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서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성남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서형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임국빈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국빈 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서형열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국빈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서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히, 그냥 유인물 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 다 읽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감사2반장 서형열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박창순 위원 자료보다도요. 이번에 신규로 임용된 소방관들 있죠? 5명이던가요?

○ 박창순 위원 현재 여기서 근무 중입니까?

○ 박창순 위원 현재 여기에 근무 중인 소방관 있으면 한 사람만 좀 올라와 보라고 그러세요.

○ 박창순 위원 지금 바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잠깐 시간 낼 수 있는 분,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러시고 직원들 출근하면 음주측정하지요?

○ 감사2반장 서형열 음주측정한 복사본 아니고 실질 측정하고 있는 원본을 위원장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리고 의용소방대 대장님들 바쁘시면 이석하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끝날 텐데 한번 지켜봐도 시간 있으면 괜찮고요. 괜찮습니까?

○ 감사2반장 서형열 우리가 또 지역대장님들은 지역의 활동이라든가 생업이 있기 때문에 매어있으면 미안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소규모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충분히 하셔도 위원장이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고윤석 위원님이 하고 싶다고 그랬죠?

○ 고윤석 위원 네.

○ 감사2반장 서형열 고윤석 위원님 질문 시작해 주세요.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임국빈 서장님께서는 성남시에 언제 오셨습니까?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고윤석 위원 1년?

○ 고윤석 위원 성남시는 지형적으로 급경사가 많고 또 고지대 지역은 겨울철 결빙 시 현장출동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그럴 때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준비해서 훈련이나 또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 고윤석 위원 지금 성남에서 보유한 미니소방차가 몇 대죠?

○ 고윤석 위원 4대. 또한 고지대 주택밀집 지역으로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한 곳이 있어서 지금 미니소방차를 하고 있죠?

○ 고윤석 위원 혹시 그런 지역현황들을 갖고 계십니까?

○ 고윤석 위원 어떤 거냐 하면 고지대나 주택밀집 지역이 있어서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차 진입이 바로 어려운 곳…….

○ 고윤석 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재래시장이 몇 개죠?

○ 고윤석 위원 재래시장 소화기 설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성남에서는 준비하고 있나요?

○ 고윤석 위원 소화기는 점포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소방에서 관리하고 또 지속적으로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도 소화기 갖고 있어도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재래시장은 불붙으면 다 끝이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우리 소방이나 의용소방대가 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동제세동기 설치장소 내역을 주셨는데 혹시 이 설치돼 있는 곳의 현장확인도 해 보셨어요?

○ 고윤석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주신 자료대로 보면 자동제세동기가 많죠. 내용은 있는데, 서류상에는 있는데 직접 가보면 물건이 없는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혹시 직접 다 관할 센터나 이렇게 얘기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현장에 가서 체크해 보신 적 있냐고?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주신 이대로 현장에 다 있는 거죠?

○ 고윤석 위원 어떠냐 하면 지금 서류상은 다 있는 걸로 돼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직접 현장에 가보면, 그 현장에 가보면 자동제세동기가 없는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 하지 않았다면 차후에 지금 자료 주신 대로 그 현장에 그대로 자동제세동기가 있는지 다시 확인 하십시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 고윤석 위원 61개소인데 지금 현재 학교 내에 자동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는 군데가 몇 군데나 돼요?

○ 고윤석 위원 12군데죠?

○ 고윤석 위원 제가 지난번 안전 관련된 도정질문하면서 각 학교에 심폐소생술, 일명 애니라는 인형과 자동제세동기를 학교에 꼭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고 교육청도 그것을 보급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동제세동기나 심폐소생술은 학교나 그런 현장에 있어야 아이들이 실습도 하고 직접 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제세동기가 있으면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곳에는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각 61개 학교에 애니하고 자동제세동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또 우리 경기도하고 상의를 해서 꼭 챙겨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성남소방서는 몇 년도에 지었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36년 되었네요?

○ 고윤석 위원 소방서 안전진단 검사 언제 했습니까?

○ 고윤석 위원 2013년 8월에 했죠?

○ 고윤석 위원 실시하기 전에는 이 건물이 D급이었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D급인 소방서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H빔을 대고 와이어로 묶는 작업을 했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C급으로 올렸죠?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소방서 내부를 아침에 와서 다 봤습니다. 여기저기 금 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가? 1층…….

○ 고윤석 위원 대기실입니까?

○ 고윤석 위원 그 대기실이, 요즘은 저런 대기실이 별로 없어요. 성남소방서 직원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소방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또 민원인들이 방문 시에 주차하기가 매우 어렵죠?

○ 고윤석 위원 또 주차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서는 거기서 우리 대원들이 늘상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성남서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공설운동장 가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 고윤석 위원 지금 건물노후로 인해서 청사 이전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우리 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고윤석 위원 네. 소방서 이전이나 신축계획을 서는 갖고 있을 건데 집행부가, 재난본부가 우리 경기도하고 상의해서 언제쯤 성남소방서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요?

○ 고윤석 위원 지금 이제 성남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가령 해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장님이 부지를 사주면 훨씬 빨리합니다. 또 그런 방법도 시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리 성남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해 왔고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우리 성남서가 좀 더 활발하게 또 직원들 복리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내년이라도 꼭 새로운 청사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연 위원 용인의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보니까 서장님 고향도 용인이신 것 같고 제가 왔는데 뭐라도 선물을 해 드려야 되는데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이 청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고 박창순 위원님도 지역구가 성남이시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와서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이거 자료 주신 거 116페이지에요. 116페이지 있죠? 우리 위원들한테 준, 이것 좀 궁금해서 한번 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 거기 출동유형에 보시면 “이송거부”와 “이송거절”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없음”이라는데 그 차이가 뭔지 그것 좀 우선 먼저 설명해 주시죠.

○ 김준연 위원 그게 좀 애매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요. 제가 다른 거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소방서 청사가 협소한데 대형화재 발생 시 현장지휘소 물품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다가 보관하는지 애로사항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성남소방서 청사가 열악한 걸, 제가 사실은 이쪽 지역 학교를 30여 년 전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했어요. 고개도 많고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됐지만 옛날에는 다 단층이 돼서 밀집지역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데 119안전센터 갔는데 1t 차라고 그러나요?

○ 김준연 위원 그거 보니까 10년이 넘어서 부식이 돼서 상당히,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리고 장소도 보니까 위치가 적절하지 않고 보니까 거기에는 식당가에 있고 또 모텔이 가 있더라고요?

○ 김준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출동하다 보면 일반승용차들이 불법주차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서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걸 빨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또 고민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다른 걸. 구급대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면 대체인력을 뽑는데 성남소방서는 몇 명입니까, 보통?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 주면 도움이 됩니까? 인원을 늘려줘야 됩니까?

○ 김준연 위원 저도 용인이지만 용인도 11개의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지대가 하나 있고요. 지대는 어디 있냐면 원삼면이 지대에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는 분들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본부장이 바뀌었지만 얘기를 했어요. “용인이 100만인데 아무리 지대라도 구급차 없는 데가 어딨냐?” 그래서 구급차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이 능력 되니까 그런 거 얘기하셔서 성남소방서가 더 그런 지원받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서장님이 얘기 좀,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가 사실은 여기 센터장님한테 뭐가 성남의 문제냐, 제가 보고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직원들이 보는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물어봤더니 성남소방서 외근, 센터구조대 합쳐서죠? ‘2교대ㆍ3교대 현황, 위례센터 2교대 현실적으로 3교대 못 하는 이유’ 그런 식으로 메모가 왔는데, ‘현재 매년 인원이 와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빠지고 소방 관계법령이 강화되어 내근인원이 더 필요하여, 그리고 3교대가 늦어짐.’ 이런 식으로 메모가 왔는데 제가 이해를 조금 못 했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3교대 못 하고 2교대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성남시는 신규인원이 몇 명이 왔습니까?

○ 김준연 위원 5명밖에 안 왔어요?

○ 김준연 위원 보통 몇 명 부족하죠?

○ 김준연 위원 앞으로 더요?

○ 김준연 위원 보통 한 조가 5에서 6…….

○ 김준연 위원 그러면 11명 정도 부족하다?

○ 김준연 위원 내년 정도 돼야지만 되겠네요, 빨라야?

○ 김준연 위원 이것도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많이 간 데 20몇 명 간 데도 있고 또 용인 같은 데는 17명이 왔어요. 5명이 왔으면 적게 왔는데 옆에 있는 분당은 혹시 몇 명 갔습니까?

○ 김준연 위원 6명. 그러면 11명이면 대체로 성남시가 적게 온 편이네요, 생각보다?

○ 김준연 위원 저희 용인에는 확인해 보니까 17명이 왔더라고요. 남양주는 23명인가 몇 명 갔고.

○ 김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남경필 지사가 공약을 한 게 있어요. 3교대를 빨리 하겠다고 아마 내년 정도 지나면 거의 3교대 되지 않을까. 용인도 아직 17명이 왔어도 용인 같은 경우도 2교대가 많아요. 이동 같은 데나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임국빈 서장님, 저한테 혹시 부탁할 말씀 뭐 있으세요?

○ 김준연 위원 알겠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여기에서 질문을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수진안전센터장님이 혹시 누구십니까? 거기 서서 그냥 잠깐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진119안전센터가 구급차가 두 대고 대원도 많지만 출동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김준연 위원 다섯 개 센터에서 최고 많은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김준연 위원 혹시 불편한 게 뭐 있습니까? 인원이라든가 여러 장비,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노후됐든가라든가 여러 가지.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그게 3교대입니까?

○ 김준연 위원 3교대요. 그러면 일반 구급차 말고, 구급대원들 말고 일반 소방공무원들은 3교대에요?

○ 김준연 위원 3교대면 몇 명씩 근무 섭니까?

○ 김준연 위원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임국빈 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저희 위원들이 가서 불편한 사항, 장비라든가 인원 같은 거 충분히 논의하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죠.

○ 박창순 위원 서장님 잠깐 자리하시고요. 신규 임용된 직원 올라오셨죠? 잠깐 마이크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 박창순 위원 긴장 안 하셔도 돼요.

○ 박창순 위원 성남소방서에 와서 지금 근무한 지가 며칠됐죠?

○ 박창순 위원 4일째 됐나요?

○ 박창순 위원 집은 어디에요?

○ 박창순 위원 하남시, 그렇게 멀지는 않네. 와서 근무는, 지금 배치는 어디로 받았나요?

○ 박창순 위원 직할센터에?

○ 박창순 위원 동기들 하고 해서 다섯 명 오셨죠?

○ 박창순 위원 일단 와서 근무를 해 보시니까 어때요?

○ 박창순 위원 재밌게 하고 있다?

○ 박창순 위원 사실 본인이 지원을 여기 했었던가요?

○ 박창순 위원 또 같은 동기들은?

○ 박창순 위원 1지망, 2지망 해서 어디……. 1지망 해서 여기 바로 된 건가요?

○ 박창순 위원 2지망으로 해서?

○ 박창순 위원 먼저 와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업무량도 많은 곳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 또 그게 상당히 지금, 4일밖에 안 됐지만 근무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그런 걸 좀 느끼시나요?

○ 박창순 위원 우선 4일밖에 안 됐는데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 박창순 위원 소방관이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 박창순 위원 또 신뢰도 조사를 해 봐도 다른 직렬에 있는 분들보다도 월등히 지금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도 좋은데 단 이게 근무환경이 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만만치가 않은 일을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한 30년 이상은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음가짐 그대로 쭉 그렇게 하시면서 근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초임 근무지가 아무래도 기억에 제일 많이 남겠죠?

○ 박창순 위원 선배 소방관님들에게 지도를 잘 받으셔서 근무를 착실히 하시고 혹시 소원수리 같은 건 내부에서 좀 하나요, 따로? 군대로 말하면 고충처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서장님 그런 거 따로 지금 하나요? 앉아서 답변…….

○ 박창순 위원 그런 거 처리는…….

○ 박창순 위원 네, 앉으시고요. 교육을 이렇게 잘 받고 오셔 가지고 충분히 적응을 잘 하리라 믿는데 지금이 중요한 시기니까 애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잘 상의하셔서 근무 잘 하시고요. 우선, 근무지로 다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박창순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신흥센터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거기에 식사를 한번 하러 점심 때 가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미처 못 가고 있어요.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다르지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서도 한 군데 우선 신흥센터장님을 잠깐 앞으로 지금 모신 것은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업무가 많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불렀었고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 박창순 위원 이런 고충이 서장님을 통해서 지금 재난안전본부로 의견이 전달된 상황인가요?

○ 박창순 위원 서장님 그 의견이 본부로 전달이 된 상황입니까?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왔어요?

○ 박창순 위원 검토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추가로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장님은 앉으시고요. 거기에 센터를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제가 가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밖에서만 보고 간혹 가다가 센터에서 출동하는 것을 시내에서 보기도 합니다만 그나마도 거기에 지금 관할이…….

○ 박창순 위원 여기가 심지어는 차가 지금 못 올라가는 경사가 되어 가지고 계단화되어 있는 길까지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겨울에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시민순찰대하고 업무협조는 지금 서로 잘 되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센터장님 자리 하시고요. 다시 서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성남에는 소방시설이 훈련할 때 훈련시설이 없어 가지고 운동장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시잖아요?

○ 박창순 위원 혹시 위례센터 뒤편으로 해 가지고 훈련시설을 한다면 그 부지가 나오겠어요?

○ 박창순 위원 다목적 훈련장의 필요성이 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성남소방서가 신규이전을 지금 한다면 그 자리에 훈련장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체험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령 내년도에 올해 말고 2016년도본예산에 세워서 2017년부터 만약에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완공되는 데까지는 최소한 소요기간이 2~3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그 기간 동안으로 본다면 한 3~4년 그 기간 동안에 훈련시설이 없이 운동장에서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결국은.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데가 없다면 위례센터 뒤 부지에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 그나마라도 우선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 박창순 위원 전문위원 그것 메모 좀 해 놓으세요, 금방 그거. 예상 소요금액은 얼마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 박창순 위원 최소 3억 5,000?

○ 박창순 위원 작년에 위례센터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간사님 훈련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나마라도 거기서 해야 된다는데 한 3억 5,000 든다는데요?

○ 감사2반장 서형열 3억 5,000? 해 줘야죠.

(박 수)

○ 박창순 위원 그래요. 우리 서형열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위례센터를 가보셨고 또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야기는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 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검토는 그렇게 해 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위례센터가, 지금 성남에 올해 11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동사무소도 거기에 성남 위례동사무소 만들어 졌고 관할이 지금 그쪽을 다 관할해야 되는데 소방의 특성상 지역적인 경계보다도 우선 최 근거리에 있는 센터에서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성남에 한 9,000세대가 입주한다면 거기에 지금 거의 3만 명 가까이 입주를 하죠?

○ 박창순 위원 서울에 입주하죠, 하남에 입주하죠, 시가. 그렇다면 그 위례센터에서 그걸 다 커버가 가능할까요?

○ 박창순 위원 거기에 태평4동 또 그다음에 복정동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 박창순 위원 업무량이 아마 빠르면 지금 1~2년 이내에 폭증할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조직에 대해서 늘려야 되겠고 장비도 늘리고 시설도 늘리고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우선 예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마련하셔서 대안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성남이 자꾸 열악한 환경이다, 이 상황에서도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보면 소방경진대회 같은 데 하면 상을 잘 받아요, 보면.

○ 박창순 위원 밖에서 들어보니까 “성남소방서 경진대회 같은 데 하면 꼭 성남소방서 안 빠지고 입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비책이라도 있나요?

○ 박창순 위원 우선 그런 전통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빛나는 전통 계속 잘 유지하도록 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좋겠는데 그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용소방대가 지금 있는데 기본적인 화재장비라든지 아니면 소화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보급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박창순 위원 전혀?

○ 박창순 위원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하고?

○ 박창순 위원 의소대 기본 복장 그런 것이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건 방화복이 아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의용소방대원들도 기초적인, 기본적인 소화장비라든지 방화 또 방화장갑 이런 것들이 한 곳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낭 같은 데 모아져 있어 가지고 출동을 하게 되면 그것만 바로 갖고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 박창순 위원 우리 소방관들 못지않게 의용소방대원들도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개인생활들을 어쩔 때는 개인 생업을 미루고서라도 참여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안을 마련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환경에 대해서 저는 새삼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역시 의원으로서 잘 판단을 하고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한번 제안을 해 볼 생각인데요. 실현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11월부터 2월까지가 보통 화재가 많은 시기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성남소방서에서도 화재 없는 마을 선정을 해서 특별히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다른 지역까지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화재 없는 마을 선정해서 진행해 본 결과?

○ 박창순 위원 각별히 화재 없는 마을로 선정되면 한 번이라도 가정집에서라든지 화재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쓰는 경향이 있는가 보네요?

○ 박창순 위원 보면 4대 추진전략이라든지 13개 과제 같은 것 정해서 소방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겨울철 동절기 화재 대비해서?

○ 박창순 위원 각별히 추진해 주시고요. 저는 항상 성남소방서 포함해서 경기도 일선 소방서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여건개선이라든지 또한 새로운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고충 있으시면 항상 의논해 주시고요. 대안 있으시면 언제든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적기 때문에 감사반장이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추가질의하실 거 있으면 김준연 위원님 해 주시고.

음주측정을 서장님 매일 하죠?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런데 “특이사항 없음” 그랬는데 혹시 위반된 사항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특이사항?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이거 보면 내가 보니까 매일 측정한 사람이 하고 그러는데 서장님은 측정 한번 해 보셨어요?

○ 감사2반장 서형열 아니, 술 안 먹는 게 아니고 직원들.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서 경각심을 좀 울리기 위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 감사2반장 서형열 아니, 그러니까 서장님 관심을 가지라고. 그리고 소방관들 자격증 취득을 이렇게 보면 소방사는 대형면허가 전부고 없는 것 같은데 소방사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 가지고 소방사들도 자격증을 따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소방장이나 위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는데 소방사는 전무해요. 그렇다면 젊은 우리 소방사들이 위험물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기술이 더 있을 때 점검을 나가도 계도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단속하려는 측면보다는. 그런 데에도 서장으로서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래서 경기도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자격증 수당을 좀 주도록. 주고 있죠, 지금도? 안 주나요?

○ 감사2반장 서형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리고 의용소방대 수당내역을 보면 2014년보다 2015년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뭐가 있나요?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래요?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리고 의소대 사무실은 있나요?

○ 감사2반장 서형열 의소대 대장님들 여기 사무실 비좁고 그렇지는 않아요? 비좁겠죠?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래요?

○ 감사2반장 서형열 제가 의소대에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례센터,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는 사람 젖 준다고 그런 건의들을 해야 해요. 그래서 소방서도 와 보니까 36년 된 노후건물에 있다면 100의 1%라도 소방서가 어디 일부라도 무너졌다 하면 그것은 전체적인 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LH공사 땅이 있다면 성남시하고 우리 박창순 위원이나 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좀 상의하셔서 땅이 확보가 되면 그래도 경기도에서 돈 주기가 쉽잖아요. 그런 역할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창순 위원 같이 훌륭한 위원이 있을 때 돈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런 역할들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래서 위례센터도 내가 여기 와서 가슴이 아픈 것은 그래도 대원들이 족구라도 하고 체력훈련을 할 때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공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출동대기 상태에서 운동을 하지 쉬는 날 운동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 감사2반장 서형열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면 그럼 출동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달려오기도 그렇고 골든타임을 놓치는데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여기 계실 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리고 요즘도 비상구 점검하면 대형업소에 비상구 점검한다고 통보를 합니까? 불시에 갑니까?

○ 감사2반장 서형열 며칟날 비상구 검사를 간다?

○ 감사2반장 서형열 전에 그러던데,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왜냐하면 비상구 검사를 간다고 하면 다 치워놓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왔다 가면 또 거기다 짐을 쌓아놓더만 보니까.

○ 감사2반장 서형열 통보를 하고 가지는 않아요? 예방과장 그거 맞아요?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소방법규위반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면 2014년에 51건, 2015년에 39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위반업소가 줄어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주요 위반내용하고 단속하고 과태료만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소방서장의 대책은 뭐예요?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렇게 해 주시고 소방관들이 최근 외상,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성남소방서에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해 자비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서형열 우울증 같은 거를 앓고 있는 직원은 지금 없습니까?

○ 감사2반장 서형열 성남은 보면 구시가지, 다세대 또 고바이가 많죠?

○ 감사2반장 서형열 단독주택이 많고 그래서 화재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죠?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하고 협조를 하나요? 경찰서 하고 협조를 많이 하나요?

○ 감사2반장 서형열 근데 지역에 맞는 소방장비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골목길을 잘 다니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성남시에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본 거 있어요?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런 것도 왜냐하면 금연세 해서 안전행정부에서도 돈들이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신청을 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 감사2반장 서형열 행정감사를 하면 소방서 가서 질타도 하고 혼내기도 하는데 오늘은 박창순 위원이 계셔서 그런지 전부 화답만 하고 이런 것 같아서 위원장이 좀 질타하기도 그렇고. 어때요, 박창순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 박창순 위원 간단히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미니소방차가 재난본부에 들어왔길래 얼마나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 1억 5,000만 원 한다고 하던데요? 1억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한 대 더 추가했으면 좋겠죠?

○ 박창순 위원 제가 그거 얼마 정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어제. 물어만 봤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필요하신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도 알겠습니다. 메모는 해 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시고요.

혹시 지금도 소방차를 직접 운전하고 출동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 안에? 소방 대형차를 가지고 대형차든지 구급차든지…….

○ 박창순 위원 안 들어와 계세요?

○ 박창순 위원 대부분 계시나요?

○ 박창순 위원 그중에 어느 분이라도 한번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 박창순 위원 아무라도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 박창순 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 사이사이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때로는 반대차선으로 가서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고 많이 하죠?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위험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 박창순 위원 직접 그렇게 많이 느끼시죠?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보험사에서 거기에 대한 특약을 따로 가입해 주기를 꺼려한다면서요?

○ 박창순 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고위험도는 그런 운전을 하고 출동을 하다 보면 사고위험도는 높아지지 빨리는 가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가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질타는 생기지 이렇게 상황이 자꾸 급박하다 보면 전방주시라든지 주위상황들을 살필 여유가 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혹시 말입니다, 혹시. 그동안에 근무를 쭉 해 오시면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있었다든지 본인이, 아니면 거기에 위험을 더 노출을 받았다든지 여기에 대한 아무래도 근무를 보다 보면 그런 환경이 자꾸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불이익을 당했거나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근무를 해 오시면서.

○ 박창순 위원 민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그런 건 없었고?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서 가입을 안 받아주는 것을 국가에서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내가 어제 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도 신경을 썼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냥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동안에 보면. 그런 고충들이 있으시면 서를 통해서 특히나 성남은 교통이 더 혼잡하고 분당하고 여건이 많이 다르잖아요. 같은 성남시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고충처리를 위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여기에서는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는 생각을 안 해요, 몰라서. 안다면 가만히 있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특별하게 경기도의회나 건의하실 직원들 건의하실 내용 있나요? 한번 용기 있게 얘기한다면 도정에 반영할 수 있어요.

○ 감사2반장 서형열 네, 그래요. 나와서 얘기해요.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러니까 불은 난 것 같이 인지가 되는데 강제로 개방할 때는 요즘 번호키라든가 가격이 좀 나가죠?

○ 감사2반장 서형열 그런 문제에 애로점이 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의소대도 한번 건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해도 괜찮아요. 나오셔서.

○ 감사2반장 서형열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있나요? 오늘 말씀 못 하신 것은 서면으로라도 박창순 위원이나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서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임국빈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것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국빈 소방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현지감사는 분당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소방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