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윤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남교육지원청과 평택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남과 평택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권혁수 성남교육장님과 박주상 평택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이영희 위원님은 친척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조금 늦게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피성주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김영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성남ㆍ평택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남의 당촌초등학교 김성규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신백현중학교 소진형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분당고등학교의 곽상훈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평택 덕동초등학교의 박영철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세교중학교의 김성수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평택여자고등학교의 서광돈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아이타임즈 인천일보의 김아라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권혁수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박주상 교육장과 국ㆍ과장 및 송탄제일고등학교 황익승 교장선생님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수 성남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권혁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상 평택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주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JBCN 제이방송의 김윤희 아나운서님이 같이 참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성남 출신의 이영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양 교육청 다 해당되는데요. 1,000만 원 이하 학교사업을, 각 학교입니다. 각 학교사업을, 교육청에서 시행한 사업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는데요. 수의계약사업하고 입찰로 된 사업내역을 교육청하고 학교별로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교육청은 55페이지입니다만 공동구매 대상품목입니다. 공동구매 대상 열네 가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품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성남ㆍ평택 양 교육청은 학교별 상담ㆍ보건교사 배치내역입니다. 거기에 학교 급수를 좀 표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미배치교도 해 주시는데요. 미배치교는 미배치 내용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남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급식비 내역을 인건비하고 별도로 해서 소규모 학교들 급식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학교 정도만 과대학급 급식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그 하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는. 과대학급 쪽에서, 이건 평택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적시하셔서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평택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오늘 저희가 증인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안 하신 분이 계셔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송탄제일고등학교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 천영미 위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먼저 일단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평택 고덕신도시에 삼성전자가 들어오죠? 알고 계시죠?

○ 천영미 위원 엄청 크게 기공식도 하고 많은 지역주민들과 평택시 전체에서 봤을 때는 참 반갑고 환영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우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천영미 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려하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를 우려하시는 거죠? 딱 우려하시는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 천영미 위원 그거 우려하시는 겁니까?

○ 천영미 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 천영미 위원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그 인근에 가스공장이 들어오는 것 모르세요?

○ 천영미 위원 들어오는 가스공장에서 반경 1.5㎞ 이내에 우리 학교 4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우려 안 하세요, 지금?

○ 천영미 위원 거기 지금 인근 4개 학교에 아이들 3,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물론 그 가스를 관리하는 가스공장이, APK라는 그 가스공장이 불산을 거기서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폭발위험성이 있는 불산 재료들은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 천영미 위원 그럼 지역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를 어떤 부분들을 들으셨나요? 뭐를 우려한다고 들으셨습니까?

○ 천영미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그런 주민들이 할 때 그 근처에 학교가 있다는 건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중요하게 하셔야 될 역할은 주민들은 물론 본인들이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 주변에 그런 위험한 데가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 학교하고 너무 가깝게 있는 그런 가스공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뭔가 머리띠는 못 매고 나가실망정 어떤 대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요구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인지를 안 하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정말. 지금 평택에서는 엄청 크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시민들이 시위도 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 천영미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평택에 몇 년을 계실지 또 지나고 가시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스공장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구적으로 계속 있는 거고 정말 어떤 사건이 안 나기를 바라겠지만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장님이 같이 생각하시면서 지자체에 가서 요구도 하시고 삼성에도 요구를 하시고,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큰 평수라고 들었습니다. 12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 가스공장은 삼성전자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장님이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 최대한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정도의 뭔가는 있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미 늦은 것 같지만 우리 평택교육지원청 입장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서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평택에 보면 세교공업단지 쪽에서 화재 난 적 있었죠. 모르고 계시나요, 그것도? 세교공업단지에서 화재가 크게 났었습니다. 아니, 화재가 났었습니다. 지금 아까 참관인에 보니까 세교중학교하고 평택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오셨는데요.

○ 천영미 위원 이 두 학교가 거기하고 인근에 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 천영미 위원 교육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평택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잠시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좀 드리세요.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들으셨죠?

○ 천영미 위원 지금 현재 평택여자고등학교 옆에 세교중학교, 그 화재로 인해서 있었던 피해, 현실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천영미 위원 학교에서 대처하고 계십니까?

○ 천영미 위원 어쨌든 그 아이들이, 야간에 가스 많이 나오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거기도 보면 아스콘 공장 이런 게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노후산업단지죠?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교육장님 잠시만 다시 나와 주십시오.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거의 인지를 못 하고 계셨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는 그냥 작은 공장들이었지만 이미 허가를 내줬고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에서도 뭔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옆에 가스공장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이 같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 천영미 위원 지금부터라도 어떤 대책과 방법이 있는지와 등등의 지자체와 또 APK 가스공장하고도 뭔가 좀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노력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성남.

○ 김성태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별 외국어교사 배치 운영지원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율이 전체 25%로 나와요. 그런데 성남은 6.8%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나 성남 규모로 봤을 때 학생 수나 학교 수에 비하면 너무 낮은 비율인 것 같아요. 인근 수원 같은 경우는 22.7%, 안양과천도 30.2%란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좀…….

○ 김성태 위원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 김성태 위원 그럼 이거 자료로만 봤을 때는 아주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 김성태 위원 또 한 가지, 요구자료 중에서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사항이에요. 자료 보면 2014년도 성남에서 두 차례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당중앙고등학교 51명 학생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로 보평초등학교가 31명 식중독이 발생했어요.

○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 뒤로 안전에 기여하셨네, 보니까. 13년도서부터 올해까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 김성태 위원 아니, 고등학교 것까지 하면 2건이죠. 그러면 14년도 위생점검이 그때는…….

○ 김성태 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위생점검이 부족해서 2건씩 났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성태 위원 그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관리가 철저한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아직 오늘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유독 그 한 해만 두 학교에서 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러면 관리가 소홀했던 게 아닌가…….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1페이지를 보면, 펴셨나요? 학생 건강관리 능력 함양에 대하여 있잖아요? 최근에 언론매체를 보면 청소년들의 건강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빠지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키나 몸무게, 체격은 많이 좋아졌지만 체력은 오히려 더 떨어져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청소년들의 흡연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패스트푸드 등 잘못된 식습관에 이렇게 비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청소년들의 흡연예방과 비만,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흡연하고 비만은 학교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학교에서 식사하고 밥 먹곤 있지만 집에서도 문제가,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흡연을 하게 되면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유해물질을 흡입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요즘은 비만도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 김성태 위원 너무 과다하게 영양을 섭취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학교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학교와 똑같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교육장님께서 청소년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비만도 그렇고 흡연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집 아이들이, 교육장님 집의 아이들이 다 성장했겠지만 그전에 흡연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 김성태 위원 금연예방은 가정보다 학교가 더 낫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더 무서워해요, 부모보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학교 앞 유해업소 그거를 여기에서 한번 봤는데 작년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와 가지고 아침에 받았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었고 그냥 대강 그렇게 한 줄로 왔어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ㆍ관리 해 가지고 일단 자료 준 거에는 지금 1개가 있습니다. ‘즐거운 유치원’ 앞인가요? 이것도 한번 관심 가지고 저기 해 주시고요.

○ 김성태 위원 하여튼 작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평택.

○ 김성태 위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맨 밑에 추진내용에 보면 2016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시행ㆍ관리라고 돼 있어요.

○ 김성태 위원 이게 수능이 평택만 단독으로 치러지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인데 평택에서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내용에 넣었어요, 업무자료에 보면. 보통 다른 지역을 보면 진로캠프, 진로 관련 연수ㆍ행사 등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평택은 대학수능시험 관리, 진로교육을 활성화 추진에 내용이 들어온 게 눈에 띄어요. 뭐 특별한?

○ 김성태 위원 그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죠.

○ 김성태 위원 글쎄, 진로교육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도 기록할 게 없어서 이걸 넣었나.

○ 김성태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면 여기도 흡연예방이 있는데 76개 교 이렇게 쭉 한 게 있어요. 그렇죠? 35페이지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먼저 메르스가 왔을 때 거기서 신속하게 대응을 나름대로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 김성태 위원 그 부분은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불산. 물론 학교에서 1.5㎞ 떨어져 있으면 허가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가 될 수 있는 것, 금지가 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화구역 내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

○ 김성태 위원 그건 누가 안 도와줘도 자동으로 딱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성태 위원 나열된 걸 알고 계시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론 불산가스가 1.5㎞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유해업소에서 허가사항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학교주변에서 교육자들이 이걸 나서서 막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 김성태 위원 그럼 어떻게 막을 건데요?

○ 김성태 위원 아니, 누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재정 교육감님은 1인 시위도 했잖아요. 그렇죠? 잘못됐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사안은 틀리지만, 그렇지 않은가요?

○ 김성태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처음에 발언하실 때 보니까 너무 안일하고 너무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렇지 않아요? 불산가스가 먼저 대구인가 어디에서 사고 나 가지고, 아시죠?

○ 김성태 위원 주변 농작물을 못 먹고 타 버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건 수확이 안 되는 거고.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학교주변이 아니고 주택가에 들어와서도 이건 주민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들 생계 그걸 걱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의 공급수단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얘기 들었어요. 맞나요? 삼성전자에 공장이 들어오면 불산을 거기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 김성태 위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학교가 1.5㎞ 떨어져 있나요,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몇 개?

○ 김성태 위원 그럼 더더욱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죠. 학교 주변에는 소음이나 진동 그다음에 유해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도 들어오면 안 되고요. 총포ㆍ화학류, 알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제일 먼저 말씀하시라니까 유해업소 이것만 얘기하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 아니에요?

○ 김성태 위원 시간은 저기한데 하여튼 이걸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려고 했지만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교육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더군다나 저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1.5㎞ 안에 4개의 학교가 있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것 아닙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실래요?

○ 김성태 위원 아, 그건 당연히 하셔야죠. 교육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액션을 취하실 거냐고요. 거기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서 막을 자신이, 할 용의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이거 안 필요한 거예요? 와, 참……. 교육장님, 너무 답변을 쉽게 단답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성 유해업소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김성태 위원 그 최대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자체하고 상의만 할 거예요?

○ 김성태 위원 지역주민들도 이거, 학부형들도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지역경제 이거 들어와서요. 교육장님, 마인드 버리세요. 아닙니다. 혹시 이것 업체가 교육장님하고 연관된 사람이 사업하는 겁니까?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볼 거니까 교육장님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하여튼 수능도 끝나고 수능 준비하시느라고 다 교육청 이하 여기 계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실 때 조금은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춰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위원들도 질의에 대해서 좀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남교육지원청장님.

○ 명상욱 위원 제가 2014년도 경기교육 통계분석자료집을 봤더니 성남의 초등학교 학업중단률이 평균 1.4%입니다. 경기도는 0.7%고요. 전국 평균 봤더니 0.6%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아니면 경기도에 비해서 한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면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업중단률은 각각 1.5%, 2.2%인데 중학교 평균은 0.9%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1.7%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중단률이 높아지는데 성남이 사실은 교육열도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경기도권에서 봤을 때는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학년이 높아갈수록 학업중단률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명상욱 위원 네, 당연히 유학도 가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높은 비율 속에 사실은 학교를 자의에 의해서 관두는 학생들도 포함돼 있고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자료들을 봤더니요. 초ㆍ중ㆍ고 학업중단률이 전국 1위입니다, 지금 성남이. 그런데 이 속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교육장님.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의적으로 해서 공교육을 불신해서 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숫자상의 수치는 저희 성남교육청이 제일 높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성남교육청에서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갖고 거기에 외국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떠나는 학생들에 묻혀서 실질적으로 학교 밖 학생으로 전락하는 이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좀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또 교육장님 성남교육청 홈페이지 보니까 성남형교육 시즌II를 맞이해서 더욱 도약하는 성남교육 실천을 약속하셨어요.

○ 명상욱 위원 거기에 첫째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성남 초ㆍ중ㆍ고에서 경기도 포함해서,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1만 7,587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학생들이 전체 다 유학을 간다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성남교육청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다음에 아울러서 학업중단 예방 종합대책을 좀 세워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또 성남교육청은 대학 진학을 위한, 왜 이러냐면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게 외부에서 비쳐지는 성남의 공교육이 학구열도 높고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도 높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교육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비율도 높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사교육도 또 높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교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또 낮습니다. 전국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또 특성화고 취업률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별도로?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는 한 5% 낮습니다. 그 낮다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경기도에 있는 학부모,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성남교육이 뭔가 지향하는 표본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교육열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평균보다 높더라도, 경기도 평균보다 높더라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물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1항은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매비율이 얼마인지?

○ 명상욱 위원 아, 그러세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 비율은 법에…….

○ 명상욱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법에는 1%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의무규정인데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제가 2015년도 자료를 못 받아서 2014년도 걸 보면요. 성남교육청은 2014년도에 물품구매액 총액 80억 1,000만 원 중에 장애인기업 물품구매액이 3,200만 원입니다, 14년도.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체 금액 8,800만 원을 구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일 때요. 구매비율이 0.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15년도에는 좋아지셨다니까 중요한 건 장애인에 대한 배려 또 편견을 갖고 대하시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저희 생산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게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사실은 안 와서요. 추가질의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1,000만 원 이하 교육청 시행사업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담당과장님이…….

○ 명상욱 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현재 일반지역 학교에서 보면 학교 자체적으로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의 의미가 뭐냐면요. 1,000만 원 이하를 준 이유는 필요한 사업을 빨리 적정한 시기에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 명상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일반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걸 다 교육청으로 넘기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서 손 안 대겠다는 거죠.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게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 사실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일선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마을공동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톱니바퀴처럼 저희 지역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환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것이 다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마을과 함께, 지역과 함께 그다음에 학교가 함께 돌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남교육청에서는 지침을 통해서 보장되어 있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지역현장에서. 그러나 단 거기에 일부 지금 1,000만 원 이하로 줄이고 수의계약을 제재해 놓은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일부에 의해서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날까 봐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교육청에 지금 감사실, 감사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죠?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그러면 그 아홉의 정상적인 분들을 한 분의, 아니면 소수의 부분 때문에 그거를 막아서 되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 지역현장에서, 학교 일선의 현장에서부터 사실은 위로 필요성이 좀 대두됐을 때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지역을 위한 일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 지역교육청의 업무분담을 적게 만들어 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조금 도에다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평택은 이따 추가질의 때 하는데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소규모학교 급식 예산을 제가 분배해 달라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는 적습니다. 적은데 예산은 적게 내려와서 학생들이 급식하면, 인건비성으로 빠지고 나면 학생들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소규모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급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다른 학교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남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교육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평택의 중학교는 좀 더 친환경쌀 먹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거 이상한 답변을 하셨네요. 지금 일반미가 최고 싼 게 평택에 보니까 2,220원이에요. 친환경 최고가가, 최고 비싼 게 3,250원 정도 하더라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1,000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왜 중학교는 친환경쌀을 하나도 안 먹이냐고.

○ 감사2반장 윤태길 고등학교는 덜 먹어서 친환경쌀 먹여요? 고등학교 친환경쌀 안 먹냐고요. 먹죠? 왜 중학교만 친환경쌀을 안 먹이냐고.

들어가시고요. 성남교육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쌀값을 보니까 최고 싼 게 야탑고등학교가 1,270원짜리 먹여요. 운중고도 1,600원 정도인데 최고 비싼 데가 3,750원짜리를 먹여요. 배도 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친환경이라는 차이도 있겠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어떻게 한다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수의계약이죠, 거의? 수의계약을 많이 하죠?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계약을 1인 수의나 뭐 수의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이 쌀값 차이 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가격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친환경 좋고 그렇지만 쌀값이 배도 아니고 3배…….

○ 감사2반장 윤태길 비싸긴 비싼데 쌀값이 이렇게 배나 3배가 되는 게 지금 야탑고의 1,270원짜리랑 3,750원이 근 3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렇죠. 가격 제가 자료 받은 거니까, 전부 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면 이따가 학교 초ㆍ중ㆍ고 한 3개씩 해서 정확히 정리를 한번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지원받는 거 구분해서 딱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 감사2반장 윤태길 친환경 먹는 데는 친환경대로, 일반미 먹는 데는 일반미대로 정리해 주시고.

지금 삼평고등학교 있잖아요? 교명 바꾸려고 올라와 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현재 교명을 바꿔달라는 삼평고등학교 쪽이 있고 기존의 판교주민들은 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판교동 있는 저기는.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정확히 파악을.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런데 교육장님이시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 작년 9월 달에 와서 했다는데 이 부분은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책임이 다 의회로 오게 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한쪽에서는 3,000명 서명 받아온다는데 이쪽은 몇만 명이라도 받을 자신 있다,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도교육청 관련부서는 이미 떠났고 의회로 오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거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위례고등학교는 교명 선정 위례 쪽에 다 했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하남 쪽하고 송파하고는 이름 교명 가지고 같이 배치되는 이런 건 없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알겠습니다. 일단은 삼평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잘 생각했다가 서면으로 따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들어가시고요. 지금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와 계시는데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저희 의회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주실 거나 아니면 건의사항 있는 분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교장선생님한테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시고 교장선생님들은 이번 우리 점심식사 때 이때 같이 식사를, 점심식사 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먼저 교장선생님들 질문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

○ 감사2반장 윤태길 최고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정답이 없는 말씀을 저희…….

○ 박승원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웃음소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 감사2반장 윤태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아, 교장선생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 감사2반장 윤태길 다른 교장선생님들. 김성태 위원님, 교장선생님들 질문이나 뭐 말씀주실 거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오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교장선생님하고 해당되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에는 서면으로 받았는데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정말 트럭으로 한 트럭이 왔어요. 그래서 정리 못 하고 이번에는 지역청별로 구분해서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아마 공문이 와 있을 겁니다. 이메일로 좀 협조해 주시고 아까 평택에서 교장선생님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불산 문제는 우리 천영미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돌아가시더라도 내 아이라고 생각 가지고,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요즘 보면 교실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졌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부모들로부터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너무 폭행이나 폭언, 협박에서 교권침해가 아주 수위를 오버하고 있는데 이건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잘 유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선생님들을 탓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은 가정을, 학부모들을 탓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나쁜 학부모도 있고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도 반성하고 고칠 부분이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개중에 그런 게 가끔 민원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보여요. 어느 교장 한 분이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죠. 폭언, 폭행, 협박 그래서 교권침해가 이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교 선생님이나 교직원 중에서요.

전혀 그런 게 없나보죠? 없는 걸로. 그럼 처우개선 설문지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지금 교장선생님들한테만 질문할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건 식사 후에 하는 걸로, 다른 질문이요.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모든 정책이나 사업 입안할 때 현장중심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또 답을 찾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경기도교육이 본청이나 상급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지역으로, 현장으로 다 내려보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또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위치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아실 겁니다. 바로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과 같이 좀 전에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건 하드웨어적인 그런 문제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나름대로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건의가 부족한 거죠.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학생들이 필요하고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그것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이 바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곳 아닙니까? 통해서 정책이 나름대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교장선생님들?

(「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각 지역에, 저도 성남 출신입니다만 저희들이 찾아뵙고 또 인사할 때 그런 말씀을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우리 경기교육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승원 위원 저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저는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인데요. 우리 성남의 이영희 위원님 지역구에 계신 교장선생님 오신 분 계신가요?

○ 박승원 위원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이영희 위원님하고 자주 소통하시나요?

○ 박승원 위원 자주 뵙긴 봬요?

○ 박승원 위원 오늘 처음 뵙는 거네요?

○ 박승원 위원 아, 그렇지는 않고요?

○ 박승원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은 이 지역에서 시의원도 하시고 도의원도 하고 계시고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셨죠. 그래서 성남에 대한 사랑이 크실 겁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여기에 잠깐 계실 수도 있고 또 오래 계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크시고 지역구에 있는 그 학교에 대한 애정은 몇백 배로 더 크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잘 소통하는 것은 경기교육을 살리는 것이고 해당 학교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저도 교육위원회에 온 지 이제 1년 좀 지났습니다마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일에 대한 흐름이 어떤지 이걸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간부들이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해당 국장님 정도는 아시는데 일선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학교, 내 아이만 잘 보살피다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시는 그 학교의 아이들과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하고는 철저하게 소통을 잘 하셔서 성남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교육 문제만큼은 우리 이영희 위원님하고 제일 먼저 상의할 수 있게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동의 되시나요?

(「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그다음에 아까 질문 두 가지 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의하고요. 선생님들이 정말 사기가 높아야 되고 그래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지만 아이들이 잘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육에 대해 굉장히 많은 요구가 생기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그 흐름 속에서 교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에서 노력할 것이 무엇인지 또 전혀 하지 않았던 지역사회와의 호흡,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 주셨을 때만이 그 고민의 정도만큼 사기가 높아질 수 있는 정책도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내용 고민을 같이 해 주셨을 때 저희들도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평택에서 오래된, 낙후된 학교의 시설을 많이 보완해 달라는 말씀에 저 100%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낙후되고 오래된 시설의 학교에 발령돼 오신 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의 가장 첫 번째 사업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은 철학이 그게 아니래요. 내 철학은 학교 내 시설이 아니고 교육의 교과과정이고 내용이래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얼마만큼 서로, 요즘에 융합 얘기 많이 하는데 비록 교장선생님이 그동안 30~40년 교직생활하시면서 가진 철학과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의 근본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오래된 학교의 낙후된 시설을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 갖다 줘도 필요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 박승원 위원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는 철학, 생각, 그 신념 때문에 예산을 갖다 줘도 싫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박승원 위원 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학교는 96년 된 학교입니다. 100년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건 교실 포함해서 굉장히 낙후된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교장선생님은 막 나서서 정치인들 만나서 뭐 좀 예산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싫으신 거야, 그 교장선생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저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학교 시설ㆍ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제 신념을 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 그 학교가 가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과 잘 소통하면서 그 소통의 과정 속에서 교장의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철학 속에서 잘 안 바뀌셔서 지역사회나 학부모들하고 자꾸 충돌하는 걸 제가 옆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충분히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 동의하고 저희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할 테니까요. 현장에 계신 여러 교육주체들하고 더 많은 소통 잘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난 8대 의회일 때 교권신장특위를 의회에서 구성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학교나 학생들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도 있는 거고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마음만큼 저희도 애들 사랑하고 또 선생님들이 바로, 교단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마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택여고 교장선생님께서는 저한테 따로 전화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성남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송낙영 위원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책걸상 관련해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교육장님, 잘 보이세요?

○ 송낙영 위원 문제가 있죠, 학생들?

○ 송낙영 위원 금빛초등학교.

○ 송낙영 위원 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것 좀 교체해 주시고 아직까지 보니까 관리대장에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모든 걸 나이스를 통해서 일단 부족한 학교는 그걸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성남 같은 데하고 평택교육장님도 미흡한 부분이니까 그것 좀 빨리 교체해 주시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10월 30일인가요, 조건만남으로 해서 여성 유인해서 칼로 위협한 교사 있었죠?

○ 송낙영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 송낙영 위원 아니, 기간제교사, 정교사 떠나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그래서 이 기간제교사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요?

○ 송낙영 위원 아, 그만둔 걸로?

○ 송낙영 위원 그러세요?

○ 송낙영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성남 관내에 보면 중ㆍ고 남녀공학 탈의실이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중학생이 더 많아야 돼요, 고등학생이 많아야 돼요? 탈의실.

○ 송낙영 위원 중학교 같은 데는 91.43%가 돼 있더라고요, 설치비율이.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4.29%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학생들이.

○ 송낙영 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자바라 있죠, 자바라?

○ 송낙영 위원 자바라를 통해서 자바라 보통 교실 하나에 반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복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적은 비용을 갖고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이 64.29%면 진짜 너무, 고등학생이면 민감할 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경기도가 교육재정이 어렵다 하지만 자기 신체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또 이걸 갖고 신체부위에 상처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동료 친구가 봤을 때는 또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아요, 자기 신체에 대해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자기 신체의 일부분은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청소년기에는. 그것 좀 제가 부탁드리고.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작년 2014년 11월 28일 날 교육현안협의회 했었죠?

○ 송낙영 위원 이재정 교육감하고.

○ 송낙영 위원 그때 참석대상이 어떻게 돼 있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육감께서 사진 찍기 위해서 아니면 보도자료 뿌리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지역의 국회의원님, 의장님. 사진 찍으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어느 게 있어요?

○ 송낙영 위원 교육장님! 그거는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들은 부분이고 그 이후에 만약에 안전한 통행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정비과, 도로관리과. 몇 개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죠?

○ 송낙영 위원 교통과. 그런 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협의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게 되면 시에서는 공안협의를 하죠, 경찰서하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교육청 관계자하고 시 관계자하고 모든 걸 협의를 하게 돼 있죠? 그게 보통 1년이 넘어가나요? 보통 만약에 하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내일이면 조치가 될 수 있어요. 내일이면 현안협의회 하고 한 달 정도면 공안협의하게 되면 시에서 경찰서로 가는 공안협의회 공문을 띄우게 되면 보통 15일 안에 또 회신 발송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문제는 초등학교 6곳이 있었고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6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남이라는 곳이 과거 시가 만들어질 때 산비탈이 많고 그런 지형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지형인 건 안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그런데 그 이후에 성남북초라든가 성남장안초등학교, 지금 아직까지 시에서 공문조차도 어떻게 왔는지 이 내용도 몰라요, 지금. 진행상황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교육청에서 통상적으로 두 달이면 알아볼 수 있잖아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17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얼마나 마음을 아파했고. 작년에 어땠어요? 테크노밸리 사건 있었고 안전에 대한 거를 모든 국민들이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조차 이런 부분이 없던 거예요. 두 달이면 만약에 공안협의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자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 갖고 아무 대안이 없는 거고. 중학교도 매 마찬가지고, 예산이 없다. 시에서 협의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좀 더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행감이 끝난 이후에 실무부서들하고 담당부서하고 하셔서 얘기를 하셔서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 관계공무원을 부르려면 부르고 빨리 매듭을 지으세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그렇게 저기할 필요가, 수수방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학생안전예산 있죠?

○ 송낙영 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마다 늘어가죠? 그런데 사고 건수는 어때요?

○ 송낙영 위원 학생폭력이 328건, 성폭력 27건, 기타가 1,889건. 2,244건이에요, 이게 7월 1일 기준인데. 최근 통계예요.

○ 송낙영 위원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은 편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해마다 줄어야 되잖아요, 사고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이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교육감하고 이재명 시장하고 의원들하고 이야기했던 간담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저한테 주시고 학생안전에 대해서 사고 발생건수하고 예산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평택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교육장님, 평택 은혜고 아시죠? 평택 은혜고.

○ 송낙영 위원 여고생들이 돈 뺏기 위해서 지적장애인 감금하고 엽기적인 폭행, 성적학대 자행하고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거 아시죠?

○ 송낙영 위원 교육청에서 이게 보고되고 그랬었죠, 도교육청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 송낙영 위원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 송낙영 위원 학생안전을 담당하는 지역교육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공감하시죠?

○ 송낙영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남에서, 여기는 고등학생 탈의실 보유현황이 50%예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 송낙영 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 83.3%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해마다 교육장님들이 행감자료 보시죠?

○ 송낙영 위원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질의했고 차후에 어떻게 진행됐고, 왜 이게 안 되는 것, 고질병처럼 아예 병폐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학생들은 원하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좀만 마음먹고 내가 생각의 전환을 하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아니, 교육장님 소신 있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송낙영 위원 평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작년도 9월에 경기도교육청이 조직개편했죠?

○ 송낙영 위원 안전지원국이 새로 생겼죠? 남부에 있느냐 북부에 있느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원국은 있는데 반면에 지역교육청은 없어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 송낙영 위원 서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핑퐁이 돼 있죠, 지역교육청에서는?

○ 송낙영 위원 문제가 있죠?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공문을 내가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핑퐁 하잖아요. 담당부서에서 네가 처리하냐, 내가 처리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지역교육청에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팀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송낙영 위원 성남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보시죠?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 이따 제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장님.

○ 박승원 위원 삼평고가 교명을 판교고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조만간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도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성 질의들이 많습니다. 윤태길 위원이 좀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은 이 문제에 관련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박승원 위원 보류가 공식적인 교육장님의 입장이라면 입장인 거네요. 의견이라면 의견인 거네요.

○ 박승원 위원 보류하고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으니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과정상 하나만 여쭤 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절차상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몇 명입니까? 꽤 많은 분들이…….

○ 박승원 위원 몇 명이요?

○ 박승원 위원 4,137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판교주민들하고 면담이나 상담을 해 본 적은…….

○ 박승원 위원 전혀 없었어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한 번도 안 만나셨다면 저희가 만약에 보류했을 경우에 그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학교의 입장을 대변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 양쪽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하면 계속 교육장님이 역할을 안 하시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과정상의,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보류를 한다면 향후에 판교주민들을 교육장으로서 학교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제가.

○ 박승원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집단민원이 생기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이나 그 조직의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 과정에서 교육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그 답변만 오늘 해 주시면 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류를 하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 삼평고 입장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시킬 용의가 있으신가요?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남형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하튼 경기도가 혁신교육지구화사업들을 하면서 긍정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박승원 위원 성남형 혁신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화를 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가능하면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 박승원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 박승원 위원 만족하세요?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내지는 학교의 학생들도, 교사들도 다 만족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제가 걱정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지금 성남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 박승원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저는 성남형 혁신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형교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교육장님은 만족스러우십니까?

○ 박승원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청하고 이 사업내용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관련된 주도성은 주로 어디가 갖고 있나요?

○ 박승원 위원 확실합니까?

○ 박승원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을 보면 학습도우미, 업무도우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학교 측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수영교실, 내 고장 성남, 심폐소생술, 평화교실, 꿈 찾는 성남, 슛돌이 성남 이 내용들을 보면 절반씩 섞여 있어요, 사업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성남시가 성남형교육이라고 해서 자체적인 어떤 브랜드를 붙여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기왕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면 아이들과 교사들한테 충분하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혁신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남형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지원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자칫 너무 행사나 전시성 위주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힘들더라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다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어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동의하고 성남형교육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보완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건 이쪽에서 제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 박승원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접근하니까 지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판단했을 때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결국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너무 쉽게 판단해서 교사들만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면 당연히 그건 비판을 받죠. 그래서 그 교사들한테 지원하지만 그것이 정말 교사들의 사기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의 요소들이 들어가 주면 누구든지 그 사업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거죠.

○ 박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게 제가 보니까 예산과 인력이 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데 굉장히 안정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제가 사전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쨌든 교육청에 계신 분들하고 또 시청에 계신 분들하고 늘 만나서 이렇게 협의하는데…….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따로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좀 만들어서 양쪽의 인력과 예산이 함께 모여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 박승원 위원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업중단ㆍ포기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성남이 분당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학업중단ㆍ포기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초ㆍ중ㆍ고를 나눠서 보면 초등학교는 약간 주는 추세인데 고등학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학교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해외로 출국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결석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미인정 유학이라고 해서 유학을 가더라도 그걸 인정받지 못하는 유학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원인 진단을 좀 해 본 적이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없었어요?

○ 박승원 위원 하셔야 되지 않아요?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아이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선택권은 그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다만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서 장기결석이나 어떤 해외유학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정규수업과정에 공교육의 어떤 신뢰도가 저하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실제로 그런 사태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진단을 통해서 대책도 좀 세워야 되고 그런 노력이 성남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에서는.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공교육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끊임없이 가져 주셔야지만 공교육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지 마시고, 우리 성남의 특별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명확하게 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아이들, 학생들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하고 평택교육지원청하고, 잠깐 계시고요. 제가 모두말씀을 드리고서, 잠깐 들어가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적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와 위원들 간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해서 서로 나름대로 발전방향을 찾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서 전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 경기교육에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남교육장님.

○ 이영희 위원 제가 성남 출신 의원으로서 학교현장을 돌아다녀 보고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교장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목소리들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제대로 담아서 또 본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건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더군다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이상은 이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위에서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그 정책이 제대로 정확하게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인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지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또 검토분석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까지도 교육위원인 제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적인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보고도 받고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창곡중ㆍ창곡여중ㆍ영성여중 3개 교의 통폐합 문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마도 전국적으로 최초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민원이 있었습니까?

○ 이영희 위원 네, 학교 학생 수하고 여러 가지 수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걸려 있고 그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통폐합 추진을 하게 된 상황인데 아무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것을 잘 준비하시고 추진하셔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문제 없이 이렇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위치한 판교동도 저의 지역구고 또 전체적으로는 삼평동도 성남에 위치한 거고 전부 다 분당에 위치한 동네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3개 학교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나름대로 다 충족을 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한 부분도 이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민원이 발생되고 사전에는 그 판교동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 이영희 위원 네, 기회도 없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 또 이렇게 해서 설문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판교동까지는 의견수렴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판교를 사랑하시고 그동안에 판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판교동에 판교초등학교, 판교중학교 또 판교 부지가 있는, 아까도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기대심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개교한 지 몇 년 안 된, 2011년도 초에 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발전됐단 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던져지긴 했는데 문제가 많이 도출된다는 얘기죠, 이 과정에서.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더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삼평고 교장선생님도 증인채택을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청의 학교지원과에서 다시 다루기로 할 겁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또 답변했듯이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끝까지 교육장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네. 그다음에 이어서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올해 5월 달에 출범했죠?

○ 이영희 위원 공모제로 교장 출신을 단장으로 모셨죠?

○ 이영희 위원 제가 일부 답변을 들었지만 첫 번째로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뭡니까?

○ 이영희 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성남형교육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또 다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교육에 대한 정상화에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 이영희 위원 바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성남교육지원청이 지자체하고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는 교육지원청이 돼야 된다.

○ 이영희 위원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데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형교육지원단, 성남청소년재단 또 우리 교육지원청, 더군다나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운영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성남교육지원청에서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판단하는 것에서는. 오히려 성남형교육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어떤 교육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고 하는 문제가 오히려 현장에서는 짐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그것을 스크린 해 가지고 지원청에서 다 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의 어떤 의욕이라든가 이런 하고자 하시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A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다른 학교에서 베껴서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A학교가 B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옮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방이죠. A학교가 그 서류에 있는 채로 제출이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어떤 여러 가지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또 성남형 이렇게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고 지역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남에서 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 낙후된 교실 리모델링 또 화장실 교체, 체육관 건립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현장의 목소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것을 지자체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하는 게,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굳이 지자체예산을 또 주도권을 성남시에서, 지자체에서 지고서 갈 이유가 없다고 봐요, 교육에 관한 한, 교육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그냥 예산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과감히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영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남교육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성남화랑초가 2013년 9월 달에 개교를 했는데 여기 왜 영양교사가 없는 거죠?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영양사나 영양교사나 뭐 있겠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아니, 영양사가 개교 준비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영양사가 있어야지 요즘 도시가스나 급식하는데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가 시군하고 필증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리…….

○ 감사2반장 윤태길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최근 3년 간 신설학교에 지원된 현황인데 그러면 신설학교 처음에는 안 줬단 얘기예요, 지금 없단 얘기예요?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영양교사 있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영양사는 있죠?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게 영양사가 처음 하는 영양사를, 경험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 영양사, 학교에 대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개교한 학교에 보내면 일 못 해요, 이거. 대개 영양사, 처음에 개교할 때는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좀 배치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리고 여수초에 보니까 사서교사가 있어요. 사서교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가 있는 건지?

○ 감사2반장 윤태길 신설학교인데 어떻게 배정했죠? 이게 2014년도…….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신설학교에 지금 사서교사 배치가 도교육청에서 TO 안 주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아, 타 시군에서?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러니까 교사로 있으니까 타 시군에서 전입 왔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사서, 일반 기간제나 이런 것 같으면 안 되는데.

○ 감사2반장 윤태길 배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배치가 돼 있길래.

○ 감사2반장 윤태길 그리고 성남에 보니까요. 지금 학생 수들이…….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백현초등학교 보니까 평균 20%씩 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유가 뭡니까, 이게?

○ 감사2반장 윤태길 문원중이나 숭신여중 여기도 근 20% 가까이, 15% 이상 줄고 있는데 이게…….

○ 감사2반장 윤태길 청솔중학교도 2010년도에 630명 있던 게 지금 232명밖에 안 남으면 이거…….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들어가시고요. 평택교육장님.

○ 감사2반장 윤태길 고덕초등학교를 보니까 작년에 48%가 줄었어요, 학생 수가. 처음에 120명 있던 게 지금 15명 있습니까, 그러면?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거 폐교하든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건 안 하고요?

○ 감사2반장 윤태길 하여튼 동창회나 동문회나 지역주민들하고 협조를 잘 하시고 새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름을 특별한 걸 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회의서류라든가 이런 걸 잘 챙겨놓으셔 가지고 나중에 동문회에서나 아니면 다시 고덕초로 이름 찾아가는 거에서 중간에 좀 이상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교육장님이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성남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교육장님, 학교급식업무 경감에 대해서 근무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청소 부분, 천장후드 있죠?

○ 송낙영 위원 대청소 시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산재예방의 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 송낙영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교육장님 말고 실무자 잠깐 내가 얘기 들을 수 있어요?

○ 송낙영 위원 잠깐 들어가시고.

○ 송낙영 위원 얼마 전에, 작년에 학교 조리종사원 사고 나서 산재혜택 못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여기는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인해 가지고, 업무 경감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전문업체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됐죠?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외부업체가 하게 돼 있는데 성남 같은 데는 몇 군데를 한 부분이 있어요?

○ 송낙영 위원 돼 있죠? 가정에서는 후드청소를 몇 번 하시죠, 1년에?

○ 송낙영 위원 아니, 자택에서는 몇 번 하세요, 1년에?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의 위생급식,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작년 같은 때는 보고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학생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생상태가 철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평초 유원티씨에스에다 했었고 또 하나 성남중앙초는 용인새집에다 했고, 성남여중은 열린마음에서 후드내ㆍ외부 바닥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조리종사원들이 거의 다 후드청소와 바닥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한번 점검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이 학교 외에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이 학교 외에는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택교육장님! 평택도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리종사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과중이 되잖아요, 조리종사원들.

○ 송낙영 위원 네, 모든 업무 자체가 조리종사원 이분들이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 송낙영 위원 몇 개 학교가 그러면 하고 있죠?

○ 송낙영 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 송낙영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 송낙영 위원 그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학생들한테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자 하는 부분이 있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으로서 그거에 어떻게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면 1년 걸려요. 작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남교육청 11월 28일 날 현안협의회 해 가지고 아직까지 진행된 상황이 없는 거 보셨죠? 계획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 용아중하고 청북1초 있죠? 용아중, 청북1초.

○ 송낙영 위원 네, 평택.

○ 송낙영 위원 네.

○ 송낙영 위원 재검토 나왔는데 중앙투자심사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 송낙영 위원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당연히 알죠. 개교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수요조사 파악을 못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인구감소로 인했느냐, 주변여건이 개발여건이 없어서 그랬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러면 현전초 있죠?

○ 송낙영 위원 2015년 9월에 개교하기로 했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변경됐죠? 2015년 11월로.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 송낙영 위원 매 마찬가지로 청북1초도 2016년 9월이었다가 2017년 9월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 송낙영 위원 아니, 청북1초 같은 경우는 2016년 9월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9월이면 수요조사 자체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도?

○ 송낙영 위원 아니, 학급 규모하고 그 부분은 있지만 수요조사는 어떻게 됐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측을 올바로 만약에 했으면 몇 년도에 학생 인원이 얼마가 들어오고 인구유입이 얼마가 되고 주변여건이 어떻게 개발되고 이런 여건에 의해서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을 하고 학생인구 증감이 얼마가 되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접해 있는 학교가 과대학급으로 되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과대학급이 몇 명이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 송낙영 위원 1,600명이죠? 중학교 같은 경우는?

○ 송낙영 위원 1,400.

○ 송낙영 위원 이거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부분 아니에요, 거기?

○ 송낙영 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누구나 대한민국의 국민, 학생이라면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대학급으로 몰려 갖고 학생들이 힘들게 수업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수요조사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 송낙영 위원 평택에 앞으로 많은 개발이 이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조사를 확실히 파악하셔서 어느 한쪽 학교는 과대학급으로 가고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죠.

○ 송낙영 위원 그것 좀 신중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피해 받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송낙영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듣자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니까.

○ 송낙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요. 그냥 앉아계신 상황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교육장님, 제가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 명상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학교에서 수의계약한 상황을 봤더니 최대 수요전력 제어기 설치해서 500만 원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입니다. 유치원 도배 및 장판공사 했습니다. 550만 원을 수의계약했더니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또 500만 원 때문에 견적입찰을 했어요. 방송실 선로공사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견적입찰을 했습니다. 여기 업체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저한테 샘플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다수의 지역이 성남시를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사실 도배장판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아니면 전기선로업체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사실은 이런 수의계약이 그 상황에 맞게끔 학교에서 빨리 업무를 진행하되 단 지역업체ㆍ소상공인, 그렇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14개 품목 공동입찰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절감 효과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교육청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일정부문 지역에서 물건을 매입해서 그 이익금이 소상공인 어려운 작은 규모의 지역상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결론은 저희 성남교육이 발전하는 것이고 성남시가 발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선순환적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닌데…….

○ 명상욱 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수의계약을 달라고 한 이유가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거기를 꼭 다른 지역까지 넣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 명상욱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평택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 명상욱 위원 평택교육청에서 이재정 교육감님이 현안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봤더니 “31개 시군의 특색과 지향하는 가치가 조금씩 다르며 교육자치시대 평택의 특성을 살린 교육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과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잠재력이 무한한 땅인 평택은 급격한 도시화, 기업이주 등으로 개발이 가속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농촌지역 교육수요의 불균형 문제, 학생ㆍ학부모의 균등한 교육서비스 증대요구 등 지역 간ㆍ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지역이나 또 제가 전체 내용 흐름을 봤을 때는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이런 여러 가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잠깐 짧게 해 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 명상욱 위원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사실은 교육격차나 세대 간의 갈등 그다음에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명상욱 위원 지금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 지역불균형 그다음에 학생들의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 좀 구체적인 평택교육청의 새로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안이,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무슨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나왔던 말씀 중에서 특화된 독서프로그램 개발과 융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참석한 학생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안사안이겠지만 이게 뭐냐면 도서관에 가려면 버스로 40분씩 걸린다는 거예요. 교통여건 좀 개선해 달라. 그 뜻에는 도서관 전용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도서관별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이나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면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뭔가 평택교육청에서 방향을 찾고 계신 겁니까?

○ 명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금 그냥 이렇게 답변형식보다는 뭔가 체계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기교육청 통계분석자료집을 말씀드릴게요, 평택에 대해서. 평택 학생 1인당 장서 수를 보면 중학교는 18.9권입니다. 전국 평균이 22.6권이거든요. 또 고등학교는 13.4권, 전국 17.2권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들이 전국 평균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제언을 좀 드리면 평택교육에 특화된 독서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학생이나 또 아니면 교사, 선생님,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이 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상욱 위원 평택이 하여튼 특화된 교육체계에 대해서 특화된 교육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런 걸 마련해 주고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남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소규모학교의 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 예를 지장초를 말씀하셨습니다. 식품비가 67.7% 들어갑니다, 100이라고 봤을 때요. 운영비가 11% 들어갑니다. 학생 수가 적은데 결론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결론은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운영비로 11%가 빠지죠. 한광여중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식품비가 지장초는 67.7%, 소규모학교. 한광여중은 식품비가 69.4%, 여기서 퍼센티지로 식품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확실히 지장초가 적을 수밖에 없죠, 소규모학교가?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어떻게 되느냐, 지장초가 11%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이건 전체 급식비입니다. 그러면 한광여중은 전체 급식비에 운영비가 8.6%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학교에 대한 뭔가 예산지원이든 정책적인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 이 소규모학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 명상욱 위원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지금 상담교사ㆍ보건교사 15학급 이하 다 미배치돼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러면 거기는 학생 수도 적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급 수라는 어느 선을 정해 놓고서 그 아이들한테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교육청에 문제가 있지만 일선현장, 학교서부터 지역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됐든지 도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일단 성남.

○ 김성태 위원 아까 본질의는 했고요. 추가질의인데 궁금하고 이런 것만 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김성태 위원 40년 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가면서 성남 아주 잘하고 있다고, 가만히 앉아 있다 가라고 했는데 그냥…….

○ 김성태 위원 그렇지만 행감장에 왔으면 지적하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은 또.

○ 김성태 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과 올해가 아주 내실 있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 김성태 위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건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학생자치회에서 하는 거죠?

○ 김성태 위원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회라고 있는데 이 구성이…….

○ 김성태 위원 학생자치회 권한이 아니고 그럼?

○ 김성태 위원 학교에서 같이 저기하고 계시는 거네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차별 없는 교육, 앞서가는 성남특수교육 여기에서 보면 내용을 대부분 알겠어요. 그리고 장애학생 유니즌오케스트라 이게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주위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광명에도 이걸 한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에서 추진했었는데 안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올해도 크게 행사를 한 것 같은데 그 성과나…….

○ 김성태 위원 예산이 내려오다 한 번 중간에 끊긴 적이 있었죠? 아닌가요?

○ 김성태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나요? 올해도 잡혀 있고 내년에도?

○ 김성태 위원 대강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돼요?

○ 김성태 위원 좋은 거면 답변하세요.

○ 김성태 위원 심의된다고 하면 여기 지역에 또 이영희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잘 부탁을 하세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시작하기 어려운 건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유지해 가면서 끝까지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 김성태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 훈련을 시키게 하면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김성태 위원 그렇죠? 똑같은 건데 작년에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과학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이것도…….

○ 김성태 위원 꿈틀이. 맞아요. 이것도 사업이 괜찮으니까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느 교육청이든지 경쟁적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작년하고 성과는 좀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소외계층 아이들 모아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김성태 위원 아까 앞에 장애학생유니즌오케스트라 이거 하고 있는 실적 현황을 그냥 문서로 주지 말고 제 이메일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별도의 자료로 안 주고 이메일로만 그냥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영재교육 이것도 소외학생들이 소외감이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평고 맞죠? 판교고. 본 위원은 판교고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영희 위원님 생각을 하면 “절대 이것만큼은 좀 다뤄주지 마라.” 이런 부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영희 위원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공감하시죠?

○ 김성태 위원 아주 이게 우리 경기도의회에 올라와도 참, 지금 미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학부형들, 주민들이, 주민들 생각하고 학부형들 생각하고 같은가요?

○ 김성태 위원 만약에 이걸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집힐 것 같아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건데 이거는 사실 다른 데 가서 질의할 건데 궁금하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평택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중독 학생.

○ 김성태 위원 이게 그냥 아마 자료가 갑자기…….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대로만. 실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 김성태 위원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도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또 하나, 학교에 들어갈 때 휴대폰 관리를 학생들한테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장님 생각에서는?

○ 김성태 위원 인터넷 중독하고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데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수업시간만큼은 좀 규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 김성태 위원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아마.

그리고 흡연비율 그다음에 흡연하고 그것도 질문은 안 했지만 혹시 가지고 있으면 주세요. 남학생하고 여학생 흡연 그다음에 음주비율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성태 위원 없죠? 이것도 좀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기 전에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윤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성남에도 보면 BTL학교가 많이 있죠?

○ 천영미 위원 31개가 있죠? 그런데 그 31개 학교에 우리가 BTL담당…….

○ 천영미 위원 업무지정하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담당관이?

○ 천영미 위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 천영미 위원 네, 안 돼 있었다고 작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종합감사에서 지금 31개 학교에 업무담당관이 지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 천영미 위원 BTL학교가 있은 지가 언제인데 작년에서야 지적받고 담당관이 지정됐다는 거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BTL학교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우리가 2013년도 이후에는 짓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지었던 학교들일 텐데 어떻게 담당이 지정 안 되고 운영이 됐을까요?

○ 천영미 위원 이 BTL사업 관련해서 아마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본청에 질의는 하겠지만 우리 성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 시행업자가 거기에 관련해서 운영비를 5년마다, 5년이죠, 이율. 이자율 계산하는 게 5년마다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조정금액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그거를 승인도 하지 않고 그냥 집행했다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이 없었지만 잘 했다라고, 잘 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 천영미 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업시행자가, 대표가 바뀌었는데도 그것 역시 바꿔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가 BTL사업 관련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당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물론 도교육청에서 당초에 지정은 하지만, 업체 선정이나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정말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우려가 생깁니다. 또 하나 거기에 있어서 어떤 부실의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또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 서로의 갑을 관계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꼼꼼히 살피면서 이런 게 제대로 빨리 고쳐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에도 보면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 해서 여덟 군데가 보건교사가 없는 걸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여덟 군데가 보건교사가 없는데 그 보건교사가 없는 곳이 보면 대부분 15학급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럼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15학급 미만인 학교일수록 더 보건교사가 필요한 곳이에요, 대부분 보면. 조금 외지에 있다거나 오히려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그 보건교사를, 어떻게 하면 보건교사를 거기에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맡기는…….

○ 천영미 위원 또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도교육청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교육청도 교과부에서 보건교사 TO를 주지를 않기 때문에 배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은 교과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한번 알아보시면 타 시군에서는 수원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안양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보건교사를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로 해서 인건비를 대신 지원해 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산 같은 경우는 다섯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시장님 만나 뵙고 면담하고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간제ㆍ기간제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 지자체하고 협조하면 그 어렵고 필요한 학교에 보건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이 시장님하고 잘 협의도 하고 하셔서 그런 거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평택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방금 보건교사 부분은 말씀 들으셨죠? 평택도 현재 열네 곳이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거기는 고등학교 한 곳까지 포함해서 초등학교 아홉 곳, 중학교 네 곳 해서 열네 곳이 없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도 지자체하고 협의하세요.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보건교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노력도 같이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으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인으로부터 공지로 들어온 민원인데요. 여러 곳에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 중에서 우리 평택도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소방훈련 관련해서 소방훈련이 연 2회 소방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중에서 1회는 소방관하고 합동으로 아마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인 거죠. 유ㆍ초ㆍ중학교 전체.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교육장님의 책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역시 우리가 종합감사에서도 있었고 민원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제보사항 해 가지고 전체에 도민 제보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택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소방관서하고 합동으로 꼭 해야 되는 1회가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물론 사립학교인데요. 지금 안중중학교입니다. 안중사립중학교에서 교과목 그러니까 상치교사라고 그러죠? 좀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이번에 조사하고 감사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미술선생님, 음악선생님이 역사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를 봤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 아이들이 과연 그 선생님 전공이 미술이고 음악인데 우리 역사를 가르치는 걸 알고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평택에는 한 학교를 보면 2년째 계속 이어서 영어선생님이 역사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 천영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것 역시 물론 교장선생님들께서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들도 같이 전체적인, 늘 정기적으로 하는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라든가 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조금은 엇비슷하게라도 좀 가 주십사 하는 게 그나마라도 안 된다면 전혀 다른 과목을 전공하신 분이 전혀 다른 과목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피해입니다, 그거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 정말 어떤 수의계약을 하거나 공사계약을 할 때 정말 적절하게 올바르게 해 주십사 하시는 문제들요. 그리고 수학여행 같은 부분 현장체험학습 할 때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그런 업체와의 관계, 문제점, 많은 문제점들이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주시고 수시로, 그 회의안건이 너무 거창하고 멋진 꿈을 좇는 그런 안건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현실에 맞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의제로 들어가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토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두 교육지원청이 동일시되는 부분인데요. 매년 우리가 성교육 관련해서 선생님들 교육을 하고 있죠?

○ 천영미 위원 그걸 보면 우리가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 이게 뭐죠? 성희롱 방지교육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매년 세우죠?

○ 천영미 위원 두 곳은 보니까 매년 그 계획을 잘 세우셨더라고요.

○ 천영미 위원 잘 세웠는데 제가 그것 중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물론 70점 이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항목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고위직도 이 교육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어쨌든 100% 배점에 보면 성남이 조금 빠지네요. 성남이 고위직이 다 같이 교육을 받는 부분이 100%에서 조금 미달이 되고요. 또 하나가 비정규직, 비정규직도 전체로 다 했을 때 배점이 3점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도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고위라고 해서 받지 않고 또 비정규직이라 해서 받지 않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완벽하게 채워졌을 때 정말 이 교육의 의미가 더 플러스되고 의미를 제대로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 분 교육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평택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사계절방학 지금 실시하고 있죠?

○ 송낙영 위원 그것의 근본목적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학습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잖아요. 그리고 탐구정신과 실천의지를 고양하는 유의미한 체험학습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이고 보충ㆍ심화학습기회 제공으로 학습 결손 장기화 예방 및 문제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그럼 이걸 실시해야 된다고 보세요, 말아야 된다고 보세요?

○ 송낙영 위원 찬성? 어떤 면에서요?

○ 송낙영 위원 그런 좋은 점이 있다면 반면에 문제점은 학생들이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학생들이 민감하죠.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사계절방학을 통해서 부모가 쉬는, 연가를 낸다든지 해서 외국을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반면에 그 방학을 통해서 못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화감 같은 걸 조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 송낙영 위원 지금도 특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맞벌이부부 가정에 보육 문제가 일단 발생하겠죠?

○ 송낙영 위원 일단 돌봄프로그램은 운영해야 되는데 지역유관기관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 이전에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시행되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지금 인프라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죠?

○ 송낙영 위원 폭넓은…….

○ 송낙영 위원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자유학기제가 만들어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고 과제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체험학습으로 갔단 말이에요. 내가 장래에 의사가 하고 싶으면 거기를 체험하는데 그 자체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그래요, 내가 마무리 지을게요. 사계절방학이 그러면 교육장께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형제자매 간 같은 경우도 나이 차가 있잖아요. 권역별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틀리잖아요, 이 부분이. 교육과정이나 인근 학교에. 학생 일정을 조정,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 하나는 서울로 다니고 하나는 이쪽으로 다닌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을 하나는 성남으로 다니고 하나는 평택으로 다닌다고 하면…….

○ 송낙영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 송낙영 위원 보완해야 될 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많은 문제점을 지금 보완하지 않은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당연하죠, 모든 제도를 함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단, 문제점의 보완책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완책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성남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앉아서.

○ 송낙영 위원 문제점이 있는 건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위에서 가고자 하니까, 사계절방학에 대해서 가고자 하니까.

○ 송낙영 위원 큰 어려움은 없어요?

○ 송낙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성남인데 저도 그건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평택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에듀팟 들어보셨죠?

○ 송낙영 위원 문제가 있죠, 지금?

○ 송낙영 위원 2010년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3년부터 나이스를 통해서 통합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한 예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라든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다음에 방과후활동 등 여러 가지 부분에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하고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송낙영 위원 줄고 있잖아요. 전체 학생이 거의 한 80만 6,000명 되는데, 등록한 학생이. 5,600명 정도, 한 0.7%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2015년도 같으면 동덕여대 한 곳만 했단 말이에요.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이걸 정부에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이게 필요 없으면 가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존치로 가야 되는 건지. 대학에서는 또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방안에 대해서요.

○ 송낙영 위원 실시간으로 대학에서 사용하는…….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남교육장님. 나오기 번거로우시면 거기 앉아서.

지금 성남이 어떻게 보면 급식실하고 조리실이, 불곡고하고 서현고 있죠?

○ 송낙영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조리실이 과다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조리실 같은 경우. 반면에 또 급식실이 적어요. 조리실은 과다하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아직이요?

○ 송낙영 위원 지금 불곡고하고 분당영덕여고 급식실이 여기 과소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원 대비해서 여기 증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소하게 돼 있는데.

○ 송낙영 위원 그러시죠. 올 4월 달에 저거 하다 보니까, 입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점심식사만은 편안하게 먹고 저녁도 매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학교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지난 6월이었나, 한 20명의 또래학생들로부터 폭행당한 적 있었죠? 그래서 전학 문제가 다시……. 여고생이 집단폭행 당해서.

○ 송낙영 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됐어요?

○ 송낙영 위원 갈등이 생겼는데 그 이면에는 교육청도 몰랐었던 부분이고 학교도 몰랐었던 부분이 생겼죠?

○ 송낙영 위원 정상적으로 다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학생이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잖아요, 학부모도 그렇고.

○ 송낙영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 송낙영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전학을 갔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 가해학생하고 합의를 해서 오라는데 문서상으로 합의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행정적인 면에서 그걸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가해학생 부모가 심적으로 하소연했더라고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대원중, 학교용지 매입 후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2006년 1월 5일 날 매입됐더라고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학생수요가 없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개발된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수요와 예측을 통해서 이것이 만약에 학생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이 부지가 애들 체험센터로 활용하려는 부분이죠?

○ 송낙영 위원 성남 같은 데 보면 아까 급식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학교용지 그런 부분이 생긴 거고 학교설립 같은 건 이황초 같은 경우는 재검토까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너무하지 않나.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원국이 작년 9월에 조직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안전난간 있죠? 창문에 안전난간, 봉 설치.

○ 송낙영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47실이 없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262실이야.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는 44실이고요. 공립고 같은 경우는 199.5실인데…….

○ 송낙영 위원 13%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 송낙영 위원 설치 중에 있죠?

○ 송낙영 위원 그다음에 신설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 송낙영 위원 아니, 그거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BTL업자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그러면…….

○ 송낙영 위원 아, 무리가 없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의 업무가 지금 보면 한 3,000건 되죠?

○ 송낙영 위원 1년에, 제가 올 7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받아 보니까 도교육청 회의가 181건이더라고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교장, 교감, 교사가 회의하러 가잖아요.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사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얘기들을 때 어떤 얘기가 주로 나와요?

○ 송낙영 위원 아니, 3개월, 7월부터 해서 그 부분이 181건이에요. 여기 지역교육청으로 공문이 안 내려오고 바로 가서 적어내면 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대안.

○ 송낙영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여기서 만약에 수원까지 내려간다, 북부청사로 간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겠죠?

○ 송낙영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하루를 허비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모든 업무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오전ㆍ오후 나눠서 교육받으면 어떻겠어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과거 권위주의시대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야 된다는 그게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교육청 내에서도 웬만하면 교육을 할 때 한 번에 왔으면 어느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같이 시스템 자체를 그런 식으로 바꿔 갔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도교육청 교육 있지, 지역교육청 회의 있지, 업무는 과중되어 있지, 선생님들 업무는 많다고 그러지, 교장선생님들도 그러지, 선생님들이 가야될 거를, 안전관리자라든가 아니면 기술직이 가야될 거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간단 말이에요. 전파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산 부분도 그랬어요. 경기교육 재정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또 전파가 안 돼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들이 알아요, 또. 그런데 교감선생님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산 부분은. 이 부분에서 웬만하면 화상회의로 통화한다든지 방법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가지고 와라, 가라 하는 식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도 제가 시스템 자체를 바꿔 가고자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한 거니까…….

○ 송낙영 위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성남교육장님.

○ 이영희 위원 많이 피곤하시죠? 뒤에 직원 분들 앉아계시기도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우리 성남지역까지도 많이 연구하시고 또 좋은 점을 이렇게 지적사항과 발전방안까지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 이영희 위원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처리요구가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사항으로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성남교육주민참여협의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 23일인가요.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여기서…….

○ 이영희 위원 현안협의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 이영희 위원 교육청과 지자체와 또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교육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협조체제에 의해서 교육의 주요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 그 이후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크게 발전된 사항은 없으리라고 제가 판단하는데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서로 협조ㆍ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설도 사용 문제라든가 지자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학교에 있는 시설,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례라든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책임ㆍ담보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우리 평택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다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 제안하고 얘기 나왔던 부분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그 장소에서 저희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때 제가 직접같이 접수하고 그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초빙교사 문제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 문제도 지금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렇죠. 6개.

○ 이영희 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이나 도에서 답변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건의할 건 건의하고, 더 들어보시고, 토론을 해 보시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수렴해서 진실성 있게 건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거라면…….

○ 이영희 위원 교사, 선생님으로서 전부 다 전문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죠, 선생님으로서는. 그런데 그나마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좀 더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학부모님들은 원하는 것 같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항상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한 부분인데 일단 공교육 자체가 평준화 개념으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은 혁신학교, 혁신지구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지원한다든가 나름대로 차등화되는 예산지원을 해서 학교의 학생들한테 배분이 제대로, 편차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평준화 개념은 거기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혁신학교에 선생님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는 지금도 50%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거기?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평준화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해서 48쪽에 있는데요. 주로 이러한 정책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입안해서 하는 겁니까?

○ 이영희 위원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생기고 지적을 많이 받게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상태가 청렴도 결과를 요청했는데 이게 경기도 전체의 얘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남교육지원청이나 평택교육지원청이나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도 청렴도 결과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7위다. 한마디로 참으로 부끄럽죠. 그렇죠? 그런 결과가.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2015년에는 결국은 지금 설문조사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12월 달에 다시 또 결과치를 순위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 경기도에서 어떤 조치라든가 또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그런 대책이 있었나요?

○ 이영희 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남교육지원청이나 평택교육지원청에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 대부분이 하셨는데 학생 간 성범죄 피해, 학생 발생현황 같은 것을 제가 요구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성범죄가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피해연령이나 성범죄 발생 이것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성에 관한 어떤 침해, 해악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사실은…….

○ 이영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정신적ㆍ육체적인 치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사 간, 또 교사ㆍ학생 간 이런 부분들이 다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누구나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부끄럽지만 교단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를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부끄럽지 않은, 교단이나 학생들이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 이영희 위원 병설유치원, 평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행정력을 많이 침해하고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그러죠?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인증하는 문제.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다른 일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교육에…….

○ 이영희 위원 소홀히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행정력을 그런 방식이라도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게 맞다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건의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우리 성남교육지원청하고 평택교육지원청,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동안 업무하시랴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저희 위원회가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성남교육장님. 아니, 앉아계세요. 성일중학교가 몇 학급이죠?

○ 송낙영 위원 24학급이죠?

○ 송낙영 위원 성일중인데 보니까 자유학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체험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몇 군데예요, 체험처가? 24학급이면 체험처가 몇 군데 있어야 돼요?

○ 송낙영 위원 처음의 취지는 어떻게 갔어요? 정부에서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어떻게 갔느냐고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의 취지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정부에서 갖고 있던 방향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체험처가 있었는데, 지금 다른 얘기……. 과거에는 학생의 체험 위주였잖아요, 꿈과 희망을 위한.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 송낙영 위원 아니, 교육장님. 지금은 다 바뀌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교육청 자체도 처음에는 목적이 맞았어요.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그것 목적으로 가는 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체험처 확보를, 인프라 구축을 못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처음의 취지하고 지금에 와서는 바뀌었잖아요.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학교 안으로 거의 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교육장님. 이게 누구 인기성 발언이 아니고 교육감이 지향하거나 대통령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건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신다면 지금 꿈의학교,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잖아요. 교육감이 추진하는 방향이. 그럼 엇박자가 맞는 거죠. 그런 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자유학기를 통해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게 뭡니까? 지금 학부형님들께서도 그렇고 많은 불안을 갖고 계세요. 지금 한 학기잖아요. 한 학기가 지금 시험이 없잖아요. 시험이 없지요? 시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죠. 단, 작년까지는 220억이라는 게 증가했어요, 2014년도에는 과외비용이. 반면에 올해는 경제적인 둔화로 인해서 그런지 많은 감소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모든 부분에 생각하는 건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평택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한광여중 있죠? 그럼 거기는 한 곳이란 말이에요. 한광여중이 하나예요, 체험처가. 그것도 공공기관. 한 곳이야, 한 곳.

○ 송낙영 위원 아까 성남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학교 안에서도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다 하면 교육기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남교육장님.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육기관 속에 10개고 20개고 들어가야 된다고, 교육기관 속에. 그건 엇박자가 나잖아요. 여기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공공기관. 성일중학교가 공공기관 세 군데예요.

○ 송낙영 위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장님. 대안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학부형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자유학기제가 먼저인지 진로탐색이 먼저인지, 지금 우리가 진로탐색하죠?

○ 송낙영 위원 시군별로 해서. 교육청별로 시에서도 예산편성해서 대응투자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교육청에서 해서 진로탐색하잖아요. 진로탐색이라는 게 뭐예요, 평택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진로탐색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부합하느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야. 그러면 진로탐색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답을 갖고 처방을 해서 아, 얘는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여기 이 기관 속에서 공공기관, 공공기관 외 교육기관, 민간기업, ‘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걸 체험활동하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처음의 의지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은 퇴색돼 버린 거잖아요. 변질돼 버린 거란 말이야. 자유학기제 지금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다가 내년도에는 지원 안 돼요, 예산. 그래요, 안 그래요? 교육장님.

○ 송낙영 위원 계획 없죠? 예산지원도 안 되죠?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이랬을 때 지금 다음에 후세들이 겪는 이러한 부담을 누가 안고 갈 거냐 이 말이야. 이건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남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의지이고 좋은 의지예요, 이게. 취지는 참 좋은 의지예요.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도 좋은 의지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위에서 정하니까 나도 페널티 저거할까 봐 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 지적되는 부분을 해 줘야죠, 여기서. 어떤 곳에는 봐요, 어떤 곳에는 체험장이 오십몇 개도 있어요. 한 번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같은 건. 학교방향하고 지금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봐요. 개인사업장 가죠, 개인사업장 가면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자 있습니까? 안전관리자 없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하니까 학교 안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강사 초빙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서 중학교 중의 한 학기를 학생들이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꼭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성심성의껏 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학기제 교육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문제점도 많아요, 자유학기제에 대한 문제점. 한번 의논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은지,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가면 좋은지. 우리가 552개 학교예요, 경기도 내에 중학교 갖고 있는 게.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아까 성남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에서는 지금 잘 돌아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해 주시고 오랜 공직경험과 교육경험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니다라고 직언할 수 있게 되셔야 돼요. 위에서 간다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소신 있는, 교육장님으로서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평택.

○ 김성태 위원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오늘 고생들 많았고요. 뒤에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내일 행감준비 때문에 간단히 짧게 하겠습니다.

어느 교육청 보다 보면 영재교육 이걸 다 들고 나왔어요. 아까도 성남에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학생들하고 동일선상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성태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자유학기제가 전 중학교로 다 전면실시되잖아요, 한 학기. 일단 시험에서 벗어나서 진로수업이나 진로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택에서는 공공기관하고 기업체와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업체가?

○ 김성태 위원 네, 시간 짧게 하시죠.

○ 김성태 위원 다른 데보다는 그럼 업체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태 위원 다른 데를 보면 오라는 데도 없고 가도 또 별로 반기지도 않고 그런 동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어떻게 됐나, 평택은 아주 잘하고 계시군요.

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수행평가가 아주 폭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 김성태 위원 수행평가가 폭탄이라고, 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 김성태 위원 폭탄이다, 갔다 온 애들 얘기 들어보면.

○ 김성태 위원 이번에 행감준비하는데 공부를 아주 많이 해 오신 게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아까 저기했는데, 불산 문제 그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시민ㆍ평화ㆍ다문화가 있어요. 밑에 보면 통일문예한마당에서 통일독후감이 있고 포스터가 있고 표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만화, 통일신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포스터하고 표어, 이거 자료가 있으면 파일로 해서 제 이메일로 부탁 좀 드릴게요.

○ 김성태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 감사2반장 윤태길 지금 학교 놀이시설에 배상책임공제회 들잖아요. 그게 학교 학생 수로 할 텐데 얼마씩인가요, 1인당? 누구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성남에 학교 학생이 12만 명이잖아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네, 12만 명인데 제가 지난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놀이시설에서 다치면 보상을 해 주죠?

○ 감사2반장 윤태길 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 받은 게 3년 동안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애들이 다칠 수도 있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볼 때는 공개 드러난 것보다 실제적으로…….

○ 감사2반장 윤태길 이걸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공문을 또 보내시고 그러시라고. 이게 같은 팔 골절, 같은 학교에서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62만 원을 받고, 어떻게 팔 골절인지는 모르지만 팔 골절 3개가 하나는 62만 원, 하나는 9만 9,000원, 하나는 14만 2,000원이에요. 이게 참,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숨기거나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윤태길 나중에 식사자리에서 학교에서 1인당 얼마씩 내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 감사2반장 윤태길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성남교육지원청ㆍ평택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성남교육지원청과 평택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피성주 입법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일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북부청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교육지원청ㆍ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