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대변인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삼 대변인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이대직 언론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김봉조 홍보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삼 대변인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님.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도정 홍보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삼 대변인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는데 앞으로의 홍보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99쪽부터 114쪽 하단에 보면 최근 3년간 홍보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114쪽 하단에 보면 연합뉴스의 KTX와 AREX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광고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KTX와 AREX를 상대로 해서 왜 직접 광고를 하지 않고 보면 연합뉴스를 경유하는 이유가 뭔지 또 총 소요경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홍보영상을 틀어주는 건가요?

○ 이강림 위원 요즘 다중이용시설에서 홍보매체가 이런 동영상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패드니 스마트폰이니 이러한 과정으로 가는 소셜미디어세대에 지금 이런 벽면이나 옥상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세대에 맞는 앞서가는 그러한 홍보활동인지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홍보기법을 새로운 방안으로 모색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변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지금 대변인께서 모든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한번 구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론사하고 관련해서 광고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 이강림 위원 그동안 무슨 광고탑이라든가 조명탑 이런 것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구성을 해서 구상을 하시겠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동안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 또 아울러 대웅도 경기도의 규모에 맞게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역시 광고에 관해서, 본 위원이 언론사가 주관한 각종 행사에서 행사비 지원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방금 막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언론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보면 도에서 행사운영비를 홍보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 메이저급 언론사에 편중해서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아니, 일부 행정부서의 경우에도 실제 행사하고 비슷한 내역이 광고형태로 집행된 그러한 사실도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 걸로 본 위원이 지금 대변인 답변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행사와 관련 없는 내용의 광고가 편법으로 집행이 됐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께서 앞으로 이런 과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광위 소관 문화재단에서 언론사 등에 행사성 경비 홍보예산 지원한 것이 잘못이 지적이 돼갖고 중지가 됐던 그런 과정 알고 계시죠?

○ 이강림 위원 그동안 그러면 문광위에서 행감 때 해 가지고 중지된 예산이, 행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8건이요?

○ 이강림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도청의 경우 또 물론 언론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홍보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편법으로 지원이 되게 됐어요? 그전에도 계속 그랬나요?

○ 이강림 위원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가 도에서 주관해야 할 행사 또는 공동개최 형식이라면 원래대로 행사성격에 맞는 해당 실국에서 사업예산으로다가 확보된 다음에 그다음에 언론사면 언론사, 민간에 보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께서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중요 의미가 무엇인지 물론 잘 아실 겁니다.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홍보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성 행사는 해당 부서 사업예산에 편중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고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마라톤대회에 대한 체육행사는 체육 관련부서에서 하고 문화예술축제는 문화정책부서에서 하면서, 또 농산물이나 이런 축제 부분은 농정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 이강림 위원 앞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이강림 위원 시간 조금 더 주실 수 있어요?

○ 위원장 송순택 네.

○ 이강림 위원 다음은 어제 보충자료 요청한 부분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사를 해오고 계약을 해온 과정에서 보면 원래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에서 선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0만 원 이상을 공개입찰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한 게 여러 건이 있는데 특별히 수의계약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 이강림 위원 당연히 그렇다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중간에 보면 말이에요, OBS에서 한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선발대회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게 7,000만 원인가 그런데 경기도에는 OBS밖에 없나요? KBS나 MBC나 SBS, 여기 지역본부나 센터가 있는데 이런 방송사들은 이거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나요. 그 이유가 뭐죠?

○ 이강림 위원 지역특수성에 대한 그러한 배려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 이강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쪽에 점자소식지 제작 용역이 있는데요. 3,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업체들이 없어서 그렇게 했나요?

○ 이강림 위원 시각장애인 그 특성을 살려서 수의계약을 한 거죠?

○ 이강림 위원 그다음에 온라인매체용역이 2억 8,000인데 그건 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거죠?

○ 이강림 위원 유찰이 돼갖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 이강림 위원 왜 유찰이 됐을까요? 무슨 유찰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이강림 위원 용역단가를 너무 올려 잡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 이강림 위원 수의계약 내용을 쭉 살펴보면 본 위원이 볼 때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2,000만 원을 안 넘기고 사업을 하려는 그런 과정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집행한 걸 보면 한 10건 되거든요. 이 10건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천 년 만에 온다는 빼빼로데이입니다. 선물 좀 받으셨어요, 대변인님?

○ 박윤영 위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대변인실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빼빼로를 좀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보트쇼 홍보내역이 있는데요. 13번째 줄에 보시면 지역SO라는 곳에 5,0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다른 곳들에는 보통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지출을 했는데요. 유독 이곳에 지출하신 금액이 다른 곳보다 높죠? 6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박윤영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쪽에는 적은 액수인데 여기만 유독 5,000만 원을 지출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높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지역SO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 박윤영 위원 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 박윤영 위원 아, 10개 사를 묶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 박윤영 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5,000만 원이 이해가 가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3번을 보시면 투명하고 객관적인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및 확보방안을 강구 바란다고 요구했는데요. 조치결과로서 단순히 2011년부터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한다고 하셨죠?

○ 박윤영 위원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하셨는지 그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면 책자나 하나의 규범으로서 정해져 있는지, 직원들에게 통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대변인님, 이번에 11년에 임용되셨죠?

○ 이효경 위원 11년, 올해 임용되셨죠?

○ 이효경 위원 그전에 뭐 하셨어요?

○ 이효경 위원 간부명단을 보면 열네 분이 있는데 열네 분 중에 여덟 분이 교체가 됐어요. 작년 말하고 올해,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이렇게 교체된 이유가 있나요?

○ 이효경 위원 네, 대변인실. 그러니까 언론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 여기 간부명단 보니까 12명 중 8명이나 교체가 됐는데. 방송담당 지방계약직, 이유가 있습니까? 열네 분 중에 간부가 여덟 분이 교체가 됐는데.

○ 이효경 위원 홍보담당관은?

○ 이효경 위원 내용이 되죠? 어떤 걸 위반해서 그렇게 됐나요?

○ 이효경 위원 선거 때, 그렇죠? 선거 때 책자를 어디였죠, 공사?

○ 이효경 위원 편법으로 그렇게 해서 실형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실형 받았나요?

○ 이효경 위원 아, 벌금형요. 친하지 않으셨어요?

○ 이효경 위원 근무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특별히 8명 교체에 있어서 홍보담당관 그분만 빼놓고는 다 왜 바뀌었어요, 여덟 분이나? 그분 빼놓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 이효경 위원 대변인님 바뀌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 바뀌었고, 업무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열네 분인데 8명이나 바뀌었으면 이 대변인실 업무 자체가 새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11년도 그게, 전년도에 축적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간부들이 다 바뀌어서, 그런 차질은 없었나요?

○ 이효경 위원 그래도 업무에 차질은 없죠?

○ 이효경 위원 우리 대변인님 오신 지 지금 1년 되셨는데, 그렇죠? 1년, 이제 처음 맞는 행감이잖아요. 그런데 오시고 나서 대변인실에 자랑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죠?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여기 대변인실 행감 하면서 수많은 해프닝이 벌어졌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오늘 행감 준비하면서 그 내용도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대변인실에서 주로 고성이 오가고 완전히 그런 상태였어요, 작년 행감 때.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을 지적했었죠, 저희 위원들이?

○ 이효경 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 이효경 위원 준비 안 하셨어요?

○ 이효경 위원 주요한 건 그겁니다. 홍보비가 편파적으로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었고요. 또 편파적으로 원칙 없이 진행되면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밤새 자료를 계산기로 다 두드렸어요, 위원들이. 통으로 주지를 않아서. 진짜 밤새. 작년 행감 때는 계산기 두드리다가, 밤새 두드렸어요, 3시까지.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하는데 위원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계산이. 제가 받은 자료하고, 뭐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편파적으로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아니면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 위원들마다 다른 자료를 줘서 계산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 한 지적은 이렇게 편파적이고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 예산이 대변인실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래서 특히 지역언론들의 반발이 몹시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에는, D일보사 같은 경우에는 11억씩 갖다 주고 여기 지방언론은 200만 원, 300만 원씩 주고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 이효경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됐죠? ABC도 공개되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11년에는 지방언론에 대한 반발이 좀, 그 원칙대로 실행을 했더니 반발이 좀 없어졌나요? 어떻게 개선이 좀 됐습니까?

○ 이효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번 행감 때는 지역의 지방언론에 계신 분들이 한 20명씩 여기 다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경기도는 31개잖아요, 시군.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저희가 행감을 할 때도 있고 의정부에 가서 하기도 하고 파주로 가서 하기도 하고 31개 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요. 사실은 인터넷뉴스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사회복지공제회 감사를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그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공제회 대표이사가 광명시로 시위하러 간다는 것을. 공제회 대표 일은 안 하고. 그걸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은 거예요. 사실은 그 인터넷뉴스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서도 의정활동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굉장히 열악한, 지방언론이 열악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기자들 거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갖고 하는데 그 지방언론의 비판기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바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대변인실 차원에서 그렇게 열악한 현실에 있는, 비판기능을 갖고 있고 이 비판기능이 결국은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언론은 많은 사람들이 다 신문을 통해서 보고는 있지만 사실 중앙언론은 안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저희가 안산 네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광명에 대해서 궁금하면 광명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샅샅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실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위원들, 지방언론에 열악한 현실들이 있지만 그들의 비판기능이 곧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의 꽃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분들이 기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셔서 경기도의 발전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발전, 이건 지역언론의 비판적 기능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느껴요. 제가 저녁에 늦게 가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방언론의 그런 기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겠죠. 그래서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 추경 때 우리 상임위에서 홍보비 관련해서 2억을 삭감했죠?

○ 이효경 위원 그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뭘 삭감했죠, 저희가?

○ 이효경 위원 네. 종편 관련 예산인데 중요한 건 종편이 아직 개국도 안 했는데 예산부터 먼저 써서 그들에게 축하금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삭감했고 우리 대변인님도 그것 동의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 이효경 위원 그거 무리한 예산이라는 것 알고 동의를 했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목을 변경해서 2억이 홍보비로 또 책정이 됐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 이효경 위원 뭐에 대해서 이게 홍보비로 2억이 증액된 거죠? 예결위 가서 증액됐는데.

○ 이효경 위원 공익광고로 목이 변경돼서 증액됐죠, 2억?

○ 이효경 위원 그럼 그 2억의 용도가 지금 나와 있나요? 2억 홍보비가 이미 나갔나요?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얼마 정도 집행이 됐죠, 2억에 대해서?

○ 이효경 위원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협의가 가능한 이런 건가요? 그 2억에 대한 용도 있잖아요. 그 용도하고 이미 사용된 것하고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오후에 그 자료에 대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자료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이효경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할 걸. 그냥 보충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럼 그 2억을 애당초 목적으로 3차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다 올릴 때의 그 용도하고 달리 지금 집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 김광선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삭감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개국도 안 한 방송국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좀 속 들여다뵌다, 그러지 말자 하고 합의하에 삭감을 했는데 이게 부활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당초 대변인실에서 이 예산을 세운 목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목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 김광선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돼? 예산을 쓰는 대변인실에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실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결위에서 그냥 알아서 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냥 간단히 대답해 봐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방언론의 상황이 어려워서 애당초 그쪽에 지역언론 강화사업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냥 알아서 그렇게 쓰라고 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 김광선 위원 김용삼 대변인이 아주 예결위원들하고 끈끈한 무슨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을 그냥, 더더군다나 상임위에서 그러한 충분한 사유를 들어서 삭감한 예산을 상임위 우리 위원장조차도 모르게 우리를 아주 그냥 도매금으로다가 상임위 망신을 시켰어. 그렇게까지 상임위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아주 그냥 묵살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세운 예산을 대변인실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예산을 세워줬다. 이거 예결위에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뭐 구체적인 노선도 없는 거야, 지금. 무슨 놈의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그렇게 아무 방향 없이, 목적도 없이 즉흥적으로 거저 생긴 돈이니까 이것 그냥 지방언론들을 위해서 쓴다. 이게 맞는 사업이야?

○ 김광선 위원 그렇게 쓰라고 토를 달아줬다 이런 얘기죠?

○ 김광선 위원 그리고 나서도 우리 공보위원회 상임위원들한테 어떠한 해명절차가 하나도 없었어. 대변인실에서도 없었고 예결위에서도 없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 김광선 위원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니야, 이거. 상임위가 이게 뭐 필요하냐 이 말이야. 상임위에서 사전에 예산심의 왜 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예결위 가서 하면 되는 거지.

○ 김광선 위원 자, 우리 금년에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사업으로다가 14억 6,000 예산 편성했어요. 이것도 아까 이효경 위원께서 다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14억 6,400만 원인데, 금년 예산이. 10월 달까지 지금 집행률이 몇 %나 돼요?

○ 김광선 위원 뭐 그렇게 답변이…….

○ 김광선 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김광선 위원 왜 내가 집행률을 물어보느냐. 여기 보세요. 작년에도 이 예산을 70%뿐이 돈을 못 썼어, 작년에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에도 예산편성된 걸 보면 어쨌든 예산규모로는 중앙지가 상당히 비율로 따져서는 많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방지에다가 홍보효과를, 경기도에서 하는 일은 경기도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지방지에다 홍보사업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작년 행감 때도 요구를 하고 또 올해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제가 동료 위원들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지방지에다가 많이 할애를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아직 예산규모로는 중앙지, 중앙잡지나 중앙언론이나 아직도 많아, 이게. 이건 자칫하면 괜히 쓸데없는 도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에 내야 할, 홍보를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 외의 사업들은 지방지에 많이 할애하는 게 맞다 하는 것에 아까 충분히 대변인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G-Life지는 왜 만듭니까? G-Life지 월간지죠, 이거? 목적이 뭐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도정소식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서.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여기 도정소식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 도정소식이?

○ 김광선 위원 아니,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분기별로 도정소식을 1건뿐이 실을 수 없는, 보니까 경기도 정책정보지야. 이런 잡지가 왜 필요해, 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 만드는 데 1년에 예산 6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6억씩 들여서 분기별로 1건씩뿐이 게재하지 못하는 이 정책정보지를 왜 만드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반 잡지하고 일반 월간지 그냥 말랑말랑한 그런 잡지야. 누가 도민들이 이것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유사한 월간지들이 우리 산하단체에서, 또 우리 각국에서 다 만들어요, 이걸 다. 집으로 이렇게 와, 그냥. 한 번도 들쳐보지도 않아. 이런 잡지를 왜 6억씩 들여서 만드냐 이거야. 내가 주문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다 우리 경기도 예산 가지고 경기도 예산 집행하는 곳입니다. 진짜 도의 정책을, 경기도가 하는 사업을 도민들한테 좀 알려야 돼, 제대로. 제대로 알리려면 어제 우리가 복지재단에 가서 행감을 했듯이 예를 들면 복지재단에서 나오는 경기도 복지정책하고의 새로운 아이템과 또 새로운 정책사업 이런 것들이, 연구원들이 연구한 것들이 1년에 수십 건씩 나온다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여기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고용이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중소기업센터는 중소기업센터대로 다 만들어, 이걸 다. 그리고 1년에 수십억씩 예산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책정보지로서 도민들한테 다가가려면 그런 것들을 다 발췌하고 다 모아서 좀 일관성 있게 딱 집약을 해서 진짜 정책정보지가 돼야지 이것은 뭐 오락잡지도 아니고 무슨 뭐, 다른 잡지하고 비교해서 이게 특별히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야. 이게 동아리 소개하고 보니까 경기도 체육대회, 전국체전 한 것 사진 실어서 이렇게, 이건 잡지마다 나오는 뉴스야. 인정하세요?

○ 김광선 위원 이런 걸 다 그냥 재판으로 리바이벌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다 실어놓은 게 무슨 정책정보지냐 이런 얘기야, 이게.

○ 김광선 위원 우리가 대변인실에서 집행하는 이 잡지의 예산만 6억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또 이런 비슷한 책 만드는 데 쓰는 돈 다 취합 한번 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엄청난 예산이야. 그걸 효율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리자 이런 얘기야. 제대로 된 잡지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김용삼 대변인께서 내년에 한번 잘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G-Life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이거 편집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대변인실에서 해요?

○ 김광선 위원 외주업체다 줘 가지고, 외주업체에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 대변인실에서 잡지의 기준이라든가 발간내용 여기에 실리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안 합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럼 이게 월간지인데 예를 들어 11월호 게 나오면 대변인한테 사전에 와서 검토 받습니까? 결재 받아요?

○ 김광선 위원 결재하고 그리고 다 통과돼서 이게 나오는 거야?

○ 김광선 위원 다음 달서부터는 내용을 잘 보시고 과연 이게 경기도 정책정보지인지.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경기도 정책은 분기별로 1건씩 실을 수 없다 그건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야.

○ 김광선 위원 정책정보지라고 하면서 이걸 월간으로 낼 필요 없잖아, 그러면. 1년에 네 번만 내면 되지 뭐.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책정보지로서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걸 지적하는 거니까 관심 있게 잘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호성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청한 33페이지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홍보물 제작에서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요건 있죠?

○ 한이석 위원 그 자격요건을 제가 질문드리는 도중에 지금 그것 뽑아서 서류 좀 주세요. 제가 다른 질문을 하는 동안. 우리 대변인실이 경기도청의 중추역할을 하는 부서 맞죠?

○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대변인실이 우리 경기도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짧게 한번 표현 좀 해 주세요.

○ 한이석 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에 보면, 보시고 있나요? 33페이지 보시면 거기 위원 중에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신데 꼭 특별한 이유 있나요? 이건 정기간행물인데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신데 관련된 직책이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만 하셔야 되나요? 지방대 나오신 분들은, 우리 경기도 관내 대학 나오신 분들은 안 되나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한이석 위원 34페이지를 보면 홍보물심의회가 있습니다. 2011년 이한경 기획담당관님이 아직도 위원으로 계시네요? 그렇죠?

○ 한이석 위원 지금 안성에서 부시장직을 하고 계신데 아직도 홍보물심의회에 계시네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뜻은 아니고. 213페이지를 보시죠. 제가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15페이지 보면 3ㆍ1절 기념 홍보동영상 수정 제작, 또 9월 달에 보면 도정홍보 동영상 수정 제작, 이 수정을 2010년도에는 수정 제작한 데가 없는데 꼭 수정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3ㆍ1절 기념 홍보동영상을 그 전에 했던 걸, 2010년도에 했던 걸 2011년도에는 그걸 약간 수정했다 그런 뜻인가요?

○ 한이석 위원 요녕성에 우리 경기도 기업도우미 있는 것 아시죠?

○ 한이석 위원 저희가 의원연맹에서 연찬회를 갔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을 뵀는데, 만날 자리가 어떻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 국내외 홍보 해서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요녕성 이런 데 기업 도우미에 발간되려고 이 제작을 한 건가요?

○ 한이석 위원 215페이지 책자에 대해서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 해서 5,000여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 한이석 위원 네, 영문판 있고 중문.

○ 한이석 위원 그리고 무한돌봄, 국가에서 우리 경기도가 수상을 했죠?

○ 한이석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무한돌봄을 인터넷신문에 홍보를 했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아예 하지를 않았네요, 무한돌봄에 대해서?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없던데요? 2010년도, 2011년도는 없던데, 무한돌봄에 대해서 홍보하신 내용이?

○ 한이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에서는 무한돌봄 하면 종사자만 알고 있지 일반시민들이나 군민들은요, 무한돌봄에 대해서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G-Life 책자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를 질의를 드리면 지금 모든 간행물이 재활용용지를 쓰고 있나요, 재활용용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용지를 사용하고 있나요?

○ 한이석 위원 아니,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저기 아닌가요?

○ 한이석 위원 아니, 재활용용지가 아니라 재활을 할 수 있는 친환경종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이 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책자를 보냈잖아요, 시군에. 그럼 그분들이 다 읽고 버려서 태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폐지 수집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그걸 휴지로 만들 수 있는 재활용이 되는 종이인지.

○ 한이석 위원 그러면 G-Life 책자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코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코팅이. 지금 시군에서도 이렇게 코팅된 종이를 쓰지 말라고 각 부서에서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이거 5만 부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 한이석 위원 3만 부죠. 3만 부면 코팅비만 해도 몇백만 원 아끼시는 거예요.

○ 한이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광선 위원님하고 같은 일직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홍보물의 부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단 한 가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코팅이 돼 있기에, 또 중앙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하는 재활용할 수 있는 용지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부나.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일반사람들은 모르겠죠, 이게 코팅이 됐는지. 반짝반짝 빛나고 좋으니까. 그런 것하고 꼭 이렇게 안 해도 비싼 종이로 해서,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그래도 다행히도 미색지나 모조를 쓰셨는데 굳이 비싼, 아드지하고 모조하고 가격 차이가 배 이상 나잖아요?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 한이석 위원 아, 그래요? 신소재인가 봐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대변인님도 모르셨고 저도 그걸 몰랐네요. 저도 지금 하나 배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 예산이 1년에 6억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예산이 들어갈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부분도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비싼 아드지를 사용해서, 다 수입지잖아요. 종이가 다 수입이지만. 그래서 꼭 그런 쪽으로 하지 않으셔도 이 예산을 그러면 제가 봐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디자인 비용은 못 줄이더라도 종이에서 줄여도.

(관계공무원, 요구자료 전달)

일단은 제가 이걸 보기 전에 질의는 이걸 읽어보고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 자격요건, 그런데 전자입찰의 자격요건은 왜 안 들어와 있나요? 전자입찰이요. 이건 수의계약이고 전자입찰의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해서 당신들은 되고 당신들은 이래서 안 돼, 이런 기업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요청한 거고,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용삼 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실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해 감사받을 때와 지금 오늘 두 번째 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변인실이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나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77쪽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9쪽이요. 대변인실의 계약전문직 임용관련 해서 본 위원의 요구자료를 냈는데 뒷장에 보면 계약전문직 임용 전과 임용 후 업무분장 현황 및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분석을 해봤을 때 전과 후가 별반 크게 기대할 만큼의 성과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아, 그러세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께서 대변인께 질의를 했을 때, 우리 대변인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을 때 답은 우리 도민과의 소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대변인실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도민들과의 소통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대변인께서 2011년도, 불과 대변인실에 임용된 지가 몇 개월 안 됐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삼 대변인께서 오시면서 전 대변인과의 굳이 차별화된, 대변인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된 정책을 편다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본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만큼은 참 좋은 마인드로서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천이백만 도민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도정이나 도의회에, 광역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들도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대변인께서는 인지를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속에서 온라인 쪽에 보다 많은 치중을 두고 홍보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 이삼순 위원 그게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작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사실은 내가 투표장에 가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투표 다 해놓고 시장과 시의원은 알아요, 누구인지. 또 시장의 역할과 시의원의 역할도 어떤 역할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또한 역할뿐만이 아니라 내 지역에 도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조차도 거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 김광선 위원께서도 여러 잡지를 지적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지만 이런 온라인 속에서 제대로 된 홍보로써 좀 더 도민들이 성숙된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확실한 그런 소통의 역할을 대변인실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이삼순 위원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06쪽에 보면 역시 포털 내 특화사이트 및 블로그 운영실적과 관련예산 집행실적을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 이삼순 위원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다른 건 뭐 블로그 운영이라든가 참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도 내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특화사이트 방문 네티즌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특화사이트 방문 네티즌들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방문자를 늘릴 수 있는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요. 지금껏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보면서 역시 대변인실이 뭔가 차별화 있게 움직여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또는 대처하려고 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대변인의 자세가 상당히 아주 참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에 본 위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 추경 심의 때 저희가 연찬회를 울릉도로 가면서 강릉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배 안에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 고인정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제가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결과가 없네요?

○ 고인정 위원 아, 그러면 YTN은 전국으로 다 나가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거기 나왔을 것이다?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정현안 도민 여론조사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에서 다 맡아서 하기로 했나 봐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매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거기가 다 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갤럽에서 하게 된 거고요?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한 조사 중에서 민선5기 1주년 도민 여론조사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서 훑어 봤습니다. 다행히 경기도민들 반 이상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기가 좋다라고 51.8%가 대답을 해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제도 및 시설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가가 낮게 나왔어요. 교통이나 기반시설, 주택ㆍ주거환경에서는 높게 나왔는데.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하네요. 주로 북부 쪽은 굉장히 낮게 나와 있고요, 만족도가. 거기에 비해서 과천, 구리, 남양주 이런 데는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요. 편차가 좀 심한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또 특이한 점을 본 게 뭐냐면 경기도의 중점사업으로 7개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관련돼서 정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굉장히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사업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인지도 부분에서도 굉장히 낮게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처음에 경기도에서 복지제도나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랑 아마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무한돌봄사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한이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그렇게 막대한 홍보비와 이런 것들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비해서 효과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저희가 사실은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측면에서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무한돌봄사업의 어떤 진정성에 있어서 너무 이거를 선전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성이 담겨지면서 그게 도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랄까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이 담겨 있기보다는 너무 겉으로 치장되면서 선전용으로 쓰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이 여론조사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항상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북부지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양평군 같은 경우는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어떻든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기도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의견들이 충분히 모여지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해결점을 찾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제언을 도지사께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굉장히 열악하죠. 여기는 교통도 굉장히 안 좋고 철도도 없는 곳이고, 굉장히 안 좋고 도로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소외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게 그냥 여론조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책마련을 하는 데 더욱더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용삼 대변인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 배수문 위원 허리가 되게 아프신 것 같은데 좀 앉으시죠. 제가 상황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디스크수술 받으셨잖아요? 앉으세요.

○ 배수문 위원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불편해서 질의를 못하겠어요.

○ 배수문 위원 좀 앉으시죠, 편하게.

○ 배수문 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데, 편하게 앉으세요.

○ 이효경 위원 서서 하는 게 편하시대요.

○ 배수문 위원 서서 하는 게 편하신가 보구나. 제가 좀 전에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슬로건이 있어요. 각자 자기 시라든가 도를 대표하는. 경기도의 슬로건이 뭐죠?

○ 배수문 위원 네, 그렇죠? 세계속의 경기도. 저도 슬로건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 대변인실에서 뭘 했죠? 이거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예산상 세계속의 경기도를 위해서 세계 홍보 이런 쪽으로 별로 개선된 게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좀 더 줄었다고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지금 메가시티 개념, 그리고 대부분 1,0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 간의 거래가 국제적으로 가장 지금 파워 있게 진행되는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와 걸맞게 경기도 규모의 메가시티 정도가 세계적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좋은 규모다라는 게 많이 연구자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외국을 아는데 외국은 우리를 잘 몰라요. 특히나 경기도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알리는 거에 경기도까지 알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특화돼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경기도를 표방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어떤 것에서 도움이 되냐 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할 때 대한민국 밑에 경기도라는 이름을 싣고 가면 상당히 뒤로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경기도 인지력을 높여놓는 것은 경기도 중소기업이라든가 경기도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모든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프라이드를 높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인터넷에서 방문자 수가 좀 늘었다고 하셨어요. 49만 명으로 늘었다고 하셔서, 1만 명이 늘었어요,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인터넷 경기도 사이트는 줄었어요. 그거 아세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건 줄었고요. 외국인 사이트, 그러니까 외국어로 되어 있는 외국어 사이트 방문율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아십니까?

○ 배수문 위원 전체 일반적인 경기도청 사이트로 들어온 수치의 20%가 외국어 사이트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 배수문 위원 전체 1/5이죠? 그만큼 경기도에서 외국어의 니드가 되게 강한 거다라는 거죠. 1/5이면 많죠?

○ 배수문 위원 접속자 수 보고사항에 보고하신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 그런데 건의, 민원처리사항 중에요, 민원처리사항 접수된 건 중에 영문표기 오류가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 배수문 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죠? 이거 외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죠? 직접 답변하셔도, 대변인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대변인이 답변하세요. 그거 외주를 줬어요. 그렇죠? 번역만 한 7,000만 원 들여서 외주를 주고 있는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 사이트 관리에만, 그러니까 외국어로 된 것 때문에 사이트 관리에 1억 5,000이 들어가요. 사이트 개설에 8,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번역만 7,000만 원을 1년에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건의사항에, 올해 5월 달 이후 민원건의사항에 대부분 한 1/3인가가 외국어 표기오류예요. 이 업체 어떻게 선정됐어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세계속의 경기도고 외국어 사이트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특히 업체가 이렇게 외국어 오류되는 데가 번역을 맡고 있으면 어떡해요?

○ 배수문 위원 전체 건수에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번역오류가 아니고 사이트를 만든 쪽의 책임이 더 큰 건가요?

○ 배수문 위원 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번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뭐 행감시간에 말하기 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너무 많이 바뀌셔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사님께 스크랩 보고 따로 하시죠? 뉴스 종합하셔서.

○ 배수문 위원 그것을 의원님들께도 전체 이메일로 발송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행감 때 지적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같이 공유를 해야, 지사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의원님들이 뭘 견제할지 판단하고자 해서 전 도의원님들께 이 정보에 대해서 지적권 사항만 해결이 된다면 이메일로 발송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했거든요. 지적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도를 안 하신 겁니까?

○ 배수문 위원 저작권 보호 때문에?

○ 배수문 위원 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분명히 또 드렸어요. 그것 뻔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아이디로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통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원들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본인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면, 저작권 보호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의정과 관련된,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관련된 뉴스를 다 스크랩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 배수문 위원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적으로 말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꼭 이게 행감장에서 얘기를 해야 진행이 돼요?

○ 배수문 위원 아마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고요. 시정해서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적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범위를 벗어나서 그걸 해결한 다음에, 경기도와 관련된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의원들이 지금. 신문 되게 많죠? 그거 20개 갖다놓고 다 봐야 됩니다. 일부러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배수문 위원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예산 보궐을 하면서, 시민후보죠? 시민후보가 시장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내년 예산 중에 홍보예산을 56억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 예산 중에서. 그러면서 뭐를 밑에 토를 달았냐 하면 정책과 서울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다면 굳이 정책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자연 홍보가 될 것이다라는 단서를 달으셨어요. 몇 % 공감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홍보예산을 안 들이는 건 아니겠죠. 줄였겠죠.

○ 배수문 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죠?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적은 비용으로 효과 극대화 방안은 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대변인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각 산하기관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다시 가져볼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SNS 홍보도 하셨고 그게 정보화사회에 맞게 충분히 개선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신문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 요청할 때는 대변인실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자료 취합해서 달라고 했는데 딱 이렇게 왔어요. 온 게 신문사명, 대표자명, 발행주기, 발행부수, 유가ㆍ무가인지 확인, 발행소 주소 딱 이렇게 돼 있고요.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이것보다 더 자세한 자료 있습니까? 따로 없으시죠?

○ 배수문 위원 작년에도 이것 문제가 됐어요. 이것만 보고 무슨 기준으로 신문사에게 지방신문을 살린다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겠습니까? 자, 지방신문사 개설에 대한 신고 받으시죠?

○ 배수문 위원 폐간신고도 받으시죠?

○ 배수문 위원 관리 감독 의무는 없으신가요, 일부? 전혀 없습니까?

○ 배수문 위원 보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세요. 여기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보면 지방언론에 대한 지원책 만들겠다라고 나오십니다. 본 위원과 조광명 의원이 지방신문 발전 조례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문제, 신문사들의 요구와 또 위원님들이 바로 보는 신문사들에 대한 지원 시각이 많이 차이가 나서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논의도 사실은 조금 했어요, 지난번 김용삼 대변인 오시기 전에. 집행부의 피드백, 그때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도 일부 안을 만들겠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아직 한 번도 피드백이 없습니다. 지원할 의지가 있으세요?

○ 배수문 위원 적어도 보류를 시킨 상태에서 자료 요청 아니고 보류시킨 내용들을 일부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 갖고 있다고 하면 같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대화를 나눠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대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특히나 이것이 실행됐을 때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더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 상황에 맞게.

○ 배수문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히 김광선 위원님께서 언론 공익광고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몇 % 집행했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셨어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예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8% 집행입니다, 지금 보고된 상황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지적을 했어요. 결국은 70%밖에 쓰지 못하고, 지방신문. 만약에, 지금 광고는 실렸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된 거라고 나중에도 보고하셨어요. 헌데 연말 됐을 때 결국은 30%를 집행 못했습니다. 상임위 다 통과되고 지방신문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거고요. 광고비가 지방신문에서 가장 수입원이지 않습니까? 또 집행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28%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집행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서, 어쨌든 지역신문사 어렵다고 하면서 왜 금액은 나중에 집행이 돼요? 되도록이면 빨리 집행될 수 있게끔. 지금 28%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결국은 작년에 70% 집행된 것처럼 또 집행을 일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런데 봐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결론에 결과적으로 100% 집행해야 되는 금액 중에서 70몇%인가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아닙니까?

○ 배수문 위원 다 집행됐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봤나요? 그것 내용 다시 한 번 더, 그것만 추려 가지고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볼 수 있는 볼거리 충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장애인 모니터링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히 어떻게 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점자지 만드시죠?

○ 배수문 위원 그것도 금액이 적지 않아요. 월 3,000만 원인가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죠. 본 위원이 과천이어서 과천시 점자책이 얼마큼 왔나 봤어요. 그랬더니 시청과 시의회에 몇 권만 와 있더라고요. 정작 장애인단체에는 안 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 장애인 쪽에서 실상 시각장애인협회에는 가는 모양이에요, 책이. 그런데 그게 31개 시군까지 그쪽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애인들은, 특히 점자를 봐야 되는 장애인들에게 직접 배달되는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렇죠. 못 가고 있죠?

○ 배수문 위원 협회에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1개 시군에 한 2권 정도씩은 직접 주소 확인하셔서 배송하는 방식을 취하면, 그러니까 지회를 통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지회에서 또 그걸 일일이 갖다 주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은데.

○ 배수문 위원 아, 전달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아니, 뭐 점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파악하고 전수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꼭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그러니까 보지도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없는 곳에 그냥 배치만 되는 상황이 아니라 꼭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배송과 볼 수 있는 것까지 책임 좀 져주시고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홈페이지를 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특화돼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저시각자가 볼 수 있게 확대되나요?

(「그건 다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돼 있습니까? 그다음에 소리로 전환되는 것도 가능합니까?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작동을 못해서 그런지 그걸 전체 배너에서 바로 보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건 특별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크게 키우기, 작게가 바로 옆에 크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장애인 접근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키워드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건들을 크게 보게 하기 위해서 아예 크게, 작게가 좀 크게 돼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 우선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 배수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김용삼 대변인, 저희가 전에 잠깐 업무보고 때 뵙고 두 번째 뵙는데 지난해에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시정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잘 시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어쨌거나 홍보비 관련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발행부수가 공개되면 그것에 따른 기준을 좀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결과를 늦게 사실은 좀 한참, 그것도 몇 번 지적한 후에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비 내역서를 다시 받아 보니 많이 개선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다시 실국의 홍보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실국 홍보비는 또 이 기준에 맞춰서 100%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각 실국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지금 대변인실에서 언론사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는 금액 기준을 지금 다른 데서도 홍보내역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실국에서 하고 있는? 그 실국에서는 적용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더 많아요. 두세 배 차이나는 곳도 있고 더 금액이 적은 곳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경기도 전체 어쨌거나 홍보비 관련한 건 조금 같이 협력을 하시든 협조 회의를 하시든 간에 그런 기준들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국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보면 방송에 나가는데, 같은 날 똑같은 주제로 나가는데 금액이 600, 3,000 이렇게 연이어서 2개씩 있는 게 있어요, YTN이나 이런 식으로 쭉 보면. 같은 날짜에 같은 주제로 연속 하나는 600, 그 밑에 바로 3,000 이런 게 몇 개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 때문에 하루에 같은 방송사에 이렇게 2개씩 나누어서 가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럼 작은 건 라디오고 금액이 큰 건 TV 그렇게 세트로 한 번에 같은 내용을 주나 보죠?

○ 원미정 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또 같은 주제로, 제가 신문사 기준은 봤는데 방송사 기준은 따로 또 없죠? 방송사에 대한 기준, 금액 기준은.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금액 선정을 하세요, 최소 기준들은?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같은 날 3개 방송사에 준 것 보면 다 1,000만 원 차이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같은 주제로 같은 날 방송사들한테 같은 시기에, 하루 이틀 차이 나는데 3개 방송사가 다 1,000만 원씩 이렇게 차이 나게 주신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너무 없지 않나,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같은 주제로 줬어요. 그럼 같은 주제면 방송에 주는 거니까 웬만한 비슷한 콘셉트로 나갈 것 같은데, 여기서 만들어서 줬다든가 이랬을 텐데 전체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항의할 수도 있고 나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방송사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도의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 다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전체 다른 실국 사업 홍보할 때 그런 홍보대사도요?

○ 원미정 위원 대변인에서 하시는 거죠?

○ 원미정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6페이지 현황에 보면 배우 6명, 가수 6명, 운동선수, 기타 15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11년 9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다 홍보대사로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기본 홍보대사로 책정되면 계약할 당시에 그냥 일회성으로 홍보대사 비용을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단위의 나름의 월 급여처럼 월 얼마씩 활동비를 주시는 건지요?

○ 원미정 위원 아, 선정은 해 놓고 이제 딱 필요한 때 그분들 중에 참여를 하시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시는 형태로 돼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저는 원체 너무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안 하는데 비용들이 지불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신문 홍보비 내역서에도 한 분이 외국분 같은데 지금 홍보대사 명단에는 없어요. 리틀윙즈 이게 이름인가요, 아니면 무슨 기관 어떤 그런 건가요? 보도 홍보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대사에는 없네요? 홍보비 내역서에는 홍보대사라고 돼 있는데. 몇 페이지냐 하면 자료 38페이지에 보도내용이 리틀윙즈 도 무한돌봄 해외홍보대사에. 그러니까 해외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었나 봐요, 활동을? 홍보 보도내용 중에 38페이지 보면 해외 무한돌봄 홍보대사로 그렇게 보도내용은 돼 있네요.

○ 원미정 위원 올해는 안 돼, 그래서 현황을 주신 것에는 현재까지 어쨌거나 대상자로 돼 있는 부분만 주셔서 빠진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다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현황에 주신 게. 그때그때 활동하시는 비용은 활동할 때마다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위촉을 하면 위촉기간이 있다든가, 2년이면 2년 이렇게 있는데. 일단 빠져서 제가, 빠졌는데 홍보비 내역서를 보다 보니 해외홍보대사로 돼 있더라고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무한돌봄사업을 해외까지 홍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게요. 남아공월드컵 때 해외에다 무한돌봄사업을 굳이 홍보비 들여서 홍보대사 위촉해 가지고 해야 될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홍보 서울시 예를 드시면서 기본적으로 정책이 이제는 좀 정착이 돼서 오히려 그 사업 자체에 뭔가 더 에너지를 써서 실질적으로 그걸 혜택을 받는 도민들이 많으면 굳이 이렇게 해외 홍보대사까지 둬가면서 광고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건 필요치 않은 예산집행을 한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기준, 아까 광고비 기준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름 대안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바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유가부수도 발표가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독자들이 보는 부수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 광고효과라든가 대변인실에서 이 기준을 정할 때.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또 그것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신 기준이 좀 변경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효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비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건 사실은 광고가, 언론사들이 굉장히 광고비에 의존하다 보면 실질적인 중심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취재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신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줄고 광고비 의존도로 가다 보면 관이나 우리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에서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나누어서 가져가는 그런 행태들에 대한 질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가부수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세분화된 가격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효과는 어쨌거나 신문사는 사실 구독수를 늘려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신문을 냈으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걸 볼 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신문사의 노력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런 도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보도자료 낸 걸 그냥 실어가면서 또 광고비 그냥 나누어서 이렇게 유지하는 형태로 계속 가다 보면 저는 기사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문사 자체의 질도, 기사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유가부수를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본인 신문사들의 구독인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저희 경기도에서 홍보비 기준을 정할 때 유가부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하게끔 단계별, 우리가 구독자를 1,000명이었다 1만 명으로 늘리면 그만큼 또 홍보비도 더 지원받아서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신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게끔 하는 기준들을 대변인실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유가부수가 발표가 되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분화된, 지금 제가 1ㆍ2ㆍ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용 중에 보면 지역 주간지들이 있어요. 굉장히 주간지는 사실은 여기에, 주간지도 지금 다 ABC에 가입해야 되고 부수들 나오잖아요, 발행부수. 그 기준은 경기도에는 없죠?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하시죠? 전체 지역 주간지까지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주간지에도 간간이 지금 홍보비가 나가고 있죠?

○ 원미정 위원 지역 주간지도 갖고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저희 안산지역에도 신문사들이 있으니까 그 지역 주간지의 발행부수가 여기 경기도에 일간지로 등록된 신문보다 많은 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홍보비는 굉장히 적어요. 그 3단계보다도 적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 주신 기록지에 보면, 홍보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원칙과 기준에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 주간지든 일간지든 지역신문의 홍보비 기준을 저희가 다음에는 유가부수를 하겠지만 지금은 발행부수로 기준을 한다라면 그런 것에 맞춰서, 오히려 그 지역에 필요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지역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뭔가 참여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는 발행부수의 기준에 따라 1ㆍ2ㆍ3단계의 3단계에 해당된다면 그 정도의 지원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하셔서 이후에 유가부수가 발표되면 그런 걸로 우리 지역주간지까지도 다 기준을 같이 세우셔서 조금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난해도 아무튼 바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재촉해서 몇 달 만에 받았거든요. 내년에는 빨리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대변인실 관련해서 정말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게 회전문인사예요. 이번 국감 때도 문제제기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도 선거 때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계셨던 분이 아직도 여전히 7~8명 되시죠. 저번 임시회 때 아마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우리 김문수 도지사가 대권에 나갑니까?” 했을 때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원미정 위원 대변인이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되죠, 공식입장이신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 모든 언론부터 다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또 예상되는 건 우리 대변인실에서 또 대거 나가시겠구나라는 우려가 돼요. 내년도에 제가 또 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행감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때 나가셨다가 들어오신, 이 데이터상에서는 7명이시네요, 대변실에.

○ 원미정 위원 다시 나가실 건가요, 선거 때? 김문수 도지사님이 선거 나가면 다시 나가실 건가요? 다 일어나서 제가 여쭤볼까요? 지금 행감 자리니까 위증하시면 안 되시고.

○ 원미정 위원 우리 대변인은 나가실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지난 선거 때 다 나갔다 들어오셨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럼 계약기간은 동안은 다 계실 거죠?

○ 원미정 위원 아니 저희가 뭐, 계약기간이 아직 멀었으니까. 내년도 그 기간까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대변인실에 각자 맡으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지금 계약직이 다 들어오시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TO들은 줄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역할을 하셔야지 때 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 정말 그렇게 못하시는 우리 공무원님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내년 선거 때는 정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순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경기 파주 출신의 신현석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 대변인실이 제한된 예산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애쓰심에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마가편(走馬加鞭) 심정으로 대변인실에 대해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출입 언론매체 현황에서 71개 언론사에 96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변인님?

○ 신현석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71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관련 부정확한 왜곡보도 건수가 2010년에 15건, 2011년에 6건 등 21건의 잘못된 보도현황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은 경기도 관련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공한 것 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010년보다 2011년도에 해명보도 건수가 줄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 우수부서 및 홍보베스트 인센티브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변인실에서는 매년 경기도청 홍보에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 2010년에 홍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최우수 100만 원부터 장려 3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런데 홍보베스트에 선정된 직원에게는 3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다가 금년부터 홍보 우수부서 및 홍보 베스트에 대하여 예산삭감으로 시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표창장과 경기도바로알기시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최우수 100만 원, 장려 30만 원 주다가 인센티브 변경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했고 인센티브를 더 주실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예민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와 언론매체 간 인터뷰 추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지의 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와 언론매체 간 인터뷰 추진 시 주로 어떠한 매체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인터뷰매체 선정기준과 진행 형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파악되는데, 또한 도지사와 언론매체 간 인터뷰 추진 시 언론사에 인터뷰기사 게재를 조건으로 광고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열린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학생 관련 소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학생 광고경진대회를 후원하여 대학생들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창의ㆍ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이는 최근 청년실업과 학자금 등 대학생들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정에 반영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돋보이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인 경기넷을 비롯해서 경기도 정책포털인 G플러스, G뉴스플러스죠. 그다음에 외국어 홈페이지, 모바일경기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또한 각각의 홈페이지 특성이 달라 별도 운영되고 있던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까지 하겠다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에 본 위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경기도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애쓰시는 대변인실과 그 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넷 방문자 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월에 153만 명까지 기록했던, 많은 사람들이 들어 왔던 경기넷의 방문자 수가 올해 9월에는 58만 명으로 떨어졌죠?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동안 접속하신 분들이 부동산 포털사이트가 분리가 되어 경기넷의 방문자가 감소되었던 것 맞죠?

○ 장정은 위원 몇 해 전에는 사실은 여행관광 사이트가 분리되는 바람에 그때도 또한 방문자 수가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장정은 위원 사실 본 위원은 경기넷은 경기도정에 대해 분야별로 모두 망라해서 홍보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티즌이 많이 찾는 사이트를 굳이 분리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안하고요. 초기화면에 띄워서라도 네티즌들께 우리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나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같이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가 충돌이 돼서 운영을 못 한다라는 건, 사실 더 큰 대형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넷에서 가지는 목표는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생활에 편의를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새로 생기는 정책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사실 부분으로 분리화시키면 여행사이트 나누고 부동산 사이트 이렇게 나누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만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는 거지 다른 우리 경기도의 도정에 대한 것들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3년간 열린도지사실 해서 접속내용을 보면 월 평균 400명으로 하루에 13명 정도밖에 접속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에 13명이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접속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 아닙니까?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외국어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지난 2009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온라인을 통한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도정홍보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한 3일간 아주대학에서 도정홍보 관련 행사를 치렀죠?

○ 장정은 위원 그 행사명은 경기도 in Campus로 소요되는 예산은 1,700만 원 들였죠?

○ 장정은 위원 도 홍보부스를 운영해 도의 주요행사인 DMZ영화제, 전국체전, 세계유기농대회, 도자기비엔날레, 일자리 홍보ㆍ취업상담, 민원상담 등을 진행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이나 홍보부스를 찾았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찾았는지 확인하기가 그거하시면 자체평가로 홍보행사 중에서 충분히 효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굳이 대학캠퍼스를 행사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이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은 대학축제기간에 도정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도정을 홍보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어떤 게 맞는 건지 그 효과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관심과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2009년하고 2010년도에는 사실은 도정홍보 행사를 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정홍보 행사를 매년 진행할 계획인가요?

○ 장정은 위원 매년 진행하실 겁니까?

○ 장정은 위원 네. 경기도 in Campus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1,700만 원이 든 도정홍보를 계속 매년 해나가실 건지. 사실 이건 2009년, 2010년도에 없었던 행사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이 행사를 계속 해나가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 장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행사를 기획할 때 장소와 콘셉트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위원님이 한 번씩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대변인실은 사실 선거법하고, 저번에 홍보담당관님이 그런 일을 맡게 돼서 선거법으로 결국 직을 관두게 됐는데 대변인실은 선거법과 관련된 조항이 많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죠, 도정뉴스를 전하는 데 있어서?

○ 이효경 위원 도정에 관해서 역시 또 홍보가 제한되어 있나요?

○ 이효경 위원 그게 선거가 있는 해 외에는 괜찮은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럼 매번 건건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들어서, 그게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못하고 매달 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들어서요. 그러면 G-Life 잡지를 만드는 데도 그런 영향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선거법을 피해 갈 수 없고 매달 나오면 선거법을 피해갈 수 있나요?

○ 이효경 위원 내용을 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뭐뭐 있어요, 간행물 중에? G-Life하고 또…….

○ 이효경 위원 하나고. 그럼 방송에 대해서도 또 여쭐게요. 방송에서도 선거법 관련된 게 있죠?

○ 이효경 위원 방송은 괜찮아요?

○ 이효경 위원 우리 여기서 하는 방송은 없나요,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 이효경 위원 제가 그거 봤거든요. 그런데 그건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나요?

○ 이효경 위원 방송은 없고요, 문제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은 가능한데 나머지 계속하는 건 아니고, 매달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방송은 인터넷방송은 괜찮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인터넷방송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그 인터넷방송을 케이블방송에서 방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게 방영될 수 있나요? 케이블TV에.

○ 이효경 위원 영상 같은 걸 제공해 주고 있죠? 이쪽에서. 무슨 소리인지 제가 알아요. 이쪽에서 보내 준 영상을 그대로 틀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걸 올려주면 케이블방송에서 다시 자체로…….

○ 이효경 위원 선별하고 자체로 좀 편집해서 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케이블방송이 31개 시군에 몇 개 있나요?

○ 이효경 위원 얼마씩 지원돼요? 홍보지원비로.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건당 똑같죠?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더 안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똑같이 나가는 건데 얼마 정도, 한 케이블방송당?

○ 이효경 위원 연간 10개 케이블사에?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5,000만 원이면 한 5억 정도 나가는 거네요?

○ 이효경 위원 아까 G-Life가 그런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선관위에 문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게 6억이 드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케이블방송에 5억 든 그 방송효과하고 G-Life에 6억 든 홍보효과를 봤을 때는 대변인님 하실 말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 건 G-Life에 6억을 들여서 홍보를 할 만큼의, 내용도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보면 참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G-Life에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과정도 이해가 좀 어렵고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업체, 계약했으면 위탁업체하고 계약한 관계 증명서류, 그다음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뭘 어떻게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연간 6억이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도 한 위탁업체에, 그렇죠? 그런데 이 효과가 얼마나, 뭐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더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 때 계속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참고로……. 네, 비교를 하는 것도 좋죠. 그러면 비교해 주셨으니까 시정이나 도정홍보비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제가 다른 시도하고, 16개 광역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예산까지도 같이 주세요.

○ 이효경 위원 예산 주고, 저희가 비교 대비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꼭 그런 경우가 어느 광역시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볼 사항이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언론공익광고 집행내역 보니까 9월 달까지가 28%였는데 가을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100% 다 쓰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그 외에 지금 이강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페이지 3쪽에 보면 아직 50% 안 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9월 말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 배수문 위원 이것도 계획에 맞게 연말까지 다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여 미리 다 집행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발생했는데 미처 늦게 집행되는 일은 없도록, 그게 돈 집행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어 하니까요. 조기집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 오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올 1월부터 6월 달까지 한국ABC 일간신문 2011년도 발행사 보고서 일람표를 일부러 들어가서 찾은 거예요. 여기 보면 대상기관 발행평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일간지도 나와 있고 전국지도 다 나와 있고. 이런 데 보면, 사실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 연장인데 대변인실에서도 어떤 언론기관에 얼마만큼의 언론비를 써야 될지 결정하는데 상당히 고심이 많겠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최소한 주먹구구식으로 언론사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언론사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차제에 열악한 언론사를 좀 더 지원하고 싶다라면 단순히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어느 분이 “거기는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게 언론사에서 가장 잣대로 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동안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항상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를 줄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정하게, 그리고 진짜 지원된다면 원래 있던 계획에 의해서 하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세울 때 계획 틀리고 예산 집행될 때 틀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좀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월 18일 자 일간신문 Why에. 보셨어요?

○ 배수문 위원 우리 김용삼 대변인님 이름이 거론돼 있어요. 거론돼 있으면서 가장 큰 얘기는 거침없는 김문수 지사님 때문에 가장 곤혹스러운 김용삼 대변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심정이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본 위원이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뒤에 보면 여성에 관련된 것, 종교에 관련된 발언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구조상 우리 지사님께서 외부활동 하시는 건에 대해서 일부 작성하시죠?

○ 배수문 위원 작성하실 때, 아니면 코멘트하실 때 이런 것들이 좀 녹아드나요? 대변인님 생각하시기에.

○ 배수문 위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본회의 시간에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따먹문수 건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사실은 지사님이 어디 가셔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천이백만을 대표하시는 것 맞죠?

○ 배수문 위원 물론 지사님이 직접 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평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입을 맡고 계시니까, 대변인실이. 더 용의주도하게 좀 필요한 부분들은 전달해 드리는 것들이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부탁이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차제에 김문수 지사님이 좋은 일로 잘 실렸으면 좋겠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얘기가 잘 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도민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발언들 이런 것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향후. 간혹 그런 식의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일부러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아니신가, 대선을 앞두시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실 텐데 꼭 그렇게 보여져요, 상황이.

○ 배수문 위원 그런 이슈적인 부분에 의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정말 도민이 잘사는 모습들을 가지고 김문수 지사님의 위상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마 도민들이 바라는 김 지사님의 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김 지사님의 상을 만들어가는 가장 최 근처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많은 자료, 더 좋은 자료 그리고 더 도민들을 위한 자료들이 지사님께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노력이 계속 수반이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일을 하시는 데 있으셔서 계속 교체되는 직원들 때문에 곤란하시죠, 연속선상에서?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와 관련돼서 업무의 연속선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오전에 지적됐던 것처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가장 많이 비교하는 하는 곳이 서울시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인원은 아마 서울시 1/4 정도 수준 가지고 하시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지역은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20배 넓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런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되게 고군분투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일의 속성상 인구가 많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요소겠지만 경기도청에 비해서 조금 더 열악한 각 광역단체에서도 다 같은 일을 해 내고 있거든요. 경기도를 더 선도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가장 선봉에서 홍보도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김용삼 대변인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대변인실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대변인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