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업무 중 대변인, 감사담당관, 본청 및 제2청 총무과,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박세혁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경기교육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분야와 관련이 있는 지역교육청 경영지원국장과 과장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나리오에는 “국ㆍ과장님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드리시지요.”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보셨으니까 옆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언론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대변인,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관실이 많으니까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갑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배갑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학주 본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나학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제2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광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본청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지원국장님, 업무보고에 있는 거니까 짧게 좀 해주세요.

○ 김상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지원국장님이 보고하고 있는 자료가 위원 테이블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얼마나, 보고가 얼마나 남았죠?

○ 위원장 박세혁 마무리 지으시고…….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본청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 개를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못한 거예요. 다음은 김익소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익소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2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ㆍ국ㆍ과장을 호명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해당 실국이 많고 중간에 민방위훈련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요점 위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대변인실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을 향하여) 총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된 건 아니지요?

○ 위원장 박세혁 총 시간은 30분, 보충질의까지.

○ 조평호 위원 대변인실에만 30분인 거지요?

(장내 웃음)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박세혁 전체 해서.

○ 조평호 위원 전체 다 해 가지고요?

○ 위원장 박세혁 한 과에 30분이면 뭐 며칠 해야지.

○ 문형호 위원 30분씩 하면 혼자 하루종일 해도 안 돼.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발언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대변인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스타트 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경기도교육청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정무기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경기도교육청 조직체계에서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박세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언론사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0년 자료지만 경기도 도청의 기사에 비해서 경기도교육청 기사는 20%밖에 안 돼요. 도지사 사진이 많을 때는 4건 나옵니다. 교육장, 교육감 사진 한 장도 안 나와요. 교육청 기사의 대부분은 사건ㆍ사고ㆍ비리예요.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 대변인실에서 대언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 이거예요. 2011년도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다 발표했을 거예요. 몇 건을 했고 몇 건이 보도됐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보도율에 대해서 평균,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를 내고 보도가 되고 신문이든 방송이든 보도율에 대해서 평균 몇 % 보도됐다라고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감사한 것을 보도자료 내면, 지방지 열 곳에 내면 그게 열 군데 보도된 것 아니에요. 건수로 치면.

○ 위원장 박세혁 그렇게 하지 말고 1건을 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건수가 아닌 비율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대략 몇 % 정도 되냐고요?

○ 위원장 박세혁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경기도에 오셨는데 학벌도 좋으시고 그러신데, 경험도 많으시고. 지금 여기 경기도교육청에 오셔갖고 학연이든 지연이든 개인적인 인연이든 많은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제가 아까 정무기능을 말씀드린 거는 지금 대변인실이 외로우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기능이 좀 약하다고. 그래서 이를테면 우군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개인적이든 또는 업무적이든, 그래 갖고 대변인실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위원장 박세혁 지금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지사께서 “학교 밖의 예산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학교 내의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라. 우리는 지원 못해 주겠다.” 이런 아주 값싼 논리, 괴변을 해요.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학교 안에 있는 우리 자식들은 경기도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 논리에 의하면. 아주 형편 없고 싸구려 같은 논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발언 끝나고 하세요.

○ 윤태길 위원 아니…….

○ 위원장 박세혁 발언 끝나고 하세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발언 끝나고 하세요. 대답하세요. 죄송합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위원장님으로서 회의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무슨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요!

○ 위원장 박세혁 그만하세요!

○ 윤태길 위원 그만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그렇잖아요!

○ 위원장 박세혁 간사님!

○ 이재삼 위원 윤태길 위원님!

○ 위원장 박세혁 좋습니다. 윤태길 간사께서 한 말씀 하셔 갖고 제가 더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다. 간사님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도 지형이 엄청 변할 거예요. 지금 도지사께서 대선후보 중에 한 명이십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떤 경기도청과의 불협 또는 예산지원에 대한 약화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때문에 내년 정치지형의 판도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도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따른 업무가 변경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혼자 지원이 안 됐을 때 우리 자체예산, 자체정책, 자체계획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이후에 지형의 판도에 따른 경기교육청의 정책도 좀 변화가 내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변인이 하실 수 있을는지요. 대변인실에서 그와 같은 것을 정무적인 기능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윤태길 간사님, 기분이 나쁘셨다면 이해 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 윤태길 위원 대변인,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아이,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이 있는데 또 간사가 회의를 진행해.

○ 윤태길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아니, 지금 행감장에서 도지사가 여기 행감장에 와 있습니까? 도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아니,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도 돼요?

○ 위원장 박세혁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윤태길 간사님! 조금 자제를 하시고.

○ 윤태길 위원 아니, 자제를,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냐고.

○ 이재삼 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어제 제가 오전에 회의진행을 하면서 우리 경기교육자 출신인 김진춘 위원님께서 편향된 이념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편향된 논리를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하셔도 내가 일체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 김진춘 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향된 시각이라니?

○ 이재삼 위원 지금 김진춘 위원님께서 어제 발언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떤 목사든 누구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었지만 일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진춘 위원 아니, 위원장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이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님들이 김문수 지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는 그런 취지가 아니십니까? 이 교육상임위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자는 주문을 드리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그만합시다.

○ 윤태길 위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이해도 가고 그러니까, 어제 내가 자료 준 거 갖다줘 보세요. 질의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아니야. 위원장이 있는데 간사님이 질문하고 그래.

○ 김진춘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음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질의 순서를…….

○ 위원장 박세혁 아니, 왜 진행을 해요, 간사가. 위원장 있는데. 그만하세요, 이제.

○ 윤태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박세혁 아, 그만하라고! 진짜.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주시라고요.

○ 위원장 박세혁 안 돼! 안 된다는데 왜 그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할 순서를 정했는데 왜 그래, 자꾸.

○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윤태길 위원님! 진정하시자고요. 네? 큰소리 안 나게…….

○ 윤태길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면 위원장님이 첫 번째부터 행감하는 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해도 돼요?

○ 이상훈 위원 윤태길 위원!

○ 이재삼 위원 아, 윤태길 위원님! 일곱 명의 교육의원이 있지만…….

○ 최창의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 이재삼 위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위원님들이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 할 수도 있겠구나 양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회의를 중단하고 정회합시다.

○ 김진춘 위원 진행해요, 진행해.

○ 최창의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 이재삼 위원 서로 약간의 자제만 하면 될 문제지.

○ 최창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박세혁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제안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리에 앉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본청, 2청사 실국 과장님들 또 직원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기획관리실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여러 파트가 돼 있죠? 실장님.

○ 강관희 위원 지금 알고 계시는 장애종류하고 담당부서 좀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사 또…….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실장님한테 그것만 말씀드리고 우리 복지법무담당관 좀 나와 주세요. 실장님은 잠깐 들어가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 강관희 위원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은 우리 복지법무담당관 소관에 있지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물론 이것은 장애인 공무원 현황입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최하위 16위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 한 장 더 주세요. 다음, 여기도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현황입니다. 여기도 보면 0.33%가 돼서 역시 이것도 최하위가 됩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것은 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센터와 MOU를 체결하는 건데 16개 시도에서 2개 시도, 거기에도 역시 우리 경기도가 속했습니다. 경기도하고 경북만 체결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왜 이렇게 됐지요?

○ 강관희 위원 이것 좀 올려주시고 불 좀 해주세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지금 보면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 강관희 위원 35억 6,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나요?

○ 강관희 위원 대부분 알고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아니, 무슨 납부하는 데 재미 들립니까? 지금 방향을 뭘로 하고 계신 거예요? 비정규직 장애인을 고용 안 했기 때문에 35억 6,000만 원이라는 부담금을 낸 건데 부담금을 낼 준비를 한다니. “35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겠다.”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강관희 위원 무슨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확보합니까?

○ 강관희 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법무담당관께서, 물론 방향이 틀리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25개 지역교육청에 행감을 나가면서 보니까 25개 교육청 중에서 15개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어요. 0%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만…….

○ 강관희 위원 그럼 거기 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 교육장께 내가 여쭸어요. 거기도 역시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장애인 고용이 하나도 없네요, 3년간. 그랬더니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교육장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육장이 누군가 알고 싶으면 속기록을 보세요. 교육장들이 더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시간이 짤막짤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튼 그거를 서면으로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교육감님이 여기 한국장애인공단과 MOU를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알고 계시겠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그건 참모진들이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을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최근 3년간 대응투자현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최근 3년 동안 대응투자의 현황과 건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증이 돼 가고 있냐, 감이 돼 가고 있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다고요?

○ 강관희 위원 지금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 강관희 위원 계속 감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러죠? 대응투자를 세워주면 지자체에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줄이니까 당연히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안 들어오죠. 이거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까지 대응투자가 오히려 계속 상승돼야 되는데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이유는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대응투자는 도교육청에서 많은 부분을 예산을 세워놔줘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더 세워놔줘야 돼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제가 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영어전용교실, 어학실 등등 해서 관련되는 사업이 어느 학교는 한 3억 올린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1억, 7,000~8,000 올린 데도 있는데 전체가 다 4,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 강관희 위원 그럼 감사를 받아서 나왔던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제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4,500만 원 하느니 잘못하면 이거 애물단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이 그래도 계획하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거의 일률적으로 4,500만 원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약 28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5 대 5 비율로 따져서 우리 교육청에서 14억을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다른 분야에 된 겁니다. 우리 김진춘 위원께서 교육감 시절에 저는 영어교육에 하도 많은 예산편성이 돼서 삭감을 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되려 그 사업을 안 들어가고 있네요. 어떻든지 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4,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나 교장선생님들께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내년에 중학교 2ㆍ3학년들 무상급식 들어가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시장ㆍ군수께 의견을 물어보셨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찬성이 몇 분입니까?

○ 강관희 위원 이거 현황파악을 누가 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허위예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 강관희 위원 저희가 용인교육청에 행감을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교육장께. “여기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행감을 나가서, 행감날짜가 11월 7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파악한 것은 10월 27일 현재예요. 그럼 이건…….

○ 강관희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허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온 건데 찬성으로 돼 있으니까 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계속인데 날짜하고 이게 틀리는데.

○ 강관희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본청에 지원국장님 나오세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교육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몇 개 교육청에 돼 있죠?

○ 강관희 위원 그 3개 교육청이 어디입니까?

○ 강관희 위원 대개 이전이 몇 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 강관희 위원 제 생각에는 그 교육청들이 이전할 것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퇴직 후예요. 지금 들어가면 3년이에요. 그냥 말 나온 다음에는 5년입니다. 나와 있는 답이에요. 예산을 줬는데도 반납을 해요.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이 좁다, 이전계획이 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면 또 이전계획이 있으면 리프트로 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정부교육청을 2008년도에 감사 나갔을 때 4층을 들려 올라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려 올라갔어요. 이번에 갔더니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딱 돼서 정말 기분 좋게 가서 하고 왔습니다. 미설치된 교육청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모든 여건이 안 맞으면 또는 바로 이전계획이 있으면 리프트라도 해서 그걸 임시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제가 느낀 것이 왜 사립학교는 특수학급을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에는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지금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을 하라고, 하겠느냐고 해서 하겠다 의사를 줬는데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해준다 이렇게 왔어요. 아니, 그럼 물어보지를 말든지. 왜 사립학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해야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공문을 제가 챙겨오지 못했는데 공문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담당사무관님 누구예요?

○ 강관희 위원 그거 좀 다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지금 최근에 신설학교를 하는데 많은 예산들이 그냥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초등엄마품돌봄교실을 하는데 3년간 걸 검토해 보니까 58개 신설학교에 돌봄교실이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중 10개는 이미 신설교 개교 시에 다 돌봄교실이 됐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48개 학교는 개교하고 난 후에 돌봄교실을 또 사업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돌봄교실 하나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대략 5,000에서 1억 사이입니다. 대개 1억에서 5,000만 원 사이에요. 그럼 48개 학교가 다시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엄청난 예산손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강관희 위원 물론 지금 지적한 것이 한 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사열대라든지 또는 과학실이라든지 또 컴퓨터실이라든지 등등 이것이 학교에서 전혀 안 맞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하시고 조금만 신경쓰시고 그 밑에 부서에다가 지시내리면 잘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조금만 챙겨주면 몇십억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데 그렇게 무관심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다 손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잘 좀 챙겨주시고.

○ 강관희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워낙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전부 지역교육청으로 오게 되죠?

○ 강관희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제일 필요한 게 뭐죠, 그거 할 때?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낼 때 지금 가장 빨리 필요한 게 뭐예요, 급박하게?

○ 강관희 위원 인력이죠?

○ 강관희 위원 지금 현재 몇 명 계획하려고 인원이 돼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래서 몇 명이 지금 현재 확보됐습니까?

○ 강관희 위원 50명이 확보가 됐어요?

○ 강관희 위원 현재 43명이 확보가 됐죠?

○ 강관희 위원 그럼 43명 가지면 될 것 같습니까?

○ 강관희 위원 증원추이가 아니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줬는데, 계약담당이 74명이 필요하고 시설담당이 50명이 필요해서 총 124명이 더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43명 가지고 시작하신다는데 1/3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도 만약에 43명이면 대략 나옵니다. 국체제에 2명, 과체제에 1명,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과체제에 있는 데서 1명 가지고 그 업무는 가능하겠느냐? 일선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이거 못 견디겠다. 차라리 일선 학교로 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요. 이거 인원을 최소한도 100명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혼란이 옵니다. 신중하게 하세요. 감사원이 아니라 감사원 할아버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왜 도교육청 직원들 빨리 퇴근 안 하냐고 이런 말씀하신다는데 지역교육청은 아예 교육청 마당에 텐트 쳐 놓고 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 강관희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답을 드렸고 많이 고민을 하시고, 해도 해도 힘들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다시 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참모진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 강관희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이번에 신설된 학교에 아토피 있는 학생들 현황을 좀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25개 교육청에서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없으면 다행이죠. 우리 국장님, 포름알데히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죠?

○ 강관희 위원 네,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발암물질입니다. 제가 이거 하느라고 지금 대학교수한테 논문을 좀 갖다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에요. 보통 이런 교실이나 신설, 신축된 집에서 보통 기준치가 80㎍/㎥입니다. 이것이 기준치예요. 지금 내가 어디 학교라고는 여기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만 경기도에 있는 학교예요. 2008년 9월에 신설된 학교인데 그 포름알데히드가 170.1로 나왔어요. 107.1㎍/㎥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감소를 하다가 2009년도 12월 가니까 57.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로 가려면 1년 6개월 정도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강관희 위원 가구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건축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번 샘플로다 이런 대학이나 어디다 의뢰해 가지고 몇 개 학교를 한번 해서, 물론 친환경제품을 쓰면서 이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에 오면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서 제가 이거 한번 자문을 드리니까 한번 좀 그걸 구상해서 파악을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우리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그건 좀 꼭 필요치 않을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많은 고민도 하고 각 대학에 다니면서 자료도 수집을 해오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용재산을 임대하는데 그렇게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폐교가…….

○ 강관희 위원 아니, 아니. 말하자면 교육청 재산으로 있는 일반 토지, 임야라든지 또는 뭐 답 등등 해서 그러한 것을 임대하는데 그 절차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안 되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임대를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어렵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혹이 나올 수 있고 또 혹시 이권 개입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걸 핑계 삼아서 일을 안 해요. 아니, 그렇지. 그거 안 해도 별 지장은 없죠. 그러나 왜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냐 이거예요. 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얼마가 되든 그것이 우리 교육사업에 임대료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간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제가 회의진행절차 인지가 좀 부족해서 약간의 소란했던 점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지원국 등등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원들에게 최대 30분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시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학생과 도민이 원하는 행정감사가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도청 같으면 하나의 부서를 가지고 한 위원회에서 행정감사기간 동안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정말 고생한다, 수고하신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한정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서 전기사용료, 즉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혹시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이 많은 부담을 줌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의 어떤 지도 또는 어떤 방향제시를 해준 적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관심만 가지면 그게 끝나는 겁니까? 일선 학교에서 뭔가 피부로 와 닿는 게 있어야지 교육청에서 관심만 갖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고 나서 말로만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으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도와주시고 무엇을 지원하고 계십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은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그 전기요금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피크사용 전기 그 제도를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네, 알고 계시죠. 이걸 135에서 225로 단위가 바뀐 학교 그리고 전기사용량이 약 25만 ㎾ 정도 되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요금체계가 어떻게 바뀌고 이 바뀜에 따라서 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가 작아서 좀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전기사용량은 비슷한데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사용량은 5.5% 증가했는데 요금의 증가율은 11.9%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반면 모 학교는 29%, 30% 증가했는데 전기사용량은 41%가 증가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 조평호 위원 네. 두 번째입니다. 비슷한 전기사용량인데 요금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것은 저는 29만 ㎾를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많은 경우는 618만 원, 809만 원, 55만 원,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1,840만 원, 1,164만 원 등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전기사용량 29만 ㎾가 모두 같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오차의 범위는 0.2%에 불과합니다. 0.2%에 불과한 이 차이를 가지고 전력요금이 많게는 1,84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학교가 피크전력단위가 몇 개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 개별학교의 통계를 내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피크전력이라고 하는 그 단위 개념이 뭡니까?

○ 조평호 위원 요금체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39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자, 이 단위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각 교육청별로 전혀 지도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입니다. 전력요금이 경기도 전체에서 연간 4,600만 원 정도 사용한 학교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면 적게 쓰고도 요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91만 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피크전력단위가 210일 때 전력사용량은 유사합니다. 이 학교는 제가 거명을 하겠습니다. 솔빛중학교하고 어룡초를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전력사용량은 적은데, 마지막입니다. 표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주시죠. 전력사용량은 적은데 전력 연간 부담액이 얼마냐면 1,508만 4,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각 학교별 전기사용량의 5년 정도를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연간적으로 지금 22% 이상이 전력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작년 2009년 대비 2010년도 149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개별학교가 지금 전기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되는 추이를 분석하셔서 어떤 적정단위 피크전력단위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전력이 10%만 절약된다면 총 비용으로 얼마가 절약되겠습니까? 작년도 2009년도 대비 820억입니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82억이죠?

○ 조평호 위원 어마어마한 경비가 절약되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크전력단위가 단위학교당 얼마나 적정한 단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력요금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선 학교의 매점사용량이 각각 다르죠?

○ 조평호 위원 매점사용료가 각각 다르죠?

○ 조평호 위원 이런 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공감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 조평호 위원 그게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것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복지에 쓰여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시고 찾아보셨나요? 제가 지금 회계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해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것이 적극적인 행정인가요?

○ 조평호 위원 적극적인 지원행정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그렇게 쓰는데 아무데나 쓰여져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게 바람직한데 그 바림직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느냐, 조사를 해보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것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걸 용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인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기존의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용인해 주시는 게 지도 감독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시고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전기자료,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시고 이것도 서면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탱크관리에 대한 비용의 기준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설정 아직 안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적게는 2배, 많게는 7배 차이가 납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조사하시고 만약에 잘못돼 있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거명하겠습니다. 광덕초등학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면적이에요. 물탱크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2배 또는 7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뭡니까? 또 한 가지 경향입니다. 한두 개 업체로 지금 이렇게 좁혀지고 있어요. 이 좁혀지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 조평호 위원 조사해서 개선해 나간다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업체인데 학교에 따라서 2배, 3배, 7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 행정실은 그 업자에 따라서 농락당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세금이 새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공감하시면 제도를 마련하셔야 되겠죠?

○ 조평호 위원 방역소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건물의 평수가 각각 다르죠?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소독의 기준이 있습니까? 마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물탱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학교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비슷합니다. 광덕초등학교와 충현초등학교 비교를 하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준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건물의 평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연면적이 아주 비슷해요, 아주.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서 사용돼야 할, 학생들에게 가야 할 이런 재원들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도교육청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규정을 만들 건지. 예를 들어서 5,000평, 7,000평, 9,000평, 1만 평, 1만 2,000평 이상 이렇게 단계를 일곱 단계 정도 나눠 가지고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셔서 일선 학교에서 아, 우리 학교는 이 정도 기준이니까 방역소독에서는 어느 정도 요금이 들어가겠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원청에서 정말 이제는 말로만이 아닙니다. 현장이 무엇이 어려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 물탱크 사용료가 많다, 시설사용료들이 각각 다르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전반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하셔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지시하고 명령하고 공문만 시달하고 이런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은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2분 남았는데요. 시간을 아꼈다가 다음 추가질문 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때 12분 정도 더 하시면 되겠지요?

○ 조평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중식과 민방위훈련 참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좀 뵙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실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제가 지난 6월 29일 자 경기일보에다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평가 2년 연속 꼴찌인 이유라는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 김진춘 위원 볼 일이 없지요,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경기교육이 2년째 전국꼴찌가 된 이유 다섯 가지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신문방송 스크랩에 이걸 올리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뺀 거지요. 그러니까 뭐 읽어보실 기회가 없겠지. 죄송한데 거기 첫째 이유가 교육을 이념으로 재단하고 있다, 둘째 이유가 교육투자의 편향성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교육투자의 편향성.

그래서 교육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지난 11월 7일 월례직원조회에서 교육감님께서 “한국판 베버리지 복지를 만드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어보셨나요?

○ 김진춘 위원 한국판 베버리지 복지를 만드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 김진춘 위원 베버리지 복지가 뭔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 김진춘 위원 그럼 누가 베버리지 복지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베버리지 복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직원조회 때 말씀하셨으면…….

○ 김진춘 위원 직원조회 때, 월례직원조회 때. 한국판 베버리지 복지를 만드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 김진춘 위원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이 베버리지 복지는 영국에서 1942년에 베버리지라는 영국 경제학자가 발표한 보고서인데 이게 영국 복지의 청사진이 된 겁니다. 영국에서 1945년도에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복지를 선택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무덤에서 요람까지, 낳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무한복지지요. 이걸 영국에서 1945년에 처칠 보수당이 망가지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2차대전 전까지는 영국이 정말 해가 질 날이 없을 정도로 산업혁명과 공업화로 자본주의가 성숙했고 정치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해서 세계 초일류 선진국가였잖아요. 그죠?

○ 김진춘 위원 그런던 영국이 1970년도에 IMF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1942년 이 베버리지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를 실천하다가 1970년도에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그게 영국병이에요, 영국병. 여러분들 영국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국병.

○ 김진춘 위원 이거를 수술한 사람이 누굽니까?

○ 김진춘 위원 대처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라가 복지로 병들면 20년 내지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 후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81년도에 그리스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좌파들의 이데올로기인 평등과 복지를 외치다가 꼭 30년 후 그리스가 지금 국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된 거예요. 복지라는 것은 꼭 당뇨병 같아 가지고 한 번 복지병에 걸리면 모든 국가시스템, 경제시스템이 서서히 망가지거나 파괴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파탄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정말 남유럽의 복지실패로 국가가 부도위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지요? 2012년도.

○ 김진춘 위원 9조 8,000억 정도 되지요?

○ 김진춘 위원 그중에서 복지예산은 몇 %나 됩니까?

○ 김진춘 위원 총 복지분야의 예산이 몇 %나 돼.

○ 김진춘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약, 우리나라 예산이…….

○ 김진춘 위원 330조 아냐. 거기의 한 28%가 복지예산으로 잡혀 있고 신문에 보면 경기도의 2012년 복지예산이 총예산의 25%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대강 총예산의 몇 %가 복지예산으로 잡혔는지 그건 잘 계산이 안 나왔으면 예산담당관님은 복지예산으로 잡혀 있는 각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 김진춘 위원 그것을 한번 집계 내서 저한테 추후에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2012년에 세워진 무상급식예산이 얼마지요?

○ 김진춘 위원 대응 빼고 얼마?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거야, 자료가.

○ 김진춘 위원 아니, 글쎄. 포함해서, 포함해서 얼마냐고.

○ 김진춘 위원 2012년 거.

○ 김진춘 위원 금년도 거.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메일에 올려준 거를 보니까 2,982억 이렇게 올라와 있고 신문에 난 거로는 3,367억, 987억이 증액돼서 41.4%가 작년도보다 증액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 거야?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보면 5세만 계산하고 3ㆍ4세는 계산 안 했다고 그러는데?

○ 김진춘 위원 예산 올린 게, 그러면 3ㆍ4세까지 다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거예요?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는 3,367억이라고 나와.

○ 김진춘 위원 어떤 게 맞는 건지, 총액이. 헷갈려요.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거에 보면 2009년도에는 1,048억이었어요, 급식예산이.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ㆍ4세를 빼고라도 2,900억이면 2009년도에 비해서 몇 배 올라간 거지요? 약 3배, 급식예산이 3배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 김진춘 위원 그런 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이 현재 2012년에 어느 정도나 되지요?

○ 김진춘 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강 가용재원이 얼마나 돼?

○ 김진춘 위원 4,500 정도. 그러니까 경직성경비 다 제외하고…….

○ 김진춘 위원 법적경비 다 빼고 가용재원이 4,000…….

○ 김진춘 위원 4,500억 정도. 그러면 이 무상급식예산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 김진춘 위원 그걸 다 줄여서…….

○ 김진춘 위원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1년의 가용재원이 4,500억, 5,000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 경기도의 금년도 2012년도 가용재원이 7,641억이에요, 도는. 다 계산이 나와 있어요, 도는. 가용재원이 얼마 중에서 뭐 뭐에 얼마 쓴다. 그럼 우리는 가용재원이 4,500 중에서 지금 3,000억을 급식에 써야 되는 형편이야, 3,000억을. 다른 시책사업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진춘 위원 하여간 긍정도 부정도 안 해도 좋아요.

○ 김진춘 위원 어려우니까 긍정했다가 나중에 다른 폭탄 맞을 테니까 말씀 안 하셔도 좋고. 이게 뭐냐면 또 우리가 예산 세운 3,000억이…….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2,800, 약 3,000억.

○ 김진춘 위원 이게 급식예산이라면 도나 시에서 대응투자로 한 50%를 그만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진춘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얼마를 급식예산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기대하는 건 얼마 정도 기대하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50%의 30%.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그래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 김진춘 위원 400억도 지금 못 내놓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 김진춘 위원 오늘도 파주시장도 글 하나 쓴 것을 내가 봤습니다만 지금 기초자치단체들도 복지 때문에 행정 못하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지금. 들어보셨어요?

○ 김진춘 위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 급식을 2,800억이면 2,800억 들여서 꼭 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학교까지. 그렇죠?

○ 김진춘 위원 중학교도 2학년, 3학년. 그런데 왜 1학년은 제외한 이유가 뭐지요?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거지. 복지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복지라는 것은 첫째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한 번 복지를 시작하면 계속 복지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급식의 50%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나머지 50%는 시군이 못한다면 못하는 거란 말이야. 도가 못한다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안정성이 일단은 없어, 예산의 안정성이.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계속성이에요. 한 번 시작한 것, 노인네들 한 번 밥 드리기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밥 드려야 돼요. 오늘 진지 드렸다가 내일 예산 없어서 못 드리니까 굶으시오 이건 복지가 아니란 말야. 초등학교에서 밥 먹었으니까 넌 안 먹어도 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복지하려면 계속해서 먹여야 돼요. 초등학교에서 먹었는데 중학교 가니까 “엄마, 밥 안 준대.” 이건 복지가 아냐. 아시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먹었으니까 중학교 1ㆍ2학년을 택해야 복지지 3학년을 택한 거 이것도 쇼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복지라는 개념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역으로 가고 있다 이거야. 아,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 복지예산, 소위 급식예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들겠어요. 교육환경개선비, 2012년에 교육환경개선비 얼마나 세웠어요?

○ 김진춘 위원 흩어져 있는 걸 집계를 안 해보셨냐고.

○ 김진춘 위원 300~400억만 되겠어?

○ 김진춘 위원 그것을 집계를 해야지, 예산담당관님, 집계한 거…….

○ 김진춘 위원 예산담당관님, 집계한 게 있냐고? 교육환경개선비 집계한 게 있냐고.

○ 김진춘 위원 얼마예요? 네?

○ 김진춘 위원 이게 뭐 담당관도 모르고…….

○ 김진춘 위원 그럼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제가 있을 때 2009년도에 3,172억을 교육환경개선비로 세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아까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3,172억 원을 세웠었는데 작년 2010년도에 1,136억 원으로 줄었어요, 1,136억으로. 복지예산이. 뿐만 아니고 교육청 협력사업이라는 게 있죠? 교육청 협력사업. 들어보셨죠?

○ 김진춘 위원 도와 시군과 교육청이 말로는 40대 30 대 20 이렇게 퍼센티지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시군은 80%도 대주고 좀 잘사는 시군은 20% 대주고 이래서 했는데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이게 굉장히, 도나 시군으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국가예산이 아니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기 때문에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어, 늘어나고 있어?

○ 김진춘 위원 많이 줄어들고 내년도에는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얻었을 때가 약 772억, 그런데 이 700억을 이제는 급식 때문에 시군에서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통계가 다 나와 있어, 통계.

또 시군 자체에서 대응투자와 관계없이 매년 자기 관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매년.

○ 김진춘 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것도 늘어갑니까, 줄어듭니까?

○ 김진춘 위원 감소추세에 있죠?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1년에 약 3,200억을 시군에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던 것이 현재 한 2,000억으로 줄었어요, 2,000억으로. 3,000억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걸 시군에서 교육에 투자하던 걸 어디로 투자하고 있어요? 밥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급식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거예요, 급식 때문에. 전부 중단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돌아오는 농촌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거 진짜 시간이 없는데. 또 외국어교육, 영재교육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외국어, 영재교육. 줄고 있어, 늘고 있어?

○ 김진춘 위원 현상유지는 무슨 현상유지야. 국정감사 자료 보니까, 시간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전국에서 영재교육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된 시도가 어디라고 했어요? 보셨죠? 경기도 아니야, 경기도. 40억 4,000만 원. 경기도가 1등. 영재교육예산 2등이 전남, 3등이 서울, 4등이 전북, 5등이 강원 순이야. 그러니까 진보교육감님들의 이데올로기인 평등과 복지 때문에 이런 수월성교육, 영재교육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한민국 어디로 가느냐고요, 이거? 그렇게 급식엔 투자하면서 이거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신문에 난 거 보면 1인당 교육경비 전국 최하위가 어느 도죠? 어느 도예요? 물론 이 계산에 착오는 있어요. 이게 학생 수가 많으니까 큰 학교는 예산을…….

○ 김진춘 위원 한 것처럼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전국 최하위가 어디냐고?

○ 김진춘 위원 경기도지. 최하위야, 하위권이 아니고. 방과후학교, 유아교육비, 특수교육비 전부 14위, 15위, 투자……. 이렇게 무상급식 때문에 이 교육경비는 본질, 교육 본질을, 학생들을 위한 그런 예산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안 나타나. 그리스나 영국처럼 20~3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이거 책임져야 된다고, 책임져야 돼요. 이 엄청난 이런 복지를 지금 여도, 야도, 우리 교육청도 모두가 합창하고 있어요. 복지, 복지, 무상급식! 이거만이 살 길이라고. 왜? 이건 표야, 포퓰리즘이야, 이거.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되는 거예요. 교육 본질을 따져서 정말 우리 애들이 20~3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원어민교사 다 삭감하고 퇴출시키고 느닷없이 중간에 그냥 잘라버리고 교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야, 되겠느냐고. 예산편성의 형평성, 어느 곳에 예산을 투자해야 우리 현재 아이들이 20~30년 후에 대한민국을 걸머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키우는 건지,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건지, 미래를 위해서, 이건 실장님이 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갔는데 위원장님,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한 2분만 시간 더 주세요.

○ 위원장 박세혁 네.

○ 김진춘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나오셨나요? 잠깐 실장님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 김진춘 위원 이건 제가 사실 지적한다는 게 좀 어떤 면으로는 창피하고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도 내가 이상해서 담당관님께 좀 여쭤보려고 해요. 기획예산담당관실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추진비에 이런 게 있어요, 업무추진비. 내가 이걸 쭉 보니까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말이죠. 밥 먹는 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2억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한 2년 반 동안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밥 먹여주는 과냐 이거야, 밥 먹여주는 과. 밥만 먹여주러 다니는 과냐 이거야, 2억 3,000만 원씩. 그리고 예산이 얼마큼 증가됐냐면 2009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약 77%가 증가됐어요, 77%. 내 이거 창피해서 그런데 2011년 9월 말 현재 약 1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는데 예산부서라고 해서 그냥 국민들의 혈세 그냥 밥 먹는 데 물 쓰듯 써도 되는 건지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진춘 위원 그래서 내 이걸 쭉 보니까 말이죠. 동일날짜에 하루에 말이지 한 카드로 일곱 번을 긁었어, 일곱 번을. 일곱 번만 긁은 게 아니야. 이게 지역도 말이야, 내가 식당을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하루에 한 카드로 여덟 군데 가서 밥을 먹었어, 여덟 군데. 외상값을 갚으러 간 건지 뭘 간 건지 이게 엄청난 예산을 말이죠, 그것도 몇 십만 원씩. 무슨 공무원들이 식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회식이야, 회식. 이걸 내가 공개할 수도 없고. 내가 감사담당관님을 모신 이유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추진비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감사하셔 가지고, 아시겠어요? 그 감사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만약에 그거 안 해주시면 나 이거 기관에 넘기겠어요. 아니면 내가 보고 이해가 되면 말겠어요. 감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 김진춘 위원 감사 마치고 반드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어떻든 간에.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했는데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께서 베버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당 문제가 돼서 이념적인 것은 저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어서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칠이 낙마한 그것은 그 당시 때 체임벌린 수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수당이 집권을 해 가지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가지고 그다음에 노동당한테 옮겼는데 그때 처칠이 “땀과 눈물과 피다.” 그런 공약을 했어도 영국에서는 보수가 너무 사치적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평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노동당은 사회주의 계열이기 때문에 체임벌린한테 정권을 넘겼었기 때문에 아마 베버리지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또 뭐냐 하면 무덤에서 요람까지는 벤담이 얘기한 걸로, 아주 보편적인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위원님께서 포퓰리즘하고 연결을 해서 조금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포퓰리즘 용어가 간혹 나오는데 교육이 어떻게 해서 포퓰리즘인지,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보수도 발전지향적으로 나가면 진보가 되고 진보가 또 발전지향적으로 나갔다가도 복지의 근원적인 것을 이루면 보수가 되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것이 제가 요새 늘 질문을 했었던 STEAM 교육, 융합교육, 인문학이 자리를 잡아야 이 사회는 올바르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서 한 말씀 올려봤습니다.

한번 내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교육국 관계였고 오늘은 지금 여기 표지를 보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문서가 말이죠.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의 문서를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의 번호하고 뒤의 번호하고 사이에 이 번호가 찢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제가 접어놓은 것인데. 이것을 한번 봐주시고, 한번 또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것은 문서 자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보공개하는 법에 의해서 거기서 커트가 되더라도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찢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있는 내용을 잘라 버렸는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 문서를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자르는 여러 가지 유형을 해놨습니다. 이건 1/4 정도 잘라진 것이고 아까 것은 좀 더 긴 것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유형이니까, 다음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뭘 표시하려고 그랬냐면 파란부분을 제가 바탕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월별로 여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해놨는데 견본은 여기 다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저기 뒤에, 여기는 지금 너무 짧게 잘라 가지고, 아까는 잘라버리고 흔적만 남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짧게 잘라 가지고 보면 두 줄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이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일련넘버가 없죠. 또 넘겨주세요.

여기 밑에 지금 발라놓은 것은 일련번호가 뒤죽박죽이 돼서 잘라버린 거예요. 보면 168/188인가 될 겁니다. 지금 희미하게 보여서 안 되는데 어느 번호가 일련번호로 나오지 않고 188번인데 168에서 딱 끊어 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잘라지지 않고 해놓은 것인데 보이도록 내가 밑에 노란 것을 쳐놓은 것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아,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빈 공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밑에 나머지 부분은 “끝” 자를 쓰고 여백이랄지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백지예요, 백지. 여기에 낙서를 해도 상관없게끔 돼 있어요.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번호는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견본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영수증 쓸 때처럼 여백이 있다는 그 표시입니다, 이것이. 넘겨주세요. 그 앞의 것 같은데. 다 됐어요?

여기는 지금 성명이라든가 적어놨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니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매직잉크로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보완조치가 없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만 들쭉날쭉입니다. 주소를 적어놓은 페이지도 있고 안 적어놓은 페이지도 있고 또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적어놓은 것도 있고 안 적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조금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이 선명하게. 죄송합니다. 그런 유형입니다.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도 번호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밑에 일련번호로 쭉, 예를 들어서 54/54까지 나와야 이 문서는 완전한 것인데 40/54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41번부터 50번까지는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번호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다 됐습니까?

(「끝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는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자료나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공문을 기준도 없이, 일종의 공문 파괴죠. 용어상으로 하면.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공문을 이렇게 내놓은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건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저 위원으로서는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번 이 관계는 분명코 고발조치를 하든 아니면 징계를 하든 어떤 원인규명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것이 행정감사 요청자료든 위원께서 의정행위를 위한 자료든 하여튼 자료에 하자와 결손이 발생했으니까 그 경위를 밝혀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로 해드리고. 대변인 좀 나오시렵니까? 의례적인 인사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아니고요. 대변인께서는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앞의 상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작년에 개원해서부터 제가 언론에 조금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경기교육을 교육감님께서 혁신적으로 잘하고 나가시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짱짱뉴스다, 스파트나 또는 스타카토식의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보관해 두고 역사적인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월별로랄지 해 가지고 아마 대변인께서도 언론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기자협회에서 나오는 보도사진첩 같은 것 있죠? 사진부가 만들어 내놓은 거 그런 식으로 첩을 만들어서 놔두면 이것이 50년 후에도 딱 봤을 때 “아, 2000년도에 김상곤 교육감은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런 화보 같은 거, 연별로. 그것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분이 “그거 좋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사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으면 합니다.

(책자를 펼쳐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갖고 와봤는데 “20세기 대사건들” 해 가지고 이것도 기록이 안 되면 몰라요, 당시에는 다 알지만. 놔두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감이 혁신교육을 한다랄지 이런 치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해서 그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잘 기획하셔 가지고 아마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이런 것을 해보시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 문형호 위원 네.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 조금 보십시다.

○ 문형호 위원 총무과장님도 전에 강 과장님에서 이제 경질이 됐죠, 지금 서로? 바꿔졌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작년에도 이 수첩관계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꾀죄죄하게 보이지만 상당히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저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색인목록을 넣어야 이 많은 학교를 알 수 있다 했는데 이제 그것은 됐어요. 됐는데 보니까 금상첨화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라벨을 붙이니까 이거 떠들어보기도 또 좀 불편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도대체가 우리 머리회전에서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했어요.

(수첩을 들어 보이며)

이게 말이죠,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것이 전남교육청에서 나온 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 문형호 위원 빨리도 알아보고 좋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빨리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왔으면 해서 내가, 모두 웃으실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행감에서 말이 나오겠느냐 할지 몰라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길 합니다. 내년부터는 색인목록 넣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딱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좀 잘 만들어줬으면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외에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런 정도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배 감사관님 좀 뵙시다.

○ 문형호 위원 지금 특정지역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교육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4시 반 이후에 한다 어쩐다 해 가지고 하는데 어쩔 때는 시간이 겨울 같은 때는 짧아 가지고 조금 당겨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감사식으로 해서 조사를 나온 경향이 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 좀 그럽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이라기보다는 전에도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조금 그 심신관계 단련이랄지 이런 것은 감사관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유도리, 즉 말하자면 탄력성 있게, 일본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이런 것까지 안 미치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문서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7,000원씩 된 것이 사실은 제대로 하면 2만 원이니까 3끼면 6,66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덧붙여졌냐면 340원 정도가 덧붙여졌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어제도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이관주 국장님하고는 이런 것은 거리가 좀 멀어서 이야기를 잘 안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330원을 한 사람당 이렇게 했을 때 1개월이면 100명 잡고 34만 원에다 1년이면 340만 원이에요, 누수 액수가. 개인별로 갈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전체적인 우리 도 관내로 보면. 그래서 이것이 한 권이 약 한 4,000페이지를 잡고라도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몇 억이 돼버려요, 몇 년 동안이면.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를 하실 때 좀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적은 액수같이 보이지만 누수가 안 나오도록, 그런 것을 좀 잘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1970년대에 제가 경험한 기억으로는 그때는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서 여름방학 책이나 겨울방학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관반민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 때 1원씩을 올렸어요. 1원씩을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하면 몇억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노출이 돼 가지고 사회적인 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튼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 감사관님께서는 이것을 잘 좀 훑어보셔 가지고 이 적은 누수가 우리 전체의 큰 예산에 좀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올렸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것이 아니더라, 또 뭐 그렇다 하는 가부간의 답변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오셨으니까 청렴도하고 어제 평생교육국에 관계된 것인데 이런 청렴도 교육이 초ㆍ중학교에서는 잘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잘 안 돼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왔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고등학교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보면 몇 년 동안 안 해버린 데가 있어요. 전부 똥똥똥똥똥똥 나와요, 서류를 보면. 그래서 직접적인 학교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에서 너무 우습게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먹는 물,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가부간의 서면답변을 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최철환 위원님…….

○ 위원장 박세혁 네, 최철환 위원님 하시겠어요?

○ 최철환 위원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철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 최철환 위원 현재 스마트 IT인프라 추진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이 스마트 IT인프라를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 최철환 위원 이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켜서…….

○ 최철환 위원 업그레이드시켜서 혜택을 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 최철환 위원 교직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고 학생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고 학부모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 최철환 위원 결국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 최철환 위원 모두가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되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스마트 IT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 최철환 위원 한 푼도 안 들어가죠?

○ 최철환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이 사업자하고 MOU를 맺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자는 어디서 이윤을 끌어내죠?

○ 최철환 위원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결국 어딘가로는 전가가 되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분명히 어딘가로는 전가가 되죠?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이 추진사업에서 스마트폰 판매시스템을 어디에 구축하게 되죠?

○ 최철환 위원 그렇죠.

○ 최철환 위원 안내만 하게 되어 있죠. 그래도 보는 사람은 그걸 안내만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판매대상도 교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교직원 가족까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용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까지 확대가 돼요.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결국은 이 투자비 0원이라는 것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물론 그래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 최철환 위원 이게 상업적인 판촉의 한 초보단계 아니냐 이거죠.

○ 최철환 위원 우리 입장에서 기대가 크죠?

○ 최철환 위원 우리 입장에서 기대가 큰 만큼 그만큼 다른 쪽으로 전가될 우려도 있다는 얘깁니다.

○ 최철환 위원 이 통신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다가 스마트폰 판매량이라든가 어떤 것이 자기네들 기대치에 못 미치면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어요.

○ 최철환 위원 그렇죠? 질질 끌면 되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인력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우리 도교육청이 일반 사업자의 스마트폰 판매상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그렇게 비쳐질 우려도 있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판매량 및 자체계획에 따라 통신장비를 증설한다고 그랬어요, 스위치를. 이럴 경우 양에 못 미치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 최철환 위원 지금 회사가 결정됐습니까?

○ 최철환 위원 MOU 계약서도 다 있겠네요?

○ 최철환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이것이 그 MOU…….

○ 최철환 위원 여기 회사명은 안 써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저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염려되는 것이 잘못하면 교육청이 일반 사업자에 끌려다닐 수도 있고 또 MOU에 따라서 파기도 못하고 계속 이용당할 수도 있고 또한 교직원의 업무가 편리해진다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수시로 연락 가능한 또 다른 업무의 공해로부터 헤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택근무가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 퇴근시간 이후의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교직원에게 스마트폰 값을 보조해 준다고 그랬죠? 이 보조는 누가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자료가 다른 거군요?

○ 최철환 위원 자료를 이렇게 다르게 줘 놓으면 이렇게 의원이 헷갈립니다.

○ 최철환 위원 물론 이 IT인프라의 순기능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단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전문인력으로 부족하면 그다음부터 외부인력이라도 철저히 검증을 해서 넘어가야지, 뭐 나중에 보안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지금 보안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이 시스템관리에 보안성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 봐도? 보안성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이 보안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쉽게 가지 마시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와 아울러서 유해정보차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하기 뭐하시면…….

○ 최철환 위원 현재 우리 교육청에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이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 최철환 위원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100%라는 말은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백신도 100% 차단이 안 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치 80% 이 정도는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현재 그 정도 수준이 안 나오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25개 지역청에서 쓰고 있는 차단시스템이 어떤지 아시지요?

○ 최철환 위원 아니요, 시스템이. 서버에서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 최철환 위원 그 서버가 30% 재투자 받은 거거든요. 재투자 받은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만 갖다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할 수 있는 양이 매우 적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지요. 바로 뒤쫓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이러스 백신도 늘 뒤쫓아 가거든요. 그렇지만 뒤쫓아 가는 만큼 늘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업데이트시켜 주지요?

○ 최철환 위원 이것처럼 서버에서도 이런 부분이 일일업데이트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방통위에만 기댈 게 아니라…….

○ 최철환 위원 우리 자체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이 우리 교직원의 유해차단, 무슨 음란물 이런 것에 대한 차단뿐이 아니라 다른 스파이웨어라든가 이런 것까지 차단시킴으로 해서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이런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 최철환 위원 정보 관련해서 감사를 시행한 것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기록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나요?

○ 최철환 위원 그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감사하기가 어렵지요?

○ 최철환 위원 그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강구하셨나요?

○ 최철환 위원 아, 그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군요?

○ 최철환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우리도 강구되어 있는 거네요?

○ 최철환 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번에 요구한 2단계 NIS 사업도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이 이번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때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지난해에 우리 경기도에 수해를 입은 학교가 많았었지요?

○ 최철환 위원 이 수해를 입은 학교에 대해서 사전예방에 대한 어떤 공문이 내려가고 한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수해 학교가 인재일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시설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수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비가 되었는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요?

○ 최철환 위원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졌는지, 작동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가능한 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원국장님.

○ 최철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과밀학급이 많지요?

○ 최철환 위원 왜 이렇게 많지요?

○ 최철환 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 최철환 위원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늘 있는 일이잖아요.

○ 최철환 위원 과밀학급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10개 교에 104학급, 중학교가 2개 교에 17학급, 고등학교가 79개 교에 1,710학급, 특수학교가 20개 교에 82학급이나 됩니다. 그중에서도 고등학교에 특히 집중돼 있는 이유는 뭐지요?

○ 최철환 위원 해소방안은 그럼 전혀, 손 놓고 있어야 되는…….

○ 최철환 위원 초ㆍ중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특히 많아서 고등학교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 최철환 위원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 최철환 위원 제가 볼 적에는 학급당 인원수 감소를 예상한다면 충분히 신설학교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최철환 위원 저도 안타깝습니다. 뻑 하면 안 되면 다 중앙정부, 도대체 이 중앙정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 거의 다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리과학고라든가 외고라든가 예고라든가 이런 특목고에 과밀학급이 생기는 이유는 또 뭡니까?

○ 최철환 위원 이런 데는 과밀학급이 원래 규정대로 하면 안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데 경기외고에 과밀학급이 16학급이고 한국조리과학고에 12학급이 과밀학급이고 고양예고가 13학급이 과밀학급이고 고양외고가 24학급이 과밀학급이고…….

○ 최철환 위원 특수학교에 과밀학급이 많은 것도 사실 특수학교를 제대로 설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 최철환 위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성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지요?

○ 최철환 위원 그냥 용지만 달라, 주면 한다…….

○ 최철환 위원 네. 소극적일 게 아니라 적극 땅도 찾아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서 특수학교의 적체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사학지원과가 지원국 소관이지요?

○ 최철환 위원 사립학교 공립특채가, 현재 사립학교 공립특채 인원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일반특채는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공립특채인원은 공립중등 신규임용의 약 10% 정도를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규정에 있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이런 예가 지켜져오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네. 과원교사는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 일반특채를 현재 신규임용의 약 10% 정도를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안 맞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사립학교 교사들에게는 다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 최철환 위원 그러한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 곳에서 교육청에서 뚜렷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으니까 사립교사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또 전혀, 어떤 때는 일반특채가 있었다 또는 어떤 때는 없어졌다 함으로 해서 사립교원들의 희망과 좌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최철환 위원 경기과학고 특채의 대상은 경기도에 국한되나요, 전국적인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경기과학고의 교사선발에서 시험볼 수 있는 자격이 경기도…….

○ 위원장 박세혁 전국단위입니다.

○ 최철환 위원 교원이요, 네. 교원특채에서.

○ 최철환 위원 전국단위. 그런데 전국단위에 포함되는 경기과학고 특채인원을 우리 사립학교 일반 특채인원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뭐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매년, 매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사립교사들에게 혼돈과 혼란을 준다는 점이 있다.

○ 최철환 위원 대비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비하고 쭉 시험공부를 하다가 요강 발표되는 날 좌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 최철환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관련부서하고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깔끔한 마무리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부천에 이상훈입니다. 도표를 하나 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사실 오늘 많은 걸 준비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실, 대변인실, 행정관리담당관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날짜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지 못하고 17일 날로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아직 덜 진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17일 날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가볍게 지원국장님하고 지역청에서 오늘 오신 국장님, 과장님 좀 불편하시죠? 같이 자리할 수 있게끔 자리를,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공사감독용 방한복, 방한화 구입현황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볍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4회에 걸쳐서 똑같은 이러한 상황의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그 당시에 작은 교육청에서는 한 500만 원 내외 가량, 큰 교육청에서는 한 1,000만 원 내외, 한 1,200~1,300만 원까지. 이게 시설부대비 항목에 있는 방한복 구입인데 여기서 한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사용한 데도 계시지만 아니면 상품권으로 받아 가지고 직원들 전별금이라든가 연말 양복을 한 벌씩 해준다든가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내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4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해 하고 그 이듬해 2003년도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2004년도에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변하더라고요. 2005년도에 또 했을 적에, 4년에 걸쳐서 했을 때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자료를 요청해 봤으나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교육청 경영지원국장님 오셨으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연천, 광주하남, 포천 관계자들 대기해 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고양,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부대비 내용 아시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 이상훈 위원 그때 같이 얼굴 뵌 거 기억나고요. 그런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직 끄지 마세요. 내려주세요.

저기에서 보면 2005년도에 공문이 내려간 게 있는데 시설부대비 적정집행 재강조 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집행기준 추가지침 해 가지고 내려보낸 거 알고 계십니까?

○ 이상훈 위원 거기 항목에 보면 피복비는 작업복이죠?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아까 항목에 보면 고양교육청은 2009년 12월 달에, 12월 달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 이상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지금 맡으신 부분이니까. 다른 기준에 보면, 추가지침기준에 보면 “1인당 30만 원 이하로 권장한다. 이거는 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에 표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50만 원 짜리를 입으셨더라고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이상훈 위원 아니, 이거 자료 제출했으면 그런 거 확인 안 하세요?

○ 이상훈 위원 아니, 다른 교육청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문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 제출하신 이 자료, 위원들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신청했는 줄 알아요? 네?

○ 이상훈 위원 확인 안 하셨죠? 제출한 자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 몇 건이나 확인해 보셨어요?

○ 이상훈 위원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셨어요?

○ 이상훈 위원 이거 공문이에요, 사문서예요?

○ 이상훈 위원 이면지로 쓰려고 신청했는지 아세요?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그건 아니죠?

○ 이상훈 위원 답변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저기 위에서 두 번째 칸 다른 지역청들, 구리남양주 15벌을 했는데, 30만 원짜리.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있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작업복이 30만 원짜리는 어떤 게 있죠?

○ 이상훈 위원 네, 됐습니다. 저 50만 원에 대해서 별 얘기하실 거 없으시죠?

○ 이상훈 위원 별도라니요?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 이상훈 위원 앉으세요.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이상훈 위원 네. 다음 안성교육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고생하십니다. 09년 12월, 10년 11월, 10년 12월 해 가지고 저거 사실 맞죠?

○ 이상훈 위원 방한화 25만 원짜리 있죠?

○ 이상훈 위원 작업화는 보통 얼마짜리 사용하죠? 저거 K2죠? K2 아닙니까, 작업화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확인 안 하셨죠? 제출한 자료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 이상훈 위원 답변하세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요? 모르고 계세요? 저거 25만 원짜리 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상훈 위원 뭐로 했죠?

○ 이상훈 위원 네, 작업화인데 실제 뭐로 사셨냐고요? 중요한 게 저는 저거 산 거에 대해서 문제 삼거나, 제가 다른 지역청 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다녔냐면 안산 지역교육청 다니면서 “왜 안 샀냐? 직원들 나가서 추운 데서 일하실 때 따뜻하게 해드리게끔 최소한 작업 방한복은 사드리고 작업방한화는 사드려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금액이 큰 거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면, 제가 이따 국장님한테 왜 저런 기준을 조정 안 하셨냐라고 여쭤보기 위해서 지금 지역교육청에다 확인 절차 하는 겁니다. 갖고 계신 말씀, 소견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타당하게 작업화를 산 건지.

○ 이상훈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연천교육청 나와 주십시오. 그다음 광주하남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바로바로. 포천도 나와 주시고요.

○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이시죠?

○ 이상훈 위원 지금 안성이라고 했나요? 연천이시죠?

○ 이상훈 위원 제가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08년, 09년, 10년 4개씩 해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구입을 하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직원이 몇 명 바뀌었죠?

○ 이상훈 위원 아니, 몇 명 바뀌었냐고요?

○ 이상훈 위원 매년 받으신 거네요?

○ 이상훈 위원 저 한 번 저런 옷 사면 10년 입거든요. 꼭 필요했나요, 저렇게?

○ 이상훈 위원 관리가 안 되네요. 일 안 하신다는 얘기네. 그래서 그냥 산다니까 사라고 하셨어요?

○ 이상훈 위원 제품이 어떤 건지 아세요?

○ 이상훈 위원 죄송한데 오늘 끝나기 전에 전 직원 출장대장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네 분에 대해서요.

○ 이상훈 위원 얼마나 해졌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얼마나 지저분한 건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럼요. 네, 해당되는 거 싹 가져오세요.

○ 이상훈 위원 그다음 광주하남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설명해 보시죠. 저거 보시고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고어텍스 자켓 및 하의. 방한화가 아닌데요? 동계용 상의 8개 40만 원짜리 320만 원, 동계용 하의 8개 20만 원짜리 160만 원, 480만 원. 위증하시는 겁니까? 잘 알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제출한 겁니까? 일부러 고쳐서 낸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 이상훈 위원 여기 그 당시에 작성되고요. 2009년도, 품의번호가 2200번이에요. 그래서 2009년 11월 16일 날 품의하셨고 납품기한이 2009년 11월 23일입니다.

○ 이상훈 위원 그냥 저거만 보고 질문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자료분석하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 이상훈 위원 큰일 납니다.

○ 이상훈 위원 더 이상 할 말 없죠?

○ 이상훈 위원 들어가세요. 포천 나와주세요.

○ 이상훈 위원 얘기 좀 해주시죠.

○ 이상훈 위원 몇 명 바뀌었죠, 직원이?

○ 이상훈 위원 50만 원짜리는 어떤 옷이에요?

○ 이상훈 위원 좋은 옷이겠죠?

○ 이상훈 위원 그리고 작업복으로 쓰기 딱 적당한 거겠죠?

○ 이상훈 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훈 위원 지금 시공사들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학교 짓거나……. 포천에 지금 학교 짓는 거 있습니까? 작년에 몇 개나 개교했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럼 업무파악 제대로 안 하고 계시네요. 지난해 것도 파악 못하고 계시면은. 일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

○ 이상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쭉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거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제가 자료 받고 어떻게 신청했는지 아세요?

○ 이상훈 위원 그것도 받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체크 한번 해보셨어요? 아직 체크 다 못하셨죠?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얘기하시죠. 50만 원짜리 작업복으로 타당하다고 보기에는 과한 거 아닌가요?

○ 이상훈 위원 죄송합니다. 인격적으로 모독이나 이런 표현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 입고 계신 그 옷, 양복 상의 해서 얼마나 받나요?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방한복이요. 방한복, 방한작업복 이렇게 보면 사실상 가서 노동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현장에 나가서.

○ 이상훈 위원 단순하게 나무 정도 치고 삽 퍼서 짐 나르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듯이 30만 원짜리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그럴 수는 없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1인당 80만 원짜리, 90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했던 거고. 그런데 그런 일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 50만 원, 신발 25만 원, 60만 원, 50만 원, 저런 거를 사면서 아무 거리낌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이 좀 아픈 부분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2청 시설과장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만 원짜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지급하라고 경기도에서 분명히 공문이 내려갔고 지급해도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추우신데 작업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청에서는 문제가 09년하고 10년에 두 차례를 했는데 09년에는 안 계셨죠?

○ 이상훈 위원 그렇습니까?

○ 이상훈 위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그 다음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 이상훈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실 이게 요즘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런 일이 있는 후에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같은 환경인데 안 하고 있는 교육청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안 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 이상훈 위원 과거 때부터 현재까지요. 잘못된 거 있으면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이상훈 위원 네. 잘 아시니까 더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고어텍스의 제품이라든가 여기 지금 구입하신 이런 모든 제품들 보면 휠라, 아까 말씀해 주신 거요. 그다음에 K2 또 요새 노스페이스. 뭐 내피까지 이렇게 상ㆍ하의 구입을 하고 계신데 이 정도의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 히말라야 가는 수준이거든요? 등산화 25만 원짜리는 전문 등산가들이 대한민국에서 신지 말라고 합니다, 신을 산이 없다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좀 아프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바람은 실용성 있는 것, 요즘에 실용제품으로 한 10여만 원짜리, 뭐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장님도 신발 좋은 거 신으셔야, 구두 좋은 거 신으셔야 15만 원 내외 신지 않으시겠어요?

○ 이상훈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이하로 신고 있고요. 집에서 입는 방한복 입더라도 12~13만 원, 13~14만 원짜리 내외로 입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우리 지침을 한번 수정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여기에 7개 칠해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뭐라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과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빨간색으로 체크를 한 겁니다. 규정이 있는데 규정 안에서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기에 빨간색이 칠해졌다고 그래서 범죄자 취급하거나 특별하게 또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인사 조치를 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큰 틀의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엄마 같은 따뜻한 마음의 집행부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동안 분명히 이거를 이렇게 가게끔 하게 한 집행부의 문제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 이상훈 위원 어떤 교육훈련이라든가 모임 이런 거는 제가 시설 부분, 지원국 부분의 모든 직원들은 저하고 옛날에 악연이 많기 때문에 저 때문에 많이 고생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를 지시하거나 교육훈련이 되면 잘 지키는 단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상식선에서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것 바꿔주시고요. 또 직원들 엉뚱한 일로 인해 가지고 징계 받거나 피곤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너무나 방대하고 큰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과정 중에서 좀 잘못된 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사항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요. 이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보편타당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행정이나 업무를 진행하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좀 적극적인 추진력을 갖고 진행을 한다라고 그러면 웃으면서 즐거운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의도에서 이런 사항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일단 17일 예고편을 터뜨리신 거죠?

○ 이상훈 위원 그렇죠.

○ 위원장 박세혁 알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기대해도 좋습니다, 17일.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하루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에서 오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자리가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일부는 방석을 밑에다 깔으셨던데 내년부터는 방석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좀 자리가 딱딱하지만 여러분이 1년 동안 행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에 정말 어떤 새로운 설계를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로 받아들이시면 좀 힘이 들어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원국장님 모시고 이제 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원국장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시군 교육청의 국ㆍ과장님들이 사실은 손발이 되어서 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도교육청이 머리의 역할을 한다면 시군 교육청이 발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 우리 교육행정이 자리를 잘 잡고, 특히 여러분은 지원행정의 일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앞으로 행정을 좀 능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이미 보도가 몇 차례 되었습니다만…….

○ 최창의 위원 교육청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 수백 명 또는 어려운 장애학생이나 소외된 학생 한두 명에게 매우 큰 어떤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다 주고 있죠?

○ 최창의 위원 또 학교의 시설비도 공립 못지않게 더 많이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은 다 하면서 사립학교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또는 지역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좀 일을 추진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립학교의 특수학급설치 실태는 정말 우리가 여기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 최창의 위원 공립학교가 68%인데 사립이 12%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계시는 25개 시군 교육청의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21개 시군에는 사립학교의 특수학급이 단 한 곳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상태를 그냥 보고 있습니까? 평소에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좀 불편한 게 없는가, 우리 지역에는 뭐 문제점이 없는가 이거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셨다면 이런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평택에 23개 사립학교가 있는데, 수원에 21개 사립학교가 있는데 딱 한 곳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심각합니까,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여주는 10개 중에 6개, 양평은 10개 중에 5개가 특수학급이 설치, 개설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유는 알아요. 그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최창의 위원 여러 시설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보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이 업무를 맡은 분들이.

○ 최창의 위원 아마 이제 교실이 부족하다 이러겠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교사야 다 배치해 주는 거니까. 교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교실이 남으면 그것을 장애학생이든지 또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돌봄교실을 설치하든지 이런 식의 고민보다는 다른 시설로 효용했겠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이거 개설을 하려는 노력을 안 하면 당연히 다른 시설 만들고 “우리는 교실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을 너무 잘 아시죠?

○ 최창의 위원 가까운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으면 그리 다닐 텐테, 못 다니고 멀리 있는 공립학교를 찾아다닙니다. 이 통학버스도 없는 데. 그것도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이.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최창의 위원 여기 지금 국ㆍ과장님들 지역에 돌아가시면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곳이 어디어딘가 보시고 빈 교실이 있는가 물어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특별교실이든 뭘 쓰고 있어요. 그중에 특별교실 쓰고 있는 것 중에 한두 개라도, 특수학급 하나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살피셔서 전체적으로 내년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요청하세요. 다 시군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특히 지금 이 업무를 맡은 분들이 대개 7급이나 8급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채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립병설유치원 설립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이 공립유치원에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이게 전체의 한 40%가량이 저소득층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 뭐 교육감님이 교육복지, 보편적 교육복지를 많이 주장하고 계신데 급식만 교육복지가 아니에요. 이런 공립유치원을 좀 확대해서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역의 가까운 곳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복지가 어디 있어요. 이건 항구적인 교육복지가 됩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걸 누가 주장하고 무슨 공약이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냥 해 온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을.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학교를 설계할 때는 학교교실과 특별교실을 하고 유치원병설은 한 학급이나 두 학급을 해 왔던 것이 관행이죠?

○ 최창의 위원 과거에 그렇게 해 왔어요. 그때는 또 유치원 수요가 많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 경우가 완전히 달라졌죠?

○ 최창의 위원 거의 뭐 90%를 넘는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해도 각종 특강비니 방과후 수업비 이런 것을 볼 때는 공립유치원이 저소득층이 다니기가 유리하죠. 사립유치원은 10배가 됩니다, 이 공립유치원의.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유치원의 학급 수를 좀 설계할 때부터 많이 반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배진규 사무관이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앞으로 신설하는 학교는 유치원, 공립유치원을 다 3학급 이상 편성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그랬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왜 안 지킵니까, 이거?

○ 최창의 위원 지금 국장님이 국장으로 계시면서 3개 학급 이상 하도록 이 지역에 지침까지 내려보냈어요, 설계할 때. 그런데 막상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2011년까지 2년 동안 53개 병설유치원에서 90개 학급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다 하나, 둘, 3개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은 2010년도에 2개 원, 2011년도에 4개 원입니다. 3세 반은 2개 학급밖에 없고요, 신설한 것 중에. 특수학급은 3개 학급 개설했어요. 잘 알다시피 사립유치원은 전부 3세 반, 4세 반, 5세 반 전부 나눠서 하지요?

○ 최창의 위원 이런 걸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병설유치원 학급 수가 많이 필요할 텐데 왜 이렇게 적게 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국장님 중에 한 분 답변 좀 해 보세요. 앉아계신 분들 중에. 경영지원국장님 중에 한 분 답변해 보시라고. 왜 한 학급이나 두 학급 하시는지. 이유가 뭡니까? 그냥 특별한 이유 없어요, 이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물론 전체 시설비에 유치원 학급 수를 늘리면 학교신설비가 좀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건 해야 될 시대적 요구죠.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이것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다시 한 번 전달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청의 국ㆍ과장님들은 지역에 돌아가시면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 다 살피시고 한 학급씩 설치되어 있는 곳 살피셔서 병설유치원 확대계획을 전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실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른 식으로 뜯어고치고 있어요, 시급한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신설학교에, 제가 지역교육청 감사를 다녀보니까 교실 수가 부족해서 병설유치원 못 한다 이러는데 보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 남은 교실 전부 다 특별실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체력단련실. 이 체력단련실은 유치원 실 이런 걸 쓰고 나서 남은 걸 체력단련실을 해야지 체력단련실 쓰고 있다고 유치원, 병설학급을 개설 안 한 학교가 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우리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은 데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계시는 동안에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야에 깊이 생각을 못하셨다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걸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계획이 지금 주춤하고 있죠? 2012년도에 몇 개 반영했어요? 예산.

○ 최창의 위원 4개는 4개인데 2개밖에 예산반영 안 했죠?

○ 최창의 위원 특별교실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우선 교장실을 넓힙니다. 교장실이 반쪽이었으면 반드시 한 칸으로 넓힙니다. 그리고 행정실도 한 칸으로 넓힙니다. 이게 뭡니까? 학생들의 입장보다는 학교에서 일하는 관리자나 교원의 입장을, 교직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유휴교실 남는데 교장실 반쪽 쓰고 있는 데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하는 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실 그다음 또 하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당이나 체육관이 없으면 반드시 그걸 만듭니다. 2개 실이나 3개 실 뜯어 갖고 강당을 만들어요. 강당 만들면 왜 만드냐? 졸업식 할 장소가 없다, 학부모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없다. 그런데 졸업식 1년에 한 번 하고 학부모들하고 하는 거 한 달에 한두 번 합니다. 3개 실을 통틀어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들 중심이 아닌 교원들 중심, 교직원 중심,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즉흥적인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교장이 새로 부임하면 또 뜯어고쳐요, 이걸. 옛날에는 이게 심했어요. 미술실 만들다 음악실 만들고 음악실 만들다 예절실 만들고, 교실이 남을 때. 지금 그런 현상이 초등학교 이어서 중학교까지 갈 겁니다. 교실이 남으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은 교실이 남으니까 그동안에 경기도교육청이 못했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써야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 단축이 너무 자연수 감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지요? 보도도 했고.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국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으셨지요?

○ 최창의 위원 초등학교 어떻게 할 계획으로 갖고 계세요? 말 좀 해보세요.

○ 최창의 위원 예전에는 이게 초등학교는 1명씩 줄이거나 일률적으로 2명씩 줄이거나 이랬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지금 교실이 많이 남고 교원들도 확보돼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2명 내지 교실이 허락하는 경우는 3명, 4명 그렇게 합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2명에서 4명…….

○ 최창의 위원 2명에서 3명.

○ 최창의 위원 이렇게 지금 탄력적용해서 교실이 많이 확보된 지역은 3명까지 또는 학교는 3명까지 줄일 수 있도록 탄력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특별실 다 만들어 놓고 강당 만들어 놓으면 교실 없다고 못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1명의 학생이 줄 때 얼마나 교육효과가 높은지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함부로 이걸로 특별실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 줄일 수 있도록 여기에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 최창의 위원 예를 들어서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 학급을 늘린다랄지 또는 저소득층의 돌봄교실을 확보한다랄지 학생들의 상담실 또는 동아리 활동, 학습준비물실 이런 식의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하시는 도교육청이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워크숍을 한번 가져야 합니다. 워크숍 가지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빈 교실을 잘 활용한 사례들을 학교장 회의나 자료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꼭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제가 최근 설치한 화장실, 방송실 이것만 대표적으로 리모델링한 상태를 봤습니다. 물론 리모델링이 이것뿐이 아니고 무슨 컴퓨터실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학교에 이런 생활편의시설 내지는 학습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학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그게 가장 기본이지요.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때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집중 화장실을 개선해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화장실을 개선하는 게, 리모델링하는 게 모든 학교에 다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돼서 요구가 참 많아요. 최근 2년 동안……. 제가 보충질의 안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세혁 네.

○ 최창의 위원 최근 2년 동안 94개 교 학교 화장실 312곳에 323억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뜯어고쳤습니다.

○ 최창의 위원 1실당 평균 얼마? 1억 350만 원입니다. 1억 350만 원에서 대개 1억 1,000만 원이 든 곳도 있고 1억 1,500이 든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대부분 1995년도 이전에 지어진 15년 넘은 곳이 대다수입니다. 어떤 곳은 1980년도에 지어진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96년 이후에 지어진 13개 교 52곳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어진 지 10년도 안 된 화장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02년도에 설치된 화성의 D중학교 화장실 4실, 안양의 Y고 화장실 2실 이런 곳도 리모델링했습니다. 여기 지금 화성 국장님!

○ 최창의 위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이 학교. 아니,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 최창의 위원 화성 D중학교가 어딘지 알고 계시는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거 2002년도에 설치된 거 맞지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리모델링했지요?

○ 최창의 위원 이게 공립이에요, 사립이에요?

○ 최창의 위원 안양 Y고는 왜 화장실 2실을 국장님이 하셨나요? 안양 양명고인가 그런데.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1980년도에 지은 데를 리모델링하는가 하면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화장실을 7개 교 14개 실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달하는 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 화장실 깨끗해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도교육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부탁을 하거나 이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학교를 좀 나가보고 언제 지어진 것인지 이 기준도 보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예산을 확보한 대로 그냥 내려보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역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방송실은 어떤지 보세요, 한번. 방송실은 보통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 정도 든다고 알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액수는? 대강, 보통 얼마 내외에서 하지요?

○ 최창의 위원 그것은 좀 많고 대개 4,000만 원 내외로 합니다. 2,000만 원 든 데도 있고 한 6,000만 원 든 데가 있지요. 그러니까 4,000만 원 내외로 대개 하는데 이것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데가 문제지요. 예를 들면 지금 설치된 지 한 5년밖에 안 된 이런 학교 또는 4년도 안 된 학교 이런 학교들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시설비도 어떤 학교는, 깜짝 놀랐어요. 방송실 하나 만드는 데 뭐를 하기에 1억 7,500만 원이나 들었어요, 성남의 D초등학교. 시흥의 S초등학교 1억 6,600만 원, 양평의 Y고 1억 4,000만 원 이런 학교가 10개 교가 넘습니다, 1억 이상 투입한 학교가. 저는 이 방송실을 갖다가 이게 무슨 스튜디오를 꾸며서 하는, 방송고등학교도 대개 1억 정도면 다 되거든요. 얼마나 학교에서 방송을…….

○ 최창의 위원 제가 국장님, 여기서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밝으신 분인데 국장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시고 이게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거지요.

○ 최창의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재정을 이런 식으로 막, 있으면 좋고 하는 식으로 막 써도 됩니까? 저는 화장실과 방송실 리모델링 현장을 다녀봐서 압니다만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방송실도 마찬가지고 다른 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세우셔서 그리고 현장을 나가셔서 점검해서 시설과의 판단을 정확히 거친 뒤에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너무 예산이 과다투입되고 있어요. 화장실을 나가 보면, 물론 낡아서 고쳐야 하는데 벽체나 이런 데는 고치지 않아도 될 곳이 참 많아요. 그런데 화장실 리모델링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둥만 남겨놓고 다 뜯어냅니다. 이게 1억 1,000만 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 가지면 2개 실도 할 수 있어요, 벽을 그대로 두면. 제가 고양에서 그렇게 몇 군데 했어요. 1억 가지고 3개 실로 한 적 있어요. 기존에 있던 변기나 벽체나 이런 것을 그대로 써도 돼요, 10년이나 20년 써도 된다니까. 제가 일본에 가봤을 때 보니까 화장실 우리보다 전부 다 낡았어요, 시설이. 그런데 깨끗해요. 깨끗하게 쓰는 게 중요하지 새 거 쓰는 게 중요합니까? 여기 전문가들이신데 왜 돈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 최창의 위원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한 거 보세요. 전부 화장실 다 1억 1,500씩 했어요, 1억 1,500. 그런 것 좀 나가서 줄이에요, 반으로.

○ 최창의 위원 예산과장님! 대응투자예산 무조건 주지 마시고 이것 좀 철저히 보세요.

○ 최창의 위원 그렇게 줄이세요, 다른 예산만 깎지 마시고. 그다음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청 시설 외부기관 및 단체 개방현황, 어제 교육장님들 모이신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강당 회의실을 교육청이 잘 지어놓고도 내부회의만 하고 있어요, 교장회의 뭐……. 물론 그게 1차 우선이지요. 그런데 쓰지 않는 오후 또는 토요일 이런 때는 개방을 하시라고요.

○ 최창의 위원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대개 5회 정도 개방을 했고요, 1년 동안 5회. 고양만 30회를 했어요. 제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숫자가 공교롭게 나왔어요. 거기 아마 전교조가 세서 그런 것 같은데, 행사를 많이 하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16개 시군 교육청은 2011년도에 단 한 번도 외부단체나 기관에 개방을 안 했어요. 이것이 바로 닫힌 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가 강당이나 체육관이 없지요? 그러면 교육청에 와서 한번 행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 다른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시청이나 이런 데서 장소를 못 빌려 가지고 애를 먹어요. 그럼 “교육청을 와서 활용해라.” 이렇게 해야 ‘교육감이 새로 바뀌더니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고 교육청이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최창의 위원 그렇지요. 그게 공교육이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교육청이 만약에 내일부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역의 시민단체나 교육단체를 향해서 “교육청 특별히 행사나 회의 안 할 때 빌려 쓰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아마 감동을 할 걸요? 지금까지 총 말씀드린 게 사실은 여러분이 과거보다는 정말 지원행정을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일반직에 계신 분들이 지원행정을 경기도교육청이 남다르게 잘하셔서 그나마 이 경기도 교육이 이만큼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더 부서나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다시 한 번 성찰하시면서 지금 혁신교육시대에 정말 뒤처지는 공무원이 아니라 앞서가는 공무원들이 되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조금은 쓴 소리를 몇 가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본이니까 더욱 진전된 행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감사합니다. 윤태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혁신지구 관련해서 시도하고 매칭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 시군에서는 돈이 다 들어왔나요?

○ 윤태길 위원 어디가 안 들어왔습니까?

○ 윤태길 위원 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서 하는 이야기가 교육청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교묘하게 여론을 형성해서 시군의 예산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시군의 담당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담당자들이. 대응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 윤태길 위원 지금 일선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앵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말로 예산을 바로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대변인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경기도교육청을 홍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무상급식 홍보예산이 얼마였죠?

○ 윤태길 위원 아니, 부대변인, 무상급식 홍보예산 없어요?

○ 윤태길 위원 우리 예산서에 무상급식 홍보예산 20억, 혁신학교 홍보, 혁신지구 20억씩 있었는데 원래는 얼마씩 편성된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예산실이 얘기 좀 해주세요.

○ 윤태길 위원 올해 총 홍보예산이 얼마예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예산서에 무상급식 홍보예산 20억 있었잖아요?

○ 윤태길 위원 하여튼 홍보하는 거는 좋은데 홍보하더라도, 저도 경기도교육청이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면 좋죠. 좋은데, 논리에 맞게끔 하여튼 항목을 달아서 예산서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집행부질문 할 때 마지막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신 분 있잖아요. 그죠? 게시판에 글 올렸다가.

○ 윤태길 위원 그분은 어떻게 삭제를 했는지 그거는 말씀을 안 주셨는데. 누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삭제를 했는지.

○ 윤태길 위원 아니,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한 내용인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 윤태길 위원 이거 최 모모 씨라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지금 기능직 일반직 수평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글을 올린 사람이 상당히 누구한테든지 협박을 받든지 압박을 받아서 글을 다시 내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집행부질문 할 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답변을 준비를 안 하셨으면……. 지금 이거 일반직들이 얘기하는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윤태길 위원 지금 기능직들도 다시 또 반발을 많이 하죠? 그죠? 자기네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서……. 기능직들이 지금 시험 후에, 이론시험 끝나고 난 뒤에 기능직들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 윤태길 위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시험문제 50%도 못 풀었대요. 무슨 시험이 이런 시험이 있어요? 무슨 사법고시예요?

○ 윤태길 위원 출제를 어디서 했어요?

○ 윤태길 위원 공동출제 안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는 교과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교육청에다가 어떤 권한도 많이 줬죠? 이걸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라고 그런 기준이 내려온 것도 있죠?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시험이지 않냐고요, 이번이?

○ 윤태길 위원 아니고 총체적으로.

○ 윤태길 위원 지금 시험기간이 수능이 있고 그다음 날이죠?

○ 윤태길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총 기능직 인원이, 시험대상 인원이 1,889명이죠?

○ 윤태길 위원 그중에서 접수인원이 1,413명, 응시인원이 1,349명입니다. 그러면 접수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수능 때 맞춰 가지고 연가를 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윤태길 위원 통계가 약 60% 정도가, 전체 인원의 75%가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그중에 한 80%가 연가를 냈습니다. 이 시험공부하는 동안에. 그럼 수능준비를, 이 사람들 없어도 수능준비 잘한 건가요? 그런데 더 문제는 학교에서 제가 볼 때는 기능직 9급 135시간, 123시간 이렇게 공부를, 시간을 내서 연가도 내고 해서 공부를 한 이런 사람들이 이번 시험에 얼마나 합격할 것 같아요?

○ 윤태길 위원 상당히 합격률이 저조할 거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럼 내년에 시험이……. 올해 어려웠다. 그럼 내년에 갑자기 쉽게 할 수 있나요, 시험문제를? 그럼 충남교육청에 시험문제만 주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냥 냅두고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이분들이 다 연가를 내셨는데 문제는 이게 다 허수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한테 문자 온 사람 중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나이스에 보고 결재시간은 20시간, 실제로 볼 때는 36시간 이상이 연가를 달았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자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가내고 해놓고 난 뒤에도 연가를 해당 없음 이렇게 보내는, 다 제로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에요? 공부를 나름대로 시간 내서 연가를 달아가면서 했겠지. 그런데 20% 정도는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 제로로 나온 게 제가 볼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걸고 아마 시험공부를 했을 텐데 어떻게 제로가 나올 수 있냐고요, 이게. 일선 학교에 자료를,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숨기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반직들이 얘기하는 중에서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생각하고 짜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거기 대표들하고 만나보신 적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조금 압력을 넣으신 것 같은데요. 그만하라고.

○ 윤태길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만하라고 압력 넣으신 것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지금 기능직들도 다 힘들고 일반직들도 힘들고 양쪽 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지난번 제가 집행부질문 할 때도 얘기한 게 오해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논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오해받을 부분이 안 생기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시군과 틀리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다 공히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적용을 시켜주시라고요.

○ 윤태길 위원 인사가 힘들고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부분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걸 회장이나 아니면 다른 두세 명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보세요, 허심탄회하게. 당신들이 바라는 게 뭐냐? 기능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을 들어줘야지. 일부는 이번 시험이 붙여주기 위한 시험이니까 상당히 쉽게 출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부를 했나본데 실제 시험은 엄청 어려워 가지고 50%도 못 풀고 나왔다고 하면 이게 무슨 시험이냐고, 이게 그러면. 그런데 올해 시험을 엄청 어렵게 했어요. 내년에 시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능직들 그분들이 한참 지금 나이 드신 분도, 연세 드신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볼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 만약에 영원히 60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60점 이상 받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 5급, 5급짜리가 하나인가 그렇죠?

○ 윤태길 위원 6급이 하나인가요?

○ 윤태길 위원 아, 6급 7명이 선발예정인데 60점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윤태길 위원 기능직…….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내년에 또 안 나왔어요.

○ 윤태길 위원 시험문제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냐고, 합격을?

○ 윤태길 위원 이 시험문제지 나중에 공개하나요?

○ 윤태길 위원 국가공무원들 시험문제 시험 끝나고 나면 공개하죠?

○ 윤태길 위원 그 문제도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김광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늘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균형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 밸런스. 남녀노소의 사회가 여남소노로 그 힘이 바뀌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나름대로 40여 년 동안 교육계에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럽지 않게 봉사했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청봉 선생님의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간단한 시를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지옥. 진담에는 귀 닫고 괴담에는 귀 열고, 일꾼들은 뒷전 선동꾼은 깃발, 진짜들은 숨었고 가짜들만 보이네. 우리 사는 사회 재미있는 지옥.”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청사 김광진 총무과장님.

○ 김광래 위원 단답문제니까 간단하게 답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역교육청 방문하면서, 의정부교육청의 기능직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 김광래 위원 15명이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구리남양주교육청 기능직 정원은 몇 명입니까? 모르죠? 13명이에요. 국이 있는 구리남양주가, 제가 지역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13인데 의정부는 국이 없는데 15명이 정원이다라면 제 생각에는 2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았던 그 정원을 지금까지 그대로 조정하지 않았냐. 제가 아까 균형이란 말을 얘기했죠?

○ 김광래 위원 그런 잣대에 늘 저는 비춰서 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조정해야 되겠지요?

○ 김광래 위원 그렇지 않고도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다라면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요. 또 다른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에게 그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 김광래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나학주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것도 단답형이라고 볼 수 있는 확인과정을 거치면 되겠는데요. 우리 전문계고 졸업자를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그런 우리 제도가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실지 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실적이 있냐고요?

○ 김광래 위원 이게 2009년도부터 시행했으니까 아마 됐으면 2010, 11, 한 2년 정도 시행했을까 그런데 시행했으면 그 자료 있는 대로 약 몇 명 정도 이렇게 임용됐다 그것만 좀 알려주시면 돼요.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의문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요즘에 그 사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사안이 있죠?

○ 김광래 위원 사무직을 일반직으로, 그렇죠? 기능직이 아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경기도교육청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저에게 준 거라서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있어요, 혹시?

○ 김광래 위원 여기에 보면 제2조에 지방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걸로 돼 있고 제3조에 보면 직렬이 있거든요? 직렬.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상업계열학과는 사무10급으로, 공업계열학과, 농업계열학과는 조무10급으로, 기계계열학과는 기계10급, 농업계열학과는 농림10급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사무직이라는 것들을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상업계열학과를 또 사무직, 일반직으로 한다라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건 고쳐야 되지 않냐.

○ 김광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상업계열학과는 사무직 10급이 아니라 일반직 10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광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그 바꾸는 작업을 한다라면 일선 현장에서 많은 방호직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능직, 옛날 학교로 말하면 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소사라고 보통 했던 그분들의 직종도 직종대로 정말 학교에서는 그대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하여간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 김광래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 김광래 위원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 추진사업이라고 있었잖아요?

○ 김광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거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쨌든지 이제 사업이 추진 들어갔다고 하는데 참, 이게 동계공사가 방지되고 개교준비가 원활하게 되고 절대공기가 또 확보됐기 때문에 정말 이 부실공사가 없어질 것 같고 최소한 개교 1년 전에 시설공사가 완료된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 개청 이후에 처음 이런 사업을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훈장을 우리 국장님께 달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게 혁신의 빛나는 성공사례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이 바로 혁신이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것을 저도 신설학교 교장을 해봤습니다만 너무너무 부실공사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갔다는 얘기인데 이걸 했잖아요. 어쨌든지 이 사업 시도가.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같이 일했던 모든 분들 정말 공을 높이 치하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훈장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그중에 한 세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시설업무 수행체제 개편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제도가 좋다라면 그대로 가야 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잘해 오던 것들을 조금 더 잘하는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숫자를 더 늘어나는 것만큼 국민세금을 그만큼 더 걷어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바꾸면서 기존 그 인력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리면서 이렇게 한다라면 전 의미가 아주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다음에……. 네, 됐습니다. 제가 나머지 두 가지 건이 좀 길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잘 고려해 보고요. 그다음에는 이번에 민자사업팀이 12월 말로 그렇게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 김광래 위원 인사조치 되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직제가 개편되면서 민자사업팀의 직원들이 대부분이 지역교육청으로 발령 나는 상황이 올 거다 이런 예측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민자시설사업팀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 해당되는 분들을 시설과 팀이라든가 그 밖에 있는 직원들을 전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공평하게 지역교육청과 이런 발령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그건 이제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같이 협의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세 번째는 민자사업학교의 교구비품납품 관련 건인데요. 이게 좀 안타까운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개교예정인 BTL 신축학교, 만정초 외 3개 교 내용 알죠?

○ 김광래 위원 여기 만정초 외 어디어디 학교예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저는 주관사 KCC와 관련된 그 학교는 만정초, 만정중, 그다음에 청옥초등학교. 앞으로 12월에 개교될 청옥중학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업무내용은 보고 들은 적이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게 맞으면 맞다고만 대답하세요. 주관사가 KCC죠?

○ 김광래 위원 KCC는 현대그룹 계열이죠?

○ 김광래 위원 정주영 회장의 막내아들 정상영 그분이 하는 회사가 이 KCC 금강그룹 계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건설회사고. 여기 이 회사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으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그 농구팀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특수법인인 SPC 미래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BTL 4학교의 신축업무를 추진하는데 여기가 교구비품납품과 관련해서 정훈FG라는 그런 업체와 교구에 관한 납품계약을 합니다. 그것까진 알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정훈FG라는 교구생산업체인 문교, 세현과학, 한별 등에게 하청을 주는 거예요. 생산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흑판 받아야 되고 뭐 많이 받잖아요, 왜. 과학교재 받아야 되고 뭐 등등. 그런데 이 교구생산업체들이 11월 2일까지, 이 학교 개교됐잖아요, 세 학교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지난 금년 2월까지 교구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금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대금을 안 줘요. 그런데 KCC 특수법인인 미래에서는 교구비품대금 11억 원을 금년 5월에 주식회사 정훈에게 지불했어요. 왜, 정훈하고 계약했으니까. 그런데 정훈에서는 안 주고 있다가 8월 6일 법원에 기업회생신고를 해요. 여기까지 알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게 11월 16일 기업회생 또는 파산결정이 난다, 내일 아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들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게 기업회생될 것 같아요, 아니면 파산될 것 같아요? 전망은.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산이 11억밖에 없고 채무상태는 은행권 30억, 사채 5억, 교구비품업체 9억, 45억으로 추정되는 이런 부실기업이, 이런 회사기 때문에 아마 파산결정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관사는 계약을 전가했기 때문에 대금지불을 할 수 없다 그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업체들끼리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재벌과 말단 하청업체와의 이 불쌍한 관계가 우리 이 학교 현장에서도 나타났다라는 데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이 이런 것 때문에 바로 균형이 안 잡혀 가지고 재벌을 불신하고 마지막에 망하는 것은 생산업체, 그 정말 어려운 직원 몇 명 안 되는 이런 하도급업체만 망한다라는 얘긴데 교육청이 책임문제가 왜 있느냐?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비품은 일단 조달청에 조달등록되어야 하고, 맞죠?

○ 김광래 위원 또한 조달등록업체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직접 생산을 하는 업체가 돼야 하는데 정훈은 생산물품도 생산공장도 없는 유통업체에 불과하다. 이런 데에다가 납품계약을 한 것이 첫째 문제며, 둘째는 학교비품 1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의 재무상태 등 파악도 소홀했다라는 것이 문제고 또 더 큰 문제는 비품납품업체들이 앞으로 하자처리가 되면 나머지 개교예정인, 2012년에 개교예정인 여기 중학교 있죠?

○ 김광래 위원 중학교 한 곳이 이제 개교예정인데 청옥중학교, 여기는 어떻게 비품을 할 것이냐, 이거 정말 막막한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여론에서는 또 다른 상당히 안 좋은 여론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이 조달가보다 비싸게 계약한 등등 이런 내용도 많고 이 하청업체 모모모 업체는 우리 본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이 가서 근무하고 있다 등등 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구업체에서 나오는 얘긴데 안타까운 얘깁니다. 저기 혹시 제 얘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자, 됐습니다. 경남기업은 하청업체를 제외하고 직접 교구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도사건이 안 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는……. 왜? 우리 학교를 만드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더 철저한 어떤 사업추진계획이 있었으면 막을 수도 있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안타깝다라는 얘기죠. 피해는 학교에서 볼 거고 앞으로 하자기간 내에 학교에서 그 물품을 다시 하자보수 해 달라 그러면 이 망하는 업체, 이미 돈도 못 받은 업체가 가서 해줘야 된다, 그 업체들을 경기도교육청 시각에서는 너네들 다음 사업도 참여하려면 손해를 몇억씩 봤지만 하자보수 해줘라 이런 논리라면 이것은 너무 부도덕한 방법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얘기, 다른 대책이 없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고 아무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같이 하도급업체와 슬픔을 같이한다거나 아픔을 같이하면서 고민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자세가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래 위원 앞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선 지원국장님, 간단하게 좀.

다문화자녀를 위한 그…….

○ 박동우 위원 다문화자녀를 위한 학교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에 보니까 저희 지역만 해도 초등학생이 162명, 그중에 105명, 58%가 진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는 60명에서 24명 40%.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0세부터 5세 인원이 몇 명인가 했더니 45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 박동우 위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다문화 2세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사실 우리 국민의 공동의 책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이 그걸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의 사회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 아니면 분리해야 된다.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박동우 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 박동우 위원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지요?

○ 박동우 위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확률이 20%도 안 된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교육이 이제는 맞다고 보면 안 되는 거지요?

○ 박동우 위원 우리나라 국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아파트에 임대아파트 그다음에 분양아파트 두 개 해서 학교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을 엄마들이 임대아파트 아이들하고 놀지 마라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성격상 아직은 색깔이 다르면 사실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못 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어떻게 보면 후미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아이들이 탈선하면 사회적인 악이 되고 그게 또 사회적 비용을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죠?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 나이가 되면 그때는 사회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공을 들여야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지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다문화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동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주어져서.

○ 박동우 위원 그러면 본교에서 분교로 되는 게 100명 미만이지요?

○ 박동우 위원 분교에서 폐교되는 것이 50명 이하고요.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5명 정도 남아도 폐교를 안 하나요?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추진을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 박동우 위원 예를 들면 분교가 돼서 인원이 적으면 1학년, 2학년이 함께 배우지요?

○ 박동우 위원 그러면 1시간을 반씩 선생님이 1학년 가르치고 2학년도 가르쳐야죠?

○ 박동우 위원 3복식까지 있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수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봅니까?

○ 박동우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폐교할 건 폐교해야죠?

○ 박동우 위원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김광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안 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산화성교육청의 공사라든가 입찰이라든가 물건구입의 내용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구입한 거는 한 3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아마 위성도시들은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가장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사실은 그 지역에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지역을 광역화 많이 했잖아요?

○ 박동우 위원 광역화를 좁혀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작게, 교육청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작게 가서 그것을 한다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사업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시고요. 그죠? 부모가 사업이 잘돼서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 박동우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기획관리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작년 9월 1일 날 통과됐지요?

○ 박동우 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자문위원회가 있지요?

○ 박동우 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하나요?

○ 박동우 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의 내용에서 임명은 할 수 있는데 해촉하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 박동우 위원 주민참여자문단이 시민감시단까지 같이 하나요?

○ 박동우 위원 여기 신문에 보니까…….

○ 박동우 위원 네.

○ 박동우 위원 그거와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있던데요.

○ 박동우 위원 아, 신문이 잘못 나온 겁니까?

○ 박동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분이 감사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박동우 위원 아니요, 경기도에서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같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다음은 요즘에 복합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지요?

○ 박동우 위원 네. 저희 지역 얘기지만 사실은 그 복합시설이 지금 사실은 땅값 20억에 60억, 교육청 30억, 체육기금 30억 그다음에 오산시 3억 돼 가지고 이번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의 주체라든가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실 제가 여기 실장님도 뵈었지만 각자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 틀려요. 얼른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박동우 위원 바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성과관리제도 추진목적을 보면 기관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이렇게 개인부서나 목표에 연계해서 업무에 평가를 하는 거지요?

○ 박동우 위원 보니까 4급 이상에 110명 오프라인으로 평가하고요. 5급 이상은 온라인 에듀파인시스템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인사제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학교에서나 행정기관에서도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성과, 고객만족 이게 사실 일반기업에서 나오는 얘기지요? 전부.

○ 박동우 위원 공무원도 사실은 일반기업화하는 거지요.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했거나 업무효율을 증가시켰거나 아니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고객만족을 했다든가 이런 제안업무를 해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을 찾아내서 승진이라든가 포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 박동우 위원 그렇게 가겠습니까?

○ 박동우 위원 이번에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사업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서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 400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런 거,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경비가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전기를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LED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를 비용이 발생되는 것만큼 아니면 그 이하로 그것을 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예산절감하는 방법이지요. 예를 들면 강관희 위원님이 어제 얘기했던 간행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줄이는 방법 이런 것도 많다고 보고요.

2011년도 올해 PC 구입 대수가 한 4만 대 되지요?

○ 박동우 위원 대개 일선에서 구입해서 120만 원에 조달청으로 구입했지요?

○ 박동우 위원 그럼 480만 원이지요? 이것을 조달로 아니고 예를 들면 공동구매를 했다고 그러면 1대에 한 70만 원 내지 80만 원이면 구입하지요?

○ 박동우 위원 그렇게 되면 한 20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절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지요.

○ 박동우 위원 절감된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동구매의 문제점 때문에 그랬지만 다시 공동구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제안하는 직원들한테,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걸 만약에 제안했다. 그래서 200억이 남았다 그러면 그 직원한테 2,000만 원 정도 성과금을 줘서 부부동반해서 한 15일 동안 유럽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동우 위원 그런 거 있습니까? 글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이게 안 되면 조례라든가 규정, 지침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수동적ㆍ소극적 그런 자세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박동우 위원 좀 과감하게 해주시면…….

○ 박동우 위원 예를 들면 200억 벌어주면 2,000만 원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더 큰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모든 컴퓨터 서버를 받아 보니까 한 2,000개 되더라고요.

○ 박동우 위원 엄청나게 많죠. 돈으로 따져도 수천억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데 보면 놀고 있는 것도 많고요. 사실은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해도 되는데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절약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 뭘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여유가 있으면 이 서버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것이 기획단위 팀이라든가, TF팀은 그렇고요. 팀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 박동우 위원 감사의 방향을 보니까 사실은 예방감사나 지도감사가 돼야죠?

○ 박동우 위원 감사의 효과를 보면 사고 미연방지 그다음에 부정ㆍ비리 일소, 회계질서 그다음에 바람직한 윤리 확립, 기강 개선 그렇지요?

○ 박동우 위원 그런 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올해 7월 6일 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참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퇴임하는 교장선생님들의 감사를 실시하는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는 기록을 봤는데 올해는 안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제가 구두상으로 물어보니까 거의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 보니까 제가 두 교육청만 받았습니다. 의정부교육청하고 구리남양주교육청에 받아 보니까 의정부교육청에 다섯 분 퇴임하는 대상으로 다섯 분 다 받았습니다, 올해. 그리고 구리남양주에도 다섯 분이 올해 퇴임 대상자인데 다섯 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그날도 나와서 그렇고 다른 자리에도 그랬고 9월 달에도 질의를 그거 비슷한 질의를 했을 겁니다. 40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해서 명예롭게 퇴임하셔야 될 분들이 그 결과를 보니까 4만 5,000원, 더 큰 것도 있겠지만 4만 5,000원, 5만 원 이것을 회수해 가지고, 아니면 주의를 줘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를 죽여서야 되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여기 교단에 계셨던 교장선생님들이 진짜 명예롭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런데 하셨네요? 어떻게 된 일이지요?

○ 박동우 위원 글쎄요. 제가 세 번을 물어봤는데요, 세 번. 그 뒤로.

○ 박동우 위원 그렇다면 여기 결과내용을 보니까 “주의”, “주의” 주의를 왜 줍니까? 거의 40년 근무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40년 근무하신 분들 주의 줄 필요 뭐 있어요?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먹히는 게 아니지요.

○ 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시간까지 다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하실 때까지 해보세요.

○ 박동우 위원 글쎄요. 네 번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네 번을 얘기했는데 얘기를 했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겠죠, 위원이 얘기한다고. 그렇지만 담당관께서는 그 말에 분명히 동의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동우 위원 아, 지원청은 못 챙겼다고요?

○ 박동우 위원 혹시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여쭸던 시민…….

○ 박동우 위원 네. 그분을 임명하셨습니까?

○ 박동우 위원 도움이 됐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인데 경기도에도 같이 됩니까? 혹시 우리 실장님, 이중으로 됩니까? 그분.

○ 박동우 위원 모 일간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보면, 이거 보셨죠?

○ 박동우 위원 그런데 도움 된 것 같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렇죠. 저도 이때 알았지만…….

○ 박동우 위원 글쎄요. 그건 아니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정보기록원에서 내용을 보니까 그분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긴 건 알고 계시죠?

○ 박동우 위원 단일식과 매몰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래서 다시 공시하는 거 아니에요?

○ 박동우 위원 그럼 기록원이 잘못한 거네요?

○ 박동우 위원 그분이 정보기록원에 압력을 넣은 것은 없습니까?

○ 박동우 위원 아니, 감사를 거기 갔는데…….

○ 박동우 위원 모르셨다고요?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라고 하시면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페이스북 업자를 소개하면서 학교나 본청에 보급을 지시한 적 있죠?

○ 박동우 위원 페이스북 업자를 소개하면서 학교나 본청에 보급을 지시한 적 있죠?

○ 박동우 위원 감사관님께서?

○ 박동우 위원 왜 그랬나요?

○ 박동우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보다 더 잘하는 전산직들이 많으실 텐데요.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유클래스라는 업체도 아시겠네요?

○ 박동우 위원 모르세요?

○ 박동우 위원 업자가 그럼 설명서 내역서 가지고 와서 공무원 만나도록 한 사실 있죠? 혹시 담당관님.

○ 박동우 위원 네.

○ 박동우 위원 그게 사실인가요?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이 일이 진행 안 되자 담당사무관 불러서 그런 능력 없다고 질타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 박동우 위원 확실하십니까?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런 일 다음에 홈페이지 개발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타이밍이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 박동우 위원 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안 된 그 타이밍에 감사를 하는 게 맞냐고요? 타이밍이 안 맞으신 건가요?

○ 박동우 위원 제 얘기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 박동우 위원 공무원을 만나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자 거기 담당사무관 불러서 능력도 없다고 질타한 다음에 감사가 나왔다면서요?

○ 박동우 위원 모르세요? 모르시면 넘어가시고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제가 여러 건을 빼왔는데 일부에서는 감사담당관님 옹호하는 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 박동우 위원 다 보셨나요? 올라온 거.

○ 박동우 위원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박동우 위원 다 틀립니까?

○ 박동우 위원 그렇게 하기를 빌고요.

○ 박동우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혹시 패스넷이라고 아시나요?

○ 박동우 위원 패스넷.

○ 박동우 위원 모르세요?

○ 박동우 위원 그 회사가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홈페이지 개발 시에 공인기관인 한국전산원, NIA 검증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업체에 소스분석을 맡긴 이유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내용은?

○ 박동우 위원 모르세요? 이게 맞는지 어떤 게 맞는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청 내에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가요?

○ 박동우 위원 감사를 통해서요.

○ 박동우 위원 네.

○ 박동우 위원 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안산ㆍ수원ㆍ부천교육청 방문해서 교육장 만난 사실이 있나요?

○ 박동우 위원 뭣 때문에 만나셨죠?

○ 박동우 위원 여기는 하셨습니까?

○ 박동우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개방형으로 오셨죠?

○ 박동우 위원 김상곤 교육감님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고요. 그죠?

○ 박동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게 올라온 게 맞는 건지. 감사담당관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감사담당관님이 예를 들면 다른 데 가서 뭐 좀 썼으면 좋겠다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박동우 위원 충분히 소개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은 안 되시는 거죠.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믿고요. 제 소견 하나만 딱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는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안 하는 사람이 업무추진비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에 주어진 업무추진비는 그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그리고 그 사업이나 그런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는 과감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를 안 쓰는 것만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동우 위원 그렇습니까?

○ 박동우 위원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 한도에 딱 됐다 그러면 사실은 넘어가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까?

○ 박동우 위원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동우 위원님이 웃으면서 얘기하시다가 또 심각하게 질문하시다 하니까 지금 저도 긴가 민가 하는데 SNS라고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 부위원장 이재삼 소셜네트워크…….

○ 부위원장 이재삼 우리 교육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 업무용으로. 행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 부위원장 이재삼 필요하다면 내부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적합합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대변인실?

○ 부위원장 이재삼 좋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했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이상훈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 이상훈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상훈 위원 SNS…….

○ 이상훈 위원 다 포함돼 있죠?

○ 이상훈 위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죠?

○ 이상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 이상훈 위원 그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김상회 위원님, 일단 본질문은 저하고 둘 남았는데 지금 2시간 가까이 됐고 아무래도 앞으로 보충질의까지 하려면 2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화장실도 다녀와야 될 것 같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5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기획관리실 또 대변인실, 감사담당관 하루 종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변인실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자리 비움)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자리 비움)

○ 부위원장 이재삼 이 두 부서는 다 사유서 받겠습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세요, 위원님. 바깥에 집행부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하세요!

○ 김상회 위원 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대변인ㆍ감사담당관 입장)

대변인하고 감사담당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지금 감사장 뒤에 게시된 시계가 몇 분입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신뢰와 신의 그리고 서로가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게 첫 번째 덕목인데 위원들이 집행부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들어가세요.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대변인실, 대변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에서 교육청 관련된 기사나 내용들을 스크랩을 하시죠?

○ 김상회 위원 그 기준이 뭐죠?

○ 김상회 위원 기사의 내용은 상관없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전체를 다 하시나요?

○ 김상회 위원 대부분이라는 건 뭐죠?

○ 김상회 위원 아까 오전에 김진춘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기사가 스크랩이 안 돼서 못 봤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어디에 해당되죠?

○ 김상회 위원 어떻게 공교롭게 그렇게 좀 미묘한 부분인데 빠질 수 있을까요? 스크랩을 하는 거가 업무분장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비스인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왜 빼놓죠? 부정적 내용이어서 빼놓은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신문도 소규모 부분에서 진행되어지는 신문사라도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사화되어진 부분들은 스크랩을 해서 우리 교육감님만 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감님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용들을, 올바른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경기교육정책 홍보를 위해서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다가 큰소리가 났는데 대변인실에서 정무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대변인실에 2011년도 대변인실 정책홍보계획안 부분에 중앙지와 중앙언론 방송 부분의 노출을 강화하겠다, 경기교육정책의 홍보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구현하려면, 실행하려면 정무기능이 확대되어지는 부분이 당연한 문제 아닌가요? 다른 문제인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주신 공보와 홍보라고 하는 부분과 정무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하시고 있는 건가요? 대변인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그 정무라고 하는 거는 뭐죠?

○ 김상회 위원 대변인이라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 입이고 얼굴인데 교육철학, 교육정책이 구현되어지는 부분을 경기도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무기능이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이해될 수 있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혹시 대변인께서 그 사전적 의미의 정무기능과 대변인과 홍보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하시는 것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왜 구분하시죠? 대변인께서 이해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무적기능이 확대되어지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신규사업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부분들이 올곧게 100% 전달되어지는 거에서 왜곡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좀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어제 교육국 행정감사를 통해서 인권조례에 관련된 우리 경기도 일선 학교 지역교육청의 상황들을 점검해 봤는데요. 이 부분들의 조례가 올곧게 실행이 돼 있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 없습니까?

○ 김상회 위원 철조망이 아직까지 있는데 사안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사안이라고 하는, 감사담당관이 이해하는 사안이라고 하는 게 뭐죠? 사전적 의미를 정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인식적 내용으로다 정의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린마일리지제라고 하는 상벌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 결과가 200% 이상씩 확대되어진 내용이 사안이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이해를 못하시나요?

○ 김상회 위원 감사담당관, 이 행정감사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배석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 결과보고를 받지 않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보고자료에 안 나와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 김상회 위원 그린마일리지제를 통해서 상벌제가 왜곡돼서 인권조례 25조3항에 위배되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못하신다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아니, 보셨다면서요.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팩트를 이해하시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상벌제 이야기할 때는 못 보셨고?

○ 김상회 위원 그럼 결과보고도 못 들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나요?

○ 김상회 위원 아,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어제 일이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학교 정문에서 복장지도, 예절지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시겠네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모니터로나 눈으로다가 보신 거는 이해를 하고 보지 못한 거는, 어떤 보고체계나 내용부분에서 그 주요사안이라고 해 가지고 내부 안에 보고되어지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 김상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철조망이 있는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확인 되셨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할지, 감사를 계획ㆍ실시할지 이런 것도 전혀 아직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니까 계획이 없겠네요, 전혀.

○ 김상회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보신 사안에 교도소 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그 학교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김상회 위원 여기 2010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게 어디서 만든 거죠?

○ 김상회 위원 결과처리 이 책자를 최종 책임지는 데가 어딥니까?

○ 김상회 위원 내용 확인하셨나요? 이 내용들, 각 과에서 취합돼 가지고 보고되어 져 있는 사항들, 내용 확인하셨나요? 여기 38페이지 일련번호 13번, 총무과 추진현황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강관희 위원님이 오늘 왜 하시죠? 17번 42페이지. 교육국, 지원국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45페이지 20번, 평생체육건강과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훈 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이번 2011년 행정감사에서 하고. 여기 책자 좀 보세요, 45페이지. 그 추진현황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위원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못 알고 질의를 한 겁니까?

○ 김상회 위원 미처 파악하시는 게……. 아니, 얼마나 바쁘신데 미처 파악을 못하고 책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이러면서 뭔 행정감사를 받습니까? 행정감사 그 기간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까?

○ 김상회 위원 행정담당관님이 전체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 이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이미 드렸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답변하셨죠? 그때?

○ 김상회 위원 그렇게까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 이 책자로다가 이루어지는 사실의 내용 자체가 전혀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들의 내용을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도저히 행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수감자의 입에서 역량이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이 있고 행정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세혁 그 발언에 대해선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의원이 공직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직자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사과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는 거고 그럼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 김광래 위원 위원장님, 그럼 위의 상위이신 부감을 모시면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 부분은 사과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사과하세요.

○ 문형호 위원 일단 사과를 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네. 진행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정말로다가 역량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부탁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학교 주문형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문형 홈페이지의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유지관리비, 비용 이러한 부분들이 통일성이 없고 안전성이 미확인되어진 부분이 2010년 행정감사에 지적됐죠?

○ 김상회 위원 그 이후에 어떠한 내용들을 진행하셨죠?

○ 김상회 위원 결과보고서 128페이지에 그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기간 추진이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으로다가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되어지고 움직인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2011년 9월에 학교 홈페이지 개선방안에 대한 감사담당관 일상감사가 실시됐다는 부분이 표기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 김상회 위원 이 부분에 감사로 표기되어진 부분이 좀 전에 박동우 위원님께서 발언 중에 나온 감사담당관의 감사내용과 일치하는 부분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아니,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이 대규모 투여되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뷰 차원의 상황으로다가 말씀을 주셨고 또 박동우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 나온 내용부분과 같은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또 같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다른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어떤 거가 맞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전자 리뷰적인 차원에서 실시되어진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리뷰를 행정감사 일상감사로다가 실시하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경기도교육청은 새로운 지적되어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한 계획안을 재점검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 김상회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안 돼 있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 김상회 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감사결과가 의견이 많다라고 하는 거로 표현해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상회 위원 2010년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 작게는 한 부분에 8만 2,000원에서 한 곳은 90만 6,000원까지 유지관리비에 차등이 발생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안이 담보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 제기가 있는 것에서 1년 동안에 이루어진 결과가 동일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2,220개 학교의 상황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구분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다가 이루어진 사안이 뭐가 있지요?

○ 김상회 위원 그렇게 감사까지 하셔서 결정이 나서 그렇게 반영을 했다라고 하니까 잘하셨는데 어쨌든 행정감사 2010년 이후의 1년 동안에 주문형 홈페이지 부분에서 이루어진, 특히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어진 내용의 변화가 뭐가 진행되었냐 이거예요.

○ 김상회 위원 지금 2010년도 자료와 2011년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여기 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431개 웹호스팅 거를 정보기록원으로 옮긴 거 말고는 진행되어진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신 것에 신규학교 445개의 학교가 신규를 발생했다라고 자료에 표기해 주셨는데 똑같은 형태의 내용들을 유지하는 것 속에서 기간이 되어져서 바뀐 것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제기의 핵심은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학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진단됐고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감사까지 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한 거가 타당한지를 검토했고 여기에서 단기적 계획이 아닌 중장기 계획으로 넘기자.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세 개를 꾸리고 빼내기 위해서 1년이 걸린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결과적으로 걸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업무해태입니까, 아니면 실질적 걸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가 반영이 됐다 안 됐다를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바꿨고 그것을 결정해서 진행되어진 내용에 1단계를 2012년 예산에 반영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단계 2012년 예산에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1년입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에 반영도 해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근 1년에 걸친 이 기간 동안에 그 외의 것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묻고 싶은 거고…….

○ 김상회 위원 왜 부족했지요?

○ 김상회 위원 지금 2011년도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서도 똑같이 13만 1,000원과 81만 원, 81만 3,000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주문형 홈페이지를 학교에서 계약하고 진행하는 거에서 2010년도 행정감사에서 계약기간이 1년을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에서 계약만료시점이 돼야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2011년 자료에 신규계약이 445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신규를 계약했다라고 하는 똑같은 조건으로 처리한 부분에 이것을 만료해서 바꾼다라고 하면 2012년 신규부분에 또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돼야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물리적으로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바꿔지는 상황이 2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업무를 적극적으로 풀은 거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 김상회 위원 저는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2012년도에 책임을 지고 이 주문형 홈페이지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인정한 상태에서 내용 자체가 변화하고 새롭게 진행하는 거가 이렇게 거북이 걸음으로 간다라고 하면…….

○ 김상회 위원 아니, 2011년도에는 왜 속도를 못 내셨어요?

○ 위원장 박세혁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유구무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구무언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삼 위원 들어가세요. 아침 10시에 시작한 회의가 10시간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참고인으로 오신 지역교육청 국ㆍ과장님들 장시간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 행감을 준비하고 진행해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교육을 넘어서 대한민국 교육의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또 그 가능성을 열어가는 우리 경기교육이 일천이백만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교육가족의 기대에 미치고 있는가, 정말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의회에는 일천이백만 주민의 대표로서 그분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가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5년 전 2006년도 제가 지원국을 대상으로 경기교육 교육격차 해소방안 요구 이후에 시설격차 해소방안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돼 왔습니다만 세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됐고 지역교육청 간 부익부 빈익빈은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가족의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정말 혁신과 창의성을 주창하는 거대한 경기교육 내부구조가 과연 그분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제대로 받아내고 있는가. 조직 간의 알력과 동요로써 시스템은 제각각으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는가. 지난해 본 의회에서 강도 높게 지적받은 업무추진비 문제는 연초 개방직 대변인 사퇴 건 이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고 본청 사이트는 부서 간에 흠집내기로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믿음을 가지고 지켜온 그리고 지켜본 우리 경기교육 가족에게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총무과 인사는 인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뒷말이 끊이지 않고, 이 경기교육 행정의 새로운 수혈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 고위 개방직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다투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험담하고 정말 총체적 위기입니다. 안을 들여다 보면 총체적 부실인데 누구 하나 정말 책임 있게 책임지려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는가. 제가 김상곤 교육감 시대 이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총체적 위기나 총체적 난국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아픈 질책을 받아들일 자세들이 없는 우리 간부들에게 제가 이런 질책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문도 합니다. 삼선의원으로서 저도 듣기 좋은 정치적 수사, 좋은 것만 골라서 띄워주는 거 누구보다 더 유능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소리 나지 않는 조직,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경기교육 행정조직 앞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한된 시간에 제가 많은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요구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직 직급 명단 그리고 이 개방직 공무원들 선발과정 관련된 자료 일체 그리고 그분들의 경력서 사본 그리고 이 개방직 공무원들 발령 이후 지금까지 출장일지, 감사ㆍ대변인ㆍ기획예산ㆍ총무ㆍ행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에서 음식점 및 주점사용은 별도내역 작성 그리고 6급 이상 본청 공무원 출신지별 숫자통계, 다음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직, 성명을 잘하시는 분이 왜 오전에는 “배갑상입니다.” 또는 “감사관입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거예요?

○ 이재삼 위원 지금 6급 공무원입니까? 일개 장학사들, 주무관들도 다 하는 걸 3급 공무원이 긴장해서……. 직, 성명은 기본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얼마 전 단위학교 운영위원장 중에서 당해 학교 운영위원장이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 당해 학교에다가 시설이나 물품을 납부하거나 공사를 한 사실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 기억하고 있지요?

○ 이재삼 위원 이종범 서기관님.

○ 이재삼 위원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특히 관심이 많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경위확인을 하고 있는지……. 아니, 제가 이종범 서기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요?

○ 이재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 이재삼 위원 조사담당 김일영 서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 이재삼 위원 김일영 서기관 일어서 보세요. 마이크 잡으세요.

○ 이재삼 위원 이종범 서기관한테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한마디…….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공무원 김일영 서기관께서 늘 그렇게 업무하셨습니까? 저한테 그 상황에서 한마디 말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세히 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하셨어요?

○ 이재삼 위원 왜?

○ 이재삼 위원 나는 김일영 서기관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언젠가는 나한테 전화든 아니면 대면이든 얘기가 있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무소불위의 감사과는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 두 분 들어가세요. 제가 배갑상 감사담당관께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연간 감사계획 수립되어 있죠?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사안이 발생하면 별도로 감사계획이 없더라도 중대한 사안이면 감사에 들어가시죠?

○ 이재삼 위원 내부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 감사는 사전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죠?

○ 이재삼 위원 몇 월에 감사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왜 4월에 시작을 하지 못하고 우리 행정감사를 앞두고 시작하게 됐나요?

○ 이재삼 위원 감사담당관님, 조직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된 거죠?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가 아닙니까? 중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걸 앞두고 이번에 감사를 굳이 해야 되겠다, 행정감사 이후로 감사를 연기해 달라. 어떤 과에서 그렇게 계속 서로 간에 다투고 있었죠?

○ 이재삼 위원 이런 모습을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바깥으로까지 소리 나게, 요란하게 하셔야 됩니까?

○ 이재삼 위원 참 부끄럽습니다. 창피스럽고. 앞으로 소리 나지 않는 감사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들어가세요. 총무과 6ㆍ7급 정원현황자료 좀 틀어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총무과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저히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6ㆍ7급 정원이 3,540명인데 현원이 3,514명입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교육행정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연천ㆍ동두천양주ㆍ가평ㆍ양평ㆍ포천, 주로 저하고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 지역구입니다만 행정실장들이 다 9급이에요, 8ㆍ9급. 초임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행정실장 초임으로 배치하지 말라는 얘기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도적 방안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에 최근 3년간 이 상황들이 더 악화됐습니다. 수원ㆍ성남ㆍ안양과천ㆍ부천ㆍ광명ㆍ고양, 도심지역은 정원보다 보통 20~30%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7급들이 휴직자 포함되든 안 되든 추이나 경향성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가. 광역단위의 교육자치 교육감으로서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외곽지역, 행정력이 부족한 작은 학교들 여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더 강화하고 강구한다고 했던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삼 위원 우리 10만 교원들은 연천도 가고 파주도 가고 다 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수년 전에 보직관리규정을 재개정하고 인사규정을 전반적으로 대폭 손질을 했습니다. 제8조6항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3급지, 4급지 근무경력자는 승진 시 우대하도록 한다.” 기억나시죠?

○ 이재삼 위원 이게 사문화되었습니까? 왜 효력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당시 총무과에서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이러한 사안들이 해소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게 안 달라지는 거예요? 보직관리규정 개정이 언제된 거예요? 저한테 아침에 준 거.

○ 이재삼 위원 그래요? 자, 7조 인사구역설정. 이거 실효성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8조1항, 8조2항, 8조4항, 8조6항, 제가 지금 지적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대로 서면으로 저한테 나중에 보내주시고. 제14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및 전보. 그래서 감사담당공무원들은 별도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배치하도록 보직관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현재 감사요원들 전체 대상으로 14조 몇 항에 의해서 이 분들의 인사가 되었는지, 1항이 상훈법에 따라서 상훈이 있는 자, 모범공무원, 2항이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자, 3항이 감사업무에 탁월한 전문적 지식이나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항이 기타 교육감의 판단입니다. 현재 있는 감사요원들 몇 항에 의해서 전부 인사발령이 됐는지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7조 경기도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 이거 아직 개정 안 했어요? 지금 경기도교육위원회 소속공무원 있습니까? 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된 지가 얼마 됐어요?

○ 이재삼 위원 이것도 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지금 나학주 과장님 이전에 계셨던 과장님, 인사담당 계장님부터 소급해서 책임질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6ㆍ7급 정원대비 현원, 공무원들 인사배치문제, 초임 행정실장 발령문제가 오히려 악화된 사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두 번째, 기능직 일반행정직으로 수평전환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방침이죠?

○ 이재삼 위원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감을 사전에 이해당사자, 일반행정직들과 하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듣습니다. 서면으로.

그다음에 전환시험 이후에 전환자들의 임용 및 전보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일반직공무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서면으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이분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대책에 대한 것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이재삼 위원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 이재삼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기획관리실하고 제가 자료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도저히 물리적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 한두 꼭지만 가지고 두 부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태양열 집열판을 가리키며) 이거 뭔지 아시죠?

○ 이재삼 위원 이거 좀 앞에 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금년 들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 밖에도 우리 학교에선 사용되지 않습니다만 조력, 풍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 이재삼 위원 신재생에너지의 전반적인 효율성에 대한 의아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교육기관에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이재삼 위원 태양광 관련해서 설치된 경기도에 학교가 통계가 이 자리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2000년도 이후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이나 재정사업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 총 공사비가 5%에서 상향조정돼 올라가다 지금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몇 %로…….

○ 이재삼 위원 바뀌고 있죠?

○ 이재삼 위원 2020년도까지 이것이 20%까지 상승하도록 돼 있죠?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물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죠.

○ 이재삼 위원 아니,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마땅히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런데 총괄하는 지원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재삼 위원 제가 이래서 경기교육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15개 시도는 신설학교사업이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비해서는 매우 적습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은 증개축하는 건물에도 이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무담당 최고 책임공무원까지도 이거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 효율성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 막대한 재원을 들이면서, 정말 우리 공직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 제 뒤에도 있습니다만 전면에 보이는 저 판들이, 이걸 가지고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표면적이 매우 매끄럽게 코팅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태양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태양과 모듈의 표면적은 수직으로 조사가, 햇빛이 비춰져야지만 가장 에너지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 이재삼 위원 두 번째 설치하는 위치가 햇빛이 잘 드는 곳, 일조량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지금 본관과 후관 건물 중간에 보면 샘플 같은 거 하나가 달랑 이거 모듈 한 개 설치된 게 있습니다. 봤어요?

○ 이재삼 위원 그거 오후 3시만 되면 해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본청에서조차 그렇게 설치했으니 단위학교에서 그걸 어떻게 설치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모듈은 표면적이 가장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때 효율성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한 번도 우리가 솔직한 고백으로 유지청소관리를 못해 왔습니다.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하나 넘겨줘 보세요, 사진. 옥탑에, 옥상에 저렇게 설치돼 있는데 누가 주무관이 가서 청소할 겁니까? 교장선생님이 가서 하실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옥상에 급수장치도 없습니다. 1층에서 물 퍼서 양동이 들고 올라가서 대걸레로 닦을 겁니까? 어떻게 청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도 없습니다. 소재가 무엇이고 뭘로 닦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유지관리, 보수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 이와 관련된 예산, 정책을 수립하느냐는 거죠. 열 가지 훌륭한 정책을 수립했지만 이런 한 가지들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력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그리고 서로가 긴장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옥상에 있는 모든 이것이 직류가 생산돼서 뒤에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로 변환되고 그리고 시설과 직원들이 테스터를 가져가서 이 모듈판에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 전류 생산되고 있는 것이 업체에서 계약한 대로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십시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이 수립된 이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지원국에서는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들이 법정기준 100% 확보한 학교들이, 법인들이 3/4입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퍼센트는 최근 4년간입니다만 10% 미만 내고 있는 데가 50%가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구조적 개선이 이 두 함수관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는 있되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토지가 65% 이상이에요. 임야, 토지. 그럼 건물이라든가 신탁예금이나 주식 등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면 연간 경기도교육청이 물지 않아도 될 막대한 재원을 부담금으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역시 이것도 정책적으로 방향을 중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수립하십시오. 그러면 해답이 나옵니다. 왜 수년째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것들을 모든 의원님들이, 국회든 행정감사든 주장하고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못 만드느냐는 거죠. 고민하십시오.

○ 이재삼 위원 사립학교 교감ㆍ교장 자격연수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십시오.

○ 이재삼 위원 그 밖에 한두 가지 있습니다만 분위기상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도 사실 밤늦은 시간에 함께하는 공무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경기교육에 대한 저 나름대로 애정과 충정으로 봐주시고 제가 그냥 얘기했던 것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가슴에 새기시고 정책이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서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은 10분이고요. 가능한 한 조평호 위원님을 제외하시고는 5분 내에서 요약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저도 아까 10분 남았는데요.

○ 위원장 박세혁 오케이.

○ 강관희 위원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시간이 보다시피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감사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달라고 한 열흘 전에 얘기했는데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최근 3년간 도교육청 감사실시현황을 달라 해 가지고, 오늘 다시 요청을 했더니 저녁때도 안 줘요. 그래도 대변인실은 바로 오후에 저한테 줬어요. 제가 1시간 전에 이걸 받았습니다. 잊어버렸는지 알고, ‘이 양반이 잊어버렸나, 왜 안 달래나.’ 하고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늦었나 좀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감사를 했던 사항만 좀 잘못된 부분, 의문스러운 부분을 좀 지적을 할게요. 2010년도부터 특정감사를 하는데 왜 이거 학교가 2개씩 겹칩니까? 특정감사를 안 해보니까 고잔고등학교가 있는데 2010년 10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나왔고 또 하나는 2010년 1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왔고. 이거 뭐 이런 건이 11건이 지금 여기에 명기돼 있어요. 나 이거 한 시간 동안 이거 보느라고 눈 빠질 뻔 했습니다. 왜 이런 사안이 나타났나, 담당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강관희 위원 두 번씩 나가도 날짜가 겹쳐 있잖아요.

○ 강관희 위원 누가 그렇게 가요?

○ 강관희 위원 아, 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특정감사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서면으로 좀, 왜 그런가 서면으로 주세요. 보시면 알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1시간 동안 보느라고 11건밖에 지적을 못했지만 복무감사, 종합감사, 시설감사에서도 학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다 찾아서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저도 물론 이후에 가서 다시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1년 중 보통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저기에서 어느 정도 감사를 나갑니까?

○ 강관희 위원 58명이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보통 감사팀 감사를 나갈 때 한 팀에 몇 명 정도 나갑니까?

○ 강관희 위원 6, 7명이면…….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보통 몇 개 팀이 감사를 하게 돼요?

○ 강관희 위원 여러 팀이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감사의 양이 어떻게 적당한가요, 지금 현재 지금으로다가 적당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감사 건수는 전부 실제로 감사를 나갔던 부분이죠?

○ 강관희 위원 이것을 좀 총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우리 서기관 계신가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양보해 드린 겁니다.

○ 강관희 위원 나오세요.

○ 강관희 위원 2010년도에 복무감사, 특정감사, 종합감사, 시설감사 건수가 어떻게 돼요?

○ 강관희 위원 네? 종합감사…….

○ 강관희 위원 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아니, 기관 수는 학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 학교 수만 얘기하세요. 종합감사 50개 교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종합감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말씀한 거하고 많이 차이 나요. 지금 제가 본 것은 종합감사가 148개 교예요. 나머지는 저하고 뭐 몇 개, 뭐 7, 8개 차이가 안 나지만…….

○ 강관희 위원 이게 2010년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은 나중에 하세요, 이 사유를. 내가 잘못 셀 수도 있는 거지만…….

○ 강관희 위원 네. 들어가세요. 우리 감사담당관 나오세요. 지금 제가 학교를 보니까 대략 한 940건이 감사를 했던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주 너무나 업무량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건을 보고서, 여태까지 감사 나가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도 직원들의 얘기를 좀 들었을 것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물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면 감사를 나가야겠지만 불필요하게 나갈 경우는 또 직원들의 업무량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나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에 940건을 나간다는 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을 참 많이 하셨구나.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강관희 위원 잘못된 부분은 잘 지적을 하고 또 가서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가서 감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대변인실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2년간 주요시책홍보비 및 학생인권조례 홍보비 현황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10년도에 주요시책홍보가 74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홍보가 140건, 예산이 5억 5,000만 원, 이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걸 직접 집행은 안 했겠지만 어떤 내용을 보고서 아실 수 있으니까.

○ 강관희 위원 학생인권조례는 밑에 다시 나오는데.

○ 강관희 위원 네. 학생인권조례 홍보가 140건에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90%가 전부 언론사에 예산이 들어갔어요. 물론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죠. 각 언론사별로 그 횟수 좀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물론 홍보는 필요한 거지만 너무 많은, 또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저기 대변인님 들어가시지 말고 그냥 여기 나오시오. 지금 모두 분위기들이 땡땡 얼어 가지고 그런데 뭐 마음 푸세요.

○ 문형호 위원 다 감사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까 김상회 위원께서 교육감님이 아니, 교육감이 아닙니다. 실수했습니다. 김진춘 위원께서 칼럼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빠졌는가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상회 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신문은 구독을 안 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잘못해 갖고 빠진 겁니까? 불찰입니까?

○ 문형호 위원 네. 시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유신 때, 언론에 계셨으니까 잘 알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통” 자가 빠져버려 가지고 “대령”이라고 했다가 긴급조치로 간 사건도 있고 또 “대” 자가 빠져갖고 “통령”이라 그래 갖고 해서 그 뒤로 활자를 “대통령”으로 묶어 갖고 했다는 그 생각이 났는데 이런 것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크고 작은 신문들 구독이 몇 건이나 됩니까?

○ 문형호 위원 확실히 잘 모르시면요, 서면으로 대답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기자분이 신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번 뭐 할 때, 오늘 내 것이 났더라고요. 나 몰랐는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신문을 구독 안 해서 그랬나 어쨌나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데 아무튼 신문이 되도록이면 구독 안 하는 것이 없이 전체, 뭐 주간지, 일간지, 순간 뭐 할 것 없이, 좀 구독료를 내면서 보는 것하고 아직 구독 안 한 것하고 분별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왕에 제가 늘 한글을 주장하는데 우리 대변인 쪽에서도 언론과 관계되니까 한글에 관한, 우리 경기교육 한글창달에 기여하는 그런 걸로 해서 용어를 많이 좀 한글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짱짱뉴스 같은 건 좋은 말인데 여기 업무보고서 전부 보면 “제고”랄지 뭐 해 가지고 어려운 일본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인데 조금 뭐 높이기, 쌓기 이런 식으로 잘 앞장서 주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같은 데서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앞장서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분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27쪽에 공무원 선발표창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자체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다보면 또 친불친에 의해서 정실에 뭐 된다고 불평 안 나올까요?

○ 문형호 위원 아니, 물론 믿는데 그런데 이 표창을 받으면 무슨 가산점이 돼요, 안 돼요?

○ 문형호 위원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도 교직생활을 30년 해 봤는데 가산점이 관계된 이 표창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평무사하게 해서 참 골고루 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정실에 치우친 점이 많고 옛날에는 공문이 오면 그냥 감춰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교장이 특정 인사한테 점지해 가지고도 줘 버리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선발할 때 잘 좀 해서 “참 받을 사람이 받았다. 그래서 점수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어요.

마지막으로 지원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여쭈겠습니다. 앞참에 최철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 문형호 위원 사학에 있는 분이 공립으로 이렇게 돌 때, 그냥 통과의례라 제가 빨리빨리합니다. 할 때 그 이야기를 저도 일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대체 명명백백하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명단 있죠?

○ 문형호 위원 한 5년간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아니,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느그는 배알 없이 남 보고 귀 얇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현령비현령으로 여기 걸고 저기 걸고 하는 이 세태를 우리 교육자는 그런 것에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볼 것은 사학에는 말이죠. 예산이 편성되면 리미트, 최대한도까지 몇 % 지원을 합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은 논리적으로 질문지에 나와 있는데 퍼센티지를 말한다면 대개 한 70%?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감사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멀티로 보여드리는 그게 한마디 설명이 좀 없어서 그래요. 그때 여기에 지금 월별로 다 나와 있어요. 월별로 나온 건데 보면 3월 달은 15페이지까지 있는데 13페이지까지로 잘라져 버리고 그다음에 4월은 188페이지인데 168 하다가 잘라져 버리고, 뭐 밑도 끝도 없이 7-46으로 나와 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문서 관계가 되겠느냐? 아까 이재삼 위원께서 전부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여름에 제가 다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안 한 데도 있고 어쩌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밀도 있게 정밀검사를 한번 해 볼 테니까 감사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다.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원국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학교 매점 대부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사용료 이용내역”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성”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왔냐면 모든 학교가 전부 다 학생복리비, 교수학습활동비, 시설유지관리비, 똑같이 나왔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걸 내는데도 매점 있는 학교들이 짜고 하는 겁니까? 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좋습니다. 실제내역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학교자판기 사용하는 거 있지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똑같이 정말 학생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학생들의 복지에 쓰여져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돼 있는지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담당관 실장님.

○ 조평호 위원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행정실의 직원배치기준이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거기에 행정실 직원을 둔다라고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실 직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직급을 써야 됩니까, 직위를 써야 되나요?

○ 조평호 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구각색인데…….

○ 조평호 위원 통일돼 있지 않지요?

○ 조평호 위원 통일돼야 되겠지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직위를 중요시할 것인가 직급을 중요시할 것인가 이것도 통일이 돼야 되겠지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일반직인지, 행정직인지, 기능직인지, 계약직인지, 회계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이 뭐냐면 각급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역할의 개념이 명확하게 안 돼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인정하시지요?

○ 조평호 위원 아직 행정실의 개념규정이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행정실의 직무범위가 설정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 당연히 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홈페이지 관련은 지났고요. 지금은 행정실의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행정실의 업무는 행정사무와 기타사무로 나누어져 있지요?

○ 조평호 위원 행정사무와 기타사무가 분류돼 있습니까? 그럼 행정관리담당관이…….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일까요? 행정관리담당관실 쪽에서…….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조평호 위원 그게 분류가 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규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 업무가 역할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실은 행정실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는 거 아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리고 행정실과 교원 간에 갈등이 있는 거 아시지요?

○ 조평호 위원 이것은 바로 학교사무에 대해서 행정실의 행정업무와 기타업무, 뿐만 아니라 학사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 2011년도 3월 7일 자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산정기준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산정기준도 마련했지요? 8월 달에.

○ 조평호 위원 근거는 뭡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근거가 뭐냐고요?

○ 조평호 위원 그게 마련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규정할 필요가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초등 일반직에서 학교별로 행정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이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28학급에는 7급 이하 1명, 29학급에는…….” 이렇게 돼 있지요? 28학급, 29, 30학급, 31학급 분류한 기준이 뭡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정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학교의 실정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했다고 했지요?

○ 조평호 위원 즉 공무원의 정원을 가지고 학급 수 기준으로 단순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 어려운 점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학교규모에 따른 산정기준이 아니라 학교의 기능직이라고 한다면, 일반직이라고 한다면 등등에 있어서 건물 평수의 크기, 대지의 크기, 설비의 갖춰진 정도가 기준이 돼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학급 수에 따라서만 기준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능직들 또는 일반행정직들의 업무의 과중도, 업무의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기준의 근거가 뭐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할 거냐라고 하는 거지요. 단순히 학급의 기준, 즉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28학급의, 무엇이 28학급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무엇이 28학급 기준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단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실에 설치 또 운영,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즉 이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행정실의 업무가 불법의 행정실의 업무라고 할 수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럼 뭡니까? 미비입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준불법에 가까운 상태에서 지금 행정실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 지금 경기교육 행정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미비된 기준들, 지금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인력배치를 하시고 업무를 분장하시고 역할을 분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평호 위원 검토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 조평호 위원 경기교육 재정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확보방안에 있어서 기준재정수요액의 부족분에 대해서 총액배분하게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재원을 확보해야 될 텐데 교과부에서 수요부족액만큼 총액으로 배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조평호 위원 네. 지방교부금법에 의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오셔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재정 수요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얻어오고 그리고 교과부에서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근거에 의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아시겠지요? 무엇을 찾아낼 것인지…….

○ 조평호 위원 고민하시고 찾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기본운영비가 적정한가, 학교급별로, 지역별로 등등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등등 학교건물 규모에 따라서 건물유지비, 대지비라든가 시설비 등이 적절한가? 이게 적절하지 않다면 수요를 요구하면 되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수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 조평호 위원 뿐만 아니라 학급운영비 예ㆍ결산액이 불일치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조평호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시고 그 대책도 마련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어제 감사를 통해서 내일모레가 총괄평가인데 총괄평가가 아니라 총괄감사가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담당관, 본청 및 제2청사 총무과, 기획관리실, 지원국, 기획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잔소리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한테 메모가 들어왔는데 대변인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관이 사초를 써요. 사관이 사초를 쓰는데 교육감이나 교육청이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기사가 싫지요. 그래도 그건 자료로써 있는 그대로 엮어서 위원님들한테 보도자료를 나눠드리든지 그러세요. 감추거나 덮지 마십시오. 그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이며 학부모들의 뜻으로 이해하고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11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