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천동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 계획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게 참석하시고 계시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우종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종태 소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우종태 소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십시오.

○ 위원장 천동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화재발생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농정국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 화재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원인은 미상이라고 말씀하셨었죠?

○ 최우규 위원 원인미상. 제가 자료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감추는 게 하나가 있는 거 같아요, 소장님?

○ 최우규 위원 감추는 거 없어요?

○ 최우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화재시에 사망자가 1명 있었죠?

○ 최우규 위원 왜 그건 보고에 누락을 시키는 거죠?

○ 최우규 위원 보다 구체적으로,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감추려고. 제가 나중에 화재증명원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결국은 인명피해 사망 1명,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 최우규 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좀 피해 가고 싶어하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는 게 어느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 프라이버시라고 그러죠? 일단은 근무를 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어쨌든 화재발생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화재현장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 최우규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업무보고에 충실하게 해주셔야지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고의로 누락을 시키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확실하게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주세요. 화재현장에 죽어서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화재현장하고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잠을 자면서 일을 하게끔 돼 있던 자린가요, 이 자리가?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잠자는 자리가 아니라 좀 휴게실 같은, 좀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자리였었지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자리 아니었었어요?

○ 최우규 위원 숙식을 하게끔 이렇게 허가가 돼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죠?

○ 최우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최우규 위원 원래 운영규정상 잠을 자거나 이렇게 허가되지 않았던 장소였었죠. 그죠?

○ 최우규 위원 이렇게 잠을 주무셨고, 지금 사인은 간단하게 뭐죠? 돌아가신 분. 자살인가요?

○ 최우규 위원 음독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이런 일들이 결국 마지막에 제가 여쭤봤을 때 화재원인은 원인불상, 원인미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분이 어떤 짓을 했는지 뭐 알겠어요? 자살하는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원인에 대해서는 미상으로 결국 그렇게 나온 거죠? 소방서에서는?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다. 결과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는 일련의 환경들이나 주위를 유추해 볼 때 화재가 원인 없는 화재가 어딨겠어요, 사실은. 이러는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잘,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라 말씀을 안 주셨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민감하거나 애매한 거는 피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이 부분은 더 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한번 봐주시지요. 구제역 및 AI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1일 날 구제역 검사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됐죠? 제가 보도를 봤는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구제역 검사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나요?

○ 최우규 위원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정되려는 과정에 있나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럼 지정이 된 바는 아직 없나요?

○ 최우규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지난 구제역 때도 보면 수의과학검역원이 독점적으로 구제역을 판단하는 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대응이 많이 늦었었죠. 신속한 판정이나 초동대응이 어렵고 이렇게 됐었는데 아직은 지정이 안 됐군요.

○ 최우규 위원 자, 그럼 지정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계시죠?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연구소가 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나 모든 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장소라든지 추가 설치할만한 대책은 다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 최우규 위원 기술력은?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장비는 어때요? 장비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인원은요?

○ 최우규 위원 네. 일단 이런 기관이 되면 질병확산ㆍ방지에, 구제역 확산ㆍ방지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 최우규 위원 그건 그 정도 넘어가고요. 아까 보상이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실적이 한 92% 된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 최우규 위원 전액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일반가축하고 고능력 젖소, 한우, 종돈, 이런 거 하고의 보상기준이 지금 구별돼 있는 게 있나요?

○ 최우규 위원 구별돼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종돈을 보유하고 있고 고능력 젖소, 한우나 이런 것들은 차액, 더 거기에 걸맞은 보상기준을 갖고 보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 최우규 위원 시간상 질의를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우 소장님 이하 구제역 대응하시느라고 지난 겨울은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을 보면 2011년 반성 및 2012년 다짐 이 중에 문제점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겠다는 대안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또 구제역의 계절이 돌아왔지요? 오늘부터 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구제역이 정말 많은 재앙을 남기고 상처가 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제 지역구인 여주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다를 가정하에 2분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어떻게 초동대응하고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걸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문제점 있는 것과 연관돼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 김진호 위원 네, 대충 알았습니다. 이것을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얘기하려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겁니다마는 구제역 발생 시 A형이라든가 C형, O형, Asia1, SAT-1, 2, 3 등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 같이 백신접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나눠서 분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위기경보 발령이라든가 또는 이동통제라든가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이번에는 정말 실수가 없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장님의 의지를 제가 한번 준비가 돼 있나 하고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FMD 백신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MD 백신의 부작용을 간단히 아는 대로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 김진호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간 약간의 부작용은 있죠?

○ 김진호 위원 네, 좋습니다. 요즘 보면 아무래도 FMD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항체의 향상률이, 제가 알기로는 양돈이 60%, 한우가 80% 미만이 항체가 형성돼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 김진호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수의전문가가 FMD 백신을 줬는데도 항체가 양돈 60%, 한우 80% 미만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럼 양돈농가라든가 한우농가들이 분명히 수의전문가가 백신을 줬는데도 항체가 안 생겨서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호 위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돼 있는데 본인이 놓든 또는 수의전문가가 놓든 여하튼 이런 항체가 형성이 잘 안 되고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량이 감소를 한다든가 또는 돼지 같은 경우, 화농 같은 경우 돼지가 한 30%가 발생되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처분정책보다는 백신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보듯이 유량감소로 상당한, 유대가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젖소농가들이 백신접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1t을 생산하는 젖소농가들이 하루 얼마가 손해나는지 아세요, 소장님? 1t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10% 유량감소가 된다고 그러면 금액으로. 우선 FMD 백신을 하면 유량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유가가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약 1t 생산되는 유가면 대충 10만 원 정도가 손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FMD 백신 안 주려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저변에 깔린 문제가 있는데 FMD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했으니 소장님 이하 여러분 집행부 쪽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 및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문제점은 다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FMD 백신에 대해서 접종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나온 현상은.

○ 김진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백신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거나 하면 으실으실 춥고 하는 것이 생체의 기본반응입니다. FMD 백신도 마찬가지로 어린 송아지라든가 또는 임신된 소라든가 또는 저항력이 낮은 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젖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은 아직도, 지난번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접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자기 농가뿐만 아니라 전 농가가 다 황폐화된다는 쪽에 인식을 해서, 강력히 규제도 필요합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이게 어차피 FMD 백신 정책으로 간다면 끝까지 양축농가들한테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이런 문제점도 극복을 하고 다시는, 올해는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발생 안 되기를 정말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지난번 2청에서 질의를 한 것이 오늘 답변이 하나 왔는데 보니까 가축방역 대인소독기 효능검사에 대한 자료가 왔거든요. 정문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도 소독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 박종덕 위원 그것은 검증이 돼서 갖다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장식품으로 갖다 놓은 건가요?

○ 박종덕 위원 그럼 2청에서 준 자료는 “국내는 동물용소독기기 자외선 등 효능에 대한 국가검증기관이 없어 공식검증 사례가 없음.” 이렇게 퀘스천마크를 붙여서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생연구소장님의, 혼자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우리나라의 대인소독기가, 동물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설치된 소독기가 검증이 된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언론사 안 왔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네.

○ 박종덕 위원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셔서 내일모레 농정국과 관련돼서, 이거 지금 2청에서 올라온 자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물용소독기, 자외선소독기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산농가에 다 보급을 해놨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모레 10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연구된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외선소독기기를 그동안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보급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회사별 가격, 입찰공고 내용, 입찰내역서를 쓴 사례, 시방서라 그러나요?

○ 박종덕 위원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어떤 경로에서 이걸 보급했는지, 여기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건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자료가 안 올 줄 알았더니, 뭐 자외선 효능에 대한 검증기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없으면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들어내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건 자료가 꼭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문제예요. 아울러 관련된 학교에 지금 설치돼 있는 자외선소독기, 휴게소에 설치된 것,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것, 모든 자외선소독기가 어떤, 농림수산부건 누구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이렇게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이지만 이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윗선까지도 한번 올라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파악하셔서 내일모레 10시 반 전까지는 이거 관련된 것을 해주시고요.

○ 박종덕 위원 두 번째, 저도 구제역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돈이 많아야 됩니까? 지진이 발생돼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나요?

○ 박종덕 위원 그렇죠? 예방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경기도 축산과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없고 구제역이 발생된 뒤에 처리하는 비용만 지금 잔뜩 잡혀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방역약품에 소요되는 돈이 얼마나 됐죠? 정확히는 모르시죠?

○ 박종덕 위원 약품에 소요되는 것, 구제역과 관련돼서 우리 연구소에서 쓰는 약품.

○ 박종덕 위원 없어요? 다른 분들도 아시는 분 없습니까?

○ 박종덕 위원 가격은 없어요?

○ 박종덕 위원 가격은 없고. 사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 박종덕 위원 구입량, 구입량.

○ 박종덕 위원 아, ℓ로만 계산이 돼 있네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일 텐데, 경기도 전체 각 시군이 사들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연구소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 내 산성비와 산성 눈이 오는, 산성이라 그러면 구제역에 도움 이 되는 비와 눈이 온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 박종덕 위원 네.

○ 박종덕 위원 5 이하로?

○ 박종덕 위원 이 자료에 보면 199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만 지금 돼 있는데 산성비, 산성 눈이 내리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오산, 평택, 안양, 안산 이 4군데에서 측정한 결과가 5.0 이상으로 강산성이 내린 눈과 비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달라니까 딱 하나만 뽑아주시더라고. 그런데 여기 와서 보셔도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5.0이 넘는 데도 있지만 그 이하 4.1, 4.2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산성비와 산성 눈이 내린다고 여러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산성 눈과 산성비가 오면 구제역에 도움이 되죠?

○ 박종덕 위원 이론상으로는 되죠?

○ 박종덕 위원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물 전기분해해서 산성 물을 만들어냈을 때 이론상으로는 그러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죠?

○ 박종덕 위원 학교급식소 세척기에 쓰는 물도 같은 원리죠? 특별한 게 있습니까?

○ 박종덕 위원 연구 안 해보셨어요?

○ 박종덕 위원 학교급식에, 대형 식당에 쓰는 세척 물도 산성으로 만들어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약품을 쓰고 나머지 큰 데는 지금 산성 물로 세척을 해요. 그런 현황도 함께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산성비가 내려서, 구제역이 발생을 안 한 곳은 산성비와 산성 눈이 내려서일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로 봐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산성비나 눈이 오면 구제역이 안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 박종덕 위원 추측과 함께 조사를 여러분들이 좀, 연구원이 많이 계시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12월 27일에 보면 역학조사위원장 김순재 선생님의 글이 조선일보에 실린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산성비가 내려야지 구제역이 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신문에 연재해서 실어준 것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3.8까지 내린 근거가 있으니까, 산성비와 산성 눈이 내리면 내릴수록 구제역에는 좋다 그러는데 우리 정대이 선생님이, 저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좀 쓰겠습니다. 광주에서 생산한 구제역제로에 대해서는, 고산성 눈과 비가 내린 지역 중에 하나가 광주에도 속하더라고요.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지대가 많은 지역에는 산성비와 산성 눈이 내려서 그랬을 것이다, 구제역이 안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 박종덕 위원 그렇죠? 곤란하죠?

○ 박종덕 위원 충청북도 진천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유산균제제가 있어요. 충북에서 썼던 것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썼던 것하고는 같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 박종덕 위원 그러면 진천 기술하고 경기도 기술하고는 한 번도 비교를 안 해보셨네요?

○ 박종덕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 박종덕 위원 진천농업기술센터의 유산균제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차이도 비교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네.

○ 박종덕 위원 2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에게 유익한 유산균하고, 기본적으로 체내에 들어 있는 유산균하고 소하고 돼지 아니면 가금류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분이? 여기는 위생연구소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는데.

○ 박종덕 위원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유산균, 소나 돼지 다 같은 종류냐 이거죠.

○ 박종덕 위원 다 틀리죠?

○ 박종덕 위원 그러면 정대이 씨가 만든 유산균은 사람에게 유익한 건지, 소에게 유익한 건지, 돼지에게 더 유익한 건지, 뭐에게 더 유익한 건지가 나오고 어떤 건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 박종덕 위원 그러면 차후에 바이러스 변종이 나올 때는 그걸 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다만 산도를 낮추면 가능하다 이렇게만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연구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박종덕 위원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소독약품을 쓰고 그중에 구제역제로를 많이 썼는데 엄밀히 따져서 위생연구소에서는 이게 등록된 소독약품이냐, 영양보충제냐, 예방약이냐, 치료제냐 사지선다형으로만 물어보면 어디다 동그라미를 하시겠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등록된 소독약품이냐, 영양보충제냐, 예방약이냐, 치료제냐? 없어요?

○ 박종덕 위원 네.

○ 박종덕 위원 등록된 건 아니고?

○ 박종덕 위원 치료제는 아니고 예방약은?

○ 박종덕 위원 제 질문에 잘 답변해 주시네요. 영양보충제는?

○ 박종덕 위원 거기에 제일 가깝죠?

○ 박종덕 위원 유산균이니까.

○ 박종덕 위원 거기에 제일 가까운데 영양보충제를 돈 주고 먹이는 것보다 가축이 제일 좋아하는 목초를 먹이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지 조성을 많이 해서 생초를 많이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면 되는데 가축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는 거니까, 구제역제로가. 구제역제로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기대된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우수하다, 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물으면 또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 박종덕 위원 없지는 않다. 기대가 된다?

○ 박종덕 위원 있다, 우수하다, 탁월하다는 아니다 이거죠?

○ 박종덕 위원 없지는 않다?

○ 박종덕 위원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저희가 들으면 되겠네요. 기대가 된다. 그렇죠?

○ 박종덕 위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썼지 확실히 있다, 없다는 판명된 게 없는데 경기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샀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동료 위원님들도, 구제역 구연산 제로가 어떻게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현장에 구제역제로를 우리가 여러 번 쓰게 돼 있는데, 하루에 두 번씩 먹이고 뿌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글리세린이라는 효과를 아시나요, 혹시?

○ 박종덕 위원 네.

○ 박종덕 위원 네, 보호하는 것.

○ 박종덕 위원 한 번 주면 6개월 이상 잠복, 한번 뿌리면 6개월 이상 가는 글리세린이라고 구제역제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같이 혼용해서 쓰면 한 번만 뿌리면 6개월까지 가거든요. 건드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실험과 이런 데이터를 혹시 연구소장님은 같이 연구하시는 연구사님하고, 저는 지식이 짧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는 데는 조금 기술이 있어요. 같이 연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 박종덕 위원 아니, 그런데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종덕 위원 지금은 없죠?

○ 박종덕 위원 없는데 효능은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제가 들을게요.

○ 박종덕 위원 구제역특위 때 시작한 글리세린을 한 번 뿌려보니까 아직까지도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6개월 이상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학적으로, 대학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좀 도움을 주신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멋지게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지난겨울에 구제역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 4월 7일 날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 조례 통과된 거 아시죠?

○ 박창석 위원 여기 20쪽에 보면 양봉농가나 토종 한봉, 낭충봉아부패병 이게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2010년 12월 30일 날 법정전염병에 포함됐네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피해축산농가 지원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만 가축전염병 예방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거 한 사례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올해도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죠?

○ 박창석 위원 9농가요?

○ 박창석 위원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도 토종봉을 축발기금으로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싹 전멸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주, 양평 이런 데 양봉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방역시스템에 등록을 안 했다. 피해를 입었어도.

○ 박창석 위원 시군에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전염병에 관련된 피해농가가 있으면 시군을 통해서 신고토록 독려 좀 해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다음은 7페이지요. 종계장 중에서 산란종계장이 경기도 내 몇 개나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네.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 박창석 위원 산란계, 대표적인 거는 지금 경기도 내에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큰 데가 한국양계하고 양지, 이천에 있는 거죠?

○ 박창석 위원 양지는 안성에 있네요?

○ 박창석 위원 네, 안성에 있는데 여기도 조류독감으로 피해 입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산란계가 폐사됐지요?

○ 박창석 위원 네.

○ 박창석 위원 지금 산란계를 운영을 해요?

○ 박창석 위원 거의 다 산란계는 한국양계에서 다, 양지도 대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제역이 원체 커서 AI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걸 안 하셨나? 왜 그러냐 하면 70일 된 중축 있지요?

○ 박창석 위원 그게 폐사가 됨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 갖고 수입을 많이 했어요. 수입한 거 그거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아니,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 박창석 위원 그렇죠.

○ 박창석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검증이 안 돼 가지고 좀 폐사율이 높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란율 자체가 보통 93%에서 95% 나오죠?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수입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내가 피해농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창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 박창석 위원 이게 계란을 낳는 산란계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냥 육계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없어요?

○ 박창석 위원 그것 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부분도 보통 70일 사육한 중추가 보통 3,300원에서 3,700 정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AI 때문에 한 7,000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지금 시세는 5,600원에서 6,700원 정도 되거든요. 가격도 비싸지만 그나마 병아리가 없어서 넣지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건 농정국할 때 다시 질의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된 산란계가 철저하게 검증이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축산위생 연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종태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전반적인 부분, 기능이나 주요업무 또 기구 이런 것들이 과연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또는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고 좀 더 나은 축산위생연구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떤 주요한 구호나 또는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우리 미래가 보이는 그런 비전이라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축산위생연구소의 비전으로써 적합한가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가 발족된 것이 거의 이제 60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로 발돋움할 때 본연의 업무는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 김경호 위원 가축방역, 그리고 축산물 검사 그 정도겠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것이 주요한 업무라면 그것은 건강한 축산 가축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고 검사해 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본래의 기능 아니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을 본연의 업무를 뛰어넘은 것이 아닌가, 이것은 오히려 타 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의 이관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생각하에 지금 이 기구표를 보면 9팀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가축연구팀이 있습니다. 이 가축연구팀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종축장의 개념이었는데 요즘엔…….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이 다 종축과 관련돼 있는 일들이지요. 그죠?

○ 김경호 위원 여기 보면 우량종축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문제, 또 재래가축 보존과 관리를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역시 우리 농정국의 축산과와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가축연구팀이 맨 처음 종축장으로 출발했을 때의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 19명이지요?

○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에는 34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4명에서 지금 19명으로 줄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기능이 점점 쇠퇴하고 있고 중복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1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성된 보직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19명에 대해서는 농업직 5명, 수의직 2명, 농업연구직 2명, 기능직 10명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축산과 관련된 일들인데 어떻게 농업직이 5명, 농업연구직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김경호 위원 농업직으로 그렇게 분류는 하지만 기존에 농업직이 있고 축산직이 있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직이 다섯 분이 계시고 농업연구직이 두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농업연구직 이분들이 연구를 한 게 뭐 어떤 실적이 있죠?

○ 김경호 위원 농업연구직이 하시는 연구가 어떤 연구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농산부산물의 사료이용화 연구” 이건 어떤 분이 하시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어느 팀에 소속돼 있는 분이십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가축연구팀이지요?

○ 김경호 위원 과연 그것이 축산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2011년도에 한 “버섯부산물을 이용한 사료화 연구”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축산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라고 보여지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사료에 관한 연구 같은 것도 축산과에서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돼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과연 이 가축연구팀이라는 팀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축산위생연구소의 본래의 기능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과연 우리 위생연구소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것은 고유의 업무와 무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통폐합되거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까 그거 제가 다 설명 드렸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나 기능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지요?

○ 김경호 위원 이 구조센터 또한 과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것을 다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2009년 11월 달에 우리 축산위생연구소로 이관이 되어 있네요, 그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의 본래의 기능에 이건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과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축산과나 어떤 다른 부서에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소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구조센터에 9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 김경호 위원 지금 그 9명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연구소에서 어떻게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물론 그렇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수의사 3명 또 기능직 1명, 공익수의사 1명, 동물구조하는 사람 3명, 사육하는 사람 1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나 고양이 이런 가축과 관련된 일반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에게 이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야생동물만 특별히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껴안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라든가 운영에 시스템이라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민간에 이양해야 된다. 처음부터 잘못 들어온 거다. 우리가 업무를 잘못 가져온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개나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에 이양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 구조관리센터의 업무를 굳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이곳에서 굳이 이걸 껴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민간에 이양을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더 잘 이용해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우종태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작년도 구제역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구제역이 터지고 나서 구제역백서가 발간이 됐나요? 구제역백서가 우리 경기도에서 나온 게 있나요?

○ 고윤수 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 고윤수 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이죠?

○ 고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지만 작년도 컸던 구제역은 우리가 구제역을 방역하면서 정부나 언론에서도 이미 발표가 됐지만 가장 큰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 고윤수 위원 네, 본 위원 생각은 구제역 같은 질병들은 초동대응 미흡이라는 결론치에 도달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 구제역이 작년, 올해만 발생했던 일련의 일들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꽤 지속적으로 발생됐던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작년에만 그렇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 판단은 정부의 실책이다.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거야 우리 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아니지만 여하튼 반성도 보고 그리고 문제점도 보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은 정말 우리 실무진들에 의해서 조치되는 것들이 아니고 민ㆍ관ㆍ군 공히 정말 국민들이 총 단결해서 헤쳐내야 될 그러한 일련의 일인데 단순히 그냥 축산농가와 방역기관만 돼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민ㆍ관ㆍ군이 공히 같이 해야 될 그러한 일련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방역지침을 보완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 고윤수 위원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지금 구제역 방역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 고윤수 위원 매뉴얼 중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치겠다고, 보완하시겠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추진사항에 보면 방역지침을 보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방역지침이라면 관련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 고윤수 위원 네, 소장님 알겠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직원들 중에 작년도 구제역 관련해서 아마 매몰현장에 한 번 이상씩은 전부 다 가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가요?

○ 고윤수 위원 여기에도 표시가 돼 있지만 그때가 정말 굉장히 추웠던, 작년은 유독 겨울에 추웠습니다. 추웠던 상황이고 구제역이 다발적으로 발생이 됐고 그리고 초동대응이 늦춰지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 구제역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도 정말 춥고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매뉴얼대로 정말 묻었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없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심정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농정국 소관 관련해서 다들 위원님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도 그때 여쭙겠지만 솔직히 저희가 구제역이 터지고 나서 매몰처분이 끝난 후에 경기도에서 구제역특위까지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사후 어떤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정부나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몰 제대로 잘 했습니까? 그냥 매몰에 급급해서 매몰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묻기 급급했던 거 아닙니까?

○ 고윤수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자기반성부터 시작해야만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구제역백서에 보면 정말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매몰지조차 자기 땅이 없어서 하천변에 묻은 매몰지도 본 위원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천변 바로 옆에 묻은 그런 매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구제역백서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한데. 스스로 우리가 상황이 이랬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충분히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2, 제3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선 지금 사후약방문이라고 그래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또 다른 방지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만든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늘려서, 구제역매몰지에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윤수 위원 그렇죠. 크게 보면 환경오염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침출수 유출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환경이 정말 제대로 매뉴얼 준수하고 매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니까 그렇다면 침출수 누출을 과연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마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침출수 누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했지 않습니까?

○ 고윤수 위원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연구소가 있는 이유는 정말 사후에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경기도 집행부, 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련의 일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축주들의 어떤 의식부족도 일정부분 있다고 보여진다면 교육해야죠. 홍보해야죠. 해서 함께 최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 연구소에서는 자주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오병열 위원입니다. 전 자료에 있는 걸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구가 제2축산위생연구소하고 동부지소하고 남부지소가 있네요?

○ 오병열 위원 남양주에 있는 거죠?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일을 하는 기능이 남부지소나 동부지소하고 제2위생연구소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독립된 기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가축방역 그다음에 축산물 검사, 채혈검사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청에서 보면, 지금 북부청으로 명칭이 변경됐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우리 위생연구소에서도 북부축산위생연구소라고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우리 소장님이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 오병열 위원 26억 8,700만 원이 세입예산입니다.

○ 오병열 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 오병열 위원 보유가축이 992두가 있다고 먼저 저희한테 자료를 줬는데요. 이 농장은 어디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소나 돼지나 양계 다 같이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소나 돼지 이런 걸 구입을 하실 적에는 어떻게 구입을 하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 거 아닙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소나 돼지를 어떻게 분류를 해놓느냐 이거죠. 우리가 건물로 얘기하면 건물 있고 장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나 돼지는 어떻게 기표를 하는지?

○ 오병열 위원 구입하는 건 다른 데 가서 구입을 해오는데 어떤 목으로 정리를 하느냐 이거죠. 과목으로.

○ 오병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산이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 오병열 위원 그럼 비용을 주고 사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비용을 주고 사면 소나 가축을 해체하거나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소가 죽었을 적에는 어떻게 하죠?

○ 오병열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구입하는 비용을 뭘로 처리하느냐 이거죠.

○ 오병열 위원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아주 없어지는 돈이네요?

○ 오병열 위원 아니, 저는 그거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차후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오병열 위원 그리고 모 일간지엔가 보니까 구제역으로, 남양주에서 일어났던 얘기인데 매몰지의 돼지를 꺼내서 사료로 재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십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우리 위생연구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가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우리 소장님이 그냥 보실 적에는?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오병열 위원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군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11년에 반성될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 반성될 부분에 문제점을 보면 방역인력이라든가 장비, 물품 이런 게 부족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구제역이나 이럴 때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은 공무원들이 많이 했죠?

○ 오병열 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때?

○ 오병열 위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사실 실질적으로 전문분야도 아닌데 예방접종을 하려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질적으로 농장주나 또 수의사 이런 분들한테 사전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요.

2012년 다짐에 보면 아래서 두 번째 줄에 동물복지가 있습니다. 동물복지 및 친환경축산 장려에 따른 사육기반 개선 했는데 동물복지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 오병열 위원 사실상 너무 광범위한 얘기 같습니다, 동물복지하니까요. 살처분보상금은 왜 다 안 나갔죠? 살처분보상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상액의 91%를 지급했는데 이건 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 오병열 위원 잔액 9%는 그럼 언제쯤 지급될 겁니까?

○ 오병열 위원 사실상 발생된 지가 벌써 1년이 돼 가는데요. 이것은 가축을 매몰한 농가들이 빨리 신청을 하도록 우리 연구소에서도 독려를 하고 또한 사실상 이게 빨리 지급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상액의 91%뿐이 지급이 안 됐는데 조속히 금년도가 넘어가기 전에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또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종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올해 국가재앙 수준의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구제역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예방이 중요하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또 발생된 이후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어떤 의무규정이 있나요?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독 관련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농가뿐만 아니라 사료를 나르는 차량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도축장 같은 데도 다 관련이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런 지침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축산연구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교육 같은 걸 하고 있나요?

○ 김호겸 위원 지도 관리를 하는데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다 보급을 해준 겁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럼 그 홍보실적, 그런 교육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구제역백서를 지난해인가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 김호겸 위원 그거 만든 거 어디 있어요? 만든 걸 올해 어디다 배부했죠?

○ 김호겸 위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나요, 구제역백서? 난 못 본 것 같은데.

○ 김호겸 위원 몇 부 정도 발부예정인가요?

○ 김호겸 위원 200부 갖다가 어디, 배부처가 어디예요?

○ 김호겸 위원 구제역이 유독 아시아권에서 많이 있는데,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고 그러면 좀 느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나 대책 그런 걸 철저하게, 질병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서, 항시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연구사가 몇 분입니까? 직원이 한 100여 명 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축산물 검사라든가 위생검사, 질병, 전염병 각종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줄지를 않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줄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쭉 보시게 되면. 연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죠?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뭐예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 김호겸 위원 백신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건 있나요? 결핵과 관련해서.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질병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을 제대로 규명을 하고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6쪽에 보게 되면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대형유통매장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있죠?

○ 김호겸 위원 110군데 정도. 지금 대형유통매장에는 어떻게 점검을 나가고 있죠? 단속을.

○ 김호겸 위원 시군에다 통보하게 되면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행정처분이나 뭐 나가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매장에 검사성적서 게시를 의무화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원산지 표시 그런 건 더러 본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게재가 돼 있습니까, 검사성적서가?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경기도의 우수, G축산물도 있죠?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G축산물도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런 매장도 우리가 특히 성수기라든가, 지속적으로 지금 매월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 김호겸 위원 지속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도 하고 해서 G축산물 브랜드 인지도 좀 높여야 되겠고, 그동안 110군데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그 결과 나온 게 있나요, 우리가 따로? 그거에 대해서.

○ 김호겸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다 시군에 통보되고 조치결과도 다 가지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 가축하고 고능력 젖소ㆍ한우 종축 차별보상기준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죠?

○ 최우규 위원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차액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략 보상기준이 어떻게 틀린지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십시오.

○ 최우규 위원 그런 기준이 마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2011년도에 구제역에 대해서 방역예산은 어느 정도 쓰셨죠, 우리연구소에서?

○ 최우규 위원 8억 정도요?

○ 최우규 위원 제2축산위생연구소도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지, 한 78억 정도의 예산을 2011년도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일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걸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기가 어렵나요, 업무보고 주실 때? 사업별로 들어가는 예산, 소요되는 예산 이렇게 기재하기가 쉽지가 않나요, 소장님?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가 복잡해질까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질문하신 야생동물구조센터 같은 것도 보면 환경부 국비사업이죠?

○ 최우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예산 대비 성과는 어떤지 이런 걸 보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요. 이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럴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우규 위원 그리고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사업계획 추진을 보면 3만 7,46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 최우규 위원 병성감정이라는 것은 질병진단을 말씀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쭉 내려오다 보면 양축농가 및 축산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가검물 질병진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축농가나 축산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것만 검사를 하나요?

○ 최우규 위원 그럼 3만 7,465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죠? 건수를.

○ 최우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잡으실 때, 이 3만 7,465건을 잡으실 때 어떤 식으로 잡아서 이 건수가 나왔느냐는 얘기죠?

○ 최우규 위원 그 사업량에 맞춰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정도의 3만 7,465건이라고 봤을 때는 진짜 많은 인력과 장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검사의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연구소에서는?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그냥 방역대책 수립 정도를 하신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소장님.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단순한 방역대책수립을 하는 정도의 사업이라면 이런 거는 뭐 진짜 다른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어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연구소에서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연구 이런 업무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이런 단순한 업무들은 어떻게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학이나 이런 데 연구기관에 이관을 해도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는.

그리고 14쪽 그 아래쪽입니다.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이요. 이것도 1만 2,800건 정도를 검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 최우규 위원 검사한 분석자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 최우규 위원 자, 그러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료로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맞춤형 컨설팅 자료로 활용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 최우규 위원 그런 건수가 어느 정도 되시죠? 그런 컨설팅 자료로 활용한 건수가.

○ 최우규 위원 건수를 물어봤는데 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농가 생산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한 부분이 좀 있나요?

○ 최우규 위원 늘었습니까?

○ 최우규 위원 분석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분석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10초 정도가 남았는데 다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모범적으로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 고윤수 위원 저는 아까 질문의 연속성으로 구제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가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 고윤수 위원 약 10% 정도가 보상이 안 됐다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 고윤수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우량젖소 농가가 꽤 있지요?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질의내용 답변서에 보면 우량젖소 보상 관련해서 지금 이천시에서는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이천에 우량젖소 키우는 데가 없습니까?

○ 고윤수 위원 35페이지입니다.

○ 고윤수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는 우량젖소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량젖소에 대한 보상이 이천시나 여주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표기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 고윤수 위원 아니,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지금 이천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가인데 우량젖소를 키우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자기도 90% 보상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없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 고윤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제역시점에서 매몰처분하고 살처분할 때에 농장에 부산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료라든가 아니면 건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고윤수 위원 처음에 살처분할 그 시점에서 공무원이 포함이 됐든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농가 부산물도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농림부에서 지침이 새로 바뀌면서 보상지침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 고윤수 위원 저도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하겠는데요. 구제역 관련돼서 살처분한 농가 수하고 농가 보상방법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량젖소에 관련해서도 똑같이 농가 부산물을 포함시켜서, 별도로 정리해 주는 게 좋겠네요. 농가 부산물까지 포함돼서 각 농가에 보상 지급된 금액을 좀 수치로 제가 볼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농가보상이 어떤 건 얼마 어떤 건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서 농민들이 좀 알기 쉽게, 내가 보상금을 90% 받았다고 공무원들로부터 듣는데 뭐가 얼마 받고 뭐가 얼마 받고 이걸 잘 모른대요, 농민들은. 그냥 공무원들이 와서 지금 준 금액은 약 90% 정도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간다니까 참 억울해요, 그 양반들이. 자기가 살처분했던 그때 금액, 금액은 좀 그렇지만 살처분됐을 때 자기가 보상받을 금액을 대충 산출해 보면 얼마인데 지금 90% 보상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혹도 갖고 있고요,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농가마다 전부 다 살처분했을 때 그 시점을 봐서 소 몇 두, 우량젖소면 거기에 포함돼서 얼마, 그다음에 농가 부산물이 얼마 이렇게 해서 아마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농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얼마 지급이 됐고 이것은 아마 살처분한 금액의 90% 정도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하고 마는 것 같아요.

○ 고윤수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소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5쪽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 김진호 위원 거기 보면 유전자검사 중에서 한우젖소 감별검사, 한우 확인검사, 동일성검사 이것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아니, 한우젖소 감별검사가 뭘 하는 것인지 한꺼번에 둘을 설명하셨는데 한우 확인검사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정말로 한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알 수가 있는데 한우젖소 감별검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김진호 위원 다음 동일성검사는요?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브랜드로서 도축을 했는데 그 브랜드가 실제 여부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네요?

○ 김진호 위원 그럼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2008년도에 1,667건 그다음에 2009년도가 6,028건, 2010년도가 4,068건 그다음에 금년도가 2,798건에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 요청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본 연구소에서 소고기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14건이 아니다라고 2009년도에는 돼 있어요. 지적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8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를 보니까 본 연구소는 전혀 없어요. 제2축산연구소는 한 건이 있는데 이 정도로 우리 한우 유전자검사를 해 보니까 이제 거짓말시키는 이런 게 없어졌다라고 믿어도 돼요, 소장님?

○ 김진호 위원 저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젖소가 한우로 둔갑하거나 또는 수입소가 한우로 둔갑하거나 이런 매스컴을 접하는 일반소비자들은 자꾸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2축산연구소 쪽에서 단 한 건만 발생됐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대형유통과 급식소에서 주로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 하는 한우 유전자를 확인하는데 대형유통매장이나 학교급식소도 공급되는 쇠고기를 판별한다고 돼 있지요?

○ 김진호 위원 그런데 대형유통매장이나 학교급식소는 일반적이지만 우리 일반 소비자가 구입을 하는 정육점 같은 데는 왜 안 하세요? 일반정육점 같은 데. 소비자가 많이 접하는 일반매장은 왜 등한시하고 안 하시냐는 거지요. 오히려 그런 데서 둔갑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어요?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 김진호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떠냐 말이에요.

○ 김진호 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전혀 경기도에는 안 나왔다고 됐는데 이게 그럼 아니네요? 시군에서 한 게 올라와서 지금 소장님 말씀 한 것 들어보면 아직도 둔갑한 게 올해는 나온 거네요? 시군에서.

○ 김진호 위원 여기서 축산연구소에서 직접 한 것은 안 나왔지만 아직도 시군에서 의뢰해서 나온 거에 보면 아직도 수입이나 이런 것이, 한우가 아닌 것이 둔갑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 시점이네요.

○ 김진호 위원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겠어요. 시군에만, 물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강화를 해서 앞으로 젖소가 한우로 또는 수입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사례를 뿌리를 뽑자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전력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유전자검사에서 2,798건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 김진호 위원 아니, 요구자료에 보니까 본 연구소에서는 3,850건이 목표인데 지금 9월 현재 2,798건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많이 했다 적게 했다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동일성검사 200건도 하셨어요. 동일성검사 200건도 했는데 실제로 자료에는 그럼 2,998건으로 보고가 됐어야지 왜 2,798건이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셨어요?

○ 김진호 위원 그렇죠.

○ 김진호 위원 그래서 목표가 3,850건이 된 거 아닙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낸 현재 9월 달까지의 실적을 보면 이 동일성검사 200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뺐다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2,998건이 실적이 돼야 되는데 2,798건이라고만 했다고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요구자료 20쪽을 한번 보세요.

20쪽을 보면 연구소에서 2011년 9월 현재 2,798건만 해 있다고 돼 있었다고. 그런데 200건은 그럼 실제로 업무보고에는 동일성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지만 동일성검사 우측에 보면 불일치, 도청의뢰 5건, 시군의뢰 16건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거 고의적으로 빼놓은 거 아니에요?

○ 김진호 위원 그럼 왜 200건은 실적에 빼놓으셨어요? 동일성검사가 실제로 불일치가 21건으로 너무 많이 적발돼 가지고 고의적으로 빼놓으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 김진호 위원 실적이 2,998건이 돼야 됩니다. 그죠?

○ 김진호 위원 그렇죠? 2,998건, 열심히 실적을 올렸으면서도 누락됐는데 요행히 이상하게 오비이락이라고 200건이 건수가 불일치되는 건수가 21건이나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 지적 당할까봐 빼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도청의뢰는 5건이라는데 내용 아세요? 동일성검사가 이게 동일이 아니라는 걸.

○ 김진호 위원 그럼 도청에서도 우리 연구소 쪽에 의뢰를 해 옵니까? 시군에서 해오는 게 아니고?

○ 김진호 위원 도청에서도.

○ 김진호 위원 요구한 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의심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됐고요.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정확히 좀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불일치하는 게 21건이나 발견돼 가지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 김진호 위원 시군의뢰에서 16건이나 동일성검사가 지적이 됐는데 이건 주로 어느 시군이며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 김진호 위원 위원장님,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 김진호 위원 저는 아까 그래서 처음부터 동일성검사는 뭐고 한우 확인검사는 뭐냐니까 제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틀린 거 아닙니까? 개군한우인데 도축해서 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개군한우가 아닌 걸 파는 거 아니에요?

○ 김진호 위원 알았어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이 시군 요거. 어디가 주로 많아요?

○ 김진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 김진호 위원 보세요. 이렇게 네임밸류가 유명한 안성마춤, 개군한우,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한우를 대표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이런 데서 사고를 친다고. 그러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거긴 원래 유명한 데니까 안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우리 한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를, 지적을 또는 지도를 여러분께서 좀 확실히 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구, 인력, 기능 여기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이 비전이 잘못됐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동물이 행복한 세상은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관사항을 넘어선 것이다. 그것은 해당부서로 보내야 된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위생연구소의 본연의 업무인 가축방역 그리고 축산물 검사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어떤 것이 기능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시고 업무를 분장을 잘 하시기 바란다는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있어야 할 부분에 사람들이 제대로 있는가 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력을 보게 되면 행정 해서 1명 이렇게 나옵니다. 무려 102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조직이나 기구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인력인 행정직렬이 단 1명입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확대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었던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행정직이 4명 있었는데 그러한 행정직이 있어야 할 조직은 축소되었나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는 행정직이 필요 없었던가요?

○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9개 팀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 사업관리팀이 있습니다. 이 사업관리팀이 하는 일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거의 전부가 다 행정직들이 할 일이에요. 차량운행 관리, 무슨 문서관리, 증명확인서 발급, 출장여비ㆍ초과관리 이런 지출, 결산, 의회와의 관계, 용역, 예산계획 수립ㆍ조정 이런 대체로 다 행정직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관리팀에는 행정직이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 행정직 한 명이 몇 급인가요?

○ 김경호 위원 8급이 여기서 행정직으로서 충실한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나요? 당연히 사업관리팀장부터 행정직으로 보했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적어도 여기 있는 9팀 중에 나머지 8개 팀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업관리팀이라고 하는 팀은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행정직이 해야 할 일인데 여기에 행정직은 단 한 명, 그것도 8급으로 보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관리팀은 제대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보직을 준 게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임명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뭐 규칙으로 정하거나 이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편의상.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업무에 가장 효율적인 직렬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다른 팀은. 가축방역팀이다, 정밀진단팀이다, 축산물검사팀이다 이런 팀들은 얼마든지, 거기에 맞는 수의라든가 연구직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보직을 맡고서 여기에 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이 사업관리팀이라는 것은 무려 여기 102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연구소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팀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 팀에, 아까 본 위원이 여기 있는 업무분장표를 다 읽어드렸지만 그런 업무분장에 의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행정직이 아니겠어요?

○ 김경호 위원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사람을 쓸 때도 거기에 맞는 올바른 직렬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지난번 구제역이 11월 달부터 휩쓸어 왔는데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남과 북에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구제역이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면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원인,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알면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이렇게 구제역의 쓰나미가 몰려오게 됐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밀집사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돼지 한 마리에게 주어지는 평균면적이 2001년도에 0.54평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작년에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는 0.43평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평수에 많은 돼지들을, 가축을 기르려고 하는 욕심,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금방 전파돼서 어찌할 수 없는 쓰나미로 변해 버린다. 또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보게 되면 일본은 돼지 사육밀도가 26.53마리예요. 미국은 6.65마리고요. 그런데 한국은 1㎢당 96마리나 됩니다. 이렇게 밀집사육을 시키니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오면 막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축산과와 축산위생연구소는, 기존의 이런 밀집사육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축산위생연구소가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축산과와 잘 연계하셔서 앞으로 이런 쓰나미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래서 정말 피해를,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17쪽에 보면 2011년도에 연구소에서 연구한 실적이 13건이네요?

○ 박창석 위원 13건을 연구하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 박창석 위원 없어요?

○ 박창석 위원 여기에 보면 2007년 3월서부터 2009년 12월까지 연속 수행한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및 실용화 연구하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빠졌고 2011년도에 다시 또 연구를 하셨네요? 그 연구성과가 이거 네 가지 나온 성과결과입니까?

○ 박창석 위원 네.

○ 박창석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권위자가 황우석 박사님이죠?

○ 박창석 위원 우리 연구소하고 황우석 박사하고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신문에도 났지만 어떻게 서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있습니까? 황우석 박사하고 축산관련 부분하고.

○ 박창석 위원 제가 올 8월 달에 황우석 박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제역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자기가 연구한 실적이 있으니까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자기 연구소 한번 방문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축산연구소에서도 황우석 박사님하고 구제역에 관련돼서 의논한 적이 있나, 아니면 자문을 구한 적이 있나?

○ 박창석 위원 없어요?

○ 박창석 위원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두 번째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역시 구제역과 관련돼서 또 여쭤볼게요. 2010년도에 농림수산부가 새로운 지침서를 내놓기 전에는 혹시 우리가 몇 년도 지침을 가지고 사용했었나요? 2010년도 이전 것은?

○ 박종덕 위원 2003년도 지침이요?

○ 박종덕 위원 제가 그건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 2010년도 이전의 구제역 지침서에는 비닐을 깔고 묻으라는 내용이 없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 박종덕 위원 네.

○ 박종덕 위원 예전 지침서에는 없는 것 같아, 못 찾아 봤고. 2010년도 이후로는 매몰지에 비닐을 깔으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성 광물을 깔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혀, 뒤에서 가르쳐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분들도. 이건 소장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서 그래요.

○ 박종덕 위원 네.

○ 박종덕 위원 하게 돼 있죠?

○ 박종덕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현장에 혹시, 매몰할 때 다 나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치하고 매몰한 지역? 여러분들 안 나가셨어요, 현장에?

○ 박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실 수는 있을 텐데 그 업무만 하시고 안 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은 내가 참견 안 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

○ 박종덕 위원 그런 건 아닌데 매몰지에 여러분들이 그거 보러 가셔서 묻는 건 한번 안 보셨다는, 구덩이 파고 하는 것은.

○ 박종덕 위원 차수막을 뭘로 설치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분, 거기서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근거를…….

○ 위원장 천동현 아니, 나오셔 가지고.

○ 박종덕 위원 차수막을 설치했다는데 어떻게 차수막을 설치했는지?

○ 박종덕 위원 그만, 그만 앉으세요.

○ 박종덕 위원 그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애. 여러분들이 이런 모식도는 행사 때마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차수막이라고 돼 있는 것은 벤토나이트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이걸 해석을 잘하고 그대로 다 이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몰지라고 해서 한번 쳐보시면 충청북도 이종윤 청원군수는, 충주시장은 그다음에 예산군수는 100% 이걸 지켜서 침출수가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근거가 인터넷에 많이 떠 있습니다. 경기도 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웃에, 가까운 시군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시면, 이거 벤치마킹 충분히 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고 차수벽에 대해서, 우리 구제역특위 때도 그런 현황이 있었지만 분명히 벤토나이트라고 처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지금 잘못된 그림을 저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없어요, 여기는. 없는 겁니다. 경기도가 나중에 발표한 자료에는 그거 쏙 빼놓고 했어요. 중앙부처에 있는 농림수산부 지침이나 환경부 지침에는 밑에 반드시 혼합토 점토광물, 흙 15 대 85 그래서 측면에는 10㎝, 바닥 30㎝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구제역특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킨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충주시, 예산군, 청원군 여기는 100% 처리가 됐습니다. 침출수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이곳은.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식도는, 정부가 이거 만들기는 참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닭 1만 마리 정도에 관련된 모식도 같아요. 이게 소 1만 마리라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닭 1만 마리 기준. 돼지 1만 마리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모식도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식도의 밑에 생석회 깔고 흙 두께 넣고 하는 건 다 이해하시죠?

○ 박종덕 위원 죽은 소를 포크레인으로 찝어다가 위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공교롭게 앞 발굽이 먼저 떨어지면 벽면에 설치돼 있는, 아까 차수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건 비닐이라고 말씀하시면 돼. 물이 안 나가는 벽이니까 그것도 맞긴 한데 벤토나이트, 점토성 광물을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 거니까. 안 한 상태에서 소굽이 떨어지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500㎏이 넘는 소가. 아니, 쉽게 얘기해 보세요.

○ 박종덕 위원 그러니까 500㎏ 넘는 소가 발굽이 먼저 떨어져 가지고 혹 벽면에 닿았을 때 어떠한 비닐이 안 찢어질까요? 안 찢어지면 다 밀려 내려가서 일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뚫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저는 이걸 볼 때 소하고 돼지나 닭하고는 거의 100배 차이가 납니다. 뭐가? 침출수 차이가 100배가 나요. 맞죠?

○ 박종덕 위원 똑같은 마릿수를 묻었을 때는, 그 구덩이의 규모는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마릿수를 묻을 때는 약 100배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100배 차이가 나는 매몰지에도 침출수량이 똑같다라고 보면 안 되겠죠?

○ 박종덕 위원 네. 안 되죠?

○ 박종덕 위원 돼지가 더 많고 소 1만 마리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 구제역특위 때 다녀보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마릿수 이거 규정 없이 생석회를 많이 넣어서 잘 썩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고윤수 위원이 같이 특위 했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매몰지에 여러분들이 가보셨으니까 닭을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발굽에 찢기는 현상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 박종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매몰지에서는 침출수가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아, 찢긴다고 그랬는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이거는.

○ 박종덕 위원 네.

○ 박종덕 위원 사진을 수없이 보여드릴까요?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고…….

○ 박종덕 위원 환경단체에서 수없이 찍은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꼭 야당의원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밑으로 스민 것 이외에 위로 솟아난 것도 있죠?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매몰지 현장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침출수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위로 뽑아내는 것, 구제역균이 그 안에서 살아 있다면 일파만파로 퍼지죠?

○ 박종덕 위원 여기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니까 MBC에서 구제역과 관련된 방송을 했는데 사람이 담배를 하나 피우니까 30m 연기가 꽉 차더라. 그런데 구제역균이 얼마만큼 빨리 퍼졌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MBC에서 크게 보도한 뒤로 저도 그런 방송을 보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구제역균을 잡기 위해서 구제역제로를 쓰면 동물에 무익한 균만 죽습니까, 아니면 유익하건 무익하건 다 죽습니까? 균이라는 것은.

○ 박종덕 위원 다 죽죠? 다 죽는다는 표현은 안 맞고…….

○ 박종덕 위원 영향을 받죠. 저도 여기 와서 소장님하고 같이 실험했을 때 살모넬라균이나 모든 균이 다 산성에는 죽는 것 확인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답변 주신 게 맞을 겁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이건 내일모레 쓰려고 제가 제작을 해왔는데 이게 도자기예요. 숨 쉬는 도자기, 아직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던지면 깨져요. 여기다가, 고성능 흡수제라는 게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SAP라는 용어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내일모레는 제가 직접 시연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고 가축이나 소, 돼지 규모에 따라서 이거 하나 집어넣기만 하면 여기에 고성능 흡수제가 들어 있어서 모든 침출수를 하나의 고체덩어리로 만들어 줍니다. 그 안에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장치를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이 하면 떼돈은 벌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하니까 공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연구를, SAP라는 고성능 흡수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저귀나 생리대나 또 여러분들, 물이 났을 때에 빨리 물을 흡수하는 게 시군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침출수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연구에 관련되신 연구사님이 계시면 같이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또 우리 김진호 위원님이 그쪽 계통에, 의원님이 되시기 전에 같이 계셨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많이 해봤습니다. 혹 연구할 의향이 있거나 하실 분이 계시면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계속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FTA 등으로 양축농가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거죠?

○ 김호겸 위원 어려움이 가중될 거로 보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각종 연구실적 현황 있죠? 11쪽에 보게 되면 연구 현황.

○ 김호겸 위원 네, 요구자료에. 그런데 연구실적을 보게 되면 2009년에 10건, 2010년에 13건, 2011년에 13건. 2010년, 2011년은 제2연구에서 3건씩 된 건데 지금 한국가축위생학회 발표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죠? 한국가축위생학회 발표 그런 게 뭐예요?

○ 김호겸 위원 보고서를 내는 겁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럼 거기에 실리기만 하는 거예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전문용어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축위생연구소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보통 연구를 하게 되면 질병방지라든가 우량종축을 연구해서 보급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의 발전이나 소득증대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화 연구라든가 가축분뇨자원화 연구 같은 것, 이런 것도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기술이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 김호겸 위원 실용화가 됐으면 거기에 소득도 발생된 거 없습니까?

○ 김호겸 위원 아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주게 되면 보통 실용화에 따른 우리가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없나요?

○ 김호겸 위원 보통 연구를 하면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한 연구 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 돼지만 하더라도 돼지가 그래도 가장 경쟁력, 쌀 다음에 가장 많이 먹는 게 돼지고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돼지고기가 상당히 비싸죠? 국내산 돼지고기가.

○ 김호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더라도 국내산 돼지고기는 보통 1만 1,000원~1만 2,000원 가고 그다음에 미국산, 덴마크, 벨기에, 칠레, 네덜란드 이런 돼지고기는 보통 6,0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정도.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그쪽 돼지고기도 괜찮아요, 맛이. 내가 볼 때 상당히 질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질 좋은 우량돼지라든가 질 좋은 육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어떻게, 그런 걸 좀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연구소에서.

○ 김호겸 위원 FTA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지요? 주로 어느 쪽으로 대처를 하고 있나요? 혹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가 우리 축산물의 질병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아울러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 각종 성과급제도가 있는 건 아시죠?

○ 김호겸 위원 우리 도에. 각종 성과급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거 혹시 있나요? 발명에 관한 성과급제도도 있고 또 각종 업무평가에 대한 것도 있고 제안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거기에 성과급 받은 직원들이 많이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제안제도뿐만 아니라 현격한 성과로 인했을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급도 많이 있어요. 직무발명 조례안에 보게 되면 그런 유형도 있고. 또 각종 업무에 대한 성과, 국도비 지원문제도 있지만 특히 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연구소에서 많이 해당이 돼야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우리 직원분들 사기진작도 되지만 또 그것도 성과로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활용을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실적이 없어서 못한 건지.

○ 김호겸 위원 비전담당관실에 가면 각종 성과에 대한, 제도에 대한 포상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많이 활용을 해서 직원분들 사기진작에 많이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원산지 표시반 있지요? 원산지 표시반이라는 게 있지요?

○ 김호겸 위원 그건 우리가 단속 나가나요?

○ 김호겸 위원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그건 어디죠?

○ 김호겸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럼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건 없네요. 아까 유전자검사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아닌가, 육우, 수입고기, 젖소 이런 것들이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사례가 정육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하고 적발을 하는 그런 관이 아니죠?

○ 김호겸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질문을 좀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할 얘기는 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좀 짧은 것 같아 가지고요. 아까 14쪽,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좀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한 거에 대해서 실적건수하고 분석자료, 제가 자료요구한 거 매모 좀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쭉 보면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연구소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이런 연구도 좀 있는 것 같고 실험과 검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검사업무는 과감하게 방역본부나 민간한테 위임을 좀 하시고요. 농가 컨설팅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료는 제가 받아봐야 되겠지만 전문 컨설팅업체한테 일임을 하든지 축산농가한테 일임을 해서 좀 업무에 따른 인원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축하는 가축 및 식육검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37만 1,100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식육 내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가별 소가 25%, 돼지가 2.5%인데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모집단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소장님.

○ 최우규 위원 많은 걸로 돼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소는 괜찮은데 돼지 2.5%, 숫자가 많아서 그러나요?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생각은 적은 게 아니라 많은 겁니까?

○ 최우규 위원 보고서를 통해서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소장님이 보실 때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이제 식육검사라는 게 저희 도민들이 먹는 식육안전성에 상당히 이바지하는 게 큰 부분이지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늘려서 우리 도민들이 먹는 식육안전성 향상에 더 이바지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소장님 의견은.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검사가 안된 좀 해로운 고기를 도민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아니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전체적으로 못한다는 거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 위생연구소의 예산이 한 78억 정도 되지요?

○ 최우규 위원 예산의 내역별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줘 보시면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 밑에 보면 도축 불합격이 한 329건 나왔습니다. 기준초과 미생물 18건, 잔류물질 17건, 이거는 폐기를 한 걸로 보고를 주셨는데 그러면 294건은 폐기를 안 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지요?

○ 최우규 위원 식육 내 항생물 잔류물질 검사, 15쪽입니다.

○ 최우규 위원 도축 불합격 329건은 폐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 최우규 위원 17건은요.

○ 최우규 위원 그럼 여기 나온 거는 다 폐기하고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 최우규 위원 329건에서 18건, 17건 두 개만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처리를 했다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좋습니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는 우리 연구소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하고요.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국민건강증진에 좀 이바지하고 공헌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7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17쪽.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하고 아까 질문을 줬던 건데요.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입니다. 이 설립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인력은 아까 우리 질문 답변 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네 분, 그리고 계약직이 네 분이라고 그랬나요?

○ 최우규 위원 장비도 검사를 해보니까 치료장비가 36종에 한 50대 정도가 되고, 그렇죠?

○ 최우규 위원 36종,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지요? 36종 중에.

○ 최우규 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사무실 건물평수가 한 102평 정도가 되고 계류사가 한 136평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를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커버를 할만한 인력과 장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최우규 위원 넓지요. 경기도가 참 넓은 지역인데.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다 환경부 예산인가요? 국비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방생 269건 36%입니다.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방생하는 게. 빨리 치료를 해서 다들 방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생동물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아까 황우석 박사가 기증한 코요테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최우규 위원 잘 자라고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하여간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도 우리 생태계를 보호하고 멸종 조류의 유전자를 또 확보하고 또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연구를 하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도리어 인력과 장비를 좀 더 확충을 해서 사업을 계속 좀 키워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4쪽에 보면 인력정원에 대해서 아까 김경호,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데 조금 제가 봤을 때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금년 6월 27일 날 부임해 오셨죠?

○ 최우규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의연구직이 78분이에요, 120명 중에서. 아까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어떻게 보면 근간을 이루는 게 행정이라고 일반상식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6%가 그냥 수의연구직으로 이렇게 일관되는 거에 이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6급 연구사에 아직도 결원이 한 분 있고 7급 이하에서도 한 분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런 쪽은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공무원들을 빨리 발굴을 해서 좀 행정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우규 위원 어떤 말로도 이거를 상대방을, 저희의 다른 시각을 이해시키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의직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직이시죠.

○ 최우규 위원 모든 분들이 행정까지 다 한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행정은 행정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수의에 또 나름대로의 특기를 가지신 분들은 그쪽으로 전념하시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와 가지고 수의학과하고 축산학과가 어디가 더 많으냐 인원 비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작년도 행감 이후로 새로 채용된 직원들 중에 혹시 구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한 분도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 박종덕 위원 네.

○ 박종덕 위원 지난번 2청에서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지진 발생 전하고 발생 후하고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도 말씀드렸는데 건강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축산학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자꾸 환자만 발생시켜 놓고 환자 고치는 데만 저희가 직원을 자꾸 채용하니까 건강한 가축을 키우자라고 하는 예방대책, 사후대책이 2청도 그렇고 여러분들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고 한 줄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축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보고서를 쓰게 될 일이 있거나 언론이라도 만나게 될 경우나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필요해서 뽑으셨지만 앞으로는 건강한 축산을 위해서는 축산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고요. 2청에서도 한 줄 언급했습니다. 초지가 하나도 없어요. 겨울철에 그 수많았던 초지조성하는 것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70, 80년대는 엄청 많았거든요. 저 스스로도 몇 만 평 호밀을 심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건강한 축산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래서 새로 채용되는 분들은 축산 쪽으로 해서 건강한 소를 키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구제역 때 여러분들 방역복 많이 입고 나가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생연구소 자체로 구입하신 방역복 있습니까? 회계담당이 하셨을 텐데. 없어요?

○ 박종덕 위원 회계에 관련했던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그분의 증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이 아니면 그 위에 계장님이 계시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곤란하고.

○ 박종덕 위원 요점이, 요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점은 내일모레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 관리지침에는 3,400원인가 600원짜리로 입으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가 하도 많아서 제가 찾기가 그런데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짜리를 구입했는지, 농수축협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800원짜리를 사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관리지침에 여러분들이 그거 뭐라고 그래요, 시방서?

○ 박종덕 위원 시방서를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몰라도 농수산부의 지침에는 분명히 검역을 필한 걸로 돼 있는데 경기도엔 그런 거 없어요. 검역을 필했는지 안 했는지, 3,400원짜리를 고가에 사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예산낭비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담당자가 늦게 오시는데 그 시방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회계과 혼자 하시는 건지 위에서 누구의 지침을 받고 하는 건지 또 그것을 승인해 주는 위원님들도 저 자신부터 좀 문제가 됩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승인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 하나 짚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이 구제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막대하게 새는 거, 아까 대인소독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잖아요. 근거 없는 대인소독기를 무차별 나눠준 것처럼 방역복도 사소한 거지만 하루 쓰고 버리는 거라서 정말 아깝게 버렸습니다만 1,800원짜리부터 1만 5,000원짜리까지 엄청난 금액의 수량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 하나 지려고 하지 않아요. 회계담당자 오면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자료로 받으시면…….

○ 박종덕 위원 자료로, 자료는 백번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양해해 주시면 간단히 할게요.

○ 위원장 천동현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축산위생연구소도 행정감사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지난번 구제역에 관련돼서, 저는 축협조합원이고 해서 축산신문을 좀 봅니다만 우리 구제역에 관련돼서 크게 여섯 가지 정도를 농림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지침 알고 계세요, 소장님?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축산업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해 가지고 6개 지침이 이렇게 개선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는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시면 이거 드리고 갈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방역관련 조직 및 인력강화라는 5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방역관련 조직 및 인력강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지금 현인력과 현예산으로 과연 상부방침인 방역관련 조직 및 인력강화에 부합이 되는지 소장님이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인력과 예산과 조직으로.

○ 김진호 위원 많이 부족할 겁니다.

○ 김진호 위원 상부에서 의욕만 이렇게 앞섰지 실지로 방역작업을 준비하는 우리 연구소나 우리 시군, 참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를 들렸을 때 제가 간단히 좀 여쭤봤는데 지난번 구제역 갖고 여러분들 고생하실 때 김문수 지사님 격려차 여기 한번 와보셨습니까?

○ 김진호 위원 구제역 발생하기 전에는 한번 와 보셨어요?

○ 김진호 위원 언제쯤 오셨어요? 작년에?

○ 김진호 위원 그럼 상당히, 딱 한 번밖에 안 오셨어요? 그 전에 혹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잘 모르시나요?

○ 김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짧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20분 사용하면서 모든 걸 그냥 빨리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듯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유전자검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의뢰를 5건 했고 시군에서 16건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 최우규 위원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정확한? 도청이나 시군에서 아니면 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 최우규 위원 네.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생연구소에다가 직접 의뢰를 하면 해주죠?

○ 최우규 위원 우리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수입소고기 속고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사업량을 늘려서 유통 속에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제공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처리결과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 최우규 위원 네.

○ 최우규 위원 과태료처분만 받고 마나요?

○ 최우규 위원 이게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보면 무상급식에 좀 이런 게 많이 발견됐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최우규 위원 무상급식, 학교급식이요. 학교급식. 아까 우리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처리결과나 이런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이런 나름대로의 의뢰를 했을 때도 의뢰에 응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가 돼서 우리 소비자들이 속고 먹는 이런 것만큼은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자료로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연구소의 전체적인 사업내역의 예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답변하실 분이 오셨나요? 뒤에 계신, 방역복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받겠습니까?

○ 박종덕 위원 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세요.

○ 박종덕 위원 담당자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 박종덕 위원 그럼 그 방역복을 구입할 때, 사양서를 제출할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구입하게 되나요? 회계담당은 어떤 경로를 거치나요? 소장님한테 결재를 득해서 하는지.

○ 박종덕 위원 여러 가지 질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3,400원짜리를 권장했는데 경기도는 높은 가격에 방역복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그것을 왜 구입하겠다고 사양서를 누가 제출하느냐 이거지요. 누가 사인을 하고. 회계담당에게 여쭤보니까 자꾸 소장님이 답변하시네. 소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 박종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회계담임은 누구의 결재를 받고 그걸 하시냐 이거지.

○ 박종덕 위원 소장이 하죠. 그러면 사양서를 이렇게 제출할 때 정부는 3,400원짜리를 구입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5,630원짜리를 구입하자라고 하는 것도 소장님이 결재를 해주신 거고?

○ 박종덕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부 지침이나 농수산부 지침에 벤토나이트,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항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고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에 이거 잊는 것은 뭐 다분해요. 이 안에 있는 거, 그거 잊은 건 다분한데 과연 그 지침대로 하지 아니하고 결정을 소장님이 그냥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결론이잖아요.

○ 박종덕 위원 알아보긴,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지침을 떠나서도,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있어요. 농림수산부 지침서에 구제역방역복은 3,400원짜리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부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 후 하는 것도 있어요. 검증된 옷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결정할 때 회계담당이 시방서를 혼자 다 작성해서 혼자 책임을 지는 거냐. 윗사람에게, 소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거냐. 결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답변 주시는 거죠?

○ 박종덕 위원 그 답변만 요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모레 다른 소리 하실까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10시 30분부터 경기농림진흥재단 회의실에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