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박세혁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명 그리고 군포, 의왕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종성 광명교육장님과 이운진 군포의왕교육장님을 비롯한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시면서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의 이재삼 부위원장님.

(인 사)

(박 수)

수원 출신이신 김상회 간사님.

(인 사)

(박 수)

그리고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의 강관희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의 김광래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의 문형호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오산 출신의 박동우 위원님.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의 조평호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이면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자랑하시는 안양ㆍ광명ㆍ의왕ㆍ군포ㆍ과천 출신의 최철환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저는 의정부 출신 박세혁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참고로 오늘 참관하신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장회장님이신 광명ㆍ군포ㆍ의왕 협장교 초등학교 김영철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하안중 김용길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광명북고 김근국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옥천초 신창균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당동중학교 윤화석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흥진고등학교 한상익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고종성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군포의왕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업무보고에 앞서서 고양ㆍ김포ㆍ양주ㆍ연천ㆍ파주 출신의 최창의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인 사)

(박 수)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종성 광명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고종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진 군포의왕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운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10분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거수 안 하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웃음)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그냥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고종성 교육장님 또 이운진 교육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또 양 교육청의 양 과장님 또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질의를 하고 교육장님께서도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고종성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지난 6월 2일 날 학교혁신과 창의ㆍ지성교육의 세계적인 흐름을 주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 경기교육은 세계 혁신교육을 주도할 역량을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설정인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깃발을 들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시대적ㆍ역사적 흐름을 선도하는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면 좀 더 치밀한 정책의 수립과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조직과 집행이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당사자인 교원들의 혁신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는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명교육지원청에 NTTP 교과교육연구회는 도단위를 포함해서 초ㆍ중 모두 몇 개가 조직이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10개 지금 조직된 것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럼 교과교육연구회의 조직과 예산은 결국에 가서는 도 지침에 의한 것이죠?

○ 강관희 위원 그럼 지역교육청에서는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겠네요?

○ 강관희 위원 아마 우리 교육장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1990년 후반에 우리나라 교육계에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열린교육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것이, 열린교육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혁신적인, 정말 획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겠다 해 가지고 누구나 참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3~4년 사이에 그냥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갈등도 겪고 선생님들도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육시스템을 적용하고 또 접목을 할 때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교육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에 의해서 주도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실패가 됐죠?

○ 강관희 위원 현재 혁신교육, 혁신지구 등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잘되기를 본 위원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잠깐 앉아 계세요. 다음으로 이운진 교육장님. 두 개 교육청을 하다 보니까 자꾸…….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들 잠깐 앉으세요, 다시 나오세요.”를 하니까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학교에서 교통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참 지난해에 경상도 모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운동장 내 차 사고에 놀란 적이 있고 또 금년에는 수원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내 경사로에서 제동이 풀린 학부모 차량에 의해서 차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학생들의 등하교 때 보면 정말 500명~1,000명의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또 선생님들 차량도 보통 50대~100대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등하교 때 아마 많이 가슴을 졸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등굣길에 교통지도 상황을 점검해 보신 적이 계신가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어땠어요? 위험해 보이셨나 아니면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나 한번 정황을 답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특히 교통사고라는 것은, 본인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재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미꾸라지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릅니다. 아마 끊임없는 지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 명도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장님 이하 모든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들어가세요. 아니, 서신 대로 더 여쭐게요. 요새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승은 군사부일체니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이런 말은 다른 나라에서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교육의원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죄스러운 생각, 서글픈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11년도에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이 우리 군포의왕교육청 중학교에서 2건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지금 많은 갈등과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정착이 돼서 정말 옛날같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을 사랑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교육장님께서 관장하시는 군포의왕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서신 김에 연거푸 질의드릴게요. 제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 한 약자가 되어 있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장애인을 임용하는데 3%가 우리에게 하나의 의무면 의무고 또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포의왕교육청에서는 아까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1명, 2010년도에 1명, 현재 2011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안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앉으시고 광명교육장님.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네. 하여튼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행감 준비를 하면서도 깜짝 놀란 사실이 대부분 장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약 한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 장애인이 직장에 취업해서 100만 원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또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초ㆍ중 운동선수의 합숙현황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은 좋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합숙훈련은 사고위험의 부담 때문에 교내에서 합숙을 하지 말라는 지시로 학교 주변에 방을 임대해서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운동부 육성학교 수가 19개 교이고 합숙 운영 학교 수는 3개 교인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합숙을 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현재 3개 교가 있는데 거기는 학교 내에서 지금 합숙훈련을 하고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는 합숙훈련을 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땐 어떻게 했죠?

○ 강관희 위원 참, 맞지 않는 모든 시스템입니다. 아까 교육장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숙을 하려면 교내에 합숙소를 지어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합숙을 하고 또 생활지도하고 또 학생들이 부족한 거 보충학습 시키고 이것이 맞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공문을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내서 초ㆍ중학교 합숙하는 학교에서는 전부 학생들을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지시해 가지고 한번 난리난 적 있었죠?

○ 강관희 위원 그거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참 잘못된 발상입니다. 아니, 운동부 애들 합숙하는데 교내 밖에서 방을 얻어서 거기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사고 난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정말 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장들께서 본인들의 어떤 투철한 교육철학이나 어떤 이런 거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보호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생각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차피 운동을 시작해서 좋은 실적을 얻으려면 운동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또 그러려면 그 학생들을 학교 내로 끌어들여서 그 학생들의 운동지도나 또 안전지도 또 인성지도 등등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지 운동장 밖, 담장 밖에 있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지금은 연탄 피우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연탄을 연료로 땔 때 연탄가스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것은 위험하지 않나 이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보육에 필요한 난방시설 등 최소한의 설치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제기했느냐 하면요. 거기 보면 신설 개교 후 돌봄교실 설치 학교 수가 3개 교에 이릅니다, 광명교육청 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물론 교육청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지금 3개 교가 신설하고 나서 돌봄교실을 바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이중지출이 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돌봄교실을 해야 되는데 돌봄교실을 만들려고 다시 또 공사를 들어갔어요, 바로.

○ 강관희 위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 학교가 현재 광명교육청 관내에 3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마치고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이운진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군포의왕교육청에는 제가 방금 질의드렸던 신설학교 개교 후 그것이 다시 돌봄교실을 쓰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한 학교가 2개 교가 되죠?

○ 강관희 위원 2개 교죠?

○ 강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관희 위원 설계에 넣은 학교도 있고 설계에 넣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고 그거는 돌봄교실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미리 결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직접 교육장께서 그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께서 이 이외에도 설계가 잘못되어서 바로 개교 후에 또 교실이나 기타 어떤 방을 다시 수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이나 아니면 들으신 적 있나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특히 이런 문제는 예산이 이중지출이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본청의 시설과나 등등 지원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의견을 듣고 후에 본청 감사 때 제가 자료로 쓰려고 여쭙고 있습니다.

서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체육관 및 다목적체육관 외부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체육관은 없고 36개 학교가 다목적체육관이 있네요?

○ 강관희 위원 외부활용 일수가 1,106일 평균 31일로 나타났는데 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장께서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사용자하고 갈등이 있고 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다목적체육관이나 체육관 활용문제에 대해서 민원이나 갈등이 제기된 적이 있나요?

○ 강관희 위원 특히 이런 개방 확대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체육관이나 기타 등등 학교시설 이런 것이 대응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잘 활용,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학생들의 교육학습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또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 그걸 잘 사용해서 지역주민과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제가 광명 또 군포의왕교육청에 가벼운 질의를 했습니다. 너무 긴장된 거 같아서 가벼운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강관희 위원님 부드럽게 시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저는 자료를 정리해서 오후에 늦게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광명교육청이니까 광명교육장님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죠.

○ 이재삼 위원 광명교육청 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 이재삼 위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가 여기 근무하시는…….

○ 이재삼 위원 오셔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교육계에서 교사, 교감, 교장을 거쳐서 우리 교육행정에 오셔서 장학관과 본청 과장을 거치고 율곡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이런 두루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내가 교육장이 돼서 뭔가 한번 역점사업이나 아니면 소신 있게 해 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창의ㆍ지성교육이나 통섭이나 융합이나 감성이나 같은 맥락에서 경기혁신교육이 지향하는 어떤 바와 일치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들 생각나는 대로 한두 가지 말씀해 보시죠.

○ 이재삼 위원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 회의를 할 때 광명교육청은 특별히 바로 회의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회의에 앞서서 여러 가지 감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된 게 있나요?

○ 이재삼 위원 그게 몇몇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의 발표의 장을 만들어주는 측면인지 아니면 요즘 지역교육청이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게 교육장님의 감성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이 두 교육장님이 공교롭게도 본청에서 교원인사를 직접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리고 본청에 계실 때도 우리 의회 쪽에서 많은 주문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남녀 교사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 이 광명을 여성 교원들이 선호하는, 퍼센트가 높은 이유가 특별히 뭐에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아니, 여교원이 93%고 남교원이 7%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남교원과 여교원의 성비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해서는 굳이 부연설명 하지 않더라도 아마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 초등과장을 하시면서 인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을, 권한을 갖고 계실 때, 지금 유독 광명이 93%, 군포가 92% 가까이 그리고 안양과천이 93%, 주로 이쪽 지역들이 이렇게 90% 넘게 여교원의 성비가 높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대안이나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 이재삼 위원 어쨌든 국가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들이 있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남교원이 광명으로, 도심으로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어쨌든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시든가 유인책을 만들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이 지금 광명교육장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인사담당을 하고 계실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찾아보시지 않으셨나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잠깐 자리에 가시고, 군포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 이재삼 위원 상대적으로 중등은 성비 불균형의 퍼센트는 좀 적습니다만 그러나 그 경향성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따로 지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신규교사가 과다배치되는 지역도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 중에 “어떤 지역” 하면 교육장님 머리에 다 떠오릅니다.

○ 이재삼 위원 이 신규교원에 대한 대책들이 부분적으로 좀 개선방안들이 강구되고 나서 지금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타 시도 전입교사를 몇몇 개 지역으로 집중해서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인사제도의 한계나 기법상 그렇게 한다. 결국은 그러한 문제들과 이 교사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문제들이 두 분께서 좀 계실 때 특단의 대책이나 획기적인 방안들을 만들었다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군포지역이나 광명지역의 교사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서 예를 들어서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있어서 뭔가 약간의 문제들이 있다 한다면 남교사들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역교육장으로 와서 고민한 방안들을 본청에 다시 역으로 건의를 하거나 주문하셔서 그 제도가 제도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이 뭐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자, 남녀교사의 성비 불균형이 여교사가 초등은 경기도에서 8 대 2고 중등은 7 대 3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 정도가 되는데 남교사들이 문화와 교통과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편리함이 있는 도심을 굳이 오지 않고 외곽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지금 교사 성비의 불균형 자체를 가지고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양성화하는 과정부터 많은 남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사대나 교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가 할 몫이에요. 그렇죠?

○ 이재삼 위원 나와 있는 자원을 가지고 도심지역 학교로 남교사들도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경기도와 지역교육청의 몫입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그것을 두 분은 직접 그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고 또 이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 와계신 교육장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방안들이 강구돼서 다시 역으로 본청에 올라가서 거기서 새로운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들이 돼야 될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이재삼 위원 두 분께서는 어쨌든 금년 연말까지 새로운 획기적인 안들이 본청에 올라가서 내년도부터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뭔가 해소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종성 교육장님.

○ 이재삼 위원 안타까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에 대한 것들을 경영지원과 업무보고에 보면, 49쪽에 보면 “청렴문화 실현으로 신뢰 받는 광명교육 구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어떻게, 금년에 청렴교육 잘 하셨어요?

○ 이재삼 위원 몇 회 하셨어요?

○ 이재삼 위원 몇 회 하셨냐고요, 몇 회.

○ 이재삼 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 이재삼 위원 최근에 광명교육청에서 청렴과 관련해서 청렴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된 것이 있었습니까?

○ 이재삼 위원 뭐였어요?

○ 이재삼 위원 금품을 얼마나 어떻게 수수하셨습니까? 어디서?

○ 이재삼 위원 그래서? 청렴교육은 청렴교육대로 하고 청렴하지 않은 사안은 사안대로 발생하고, 교육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하는데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 이재삼 위원 그래서 통감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이재삼 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이재삼 위원 해임되고. 경영지원과장님!

○ 이재삼 위원 그 앞에 마이크 있어요?

○ 이재삼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 이재삼 위원 여기 언제 오셨어요?

○ 이재삼 위원 2년이 다 돼 가시는데. 경영지원과장도 관련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으셨나요?

○ 이재삼 위원 아, 그거와는 또 별도로?

○ 이재삼 위원 과장은 별건으로 견책받고 밑에 계장은 별건으로 해임되고. 교육장님, 이럴 거면 청렴교육을 어떻게 했다고 자신 있게 이 책자에다 소개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물품구매에 대한 여러 가지, 1,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단위학교 계약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감사원과 여러 가지 검찰 쪽에서 교육계의 금품수수, 납품비리, 오만 것들이 터져서 교육계에 몸 담은 한 사람으로서 늘 창피스럽고 불미스런 일들이 왜 제도적 근절이 안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본청과 여러 가지, 특히 인사에 있어서 인사업무를 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청렴성과 남다른 우리 교육장님이신데 어떻게 귀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에 크게 주목을 받고 보도되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도록, 좀 특단의 자기반성을 하시고 대책도 세우시고 이 두 분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이따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거는 고종성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고 공통적인 건 이운진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종성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 교육감이 하게 돼 있어요. 맞죠?

○ 위원장 박세혁 교습소라 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걸 말합니까?

○ 위원장 박세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흥가를 걷다 보면 또는 주택가 후미진 곳에 댄스교습소라는 게 있어요. 혹시 교육청에서 그러한 교습소에 나가본 적은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소관 아닙니까? 그건 어디 소관이죠?

○ 위원장 박세혁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는, 경찰서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 위원장 박세혁 그래요?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는 그쪽에 경찰공무원이나 또는 내무공무원들, 시청공무원이겠죠. 교육공무원들 이런 분들의 출입이 잦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좀 해줘서 신문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박세혁 얼마 전에 저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지역 출신이신 정대운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광명에는 초ㆍ중ㆍ고 학교가 45개죠?

○ 위원장 박세혁 정대운 의원 발언에 의하면 45개 학교 중 40개 학교에서 급식을 직영한대요.

○ 위원장 박세혁 직영하지 않은 5개 학교 이름은 뭐죠? 어디죠?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가 직영으로 급식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위탁이든 옆 학교 가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 위원장 박세혁 그럼 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 위원장 박세혁 정대운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조사대상, 광명시에 식기세척하는 거 조사대상 20개 학교 중 75%인 15개 학교에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한다 그래요. 수산화나트륨은 양잿물이죠?

○ 위원장 박세혁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앞집 아저씨가 바람을 피우고 와 갖고 아주머니께서 잡수신 게 양잿물이에요. 독극물이죠.

○ 위원장 박세혁 물론 세척하기 때문에 많이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잔류가 되더라도 치명적이지는 않겠지. 그러나 독극물은 사실인 거고 그것이 성장기 아이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 가능하겠죠?

○ 위원장 박세혁 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께서 식판의 수산화나트륨, 양잿물에 대한 잔류가 많다는 거예요. 김춘진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김춘진 국회의원 조사에 의하면 식판에 양잿물의 잔류가 많고 그리고 세척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물론 김춘진 의원님은 광명은 아니지만 광명에서 그러한 조사가 있었고 그러면 광명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래도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거나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편의상 쓰는 건데 그러면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척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시설에 대한 개선은 필요 없을까요?

○ 위원장 박세혁 친환경세척제라도 수산화나트륨이 안 들어가면 세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 이하로는 들어가요.

○ 위원장 박세혁 들어가니까 하여튼 그래도 친환경으로 기준 이하로 들어간 것을 구매하시고, 두 번째는 그 세척기를 세척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설로 개선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들어와서 개선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앉아주시고요. 이운진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광명하고 군포의왕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 위원장 박세혁 군포의왕에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대략.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군포의왕 양 과장님 아무나 “우리 교육청에 위원회가 많아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 제 지적에 대해서 긍정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아니, 군포에서 대답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그래요?

○ 위원장 박세혁 저는 의정부 출신인데 거기 각종 위원회가 많아요.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거나 업무 자체도 많은 데다가 이를테면 부수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군포의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광명에서는 위원회 때문에 업무가 부담스럽거나 또는 일의 양이 많아진다…….

○ 위원장 박세혁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어떤 긍정적인 순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회라는 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자료나 요청하고 그래 갖고. 미국에도 엄청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니까 폐해가 생기니까 위원회를 없애는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정도예요. 사실은 위원회가 역기능도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어느 한계까지 순기능을 할 때 그때까지는 위원회를 그대로 두지만 만약에 이것이 역기능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해 달라는 걸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지요?

○ 위원장 박세혁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안 주지요?

○ 위원장 박세혁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이 업무 때문에 관내,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학부모를 상대해서 강연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연료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 위원장 박세혁 받지 말아야 되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공무원과 교육장이나 장학사나 이런 공무원들이 강연 나가도 그것은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강사료나 이런 것을 받지 말아야겠어요.

○ 위원장 박세혁 그렇지요?

○ 위원장 박세혁 존경하는 이재삼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양 교육청 공히 시설공사를 할 때 과다설계라든지 부족시공이라든지 또는 분할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한단 말이지요. 또는 물품을 구입할 때 비리라든지 이런 게 비리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현장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교장이라든지 행정실장이라든지 회계직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얼마나 시켰나요? 올해.

○ 위원장 박세혁 사이버 연수라면 내가 사이버로 출석하고 강의 안 듣고 그래도 출석으로 치는 거지요? 그게 사이버연수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들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는 거지요. 출석은 했지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놓고 하셔야지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 위원장 박세혁 8회…….

○ 위원장 박세혁 올해 그러면 몇 월, 몇 월 달에 하셨어요? 그 8회라는 건.

○ 위원장 박세혁 교육장께서 교장들한테 예를 들어서 청렴교육 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분들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 위원장 박세혁 얼굴 보고 체면 보고 무슨 동료라고 그래 갖고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터지고 나서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할 때는 엄하게 하셔야지요.

○ 위원장 박세혁 이거는 공히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명이나 군포나 어떤 회계에 대한, 계약에 대한 비리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뿐인데 그 교장뿐만이 아니고, 행정실장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내에 계약담당하는 계장, 직원, 그 사람들한테 교육 시켰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분들은 몇 회 했어요?

○ 위원장 박세혁 어디서 했어요?

○ 위원장 박세혁 누가 했어요?

○ 위원장 박세혁 최소한 교육장님은 그 자리에서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사말만 하셨습니까,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우리 부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제 식구 감싸다보면 서로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의 신뢰를 잃어. 그러면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가 다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 식구를 혼낼 때는 혼내셔야 된다고.

○ 위원장 박세혁 두 분 교육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광명이니까 광명교육장님.

○ 조평호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 조평호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보면서 상당히 느꼈던 점은 뭐냐면 상당히 현장을 중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상당히 사용되어진 용어들이 뭐라고 할까요? 광명교육지원청의 어떤 색깔이 있게 하는 부분이 꽤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적시ㆍ즉시ㆍ상시라고 하는 삼시 현장맞춤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명교육청이 과단위 교육청이지요?

○ 조평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규모라든가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과단위에서 말입니다.

○ 조평호 위원 학생 수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생 수의 규모입니까, 아니면 재원의 규모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학생 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정도에 파악이 좀 안 돼 있군요. 중간쯤이다 이렇게밖에 파악을 못하시고 있군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학생 수의 규모로는 몇 번째 됩니까?

○ 조평호 위원 과단위에서는 몇 번째 되나요?

○ 조평호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이 크게 보면 국단위가 있고 과단위가 있는데 과단위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지금 학생 수와 학급 수 규모라든가 교육청의 업무하고의 과중, 부담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렇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명교육청의 명칭이 바뀌었지요?

○ 조평호 위원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는데 교육지원청의 업무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원업무를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해야 할 일은 본청에서 지시되고 있고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급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 또는 지도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먼저 유치원의 회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회계 관련된 부분이 공개되도록 돼 있습니까? 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지금 광명교육지원청의 유치원 회계에 관한 부분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재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빨리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떻게 지도를 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조금씩 먹혀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교육지원청에서 그 정도의 어떤 계획성이 없는 경영을 하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지요. 두 번째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예산ㆍ결산을 공개하게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광명시교육청은 전 학교가 다 공개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파악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공개가 돼 있는데 공개가 되면, 공개한다는 것은 접근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로그인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제한하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교육지원청이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공개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 학부모님들이 모든 사항을 알고 싶다고 하는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즉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공개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못하셨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철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만약에 이 부분에 있는 학부모님이 들어갔는데 자료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했을 때 교육의 신뢰성은 얻어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학교는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파악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이번에는 내년도 실시되는 사업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실시되는 사업 하나가 주 5일 수업제지요?

○ 조평호 위원 시범학교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한번 둘러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가보지 않으셨으면 파악은 못하시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보고받은 내용은 뭡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만 지금 파악하고 계시군요? 시범학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자, 그렇다면 내년 2012년도에 모든 학교가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게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일선 학교에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일반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범학교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일반화하실 생각이십니까?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내년도 전국적으로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된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겠고 어떤 것들을 일선 학교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냥 실시가 되면 실시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몇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보십시오. 전혀 이게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지난번에 보도 보니까 교육청에서 담당자분들 교육을 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던데 교육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군요.

○ 조평호 위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셔도 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경영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학교는 많이 방문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학교.

○ 조평호 위원 현장학교 방문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하시는 점은 어떤 점들이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에서 특색 중의 하나가 18학급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소외돼 있고 적은 규모의 학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하는 점을 굉장히 바람직하게 봤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학교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신다는 걸 많이 듣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점들을 지도하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선 학교에서 가장 애로로 하는, 힘들어 하는 비용 그것은 어떤 거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혁신지구 말고 혁신지구를 제외한 일반적인 학교에서 부담이 되는, 기본운영비에서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고 하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요금이죠?

○ 조평호 위원 이 상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얼마 정도 향상이 됐습니까? 전기소모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파악은 못하고 그냥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나보다 이것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게 지원청에서 말이죠.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들으면 ‘아, 상승하는가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전기사용 증가량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32.8%가 증가되었고 전기요금은 32%가 증가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담이죠?

○ 조평호 위원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재미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에 2009년도, 2011년도의 자료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2월까지 분석은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증가량인데 초등학교 공립은 32%가 증가했고 중학교 공립은 24.5%, 고등학교 공립은 20.1%, 사립고등학교는 증가했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예측 한번 해보십시오.

○ 조평호 위원 증가했을 것 같습니까?

○ 조평호 위원 미안하게도 24.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 조평호 위원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분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닙니다. 사립고등학교가 24.9%의 전력사용량이 감소되었고 요금증가율은 2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립학교는 32% 내지 20%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광명에 한정된 얘기입니다만 22%가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 위원님 죄송한데요.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시고.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경향이라고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고등학교에 관련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공립학교의 전기 증가율과 전기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학교운영비의 부담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직 파악을 안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전기사용에 있어서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시스템들이 복잡한데 피크전력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학교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 조평호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현장의 전력사용량이 연간에 얼마 추이가 됐다.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어느 정도의 피크전력을 설정해 놓는 게 학교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입니다. 학교가 매년 급식실, 교실 방역소독하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소독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문제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소독은 꼭 해야 되죠.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토요일 오후 문제는 조금 파악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급 학교 교실 소독하게 되면 소독하게 되는 학교 규모가 있겠죠?

○ 조평호 위원 규모에 따라서 소독량의 사용이 다르겠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거기의 비용이 다르겠죠?

○ 조평호 위원 이런 것 파악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학교의 평수와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과의 관계, 굉장히 들쭉날쭉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현장에서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든 것인지 파악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지원청의 할 일이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한 가지 더,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공문이 오고 있죠?

○ 조평호 위원 또 유관기관으로부터 많은 공문이 오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이런 공문에 대해서 광명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이것을 시행할 것이다 또는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류하신 적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저는 이런 공문시행에 있어서도 공문의 이첩기관의 성격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교육청의 하급 행정기관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학생들과 학교와 학부모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지원의 방향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지원의 방향이 보다 더 실제적이고 학교와 또 학부모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지원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세세한 것까지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업무라든가 학생에 대한 행정업무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런 민원사항 문제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명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가끔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죠. 민원은 최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은 최대한 제로화해야 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하여튼 교육지원청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현장의 어려운 점도 많이 파악해 주시고 정말 현장에서 “아, 교육지원청이 이제는 바뀌었구나. 지시만 하고 명령만 하는 이런 기관이 아니구나.”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자기들 자리에서 문제만 없고 “나는 이 자리 끝나면 된다. 그리고 지시하고 명령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현장에서는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현장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적극 발굴하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께서 먼저 손드시네요. 시간 지켜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포의왕교육청 그다음에 광명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운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경기교육의 핵심부서에서 근무도 하시고 새로 교육감이 취임한 뒤에 과거와는 다른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을 함께 지켜보시기도 하고 실행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철학이 무엇이고 그 철학을 통해서 어떤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가 이런 걸 잘 이해하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혁신정책, 흔히 말하는 5대 혁신과제 이것이 사실은 뼈대고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서 있고 앞서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구호와 깃발은 들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는 분들이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는가 이것이 상당히 문제다.

○ 최창의 위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인사와 관련된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9월 달에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피해를 일정하게 보고 있죠?

○ 최창의 위원 9월 정기인사를 하는 배경이 뭐죠?

○ 최창의 위원 아닙니다, 교사만.

○ 최창의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보인사를 말하는 거죠.

○ 최창의 위원 교사도 9월 전보가 있고 3월 전보가 있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렇지 않거든요. 9월에 교사 정기전보를 하는 까닭은 뭐죠?

○ 최창의 위원 신청한 분들이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최창의 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교원들의 통근편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 최창의 위원 그로 인해서 학생들은 담임이 바뀌거나 어려움이 생기죠?

○ 최창의 위원 이게 바로 과거에 해왔던 관행입니다. 학생보다는 교원들의 편의를 위한 인사행정. 이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교원들이 늦게 옮기더라도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혁신행정이죠? 제도혁신이죠?

○ 최창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를 제가 들이대야 되는데.

○ 최창의 위원 지금 군포의왕 관내의 예를 들어서 9월 정기인사가 몇 명인지 모르세요?

○ 최창의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꽤 많고요. 이게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실은 9월 정기인사, 교사들의 인사, 관리직은 해낼 수 있습니다만 교사의 인사는 사실 진작에 없어져야 될 일이죠?

○ 최창의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본청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한 해에 담임이 세 번 이상 교체된다. 이러면 심각하죠?

○ 최창의 위원 이거 심각하죠. 학부모가 내 자녀를 맡겼는데 아이들의 사정이 아니고 교원들의 행정에 의해서 담임이 세 번이 바뀌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일상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군포의왕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2010년도에 4개 학교, 2011년도에 4개 학교, 중학교 2010년도에 5개 학교, 2011년도는 물론 없습니다. 광명, 초등학교 2010년도에 1개, 2011년도 2개, 중학교 2010년도에 1개 이렇습니다. 이게 소수라고 말할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더군다나 군포의왕 관내 초ㆍ중학교 4개 교 중에 1학년 담임이 세 번 바뀐 학교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아니, 초등학교 얘기해 보세요. 1학년 세 번 바뀐 이 학교.

○ 최창의 위원 아니, 그 학교의 특정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최창의 위원 여기 담당장학사…….

○ 최창의 위원 이게 비록 1개 학교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한 번 발생한 일이 그다음 해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많은 학부모들이 여론화시켜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여론화되면 방송감이죠. 1학년이 세 번씩 담임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관행에 의해서 학습권을 보장한다고 하고 수업혁신, 교실혁신을 찾고 있지만 제도나 행정혁신이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 짚고요.

두 번째 학업중단학생, 저는 성적이 상위인 학생들도 물론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특히 성적이 뒤져서 교실에서 수업하는 걸 잘 알아듣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원들이 관심을 안 준다면 그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핀란드교육과 한국교육을 대별해서 말을 할 때 우리 한국학생들은 서열 중심의 교육 그리고 처지는 학생들은 사실 어디로 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상위권 몇 %에만 주로 관심을 갖고 있죠?

○ 최창의 위원 핀란드는 어떻습니까? 하위의 학생들, 학교에 다닐 때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낙오자를 만들지 않겠다 하는 철학. 이것이 사실 핀란드를 교육강국으로 만든 비결이자 어떤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위권 학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군포의왕 관내에 특목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개 몇 명이나 됩니까?

○ 최창의 위원 참 많지요. 그러면 군포의왕 관내 중학생 중에 학업을 중단한 애는 몇 명입니까, 지난해에?

○ 최창의 위원 그중에 부적응해서 중단한 애들은 몇 명입니까?

○ 최창의 위원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께서는 지원행정을 하고 행정혁신을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지역에서 중학생이 한 해에 몇 명씩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가 또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몇 명이 그만두고 있는가 이거 머릿속에 다 꿰고 있어야 합니다. 특목고 몇 명 갔는가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 애들은 외우지 않아도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학교 진학해서 잘 생활하고 부모들도 다 뒷받침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학업을 중단한 애들은 부모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적응하거나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군포의왕에서 낸 자료를 보면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둔 건 2009년도에 0명, 2010년도에 0명, 2011년도 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창의 위원 아니, 자료 중에 이렇게 지금 부적응을 0명, 0명, 7명으로 했는데 이 자료가 부정확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까?

○ 최창의 위원 부적응이 그러면 2009년, 10년 0명입니까? 교육청에 저희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는 까닭은 계수적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어느 장학사님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교육청 자료 믿지 마세요. 학교에서 내는 거 그대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질병은 74명입니다, 군포의왕이. 3년 동안. 이거 자료가 제가 볼 때 부실하다. 그런데 이 7명이라면 적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적응이 적습니까? 한번 비결을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중단한 애들이 이렇게 적은 것은 교육청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거나 어떤 그런 게 있었느냐고요. 사업을 어떻게 벌이셨거나.

○ 최창의 위원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그랬더니 군포의왕교육청은 이런 학생들이, 부적응학생 내지는 위기학생, 부적응학생과 위기학생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만 위기학생들의 여러 가지 상담이나 그 학생들을 위한 지도하기 위한 활동들을 참 많이 다양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적다면 다행인데 자료가 제대로 안 됐으면…….

○ 최창의 위원 이거 다시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본청 질의할 때 이 문제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고종성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고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운진 교육장님이나 고종성 교육장님은 행정을 참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사실 대화도 하면서 많이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시더라도 조금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광명도 아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학업중단학생 광명의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 최창의 위원 그중에 부적응학생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107명이죠, 3년 동안.

○ 최창의 위원 부적응이 107명이고 군포의왕은 7명이에요. 광명의 학생들이, 중학생 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 최창의 위원 1만 2,000명?

○ 최창의 위원 광명 중학생 전체 수가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군포의왕은 몇 명입니까?

(「1만 5,000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많죠? 그런데 왜 광명은 이렇게 부적응학생이 많아요? 그중에 107명이나 됩니까? 군포의왕은 7명밖에 안 되는데.

○ 최창의 위원 아니, 그중에 부적응학생이 107명인데.

○ 최창의 위원 교육장님, 보세요. 이렇게 많은 학생이 있다는 게 심각하죠. 만약에, 학생 수는 더 적은데 어떤 시군은 7명밖에 안 되는데 왜 107명씩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이, 더군다나 여기는 제가 유학이나 질병이나 이거 다 뺐어요. 부적응이라는 것이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그만둔 애들이 이렇게 많토록 왜 방치했냐는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 최창의 위원 노력했다는 게 아니라 방치를 했냐고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 단순수치만 놓고 말하면 광명교육청은 학업을 이렇게 107명씩 그만두고 군포의왕은 7명 그만두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역교육지원청 자료니까 이러는데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학사님들이 이게. 교육장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특목고 몇 명 가고 이런 것은 예민하신데 학업을 그만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고 이유가 왜고 그 애들을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뭣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 안 하시니까 이렇게 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닐 거예요, 이게. 왜 핀란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낙오되지 않도록 교육에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나가는 10%나 20%만을 위해서 교육하고 있느냐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학교를 그만두고 배달의 기수가 되어서 거리를 헤매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죽고 이러는데……. 이것을 학부모들이 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그런 돌볼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 있는 분들이…….

○ 최창의 위원 네, 그렇게 좀 잘 해 주십시오. 지금 대안교육 단기위탁기관을 보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걸 보면 광명은 몇 개입니까?

○ 최창의 위원 위탁기관이 2개입니다, 2개.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학교가 지도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곳에, 사회기관에 위탁을 한 게 2개예요, 2개. 2개인데 군포의왕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6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제가 교육장님께 묻잖아요, 몇 개일 것 같냐고. 6개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위탁기관을 도교육청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교육장님 임기 중에? 1개라도 더 추가해 달라고.

○ 최창의 위원 도에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요청했으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2개만 갖고 있죠. 이런 면에서 이제 교육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교육장님께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왜 감사합니까? 저희가. 뭔가 정확한 지적을 통해서 내년에는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이 이런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나중에 과장도 하고 교육장도 하고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광명 관내에 잔디구장을 학교에 몇 개나 설치했나요?

○ 최창의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계속해서 혹시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예산요구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잔디구장이 됐는데 뭐가 또 부족하다 해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 최창의 위원 없습니까?

○ 최창의 위원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 최창의 위원 없어요? 군포의왕에는 없나요? 잔디구장 설치해 놓고 계속 거듭해서 예산 달라고.

(「요구된 데가 있긴 한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요구된 데 말고 설치…….

○ 위원장 박세혁 마이크, 마이크로 답변하세요.

○ 최창의 위원 자, 됐어요. 됐어요. 이 2개 교육청 중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내고 난 뒤에 실태파악해 보셔서 그런 학교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네.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명교육청에서 사실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참, 사실은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그 문제를 얘기할까요, 도교육청 전체 질의하는 자리에서 말씀 나눌까요?

○ 최창의 위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반성과 상하를 막론하고 학교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학교보고 깨끗해라, 학교보고 시간을 지켜서 출근하고 퇴근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말 못합니다. 이거를 그냥 재수 없이 걸렸다 이러면 더 큰 문제입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여러 사람들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자, 이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군포의왕교육청의 여러 전문직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 계신 분들께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그 맡은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하셔야 할 때입니다. 왜? 학교보고 변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교사들보고 교실수업을 바꾸라고 하고 있고 교실을 서로 소통하는 교실로 만들라고 하고 있고 교장선생님들보고 학교혁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청에 앉아있는 분들이 “본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보고 변하라고 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행정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조금 더 희생하세요.

○ 최창의 위원 내 것을 조금씩 내주고 나눠주세요. 그리고 혁신을 요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혁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어디 가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서서 깃발을 든 사람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상태로 가버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창의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리까지 깔끔하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윤태길 간사님께서 좀 늦으셨지만 오셨습니다. 하남을 지역구로 하십니다.

(인 사)

그리고 참고로 이 지역 김경표 의원도 왔다 갔다는 말씀드립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재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회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권선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광명교육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황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광명에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죠?

○ 김상회 위원 중학교는요?

○ 김상회 위원 학교 운동장 사용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봤습니다. 08년도부터 올해까지 해 가지고 봤는데 광명교육청에 초등학교 6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학교는 08년부터 지금까지 해 가지고 총 10회가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러면 그쪽 지역주민들은 어떤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공원이 굉장히 많은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학교운동장 사용현황을 볼 때 4년에 걸친 상황이 총 10회도 안 되는 학교가 왜 이렇게 많죠?

○ 김상회 위원 학교시설을 지역사회가 같이 공유하고 함께하는 거에서 그 허가권자가 학교장에게 있죠?

○ 김상회 위원 그런데 몇 개 학교, 중학교가 11개 학교에서 2개, 초등학교가 24에서 6개 학교 정도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사용실적이 나오는데 다른 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학교장들이 너무 보신적인 사고에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상시사용은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내용인가요?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학교를 돕는 유관기관은 안 받는 거고 안 도와주는 다른 데는 받는 거…….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4개 학교에서 6개 빼고 나머지는 교장선생님의 묵인하에 평시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김상회 위원 그 사유를 파악을 좀 하시고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부분은 아니지만 학교장이 학교관리를 위해서 허가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사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것이 오늘 이후로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좀 안 좋은 일이지만 관내 학교 내에 성폭력 사건이 있었죠?

○ 김상회 위원 사건 후에 대책 강구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 사건 이후에 우리 광명 관내의 전체 학생들의 사후 인권조례와 관련돼서 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사후 지도나 조치 취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김상회 위원 회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하신 그 결과물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지금 학교에 고용직 숙직이나 당직기사 이런 분들이 계시죠?

○ 김상회 위원 업체에?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파견돼서 숙직하시는 이분들의 범죄경력이나 이런 검증절차를 우리 학교에서 취합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파견 인력에 대해서 관내 부분에서는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상회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발생하지 않을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때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같이 비춰보는 거에서 우리 광명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실행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한 게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광명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이런 부분들이 언제 실시됐죠?

○ 김상회 위원 아니,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세요. 제출하신 자료에 11년 9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걸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인권조례가 언제 실시가 됐는데 왜 11년 9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그럼 그 전에는 따로 실시했는데 통계를 안 잡았다?

○ 김상회 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학교장의 자율권을 굉장히 보장해 주시는 교육장님이신 것 같아요. 통계도 그렇고 학교 사용료도 그렇고. 학교장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건 좋은데 지역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 김상회 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시죠?

○ 김상회 위원 일선 학교에도 업무용 휴대전화가 운영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게 교장선생님 거예요, 아니면 학교 1교 업무용 휴대전화입니까? 누가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왜 교장선생님 거라고 그래요.

○ 김상회 위원 지금 교육장님 사용하시는 핸드폰은 교육지원청 자산입니까, 아니면 개인 자산입니까?

○ 김상회 위원 사용료를 교육청에서 낸다?

○ 김상회 위원 사용료는 어떤 용도로 내는 거죠?

○ 김상회 위원 업무용 통신비로.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처럼 학교에도 휴대전화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빼고 사용료만 업무용 통신료로 지원하면 어떤 기기구입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좀 불필요한 감사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 김상회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처럼 기기는 개인이 사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거에 업무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신료를 지원하듯이 학교의 업무용 휴대전화도 아까 초기 말씀을 학교장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이중적 기기를 마련하지 말고 통신료만 지원하면 기기구입비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교육장님, 관내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실태를, 이것을 개인 거를 지금 교육장님처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법인에서 구입해서 법인에서 지출하고 있는지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과천의 과천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석면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그 전이라도 우리 광명교육지원청에는 석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학교운동장의 석면문제는 그렇게 파악하셨는데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전체의 석면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김상회 위원 학교시설에 의심시설, 석면포함 의심시설을 점검하신 사안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광명교육청의 10년간 신축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김상회 위원 10년간 4개 학교?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4개 학교를 포함해서 학교 운동장 주변에 설치돼 있는 조경석 석면포함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김상회 위원 1년 반 동안에 조경석 위험실태나 석면포함 검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조경석에 석면이 포함되었다라는 부분이 한동안 언론지면을 통해서 나왔던 문제이고요. 운동장에 석면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특히 우리 광명교육청 같은 경우에 이 청사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던데 이런 부분의 석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2011년 특별교실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텍스철거 현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현황을 따로 광명교육청 포함해 주시고, 이건 군포의왕교육청도 같이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011년 폐기물처리 현황에 보니까 석면처리 내역이 나옵니다. 이걸 앞의 현황과 대비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또한 2011년 관내 발주공사에서 기존교실 천장훼손 공사현장을 정리해서 앞에 거랑 같이 대비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2011년 냉난방기 교체공사 현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냉난방기 교체공사에서 발생한 폐텍스 이 부분에 석면포함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이것을 앞에 현황 부분에 같이 비교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의 행감요구자료 7번의 폐기물 현황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요. 우리 관내의 유휴교실 현황을 작년에도 제출을 받았고 올해도 제출을 받았습니다. 광명교육청이 10년 기준으로 초ㆍ중ㆍ고를 포함해 가지고 37개의 유휴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이게 50개로 늘었어요, 상황이. 이 부분이 왜 이렇죠?

○ 김상회 위원 지금 학교가 신설도 4개 학교뿐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부분에서 이 유휴교실의 문제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광명교육청을 보니까, 비정규직이 전체가 몇 명인가요? 779명이더라고요?

○ 김상회 위원 779명인데 올해 신규채용 인력부분에서 다시 721명이 또 채용이 됐더라고요. 올해가 아니군요. 3년간의 현황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한 거에 신규채용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의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거기에 인력부분이 정리되어진 거를 제가 통계를 잡은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김상회 위원 다 합치니까 721명인데요?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광명교육청의 비정규직 현황을 다른 자료를, 제가 요청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본 거에 779명이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그런데 채용인력이 721명이에요.

○ 김상회 위원 아이, 무슨 서면이에요? 의원이 자료요청했으면 교육장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의 숙지는 기본적으로 돼야죠. 혁신지구로 해 가지고 사람을 신규로 행정코디네이터, 행정업무 경감 해 가지고 신규로 뽑은 부분, 자발적 퇴직으로 인해서 정리되어진 부분 이거 다 되면 721명인데, 그러면 여기 광명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을 1년, 2년 되면 그냥, 1년마다 다시 자르고 다시 뽑고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데이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721명을 3년으로 나눠도 1년에 200명이 넘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퇴임자가 많다는 건 뭔 말이죠?

○ 김상회 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종이 울려서 끝내는데 추가적인 부분으로 발언하는 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3분은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 거수)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시켜드릴게요.

○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너무 노고 많으시고요. 본청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교육장님 부탁드릴까요?

○ 이상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6대 때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도의회 교육위원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6년도에 어디 계셨었지요? 아니, 2004년도나 05년도쯤에.

○ 이상훈 위원 구리교육청이요?

○ 이상훈 위원 아, 잘 모르시겠구나, 그럼. 시설부대비라고 아십니까?

○ 이상훈 위원 시설부대비라고 있어요. 종목이 있는데 예산에 편성돼서 시설과에서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사용되는 금액인데 예전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제가 4년 연속에 걸쳐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똑같은 것을. 그런데 그것을 제가 상당히 안 좋은 자료인데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을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시설부대비를 사용하시는데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좀 큰 교육청에서는 1,200만 원 정도 매년 그것을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 가지고 전별금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셨었어요. 광명교육청 역시 200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자료로 확인하고 광명교육청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2006년도 다른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지는 바람에 안 했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다른 교육청에서는 많이들 없어졌고요. 역시 군포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그전에 2002년도부터 했을 때 규정이, 경기도교육청 지침안이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2005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 가지고. 그렇지만 시설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동절기나 이런 때 밖에 나가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피복을 구입해서 제공해야 되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군포는 3년간 계속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 이상훈 위원 과장님 잠깐만 부탁드릴까요? 교육장님 앉아주시지요,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리 나오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 거니까.

○ 이상훈 위원 피복비와 관련돼서 아시지요?

○ 이상훈 위원 그때 크게 사람이 다칠까봐 제가 오픈 안 했어요. 그때 교육장님들 스물다섯 분, 역대 교육장님들 스물다섯 분, 한 70~80명이 검찰, 경찰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 이상훈 위원 아시죠?

○ 이상훈 위원 그것을 사람이 다칠까봐 제가 손을 안 대고 오픈을 안 하고 쉬쉬하면서 그거 아시냐고, 고치라고 한 거 아시죠?

○ 이상훈 위원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지침이 2005년 6월 1일 날 해 가지고 “1인당 35만 원 이하 권장한다. 너무 고가품 구입하지 말아라.”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건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청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여기 보면,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80만 원짜리 12벌씩 사고 30만 원짜리 30벌씩 사고 한 그런 지역은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추가로 지급이 되나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당당히 건의를 하셔야지요. 여기 도에서 나와 계신 분 계세요? 본청에서.

○ 이상훈 위원 이런 거 지금 기재하고 계시지요?

○ 이상훈 위원 반영 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 하셨지요? 광명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고 이번에 방한복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여기 자료 좀 하나 갖다 주신다고 그러더니 안 왔습니다, 아직. 그렇게 하고요. 조금 이따 주시고요. 광명교육청은 지금 네 벌로 구입한 게 돼 있지요? 교육장님 앉아주세요. 담당과장님 나와주세요.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묻는 게 아니고요.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 이상훈 위원 지금 광명은 2008년도부터 몇 번이나 방한복을 구입했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부대비에서 방한복을 사서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 이상훈 위원 네 사람, 계장님이나…….

○ 이상훈 위원 실무자들 4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사실상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을 적에는 그때는 불과, 그 당시에도 광명에 4명, 3명 정도 방한복을 입어야 하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한 570만 원인가, 매년 한 6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출돼서 그게 다른 데로 전용이 돼서 전별금을 주든가 아니면 과장님들한테 다 양복도 사드리고 그랬던 사실을 제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라, 고쳐라 해 가지고 4회 연속해서 지금에 와 보니 아예 방한복 지급하지 않거나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많다 이거지요.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30만 원 내외라고, 그 당시에 30만 원 내외는 워낙 고가품들을 샀었기 때문에 30만 원 내외로 권장했지만 지금 부분에서는 한 20만 원대로 가격을 저렴하게 하더라도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급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무조건 지급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 그 추운 날씨에 나가서 떨고 손 곱고 현장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작업하는 데 있어서 혹시 여기서 안 했더라도, 광명에서 안 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방한화 있지요?

○ 이상훈 위원 작업화. 이게 보통 어느 정도 금액에 유통되고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 이상훈 위원 혹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없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보고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이상훈 위원 5만 원~10만 원이요. 그렇지요?

○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보니까 하나에 25만 원씩 이상 줘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본청 할 적에 제대로 하기로 하고요. 한번 검토 차원에서 했습니다. 사실 50만 원, 60만 원짜리도 많이 구입하고 계세요. 특정업체, 여기는 방송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휠라, K2, 노스페이스 이런 유명메이커들만 사 가지고 입으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옷이 필요하냐 이거지요. 따뜻한 옷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실용적인 거. 그리고 공사현장에 나가 보면 공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금액은 모르시겠지요. 실용적인 것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금액 자체가, 2005년 5월 달에 내려온 거지만 금액 자체가 문제가 있고, 감사관님 계시지요? 본청. 이런 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번 다시 지침을 내려주시든가요. 이것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급식에 관련돼서 식판세척 부분 때문에 한번 크게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 이상훈 위원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가요?

○ 이상훈 위원 보도를 보시고 혹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왜 안 나가 보셨어요?

○ 이상훈 위원 손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보셨어야 되지 않아요?

○ 이상훈 위원 손으로 한 거 깨끗한 거 확인해 보셨어요?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은요?

○ 이상훈 위원 애설세척기 물어본 게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조리종사원들하고 조리실의 상황을 보셨냐 이거지요.

○ 이상훈 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 이상훈 위원 5월 달에 몇 군데나 가봤습니까?

○ 이상훈 위원 많이 다니셨네요. 뭘 느끼셨어요? 언제 가셨어요? 조리할 때 가셨습니까, 식기세척할 때 가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뭘 느끼셨어요? 한번 간단히 말씀 좀 해보시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 이상훈 위원 그거 느꼈어요?

○ 이상훈 위원 그게 사실이 확인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이상훈 위원 우리 본청 감사가 언제지요?

(「14일입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날 오셔서 발언대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틀어드리면서. 제가 다시 그때 그 이후에 제가 학교들을 다 다녔습니다. 확인해 보고 직접 식기세척도 해보고. 해보셨다니까, 집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혹시 애벌세척기 얘기하고 그랬는데 누가 애벌세척기 사달라고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누가 와서 압력 넣은 사람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것을 왜 샀습니까, 그러면? 손으로 하는 게 더 깨끗한데.

○ 이상훈 위원 손으로 하는 게 더 깨끗한데 그걸 왜 승인해 줬지요? 예산을 편성해 줬지요?

○ 이상훈 위원 손으로 하는 게 더 깨끗한데, 깨끗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할 때는 깨끗한 걸 요구했어요.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 이상훈 위원 장학사입니까, 장학과장님이십니까? 평체과. 교수학습과장님이 하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이상훈 위원 그럼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본청 감사 때 준비하세요, 제가 질문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나와주세요.

○ 이상훈 위원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어요?

○ 이상훈 위원 언제 나가보셨어요?

○ 이상훈 위원 뭣 때문에 나가셨어요?

○ 이상훈 위원 세척제 사용현황이요?

○ 이상훈 위원 또요?

○ 이상훈 위원 세척하는 과정을 다 보셨어요?

○ 이상훈 위원 그때 학교 운영과정에서 식기세척하는 과정을 보실 적에 뭘 느끼신 거 없으세요?

○ 이상훈 위원 네, 됐고요. 담당장학사님 옆에 좀 배석해 주시지요. 혹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도 본청에서 식기세척과 관련돼 가지고 세미나라든지 어떤 공문이라든가 그런 내용들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몇 개나 있지요?

○ 이상훈 위원 내용은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들이지요?

○ 이상훈 위원 됐습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작년도 2011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나 조리실에 관련돼서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아니, 조리실 관련해서 조리실 환경개선사업에서 현대화사업으로 예산 신청한 게 얼마예요? 도본청으로. 편성된 것도 얼마인지 모르겠지요?

○ 이상훈 위원 4억 9,000 정도 됐어요? 네.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질문하거나. 제가 다녀보면서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 이상훈 위원 조리실에서 근로자들, 조리종사원들의 급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이상훈 위원 평균 다 제하고는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 이상훈 위원 많이 알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학교를 방문했을 적에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원님 때문에 40분의 식기 닦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뭔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늘리든가 어떤 환경기능을 개선해 가지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고생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방문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동영상에 나온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할 겁니다.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게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런 조리종사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 평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만나보셔서 얘기 좀 해보셔야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저 작년에 동영상 내보내고나서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안 그런데.” 안 그렇기는요? 안 그런 학교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깨끗하지요. 눈으로 확인 안 되지요.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판 검사 확인해 봤습니까? 광명하고 식판 샘플 취합해서 도본청으로 보내 가지고 식판 검사를 해봤어요? 어디서 했지요?

○ 이상훈 위원 몇 개나 했지요?

○ 이상훈 위원 2개요?

○ 이상훈 위원 참 열심히 한다. 공문으로 다 관내에서 2개 학교씩만 보내라고 했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것은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걸로 해서는 별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그럼 몇 번 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 이상훈 위원 한 번이요?

○ 이상훈 위원 참 훌륭하네, 진짜. 진짜 일 안 하네.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과장님하고도 만나서 TF팀 구성해서 방법을 연구해 봐라. 어떤 게 좋은 건지. 그 방법이 나오면 그것을 각 학교에 전파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라. 제가 처음에 제안한 게 조리종사원 인원수 늘려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도교육청 예산팀에도 그랬고 평체과에도 그렇고. 그런데 2,000개 학교에 2명씩만 늘려도 4,000명입니다. 그 인건비 어떻게 감당하지요? 저 인건비 생각 못하고 2명 정도 이상은 늘려야 식기세척이 제대로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씻겨진 거, 기계로 해서 씻겨진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거 깨끗하지요, 눈으로 보면. 물로 다 헹궜으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안 되면 10억이고 20억이고 예산을 세워라. 의회에서 도와줄 테니까 그것으로 TF팀 만들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라. 그래야 당신들 일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지금 한 번 실시했다고 했죠? 기가 막힐 노릇이네. 2,200개 학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아니고요. 죄송하고. 이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연구하고 용역 주고 방법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도 해주겠다. 그러면서도 부탁도 하고, 협박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결과물이 하나도 안 왔어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혹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상한 소문이나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발언대에 서 가지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거 한 번 끝나면 되지.’ 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시죠.

○ 이상훈 위원 혹시 능력을 발휘하셔서 본청이나 더 좋은 자리에 가서 일하시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세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평체과가 어떤지 아세요? 행사과예요, 행사과. 무슨 행사만 있으면 의원들한테 다 전화해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오십니다. 5분 전에 도착해 주십시오. 꼭 좀 참석해서 자리 빛내 주십시오.” 교육감님 앞에서 딸랑대고 열심히 일하면 진급 잘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지금 분위기가.

이런 일은 안 하고 일 시켜도 일하는 방법도 알려줘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게끔 예산편성 해주겠다고 해도 안 하고!

○ 부위원장 이재삼 마이크 좀 떨어뜨리고 말씀하세요.

○ 이상훈 위원 스피커 터지면 안 되는데. 제가 냉정함을 잃은 것 같습니다. 사실 혁신에 맞지 않는 공무원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소리 안 높이는데, 스타일이.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의왕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군포교육청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한번 직접 가서 앞치마 둘러매고 하루 한번 닦아보세요.

○ 이상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말 전에 동영상 보러 한번 오겠습니다, 이리로. 광명교육청하고 군포교육청에. 교육장님이 직접 가서 설거지 한번 해보셨나, 안 해보셨나. 저도 같이 가서 하겠습니다. 저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다니고요. 보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실 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조그만 우환이랄까 그것만 없으면 1차, 2차, 3차 시나리오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동영상, 실물까지 다 체크해서 보여주면서 심각성을 얘기해 주겠다고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걸 다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장님들 오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모습 보니까 공부들 안 하신 것 같아요.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못하셔서 그런 건지 좀 적극적으로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 감사실에서도 나와서 보시니까 한번 이런 모습들을 스크린 잘하셔서요. 공부를 안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공부를 하셨는데 어떤 표현의 방법이라든가 위원들이 무슨 질문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니까 이렇게 답변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역시 트레이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모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고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시간을 6분 정도 사용하셨는데 추가시간까지 다 쓰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4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참관인으로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들 오셨죠?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문형호 위원 그분들도 여기 발언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할 수 있어요? 문책성은 아니고.

○ 부위원장 이재삼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유연하게 자리에서, 이동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이동마이크를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지요. 광명교육장님.

○ 문형호 위원 지금 점심도 먹고 잠도 올 것이고 모두 머리가 산뜻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다, 질책성 그런 것보다는 교학 면에 대한 것을 묻고 싶어요. 우리가 보면 전부 교학 면 이외의 것은 날카롭게들 하는데 교학 면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장학사 등등 어떻게 교학에 힘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도 문의했던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그런 것을 참고자료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조금 들어주십시오. 교육장님 또 군포 겸해서 두 교육장님들 모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오셨으니까 두 분에게 해당됩니다만 공기나 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쩝니까?

○ 문형호 위원 중요하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 중요성을 압니까, 모릅니까?

○ 문형호 위원 평범해 가지고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요새 세계적으로 쓰나미다 뭐다 할 때도 전부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질문한 것은 그것과 같아요. 남이 볼 때는 하찮은 것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전제를 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아까 동료 김상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상회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폐기물처리 용역현황을 보면 거기가 제일 첫 장이던가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광명이 초등학교는 건수가 15건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8,000 정도. 그리고 중학교는 6건인데 8,000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데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시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김 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나는 이걸 보고, 광명이 초등학교는 24개죠?

○ 문형호 위원 24개 학교 가운데서 15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는 좀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폐기물 처리인데.

○ 문형호 위원 아니, 공사를 하면 폐기물이야 자연히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폐기물처리 용역현황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기 때문에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건수로 나온 것 아니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용역현황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처리과정을 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 문형호 위원 담당자 누구였어요?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중학교도 보십시오. 중학교도 11개 학교였는데 6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건수가 많아요. 액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군포의왕도 36개, 분교 5개를 포함해서 28개죠. 거기서 36개 학교인데 17건수고 2억 가까이 돼요. 중학교는 12건수인데 19개에서 말이죠. 이런 것들이 도표를 보니까 납득이 잘 안 가요, 이게. 그런 것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서면으로 저한테까지는 보고할 필요 없어요. 아까 김상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제가 봐도 되기는 됩니다만. 아니, 그러면 나한테도 보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게 좀 매끄럽지 못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광명은 여기 추진사업별 보면 두 번째 독서와 연계한 국어학습동아리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4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인데 방과 후 주 2회 실시 그랬는데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내용까지.

○ 문형호 위원 간단간단히 빨리빨리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내용 면에 가서 광명이 17번, 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 그랬죠? 차례에 보면 18번인가, 17번이죠?

○ 문형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융합형 과학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STEAM인데 STEAM은 무엇 무엇이 합쳐져서 STEAM이에요?

○ 문형호 위원 교육장님이 전공이 과학이 아니면 과학 쪽의 장학사님이나 다른 분, 대리로 얘기해 줘도 좋습니다. 이리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군포는 거기가 안 써져 있는데. 지금 광명 것을 보고 하고 있는데.

○ 문형호 위원 아니오, 괜찮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의고, definition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Arts가 들어가 있고 Science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링이에요, 그것이. Engineering 그다음에 Mathematics 수학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인재창의 양성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 지금 수업을 하지요?

○ 문형호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막연하게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도본청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거나 본청에서 연수를 시키거나 해 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 문형호 위원 진행 중이면 어떤 식으로 진행 중이냐 그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STEAM 학교지원이 몇 개예요? 몇 개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 문형호 위원 잘 파악을 못하면 조금은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은 모르는데.

○ 문형호 위원 내년에 교과부에서 50개 학교를 만들어요. 2015년까지 몇 개인지 아세요?

○ 문형호 위원 200개 학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쭉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잘 안 되고 있어. 그리고 사실은 교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까 참고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 초등학교 한 분, 중학교 한 분, 고등학교 한 분 조금 서보시렵니까? 마이크. 우선 고등학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어디 고등학교세요?

○ 문형호 위원 교장선생님 학교에서는 지금 STEAM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형호 위원 (웃음) 연구 중에……. 알았습니다. 중학교 누구, 교장선생님 계세요?

○ 문형호 위원 어떻게 STEAM 교육을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잘하라고 과학선생님들한테…….

○ 문형호 위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본청에서 나오신 장학관이나 누구 계세요?

(「안 계십니다. 감사팀에서만 오늘 나왔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감사팀은 감사는 아니어도 이 관계를 잘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본청에 가서 얘기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가 본청 할 때 또 물어보려고 합니다만 각 지원청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이런 교학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예산이나 집중 따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과학교육이 과학이 아니에요. 옛날에 고등학교 가 계신 선생님들 알겠지만 옛날에는 과학도 생물, 물리, 지학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완전히 융합입니다, 융합. 그래서 융합을 뭐라고 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부위원장님도 통섭 얘기를 하셨는데 통섭, 융합, 통합 어떻게 다릅니까? 모르죠?

○ 문형호 위원 이렇게 전혀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한심스러워요. 들어가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통찰을 해 가지고 교육장님들께서 과학장학사나 과학과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연구를 좀 하세요. 그리고 융합교육에 대해서 경기도를 대개 지도해 주신 분이 한양대학교에 최정훈 교수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가서 좀 물어보고 말이죠. 서울은 이화여대 교수가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경기도가 빠져 버렸어요, 한국융합교육인재원으로 뭐 할 때. 그래서 어제도 내가 포항까지 갔다 왔는데 왜 경기도를 뺐냐 말야. 그래 가지고 3월 달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때 과학선생님들 총 동원해 갖고 잘 좀 보세요. 다른 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천, 뭐 다른 데. 우리 과학교육을 좀 인재양성 그래서 수원 가면 융합교육기술대학원, 안철수 대학원 있죠? 바로 우리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 창의성을 기르는 인재양성을 하자 그것입니다. 그래야 안철수 같은 사람도 나오고 스티브 잡스도 나오고.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했어요? 생각을 바꾸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그런 데다 힘을 좀 쓰자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좀 바꿉시다. 군포교육장님 하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한글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글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웃습디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이 한글에 대해서 말이죠. 교육에 관계된 본청, 2청, 지원청 이런 교육에 관계된 청하고 학교가 다른 시청이나 저런 데보다 더 틀리게 만들어서야 되겠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늘 부르짖습니다.

작년에도 맨 처음에 안산교육청 할 때부터 한글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그렇고 늘 했어요. 지금 현재 저기 앞에 11월 4일 점 찍어놨죠, 끝에? 그것도 다 작년에 내가 강조를 해서 한 겁니다. 대개 안 찍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기 같지만 안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군포에 국어과 장학사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우시든지 그러지 어떻게 했어요?

○ 문형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두 권을 제가 숙지를 다 해 가지고 여기 전부 체크해 놨으니까요. 11월 11일까지, 일주일 후까지 해 달라고 다 체크해 놨으니까 이거 보고, 두 교육장님께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다 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고치십시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 보자고요. 특히 “및” 자 같은 거 “뭐뭐 및 뭐뭐 및” 했는데 “과”나 “와”나 하나도 없어요, 보면. 대한민국이 전부 그럽니다. 도청에서 나온 공문도 내가 다 봐도 그래요. “및” 자를 뭐 하려고 씁니까? “와”나 “과로” 쓰면 되는 것이지 접속사니까. 이거 일본놈들 쓰는 거예요. 오야비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그 외 띄어쓰기 많이 있으니까 잘 봐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여기 군포 쪽 장학사님들하고 의왕 쪽 장학사님들하고 잘 보세요. 광명 쪽. 내가 이거 보니까요. 광명 것이 한글에 조금 더 낫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비교해 갖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가볍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문장부호나 이런 것도 잘 씁시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논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군포의왕 쪽은 16쪽을 보면 중등논술평가를 중학교 19교에서 2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며 물론 논술평가문제지에 대해서는 우리 김광래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문제지는 얼추 몇 개 봤는데 평가결과, 예를 들면 어떻게 채점을 했다랄지 그런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도 20쪽에 보면 중등논술능력평가 1회 8교, 2회 10교 했죠? 그거 같이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의성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얘기만 모두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의 융합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학선생님들하고 연구를 좀 하세요. 그래서 본청에다가도 얘기하고 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나는 질책성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잠 안 오시죠? 그렇게 하시고 잘 좀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광래 위원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경기도 제2지역구 출신 김광래 위원입니다.

우리 고종성 교육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57명의 직원과 함께 「OH-感 활짝! 문화예술 교육」, 특히 혁신학교를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많이 운영한다라는 걸 느꼈고, 특히 이 지역이 고교평준화지역 추진과 관련해서 아마 애를 많이 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제가 보면서 느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캐치프레이즈가 해오름 광명교육 구현으로 그다음에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광명교육을 만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난해한 것 같기도 하고. 거꾸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과, 학교도 광명교육 안에 포함되는 건데 “함께하는”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새롭고 함께하는 해오름 광명교육”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면 오히려 해오름 광명교육이 아마 저쪽 도덕산이나 구름산의 해 뜨는 광경인지 몰라도 아무튼 희망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광명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자율감찰팀을 운영하죠?

○ 김광래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을, 감찰팀 인원을 몇 명 선정했죠?

○ 김광래 위원 지금 공무원, 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 공무원 6명, 학부모 3명 해서 9명으로 구성됐는데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총, 교원단체들도 들어가 있고 학생자원상담 봉사자들도 들어갔고 퇴직공무원들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교육청 공무원만 이 중에 2/3가 해당되는 6명으로 학교선생님들도 아니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대개 어떤 일을 해요? 저도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하고 싶은데. 감찰팀.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감사활동하고는 다른 겁니까?

○ 김광래 위원 우리 광명교육청에도 감사공무원이 있죠?

○ 김광래 위원 몇 명 있죠? 본청으로 많이 인원이 갔는데.

○ 김광래 위원 1명?

○ 김광래 위원 3명입니까?

○ 김광래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럼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감사공무원 외에 이런 어떤 뭐라고 해요? 개인 30명의 지원팀을 만들려고 한다는 공문 봤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광명교육청은 별도로 하는 건 없죠?

○ 김광래 위원 그건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다음에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문제는 군포에서 묻기로 하고요.

제가 최근 3년간 생활과학교실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광명에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 김광래 위원 세 학교가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내용을 교육장님께서 가본 적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 김광래 위원 어느 학교예요?

○ 김광래 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이 뭐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런 활동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광명 관내에서 이 서초와 광성과 가림 세 학교가 어떤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가 학교경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어떻습니까, 수준이? 상중하 하면 중입니까? 하입니까? 경영이 비교적.

○ 김광래 위원 광성은 지역 자체가 시청 앞쪽에 있죠?

○ 김광래 위원 그건 지역여건상 이제 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광주하남지원교육청은 광명과 거의 유사한 걸로 학교 수나 세가 유사할 걸로 아는데 18개 학교를 운영해요. 그리고 뒤에 인근의 부천지역에서는 38개의 학교가 이런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단 말이죠. 이걸 보고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 과학 쪽에는 상당히 광명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어차피 우리는 경기도 25개 교육청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16개 시도교육청끼리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 도 단위에서 9개 중에 맨 꼴찌하면 뭐 때문에 그랬다고 신문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량적으로는 안 된다, 인원이 많고.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건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찌는 안 하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25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하나하나 사안을 교육장께서는 우리 지역교육청이 경쟁에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고 이거를 바로 정책으로 잘 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광래 위원 요즘 광명교육청 관내에서는 학원신고보상금제라는 걸 시행하고 포상금 수령 받아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한 적 있어요?

○ 김광래 위원 몇 명이나 돼요?

○ 김광래 위원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민원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원 관리ㆍ지도 미리 대비해서 잘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학원 관련된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분야다. 일자리와 관련된 것도 있고 상당히, 교과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단속을 잘 해 달라는 걸 부탁하고요.

다음에 여기 오늘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금년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조사를 했지요?

○ 김광래 위원 몇 학년을 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심군 판명 학생이 나왔죠?

○ 김광래 위원 몇 명이 나왔어요?

○ 김광래 위원 40몇 명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치료대상자에 대해서 뭐 조치한 게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지금 학교가 갈수록 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사안이다.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바로 여기에 보건위생직 한 분이 그냥 업무 맡아서 할 게 아니라 직접 교육장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부모와 같이 어떻게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래 위원 잘 좀 그 분야가 일선 학교를 도와주는, 우리가 지원청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지원해야 지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학생 단체활동 조직운영 현황 자료를 보니까, 한번 보세요. 광명에 제 자료 낸 것 중에 739쪽에 자료 제출한 거에 있는데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밑에 한국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대한적십자사, 유네스코, 청소년우주소년단 많죠?

○ 김광래 위원 이런 데 가입한 학생들이 초등학교 몇 명이나 돼요?

○ 김광래 위원 지금 자료를 다시 제게 학교별로 어느 학교 한국스카우트 몇 명, 적십자 어느 학교 몇 명, 이 청소년단체 활동하는 학생들 숫자를 다시 저에게 보내주세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광명에 2만 2,771명 중에 85%인 1,945명 정도가 단체활동을 하고 중학교는 3.4%, 한 427명이 활동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때요, 교육장님? 청소년단체 활동하는 것들을 교육청에서 요즘 장려 안 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욕 너무너무 많이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대들고 어렵고 인권조례 만드니까 더 어렵다 그러죠? 인권조례 이후에 얘들이 더 잘못 이해해 가지고 이걸 악용해서 선생님을 너무 힘들게 하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건 뭐가 부족하냐 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우리 아이들 정말, 부모가 한둘만 낳아서 상당히 개인주의가 발달하게끔 이기적인 아이들로 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뭔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냐? 저는 이런 단체활동하는 프로그램처럼 좋은 게 없다고 봐요.

○ 김광래 위원 여기에 특히 대한적십자활동회에 보십시오. 요즘 일반 성인들은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돕기 등등 이런 활동들이 많이 확산되는데 학교는 오히려 이런 단체활동이 뭐에 밀렸는지 중심에서 자꾸 비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혁신학교, 인권조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하면서 과거에 하던 이런 중요한, 아이들이 단체의 행동, 리더십을 갖고 같이 함께하는 이런 활동까지도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에 언제부터인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숫자를 보면 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광명지역에 보면 체육관을 신축한 것이 2007년도부터 신설학교에는 한 건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명은 초등학교가 체육관 없는 학교가 63%, 중학교는 없는 학교가 89%. 경기도 전체가 한 47%가 체육관 없는 학교인데 너무너무 열악한 이런 환경이다. 이건 지역교육청이 시장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투자 아니면 이제는 체육관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대응투자로 필요한 학교들을 체육관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이운진 교육장님 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운진 교육장님, 63명의 직원과 함께 “학생은 행복하게, 학교를 자유롭게” 이런 아주 멋있는 캐치프레이즈로 3C 운동, 깨끗ㆍ배려ㆍ역량 강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여기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아주 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영어 두드림 공교육 강화와 생활밀착형 탐구중심 과학교육”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이걸 얘기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잘 좀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아까 광명교육청 교육장님께 질문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제가 여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묻지 않겠고요. 역사수업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역사수업 담당을, 인사 쪽 업무를 하셨으니까 사회과 교사 중에 역사전공한 교사들이 하지 않고 역사교과를 비전공, 역사교과가 아닌 사람들이 수업을 많이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당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역사를 담당하는 교사가 2명이 필요한데 한 명도 없고 흥진중학교는 세 명이 역사담당 교사인데 역사를 전공한 교사는 한 명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로 인사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자가 한 명도 없는 이런 학교, 나중에 수업안에 대해서 또는 협의하고 이럴 때 그래도 전공자가 한 명 있는 거와 없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단 말이죠.

○ 김광래 위원 사회과 교사와 역사전공 교사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 김광래 위원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역사교육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역사교육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 김광래 위원 이게 바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도 나오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되고 정확한 판단을, 지금 현시점에 우리가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를 모르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 시행착오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교과 자체도 비전공자가 수업을 한다라는 건 참 문제가 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인사에서 바람직한지 도교육청에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아까 제가 체육관 문제를 광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포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36개 중에 약 64%가 체육관이 없는 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47%가 없는 학교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상악화로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전개 못하고 비가 오면 교실로 들어가서 수업을 포기하는 학교가 군포의왕에 예를 들면 수리중학교 1년에 15번 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철산중학교 수업 안 한 게 1년에 52시간이다. 이러면 심각한 거거든요. 왜 옆 학교는 체육관이 있어서 정상적인 건강교육을 하는데 그 시설을 어른들이 안 만들어줘서 이 수업을 못하게 하느냐. 이건 어른들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히 군포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대응투자로 많이 하는데 최근에 체육관 지은 학교가 정말 몇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군포는 몇 학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군포의왕 부곡중앙, 흥진, 덕장 2009년도 체육관 짓는데 이건 맞습니까?

○ 김광래 위원 군포의왕 덕장초 이거 신설학교 아니에요?

○ 김광래 위원 흥진초는?

○ 김광래 위원 군포옥천초는?

○ 김광래 위원 오래된 학교입니까?

○ 김광래 위원 여기는 그래도 2007년도에 이런 오래된 학교도 만들고 했는데 대응투자사업이 잘된 것 같아요. 대응투자사업은 이런 것들을 바로 교육장님께서 밖으로 뛰면서 시와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나는 상당히 경기교육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에서 하는 건 학무과장님, 경영국장, 과장님께 맡기면서 중요한 것들만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3분 초과하셨습니다. 지금 4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오후에 두 분 남으셨습니다. 두 분 남으셨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쉬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다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들은 학교로 업무복귀하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최철환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교장선생님들 계신 데서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한마디 하시고요.

○ 최철환 위원 됐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래요? 그럼 교장선생님들은 정회가 되면 학교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님은 맨 끝에 하시죠.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광명교육장님.

○ 윤태길 위원 하안중학교에 주공아파트 109동에 애들 담배 피우고 가래침 뱉는다는 거 이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윤태길 위원 여기 학교가 사립인가요?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그전에 배드민턴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 있었던 게.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지금 이 학교가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특히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욕하는 문제 또 담배 피우고 이런 부분, 심지어 초등학교, 지금 일선 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것 같으면 중학교 1, 2학년짜리 학생이 초등학교, 그 옆에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럴 경우에 그 옆에 인근 초등학교에 가 가지고 저녁시간에 애들 불러서 담배를 줘서 담배 피우라고 주면서 담배 피운 애들은 괜찮고 안 피운 애들은 운동장 뺑뺑이 돌리고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변에 사는 학부모들 내지는 일반 우리 민간인들이, 시민들이 실제적인 피해를 보는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을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혁신지구 선정이 올해 됐죠?

○ 윤태길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 윤태길 위원 올해 다 내려왔습니까?

○ 윤태길 위원 광명시청에서는 얼마 댔습니까?

○ 윤태길 위원 돈이 다 내려왔습니까? 광명시도요?

○ 윤태길 위원 이거 정확합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돈이 내려왔냐고요. 받았냐고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의정부도 그렇고 일부에 있는 데가 이 사업에 대한 걸 갖다가 교육청한테 엮였다 그래요.

○ 윤태길 위원 네. 이 사업이 처음에는 5 대 5를 한다 그러다가 7 대 3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뺏어내기 위한 그런 사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 윤태길 위원 그죠? 그런 이야기 하죠? 일선 시청에서?

○ 윤태길 위원 시청에서는 교묘히 당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 윤태길 위원 네. 그런 겁니다. 물론 시장도 같이 공약으로 해서 주민들, 시민들이나 다 붕 띄워놓고, 결정적으로는 나중에 여기서 되는 게 보면 리모델링 사업 포함해서 학교 시설개선하는 게 다잖아요, 이게. 쓰여지는 돈이.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올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걸 해서 더 좋아졌다는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혁신지구하고 도서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거하고…….

○ 윤태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의 다가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아까 평준화 말씀도 하셨는데 평준화 관련해서 사업이 더 고등학교 관련해서 좀 더, 우리는 평준화 부분에서 혁신지구가 되다 보니까 그걸 상쇄시킬 수 있다, 외부로 학생들이 안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안산은 평준화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여기는 혁신지구가 아니잖아요.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혁신지구가. 그래서 혁신지구 이왕 돈을 들인 김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군포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여기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김포의 장기고등학교의 국사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었지요?

○ 윤태길 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이런 경우에 물론 징계위원회가 있겠지만 징계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받습니까?

○ 윤태길 위원 전에 김포…….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을 향하여) 끝났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10분이나 남으셨는데. 다음은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 지역구에 오셔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광명교육청 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장님 퇴임이 얼마 남으셨지요?

○ 최철환 위원 퇴임을 앞두시고 참 속상하시지요? 이런 때일수록 퇴임을 얼마 남지 않으신 교육장님을 모시는 밑에서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좌가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이렇게 교육장님 퇴임을 몇 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기강이 많이 해이된 모습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지만 잘 새로 심기일전하셔서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료수집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지역 내 과밀학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것을 결국 거꾸로 생각하면 광명지구 혁신학교 사업이 아주 잘된 거지요?

○ 최철환 위원 아주 과밀학급이어서 한편으로는 참 그렇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열심히 제대로 진행된 것 같아서 또한 기쁘기도 합니다.

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학구조정 문제는 참 뜨거운 감자인데 애쓰셔서 슬기롭게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광명에 과학실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가 있지요?

○ 최철환 위원 몇 개 교나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아, 학급 수가 내년에 감축되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요?

○ 최철환 위원 3개 학교 중에 인원감축으로 해결되는 학교가 몇 개예요?

○ 최철환 위원 아, 3개 학교 다 해소가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하여튼 교실이 부족해서 과학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혁신지구 운영에서 지난번 시하고 평가를 한번 했지요?

○ 최철환 위원 그 평가결과를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평가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된 것은 뭡니까?

○ 최철환 위원 사업 프로그램 중에 가장 우수하게 평가받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선생님들도 보조교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보조교사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최철환 위원 다른 비정규직하고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인가요?

○ 최철환 위원 이번에 광명 관내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이번에 온신초등학교 공모제 교장선생님은 누가 되셨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게 좋으신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되셨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학교에 있는 분이 그 학교 공모에 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광명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부해피드림 프로젝트라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최철환 위원 활용 실적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이렇게 좋은 일들을 교육장님께서 많이 펼쳐가시는데 그 속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같이 창피하고 고민스럽습니다.

○ 최철환 위원 광명지원청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사업 인기도가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어서 괜히 화장실 가서 문이나 발로 차고 하는데 이러한 체육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발전적으로 발전해서 경기도 전역에 파급시킬 수 있도록 더 잘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군포지원청 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지난번에 한세대하고 업무협약 맺으셨지요?

○ 최철환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최철환 위원 지역사회의 자원을 그렇게 잘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펼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결국 에듀업지원센터가 아이들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Wee센터가 건립되면 Wee센터하고 에듀업지원센터하고의 그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될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에듀업지원센터가 처음에 방향성은 참 잘 잡은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기를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쪽 군포 관내에 어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제 생각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백운중학교가 지금 기피학교잖아요.

○ 최철환 위원 위치 때문이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 백운중학교를 차라리 내손 쪽으로 빼고…….

○ 최철환 위원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청소년단체를 맡고 계시지요?

○ 최철환 위원 청소년단체가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데 지도교사에게 단복이나 초과근무수당이 다 지급되거나 하나요?

○ 최철환 위원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 최철환 위원 하다못해 지도교사의 단복조차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각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에게는 보건활동에 필요한 가운이 지급되지요?

○ 최철환 위원 영양교사에게도 지급되지요?

○ 최철환 위원 과학교사에게도 지급됩니까?

○ 최철환 위원 체육교사에게 체육복 지급하나요?

○ 최철환 위원 보건교사에게, 영양교사, 과학교사에게 피복이 지급된다면 당연히 체육교사에게도, 초등학교 체육교담에게도 이런 부분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최철환 위원 개인적으로 교육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보육기능사업을 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몇 가지나 되죠?

○ 최철환 위원 그런 사업을 할 적에 그렇게 되면 교장이나 담당교사는 그 시간까지 퇴근을 못하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께서 그 시간까지 남아 있을 때 수당이 지급되나요?

○ 최철환 위원 수당지급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학교에서 다 끌어안아야 될 것인지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최철환 위원 이걸 지자체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너무 학교에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게 어느 쪽이 더 주가 되는 건지. 그냥 이것저것 다 끌어안아 가지고 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사실 9시까지 있어야 하는 선생님은 아까 점수를 준다고 했는데 모든 걸 다 점수로 해결하려고 해요. 청소년단체 교사도 점수, 무엇도 점수, 뻑 하면 점수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데 교육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사실 사고가 나도 교장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 학교마다 이거 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결국은 또 선생님이 맡아야 되는…….

○ 최철환 위원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 최철환 위원 (웃음)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 군포의왕 교육을 위해서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참 많이 애쓰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시는 동안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계신 것을 깜박했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광명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우선 광명이 혁신지구로 지정됐잖아요?

○ 박동우 위원 경기도의 많은 도시들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4개만 선정하기로 했는데 2개가 더 추가적으로 늘 정도로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상당한 관심도 많았고요. 지자체 또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된 점과 못된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제가 오산 출신이라 혁신지구 진행되는 부분은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된 점 간단하게 그리고 이 부분은 부족하다,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박동우 위원 혁신지구를 진행하면서 혹시 지방자치단체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오해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박동우 위원 첫해부터 원래 7 대 3의 비율로 하기로 돼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2011년도에 보니까 의회가 삭감시켜 가지고 사업이 안 된 경우가 몇 개 있네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혹시 지방자치단체하고의 문제가 있냐는 부분을 여쭤봤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를 하면서 주도권 싸움이 심화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교육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시에서 너무 간섭해서 가끔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 요즘은 우주로 간다는데요. 혹시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 박동우 위원 저 뒤에서 끄덕끄덕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하여튼 교육인만큼 미래에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할 때 자금은 좀 주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주도권은 넘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박동우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OH~感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그 부분이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 박동우 위원 요즘에 지자체, 특히 혁신교육하는 곳이, 저희 지역도 그러는데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엘 시스테마라는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어느 학교에, 특히 다문화학생이든 아니면 적응을 못하는 학생이든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문화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시 전체를 학교마다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게 평가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운동이 있네요, 보니까.

○ 박동우 위원 특이하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아침식사를 안 하는 학생들이, 중고생들이 27% 정도 된다고 하는데.

○ 박동우 위원 아침식사를 안 하면 암기력이 약 3% 정도 떨어진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평가하고요. 급식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세척제 문제, 사실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건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요. 친환경급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급식으로 가고 있는데 친환경급식 사용 퍼센트랄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 되죠?

○ 박동우 위원 쌀이 친환경이 그렇게 많은가요, 우리나라에? 친환경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요즘에 학교를 돌아보면 이게 사실은 잡곡을 안 넣고 쌀밥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많더라고요.

○ 박동우 위원 사실은 옛날에는 혼식장려를 통해서 평균적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강조를 했는데 요즘 학교에 가보면 다 쌀밥이더라고요. 여기는 혹시 혼식 같은 건 안 하나요?

○ 박동우 위원 친환경급식이 중요하지만 사실 혼식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음식이,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저희가 잔반처리를 하잖아요. 잔반처리를 어떤 형태로 여기는 처리가 되나요, 대개?

○ 박동우 위원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수거를 대개 몇 시 정도에 하죠? 식사가 끝나고 바로 되나요?

○ 박동우 위원 제가 조사한 바는 그렇지 않은데요. 대개 그 다음날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늦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빨리 가져가는 데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거기서 부패가 되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버리는 비용은 대개, 여기가 서울하고 가까운 도심지기 때문에 시골 같은 데는 대개 가축의 사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지만 여기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버리는 비용을 제법 주고 할 건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급하나요?

○ 박동우 위원 나중에 자료로…….

○ 박동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에 교육장님.

○ 박동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 5일제 수업 시범학교가 의왕과 부곡초하고 있죠?

○ 박동우 위원 평가는 어떻습니까?

○ 박동우 위원 내년도에 시행하는 건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평가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할 텐데.

○ 박동우 위원 내년도에 시행할 거라면 아마 지금 아이들이 느끼는 거라든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교육협력사업의 대응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지원받는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 요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 그러니까 시에서 사용하는 총 재원의 특수, 상하수도나 그런 비용은 빼고 일반적인 경비 중에 약 12~1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군포가 2.3%, 의왕이 1.34% 정도 되면 상당히 지자체에서 교육 쪽에 협력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박동우 위원 아니, 혁신지구 아니어도 퍼센티지는 이거 이상 나옵니다. 대개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학교협력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를 하냐 하면 대개 5%~8% 정도는 평균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 1.34%면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다음은 예산절감 부분인데 사실은 경비라는 게 있으면 다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절감하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혹시 군포의왕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 박동우 위원 그런 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라도?

○ 박동우 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박동우 위원 특별히 군포의왕교육청에서 한번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지금 군포의왕이 2개 시를 관할하고 있는데 사실 과체제잖아요, 지금.

○ 박동우 위원 국체제하고 과체제하고는 사실은 인원이나 그런 부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인원도 양쪽 시를 합치면 거의 50만 가까이죠?

○ 박동우 위원 50만이 넘어야 국체제가 됩니까?

○ 박동우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인구를 늘려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혹시 군포의왕 쪽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죠?

○ 박동우 위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박동우 위원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 박동우 위원 글쎄요.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아이들의 퍼센티지가 20%라고 합니다. 80%는 중도에 탈락하고 있다는 게 어느 조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은 위원님들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고 이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평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군포교육장님.

○ 조평호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주어진 시간 안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교육청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교육청에서 제가 주로 질문했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점이 조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님께서도 예산절감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현장을 도와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약하는 방법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들이 뭐냐 하면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전기 사용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적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지원청에서도 분석을 하셔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면…….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똑같은 피크전력을 사용하고 똑같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가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차이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군포의왕교육청에서는 관내에서 5개의 학교만이 그 피크전력에 관한 내용을 변경했거든요. 변경했는데 이 사항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량이 17.7%가 상승이 됐는데 전기요금이 21.6% 다소 올라갔죠? 근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원청에서, 지금 저는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라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수학습과는 교수학습과 나름대로 경영지원과는 경영지원과 나름대로 최소한 한 가지 정도씩은 좀 찾으셔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무엇을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특색들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군포교육청에 제가 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학생인권에 관한 것과 얼마나 정착되어 있느냐 그리고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것들입니다. 가출학생이 몇 명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애들도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주원인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시고 일선 학교가 이런 애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점을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책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원청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금연이 지금 줄었다고 보십니까, 늘었다고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전자담배가 지금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피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

○ 조평호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내 상담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상담원이라든가 상담전문교사 배치가 다 되어 있나요?

○ 조평호 위원 실제적으로 교육청이 상담교사배치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 조평호 위원 네.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겠다,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CCTV가 학교에도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CCTV가 설치되면 운영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되지요?

○ 조평호 위원 다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평호 위원 그게 부족한 게 하나 있던데 그게 CCTV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공고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 조평호 위원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그 CCTV가 학교 내에 있을 때에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되는 또 사생활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이 지켜져야 되겠고 그 게시가 되어 있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셔서 전부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마지막인데요. 등굣길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 등굣길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교문 앞에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하고 선생님들 차량하고 같이 엉켜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선생님 차가 우선이고 선생님들이 먼저 가시던데.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교문에서부터 교실 앞까지 가는데 차도와 학생의 통학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게 많죠?

○ 조평호 위원 이거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교육청에서 지난번 질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각 교육청의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군요. 학교가 보다 더 안전한 곳 그리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학생들의 아침 등굣길의 안전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와 달리 비오는 날 같은 경우를 보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하고요. 간혹 보면 도움을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회 치마가 5년 전에, 자기가 6학년 학부모인데 1학년 때 썼던 치마를 지금도 쓰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상태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겠다.

○ 조평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탱크 관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슷한 용량인데, 비슷한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하는 업체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피셔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한번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 얼마만큼 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지.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조건이 매우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비슷한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78만 원 차이가 납니다. 1년에. 이런 것들은 학교 나름대로는 모르고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광명 고 교육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나오시기는 한 분이 나오셨는데 공통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알아두시고. 아까 질문할 때도 독서와 연계한 국어학습동아리인데 지금 거기 보면 추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이 전부 현악기반 운영, 애니메이션 동아리, 사진 동아리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아리 축제하면 전부 사물놀이랄지 이런 쪽에 많아요, 초ㆍ중ㆍ고가. 그런데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글골든벨 있죠? EBS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한글퀴즈골든벨대회를 한번 해 본다랄지 그런 것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존엄성, 자연히 그러다 보면 세종대왕도 우러러보게 되고 또 국민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주를 가면 여주에는 세종대왕릉, 즉 영릉이라고 하죠. 영릉이 있고, 민비 명성황후릉이 있고, 문익점 선생 사당이 있고, 목은 이색 선생 사당이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용인에도 포은 정몽주 선생 뭐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그것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심사도 하면서 쭉 하고 했는데 아주 밀도 있게 잘 되었어요. 그래서 두 분 교육장께서는 내년 봄에라도 꼭 한글날이 아니고 그런 대회 같은 것도 축제로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 질문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꼭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용어 같은 것을 선생님들이나 거기에 있는 운영 학부모들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또 공통이니까 그러면 이운진 교육장님이 나오시고, 가서 조금 쉬십시오.

○ 문형호 위원 대개 제가 도서관 같은 데를 가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옛날에는 국어선생님들이 사서교사가 없을 때는 도서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가 있을 때 3년간 도서관장을 한 적이 있는데, 특히 여학교에서. 그래서 독서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어쩝니까? 초등학교에서 보면 대개 아이들이 1년에 500권 책을 읽는다, 뭐 600권 책을 읽는다, 어떤 데 가면 1,000권을 읽는다 그런 거 많이 있었죠?

○ 문형호 위원 여기 군포의왕은 몇 권까지 그렇게 한 학생이 있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요. 한번 이것을 나중에 선생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1,000권 정도를 읽었는데 그 1,000권을 읽어 가지고 속속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무엇인가 제대로 되어 있겠느냐 이걸 한번 알아보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0권을 읽었으면 1,000권 한번 읽은 책을 써서 내 놓아라 해 봐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책을 한 권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된다.

○ 문형호 위원 정독, 속독, 발췌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야별로 틀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무조건 책을 읽는 것이 좋다고 해서 속독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덧붙여서 영화 같은 것도 보고 영화감상문대회를 한번 한다랄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한번 해주시라 그거예요. 영화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마라 또 집에서는 부모들이 텔레비전 같은 거 보지 마라 하는데 영화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상상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소설이나 이런 것보다 영화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장려해 주시라고 두 분 교육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관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군포의왕 이운진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락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대응투자사업 중 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중도에 변경된 사업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강관희 위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자체와 우리 도교육청과 대응투자를 해서 해 놨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자체에서도 삭감을 시키죠. 우리 군포 관내에 몇 개 학교가 그런 현상이 있었나요?

○ 강관희 위원 네, 2011년도요.

○ 강관희 위원 자료가 나온 건데 그걸 1건이라고 하시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부곡중앙중학교에서 6,933만 2,000원이 돼 있고요. 수리초등학교에서 영어실 리모델링 해서 7,100만 원 그리고 용호초등학교에서 영어전용교실 구축 해서 9,600만 원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합쳐서 이 3개 학교에 4,5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 편성을 시켰어요.

○ 강관희 위원 받으셨죠?

○ 강관희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께서는?

○ 강관희 위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교육장께서는 도교육청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왜 삭감된 거 정도는 아시지 않을까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럼 이때까지 어학실이나 영어전용교실 구축하는 데 전부 4,500만 원어치 사업입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죠.

○ 강관희 위원 지자체하고 합쳐서 4,500만 원이에요. 따지고 보면 2,700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죠? 2,700만 원, 2,8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겠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알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대응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삭감돼서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이렇게 삭감된 적이 있었나요?

○ 강관희 위원 없었죠?

○ 강관희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28억을 못 받아요, 28억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지금 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장님께 질의하는 건, 이건 물론 제가 도교육청 가서 질의할 내용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늘 교육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교육장님께서는 위에서 예산을 주는 대로 집행하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장님께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말씀을 잘 들었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500만 원짜리 영어전용교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2억, 3억 이렇게 신청한 학교도 4,500만 원으로 다 일괄적으로 거의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 변경사유 해서 구구절절이 해놨지만 이건 그냥 글쓰기 정도로밖에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료요구에는 저한테 사유를 보냈어요. 좌우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장시간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군포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행정감사 자료요청에 학생인권조례 실시 이후에 초ㆍ중ㆍ고별 학생 징계현황을 2010년 10월 5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받은 거에 군포중학교, 고등학교는 여기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중학교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먼저 재미있는 건 초등학교에 사회봉사, 출석정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시나요?

○ 김상회 위원 네. 초등학교는 좀 특별한 것 같아서. 2010년에 사회봉사 1명이 있고 출석정지가 1명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초등학교에?

○ 김상회 위원 학교폭력? 2011년도에도 사회봉사가 1명 있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초등학교.

○ 김상회 위원 중학교에, 2010년도에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긴 한데 학교 내 봉사가 48명, 사회봉사 21명, 특별교육이수가 10명, 출석정지 3명 해서 총 두 달 동안에 날수로 한 90일 정도 되어지는 거에 82명인데 2011년도에 365명으로 그 현황이 바뀌어요. 지금 이것이 학생인권조례 실시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그린마일리지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의 체벌로 이용되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럼 교육장님, 그린마일리지제도 자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시행과정의 문제인가요?

○ 김상회 위원 네,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주세요.

○ 김상회 위원 네. 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에서 학교 현장에서 인권조례와 관련해 이행된 프로그램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라고 하는 자료가 왔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군포교육청이 진행했던 학교 현장의 이행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김상회 위원 그건 교육장님, 그 부분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질문드린 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인권조례 안에 지역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조직하고 또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한 이행되어진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포교육청 교육장님의 지도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죄송한데 교육장님, 군포의왕교육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 김상회 위원 열 달 동안 인권조례와 관련한 이행, 학교 현장 이행프로그램에 대한 지시나 아니면 점검된 사항이 있습니까? 질문 요지를 이해 못하신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이 묻는 거의 답변이 아니에요. 10개월 동안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 이행돼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거나 공문시행한 결과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있다라고, 그 내용이 뭐예요? 또 공문 시행한 적 있어요?

○ 김상회 위원 아, 참.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인권조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교육을 하고 이 부분들은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안에 보면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할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해야 할 과제들이. 이 부분을 점검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관련된 우리 교육장님께서 업무지시나 아니면 현장지도를 하신 부분이 있냐고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늘 잘하고 계시는 그 결과를 달라니까 왜 결과는 안 주고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셔. 본 위원은 그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학교 현장 프로그램을 달라 그랬는데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을 받았는데 교육장님은 일상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달라니까.

○ 김상회 위원 질문을 이해 못했으면 질문을 이해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풀든지. 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냐고요.

○ 김상회 위원 학교에서 인권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을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 김상회 위원 점검해 본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예들은 교육장님께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인 거고요. 제가 질문하는 건 학교에, 인권조례로다 학교에서 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을 점검하신 사례나 내용을 말씀해 달라니까.

○ 김상회 위원 그걸 좀 달라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문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정회하자고요?

○ 김상회 위원 네, 잠시만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럼 김상회 위원께서 충실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8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상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정회시간에 질문을 좀 이해를 하셨나요?

○ 김상회 위원 행정감사 자료요청이 있는데 그럼 왜 그 자료가 안 올라오죠? 지금 이 행감 장소 자체에서까지 교육장 자체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서 그린마일리지제가 상벌을 대체하는, 징벌을 대체하는 형태로 왜곡되고 있는 부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그 내용은 자료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교장공모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의왕이 11년 3월에 많은 곳에 실시를 했는데 11년도 상황부분에 네 곳을 실시한 것에서 세 곳이 지원자가 1명이에요.

○ 김상회 위원 또 한 곳도 지원자가 2명인 상황인데 이 한 분들이 그 학교하고 연관들이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장공모제 초빙형인 거에서 1명을 놓고 공모제를 실시하는 게 공모제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과정이야 그렇게 될 텐데.

○ 김상회 위원 네. 그건 본청에 가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관내 인조잔디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 갈뫼초, 군포초가 AS가 실시돼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도 미실시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 김상회 위원 자료가 다르다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자발적 AS나 미이행의 상황부분에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했다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자료가 이렇게 나오죠?

○ 김상회 위원 네. 아니, 지금 자발적 AS도 없고 제안서 내용 중에 AS 내역에서 최소 2년에서 브러싱은 한 번에서 두 번, 브렁싱 3년~8년에서는 한 번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부분에. 그런데 그걸 이행한 거의 내용이 없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럼 이행한 거에 숫자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 진짜! 여기 지금 자료에 자발적 AS에도 0으로 돼 있고 AS 미이행내역에는 1~2, 0.5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자발적 AS 한 데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만…….

(관계공무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김상회 위원 저 교육장님, 지금 교육장님께서 해석하시는 걸로다가 하면 다른 지역교육청이나 다른 데에 그 내용이 없는 데가 다 안 한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거꾸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아무것도 기명이 안 돼 있는 데가 교육장님 설명대로 하면 AS를 다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자발적 AS라고 하는 부분의 종류부분에 0으로다가 표시한 거면 자발적 AS를 한 거가 2회를 했든 3회를 했든 그것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거기를 0으로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AS 미이행 내역에서는 1회~2회를 한 거라고 설명하면 이 데이터에 다른 곳에 아무것도 표기 안 돼 있는 데가 다 AS를 안 한 거잖아요.

○ 김상회 위원 아니, 자료를 주면 이렇게까지야 보고를 안 된다 하지만 팩트를 전달해 가지고 자료가 잘못됐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또 자료가 잘못됐으면 여기 정오표를 돌리시든지 자료는 이렇게 되고 설명은 반대로 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주는 이 자료를 믿지 말고 따로 매번 이것에 대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그 자료를 작성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좀 설명하세요. 교육장님 괜히 어렵게 하지 마시고. 누가 작성하셨어요?

(「네, 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지원과장님은 대답이 안 돼요? 아니, 아니. 경영지원과장님은. 경영지원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냐고.

○ 위원장 박세혁 아, 그래요? 지금 답변하신 이거 작성하신 분은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세요. 김상회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 자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 김상회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자료의 내용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제안되어져 있는, 이 제안서에 AS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은 조치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적인 자료를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사유 자체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좀 답답한 상황인 거고.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장학사님 상대로 질의 한번 해주시겠어요?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군포의왕의 산본중 그다음에 갈뫼초, 군포초 이렇게 세 곳이 인조잔디를 실시한 거잖아요?

○ 김상회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산본중의 자료를 보면 자발적 AS를 한 번, 11개월에 걸쳐 가지고 한 번 했다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AS 미이행 내역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갈뫼초 그리고 군포초 이 부분에는 지금 자발적 AS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 미이행 AS 내역에 3.3, 0.8, 1~2, 0.5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로다가 이야기할 때 이 미이행 AS 한 거가 표기된 3.3이라는 거가 이행한 거라고 하면 산본중학교는 그럼 이행 안 한 거예요?

○ 김상회 위원 자, 그러면 장학사님, 지금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으로다가 하면 이 인조잔디 다른 지역들의 날짜가 넘어 있는데 2010년이나 2009년에 만들어지지 않고 그전에 작성된, 만들어진 데의 표기가 안 돼 있는 데가 다 AS가 안 된 거잖아요?

○ 김상회 위원 아니, 이 자료를 좀 보세요. 이 자료, 행감 요청자료에 185페이지~189페이지 그 관련된 자료를 해 가지고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 김상회 위원 저는 미이행 내역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AS가 2년 반 내에, 3년 이렇게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실시가 안 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내역이 뭐냐 이것을 묻고 싶었던 건데 지금 장학사님은 그 미이행 AS 내역이 실시한 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황 자체가. 그러면 그 AS를 한 거가 자발적 AS가 됐든 어디로 표기가 되고 여기 부분에는 0 처리가 돼야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지요. 군포교육청에서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었냐. 왜 약속대로다가 AS가 실시 안 됐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었던 거고 그것에 대한 대안, 그래서 더 나가서 우리 경기교육에 좋은 운동장은 어떤 거가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거를 물으려고 하는 건데 왜 지금 이 자료 내용을 갖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갖고.

○ 김상회 위원 그럼 혼나셔야지요.

○ 김상회 위원 경위서 쓰세요. 교육장님 나오시죠. 시간 없는데 자꾸만 끌지 말고.

○ 김상회 위원 인조잔디 건의 자료가 왜 그렇게 작성이 됐는지 사실확인하셔서 경위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그것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학교에, 자료요청 하나로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15학급 미만 학교, 그러니까 좀 작은 학교 그다음에 24학급 정도의 중간 학급 그다음에 아주 과밀학급, 여기 초ㆍ중을 대상으로 해서 2011년 3월 1일부터 학기를 시작한 것부터 10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학교장 이하 전 직원, 교사, 기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출장 한, 출장 나간 현황을 뽑아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또한 그 학교에 그 출장으로 인해 가지고 보결수업이 만들어졌으면 보결수업현황을 뽑아주시고 또한 기간제교사 채용 거를 뽑아주시고 그 출장현황 부분의 출장비 부분을 출장비 기준에 적용해 가지고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없음)

제가 교육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 위원장 박세혁 업무보고에 따르면 생활외국어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2개 운영, 스페인어 33명, 프랑스어 18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어 2개는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 위원장 박세혁 네.

○ 위원장 박세혁 이거는 어디, 학교는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 위원장 박세혁 여기 원어민 쓰시는 선생님은 계십니까?

○ 위원장 박세혁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면 좀 전문가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이 사업이 경기도 전체 교육청 사업입니까, 아니면 의왕군포…….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광명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정책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거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이며 학부모들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