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환경, 외국인 생활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 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출장소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선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남기문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모상규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이영종 투자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총괄로 발언을 해 주시고 서명한 선서서를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어서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동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자료요청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 중에 중국 역근그룹이 50% 사업시행자인 것 같은데요. 그 그룹에 대한 내역이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여기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내역 혹시 그런 게 정리된 게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고 시에 안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좀 안심되고 마음이 놓입니다.

해외투자유치에 유사한 사례를 담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데 중앙정부가 안 도와줘요. 뭐만 되려고 하면 중앙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 지시를 내리고 해서 외국투자자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무척 실망합니다. 도대체 이게 그린벨트 풀어서 뭐 유치하겠다는 이런 것을 중앙정부가 먼저 말을 꺼내놔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라갔는데 그린벨트 푸는 것도 조건부로 풀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외국투자와 관련해서 인베스트 어그리먼트(invest agreement)라는 그런 계약서까지 해 놨는데도 그 실체를 못 믿어서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자료요청을 할 때 최근 2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및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투자유치과장님이신 이영종 과장님을 모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고요.

○ 안승남 위원 제가 최근 2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실적을 보고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내용을 읽으면서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부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다시 한 번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이 우리 경제실에서 경제실장님 하시고 정말 도에서 막중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청장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계시는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님도 행정자치위원회 때 제가 뵀는데 세정과장 하시면서 다 중책에 계시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아마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정도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들어가면 바로 답이 나와야지요. 저희가 지금 여러 여건 때문에 또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를 오후에 하다 보니까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 모셔 와서 할 때는 기본적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문이 나가면 신속하게 답이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이해하면 개발이 진행 중이다, 개발에 대한 실적이 없다, 그래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실체가 지금 없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하면서 배웠는데요. MOU라는 게 서로 쌍방이 책임이 없잖아요. 그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인베스트 어그리먼트 같이 이렇게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투자유치는 1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거는 현금투자가 들어와 있는 거죠?

○ 안승남 위원 오늘 과장님이 저한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신 거 같아요. 투자 실체가 없다고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제가 다그쳐 물으니까 또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실적이 있네요. 그죠?

○ 안승남 위원 제가 지금 최근 2년간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해외 투자유치 활동 해 가지고 해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 1회. 1회 했는데 6개 기업 상담했어요. 해외기업 방문상담 3회, 12개 기업 상담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개발과장 모셔 가지고 지금 개발 준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건 나중 문제고 분명히 나름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에서 중요한 게 외투 투자유치 받아오는 거 중요한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해외 유치, 해외 투자유치 활동이 수치로 볼 때 2015년도로 내려오니까 해외 박람회 3회ㆍ70개 기업 상담, 투자유치 실무협의 2회ㆍ10개 기업 상담 해 가지고 15년 돼서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땅의 규모라든가 기업 유치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산업의 분포라든가 이런 거 볼 때 해외 투자유치 활동이 너무 부족해요. 과장님은 해외 몇 번 다녀오셨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는데 해외 몇 번 다녀오셨어요?

○ 안승남 위원 10개월 근무요? 10개월 근무하고 바뀌었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몇 개월 근무하실 것 같아요?

○ 안승남 위원 이 투자유치 관련 활동은 이게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보증이에요.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외국투자자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중앙정부는 못 믿어도 구리시의 시장부터 담당 국장부터 과장, 국장이 퇴임하니깐 다시 보좌관으로 채용해 가지고, 사람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이 10개월 있다 떠나고. 과장님도 얼마나 있을지 전 정말 걱정되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들이 활발히 되려면 내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사업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전문가들이 와서 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도지사님도 나와 가지고 MOU 맺어오고 뭐 맺어오고 투자유치 가져올 때는 기업들과도 확실한 게 있지만 이걸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최근 2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실적 내용을 보면서 일단 황해자유구역청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10개월 정도 있다가 그만두고 그럴 사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과의 투자유치는 신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를 제가 체크 못 해서 너무 다그친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포승지구 개발사업에……. 업무보고 3페이지예요. 개발계획변경 승인에서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죠? 맨 처음에는 LH,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였다가 LH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우선?

○ 방성환 위원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다시 지정이 아닌데? 여기 원래가 LH, 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에서 LH만 빠진 거지 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는 그대로인데.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빠진 건 아니고 비율만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LH가 빠진, 그때는 비율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우선 LH는? LH가 빠지고…….

○ 방성환 위원 이렇게에다가 그럼 75%가 주되게 빠진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주된 이유가 사업성이 없어서?

○ 방성환 위원 잘 얘기해 줘 보세요. 100% 중에 75%가 어떤 이유로 주되게 빠졌고 그 비율을 도시공사가 거의 떠안은 거잖아요, 지금 80%인 거 보면. 그럼 LH가 왜 빠졌는지, 그걸 그냥 도시공사가 그대로 다 받았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 건지 그거 파악이 되신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 방성환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63만 평으로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20%에서 갑자기 80%로 떠안은 꼴이 됐잖아요, 프로 수로 보면.

○ 방성환 위원 그럼 도시공사는 문제없어요, 지금 현재? 비율이 는 거하고 지금 현재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7월 14일경에 사유지 보상이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규모의 사유지가 보상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네, 면적하고.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포승지구 말고 현덕지구에도 곧 보상절차가 진행되잖아요, 1월 달부터.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기의 보상이 현덕지구에도 그대로, 그런 사례적으로 똑같은 건가요?

○ 방성환 위원 문제점은 없었는지. 왜 개발할 때 보상 때문에 기간이 넓어지고 또 어떤 때는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데모도 하고 이러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 거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왜 보상이 완료됐다 그래요?

○ 방성환 위원 보상은 완료됐는데 보상금액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수용재결까지. 재결까지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거를 완료로 본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소송을 또 해요?

○ 방성환 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방성환 위원 소송하고 있는 게 135건이나 돼요?

○ 방성환 위원 총 몇 건 중에?

○ 방성환 위원 총 몇 건 중에 백오십…….

○ 방성환 위원 중에 135건이 소송 진행 중이에요?

○ 방성환 위원 총 몇 건 중에요? 보상 총 몇 건 중에, 157건이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157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소송…….

○ 방성환 위원 우리 과장님도 여기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 그거를. 그럼 지금 대략 1,150가구라는 거예요? 아까 157은 어딘가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필지하고 가구하고 틀리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157은 뭐냐고, 그거에 맞추면 되잖아.

○ 방성환 위원 건수? 건수 157건이면 엄청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현덕지구도 보상절차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여기. 그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역근그룹을 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랑 담당자가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아까운 시간이 안 가잖아요. 지금 157건에 대한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는 거는 보상이 완료됐다 그래서 순조롭게 됐나 보다 했더니 순조로운 건 아니잖아요. 현덕지구 하니까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여기도 잘 적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갖고 좀 아쉽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또 간단히요. 지금 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에요. 중국성개발, 그중에 지분이 50%가 중국 역근그룹이거든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는 외국투자랑 이런 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사업시행자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럼 현덕지구의 전체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시행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전체 그 70만 평을?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역근그룹이 50%를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전체 지분을 50% 투자한다는 거예요, 뭐를 50% 한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7,500억인데 역근그룹이 3,70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건가요? 과장님, 김현수 과장님은 아니시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럼 350억은 역근그룹이 투자해야 되는 거네요? 350억은?

○ 방성환 위원 그럼 그중에 아까 2억 3,000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2억 3,000.

○ 방성환 위원 자기자본 10%.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쭤본 건 그거잖아요. 자기자본 10% 중에 중국 역근그룹이 50%를 어차피 투자해서 350억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중에 2억 3,000이 현재 현금으로 들어온 거고.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중에 2억 3,000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럼 언제 들어옵니까?

○ 방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역근그룹 375억 원에 대한 거는 아까 국내 직접투자로 돼서 어떤 계약서까지 확정이 된 겁니까?

○ 방성환 위원 돼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배상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상 근거가 있냐고요.

○ 방성환 위원 그걸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그 근거하고 아까 여기 중국성개발의 자본투자 어떻게 어떻게 되고, 좀 전에 설명하신 내역 있잖아요, 그걸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전태헌 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들으면, 답변된 거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 게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역근그룹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페이지 보면 FDI로 해 가지고 역근그룹에서 2013년도에 23만 불이 입금이 됐고 지난해와 올해는 없는 거죠?

○ 김준현 위원 입금된 게 없죠, 역근그룹에서?

○ 김준현 위원 아까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는 2014년도에 30억, 그다음에 또 올해는 얼마라고요?

○ 김준현 위원 입금 안 됐잖아요.

○ 김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지금 11월 20일이에요. 14년도 거는 입금됐습니까?

○ 김준현 위원 14년도 게 입금이 됐어요, 안 됐어요?

○ 김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제로예요.

○ 김준현 위원 그것을 역근그룹한테서 확약을 받았어요?

○ 김준현 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이 남아 있는 관계로 해서 더 노력하셔서 지난해 거, 올해 거에 대한 투자금을 반드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현덕지구와 포승지구의 해외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는 어떤 거였습니까?

○ 김준현 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만들려고 하는 애당초 취지와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 황해 그러니까 현덕지구와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묻는 게 아니라 왜 평택 현덕지구와 포승지구에 만들려고 하느냐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 김준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소적 이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리적 이점.

○ 김준현 위원 그 지리적 이점이 뭡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환황해경제, 그러니까 요즘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건 아시죠?

○ 김준현 위원 환황해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죠?

○ 김준현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정답 말씀하셨네요. 중국시장입니다.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이자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 김준현 위원 큰 비중이 아니라 그게 제일 목적이지요. 그거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또 그러면?

○ 김준현 위원 일단 중국으로 칩시다.

○ 김준현 위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 그럼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 특히 외국기업들 주로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상기업들이 어디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아니. 외국기업, 투자유치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 국가의 기업들이겠어요?

○ 김준현 위원 정답 하셨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미국이나 서유럽 등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되겠지요.

○ 김준현 위원 요즘에도 한국에 투자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가끔가다 언론지상에 등장하고 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주로 대상으로 해야 될 곳들은 그러한 중국시장을 겨냥한 외국기업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아마 중심이 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해서 포승지구 액션플랜 수립 다음에 현덕지구 투자유치 용역,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활동을 주로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큰 범주 내에서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외투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활동, 올해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신 건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총 11건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6건이 다 중국인들 대상이에요.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타깃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눈높이는 맞춘 것 같아요. 투자유치 대 타깃기업들은 적어도 중국시장을 겨냥하는 글로벌 기업들일 거다라고 어느 정도 합의된 것 같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목표에 준한 타깃에 따라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11건의 활동 중에 6건이 다 중국인들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타깃, 소위 말하는 목표고객.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타깃 오디언스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딴 짓 했다, 딴 짓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엄한 데다 했다는 얘기죠. 중국인들의 해외투자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제가 지역구로 있는 김포지역에도 지금 모 그룹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넣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황당한 내용들이어서 지금 저희는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해외투자는 사실 거의 안 하고, 몇 개 특정지역 빼고는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중 FTA로 인해서 중국기업들이 한국시장을 겨냥해서 현덕지구, 포승지구로 들어와서 거기에다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외투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진짜 높이 평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거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목표고객을 다시 한 번 조정해서 그 목표고객에 맞는 활동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시는 게 낫다 이 얘기를 좀 권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섣부른 예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포승지구 액션플랜 수립, 현덕지구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용역 이 결론도 제가 생각한 것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염려를 감안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부터는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 방성환 위원, 김준현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황해경제청이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전태헌 청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 뒤에 앉아 있는 분보다는 많이 아시죠, 내용을?

○ 고오환 위원 속속들이 잘 아시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왜 업무파악도 안 된 분한테 답변을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황해경제청이 할 일이 이렇게 난맥상으로 얽혀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중국 역근그룹, 중국성그룹하고 MOU 체결하고 국내 개인 30%, 중국 개인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한 달만 되면 이 사업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숙지해야 할 일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전태헌 청장님의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회사가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를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2억 3,000만 원만 FDI 했다는 외국인 투자, 직접 투자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것 외에 작년에 들어갈 게 한 40억 불, 금년에 130 이게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아세요? 청장님, 이유 모르세요? 돈이 되는 곳에는 대한민국 재벌들이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20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자금이 몇 조인지 아세요?

○ 고오환 위원 몰라요? 6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700조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을 왜 투자 안 할까요? 청장님은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중국성 아닌 천국성이라도 시대흐름이, 세계적인 글로벌 흐름이 지금 돈을 투자해서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여객기 IS로 인해서 격추됐지요, 파리 IS테러 있었지요. 등등 전 세계가 지금 IS테러에, 아마 경제에도 엄청나게 미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다들 똑똑한 분들이신데 어떻게 해서 한 달 됐다고 업무 몇 가지, 시험지에 나오면 내가 볼 때는 1시간 외우면 다 외울 수 있는 것을 숙지를 못한다, 그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도 청장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당연한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고오환 위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와서 한두 번 해 보신 분들입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현덕지구가 충청도하고 같이 하다가 충청도는 떨어져 나가고 인력도 많이 있었는데 인력도 반 이상 줄었지요?

○ 고오환 위원 거의 반 이상 줄었는데 과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MOU 체결한 회사가 앞으로 약속 지킬 것 같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 확인된 회사들이 언제쯤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까요?

○ 고오환 위원 토지매입은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건 돈이 어디서 나온…….

○ 고오환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돈을 내서 매입해서 그 땅을 기반조성해서 외국인들한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포승ㆍ현덕지구가 자유경제가 빨리 성공하고 거기에서 힘을 받으면, 우리 고양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돼 있거든요, 국회에 계류 중인데 어느 한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지혜를 발휘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정말 명실상부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잘됐다. 많은 외자를 유치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우리도 옆에서 다시 자유경제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지정하는 지역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쨌든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성공하는 경제구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충남하고 하다가 계속 해제가 됐잖아요. 충남도 해제하고 향남지구도 해제하고 여러 군데가 지금 해제를 했잖아요, 지구를?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게 포승하고 현덕만 남아 있는데 우선 LH나 충남이 사업시행을 포기하게 된 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자기 호주머니 돈에 비해서 그 그림이 충분히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다 출장소도 철수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충남하고 같이 하다가 조직을 우리 경기도만 하게 되는데 우선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뭔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정 해제를 이를테면 사업시행자가 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해제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제로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해제한 거지만 결국은 전체 사업물량이 많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지구 지정 자체를 해제한 게 아니냐, 그것이 명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란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앞세웠지만 결국은 사업시행자가 볼 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포승지구는 어쨌든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공사가 하니까 어떻게 굴러가든 굴러갈 것 같아요. 토지를 정리해 놓으면 투자자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덕지구는 이게 3년 동안 2억 얼마 받아놓고 말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그러면 포승지구는 그렇다 치고 현덕지구는 언제까지 이걸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2020년까지. 그러면 실제로 투자환경이나 중국정부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가 지연된 것은 그 중국정부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보통 중국 사람들이 투자할 때, 우리가 토지매매를 하면 최소한 계약금 10%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2억 3,000만 원만 걸어놓고 3년 동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그게 일반 상거래에서 보면 이렇게 투자를 하고 투자약속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만약 위약하면 위약에 따르는 뭔가가 약속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심하게 좀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 서영석 위원 그다음에 홍보비와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자단 공동홍보가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투자가 됐는데요.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일종의 분담금 같은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 서영석 위원 경자단에서 1억 5,000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홍보해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홍보내역 있잖아요, 내역.

○ 서영석 위원 그걸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인민망 한국채널이나 더피플뉴스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나머지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경자단 공동홍보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국에 있는 그런 업체, 지역들이 같이 묶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게 되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건 중앙정부가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그걸 해요? 경자단에서 중앙정부가 하면 돼지 왜 우리가 그걸 하냐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중앙정부를 주는 건가요? 해소가 얼른 안 되네요, 의혹이.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1억 5,000씩 다 하면 꽤 큰 액수인데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자단 공동홍보 내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장님 이하 우리 청에 근무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업무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 두 지구가 있잖아요?

○ 김길섭 위원 그런데 포승지구가 먼저 개발되고 현덕지구가 나중에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 김길섭 위원 그렇죠. 2018년이고 현덕은 2020년이잖아요.

○ 김길섭 위원 현덕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 포승이 빠른 거 아니에요?

○ 김길섭 위원 아, 그래요? 다 2020년까지라고 저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포승지구는 부지공사 착공하셨습니까?

○ 김길섭 위원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는 중이네요?

○ 김길섭 위원 그렇죠. 2017년에 입주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 김길섭 위원 네, 하반기. 알겠습니다. 그다음 현덕지구 어차피 내년 초까지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그죠?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까지는, 거의 올 11월까지 토지보상 공고완료, 실시계획 승인 준비 중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내년 2016년 1월 달에 보상절차 진행하고 보상 이후에 부지조성하고 공사 시행한다 이래서 2018년 12월 준공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지위가 출장소예요?

○ 김길섭 위원 그렇죠? 지금 30분이 근무하시고, 그죠?

○ 김길섭 위원 지금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8개 있지 않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08년도 지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쭉 업무를 추진해 오고 계시는데 전국의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같이 시작한 데가 대구경북 그다음에 전북, 쭉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인천 같은 경우는 아주 앞에 시작했어요.

○ 김길섭 위원 네, 2003년도. 부산도 2003년도.

○ 김길섭 위원 그다음에 전남도, 경남도 2003년도.

○ 김길섭 위원 그다음에 동해안권은 2013년도입니다. 재작년이고 충북도 그렇고요. 그러면 8개 중에서 2개 빼면 같이 시작했거나 미리 시작했던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그죠?

○ 김길섭 위원 그중에서 가장 좀 잘하는 곳 또 성과가 좋은 곳, 유치실적이 많은 곳 이런 쪽 벤치마킹한 적 있습니까, 혹시?

○ 김길섭 위원 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유치활동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부지부터 해서, 물론 내부적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 갖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기반조성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치활동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유치성과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유치활동 아주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게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했는데 많은 유치활동을 했어요. 국내 투자유치활동 기간도 길고요. 코엑스부터 킨텍스 연중 수시 45회, 유관기관 네트워크활동 11건, 해외 투자유치활동 5건 그다음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11월 달부터 해서 미국기업인 클럽 네트워킹, 평택시 투자설명회 홍보부스 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원 대상 투자설명회. 12월 달에 중국 잉커우시 대상 투자설명회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투자유치활동을 하셨고 앞으로 계획 이것도 하시면 성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과가 현재까지는 미미하잖아요.

○ 김길섭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까지는. 왜 그러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성과로 나타나서 이게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문제가 뭐예요, 지금?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도나 의회에서 도와드릴 게 뭔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서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게 경쟁력이잖아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정말로, 다른 자유구역도 그렇고 또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자유구역 지정된 다른 대구경북이나 전북이나 인천이나, 같이 시작한 데나 빨리 시작한 데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황해하고. 첨단산업이라든지 국제업무 이런 거, 물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갈 거냐, 황해에 갈 거냐 투자하는 입장이나 그런 쪽에서는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에 가는 것보다 황해에 가는 게 더 유리하다, 경쟁력 있다, 이익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질문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미리 쭉 파악이 되셨잖아요. MOU체결도 했고 그러면 그런 기업 찾아가서 성공시켜야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활동하셔야 되는데 인원을 보니까 한 30명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규모도 큽니다마는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아요, 128명이나 되고 또 전북 같은 경우에는 78명, 인천 320명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8개 자유구역 중에서 사실 가장 인원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래도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성공 못 하면 책임을 누가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아주 고급인력이 다 투입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경쟁력을 좀 갖추면서 더, 활동을 많이 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이제는 기반조성이 되고 있으니 또 된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정말로 유치실적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성과로 모든 걸 말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 김길섭 위원 8,000만 원짜리하고 5,000만 원짜리 2건.

○ 김길섭 위원 결과가 곧 나옵니까? 결과가. 결과보고서 언제 나오죠?

○ 김길섭 위원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나오는 부분 현덕지구 그 결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요. 최종보고 나오는 부분 11월 달에 나오죠?

○ 김길섭 위원 포승지구 부분 이것도 최종결과 나오면 자료를 좀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용역을 맡겼잖아요. 그럼 그 용역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가, 전략부터해서 다 다시. 그러면 용역이 지금까지 진행한 것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또 수정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 보완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김길섭 위원 그렇죠?

○ 김길섭 위원 물론 지금 우리 황해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했고 또 계획을 했던 부분이 다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진행이 됐고 시행업체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경기도 좋아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니까 어쨌든 사업은 진행될 텐데 이게 분양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경기도시공사도 계속적으로 공기업의 경영악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걸 고스란히 경기도시공사가 적자로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중국성이 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10%만 지금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별도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분양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에서 그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자기자본 투자하는 것 말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서는 별도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투자가 안 되면 그 공사가 과연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손실은 다 그냥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안고 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지, 계약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 김보라 위원 그럼 3건이 포승지구 전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의 몇 %나 되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건 내년 초에 할 거다. 2017년부터 입주가 가능한데 내년 초면 사실 1년 조금 더 남은 것인데 3건 MOU가 현실화 될 거다라고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그 3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포승지구는 그렇게 갈 건데 현덕지구는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김보라 위원 그럼 지금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여기 국내 개인 30%, 중국 개인 20% 이분들은 어때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개인인가요, 그냥?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 여기도 중국 자본이네요? 국내 개인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 김보라 위원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포승지구보다 현덕지구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게 다 민자로 유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라고 하는 곳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도덕하거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업의 성과가 안 나면, 투자유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성개발하고 우리 황해청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상과 관련돼서 포승지구는 어쨌든 공기업이 보상의 주체가 돼서 한 거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현덕지구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보상의 주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렇죠?

○ 김보라 위원 민간이 하면서 혹시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렵지는 않을까요?

○ 김보라 위원 저도 사업시행자가 보상의 주체가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게 경기도가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개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알아서 해라라고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상문제에 관련돼서도 일정 정도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옆에서 조정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특히나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개발사업을 많이 해 보거나 우리나라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보통은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 2년이 지나면 무기직, 계약직이나 이렇게 전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황해청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2014년 10월 29일 날 채용해서 2015년 1월 15일 자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게 좋은 거니까, 고용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긴 한데 특별히, 그러면 애초에 계약할 때도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시지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 한 분은 세 달 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채용한 날짜보다. 그런 거 아닌가요?

○ 김보라 위원 아, 그런데 여기서 새로 계약서를 다시 써서 2014년 10월 29일.

○ 김보라 위원 아, 그렇게 있는 거구나!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두 분은 2년 경과를 본 다음에 재계약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지 말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지출 상세내역을 보니까 자료에 의하니까 인민망 한국채널에 1,000만 원 6월 24일 계약하셨고 더피플뉴스에 9월 2일 날 1,100만 원, 110만 원이지요? 계약하셨는데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Forbes China하고 FDI Magazine하고 인민망 세 군데에다 홍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홍보비 지출내역하고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내용하고 다릅니다. 설명해 주시죠.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런데 언론홍보비 제출 내역서 보니까 두 군데만 나와 있잖아요. 보십시오.

○ 홍석우 위원 71페이지 보십시오. 71페이지에 보면 인민망 채널비 1,000만 원이고, 6월 24일 날. 더피플뉴스에 110만 원을 계약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업무보고에 있는 것보다 내용도 다를 뿐더러 더 적다는 얘기죠.

○ 홍석우 위원 추진 중인 사항이에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 홍석우 위원 네?

○ 홍석우 위원 인민망은, 인민일보에 내신다는 건데 그럼 여기는 인민망인데 여기다 홍보활동 강화 해서 더피플뉴스도 포함시키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100만 원인데…….

○ 홍석우 위원 어차피 저희한테 주신 자료나 업무보고서가 일치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다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뜻입니까? 좋습니다. 어차피 중국성, 중국자본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황해청에서 하는 사업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국 화교 자본들이 동남아시아에 많이 퍼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대만 정도도 충분히 이쪽 황해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까요?

○ 홍석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를 유도하신다면 여기에 제한되지 말고 동남아 쪽에 있는 화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홍보전략을 펴는 것도 한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 홍석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투자가치가 없으니까 좀 불확실하니까 중국성에서 자꾸 미루는 것이 아니겠냐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평택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만민국 최고의, 중국을 무대로 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고 굉장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에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자꾸 강조하시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지금 안 해 주고 계십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계속 땅을 사들이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는 반면에 현덕이나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볼 때 조금 반신반의하는 그런 케이스 같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국자본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더 투입하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투입하려고 하면 조금 더 사업성에 대한 가시적인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투자하게 될 사람들에게 불확실하다고 하면 절대 안 들어오는데 확실하게 투자했을 경우는 당신네가 투자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해청에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포맷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공무원은 아니지요?

○ 홍석우 위원 전부 공무원입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들보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돼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임기 1년, 2년 있다가 자꾸 바뀌다 보면 업무에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좀 일을 할 만하면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하다 보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투자유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다른 업무를 보다가 황해청으로 가서 업무를 보려면 업무 익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동안에 쌓아왔던 포맷을 새롭게 온 분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황해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30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공무원들을 대폭 물갈이해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들을 최소화시키고 전문직으로 배치해야지만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전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과연 30명 중에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하신 분들이 몇 명이 되겠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여기 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 그동안에 투자유치를 전적으로 담당한, 그리고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와 있는지 묻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공무원 시각에서 보는 거랑 또 사업가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있는 기간 동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사업가들은 내가 투자했을 경우에 만약에 100을 투자했다 그러면 어느 시간에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공무원들도 물론 능력 있겠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만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전문가가 들어오게 되면 5년 단위로 계약하게 됩니까, 지금?

○ 홍석우 위원 보통 2년 정도 계약하고 하죠?

○ 홍석우 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용보장도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여기서 황해청에 몸을 담겠다 그리고 나로 인해 가지고 황해청이, 내가 있는 동안에 황해청을 확실하게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고용보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전문직으로 들어올 수 있지 5년만 있다가 어느 정도 일하면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일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황해청 구조 자체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공무원들의 능력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인사이동하는 거보다는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개발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우려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2014년도에 기본협약을 맺었죠?

○ 위원장 이동화 사업시행자죠. 이게 언제까지 같이 가는 거죠, 정확하게?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지금 이제 외국 직접 투자하는 FDI가 2015년도 올해 말에 보면 또 시행자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죠?

○ 위원장 이동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월 달에 중국 금성그룹하고 투자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거기는 지금 쌍방울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에다가 1조 8,000억 원? 투자해 갖고 그쪽 MOU 체결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동화 우리하고는 전혀, 평택 쪽에 황해자유구역청 쪽에 투자유치는 전혀 없는 거죠?

○ 위원장 이동화 제가 아까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중국 금성그룹하고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네들은. 제주도에다가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때에는 그네들이 제주도가 베네핏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황해자유구역청은 그만큼 제주도보다는 못하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그래도 지금 보통 우리 황해자유구역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네들이 물류라든지 유통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또 하여튼 간에 대형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현덕지구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동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우리가 지분율은 30%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한민국중국성개발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같이 물려서 가면 오히려 더 유치하기가 쉽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님의 현덕지구 개발과 관련돼서 어떤 투자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건가 그 마무리 좀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로라든지 또 우리 국회에서 평택항 여객터미널 새로 짓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잘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나름대로 또 우리 현덕지구도 잘 투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군분투하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5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