바로가기


2015년도 농정해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8.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15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일 시 : 2015년 11월 18일(수)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6시4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님과 견홍수 북부축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임병규ㆍ견홍수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축산위생연구소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과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되 먼저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본 위원장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병규 소장은 서명날인 후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병규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 위원장 원욱희 임병규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 위원장 원욱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임병규 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축산위생연구소 발전을 위해 충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는 어려움에 처한 저희 축산농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을 깊이 새기고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는 축산위생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현선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강순근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질병진단팀장입니다.

(인 사)

최권락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정대은 바이오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김형태 종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류시영 야생동물구조센터장입니다.

(인 사)

변재웅 서부축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태오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항섭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있는 일반사무를 비롯해서 다음 4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소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축산위생연구소는 1953년 12월에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서울시에서 있다가 1968년 안양시, 1998년 10월에 수원시 현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1971년부터 93년도까지 축산진흥에 힘입어서 현재 5개 지소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2006년도에 북부축산위생연구소로 분리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행정지원팀을 비롯해서 9개 팀 1검사소 2개 지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수의연구직 82명을 비롯해서 10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결원이 2명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예산, 4번 예산에 대해서 세입은 31억 800만 원으로 도축검사와 각종 실험실 검사수수료 및 종축보급 등에 의한 세입이며 세출은 총 89억 600만 원으로 사업비가 79% 정도,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21%이며 9월 말 현재 71% 정도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 재산에 대한 사항으로 시설과 장비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유가축으로는 소가 203두, 돼지가 177두, 닭이 573수, 말 14두를 포함하여 총 967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축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가축 사육규모는 한우가 약 26만 8,000두, 젖소는 16만 7,000두, 돼지는 184만여 두, 닭이 3,769만여 마리 이 중에서 젖소와 닭은 아마 전국에서 사육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에 따라서 또 도축장이나 집유장 등 축산관련 시설도 경기도에 약 2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정책목표, 정책과제입니다. 이것도 또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 사업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조치로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는 현재 전남지역에서 재발되어 확산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금년 6월 22일 이후 모든 방역규제가 해제된 상태이며 구제역 또한 5월 14일 부로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차단방역으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병인 우결핵 근절기반과 유산을 일으키는 브루셀라병에 대한 집중검사를 관리하였고 다음은 또 돼지, 소······. 죄송합니다. 돼지, 닭 농장에 대한 컨설팅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농장별 컨설팅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확대 등을 위한 유용미생물 조례 제정으로 특히 축산의 친환경 축산업 기반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축검사와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서 부적합 여부를 확대 검사한 결과 부적합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의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축분야에 있어서는 고능력한우 수정란 70개와 그리고 재래닭 8,450수 등을 보급하였고 또한 환경보호,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야생동물 879건을 구조, 재활 후 방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8건의 시험ㆍ연구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가 축산현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해외가축전염병 차단방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해외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 아니면 철새도래지 및 전통시장에 대하여 상시예찰과 혈청검사 등 14만 970건을 검사하였으며 재발방지 및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현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야외감염축 색출과 예방접종을 위한 항체검사 약 4만 두를 검사하여······. 죄송합니다. 예방접종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지금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24쪽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성해면상뇌증은 2014년도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최상급등급인 위험무시국으로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급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예찰과 검사업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임병규 소장님, 물 잡숫고 하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근절기반을 구축하고 정밀진단 및 피드백 사업을 통하여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결핵과 브루셀라병 근절 추진을 위하여 약 13만 건을 검사하여 감염축 23농가에 212두를 색출 살처분 조치하였고 돼지 질병 방역은 돼지열병 및 오제스키병에 대한 항원ㆍ항체검사 약 5만 8,000건을 검사하여 항체율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조치토록 하였고 오제스키병은 현재 지속적으로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닭 질병 방역 16쪽이 되겠습니다. 종계장 추백리질병 2만 9,063건 검사와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뉴캐슬병 4만 1,990건을 실시하였고 특히 만성호흡기질병을 일으키는 마이코플라즈마병을 검사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양계농가에 대하여 백신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질병진단사업으로는 농장에서 의뢰된 가검물 556건에 대하여 정밀진단하여 병명 등을 확진하였고 소ㆍ돼지ㆍ닭 등 혈액검사를 통한 병성감정, 혈청검사 43종에 대하여 약 2만 7,1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소모성질병 방제 피드백사업은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써코바이러스 등 소모성질병 방제를 위해 89농가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에 백신프로그램 그리고 양축지도를 통해 양돈농가의 생산성 증대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원료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축장 출하가축 아니면 도축 후 식육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원유와 식용란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를 통해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도축검사는 소ㆍ돼지ㆍ닭 3,166만 6,000마리 정도를 검사하여 식육 불가한 약 6만 마리에 대해서 불합격 처리하였고 식육 중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를 12만 6,540건을 실시하여 기준초과되는 21건에 대하여는 위생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원유 및 식용란 검사는 낙농가 유대정산을 위하여 유지방, 세균 수, 체세포 수를 검사하고 있으며 식용란 검사는 달걀을 집유장 및 농장에서 수거하여 신선도와 병원성 미생물, 잔류물질 등 2,011건 정도를 검사하여 유통되는 식용란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햄이나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식중독 등 유해물질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와 소 개체별 DNA를 분석하여 한우고기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축산물 가공장 안전성검사는 도내 가공장에 직접 출장하여 수거한 1,852건과 가공업체에서 연구소에 의뢰한 1,189건을 검사하여 불합격품 각각 24건과 18건이 검출되어 해당기관에 행정조치토록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검사에서도 월 1회 이상 행정기관에서 검사의뢰되는 제품 2,373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4건이 발견되어 역시 행정조치 의뢰하였으며 국내 한우고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한우 유전자 확인검사 1,336건을 실시하여 비한우 8건을 적발하였고 사육단계별 동일성검사 502건을 실시하여 역시 불일치건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유용미생물 생산 및 체세포 복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질병예방, 생산성 향상 등 친환경 축산업 기반구축과 더불어 현장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세포복제실험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으로 금년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에 친환경 소독제인 구제역 제로 41t과 그다음 질병예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돈 밀집지역 그다음에 브랜드농가에 약 60t, 그리고 가축살처분 매몰지 등에 6t 정도 해서 총 107t의 유용미생물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세포복제실험실 구축을 위하여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명공학연구소에 직원 2명을 파견해서 현재 체세포복제기술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복제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더불어 실험실 구축을 완료하여 예비실험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가동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우량종축 보급 및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우량종축 보급은 유전능력이 우수하거나 재래유전자원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가축을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가검정을 완료한 한우보증씨수소 동결정액 1,376개와 고능력우 수정란 70개, 칡한우 동결정액 62개, 아까 말씀드렸던 재래닭 병아리 8,450수를 축산농가에 보급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3월에 승용마 거점 번식센터로 지정되어 11농가 19두에 대하여 30회에 걸쳐서 승용마 교배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는 현재 환경훼손 등으로 증가하는 부상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ㆍ재활하여 방생하는 것으로 특히 구조된 야생동물에 대하여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를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야생동물은 없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위치추적을 통한 행동분석 및 맹금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성감별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015년 주요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 연구소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축산농가에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경기도 지역 콕시듐 감염실태 조사 등을 포함하여 8개의 연구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사업은 한국가축위생학회 학술지 등에 게재되는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현장 등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도가 축산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그리고 유용미생물 분말화 생산 및 확대공급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현재 구제역은 2014년 12월 29일 이천에서 최초 발생하여 총 56건이 저희 경기도에 발생되어 약 4만 2,616두를 매몰처리하였고 금년 4월 21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5월 14일부로 모든 방역조치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는 금년 1월 13일 안성에서 최초 26건이 발생되어 210만 4,000마리 정도를 매몰하였고 5월 21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6월 22일 날 이후로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도도 많이 나오겠지만 구제역의 경우는 야외 감염항체가 지속 검출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는 어제도 아마 AI가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남에서. 전남 나주ㆍ강진 아니면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두 달 전 9월 14일에 재발되어 현재까지 16건이 발생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방역 주요사항으로는 신고대응반, 정밀진단반 등 32개 팀 64명을 현재 편성해서 24시간 비상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발생에 대비 방역장비ㆍ물품 등을 사전정비 관리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초동대응태세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감염항체검사 그리고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예찰 등 그동안의 발생한 역학조사를 결과로 위험요인별로 모니터링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현재 사전예방이라든지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유용미생물 분말화 생산 및 공급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 그 동안 액상으로만 공급하던 유용미생물을 사용가치의 활성화와 보관이 편리한 분말화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우리 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구제역 발생 이후에 2013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의 능력이 아마 연간 320t의 유용미생물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보면 가동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분말화 시설을 설치하여 생산시설 가동률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의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질병예방, 사료효율 개선, 악취제거 등 축산분야에 특화된 유용미생물을 개발하여 사용과 보관이 편리한 최적의 유용미생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2016년 분말화 시설투자와 더불어 생산량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분말화 제품생산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23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부록으로 2015년 사업실적, 본ㆍ지소 재산현황,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역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정과 연구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위생연구소)


○ 위원장 원욱희 임병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견홍수 소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입니다. 평소 경기도 축산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윤록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공영문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윤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정준용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종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송웅석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7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해외전염병 차단방역, 원료축산물 위생검사, 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 시험ㆍ연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 및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 결핵병은 모든 목장의 젖소 1세 이상, 한ㆍ육우는 번식농장을 중심으로, 사슴은 의뢰ㆍ의심농가를 대상으로 5만 1,439건을 검진하여 소 8농가 18두, 사슴 1농가 3두를 색출ㆍ도태하였으며 브루셀라병은 거래되는 1세 이상 모든 소에 대한 혈액검사와 집유장에 납유되는 원유검사 5만 7,934건을 검진하여 전 두수 음성이 나왔습니다. 돼지질병 방역은 양돈장 및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한 항원ㆍ항체 모니터링검사를 하여 돼지열병은 2만 3,373건을 검사하여 항체형성률 80% 미만 17농가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백신 지도하였으며 오제스키병은 5,496건을 검사한 결과 전 두수 음성이 나왔습니다. 닭 질병 방역을 위해 추백리는 6,418건, 마이코플라즈마는 11만 9,000건, 뉴캐슬병은 2만 60건, 가금질병 지원검사는 1,128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정밀진단은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부검 등 실험실 정밀진단을 통한 원인파악 및 예방대책 등 치료법을 알려주기 위해 병성감정 9,034건, 혈청검사 1,66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양돈ㆍ양계농가에 대한 소모성질병 방제 피드백사업은 혈청 및 도축병변 검사를 통한 진단자료를 토대로 백신프로그램 제공 및 질병에 대한 현장 컨설팅으로 6,912건을 검사하여 107농가를 컨설팅 지도하였습니다.

12쪽 해외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혈청검사 2만 1,690건을 실시하여 백신항체형성률 기준미만 27농가를 검출, 해당시군에 조치토록 하였고 자연감염항체 양성은 10농가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은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상시 모니터링 4만 4,066건을 실시하여 전 건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AI 방역상황실 확대운영, 농가예찰활동 강화 등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 해면상뇌증 청정화 유지를 위해 645건을 실시한 결과 전 건 음성이었습니다.

13쪽 원료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소ㆍ돼지ㆍ닭 4, 599만 9,000마리에 대하여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39만 8,431마리를 불합격 처리하고 841t을 폐기하였습니다. 식육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입니다. 도축한 식육 내 항생제,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색출을 위해 2만 7,540건을 검사하여 간이양성 78건이 검출되었고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육 중 일반세균, 대장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검사 1만 2,960건을 실시하여 대장균 기준초과 3건, 살모넬라균 13건이 검출되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원유ㆍ식용란 검사입니다.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를 대상으로 유지방, 세균 수, 체세포 수 등 10만 4,566건 성분검사를 실시하였고 식용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물질 및 살모넬라 검사 736건을 실시하여 잔류물질 기준초과 4건을 검출, 해당시군에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14쪽 유통축산물 안전성검사입니다. 관내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식육, 우유, 알가공품을 대상으로 성분규격 2,018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22건을 검출, 허가기관에 통보하고 위생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대형유통매장 안전성 및 쇠고기 유전자검사입니다. 백화점,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에 대하여 매월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62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1건이 나와 제품을 폐기조치하였고 유통 중인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쇠고기 유전자검사 625건을 실시하여 비한우 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입니다. 도축장 식육 중 간이검사 양성 및 기타 식육에 대하여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 등 잔류여부 확인을 위해 930건을 정밀정량검사한 결과 기준치 초과 60건이 검출되었습니다.

15쪽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ㆍ연구사업은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지속감염우 도태를 통한 감염률 변화조사, 돼지구제역 신형백신 접종 후 항체율조사, 사슴 결핵병 간이키트검사법의 현장 적용연구 등 총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현안사항입니다. 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앞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도계검사팀 신설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도계검사 업무가 도계장 경영자가 고용한 책임수의사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 검사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8만 수 이상 도계장, 2015년 1월 1일 5만 수 이상 도계장, 2016년 1월부터는 모든 도계장이 도축검사관이 검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닭ㆍ오리의 위생적인 검사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신선한 닭고기 유통을 위해 휴일에도 경영자의 요청으로 도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육의 안전성 확보와 도계검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도계검사팀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2016년 상반기에 도계검사팀 신설과 부족한 검사관이 조기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충고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북부축산위생연구소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북부축산위생연구소)


○ 위원장 원욱희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이 10분 또 2차 질의 시에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위원님들께서 우선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업무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업무로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이석 위원님.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감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처음이시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한이석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일단 임병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견홍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서 보면 큰 문제점은 없는데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ㆍ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는 축산물검사가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비지원하는 것은 81%를 하고 축산물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46%를 지원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임병규 소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특별한 이유는 저기하고 이게 아마 식약처에서는 소비자들하고 연계되는 유통 축산물에 대한 검사관계라서 저기인데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병규 소장님하고 견홍수 소장님께서, 또 견홍수 소장님은 축산정책팀에 꽤 오래 계셨잖아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그렇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비율을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비율을, 이건 국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굳이 도비를 50% 이상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하듯이 80%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 소장님께.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불용처리라고 해서 국비잔액 남은 것을 반납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좀 의아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시도 가축방역이 국비잔액인데 이거 반납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번에는 견홍수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입니다. 저희 잔액 반납한 것은 14년도에는 없고 지금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이석 위원 아니요, 14년도 게 지금······.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시도 가축방역 이렇게 말씀해서······. 네, 300만 원 있습니다.

한이석 위원 네. 690 이건 뭐······.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라 그냥 저희가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한이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축산국의 동물위생과에서는 방역비가 부족하다고 늘 걱정을 하는데 여기는 방역비가 남았다는 게 좀 의아해서 제가······.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위원님 그게 입찰을 물론, 입찰잔액이 300만 원 남은 건데요. 앞으로 잔액 없이 다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제 말씀은 입찰내용에서 남은 돈 있잖아요. 300만 원이든 690만 원이든 이 돈을, 어차피 같은 명목하의 돈이라면 이 돈 남은 것을 축산국에 동물위생과 있잖아요?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되나요? 이게 같은 명목의 돈인데.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위원님, 저희 가축방역사업비는 대부분 다 검진하고 그럴 때 쓰는 재료비, 약품비가 아니고 재료비 성격입니다. 주사기도 사고 탈지면도 사고 시약도 사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이석 위원 아니, 여기 방역비라고 돼 있잖아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크게 이름은 저희가 예산분류상으로 시도 가축방역비 이렇게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여기서 방역을 위해서 백신 구입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검진물량이 내려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 검진물량이 내려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료비, 재료비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직접 저희가 접종하고 그러는 건 없고요.

한이석 위원 직접 방역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할 것은 없고요. 하여간 말씀대로 두 소장님께서 축산물의 검사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위생검사 또 질병검사, 브루셀라 모든 검사에 중점을 두시고 늘 업무를 보시지만 그 앞서에 구제역이나 국가병. 구제역, AI 또한 소 해면상뇌증인가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해면상뇌증입니다. 광우병.

한이석 위원 네, 해면상뇌증. 이 세 가지에 해외전염병 방역으로 힘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날씨가 추워지는데 거기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일단 견홍수 소장님,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계신 거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우리 임병규 소장님도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계신 거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그래서 저희가 꼭 말로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저희가 업무보고드렸지만 AI라든지 이것의 유입경로별로 나름대로 확대, 오리라든지 철새도래지라든지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사전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사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약속한 시간을 제가 좀 넘겼습니다. 하여간 두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우리 위생연구소 행정감사 일정을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축산산림국 뒤에 끝자락에 잡아놓으니까 다들 지쳐서 별로 할 말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운이 좋으신 건가요? 다음에는 제일 앞에 한번 잡아보세요. 아무튼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북부하고 남부하고 선거구가 어디까지를 경계로 갈라지나요? 아, 선거구란다. 그 관리범위 지역이?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남부가 21개 시군을 하고요, 10개 시군이 저쪽에.

조재훈 위원 북부는 북쪽에 있는 10개 시군.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한수이북, 한수이남입니다.

조재훈 위원 한수······.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10개 시군입니다.

조재훈 위원 아, 그럼 김포도 북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그렇습니다. 아니, 김포는 빼고 북부 한강으로······.

조재훈 위원 아, 고양이 들어가는 거구나!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고양만.

조재훈 위원 아, 그렇군요. 10개, 21개.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조재훈 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나눠졌을 때 2개 체제로 가는 시스템이 맞는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그렇습니다.

조재훈 위원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2개 합치면 거의 한 150명 되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진급시켜야죠. 하나 올리고 한 분이 2개를 다 통합해서 가야지 맞지 150명 되는데 이것을 쪼개서 4급 서기관님께서 거기 10개, 여기 21개 이것은 예산낭비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직제가 좀 잘못 짜여진 것 같아요.

○ 위원장 원욱희 북부 발전을 위해서 그럽니다. 북부우대정책.

한이석 위원 도청도 북부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제역 방역상 한 군데서 남부지소하고 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부지소를 추가로······.

조재훈 위원 아니······.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저희 도에서 이렇게 독립된 기관 성격으로 있으니까요, 사실 중앙에서도 그렇고 좀 뭐랄까요, 획일한 방역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보건환경위생연구원처럼 북부하고 그다음 업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직제개편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축산위생연구소,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업무거든요. 가축방역부 그다음에 축산물안전검사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타 도라든지 중앙에서 저희 도하고 매칭할 때라도 한 중심된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저기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농업기술원이 몇 명이죠? 거기도 한 130, 140명 되죠?

○ 위원장 원욱희 133명.

조재훈 위원 농업기술원하고 같은 급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북부ㆍ남부로 갈라서 지역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난 구제역 때부터 해서 축산위생연구소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할 일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쇠고기가 너무 귀해서 조금밖에 못 키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 돼지 많이 키우고 하니까.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할 일이 많으면 똑같은 일을 2개로 쪼개서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나누더라도 직제는 연구소 소장이든 원장이든 ‘연구원’ 해서 원장이 1명 있고 거기에 북부 쪽을 관할하는 4급이 하나 있고 이쪽은, 그래야지 이게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두 분이 싸우지는 않겠지만 완전 각자도생(各自圖生)이잖아요. 그죠?

저는 농정이 자꾸 예산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커가는 위상에 맞게 조직을, 그에 맞게 조직을 재개편하는 것도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조용하시면 찬성하는 겁니다. 아무튼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사실 한 번 만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이니 그리고 할 일도 많아지고 인원이 155명 정도 되는데 이게 그냥 서기관체제로 가는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극구 반대를 한다면 제가 설득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 반대가 안 나오면 일단은 좀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집행부만 설득하면 되는 거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중앙에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거 행안부 소관이에요? 여기 기조실 소관 아닌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중앙에서도 전국적인 거라든지 어떤 조직에 대해서 3급 조정할 때는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건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일단 저는 인원수하고 직제 보고 나눠서 10개, 21개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쪽에서 이 약품이 없으면 그냥 저쪽에서 쉽게 갖다 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각자 예산을 따로 쓰니까. 이쪽은 좀 남아 있고 저쪽은 급한데 갖다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쪽에 긴급사태 발생해서 약품이 긴급하게 필요한데 북쪽에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남쪽은 절대 긴급이고. 그러면 쉽게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산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편제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주지도 못하고 빌려주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는 좀 고민해 보시고 수차례 한번 자꾸 두들겨 보세요. 두들겨야 열리겠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리고요. 이건 진짜로 잘 모르겠는데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수의계약 계약내용을 보면 용어들이 좀 생소합니다. 일반경쟁은 뭔가요? 아무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공고해서 경쟁을 하는 저깁니다.

조재훈 위원 물론 가장 일반적인 걸 한 거죠. 이것이 입찰공고 내고 들어온 사람 하는 거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조재훈 위원 그럼 조달은 뭐예요? 조달에 올려서 들어온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 고르는 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적합한.

조재훈 위원 일반경쟁을 하면서 조달청, 조달 이렇게 떠 있는 것만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거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조재훈 위원 조달청 등록······.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조달등록한 업체에 대해서.

조재훈 위원 조달등록 업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의 1인 견적”은 뭐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수의 1인 견적은 2,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1인 계약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재훈 위원 그 옆에 계약방식에 “자체(수기)” 이렇게 돼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수기도 되고요, 전자결재도 되고 양쪽 다 된다는 그런 겁니다. 결재, 예를 들어서 업체가 정해 졌으면······.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수의 1인 견적은 뭐예요? 2인 견적도 있어요.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게 ‘수의’가 수의사라는 얘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아닙니다.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아닙니다. 수의(隨意).

조재훈 위원 이 말뜻을 잘 모르겠어요. “수의 1인 견적”, “수의 2인 견적”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예를 들어 우리가 뭘 공고를 내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계약이 가능하다, 적정업체에 대해서.

조재훈 위원 그런데 지금 2번 항목은 3,600만 원이에요. 3,630만 원인데 “수의 1인 견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범창종합실업” 그리고 “자체(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29페이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이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는 최소한 2인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000만 원이 넘더라도 긴급할 때나 아니면 거기 조달에 등록신청을 안 했을 때, 유찰이 두 번 이상 됐을 때는 그냥 1인 그 사람하고도 계약이 가능하다.

조재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1인이고, 3,600이면 2명이 해야 되는데 1명밖에 없고 긴급이라고 하고 자체(수기)는 뭐예요? 조달도 아니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와서 수기로 계약했다는 거죠, 조달 전자결재가 아니고.

조재훈 위원 그러면 13번에 행정통신망 보안장비 4,400만 원인데 “수의 2인 이상 견적, 자체(전자)” 이건 뭐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이것도 역시 2인이 와 가지고 한 사람이 결정됐는데 수기로 결재했다 이거죠. 직접.

조재훈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잖아요, 수의라는 말은. 그죠? 수의사가 아니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조재훈 위원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2인 이상이 왔어, 그래도 우주미디어정보통신 하나한테 줬다는 거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조재훈 위원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누가 아니, 팀장님 계약하시는 분 없어요?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행정지원팀장 심현선입니다. 그 계약사항은 사실상 명칭이 그냥 수의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공개경쟁입니다.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명칭이 수의계약이라고 해 놓고 공개경쟁이라는 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공개경쟁을 하는데······.

조재훈 위원 1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수의 2?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아닙니다. 여러 명이 왔는데······.

조재훈 위원 수의 2는 뭐예요, 그러면?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아주 헛갈리게······.

조재훈 위원 잘 모르세요?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명칭이 그 계약법상 명칭을 이상하게 그렇게 “수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조재훈 위원 그러면 계약법상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2번은 뭐고 13번은 뭔지. 그래야지 알지, 저는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팀장님이 계약하시는 것 아니에요? 북부팀장님 계약하시는 분? 설명 좀 해 보세요, 아시면.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입니다.

조재훈 위원 네, 소장님.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위원님, 저희도 계약 건이 있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데, 저희 자료에. 그런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통상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1인 견적만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네. 여기 2,000만 원이 다 넘잖아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대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2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꼭 2인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지정정보처리장치라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종합조달시스템이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계약방식에 조달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자체(수기)와 자체(전자)를 놓고 그 앞에 수의 2인 이상 견적, 1인 이상 견적 금액은 비슷해요. 이게 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북부하고 용어도 다르게 쓰나 봐요? 이게 남과 북으로 갈렸네. 통일시켜야 되겠네, 이거. 용어도 다르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전자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아까 보고드린 전자정부시스템에 거기에 의해서 공고가 되고 거기에서 입찰절차를 밟은 것을 전자라고 표현을 한…….

조재훈 위원 아니, 그건 대강 아는데 제가 일반경쟁입찰하고 2,000만 원하고 수의계약하고 이런 건 다 알아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위원님.

조재훈 위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이유에, 제가 수의계약을 왜 했냐고 따지는 게 아니니까. 지금 2번에 있는 유용미생물 말통 구입, 이것은 3,600만 원이 계약방법이 수의 1인 견적, 계약방식은 자체(수기), 업체명 범창종합실업이잖아요. 13번은 행정통신망 보안장비 구입 하고 4,400만 원인데 수의 2인 이상 견적, 자체(전자), 우주미디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고요. 구별을 좀 해 달라는 거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금방 말씀하신 2번 유용미생물에 대해 저희가 입찰조달을 했는데요. 거기서 전부 다 두 번에 걸쳐서 낙찰이 됐습니다.

조재훈 위원 아니, 이건 조달이 아니잖아요. 2번이…….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입찰.

조재훈 위원 입찰공고를 냈는데…….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유찰이 돼서…….

조재훈 위원 두 번이 유찰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1명한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네, 그렇습니다.

조재훈 위원 1명은 누구를 고르는 거예요. 아무나 고르는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입찰했던 사람이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입찰에 참여했던 데가 한 사람.

조재훈 위원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이 몇 명인데…….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한 사람밖에 없었죠.

조재훈 위원 한 사람인데 왜 유찰은 두 번씩이 됐죠? 금액이 안 맞아서?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법에 두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조재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그 한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입찰을 해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한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찰이 됐고,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찰이 돼서 그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조재훈 위원 자, 제가 볼 때 유용미생물 운반용기 말통인데 이게 뭐에 쓰는 겁니까? 드럼통 같은 거 아닌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드럼통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 1명밖에 없어서 입찰을 했는데 1명한테 하고 공고가 잘못됐거나 의도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두 번이나, 한 업체가 왔는데 두 번, 그러니까 두 업체도 못 와서 유찰을 두 번 시켜서 그 업체한테 그냥 주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것 설명도 못 하시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저희 그때 당시 담당 팀장님이…….

조재훈 위원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여기 행정감사에서는. 과장님이 소명하셔야 돼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조재훈 위원 또 하나 그러면 13번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4,470만 원이에요. 수의 2인 이상 견적, 자체(전자), 우주미디어정보통신 이거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근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뿐만 아니고 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지금…….

조재훈 위원 아니, 행정팀장님이 계약하시는 거 아니에요?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네,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계약하시는 분이 이걸 설명 못 하는 게 말이 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죄송합니다.

조재훈 위원 아니, 지금 죄송하다! 계약하신 분이 설명을 못 한다는 이런 계약이 어딨습니까, 세상에!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그러니까…….

조재훈 위원 어찌어찌해서, 어찌어찌해서 이건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13번. 행정통신망 보안장비 구입 및 설치 4,470만 원.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래 지금 조재훈 위원님이 일반경쟁이 뭐냐, 조달요구가 뭐냐 이렇게 물었으면 답변하시면 되지 그걸 뭐 이렇게 힘들어요? 그건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지방재정법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정한 특정품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입 못 하면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해서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경쟁이라는 것은 일정금액이 넘었을 때 여러분들이 공고를 하죠. 전자입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낙찰되면 낙찰되는 게 일반공개경쟁입찰이에요. 전자입찰이라 그러지 요샌 또 달라져서, 그죠?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우리 경기도 수의계약 조례에 있죠, 지방재정법. 조례에 의해서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뭡니까? 2,000만 원 미만은 1인 견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2,000만 원 이상은 2인 견적을 받게끔 돼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2인 견적이 들어올 경우엔 거기서 제일 싼 것을 낙찰시켜서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냥 뭘 이렇게 쩔쩔매세요, 왜 그걸!

조재훈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그럼 금액에 대해서?

조재훈 위원 아니, 이 견적을 계약하고 지불한 내역을 어찌어찌해서 설명하라는 거지, 그걸 제가 모르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럼 또 한 가지, 여기에 있는 내역은 전부 다 5,470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다 구입했는데 그걸 왜 몰라요?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구입했는지?

조재훈 위원 이것도 다 올해 겁니다. 2015년도 거예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여러분들은 조 위원님한테 그 설명을 드리세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소장님들께서 앞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속기록에 그게 입력이 돼야 되는데 입력이 되지 않아요. 임병규 소장님은 거기서 하면 안 돼요. 견홍수 소장님은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 것보다는 나와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재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제가 용어가 생소해서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용어를 물어봤는데 직접 구매하시고 그런 팀장님은 당연히 쭉 보면 ‘아, 이거는 이래저래 해서 1인 견적이 되고 이렇게 갔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건데, 물론 소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소장님이야 결재만 하셨겠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이렇게 정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2번과 13번을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5,000만 원 사이는 2인 이상 입찰경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2번 말통에 대해서는 이것은 2,000만 원이 넘는데 왜 1인으로 했냐, 계약 관련 법에 보면 이 물품에 대해서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말통이 아니고요. 유용미생물을 포장해서 나르는 말통이기 때문에 특수말통입니다, 이게.

조재훈 위원 사진 하나만 빨리 받아보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래서 한 군데밖에 제조를 안 해서 역시 1인으로 결정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조재훈 위원 이 말통을 빨리 사진으로 받아서 하나 보여주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대해서는 역시 2인 견적 방법인데 여기서 전자조달로 해서 입찰이 된 겁니다.

조재훈 위원 아니, 조달이 아니잖아요. 자체라고 쓰여 있잖아요, 자체. 조달이 아니잖아요, 13번은. 11번은 조달인데 13번은 자체잖아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저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입찰계약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자체 해서 몇 개 업체를 본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몇 개 업체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뒤에서 자료 빨리 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우리 내일까지 증빙서류를 전부 제출하라고 얘기하시면 어때요? 내일 우리 하니까. 내일 10시까지 증빙서류 첨부시켜서.

한이석 위원 종합감사 때.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다시, 이래서 깊어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게 깊어지잖아요. 2015년도에 계약한 24번까지, 48번까지 있는데요. 이 48번까지 계약한 히스토리를 1번부터 전부 다 주세요, 48번까지. 몇 개 업체, 어디 어디 업체가 들어왔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일반경쟁인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왔고 조달에 올렸더니 몇 개가 들어왔다, 수의 1인 견적은 어떻게 했다. 지금 소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수의 1인 견적과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 내용조차 지금 이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아까…….

조재훈 위원 저도 잘 이해 못 해요. 2번하고 13번하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원래는 2번 사항이 저희 관련법에 의하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기 때문에 2인 이상 견적을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외조항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견적이.

조재훈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죠. 지금 농정해양위에서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축산산림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고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런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히스토리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지금 제가 적은 금액 갖고 얘기를 했는데 3,600만 원하고 4,400만 원짜리 수의 1인 견적,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걸 갖고 얘기를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금 이 많은 분들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게 답답합니다. 어떻게 1명도 모를 수가 있어요, 1명도. 무슨 감사준비를 한 겁니까, 이게? 축산위생연구소, 다른 사업소의 개념이라고 시간 때문에 밀려서 잠깐잠깐 했다고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준비해서 감사에 임하셔야죠. 어떻게 이게 감사가 됩니까? 아니죠! 저희 위원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1명의 위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1,300만 명을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대표해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북부축산위생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계약한 내용 전부 건건별로 히스토리 어떤 어떤 업체 들어왔었고 어떤 어떤 업체는 이래서 빠졌고 이 업체는 왜 했다. 북부위생연구소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계약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아니, 같은 일을 하시는데 북부라 그래서 뭘 샀는데 이 용어도 모르시면, 북부하고 남부하고 완전 용어가 다르진 않잖아요.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공통적으로 같이 쓰지 않습니까? 아무튼 북부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계약된 모든 2,000만 원 이상 건, 2,000만 원 미만은 내가 예쁜 사람 줘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이상은 내가 예쁜 사람 주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법률인데 이것 보면 다 내가 예쁜 사람 준 계획서잖아요.

아무튼 저는 매번 구제역과 가축질병들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매년 겨울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셔서 그냥 위로만 하고 다른 질의 안 하려다가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물어봤는데 전부, 여기 아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화가 나는 겁니다. 1명이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소장님 못 하시면 행정팀장님이라도, 팀장님 못 하시면 다른 옆에 분이라도.

저희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행정감사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하세요. 저도 다시 공부해서 다시 질문할 겁니다. 이 계약자료는 주시고 그리고 제가 다시 공부하면서 궁금한 자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청할 거니까 그때 자료 다시 주시고요. 종합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얘기를 해도 답을 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가 얘기를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돼서 다음 종합감사 때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 거기에다 철저한 방역임무를 띄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조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을 못 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축산위생연구소가 설립되면서 가장 큰 중요한 업무가 있죠? 그 업무가 뭐뭐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장의 가축질병 사전차단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해서 안전하게 유통하는 겁니다.

염동식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본다고 하면 가축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찰이 중요할 거고요. 거기에 조기발견이 될 수 있으면 조기발견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테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백신접종을 통해서 방역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주요업무가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방역의 3단계.

염동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진일보한다고 하면 발생위험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전교육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축산위생연구소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 연간 몇 회 정도 실시하나요? 축산농가들에 대한 교육.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회라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발생유인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는 계열업체가 많이 문제돼서 우리가 업체별로 돌아다니면서 그 해당농가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또한 일반 질병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사랑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회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 어떤 교육을 시켰다 하는 자료들은 정리가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수시로 하는 건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사전계획이라든지 또 아니면······.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랑방교육의 그러한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일반 방역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축종별로.

염동식 위원 그러면 실시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로 다 정리가 돼 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러한 교육이 좀 철저하게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획적으로, 그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AI가 발생하는 중점시기에는 AI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구제역 발생이다 그러면 구제역 발생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이 잡혀서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축산위생연구소나 북부축산위생연구소나 공히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축산분포도가 북부가 많습니까, 아니면 남부가 많습니까? 주로 그것도 축종별로 다르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저희 남부 지역이 전반적으로 한 70% 정도······.

염동식 위원 많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염동식 위원 그러면 북부 쪽에서 많은 것은 양계 쪽이 많은 건가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입니다. 저희는 젖소도 좀 많고요. 특히 닭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닭 숫자의 약 8.5~9% 산란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육계보다는 산란계 쪽이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그렇습니다. 포천지역 쪽은요.

염동식 위원 육계는 어떻습니까? 육계분포도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육계는 남쪽이 많습니다.

염동식 위원 남쪽이 많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닭의 질병 중에서 지금 육계 쪽으로는 대개 뉴캐슬병이나, 가금티푸스도 육계 쪽인가요? 가금티푸스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그건 종계장에서 추백리하고······.

염동식 위원 종계장에서······.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종계장에서.

염동식 위원 종계장에서 나오는 거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염동식 위원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란계에 발생하는 빈도가 많은 건가요, 육계 쪽에 빈도가 많나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위원님, 의외로 오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육계보다는, 육계는 바로 출하되니까 육계보다는 산란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런 거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올해 보니까 축산 양계 쪽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양계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산란계 쪽이······.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요새 숫자가 많이 늘어서요, 육계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동식 위원 아니, 산란계 저기 계란.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산란계도 계란값이 지금 원래 우리가 10개 해 가지고 생산비가······.

염동식 위원 아니, 뭐 수치는 굳이 중요치 않고요. 그게 전반기에는 상당히 좋았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나빠진 거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란이 1,064원인데요. 산지가격이 1,100원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아무튼 저도 양계를 좀 해 봤지만 양계하시는 분들이 올해 그래도 수지타산을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한ㆍ중 FTA 하면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 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 상당히 피해가 클 것이다, 축산분야에. 어떤 근거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한ㆍ중 FTA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축산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요구사항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7번 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그것은 위원님, 수원연구소에서 아마 보고······.

염동식 위원 네, 축산연구소에서 임병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오늘 오전에 축산국을 우리가 하는데 축산만큼은 피해가 없다, 있어도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산농가에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런 보고자료가 나왔는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저희가······.

염동식 위원 아니, 지금 보시기에 축산농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맞는지만 확인하세요, 그냥. 시간 많이 끌 것 없으니까. 한ㆍ중 FTA를 하면서 무역이 자유롭게 왕래가 잦아지고 하다 보면 중국이야말로 구제역이라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염동식 위원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이거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맞습니다. FTA가 되더라도 저희 방역상황하고 국제통상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자꾸······.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FTA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축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축산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방역업무를 맡고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쪽에서 바라볼 때는 방역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방역이 어려우면서 축산농가에도 그런 것들이 질병이 한번 왔을 때에 축산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지 않겠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아무래도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 그런 위험의 수치는 높아질 겁니다.

염동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병, 한ㆍ중 FTA가 발효되고 나면 우리가 한ㆍ중 FTA 관련해서 그런 염려 속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으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사실은 현재 저희가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원인도 러시아나 중국을 통한 철새 이런 것 때문에 그전부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많이 고려가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거의 다 해외 유입이 거기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해외 유입이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한ㆍ중 FTA가 곧 통과돼서, 국회를 통과해서 곧 시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발 빠르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냐니까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죄송합니다.

염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항공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객선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평택항이라든지 인천항, 경기도 인근에 있는 이 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역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저기 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나가서 검사하거나 또 검사하는 데 참여하고 아니면 독려하고 그러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역파트라고 해 가지고 검역본부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차단방역을 우선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이게 차단이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그러려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추가적인 예산소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절하고 그다음에 양돈농가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자체 도비사업으로 해서도 지금 사업량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항공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것은 국가방역 차원에서요, 검역원에서 그건 다 검역소가 있습니다. 항공이라든지 공항 같은 데. 거기서 전부 다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저희는 내부적으로 돌아다니는 차단이죠.

염동식 위원 우리가 종계를 예로 든다고 하면 종란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들어와서, 그것도 가지고 들어오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염동식 위원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은 없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것도 사전에 전부 다 검역소에서 계류기간이 있어서 거기도 사전, 예를 들어서 상대국에서 청정증명서를 받고 인천에 도착하면 그 개체에 대해서 검역원에서 나가서 사전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동식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그냥 국가에서 하는 대로 보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강화하고 예방하고 해야 될 대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세운 게 없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저희는 뭐 하여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그런 저기입니다. 사실 지금 방역대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대상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 중이거든요.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한ㆍ중 FTA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수입하는 것도 있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농산물로 보면 농업의 피해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축산국에 여쭤보면 축산국에서는 별 피해가 없고 또 피해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하는데 결국 제가 걱정하는 것은 상당히 클 수 있다, 그 큰 것을 막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축산위생연구소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클 수도 있고 그야말로 미미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고. 예를 들어서 AI가 한번 와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축산, 특히 AI는 닭이겠죠. 양계가 지금 경기도가 전국 최고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휩쓸고 가면 대한민국 전체의 양계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것도 예견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안이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수입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록화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아무튼 해상으로 들어오든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 유입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경기도에 틀림없이 더 많이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할,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방역만큼은 좀 더 진취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전에 예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크게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아.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ㆍ중 FTA 발효시점에 와서 지금 본격적인 교류가, 한ㆍ중 FTA가 이루지면서 본격적으로 교류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대안을 세워놓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늦는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

염동식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축산물 가공식품을 만들기에 아주 부적합한 장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해서 유통시킨 업체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방송 접해 본 적 있나요, 일주일 안에?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염동식 위원 못 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염동식 위원 여기 방송 접해 보신 분 계시나요? 그럼 대신 답변 좀 해 주시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방송되는 걸 봤습니다. 아마 하남시에서의 가공업체인데 1층은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2층에서는 허가를 안 받고 그렇게 좀, 정상적으로 안 하고 불법으로 가공해서 판매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염동식 위원 문제는 유통된 가공육이 결과적으로는 부적격하고 냄새나는 고기로 보도가 되던데.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몰랐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또 그러한 일이 발생됐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우리가 이미 허가가 난, 1층에 허가가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와 같은 시설에서 그와 같은 부적격한 가공품이 바깥으로 상당히 유통되는 그런 일은 안 겪었을 것 아닙니까?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거기가 어디 담당입니까? 북부 담당입니까?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하남이었습니다.

염동식 위원 하남은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의 담당인가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그렇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축산물 위생감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매업소는 해당 시에서 허가라든지 위생감시권이 있고요. 가공업이라든지 이런 그것은 도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행정조치를 거기서 합니다. 무허가라든지······.

염동식 위원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거기 관여가 없어요? 일단 허가가 나면 끝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저희는 거기에서 유통······. 경기도에 한 1,100개 정도가 됩니다, 축산물 관련 유통업체가. 거기에서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걸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이미 방송에 보도가 되고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취하는 게 없나요? 그냥······.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시설 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염동식 위원 만약에가 아니라 이미 벌써 터졌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그럼 조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 유통하고 형편없는 시설에서 도저히 유통돼서는 안 될 육가공식품들이 팔려나가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문제가 발생돼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불법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리ㆍ수거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허가업체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염동식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견 소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만약에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런 일이 관내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거검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규격이라든가 잔류물질이라든지 검사를 하고요. 사실 만약에 그런 게 무허가업체에서 발생이 됐다는 보도가 나면 일단 저희들이 현지부터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염동식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나간 제품들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거기 남아있는 거라도 수거해서 검사하고 그러는 게 축산위생을 담당하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요? 제가 업무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 문제, 만약에 위반 시 이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기관에서 샘플링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런 보도가 있어도 시군에서 그런 것을 수거해서 갖다 주기 전까지는 특별히 가서 조사하거나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일도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저희는 법적으로 그쪽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러면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도청하고 해당 시군이 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도청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축산국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동방과가 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동물방역과.

염동식 위원 아, 동물방역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물방역과에서 채취해서 갖다 줘야 축산위생연구소는 그때부터 할 일이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염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정상적인 가공업체라면 저희가 출장 수거해서 검사합니다.

염동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가공육이 부패되거나 잘못된 것들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누가 됐든 간에 그것을 접한 사람들 중에, 특히 축산위생연구소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져오기 전에 그러면 업무적으로 받아본 적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일 아니라고 놔두고 또 지금 말씀하신 담당 동물방역과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동물방역위생과.

염동식 위원 동물방역위생과 거기서도 신경 안 쓰고 그럼 국민은 누굴 바라보고 안전한 고기를 먹어야 되고 하죠? 그래서 이게 누구 탓을 돌리기 전에 그런 것들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그러한 것들 샘플을 채취해서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래서 만약에 거기 단속했던 경찰이라든지 저희 도에 있는 특사경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걸 불법 검사를 해서 했을 때 샘플링해서 들어오고 그럽니다.

염동식 위원 도내에서도 동물방역위생과하고 축산위생연구소하고의 업무 공유가 안 돼서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글쎄요, 참 답답하네요. 아무튼 어디가 됐든 간에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한 그 업무적 성격에 조금 다른 저기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뢰가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직접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거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앞으로는 영역 따지지 마시고 결과로 보면 잘못된 제품이 일반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하여튼 보도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을 해서요. 그런 사례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재훈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조재훈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원욱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의 감사준비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한번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상의 고유권한이고 또 지방자치법상에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로 아무 때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서 2주간 하도록 돼 있는데 또 감사 전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자료요구를 했으면 최소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양 소장님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걸 전혀 보지 않으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감사소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하는데요. 최소한 이번에 장시간 동안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축산시설에 대해서 축산가공은 거기 책임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보건위생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건위생연구소 소관이에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이 아마 그렇게 길게 질의를 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소장님 또 전 직원들이 많은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보도 매한 가지예요. 축산에 관계된 정보,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축산연구소는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죠. AI라든가 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봤어요. 참 고생 많이 하는 곳에 우리가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감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묻는 것도 제대로 답변 못 하시고 또 그렇게 감사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상에도 위반되고 또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축산연구소가 앞으로 경기도의 축산농가를 앞장서고 모든 구제역ㆍAI 방역하는 데 과연 방역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하여튼 위원님 질의에 충분하게 못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아까 축산물 부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가공업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아니면 해당업체라든지 해당기관이라든지 상의ㆍ협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이 그런 것을 질의를 했을 때 지금마냥 딱 떨어지게 축산물 가공에 대해서만 말씀하면 그렇게 길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 이런 부분을 우리 종합감사가 20일하고 23일인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 부르면 다시 한 번 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봄에 축산연구소에 가서 지금 직원들 관계가 어떠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계검사가 금년도 몇 월, 언제부터 시작됐죠? 도계, 닭?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2015년부터 내년에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금년도 몇 월부터 시작됐느냐고. 도계검사.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7월…….

○ 위원장 원욱희 7월부터 됐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7월 1일.

○ 위원장 원욱희 7월 1일부터 돼서 그 많은 도계를 작년까지도 그냥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도계검사가 법률상 지정됐기 때문에 도계검사를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었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 위원장 원욱희 요구를 해서 내가 기획실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직제를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늘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106명인데 저희가 한 11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그래서…….

○ 위원장 원욱희 그것이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봄에 직제개편할 때 역시 그것까지 같이 올려줘서 조정실과 조정한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도계검사가 있기 때문에, 또 도계검사로 인해서 1년에 30억인가요? 얼마 수수료 들어오죠? 30억.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1명이 늘어나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으신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11명 늘었지만 사실 내년부터는 전 도계장이 공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필요한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법정검사관이 지금 전반적으로 한 23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사부서하고 찾아가는 인사상담에 직접 저희 작업장을 같이 안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사관들이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인지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또 한 번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이 도와주셔서 늘었는데요. 이 인원이 다시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힘을 받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감사하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이 많이 나가셨는데 한 번도 본질의를 못 하신 분이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결핵 등 브루셀라, AI, 구제역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지적보다는 잘한 건 서로 잘했고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감사 때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위원들이?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축산농가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원대식 위원 그죠?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달라. 필요한 만큼 한 게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저희가 지금 충분히 시군이라든지, 개개인 농가를 상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많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급을 했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다 나갔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원대식 위원 생산량이 늘은 거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그래서 아까 그 현안사항에 보고드렸다시피 액상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액상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든지 보관 정도가 좀 저기해서 아무래도 농가에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분말화하면 한 달 보관하던 게 예를 들면 1년 정도 보관하면서 여러 가지 사용처에 효과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가미가 되면 시설의 가동률이 훨씬 더 제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대식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음 각 축산농가라든가 양계농가라든가 소독기 다 설치했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원대식 위원 소독기 같은 것도 관리하나요, 그쪽에서?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저희는…….

원대식 위원 아니면 축산산림국 쪽에서 하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지원을 거기서 하고요. 저희가 농가별 점검할 때 가동여부라든지 이런 것 점검합니다.

원대식 위원 점검은 어떻게 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소독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체크표 가지고…….

원대식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주 1회씩 합니다.

원대식 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주 1회.

원대식 위원 주 1회 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수요일 날, 소독의 날.

원대식 위원 소독기 설치한 전 농가 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전 농가는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맞게…….

원대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 농가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지원으로 전부 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원대식 위원 그런데 그게 구제역이나 AI가 왔을 때만 쓴다고요. 그다음에 고장 나서 못 쓰는 게 무척 많아요. 그런 것들 충분하게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요. 자꾸 정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주일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하셔서 아무 때고 쓸 수 있게. 그다음에 꼭 AI나 구제역이 왔을 때만 소독을 합니다, 그죠? 지금 뭐 차단방역 다 필요 없어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셔,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방역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있는 것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구제역이 안 왔을 때는. 물론 약품값이 들어가고 들어가겠죠, 축산농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도를 많이 하셔줘야 돼. 그게 축산산림국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알고 공동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대식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에 감사지적 관련 2년에 걸쳐서 지적사항을 좀 달라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감사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한쪽에는 감사지적사항이 다 나왔어요. 이게 그럼 따로따로 감사해서 한쪽은 지적을 받고 한쪽은 지적을 안 받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기도 다르고…….

원대식 위원 다 틀려서, 쉬운 얘기로 하자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감사지적사항이 없었고 그다음에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있었고. 그런데 자료를 따로 이렇게 달랬는데 따로따로 해서 없는 거예요, 감사지적사항이?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2015년도 감사지적사항만 없다고 보낸 것 같은데, 여기선? 그렇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이번에 저희가 구제역하고 AI 때문에요, 감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럼 북부는 받았고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원대식 위원 2014년도에 안 받으셨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저희는 13년도에 받았습니다.

원대식 위원 2014년도에는 안 받으시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죄송합니다.

원대식 위원 2015년도에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감사지적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왔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 북부연구소에서는 감사에 나왔어요, 그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원대식 위원 감사를 받으셨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입니다.

원대식 위원 감사지적사항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결과를 잘하셨네. 앞으로는 주의 같은 것도 서로 안 받아야죠, 그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주의받는 일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구제역이나 AI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질의를 했지만. 그다음에 소결핵, 브루셀라. 브루셀라 같은 것도 전부 다 보상하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80% 보상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방을 잘하면 농가가 20%는 손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 80%보다도 더 해요. 왜냐하면 소가 유량이 상당한 A급 소인데 소 브루셀라로 처리하게 되면 그 정도의 유량이 나오고 혈통이 좋은 소를 또 못 구합니다.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그렇습니다. 개량기간······.

원대식 위원 그러면 농가로서는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보상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또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또 삶의, 뭐 축산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에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유통에 대해서 유통하는 것만 검사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공. 유통축산물에 대해서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가공공장하고요, 그리고 식육에 대한 건 도축장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해요.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거 잘못해서 만약에 매스컴에 한번 하는 날이면 경기축산물은 그만큼 벌써 타격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북부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고생하시느라고 행감을 제외한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고생하신 건 고생하신 거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업무는 제대로 된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29페이지 계약 건을 다시 한 번 제가 종합감사까지 가기 전에 일부 짚고 넘어갈게요. 유용미생물 운반용기 말통 하나 단가 얼마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건 담당 팀장님이······.

조재훈 위원 아니, 담당 팀장이 얘기해도 됩니다. 담당 팀장님이 아니라 담당 직원이 해도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단가 하나에 얼마입니까? 자료 없어요? 다른 것 물어볼 테니까 그거 산 직원한테 빨리 자료 찾아서 1개당 단가 얼마 해서 3,630만 원어치 샀는지? 몇 개 샀습니까, 몇 개?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오는 대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유용미생물 운반용기 막 이래서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진 보냈는데 그냥 물통이에요. 이게 독극물도 아니고, 유용미생물은 독극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물통이에요. 1개당 단가가 얼마냐 하면 제가 지금 전화해 봤어요, 범창종합실업에. 3,350원입니다, 1개당 단가. 이 단가는 1만 800개 정도 샀어야 돼요. 1만 800개 사셨나요? 그것도 이게 개당 단가니까 그런데 이만큼 낮추면 이거 저는 2,500원에도 받을 수 있어요. 2,500원이면 안 줄 것 같아요, 사장이? 주고도 남습니다. 많이 찍으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구입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래도 정리는 하는데 이 48개를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찾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13번 행정통신망 보안장비 구입, 이게 무슨 보안장비인가요? 이게 CCTV인가요? 뭡니까?

(관계공무원, 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그것도 9급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8급, 9급한테? 좋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오는 거고요. 이거 수의 2인 이상 견적······.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 행정망······.

조재훈 위원 아무튼요. “수의 2인 이상 견적, 자체(전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우주미디어정보통신 또 들어가 봤습니다. 이 업체 조달청 등록된 업체예요. 조달업체라고요. 자기네 회사의 전 상품은 거의 구십몇 % 이상 다 조달등록돼 있다는데 왜 자체 수의계약합니까? 자, 17번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17번은 고가장비죠. 어려워요. 자동핵산추출시스템 장비. 이게 자동추출시스템 장비예요, 시스템 실험장비예요? 자동핵산추출시스템은 장비가 고가장비이고 비쌀 것 같은데 지금 국산화된 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자, ILC 찾아봤어요. 이런 것 팔지 않아요. 조명 팔아요. 조명업체예요. 그럼 ILC를 통해서 산 거네요. 그죠? 자동핵산추출시스템 인터넷 치니까요, 대덕에도 나오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도 있고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얼마 주고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누구를 통해서 샀는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자, 이것도 일반경쟁 자체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조재훈 위원 이것은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입니다. 아까 사료 얘기하다 말았는데, 10번에. 제가 흥성사료 엄청 욕했어요. 싸서 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건 통과합니다. 어떻게 억대 물품과 2,000만 원이 넘는 것들을 이렇게······. 아, 팀장님은 당연히 결재하고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품목이 많아서 기억을 못 할 수 있다고 쳐도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올해 있었던 일인데 돈을 주고 5,000만 원, 4,400, 1억 2,0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어떻게 해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왜 샀는지, 몇 개를 샀는지도 전혀 모르는 게 팀장님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소장님은 모르를 수 있다 쳐요. 그냥 전체적으로 총괄하다 보면. 담당 팀장님은 아셔, 행정만 맡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행정이면 구매도 총괄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 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아까 말씀하신 17번에 대해서는 실험장비인데요. 그것은······.

조재훈 위원 네, 17번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것은 실험장비랍니다, 그게. 장비인데······.

조재훈 위원 아니, 알아요. 저도 지금 인터넷 다 찾아서 어떻게 생긴 장비인지도 다 봤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것을 3대 구입했습니다.

조재훈 위원 3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조재훈 위원 1대당 얼마씩 구입한 겁니까? 제가 단가 다 찾아 갖고 올 겁니다, 이거. 만약에 이 단가가 많이 차이나고 말통부터 해서, 이 말통은 가장 아주 단초적인 제품이에요. 이거 어디서나 주유소 가면 쉽게 살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것부터 고가장비까지 제가 일반단가 다 찾아서 올 테니까 만약에 그 단가차이가 많이 나고 엄청나게 바가지를 썼다면 아직 증좌는 없지만 뭐 이것도 비리죠. 국민의 세금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새고 있으면 비리죠, 뭐. 이거 보면서 제가 언뜻 든 느낌이 ‘야, 이거 말통을 얼마 주고 샀을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 단가가 한 3,800~3,900 정도 지금. 3,800~3,900.

조재훈 위원 말통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아니요, 그 장비요.

조재훈 위원 장비 1대당 3,800~3,900?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한 4,000만 원 정도······.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 이 장비는 더 비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핵산추출기를 산 게 아니고 핵산추출시스템 실험장비를 사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실험장비입니다.

조재훈 위원 핵산추출시스템 그 장비는 보니까 되게 고가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주변기기 같아요. 제가 볼 때 주변기기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시스템은······.

조재훈 위원 핵산추출기를 산 겁니까, 핵산추출장비의 그 주변기기를 산 겁니까?

(관계공무원, 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그 주변장비입니다, 리얼타임.

조재훈 위원 그죠? 제가 볼 때 이게 핵산추출기면 1대가 1억이 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런 장비들이 비싸거든요. 분석기, 광분석기 뭐 이런 것들. 이거 주변장비 사진 좀 보내주세요. 아무튼 다들 지루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팀장님들도 모르고 우리 소장님도 모르고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모르고.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왔다고 하면 방송에서 보는 방산비리 그런 느낌이 싹 옵니다. 누가 돈을 이런 문제가 아니죠. 누가 돈을 뭐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마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이건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부가.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지금 세 가지를 짚었는데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1억 2,000만 원이라 자동핵산추출기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대라고 그러면 이게 주변장치인 거예요. 13번에 조달등록이 돼 있는 업체를 어찌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도, 이게 특수한 물건들이라서 거기밖에 안 판다고 아까 누가 설명했죠? 2번 유용미생물 운반기 말통.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조재훈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통을 여기저기서 안 팝니까?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다 팔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위원님!

조재훈 위원 아니, 됐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담당 팀장님이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

조재훈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축산위생연구소바이오연구팀장 정대은 축산위생연구소 바이오연구팀장 정대은입니다. 말통은 사실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조재훈 위원 그럼 일반적인 거죠.

○ 축산위생연구소바이오연구팀장 정대은 말통이 유용미생물 배양이 완료돼서 그걸 갖다가······.

조재훈 위원 유용미생물 배양되는 것과 막걸리 담아서 발효된 그 발효균하고 달라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바이오연구팀장 정대은 아니, 사진을 잘 보시면 그게 자동포장기입니다. 말통이 놓여 있는 장치가 자동포장기거든요.

조재훈 위원 그것까지 설명하는 분이 왜 단가를 모르고 몇 개 샀는지 대답을 못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바이오연구팀장 정대은 3,500원 정도 하고요. 9,000개 정도 계약했습니다.

조재훈 위원 몇 개요?

○ 축산위생연구소바이오연구팀장 정대은 3,500원이요.

조재훈 위원 9,000개 정도입니까, 뭐 9,000······.

○ 축산위생연구소바이오연구팀장 정대은 네, 9,000개 정도.

조재훈 위원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을 정도로 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바이오연구팀장 정대은 9,000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9,000개 3,500원. 저는 하나 산다고 물어봤는데 3,350원에 준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바이오연구팀장 정대은 그 부분은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겠고요. 포장기가 뚜껑이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뚜껑이······.

조재훈 위원 당연히 정밀, 안 새면 되는 거죠.

○ 축산위생연구소바이오연구팀장 정대은 아니요, 그 포장기 자체를 아주 세팅을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 말통에나 넣어 가지고는 그 뚜껑이 닫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작할 때 장비하고 말통하고 맞추······.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3번 우주미디어정보통신은 조달업체에 등록이 돼 있는데 왜 자체 수의계약했어요, 조달 안 찾고? 답변해 보세요. 어느 분이?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행정지원팀장 심현선입니다.

조재훈 위원 앉아서 하세요.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으므로 자료로 다음 종합감사 때까지······.

조재훈 위원 아니, 이게 자료고 뭐고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제가 전화로 통화도 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도 봤고요. 봤더니 떡하니 제일 위에 있더만요, 조달청 등록업체라고. 그러면 다 행정통신망 보안장비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것, 조달할 수 있는 것을 왜 수의계약으로 개인이 하냐고요. 왜! 그러면 이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그것은 자료로 정확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자료에서 뭐가 정확히 나올까요? 왜 조달등록돼 있어서 조달로 조달청에서 살 수 있는데 수의계약했다. 왜 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하여튼 그런 걸 비롯해서 다시 한 번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진짜 상세하게 설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저는 이 모든 48개 안건을 건건이 한 건 한 건 다 보고받을 겁니다. 상세하게 준비해 주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원대식 위원님. 아니, 원대식 위원님 하기 전에 우리가 정회를 해서 저녁 먹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원대식 위원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럼 원대식 위원님 해 주세요.

원대식 위원 우리 조재훈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라고 그럴까? 가축배합사료 구입하잖아요? 여기 있네. 그죠? 이거 어떤 식으로다 계약을 해요?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그냥. 어차피 종합감사 때 한번 물어볼 거니까. 아니, 이 사료가 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사료는 시키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다 계약을 하나 해서. 이게 1년 치를 계약한 건지 6개월 치로 하는 건지 그것만······. 아니, 그냥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종축관리팀장 김형태 종축관리팀장 김형태입니다. 저희가 1년 치 계약을 하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할 때, 유효기간이 아니고요, 한 10일 정도 먹일 양만 매일 구입합니다.

원대식 위원 그렇게 들어와서 계약은 예를 들어 1억 원어치를 해 놨는데 만약에 8,000만 원어치 먹으면 8,000만 원 주고 그러는 거죠?

○ 축산위생연구소종축관리팀장 김형태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렇게 그걸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쉬운 얘기로 하자면 사료라는 건 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 축산위생연구소종축관리팀장 김형태 네, 맞습니다.

원대식 위원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날짜 딱 보고 우기 때는 벌써 그런 거 곰팡이 습니다. 여기 종축 저거인데, 그렇잖아요?

○ 축산위생연구소종축관리팀장 김형태 네, 맞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아주 질 좋은 사료를 해야 되거든.

○ 축산위생연구소종축관리팀장 김형태 신선하게 먹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먹이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끝나셨습니까?

원대식 위원 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앞서서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숙지가 되지 않았다, 하나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준비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 얘기한 것처럼 깨끗이 잘됐어요, 준비 보고서 자체는. 그런 감사자료 숙지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양 소장님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왜 숙지를 안 시키세요, 소장님들한테? 소장님이 그 많은 업무를 전부 다 어떻게 숙지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조재훈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또 한이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숙지를 소장님한테 시켜주는 것이 여러분들 의무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한번 얘기하세요.

○ 축산위생연구소행정지원팀장 심현선 행정지원팀장 심현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맞죠. 그다음에 이쪽. 북부 주무팀장님 누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맞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다음에 양 소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임병규 소장님!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임병규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견홍수 소장님?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두 분이, 두 소장님들이 열심히 준비한다 그러니까 11월 23일 날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의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통보가 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석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조목조목 전부 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사전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물 몇 가지 계약관계 이것을 그날 이 회의장에서, 감사장에서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라도 작성하셔서 내일 중으로 조재훈 위원님 그다음에 원대식 위원님한테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날 감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님과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질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또 우리 11월 23일 종합감사 전에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정리하여 종합감사에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염동식원대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피감사기관참석자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 기록공무원

정명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