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항만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상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상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항만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소관 부서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철도항만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른 증인들은 앉아주시고 철도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김광철 위원님부터 좌측으로 홍정석 위원님 순으로 하고 서형열 위원님부터 우측으로 이상기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드린 순서대로 보충질의 10분의 시간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형열 위원님 질의를 사전에 요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좀 해주시고 그다음 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역현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별내선이 광역철도로 지정된 게 굉장히 오래됐죠? 몇 년 됐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실체적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건 국토부에서 75%를 분담해 줘야 착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 서형열 위원 60%밖에 국토부에서 안 준다. 아니, 기재부에서.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어려운 거죠?

○ 서형열 위원 국회에서 의결해 줘야 된다.

○ 서형열 위원 저는 구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구리시에서는 구리시민이 원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걸 좀 도에서 확정한다면 구리시에서 분담해야 할 금액들이 늘어나는 거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그걸 분담한다면 구리시 노선대로 할 용의도 있는 거죠?

○ 서형열 위원 김태정 과장의 얘기로는 구리시에서 분담금을 댄다면 부담을 하겠다는 어떤 서면적으로 전달이 안 됐다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구리시 노선대로 하면 구리시에서는 그런 돈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 서형열 위원 확정된 이런 서면이 왔으면 더…….

○ 서형열 위원 그 광역철도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광역철도에 대해 75%를 국가에서 분담하겠다는 국회 결의가 제일 중요한 거죠?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철도국에 계신 분들이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잘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로비활동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진접선 관계, 6호선 관계인데 그것도 B/C가 얼마 나왔다고 그랬죠?

○ 서형열 위원 1.0이 넘었다고요?

○ 서형열 위원 0.8이 아니고?

○ 서형열 위원 네.

○ 서형열 위원 아니, 6호선 연장.

○ 서형열 위원 도에서는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럼 지금 심의 중에…….

○ 서형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철도항만국장에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가 8대 의회에서 2회차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아마 그동안에 GTX 건도 그렇고 광역철도 문제 등 해 가지고 숨 가쁘게 달려오셨을 거예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현재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GTX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조기착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보고서 첫머리에. 본래는 이게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래는 이 착공을 몇 년도로 예측하셨더랬죠?

○ 김광철 위원 2012년 말로 예측하셨더랬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짚고자 합니다. 지금 모든 게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 장의 의지에 따라서, 아니면 집행부 장의 실적률에 따라서 국책사업이 조기착공, 조기추진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파행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어떤 부담금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결국은 몇 개 도시에서는 가용재원에 비례해서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지금 수두룩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기착공, 조기건설. 뭐 좋습니다. 빠른 시민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만 과연 이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기착공이나 조기건설에 대한 문제가, 서상교 국장님의 어떤 견해로 봤을 때.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재원에 대한 배분 문제거든요. 우리가 엊그제 신분당선 개통식 때 건교위의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구동성으로 하나 느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GTX 건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표시해 오던 분들조차도 신분당선 개통식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게 준GTX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당선이 강남-판교까지 역이 몇 개 되지 않고, 거기 표정속도가 몇 ㎞죠?

○ 김광철 위원 60㎞ 정도 나오잖아요, 표정이요. 그럼 그게 준GTX 아니냐,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국민들이라든가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분들이 그렇게 급하게 가지 않아도 보고하면 투자에 대한 적정성이 좀 확보될 수 있고 의견을 모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이런 걸 느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경기도의 변방지역,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북부권에는 아직도 SOC, 전철은 말도 되지 않고요. 전철은 말도 되지 않고 지금 깔려 있는, 아마 서상교 국장님이 경기북부나 동부 쪽을 와보셨겠지만 저쪽 포천 쪽이라든가 연천 쪽, 일부 지역은 아직 고속화도로 한 군데 없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밀집되어 남부권이라든지 수도권, 서울권에는 이건 오히려 럭셔리하게, 정말 그분들이 와서 본다고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본다면, 지금 현재 분당선이 있잖아요. 분당선이 시간을 한 1/3 정도로 신분당선이 단축했다고 그러는데 보면 속이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초래돼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을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나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면 균형발전의 차원을 위해서 재원배분은 먼저 개발이 덜된 곳에 재원배분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게 민자방식입니다. 경기도나 우리 국가에서 투자한 방식의 재원방식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동부권이나 북부권에는 지금 SOC 분야도 너무 취약하게 깔려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세요?

○ 김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게 굳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찍 할 필요가 없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조기착공, 조기건설 하시는데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서로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일치를 구하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13년도 말에 착공 예정이지요?

○ 김광철 위원 정부계획상으로는 그렇지요, 로드맵이요?

○ 김광철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되고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에게도 충분히 논리를 제공할 근거가 돼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에 신분당선 개통을 앞두고 가서 현장을 보고 느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 우리 북부권이나 동부권에는 지금 어떤 SOC에 대한 인프라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한 것은 점점 더 확충해 나가는 사업비 배분방식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숙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서 제시한 안 또 기재부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안에 대해서 GTX가 가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말 우리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GTX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조선일보에 “부산ㆍ김해시, 경전철 뻥튀기 수요 예측 알고도 강행… 2조 원 적자 불러” 이렇게 난 기사 보셨습니까, 국장님? 조선일보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 김광철 위원 아, 다 보고 오셨습니까?

○ 김광철 위원 아, 못 보셨다고요?

○ 김광철 위원 이게 부산ㆍ김해시도 경전철 수요 예측을 알고도 강행해서 2조 원의 적자를 불러서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김해시가 지금 1년에 안고 가야 할 부담이 여기 보신다고 그러면 20년간 한 2조 원 정도를 부담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용재원이 1,000억인데 1년에 700억 정도의 재원을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 국장님께서 철도 분야에 다년간 고위직에 근무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용인경전철 그다음에 현장에 엊그제 의정부경전철 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김포도 또 경전철이 지하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현재가, 물론 우리 실무자들이 아마 집행을 하시고 계획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어떤 B/C를 얻어내기 위한 수요 예측을 뻥튀기한 것에 대해서 뻥튀기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뻥튀기 너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네, 그러세요.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벌써 10분이 초과된 것 같은데 일단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도 아마 언론지상에 대서특필 됐지만 엊그제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험에 이어서 이탈리아의 부도위기까지 또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세계경제가 그냥 아주 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짧은 견해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선거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 아니면 지역의 이기에 의한 타당성조사 아니면 수요 예측을 잘못해 놓고 나서, 전문가 집단들이 철도학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요 예측에 어떤 기법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자치단체 내지는 광역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분야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평 출신 공근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16페이지에 보면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환승목적을 보면 오산시가 100%라고 돼 있어요. 혹시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다른 지역하고 오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차이가 많아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시흥시는 지금 무료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별 요금 책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 지금 도내에 환승주차장이 9개뿐이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더 확대할 것인지? 일단 그것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116, 117페이지를 보시면.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풀로 꽉 찬다는 얘기죠, 이용률이?

○ 공근식 위원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 공근식 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는 지금 돈을 받고 있고.

○ 공근식 위원 지금 시 단위에서, 그러니까 운영은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 공근식 위원 우리 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무료로 하든 돈을 받든 그것은 시 자체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도비지원 이런 것은 연관이 없나요?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 공근식 위원 대충 알겠고요. 철도사업 예산확보에 관해서 요구자료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인데 경기도 남부나 북부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 확보가 아주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경기도에. 향후 철도건설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고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 공근식 위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사실 우리 경기도가 경기동북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취약하잖아요, 발전적인 게. 그래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정말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면 이런 문제가 시급하게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다음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광명시에서 KTX광명역세권활성화범시민대책위원회하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동서철도건설 촉구결의안 등 이런 것을 채택한 거 알고 계시죠?

○ 공근식 위원 그럼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철도망 조기 구축 방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2018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사실 인천에서부터 평창까지 가는 노선이 어느 쪽으로다 가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이 많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의 의원들이 하나같이 내 지역을 경유해서 갔으면 하고 바라지 않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남양주, 양평 그다음에 여주 이쪽에서도 우리 지역을 경유하는 것을 많이 바라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 공근식 위원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발의는 광명 도의원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 경기도의 정말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선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지금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보충질의 시간에, 지난번에 제가 물었던 수서-용문 문제하고 몇 가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오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근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동부와 북부는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검토를 해줘야 할 아마 의무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2,500만 인구가 팔당상수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에서 한 2,500만 인구들이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동부와 북부는 발전에 많이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특히 녹색교통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동부나 북부에 많이 유치해 주길 기원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세미나를 2회 개최하셨지요? 11년 4월에 교통시설 투자재원 경제학적 조망, 철도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철도재원 마련 그다음에 6월 달에 GTX 건설 및 운영 최적화 방안, GTX사업 추진을 위한 교훈 이렇게 해서 올해 4월과 6월에 두 번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 세미나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 오문식 위원 4회요?

○ 오문식 위원 그래요. 4회를 하셨네요. 내가 이거 책자를 보다 보니까 못 봤는데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 오문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년 실시를 하면서 주입식 세미나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제목, 주제를 바꿔가면서 건설적인 방향에서 세미나를 주관하는데,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지금 철도항만국에서는 10년도, 11년도, 내가 3년 치 자료요구를 하려다 2년 치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세미나 내용이. 사업비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것부터 절약할 수가 있다면 상당히 예산절감에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읽어줄게요.

10년도 8월 교통복지에서 바라본 GTX, 9월 GTX의 공간경제적 파급효과, 10월 GTX 건설사업비 절감방안. 그런데 또 마찬가지예요. GTX의 건설 및 운영의 최적화 방안 해서 사업비 절감방안. 작년의 세미나나 올 세미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작년 10월, 2월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 경제적 타당성, 건설의 터널 방재대책 또 터널계획 및 기술적 타당성. 11년 4월에 한 것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경제학적 조망, 철도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철도재원 마련. 결과적으로 이 현황을 쭉 이렇게 보고 훑어봤을 때 10년, 11년도 세미나 현황을 보면 내용이 결국 유사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세미나를 살짝 주제만 바꿔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미나다운 세미나 또 나날이 거듭할 수 있는 세미나를 하는 게 아마 우리가 상당히 건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시죠.

○ 오문식 위원 아니, 국장님!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재탕 삼탕해서 자꾸만 쓰지 마시고 건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업무가 아주 엄청 많아서 일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자제해 가면서 건설적인 세미나를 하고 또 좀 좋은 세미나가 돼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일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보면 GTX 여론조사를 09년도 4회, 10년도에 1회, 11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오문식 위원 GTX 여론조사 시 답변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도민들이나 또 반응이 상당히 좋은 층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GTX 여론조사에 많은 답변을 하고 또 GTX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아주 좋은 결과가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이거 맞습니까, 국장님?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여론조사도, 결과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동기는 최근 3년 치 여론조사를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층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을 상대로 치밀한 홍보를 하면 중앙정부 국토부나 이렇게 관련된 부처에서 협조를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홍보부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아직 GTX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오문식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한 도시가 잘 되려면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것도 과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적으로 되면 BOD라든가 비점오염도가 발생되지 않는 교통이 돼야 아마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세계 굴지의 대도시에 뒤지지 않고 모든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가 되면 아마 우리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우리 경기도를 배우러 많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을 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갔네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여론조사 보니까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GTX가 곧 우리 경기도의 기간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더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오늘 첫 질문이 저희 지역현안하고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쭙고 다른 일반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김포도시철도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주셨는데 이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요 예측이 정말 잘못돼서 각 지역별로 지금 도시철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 도의 입장이거든요. 우리 도에서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를 하겠다고 하는 그 지자체에서 올라온 서류들을 재검토하고 철두철미하게 검증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로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도적인 이런 장치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토부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김포도시철도가 입안권자인 경기도지사한테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도 있지만 11월에 반드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듯이 만약에 11월에, 하나 더 여쭐게요. 11월에 올리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즉 올해 안에 이 입안안을 국토부로 올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 이계원 위원 그러시죠. 그 뒷면 속에는 사실 물가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국토부로 올라갔을 때 상당히 재조명할 수 있는 여지가 혹시라도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올해 반드시 빨리 올려서 승인을 득하는 데 최종 노력을 경주해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 이계원 위원 두 번째로는 경인아라뱃길하고 관련해 가지고 물류기지가 우리 김포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경인아라뱃길, 적어도 우리 김포지역의 물류단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 자막에 그런 얘기를 했죠. 고용창출이 반드시 우리 협의사항이지만 30% 이상이, 지역주민들 30% 이상 고용창출의 효과를 갖고 와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합의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합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도적인 역할이 견지돼야 하는데 또 민원도 해결해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뒷짐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계원 위원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이런 거죠. 정말 지역의 의원입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물론 일반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협의됐던 내용이라든가 집행하려고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긴밀한 협조공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셨는지 뭐하셨는지 어떤 협의가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협의해 주시면 ‘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GTX 연계교통체계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 내용이 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이 미흡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환승센터 건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죠?

○ 이계원 위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정리를 하나 하고 가자고요. 환승센터하고 복합환승센터하고의 정의는 조금 다르죠?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이계원 위원 법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지 그렇게 안 써주시면 잘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환승센터나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 이계원 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대곡역 부결됐죠?

○ 이계원 위원 다시 올리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복합환승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환승기능이 또 거기서의 모든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여기 보면 1억 5,700만 원이죠?

○ 이계원 위원 이거 무엇 때문에 1억 5,700만 원을 썼을까요? 구축 이렇게 하기 위한 조사였나요?

○ 이계원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환승센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해박한 지식도 갖고 계시지만 교통연계지점에 이게 잘 매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계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매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까도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정말 잘 고려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변 상황의 변화를 잘 읽으셔야 하는데 서울시장님이 새롭게 박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철도 분야에 대한 정책이 지금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박 시장님 정책관계하고 우리 경기도의 정책관계가 혹시나 상충되고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집행부의 의지 또 내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보고 들을게요.

○ 이계원 위원 필요하다면 서울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님하고 GTX 관련 내지는 여러 가지 교통체계 관련해 가지고 주선할 용의는 계세요?

○ 이계원 위원 알고 있어요.

○ 이계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뵈면 GTX국장님 같아요.

(웃 음)

다른 철도도 지금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 홍정석 위원 지금 경기도 재정상태 아십니까?

○ 홍정석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 홍정석 위원 부채현황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부채현황.

○ 홍정석 위원 부채가, 부채현황이 전국에서 지금 제일 높습니다. 상환액도,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것도 굉장히 높고요. 제가 국정감사 경기도 제출자료를 봤더니 부채가 2010년 잔액기준 8조 5,818억 원이에요. 이게 시군 포함해서. 경기도 부채가 지난 4년간 전국 몇 등으로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서, 부채.

○ 홍정석 위원 높은 순위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까?

○ 홍정석 위원 전국에서 부채순위가 몇 등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 홍정석 위원 영광스럽게도 4년간 전국 연속 1등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경기도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부채상환액이 2010년에 9,678억 원인 이 상황에서 GTX 빚내서 해야 됩니다. GTX 이거 시작하면 경기도 부담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시고 계시죠?

○ 홍정석 위원 얼마죠?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

○ 홍정석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011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거의 한 1조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홍정석 위원 국감 자료.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면 1조 7,000억 정도가 GTX에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혹시 이 GTX 빼고 지금 철도항만국에서 앞으로 사업할 수도권고속철도라든가 일반철도라든가 이런, 여기 안에 별내선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이거에 앞으로 경기도 부담 예산추정치, 정확하게는 모르시겠고 추정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홍정석 위원 1년 말고 앞으로 사업할 예산. 제가 금방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대략 추정치가 1조 3,539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철도항만국에서 경기도의 일반철도라든가 수도권고속철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이 1조 3,539억 정도 들어갑니다. GTX 하나가 1조 7,0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정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제가 1조 3,539억은 여기서 예산추정치를…….

○ 홍정석 위원 네, 도비부담액.

○ 홍정석 위원 네, 다 합해서.

○ 홍정석 위원 아니, 여기 GTX도 1년간 사업비가 아니에요.

○ 홍정석 위원 향후 10년간이든 어쨌든.

○ 홍정석 위원 그럼 뭐. 아니, GTX도 어차피 이거 사업 2013년도에 착공하고 한 6~7년 걸린다고 했나요?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1조 7,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 홍정석 위원 국토해양부에 국정감사 자료제출한 걸 본 거예요, 제가. 11년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요약본을 봤습니다. 여기 경기도에서 그렇게 제출한 거예요.

○ 홍정석 위원 25% 부담, 경기도.

○ 홍정석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액수가 맞다 틀리다, 대략 잡았을 때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국장님이 GTX국장님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업에, 여기 저 이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전부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는 게 다른 일반철도, 그러니까 럭셔리한 동네에 GTX 갖다 1조 7,000억 쏟아 부을 게 아니고 다른 지역, 열악한 동북부,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쪽에 지금 SOC사업들이 굉장히 급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 다, GTX 말고 다른 사업 다 예산추정해도 1조 3,539억 정도의 추정치가 나오는데 이 GTX 하나에 1조 7,000억 갖다 부어야 되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부채현황 아까 말씀드렸지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경기도 GTX 부담액을 다시 산출해서 자료를 주세요.

○ 홍정석 위원 자료제출 해주세요.

○ 홍정석 위원 제가 다음 추가질의 때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국토해양부의 국정감사 자료제출한 걸 보고 하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부채가 지금 4년째 1등입니다, 1등. 상환액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GTX 하겠다고 합니다. 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예산 확정됐습니까?

○ 홍정석 위원 50억 주겠다고 했어요?

○ 홍정석 위원 그럼요?

○ 홍정석 위원 아,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검토하겠다고 답변받았습니까?

○ 홍정석 위원 확정됐어요, 하겠다고?

○ 홍정석 위원 기재부에서 50억,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비용.

○ 홍정석 위원 제가 알기로 그거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 홍정석 위원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경기도 자체가, 이게 집안 살림으로 보면 지금 대충 차 굴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늦게 가고 뭐 해도. 그런데 럭셔리한 외제차 다시 할부로 구매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 집 살림 같으면 이렇게 결정하겠습니까? 지금 차, 지금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대략 인구밀집지역에는 전철도 있고 버스도 교통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럭셔리한 GTX를, 거기다 또 외제차 할부로 구입하겠다는 거, 빚내서.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큰집에다 손 벌려 가지고 그 집도 지금 줄똥 말똥이에요.

○ 홍정석 위원 GTX라는 게 좀 더 빠르고 어쨌든 기존…….

○ 홍정석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비유를 한 거예요.

○ 홍정석 위원 국장님!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집안 살림에, 그러면 우리나라 국산차 최고 좋은 거 사겠다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제가 말을…….

○ 홍정석 위원 제가 그럼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요. 그러면 고급 국산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살림이 지금 어려운데 빚내서 지금 빚져 있는데, 부채가 경기도가 전국에서 1등 연속 4년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빚내서, 지방채 발행밖에 더 있습니까? 방법이?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교통 투자를 일반 다른, 동북부나 이런 데 좀 하시라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이게 지금 다른 거 다 해도 1조 3,500억인데 GTX는 그거보다 더 들어갑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따가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철도, 다른 사업, 다른 교통, 별내선ㆍ하남선 이런 거 다 합해서 앞으로 경기도 부담예산액이 대략 1조 3,0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GTX는.

○ 홍정석 위원 아무튼 그거 다시 한 번 얘기…….

○ 홍정석 위원 제가 받은 국토해양부 자료제출한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설계변경 또 할 거고 민원발생하면 또 사업기간 연장되고 이러면 기존의 예산하고, 벌써 2007년 최초 발표할 때는 추정액이 10조 원이었지 않습니까? 추정액이, GTX.

○ 홍정석 위원 2007년도 최초 발표 시에.

○ 홍정석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2007년 최초 발표했을 때 추정액이 1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조가 넘어요. 앞으로 이게 2013년도에 착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더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했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도 나왔지만 김문수 지사님께서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더 잘하셨다는, 제 나름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굉장히 월등하게 오세훈 시장보다는 훨씬 더 도민을 위한 그런 지사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왔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시장 선출된 이후에 과도한 예산, 낭비성 사업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좀 지사님께 건의해 주세요. 이거 재검토하십시오.

○ 홍정석 위원 이 사업 하나에…….

○ 홍정석 위원 아니, 저는 낭비성이 아니라 다른 인프라가 다 이 지역, 그러니까 GTX 노선 외에 동북부에 어떤 인프라가 다 잘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더 하면 좋죠, 돈 많으면. 그런데 지금…….

○ 홍정석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국장님,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릴 거고.

○ 홍정석 위원 제가 얘기하게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단순비교를 했을 때 다른, 그러니까 동북부에 철도 이런 쪽에 더 열심히 거기다 쏟아 부으셔서 인정받는 국장님 되세요.

○ 홍정석 위원 그쪽에 먼저 예산 우선순위를 둬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저 시간 다 됐거든요.

(송영주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광철 홍정석 위원님 질의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순서를 좀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청북물류단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청북물류단지 사업에 대해서 올해 2월에 이 사업에 대한 물류단지 심의가 있었죠?

○ 이상기 위원 경기신문 5월 16일 자를 보면 도 조성공사 지연, 당초 올해 5월 해제방침을 변경해서 행위제한을 1년 연장했죠?

○ 이상기 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 이상기 위원 사업시행자가 초기에 내기로 한 500억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냈습니까? 확보가 됐습니까?

○ 이상기 위원 전반적으로 청북물류단지에 대해서는 투자금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 이상기 위원 행위제한을 1년 연장하면 그만큼 또 거기에 수용되는 주민들은 상당한 손해를 입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에너지절약형 단지로 조성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이상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뭐가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물류단지가 이미 조성된 데도 있죠?

○ 이상기 위원 물류단지 조성 이후에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접수한 적은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없었습니까?

○ 이상기 위원 물류가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런 기업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수도권 남부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수도권철도 지제역 설치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KTX 환승역사를 지금 건립한다고 되어 있죠?

○ 이상기 위원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 이상기 위원 2013년 12월이라고 그랬는데.

○ 이상기 위원 복합통합교통체계 효율화에서 얘기하는 환승센터예요, 이게 복합환승센터입니까?

○ 이상기 위원 환승센터가 아니고 복합환승센터가 맞습니까?

○ 이상기 위원 지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보면 환승센터하고 복합환승센터하고 틀립니다. 그렇죠? 복합환승센터도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가 있고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있고 일반복합환승센터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 이상기 위원 이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이상기 위원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한 가지, 다음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위반업체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하고 안산시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량이 냉장ㆍ냉동차량으로 불법등록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 그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 이상기 위원 착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착오가 가능한 겁니까?

○ 이상기 위원 이거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 이상기 위원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하고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한 사실 아닙니까?

○ 이상기 위원 저한테 준 조치현황에 보면 착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착오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어떤 의도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이상기 위원 아니, 감사하고 있다고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조치할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 이상기 위원 불법을 저지른 건 사실이죠?

○ 이상기 위원 충분히 이 사실을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현금수송차량이 냉장ㆍ냉동차량으로 바뀔 수가 있는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차량 6대하고, 6대죠? 안산시 게 6대고 여주 게 몇 대입니까?

○ 이상기 위원 아, 같은 거죠. 6대죠. 6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게 양도ㆍ양수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슬쩍 냉동차량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충분히 의도적인 거고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 도는 시군에 지금 등록사항을, 등록 저기를 위임한 사항이죠? 그렇죠?

○ 이상기 위원 도에서 감독권이 있지요?

○ 이상기 위원 이런 일이, 진짜 의도적인 완전 불법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상기 위원 물심양면으로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번 우리 철도항만국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서상교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광명역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10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본 위원이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없이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김성태 위원 됐습니다. 그 뒤에 나오니까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발표했던 자료를 종합해 보면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명역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복합환승센터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하철ㆍ철도노선, 버스, 택시 등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복합환승센터가 광명역에 건립될 경우 이로 인한 이용객 증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대답은.

○ 김성태 위원 복합환승센터는 법령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국가제도의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도 주도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일반복합환승센터로 구분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가기간 또는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이나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가요?

○ 김성태 위원 이것은 제가 어제 광명역에 알아본 것으로는 거의 돼 가는 걸로 답변을 얻었거든요. 이건 저도 한번…….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복합센터가 들어서야 광명역에 사람이 모여들고 그러면 상권이 형성되고 주변에 사업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아까 똑같은 말씀이시죠? 그건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반드시 광명역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야 광명역 주변의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광명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광명역의 제대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다음으로 광명역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KTX 이용객의 접근이 좋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거 질문입니다. 이를 위해 두 번째로 도내 주요도시 수원, 성남, 부천, 용인, 고양 등에서 광명역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직행버스의 신설이나 지하철 등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김성태 위원 그것은 전에도 계속 말씀했던 것이고요. 그건 제가 다 아는 거니까. 앞서 말한 대로 도시에서 광명까지 접근하는 데 앞의 도시 수원, 성남, 부천, 용인, 고양입니다. 거기서 접근하는 데 시간을 조사한 게 쭉 자료가 있는가요? 광명역까지 들어오는 데, 광명역까지 접근하는 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고양에서 오는 데 시간을 계산해 놓은 게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없으면 시간이 가니까 그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서울의 경우 영등포나 서울역을 통해 KTX를 타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얼마 전에 영등포역에 KTX 정차 횟수를 늘려주고 수원역에 KTX 정차를 신설하고 이제 광명을 통해 KTX를 이용하는 승객이 광명시민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혹시 전에 비해 광명역을 이용하는 KTX 승객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 그거 있으면 간단하게.

○ 김성태 위원 그럼 그것도 서면으로다가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전반적으로 광명역 KTX 승객을 늘리기 위한 접근성 확보에 힘을 써달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광명역을 중심으로 버스노선의 신설 및 노선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철도항만국 소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자세에서 철도항만국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15일 교통건설국 행감에서 지적하겠습니다만 현재 광명역의 연계 교통수단들은 버스, 공항버스, 좌석버스, 직행버스, 마을버스 등 총 19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고 고속시외버스 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본 위원에게 현재 광명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더욱 늘려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해 달라고 합니다. 국장께서는 광명역을 경유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어떤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 김성태 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 철도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 김성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도항만국이 광명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검토방안을, 필요하다면 대중교통과와도 상호 협력해서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네 번째로 광명역 주변의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역사 주변을 통해 개발사업이 진행돼 왔고 이를 통해 볼 때 광명역 주변에 특별한 문화시설, 쇼핑센터, 상업지구, 주택지 등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짧은 견해를.

○ 김성태 위원 문화시설, 쇼핑센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돼야지만 광명역이 활성화된다는 게 광명시민들, 범대위 측에서의 주장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복합환승센터의 건립 시에 현재의 광명역사를 확대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 질문은 앞에 말씀하신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광명역사 규모가 적당한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 크게 맨 처음에 시발역과 종착역…….

○ 김성태 위원 크게 지었는데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크게 지은 건 아니고요. 그걸…….

○ 김성태 위원 활용을 제대로 해야겠지요?

○ 김성태 위원 광명역사가 단순히 KTX를 타는 역사로 머물기보다는 문화와 쇼핑공간의 활성화와 오피스 기능도 함께할 수 있는 역사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도 같은 생각이시죠?

○ 김성태 위원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반드시 광명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27초 남았는데 그리고 광명시에서 건의한, 범대위에서 건의한 사항인데요. 출근시간대 KTX 8시~9시 30분대 출근시간에 운행을 증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서울역에서는 8시 10분, 8시 40분, 9시 10분에 출발하는데 광명에서는 8시 26분 단 한 번 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 김성태 위원 이것은 꼭 좀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해주셔야 제가 또 광명에 가서 체면이 설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사실은 GTX나 이런 것도 질문할 게 많은데 제가 광명역, 광명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요. 추가질의는 이따 GTX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PPT 되나요? 준비할 동안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언론기사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GTX를 국가철도망에 포함시킨 정부가 201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GTX 민자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 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지요?

○ 민경선 위원 그럼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이…….

○ 민경선 위원 그럼 예비타당성조사가 확정되었습니까? 언제 확정이 됐지요?

○ 민경선 위원 10월 28일이요?

○ 민경선 위원 어떻게 확정됐지요?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까? 검토대상으로 확정이…….

○ 민경선 위원 검토대상으로 확정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하겠다고요? GTX에 대해서.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착공한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11월 2일 날 이해문 의원이 GTX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사님께서도 13년에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3년에 한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국토해양부가 2013년도에 착공할 수 있다고 아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GTX 추진 절차도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철도항만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이제서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 저와 같이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몇 개월씩 몇 개월씩 소요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 민경선 위원 아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가정하고 만든다는 게, 계속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 추진 절차도가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만들었죠? 철도항만국은?

○ 민경선 위원 정부 고시사업 그 민자투자사업이죠?

○ 민경선 위원 이거죠? 민자투자사업.

○ 민경선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받았던, 지난해 받았던 자료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보면 날짜가 다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저기 보시면 6개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12개월 걸립니다.

○ 민경선 위원 민자투자사업 대상 지정 신청하고 지정 고시하는 데 6개월 걸리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설계하는 데 12개월 걸립니다. 쭉 해보면 결국 착공까지 최소 7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6년입니다. 그러면 내후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것을 최소로 잡았을 때 74개월입니다, 정식적으로. 이것은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에 적용했던 추진절차 아닙니까? 그러면 GTX는 용인경전철보다 못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경우입니까? 그 조그만 경전철 하는 데도 74개월이 소요되는데 GTX라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착공을 내후년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저런 부분의 추진절차에 대해서 철도항만국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을 어떻게 13년에, 내후년에 착공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후년 12월에 착공하실 예정입니까?

○ 민경선 위원 명확하게, 다시 추가질의하겠으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 부분을 명확하게 걸리는 시간을 정확하게, 아까 추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다시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본인이 어제 서울시장 비서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GTX 관련해서 서울시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있느냐 했더니, 업무보고 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답니다. 그래서 보고가 있었을 텐데 왜 보고가 없었느냐 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뭐냐, 토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GTX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고도 없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다만 비공식적으로 만약에 GTX가 거론된다면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건 본인이 직접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통본부장이 장정우 교통본부장인데요.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왜 보고를 안 했는지. 만약에 GTX를 추진하게 되면 경기도가 추산했을 때 서울시가 5,500억에서 6,000억 원을 분담해야 되는데 이 막대한 분담금이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왜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와 그동안 GTX 관련 협의가 없었다, 전혀 없었다. 현시점에서 검토나 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떠한 입장인지, 경기도와 주장이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서울시가 GTX사업을 반대한다 하면 추진할 수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국가사업이지만 민자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울시한테 막대한 재정부담을 하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게 예를 들면 GTX가 되면 8.4%의 지하철을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가 2,000억 원의 재정부담을 갖고 적자재정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TX가 통과됐을 때 결국은 서울시가 1,000억에 대해서 더 재정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매년. 그러면 분담금을 최소 550억 부담하고 매년 1,000억씩을 부담하는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거부한다면 과연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는가, 국토해양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 민경선 위원 무산될 수도 있습니까? 애로가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 민경선 위원 어떤 애로가 있죠? 사업착공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도 승인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GTX 노선도입니다. 신분당선 노선도인데요. 시간이 없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신분당선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GTX A노선이 신분당선이나 KTX 노선과 거의 중복되다 보니까 과연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갔을 때 저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이 지금, 2는 밑에 지금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하고 있고요. 3은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대표님께서 3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3이 협조가 되면 결국은 GTX의 강남에서 예를 들면 대곡역 경의선까지 가는 구간이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GTX노선에서 예를 들면 수서에서 강남까지 구간이, 판교에서 구간이 이 부분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부 좀 차이날 수 있죠. 그렇다면,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면 서울시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만약에 추진 안 됐을 경우에는 신분당선이 지금 운행되고, 준GTX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GTX를 A노선 전체를 추진해서, 사업비도 없는데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에 대해서 A노선이니까 수서에서 강남이든 판교에서 수서까지 하든 일부 구간을 먼저 추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잠깐.

○ 민경선 위원 국장님, 뭐냐 하면 신분당선 갔을 때 원래 몇 ㎞가 나오죠? 그 분당선이 최대.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100㎞ 이상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속도, GTX를 아무리 개발해도 정류장이 많으면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GTX를 많이 만들어도, 좋게 만들어도 정류장이 많아지면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강남까지 20분 걸린다는 게 그냥 허울 좋은 장밋빛 공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신분당선도 지금 여기 청계산 입구 부분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만약 거기 개발되고 해서 정류장이 서면 늦어진다는 거죠. GTX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분당선처럼 저러한 것을 활용해서 정류장보다는 실질적으로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지하철 2호선이든 여러 가지 환승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민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도의원입니다. 수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인선 제2공구 민원 잘 아시죠?

○ 박동현 위원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약에 민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보면 분개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 해당 도민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나요?

○ 박동현 위원 환경영향조사를 처음 한 게 몇 년도지요?

○ 박동현 위원 그렇지요?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도 한 번 했지요? 작년에.

○ 박동현 위원 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다시 한 이유가 처음에 했을 때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차이가 났으니까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처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방음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환경영향평가 조사한 것을 보면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타당성 보고도 했지요, 여기? 타당성 검토조사를 했지요?

○ 박동현 위원 그것도 언제 했지요, 처음 할 때가? 한 20년 정도 됐지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20년이…….

○ 박동현 위원 그때 타당성조사할 때 B/C가 안 나왔죠? 안 나와서, 저기 사실 확인을 하는 건데 우리가 서해안 쪽으로 화물열차를 2020년도에 완공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타당성,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수인선에 태운 것 아닙니까? 화물열차를.

○ 박동현 위원 아니에요?

○ 박동현 위원 그럼 서해안 쪽으로 계획 잡혀 있는 화물열차 그건 없어지는, 백지화되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백지화되냐고요. 원래 2020년도까지 화물열차가 그쪽으로 계획 잡혀…….

○ 박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리고 타당성조사한 게 한 20여 년 됐는데 다시 타당성조사할 생각은 없습니까?

○ 박동현 위원 민원이 지하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지하화를 요구하는데 화물열차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기술적인 거, 기울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 박동현 위원 지금 그쪽 지역 서수원은 비행소음으로 수십 년간 시달렸고, 작년에 보상 나온 거 아시죠? 300억인가 몇백억 정도 주민들한테 보상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보상이 나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수원하고 화성하고 오산이 통합시 되게 되면 그쪽 서수원 지역이 중심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8m, 7m 고가에다 방음벽까지 설치했을 때 지역을 단절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청계천 고가처럼 또 부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어떤 대책 아니면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민원은 그냥 놔두고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2공구?

○ 박동현 위원 하고 있어요?

○ 박동현 위원 안 하고 있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 완공되는 거죠?

○ 박동현 위원 2015년인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안 나오는데 나중에 착공하게 됐을 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박동현 위원 이게 지중화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요. 어떤 대책 좀 세우시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박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민주당 소속 송영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서 본부장님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데 어제 항만공사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 송영만 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에 대한 것을 상임이사 내지는 이사를 선정할 때 도의회 의원 2명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더 위원을 선출해서 상임이사나 이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의록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도의원 두 분 위원이 어느 분이신지?

○ 송영만 위원 아니, 위원.

○ 송영만 위원 네, 추천.

(철도항만국장, 자료 확인 중)

○ 송영만 위원 찾는 동안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알려주면 되고요.

마린센터에 평택항만공사 홍보 LED사인 광고판을 설치했는데 그게 1억 2,800만 원인가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제 답변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도항만국에서 예산집행을 한 것인지?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목이 어느 목에서 나갔는지?

○ 송영만 위원 자체수입금에서 나간 겁니까? 예산이야 그렇다고 하고요. 홍보 LED 전광조형물을 만들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입찰예정가가 1억 3,200만 원인데 이걸 1순위 된 업체에다가 98.3%에 계약이 됐어요. 대개 일반, 1억이 넘는 경우에는 88%에 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88% 정확하게 맞춘 그 업체도 안 주고 98.3%에 해당하는 사람이 1순위가 됐어요. 물론 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이런 예산낭비성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지도를 철도항만국에서는 해줘야 될 거 같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차야 필요하지만 이게 평가와 관련된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98%에 나가도 상관이 없지만 1억이 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라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송영만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한다면 어제 행감을 하면서 참가업체 평가위원회 회의 위원명단을 봤습니다. 봤는데 항만공사 직원만 네 분이고 그다음에 도 디자인총괄추진단 담당자 한 분 그다음에 전문가 세 분, 실제 전문가 세 분 오셔서 채점을 해봐야 효과 발휘를 못하는 거죠. 이 점수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항만공사에서 이 사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평가위원 명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시정할 생각은 계신 거죠?

○ 송영만 위원 질의할 게 많아서.

○ 송영만 위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관련 평가위원 현황,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하면서 이게 종합감사 시에 운영 부적정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런데도 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는 거니까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화성 동탄물류단지 계획심의 과정 중에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자료를 다 받고 했었던 사항인데 화성 동탄물류단지가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3만 평에 해당하는, 높이는 4층인데 실제 높이는 얼마큼 올라갈는지 잘 모릅니다. 20m가 될 수도 있고 30m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규정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물류창고가 먼저 들어서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에 입주자들이 다 입주가 됐을 때에는 100% 마찰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물류창고 심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동네의 주민들한테 받은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구 동네에 사셨던 보상받고 다 떠난 사람한테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 실제 주택에 입주할 주민들한테는 전혀 동의받은 사항이 아니죠. 먼저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경기도에서 점검을 하셔서 마찰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내줘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원래. 그런데 나갔다는 게 잘못된 것이고.

그 물류창고가 들어올 자리에 산지를 또 평가한 게 있습니다, 산지관리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한 걸 보면 임목수림이 150이 넘으면 안 되는데 거기가 167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7%가 넘는데도 통과를 시켜줬어요, 산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법적으로도 안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통과가 되는데 짜놓고 이것을 허가 내준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여기 자료가 충분하게 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건 추가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이, 화성 동탄물류단지는 위치도 지금 그 땅만, 물류단지만 남겨두고 나머지가 다 택지개발이 되고 나중에 물류단지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답변도 지금 해주시면, 아시는 대로.

○ 송영만 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절차상 다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절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맞췄기 때문에 당연히 나갔겠죠. 허가가 나고 승인이 났겠죠. 그런데 실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이의 제기할 사람이 현재 없으니까…….

○ 송영만 위원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는데, 입주가 1명도 안 돼 있고 건축행위도 하나도 안 한 사항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미리 경기도 철도항만국에서는 당연히 짚었어야 된다 이 얘기죠.

○ 송영만 위원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송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강백수 위원입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지역 간에, 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관련 부분은 질의를 많이 했고요.

저는 우선 용인경전철 11월 4일 날 현장,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계셨었죠? 안 가셨던가요? 용인경전철 현장.

○ 강백수 위원 아, 참 의정부.

○ 강백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원래 투자하고 시설하고 20년~30년간 그 안에 일단은 시설투자비를 회수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익이 창출될 텐데요. 제가 수요예측 그 인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매출이, 하루에 1억 1인당 요금이 1,300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강백수 위원 그렇게 하면 1년에 매상이 한 350~36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행히 인건비 같은 건 무인기기 때문에 별로 들지는 않지만 전력비 그런 것하고 정말 하루 이용객이 7~8만 명 될지도 걱정이 되고 수요예측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정말 점검 제대로 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경전철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강백수 위원 다른 위원님도 아까 김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20년, 30년 동안 매년 700억씩 이렇게 적자 나면 큰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서울 강남에서 연장구간인데요. 작년에도 우리 국장님도 현장도 방문하셨고 그때 당시 공정률이 90% 정도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그동안에 지지부진해서 좀 늦어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 강백수 위원 다행히 그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마무리 예산, 그때 193억 정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100억은 이렇게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있던 112억 편성, 이건 본예산 편성된 게 그 추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강백수 위원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적기에 개통, 지금 예정이 12년 10월 개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리고 소사-원시선, 제가 본회의 때 도지사님께도 질의하고 기회 될 때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께도 많은 의견 제시하고 질의도 많이 했었는데요. 금년 3월 31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출입문 문제, 남쪽으로 출입문이 있는데…….

○ 강백수 위원 네, 역사 출입문이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거기 지하에 KT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출입문을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6개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 내려면 추가예산이 800억 정도, KT공동구 옮기고 거기다 설치하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KT공동구 설치 문제로 800억,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그대로 두면서 출입문을 제대로 남쪽으로, 그 지역 주민들, 소사동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출입문을 낼 수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백수 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6개 요구하기도 하는데 혹시 몇 개 정도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계신지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 강백수 위원 출입구 몇 개 정도, 역사 쪽에 출입구. 출입문이 몇 개 정도로 계획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지? 남쪽 출입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백수 위원 아무튼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쓰셔서 지역주민들 불편함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 강백수 위원 그리고 소사-대곡선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2012년 6월 중에 이렇게 착공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실시협약 추진 중에 있고 2010년 7월부터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협약완료가 2011년 이렇게 되는 거죠? 협약완료가 11년에 되는 겁니까?

○ 강백수 위원 그러면 2011년도 6월 달에 착공은 좀 힘든 겁니까?

○ 강백수 위원 내년 2012년.

○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GTX,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원래 GTX 노선 하면 고양-수서 간,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무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을 다 가봤어요. 고양-수서도 가보고 송도-청량리도 가보고 의정부-금정. 특히 동탄-수서까지 버스 타고 다니면 콩나물시루처럼 빡빡하게 그리고 시간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차로 제가 돌아다녀 봐도 굉장히 이 구간은 병목현상, 교통체증이 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녀 보면 도민들이 교통편의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여야 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또 의원들 간에 다른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생각 같아서는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정, 돈이 문제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총사업비가 13조 638억 원 정도 되고 민자사업 50% 또 재정부담, 국가에서 75%, 경기도에서 25%. 경기도 부담을 아까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1조 6,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강백수 위원 네?

○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이 잘 확보되고 기왕에 하려면 몇 년, 철도사업 같은 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고 질질 몇 년씩 끄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하다면, 재정이 확보되고 꼭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도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 본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려면 예산확보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 강백수 위원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교통편의를 위해서 또 철도,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광철 강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본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의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기본질의와 마찬가지인 순서로 위원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다가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어서 못 다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에 소요된 도비가 각각 65억 6,500만 원하고 45억 6,100만 원인데 의정부는 내년에 개통예정이죠. 그런데 2012년 예산에 도비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 연장거리만 놓고 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용인경전철이 18.1㎞네요. 의정부경전철 11.1㎞보다 더 짧아 과연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지, 정차역 수도 많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반영된 건 없으십니까?

○ 김광철 위원 환승할인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적자폭을 메워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몇 % 정도의?

○ 김광철 위원 의정부시 측에서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70% 정도.

○ 김광철 위원 여하튼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도 철도학회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 그분들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제가 어느 본부 회의 좌석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박사님들, 전에 어떤 수요 예측을 하시고 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도입결정을 갖다가 이거 사생아 아니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부 위원들 중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철도관계자들도 수요 예측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 예측된 부분도 사실 은 있었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지금 부산하고 김해경전철입니다. 그것은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도 수요 예측이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줄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직의 요인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역의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나머지 계획된 부분도 일단 일은 시작해서 개통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적자부분을 메워나가는 게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차기로 진행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계약이 체결된 데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명심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기 평택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평택항 활성화 사업 중에 항만홍보마케팅 활동비를 어제 저희가 항만공사 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자료에 보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철도항만국 자료하고 항만공사 자료가 서로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파악하고 있는 실적 횟수도 다르고 경기도와 항만공사가 서로 업무협조는 좀 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일례를 보면 철도항만국 업무보고 21페이지하고 항만공사 12페이지가 여기는 용어를 항만국에서는 위, 아래 이렇게 15회 썼고 그다음에 항만공사는 초청마케팅 그다음에 타깃마케팅 해서 9회, 6회. 어제는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경기도와 항만공사가 업무협조는 제대로 되고 있고, 용어의 통일도 돼 있지 않은데 이게 무슨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아니면 소통이 되는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철도항만공사는 독립적인 운영체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인센티브 정도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광철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철도항만과가 있지 않습니까. 항만과에서의 어떤, 물론 산하기관이지만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어의 정의부터 혼란이 온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체계가 흐트러지는데 그게 무슨, 용어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 말하면, 용어가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십시오.

○ 김광철 위원 시정하시고요. 항만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현장에서 감사를 했지만 대단히 평택항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경기도의 어떤 허브, 분명히 중부 쪽의 허브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현재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을 하시겠지만 항만공사에 대한 것을,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포지티브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오문식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경기도 하남시에 물류기지를 대단위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 얘기입니까, 국장님?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물류기지가 생길 때 하남시에 사실 그만한 땅 면적의 여력이 없을 텐데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경기도에 물류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에 인접해 있는 하남시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경기도의 변두리에 있는 물류단지가 아마 직격탄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철두철미하게 분석 좀 해주시고 정보가 습득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가 도로를 보면 남북으로 하는 건 홀수고 동서로 하는 건 짝수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도로 수가. 1호선, 3호선 이렇게 하듯이. 그럼 남북으로 이렇게 도로가 형성되다 보면 도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연결만 하면 되니까, 진입로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2020철도계획서를 쭉 훑어보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2020철도계획의 철도망계획은 쉽게 얘기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빨대 식 계획서입니다, 보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문식 위원 네, 철도망. 여러 가지 다를 봤을 때.

○ 오문식 위원 지역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으로 지역 연결된 게. 사실 이런 식으로 철도망이라든가 전철망이라든가 등등 기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경기도는 쉽게 얘기해서 베드타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도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의 시군 간에 철도망이 형성돼서 아주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이 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안 하면, 누가 이거 한마디 짖어대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빨대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큰 도로서 앞으로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생산, 문화, 예술, 관광, 소비 등 모든 것을 갖춘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가 아마 세계적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손 놓고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도에 대해서는 또 전철 등등 기타 기간산업에 대해서 우리 서 국장님이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중앙정부 상대로 해서 많은 것을 좀 부탁을 하시고 노력을 해주신다면 빨대 식이 아닌 우리 경기도가 아주 활용할 수 있는 전철망이나 철도망이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위시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셨을 때 대광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광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돼 가는 건지?

○ 오문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광역철도는 75 대 25인가요?

○ 오문식 위원 그렇지요? 도시철도는 60 대 40이고.

○ 오문식 위원 그럼 앞으로 경기도는 도시철도를 많이, 아까 업무보고 책자도 봐보면 도시철도를 많이 진행시켜야 될 것 같은데 대광법을 어떤 식으로든 국장님께서 이것을 만드셔야 돼요. 네?

○ 오문식 위원 정확한 뭐라고 할까, 자신 있습니까?

○ 오문식 위원 됐습니다. 지금 대광법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대부분 철도에 귀속되죠? 철도사업으로 다 쓰죠? 거의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에는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철도만 썼지. 경기도에서.

○ 오문식 위원 아니, 이건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동부나 북부 쪽에는 상당히 SOC사업이 참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데도 예산을 배정해서 써야 될,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사업비를 지금 철도만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북부나 동부는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적을 한 거고. 이 대광법은 꼭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아주 굳은 의지를 갖고, 또 우리 국장님 뒤에는 천이백만 도민이 있지 않습니까. 든든한 도민들이 있으니까 밀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한번 연구하시고 또 너무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철도만 쓰지 마시고 25%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70%를 지금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오문식 위원 대부분은 다 철도에서 쓰고 있는 건데 이걸. 70% 중에 철도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 낙후지역에 쓸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오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교통건설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네도 그걸 써야 되는데 왜 철도만 쓰느냐 이래서…….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오문식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 해주세요.

○ 오완석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GTX 관련해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의 4% 정도에 준하는 약 5,200억 원이지요, 서울시 부담이? 이 비용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서울시가 내놓겠느냐 하는 것이 주 관점이고 그 이전에 정말 새로운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럴만한 어떤 지금 여건도 안 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라도 이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총사업비 용역 저기에서 21억을 우리가 용역비로 이렇게 투자를, 집행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확정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 조금 빨랐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경기도 도시철도에 대한 이 부분의 집행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후일에 국가철도망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조금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집행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르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런 얘기가…….

○ 이계원 위원 그런 여론을 또 저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월 현재 2001년도부터죠.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환승주차장 내의 이용률이 67.8%에 그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우리가 69억이나 투자가 돼 있거든요.

○ 이계원 위원 국장님, 저는 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애초에 계획하실 때 수요공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합마스터플랜 속에서 우리가 환승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맥락의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예측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국장님이 지금, 몇 %야? 67.8%인데 이거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얘기를 묻고 있는 거지요?

○ 이계원 위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가 행정감사라고요. 이게 조금 더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업무의 깊이를 더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보다 나은 삶의 질 형성, 그다음에 환경개선 측면이라는 면에서 이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의 뜻에서 하는 거니까 곡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그 얘기 그렇게 하나 더 얘기하고요. 아까 오문식 위원님 대광법 말씀 주셨지요? 그런데 그거하고 차원을 같이 하는 얘기일 겁니다.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라든가 지금 법사위원회의 진행과정이라든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것 보면 전액, 별내선하고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어디 가셨나?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서형열 위원님께서 전액 국비로 이렇게 하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비용부담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 이계원 위원 잘 알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예전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지요? GTX 관련해서 추가 노선에 대한 용역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도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점검을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지요.

○ 이계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 번 GTX. 2009년부터 언론홍보 예산만 쓴 게 16억 3,461만 8,000원이에요. 여기에다 전체,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용지보상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3조 3,888억 원이고, 주신 자료에 경기도가 5,484억 원 부담이라고 주셨어요. 제가 아까 1조 7,000억 된다는 것은 단순히 계산해서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50:50 민자 50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그 50 가지고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국가 75% 해서 25% 계산, 단순계산해서 그런 게 나왔는데. 좋습니다. 지자체 부담액 여기 주신 자료에 1조 3,710억 원 이걸로 해서 경기도 부담이 5,484억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서울이 거리로 아마 계산을 했나 봐요. 서울 부담이 50%, 경기가 40%, 인천이 10% 이렇게 하셨는데 서울에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 부담해 가면서 이것을 할는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또 보면 제가 여기 위의 광역교통개선대책비라고 1조 480억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동탄…….

○ 홍정석 위원 동탄2신도시 그거 하나만?

○ 홍정석 위원 그거 하나로 해서 1조가 나옵니까?

○ 홍정석 위원 이거 시행자하고 부담금 산출 액수 1조 480억이라는 산출근거하고 전체 공사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홍정석 위원 추정치. 공사비는 추정치로.

○ 홍정석 위원 네,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1조 480억 원이라는 이 1건으로. 동탄신도시 이거…….

○ 홍정석 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 홍정석 위원 이것은 자료로 저한테,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기도 부담이라고 한, 저는 서울이 6,855억 이걸 과연 부담해 가면서 할까라는 의문이 일단 있고요. 5,484억 원에 대한 재정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어떤 방식이죠, 재원방안이?

○ 홍정석 위원 그럼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1조 3,500억 정도가, GTX 말고 다른 사업을 하려면 추정치가 1조 3,500억이었는데 이거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어쨌든 우선순위를 둬서 여기서 추진을 하실 것 아니에요?

○ 홍정석 위원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지역의 어떤 도로나 사업예산, 철도나 이렇게 집행부에다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하면서 사업을 얘기하면 전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똑같은 얘기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 GTX만큼은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GTX 얘기만 나오면 예산은 풍족하고 얼마든지 예산 만들 수 있고 재원방안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너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고 GTX 사업하는 데는 예산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부채가 지금 8조 5,818억 원으로 전국에서 1등이에요. 그것도 연속으로. 작년 한 해만 이게 1등이 아닙니다. 부채상환액도 9,678억 원이에요, 2010년도에만. 그런데 예산이 GTX 얘기만 나오면, 다른 사업 얘기하면 예산 부족하다고 1에서 10까지 다 예산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왜 GTX 얘기만 나오면 예산 부족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 참 답답해요.

○ 홍정석 위원 5,484억 원 재정방안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예산분배를 좀 더 다른, 동북부나 어려운, 여기 건교위에 있으면서 처음에 의정활동하시면서 다 그걸 공통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이 GTX, 물론 제가 오전에 심하게 표현을 했지만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다른 GTX 노선 외에 있는, 전철이나 교통이 편리한 이쪽 지역 외에 있는 철도사업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예산을 배분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아니면 교통에 대한 경기도에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경기도 사업이 GTX 빼고 1조 3,000억이 넘는데요. 지금 5,484억 원까지 보태면 경기도의 재정형편상 이거 같이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둬서 어느 것을 먼저 추진하고,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74개월이라는 그 절차, 타당성검토부터 착공까지,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시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막 급하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둬서 다른 데 부족한 데 먼저 하시고 이건 조금 뒤로 미뤄도, 절차에 의해서 순서를 제대로 밟고 나중에 부실하게 추진하게 되면 그 책임은 또 경기도민이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 홍정석 위원 제가 구간별로 하라는 게 아니라요.

○ 홍정석 위원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 홍정석 위원 국가 예산, 말씀 다 맞는데요. 이게 오천사…….

○ 홍정석 위원 그게 틀린 말씀이라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10년간 추진해야 될 사업비하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어차피, GTX 보십시오.

○ 위원장 송영주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 홍정석 위원 GTX도…….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잠깐만요.

○ 홍정석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지금 이 순간은 위원이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는 순간이지 국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순간은 아니에요.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고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저는 행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여타의 사업들도 이거 10년간 하려면 1조 3,00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럼 이거 5,400억까지 해서, 경기도 재정이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실링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 도로나 사업 전부 실링 줬습니다. 이게 연속사업인데 실링 줘서는 공정에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는 게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제가 자료요구한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용인경전철 잠깐 말씀드릴게요. 용인경전철에 제가 보니까 최소해지 지급금 5,159억 원이 있어요. 이거 지급결정이 났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용인시 지방채 발행을 하거나 천생 빚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이것도 어쨌든 경기도에 용인이 있는 거고. 경기도민입니다, 용인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방, 용인 재협상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재협상 추진하면, 재협상 추진해서 결과가 수천억 원 되는, 5,159억 되는 최소해지 지급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방채 발행검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건 저는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도에서 “니네가 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 홍정석 위원 용인경전철하고 지금 재협상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저한테…….

○ 홍정석 위원 그냥 용인시한테 전체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도에서는? 용인시의 결정을.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아무 역할도 없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그냥 구경하면…….

○ 홍정석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재협상 추진을 하고 있고 어쨌든 5,159억이라는 돈은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도에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 홍정석 위원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용인경전철이 모든 분들의 걱정거리가 되긴 했는데요. 조기정상화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용인경전철도 정상화가 된다면 환승할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검토가 혹시 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주 얼마를 지원하자고 얘기하시기는 어렵지만 도의 정책방향은…….

○ 위원장 송영주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상하신 금액이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도가 100억이요?

○ 위원장 송영주 용인경전철이 정상화되면 도가 30억 정도의 환승할인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송영주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검토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환승할인 손실이 79억이요? 거기에 몇 %입니까, 도가 대야 될 돈이?

○ 위원장 송영주 의정부에 환승할인 20억, 용인에 환승할인 30억.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정상화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 도가 떠안아야 될 재정의 부담이, 실은 형평성 문제로 본다면 환승할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전철을 이용해서 MRG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런데 그 부담을 어쨌든 도가 떠안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도 한 건데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아까 말씀하신 대로 MRG가 80%입니다. 예상하시는 건, 의정부시에서 예상하는 건 70%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MRG를 의정부시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송영주 MRG만 116억을 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송영주 네, 116억. 5년이잖아요, 80%로 하는 게.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은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도입 타당성도 있겠습니다만 용인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김해 난 것처럼 의정부도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의정부시가 110억 정도에, 더 많이 타면 MRG를 안 낼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그것이 자리잡기까지는 최소 1년~3년은 걸릴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MRG도 5년을 체결한 거겠죠, 80%로. 110억의 예산을 의정부시가 댄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상상이 안 가는 사안이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에 저희 돈 들어갔죠? 45억 들어갔습니까? 얼마 들어갔죠? 제가 지금 금액이 정확히, 46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철도항만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용인에도 들어갔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경전철 같이 검토하실 때 애초에 검토는 환승할인이 안 됐을 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환승할인 제도가 안 됐을 때 된 거죠. 이후에 환승할인이 되면서 실은 새로 놓아지는 모든 곳에 환승할인을 도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 위원장 송영주 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영주 당장은 용인과 의정부경전철이죠?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내년에, 용인이 뭐 내년에 된다 안 된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의정부는 내년 7월이면 오픈을 합니다. 그럼 거기, 그 이후 1년이니까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예산에는 MRG, 환승할인과 관련된 금액이 최소 5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이게 용인시민이나 의정부시민이나 경기도민이 다 같이 알기도 하고 실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인데 애초에 철도든 어쨌든 수송과 관련해서 계획 세우고 하실 때 향후에 발생할 재정부담, 제가 의정부경전철 갔다 와서는 이 환승할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 건가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실은 돈을 줘야 풀어지는 건데 내년, 내후년이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50억 정도의 환승할인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희 도의 재정에.

○ 위원장 송영주 확정적이지 않겠죠. 더 많이 탈 수도 있으니까.

○ 위원장 송영주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환승할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국장님 개인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주문합니다. 의정부경전철 내년 7월이고 올해 11월 말이면 보고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송영주 보고서를 받으시고 면밀히 분석하셔서 실은 철도나 교통망을 세우는 건 의정부시보다는 도가 노하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례를 봤기 때문에요. 지도를 제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용인과 같은 사태가 안 난다고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환승할인 문제도 빨리 결정해 주셔야 내년 7월에 바로 가능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용역보고서와 도가 검토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도 함께 보고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야 함께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전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덧붙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 김성태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조사설계비를 제3회 추경에 올렸었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추경요구액에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안 됐거든요.

○ 김성태 위원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면 예결위에서 웬만하면 통과되는 게 관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임위가 욕먹은 꼴이 돼 가지고 안 좋은데. 뒷장에 보니까 GTX, KTX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런 용어 때문에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사실은 이 계획이 상당히 좋은 계획이고 꼭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성태 위원 이번에 4회 추경 때도 올리나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안 되고 나서도 뒤에 잡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 김성태 위원 올릴 때는 저기해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아까 나눠준 책자 25페이지 보면 진접선 4호선하고 쭉 나가서 인천 2호선까지 지하철 연장사업 추진에 국비 75% 확보 필요라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계획노선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추진현황 같은 거.

○ 김성태 위원 그걸 여기 있는 대로 전부 저한테 주셨으면 해서요.

○ 김성태 위원 언제까지 될까요?

○ 김성태 위원 지금 바로 아니더라도 해주시면 되고요.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민경선 위원님하고 이계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GTX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GTX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견 차이는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GTX 사업비 13조 원 중 5,200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수장이 바뀌면서 박원순 시장은 GTX 사업은 표심을 잡기 위한 또 다른 토건정책이라고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더 강력히 추진하려면 경기, 서울, 인천 단체장들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려면 힘을 받지 못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성태 위원 인천 단체장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 김성태 위원 현재는 약간 어려운 입장이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GTX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의 건전성이 없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 김성태 위원 이 사업은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려면,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됐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설계가 되고 일사천리로 된다 해도 착공까지는 3년~5년이 걸린다고 아까도 거듭 얘기했어요. 그러면 먼저 김문수 지사가 도정질의에서 2013년도에 착공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 지사가 또 경기도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현실이니까요.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사실 2013년도에 착공이 안 되잖아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 40m, 50m를 파고 들어가면 위에 지상에 있는 땅주인한테는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땅주인한테 권한이 없나요? 만약에…….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지하 40~50m 들어갔을 때 대피소나,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어디로 대피하죠?

○ 김성태 위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의 질의 중에 인천시가 적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문보도를 보면 인천시 부채가 2조 7,045억 원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재정위기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정이 악화돼서 지금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는데 과연 인천시가 1,000억~2,000억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듭니다. 간단히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절차입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의정부나 용인경전철 했을 때에 착공까지 소요예산 한 걸 했는데, 본질의 때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26개월이 소요됩니다. 집행부가 금방 만들어온 추진절차도인데 계산해 보니까 26개월입니다. 집행부가 금방 만들어 온 추진절차도인데 계산해 보니까 2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2014년에 착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들어오고 나서 다 맞춰진 다음에 타당성 분석 및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 질의과정이 아니라 별도로 보고받았을 때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분석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아무리 정부가 이럴 수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99%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1%의 확률이라도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왔을 때 B/C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나왔을 때 타당성 분석이나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토해양부한테 공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군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리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확한 공문을 통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국토부장관이 아무리 2013년도에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경기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012년도에 착공한다고 했다가 지금 2013년도에 착공한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지나서 2014년도에 하겠다고 또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가능한 연도를 해서 “국토해양부는 정말 최소의 기간을 잡고 해서 2013년도에 할 수 있지만 우리 경기도가 분석했을 때는 최대한 빨라도 2014년도에나 착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도민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착공, 계획된 대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계속 요청을 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의 자세가?

○ 민경선 위원 많은 절차가 남았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하나하나, 왜냐하면 4대강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졸속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GTX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민자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됐을 경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해야 되고 계획단계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또 타당성 분석 및 기본설계부터 신중히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신중하지 않고 그냥 선심성 공약처럼 남발해서야 되겠습니까?

(PPT 자료를 보며)

보시면 의정부경전철입니다.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추진된 사업이라서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운영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착공까지 11년이 소요됐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용인경전철을 하고 나서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11년이 걸렸습니다. GTX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착공까지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좁은 구간도 4년 6개월이 걸렸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로부터 정확한 공문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대곡역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대곡역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 아시지요?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대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라고 했습니다.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만든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습니까?

○ 민경선 위원 고양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고양시에 확인한 바로는 전혀 이와 관련된 계획을 잡은 바 없다고 하는데 누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1년이 지난 시점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이거 받은 자료입니다. 왜 1년이 지났는데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이런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그럼 지난 제3차 추경예산 심의 시에 혹시 예결위원들한테 준 사실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상임위 예산심의할 때는 제출 안 하고, 끝까지 제출 안 하시지 왜 제출했습니까?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임위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이 계획서라는 게 뭡니까? 이러한 정말 중차대한 환승센터니까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게 틀릴 수 있지만 다시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설득용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것을 건교위원들한테 1부씩 줬어야 맞지요. 1년 전에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건교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그런 부분을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치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치밀하게 해야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읽어보고 정말 타당한지. 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위원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좀 의문시되는 게 뭐냐 하면 추경예산 심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되지 않았고 GTX가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은 높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시기가 이르다. 그래서 GTX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뭇매를 맞고 있는데 그러면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서 예산 50억이 지금 기재부에서는 삭감됐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서 오늘 심의한다고 하는데 기재부는 왜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하고 무슨 입장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인해서 거기는 삭감하고, 도의회는 삭감했는데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야 하지요? 정확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 민경선 위원 아니, 왜 GTX를 고집하시는지 저도 국장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환승계획 여기 자료에 보면 GTX 열고 KT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GTX가 안 되면 KTX도 하겠다는 뜻이에요. 계획 자체에서 그렇게 잡혀 있는데 왜 GTX를 고집하는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배려를 할 수 있나 싶어서.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원래 국장님 몸이 안 좋으시죠?

○ 위원장 송영주 회복하셨어요? 원래 행감에는 앉아서 답변하지 않는데요.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우리 간사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괜찮으시면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서형열 위원 그래야 더 많이 질문도 하게.

○ 위원장 송영주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마저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다음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인데요. 제가 아까 민경선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을 이해를 잘 못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타를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그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GTX사업의 본격 추진에 대비 사전환경성 검토 등 용역 추진 해서 올해 9월 9일 날 착수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일반적인 절차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이렇게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죠?

○ 위원장 송영주 안 찾아보셔도 철도에서 평생 근무하셨는데 아시죠?

○ 위원장 송영주 이런 경우가 없었죠?

○ 위원장 송영주 그 이유는 왜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아니,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사전환경성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 위원장 송영주 원래 순리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예타를 해야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환경성검토, 사전검토를 하게 되죠, 기본설계를 하게 되죠?

○ 위원장 송영주 별로 상식적이지 않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신 것인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게 되고 있지요? 보통 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지 않지요?

○ 위원장 송영주 따르고 있지 않지요?

○ 위원장 송영주 그 말씀은 제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에 맞지 않게 특수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절차에 어긋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송영주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아까는 또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시급한 경우에 그렇게 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 위원장 송영주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던 거랑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이거 왜냐하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상 중에 공사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은 다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그렇다면 대개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로 진행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게 어떻게 사전준비가 됩니까, 국장님? 예타도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고 들어갈 예정이라며요. 근데 지금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이 벌써 들어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송영주 이 절차가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로 철도가 건설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럼 빨리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송영주 이런 사례 빨리 찾아서 보고하시고 사례 보고하지 않으시면 행감을 계속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실은. 사례 찾아서 보고하시고 11년 9월 9일 날 착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착수한 공문이 있었을 거고 아마 그 공문을 우리 민경선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같고요.

○ 위원장 송영주 그거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례가 많다면 실은 그 사례 중에 하나의 특수한 경우로 넣을 수는 있겠죠. 전 국토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토부라고 하면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데 예외적인 조항을 둬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아니, 맞냐고요. 제가 질문한 게.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답변을 묻는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답변하셔야지, 저희가 상임위에서 벌써 1년을 얘기했는데 내용을 모르진 않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빨리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쟁점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의원들도 설득해야 되고 국민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대곡역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곡역 교통계획, 제가 이 표를 받았는데요. 이 표에 보면 교외선 복선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곡역을 지나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교외선 복선화가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예정이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이게 어떤 선이죠?

○ 위원장 송영주 그래요? 언제 된 거죠? 예정이 어떻게 돼서, 예타 거쳤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예비타당성조사 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예비타당성조사 이름이 뭐예요? 교외선 복선화인가요, 아니면 능곡-의정부 교외선 예타인가요?

○ 위원장 송영주 능곡-의정부 교외선 예타는 예비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다른 교외선 복선화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 위원장 송영주 네. 왜냐하면 답변을 잘못하시면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감이라서…….

○ 위원장 송영주 예타를 했는데 예비타당성이 안 나왔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해볼 생각이다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가지 않은 거죠?

○ 위원장 송영주 일단은 예비타당성 없는 걸로 나온 거죠?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이게 업무보고 자리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증을 하면 위증죄를 물게 되는 거죠. 고의가 있던 없던지 간에.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국장님. 보조받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되지 않은 1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불합격한 교외선 복선화 예정 이 선을 이렇게 대곡역 교통계획에 넣는 게 타당한가요? 제가 이것은 국장님, 행감 질의 전에 이미 GTX과랑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지 않다고. 예타가 안 나왔는데 또 이걸 똑같이 이렇게 넣어서 자료를 주시면…….

○ 위원장 송영주 예타가 안 나왔잖아요.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혼만 나셔서 어떻게 제가 질의하려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질의를 GTX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준비했다가 그냥 이렇게 확인하는 쪽으로만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사항들이 다 나와 있는데 아까 인천시 시장님께서는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디폴트(default) 현상이 나서 채무불이행 위기상태에 있는 것만큼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장은 토건산업하고 채무를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공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정부의 기재부에서는 GTX사업에 50억씩 전액 삭감한 상태고 다 악재만 있습니다, GTX사업하고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서.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는 GTX사업을 지금 계속 경기도에서 하려면 거기에 대한 뭔가 경기도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세워놓은 것, 지금 신문보도를 통해서 이미 다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철도항만국에서. 혹시 그 대안을 세워놓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것 좀 시원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국장님!

○ 송영만 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서류로,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안에 대한 것을 서류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지금 부과시킨 것에 대한 징수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숫자적으로…….

○ 송영만 위원 제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부과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1,218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207억밖에 거치지 않았어요. 2010년도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LH나 이런 데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이걸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거치지도 않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벌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딘가에서 돈이 나와 줘야 광역교통시설도 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이나 모든 것이 다 악재 속에 있어요, 경기도가 지금 벌이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과정 중에서 GTX사업도 중요한데 실제, 공근식 위원이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오산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환승주차장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실제 이런 게 오히려 경기도 내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GTX도 물론 중요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환승주차장, 환승복합센터 이런 게 먼저 시행돼 가면서 GTX도 같이 건설돼 줬으면 좋은데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업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GTX사업만 먼저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항만국장님한테 계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산에 있는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돈도 받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항만국장님께서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승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이고 이런 게 더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도시철도와 관련돼서, 경전철과 관련돼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봐가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정부 겁니다. 시설이 지금 다 지상으로 시설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걸 지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원활한 승객 유도 동선 이렇게 써놨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엘리베이터 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안전을 고려한 스크린도어 CCTV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봐서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엘리베이터 설치할 이유가 없이, 이렇게 위로 올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원래 사람 동선을 많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보면 지상에 설치해야지 정상인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토목공사, 토목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토목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좀 안 가는 그런 경전철공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경전철을 만약에 한다면 아마 연수보고서, 연수를 갔다 오시면서 본,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노면전차 이런 거 다 보시고 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형인데 이게 모르겠어요, 후진국형으로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경전철을. 하여튼 간에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우리 항만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도 좀 많이 하고,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 66억 지원했고요. 의정부도 46억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지원해 줄 때 이러한 지도도 함께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하철 7호선과 관련돼서 온수-부평 간 지금 99억에 대한 이자가 3억 4,800만 원씩 예산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나간 걸 보면 348억 정도 나갔고 112억이 보태져서 토털 466억이 전체적으로 온수-부평 간으로 지출될 텐데 이자만도 앞으로 16억 이상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가 2009년도에 조례 공고로 해서 전체사업비 5%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하철 7호선과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게 된 지원동기가 조례를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이걸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이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 그 건에 대한 것만, 이 조례 2009년도…….

○ 송영만 위원 그럼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 송영만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

○ 송영만 위원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게 김문수 지사의 터전인 부천과 관련된 일이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466억씩 지원하게 된 동기가 이래서 지원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으로 해주지 마시고 이거와 관련된 정확한 걸 자료를 만들어서,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고 여기 지하철 7호선 지원하게 된 전부터 진행됐던 사항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보니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의 고충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아까 홍정석 위원님 말씀 중에 동탄 광역교통개선부담금 1조 480억, 그게 예전에 우리 AㆍBㆍC GTX 노선을 보면 예전에는 동탄-수서-고양ㆍ일산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서부터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A노선. 동탄은 괄호 치고.

○ 조광명 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예전의 표현방식은 여하튼 초기에는 동탄부터 몇 ㎞라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홍보하시다가 어쨌든 KTX가 착공했죠. 같이 갔으니까요.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나서 KTX가 동탄-수서 구간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KTX 건설하는 걸로 해서 선로만 이용하는 형태로 가서 결국은 지금은 수서-고양ㆍ일산이라고 써 있는 이렇게, A노선이 그렇게 명칭이 정리된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명칭이 정확하게 바뀐 건지 아니면…….

○ 조광명 위원 이 자료를 그렇게 주신…….

○ 조광명 위원 여기 A노선 고양-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요. B노선은 송도-청량리, 이렇게 문서를 다시 쓰셔 가지고 명칭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느라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동탄에서 걷은 1조 이상의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동탄에서 걷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여집니까?

○ 조광명 위원 동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동탄이 개발부담금을 내는 건데 동탄과 관련돼서 쓰여지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건설하는 건 1,000억 정도면 충분한 거죠?

○ 조광명 위원 나머지 9,000억 이상이, 예컨대 GTX가 동탄부터 쭉 출발한다고 했던 것들의 홍보가 마치 GTX의 순수 건설비용이 동탄-수서와 고양시까지 연결되는 것인 양 홍보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전에 물론 설명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과도하게 그렇게 홍보하고 지금 다시 정리해서 하는 걸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GTX가 천사인지 악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체가 무엇인지가 다 확인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천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악마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합의되어 가는 과정에 서로 간에 신뢰를 느끼고,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타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런데 제가 이 GTX 문제를 쭉 지켜보면서 저 또한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저는 동탄에서 걷은 1조 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동탄선이나 인덕원선이라고 하는, 동탄과 관련되어 있는 데에 투자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주시든가 별도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철도항만국이 생기기 이전부터 경기도에서 여론조사를 하든가 홍보를 하든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홍보와 여론조사를 계속해 왔던 과정에서 최근에 언론보도 자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 하는 생각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보도자료 내용 중 GTX 인지정도가 49.2%……. 보도자료 같이 보고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자료요청한 것 중에 264쪽, 경기도 홍보담당관실에서, 대변인실에서 쓴.

○ 조광명 위원 “경기도민 74% GTX, 필요하다.” 이런. 여기에 GT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인지하는 정도가 49.2%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질문들은 쭉 이어지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게 74%,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77.8%. 뭐 이러면서 “경기도민 74%, GTX 필요하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알고 있는 사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필요한 중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GTX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민이 인지, GTX가 뭔지 하여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49.2%, 그중에 GTX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4%, 이걸 다시 경기도민 전체로 하면 36.4%입니다. 그중에 이 GTX가 빨리 착공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7.8%, 다시 이것을 경기도민 숫자로 환산하면 28.3%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경기도민 28.3%가 GTX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빨리 착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뢰라고 하는 것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쪽에서는 자꾸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악마인 것의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질문을 좀 드릴까요? 경기도가 GTX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 조광명 위원 실제로 경기도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자에도 나오지만 지자체가 정부를 이끌어내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역할 외에는 경기도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경기도의 역할을 부각시키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경선 위원님 계속 지적하셨지만 일정이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황 상황들이 순수하게 접근하지 않는 무슨 음모와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계속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교통정책이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 문제가 나오면 계속 의심을 갖게 합니다. 깔아야 된다고 하면 깔아야 되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의 단초는 또 하나 있습니다. 예컨대 대심도, 우리가 40m 이상 내려가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주시는 것은 1%~5%의 보상비를 줘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아마 판례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와 생각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유감입니다. 업무보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번 상임위, 전반기의 행정사무감사가 어쩌면 제가 상임위를 다시 건교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마 마지막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가 될 텐데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신뢰를 갖는, 예컨대 자료제출이든지 말씀이든지 경기도가 그런 신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중에 궁금한 거 좀 질문드릴게요. 항만공사 운영비의 범위가, 옥외광고물과 관련돼서 말씀 듣다 보니까 항만공사 운영비 범위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운영비로 1억이 넘는 돈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에는 예를 들면 어떤 규정 없이 쓰고 싶은 것을 다 쓸 수 있는 건지, 그 범위가 어떻게 되죠? 운영비의 지출범위.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항만공사의 옥외광고물 입찰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됐는지 모르겠다. 경기도에서 줬냐?”라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자체수익을 운영비에서 포함시켜서 그 돈 가지고 지출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일단 질의를, 그거 갖고 시간 거의 다 갔는데 한 가지만 더 해야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잘못 설명하신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따가 별도로 설명주시고요. 저는 경기항만공사가 지금 민간자본이 다 빠져 있는 상태로, 세금으로 다, 시든 도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운영수익이든 뭐든 그게 다 항만공사는 철도항만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 조광명 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 해태하거나 저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별도로 설명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코레일과 업무협조 관계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중앙선 열차가 다니는데 8량에서 6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이용하는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 주로 출근시간에 열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이 서로 타려고 밀리다 보니까 연착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결국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코레일과 어떤 업무협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코레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고 이게 중앙선만인지 여타의 다른 노선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를 조사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 경기도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문제가 국장님은 간단한 것으로, 물론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견딜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말씀 주시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고충이라는 것은 거의 폭발 직전, 물론 온도 차가 있을 겁니다. 당사자와 당사자가 아닌 사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발생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경기도를 관통하는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와 관련돼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라고 하는 것, 그게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하여간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위원님 유념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항만국장, 자료 확인 중)

국장님, 답변하실 준비되셨나요?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혹시 우리 철도항만국에 유가보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송영주 유가보조금 국토부 지침도 잘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송영주 거기서 광역 도의 역할이 뭔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만약에 각 시에서 불법이 일어나게 되면 도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 위원장 송영주 혹시 도에서 실태조사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부문을 좀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유가보조금은 화물, 버스, 택시기사님들. 이렇게 유가를 면세해 주는 세금을 일정 정도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택시와 관련해서 좀 한정져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택시와 관련해서 다 여기서 업무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같이 한 적은 언제 있나요?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혹시 불편부당한 일이, 불법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래요? 얘기 조금만 진척시켜 보겠습니다. 택시와 관련해서 유가보조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현장에서 목소리가 자자합니다.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보면 유가보조금 업무는 실은 굉장히 작은 업무일지 모르겠으나 택시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는 가스에 대한 유가의 보조금이 얼마를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불편한가, 불법인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혹시 택시기사님들이 유가보조금 받는 거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죠.

○ 위원장 송영주 애로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송영주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

○ 위원장 송영주 택시기사님들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큰 애로사항인데요. 택시카드사와 충전소가 그리고 회사가 계약을 맺어서 수원시면 우리 회사는 수원시에 있는 한군데서만 충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서 충전을 해야만 유가보조금을 줍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송영주 파악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자료랑 틀리기 때문에.

○ 위원장 송영주 제가 반경 몇 ㎞ 내에 그게 가능한지를 파악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기름이 떨어졌는데, 가스가 떨어졌는데 회사가 지정한 곳에만 가야 가스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카드를 긁어야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님 입장에서 장거리 뛰다가 와도 어디 있다 와도, 실은 그 충전소까지 가지 못할 가스량이라면 자기 돈을 내고 다른 데서 긁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은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요. 일차로 시군이 조사 나가셨고 합동조사 나갔는데 하나도 불법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 위원장 송영주 일단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이 도의 큰 행정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으나 택시기사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압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12개 회사를 실태조사 했고요. 실은 노사합의가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합의 없이 사측과 카드사와 충전소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곳이 네 군데나 됩니다. 이건 국토부의 지침을 어긴 거죠.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침 아세요?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전제는 뭐냐 하면 노사가 합의했을 때 충전소를 지정할 수 있다, 10조4항에 이렇게 되어 있죠. 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위원장 송영주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특정주유소를, 특정충전소를 지정할 수 없죠?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두 군데 중에 네 군데는 노사가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충전소를 이용해서 기사들로 하여금 거기에만 이용하도록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 아닌가요?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질문드린다고 말씀드렸죠?

○ 위원장 송영주 제가 12개 시군을 조사했을 때 네 군데만 불법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사한 업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네 군데가 불법이었고, 열두 군데 중에 네 군데가 불법이고 세 군데는 구두합의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두합의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국토부에 전화해 봤더니 지자체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불법이라고 지자체가 판단한다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말 그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유류보조금과 관련해서 지침을 어기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경기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과 조사 나가고 합동조사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적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경기도가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장 지침을 아까 확인하셨는데 아무런 불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일단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협력해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요. 그래서 택시기사님들이 이런 지침을 어겨가면서 충전소랑 업체가 짜고 치는 이런 관행 때문에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회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고발조치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불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사항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무가 택시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실은 그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런데 국토부에는 제가 통화했습니다만 이 업무를 경기도처럼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택시와 관련된 주된 업무기 때문에 업무의 조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논의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분장이 된 지가 실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 위원장 송영주 몇 년 됐죠? 철도항만국이 생기면서 업무분장이 된 건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전까지라도 이게 업무가 택시업무고 실태조사를 바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중교통과 택시계와 함께 긴밀하게 연동해서 실태조사 및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요청하신 분이 세 분 위원님 계십니다. 순서대로 하면 홍정석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이런 순서대로 돼야 되거든요. 준비되셨습니까,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추가질의는 5분입니다. 5분 내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아까 GTX 5,484억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와서 그것은, 그게 재정마련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아까 일반회계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일반회계는 사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지금 복지예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 어딘가에서는 빼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고. 개발부담금 이것도 또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택시조성, 주택 이렇게 해서 받아오겠다는 것 같은데,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쉽습니까? 이거 없이도 가능합니까?

○ 홍정석 위원 5,484억에 대한 재정마련 방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방채 발행을,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방채 발행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동네 것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양평 건데 수서-용문 복선전철사업이 예타에서 제외됐어요, 기재부 예타 심의결과. 이게 이유가 제가 받은 걸로는 사전 기획의 충실성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여기 경기도에서 사전 기획 충실성이 미흡했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국토부의. 그러니까 어쨌든 국토부에서 사전 계획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쪽에 알려, 경기도에 통보가 되는 겁니까?

○ 홍정석 위원 자료를 주는 거죠?

○ 홍정석 위원 자료를 주는데 그 자료가 혹시 미흡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 홍정석 위원 여기 보니까 충실성 미흡이라고 해서 총체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사전 기획이.

○ 홍정석 위원 아, 그래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여기 향후계획에 예타 대상사업 신청 재추진 했는데 국토부에서 재추진한다고 한 겁니까?

○ 홍정석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는 경기도에서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을 하거나…….

○ 홍정석 위원 이게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사업…….

○ 홍정석 위원 그럼 작전을 바꿔서 다시 재신청을 하겠다는 겁니까?

○ 홍정석 위원 가능성은?

○ 홍정석 위원 이것도 1조 4,971억 원이 들어가는 노선이에요.

○ 홍정석 위원 지금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철도부분이 49조 이상이 투입되잖아요. 이것도 2018년이니까 15년까지는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걸로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다가 GTX까지 저는 정부에서 할지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수서-용문은 양평에서 참 많이 관심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재추진할 때, 예타 대상사업에 재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좀 잘 준비하셔서 반드시 채택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양평은 GTX보다 이게 더 급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덧붙여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여론조사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및 홍보 왜곡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정하겠다고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많이 시정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갤럽에서 이번에 경기도민 교통이용 행태에 관한 여론조사를 10월 5일부터 7일 실시했는데 다른 것은 다 많이 수위조절이나 이런 것이 잘돼 있더라고요. 설문지를 봤는데 문제는 7번인데요. GTX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을 1시간 내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급행철도입니다. GTX가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정말, 전 이런 여론조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아까 조광명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걸 그대로 또 언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집행부라면 이런 여론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보다 더 세분화해서 그동안에 이런 조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 GTX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재정부담이 있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런 여론조사를, 해당 국에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만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어제 행감 관련해서 국장님 참석을 안 하셨는데 보고는 별도로 받으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받으셨지요? 2010년도에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 9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평택항만공사가.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사규정 위반 또 시행령 위반 등 규정 및 법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징계를 하다 보니까 훈계나 주의조치입니다. 경징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상당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관리감독해야 할 철도항만국이 홍정석 위원님도 아까 본질의에서 지적하셨지만 너무나 철도항만국이 철도 중심이라는 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항만에 대해서도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직원을 모집하는 데 규정을 위반해서 3년 이상을 했는데 자체 감사를 작년에 받았는데 그때서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위반됐는지를? 그리고 경기도도 자체 감사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발견을 못하고 작년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3년 후에 다. 납득이 됩니까? 자체 감사를 받기 전에 우리 항만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유능한 사장님 믿고 맡기실 게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질의를 못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예산 대비해서 보면 계속해서 돈이 남게끔 예산을 세워서 주거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도서지역.

○ 송영만 위원 도서지역 주민에게. 지금 잠깐 여기 자료 320페이지에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감사자료. 거기 보면 예산 세운 게 도비로 1,7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837만 4,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게 86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물론 이게 9월 달까지겠지만. 2008년이나 2009년도에 보면 57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4,600만 원, 아니 510만 원, 460만 원. 그다음에 선박유류비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1,457만 원, 2010년도에도 1,139만 1,000원, 2011년도에 1,56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연찬회 때 여기 예산수립한 것을 보면 한 330만 원, 170만 원만 예산을 줄였습니다. 실제 한 2,000만 원 정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 자료와 맞춰서 충분히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리 맞춰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아까 본질의 때 제가 화성 동탄물류단지 계획심의와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다 못했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짚겠습니다.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 추진된 게 2007년도 12월 20일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됐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정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2008년도 4월 달에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수정해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물량배정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2008년 7월 11일 날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2009년도 9월 29일 날 물류단지 계획승인을 다시 또 변경 신청을 받고 이게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아마 물류단지 현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임목수량이나 이런 걸 봐도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데를 수정해 가면서 산림훼손 해서 허가를 내준 데예요, 여기가. 그런데 거기다가 또 동탄신도시 IC까지 바꿔줘 가면서 도시계획 도로까지 IC를 변경해 가면서까지도 승인신청을 해준 이유를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아까 본질의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주민도 없는 데다가 나중에 고층아파트가 서게 되면 거기 자연경관 완전히 훼손되고 거기에다 물류창고 허가를 내줬다는 게, 택지개발지구 내에 녹지공간에다 내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도시계획 심의를 어떻게 한 건지. 여기 물류창고 승인을 해줄 때 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철도항만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산림훼손과 관련돼서 산림에 대한 임목조사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다시 짚어야 될 물류창고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 동탄물류단지와 관련돼서는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결과보고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절차를 만들어서 짜 맞추기 식 승인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영만 위원 네? 다시 한 번요.

○ 송영만 위원 도에서 나간…….

○ 송영만 위원 나간 돈 중에서 절약해서 쓴 거라는 겁니까? 사업계획에서.

○ 송영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을 별도승인을 받았다고 서류를 다 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서 받았느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그 내용이 별도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과 별개로.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지금 평택항만공사에 LED간판을 하겠다 하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삭감이 됐을 확률도 있는데 그걸 숨겨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저는 그걸 원했었던 건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항만공사도 안 했고 전반에 할 때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짚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끝나셨습니까? 송영만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송영만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질의 종결을 해야 되는데요. 추가로 우리 홍정석 위원님이 꼭 질의 종결하기 전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홍정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히 아까 우리 송영만 위원님이 물류단지 질의하셔서. 청북물류단지를 제가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입도로에 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295억인가 아마 소요가 되는데 그게 원인자 부담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승인을 했어요. 그랬는데 승인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리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좀 한번…….

○ 홍정석 위원 네, 승인이 그러니까 295억을 마련을, 그러니까 300억을 예치를 받겠다 이런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팀장님인가요?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리가 됐다는 보고를 못 받은 상태에서 승인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 홍정석 위원 조건부 승인을 한 거지요. 진입도로에 관련해서.

○ 홍정석 위원 그게 정리가 어떻게 돼서, 승인이 나갔는데 300억을 예치를 시키겠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 사업체에.

○ 홍정석 위원 네, 그런 것은 아니지만.

○ 홍정석 위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라 이거지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그게 펀드회사가 공모3호 해갖고 500억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걸로 다시 땅을 계약해서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분양을 해서 갚고, 아무튼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주체가 과연 이 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게 평택의 청북물류단지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는 조건하에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승인이 이미 나갔다고 하기에. 그리고 여기 22페이지 보니까 김포 고촌은 70%, 화성 동탄 10%, 안성은 35% 이렇게 했는데 청북 건은 없어요? 조성 중이라고만 해놓고. 청북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공정률이? 아시는 분, 아니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 홍정석 위원 착수가, 안 한 이유가? 다른 것은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조성 중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착수도 안 한 것을 여기다 조성 중이라고 올렸습니까?

○ 홍정석 위원 아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전에 있던 처음 사업주체가 이름만 바꾼 겁니까, 아니면 사업주체 자체가 바뀐 겁니까?

○ 홍정석 위원 제가 그때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여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먹튀 같은, 떡밥 같은 느낌 이래서 오히려 도가 이런 걸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이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물류단지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진입도로만큼은 원인자 부담으로 분명하게 못을 박고 조건부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업주체도 바뀐 거네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거 그럼 계속해서 저한테 진행 상황을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또 물류단지 심의했는데 이게 안성 원곡이었던가요? 안성 보개였던가?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공정률이 같은 건가요? 35% 공정률이 있는데 이게 그 사업이에요?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 청북 말고 안성, 안성 거.

○ 홍정석 위원 요전에, 원곡이죠?

○ 홍정석 위원 제가 원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거입니까? 여기 35% 공정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심의를 며칠 전에 했는데.

○ 홍정석 위원 아, 변경심의예요?

○ 홍정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했고요.

이제 국장님, 제가 어제 평택항만 심의를 했는데 다른 건 다 어저께 짚었고요. 좀 뭐랄까 설계변경이 수시로 됐어요. 그래서 3년간 100억 이상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잦은, 다달이 한 것도 있고 이런 설계변경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이 어떠세요? 이건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자체에서 그냥 다…….

○ 홍정석 위원 관리감독 기능도 없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항만물류과가 여기에 있잖아요. 있는데…….

○ 홍정석 위원 아니, 건건이 승인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좀 하시는 게…….

○ 홍정석 위원 이것은 분명히 제가 3년간 105억, 100억 이상이 설계변경으로, 그것도 다달이 설계변경을 했고. 그래서 이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저희가 감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뭐랄까 해이한 업무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여기 도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게,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물론 잘 압니다. 평택항만공사 자동차 1위 그리고 물류도 33%씩 매년 그렇게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것 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초부터, 지금부터,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무라든가 설계변경 이런 것은 정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리 다 전체적인 그림은 있을 텐데 다달이 그것도 설계변경 해놓고 한다는 것은 이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이 잘돼서 내년에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잦은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 홍정석 위원 세금이 나갑니다.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여기 소속이잖아요. 이쪽 피감…….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시간을 끌면 여기 불편하시니까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GTX 국장님이 아닌 경기도 전체의 철도와 그리고 항만의 국장님으로 다음 행감 때는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 자료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혹시 민경선 위원님, 자료 받으셨나요?

○ 민경선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송영주 자료 못 받으셨지요. 저한테 주실 자료 있었죠? 예타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 있으시면 주시죠.

(관계공무원, 철도항만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거의 1시간 동안 자료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자료받기 전에 하나만, 예산과 관련된 거라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항만배후단지요, 제외가 됐죠?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아마 도가 추진하려고 하시는 게 2억을 배정해서 우리 도가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이 예타 대상으로 뺀 이유는 1단계 입주율이 7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다시 예타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에 다시 예타를 요청해서 국가에서 예타 사업을 하실 텐데 도가 내년 예산에 2억을 배정해서 도가 따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의존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국가 예타를 거치지 않고 도가 단독으로…….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애초에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를 개발하려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 예타를 요청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 위원장 송영주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평택항 배후 2단지가 제대로 건설되기 위해서 국토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국토부에, 우리가 자체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 예타 요청하지 않겠다. 자체로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 위원장 송영주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심사할 때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국가에서 예타를 받고 그리고 최대한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항을 구상하게 해줘야, 특히 평택항은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저희가 다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미리 주셨으면 좀 검토를 했을 텐데 지금 질문하는 과정에 자료를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단순비교하면, 지금 그런 사례를 갖고 오신 게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입니다. 수서-평택 간.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이거 1건 갖고 오신 거죠?

○ 위원장 송영주 단순비교하면 2008년 7월 맞죠? 7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2008년 3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송영주 제가 보기에는 그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철도는. GTX랑은 다른 건이죠. GTX는 신설이잖아요. 이 철도는,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는 이미 2002년 8월부터 계속 비슷한 구간의, 동일 구간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왔습니다. 예타했었고요.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수도권철도망 개선방안 연구를 했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업이죠? GTX랑은 경우가 틀린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여기 보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원, 건교부, 건교부, 대한교통학회, 국토부. 계속 국가 단위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저렇게 추진하자고 하는 타당성조사와 연구 보완용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GTX는 국가에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하나 했었죠.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노선에 대한 검토가 있었죠. 나머지…….

○ 위원장 송영주 나머지 검토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 주신 이 사례랑은 맞지 않는 사례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영주 수서-평택에 대한 건 그럼 2006년 4월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에서 한 겁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건교부에서 했던 연구 보완. 건교부 용역에서 한 거죠?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차이가 있네요.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지금 사례를 갖고 오셨는데요. 단순비교하면 날짜상 5개월인가요? 4개월, 3개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철도는 지금 건교부에서 이미 연구용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스토리가 있는 철도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죠. 일단 이 사례 말고 다른 사례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타를 하기 전에, 아직 예타가 들어가지도 않았죠? 확정은 됐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전환경성 검토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거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이게 철도항만국 업무라면 이걸 갖고 실은 행감을 더 해야 됩니다만 이게 국토부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한 거지 국장님이 뭔가를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좀 상식적이지 않게 이렇게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자료제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9일 오전까지, 나머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것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