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득구입니다.

8조 4,089억 원, 올 6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지닌 빚입니다. 1,190만 8,014명, 6월 말 기준입니다. 경기도민이 1인당 62만 2,177원씩 내야 갚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을 비롯한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 어깨가 무겁습니다. 1,822억 8,558만 원, 이 숫자가 2010년도 경기도시공사가 남긴 순이익입니다. 2009년과 견주어서 무려 141%나 더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부실 공기업이라는 오명 속에서도 SH나 LH에 비해서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준 우리 417명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위원회도 노력하겠습니다. 공익만 강조하다 보면 도시공사의 부실이 커집니다. 수익성만 따지다 보면 서민주거환경 안정, 산업발전 토대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정량적 분석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같이 해야 됩니다. 부채의 규모에 매몰되어서 성질을 놓치거나 순이익에 현혹돼 과정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땅을 갈아엎어 도지를 택지로 만들고 공장부지를 제공하는 것, 아파트를 짓는 것 이것만이 토목사업의 영역이 아닙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것이고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30년 후, 50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 안목과 다양한 경기도민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감사가 되기를 본 위원장은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시공사 사장 및 감사, 본부장, 실처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우리 사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감사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사업1본부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사업2본부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주택사업본부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홍보실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경영기획처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업무지원처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사업개발처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광교계획처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광교시설처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다음 광교개발단장 이남재 단장이시죠? 아침에 양해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음 신도시사업단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다음 보상처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산업단지처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지역협력처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보금자리처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주택사업처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감사실장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감사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재영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히 진행해 주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일단 10분씩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1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임병택 위원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임병택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지그재그로 하는 걸로.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시간의 절반 정도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작한 뉴타운 관련 홍보 동영상을 틀고자 합니다. 시간은 4분 20초입니다.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함께 봐주시고 우리 또 사장님 이하 경기도시공사 임직원님들도 이 홍보 동영상을 함께 봐주십시오.

지금에 와서 뉴타운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2006년도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시작된 뉴타운은 우리 경기도민들 100만 명이 넘는, 우리 경기도민들 12개 시 23개 지구 수십만 명의 이해당사자분들께 헛된 환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잠시만요.

정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에 가까운 뉴타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실패한 정책에 과연 누가 책임 있는지를 묻고 그리고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 시흥시 은행뉴타운지구 주민들에게 뉴타운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경기도시공사의 홍보 동영상입니다. 일단 한번 동영상을 상영해 주시죠. 2분 50초부터 경기도시공사와 관련된 홍보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유심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2분 50초부터는 좀 주의 깊게 한 번,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10시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 임병택 위원 2006년 11월에 은행뉴타운은 경기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전신 경기지방공사에서 2007년부터 우리 시흥시 은행뉴타운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 동영상을 드렸고 은행뉴타운 주민들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 뉴타운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 동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이끌어오셨죠?

○ 임병택 위원 지금 은행뉴타운 상황에 대해서는 사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 임병택 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 임병택 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견인하셨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주민들을 좀 만나고 계십니까?

○ 임병택 위원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전문가파견제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몇몇 분들은 만나고 계시지만 뉴타운의 실상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시흥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총괄사업관리자라는 개념을 첨부한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중의 하나 2008년도 보도자료인데 총괄사업관리자,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을 총괄관리할 뿐 아니라 기반시설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업무 등 도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는 뉴타운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라고 계속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총괄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LH공사와 혈투를 벌이신다라는 거, 삼국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뉴타운사업 총괄사업관리자를 하려고 나섰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조건이 열악해진다라고 해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는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아주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고요. 어떤 시장께서는 뺑소니행정의 전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뉴타운사업은 지사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우리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고요. 이제 와서는 사후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 그리고 뺑소니행정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이 도시재정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기대감과 환상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참 침통합니다. 지금 주민들을 만나면 침울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2006년, 7년, 8년, 9년 계속해서 된다, 기다려 달라. 물론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실질적인 이 행정의 주체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원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도대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끝까지, 이 뉴타운이 추진되는 곳은 추진되는 곳대로 해제되는 곳은 해제되는 곳대로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분들을 견인해 내는 그런 책임감 있는 공사로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이러한 책임감을 요구하냐면, 그중에 또 하나의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경기도시공사는 2006년, 2007년 뉴타운지구 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뉴타운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시민대학, 전문가파견제, 리더십교육 등 많은 일들을 해왔죠. 그러나 이제 실패하고 해제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공사의 뉴타운 지원부서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기도시공사 내에 뉴타운사업처 3팀 23명이 뉴타운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이 뉴타운사업처가 지역협력처 산하에 센터 1팀 13명으로 절반이 축소가 됩니다. 2011년 2월 달에는 13명이란 인원이 몇 명으로 축소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3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3명에서 3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2010년, 2011년에 걸쳐서. 우리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뉴타운사업이 추진하기 어렵다, 실패해 간다라는 사실을 경기도와 우리 도시공사는 알고 계셨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은 계속적인 환상 속에서 상처가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사 사장님과 공사에 계신 임직원분들께서 정말 가슴으로 느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해오면서 주민들을 이끌어 왔잖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진상을 알리는, 실상을 알리는 홍보동영상도 제작하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약속하시겠습니까?

○ 임병택 위원 네, 하셔야 됩니다. 액션플랜이 꼭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을 만나고 활동해 나가겠다라는 각오는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오늘의 업무보고 그다음에 자료요구 등등 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집어넣으셔서 이후에 실행프로그램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다음 주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숭 감사님 나와 계시죠?

○ 위원장 강득구 임병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가급적이면 10분씩 하는 걸로 했으니까 추가질의 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뉴타운리더십 그리고 뉴타운대학 관련된 자료, 강의교재 포함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매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제3경인도로 실시협약사항 보면 매각을 할 때 주주 간에 서로 협의를 미리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한 적이 있었죠?

○ 박용진 위원 그때는 왜 단독으로 했죠? 협의를 안 하고.

○ 박용진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금 제3경인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총 저희를 포함해서 6개 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5개 기관이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래도 저희도 할 말이 없겠네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임의대로 가격도 정하고 그다음에 매각대상자도 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 박용진 위원 결국 그 조건 자체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우리 도시공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죠?

○ 박용진 위원 장치가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고 주주의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를 제외하고 매각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 단독으로 추진했을 때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했던 거고. 안 그렇습니까?

○ 박용진 위원 나중에 소송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그쪽이 만약에 경기도가 봐서 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소송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 박용진 위원 혹시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 아시죠?

○ 박용진 위원 지금 사실 감사 시작 전에 저희에게 사장님께서 실명에 대한 문제를 양해를 요청하셔 가지고 제가 실명을 거론치 않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지금 A사와 B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 협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했죠?

○ 박용진 위원 최종 협상자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 박용진 위원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죠. 직접 평가단에 참여를 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이게 전체 지분을 매각하는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이게 협의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전체 주주들 지분을 다 넘기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자, 그러면 일단 우선협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회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를 했다면 참여했을 때 어떤 회의록 그런 게 있겠죠?

○ 박용진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선정된 A와 B사가 혹시 우리 주주 중에서, 저희를 제외한 5개 건설기관이 있는데 그 건설기관들하고 상당한 이해관계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 박용진 위원 한 회사뿐만 아니라 두 회사 다거든요. 지금 A사와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A사 같은 경우는 저희를 뺀 한 건설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또 하나도 마찬가지로 그 건설회사가 2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금융사거든요. 결국은 지금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자기네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게 지분을 넘기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는 형식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려되는 바가 예전에 우리 일산대교를 매각함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고 특히나 이런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 지분을 넘길 때 외국인 뭐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먹튀자본이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자기네들 수익만 극대화시키고 결국은 민자사업을 실제로 총괄,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지자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일산대교도 마찬가지고 제3경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랬을 경우에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협상내용으로 끌고 갈 확률이 크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기도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박용진 위원 유리한 조건이 매각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용진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 박용진 위원 매각금액 이외에 우리 사장님이 협상 협약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최소수입운영보장 즉 MRG라고 하죠?

○ 박용진 위원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현재조건하고 어떻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럼 이번 협상 때 MRG를 낮추는 그런 노력들이 들어갔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협상단에 어느 분이 파견되셨죠?

○ 박용진 위원 이번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하는 전체 과정에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어떤 분이 파견되셨죠?

○ 박용진 위원 아, 우리 처장님 한 분이 가셨어요? 혹시 지금 제3경인도로 같은 경우에 최초에 추정한 통행량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행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박용진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최초에 아시겠지만 MRG를 처음에 산정할 때 너무 많은 통행량을 추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MRG를 보전해 줄 돈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더군다나, 그럼 혹시 이 제3경인도로 처음에 건설할 때 최초에 예상했던 공사비하고 최종적으로 다 공사가 끝났을 때 들어간 공사비는 알고 계십니까?

○ 박용진 위원 일단은 이번에 우선협상대상 과정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지금 MRG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통행량 추정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담겨 있을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임원들 고생 많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30쪽에 보시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10번째 보면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턴키입찰방식이 작년에 본 위원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설업체의 수주독점, 또는 입찰담합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가 됐고 또 분양률도 저조하고 최저가경쟁입찰에 대한 대안입찰 등으로 한번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내지는 부분입찰을 통해서, 중소건설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달 부도가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건설업체 모임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면 4대강 내지는 이런 큰 컨소시엄 턴키입찰하는 대기업들의 입찰방식이 중소건설업체들에 대해 굉장한 코너로 모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냐.

그런데 이 조치결과를 보면 좀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작년에 우려 섞인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요. 해결방법이 도시공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지금 우리 1980년대에 그 경기가 좋았던, 내수경기가 굉장히 활발했던, 아주 대한민국의 자본이 내수경기가 돌아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아, 그때가 경기가 좋았다.” 다들 이게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를 통해서 내지는 금융위기를 통해서 더 어려운 현상인데 대기업들의 건설업체는 많은 수주를 받고 이런 중소 열악한 건설업체들은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중앙에서도 그 계통에 있으셨고 국토해양부에도 계셨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최저가낙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두 번째 하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 하면 각 지역에 300억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별로. 2군 이상 돼야, 그래도 한 200억 이상 돼야 한 2군에 속하죠. 그리고 3군은 100억 이상인데. 본 위원이 물론 고등학교를 건축과를 나왔지만 그 건축을 하는 사업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동창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하도의 하도, 하도, 계속 갑니다. 그러면 공사 하도금액의 최소한 20% 내지는 또 30% 다운돼서 하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받습니까, 적자를 보면서?” 그랬더니 입찰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사수주에 따라서. 입찰자격요건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냥 적자를 보면서 하도를 맡는다든가 입찰을 본답니다. 최저가 입찰의 문제가 이제 거기 있죠. 외국사례를 보면 중간입찰제를 선택해서 부실공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물론 아직까지 자세한 조사는 안 해봤지만 개발행정이 이루어지는 경기도에만 미루어 볼 때 이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하도, 하도 한 3단계, 2단계만 내려가면 부실이 생기게 돼 있죠. 그렇죠?

○ 장호철 위원 옛날처럼 눈감고 아웅은 안 하지만 감리나 여러 가지 정확히 보니까. 단,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날 수뿐이 없다는 게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은 중소건설업체들의 열악함은 물론이고 그 막대한 주민예산, 국민예산으로 도로나 여러 가지 사업이 적정선에서 지금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사장님한테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는데 그 업체들, 그 사업자들의, 경기도 건설업체님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보면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각종 로비나 여러 가지 큰 그룹에서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 건설업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법률 개정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은?

○ 장호철 위원 사장님이 또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정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참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제일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LG필립스 40만 평인가 그걸 할 때 참 도 공무원들이 각 부처, 7~8개 부처를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그걸 이루어 냈을 때 고생한 부분도 먼저 작년 행감할 때도 제가 노고와 그 열의에 대해서 치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공사가 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잘못된 제도적인 걸 좀 고쳐 주시고 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입찰문제도 적극적으로 우리 열악한 중소건설업체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부도가 아닌, 그 밑에 인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월급을 못 받아 가지고, 임금을 못 받아서 허덕이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해소시켜 주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 문제가 굉장히 됐던 뉴타운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뉴타운사업 자체가 이 용어가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 장호철 위원 이 뉴타운사업 그러면 아주 불신이 많아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재건축사업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건물이 노후화돼서 재건축사업을 많이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재건축을 하면 열악한 분들은 전부 임대주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동하는 수준입니다. 인구유입이 아니고 인구가 10년, 20년 살던 아파트에서 돈 조금 더 해서 새로 재건축하는 그런 아파트로 옮기는 수준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좀 능력이 열악한 분들은 전부 임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행사 때 다녀보면 전부 그리 나와 있어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도 아주 주민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이런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했죠?

○ 장호철 위원 거기에 우리 도시재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내지는 공공관리재 등 여러 가지 도시공사의 사업참여가 확대됐죠? 그죠? 그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민간사업도 물론 시군하고 도시공사와 같이 협력해서 참여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 장호철 위원 그런 참여계획이 확대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 장호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 조례 제ㆍ개정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주도적인 개발을 경기도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LH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7대 때. 그래서 저도 물론 아주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더욱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 현물출자에 애먹은 일 있죠?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하고 남양주보금자리사업 관련해서 정말 부채율이 높아서 굉장히 현물출자를 받기 전에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나 도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남양주보금자리 관련해서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11년 6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7조 4,000억에 이르고 부채비율도 이제는 400% 미만이지만 349%로 그래도 약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장호철 위원 이 지금지구가 LH공사로부터 사업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무리한 사업이 아니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장호철 위원 사장님 지금 답변이 사업 제고성을 통해서 분양성을 향상하고 적정수익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장호철 위원 도시공사가 항상 열심히는 하지만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런 걸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어렵게 현물출자를 받아서 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시간관계상 하나만 해도 돼요?

○ 위원장 강득구 이따가 추가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추가질의? 네,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 보고 중에 방음벽시설을 터널로 변경하면서 주민요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 박승원 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 근거자료를 지금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그 근거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으시면 마시고. 근거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허숭 감사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사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우리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직책,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 박승원 위원 김문수 지사가 2006년도 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우리 허숭 감사님이 공직사회에 진출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네. 그 이후에요?

○ 박승원 위원 우리 허숭 감사님은 김문수 지사하고 처음 만나서 정치에 입문하셨죠?

○ 박승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소사구지구당 위원장 하실 때 김문수 지사와 같이 정치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보좌관 하면서 경기도에서 지금 김문수 지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경기도와 관련된 공직사회를 왔다 갔다, 소위 말해서 제집 왔다 갔다 하듯이 하셨습니다. 제가 허숭 감사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데 경기도시공사 감사는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꿰뚫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는 무엇보다도 아주 청렴한 업무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허 감사님은 도시공사의 감사로서 본인 스스로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해보신다면?

○ 박승원 위원 감사의 자리는 어느 자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임직원들한테, 그런데 최근에 허숭 감사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고 현재 검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료폐기물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으시죠?

○ 박승원 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나요?

○ 박승원 위원 구형 어떻게 받으셨어요?

○ 박승원 위원 8월이요?

○ 박승원 위원 굉장히 상황이 어려우시네요.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법정에서 이 분야에 관련해서 가려지긴 하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경기도시공사가 비리나 선거법 등 관련해서 굉장히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져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 이미지가 경기도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런 후원금 수수라고 하긴 하지만 금품과 관련해서 감사직을 갖고 있는 분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사나 경기도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세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사과하겠다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 박승원 위원 지난번에 경기도 홍보기획관님도 1심 선거공판 전후로 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김문수 도지사의 측근들이 상당히 많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임 사장님께서도 어쨌든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퇴임을 하셨고 지금 감사님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는 서상목 복지재단 이사장이 복지재단의 비용으로 1,000여 만 원 들여서 자신의 저서를 구입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고 또 경기영어마을의 사무총장도 업체하고 계약을 잘못해서 사기라고 하는 그런 물의도 일으켰었고 또 최근에 엊그저께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좌승희 원장이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장직을 현재까지 맡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다면 지금까지 이사장으로서 행한 모든 행위가 다 불법적인 형태가 되고 그동안 집행한 예산이 있다면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최근에 정말 대권을 향해서 가시는, 경기도정을 이끄시는 김문수 지사의 최측근들이 계속 이러한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이야기가 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 박승원 위원 오랫동안 김문수 지사와 함께 일을 했었고 최측근으로 일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와서 감사직으로 있으면서 일하는 것 자체가 김문수 도지사 전체의 정치적 행보, 도정에 관해서 일정한 정도의 책임을 같이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승원 위원 그렇다면 그 측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본인에 대한 책임도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박승원 위원 일차적으로 김문수 지사한테 책임도 있겠지만 측근들의 자정능력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권을 바라보시는 지사라고 한다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좀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도청의 산하기관에 있는 측근들이 굉장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불안한 구조 속에서 김문수 지사가 정치적 꿈을 잘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어쨌든 저는 지난번에 이한준 사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 홍보기획관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 허숭 감사님이 결과를 지키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책임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향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이런 형태로 정치자금법이든 선거법이든 비리든 이런 문제에 계속 연루되어서 도시공사가 간다면 도시공사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 박승원 위원 얼마 전 내가 신문 인터뷰기사를 보니까 사단법인 비전안산 이사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 박승원 위원 그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낮에는 도시공사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안산에서 다음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던데 거기 기사를 보니까 본인은 어떤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것은 현재 이런 사건에 염두에서 말씀하신 것 아니신가요?

○ 박승원 위원 무관합니까?

○ 박승원 위원 어쨌든 허숭 감사님이 이번 금품수수 관련해서, 언제 선거공판이 또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 박승원 위원 향후 공판이 언제 또 있습니까?

○ 박승원 위원 이번 달 말에 있습니까? 그전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도시공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앉으시죠.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례적인 말씀은 안 하고 그냥 질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지은 것 아시죠?

○ 이승철 위원 어디어디 하십니까?

○ 이승철 위원 여러 군데 많이 지으셨을 겁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사실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장님?

○ 이승철 위원 그렇죠. 어쨌든 서민을 위해서 짓는다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한 답변이죠?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시공사의 첫 번째로 조기 분양전환하신 것 있죠?

○ 이승철 위원 화성 동탄에.

○ 이승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이게 분양전환 자체가 기간이 기본 우리 분양 임대아파트가 10년이죠?

○ 이승철 위원 10년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법이 바뀌면서 5년까지 또 가능하게끔 돼 있죠?

○ 이승철 위원 그래서 화성 동탄의 자연앤아파트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전환을 하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현재 동탄에 있는 총 가구 수가 한 1,000여 가구가 되는데 맞습니까, 이거 1,000여 가구?

○ 이승철 위원 조기 분양해 달라고 동의를 하셔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 이승철 위원 그 시행하고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 이승철 위원 시행상태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이승철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나요?

○ 이승철 위원 지금 분양전환 신청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 이승철 위원 아, 계약한 거요?

○ 이승철 위원 66% 정도가 현재 이제…….

○ 이승철 위원 분양계약이 완료됐죠?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사시던 분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민아파트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살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서 분양전환을 받아서 자기 집을 갖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칠십몇 % 정도 신청해서 지금 66%까지 왔다면 굉장히 많이 온 상태거든요. 그거 언제가 마감되는 시기인지 아십니까?

○ 이승철 위원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오늘까지 마감이 되는데 66% 정도, 70% 좀 안 되게끔 지금 신청이 됐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애초에 분양할 당시에 임대아파트라는 게 서민들이 들어가서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은 다음에 지금처럼 분양전환이 기본적으로 10년짜리인데 5년으로 지금 되는 바람에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기간의 반, 1/2 정도 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합의가 있으면 분양전환요건이 되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5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 그런데 지금 이건 2년 6개월만 지나면 되는 거거든요.

○ 이승철 위원 이게 또 있죠, 우리 도시공사에서?

○ 이승철 위원 그건 언제까지예요?

○ 이승철 위원 거기도 지금 원하죠?

○ 이승철 위원 당연하겠지, 그것은요. 조기 분양을 원한다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민들이 들어가서 조기 분양을 받아서 자기 집을 갖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지금 목표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서민이 아닌 다른 분이 들어가서 분양전환을 받게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투기거든요. 투자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지금 신청하시는 분에 대한 관리를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승철 위원 서민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공공성인 측면이 많잖아요. 이게 뭐 투자목적이 아니라 공공성의 목적이 많은 거고 또 자금 자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짓는 거거든요.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1월,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11월 24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도 또 기간이 11월 24일 날 바로 그 기간에 맞춰서 지금 아마 서류를 다 준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탄아파트가 시행이 됐잖아요?

○ 이승철 위원 그래서 동탄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반, 1/2 기간이 지나는 날로부터 바로 자기네들 신청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11월, 왜? 올 한 해, 올해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간을 최대한도로 단기로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김포도 그러면 조기분양을 하실 겁니까?

○ 이승철 위원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70% 넘게 다 조기분양을 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서민들이 들어가서 사시고 계신다면 5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다 분양을 원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본인들이 1/2, 반만 살아도 내가 충분히 내 집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분양률이 높으면. 분양전환이 높으면 역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 있는데도 서민이 아니다 이거예요, 서민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먼젓번 LH에서의 답변은, 여기 나와 있는 것같이 LH에서의 입장은 이게 사실은 옛날의 경기침체로, 아파트 경기침체로 해서 민간분양업자들한테 이 혜택을 준 거거든요. 공기업한테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공기업은 그 기간을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5년짜리 임대주택을 딱 두 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포하고 화성동탄하고. 그런데 지금 시기가 2년 반 도래하자마자 지금 분양전환을 바로 시켰습니다, 사장님이. 그리고 또 김포도 지금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기업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이건 잘못하면, 잘 돼서 예를 들어 정말 서민들이 내 집을 갖는 그런 관계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목적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 한다면 이것은 공기업에서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지금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철 위원 두 경우죠, 지금 현재. 87㎡라면…….

○ 이승철 위원 84㎡면.

○ 이승철 위원 32평 아닙니까?

○ 이승철 위원 32평을 우리가 서민아파트라고 보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32평을 우리가 서민 임대아파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원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돈이, 본인이 잔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본인이 잔금을 지급해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분양전환에 대해서 좀 회의적일 테고 잔금지급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원하시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지금 해주신다 그런 건데 그게 혹시 지금 프로테이지에 이렇게 1/2, 반 정도 되었듯이 그것도 그런 규약은 없습니까? 그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무조건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그런 룰은 없고요?

○ 이승철 위원 한 세대가 되더라도 그 룰은 없다?

○ 이승철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신청하신 화성동탄 같은 경우는 66% 정도에 대한 신청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서민이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여유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이 바뀐다 그러면, 분양전환을 해간다면 그것은 목표하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 사업목표하고 분명히 정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 부분이 목표하시는 대로 서민을 위해서 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분양전환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광교신도시 내에서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분양하신 거 있었죠?

○ 이승철 위원 그것은 10년짜리잖아요?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10년짜리죠?

○ 이승철 위원 그것은 5년을 살아야만 지금처럼 분양전환이 가능하잖아요.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5년, 기간이 분양조건에 5년짜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이 많은 겁니다, 이게. 현재 상태에. 2년 반만 살면 바로 분양전환해서 자기가 가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몰려 있고 아파트값이 많이 상승이 돼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지급하고 자기가 팔았을 때 이익금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들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염려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장님께서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과 같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서민의 어떤 주거를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원활한 택지공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데에 있는 거죠?

○ 김현삼 위원 더불어서 여기에 건설업체를 비롯한 많은 종사자들이 투입이 되니까 그것 자체로도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사장님하고 제가 토론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광교신도시를 대상으로만 축소시켜서 좀 질문을 드리면 광교신도시에 가산토건이랄지 현대건설이랄지 많은 종합건설업체들이 경기도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합건설업체가 다들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교신도시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하도급업체 전체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대략 한 150~160개 업체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계약주체는 현대건설 또는 가산토건, 대우건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들은 거의 대부분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제 말씀이 맞나요?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 70% 이상, 70% 정도를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한 15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맞죠? 대충 그 정도 되죠?

○ 김현삼 위원 네, 221개 업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한 220여 개 업체라고 치고 그중에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우리 다른 실무자, 혹시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 계신가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거기까지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에.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러나 이 하도급업체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쨌든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대충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물론 정확히는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주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재정여건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부동산경기의 어떤 침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더불어서 도로 들어오는 세입원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도급업체가 지역에 있지 않고 본사가 서울이나 또는 부산이나 이런 곳에 있을 경우에 이들 업체가 공사를 통해서 발생시킨 수익에 따르는 그 세금은 경기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본사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 김현삼 위원 네. 그런 것들도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로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세수감소의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가 원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혹시 계약조건에 이를테면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를 어느 정도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혹시 뭐 이렇게 옵션조항이 있나요?

○ 김현삼 위원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없습니까?

○ 김현삼 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경기도시공사가 원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원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옵션조항으로 이를테면 지역업체를 몇 % 정도, 조금 전에 조례상에 49%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에 관한 옵션조항이 있냐고요.

○ 김현삼 위원 없는 거죠? 없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대규모, 2010년도에 매출이 약 10조 원 됐죠?

○ 김현삼 위원 매출이 2조…….

○ 김현삼 위원 엄청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청업체도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그 지역 하도급업체도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를 벗어난 이를테면 서울이랄지 부산이랄지 이런 쪽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시공사가 옵션과 관련돼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저는 그래서, 그리고 제 지인이 이쪽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를테면 미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사람을 구성해서 데려온다고 해요. 지역에서 미장을 하시는 분들을 뽑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그분들 간에 평상시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어서 세팅을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건설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서 수급되어 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측면에서 도대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경기도시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합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강제할 수 는 없죠. 사장님 말씀처럼 권장사항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를테면 계약체결되기 전에 경기도시공사가 갑의 관계에서 을에다가 옵션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를테면 처음에 계약체결의 어떤 조건으로 제시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도내 업체와 도내 건설노동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추상적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내규랄지 또는 원청하고의 계약체결 전에 옵션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화할 수는 없겠는지를 제가 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삼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윤리경영과 관련된 고시를 하고 있죠?

○ 김현삼 위원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를테면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어떤 도덕성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경기도시공사가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경제행위들 그리고 그런 경제행위들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자금의 어떤 이동 이런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여튼 자료가 좀 부족해서 본 위원도 추상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래서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가 하여튼 검토를 좀 하셔서 2012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경영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억 이상 하도급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하니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러저러 많은 전화도 좀 걸려오고 하던데 현대건설 2공구사업 관련해서 주식회사 일도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4개 공사를 맡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1억짜리 하나 그다음에 138억짜리 하나, 21억짜리 하나, 1억짜리 하나. 다른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를 맺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일도건설이 유독 이 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거를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도산업과 현대건설과의 오고 간, 계약체결서를 포함해서 오고 간 서류 일체에 대해서 원본대조필해서 본 위원한테 제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하청업체가 원청하고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최종 승인절차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도건설과 현대건설이 계약체결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승인했던 그 자료 일체에 대해서 원본대조필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본질문에는 산단에 관련된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제가 요 근래에 김포양촌산업단지하고 연천의 백학산업단지 두 군데를 좀 유심히 몇 번 가서 봤습니다. 먼저 백학산업단지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참 잘 만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몇 개 업체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접근로가 굉장히 안 좋다.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리고 또 조경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더니 조경은 그래도 잘해 놨습니다. 양촌산업단지에 비하면 백학산업단지 조경은 진짜 잘됐고 크게 본다면 소나무 두 개가, 아직 생생한데, 소나무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의 소나무가 두 그루 있다. 그것은 아마 교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촌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양촌산업단지 수목 고사에 대해서, 제가 가서 어저께도 현장을 보고, 어저께는 특히 유심히 좀 봤어요, 구석구석.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공원하고 조경하고 해서 아마 한 8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나무에만 33억, 이 조경공사에만 33억에 뭐 약간 알파가 있겠죠. 식재목, 지주목이나 이런 것까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년에 지적해서 많이 갈아내셨는데도 그대로 또, 현재도 어떤 것은 잘라내고 어떤 것은 그대로 파헤치고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이 물어보니까 올 11월 말에 하자보수가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무슨 문제냐면 구석구석을 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산단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안 보고 다녔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떤 공사업자라고 그러면 일단 하자 딱 느꼈으면, 두 번째 하자보수하고 있는데 느꼈다면 잘라낼 것 같으면 벌써 잘라낸다. 잘라내서 폐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갖다가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거기에다 대부분 많이 쌓아놨는데 그 안에 구석에도 전나무들이 그대로 완전히 고사된 게 그때도 아직까지 서 있어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고사목을 하자보수를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야,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잠깐, 제가 김포시에 확인했는데, 공원녹지과에 확인했는데 이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전 믿습니다. 믿는데도 제가 가서 직접 본 사항에서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왜? 이런 겁니다. 소나무가 5종이 있어요, 굵기가. 이 조형 조그만 거하고 큰 거하고 차이가 200만 원이 나요, 하나에. 그냥 나무만, 단가만. 거의 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제가 어저께도 가서 먼저도 약간 중간 중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항에서는 소나무 굵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굵기, 수종, 수목수종, 규격 그 부분에서 신경 쓰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사항은, 직접 가서 본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가 차이나는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했더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종, 규격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어저께 한 두 시간 동안 돌면서 유심히 봤는데도 ‘아, 진짜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그것은 제대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또 뭘 느꼈냐면 마가목이라는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천연기념물 마가목이 172개 수목이 거기 아마 심겨져 있나본데 이게 천연기념물인데 어떻게 마가목이, 이게 1,000m 이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설악산에 상당히 많아요. 서부능선을 저도 등산하면서 했는데 이거 따다가 걸리면, 열매만 따다 걸려도 100만 원의 벌금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 1,000m 이상에서 자생하는 이런 마가목이 어떻게 여기에 와서 심어져 있나 이런 부분도 어저께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그리고 메타세콰이아 같은 거 111주가 있는데 상당히 부실하더라고. 심기는 심었는데 거기에 좀, 벌써 얼마가 됐습니까? 햇수로 벌써 한 3년 됐잖아요?

○ 안병원 위원 3년 하면, 나름대로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는구나! 거기다 조금만, 지금 그 뿌리가 활착이 됐을 텐데. 거기다 좀 그런 부분에는 조금만 영양분만 줘도 나름대로 이파리 이런 퍼지는 것 이런 부분에서 영양을 많이 받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감나무가 두 종류 있어요. 가로수도 있고 이런데 감나무 같은 것도 어떤 것은 지금도 보면요. 50㎝~1m, 어떤 것은 50㎝ 미만인데 그걸 절단한 게 있어요, 본 주목을. 절단하고 거기서 가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런 것은 왜 처리가 하자보수에 안 들어가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짤막하게.

○ 안병원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가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천연기념물이 여기 와서 이렇게 172개가 심겨져 있나. 그것은 뭐 김포시하고 협의할 것은 아니고.

○ 안병원 위원 그건 도시공사에서 발주할 때 한 부분이죠. 아직 김포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최재명 주사가 “저희한테 지금 넘어온 게 없습니다, 아직.” 왜! 시기적으로 분명히 넘겨줄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자기한테는 안 왔다. 경제진흥과하고 관련된 사항인지 몰라도. 그랬을 때 담당직원은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왕 손댄 것, 분명하게 손댄 것 제대로 100%, 이렇게까지 했으면 100% 좀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차로 말고 자전거라도 한두 대 가지고 가서, 차에 싣고 가서 구석구석 보면서, 구석구석 보면 지금도 눈에 띄어요. 저는 안 하겠다는 의사, 하자보수를 안 하겠다는 그 의사가 있거든.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무리를 깨끗이 해주십사 하는 거고. 또 그런 규격 차이에서 차이가 나면 그게 돈이, 직경 10㎝하고 15, 20㎝하고 차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해요, 노무비까지 합쳐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 안병원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에 지금 소송 걸려 있죠? 양촌산업단지에. 기업업체, 입주업체에서 지금 나름대로 분양부분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분양하셨다 해 갖고 아마 서울에 있는 무슨 로펌회사한테, 변호사회 이런 데다가 해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상황은 어떤 건지? 왜냐하면 그분들 얘기는 어떻게 분양하면서 업체한테 퇴수로, 법면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입주업체한테 그것을 전부 다 전가를 시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지정변호사 그런 데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아니 아니, 이주자는 뭐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입주하셔서, 그게 큰 거예요. 입주하신 분들이 지금 대형로펌 몇 개 회사에다 해서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알파됐다, 그 부분을 돌려달라. 특히 거기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퇴수로 문제, 법면 문제 이런 부분에도 다 돈을 받았다, 말 그대로 어떤 공공적인 그런 부분에. 이 사업이 결론은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이익 안 남기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원가만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나무, 조금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나무 한 그루도 그분들 입주자들 거예요, 따지면. 그분들이 돈 낸 거죠? 거기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는 신경을 못 쓴다고 해도 말 그대로 퇴수로나 법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한테 그걸 전가……. “우리한테 다 받았다, 돈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자세히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해주십사, 어떻게 또 대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태어난 데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데서 킬로수로 한 2.5㎞ 정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시간이 또 초과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은 나가서 직접 발로, 자동차 이용하지 마시고 구석구석 발로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하나하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한쪽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또 한쪽에서는 수익성을 강조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주 많은 공적인 통제와 감시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민간건설업자처럼 수익성을 올리는 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만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수익성을 올리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에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처럼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성이 자꾸 강조되는 분위기다 보니, 제가 볼 때 도시공사가 이런 현상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조직 유지를 위해서 일을 자꾸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교신도시가 끝나자마자 남양주, 위례 이런 사업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만들지 않으면 조직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지금 민간건설업자 따라잡기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특혜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특혜적인 사업을 좀 선점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고는 수익률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권칠승 위원 수익성, 공공성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도 장기적으로는 공공성에 좀 더 매진하고 수익성 부분은 공론화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사장님은 이게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하실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니까…….

○ 권칠승 위원 그것은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도시공사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지금 갈림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직도 많이 커졌고 해서.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2006년도 4월 달에 했고요.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경기지방공사 사장. 그 당시에 지방공사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사전에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실무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전에는 도시공사가 수탁사업자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그 조항이 삭제가 되고 공동시행자로 바뀐 협약서이고 그 이후에 변경내용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수탁사업자 지정이 없어지고 만들어진 협약서라면 전문부터 전에 있는 전문은 다 없애고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없고 중간 중간에 보면 삭제, 1항 같은 것들이 삭제돼 있는, 기타사항에 1항 삭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협약서를?

○ 권칠승 위원 지금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 보시면 갑을병정 중에 ‘정’에 들어가 있는 경기지방공사 사장 이 부분이 새로 공동시행자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협정서를 다시 썼다는 거거든요. 다시 썼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협약서는 수탁대행사였기 때문에, 수탁사업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뒤로 갔다는 건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협약서로는 제가 좀 보기에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광교신도시 완료가 되면 집행수수료를 수령하는 장치가 지금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하셨나요?

○ 권칠승 위원 그 협의하신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광교지구 집행수수료하고 관련한 업무팀에 포상금이 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광교지구 집행수수료와 관련된 업무팀에 대해서 포상수수료가 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포상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포상금이 나갔다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포상금이 나가게 된 이유, 이 집행수수료와 관련된 업무팀에 포상을 줬다면 집행수수료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뭔가 격려나 지원 차원에서 포상금을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냥 제가 추정키로 처음에 협약서에는 없었던 수수료 부분을 향후에 잘 협상한 것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포상의 사유.

○ 권칠승 위원 제가 이 협약서를 보니까요. 분명히 이 이후에는 협약서가 바뀌거나 다시 협약을 한 내용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조2항에 보면요. “공동시행자의 대표자는 갑이 되고 사업시행 관련 상호 협의되지 않은 쟁점 등은 6조의 협의체회의를 통해서 갑의 결정에 따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8조도 사실은 갑이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그러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 개발이익금. 개발이익금이죠, 수수료도?

○ 권칠승 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게 아니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8조 개발이익금 사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드신…….

○ 권칠승 위원 좋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저는 지금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의 수수료로 나가게 되면 결국에 개발이익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로 들어가니까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원가에서 빠지는 거니까요. 이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애초에는 없었고요.

○ 권칠승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때는 대행수수료가 있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4%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애초에 안 정하셨습니까, 아예 처음에?

○ 권칠승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저도 경과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집행수수료라고 하는 게 사실상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이지 않습니까? 집행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는다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이 늘어나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이 늘어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집행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8조에 보시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박아놨습니다. 물론 뒤에 단서조항은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조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개발이익금 사용 이렇게 원칙으로 박아놓은 부분들은 이 협약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기타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조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집행수수료가 없다면, 애초에 없었지 않습니까. 애초 지금 제가 처음으로 받은 협약서인데 이때 이미 있었습니까? 없었죠.

○ 권칠승 위원 있을 수가 없는 구조죠. 이게 바뀌면서 사업대행자로 들어오면서, 아니 사업대행자가 아니고 공동시행자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찍은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앞서 있는 무슨 다른 이면계약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동시에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시에 그런 계약을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주요한 내용의 변경이니까 이 협약서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 권칠승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 권칠승 위원 여기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 그러니까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때 집행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물론…….

○ 권칠승 위원 그게 2006년 아닙니까? 2006년 4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사실관계 하나 확인할게요. 중간에 집행수수료를 도시공사에서 수령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협약을 했다는 걸로 말씀하신 거죠, 중간에?

○ 권칠승 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 2006년 4월 이후에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집행수수료라는 명목을 만드신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뭔가 문서화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면계약서 형태든 뭔가 당연히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도 상당히 클 텐데요. 일단 그것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개발이익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밑의 돌 빼서 위에 올리는 거니까.

○ 권칠승 위원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서 내에 쓰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개발이익금이라고 하는 게 사업지구 내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근거를 가지지 않고 집행수수료를 도시공사에서 가져가게 되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 입주민들의 개발지구,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야 될, 투자돼야 될 돈이 도시공사로 간 것이죠.

○ 권칠승 위원 2010년?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처음에 협약서를 만들 때 잘못 만드셨다는 의미시네요?

○ 권칠승 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저는 그게 이익금이든 뭐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나누고,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든 이런 문제들은 협약서상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공동시행 부분들도 그런 내용 없이 계약을 하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저는 좀 특혜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제 속으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특혜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강제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겠죠. 그런데 내용상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실 제가 이렇게 협약서를 보더라도 전혀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입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 권칠승 위원 몰라서 문제제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명시를 해야죠. 몇 %가 될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몇 %로 협약을 하셨습니까? 수수료 관련해서요.

○ 권칠승 위원 이게 얼마 정도 금액 예상하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금액으로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수수료만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2미금역 이런 것 때문에도 광교입주민대책회의 이런 데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 다 아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들도 결국 지금 개발이익금에서 한 4,500억 정도, 29% 분담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의심을 삽니다. 저는 이거 협약서 굉장히 잘못됐고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개를 해야 되고 입주민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보충 때 이것하고 또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 그래요? 제가 잠깐, 감사실장.

○ 위원장 강득구 다시 한 번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김용근 실장은 도에서 파견 나오셨죠?

○ 위원장 강득구 파견, 지금 여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쯤 되었죠?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감사실 같은 경우는 도에서 감사실장이랑 또 한 분, 두 분이 파견 나온 거죠, 그죠?

○ 위원장 강득구 이한준 사장 때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가 뭐였죠? 짧게.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어쨌거나 한계점에 이르렀으니까 내부감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갖고 이한준 사장이 요청해서 도에서 파견 나온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 일면 이해하고 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얼마 전에 우리 일반직원 팀장급 한 분이랑 과장급 한 분 해 갖고 형사고발된 내용 아시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인가요, 아닌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인사위원회 보면 우리 감사실장도 인사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제47조 임무 보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래 갖고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에 관한 사항.”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자의적으로 이게 여지는 있지만 어쨌거나 분명히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게 권한이든지 의무든 어쨌거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대상이라는 얘기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이게 직무관련이니까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한 것도 있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것을 권한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라는 건가요?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개정하기 전의 일이니까요. 개정하기 전이니까 어쨌거나 자의적 판단요소를 가급적 없애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우리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공사 사규 제43조3호에 보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의 내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 또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항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행정행위는 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래 갖고 규정집도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직원 두 분 중의 한 분이 저를 좀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화로, 만나지 않고 전화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급박한 사항들이었고 친인척이었던 건 틀림없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날 입장은 아니고 다음에, 본인이 소송을 내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분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 위원장 강득구 네.

○ 위원장 강득구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죠. 예를 들면 그분 입장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니까 그 이후에 잘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라는 이 말은 직무와 상관없이 직원으로서 경기도시공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그리고 또 그 직무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든 직무가 아니든 이것과 상관없이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도시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이 말은 어떤 말이죠?

○ 위원장 강득구 그게 하여튼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허숭 감사께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면 이해가 가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쨌거나 저는 우리 허숭 감사는 현직 상임감사로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검찰구형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이한준 전 사장께서 말한 대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뭐 이런 안 좋은 속담까지,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에다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동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중 잣대로 한다 그러면 누가 경기도에서 파견한 감사에 대해서 ‘아, 적어도 경기도 외부에서 감사가 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객관적으로 하더라. 그리고 또 제대로 하더라.’라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맡은 사항이라는 게 감사로서 직위와 상관없이 똑같은 잣대를 갖고 감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법 적용이나 법규 해석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을 한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경기도에서 파견 나온 거잖아요, 이한준 전 사장이 요청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사장님도 계시고 임직원들 다 계시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과연 지금 감사실장으로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법 적용을 하냐라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임직원이라고 했잖아요, 임직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 이재영 사장께서도 여기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나는 이한준 사장께서 경기도에 요청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도에서 우리 도시공사로 그런 취지로 감사 요청해서 두 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과 객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신뢰를 안 주고 도지사 입장 아니면 도의 입장에서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차라리 외부공모를 통해서 감사를 선임하고, 지금 감사실에 두 명 도에서 파견 나와 있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우리 감사실장은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영입을 하고 그리고 한 분은 내부에서 해서 조율 역할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객관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거지 지금 말하는 모습도 감사로서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쭈뼛쭈뼛하고 어떻게 보면 눈치 보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답변하는 말속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본인은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그러지만 다시 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인사권자는 도지사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도지사로부터, 경기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한준 사장께서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취지로 경기도에서 감사실장과 감사실 직원 한 명 더 해 갖고 2명 파견요청을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도시공사한테는 나름대로 경기도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한준 사장이 맨 처음에 요청했던 취지와는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감사관실 두 명 파견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임직원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데 이런 식의 모습을 결과론적으로 준다라는 건 전혀 신뢰를 못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 이한준 사장이 요청해 갖고 몇 건 몇 건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제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중요시하는 게 소위 말하는 예방감사, 컨설팅감사라는 거 아시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듣지만 근본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미흡하다라고 내부 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실에 경기도에서 감사실장과 또 다른 감사관 직원 두 분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한준 사장 논리대로라면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가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 분은 내부에서,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에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허숭 감사도 임원 또 임직원입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오히려 처장급 이상 감사 포함해서 임원급들한테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 게 임직원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신뢰를 얻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 위원장 강득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서 감사관실 업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허숭 감사 좀 나와 주세요.

○ 위원장 강득구 우리 허숭 감사 얘기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고 무리한 부분이 있고 제가 분명히 했지만 일면 이해가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감사라는 자리는 그리고 허숭 감사가 갖고 있는 김문수 지사와의 특수성, 특수한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나는 본인이 어쨌거나 그 자리가 이 자리 도시공사의 감사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와의 관계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도시공사 직원들 입장에서의 감사로서 위상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본인의 나름대로 처신, 입장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사적인 이해와 공적인 이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인으로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두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한테 15분씩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저희가 한류월드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일단 하여튼 수고들이 많으신데요. 조금 염려가 됐던 게 한류월드사업단이라고 지금 그쪽에 파견 나와 있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한류월드사업단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조직 간에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게 없는지 좀 염려가 되던데 어떻습니까?

○ 김주삼 위원 특별히 어떤 그쪽 한류월드사업단과의 조직적인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 김주삼 위원 앞으로도 우리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한류월드사업단이 맡은 공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가 맡은 공구가 지금 별개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류월드사업단에서 2공구나 3공구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를 들어서 무슨 계획업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주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려가 좀 됐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없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향후에라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경기개발공사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 김주삼 위원 주주로 참여하고 있죠? 몇 %죠, 정확하게?

○ 김주삼 위원 몇 %입니까, 지분이?

○ 김주삼 위원 24.7%요?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들이 하고 있고요?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이 누구누구죠?

○ 김주삼 위원 개인이 하는 데 없습니까?

○ 김주삼 위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 김주삼 위원 90명 정도요?

○ 김주삼 위원 현재 그 개인 90명 중에 경기개발공사 임원이나 직원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누구 직접 나와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 김주삼 위원 그분이 누구시죠, 그럼 전무가요?

○ 김주삼 위원 어느 분이시죠, 성함이? 전무요.

○ 김주삼 위원 최?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분이 얼마입니까?

○ 김주삼 위원 아니, 지분이요. 최중열 전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주식.

○ 김주삼 위원 0.6%요?

○ 김주삼 위원 이분 근무연수, 언제부터 하셨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주삼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개발공사의 도시공사에서 감사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죠?

○ 김주삼 위원 이사로 한 분만 지금 들어가 계신 거고.

○ 김주삼 위원 그럼 이사로서, 그럼 이사 좀 나와 보시라고 그러죠. 이사로 참여하시는 분.

○ 김주삼 위원 이사로 보통 참여를 이렇게 하시면 상시 이사회 열리고 그러면 그런 데 계속 참여를 하시는 거죠?

○ 김주삼 위원 실지 여기 감사가 지금 어디에서 임명이 되죠?

○ 김주삼 위원 주주들이 임명을, 주주가 인준하시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감사들이 평균 근무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죠?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기개발공사의 임원, 이사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현황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25%가 아마 참여가 안 돼서 쉽게 얘기해서 대주주로서의 감사 역할을, 감독을 못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주가 지금 액면가 얼마 정도나 되죠?

○ 김주삼 위원 본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실제 한 1, 2%만 더 출자해도 감독이 가능하네요?

○ 김주삼 위원 그 부분까지, 1, 2%를 저는 출자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대주주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지금 감독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까지 좀 만드셔서 종합감사 때, 다음 주에 할 때 그때까지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현재 정원에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인원이. 그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이면 남양주 보금자리사업 그다음에 또 한류월드사업 계속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택입니까? 어디죠?

○ 김주삼 위원 포승 그쪽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현물출자와 관련해서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경영혁신을 이야기할 때 모든 초점을 인력감소에 맞추지 마라. 사람 잘라내서 경영혁신이 되고 구조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사람 몇 분만 가지고 일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는 인력감축이나 인력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말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역할에 있어서 그런 진단들을 정확하게 좀 해서 제대로 구조개혁을 좀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준 적이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건 우리가 가장 편하게 구조조정하는 게 사람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사람은 없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업무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 김주삼 위원 진단을 좀 잘 하셔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번에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 조례도 발의를 하고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공공기관에서 가능한 대로 청년, 그러니까 신규인력들을 좀 많이 충원하셔서 조직의 역동성이나 활력을 저는 그런 젊은 인력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기본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충원도 가능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로, 유능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청년들로 좀 해서 조직에 활력도 좀 불어넣고, 모르겠습니다, 뭐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진들은 좀 연세도 드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저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직이라는 건 일정 정도 지나면 계속 순환시켜야 되고 젊은 인력으로 대체를 시켜서 어떤 역동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어쨌든 구조조정이 인력을 감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인력감축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인력을 유지시키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로 분담하고 나누어서 조금씩 해서 어떤 인력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계속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실……. 임병택 위원님부터 다시.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 205쪽을 보시면 청년인턴 운영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보실 수 있으세요? 205페이지입니다. 2009년에 45명의 청년인턴을 뽑아서 만기까지 근무한 사람이 20명입니다. 절반이 안 되지요. 2010년에 21명을 뽑아서 또 만기까지 근무한 사람이 또 채 절반이 안 됩니다. 2011년도는 아예 뽑는 것 자체를 3명만 뽑았습니다, 청년인턴. 청년인턴 근무자들이 이렇게 절반 이상 탈락하는 경기도시공사의 근무환경은 과연 어떻기에 꿈 많은 청년인턴들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일하려 하지 않습니까?

○ 임병택 위원 청년인턴들을 모집하시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언론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자랑을 많이 하셨죠. 청년인턴, 우리는 정부가이드라인보다 더 많이 고용한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할 때 또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청년인턴들을 모아서 그중에 정규직으로 삼은 직원 없잖아요. 그렇죠?

○ 임병택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에 대한 기만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우리 사장님! 아마 이한준 사장님 취임 이후에 신규사원을 전혀 뽑지 않으셨죠?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우리 김주삼 위원님 말씀에도 자구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인원을 2015년까지는 늘리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임병택 위원 혹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임병택 위원 어떤 내용이죠?

○ 임병택 위원 네, 특별법이죠. 특별법이면서 또 중요한 것은 한시법입니다. 2013년 12월까지 유효한 한시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MB정부 그다음에 김문수 도지사님, 어찌 됐든 소속 당도 같으시고 정부의 철학을 따르시는 경기도에서 그 누구보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사님,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공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병택 위원 사장님, 특별법이고요. 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등등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좀 불필요한 용역비 줄여서라도 저는 충분히 청년 경력사원을, 신입사원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 도지사님의 철학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SH공사는 매년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임병택 위원 저는 우리 사장님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경기도 내 청년실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경기도시공사가 선두에 서 주셔야지 공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 임병택 위원 한시법이에요, 201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범적인 경기도시공사가 돼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는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임병택 위원 일단 제가 혹시 제대로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어느 분이십니까? 행동강령책임관.

○ 임병택 위원 감사실장님이세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윤리운영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임병택 위원 사장님 오신 뒤에 윤리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이 있었어요?

○ 임병택 위원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렸던 윤리운영위원회는 언제였습니까? 혹시 실무자가 아시면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 임병택 위원 그럼 만들어만 놓고 아예 열리지 않았나요?

○ 임병택 위원 제정은 2004년도에 제정이 됐고 2007년도까지 계속 개정을 해왔는데 임직원 행동강령규정도 있고 규정에……. 잠시 실장님 계세요. 윤리운영위원회도 있고 행동강령책임관도 규정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네요? 무엇보다도 윤리경영을 강조해 온 경기도시공사에서 사문화된 규정만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사 직원분이 업무시간에 수영장을 가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병택 위원 징계사유가 됩니까?

○ 임병택 위원 감사실장님 앉으시죠. 감사님, 허숭 감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을 했죠. 혹시 감사님 월요일에 어디 계셨습니까?

○ 임병택 위원 외부활동은 어떤 활동이었죠? 저는 감사님이시기 때문에요, 여쭙는 거예요.

○ 임병택 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 임병택 위원 허숭 비전안산 이사장님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셨네요. 7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안산 비전포럼 사무실입니다. 이 내용은 허숭 감사님의 홈페이지 등등에도 게재되어 있고요. 허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만 해도 곧바로 맨 위에 뜨는 뉴스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 사진들은요?

○ 임병택 위원 아, 사진은 제공하고 서면으로?

○ 임병택 위원 기존에 있던 사진입니까?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뉴시스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거짓이 되는 거네요?

○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까?

○ 임병택 위원 뉴시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일 뉴시스는 허 이사장과 인터뷰를 했다고 사진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감사님께서 월요일 오전에 비전포럼 사무실에서 뉴시스 기자들을 만나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신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5월 24일, 이것 또한 허숭 감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비전안산 포럼 사무실에서요. 5월 24일이면 화요일입니다. 또 감사님 관련된 일정들을 보면 5월 25일 수요일 안산이주민 노래자랑에서, 오후 3시에 열렸거든요.

○ 임병택 위원 이 사진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일본대지진 모금활동을 하셨네요? 안산입니다. 저는 감사님과 지난 저희 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우리 사장님 새로 오시고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처음 그 당시에 감사님 불미스러운 소송건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감사님께 말씀드리기를 공공기관의 감사께서 비전안산이라는 포럼, 누가 보더라도 안산시장 후보셨고 또 그전에는 안산의 국회의원 후보셨던 분이 공공기관의 감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공공기관의 대표성을 띄신 분께서 그런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감사에 결코 득이 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감사님께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님, 제가 진위를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어찌 됐든 제가 확인한 자료에서는 뉴시스 기자와 비전안산에서 만나고 계신 사진이고 그리고 사진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인터넷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되죠?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감사님, 지금 관용차량 지원받고 계시죠?

○ 임병택 위원 업무추진비, 우리 도민의 혈세로 업무추진비 쓰고 계시죠?

○ 임병택 위원 관용차량 운행일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임병택 위원 감사님의 인격을 믿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진위여부는 꼭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일반…….

○ 임병택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관용차를 이용해서 안산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직무에 포함된다라고 보세요?

○ 임병택 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 임병택 위원 설령 일과시간이라 할지라도 비전안산 포럼 활동을 하시는 것이 결코 감사의 직무에 위반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 임병택 위원 아, 경기도의 전통이네요?

○ 임병택 위원 어디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감사들이, 자기 일과시간 내에 본인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해…….

○ 임병택 위원 영리의 목적만 아니면 모든 활동을, 일반적인 사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다?

○ 임병택 위원 동의를 얻어서요?

○ 임병택 위원 감사의 임명권자는 누구십니까?

○ 임병택 위원 도지사의 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셨죠?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받으셨죠?

○ 임병택 위원 인사추천위원회가 더 높습니까, 도지사가 높습니까?

○ 임병택 위원 저는 감사님의 감사직에 대한 인식 자체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공기관, 경기도만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결코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잠시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감사님, 잠깐만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 임병택 위원 우리 같은 기획위원회 소속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님께서 안철수 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공공기관의 장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을 버리고 나가라. 당당하게 정치하라라고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님께서, 경기도의회의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 출력물도 여기 있거든요. 지금 정재영 대표님의 그러한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임병택 위원 대표와 감사는 다르다. 네, 좋습니다. 옳고 그름은 도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감사님의 이런 드러난 정치적 행위들이 결코 공공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이미지에 저는 득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님께서 제출해 주시는 관용차 운행일지와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허숭 감사, 다시 한 번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강득구 아까 우리 사장님이 증인 선서할 때 같이 증인 선서를 했죠? 증인 선서 했죠? 같이 증인 선서한 거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거기에 허위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도 있고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얘기했죠?

○ 위원장 강득구 감사도 정치활동 내지는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일과시간 중에도, 예를 들면 어쨌거나 9시에서 저녁 5시까지는 일과시간 중이잖아요. 일과시간 중에도 안산에 가서 지역구 득표활동을 하고 또 지사 가는 데 수행해서 정치적 활동하고 이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이게 김문수 지사의 뜻인가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지금…….

○ 위원장 강득구 저녁 6시 이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건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감사 허숭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일과시간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과시간 중에 정무적 활동,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법적으로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치적, 우리 도시공사 감사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감사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일과시간 중에 도시공사 감사 허숭 입장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허숭 그리고 김문수 지사의 측근 허숭 입장에서 정치적 활동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 위원장 강득구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면 정치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까?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정치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되짚어보면 모든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 위원장 강득구 그럼 규정상, 우리 도시공사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뉴시스 포함해서 지금 일정에 대한 부분들, 이거 본인이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100% 다 맞는 겁니까? 본인 얘기대로 일과시간 외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뉴시스 포함해서 지금 말한 부분들, 우리 임병택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들 전부 다 일과시간 중이 아니고 일과시간 외입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일과시간 외라고 얘기했죠?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아니, 중요한 건 일과시간 외에 그랬다면, 이건 일과시간 외에 그게 확인되면 아무런 우리가 법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지만 일과시간 중에 그랬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죠.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사장 나오세요.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그랬으니까 공기업의 역할, 또 공기업 감사의 역할 그리고 공기업 감사의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일면. 그런데 공기업 감사는 정치적 활동 일과시간 중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예를 들면 허숭 감사가 갖고 있는 특수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 외에 김문수 지사를 돕거나 아니면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활동을 돕거나 포함해서 또 허숭 감사 개인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뭐라고 그럴 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경기도시공사 감사 입장에서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분에 있는 거죠. 그 입장에서 안산에 가서 인터뷰하고 바자회에 참석하고 이런 것을 광의의 도시공사 감사의 역할이다라고 여기에 있는 임직원들한테 물어보신다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나는 그거 물어봤……. 아까 제43조3호의 사규에 의하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안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감사실장도 말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하고 입장을 제대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중 잣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이겁니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런 식의 논리라면요, 그 두 분 같은 경우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고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검찰에서 최종 입장도 안 낸 상태이고 여기서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중 잣대를 적용하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누가 사장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누가 감사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누가 도시공사에 대한 임직원으로서 자부심 내지는 최소한 사명감을 느끼겠어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지금 전임 두 분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서 알아서 고발조치했던 거예요. 한 사람은 외부에서 투서가 왔던 거고 한 사람은 언론에서 먼저 터진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나는 고발조치했다는 걸 뭐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형평성이라는 걸 나는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여기 회사 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 사규 제43조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어쨌거나 허숭 감사는 내가 모시고 있는 도지사가 인정하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감사실장이나 감사 또 한 분은 전부 다 도지사가 어쨌거나 최종적인 인사권자로 있는 도에서 이쪽 도시공사에 파견된 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바꿔야 된다. 감사실장은 도시공사에서 파견되는 게 아니고 공모제로 하고 내부에서 한 분이 감사실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허숭 감사, 안산 가서 김문수 지사를 위해서 정치적ㆍ정무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인데 그러면 적어도 출장일지는 다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안산을 가더라도 김문수의 측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건 또 임명권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도시공사의 감사니까 출장일지 전부 다 기록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3월 달부터 현재까지 출장일지 원본 지금 가져오세요. 담당자 누구세요?

○ 이승철 위원 위원장님! 저기 그만하시고, 일단 나중에 그 문제는 좀 하시고 돌아가면서…….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이것은 위증이니까 그런 거죠. 다음 박승원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 이승철 위원 다음 질문하시고 하자고요.

○ 박용진 위원 박용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제3경인고속도로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경기도가 투자한 금액 알고 계시죠?

○ 박용진 위원 얼마나 투자한 거죠?

○ 박용진 위원 네, 442억이죠. 우리가 제1대주주죠?

○ 박용진 위원 1대주주로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제3경인도로 협약서 안 보셨어요? 2011년 6월 30일 날 도시공사 이사회 내용입니다. 그때 김세호 의장님이 제3경인도로에서 공사비를 추가집행할 때 1대주주인 공사와 아무런 협약도,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 이한준 사장님께서 일체 협의가 없이 진행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이사회 의사록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시협약서 제8조에 보면, 8조가 아니고요. 실시협약서 제13조에 보면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경기도지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우리 공사한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나머지 건설사 다섯 군데가 자기들끼리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출 또한 자기네끼리, 이사회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끼리 결정해서 대출도 받아가고요. 도시공사는 완전히 1대주주로 있으면서 이쪽에서 추가로 돈을 꾸든 사업비를 늘리든 내용도 통보도 못 받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박용진 위원 최종승인이 아니라 우리 협약서에는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전승인을.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이사회에도 나타났듯이 김세호 의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의로 공사를 속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협약서에는 분명히 사전에 우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조에 보면 출자지분의 어떤 변경, 즉 이번에 매각 건이죠. 매각 건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전에 통보받았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각 추진할 때 공사에 연락을 했습니까?” 김세호 의장이 물어보니까 이한준 사장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시협약에 보면 제8조에 출자 대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 경우가 아니고 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지사 등 출자지분 변경을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떠한 구두통보도 못 받으셨잖아요.

○ 박용진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는 경기도나 경기도시공사나 현재는 우리가 경기도의 어떤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주로서.

○ 박용진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고의예요. 우리 도시공사가 1대주주로만 이렇게 앉아 있을 뿐이지 저희 도시공사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사업비를 늘리든 얼마를 차입하든, 사실 금융권에서 돈을 차입할 때는 주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잘못돼서 청산이라도 할 경우에는 최종 변상책임이 주주한테 있는 것 아시죠?

○ 박용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주주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돈 빌리고 자기네들끼리 사업비 부풀려 증액하고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해주고. 도시공사 뭐하는 겁니까, 이게?

○ 박용진 위원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한 거잖아요.

○ 박용진 위원 중간에 그 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처음에 애당초 사업비를 크게 잡으면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시행자 선정되고 난 뒤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결국 애초에 입찰할 때 낮은 금액을 써놨던 사람은 낙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주주가 우리를 빼놓고 전부 다섯 군데가 있죠?

○ 박용진 위원 한화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한라산업 이렇게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최대주주는 저희 경기도시공사고요. 총 6명의 주주가 있죠?

○ 박용진 위원 제3경인도로 이사회에 저희 도시공사 이사가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이사든 감사든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아니, 어떻게 1대주주가 돼 가지고 이사 1명, 감사 1명 선임도 못 시키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아니, 이거는 도시공사잖아요.

○ 박용진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사 선임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사장님,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만약에 제3경인도로가 잘못되었을 때, 뭐 파산이 되거나 부도가 났을 때 과연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또는 경기도가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엄연한 상법상 회사기 때문에 주주의 어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단적인 예로 올해 3월 달에 열린 제3경인도로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이 회의록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전원은 이의 없어서 승인한다. 또 하나, 지금 제3경인도로에 각 5개 건설회사들이 한 명씩 이사, 감사로 다 있어요. 그중에서 한화건설에서 또 한 명의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자 이거를 우리 도시공사가 반대를 표명했는데 마찬가지로 나머지 전원 동의로 만장일치 통과.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걸하면서까지 이사를 넣어달라고 애걸해야 되는 처지입니까?

○ 박용진 위원 24.7%가 아니고요. 28.67%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5개 건설회사들이 한 명씩 이사를 다 선임했고 한 명의 여유 새로 선임하는 사람조차도 한화건설이 이사를 선임하고 그 과정에 우리 도시공사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했다가 마찬가지로 다 묵살이 되고 나머지 건설사들이 다 결정해 버리고. 이게 도시공사 이사회 의사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이한준 사장이 했던 말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하면 안 된다. 442억이 눈먼 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의 얘기예요.

○ 박용진 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사장님,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공사비를 증액할 때 협약서에 보면 경기도에 사전협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 사실은. 팩트는 그렇죠?

○ 박용진 위원 승인 받고 공사비를 증액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승인 받고 집행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아니, 그러면 승인도 안 받았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승인 안 받고 집행한 거 맞죠?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 실시협약서에 따라 가지고 실시협약서 제51조 관련법령 또는 협약에 정한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중도해지를? 그거 중도해지 요청하십시오.

○ 박용진 위원 질의시간이 초과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정말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1대주주로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실제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실시협약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회에 단 한 명의 이사, 감사도 들어가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우리 박규훈 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일에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매각이 진행된다면 저희가 매각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거는 자기들 건설사들 입장에 맞게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냥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 들러리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합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요. 제가 혹시 또 순서가 주어지면 방금 말씀하신 MRG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오늘 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재영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하고 성만 다른 정재영 위원입니다.

사장님, 감사의 의미는 잘 아시죠?

○ 정재영 위원 원래 중앙부서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1년의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그런 마당이다. 그래서 그 수확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곡식이 알찼고 어떤 곡식이 쭉정이가 생겼는지, 그래서 쭉정이는 다 버리고 알곡만 다 챙겨서 1년 먹을 양식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감기관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잘못해 가지고 혼쭐나든가 잘해 가지고 칭찬받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칭찬보다는 혼쭐나는 게 더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혼쭐나는 부분은 쭉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버려버리시고 알곡만 잘 챙기셔서 내년도 사업, 또 우리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도시공사에 대해서 쓴소리 또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백번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도 그 말씀을 명심하시고요. 저는 그것에 반해서 위원님들이 쓴소리하셨으니까 저는 정책적인 것 제안을 네 가지만 할 테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고 나중에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주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사회공헌과 윤리경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 공사가 창립이 됐지 않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 당시에 설립자본금이 1,244억 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 정재영 위원 1조 6,000억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조 6,000억, 엄청나죠. 그리고 총자산이 9조 7,000억이 되고 매출액이 3조 6,000억이 되는데. 따라서 작년도의 당기순이익이 2,400억, 아, 금년도 예상이 2,400억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진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사가 기업이죠?

○ 정재영 위원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

○ 정재영 위원 공기업이죠?

○ 정재영 위원 기업은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사기업이 있고 공기업이 있고 또 공사합동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사기업은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고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뜻하는 바를 위해서 하는 게 공기업이죠. 그것은 다 아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매출액을 올리고 또 이익을 많이 내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사회공헌을 했는가 이것도 이제 좀 짚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 15년 이렇게 설립된 이래 되었는데 이제는 앞만 보고 가시는 것보다, 내 배를 채우기보다는 이거를 분배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챙겨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월가에서 99%가 1%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점령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큰 사회적,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는데 바로 도시공사도 그런 것의 99% 사람들에게 항의당하고 점령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사전에 도시공사가 나눔에, 분배에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사회에 공헌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또 더불어서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도시공사가 사회공헌 내지는 윤리경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냥 생색내기, 남이 하니까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익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여기서 남는 거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서민경제도 살려주고 또 청년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에서, 또 노인들의 복지라든지 출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든지 이런 것도 함께 참여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정말 1%에 해당되지 마시고 99% 속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도 계획에 사회공헌도와 윤리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또 업무보고가 있죠?

○ 정재영 위원 그때 반드시 꼭 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그걸 발굴해 내세요. 그래서 경기도 내 25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치고 나가세요. 그래야 우리 도시공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납니다.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IT단지가 몇 개 있죠? 최첨단 과학기술단지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고 광교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양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여를 하셨죠?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 정재영 위원 크게 두 가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만 평에다 부지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1,618억 원의 공사실적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판교글로벌R＆D센터를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재영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가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IT라든지 BT라든지나 나노 또 뭐 GT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경기도가 정말 첨단과학의 메카가 되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홍보가 없어요. 판교테크노밸리, 뭐 광교는 여기서 안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광교도 마찬가지고 판교테크노밸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경기도에서 자랑스럽게 했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20만 평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과학단지다 하는 그런 광고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그걸 지켜봤고 2006년도부터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홍보를 좀 해라, 자랑스럽게 한 번, 경기도의 자랑스런 과학단지를 만들어 보자, 세계적인 과학단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부지조성을 했고 지금도 R＆D센터를 만들고 있으니까 경부고속도로에 광고할 수 있는 큰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경부고속도로 다 움직여서 보는데 거기를 오가며 볼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과학단지 메카 판교테크노밸리라고 하는 대형 입간판을 세워서 하나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정재영 위원 이것은 사실 도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어제 제가 지사님 만나 뵙고 지사님한테도 직접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뭐 돈 안 들어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공사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할 능력이 없어요. 이거 꼭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역시 저한테 추후로 진행상황이나 추진결과를 좀 보고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도시재정비사업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 정재영 위원 농촌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 정재영 위원 그렇죠. 아니, 도시공사라고 해 가지고 도시 일만 하는 줄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이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이라든지 도시 이런, 행정이 도시 위주로 도시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민들만 잘살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데는 어디냐. 농촌입니다, 농촌. 지금 FTA 때문에 여러 가지 수입농산물 들어오고 해서 농가소득은 떨어지고 농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농촌에 가보시면, 농가주택을 한번 보시면 정말 이게 사람이 살 데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겁니다. 저도 농촌 출신인데 우리 사장님도 농촌 출신이시죠? 시골 출신이시죠?

○ 정재영 위원 고향에 가보시면 아마 그게 나타날 겁니다. 60년도에 새마을사업 했던 슬레이트 지붕 그대로 있습니다. 화장실은 옛날 재래식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제분들이 또 아니면 그 손주들이 가도 화장실 가기 무서워서 시골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오늘날 시골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에만 이렇게 해줄 게 아니라, 이게 의식주 중에서 사실은 입는 거라든지 먹는 건 다 이제 해결이 된 거고요. 주거환경문화가 개선이 안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정말 도시의 어떤 건설을 하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도시공사에서 그걸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농촌을 갖다가 잘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새로 지어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략 머릿속으로 해 보니까 잘 짓지 않으면 한 1억이면 충분합니다, 요즘에. 농촌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1억이면 예를 들어서 반은 융자를 해주고 그중에 10%고 20%고 도에서 좀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라고 그러면 농민들 돈 없는데 서울에 와 있는 자식들이 다 와서 좋다고 돈 대주고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거기를, 지금 주5일제가 돼 가지고 아무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어디 놀러갈 데가 없어요, 하도 많이 가서.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고향에 집을 하나 잘 지어 놓으면 자녀들이 자기 시골집에 가서 자기 부모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귀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마음도 알고 또 효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휴양 내지는 별장으로 삼아서 자기의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을 한번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한 부락씩만 맡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게 굉장히 파급적으로 할 수 있다는, 또 주거환경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지사님께 직접 정책으로 삼아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요, 지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검토해서 정책으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끝으로 아울러서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되니까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막 쉬는데 또 이제 도시생활이 너무 찌들고 막 복잡하니까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은 여기인데 시골 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하나의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에다가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원주택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도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 조그맣게 한 사람당 100평~150평씩 분양을 해서 집을 5평 정도 자그맣게 아주 아름다운, 숲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을 3년이고 5년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 모델을 저는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든지 서유럽 가면, 유럽에 가면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을 독일에서는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에도 양평, 연천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은 유럽에서 하는 그런 정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시민들의 정서라든지 레저휴양시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크게 대단위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어제 윗분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연구 검토해서 한번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이게 사회공헌이고 또 우리 공기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한번 연구과제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하여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건 크게 네 가지인데 도시공사의 사회공헌적 기업경영, 윤리경영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대형 테크노밸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입간판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 또 하나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작은 정원주택을 만들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록하셨다가 꼭 과제로 삼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의 박승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정질의에서 윤은숙 의원께서 질의했던 방음벽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 박승원 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때 답변도 그랬고 그쪽에 입주하는, 아까 사장님도 발표하셨던 웰빙타운 지구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의해서 된 걸로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죠?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된 내용, 그 지역하고 다른 데입니까?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방음터널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부분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하면서 소음대책을 잘못 수립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해 사업비 낭비 예상”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난번에 감사 지적된 걸 가지고 윤은숙 의원님이 제기를 했었고 제가 이것을 자꾸 얘기 들을 때마다 잘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2007년 3월 6일 날 일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협의회를 한 번 했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변경요청을 해서 2008년 10월 7일 날 다시 변경 협의회를 했네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때 변경 협의회 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기본법의 소음기준에, 주택건설기준의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소음대책을 잘못 수립한 데서 이것이 진행된 부분이고요.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변경을 해서 이것을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또 확인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이 다시 반려가 된 상태죠?

○ 박승원 위원 반려가 됐다가 다시 또 협의를 거쳐서 2009년 10월 4일 날 다시 이걸 진행한 거죠?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이어서 세 번 변경을 한 거네요?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변경한 것은 어쨌든 이 방음시설 공사비가 당초 856억 들어가야 되는데 몇 차례 변경과정을 거쳐서 2,789억 원으로 어쨌든 증가가 된 것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그 두 가지, 일단 하나는 도시공사의 법 적용을 잘못해서, 자체적으로 소음대책이나 이런 것을 잘못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네요?

○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 박승원 위원 그것은 사후결과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과정상에 어쨌든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여기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저기는 안 하나요? 그러니까 방음벽이 문제가 있으니 방음터널로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 박승원 위원 그런 건 없죠?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왜 다 방음터널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그 층수변경과 관련해서 윤은숙 의원이 제기했던 특혜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감사요청을 했는데 그거 다 끝났나요?

○ 박승원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 소음대책을 잘못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진행했나요?

○ 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추가로 들어가는 게 한 1,960억 정도 되잖아요?

○ 박승원 위원 이 비용은 무조건 도시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승원 위원 도로공사하고 협약서 내용은 이 비용에 대해서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의사항 없이 무조건 모든 금액을 다 도시공사에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지금 광교신도시에서 이쪽 민원과 관련해서 계속 방음터널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들어주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계속 그렇게 대응하실 건가요?

○ 박승원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박승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하여튼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탄2신도시하고 또 고덕국제신도시하고. 광교신도시는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서 일정한 정도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외부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향후에 동탄2신도시나 고덕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경제불황이나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박승원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2000년대에 들어 다시 2기 신도시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LH문제도 있고 부동산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도시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택공급에만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신도시가 갖고 있는 자족도시로서의 자족성 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갖춰 나가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 나가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쨌든 주택공급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가장 크게는 수요자의 요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지역중심의, 지역의 생활중심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류상태가 되고 있고 언제 진행될지 모릅니다마는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말 그대로 신도시인데 신도시로서의 어떤 도시기능이나 자족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택만 공급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 지금 그렇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지 분양성의 확보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과거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점점 도시를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도권지역의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새로운 주거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자족도시의 강화방안이나 새로운 어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수요의 변화에 맞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런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도시공사의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지금 2시 반에 시작했는데 4시 15분입니다. 100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장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는 경기도시공사 성과급 등 채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지급한 성과급과 관련해서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두 꼭지를 두 번에 나눠서 한꺼번에 할 테니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성과급의 지급규모와 지급률이 얼마나 되는지와 현재 올해는 성과급 지급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지급률은 얼마로 계획되고 있는지 하고 지금 공공기관에서, 특히 언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성과급 내지는 이런 게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과다하게 성과급이 지급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도시공사가 적극 해명해야 되는 게 아닌지 또한 도시공사가 도의 어려운 현안사업들을 많이 맡아서 적정한 성과를 냈다면 그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위원님들은 2009년도에 해외연수비를 전부 삭감했어요.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일 때. 앞으로 향후 어려운 일이 많은, 금융위기다 뭐 해서 내년에도 더 도세도 점점 줄어들고 가용재원도 줄어들고 이런 형편인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적절한 해명과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해결하시고 요새 사업도 신규사업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성과가 더 높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공개채용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 장호철 위원 그런 상황에서 너무 직원들이 죄인인 양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도 안 되겠죠. 그죠? 적정선을 유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바로,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몇 년간 신규채용을 안 했죠?

○ 장호철 위원 최근에 신규채용 공채한 게 언제인지하고 또 요새 우리 정부에서 공기업이 청년고용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명박 정부로부터 고졸인재 채용에 대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에는 장애인고용률이 어떻습니까, 채용률이?

○ 장호철 위원 몇 %나 되죠?

○ 장호철 위원 장애인고용률은 법정 이상으로 해도 누가 야단 안 칩니다. 하여튼 요즘에 청년인턴, 장애인 청년인턴제도 많이 지금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그런 점을 소홀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가 지금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운 것 아시죠?

○ 장호철 위원 앞으로 도시공사가 신규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례주택사업이라든가 황해자유구역 60만 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곧 진행될 텐데 앞으로 경기도에서 현물출자라든가 이런 자본금 증자 등의 지원을 약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 장호철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자체적인 해결방법이 있나요?

○ 장호철 위원 지금 한창 어려울 때인데 이런 자본금 출자가 적을 때는 스스로 경기도시공사가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공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산단 삼성전자 유치하는 데 노력 많이 하셨죠?

○ 장호철 위원 우리 국제도시 520만 평 중에 120만 평이 삼성전자가 되는데 이 국제도시, 고덕국제신도시가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라서 국책사업으로 된 거죠? 고덕국제신도시가?

○ 장호철 위원 그런데 357만 평은 국방부에서 보상한 거 아시죠?

○ 장호철 위원 그 주민들은 적당한 보상에 의해서 지금 아주 불만이 없습니다. 또 지급이 가장 빨리 돼 가지고 그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고덕국제신도시가 528만 평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도 자기재산권 보장도 못 받는 것에 비해서 언론에서는 내년도에 지장물보상한다고 나왔습니다, 내년 초에. 그런데 이게 왜 국방부 보상이 안 되고, 제가 제일 의구심스러운 게, 사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왜 민간택지법으로 보상이 돼 가지고 저희 주민들 고통을 가중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생긴 신도시인데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보상이 국방부 보상으로 안 하고 민간택지법으로 해서 LH에서 보상해서 국토부하고 같이 이런 실지 계획승인신청까지, 왜 보상이 민간택지법으로 했죠?

○ 장호철 위원 보상비 차이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뿐만 아니라 요새 보상지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여기도 LH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기존의 577만 평에서 우리 도시공사 참여가 60만 평이죠?

○ 장호철 위원 이 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도 이게 평택항 배후지로 지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책사업으로 도에서 아주 적극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LH 사업포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국책사업들이 LH가 계속 사업포기로 인해서 이런 주민들이 지금 재산권의 침해를 엄청 받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견해 어떻습니까?

○ 장호철 위원 이게 다 평택은 그런 미군기지로 인해서 평택지원특별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 장호철 위원 지금 만 6년을 넘어가면서 국비예산 지급을 보면 지금 우리 산단에 주는 환경부에서 해주는 것도 보상이 한 70%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죠?

○ 장호철 위원 원래 요구한 6,900몇 억에서 지금…….

○ 장호철 위원 폐수처리라고 해서 5,600여억 원 고시가 되었죠, 확보가 됐죠, 지금 현재로? 그런데 아직 삼성하고 계약체결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장호철 위원 분양계획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 장호철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 현장방문이 예상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다시 정확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현재 이 평택지원특별법 예산 18조 8,000억이란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국비는 실질적으로 4조 4,000억이에요. 거기에 주민편의시설 사업비가 1조 1,000억뿐이 안 됩니다, 10년간 주는 게. 그런데 지급률을 보면 국토해양부가 21%뿐이 안 돼요, 여태. 이 정도로 중앙정부가 비협조적으로, 약속한 대로 너무 더디게 미미한 예산지원에 따라서 지금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사장님이 강구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인맥을 총동원하시더라도,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거의 1,043만 평이라는 기지가 조성됩니다. 그리고 평택은 평야지역입니다. 예로부터 곡식 걱정은 안 하던 평화스러운 평야지역인데 그 넓은 옥토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또 군사지역 1,043만 평 그리고 비행안전고도까지 군사시설 보호 이 규제 때문에, 시설에 따른 규제 때문에 거의 6만 6,648만 평이라는 그런 막대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시 전체의 49%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이런 예산지원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LG와 삼성이, 대한민국 제일 큰 산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고생 많이 하셨지만 중앙정부에 각별히 건의하시더라도, 각 부처의 지금 내용을 보면 아주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고덕신도시 산단이라든가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경기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극 최소화, 극소화되게끔 사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지구 현황을 보면 지금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 장호철 위원 LH에서 관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안 하다가 요즘에 LH주택하고 토지하고 통합한 이후로 적자를 많이 내니까, 지금 주민들이 임대 사는 분들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2년마다 올릴 수 있다 그러지만 하필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 보증금을 올리는 바람에 그 어렵게 사는, 오죽하면 임대 살겠습니까?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소연해 사장님한테 부탁 겸 말씀드리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임대관리 해서 총 5,853세대가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 어려울 때 도시공사라도 임대료,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임차료를 좀 안 올렸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장호철 위원 말로만 2만 불, 2만 불 외치지만 의식주 중에 입고 먹는 것은 한 1만 5,000불 되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2만 불이라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주”가 해결이 안 돼요. 자는 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글세 사는 사람들은 정말 딱합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는 이유가 배고파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다 그런 공통분모로 봉사를 많이 해서 당선되셨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눈을 뜨고 못 볼 정도로 희망이 없어서 그냥 목을 매는 거예요. 자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시간 관계상 끝을 내기 전에 두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임대사업 이런 것도 도시공사에서는 절대 임차금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희망을 주는 경기도시공사가 돼 주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광교신도시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저희 기획위원회가 한번 현장방문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인 도시계획주택포럼이 마찬가지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했던 그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에 평당 택지조성원가가 평균 얼마죠?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정확히 797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판교가 보니까 743만 원 그리고 고양삼송 같은 경우가 723만 원 이렇게 평당 택지조성원가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높은 거죠.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에 죽전 같은 경우에 235만 원, 동탄 268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 물가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1.23배 정도 광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가 높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교신도시의 택지조성원가가 이처럼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뭐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애초에 광교신도시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 분양가를 1,000~1,100만 원 그리고 중대형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중소형 같은 경우에 1,000~1,100만 원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200만 원대 중반 그리고 중대형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대 후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가 조금 이따 택지조성원가가 왜 이렇게 높게 잡혔는지에 관련돼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택지조성원가가 높다 보니까 이를테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도 높게 나온 거죠. 우선 그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경기도시공사가 중소형 아파트 용지를 민간건설사에다 공급을 했죠?

○ 김현삼 위원 그리고 공급한, 그러니까 공급을 받은 민간건설업자가 다시 분양을 했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SH공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었냐면 광교신도시의 경우에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한 30% 정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는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거죠?

○ 김현삼 위원 거의 대부분 민간건설업자한테 택지를 분양하고 분양을 받은 건설업자가 다시 분양하는. 그런데 SH공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직접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사에 공급한 분양가하고 그 분양을 받은 건설업체가 다시 분양한 분양가를 제가 평균을 따져 보니까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평당, 나중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 평당 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의 하나로도 이게 작용하는 거죠.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뭐냐면 금융비용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SH공사 같은 경우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택지를 개발해서 그것을 분양할 때 SH공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는데 반해서 경기도시공사는 조금 전에 우리 사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민간건설업자한테 택지공급을 하고 그것을 받은 민간건설업자는 다시 분양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평당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설립취지가 SH공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관에 보면.

○ 김현삼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제가 이거 갖고 계속 논쟁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스템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거죠?

○ 김현삼 위원 네. 어쨌든 경기도시공사가 SH공사하고 틀리게 조금 전에 그런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 그런 사업들을 SH공사처럼 할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도시공사 관련해서, 광교신도시 관련해서 분양아파트 건축을 거의 대부분 턴키로 했죠?

○ 김현삼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낙찰가가 예정가의 평균,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99.7%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나중에 자료 확인해 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도시공사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분석한 거니까. 예정가의 평균 99.7%로 턴키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이거 뭐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언뜻 드는 생각은 이거 뭐 담합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과 관련된 질문은 차치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턴키방식이라고 하는 게 일부 최저가낙찰방식이랄지 여러 낙찰방식이 있습니다만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대체로 턴키방식이 다른 최저가낙찰방식에 비해서 건축비가 많은 게 일반적인 상례죠, 그동안에 보면.

○ 김현삼 위원 지금은 이후에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대규모 택지사업이랄지 관련해서 여전히 턴키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 많은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관계로 이게 무슨 특별히 어려운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턴키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동안 주로 턴키로 해왔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정가의 99.7%로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저는 결과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원가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것은 광교신도시, 뭐 그렇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죠. 저는 광교신도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광교신도시의 택지분양원가가 높아졌고 땅값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계획에 차질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법원하고 검찰청사 이전문제도 애초에 비해서 상당히 계획이 늦어졌죠? 이것도 결국은 땅값 문제지 않았습니까? 맞죠? 결국 이것도 땅값 문제였고 그다음에 에콘힐 같은 경우도 이게 광교신도시가 랜드마크로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연이 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가로 싸게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문제 이런, 언론사에서 보도됐던 특혜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로 제공했던 원인도 결국은 땅값의 문제였단 말이죠. 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초에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세웠던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 법원ㆍ검찰청사 이전이 늦어지는 문제랄지 광교컨벤션센터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랄지 에콘힐이 늦어지는 문제랄지 비즈니스파크 같은 경우에 토지공급 계획의 차질이랄지 이런 거의 대부분의 원인들이, 다양한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건 뭐냐면 비싼 땅값의 문제였어요. 동의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땅값의 문제였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싸게 공급을 했는데 그 싸게 공급을 한 게 감정가로 했기 때문에 싸게 공급을 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 김현삼 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종합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 같은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그 주변시세에 비해서 높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고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시세에 비해서 높다.

○ 김현삼 위원 글쎄요, 일부 입주자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듯싶은데 광교신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 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원가가 다른 주변지역의 시세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저는 객관화된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시는가요?

○ 김현삼 위원 그 가처분용지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까 제가 들었고 그런데 이를테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도지사가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때는 중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 1,000만 원~1,1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200만 원 중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중대형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1,200만 원을 넘지 않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1,300만 원대 중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김문수 지사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가처분용지 비율이 낮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전부 다 따지고 입주를 하지는 않죠. 경기도지사의 말씀을 듣고, 그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처럼 집값이 평당 분양가가 다른 주변지역에 비해서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원인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턴키 입찰방식이랄지 이를테면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공급하면 공급받은 민간건설업자가 다시 분양하는 이런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그러면서 그 분양원가가 뛰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 김현삼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도지사가 그런 발표를 할 때는 도지사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 연구자들 그리고 해당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을 충분히 다 들은 다음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그건 도지사의 생각, 자연인 김문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해당기관 그리고 연구자들의 그 의견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데서도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 여기서 그러는 것이 통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 김현삼 위원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평당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 된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질문할게요. 저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 김현삼 위원 광교신도시를 경기도시공사가 택지조성사업을 할 때 그 배경이 되는 법이 뭔지 혹시 아세요?

○ 김현삼 위원 택지개발촉진법이 되겠죠?

○ 김현삼 위원 택지개발촉진법인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용지의 4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광교신도시의 경우에 국민임대주택이 몇 % 공급됐는지 알고 계세요?

○ 김현삼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시죠. 몇 %입니까?

○ 김현삼 위원 글쎄요, 그런가요? 본 위원이 어쨌든 분석한 자료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교신도시의 경우에는 총 공급되어지는 세대수 3만 158세대 중 3,781세대만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40%에 한참 미달되는 25%만 국민임대주택으로 지금 공급이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자, 이남재 단장 나와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일단 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 김현삼 위원 아, 40.4%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최초로 시행하는 대규모 신도시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택지가 과다하게 가격이 상승했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평당 분양가를, 아파트분양가를 높게 만들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경기도시공사의 설립취지가 뭡니까? 서민들의 주거안정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별로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광교신도시 입주한 입주민들 보면 거기 평수도 그렇고 대체로 보면 그분들을 과연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광교신도시가, 대내외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를 하면서 내걸었던 홍보가 명품신도시죠. 맞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명품신도시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수행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도시공사의 설립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이 목표에는 저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 위원장 강득구 질의할 시간을 한 번씩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 김현삼 위원 네,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조금 이따 보충질문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승철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자료요청. 제가 조금 전에 요청드린 그 자료 있죠?

○ 김현삼 위원 국민임대주택 분양비율, 그건 지금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바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내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던 차고지 관련, 대원고속 차고지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내에 대원고속 원래 차고지가 있었죠?

○ 이승철 위원 대체부지로 어떤 방식을 취한 겁니까, 대원고속하고? 차고지가 지금 우리 광교신도시 내에 대체부지로 들어가 있습니까?

○ 이승철 위원 먼저 있었던 자리에서 대체부지로 다른 데로 지금 신도시 내에 또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상으로는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 이승철 위원 아, 그렇죠?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교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죠?

○ 이승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원고속 부지는 저희들이 인수를 한 거죠? 보상을 주고.

○ 이승철 위원 그러면 보상을 주고 인수를 하고 언제까지 나가라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대원고속 차고지가 지금 연화장 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거기다가 판 겁니까, 그러면 부지를?

○ 이승철 위원 대원고속에다 팔은 거겠죠.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자료 내용에서도, 지금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이전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대원고속이 이전할 수 없다라는 지금 이유를 여기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이거?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대원고속 차고지를 이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샀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샀고 다른 자리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판 자리가……. 그러니까 그 판 자리가 지금 지연됐기 때문에 대원고속이 이전을 못한다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 이승철 위원 그건 맞는 거죠?

○ 이승철 위원 그럼 할 말이 없네,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땅을 팔았는데 차고지를 해줘야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죠, 당연히. 그거 맞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우리 단장님이 직접…….

○ 이승철 위원 단장님이 아시니까 단장님이 한번…….

○ 이승철 위원 아니, 단장님이 좀 답변을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 이승철 위원 네. 내용은 저도 받아서 대충 알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전지도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차고지 부분도 빨리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양단, 양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회유지라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 이승철 위원 회차지죠. 회차지를 다시 내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지적했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대원고속 측에 보상을 주고 언제까지 퇴거를 해라라고 2009년 9월 15일 자로 돼 있습니다, 날짜가. 그러면 저희들이 원래 임대를 놓을 때도 보면 사람을 내보낼 때 되면 한 3개월 전이고 미리 나가라, 앞으로 그 날짜 되면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그때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그 날짜에 맞춰서 나가 달라라고 했는데 대원고속 측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계속 눌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 가니까 명도소송 준비하셨잖아요?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 2010년 7월 달입니다, 준비한 것은. 그래서 2010년 10월 달까지 가고 11월 달까지 갔을 때 겨우 대원고속에서 자진 이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그 기간이요. 그때서 회차지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회차지는 그때서.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무상임대에 대한 관련 내부규정을 저한테 지금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이유야 있죠. 임대관리법에 의해서 내부규정상 주요 민원해결 등을 위해 사업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사용하고자 할 때, 그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관련 규정법에 보면 사업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사용하자고 할 때는 그 일시사용에 대한 내용이 6개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그렇죠?

○ 이승철 위원 그걸 한 번 연장했을 때 1년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1년 이내.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당시서부터, 2009년 9월 15일서부터입니다, 날짜 자체는. 그때서부터 2011년 11월 달까지라면요, 기간은 1년이 아니에요. 1년이 훨씬 넘었죠. 2년이죠. 1년에 대한 비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놔두고. 대원고속이 차고지로 이전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올해 언제 갔어요?

○ 이승철 위원 8월이나 9월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승철 위원 그렇죠?

○ 이승철 위원 그러면 9월로 봤을 때 2009년 9월서부터, 실제적으로 날짜를 따져보시면 2009년 9월 15일 자입니다, 대원고속이 차고지를 비워줘야 되는 시기가. 그럼 그때서부터 지금 2011년 9월 달이라고 하면 기간이 무상임대기간은 아니죠? 유상으로 받아야 되는 기간도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 이승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차지를 제공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회차지를 제공하는 경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시사용을 하게 되면 무상임대로 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무상임대로 줬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무상임대라는 것은 지금처럼 관리규정에,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게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 이승철 위원 그럼 일단 1년 이내가 넘었으면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 이승철 위원 대원고속에다가 당연히 신청을 해서 돈을 받으시든가.

○ 이승철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임대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토지에 대해서 연 5%의 이율을 적용해서 임대한다, 임대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징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5%면 꽤 큰 거거든요, 거기 상태에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을 사실 우리 도시공사에서 받았어야 되는데 도시공사의 업무, 그러니까 지금 차고지 만들고 이런 게 늦어졌기 때문에 이 돈을 결과적으로 못 받은 게 된 거죠. 아니, 빨리 됐으면 받았죠.

○ 이승철 위원 아니면 그게 갔으면 이상이 없고.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무상임대가 아닌 유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걸 지금 적용을 못한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도시공사의 잘못이죠?

○ 이승철 위원 그렇죠?

○ 이승철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됐으니까 이미 이런 부분은 다 끝났을 겁니다. 이제 차고지가 이전이 됐을 테고요. 이게 다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시간이 얼마 됐죠?

○ 위원장 강득구 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다음에…….

○ 위원장 강득구 네, 추가질의에 질의하시죠.

○ 이승철 위원 추가질의 때 제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감사합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그럼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전에 도의회에 제출한 경영자구책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거기에 보면 재고재산 매각목표가, 2011년 목표가 4조 1,016억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한 몇 % 정도 달성하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혹시 연말에 많이 또 매각될 수 있는 특수가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를 영입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보면 공사채 발행 시에 사전 및 사후 도의회 보고 의무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공사채 발행할 때가 되면 모든 사업이 다 세팅이 돼 있고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 권칠승 위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채가.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공사채 발행할 데는 이미 다 정해진 거죠? 이미 신규…….

○ 권칠승 위원 거의 다 정해져서 뒤집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 1,000억 이렇게 정해서 그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 당시에 도의회에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고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사실상 단체장의 어떤 주문이나 도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초기부터 도의회에 좀 이야기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로 제거돼야 될 장애물이 있으면 도의회에서는 좀 이야기하기가 편한 구조니까 그렇게 하면 비합리적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말고요.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한류월드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한류우드하고 일산프로젝트 용지에 금융기관 지급보증을 섰다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권칠승 위원 한류우드하고 일산프로젝트 용지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도에서 섰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권칠승 위원 네, 금융기관에. 그런 내용이 의사록에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 자료집…….

○ 권칠승 위원 아닙니다. 여기 376페이지 자료집에 보시면요. “계약금을 내거나 중도금을 낼 때 도에서 한류우드와 일산프로젝트 용지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했습니다.”라고 정동선 지역협력처장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달, 제가 의사록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인터불고호텔하고 중국 해항그룹에 용지매매계약 체결이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 권칠승 위원 지금쯤이면 뭐 개연성이 있는 예측이 나오셔야 할 텐데요, 다음 달이니까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턴키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공사 내에서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죠?

○ 권칠승 위원 이건 턴키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할 때.

○ 권칠승 위원 그게 무슨 회의입니까?

○ 권칠승 위원 아, 대형공사심의회요.

○ 권칠승 위원 도에서요?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턴키입찰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갑측에 귀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렇죠.

○ 권칠승 위원 네. 광교 에듀타운도 턴키입찰입니까?

○ 권칠승 위원 거기는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인가요?

○ 권칠승 위원 현대건설하고 GS건설 참여 건에도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검토 중이신가요?

○ 권칠승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서.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현재 설계변경내역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 권칠승 위원 그거 확정이 되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거의 민원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팀장급 이상 간부들 중에서 무보직자들이 좀 계시죠?

○ 권칠승 위원 13명 계시죠? 사실 전임 사장님은 좀 지나치게 엄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것은 사장님 전속권한이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새롭게 사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화합을 하는 차원의 방법들을 좀 연구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임원 중에서 자체승진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 권칠승 위원 네.

○ 권칠승 위원 없죠. 향후에는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과천 화훼단지요. 이게 중간에 회의록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SPC금액이 너무 적어서 추가출자를 하게 되는 걸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현재 그런 내용들이,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PF를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어떻습니까? 내년에…….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정변경이 생기면 바로 엑시트(exit)할 생각이신가요? 금액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애초에, 처음에 가정했던 것보다 지분이 줄어들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 경우에는 바로 빠지시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이게 사업비가 한 7,000억 원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보금자리주택 건인데요.

○ 권칠승 위원 투자심의록을 보니까 보금자리로 전환 이전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투자심의록에 보면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전환 이후에는 별도 심의를 안 했는데 괜찮은가 해서요. 그런 거…….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자금이 좀 잠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거는 앞으로의 예정이니까 일단 사장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예정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자금회수가 이렇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현금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전임 사장님도 보면 남양주 보금자리주택은 사업성이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위례신도시도 지금 추진하시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모으셨죠, 의견을?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것 가면 250% 약속하신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이게 경영자구책에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본금의 250%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넘지 않으시는지, 혹시. 위례신도시사업 진입을 하시면.

○ 권칠승 위원 여기도 13년 이후 사업추진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여기 경영자구책이라고 내놓으신 것 때문에, 만약에 좋은 사업이라면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된다 이러면, 지금 남양주 부분도 좀 약간 터는 분위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리스크를 분산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연구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 위례신도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자본금 범위나 이런 게 걸려서 나중에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경영자구책을 문서 해서 도에 제출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좀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런 문구에 매여서 일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하셨으면 싶습니다. 이게 13년이니까 이제 몇 달 있으면 바로 내년사업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판교 IT업무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행수수료를 470억 수령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위수탁사업 중에서 판교IT센터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여기에 사업비는 9,57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사업비는 도에서 다 댄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당연하겠죠, 대행하셨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도시공사에서 들어간, 지불한 원가, 이 업무를 하면서요. 그 원가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죠. 순수한 도시공사에서 지출한 금액.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의 경상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직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예를 들어서 누가 거기 가서 일을 하고 하니까 최소한 들어가는 다만 얼마라도 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 부분도 회계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 부분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하던 것, 따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요.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드렸던 부분 정리 겸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를 집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법률검토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 법률검토가 협약서 작성 이전에 하셨는지, 이후에 하셨는지 그건 지금 자료만으로는 알 길이 없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런 법률자문을 하신 이유 자체가 이 협약서가 좀 제대로 안 된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정했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거라도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공사에서도 실무진들이 아마 처음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법률검토도 쭉 받아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공문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회계법인 정하는 것도 2 대 2로 딱 이해관계가 다 갈리는, 둘 둘 이렇게 묶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서 평균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충이 참 많으셨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회의결과 형태로 수수료 문제를 정리하셨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이러니까 시간을 쭉 끌다가 작년 11월 달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 이런 거를 떠나서 과정은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개발이익금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수수료 말고요. 수수료는 퍼센티지가 있어서 제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익금이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수원, 용인의 재정소요를…….

○ 권칠승 위원 아니, 개발이익금에서 빼는 걸로 돼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집행수수료를 제외한 개발이익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상비하고 공사비 1%, 4.5%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아까 언뜻 말씀하신 한 4,000억 정도.

○ 권칠승 위원 이거는 지금 이미 거의 계산이 가능한 수준이네요?

○ 권칠승 위원 이건 별도로.

○ 권칠승 위원 수원, 용인의 재정소요는 광교사업에서 지원하기로 하되, 이게 3,036억이니까 거의 이것 충당으로 거의 될 것으로 보이네요.

○ 권칠승 위원 아니, 이게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에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3,000억 정도 되면 이걸로…….

○ 위원장 강득구 한 번씩 질의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문에 질의 못 드렸던 사항 두 가지 짧게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만드실 때 완공된 것도 그렇고 그 입구에 간판 있죠? 간판. 여기는 무슨 산업단지다.

○ 안병원 위원 그것을 김포양촌도 그렇고 백학도 그렇고 해놓은 게 없어요. 제가 일단 두 군데를 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계신 입주업체들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려고 그래도 아마 최하 한 3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왜 다, 여기지금 보니까 우리 산단을 17개 만드는 것 같아요, 전곡산단까지. 다른 데 한 데가 있습니까? 유독 그쪽만 안 한 겁니까?

○ 안병원 위원 없어요?

○ 안병원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안 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원하거든.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된다 저도 판단을 하는데, 그 당시. 왜? 나중에 그런 어떤 명칭이 바뀔 거를 우려해서 그런 것을 하나요? 생각해서 안 하는 건가? 굉장히 원해요, 다. 꼭 이것은 해주어야 될 부분이었다.

○ 안병원 위원 아니, 한 적이 없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한 3억 정도 하면 말 그대로 집안의 명패인데, 그것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론은 그거지. 그것이 이렇게 돼서 지자체에 이관이 되다 보면 지자체에 요새 돈 없는데 그걸 해 달라고 그러면 제때에 안 되고 또 몇 년 시간이 끌어지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민원이 속출되고 그런데 할 때 그런 거 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낫지 않느냐.

○ 안병원 위원 사장님, 검토하는 것하고 고려해 보겠다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개 다 그러잖아요. 어떤 지자체의 군수님이나 시장님들 주민숙원사항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그러면 된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시행한 산업단지 중 특히 요새 제가 며칠 전에 국화도를 한번 들어가면서 전곡항에 가봤는데 두 번 가봤어요, 보트쇼할 때하고. 보트쇼할 때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그 안에서만 보트 구경만 했어요. 비싼 건 한 10억 가더라고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욕심은 나지만 못 사는데 이번에 국화도를 어떤 연찬회가 있어서 가면서 거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봤더니 전곡항 산업단지가 지금 한창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급실적이 지금 분양실적이겠죠, 이게? 8% 또 백학 같은 데는 지금 41%. 그래서 지금 50% 이하인 사업지구가 전곡뿐 아니라 연천도 있고 또 안성 원곡물류단지도 있고 양주 홍죽산업단지도 13.8%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런 것이 도시공사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했지만 부채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재정수지 및 부채비율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해소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아주 갑갑해요, 저도. 가서 보면 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 안병원 위원 의정부요? 동두천이 아니라?

○ 안병원 위원 그렇죠.

○ 안병원 위원 13년이면 평택에서 고속도로가 전곡항까지, 그 단지까지 뚫리는 게 있어요?

○ 안병원 위원 직접으로?

○ 안병원 위원 왜냐면 가다 보면 진짜 고속도로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 믿으세요?

○ 안병원 위원 2013년도에 될 것으로 믿으세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하나만 또 질의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에 183군데 SOC사업이 있어요. 도로확충, 확포장.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 안병원 위원 아니, 그냥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안병원 위원 없어요, 돈이.

○ 안병원 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 민자라도. 지금 경기도에 민자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제2외곽이죠. 벌써 보상한다고 해놓고 행위제한 다 시켜놓고 민자로 하면서도 뭐 돈이 없어 갖고 벌써 2년째 질질 끌고 있어요. 주민들은 난리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는 확정, 단정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경기일보에 나왔습니다만 초지대교에서 인천 국지도 건설공사에 이번에 나름대로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반영했어요. 항상 20억, 30억. 그런데 이번에는 한 100억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도정질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분통터지는 소리를 직접 듣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영됐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우리 경기도도 지금 그런 예산에서는 어느 타 광역시에 못지않게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빨리 잘 돼서 정말 국가가 옛날처럼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조기 완공되고 이랬으면 좋은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과 또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신경 써야 되고 또 그것이 여기에서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 도 공직자로 계신 분들하고도 충분하게 상의하시고 도지사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시면서 빨리 좋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또 도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를 턴키로 발주했는데 설계변경이 잦아요. 그래서 보면 화성동탄 분양아파트 3회에 걸쳐서 81억 정도, 시흥능곡아파트 29억, 또 남양주진접아파트 3회에 걸쳐 63억 다 합치고 파주당동아파트 2회에 걸쳐 98억 이런 식으로 해 총 501억 원가량의 설계변경을 해주었어요, 도시공사에서. 아까도 사랑하는 권칠승 간사하고 질의 답변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항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글쎄요, 이 정도로 501억 원가량의 설계변경비가 들어갔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보는 시각에서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사업기획단계에서 제대로 그런 부분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 아니면 또 업체가 하면서 특혜, 어떤 시각에서 보면 특혜의혹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로 제가 기초에 있을 때도 한 지역이 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연기가 되었어요, 공사가. 도로만 하는데도. 그런데 설계비용이 1년 연기하면서 10억이 넘었어요. 왜? 이해는 해요. 이 도로를 뚫으면서 여기 집 몇 채가 이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집은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부분에는 좀 나가서 관계공무원뿐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체크하면서 좀 그런 걸 반영했으면 이런 설계비용이 중간에 10억 원이라는, 그런 거에서 저도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 변해요, 진짜로. 또 다른 직원이 그 자리에 오면 또 마찬가지 밤낮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요. 어떤 데는 몇 번씩 하다가 세 번 넘기면 제 스스로도 ‘아, 이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런, 어떤 때는 참 창피할 정도로.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짧게,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요.

○ 안병원 위원 그렇겠죠.

○ 안병원 위원 결론은 이 돈은 분양가에 다 포함된 부분이다 보면 되나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1원 한 푼 밑진 건 없다?

○ 안병원 위원 잘했네요.

○ 안병원 위원 맞습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그것을 이용할 분 또 활용할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좌우간…….

○ 안병원 위원 좌우간 열심히 이한준 전 사장님 계실 때부터 도시공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는 부분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고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확인 좀……. 우리 사장님은요, 뉴타운이 실패한 이유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또 보금자리 이런 부분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강득구 아까 임병택 위원님이 틀어준 자료에 보면, 어쨌거나 도시공사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주민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주민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뉴타운사업이라는 게요. 주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이게 주민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안양 만안지역 뉴타운 안을 보면, 안양 만안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주대책을 보면 김포시로 이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정책이었습니다. 여기 자료 16쪽에 뉴타운 관련된 정책사업 해 갖고 뉴타운 관련된 뉴타운 시민대학이라든지 리더십형성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뉴타운 시민대학 아마 평택 협성대학에서 했을 겁니다.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뉴타운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뉴타운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위한 뉴타운 논리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고 주민들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장밋빛 환상을 준 거죠.

얼마 전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뉴타운 관련한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 위원장 강득구 전혀 저랑 상관이 없는 분이었지만 제가 조문을 갔습니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희생된 분들, 잘못된 정책 때문에 희생되는 분들을 생각하면 좀 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해야죠. 그래 갖고 정책실명제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병택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뉴타운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고 김문수 지사도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출구전략 및 대안을 우리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두꺼비하우징, 수복형 재개발 등 다양한 안들에 대해서 여러 안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선택하고 또 주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내년에 광교단지사업이 끝나고 또 현재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14년 이후에는 기업을 유치할 산업용지가 없다라고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안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물 관련 산업 용역을 심의하는데 제가 경기도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과업과제에 넣어라, 제가 그래서 넣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 추상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진짜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가평 전원주택, 사실 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전원주택까지 만들어야 되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전원주택 포함해서 물산업 관련 아니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대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조직개편을 통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중장기계획 포함해서 조직진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선수금 비율이 SH보다 한 10배 전후로 높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 위원장 강득구 선수금.

○ 위원장 강득구 선수금이라는 게 미리 돈을 당겨 받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선수금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쨌거나 경기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영업활동 일, 어쨌거나 정량적으로는 일을 잘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부채 가운데 유동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도시공사가 SH공사보다 두 배 정도 높더라고요. 이건 단기 차입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맞지 않아요. 선수금 비율이 높, 그러니까 선수금이 부채로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있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공사, SH, LH 포함해서 직원들 급여수준 그리고 업무량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나는 전임 이한준 사장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열심히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새로 오신 이재영 사장께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중장기비전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공사 임직원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얘기한 무보직 팀장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도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이한준 사장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리를 많이 없앤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들 일면 이해하지만 어쨌거나 언제까지 무보직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는 것, 이건 마지막 인사권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이재영 사장께서 책임지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화합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발전할 수 있는 희망들을 임직원들이 갖고 그런 비전들을 도의회와 우리 천이백만 도민들이 갖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사장의 가장 중요한 경영에 대한 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우리 이재영 사장께 제일 개인적으로 고맙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고마운 부분은 노조를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지난번에 제주도 연찬회에 오셨을 때 노조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신다고 얘기했죠?

○ 위원장 강득구 노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래서 노조를 존중하고 노조와 함께 우리 도시공사의 비전을 만들어가고 그거야말로 저는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억압을 통해서 아니면 인사 근평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우리 공직자들을 열심히 추동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비전과 희망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저는 더 바람직한 리더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제는 마무리를 한 5분 내지 7분 정도 위원님 개별적으로 하실 말씀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임병택 위원님부터.

○ 임병택 위원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뉴타운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봅니다. 제가 본보기로 말씀드렸던 은행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의 지침에 의하여 올해 말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완료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에 촉진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서 경기도나 총괄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의 적극적인 홍보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정보서비스는 없었습니다. 물론 찾아가는 전문가파견제를 통해서 한두 번은 만나셨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정말 1/10도 안 되는, 1/100도 안 되는 그런 대우셨죠.

문제의 본질은 실패한 정책 때문에 그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스러워하고 무척 원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견조사가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 또한 일방적인 지침인데요. 그 문제는 이제 기획조정실과 행정감사를 할 때 제가 지적할 문제입니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가 주민의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주민들을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제가 오전, 오후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는 바람에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좀 못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신문을 잠깐 보니까요. 한류월드 1구역 관련인 것 같습니다. 1구역 관련해서 프랑스의 테마파크개발업체 로프터스사와 약 3,175억 규모의 투자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지금 단독보도가 됐는데 이 사실 맞습니까?

○ 박용진 위원 우리 경기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 박용진 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이런 말씀 없으셨죠?

○ 박용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단독보도로 나온 것 보니까 아마 계약은 9월 달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 박용진 위원 여기는 9월 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 박용진 위원 투자지분을 보장해 달라는 얘기가 뭐예요?

○ 박용진 위원 그걸 저희 경기도가 보장해 줄 의무가 있나요?

○ 박용진 위원 지금 프라임개발 같은 경우에는 워크아웃 상태죠?

○ 박용진 위원 그런 상태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 박용진 위원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이 로프터스사라는 회사가 프랑스 마리끌레르 관련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2005년도에 인천의 송도유원지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다 한 1억 유로 정도 유치를 한다는 투자의향서를 낸 적이 있고요. 2007년도에는 시흥시하고 군자매립지 내에 테마파크를 개발하겠다고 또 투자의향서를 낸 적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2007년도 5월 16일 경에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초록뱀미디어하고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서 또 MOU를 체결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구역 같은 경우에 최초에 그 프라임개발이 대주주 이전에 와코비아라는 회사가, 와코비아 은행이죠. 미국의 은행인데 거기가 최대주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와코비아가 프라임개발하고 풋옵션 계약을 맺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들 수익만 챙기고 떠난 적이 있었죠.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세요?

○ 박용진 위원 그때 뭐가 문제였었냐면 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지대금도 5년에서 20년 분납으로 완화해 주고 또 이자도 6%에서 3% 감면해 주고 이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혜택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거기서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다가 결국 자기들은 그냥 얼마 안 돼서 자기들 풋옵션만 행사하고 그냥 수익금 챙겨서 나가고. 아마 그 이후에 다시 이게 지위가 원위치됐나요?

○ 박용진 위원 원위치됐어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프라임개발이 계속해서 그렇게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다시 그 법의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겠죠?

○ 박용진 위원 어쨌든 로프터스사라는 그 회사가 실제 테마파크를 개발했다는 이런 실적들보다는 그런 데 대한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런 정도의 실적인데, 실제로 어떤 뭘 제대로 했다는 것은 아직 제가 검색을 못 했는데 어쨌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류우드와의 계약이긴 하지만 그게 또다시 우리 경기도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좀 면밀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난번과 같은 그런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다시 떠나는 그런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 제대로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오후에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애초에 우리 공사가 출자를 할 때 제1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주주 간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많이 미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매각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도시공사로서는 더 이상 큰 역할은 없겠지만 끝난 이후에는, 그 매각조건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그 이후부터는 MRG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때부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보고서 받은 것 보니까 세 가지의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매각의결권을 상향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공사에서 이사나 감사를 1인 이상 선임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주가하락이 예상되므로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 차원에서 현금보상 이 세 가지를 요구하셨죠?

○ 박용진 위원 그것을 반드시 관철을 좀 시켜 주시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래서 매각 전까지는 철저하게 어쨌든 저희 주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이후에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매각과정에서 통행료 문제라든가 MRG 조건이 가장 관건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442억을 투입해서 얼마를 많이 수익을 챙겼다 이것보다도 저희가 투자한 원금에 손해만 나지 않는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MRG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경기도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통행료 협상도 최대한 낮춰서 도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게 제일 바람직한 협상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 매각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서울시가 분양정책을 할 때 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것 아시죠?

○ 김현삼 위원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나요?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분양원가 공개를 지금 현재는 안 하고 계신 거죠?

○ 김현삼 위원 저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돼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된 정책적 배경을 보게 되면 옛날에 은평뉴타운인가요, 그걸 하면서 분양가가 워낙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에 관한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시민단체들의 요구, 그리고 정치권의 주장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친서민축 정책의 일환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이를테면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가 투자한 경기도시공사는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오시는 입주민들이 재테크의 개념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그야말로 내가 살 곳, 주거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입주를 해야 되고 그런 정책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그동안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했던, 특히 광교신도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SH공사 같은 경우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5만 4,840세대를 분양했는데 그중에 2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가 57.5%에 이르고 있습니다. 57.5%에 이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는 많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물론 SH의 그런 시프트가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차이랄지 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시스템의 차이이기 전에 이를 테면 어떤 정책을 선택할 거냐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에 관한 수용여부는 경기도지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경기도가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SH공사가 하고 있는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 벤치마킹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이를테면 아까 권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균형, 조화 대단히 필요한데 그중에 공공성이 좀 더 강화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말씀은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어쨌든 수익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 이것은 경기도시공사가 향후에 진행하게 될 주택정책에 있어서 항상 핵심적인 화두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공공성이 수익성에 비해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주택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마무리 겸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저는 도시공사의 적자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적자를 내는 게 목표일 수도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도 좀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에 현물출자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요. 부채가 이렇게 많은 기업한테 그냥 줄 수 있느냐, 주로 이런 논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속으로 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가 부채가 많아도 그동안에 어떤 공공성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설득력 있게 사업을 해왔다면 그보다 더한 현물을 출자하라고 해도 아마 막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의회 입장에서. 그래서 향후에, 저는 지금 이제 도시공사가 그런 갈림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공공성 있는 일을 하고, 수익성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의회하고 좀 터놓고 말씀을 하시고 사장님도, 그리고 또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사업일지라도 미리 검토하고, 뭐 시장에서는 아무도 달려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이야기하시고 공론화 과정도 겪고 해서 너무 수익성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좀 제가 보기에 공기업에 안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당하게 현물출자를 딱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는 날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 이승철 위원 저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여튼 마지막 짧게 발언하시면서 오늘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대가 바라는 새 서울시장의 뇌 구조, 혹시 뇌 구조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소통이 제일 큽니다. 제가 오늘 화두는 이겁니다. 우리 도시공사와 도의회가 소통하고 또 도시공사와 천이백만 도민이 소통하고 또 도시공사 경영진과 우리 직원이 소통하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숭 감사 잠깐만 나와 주세요.

○ 위원장 강득구 지금 우리 허숭 감사 발언한, 이야기한 대로 억울한 측면도 있고 더군다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잠재적 정치인, 출마자 허숭과 도시공사 감사 허숭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 김문수 지사가 큰 틀에서 결정해 주면 그 입장 속에서 간다. 이거 만약에 제가 5분발언이나 일문일답을 통해서 얘기하면 김문수 지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우리 허숭 감사께서 섭섭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도시공사 감사 허숭이지 정치인 허숭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도시공사 감사의 입장에서 받아줬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우리 허숭 감사가 잘되기를 바라요.

○ 위원장 강득구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한테 얘기했지만 이재영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도에서 감사실장이 파견되고 감사직원이 파견돼서 일정 정도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내부에서 구조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도지사 영역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공모제 감사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는 컨설팅감사, 예방감사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실장 포함해서 주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사회공헌과 관련돼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할지 이것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오늘 10시 10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6시 40분이니까 거의 8시간 반, 한 거의 9시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를 열심히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재영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대로 오늘 이 자리가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