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남식 경기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박남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연수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교통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남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송영만 네,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혹시 연수원에서 연수원 외에 운수업체 등이 자체교육하는 현황이 있으면 현황자료를 주시고. 또 그리고 교통국에서 오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통국에서도 자체교육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사를 나갔는지, 교통국 할 때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민경선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행감 끝나기 전에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갈지자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위원님으로부터 좌측으로 그리고 김종석 위원님부터 좌측으로 그리고 권영천 위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으니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연수원 교육을 통해서 도민의 교통질서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연수원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말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죠?

○ 김상돈 위원 의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범실시를 고양하고 여주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김상돈 위원 교육생들의 참여도나 반응, 그 성과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김상돈 위원 화물지입차가 주로 주말에 교육을 받는다라는 얘기시죠?

○ 김상돈 위원 이게 보통 평일에 연수원까지 와서 받던 교육을 주말에 찾아가는 서비스교육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상돈 위원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사실은 평일에 직접 와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업무를 중단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교육은 더 확대를 해서라도 수요자 중심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확대…….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과를 면밀히 잘 파악하셔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어떤 교육서비스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교육을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다음은 연수원 홈페이지 팝업창에 보니까 경기도 소속 운수종사자 이외에 타 시도 차량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교육 입교가, 11월부터는 입교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월까지만 입교가 가능하고. 이걸 보면서 경기도 차량소유자가 타 도시에서 교육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타 도시의 교육생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 교육생들도 타 도시에 가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결국은 교육신청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 김상돈 위원 교육신청자가 이렇게 많이 몰린다라고 하면 시간조정이나 아니면 별도의 교육장소를 마련해서라도 이것을 다 수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김상돈 위원 아니, 그렇게 오히려 더 타지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보면 연수원 홈페이지 팝업창에다가 10월까지만 교육 입교가 가능하고 타 지역 사람들은 11월부터는 입교가 불가하다 이렇게까지 올릴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 김상돈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게 우리 경기도에서 타 시도 사람들에 대한 제약을 하다 보면 결국은 또 경기도분들이 상당히 종사자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타 도시에 가서 또 다른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상돈 위원 아무튼 경기도분이 됐든 타 도시가 됐든 그분들은 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사자들에게 교육편의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정말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라고 하면 아무튼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혹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잉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각 시도 간에 관계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정말 이분들이 전국에 종사자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연수원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 김상돈 위원 다른 것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니까 운수종사자 교육후기 및 건의사항이 있는데 건의내용에 대한 연수원 측에서 답변도 잘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답변 이후에 조치사항이라고 보이는데 교육후기나 건의를 받아서 실제로 교육내용이나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선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수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돈 위원 단순 문의에 대한 건 아니더라도 조치가 필요한 사항, 구체적인 개선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교육후기 기록할 때 핸드폰 번호도 적습니까?

○ 김상돈 위원 교육후기에 기록할 때 개인의 핸드폰 번호도 적어놓습니까?

○ 김상돈 위원 조치 결과에 대해 건의한 분들에게 핸드폰 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 김상돈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그런 서비스도 충분히 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다음은 홈페이지 게재된 건의내용 중에서 직무보수교육을 받은 버스승무원이 건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보수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교육대상을 경영진과 배차부장 등 관리자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 김상돈 위원 보니까 버스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안전운행의 배려가 없는 배차의 휴식시간 등을 지적했고 또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결국 운수회사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답변을 보니까 “법적대상자가 아닌 관계로 교육소집이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경기도 및 관계조합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남겨 주셨어요.

○ 김상돈 위원 검토한 내용은 없으시고요, 같이?

○ 김상돈 위원 5분만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송영만 5분 남았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아, 남은 시간이. 알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전국 몇 위인지 혹시 아세요, 원장님?

○ 김상돈 위원 1위죠?

○ 김상돈 위원 1위가 된 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 김상돈 위원 이렇게 경기도가 교통사고가 가장 높은 도시로 오기까지는 운전자의 과실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도로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버스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온다라고 그 원인을 볼 수 있거든요.

○ 김상돈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단순하게 연수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마는 도나 연수원에서 그런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면 도와 함께 협력해서 이러한 것이 낮아질 수 있도록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근본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연수원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종석 위원님과 한길룡 위원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길룡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의 한길룡 위원입니다. 올바른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남식 원장님, 신동복 사무처장님 이하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년 만에 또 이 자리에서 뵙네요. 작년에 본 위원이 교재문제로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개선이 됐나요?

○ 한길룡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하면서 두 가지로 발행되는 교재를 합본으로 제작하면 3,000만 원 이상 예산이 절감될 거다 그랬는데 1,3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셨네요?

○ 한길룡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걸 보니까 제작업체가 다원디자인프린팅사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하셨죠?

○ 한길룡 위원 조달청 나라장터.

○ 한길룡 위원 조달청 나라장터에 보니까 입찰업체 수가 1개밖에 없어요, 이 회사. 그리고 적격업체 수가 또 이 회사 하나고. 왜 그렇죠? 보통 이런 교재나 이런 거를 나라장터에 띄우면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올 텐데.

○ 한길룡 위원 몇 군데 안 돼서요? 경기도 내의 사회적기업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인쇄업을 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 안 됩니까?

○ 한길룡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송영만 네, 팀장님 발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예비가격 기초금액이 7,543만 원으로 나왔는데 이 금액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 교통연수원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원프린팅에서 했습니까?

○ 한길룡 위원 외부의 어디에다 했습니까?

○ 한길룡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원디자인프린팅에 기초금액을 산출시키고 그 업체가 여기에 응찰하고 그 업체가 여기 적격업체로 선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 한길룡 위원 절대 아닙니까?

○ 한길룡 위원 확실합니까?

○ 한길룡 위원 어떻게 이렇게 92.138%에 투찰을 했을까?

○ 한길룡 위원 아니, 93.13% 투찰했다는 거는 예정금액을 거의 알고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거 보면 짜고 친 고스톱이 금방 나오거든요.

○ 한길룡 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업체 수가 두세 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모르는데 하나 들어와서 하나가 낙찰이 됐고 그것도 투찰률이 92%가 넘었다는 거는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 한길룡 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이거 몇 부 발행하셨죠?

○ 한길룡 위원 8만 5,000부 발행하는 데 6,950만 원 들어갔다고 그러면 과다지출된 게 또 많거든요.

○ 한길룡 위원 양해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26억 원을 교통연수원에 주잖아요. 10%면 얼마입니까, 26억? 2억 6,000.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 업체, 다원디자인프린팅에 저희 교통연수원에서 납품을 받고 데이터도 다 받았습니까?

○ 한길룡 위원 어떤 데이터 받았죠?

○ 한길룡 위원 뭐를?

○ 한길룡 위원 무슨 파일로 받았어요?

○ 한길룡 위원 PDF파일로 받았어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왜 PDF파일로 받았죠? PDF파일로 받으면 이쪽에서 수정을 못 하잖아요. AI파일로 받으면 내년도에 제작할 때 약간만 수정해서 또 내년도에 제작할 거 아닙니까?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AI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제3의 업체가 선정되면 디자인비용이라든지 제작비용이 다 절감이 되거든요.

○ 한길룡 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거든요.

○ 한길룡 위원 그러세요. 꼭 AI파일로 받고.

○ 한길룡 위원 모르겠어요. 내년도 감사 때 제가 이 자리에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한 2,000만 원 더 줄여보세요. 충분할 것 같거든요.

○ 한길룡 위원 그리고 이거는 몇 부나 작성하셨습니까? 교통사고 상담사례집.

○ 한길룡 위원 예산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한길룡 위원 1,200만 원이요?

○ 한길룡 위원 이것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것도 한 번 더, 이거는 그냥 수의계약해서 하셨죠?

○ 한길룡 위원 나라장터 이런 데 안 하고.

○ 한길룡 위원 여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 한길룡 위원 나중에 자료로 견적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한길룡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교재를 통합해서 발행하신 것 또 예산도 1,300만 원 정도 절감하신 부분은 정말 제가 높이 치하드리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줄일 수도 있고 내용도 이왕 바꾸실 거면 더 알찬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냥 통합시키는 데 주력하신 것 같아요. 작년내용하고 크게……. 그래서 이 교재로 인해서 운수종사자들이 평소에 교재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해야 돼요. 교재를 그냥 주고 나서 버리면 또 쓸모없잖아요. 운수종사자들이 이 교재를 잘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필요하거든요.

○ 한길룡 위원 그런 부분.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에요. 조달청 나라장터에 업체가 하나밖에 응찰을 안 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또다시 교재를 제작할 때 몇 개 업체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금액은 더 내려가거든요.

○ 한길룡 위원 내용도 좀 더 보강해 주시고요.

○ 한길룡 위원 그리고 파일은 항상, 저희가 이 교재 만드는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파일의 소유권은 교통연수원이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쪽 업체에서 PDF파일만 받으면 나중에 그 업체로 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늘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화물하고 버스운수종사자교육을 참관했었는데, 성남에서. 그런데 기존 전년 대비 많이 내용이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봤을 때도 그 심각성도 인지를 해 주시고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연수원 운영예산 내역 중에 도민평생안전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약자 교육이 있는데 교통약자 내역들을 보면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노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집행내역을 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보면 운영예산내역 집행을 보면 사실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연수원장님께서는 교통약자 관련해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교통약자 중에서 보면 장애인 교통안전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1.6%, 2014년도에 1.4%, 2015년도에 1.3%만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됐거든요, 장애인 관련해서요. 그리고 또 금액으로 비교하게 되면 좀 더 현저한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전체적인 장애인안전교육비에서 강사료 165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활동비는 102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실제 교육을 안 하신 거죠, 거의. 안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 김지환 위원 그래도 저는 좀 문제점 제기하고 싶은 게 왜 더욱더 소외계층인 장애인 안전교육에도, 또 장애인들이 여기에서까지 소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냐?

○ 김지환 위원 다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또 하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지금 연수원 추진계획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교통안전의 교육은 사후대책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고요. 혹시 연수원장님께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알고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같은 전동기 지금 제가 보니까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들만 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고 속도가 25㎞에서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차도에서 운행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인 거죠. 그래서 안전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보면 헬멧 등의 안전장비나 안전장치는 절대로 안 쓰고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연수원에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 교육이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2015년도 업무보고랑 2016년도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2014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사실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자전거교육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다음 연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되게 칭찬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변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많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은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해서 개선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반 인프라라든지 교육들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가 좀 더 있다고 보는데요. 사전교육예약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전교육예약제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가장 많다고 보시는지요?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분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수종사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행정직이나 이런 사무직들이 아니라 계속 운전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다는 거죠.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사전교육예약제를 통해서 예약을 하는데 지금 미예약자의 교육 참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예약자들의 교육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니까 미예약자의 교육참여가 당일 현장에 직접 와서 대기표를 발행을 받아 갖고 미참석 자리만큼 교육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보면 교육 당일에 현장에 와서 대기표를 받고 자리가 만약에 나지 않으면 교육을 못 받고 돌아가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천에서 수원까지 와서 교육을 못 받고 간다면 그것에 대한 당일 어떻게 보면 하루가…….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접수 현황을 봤을 때는 의정부에서 수원으로 오셔서 대기표를 받았는데 대기자가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교육을 못 받고 돌아가신 민원들이 많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틀린데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예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운수종사자분들한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말이라든지 평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본인 스스로도 판단할 수 없고 어떤 일정들이 계속 변경되고 이런 유동적인 일이 많을 텐데 그런 교육을 못 받은 분들에게 어떤 조치가 행해지나요?

○ 김지환 위원 그다음에 또 못 받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 김지환 위원 지금 벌금 30만 원에 운행정지 10일이라는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이런 운수종사자들이 생계를 힘들게 운수업을 꾸려가는 분들인데 교육의 예약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못 받고 돌아갔을 때 이런 것까지 보통 과한 처분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대학교 도서관에서 대기표 발행하면요. 사전 알림문자를 보내줍니다. 현장에서 조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못 받은 분들을 대기하는 분들한테 문자 알림서비스라든지 지금 들어오시면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이런 것을 유동적으로 해 주는 게, 과태료 처분이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기념품 지급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성남에서 운수종사자 교육 했을 때 제가 받았던 모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자 2개가 있었는데 남성분들 것, 여성분들 것. 그리고 제가 50개씩 받았었는데요. 저에게 보내주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원기념품은 평년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그랬고 교통연수원에서 지급한 기념품 일체는 휴대용 인덕션 총회기념품 그리고 개원기념품 장우산이 있는데 저에게 주었던 모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모자 앞에 교통연수원 크게 로고가 들어 있는 것을 노인정 어르신들이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 김지환 위원 많이 사용하시고요?

○ 김지환 위원 또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버스ㆍ화물차 사고현황에 대해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2014년 전년 대비 버스 같은 경우는 23.1%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는 16% 정도 사고 발생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연수원에서는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김지환 위원 사업용 차량의 주요 사고원인만 보시면 어떻게 보면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이 설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사고 발생률이 안전운전 불이행이 54% 정도가 되고요. 신호위반이 10%입니다. 그러면 사고 발생되는 이 요인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성도 잡아주셔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연수원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통연수원 업무를 하다 보면 경찰청이나 경찰서의 도움이나 경찰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 윤광신 위원 사고 처리나 그런 경우가 해당될 텐데요. 그 외에 어떤 유기적 협력이 필요합니까?

○ 윤광신 위원 13년도에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등급 지정 및 강사료 지급 부정적 건으로 경기도 자체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 규정에 대하여 4급 이하는 일반 나급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가급으로 대우하고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업무보고서 제16쪽을 보면 강사 편중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경찰청 교통조사계 김 경감 또 수원경찰서 박 경위 두 분에게만 사고처리 강의를 독점적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례를 보면 김 경감은 11년도에 41회, 12년도에 40회, 13년도에 50회, 14년도에 74회, 15년도에 현재는 41회를 하셨고 박 경위는 11년도에 108회, 12년도에 73회, 13년도에는 56회, 14년도에는 51회, 15년도에는 현재 36회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수원 관내에는 남부경찰서가 있고 중부경찰서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의왕이나 화성경찰서에도 교통사고 조사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처리나 예방은 이 두 경찰관들에게 독점적으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강의를 정말 이렇게 다른 분들도 모색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광신 위원 더불어서 신효철 한국글로벌사회문화연구원장께서는 연도별 인성교육을 거의 전담하고 계십니다. 물론 실력이 좋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1년도에는 104회, 12년도에는 50회 이래서 현재 15년도에는 32회를 그렇게 인성교육 담당강사 또 그리고 이영권 대표는 15년도 현재 단 한 번의 실적도…….

○ 윤광신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윤광신 위원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의 결과보고에 편중 개선된다고 했습니다. 인력풀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강의 인력풀을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효철 원장이나 임원이나 중역, 중신 또는 현직ㆍ전직 도의원, 박사급 수석원 등 그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ㆍ현직 도의원.

○ 윤광신 위원 그러세요?

○ 윤광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나 외부감사에 지적된 수의계약 관련 지적사항은 없는데 13년도 직무교재 제작은 8,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이고 또 14년도에도 7,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또 하셨고 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계약으로 처리하셨는데 그래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에 달하는 지출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사회복지 그 외의 계약, 구매로 물품 등 계약실적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 윤광신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 윤광신 위원 법에 따라서 하셨군요. 그리고 운수종사자 신규자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 3만 원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그 수입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광신 위원 자기, 자체수입으로?

○ 윤광신 위원 연간 세입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윤광신 위원 5,000명이요?

○ 윤광신 위원 그럼 1억 5,000 정도 되나요?

○ 윤광신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요구자료 488쪽을 보면요.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이 13년도 직무와 신규 포함해서 316회, 14년도에는 299회, 15년도에는 교육대상이 293회로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감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 윤광신 위원 303회죠?

○ 윤광신 위원 종사자들한테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나 아니면 교통법에 의한 교육은 상당히 배움이 되고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교육은 많이 시킬수록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죠?

○ 윤광신 위원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경기도의 교통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박남식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의 목표가 뭡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특히 지금 주 업무가 운송자 직무보수교육이죠?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도민안전교육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버스ㆍ화물차 사고현황을 자료로 제출 못 합니까? 사고율도 모르면서 어떻게 안전교육을 시키죠?

○ 민경선 위원 원장님, 말씀 잘 하세요. 아니, 본 위원이 요구한 경기도교통사고 어린이ㆍ노인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경기지방경찰청을 통해서. 왜 화물ㆍ버스는 파악조차도 못 하냐고. 그런 현황도 모르면서 어떻게 교육을 하죠? 그리고 직무교재에 과거에는 이 교통사고현황들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만든 자료에는 현황이 없어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과거 것 좀 갖다 주세요, 2년 치. 2014년하고 2013년도 직무교재 이따가 갖다 주십시오. 원장님이 바뀌시고 국장님이 바뀌셔서 조직이 느슨해 진 것 아닌가 하는, 직무교재만 봐도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여기 처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교통현황을 보니까 2013년에 비해 2014년도에는 현격히 도내 교통사고현황이 줄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2015년에는 다시 증가추세입니다. 뭐 직접 이 교육과 밀접한 관계는 없겠지만 어떤 교육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2013년에는 경기도에 사망 3,579건이 발생을 했는데 2014년에는 7,000건이 줄어서 3만 5,154건입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말 현재 작년 3만 5,000에 비해서 3만 8,000건이에요, 지금 9월 말 현재까지. 그러면 이 추세로라면 4만이 넘어서는데 그러면 2013년도의 수준에 버금가는 교통사고현황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도민교통안전교육을 보니까 도민안전교통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예방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후적인 측면, 인구 대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시군이나, 교통국 오셨잖아요. 김진수 과장님. 이런 걸 협조를 통해서 지역안배나 인구가 많은 지역, 사고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왜 교통현황이 중요하냐면 2013년도 어린이교통현황을 보니까 수원시가 1위입니다. 사고발생률이 233건. 그러면 그 다음해 2014년 어린이교육현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수원시가 7번째예요, 교육현황 횟수가. 고양시가 2위인데 어린이교통사고현황은 176건으로 1위인데 2014년도 어린이교육현황은 8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많이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교통사고현황이 작년도에 얼마만큼 발생했느냐 그러면 그 발생현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신청 받아서 예산 갖다가 대충 교육을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교통사고현황 대비 그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성 있게 시군을 안배해서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보십시오. 노인교통사고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노인교통현황을 보면 평택시가 5위인데 250 발생해서 23명이 사망하고 부상이 253명이 됐는데 횟수로 보니까 17회 15위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 발생률이 19위인데 교통안전교육은 30위예요, 31개 시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계획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014년 대비 또 2015년도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요, 똑같은데 그런 문제가. 그리고 화물교육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집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집계 자체도 안 된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왜 그러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오늘 왜 철도국이 안 나왔죠? 철도국 오셨어요?

(「안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화물등록이나 관리, 단속을 하는 데가 철도국 아니에요?

(「건설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십시오. 2013년 우리 교통연수원의 계획을 4만 2,650명을 계획했는데 실적이 4만 9,136명입니다. 이수율이 115%예요. 15%가 더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계획보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도 제대로 집계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6,480명이 초과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2014년도 계획도 4만 6,287명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높으니까 계획을 또 높여 잡은 거예요. 높여 잡았는데 실적은 4만 9,983명으로 이수율이 108%입니다. 3,696명이 초과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5만 5,857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수가 연말까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년 계획을 늘리고 있지만 실적은 증가추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도국이 각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나 정확하게 현황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철도국이 직무유기하는 것 같아요, 직무유기.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장롱화물면허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3년 무사고하면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보니까 지금 디지털운송기록장치가 다 부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 등록이 안 된 차량은 불법으로 하는 경우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장롱면허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운송기록이라는 것에는 실제로 뛰었는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열심히 무사고로 화물영업을 하다가 3년 후에는 개인택시면허 취득할 수 있겠구나,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하고 장롱면허, 그냥 장롱 안에 있는 면허 갖고 있다가 3년 후에 자격조건이 똑같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철도국한테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서 장롱면허부분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화물운송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을 주는 방법도 해야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몇 분 남았나요? 3분 남았어요? 그리고 직무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디지털운행기록 철도 같은 경우, 화물 같은 경우도 지금 4만 6,790대를 보급해서 완료가 거의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작년 행감 때도 철도국에 이야기했고 이러한 디지털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통해서 교통사고부분의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는 직무교육 강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다루는 교통안전공단 출신 강사가 2013년에는 31명 강사 중에 5명이 배치됐었고 2014년에는 32명 중 2명이 배치됐다가 2015년 32명 중 2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안전공단 출신 강사들을 확인해 보니까 교통안전교육이 아니라 정비과목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디지털운송기록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정확한,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습관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잘못 이렇게 해서 유류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교육하는 게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직무교육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또 강사의 내용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이런 디지털운송기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강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 민경선 위원 제출했어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안 받았는데.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그냥 요식행위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이런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대상도 문제고 교육시간도 안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직무교재 이거 만들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7,000만 원 들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이것을 실제 교육과정에서 몇 페이지 보시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참고로 보여주는데, 질의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대부분 교육을 보면 본인들이 가져온 PPT자료를 통해서 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PPT자료를 보면 이것은 보시지 않고 그냥 갖고 가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교육할 때, PPT 할 때 이 연관돼 있는 자료를 몇 페이지 보시면서 하라고 하면 구독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직무교재에 효과성이 있는 것이지 실제 내용은 다른 내용을 하면서 이건 집에 가서 보라고 하면 누가 봅니까? 그냥 버려지는 것이죠.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교육과 이게 다 연관이 돼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5년도 예산은 그렇고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 박용수 위원 그 전 2013년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박용수 위원 2012년도도 자료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되나.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료 확인 중)

아니, 그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료 찾아야 되는 건가요?

○ 박용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여기 방문을 했었고요. 굉장히 우리 교통연수원이 피동적이다, 수동적이다. 또 안주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관심도 높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업무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말이죠. 또 어떻게 예방교육을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업무의 영역을 좀 넓혀가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이 똑같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조직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다. 그리고 긴장감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보면 거기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면 “연수원 사고상담은 과실상계나 사고처리, 보상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고 심리상담은 없었으며 그리고 심리상담이 있을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상담치료 전문기관과 연계하도록 조치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심리상담 실적이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왜 “완료”라고 썼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박용수 위원 아니, 그런데 원장님.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뭐였냐 하면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 그렇게 지적사항을 했었고요. 답변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심리상담이 있을 경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상담치료 전문기관과 연계토록 조치하겠다.” 하고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교통사고상담사례집 있죠?

○ 박용수 위원 이게 2015년 7월 달에 제작이 됐는데요, 올해요. 이게 해마다 한 권씩 나옵니까?

○ 박용수 위원 네?

○ 박용수 위원 격년제로요. 그러면 지난번 발행했던 책자하고 이 책자의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용수 위원 몇 % 정도가 중복됩니까? 이것도 왜 묻냐 하면 제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통사고의 유형이 자꾸 변화가 됩니다. 교통환경이 바뀌면서요. 이런 것들도 제작을 할 때 그냥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교재가 도민들한테 또 운수종사자들한테 살아서 움직이는 자료, 예산의 낭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정말 영양가 있는 자료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용수 위원 필요하다면 조직을 확대라도 해서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예방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게 교통연수원의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고 조직이 업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안주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9쪽이요. 강사위촉 및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라 강사운영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분야별 28명을 위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사운영회의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운영회의는 하고 있나요?

○ 박용수 위원 운영회의 회의일지 있나요? 있습니까?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아까 존경하는 윤광신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계속 지적사항인데 이게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특정 강사한테 이게 몰려 가지고 말이죠. 강사의 뭐라고 그럴까, 저변을 확대하고 말이죠. 그런데 잘한다고 그래서 그분한테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아까 다른 분들 지적하셨지만 아니 강사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강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있죠?

○ 박용수 위원 그분 왜 안 한 겁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러면 빼야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게 해마다 있다는 말입니다. 해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급급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그런 반증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수원대 미술대학 교수님이 계세요.

○ 박용수 위원 이분이 응급처치 과목 강의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박용수 위원 어떻게 연관되죠? 설명해 보세요. 미술대학 교수님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합니까?

○ 박용수 위원 응급처치 강사세요?

○ 박용수 위원 그분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 교육 직무 관련한 이런 강사 이것도 좀 저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박용수 위원 이유는 교통사고가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가 엄청나게 올랐죠? 증가했죠? 몇 % 올랐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 박용수 위원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현황이 몇 % 증가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그거 대충도 모릅니까? 20%, 23%, 16%씩 다 올랐어요. 아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는 기관이 몇 %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박용수 위원 몇 분 남았죠?

(「7분.」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다음에요. 교통연수원에서 현재 경기방송과 연수원 홍보 전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죠?

○ 박용수 위원 화요일하고 목요일 주 두 번에 걸쳐서 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수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서 18쪽에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 경기방송하고만 하라는 게 아니라 교통방송 등 다양한 방송사를 활용해 가지고 정보 제공 활용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원장님?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기방송하고 협약 체결된 것 그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럼요?

○ 박용수 위원 이거 공모합니까? 아니면 수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약과정이, 계약체결 과정이? 공모 안 합니까?

○ 박용수 위원 공모는 안 하고요?

○ 박용수 위원 저기요, 공모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방송하고 하는.

○ 박용수 위원 제가 작년에도 경기방송, 교통방송, OBS 이런 여타 방송들보다 이게 청취율이 높은지 또 도민 접근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대통령령이나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면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기관을 민간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또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노인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그거 하고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몇 회?

○ 박용수 위원 제가 이거 질문드리는 이유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향후계획 해 가지고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구 지급하겠다 되어 있는데 계획서 있습니까? 올해 실시했던 실적이라든가.

○ 박용수 위원 올해 노인분들 여기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노인복지관, 종교기관, 각 시군 등에 노인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요청하였다. 이거 했습니까?

○ 박용수 위원 실적이 있나요?

○ 박용수 위원 종교기관 있습니까? 종교기관도 찾아갔나요?

○ 박용수 위원 그리고 노인 교육하실 때 자료는 주로 어떤 자료를 쓰시죠?

○ 박용수 위원 책자를 줍니까, 아니면 동영상입니까?

○ 박용수 위원 동영상이요?

○ 박용수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한 거. 찾아가는 예방교육.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또 특히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의 운수종사자의 안전 예방 또 도민들의 어떤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필요하다면 조직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도 연구를 하시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이것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우리는 이것밖에 일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조직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산 청구도 해야 되고요. 1년 열두 달 저희가 상임위에서 건설교통위에 있으면서 교통연수원에서 장비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교육을 위해서 예산 청구한 거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2015년도 행정감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수 위원 경기도 버스ㆍ화물차 사고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려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교통연수원이 안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마다 정해진 일, 정해진 업무만 할 것 같으면 조직 축소해야죠,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100% 가동하면서 또 적극적인 도민의 교통 예방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간에 우리 박남식 원장님 비롯해서 신동복 사무처장님 이하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교육시키는 현장도 직접 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분발을 하고 도민들의 눈높이는 올라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 장현국 위원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1년하고도 한 달 되셨네요?

○ 장현국 위원 제가 교통연수원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1년에 2회 업무보고는 별도로 받고 있는데요. 지금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고 지적도 하셨는데 또 저에 대한 불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의 교육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얼굴로 바로 쬐서 눈이 부시네.

13년도, 14년도,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판이하게 조금 서식이 바뀌고 항목이 이동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전체 세출액 말고 운수종사자 교육 사업하면 2015년도에는 7억 7,000 정도 되는데요. 14년도에 보면 11억 6,000 정도 되고요.

○ 장현국 위원 그래도 항목변경을 조금 한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 장현국 위원 전에는 직원 인건비를 이원화시켰나요?

○ 장현국 위원 한쪽에는 운수종사자 교육사업으로 들어갔고 한쪽에는 또 도민평생안전교육 쪽으로 해서 인건비가 반반 나뉘어진 것 같던데요.

○ 장현국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요.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운수교육 행정지원사업에서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 장현국 위원 그것하고 14년도하고 판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는 뭔가요? 2억 6,800이고요. 그다음에 14년도에는 6,300인데. 다른 것은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비슷한데 여기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 위원장 송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 장현국 위원 아, 이것도 뒤로 옮긴 거네요. 알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조사된 바를 보니까 다 90% 이상 만족도로 나왔네요. 교재비, 강의수준이 그렇게 다 나왔는데…….

○ 장현국 위원 그런데 교육항목 설문 중에 보니까 보험상식, 사고분석, 차량정비 등등 쭉 있는데 인성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 장현국 위원 화물은 안 하고 여객 쪽에서.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강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강사는 강사 위촉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생들한테도 혹시 강사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장현국 위원 설문조사에서요. 그거 자료가 없는데요. 그것 혹시 자료 있으면 한번…….

○ 장현국 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요?

○ 장현국 위원 강사 수강료는 전보다 올랐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 장현국 위원 얼마죠, 지금 시급?

○ 장현국 위원 그럼 여타 다른 기관하고 할 때 강사수준이나 기준은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장현국 위원 공무원 기준이요?

○ 장현국 위원 지금은 대관료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만 안 하고 지역으로도 이동하죠?

○ 장현국 위원 대관 확보하는 데는 지금은 문제점은 없나요?

○ 장현국 위원 필수적인 경비만 부담하는 걸로…….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제가 자문위원 회의 오면서 몇 가지 주문한 게 있었는데요. 교통사고 현황분석은 경찰청에서 하죠, 경기경찰청?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여기 연수원하고 정보 교류는 계속하고 그 사고 현황에 대한 기록은 축적되고 있습니까?

○ 장현국 위원 계속 기록을 만들고 축적을 해 놔야 백데이터가 되어서요. 교육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면서 그것을 갖고도 우리 경기도에도 정책방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험물 구조, 어디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지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우리가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자문회의 운영 구성에 대해서 봤는데요. 한 일곱 분이 고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상담자문위원입니다.

○ 장현국 위원 여기 7명으로 되어 있는데?

○ 장현국 위원 그런데 2003년부터 계속하신 분들이 다섯 분이나 되십니다. 박태훈 씨, 최원설 씨, 강동화 씨, 최주필 씨, 박성열 씨 이렇게…….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연임횟수가 연 12회 이렇게 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완벽히 그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 장현국 위원 아, 무료상담…….

○ 장현국 위원 저기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항상 안전에 강조를 하는 것은 누구나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선에 서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교통에 대한 안전은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완벽히 소화해서 교육에 매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지만 기본질의 두 분의 위원이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두 분 마치고 중식 할 수 있는 정회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러면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왜 소리가 나지?

(마이크 장비 점검)

대접을 마이크가 잘 해 주시는 것 같으네.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박남식 원장님, 신동복 처장님 이하 직원들, 종사자들 교육시키는 데 아주 동분서주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제가 하면 점심도 먹을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나 연수원 홈페이지를 보면 연수원의 업무를 운수종사교육, 도민안전교육, 도민상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분류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기를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직접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능력과 도민 교통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제1조에 돼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보면 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의 교육기관입니다. 맞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교육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 최재백 위원 몇 년도에 지정됐죠?

○ 최재백 위원 85년도에? 몇 년도에 지정됐느냐를.

○ 최재백 위원 8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돼서 이와 관련한 업무 위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하고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교통연수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운수종사자교육을 해야 된다.

○ 최재백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 도민안전교육,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뭐 금년에는 보니까 홍보사업까지 하셨던데 이것들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합니까?

○ 최재백 위원 제가 조례 1조를 읽어드린 이유는 운수종사자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기관이 만들어졌고 또 이 기관의 목적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다 이 말이죠.

○ 최재백 위원 교육인데 그 외로 부대적으로 도민안전교육, 교통사고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홍보사업까지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가 저의 주문입니다.

○ 최재백 위원 네?

○ 최재백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언제 인정? 아니, 제가 지금. 좋다 이 말이죠. 수년째하고 있어요. 관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 최재백 위원 네, 운수종사자가 목적인데.

○ 최재백 위원 부대적으로 도민안전교육, 상담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죠, 근거를. 지금 바로 못 찾으시면 찾아서 저한테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확실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 최재백 위원 정관은 연수기관의 내부적인 문서고 권한 위탁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연수원에 업무를 위탁한 거는 아까 읽어드린 운수종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해 드렸다 이 말이죠. 거기 어디에 봐도 도민교육이나 상담실 운영 없는데.

○ 최재백 위원 근거를 찾아 달라 이 말이죠. 찾아주세요.

○ 최재백 위원 근거를 말씀해 주시려고 그래요?

○ 최재백 위원 근거를 말씀해 주시려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관두시고.

○ 위원장 송영만 네.

○ 위원장 송영만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 최재백 위원 마이크 켜고.

○ 최재백 위원 7조라고 그랬어요?

○ 최재백 위원 7조 좀 줘 보십시오. 좋습니다.

○ 최재백 위원 문제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 이외에 도민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담업무를 한다든가 홍보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수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받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신동복 처장님께서는 다 있다라고 했으니 그건 나중에 같이 제시해 주면…….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교통국에서 은근슬쩍 도민교육을 연수원에 갖다 떠넘겨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찾아주실지 안 찾아주실지는 모르지만 쉽게 찾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교통국에서 도민교육도 하라고 하고 그냥 교육이란 말만 붙으면 다 갖다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연수원에. 연수원은 주는 대로 다 받아 가지고 자기 본래 조례에 있지도 않은 목적 벗어난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반드시 본 위원한테 제공을 해 주시고.

○ 최재백 위원 만일에 이게 제 이야기가 맞다고 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받으셔 가지고 사업비도 따시고 또 일을 하셔야 된다 그 점을 분명히 해 드릴 거고요.

○ 최재백 위원 교통국에서는 연수원이 운수종사자 이외에 이게 수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은 도민교육이나 상담업무이나 홍보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교통국 감사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수원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전년도 예산보다 8,500…….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벌써 시간 다 됐어? 뭐야, 저기한 거는 빼 주고 해야지.

8,500만 원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8,500만 원 속에 도비는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예산은 얼마가 줄었냐 하면 5,6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를 보면 도비는 5억 800이 늘었는데 자체예산은 또 4,000만 원이 줍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예산비율이 53%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67%예요. 경북은 74%, 충남은 78%, 충북은 80%, 우리 경기도는 89.8%. 서울시를 예를 드시든지…….

○ 최재백 위원 임대라는 건 뭘 말하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도비부담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서울시, 광주시, 경북. 왜 이와 같이 경기도와 차이가 나는지를 자료로 꾸며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을 보면 도가 지원하는 예산은 직무보수교육을 하고 신규채용교육은 자체자금으로 이렇게 해요. 이유가 뭐죠?

○ 최재백 위원 그게 적절한 것 맞습니까?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이런 겁니까?

○ 최재백 위원 신규교육생한테 받는 돈은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하시더라고. 자체자금 맞습니까?

○ 최재백 위원 하여튼 그 점은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 최재백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시설임대수입은 얼마 정도 되죠?

○ 최재백 위원 7,800만 원.

○ 최재백 위원 그외수입이 또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하면 인력운영비,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하면 인력운영비, 직무수행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이걸 다 모아서 임금이라 하면 맞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보면 15억 3,400이에요. 그러니까 15억 3,400이면 전체 예산 대비 53%입니다. 통상 조직 운영하는 데 인건비는 20% 전후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러나 여기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53%는 너무 높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조직운영의 전체 50%를…….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시고 추가질의 때.

○ 최재백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송영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교통연수원의 역할을 아까 도민교육, 상담운영 역할을 분명히 해 달라 조언드렸고요.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그 교육을 계속하시려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다. 원인분석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요. 먼저 경기도 교통사고 현황 전체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12년ㆍ13년ㆍ14년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건수가 한 66만 건쯤 돼요.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약 13만 건이 발생하고 한 20% 차지한 건수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3년간 2,800명 정도가 사망하셨고요. 부상 당하신 분만 21만 명에 달합니다. 이 말에 의하면 우리 사회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출, 사회적인 피해로 하면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하여간 사회적 노력을 하는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범위를 좀 좁혀서 2014년으로 가서 보니까 14년에 3만 5,000건 그런데 15년 9월, 올해 9월까지 해서는 지금 3만 8,000건입니다. 약 3,000건 정도가 12월을 가지 않았는데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면 약 8% 증가했습니다. 이게 뭐 교통연수원이 책임져야 될 일들은 아닌데 이렇게 교통사고 증가율이 큰 폭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는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는데 공교롭게도 사업용 차량, 사고발생 증가폭을 보면 20.7%로 이 버스하고 화물 이쪽에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사고 발생하는 것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달리 해석을 하자면 우리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반증의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가용 사고의 책임을 제가 여기에다가 여쭙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그냥 현황이 이런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겠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지적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됐는가에 대한 현황을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세요.

○ 김종석 위원 2014년도에 보면 교통사고 건수에서 경기도에서 1등이 수원, 2등이 고양, 3등이 성남, 4등 안산ㆍ부천입니다. 15년에 와서 발생건수에서 보면 수원ㆍ고양까지는 변동 없고 3위, 4위만 바뀝니다. 안산하고 성남이 바뀌고 5위가 부천이고. 그런데 인구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도 그러겠지만. 그다음에 문제는 사망자 건수로 가면 저는 이게 도로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완전히 다릅니다. 2014년에 보면 사망자 건수 1위는 화성, 2위가 수원, 3위가 평택, 4위 고양, 5위 성남입니다. 2015년에 와서도 사망자 건수로 보면 평택이 1위, 화성ㆍ고양이 공동 2위, 안산ㆍ파주ㆍ용인이 공동 5위 정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고 하면 매년 사망자 발생건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도 특화되어서 더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소리이고. 그다음에 특히 사망건수가 좀 더 많은 지역, 인구구조도 작고 이러는데 도로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책임질 수는 없지만 이것은 교통국과 요즘 빅데이터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지역별로 교육을 하시는 데 적극 활용해서 훨씬 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통연수원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봤더니 전국에 운수종사자 교육현황을 보니까 교육 이수율이 78.5%예요. 우리 경기도가요, 맞죠?

○ 김종석 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키고 있는 12개 광역 시도를 놓고 보니까 5위 수준입니다. 교통사고가 1위면 이런 교육 잘 시키는 것도 1위 하셔야 돼, 사실은 예방하는 것도 1위를 하셔야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부산 같은 경우 90.5%가 교육 이수율이 완료되는 것이 그 정도고요. 충남이 83.9, 인천ㆍ전북이 79.9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78.5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용 차량 사고발생 증가수치로 보나 교통사고 자체의 증가하는 것으로 보나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하고 대안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강사 32명 중에서 12명 신규 임명하셨어요. 비율로 보자면 그전에 약 90% 매년 막 그대로 가는데 약 65%로 재계약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바뀌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교육 받고 나서 그 전년도도 그렇고 매년 3년 치를 들여다보면 만족도가 95~96%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 자체로 하시는 모양이죠?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육 받고 나서 바로 설문 작성하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미안해서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교육수치 만족도가 95% 이상이 나온다면 꼭 강사교체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또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의사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교육 이외에 안전교육 실시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판교사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종다기한 데서 사고가 터지면서 도민들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교통부분들이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더 심하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 노약자뿐만 아니라 기타 이런 상황들을 보더라도 예컨대 비용 대비해서 이게 교육의 숫자가 13년에서 14년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명 늘어납니다. 16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그런데 노인은 줄어들어요. 2만 6,000에서 오히려 2만 5,000으로 줄어들고. 15년에 와서는 지금 연말까지 수치를 채워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떨어져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 김종석 위원 실제로 보면 억단위 이하고 이런데 이 부분들은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시대 추세에 맞게 늘리시라는 거예요. 왜 줄어듭니까?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은 줄어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육체적 약자인 노인이나 어린이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 증가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동의하시죠?

○ 김종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후의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산부분들은 이게 자체로 해결이 안 된다면 도비지원들을 해서라도 그렇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운수종사자 교육 이외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화물자동차들이 차고지하고 운행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 김종석 위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점들이 엄청납니다. 문제는 국가기관인 국회에서 정말 잘못한 거죠. 애매모호하게 실제로 화물자동차가 매일 자기집 주변에 주차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데 갖다 놓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컨대 부천분이 이천에다가 주차장 마련해 놓고 업무 끝났다고 세워놓고 아침에 가지러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안전에 있어서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대도시 주변에서는.

○ 김종석 위원 큰길가에 방치해 두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교통연수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나머지 도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행과정에서의 사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파생되는 2차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들에 대한,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교육과정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안전운전에 대한 대책들과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까지도 어느 정도는 계도할 수 있는 교육내용들의 언급이라든가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는 세부적인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마련하시고 강의내용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처를 부탁…….

○ 김종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야 되나 양해를 구해서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원장님보다 실무 국장님을 좀 모시고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간략하게 두어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사고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질문이 있었기에 줄여가면서 사고와 관련해서 자전거 대 자동차 이 사고도 상당히 빈번하거든요. 이 사고가 생명을 앗아간다. 그런데 보면 중상이 대다수고요. 그런 과정에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물론 자전거는 거마로 봅니다. 우마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사고에 대한 집계가 나와 있지를 않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석 위원 그렇다라면 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겠는데요. 자전거 교육을 전담해서 시킬 수 있는 교수진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아직은 그렇지 못하죠?

○ 이재석 위원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신규예산에 포함을 시켜서라도 자전거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러한 강사교수님들을 포진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전거에 대해서도, 물론 자동차 종사자,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교육은 있지만 그럴 때도 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한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전거들을 대부분 많이 즐겨 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보면 지역에 자동차와 자전거도로가 병행해서 나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또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은 차도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드릴까 했었는데 답변을 주셨어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우마가 보도를 통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보도 위에다가 설치를 해 놨어요, 자전거도로를.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보도 위에다가 해 놨다라면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되든지 안전펜스를 쳐주든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끌고 갔을 때는 보행자로 보여요. 자전거를 타고 주행을 한다라면 이것은 우마거든요. 이런 것도 주도면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측면에서 추후에는 꼭 자료에도 사고건수와 비례, 또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추돌사고도 있거든요. 물론 경미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주도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사진이 부족하시다라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실링을 담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서 한번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요.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재석 위원 네.

○ 이재석 위원 반드시 관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적이 됐으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각 부서 간에 빠른 업무조율을 가져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시킬 때 운수종사자라고 해서 운수교육만 시키는데 운수종사자와 승객이죠. 고객과의 마찰로 인해서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여성인 종사자의 경우는 나름대로 고객의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언행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성인지교육도 종사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교육을 시키셨다면 그런 것도 내용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 이재석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내용에는 없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여객업종, 화물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화물종사자들이 보면 교육받은 대로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나 버스나 이런 쪽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화물은 교육은 여기서 시키는데 또 소관은 철도국 소관이에요, 그렇죠?

○ 이재석 위원 해서 이러한 부분도 좀 화물종사자들한테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거기도 똑같아요. 성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재석 위원 그렇게 해서 보다 불협화음이 없는 경기도 만드는 데 연수원에서도 지도, 교육을 잘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재석 위원 원장님 말씀도 똑같은 답변으로 듣고 있어도 되겠죠?

○ 이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에 보면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중에 8-1번을 보면 “2013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해 갖고 나오는데 이것은 오타인가요, 아니면 2013년도 것을 적어 놓은 건가요? 2014를 갖다 2013으로 오타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담당 안 계세요?

○ 김상돈 위원 15쪽.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 김상돈 위원 13년도예요?

○ 김상돈 위원 14년도 지적사항이 아니라 13년도 지적사항이다?

○ 김상돈 위원 13년도 지적사항을 왜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다 넣어놔요?

○ 김상돈 위원 13년도에도 나왔고 14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 김상돈 위원 아, 그러면 13년도 여기 적어놓으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보면 SNS교육,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공유 조치 이런 내용이 나왔고. 또 감사자료 147쪽에도 보면 2015년 1차 자문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성엽 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페이스북의 이용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연수원도 예산지원을 통하여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넣어놨는데 교통연수원 페이스북 제작과 홍보동영상 게시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 김상돈 위원 현재로는 못 하고 있다?

○ 김상돈 위원 조치결과에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 SNS 활용한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이것은요?

○ 김상돈 위원 이건 했고?

○ 김상돈 위원 아무튼 경찰청의 자료를 받아야 된다?

○ 김상돈 위원 하여튼 뭐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효율적 홍보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7월 2일 날 도교육청의 운전직공무원들이 경기도율곡교원연수원이라고 있죠?

○ 김상돈 위원 율곡교원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교육프로그램 전문가인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마땅한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율곡교원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나 싶어서, 내용 알고 계신가 싶어서.

○ 김상돈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나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

○ 김상돈 위원 교통연수원하고 상관없는 교육 같은데?

○ 김상돈 위원 이것이 일반적인 도민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운전직 교통안전에 관련된 교육이니까 이러한 교육은 앞으로라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전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 김상돈 위원 아니, 이런 내용을 아셨으니까 요청 들어오기 이전이라도 이런 운전직교육에 관련돼서는 교통연수원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다 의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주면 좋을 듯 싶다라는 얘기고.

○ 김상돈 위원 또 31개 시군 운전직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은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김상돈 위원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느냐?

○ 김상돈 위원 없죠?

○ 김상돈 위원 이것도 한번 31개 시군과 공유를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기본목표로써 우리 연수원에서 교통안전, 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그리고 선진교육문화 보급을 통한 도민의 교통안전서비스 제공 그리고 공익운전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한 도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맞죠?

○ 윤광신 위원 우리 연수원장님 참 수고하시고 계신데 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서도 기본목표를 어기지 마시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윤광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해서 결과물 갖고 교육을 시켰는지 여부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의를 했다는 내용을 보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미설치하거나 고장이 나서 수리 조치하는 방법, 과태료 처분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은 뭐 필요하겠죠.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라 디지털운행기록 그것을 설치한 이유는 막대한 돈을 국비를 들여서, 도비를 들여서, 자부담을 들여서 만든 이유는 유류비 절감이나 안전사고 예방, 운전습관 교정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 특히 과속이나 급브레이크 사용기록 등을 자기가 운영한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누가 이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 이 과속부분은 이럴 때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은 자제해 줘라.” 그리고 예를 들면 과적 같은 경우도 다 체크가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왜냐하면 작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습관이 교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간에.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철도국이나 교통국 이렇게 활용하겠다라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전혀 실행도 않고 있고. 특히 철도국이나 교통국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바도 없고 혹시 교통연수원에 전달한 바도 없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투입해 놓고 그냥 장식용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활용하려고 법을 개정하고 해서 돈을 들여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실무, 실제 직무교육에 이롭게 될 수 있는가를 하면 교육받는 사람들도 작년 데이터하고 본인들과 습관이 비슷하니까, 특수한 습관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교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의 때 반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 얘기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교통국하고 철도국에 요구해서 그런 자료를 받든지 교통관리공단에서 보고에 의하면 운행습관 교정 관련해서 해당 운송회사를 방문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하는 인력들이 있으니까 강사로 초빙해서 실제 운송회사 가서 하듯이 해 주면 큰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신동복 사무처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무처장님한테 좀.

○ 위원장 송영만 네.

○ 민경선 위원 처장님, 실제 교통건설국장도 역임을 하시고 관리감독기관이었죠? 실제 여기 교육하는 기관에 와서 보시니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저희가 20일 날, 다음 주죠? 금요일 날 통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꼭 나오셔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통합감사할 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통합감사하면서 교통국이나 철도국에 건의하고 거기서 담당 국장이나 해서 답변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김진수 과장님 나오세요.

○ 민경선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으로서 교통연수원에 어떠한 지원을 해 주시고 있고 어떠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 민경선 위원 네. 신동복 처장님이 자세히는 말씀 안 하셨는데 교육 소집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교통연수원이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과 교통국이 해당 시군이나 교육청이나 학교에 보내는 것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대관 부분도 그렇고, 왜냐하면 대관 같은 경우는 실제 한 번에 교육을 많이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쾌적하고 좋은 장소에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승인, 예산 뭐 이런 것만 하지 실제 지원해 주거나 관리감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고요. 연수원장님.

시간이 몇 분 남았나?

(「2분.」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2분 남았어요?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하신 바도 있는데 제가 또 덧붙여서 지적하겠습니다. 직무교재 수의계약 건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그랬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을 보면 인쇄 관련해서 전국에 40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10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황 자체도 모르시는 것 같고 실제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실사를 하든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을 하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산도 줄이면서 더 효과적이고 또 한 곳에 임의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그동안에 2013년과 2014년에 발주했던 업체의 경우는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에 한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는 다행스럽게도 10개 업체 중의 한 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실제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여러 가지 목적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중증장애인 해당업체가 2016년도에는 또 15년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황을 받아서 실제 그것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끝났으니까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432쪽 보면 어린이 및 노인 교통안전 교육내용 이렇게 보면 어린이하고 노인에 대한 교통사고사례 영상 이 자료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같습니까, 영상자료가? 어떻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답변자, 교육 받은 분들이 사고사례라든가 이런 영상을 봤을 때 노인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충격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박용수 위원 강사가 같죠, 이거? 교통사고사례 영상에 대한 교육 강사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 위원장 송영만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답변해 보시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댓글은 왜 올라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셨으니까. 그 홈페이지 있죠, 교통연수원. 이 홈페이지 관리 제대로 합니까?

○ 박용수 위원 제가 지금 잠깐 봤더니요. 오래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수정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사고상담 있죠? 그리고 보니까 대체로 방문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넷 접속률이 굉장히 적어요. 몇 건 안 되거든요.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요.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잘해 가지고…….

○ 박용수 위원 뭐라고 그럴까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때요. 교육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 박용수 위원 서울시는 얼마죠? 서울시가 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용수 위원 지금요?

○ 박용수 위원 4만 원이죠? 왜 차이가 나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거 책정할 때 징수근거가 있나요, 경기도에?

○ 박용수 위원 네.

○ 위원장 송영만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교육비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 박용수 위원 인상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줘 보시죠. 서울시랑 좀 틀리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 내에 운수종사자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적정한 교육비를 통해서 참여의식도 높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드렸고요.

원장님 다시 한 번만. 그리고 아까 강사 중에 추영희 교수님, 강사님. 여기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요. 여기는 또 저걸로 되어 있어요. 교수가 아니라 강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로필하고 조금 틀려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저기가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건 한번 확인을…….

○ 박용수 위원 자격요건에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확인을…….

○ 박용수 위원 네. 등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례집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작년도 것, 재작년도 거랑 올해 거랑 그 내용이 한 몇 %가 내용이 바뀌었는지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 박용수 위원 내용이 다릅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고유형별로 또 발생하는 그런 유형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서 자료가 살아 있는 자료가 되어야지 그거 그냥 그대로 전년도에 했던 것 베껴서 넣으면 잘 안 보죠.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김진수 과장님한테 잠깐……. 오전에 제가 도민안전교육하고 교통사고 상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어요.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세요. ○ 교통국교통정책과장 김진수 없습니다.

○ 최재백 위원 조금 전에 실시의 법적 근거를 찾아다 달라고 했더니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2호, 2조3호가 법적 근거라고 갖다 주셨어요. 이것을 법적 근거로 보시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근거 없습니다. 더 쉽게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밥그릇이 있어요. 그냥 그릇은 있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담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해되십니까? 법적 근거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근거 마련하세요.

○ 최재백 위원 위수탁을 하셔야 그래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주는 사람도 없는데 지사 결재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도민교육,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원 예산에서 전부 삭제하고 교통국에다가 줄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민교육 반드시 필요하고 상담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연수원에서 예산이 올라올 건데 연수원 예산 심의할 때 도민교육에 관한 예산은 교통국에 아마 목을 변경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빨리 만드세요. 없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자료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건 저기가 아닙니다. 아까 밥그릇 얘기드렸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법적 근거 만드십시오.

○ 최재백 위원 원장님 나오세요.

○ 최재백 위원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하시도록 하고요.

○ 최재백 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1억을 증액해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 최재백 위원 기억하고 계십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끝나고 보니까 1억 플러스 또 2억 해서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최재백 위원 운영비가 부족했었습니까?

○ 최재백 위원 뭡니까?

○ 최재백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아까 제가 도민교육도 얘기하고 상담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습니까? 권한 가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권한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긴 얘기할 것도…….

○ 최재백 위원 도민을 상대로 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분명하게 해 줘야……. 있다는 겁니다. 있다고 지금 대답하신 거죠?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도민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느냐?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분명히 운영비는 아니라는 거죠?

○ 최재백 위원 이 조례에 보면 도는 운영, 조례에 보면 운영비를 보조금에 보면, 연수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 지원 11조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 운영에 필요한 것만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드리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일에 교통국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이것을 검토해서, 2억 증액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에 교통연수원의 교육에 관한 이미지 제고, 홍보프로그램 방송, 캠페인 뭐 이렇게 쓰셨어요. 과연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사업비도 아니고 운영비가 아닌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그런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검토해서 잘못된 예산집행이었다고 한다면 회수하실 수 있죠?

○ 최재백 위원 교통과장님, 동의합니까?

○ 최재백 위원 잘못 집행된 것 같으면 반드시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위원회 구성 보니까 6명이고 외부가 50% 또 외부 중에서 여성이 50%…….

○ 최재백 위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제대로 해서 여성도 50%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 최재백 위원 한 분 있더라고요. 3명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뜻이네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근평에는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고 계약직 심의 이럴 때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 최재백 위원 징계라든가. 2014년도에 보면 계약직 심의를 했는데 6명 중에 외부인사가 1명도 참여 안 했어요. 2014년 9월 29일 날 계약직 심의를 하는데…….

○ 최재백 위원 어이 됐든,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외부인사가 1명도 없더라는 거죠. 내부직원끼리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위원회 날짜를 연기를 해서라도 모시고 해야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기로 하면 내부직원들끼리 모아서 하면 되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게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위원회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 어떻게든 이런, 앞으로도 이런 저기가 있으면 반드시 외부인사들이 참여해서 정말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위원들을…….

5분 안에 다 마칠게요. 위원장님, 5분 안에 다 마칠게요.

○ 위원장 송영만 네.

○ 최재백 위원 추가 5분까지 포함해서.

○ 위원장 송영만 네,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의 연임을 시켜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참석률을 보면 아주 저조하거든. 한 번 왔거나, 3년 동안에.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 번 왔거나 많이 오면 두 번 오고. 연임할 때 연임기준을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참석률 아니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참석률이 그렇게 저조한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연임시키려는 이유는 뭐예요? 개인적인 연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 최재백 위원 연임시키실 때 뭘 가장 많이 참조하시는 거예요? 연임시키실 때 뭘 가장 많이 참조하시느냐고요?

○ 최재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드세요.

○ 최재백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석들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당이 남잖아요?

○ 최재백 위원 안 하죠?

○ 최재백 위원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최재백 위원 2014년도 어떻게 예산으로 남아있습니까? 섞어서 썼든지 반납했든지 둘 중 하나…….

○ 최재백 위원 연수원에서 받는 돈이 출연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 최재백 위원 보조금이죠?

○ 최재백 위원 못 쓰는 건 반납해야 맞습니다.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남고 모자랄 수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위원회 수당, 참석들 안 했으니까 지급 안 했을 것 아닙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과거에. 반납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반납해야 맞습니다. 반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납여부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부이사장이 5월 달에 자격상실을 하셨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부적격, 자격상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감사, 감사. 아, 부이사장인가? 부이사장입니까, 감사입니까?

○ 최재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물차 운수종사자가 몇 분이죠?

○ 최재백 위원 교육대상 말고. 교육대상 말고 아까 우리 민경선 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가 몇 명인가를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그래요?

○ 최재백 위원 다시 한 번 저도 요구자료 주신 것 보고 어떻게 100%를 넘고 140%가 되나 되게 의문이 많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수종사자가 등록된 숫자는 2015년 8월 현재 10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계획인원을 보면 4만 명 이렇게 잡습니다, 계획인원은. 그러니까 실제 운수종사자 등록대상과 여기에서 잡는 계획인원과의 차이는 크다는 거죠.

○ 최재백 위원 면제자 당연히 빼야죠.

○ 최재백 위원 면제자를 뺀 나머지는 전부 교육대상자로 본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런 경우 있겠네요.

○ 최재백 위원 제가 교육실적이 100%를 어떻게 넘나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들은 교통국 감사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주말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35회로 늘리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는 장소가 연수원하고 의정부 신한대학 두 곳에서 했고 2014년에는 화물 같은 경우는 연수원, 의정부 신한대학, 고양 문예회관, 여주 세종국악당 네 곳에서 했습니다. 2015년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아직 지금…….

○ 민경선 위원 다 했어요?

○ 민경선 위원 연수원만 세 번.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2015년 보니까 장소가 예를 들면 평택 남부문예회관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서 실시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어디 어디죠?

○ 민경선 위원 의정부, 고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현 시점은 다 한 겁니까? 어디 어디 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여섯 군데. 그러면 한 곳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평택까지?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고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완료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고양이나 또 여주 같은 경우, 여주도 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여주가 빠졌길래 원래 예를 들면 이 교육 같은 경우도 날짜는 맞출 수 없지만 장소도 예측 가능해야 받던 사람들이 또 받게 되거든요.

○ 민경선 위원 아, 그러면 차질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연수원 외 운수업체 등 자체교육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대략 대상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 민경선 위원 아, 9,200.

○ 민경선 위원 9,292명이 자체 운수업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대략 어디 어디죠?

○ 민경선 위원 8,000.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 민경선 위원 화물이 1,700명.

○ 민경선 위원 1,007.

○ 민경선 위원 이거는 어디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전세?

○ 민경선 위원 5,400?

○ 민경선 위원 별도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자체교육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많이 자체교육으로 뺏기게 되는데 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를 나중에 교통국 할 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개략적으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체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민경선 위원 점검해서 교육내용이나 예를 들면 또…….

○ 민경선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인원체크랑 다 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어떻게 체크하시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KD운송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죠? 1년에 몇 회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자료 없으세요?

(교통국교통정책과장, 자료확인 중)

○ 민경선 위원 80.

○ 민경선 위원 83%인데 몇 회를 실시했냐 이거죠.

○ 민경선 위원 네, 그럼 빨리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언제 관리감독을 나갔는지 그리고 실제 교육과정에서 그분들이 참석을 했는지 그 부분 다 점검을 했는지. 왜냐하면 실제 자체하면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통연수원에서 하면 일일이 다 체크하고 이 사람이 맞는지 여부까지 다 확인하는데 업체 자체의 교육을 할 경우에는 실제 근무를 뛰고 있는 사람이나 면제할 수도 여러 가지 여지가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하게 되면. 그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했는지 여부를 제출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식 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에 대한 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경기도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차량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교통사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노인인구, 학생인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게 경기도인데 교통연수원에서의 교육대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 변화와 관련돼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 교통연수원이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좀 더 계획을 잘 세우고 차후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답변 제가 잘 들었고요. 지금 시도별 교육기관에서 하는 걸 보면 부산 같은 경우 좀 전에 연수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린이 교통과 관련된 랜드도 운영하고 이륜차 안전교육도 하고 영화 상영도 하고 또 대구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경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교통안전교육도 시키고 보호관찰소 재소자에 대한 교육도 충남에서는 시키고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통연수원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지원팀의 유성열.

○ 위원장 송영만 팀장님 같은 경우에 주요업무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중장기계획 세워본 적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위원장 송영만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통정책과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경기도의 교통연수원이 너무 나태하지 않냐. 앞으로 경기도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이럼에 대해서 보다 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시도보다 좀 더 잘 한다 하는 계획이 나와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고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다음 번 말일 날, 우리가 행감 마지막 날 있습니다. 그때까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걸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강사 선발과 관련돼서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지금 강사를 재선발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은 5년 동안 쭉 연속으로 했어요. 성함은 행감 중이라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 강사료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분포가, 5년간 계속 하신 분들은 강사료가 상당히 높아요. 똑같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신임을, 재선발을 하게 되는 동기가 있나요?

○ 위원장 송영만 급료를 중복해서 받는 것 아닌가요, 이분들이? 강의 나왔다가 또 본 직에 있으면서 급료를 받고 강의료도 받고 이중으로다가 받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송영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송영만 스스로가 하나요?

○ 위원장 송영만 지금 강사 이렇게 보면 법규와 관련돼서, 서비스부분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사고처리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응급처치, 보험, 체험사례 이런 한 여섯 종류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로 강사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강사료로 1년에 나가는 게 한 2억 8,000 정도 되나요?

○ 위원장 송영만 그 강사료가 전체 금액의 1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나요?

○ 위원장 송영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금 이중직업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연수원 차원에서 강사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이라든지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소방과 관련될 수도 있고 여러 층에서 능력 있는 이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아예 채용을 해서 이렇게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 위원장 송영만 일단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 위원장 송영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지만 오히려 연령층이 지금 퇴직공무원도 많고 소방공무원, 법 쪽에 아니면 서비스 쪽에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물론 강사를 뽑음에 있어서 이렇게 한정된 데서 뽑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계약직으로다가 강사를 뽑겠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추가질의도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남식 경기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통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