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보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시는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심도 있는 감사와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김구환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김승호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윤미혜 보건환경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하고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또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농산물 중금속 관련해서 많은 보고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통 한약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 중금속 검사결과가 지난해에 비해서 부적합률이 4.0%로 지난해 1.9%에 비해서 2배로 늘었다고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산이 3건 모두 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올해는 중국산 3건에, 국내산도 1건이 들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 장정은 위원 중금속검사에서 적발된 제조업소에 대한 해당 품목에 대한 업무정지와 수거 폐기, 그리고 품목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 장정은 위원 그러나 그게 전수조사가 아니라 그때그때 일부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과연 적발되지 않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믿고 복용해도 되는지 사실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면 검사하는 건수를 많이 높여야지, 많은 검사를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지금 2010년도에 158건을 하셨고요, 올해는 9월 말 현재 100건으로 지난해에 검사한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유통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검사가 유의미한 검사가 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도민들의 건강, 사실 국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정은 위원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말씀드리면 항상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라고 이야기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한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건강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잡숫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 징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계내역을 보면 2009년에 5건, 2010년에 징계 받은 직원이 없고 올해는 2건이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해 징계를 받은 연구관 2명은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업체의 향응수수와 품위손상을 이유로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1개월을 받은 것 맞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정직 3개월을 받은 직원의 경우는 지난 4월 초 정직기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직위해제조치를 취하셨죠?

○ 장정은 위원 특히 이 직원에 대해서 연초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월이 경과하도록 진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 장정은 위원 또한 2009년에 쌀직불금 부당 수령으로 3명이 감봉처분을 받고 음주운전도 1명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의 정원은 193명이고요, 현원은 1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음주적발사례 건이 200명에 육박하는 기관에서 딱 직원 1명이라는 결과를 보고는 굉장히 칭찬을 드려야 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 참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이 소속기관에 자발적으로 적발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징계도 받아야 되고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 아닙니까?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례로 제2소방재난본부의 경우 구급차를 운전하시던 분이 7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년간 차량을 운전하고 나중에 발각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불시에 면허증 소지 유무를 검사한다든지 혹시나 이 부분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걸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건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본 위원이. 아, 이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직원 복무기강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석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석면 같은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이나 늑막, 흉막에 암이 생기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장정은 위원 이 발암물질로 지정돼서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물론 환경국에서 아마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이 계실 겁니다만 최근에 화장품이나 베이비파우더 등에서 석면, 활석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고 사실은 과천고등학교의 운동장 흙에서 석면이 검출된 충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천고등학교의 경우에 그 학교 운동장에 폐광산에서 나오는 돌을 섞어서 학교운동장을 보강하는 상황에서 석면이 섞여 들어가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대부분의 건축물에는 사실은 자재 속에 석면이 섞여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면으로부터의 위험이 우리 생활 주변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도내 학교 운동장이나 지하철과 기차역사 내 석면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 장정은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시한 내역이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지난 수년 동안 지하철역사 내 대기 중에 석면이 검출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낡은 지하철역사가 부지기수인데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물론 서울시랑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경기도민이나 모두 다 좋은 공기 대기질에서 질 높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이미 몇 년 전에 석면검사센터를 개설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죠?

○ 장정은 위원 경기도의 폐건축물 석면의 검사를 한 분이 검사하고 있고 대기 속의 석면검사는 생활환경팀의 한 분이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토양분석팀에서 석면검사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업무는 골프장의 농약잔류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총 1,500개의 샘플을 검사하는 상황에 실질적으로 석면검사를 한다라는 건 도저히 어렵고요. 지난 2년 동안 건축폐기물 8건에 대한 석면검사밖에 안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학교 운동장이나 여러 군데 석면검사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조직을 가지고. 생활환경팀도 사정은 비슷하고 이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석면검사센터를 만들자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총액인건비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개설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일들이 많겠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는 게 건강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히 위협받는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책무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 석면이 검출되고 우리가 항상 출퇴근하는 지하철에 석면이 검출되고 학교 교실에서 석면이 검출된다라면 만일, 이 연구원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라는 걸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두고 전국의 150개 사설 검사기관에서 이 모든 것을 의뢰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도민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척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석면검사센터를 서둘러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재정이 안 좋아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 장정은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님께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아무리 없고 힘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건 도민의 삶과 직결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걸 방치해 둔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 장정은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저희 상임위랑은 관련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 부르셀라라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소 부르셀라.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개 부르셀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이게 농정국 소관이라는 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 부르셀라에 대해서 검사 의뢰한 적이 있느냐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몇 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 보셨는지요? 왜냐하면 개 부르셀라도 법정 2급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HPGe Gamma-ray Spectroscopy system에 대해서 아십니까?

○ 배수문 위원 네, 그렇죠. 본 위원이 방사선, 지금 일본 원전 이후로 전 국민의 관심이 방사능 측정시스템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자체 방사능 검진장비를 구입해서 서울시민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 배수문 위원 지금 이게 아니고요. 장비를 그때 보유한 거예요. 언제냐 하면, 간이장비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월 30일 날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방사능 검진을 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상되는 업무보고에서 장비구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예산 수립이 되셨습니까?

○ 배수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이 석면측정장비도 얘기를 하셨는데 석면측정장비도 많은 1급 암 발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사능 오염 의심식품에 대한 안전 먹거리, 특히나 방사능은 많이 관심 갖고 있죠?

○ 배수문 위원 이건 빨리 구입돼야 되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장비 검토 좀 하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집행부를 움직일만한 대안들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논리를 개진하셔서라도 긴급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가에서만 하는 걸 우리가 의뢰했다가 받는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요. 지역이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도 있고. 자체적으로 어쨌든 식품유통까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꼭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보고서 자료 10쪽 볼까요.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 얘기를 하셨어요. 늘 문제가 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올해 추석에도 문제가 됐고, 추석에도 많은 매체를 통해서, 특히 선물세트가 가장 문제더라고요. 유통기간 얼마 남지 않은 걸 짜깁기 해 가지고 교묘히 속이는 방법들을 동원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밸런타인데이나, 내일모레면 또 빼빼로데이예요. 이게 지금 신문지상에도 상당히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특별히 검사한 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청 안 했는데 뭐 정리된 게 있습니까? 특히 특별한 날들에 대한 검사 요청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고 3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떡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아왔는데 떡 중에 바로 사 가지고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곰팡이 핀 것들이 유통이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특수한 건데 양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놓고 유통시킨 것 같아요. 떡이 보통 4~5일은 괜찮은 떡들이 분명히 있는데 요즘 날씨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보관상에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특히나 순간 유통되는 식품들 있죠? 날짜를 찍어 가지고 유통되는 것보다 떡이라든가 즉석으로 만들어서 유통되는 것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홍보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보건환경연구원 알리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는데 언론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업무 중에 일부를 언론담당하시는 분…….

○ 배수문 위원 홍보담당 있겠죠.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직접 다 하지는 못해도 경고성으로 홍보를 미리 한다는 역할 되게 중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름으로,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이랑 협의 하에 해주셔도 좋겠어요. 합동단속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언론적인 선제, 부정식품 유통을 근절시킬 만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작업들이 거의 안 되셨더라고요. 이건 홍보담당관이 언론과 친밀하게, 언론자료라도 계속 흘리게 되면 당연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평소 언론에 그런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사실 언론은 와서 취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여기서 홍보담당관들이 이런 날짜를 앞두고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이런 공문들이 각 시군으로 하달이 됐고 지금 암행감사처럼 분명히 수거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공포하는 언론적인 부분도 동원하시면 훨씬 더 예방효과가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본 위원은 개별접촉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대변인실을 통해서 특별히 중요하게 보도될 것들은 따로 마킹처리를 하셔서라도, 이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또 무소함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하겠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연구만 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부분이거든요. 전수조사 당연히 못하죠.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배수문 위원 아까 장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석면운동장 얘기, 그 학교에 제 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랑, 보도가 나갔을 때 바로 이틀 뒤에 교육청 시설담당관들하고 과천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대책을 논의했는데 자체적으로 석면검사를 못 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 배수문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는 할 수가 없고 교육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의뢰를 해봤느냐 그랬더니 구조상 교육청도 의뢰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자체적으로 여기는 장비가 없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내일 수능인데 내일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그거 다 걷어내는 공사를. 그 학교에서 수능도 못 치러요, 이번에. 운동장 사용도 지금 한 달 반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하셔서라도 사전에 특색사업으로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얘기가 된다면 지금 요즘 학교운동장에 무슨 토양토, 그러니까 운동장 토를 바꿀지 고민하는 학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같은 흙만 썼을 때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곳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률이 되게 높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이미 설치된 곳도 많고요. 이게 인조잔디구장이 처음에는 규격에 맞게 되는데 태양열을 받아서 자동 인조잔디가 소모가 되면서 발생되는 먼지가 상당히 안 좋은 먼지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특히 학교운동장 그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유치원 앞에 있는 놀이터라든가, 그리고 공공놀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안전한 토양 그리고 안전한 뛰어놀 장소에 대한 검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었죠?

○ 배수문 위원 그때 한참 만들고 있었던 게 생물안전밀폐실험실을 만들고 있었고 오늘 보고에 보니까 9월 달에 등급 C인가요?

○ 배수문 위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높여서 받으셨죠?

○ 배수문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그때 와서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게 거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그런 것을 다루는 직원들에 대한 자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다른 게 아니라 건강검진이라든가, 특수한 생물안전 이 말 자체가 생물안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하지 못한 걸 확인하는 작업이죠. 균류 증식이고, 거꾸로. 미드나 외국영화를 보게 되면 위험할 경우 거기 가둬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자체적으로 운영 매뉴얼 같은 건 다 정해지셨죠?

○ 배수문 위원 그거와 더불어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료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특별검진, 건강검진, 분야별로 필요하다면…….

○ 배수문 위원 그런 의뢰가 좀 필요하고 매뉴얼별로 관리를, 특히 직원관리 차원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은 잘 만들어놓고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 운영을 좀 더 도민이 다가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조금은 개선된 것 같긴 한데 들어와서 볼만한 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를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좀 가깝게 와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과학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는 오픈시킬 만큼의 범위 내에서 오픈을 해서 즐겁게 와서 해볼 만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친근하다면 여기 홍보되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안전하게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홍보되는 데는 아주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여기 초등학생이나 중ㆍ고등학생들 원 방문해 가지고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아마 이색적인 곳에 방문하는 거가 되고요. 특히나 아이들 나중에 장래희망을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과학자예요. 과학자는 특히나 하얀 가운 입고 뭔가 실험하는 것들에 대한 동경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학교실험실하고 여기는 엄연히 틀립니다. 당연히 틀리고 아이들이 느끼기에, 특히 교육적으로 느끼기에 학교에서 하는 실험은 그렇게까지 흥미진진하지가 못한데 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흥미진진할 것 같고 장비만 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일부러 홍보하지 않더라도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언론에 계속 홍보가 되면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본 위원이 여기 방문했을 때 6개 학교 21명의 이공계대학생이 전공 관련해서 실습을 받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리를 해주시는 연구원 직원들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받은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그 프로그램 운영한 다음에 결과보고.

○ 배수문 위원 그런 것, 그리고 향후 본인들이 원을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본인들 전공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이해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의 접촉점들을 어떻게 찾으셨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냐는 거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21명, 6개 교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현석 위원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조사, 검사, 연구업무를 하고 있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조사업무와 검사, 연구업무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경기도 도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제한된 예산과 인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한 공무원과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생ㆍ영양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지식나눔이라는 교육사업을 발굴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보육사업은 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저출산시대의 국가적 핵심과제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육시설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연구원에서 전문가집단이라는 장점을 살려 보육과 관련한 업무를 발 빠르게 발굴하여 도민 곁으로 다가간 것은 본 위원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ㆍ영양교육의 배경과 교육내용,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너무 감사한 것은 최근 보육시설에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는데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약외품과 화장품 제조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그래서 품질관리시설이 없어서 품질관리가 불가해서 검사기관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대한 제조업체가 상당히 영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에 경제예상을 조심스럽게 파악한 바로도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제조업체 사장들 얘기로는 상당히 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대한 제조업체 사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검사기관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입허가 및 품목허가가 가능하고 사후 완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되어야지 경쟁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품질관리에 위탁계약을 활성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은 김장철을 대비해서, 저희 집도 김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날이 따뜻해서 주부들이 김장을 안 하고 있지만 비가 많이 와서 배추, 무 등 김장 원재료와 특히 부재료인 고추의 흉작으로 인해서 불량고추 등에 대한 안전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그래서 연구원에서 김장철을 대비해서 성수식품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민이 마음 놓고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어떤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특히 올해는 배추 등이 흉작을 거둬 가지고, 부속재료가 흉작을 거둬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서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요새 신문 등 매체를 보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에 사람에게 감염돼 감염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감염됐을 경우에는 식중독을 유발하고 감염 후 24시간 내지 48시간 내 설사, 구토, 발열, 복통을 일으키고 통상 3일 내 회복되거나 일주일 간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계속적으로 배출하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염되는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식중독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다시 한 번 제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조사, 검사, 연구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도민들이 많이 그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배수문 위원도 지적한 것처럼 도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아울러 병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복 원장님 이하 연구원 그리고 조사활동을 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천이백만 도민의 욕구 중에 보건과 환경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들이 더 과중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는 구제역 발생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터질 때 더 업무가 과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가 한 가지라도 굉장히 어떤 수치가 틀리거나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신뢰를 떨어뜨릴 때는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애를 쓴 결과가 전체적인 도민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빠른 조치와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다 시정하셨고 보완을 하셨다라고, 완료했다라고 결과는 받았는데요. 지난 10년도에 저희 소관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다른 쪽인지 모르겠어요.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관련해서 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검사했는데 그때 검사지점이 중복되고 시료채취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2011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이 지적받은 사항이 다시 재발될 수 있는 사항, 그런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 다 지적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자격 미달 채용한 게 있죠? 그런데 그분의 업무가 그거였어요. 토양실태 조사 및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실험보조. 그런데 이분이 분야 관련한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신 분이 하다 보니 제가 미뤄 짐작하건대 실제로, 물론 전문가가 위의 상부 저기로 있겠지만 관리 감독이 소홀하면 사실은 채취나 이런 것들은 그런 보조원으로부터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여져요, 10년도의 감사 지적사항들이. 그런데 그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1년도에 채용한 것이 그것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다시 채용했다는 부분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소견…….

○ 원미정 위원 검사결과, 물론 검사나 연구하시는 부분은 전문가가 하시는데 지난해에 지적한 것도 시료채취예요. 중복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료채취에 대한 문제인데…….

○ 원미정 위원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할 때 채취하는 건 아주 중요한 업무로 분류가 되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업무를 하시는 연구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라고 해서 구분되어 있고 업무도 다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리고 검사결과의 중요성 이런 것의 서열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작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이 부분은 심각성 우려나 여러 가지가 좀 덜하다라는 결과에 대해서도 그걸 딱 구분해서 인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결과가 정말 이렇게 돼서 아무데서나 시료채취를 해서 그 결과가 좀 부정확하다 이렇게 한마디만 나와도, 그것이 지적이 한 번 돼도 아주 굉장하게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 자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시고 이후에 재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 그분이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위의 상부의 연구원이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시료채취나 운반에서의 여러 가지 부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올해 구제역 관련해서 원체 우리 경기도 차원의 정말 재난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도래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그랬는데 물론 굉장히 그 당시에 응급상황으로 여러 가지 조사도 나가셔야 되고 검사도 하시다 보니 바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알게 된 결과이지만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련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가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 원미정 위원 개수는 제가 그때 받았고요. 그걸 어떤 기준으로 혹시 나누어서 어느 지역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어느 지역은 민간위탁 해서 하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죠?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예요? 그렇게 선택 기준이.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하는 지역은 어디 하겠다와 또 아까 말씀하신 용인, 안성도 그랬던 것 같은데 민간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기준.

○ 원미정 위원 그럼 올해 구제역 관련한 수질검사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 검사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대처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했나요? 총괄 그걸 결정하는 것.

○ 원미정 위원 환경부에서 하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 수질검사에 대한 건 각 시군의 권한으로 넘겼나요? 시군에서 검사를 해서…….

○ 원미정 위원 검사권한에 대해서는 다 시군으로 다 내린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검사는 시군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한 건가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000건 이상 한 것에 대해서는.

○ 원미정 위원 아니, 결과는 환경부로 올리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개 지역 때문에 그 요청을 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지역에 대한 결과를 안 가지고 있기도 하고 민간에서 했다 이렇게 결과를 안 주셔 가지고 제가 그 과정 속에 알게 됐는데, 왜 그럼 어떤 지역은 경기도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또 어떤 지역은 시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이 기준이 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된 건지.

○ 원미정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 이것이 경기도 전체의 결과인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검사. 수질검사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그걸 믿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몇 개 지역은 사실은 다른 민간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사실 1차, 2차가 달라지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어요, 지역에서. 그랬는데 일반 저한테 의뢰한, 그 결과를 알고 싶어 한 지역의 주민은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왔다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 요청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알고 싶다 이런 요청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더니 그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없습니다, 저희 데이터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려되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총체적인 관리를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든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했어도 취합을, 그랬더니 취합을 또 팔당수질본부에서 하신다고 그때 하세요. 그런데 자료 받기가 굉장히 사실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쳐 거쳐 서로 서로 넘기셔가지고 자료 굉장히 늦게 받았는데…….

○ 원미정 위원 검사결과에 대한 나름의 분석이나 정리를 안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만 딱 숫자만 나오면 그걸 그냥 보내는 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구제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나요? 최소한 검사 의뢰된 것에 대해서는 결과분석에서 분석결과서나 이런 게 안 나오나요?

○ 원미정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결과 자체를 굉장히 받기 어려웠고 그냥 전체적인 데이터, 전체적인 수치적 데이터 이런 것만 줘서 제가 그걸 받아서 분석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자료를 주셨었고요. 그리고 그 자료 주실 때도 사실은 이것이 팔당수질본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되게 황당했습니다. 제 소관 보건…….

○ 원미정 위원 그럴수록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 오픈하셔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사실은 도민들이 다 아셔야 되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의 제 느낌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감추는 느낌이어서 그런 과정 때문에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은 걸 굉장히 덮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원장님이 팔당수질본부와 여러 가지 대책회의라는 것이 꾸려져서 거기서 취합하고 정리를 하시겠지만 기본 검사한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이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검토를 해서 다시 지자체에 사실은 요구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자체에서 사실은 2차 검사에서 결과가 달라지고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요청하려고 데이터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그것이 감추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주지 않고 핑계를 다 수질본부 쪽으로 돌리고 환경부 쪽으로 돌리고 이래서 참 시기적절한 걸 놓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저희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요청한 건 정확하게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절차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해 천일염 관련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내시면서 굉장히 저희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대부도의 소금, 천일염이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소금보다도 더 높은 성분을 가지고 있고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결과보고도 내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금 어디 것 쓰세요?

○ 원미정 위원 아니요. 식당이나 일부 쓰시는 데는?

○ 원미정 위원 쓰시나요?

○ 원미정 위원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선서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저희가 그 보고를 받고 제가 산하기관뿐만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은 물론이고 저희 경기도 산하 도청을 포함한 기관에서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그런 좋은 특산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용도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에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도 농정국에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하는데도 아직은 그것이 아마 G마크 인증이나 이런 과정이 안 돼서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분상은 굉장히 좋고 우리 도민이 먹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거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올해 신안소금에 대해서 보도자료 나온 것 보면 항생제 사용이나 여러 가지 장판소금 때문에 나오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도 됐어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대부도 소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검사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발되지 않은 걸로 제가 결과를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하셔서 지역생산품에 대한, 생산을 하시는 농민들이나 어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도 주면서 우리 도민의 건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초기에 연구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 식품위생과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 협의하는 회의상에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부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구제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말이에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지적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조치사항이 지적사항 중에 보면 “축산위생연구소와 모든 기관과의 업무 지속적인 사후관리 노력 바람.”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매몰지 주변 지하수를 분기 1회 이상 3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축산과와 팔당수질본부, 상하수과, 각 시군 축산과, 농정과, 하수과 업무 공유를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내셨거든요. 그렇다면 원미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을 때 당장 그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또 그 와중에 보면 또 다른 지적사항에 구체적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가축매몰지에 대한 수질검사 모니터링 후 부적합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해당 지자체에 대해 대책 및 조치사항까지 파악하여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역할 강화 노력 바람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 어떻게 나왔냐 하면 가축매몰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매몰지 주변 지하수를 분기 1회 이상 3년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또한 수질검사 결과는 해당 지자체 및 농정국, 축산과, 팔당수질본부 등과 공유할 것이며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내 지하수 오염 방지 및 도민들이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연구 및 정책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내놓으셨어요. 그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잘하신 걸로다가 인정을 했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보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 내용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내주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된 건지, 왜 여기는 이렇게 쓰고 실제로 그렇게 안 된 것을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 이강림 위원 아니, 완성이 됐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치적으로 이런 게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이게 잘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 이강림 위원 아니, 그러면 조치결과 보고를 여기다 이렇게 완료했습니다라고 쓰면 안 되죠?

○ 이강림 위원 다시 한 번 잘 보시고요. 실제로 여기 내용에 보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러한 자료를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데 전부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 이강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할 항목 중의 하나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구제역 사후관리 과정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수도가,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근방 매몰지 500m 내에는 전체 상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 상수도가 들어간 그 이후에 매몰지 주변의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 있느냐 이것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여기서는 답을 할 수가 없나요?

○ 이강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수질검사 의뢰 들어온 것만 하고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도 특별히 여기서 다른 조치를 하는 건 없이 평상시에는 똑같이 조치를 하고 있네요?

○ 이강림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188쪽에 보면 수질검사 관련해서 2009년도에 2,710건 그다음에 2010년도에 3,023건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9월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1,436건입니다. 이게 원래 수질검사를 일을 더 열심히 하려면 동일한 조건에서 꾸준히 더 건수가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고 지금 9월 말까지 했는데 전년 대비 50%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강림 위원 그렇다면 구제역이 지나가더라도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정책적으로 그 매몰지에 대해서 계속 꾸준한 검사가 실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 이강림 위원 전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적된 사항이 뭔지 우리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 장비 및 검사능력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검사수수료 인하 등 검사건수를 늘려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치도 하셨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홈페이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여기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일간지나 기획보도 그다음에 리플릿 제작해서 배포했다 이러는데 나름대로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해서 다시 또 이게 늘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늘지는 않고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고, 그러면 결산검사 시에 지적됐던 홍보 부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요 남은 기간 동안까지의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방사능 물질 라돈에 대해서, 그 생각나시죠? 감사 지적사항으로 했더니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자체 능력이 안 돼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 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그거를, “수질 설정을 검토한다고 통보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강림 위원 지질적으로 우리 중부 일대, 한반도 일대 대부분 이러한 원소가 상당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보다도 더 위험성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어떤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조치결과는 2012년으로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좀 더, 먼젓번 이후로다가 먹는 물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련해서 많이 지금 추진이 돼 갖고 그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해서 2012년도에는 꼭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시군별 수질검사가 나오는데요. 총계를 보니까 2011년도에 부적합 판정 약수터가 20.7%로 나왔고요. 2009년도에는 16.5%로 나왔습니다. 약수터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판정을 받은 문구를 시민들을 위해서 걸어놓나요?

○ 박윤영 위원 근본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만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나요? 약수터에.

○ 박윤영 위원 아, 그러세요?

○ 박윤영 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에 대해서 어느 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이 적합 판정을 받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적합 판정을 받는 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지.

○ 박윤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보통 “물을 다시 떠오세요.” 그래서 보면 한 보름 있다 떠가면 다시 적합 판정을 받고…….

○ 박윤영 위원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적합 판정 받는 것을 왜 이거를 수질검사를 또 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11일이 천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빼빼로데이라고 합니다. 아마 굉장한 양의 빼빼로가 경기도에서 유통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근절과 관련하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아주 정말 크게 진행될 이 빼빼로데이에 대해서 성수기 식품검사를 하셨습니까?

○ 박윤영 위원 어떻게 빼빼로를 검사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 박윤영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이 빼빼로데이가 천 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데 올해 아마 금년도가 2011년 11월 11일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팔릴 것으로, 양 같은 것 그런 것은…….

○ 박윤영 위원 물론 근거는 없지만 천 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번에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참고삼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중부일보에 구제역 관련해서 두 가지가 맨 앞면에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구제역은 전 국민의 관심사고 구제역의 악몽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우리 원장님이 전문가니까 의견 묻겠습니다. 남양주에 구제역 돼지 사체를 500여 두 파내서 비료로 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비료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사체로 비료를 쓰라고 정부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권고를. 그러니까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는, 그러니까 남양주에서는 정부가 퇴비화 할 것을,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는 원통형 저장조를 활용하고 친환경발효를 통해 퇴비화 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남양주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와 축산농가는 “퇴비화를 위해서는 사체 잔존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양 병원성미생물 및 구제역바이러스 검사 등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 2년여의 기간이 필요하다.” 좀 입장이 달라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남양주에서 구제역 돼지 사체를 500여 두 파내 가지고 비료로 쓴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자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 이효경 위원 어쨌든 남양주에서 돼지 사체 500여 두를 파내서 비료로 썼다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중부일보에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 정부 의도적으로 숨겼나?”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침출수가 있다라고 언론보도는 계속 되고 있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구제역 이후 지하수를 전수검사 했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축산과하고 팔당수질본부 상하수도과하고 농정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올렸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도 계속 “매몰지 열 곳 중 세 곳 이상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 이효경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 이효경 위원 환경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내용인 거죠?

○ 이효경 위원 계속되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구제역 관련해서 침출수 문제가 우리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거듭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이 일상경비 관련한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일상경비 관련해서 자료를?

○ 이효경 위원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고 그래서 미묘한 거라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도 7월 19일 날하고 9월 14일 이렇게 간담회비 지출이 의회업무, 잠깐만 몇 쪽이냐면 51쪽인데 간단하게 제가,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제출된 자료 보면서 의문 나서, “도의회 업무보고 후 간담회비 지출”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결산심사 관련 업무협의 후 간담회비 지출”, 여기 있는 위원들하고 같이…….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속 이렇게 간담회비가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제가 궁금해서.

○ 이효경 위원 실무자들끼리?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게 출장비로 되는 건가요, 업무추진비로 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시책추진비. 그게 가능한 거죠?

○ 이효경 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감사 지적내용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20쪽이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여기 20쪽, 2011년 경기도 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여기 네 번째 보면 시약초자 등 물품구입 수의견적 입찰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가격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 전자계약 해야 되잖아요. 수의계약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000만 원 이상이면. 그렇죠? 물품구입.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랬는데 뭐냐 하면 2,000만 원이 넘는 것을 분할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 갖고 계세요? 그래서 “물품 구입 업무추진 시 관련 규정 반영” 이렇게 얘기를, 조치결과는 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 이효경 위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서. 여기 내용에 있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물품구입 수의견적 입찰 미실시.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그 얘기인가요? 전자입찰 했다는, 아니면 반대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했다는 내용이죠? 그것도 분할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한도가 넘었는데,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자입찰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전자입찰 해야 되는 건데, 그 얘기예요?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그 얘기죠?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주의 받고 끝났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일요일 날 자료 요청했어요, 추가자료. 추가자료 총무과에 요청해서 어제 밤 10시에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뭘 했느냐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수의계약했는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럼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여기 찾아봐 주세요.

○ 이효경 위원 네, 추가자료 어디에, 오늘 제출한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이효경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저한테 추가자료 제출한 거 안 갖고 계세요, 담당자님?

○ 이효경 위원 그거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시면 되죠?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어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사 수의계약은 아니고 용역 수의계약 내역하고 물품 수의계약 내역인데 물품 수의계약 내역에 들어 있겠네요?

○ 이효경 위원 아, 물품구입?

○ 이효경 위원 이게 2009년도, 11년에 경기도 감사를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요, 경기도 감사?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서, 이거 보세요. 18쪽, 19쪽, 20쪽 보면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수감 관련 지적사항인데 2009년 경기도 감사가 있고 10년 경기도 감사가 있고 11년 경기도 감사가 있습니다. 11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 거를 11년에 지적받은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1년 경기도 감사, 이번 경기도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이라니까요. 올해?

○ 이효경 위원 올해 받았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견적 분할해서, 전자입찰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 했던 이 내용은 2009년도 것, 저한테 준 자료는 2010년도 것부터, 그래서 자료가 누락된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없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그러면 이거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물품 수의계약 내역에서. 원장님 나오세요. 아까 동영상 상영했는데 그거 수의계약 했어요. 얼마에 수의계약 했는지 아세요? 그게 아까 동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1,98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안 되죠, 20만 원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2,000만 원 이하로 딱 떨어져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이거 수의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품 수의계약내역이라고 저한테 준 자료인데 안산농검소 먹을거리 안전성 초자구입. 약품인 것 같아요, 물품. 이게 2010년 2월 2일 날 1,400만 원에 수의계약 했거든요. 수의계약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안산이 1,400만 원으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원농검소 먹을거리 안전성 초자구입 이건 3월 19일이에요. 한 달 후에 1,400만 원 수의계약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안산과 수원이 이렇게 수의계약 몰아서 하나로, 약품을 구입할 때. 그러면 3,0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몰아서 하면 전자입찰 가능한데 2개로. 오해를 받지 않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달 사이인데 이게 통으로 봤을 때는 3,000만 원인데, 그렇죠? 나누니까 1,500만 원씩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원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했을 때 중요한 건 장비 구입할 때 좀 투명하고, 그렇죠? 그게 요지였어요.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이런 약품이나 기계들, 기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예산에 거의 다가 그렇게 사용됩니다. 경상경비 빼놓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경기도 감사 지적을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11년도에. 그렇다고 한다면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을 할게요, 이런 비슷한 내용의. 용역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이거는 용역수의계약 내용인데 주로 업체가 똑같아요. 인터페이스정보기술, 양쪽 다. 2011년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회사 같은 회사예요. 2010년 12월 30일 2,100만 원으로 계약 맺었어요. 물론 100만 원이 많죠. 이건 2,000만 원 이상이니까 규정을 어긴 거죠? 2011년 1월 3일, 나흘 후입니다. 같은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월 30일하고 1월 3일은 설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날이에요. 나흘 차이인데 인터페이스정보기술에서 1,000만 원에 시험검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똑같이 나갑니다. 물론 하나는 본원 거고 하나는 북부지원이에요. 그렇지만 경비는 어디서 지출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이효경 위원 분리가 다 됐는데, 제가 요청해서 이렇게 된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크게 놓고 보면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아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다른 질문은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순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식사는 잘 하셨어요?

○ 한이석 위원 제가 2010년도에 행정감사 시에 농약잔류검사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에게 교육을 우선시 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사전교육 내용 일정을 검토해 보니까 2010년도보다는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한이석 위원 2010년도에는 216건이 부적합 건수가 적발이 됐고 현재는 9월 말까지 114건이 접수가 됐죠?

○ 한이석 위원 제가 바라고자 한, 그때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적발보다는 교육이 우선 된 다음에, 아직까지도 농촌에서는 농약에 대해서 전문적인,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농약사에 가서 이런 벌레가 있고 이런 종류의 응애가 있는데, 아니면 흑석ㆍ붉은병 이런 게 있을 때 농약을 주십시오 하는 게 저희 농민들이 하는 기본방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잔류기간이 어떤 농약은 10일짜리도 있고 20일짜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엽채류가 많이 적발된 거 아니에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엽채류에 살포하는 농약에 대해서 농민에게 교육이 아직까지도 덜 된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주로 같은 종류의 농약이 검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보니까 작년에 검출된 농약이나 2011년도에 검출된 농약이 거의 같아요. 종류가 그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한이석 위원 그럼 엽채류를 물에 세척한 다음에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 한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2011년도 쑥갓에 보면 다이아지논 해 가지고 0.1ppm이 기준인데 검출농도는 0.2ppm이 검출됐어요. 그럼 쑥갓을 물에 세척했을 때는 검사하면…….

○ 한이석 위원 그렇죠?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기준에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 한이석 위원 그리고 대부분 엽채류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농약은 15일 이후가 지나면 검출이 안 된다 하고 농약설명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우스 안에서 농약을 살포했을 때에는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 한이석 위원 글쎄요. 그런 것까지 교육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교육내용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교육내용이 작년에는 500명을 했다가 올해는 현재 11월까지 계획돼 있는 게 1,680명, 배 이상 교육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2011년도에는 11월 달에 잡혀 있는 건 도내 작목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기도 농산물 생산자 도내 작목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작목반 방문교육이 5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방문하는 게 1,100명, 제가 원했던 작년에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것이 이건데 잘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 안산지역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시군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위 소관이겠지만, 농업기술센터는. 거기 협조공문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작년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작목반 교육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적으로 하면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한이석 위원 농약문제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많은 성과를 보셔서 어떻게 보면 농민의 저기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여쭤보면 경기도에 보면 각 시군 접경지에 음식물쓰레기 가공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네, 음식쓰레기를 가공해서 사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공장이 있는데 그런 접경지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슨 행정조치, 방법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거기 현장을 갔다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들이 하는 말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안성지역이에요. 안성지역이고, 접경지에 아주 참 명석하게 머리를 써 가지고 용인 땅에다가 공장을 설립했더라고요. 경기도 출연도 있고, 그 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역이 안성이다 보니까 안성시에다 이걸 의뢰를 할 테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한 저기를 하셔 가지고 그걸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건 차후에 연락드리는 걸로 하고. 혹시 자료가 안 와서 이건 한번 여쭤보는 건데 경기도에 인조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 한이석 위원 경기도에 보면 각 시군별로 인조잔디구장 붐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이 아직까지도, 발암성물질 검출 저기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해 봤더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직 그게 교과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 없다 그런 방침을 제가 들었거든요. 내년부터는 못 세운다, 2012년도부터.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너도 나도 인조잔디구장을 운동장에 저기하고 있거든요,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인조잔디구장이 겨울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봄, 여름, 가을에 개나 고양이나 지나가다가 배설물을, 배설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농촌지역 이런 데. 요즘에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학교에서 배설물이나 이런 걸 청소하는 게 맞겠지만. 그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인조잔디가 환경적으로나 어떤 것에서 인체에 무해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께서 아는 저기가 있으신지.

○ 한이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직 준비단계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문제를 풀면 연습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겨울에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봄에 날씨가 풀리고 그러면 그렇게 대대적으로 검사하는 것보다 그래도 국가 행안부든 환경부든 어떤 요청을 하시려면 그 사람들도 샘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선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몇 개 학교의 인조잔디구장이 깐 지 3년 된 샘플 2개, 2년 된 샘플 2개, 1년 된 샘플 2개 이렇게 샘플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미생물이 자라고 있고 이런 게 있다, 아니면 없다 이런 걸 위에다 보고하시면 또 우리 연구원의 큰 역할 아니겠어요?

○ 한이석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정리를 하면 농약에 대해서는 좀 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시군 접경지역의 공장으로 인한 악취에 대해서 접경지에서 분쟁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하여간 이번에 농약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올해 2011년도가 자료가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2012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복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 직원 여러분, 이제 저희 상임위하고는 두 번째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 보든 연구원장님이 오늘 감사를 받는 상황을 뵈니까 훨씬 더 여유로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 이삼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19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검사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 아까 오전 질의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 분께서 이미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와 관련해서 침출수 유출에 대한 조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또 그 결과물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줄 수 없다라고 제가 아까 그렇게 전달 내용을 이해했는데 그게 혹시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아니요. 그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줄 수 있다 없다만.

○ 이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 가지고 위원들한테 지금 감사기간인데 줄 수 있다 없다만 한번 대답을 하시라고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지금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껏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조사가 나오기 전에.

○ 이삼순 위원 아니, 그 이상은 다음에 답을 하시고요. 원장님, 그러니까 침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그건 그다음 단계에 가서 답을 하시고 지금껏은 침출수가 없다라고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하수 음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때마다 끊임없이 행감자료로 요청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입장에서 이 자료를 요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국의 가축매몰지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과연 그럼 우리 경기도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취해 왔는가를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12시 마감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중앙정부에서 이 침출수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출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오고 있었거든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잘못 이해를 한 겁니까?

○ 이삼순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어제 전화인터뷰였더라고요. 민주당 모 국회의원께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중앙부처의 공무원하고 전화인터뷰 하는 상황 속에서 침출수에 대한 부분이, 내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100몇 개로 모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중앙부처에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맞는데 86개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만 보고 그다음에…….

○ 이삼순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이삼순 위원 원장님, 알았고요.

○ 이삼순 위원 이 조사를 9월 말에 했다는 거죠, 이 자료가?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껏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2011년 9월 말까지 조사한 내용의 결과물을 가지고는 지금 정확히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번에 조사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의 몇 개 지역 조사한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알 수 있는 내용이 적시돼 있겠죠?

○ 이삼순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오늘 바로 주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그건?

○ 이삼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검사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각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 시료채취를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 31개 시군을 다 안 하고, 이게 몇 개 지역입니까? 18개 지역입니까? 이렇게만 하는 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 이삼순 위원 가장 많이 쓰는 데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 이삼순 위원 보니까 옆에도……. 위원장님, 조금 이것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 배려해 주십시오. 결과조치를 보니까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시설에 통보를 하고 지금 거기에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사실상 통보만 했을 뿐이지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 이삼순 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서 모르고 있겠죠.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래요. 더 각별히 저는 이런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들이 우리 경기도에 대략적으로 1만 2,000개 정도의 시설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들이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아직까지 이런 시설들의 여건이 많이 생활들이 열악하죠. 특히 건강 안정성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각별히…….

○ 이삼순 위원 그렇게 안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향후 이런 수질검사를 할 때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홍보영상물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연구원에서의 제일의 가치는 경기도민의 건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대기, 토양, 수질오염과 관련된 조사나 연구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를 통해서 보건환경정책의 기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과 온 직원들이 다 같은 생각이시죠?

○ 고인정 위원 거기에 출연되어 있는 얼굴들을 보면서 참 친근하게 느껴졌고 아주 보기 좋은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실국장 회의 때 서면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진위천 유역 수질 또 유량 모니터링 추진 관련사항에 대해서 서면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고인정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그 내용을 뽑아왔는데 2011년 3월부터 매년 계속사업으로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이 하천의 시 경계 및 말단 등에 총 15개 지점에 8일 간격으로 하천유량 또 수질 현장측정 및 실험실 분석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 고인정 위원 여기에 그 평균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동안 20회차에 걸쳐서 측정을 완료했고 그래서 여기를 평균을 냈는데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나눠서, 그런데 여기서 목표가 뭐냐 하면 2020년 목표수질이 진위천 하류가 BOD 6.6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8.6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이거는 조사의 결과이고요. 2020년에 목표수질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고인정 위원 기초조사를 실행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 진위천 유역을 비롯한 이곳은 경기도의 최남단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 물이 평택호로 모아져서 평택호에서 서해바다로 나가게 되는 곳 아닙니까?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거는 이 근처에 있는 도시만 노력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상류지역부터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정책적 기틀을 만드는, 기초를 만드는 곳이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에 경북 칠곡에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매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 국민이 사실은, 온 국민이라기보다는 미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특히 다이옥신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진 건 알고 계시죠?

○ 고인정 위원 그래서 10월 17일 날 하남시에서는 구 미군기지 주변의 두 곳의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부탁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왔다는 걸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이옥신 검출은 불검출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한 곳은 식수로, 먹는 물로 써도 좋겠다라는 판정이 나왔고 또 한 곳은 생활용수 수준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남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굉장히 여러 곳이 있죠?

○ 고인정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미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고인정 위원 아직까지도,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수치를 접한 도민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심이 안 되는 상황이고 끊임없이…….

○ 고인정 위원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필리핀 같은 경우가 미군부대가 다 밖으로 나가면서 거기가 파헤쳐지면서 사실 그 피해가 지금의, 현재의 필리핀 국민들한테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 고인정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도 그 결과 자체가 현장에서 채취하기보다는 채취에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걸 감안하시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역할 자체가 우리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라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정말 안심이 될 수 있을 정확한 결과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66건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환경을 지키면 우리 건강이 살아나고 건강을 지킴으로 해서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이 실천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이 한 차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일정상 지금 한 10여 분 정도 남았거든요. 나머지 좀 생각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수의계약 내역 중에 11년도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제가 받은 자료에, 수의계약내용 자료에 지적한 사항이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자료는 010년도 거기 때문에 없다. 그럼 이 지적한 내용이 09년도 자료를 가지고 지적한 것이냐라고 얘기했더니 09년도 자료라고 얘기했어요. 자료 받았는데 10년 거 감사 지적사항 있는데요. 10년에 3건 있습니다. 그렇죠? 10년에 3건, 9년에 2건, 수의계약, 그러니까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전자입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적받은 게 있는데 아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속에는 10년도 거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세요? 10년도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관 지적이 09년에는 있는데 09년 거,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물어봤잖아요. 이 11년 경기도 감사가 이게 언제 걸 얘기하냐 했더니 09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09년도 건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년 게 있어요. 10년에 감사관 자료 받은 게. 그렇죠? 이미 저한테 제출한 것에 있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기 두 분이서, 모르시니까 담당자 불렀는데 확실하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010년도에는 감사관 지적 그 사항이 없다, 이건 09년 거다, 그럼 09년 거를, 자료를 갖다달라고 얘기했더니 갖고 온 자료에는 10년도에 있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실수하셨죠?

○ 이효경 위원 다 이유가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그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되죠.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겠습니까? 그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하고 자료를 받았을 때 내용이 다르죠?

○ 이효경 위원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10년도 3건 있었습니다. 3건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먹을거리 안전성 초자구매, 3월 19일 날, 제가 수원 아까 얘기했죠? 수원농검소. 제가 문제제기를 할 때는 수원농검소하고 안산농검소가 이렇게 비슷한데 초자구입을 할 때 한꺼번에 하지, 그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수원농검소 먹을거리 안전성 초자구매에 3건이 있었어요. 똑같은 회사에, 대일바이오텍. 그런데 왜 제 자료에는 한 건만 되어……. 모두 3건이었는데, 지적받은 게 3건이었는데 제 자료에는 왜 한 건밖에 없냐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잘못한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1,000만 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3건이 나란히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자, 3월 19일 날 대일바이오텍에서 초자를 구매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보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1,400만 원짜리만 와 있고 보면 870짜리 2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1,000만 원, 제가 이게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1,000만 원 이상으로 한 건만 제출이 된 건데 이 자료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얘기한 건 잘못을 하신 거고, 실수하신 거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세 건이 있어요. 똑같이 870, 870입니다. 그러면 09년 걸 보겠습니다. 09년 거는 합쳐서 2,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1,200하고 990만 원으로 쪼개서 됐습니다. 이게 감사관 감사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뭐 10만 원, 50만 원 이런 것을 안 하고 보통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데…….

○ 이효경 위원 16일, 17일.

○ 이효경 위원 아니, 이해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 원장님, 무슨 얘기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좀 전에 준 자료에 보면 2009년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이에요. 물품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담당자, 이거 우리 원장님께 드리세요. 2009년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물품란 보겠습니다. 이거 수원농산물검사소 연구사업용 표준품 및 초자구입 그래서 그게 트라이텍코리아에서 1,800만 원이죠?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또 3월 9일 날, 똑같은 날 트라이텍코리아에서 1분기 시약 구매했는데 이건 3,100만 원으로 전자견적 했어요. 이게 같은 회사 걸 하는데 어떤 건 전자계약 하고 어떤 건 수의계약 하나요?

○ 이효경 위원 똑같은 회사에서…….

○ 이효경 위원 같은 날 하는데 하나는 전자, 하나는 수의계약. 이거는 감사관 감사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다. 감사관 감사에서 나온 얘기 아니고요. 제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트라이텍코리아인데 하나는 전자입찰, 하나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 왜 전자입찰하고 전자견적 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회사 제품을 구입하는데, 그 회사하고 상담할 거 아니에요, 요청을 하거나. 그런데 같은 회사한테 일주일 전 얘기한 것하고 일주일 후에 얘기한 것하고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 내가 오늘은 이 시약을 구입하겠고 내가 5일 후에는 이 시약을 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몰라요? 그럼 그거를, 왜 이거를 우리가 전자입찰을 권유하고 그러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자입찰이라서 어쨌든…….

○ 이효경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왜 한꺼번에 묶어서 전자입찰을 넘기지 않고 같은 회사 건데, 물론 그 회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입찰을 묶을 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날이잖아요. 같은 날 시약을 구매하는데 전자입찰로 묶어 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넘기지, 이건 쪼개기를 했다는 거죠. 3월 9일 날 1,800만 원은, 그렇죠? 제가 이거 보니까 발주일이 달라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제가…….

○ 이효경 위원 1,800만 원어치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럼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관 감사에서 지적한 게 물품구입, 뒷장을 보면 2009년도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게 2009년 12월 16일 날 3건이 있죠, 같은 회사에 2건. 그러니까 하나는 1,200만 원으로 끊었고 하나는 990으로, 이것도 990,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죠? 1,100, 1,100이 아니라 하나는 1,200, 하나는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2개 끊었어요. 이거 지적받은 거잖아요. 같은 날, 같은 회사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네. 2009년도 지적받은 거.

○ 이효경 위원 감사관 감사에 이거 지적받은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6, 17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이것도 그렇게 지적을 받아……. 하나는 1,000만 원 이하로 넣고 하나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넣고 이렇게 끊어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없어요?

○ 이효경 위원 감사관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원장님.

○ 이효경 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 이효경 위원 사실 똑같은, 제가 더 얘기는, 더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경상비를 뺀 나머지 예산은 기계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약품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나 감사관실에서는 그 예산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유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런 부분에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좀 더 성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누락되고 빼고 대답할 때도 말이 좀 일관성 있지 않게 대답하니까, 물론 그게 실수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한 30분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관리가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예요.

○ 배수문 위원 지금 10월 21일 자 KBS 소비자고발에서 정수기 관련한 것 보셨습니까?

○ 배수문 위원 10월 21일 자 KBS 소비자고발에서 정수기편이 나오거든요. 보셨습니까?

○ 배수문 위원 거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됐냐면 정수기를 제대로 검사를 다 했어요, 물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물을 채취하는 과정이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즉 언제 채취해 가는지를 알고요. 수돗물 받아오는 경우가 태반이랍니다. 30개 학교를 검사했는데 26개 학교가 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규정되어 있는 곳에 검사를 받았을 때 다 통과가 됐던 곳이에요. 제가 지금 KBS 화면을 켜놓고 있는데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다시 재방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내용 같이 나중에 공유하시고요.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가장 학교에서 의뢰되는 물검사의 문제점이 뭔지 좀 파악하시고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 경기도도 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거기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 증언했던 거고 일부 교장선생님이 시인했던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소비자고발편을 보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소비자고발 건이 2011년에만도 6건 정도가 들어 있어요. 원장님 이하 특히나 검사하시는 분들은 자주 모니터링이 됐으면 좋겠다. 경기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상세하고 잘 나와 있으니까 같이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여섯 편을 다 봤거든요. 뭐 지적하려면 한이 없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번 3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이건 아주 큰 하자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서에, 주요 업무보고서에 예산규모 나오거든요. 3회 추경 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바뀔 수가 없겠죠. 내년 예산편성 하셨을 때 이거 고민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입부분에서 9억 8,000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세입부분에서 29.4%가 차이가 나요. 29.5%가 감소가 됐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다 고려가 됐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30%가 넘는 세입 차이를 예산서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를 하실지 뻔히 알거든요. 그때도 얘기하셨어요. 향후, 특히 개인 가정에서도 자기수입 자체가 30%가 줄어들게 계산하고 자기가정을 꾸려나가는 집은 없거든요. 물론 도에서부터 지원받는 구조가 틀린 건 뻔히 알아요. 하지만 여기 전체 수익사업이 30%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맞죠?

○ 배수문 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세입에서 30% 넘게 처음부터 잡는 데는 어디도 없어요.

○ 배수문 위원 그래도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그렇게 되면 2010년도 예산에서 아예 수입 자체가 없는 걸로 잡았어야 맞죠?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걸 맨 처음에 예산서 세우시는 분은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30%가 넘게 차이 나게 예산을 세워요. 말이 안 되죠.

○ 배수문 위원 아니, 전체 예산에서 들어오는 돈을 10억이나 넘게 예상도 못하고 잡으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상황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바뀌기 전에 예측이 가능했어야 되고 그렇게 됐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방사능 관련해 가지고 여기 경기신문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아스콘, 서울시에서 분명히 방사능, 이게 지금 장비가 없어서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 그래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 자체 내에서 방사능과 관련된 장비가 지금 없어서 자체 능동적인 대처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고 방사능 말만 나와도 사실 도민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아주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일부러 하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여름에 와서 확인을 했던 게 직원 조직표를 서울과 비교해 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직원이 적다고 그러는데 직원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몇 번 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서울시와 비교해 보니까 한 35% 정도 경기도가 적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인구는 더 많고 채취 건이라든가 검사해야 될 건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조정하시고 인원이 증가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셔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올 1월에 전면적으로 직원 보직이 있었죠? 자리 이동이 있었죠?

○ 배수문 위원 그거에 대한 초기 혼돈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잘된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동일하십니까, 대답은?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너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바뀌었다라는 건 지금 도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의 연속성상 필요한 것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기간 유지가 되는 게 업무상 좋지 않을까…….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진행했던 이공계대학생 체험프로그램 올해가 첫 회였는데 그래도 14명이 다 만족했다라고 지금 보고하셨어요. 향후에도 보다 더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향후 자기 직업 관련해서, 우리 연구실 실제로 보는 것 관련해서 자주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정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농산물검사소 현장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