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3반장 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군포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3반장 최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조창래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래 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3반장 최호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언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래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조창래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반장 우측으로 해서 좌측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김영협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민병숙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께 자료요청하실 분은 먼저 민병숙 위원님.

○ 민병숙 위원 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리치료실 운영일지하고요. 심리치료실 운영 만족도 조사하신 거 있죠?

○ 민병숙 위원 최근 5년간 부서별 충원현황, 여성인력 별도로 표기해서요. 제가 이거 나중에 드릴게요. 적지 마시고, 그냥 드릴게요. 육아휴직 인원에 대한 대체인력 운영현황하고 구급차에 비치된 장비 보유현황. 지금 바로 되겠죠?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3반장 최호 다음 윤재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2013년도 8월에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을 한 게 있어요. 그 절차, 어떻게 해서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했는지 그때 당시에 시행한 공문들 있으면 일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에스톤하우스라고 있는데 여기가 불법 용도변경 등 이렇게 해서 건축법, 소방법 따로 위반한 게 많다 그러는데 소방에 관련해서 위반한 내용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거 좀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화재 원인은 아직도…….

○ 윤재우 위원 원인미상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피해현황도 좀 주십시오. 어느 창고가 불이 난 거고, 뉴스상으로는 어느 창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자료 주십시오.

○ 감사3반장 최호 김영협 위원님 요청하실 거 있습니까, 자료? 없으세요?

○ 김영협 위원 없습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자료요청 더 이상 없으시면……. 현장확인을 아까 했는데 PTSD실은 확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장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방 차량 출동 시에 신호체계 변경되는 스위치 점검도 했고요. 혹시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신 사항이 있으시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만 자료요청이 올 때까지 잠깐 현장, 혹시 못 본 거. 아까 장비는 철수를 하라고 했으니까 외적인 거 보고 자료요청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 감사3반장 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조창래 서장님이랑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군포는 31개 시군 중에서 별로 큰 도시가 아닙니다마는 타 지역보다 소방예방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위험소지가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포종합물류단지 그리고 또 페인트공장도 있죠?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또 수리산이 있고 해서 산악사고나 화재 등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지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타 지역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죠. 그렇지만 타 지역보다 더 화재예방에 대한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장님, 타 지역과 달리 다른 예방활동했던 게 있나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아까 군포소방서를 들춰보니까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죠?

○ 김영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2013년도 2건, 2014년도에 3건, 2015년도에 5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 왜 이러죠?

○ 김영협 위원 이 수리산은 수도권에서 몇째 안 가는 내로라할만한 등산하기 좋은 산입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용수시설이 453개, 소화전이 432개, 급수탑이 19개소, 자연수리가 2곳. 전부 다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나요? 위원들이 확인 안 해 봐도 상관없겠어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소화전 432개 중에 비상소화전 10개소. 일반 소화전하고 비상소화전하고 기능에 다른 차이가 있나요?

○ 김영협 위원 지난 11월 3일 날 부천의 부흥시장 새벽에 화재 난 사항 알고 계시죠?

○ 김영협 위원 부천에도 역시나 의용소방대도 있고 거기도 역시 소화전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되어 있지만 새벽 시간에 불이 나서 소화전 별로 활용도 못 하고 결국은 소방대원들이 와서, 지나가는데 운동 나갔던 행인이 신고해서 바로 출동해서 부천소방서에서 진짜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해서 진압을, 아주 시장 한복판에서 났는데도 진압을 잘 했어요.

○ 김영협 위원 그래서 내가 재난본부장한테 가서 정말 부천소방서 극찬을 했는데. 지금 의소대가 있고 소화전이 다 설치되어 있어도 이 대원들이 항상 출동 준비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24시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잖아요. 이번에 내가 부천 부흥시장 사고 나고 그 생각을 번뜩했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새벽 시간에 의용소방대도 집에 계시고 결국 신고 안 했으면 그건 전부 전소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신고를 빨리해서 부천소방서에서 빨리 출동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압해서 인명피해 없이 잘 진압을 했거든요. 특히 군포 같은 데는 물류창고가 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여기는. 조심해서 잘해 주시고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청렴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한다고 협약 1, 기고 18건, 언론 10.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네. 청렴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몇 쪽인가는 모르겠고 봤는데.

○ 김영협 위원 기고 18건이 뭐예요?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서장뿐 아니라 군포소방 직원들이…….

○ 김영협 위원 중앙지에 했습니까?

○ 김영협 위원 주로 지방지에……. 중앙지면 봤을 텐데 지방지라서 잘 못 봤습니다.

○ 김영협 위원 바람직한 일이네요. 꾸준히 하십시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화재출동 현황을 보면 2013년보다 2014년 건수는 계속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소방활동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서 공통자료예요. 군포소방서만 한 게 아니라. 광명, 송탄, 군포 공통 요구한 자료인데 위험물시설 현황 및 검사실적을 보면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군포소방서가 잘하고 있는 편인가요?

○ 김영협 위원 지금 민관이 함께하는 훈련 같은 건 많이 있나요? 민관이 합동해서 같이.

○ 김영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3반장 최호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반갑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의왕 출신 윤재우 도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 없어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군포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현황 달라 그랬더니 “해당사항 없다.”라고 이렇게…….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방서가 알고 있냐고 물은 거였거든요.

○ 윤재우 위원 다 알고 있어요?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정책을 한 것 같아서. 이거를 설치해서 이것만 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연락이 되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 윤재우 위원 군포시하고 잘 협의해서 이게 잘 이뤄져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장비 지휘 검열을 매년 하죠?

○ 윤재우 위원 올해도 했나요?

○ 윤재우 위원 군포시 몇 등 했습니까, 군포소방서? 결과 안 나왔습니까?

○ 윤재우 위원 2014년도는 몇 등 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중상 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래요. 아까 광명소방서 갔는데 거기서도 식사자리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소방은 장비가 항상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항상 장비점검을 잘 해야 되고 또 재물조사도 해서 망실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군포가 굉장히 잘했다고 하니까 기분 좋네요.

○ 윤재우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복합물류창고터미널이 있죠?

○ 윤재우 위원 이게 화재가 났어요. 이천 호법의 냉동창고도 크게 났었잖아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적잖이 탔습니다, 여기가.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22억이면 엄청난 피해인데. 지금 터미널에 창고들이 많이 있죠, 여기 보니까.

○ 윤재우 위원 여기 어디가 탄 겁니까?

○ 윤재우 위원 CJ 거요.

○ 윤재우 위원 화재원인은 모르고요?

○ 윤재우 위원 밤늦게 난 것 같은데 보니까.

○ 윤재우 위원 이게 화재가 나면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나마 그거 하나 탄 게 다행인 거죠.

○ 윤재우 위원 이게 불이 만약에 세게 나서 전체로 번졌다. 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 지도상에는요. 여기에 대한 예방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여기 자체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소방 자체 자율방범대라든가 자율방재단 이런 게 있나요? 터미널 내에?

○ 윤재우 위원 아, 있어요?

○ 윤재우 위원 밤에는 활동을 안 하니까 초기대응이…….

○ 윤재우 위원 터미널이 민간투자사업인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9년 정도 해서 국가한테 기부채납……. 29년 후에, 운영하고.

○ 윤재우 위원 거기에 소방차를 구매해서 배치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나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규모가?

○ 윤재우 위원 이 정도 규모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제도개선 한번 제안해 보시죠.

○ 윤재우 위원 그리고 거의 다 여기가 난연성 자재가 아니고 샌드위치패널, 그러니까 한번 불붙으면 확 붙는 그런 게 주로 되어 있지 않아요?

○ 윤재우 위원 여기는요?

○ 윤재우 위원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만 질의하고 한번 제도개선 해 보십시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아까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됐었는데 특정업체 얘기해서 그렇지만 에스톤하우스가 위반을 많이 했어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취소했나요, 우수업소?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 윤재우 위원 왜 안 하셨나요? 이렇게 위반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 감사3반장 최호 누가 얘기하실래요? 과장님이 얘기하실래요, 우리 계장님이 얘기하실래요?

○ 감사3반장 최호 예방팀장님이 소속과 이름을 대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경미해서 취소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면 몇 년간 유효합니까?

○ 윤재우 위원 2년이요? 이게 2013년 언제 선정한 거예요?

○ 윤재우 위원 8월 달에 선정했고 여기가 걸린 게 작년 말인가요, 올 초인가요?

○ 윤재우 위원 부과됐죠? 그런데 선정 취소를 안 한 거죠?

○ 윤재우 위원 40만 원 과태료 부과했다고 그러면 취소사유에 경미한가요?

○ 윤재우 위원 저는 좀 그거에 동의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우수업체라고 하는 거는 늘 이런 안전 관련해서 해야 되는, 누가 감사나 검사가 나오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늘 법을 잘 지키는 업소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까지 할 정도였으면 여기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미 지났죠, 그러면? 2년.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다시 선정됐나요, 안 됐나요?

○ 윤재우 위원 다시 선정됐어요, 또?

○ 윤재우 위원 아니, 에스톤하우스요.

○ 윤재우 위원 돼 있어요, 다시?

○ 윤재우 위원 좀 문제 있네요. 절차를, 서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장님 이거 따져보세요.

○ 윤재우 위원 저는 안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또 됐다 그러니까 좀 놀랍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지킴이 위촉해서 야쿠르트 아주머니들하고 그다음에 군포우체국 집배원들을 골목길 안전지킴이로 위촉했죠?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교육은 몇 번 시키셨나요?

○ 윤재우 위원 신고 실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껏 2014년 4월 달이면 1년 반 정도 시행을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아마 직업을 가진 분 중에 동네를 구석구석, 구역을 나눠서. 구석구석 안 가는 곳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골목길 안전지킴이라는 정책을 군포에서 편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신 건데 제가 교육을 몇 번 했냐고 물어본 이유가 사실 아무런 신고가 안 들어온 게 좋은 거예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중요한 거는 초동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데 훈련받아야 되죠, 이분들이. 교육받고. 그래서 어떠한 안전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피해확산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한 건데 교육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소방은 저도 심폐소생술도 배우고 소화기도 한번 해 보고 다 해 봤지만 자주 하지 않으면 이게 두려워요. 불 앞에서는 늘 두렵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경험이 자꾸 없으면 알지만 몸이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군데 모으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우체국 집배원이나 야쿠르트 아줌마들 아침에 일찍 다 모이는 시간이 있으면 거기 가서 교육시키고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초동대응의 최선두에 서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 관련해서 제가 자료 달라고 했죠? 군포시는 에이원이엠에스요. 여기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도 수의계약한 거죠?

○ 윤재우 위원 공개입찰해서 경쟁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했나요?

○ 윤재우 위원 공개입찰로 경쟁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기본급이 규정상보단 적습니다. 제가 광명에서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이거 계약하신 담당공무원께서 규정대로 왜 낙찰률 이상 안 줬냐 물어봐야 돼요. 88%면 한 147만 2,000∼3,000원 할 겁니다, 기본급이.

○ 윤재우 위원 아니, 아니. 141만 4,000원이 이게 낙찰률에 맞춘 거라고요?

○ 윤재우 위원 이게 제가 지금, 나중에 제가 별도로 얘기해 주겠지마는 단순노무직 하면 147만 524원이 최저낙찰률이에요. 이게 좀 잘못 적용돼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 윤재우 위원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본부에서.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제가 53주년 소방의 날이었죠?

○ 민병숙 위원 뭐 행사 하셨나요?

○ 민병숙 위원 자체 행사 했어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소방의 날, 기쁜 날 어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 민병숙 위원 의정부에서 폭력, 술취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좀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건 생길 때마다 우리 구급대원들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장님 그런 일 생길 때마다 직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주로?

○ 민병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펌프차하고 앰뷸런스하고 따로 간다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지금 운영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민병숙 위원 일선 소방서에서도?

○ 민병숙 위원 그래서 펌뷸런스라고 하는 게…….

○ 민병숙 위원 그러면 나가는 구급요원들이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두 사람 다?

○ 민병숙 위원 여기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보니까 일일 27건이더라고요. 출동건수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남녀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조를 짤 때 남자, 여자 이렇게 꼭 짤 수 있는 인원이 되나요?

○ 민병숙 위원 안 돼요?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은 주로 남자직원인가요?

○ 민병숙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건의 같은 거 해 보셨어요?

○ 민병숙 위원 아까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실 때 구급요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나요?

○ 민병숙 위원 출동건수를 보니까 제일 많아요. 훨씬 많은데…….

○ 민병숙 위원 그런 거 그냥 이런 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식공문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소방서에서 사건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식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건의를 계속 하세요. 자꾸 요청을 해야지 그게 받아들여지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생활민원 일일 7.2건이라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민병숙 위원 뭘 따달라고요?

○ 민병숙 위원 벌집제거가 제일 많아요?

○ 민병숙 위원 혹시 거짓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나요, 여기 소방서에?

○ 민병숙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여기는 많지가 않네요.

○ 민병숙 위원 구급요청을 받는 경우 우리 구급대원들이 볼 때 ‘아, 이 정도는 정말 우리가 출동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들도 많다고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숙 위원 자주 불러줘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과감하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 민병숙 위원 우리가 연초에 미국에 연수를 갔었는데 미국은 다 유료로 하더라고요.

○ 민병숙 위원 아시죠? 굉장히 고가의 유료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차제에 해 보시라고.

○ 민병숙 위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자꾸 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도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또 가셨을 때 정말 이거는 아니다 했을 때는 의견도 개진을 하고 하셔야 돼요.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역이 크지가 않아서 300명 이상 1,500명 이하, 1,000명 이하 그런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 민병숙 위원 금년 4월에 재난본부에서 저희가 조례로 지시사항 내려온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옥외행사 관련해서.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사 때 이 시행을 하신 건가요, 이 사항을?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공문 오고 갔던 거, 그거를 끝날 때 좀 주세요.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자료 받아 보니까 대체인력 현황. 최근 3년간 육아휴직자가 14명이었네요.

○ 민병숙 위원 14명이었는데 대체인력 채용은 한 명, 이거 맞아요?

○ 민병숙 위원 아, 네 명. 토털. 그러면 그 나머지는 왜 대체인력 채용을 못 했을까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오전에 제가 광명에서 감사할 때 거기는 100% 다 채용했고 예산도 책정이 다 돼서 집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에 있는 군포에서,뭐 굉장히 오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 민병숙 위원 예산 때문이 아니고 지원자가…….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지난 3년간의 내용을 어떻게 했고 뭐 얼마나 예산을 반영했는데 얼마 내려줬고 이런 것들을 자세한 내용으로 하나, 오늘까지 안 주셔도 되고 다음 주까지 한번 작성을 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 안 하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 멋지게 제복 입고 또 활동도 잘하고 계신데 제복 뒤에 여러분들의 노고와 땀이 묻어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번에 새로 신입으로 온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 민병숙 위원 8명이 왔다고요?

○ 민병숙 위원 7명? 그 사람들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 민병숙 위원 3일?

○ 민병숙 위원 아, 센터로 다 갔어요?

○ 민병숙 위원 초임자들 왔을 때 초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인들이 굉장히 숭고한 일을 하고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초임자들한테 교육 잘 시키시고 또 여기 계신 선배분들이 모범을 잘 보여서 경기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만큼 여러분들도 자질을 고양시키고 또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후배들한테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윤재우 위원 추가질의 잠깐…….

○ 감사3반장 최호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나니까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호에 보면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점검을 2년인가 면제하고 있죠?

○ 윤재우 위원 그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면 안 되고 잘못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령을 잘 봐서 군포소방서가 안전관리 업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한번 다시…….

○ 윤재우 위원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서장님께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특히 바쁜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의소대 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소화전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전함이 그때 화재가 나면 바로 끼워서 하라. 특별지대 있죠, 시장에?

○ 감사3반장 최호 여기는 없습니까? 왜 안 했죠, 여기는?

○ 감사3반장 최호 아, 전통시장이 몇 개 있어요?

○ 감사3반장 최호 두 군데인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나요, 할 분이 없으셔서?

○ 감사3반장 최호 특이한 경우네요.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는 건데.

○ 감사3반장 최호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다 비상전함 해서 그분들이 불 끌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특별지대가 있는 데도 그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 결국은 신고하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상전함 사용에 대해서 훈련을 누가 합니까, 그 안에? 그것도 해 본 사람이 하는 거, 하다못해 소화기도 작동이, 핀 빼는 것도 못 빼서 안 켜진다고 그러는데. 꽉 누르고 핀 빼면 안 빠지잖아요. 원래 누르지 말고 그냥 핀을 빼야 되는데 그것도 교육 안 하면 일반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비상전함에 있는 거를 열어서 소화전에다 연결해서 하고 이런 것들의 절차를 그럼 누구를 시켜서 하죠?

○ 감사3반장 최호 아니, 아까는 그거 하는 이유가 화재가 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출동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불을 끌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 감사3반장 최호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소화전이나 비상전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건물, 최소한도 그 건물에 있는 분이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최소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감사3반장 최호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열 군데가 있으면 열 군데를 중심으로 최소한도 30명 정도는 최소한의 안전교육, 사용교육은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실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소화전을 열어서 불을 끄면 당연히 2층, 3층에까지 뻗어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화전이 결국은 상수도 직수관에다 연결하는 거죠?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갑자기 물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많으면 이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이 2층, 3층까지 뻗지 못하는 현상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소화전이 고장 났다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또. 그렇죠?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특히 시장이나 이런 다중음식점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건물주나 입주자들한테 사용에 대한 교육을 또 해야 됩니다, 추가로. 다시 말씀드려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수돗물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죠?

○ 감사3반장 최호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각 소방서별로 제가, 통합적으로는 우리 재난본부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전체로 퍼질 것 같지만 일단은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동이 골든타임의 출동을 하라고 해서 5분, 최소한도 10분 이내에 출동을 하게끔 되어 있죠?

○ 감사3반장 최호 그렇게 하려면 군포시의 구조, 도로구조로 보면 신호기나 교통체계를 다 지키고 가면 그 시간에 가기가 어렵죠? 지금 군포에 가장 멀리 가는, 출동했을 때 시간대가 몇 분입니까?

○ 감사3반장 최호 20분 걸리죠. 그것도 급하게 갈 경우에.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방차도 그렇고 구급차량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운전하고 있는 대원이 신호를 무시할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고, 급해서. 이럴 경우에 사고가 나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죠?

○ 감사3반장 최호 여기는 지청이나 지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 감사3반장 최호 여기는 안양지원인가요?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경찰서와 또 안양지원, 물론 본부 차원에서 협조를 해라 제가 요청은 했습니다만 서장님께서도 그와 관련된 불가항력하게 일어난 거에 대해서 대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감사3반장 최호 사실 본인들이 어떤 다른 뜻에 의해서 운전을 막 한 것도 아니고 급한, 유사시에 출동했는데 사실 갓길로 가야 될 때가 있고 차량들이 길 터주기 행사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통문화 수준이 그렇게 100% 만족할 정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전하는 대원이 많은 교통법규를 어기는 상황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죄를 본인이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또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징계를 또 주죠, 소방관서에서?

○ 감사3반장 최호 그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상참작이란 부분에 의해서 본인이 일탈을 해서, 본인이 근무시간이 아닌 곳에 일탈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되지만 근무의 일환으로, 출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그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운전대를 잡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 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법률 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아마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공직자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기틀을 관서장님들께서 똑같은 생각을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의소대장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행위 위원회에서 2차 추경에 많은 의소대장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현장에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에 대형사고가 나면 여성의소대는 사실 의식을 주로 많이 제공하고 그다음에 남성대는 교통통제나 제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는데 교통통제할 때에 안전모나 지휘봉이 없이 수기로 하는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 다반수 있다. 그래서 소방대원을 도와주러 온 의소대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모와 지휘봉 그다음에 또 소방현장에 가면 소방대원들이 소방안전장갑을 끼고 하는데 의소대원들은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지출했는데 혹시 우리 남성의소대장님 그 물품에 대해서 지급받으신 거 있나요?

○ 감사3반장 최호 그래서 제가 행감하기 전에 재난본부의 예산담당을 불러서 진행상황을 여쭤봤더니 12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의소대 관련 팀장님이 누구시죠? 본부의 해당 과에 연락을 해서……. 안 나오셔도 됩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하니까.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우리 의소대장님들께서 고생하시는 부분들 또 행감이 끝나고 나면 2016년도 소방예산이 다뤄집니다. 그럴 때 오늘은 바쁘신 관계로 다 주실 말씀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우리 대장님들 통해서 의소대원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조창래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까지 안전행정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창래 소방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현지감사는 송탄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