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을죽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준비한 이을죽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인재개발원의 또 발전을 위해 애쓰시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행정감사는 우리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혹시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해서 내년도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감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재개발원장 등 증인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을죽 인재개발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이춘구 e-러닝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인재개발원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을죽 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회 강호중 사무국장께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 사)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을죽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원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인재개발원에 모처럼 또 와서 여기에 같이 참석한 직원 계장급 이상, 사무관 이상도 같이 좀 인사를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유인물로 해주시고 그다음 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원장님! 15쪽의 지역사회를 리드하는 핵심인재 양성부터 22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재개발원 운영은 기이 제출해 주신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쪽의 작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한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섯 건이 있죠?

○ 위원장 이해문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우리가 감사시간을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인당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주질의는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주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질의와 관련된 부분의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위원님들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한 번 다 이렇게 주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가 질의하실 분들은 따로 시간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사용계획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답변은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담당과장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석에 아까 선서, 증인선서를 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이미 자료 요구해서 지난 31일까지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마는 혹시 오늘 또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구가 있으면 자료 요구를 미리해 주시고 관계 부서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를 복사하고 따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와서 그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여 주시고 다시 회수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시간이 많이 가면 결과적으로 질의 답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빙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있는 증빙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확인해서 보여 주시고 확인이 끝난 다음에 돌려가도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그걸 좀 착안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회의에 감사를,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제가 수감기관에 이미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장, 단위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하셨고요. 업무규정집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업무규정을, 규정집이 있을 텐데 여기 간단하게 교육훈련 관계법규만 갖다 놨는데 여기,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업무규정집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 각종 직원들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 회계규정이라든지.

○ 위원장 이해문 그거 왜, 가져오라는데 여기. 가져오세요! 원장님실에 있는 거라도 가져오세요.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실 받아서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장 출입한 분들, 지금 뒤에 직원들 자기 신분증 다 패용했나요? 신분증 들어보세요.

(관계공무원들 신분증 들어 보임)

그래야 누구인지 확인하고 나중에, 패용이 안 된 분은 퇴장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선서 날인한 건 제가 확인하고 다 받았습니다. 미비한 거는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에 앞서서 자료 요구할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 오완석 위원 네,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외부강사 중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특강강사가 있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강인지 아닌지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외부강사 중에 특강강사 명단, 주제, 그다음에 강사료 해서 좀 해줄 수 있나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을 하셨는데 민간업체 입찰을 했어요. 입찰공고문하고요, 응찰한 업체의 제출서류. 그러니까 응찰 몇 개가 응찰했으며 그다음에……. 네,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꿈나무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멘토링 활동일지 작성을 했다고 했는데 멘토링 활동일지 작성 보고서 이게 민간업체에서 아마 한 거 같은데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꿈나무 스스로 학습의 수강자 명단 있죠, 70명씩 140명.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하고, 시군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관계, 저소득층인지 이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부모 참석여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벽 없는 워크숍과정 중에 조직의 불합리한 업무 및 조직 활성화 개선 실천과제 124건 이렇게 자료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있으면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개선 부분에 보면 매뉴얼을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중에 다른 부서 말고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한 데 있죠? 그 부서 거 좀 있으면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 전국교수요원 연찬대회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교육과정 개발 분야에서 기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어요. 신규 교육과정 따로 볼 수 있나요, 어떤 건지?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있는 대로, 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없으면 없다. 또 그런 사유는 지금 사유서 써서 제출해 주세요.

○ 오완석 위원 멘토링 활동일지 쓰는 건 맞는 거죠? 12월 다 한 다음에 주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자료 요구한 것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자료 요구할 분이 안 계시면 바로 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속기사 두 분이 같이 오늘 오셨는데 속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원래 가운데 이렇게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속기를 해주시면서 다소 조금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발언이나 답변이나 할 때는 전부 다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이 돼야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속기사를 향하여)

우리 속기사님 그렇게 하면 되죠?

(속기사, 고개를 끄덕임)

속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하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 표정 이런 것도 좀 같이 넣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거수로. 오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1년 만에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 왔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전국교수연찬대회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시고 또 장관상 수상한 것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인사전보제한 요구를 좀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도 직원분들이 전부 다 1년 이상씩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조직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1년 이상씩 근무하면서 업무에 대한 숙련도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좀 예년보다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 제 자료를 250페이지에 자료를 주셨는데, 금년도에 꿈나무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셨죠?

○ 오완석 위원 2차에 걸쳐서 하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 사업이 시행됐는지 잘 알고 계시죠?

○ 오완석 위원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산심의 때 전액 삭감한 사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전임 원장님께서 어떻게 능력이 있으신지 발휘하셔 가지고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본인 스스로는 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본인이 발령이 나신 것 같은데 맞죠?

○ 오완석 위원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업을 반대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설치목적과 과연 이게 부합하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도 의문이 있었고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이걸 피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제기를 했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사업을 안 했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편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어가면서, 피해 가면서 위탁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업이 2회에 걸쳐 가지고 5,49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네요, 맞죠?

○ 오완석 위원 원장님께서는 인재개발원의 설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위원 2007년도에 기관이 명칭이 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이 아닌 일반인들한테도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시민단체 이렇게 교육을 시켜 왔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연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시민단체가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 교육이 없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식명칭을 바꿔서, 2007년도에 기관명칭을 바꿔서 좀 더 교육의 기회를 일반 시민들한테 넓히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선거 때, 선거 때 왜 그런 거예요? 인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게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목적까지 바꿔 가지고 만들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교육기관의 목적을 확대시킨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그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하면서 그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연간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순간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공무원교육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지자체에서는 5년간 장기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고 이 연수원에서도 좀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만들었다가 안 되면 또 폐쇄하고 뭐 이런 기분이 드는데, 물론 원장님 책임은 아니시겠죠. 아닌데 지금까지 좀 그렇게 해왔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인재개발원 고유의 목적은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 외에 어차피 도정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에게도 좀 교육의 기회를 줘서 확대시키자 하는 것 때문에 2007년에 바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부합된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경기도 꿈나무 스스로 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한가족 자녀들한테 그런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거야 교육을 하면 좋기야 좋겠죠. 나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공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할 때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목적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과연 돈을 들여서, 인적을 투여해서 하는데 실효성이 과연 있고 유효적절한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여러 군데도 있고 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떠안으면서 과연 이 꿈나무 스스로 학습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2박 3일인가요?

○ 오완석 위원 2박 3일 동안 하는데 그 부모님이랑 같이 온 학생들도 있고 따로 혼자 온 학생도 있더라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부모님이 참석하는 분도 있고 안 온 분도 있고…….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상자가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1학년인가요?

○ 오완석 위원 어린애들인데, 물론 명강사가 와 가지고 2박 3일 동안 강의를 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어린애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교육이 그게 하루 이틀에 해서 스스로 학습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어린 학생들을 한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해서 즐거움도 주고 또 희망도 주고 꿈도 주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인재개발원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시간을 투여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 중에 다중지능 및 청소년 역량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업체의 프로그램 중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다중지능 및 청소년 역량검사 이것을 IQ검사하듯이 검사하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우리 담당하시는 분,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

○ 위원장 이해문 저기 담당과장, 아까 선서한 사람 나오세요.

○ 오완석 위원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선서한 담당과장이 나오라고요. 발언대에는 선서를 안 한 사람은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과장이 오완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검사프로그램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죠? 민간업체에서 가져온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검토해 보셨어요? 이게 국제 공인된 어떤 검사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검증된 검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업체에서 자기들 프로그램 가지고 와서 역량검사를 한 후에 그 학생의 역량의 맞게끔 강의를 하겠다, 멘토를 하겠다 뭐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보셨냐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보긴 보셨어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면, 위탁을 하면 교육목적에 맞게끔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최소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못하신 거죠? 프로그램 검토를 다 못하신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직접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업체가 어떤 능력과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프로그램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멘토활동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 오완석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요?

○ 오완석 위원 지금 교육이 끝난 지가 좀 됐습니다. 몇 개월 됐어요. 혹시 아까 보고서가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 이거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샘플링 검사한 게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까 그 자료 주실 때 샘플링 검사를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우리 과장님 됐고요. 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이 사업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도지사님이 나와서 특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쭉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변형이 됐어요.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직접 인재개발원에서 시행을 하려다가 그런 선거법 위반 때문에 민간업체에 위탁이 됐고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물론 첫 번째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아직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인재개발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극소수의 학생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인재개발원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3,000만 원 정도 해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 예산과 그 열정을 공무원 교육이나 그다음에 기타 도정활동에 필요한 민간단체라든가 기관 뭐 이런 데에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을 더 찾아봤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예산할 때도 이 문제 갖고 또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여하튼 이 부분은 설득의 차원이 아니고 정책적 판단의 차원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서 예산 심의할 때에도 큰 불편함이 없게끔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오완석 위원 시간이 몇 분 남았죠?

○ 오완석 위원 2분 남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는 5분 이내에 해주시고 나중에 또 주질의 해주시고. 네, 임한수 위원님 보충질의 5분 내에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원장님, 인재개발원 소관 시행규칙ㆍ훈령과 교육훈련법 규정 지금 두 가지를, 관련 법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게 상위법입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런데 훈련법에는 적용범위에서 보면 2조하고 3조, 훈련법에 2조ㆍ3조, 인재개발원의 운영 시행규칙 2조ㆍ3조가 내용이 틀려요. 틀린 요건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주민자치, 시민단체 등 교육 훈련과정이, 규정이 적절한 겁니까? 적절치 못한 겁니까?

○ 임한수 위원 두 가지 관련 법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보니까. 그렇죠?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예결산에 있으면서 5,000만 원인가…….

○ 임한수 위원 그것을 내가 반대했다가 다른 위원들한테 많이 질책을……. 그게 이제 자체 슬로건은 좋아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주민자치, 시민단체 이 교육에 대한 슬로건 말은 참 멋있는데 이게 우리 도비를 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하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복합적인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규정에, 내규에 어긋나가면서 인원을 또 많이 충원해야 되고 하는 과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년에는 안 할 수 없습니까?

○ 임한수 위원 내년에는 이거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임한수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현장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에 와서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각종 자료를 여기에 관계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오완석 위원님이 조금 아까 주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나중에 또 시간을 드리고요. 자료 요구도 해놨으니까 그때 좀 확인하시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하고 회의 전에 잠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간이 11시 5분입니다. 여기에 금일 교육일정을 보면 11시에 321호 강의실에서 생활건강에 대해서 건욱약손교육연구원의 성남진 강사가 70명을 상대로 기본교육 10기 핵심리더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이해문ㆍ임한수 위원님ㆍ장동일 위원님ㆍ최경신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가서 현장을 보고 그게 끝나면 바로 1조는 208호실에서 하는 12기 경기도 바로알기 과정에 지금 그 경기도 주요 정책과 비전을 경기도 류인권 강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청강을 해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양민 간사님은 2조로 신규 공직자 입문과정을 211호에서……. 지금 시간이 한국 현대사 이해, 경기문화재단의 강진갑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양민 간사님ㆍ오완석 위원님ㆍ서진웅 위원님 가서 청강을 좀 해주시고 아울러 이게 끝나면 201호 강의실에서 감성소나타과정에 신뢰리더십센터의 심영자 대표가 강사로 와서 하는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장님, 우리가 여기 두 군데로 나눠서 가는데 우리 아까 선서한 과장을 한 분씩 배정해 주세요. 1조에 어느 과장님을 배정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김관수 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1조에 여기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2조는 누가 배정이 됩니까?

○ 위원장 이해문 최정춘 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2조에 조양민 간사님을 안내해서, 지금 시간이 11시 07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과정에 한 10분씩 정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가면 거기에 현장의 출석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또 강의규정에 의해서 오늘 강의계획서, 교수가 강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것, 또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교재 이런 것들을 자료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수업하는데 특히 방해를 해서 소개를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무슨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강사한테 미리 양해를 좀 구해 주시고 지금 배정된 각 과장들은 경기도 감사의 일환으로 현장에 강의하는 것을 확인해서 10분 동안 우리가 청강을 하겠다는 것을 양해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20분 동안 현장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를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감사를 위해서 감사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간사님 같이……. 우리가 11시 30분에 현장에서 다시 여기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현장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지금 보고 왔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에 4개 반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결과에, 원장께서는 메모하세요. 아침에 10기 핵심리더과정 교육 출석부에 70명 수강생 중에 오늘 부득이 못 온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온 김연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입원사유가 뭔지 정확하게 사유서와 병원에 입원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증명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성복 씨는 모친상이라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지금 상 때문에 못 나오는지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천에서 온 강현숙 씨 수강생은 자녀문제 때문에 결석했는데 어떤 자녀문제가 있는지 그 사유서 허가원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들이, 67명이 수강하고 있어야 마땅한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63명이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명이 어떤 사유로, 아침에 여기 사인에 서명을 다해 놓고 현장에 없는 것인지 사유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1명은 현장에서 담당직원이 안양에서 온 김종강 수강생은 10시부터 12시까지 외출 허가를 이렇게 했어요. 사유는 병원 피부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천문기 담당자가 사인만 하고 그다음에 결재란에 팀장이나 과장님은 사인이 없는데 그 조치사항도 지금 여백으로 되어 있고, 달랑 이거 하나로 어디에 나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유에 확인해 보시고 맞는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들이 이렇게 가보니까 현장수업하는 내용을 보고, 평소에도 이렇게 사인을 하고 수강을 안 하는 이런 것이 있는지, 그동안 과정들을 전부 출석부와 사인대장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우리가 이런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바로알기 기본과정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지금 오늘 교육과정 중에 11시부터 11시 50까지 경기도 주요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는 시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깐 들어본 그 강의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경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에, 경기도의 면적이 얼마고 경기도의 인구가 얼마여서 뭐 서울보다도 많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PPT자료를 보여주고 수강을 하는데 거기에 오늘 교육 수강생 중 인원을 보니까 44명 중에 5급 공무원이 다섯 분이 있고요. 6급이 열여덟 분이 있어요. 7급이 11명, 8급이 9명, 9급이 1명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강의에 경기도 바로알기라는 이 강좌의 내용이 이런 5급이나 6급이 주 대상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해야 되는지? 또 9급하고 5급하고 같이 이렇게 합반을 해서 강의의 내용들이 과연 수강생들이 듣기에 합당한 강의인지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에 의하면 그 강의의 학습강사가 강의해야 될 학습자료라든지 그다음에 강사 이런 강의자료 이런 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부 단면을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할 때에는 좀 더 강의 기본계획에 맞는 강의와 수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현장을 보고 느낌을 얘기하고요. 오후에 다시 회의를, 감사를 할 때에는 지금 얘기했던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아까 오전에 우리 오완석 위원님께서 주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임한수 위원님이 하시려다가 우리가 시간관계상 현장을 확인하는데 소요를 좀 했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누가……. 네,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 이거 추진계획이 중요한 게 뭐였죠? 이것을 하고자 했던 중요한 계획이, 추진계획을 세웠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였었죠?

○ 서진웅 위원 학부모와 함께 하는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었죠?

○ 서진웅 위원 이게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때, 2011년 2월 17일 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목표설정, 개인별 맞춤형 학습법 체험 또 스스로 학습하기보다는 학원에 의존하는 학습풍토 개선 그리고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동기 유발. 이게 프로그램의 목적이었거든요. 맞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면 대상 확정 후에 팀 구성해서 멘토-멘티 확정하겠다. 그래서 멘토 1인당 학생 3~4명 지도하겠다. 이렇게 주도적 학습을,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을 강화시키는.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설문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나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 250페이지 성과보고서 보면 1기는 80%, 설문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가. 2기는 90.7%로 나왔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이게 어떤 평가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에 대한 평가죠?

○ 서진웅 위원 1기, 2기 나눠서 했는데 1기는 80%고 2기는 90.7%라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당초에 꿈나무 스스로 학습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학습하기, 그러니까 사교육비 대책 세우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 목표 설정시켜서 학습풍토를 개선시키자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거창하게 설문조사 결과는 1기는 80%다 2기는 90.7%다 해 놓고 공부의 스킬 48.8%, 나만의 학습법 및 학습 플래너 작성방법 52.7%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원장님!

○ 서진웅 위원 그런 뭐 인재개발원의 환경이 좋았느냐, 뭐가 유익했느냐 이거 평가하기 위해서 이거 계획 추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였어요, 목적이 있었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 목적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당연하죠.

○ 서진웅 위원 그게 주목적 아니었어요. 나머지는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업무계획서상에 추진계획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이거 무슨 시책사업 하듯이 무상으로 교육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뭔가 분명한 목적을 전달하려고 한 것 아니었어요, 애들한테.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목적에 맞는 평가가 지금 애들이 제대로 못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인재개발원이 너무 성급하고 졸속의 계획을 세워서 한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뭔가 평가방법에 있어서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5분, 나중에 또 질의할 시간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애의 평가는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시행할 때부터 잘못 시행한 건 졸속이라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아이들이 평가하는 이 지표도 이렇게 낮은데 지금 공무원들이 평가한 지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원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겁니까?

○ 위원장 이해문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오전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오완석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들어왔습니까? 오완석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

○ 오완석 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오후에 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오완석 위원님이 아까 주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자료가 또 와야 계속 질의를 하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고 여기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요? 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와서 여기서 식사해 보니까 여러 팀으로 이렇게 교육인원이 많아서 상당히 혼잡해서 저희들도 오늘은 여기서 같이 식사를 못하고 부득이 이 근처 외부에 가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피감기관에서도 중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 요구할 것, 서진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간단한 건데요. 제가 집합교육 과정별 교재목록을 제출받았는데 이중에서 한 두 가지만 교재를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공공디자인과정에 대한 교재 그리고 하나는 여기 그 뭡니까? 전략기획전문과정에 대한 교재. 그러니까 하나는 공공디자인과정의 교재고요. 하나는 전략기획전문과정에 대한 교재를 여기 제가 제출 받았으니까 보시고 이 교재를 저한테 좀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 임한수 위원 아니, 내가 질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2분만 할게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신 겁니까? 임한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외국공무원들 교육을 하는데 도비ㆍ국비를 들여서 이거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원장님! 득과 실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임한수 위원 네,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지금 교수님들 강의료는 어떤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죠?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최근 1년간, 2년이 아니고 1년간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수들한테 강의료를 제출한 리스트 좀 제출할 수 있죠?

○ 임한수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1년간?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면 저희가 중식과 오후 일정을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하려고 하는데, 장동일 위원님 급히 할 말씀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아닙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따가. 고맙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더 혹시…….

○ 위원장 이해문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 오완석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집행부에서 식사를 못합니다.

○ 오완석 위원 저기 뭐야. 지금까지 퇴교 처분된 수강생이 있나요?

○ 오완석 위원 네, 3년 동안.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퇴교심사위원회 명단하고요.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 그러면 오전에 일정을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우리 위원님들 자료제출과 그리고 현장학습 시, 청강 시 우리가 보고 느낀 내용 중에서 출석확인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까 상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답변 가능한 자료,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자료를 만들거나 새로 하기 어렵게 해서,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려운 것은 그냥 “어렵다.”라고 이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감사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감사가 오늘부터 17일까지, 11월 17일까지로 감사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일 날 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또 자료를 확인하고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위원님 모두 동의를 해주셔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조양민 그러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 장동일 위원 원장님께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상적인 조직 형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동일 위원 아니, 어떤 공무원들이 우리 전체 경기도, 교육을 받은 우리 일원들이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런 뭐 막연한 얘기 같지만 하여튼 그런 조직을, 조직의 성원으로서 어떠한 교육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을 짤막하게 소회를 좀 말씀해 보시라고요.

○ 장동일 위원 최근에 제가 어떤 언론자료를 보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법에 보면 청소년의 기준을 24세까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청소년에게 더불어 살기 의식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꼴찌라는 데이터가 나온 걸 제가 봤는데 혹시 그런 기사 보신 적 있나요?

○ 장동일 위원 그걸 한두 달 전에 제가 봤는데 제가 보니까 더불어 살기 의식, 사회 협력관계,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이런 것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꼴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와, 구성원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 대부분이 군대를 제대하거나 대학을 마치고 우리 공직사회에 들어오면 대부분 그런 인성이 형성돼서 들어오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겪어 보니까,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이 교육에 의해서 쉽게 바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 장동일 위원 좋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역량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요즘 공동체가 많이 좀 붕괴돼져 가는 사회현상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런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게 프로그램에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전임자들의 그런 교육계획의 틀을 좋은 것은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교육의 패러다임이랄지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혹시 해리포터 시리즈 첫대목 기억나시나요?

○ 장동일 위원 아주 그냥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벽을 무너뜨리니까 출입구가 나와서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걸로, 저의 오래전의 기억인데요. 혹시 그런 어떤, 그런 해리포터가 인기를,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건데요. 발상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이 너무나 그냥 너무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오는 그런 교육방식 같은 것은 조금 좀 요즘 세대에 맞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 장동일 위원 지금 집합교육 비율하고 러닝교육하고 비율이 작년하고 통계를 아직 좀 잘못 봐서 그런데 어느 정도죠?

○ 장동일 위원 그럼 거의 러닝교육으로 이렇게,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이 어떤 시간을 절약해 주고 효과적으로 비용을 분산시키고 또는 개인의 시간을 안 뺏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아직도 우리 문화라는 게 사람을 만나서 서로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개인주의로 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 장동일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생각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하셔서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여기 뭡니까?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교육자들에게 설문조사 다 하죠?

○ 장동일 위원 만족도조사라고 하나요?

○ 장동일 위원 그냥 솔직히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주로 문제점이고 또 장점은 무엇이라고 주로 대표적으로 나오나요?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을죽 원장님 부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그냥 말씀이 아니고 성의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기대를 하겠고 또 잘 좀 관리하셔서 앞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이 더 나은 교육기관으로써 계속해서, 아까 뭐 교육우수평가에서 2년인가 연속해서 대상도 타고 하셨던데…….

○ 장동일 위원 그런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장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0년, 11년에 행안부장관상, 총리상, 대통령상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런 건 뭐 인위, 억지로 상을 받으시려고 그런 건 아니시죠? 일부러 상 받으려고 가서 이렇게 거기 맞춰서 일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 최경신 위원 네, 그건 제가, 그건 우선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이을죽 원장님 오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결산 때 식당이라든지 매점운영권 이런 걸 지적을 했는데 성실하게 개선을 하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자료를 보니까, 44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간부 직위변동 현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분까지, 현직에 계신 분까지 포함해서 사무관 이상 간부가, 물론 전임자까지 하면 제출하신 자료상으로는 43명이거든요. 42페이지~43페이지 해 가지고요. 이 중에서 현직자까지 포함해도 2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이 다섯 분밖에 안 계세요. 보통 공무원들 경기도청에서 전보제한 기간이 2년이죠?

○ 최경신 위원 1년이에요?

○ 최경신 위원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최경신 위원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청은요?

○ 최경신 위원 보통 다른 기관은 2년으로 많이들 하는데요.

○ 최경신 위원 우리 원장님이 여기에 언제 오셨죠? 원장님이 6월 27일 날 오셨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한 5개월가량 됐는데 인재개발원에서 근무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인재개발원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물론 2년을 아직 근무를 안 하셨겠지만 한번 이렇게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근무를 해야만 업무를 좀 알만하고 새로운 어떤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단순 행정업무라는 거죠. 옛날에는 직원들이 교육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행정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행정관리나 보조.

○ 최경신 위원 한 텀 정도라는 게 1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돼요?

○ 최경신 위원 인사권을 우리 원장님이 갖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기관이든지 비슷한 양태가 나타나는데 이 사업소는 인사에서 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서 아무래도 밀리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갓 승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왔던 사람도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는 게 자기 승진하는 데 유리하다, 경력관리에 유리하다고 그래서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인재개발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좀 짧죠?

○ 최경신 위원 비슷하죠. 본청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슷하죠?

○ 최경신 위원 글쎄요, 이게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데서 이름을 인재개발원으로 바꿨고 그러면 명칭 그대로 경기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인데 이런 기관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본청에 비해서 좀 짧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원장님 입장에서 최소한 인재개발원에 발령 나면 한 2년 정도는 다른 데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저도 공무원했지만 이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어야지 사람을 위해서 조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죠.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특히 사업소 같은 데를 보면, 특히나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사람을 다루는 데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런 곳에서 그냥 잠깐 스쳐 가는 곳이다. 재직기간이 짧다 보니까 오는 사람 자체도 “나 조금만 있으면 가야 되겠다,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관심이 없게 된다고요, 업무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물론 이제 그것은 우리 원장님이 혼자 해결하실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왕 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은 좀 인사부서라든지, 인사부서만 해갖고는 안 될 겁니다. 그 윗분들한테, 지사님이나 이런 분한테 그런 건의를 드려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여기는……. 그리고 정말로 올 사람들, 오고 싶은 사람들, 여기도 받으시죠, 신청서 받으시죠, 인사 때?

○ 최경신 위원 6급 이하만요?

○ 최경신 위원 신청 많이 들어오나요?

○ 최경신 위원 거의 안 들어오죠?

○ 최경신 위원 원장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왕 오신 직원들 좀 더 여기에 애정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인재개발원에 오는 사람은 인사평점을 매길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인사나 감사, 예산 이런 쪽 본 사람들은 약간 매리트를 주거든요.

○ 최경신 위원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 없나요?

○ 최경신 위원 그래도 암묵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전에도 보면. 공식적이지는 않아도 암묵적으로 다 있는데 좀 여기는 말 그대로 누가 봐도 교육전문가라, 경기도청 내에서 교육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 그대로 자기 인사상의 손해를 안 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지적은 했는데 단박에 원장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하고 439페이지 좀 봐주세요. 439페이지 중간에 보면 Best-HRD 인증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증하는 기관이 어디죠?

○ 최경신 위원 그 인증서가 공인된 인증서인가요?

○ 최경신 위원 행안부하고 교과부에서 HRD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기관인가요?

○ 최경신 위원 이게 국제기구인가요, 인증하는 데가?

○ 최경신 위원 직업능력개발원이요?

○ 최경신 위원 여기에서, 이게 인증받고 나면 좀 인센티브라는 게 뭐가 있나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증받은 기관은, 그러니까 어떤 교육에 대해서는 평가를,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평가할 때 좀 우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증을 받았으면 인증받은 것, 안 받은 것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해당기관에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 최경신 위원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 최경신 위원 그냥 인증받고…….

○ 최경신 위원 그냥 자부심만 주는 거라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굳이 이런 것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힘 들여 가지고, 해당 기관에서?

○ 최경신 위원 잘하고 있다 이런 걸로 인정받는다 그거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게 컨설팅하기 전하고 후하고를 좀 비교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료를 내셨는데 “사업 전후를 계량화하여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만 하셨어요.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나, 감사자료뿐만 아니라 외부에다가, 분명히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인재개발원에서 하셨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럼 전후를 반드시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왜 이 컨설팅을 하느냐 그 정당성이 입증되는 거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비교하기 어렵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컨설팅을 수행하니까 그 과정이 최종적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이 된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아웃풋,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웃풋을 얘기하지 마시고 아웃컴을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컨설팅을 했더니 그 기관의 민원만족도가, 공무원들 질적인 향상이 되어서 민원만족도가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기관이 무슨 외부의 평가에서 상을 받았다든지 1위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나와 줘야지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했다. 컨설팅을 했더니 여기에 지금 제출하신 것처럼 도출했다, 뭐했다, 뭐했다. 예를 들어 평가지표를 만들고 교육프로그램을 바꿨다. 그것은 성과가 아니거든요.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일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성과물이라고 발표를 하시고 또 저희한테 제출하시고 그런다고요.

○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컨설팅을 받은 데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게 한다는 것은…….

○ 최경신 위원 네. 이런 컨설팅을 보면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나요, 컨설팅 하는 데?

○ 최경신 위원 해당 기관에서 컨설팅 비용은 안 내고 그냥 무상으로 해주시는데…….

○ 최경신 위원 이런 컨설팅 같은 것을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컨설팅을 조직진단이라든지 각종 많은 컨설팅을 받거든요, 조직들마다. 일반 기업체 같은 데들은 몇억 원씩 용역을 주고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부분이 처음에 도입하시는 분 있잖아요, 기관장. 그분만 혼자 자기 치적으로 삼지 실제 그 직원들은 좀 지나고 하면 거의 이 컨설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것이 도대체 결과가 뭔지 사람만 열심히 데려다 놓고 교육시키고 달달 볶아서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스스로들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봐도 성과를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여기 연천군, 소방재난본부, 과천시 이런 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컨설팅하기 전하고 한 후가 뭐가 달라졌을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했더니 교육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제도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직무를 어떻게 했을 때 승진이 잘 됐는데 이 컨설팅받고 나서는 평가체계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제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나왔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만 놓고 봐도 별로 느끼기 못했을 것 같은데.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원장님한테 구체적인 말씀을 듣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과거에 그런 일 참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MBO 목표관리를 한다, 뭐 BSC를 도입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한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공무원들이 달라진 게 별로 없거든요. 행정기관이 달라진 게, 옛날에 비해서.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건 전산시스템 도입된 것 이것밖에 없거든요, 요 근래에 와서. 공무원들이 친절한 것이 달라졌다든지 이거 별로 못 느끼거든요.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이런 것도 못 느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게 물론 컨설팅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을 너무 조직을 흔들어대고, 조직을 흔들어대면서 이런 컨설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적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조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빨리빨리 몇 개 목표 정해 놓고 금년에 몇 개, 내년에 몇 개 이런 식으로는 하시지 말고 한 군데를 하시더라도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연천군을 했다 하면 연천군 주민들이 볼 때 ‘아, 컨설팅받았더니 확 달라졌더라.’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한 군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신 위원 얼마 남았나요, 시간이?

○ 위원장대리 조양민 추가질의 5분 더 쓰시죠.

○ 최경신 위원 네. 이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답변할 사항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외부강사 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 외부강사 중에서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강사로 오신 적 있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교육훈련기관의 직원이 아니면 공무원도, 그러니까 상급기관이거나 타 기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상급기관, 예를 들어 우리 인재개발원 같으면 경기도청이겠죠. 도청의 공무원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 강사료는 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외부강사하고 똑같이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실비변상 차원에서 주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은, 물론 기관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기관이 다른 게 아니라 인사권자는 같잖아요. 경기도지사라는 같은 인사권자 하에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주기는 주되 근무시간에 나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비변상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여기에 나올 때 출장 달고 나오시죠?

○ 최경신 위원 그럼 출장비 받죠?

○ 최경신 위원 한 번 할 때 얼마 받습니까?

○ 최경신 위원 강의로 올 때는 출장비를 안 받아요?

○ 최경신 위원 확실해요? 강의 목적으로 왔을 때는 출장비 별도 안 받나요? 보통 일반 출장 갈 때 얼마씩 받죠?

○ 최경신 위원 외출로 온다고요?

○ 최경신 위원 근무상황부에 그러면 어떻게 해갖고 오나요? 근무상황부에 외출로 해갖고 오나요?

○ 최경신 위원 외출이 아닌데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는.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주신 건 아닌데요. 근무상황부에 출장이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어제 늦게 여기 주신 자료에서 다는 못하고요. 다른 어디 시청에서 오신 강사나 이런 사람들 빼고 경기도청에 있는 분들만,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또 빼고요. 본청에서 오신 분들만 해 가지고 해당 날짜의 근무상황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예 출장도 안 달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출장을 달았는데 다 근무지 내 출장으로 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출장목적이 여기에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달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실명은 좀 그렇지만요. 어떤 분은, 감사관실에 있는 분은 5월 27일 날 여기 왔다 갔거든요, 강의를 하러. 그래 가지고 강사료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근무상황부에 어떻게 달았냐 하면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간을 달았어요, 근무지 외의 출장으로. 근데 출장목적이 감사원실 직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공직기강 감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해서 강사료를 받아갔거든요. 그리고 해당 날짜에 이 출장이 근무상황부에 안 올라 있다는 것은 그분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셨다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 최경신 위원 여기에 오신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이 그 날짜에 근무상황부가 없어요. 없다는 소리는 사무실에 근무했다는 거죠.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장목적도 다 틀려요.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은 7월 1일 자에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하고 가셨는데 출장기간을 6월 27일부터 7월 1일로 달아놓고 출장지가 이천ㆍ화성ㆍ의정부ㆍ용인ㆍ안양이에요. 그리고 출장목적이 구제역 매몰지 점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3월 23일 날 여기에 오셨는데 3월 21일부터 25일까지로 출장을 달아놓고 출장지는 의정부ㆍ고양ㆍ연천ㆍ양주. 목적은 부서별로 청렴방문 해서 청렴컨설팅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청렴컨설팅을 하고 갔다는 소리인데. 물론 이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책임지실 사항은 아니죠. 그분들이 출장을 달고 왔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만 이건 분명히 인재개발원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하고 오신 거죠, 이분들이.

○ 최경신 위원 또 한 분은 재미있는 건요. 저도 보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분 한 분은 계약직이신데 그날 출장을 달았어요. 그런데 출장지가 서울이에요. 국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장목적이 국회 포럼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여기 와서 강의하고 강사료 받아갔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 제가,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에다가 확인할 부분은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한 것은 틀린 거죠. 맞는 것은 아니죠? 제대로 인재개발원에 출장 가서 거기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도 많아요, 또. 한 절반 정도는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경기도 바로알기 과정 강의하러 여기 인재개발원에 온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출장을 다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달리 한다든지 아예 근무상황부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여기 인재개발원에서도 볼 때요?

○ 최경신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아니, 근무상황부라는 것은, 본 위원도 공무원 했지만 근무상황부는 말 그대로 근무상황을 쓰는 거거든요, 근무상황을.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일상적인 업무를 할 때는 안 쓰지만 특이한 상황 벌어졌을 때 그때는 근무상황부에다가 기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럴 때 사고가 나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죽잖아요. 그러면 순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여부도 이걸로 판단합니다.

○ 최경신 위원 만약에 이 사람이 출장도 안 달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당하면 이 사람 근무지 이탈이에요. 순직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자료는 이번 감사기간에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재개발원 입장에서는, 특히 공무원들 강의 나올 때, 강의 요청할 때 “출장 정확히 달고 와라.”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알려 주셔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것은 우리 인재개발원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책임,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충분히 고지를 못 했다는 간접적인 책임도 좀 있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강사료 책정 기준을 보니까, 이필구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에 보니까 강사료 기준이 있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한 것 보니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저기를 하셨더라고요. 공무원하고 대학강사 이런 외부강사하고 기준을 맞추셨죠, 똑같이?

○ 최경신 위원 공무원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건 있더라고요. 추가비용…….

○ 최경신 위원 추가로 주는데 공무원은 좀 적게 주잖아요.

○ 최경신 위원 좀 적게 주는데 이 공무원들이 외부, 아주 자기 직무하고 관련 없는 데 가서 받는 것은 외부강사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지만 자기업무 그리고 자기 경기도청 소속기관에 가서 강의를 할 때에는 그것은 외부강사하고 똑같이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그것을 정확하게 얼마에 해라 이렇게는 안 나왔지만 실비변상 차원입니다, 이것은. 그 시간에 그분 여기에 와서 강의하더라도 월급 다 받잖아요. 여기에서 강의료 받는 만큼 월급에서 빼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와서 강의하시는 거 아니죠? 근무시간 중에 와서 강의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사료 지급하는 것은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실비변상 차원에서 주라는 것이지 일반 외부강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실비변상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실비변상 차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원장님…….

○ 최경신 위원 작년에도 얘기됐었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상당히 고액을 받아가세요, 보면. 그리고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아까 강의실 가서도 보셨지만, 그때 얘기 나왔지만 아주 전문적인, 기술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자기 하던 업무, 일상적인 업무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배와의 대화 같은 것을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선배와의 대화하는 데 그거 무슨 대단한 저기라고, 자기 그냥 살아온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외부강사 전문가들 강사료 받는 것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거 우리 원장님이…….

○ 최경신 위원 강사료 책정하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보니까 그렇게 인정한다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도 강사료 수준이 좀 높죠, 경기도가? 비교하니까요?

○ 최경신 위원 아주 한두 군데 빼놓고는 경기도가 높더라고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최소한 경기도청에 있는 공무원이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강의하러 가 가지고 돈 번다 소리는 듣지를 말아야죠.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실비변상입니다. 원고료라는 것은 자기가 원고를 썼기 때문에 거기 들인 노력, 노력의 대가 실비 그리고 여비. 예를 들어 자기 차 타고 오면 기름 값 들어가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버스비 들어가고. 그 실비변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그냥 외부전문가 강사 부르듯이 얼마 해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개념이.

○ 최경신 위원 그걸 좀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에 강사료 수준 책정하실 때 유념하시고, 이 근무상황부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강의요청하실 때 공문에다 같이 꼭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291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291페이지서부터는 교육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교육계획에 대해서 과정별 수요하고 계획자, 수료자죠?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보니까 2008년도부터 했는데 2008년도는 총 자료만 있고 실질적인 것은 2009년도부터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사이버교육은 별도로 제가 더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빼고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이 집합교육인데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기본교육에는 신규자과정이 있고 핵심가치과정이 있고 리더십역량과정, 조직문화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에는 직무교육과정하고 정보화교육과정, 글로벌과정, 장기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제가 지적을 뭐가 잘못됐다 이러기보다도 좀 이것은 유념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자료를 보는데 기본교육의 핵심가치라든가 리더십역량 부분은 2009년도 뭐 또 2010년도 보면, 리더십역량 부분은 한 2009년도에는 1,682명이 수요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교과편성은 700명을 잡았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830명이 신청했는데 280명이 계획돼서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2009년도에 보면 총 4,894명 사이버 빼고요. 4,894명이 수요신청을 했는데 집합교육으로 실시된 건 3,730명이 이렇게 교육과정을 수료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신규과정이야 뭐 직전 연도에 못 받았으면 그다음 이렇게 이어서 받겠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먼저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보직을 받았으면 더 효율적인 공직생활을 할 텐데 이 자료에 보면 먼저 수요신청을 2009년도에 보면 신규과정이 1,088명인데, 수요는 1,088명인데 수료한 사람은 1,230명이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1,133명이 수요자인데 계획은 또 인재개발원에서 1,080명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지자체마다 단체장에 따라서 교육을 위탁하는 게 틀리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전에, 물론 우수한 인력들이 공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육을 미필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공직은 선 교육을 시키고 후 보직을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느냐.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리더십 부분 같은 경우 수요는 구성 대비, 수요는 구성 대비 34.4%가 나오는데 실제 계획은 18.8%에요, 2009년도에. 이게 2010년에 도 개선되지 않고 수요가 구성비율 보면 17%를 차지하는데 실제 계획해서 교육한 건 7.8%밖에 안 되거든요. 교과편성에도 인재개발원에서, 기본교육에서 교과편성 과정에서 핵심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하면 거기에 인원을 더 배정할 수 있고 수요가, 계획인원을 더 배정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어떤 수요는 상당히 우리가 그 공무원의 학업의지, 학습의지의 질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수요구성 대비 계획구성비가 50%밖에 안 되는 것은 교과편성에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문교육 쪽으로 가다 보면, 가기 전에 먼저 173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 서진웅 위원 173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신규과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좀 전에 오전에 현장방문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강사만족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규공직자 강사만, 173페이지에 보면 강사에 대한 평균만족도는 78%, 인재개발원에. 2010년도 하반기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것도 78%는 상반기 대비 6% 하락된 거라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신규입문자과정을 보면요. 공무원강사 만족도가 55%예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일반강사 만족도도 6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신규공직자들이 지금 강의를 받으면서 상당히 강사의 강의, 어떤 수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의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이 별로 좋지 않은 강사가 와서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육생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것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평가 내는 것 아니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럼 거기에 맞는 강사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가, 강사의 질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앞으로 2012년도에.

○ 서진웅 위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문교육을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지금 직무교육을 오전에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또 이해문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9년도부터는 직무교육보다도 좀 다원화된 어떤 다양성에 비춰서 여러 가지 강의를 좀 과정을 좀 넓히고 있다,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구성비를 보면 그렇게, 이것도 그렇게 답변이 과연 옳은가. 왜냐하면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직무교육 수요가 총 전문교육이 3만 8,000명이 수요신청을 했는데 계획한 것은 1만 3,000명을 교육했거든요. 1만 3,080명을 했는데 직무교육 수요가 2만 8,638명인데 구성비가 75%입니다. 그런데 1만 660명 81.5%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직무교육 구성비가 59%대로 확 떨어졌고 계획구성비도 56%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2010년도에 직무교육신청 수요는 47%밖에 안 되는데 교육과정의 배출비율을 따져보면 69%로 확 올랐어요. 무려 20%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 올해도 보면 직무교육을 4,265명이 신청했는데 54%입니다, 구성비, 7,874명 수요 중에. 3,412명이 수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직무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2,432명에서 71%나 됩니다. 그럼 아까 오전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배치되지 않을까요?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수치가 아니라 수치처럼 정확한 게 없죠.

○ 서진웅 위원 직무교육을 2~3일 과정으로?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단기과정을 쭉 보면요. 엑셀 중급과정 또 뭡니까? 블로그 그것이 신청이 많고 교육도 많고요. 나머지는 또 줄어요. 그것을 직무교육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왜냐하면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자료를 정밀하게 저희들이 볼 때에 아, 그럼 직무교육이 제대로 된 직무교육이냐. 직무교육과정을 쉽게 들어가면 엑셀 중급과정을 직무교육이라고 하시고, 물론 직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요새 어느 세대인데 엑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직무라고 하시면. 보다 공무원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직무교육인데. 그리고 정보화 교육을 보시면요. 수요는 되게 높습니다. 2010년도 보면 수요자가 무려 5,524명이 신청했어요. 이게 수요 구성비 100% 놓고 볼 때 42%입니다. 그런데 이 게획한 것은 480명밖에 교육 안 했거든요. 이건 15%밖에 교육을 안 했어요. 수요는 42%나 신청을 했는데 수요 구성 대비. 이건 교육과정 편성을 15%밖에 안 한 거예요, 인원이. 그리고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교육이 3,000명이 넘게, 3,080명이 신청했는데 39점, 구성비로 보면 수요 구성비는 39% 나오는데 계획은 560명 했어요. 16.4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어떤 교육을 원하느냐. 수요는 뭡니까? 어떤 교육을 원하는가 파악하는 거잖아요?

○ 서진웅 위원 거기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거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수요를 했으면 그 수요에 맞게, 이 수요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방안을 교육과정에 제시, 교육과정에 제시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은 자료를 검토해서 보면 실제 지금 수요하고 계획하고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교육과정 편성, 저는 이걸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담당자가 자료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정확한 자료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조직의 생산성 성과창출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직에 복귀해서, 현업에 복귀해서 성과창출을 시키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교육이고 창조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성적,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의 모든 평가는 행정 대도민 행정서비스의 질 높이는 교육이 돼야 된다. 물론 뭐 과정상 원하는 과정은 다양할 겁니다. 그걸 집합하기가 또 쉽지도 않고. 하지만 그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예측된 수요를 가지고 교과편성을 해줘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그 교육에 와 가지고 내가 이 교육을 받고 싶어서 수용을 해야지 아무리 강사가 훌륭하게 강의를 해도 온 사람이 교육과정 어떤 수료기간 때문에, 수료일자 때문에 와서 수료 목적으로 온다면 안 되잖아요.

○ 서진웅 위원 수료목적으로 와서 그 기간 채우고 가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강사 평가할 때도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사도 질 좋은 강사가 해야 되지만 교육생도 교육받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곧 수요의 예측에 의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부터 보시겠어요? 323페이지부터 제가 보자면 이게 사이버교육 평가에 대한, 뭐 인재개발원이 교육을 전담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이버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몇 만 명이, 7만 명이 넘죠?

○ 서진웅 위원 작년이 7만 명이 넘었나요?

○ 서진웅 위원 상당히 많은 수치가……. 아, 공무원들이 사이버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페이지 329페이지부터 이제 제가 좀 보자면 여기에 보면 학습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이 부분이 2009년도고요. 2010년도에는 341페이지의 3번 항목에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교육의 학습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직무역량 강화가 좀 있고 또 관심분야도 있고 집합교육의 어려움 때문에 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습목적 달성도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332번 항목하고 341페이지 4번 항목을 좀 보시면 사이버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 이게 2009년도에는 52%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36%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인원이 도움이 좀 됐다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도움이 좀 됐다가 40%고요. 2010년도에는 51%로 됩니다. 보통은 2009년도에 6.4%고 2010년도에 11%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인원이 옮겨가는 겁니다. 하향되는 겁니다. 2009년도에는 “많은 도움이 됐다.”가 52.7%였는데 2010년도에는 36.8%이기 때문에. 또 학습활용 정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활용 정도에 보면 “많이 활용하고 있다.”가 2009년도가 290명, 한 34% 됩니다. 그런데 342페이지 5-1을 보면 25.4%로 확 줄어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가끔 활용하고 있다.” 보통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6-1하고 342페이지 6번을 보면 교육과정의 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매우 만족”이 28.5%에서 2010년도에 20%로 쭉 더 떨어집니다. 이것이 또 하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사관리도 2009년도에 28% 정도 되던 비율이 매우 만족이, “학사관리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게 28% 정도 나왔는데 2010년도에 13.8%로 “학사관리가 좀 안 좋다, 매우 만족한 걸 못 느끼겠다.”는 게 확 줄어듭니다. 헬프 운영 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 24.5%에서 2010년에 15.1%로 줄어듭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 하면 사이버의 다양성은 인정합니다. 교육의 다양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를 매년 많은 인원들이 접속하고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과정이, 사이버 교육과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버는 그냥 교육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을 시키고자, 공무원들에 대한 평생교육 측면도 있고 직무교육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틈틈이 자기가 시간 내서 하는 거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귀한 시간 내서 하는 건데 그 시간 동안에 만족을 못 느끼고 그냥 보통으로 많이 느낀다면 누가 사이버교육을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사이버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면 도민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과연 효율성을 따져보면 이게 많이, 솔직히 매우 만족하고 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 몇 %가, 이 몇십 %가 상당히 활용도가 높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직장에서든 현업에서든 아니면 일반 개인 역량에서든. 그런데 이 부분이 반절로 뚝뚝뚝 떨어지고 이게 보통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질 높은 사이버교육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 서진웅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또 일반 도민들도 많이 접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 교육의 질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관련 팀에서 심도 있게 한번 내부 토론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45페이지 보면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13번이 있는데 13번 항목에 “경기도인재개발원 사이버학습을 2010년도에 총 몇 과정 이수하셨습니까?”라는 설문에 미수료 여부가 있다, 없다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접속을,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미수료, 수료를 안 한 거죠, 그죠?

○ 서진웅 위원 1개 과정, 2개 과정인데 이게 그러니까 많은 과정도 아니고 1개에서 5개 과정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시도해,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과정 시도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 서진웅 위원 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 서진웅 위원 이런 표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저희 위원이 이거 궁금해서 표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료요청한 게 아니고 이걸 한번 검증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만 하겠습니다.

16, 17번에 보면 학습 이게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학습 시간대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학습장소가 직장이 54.8% 정도 되고 자택이 43.5% 정도 되고 기타 장소가 좀 있는데요. 이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하고 직장, 그죠? 그리고 PC방에서 한다는 한 분은 참 열의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과정의 17% 정도가 업무 시간대에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업무와 중복을 피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건 점심시간에 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점심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점심시간에 하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하는 비율이 높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317페이지 좀, 이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317페이지 보면 아마 근태가 있습니다, 신규과정에. 근태가 있는데 근태 중에 쭉 내려와서 보면 3.2%가 있고요. 또 320페이지인가요, 어딘가 2%가 있어요, 2점이 있어요, 5점 만점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좀 공부하러 온 사람의 태도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5점 정도에 2점 정도면 몇 번의 결석을 하고 몇 번의, 근태불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점 맞은 분 같은 경우? 또 말하면 여기 318페이지에 보면요. 양주시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0.5점이에요, 근태가. 318페이지 밑에서 한 대여섯 번째 보시면 양주시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37번. 여기는 또 0.5점이에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근태부분이 이건 좀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가 되지 않을까요?

○ 서진웅 위원 학습과정에 하여튼 간 문제는 항상 어디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수록 특히 신규자과정인데, 공직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면 이분들이 나가서 일선 현업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어떤 태도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 강하게, 0.5점이 뭡니까? 아예 퇴교입니까?

○ 서진웅 위원 조치를 시키든지 해야죠. 뭔가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0.5점 이런 것은 너무 하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분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이나 우리 도민을 생각했을 때 어차피 공직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곳인데.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자료를 가지고 좀 나름대로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원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나 또 교육의 질 부분을 우리가 평가할 때나 또 강사의 질 부분을 우리가 강사를 채용할 때 그러니까 강사를, 교수요원을 임용할 때나 또 이게 교육의 질 부분 학생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 특히 사이버교육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되도록 좀 많이 활용되고 많이 만족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협의데스크에서 우리 도 관련팀에서 잘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하고 원장님께서 주재하셔 가지고 한 결과를…….

○ 서진웅 위원 좀 보고해 주시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그래야 제가 행감을 할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검토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고,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본질의…….

(이필구 위원 고개 저음)

네, 그럼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인데요.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인재개발원 운영규칙에 보면 퇴교처분이 있어요. 제가 퇴교처분에 대한 명단자료를 좀 받았는데 3명입니다. 보니까 질병으로 인한 자퇴, 교육훈련 중 부상, 남편 지병악화 병간호, 타당성 있는 본인들에 의한 퇴교 같은데 여기 퇴교처분 17조에 보면 수업을 기피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때. 이거는 한 번만 이렇게 해도 퇴교가 되는 건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의 75쪽. 퇴교처분해서 “원장은 교육생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래서 1항에 보면 수업을 기피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때, 이게 몇 번 대리출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만 걸려도 퇴교를 하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이런 사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유가 있는데 봐준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아까도 보니까 4명 정도가 자리에 없는데 와서 본인이 직접 사인했는지 아니면, 이거 말하면 대리출석이라는 얘기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런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사인을 했는데 자리에 없으면 대리출석 아닙니까? 그러면 이 1항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 오완석 위원 없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리고 퇴교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경기도인재개발원 운영규칙을 개정 추진 중이다 그랬는데 퇴교심사위원회가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애매한 문구가 많이 있는데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런 때” 이거 뭐 애매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운영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퇴교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전부 다 공무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고 그럴 정도의 소양은 다 갖췄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교육기관으로서는 뭐 이런 부분은, 이 퇴교심사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교육생들한테는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입교만 하면 무조건 그냥 100% 다, 본인이 싫어서 퇴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자퇴를 하지 않는 이상은 100% 다 수료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그럽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교육이라는 게 이수를 시키고 패스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퇴교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교육을 좀 질적으로 그다음에 좀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수강생들의 수업태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 질의하겠습니다. 벽 없는 워크숍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가요? 제가 정확히 좀 이해를 못해서요.

○ 위원장대리 조양민 잠깐만요, 원장님. 식후에 피곤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감사장에서 조시는 분은 뭡니까? 네! 정신 번쩍 차리세요!

○ 오완석 위원 말씀하세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틀 동안 하는 건가요, 1박2일?

○ 오완석 위원 1박 2일 해서…….

○ 오완석 위원 다시 오는 것으로.

○ 오완석 위원 이게 참여도가 좀 어때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 실과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 다 참여를 합니까?

○ 오완석 위원 대략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 반 정도 이상 되나요?

○ 오완석 위원 반이 안 돼요?

○ 오완석 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한테 준 책을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 이래서 도청 내부 구성원 간 물리적ㆍ심리적 장벽을 제거하여 진정한 소통을 통한 효율성 높은 열린 조직 문화 창출이 목적인데 직원들이 전체 다 참여해서 스킨십도 하고 속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런 게 되는 거 아닌가요? 주목적이 뭡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과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겁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선발하는데 본인이 시간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올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벽 없는 조직 워크숍으로 해서 했는데 목적은 내부 구성원 간에 물리적ㆍ심리적 장벽을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왕따를 당한 일부 사람들 교육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엘리트 집단만 와서 한다든가 뭐 이런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부서에서.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라는 것은 좀 그런 게 반도 안 되는 인원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목적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로 했다면. 아니면 지금 목적을 잘못 쓰셨든가.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한 몇 %,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한 20%, 한두 명 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옵니까?

○ 오완석 위원 한 팀이 10명?

○ 오완석 위원 국별로 해서……. 과별로 하는 겁니까, 국별로 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한 과의 인원이 몇 명, 10명. 10명이면 한 30% 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서의 현안문제 그다음에 부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서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워크숍인지 아니면 여기 책자에 주신 것처럼 물리적ㆍ심리적 장벽을 제거하여 진정한 소통을 통한 효율성 높은 열린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인지, 이게 좀 제가 헷갈린다는 얘기죠.

○ 오완석 위원 실과에서 참여를 해서 과제는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1박2일 동안, 이틀 동안 자기들이 토론하고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업무에 이용한다든가 뭐 그런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 벽 없는 조직 워크숍 이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목적을 다시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문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저는 팀 단합대회를 하든가 해서 서로 인간관계를 쌓고 그다음에 조직이 서로 좀 더 구성원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 오완석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고. 이 목적에 맞게 하려면…….

○ 오완석 위원 물론 이게 원장님 있을 때 만든 게 아니고 그전에 있어서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전체 다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몇몇이, 그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 오완석 위원 그 실과 과장이 하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와서 워크숍한 과제를 분석해 보셨어요?

○ 오완석 위원 네. 그게 보니까 전부 다 비슷비슷하고 다 뭐, 준 것 보니까…….

○ 오완석 위원 자료로 준 것을 보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언제나 민원실이요. 이게 저한테 준 게 그거죠?

○ 오완석 위원 매뉴얼 작성했다는 게?

○ 오완석 위원 이거 뭐 자기들이 평상시에 하던 것 매뉴얼 만들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이틀 동안에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만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목적에 맞게끔…….

○ 오완석 위원 이 조직,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게 장기간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짜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고민을 더 하셔 가지고 정말로 벽 없는 조직 워크숍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워크숍으로 바꾸면 구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여전히 구성원은 제한이 되겠네요. 어차피 평일 날이고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 부서의 업무 중에 휴식시간 등을 통해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논의해야 될 사항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전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몇 명의 공무원이 가지고 나와서 구체적으로 토론한 형태 이런 형태로 해도 될 것 같은데.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서 교육이 실효성 있고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291페이지 수요조사에 대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봐도 계획과 수요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밑에 주석을 달은 것을 보니까 계획을 세운 이후에……. 아,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추가로 중국어반하고 늘어나 가지고 수요자가 더 늘었다 이렇게 표시를 했던데, 그렇습니까, 291페이지?

○ 오완석 위원 문제가 있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있는 교육이나 연수의 내용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내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든가 프로그램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수요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인원 교육 몇 명 이렇게, 갈 사람 몇 명 이렇게 조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좀 더 구체적이고 교육내용에 맞게끔 수요조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물론 새롭게 신규화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시군에 홍보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새로 신설되니까 여기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를 좀 조사해달라. 이렇게 미리 미리 좀 되어야 되지 않는가.

○ 오완석 위원 그렇죠. 그래야 강사 섭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준 자료에도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도 보면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꿈나무 스스로 학습 같은 경우도 아니,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중간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최소한 5년이 안 되더라도 1년 동안의 교육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좀 나와서 그것을 일선에 교육받을 수 있는 피교육자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수요조사도 거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에 맞는 수요조사가 되어야지.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생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계획하고 수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주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사업인데, 특히 교육기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돌출변수가 없는,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연간계획이라든가 3년, 5년 계획을 쭉 세워 가지고 교육을 해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이 즉흥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아니면 단기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다 없앴다, 없앴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교육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평가방법,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교육생들에 대한 평가방법이 기본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가방법이 따로 없죠, 특별히?

○ 오완석 위원 나머지는…….

○ 오완석 위원 정책보고서요?

○ 오완석 위원 정책보고서는 본인들이 작성해서 내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패스기준은 없어요? 보고서를 보고 평가해서 아, 이 정도는 유급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패스기준은 없습니까, 통과?

○ 오완석 위원 사실 이게 교육을 한 후에 평가를 한다는 게 우리가 입시경쟁에 쌓여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부분이 좀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고 특히 이제 기본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목표 설정치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엑셀교육을 한다고 하면 엑셀에서 나는 어디까지 수준에 도달하고 싶다. 그것은 개인의 차이가 있겠죠. 엑셀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하겠지만 또 엑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고단위까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인의 역량에 맞게끔 단위를 정해서 난 엑셀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이번 교육기간에 이 정도까지는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내게 한 다음에 그것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은 본인 스스로 책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실질적인 평가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물론 대부분 와서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육을 받는 거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귀중한 시간 내 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는데 자기의 역량을 강화해서 직무능력도 향상시키고, 이것이 도정과 공무원 생활하면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습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평가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물론 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소양을 갖추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나름대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받을 때보다, 안 받을 때보다 교육을 받을 때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다든가 아니면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교육기관으로서 의미가 없죠. 차라리 안 시키는 게 낫죠. 그냥 불러 가지고 직무교육시키고 비싼 강사 들여서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합리적인 평가방법 그다음에 좀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평가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도 고민하셔 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한 건데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결과에 따른 과정 신설을 한 게 있어요. 용역을 한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지금 어떤, 이 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신설된 과정이라든가 또 현재까지 하고 있는 과정이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집중식 교육에서 참여식 교육으로?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74페이지 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어요. 이거 윤영창 위원님하고 신광식 위원님이 신청을 하신 건데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내라고 해서 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부서는 모두 간담회 비용으로 썼어요. 그런데 역량개발지원과만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그런데 이게 밤 10시 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여러 번 있던데, 밤 10시 넘어서까지 법인카드로 소모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거야 뭐 그 시간에 간담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 오완석 위원 그날그날 필요한 것을?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가 많이 있고 쭉 있는데, 한두 번 했을 것도 아닌데, 이것을 매번 한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 이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오완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저는 장시간 안 하겠습니다. 자료 260페이지에요. 아니, 먼저 저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공무원 강사를 섭외하실 때요. 공문으로 요청하시죠? 예를 들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강의 와달라고 하는 것, 공문으로 요청하시나요?

○ 최경신 위원 아, 유선으로요?

○ 최경신 위원 보통 며칠 전에 하시나요? 보통 통상적으로? 딱 규정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규정이 있나요, 며칠 전에까지 해야 된다는 거?

○ 최경신 위원 일주일이나 열흘 전쯤에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도 강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 부서에서 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일 강의 나와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죠. 충분히 본인이 강의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는 있죠, 충분히?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다가, 어디 다른 데 출장 가 있는데 갑자기 연락해 가지고 강의 와달라. 그래서 당일 날 그냥 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 최경신 위원 그런 경우는 없죠?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에 소방학교할 때 하고 또 전임 원장님 계실 때 이것을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 산하에 공무원 교육기관이 우리 인재개발원 말고 소방학교하고 또 어디가 있나요?

○ 최경신 위원 네, 경기도 산하에.

○ 최경신 위원 소방학교, 두 군데죠?

○ 최경신 위원 혹시 소방학교에서도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공직자 일반적인 교육 있죠?

○ 최경신 위원 그런 교육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도?

○ 최경신 위원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예산이라든지 회계 실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방학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따로따로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는 소방공무원들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출동하는 현장인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인력이 적어요. 그래서 교육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예산이나 회계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공문서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전문화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굳이 소방학교에서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이 경기도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소방공무원들을 이쪽에다가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교육비 받고요.

○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해보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가능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양쪽 다. 그랬는데 그 뒤에 전혀 추진이 안 되셨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소방학교는 그쪽에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을 합니다. 자기들은 소방관들 훈련시키는 기관이지 소방공무원들 예산회계라든지 일반 공무원들, 사무직 행정직원들 교육시키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인재개발원 쪽에서만 받아준다고 하면 보내겠다, 자기네 교육과정 없애겠다. 그래서 소방관들 전문교육시키는 쪽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시죠?

○ 최경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작년부터 생각했는데 같은 경기도 산하이기 때문에, 경기도청 산하이기 때문에 양쪽의 교육기관이 굳이 그렇게 역량을 나눌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합쳐서 더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낫지 않나.

○ 최경신 위원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만 받으면 되잖아요?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 장기과정 같은 것은 안 되지만 하루 이틀씩 와서 이렇게 받는 것, 그런 것은 소방공무원도 시군 공무원들 하듯이 소방공무원도 대상을 확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협의하셔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 나온 건데요. 26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맨 마지막에 2011년 상반기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으로 나온 것의 맨 마지막에 경기도시공사 건이 나오는데 의무교육에 따른 교육참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 비자발적 입교 그리고 교육과정 개설 및 배경에 대한 이해부족, 이게 경기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여기서 교육시킨 거죠?

○ 최경신 위원 여기 이렇게 문제점이라고까지 서류에 내실 정도면 무슨 문제가 발생된 적 있나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도시공사 직원들이 어떤 말썽을 일으켰거나…….

○ 최경신 위원 해마다 하나요, 해마다?

○ 최경신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도시공사 컨설팅을 작년에 한 게 아니라 2009년에 했어요. 414페이지에 보시면요. 아까 이 부분을 컨설팅 효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때 이게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내놓은 자료 2개 앞뒤만 종합해 보면 컨설팅 효과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벌써 2009년에 맨 처음에 했는데, 그래 가지고 2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컨설팅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데려다 교육시켜 보니까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컨설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해봐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컨설팅을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하시든지 어떤 건수 위주로 하시는 것보다 1년에 1개 기관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변화됐다는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 본인들은 느껴야죠. 그런데 지금 당사자들도 비자발적이고 이해부족 이렇단 말이에요, 도시공사 직원들 자체부터도. 혹시 지금까지 컨설팅한 기관들 이렇게, 도시공사 말고 교육시킨 데가 있나요, 여기 인재개발원에서요?

○ 최경신 위원 없죠?

○ 최경신 위원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진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컨설팅, 그래서 자꾸 제가 다른 컨설팅, 교육 컨설팅뿐만 아니라 다른 컨설팅에 대해서 많이 과거에 접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컨설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여기가 교육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비전문기관들을 컨설팅해 준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컨설팅 효과가 큰 건요. 그쪽 기관에서 모르던 테크닉 있죠? 여기는 전문적으로 교육만 연구를 하시는 데고 거기는 교육이 하나의 부속된 기능인 기관하고 차이는 여기서 상대적인 노하우나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효과가 크지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거든요. 부분부분의 테크닉,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용역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기 때문에 교육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테크닉, 평가하는 테크닉이라든지 평가하는 기법, 평가지표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구체적인 테크닉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기관 전체에 대해서 직원들 다 모아놓고 평상시에 1년에 교육 1시간도 안 받던 직원들 상대로 해 가지고 교육이 중요하다 어떻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차라리 여기 교육 컨설팅을 하려면, 교육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과천시다, 연천군이다 그러면 그쪽에 교육담당하는 직원들 있죠? 교육하고 관련된 직원들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거. 교육평가라든지 평가방법, 평가지표 설정하는 방법,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담당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이, 실적 내놓기는 좋아요, 실적 내놓기는. 많이 했다 전 직원대상 교육했다 그런 건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실적은 좋은지 몰라도 구체적인 반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결과가 안 나와요, 변화된 모습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두 번 교육해 가지고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공사 건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 전면적으로, 그 기관을 전면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타깃을 좁혀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계속 컨설팅 하실 거죠, 앞으로도?

○ 최경신 위원 2011년, 2012년에 계속하실 텐데 앞으로 수행하실 때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양민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모바일 상상경기 그동안 사업진행했던 연혁하고요? 그리고 1년에 접속하는 모바일, 상상경기 접속하는 접속자 수하고 모바일로 접속한 숫자 이렇게 해서, 잠시 정회할 텐데 그동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발언을, 주질의 안 하신 우리 조양민 간사님, 이필구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먼저 조양민 간사님부터 하실까요? 조양민 간사님 감사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러닝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267페이지입니다. 지금 도, 시군 공무원 및 80여 공공기관의 사이버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e-러닝센터가 올해 9월 말 현재 825개 과정에서 12만 3,000명이 교육 중이고 올해 말에는 16만 명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상시학습시간 확대 등으로 사이버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소 필요장비가 없어서 서버가 수용가능 임계치를 수시로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는 저장ㆍ백업장치 그리고 웹서버, DB서버 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웹서버와 DB서버는 없고 저장ㆍ백업장치는 경기도 정보화기획단에서 불용처리된 노후장비를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사용했지만 고장 나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래서 지난해 7,000만 원 주고 구입한 와스서버(Web Application Server)?

○ 조양민 위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버티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좀 아쉬운 건 와스서버를 구입하기 전에 타 기관과 공동 활용했지만 인재개발원 e-러닝센터 접속이 폭주하면서 타 기관까지 피해를 입히자 그제서야 와스서버를 구입하신 거라고요?

○ 조양민 위원 올해 다섯 번이나 다운됐다면서요?

○ 조양민 위원 와스서버 용량이라는 게 초단위로는 동시에 12명 접속이 한계치고 학습 중에는 123명이 한계치일 정도로 작은 규모의 서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해서 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 조양민 위원 아쉬운 건 왜 좀 더 일찍 조치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286장비 가지고 첨단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조양민 위원 하여튼 서버가 다운되고 장비가 임계치를 넘나들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장비보강을 하겠다고 하시는 게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하여튼 교육수요에 따른 장비구축을 적절히 하지 못했는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 조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구내식당 관련인데 작년에 제가 식당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치의 교육생 만족도조사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3년치의 교육생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유독 식당운영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조양민 위원 한 번도 전반적으로 다른 만족도보다 높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 조양민 위원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81%였지만 식당운영에 관한 것은 상반기 62%, 하반기 63%, 2009년도에도 상반기 82%, 하반기 77%였지만 전반적인 만족도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2010년에는 식당서비스가 87%였지만 전반적인 만족도보다는 먼저 92%보다는 더 낮은 수치였고요.

○ 조양민 위원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은 우리 직원 52명과 경기개발연구원 176명 그리고 교육생 등 4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900여 명의 신규교육생의 경우에는 아침과 저녁 다 이곳에서 해결하는 거죠?

○ 조양민 위원 아이고! 그리고 하루종일 교육받는 교육생도 점심ㆍ저녁 이렇게 드셔야 될 거고?

○ 조양민 위원 하여튼 직원들뿐 아니라 하루종일 교육받는 교육생의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년 기간으로 신세계푸드하고 식당운영 계약하셨죠?

○ 조양민 위원 내년 12월 말까지.

○ 조양민 위원 2청, 지금 경기도 제2청 같은 경우에 신세계푸드하고 올해 5월에 식당계약 만료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조양민 위원 마찬가지지만 전환사유도 신세계푸드가 제공하는 식단에 대한 직원만족도가 대단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끼당 3,500원을 받아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그리고 경상비, 영업이익까지 거기다가 다 넣어야 하니까 당연히 식단의 질이 나아졌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올해 만족도조사는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 거죠?

○ 조양민 위원 왜요?

○ 조양민 위원 네, 일단은 계약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향후 직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직영체제로 전환도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관련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교육기관인 만큼 자료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자료실에는 사회과학 관련 서적을 비롯해서 순수과학 및 기술과학, 어학ㆍ문학ㆍ역사 등 각종 분야의 도서 3만 6,000여 권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2009년에는 2,900만 원을 들여서 1,791권, 2010년에는 2,600만 원을 들여서 1,858권 올해는 9월 말까지 1,500여 권을 각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자료실의 도서구입에는 교육생들의 의견이 좀 적극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규 교육생의 경우에는 3주 동안 이곳에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읽기에 좋은 취미서적이나 월간잡지 이런 것을 많이 비치를 해서 교육생들이 훨씬 좀 편안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도서대출 내역을 보면 2009년에는 3,494권 그리고 2010년에는 3,037권, 올해는 10월 말까지 3,194권으로 하루 평균 대출되는 책이 15권 정도입니다. 적은 숫자라고 보여지는데요. 많은 책이 꽂혀 있는 자료실이 아니라 많은 교육생과 직원들이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료실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네, 제가 몇 가지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상상경기 그리고 교육콘텐츠를 들어가 보면서 제가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 도의원들도 공무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회원가입을 하니까 도의회나 아니면 시군의회의 소속기관이 뜨잖아요. 클릭을 하면 뜰 수 있게 해놨는데 도의회나 각 시군의회는 뜨지를 않아요, 아예. 이거 왜 그렇습니까?

○ 조양민 위원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요?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신분이 공무원인데 기관에 등록을 할 때 기관을 등록하는데 아예 의회의 이름이 없더라 이 말씀이죠.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 조양민 위원 우리는 안 되어 있는 겁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런데 공인인증서로 접근이 되던데요.

○ 조양민 위원 아니, 제가 어제 가입을 했는데요, 뭘? 며칠 전에 가입을 했는데요. 제 공인인증서로, 모르겠어요, 제 공인인증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인사과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변을 도와 드리세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개별설명)

○ 조양민 위원 우리도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있는 직원들은 그럼 어떻게 등록을 해요?

○ 조양민 위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조양민 위원 그래서 저만 등록이 되어 있다?

(웃 음)

그리고 보안문제를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마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시군 공무원들도 다 접속이 가능해서 e-러닝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데 의원들도 할 수 있는, 저희도 지방자치법상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원장님!

○ 조양민 위원 네, 그리고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요. 제가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하고 비번을 쳐서 접속을 하면 그러면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로그아웃을 안 하고 창을 그냥 닫기도 하죠? 창을 닫기도 하는데 창을 닫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다시 부르니까 로그아웃이 안 된 상태로 다시 창이 떠요. 이건 보안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누가 계세요? 지금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한다고 공무원들이 대부분 e-HRD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을 닫았는데 그다음에 다시 창을 열었을 때 로그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 있는 건 보안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스템에 다 공무원들 인적사항이 있고 해킹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보안이 허술해서야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안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이 업무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 자리에 좀 앉으세요. 담당과장님 나와서 자기 직속ㆍ성명 얘기하고 아는 데까지 답변해 보세요.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 창을 띄우잖아요. 창을 띄우고 내가 e-러닝센터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로그인을 하지 않습니까? 뭐로 로그인 하세요. 과장님은? 아이디하고 비번 갖고 로그인 하시죠?

○ 조양민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도 부여받고 비번도 부여받아서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하면 사람들이 바빠서 로그아웃 안 누르고 그냥 창을 닫을 때가 있어요. 열려 있는 인터넷 창을 그냥 닫을 때 있으시죠?

○ 조양민 위원 그리고 그다음 다시 똑같은 사이트를 불렀을 때 그 사이트에 로그아웃이 된 상태여야 되는데 다시 열면 로그인이 그냥 유지돼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조양민 위원 네,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닫고 나서 로그인해 놓은 상태로 닫았는데 다시 부르니까 그냥 로그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 조양민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 조양민 위원 일반 포털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포털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공직자들이 접속하는 사이트고 공직자들 다 인적사항이 있고 그런 보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지 확인하시고, 다른 포털 안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전체의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 조양민 위원 무슨 버전의 문제요?

○ 조양민 위원 제 것 윈도우7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 조양민 위원 지금은 웬만한 사이트는 창을 닫고 다시 창을 불렀을 때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 창 거의 없어요. 만약에 경기넷도 그렇다면 경기넷도 제가 지적을 할 텐데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 조양민 위원 네,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은 보안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는 데 없어요. 창을, 포털이 어디건 중요한 포털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가 유지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꼭 챙겨보세요, 센터장님.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는데요. 원장님!

○ 조양민 위원 모바일 상상경기 여기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아까 자료제출하신 분은 원장님께 이 자료 드려보세요. 지금 모바일 상상경기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콘텐츠도 많고. 짧은 내용으로 그냥 가볍게 추구하시는 상시학습 이런 효과를 즐길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들어갔는데 이 모바일, 잠깐만요. 이 모바일학습 자료 받으셨죠?

○ 조양민 위원 이 모바일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e-러닝을 제외하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나 아니면 이런 형식의 모바일 형식으로 접근하는 걸 말하는데 이거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 맞습니까? e-러닝 포함해서 자료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 조양민 위원 모바일만요?

○ 조양민 위원 이 자료 설명 좀 해보세요, 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간사님,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아, 그런 방식으로…….

○ 조양민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하기에는 숫자가 많다. 지금 홈페이지 상에도 상상경기를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 조양민 위원 2개를 다 집계한 숫자다 이 말씀이시죠?

○ 조양민 위원 저는 좀, 앞으로는 점점 사람들이 컴퓨터보다는 모바일 쪽으로 학습이나 이런 생활이 훨씬 더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예요.

○ 조양민 위원 그런데 보통은 모바일이 이렇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를 보기가, 창이 좀 작고 이러면 연세가 50대 넘어가시고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보기도 어려우시고 이러한 어려운 면이 있어요, 큰 이렇게 아이패드나 이런 게 아니면. 그런데 보시면 URL주소를, 그러니까 경기도인재개발원 URL주소를 문자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이렇게 출근을 하실 때나 이럴 때는 문자를 받아서 문자를 클릭하면 이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를 구별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바일로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조양민 위원 거의 비율은 비슷하네요?

○ 조양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훨씬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하고 또 시간을 드릴게요. 그럼 이필구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저에게 제출한 자료 7쪽입니다. 제가 육아와 출산휴가를 사용한 내역 이것을 보내달라고 했던 이유는, 이것은 공통자료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보면 작년에 한 분의 남자분이 출산휴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또 세 분의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신 남자분이 한 분 계시고. 제가 이것을 제출하라고 했던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성공무원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좀 널리 알리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게 여성과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부부가 함께 혹은 또 이런 사회적인 책임이 크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한 건데요.

추가로 또 아까 모바일 상상 경기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결혼 적령기를 앞두고 있는 남녀 20~30대의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결혼과 출산, 임신 이런 것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건강콘텐츠도 제공을 하면, 그것을 뭐 어디에서 따로 배우기도 어렵고 그런 것, 부모님한테 옛날처럼 이렇게 앉아서 자세히 얘기를 들려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젊은 공직자들을 위한 콘텐츠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간사님 지금 주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관련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필구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옆에 중강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타 강의실이 저기 맞나요?

○ 이필구 위원 그냥 강의실에서 하고 있죠. 자신감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는, 여기가 기타 강의장인데 우리가 오늘 행감하기 때문에 저쪽을 쓰고 있는 건 아니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제가 ‘야, 인재개발원에서 기타, 감성소나타 해서 그 과목으로 기타도 가르쳐 주고 그러는데 딱딱한 사각의자에서, 여기에다가 놓고 기타를 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만 보더라도 마인드 자체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알다시피 173쪽에 보시면 강사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78%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말적으로만 소통나눔공간, 행동하는 리더양식, 즐거운 일터 만들기 이런 게 구호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우리가 왔을 때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기 제일 좋은 여건을 만들고 강의실을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저렇게 기타, 얼마나 좋아요. 교육시간에 기타도 치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 한번 개선하시고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만드셔야죠. 딱딱한 사각에서 기타 치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173쪽에 보면, 앞쪽에 보면 교육과정 전반에 평균 만족도는 92%로 나타났는데 한 장을 넘기면 강사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78%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강사 만족도는 특히나 55%. 55%라는 것은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라고 편성하고, 또 이게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개선하려는 의지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하면 주신 업무보고 8쪽에 보면, 8쪽 있죠. 이게 제일 끝에 보면 기타교육 보면 3과정 300명. 이게 작년에 1과정당 100명씩으로 나눈 거죠, 3과정이니까 300명이면.

○ 이필구 위원 어떤 뜻인가요?

○ 이필구 위원 보통 몇 명씩 나누세요?

○ 이필구 위원 한 텀에? 한 과정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몇 번에 나눠서…….

○ 이필구 위원 주민자치위원은요?

○ 이필구 위원 몇 명 왔어요? 몇 명을 한 교육생으로 잡고 있어요, 100명?

○ 이필구 위원 아니, 몇 명을 예정했는데요?

○ 이필구 위원 40명?

○ 이필구 위원 40명을 예정했는데 40명이 왔어요?

○ 이필구 위원 확실하죠? 100명인데 40명 온 것 아니에요, 혹시?

○ 이필구 위원 이것만 그러면 다음에 자료 좀 주세요.

○ 이필구 위원 맞습니다, 원장님. 40명 정도 해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한 텀으로 잡아놓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 뭐 효과가 나겠어요? 안 오지. 그런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안 온다고 하고. 당연히 안 와야죠. 왜냐하면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누가 옵니까, 안 오죠. 그거 잘 고치셨고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만족도를 따지는데요. 이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406쪽에 보면 전국 시도 외래강사 수당 지급기준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시도는 원고료를 별도 지급하는데…….

○ 이필구 위원 대체적으로 경기도가 높아요, 대체적으로. 여기 오는 강사들이 자기 원고료 없이 오는, 원고료 써 가지고 오는 강사 있겠어요, 자기가 다 책 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173쪽으로 오면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만족도가. 이것은 강사 섭외하고 판단할 때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강사 한 분 한 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시고 그냥 오시던 강사들 그냥 강의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만족도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을 때는 뭔가 원장님을 비롯해서 적절한 강사, 만족도를 높이는 강사를 최대한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인재개발원은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해본 적 있어요, 원장님?

○ 이필구 위원 어떤 연구를 하셨어요, 오셔갖고?

○ 이필구 위원 그냥 부르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강사. 교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사……. 그리고 찾아보고 추천 받으면 좋은 강사분들 많은데 어느 정도 되면 불렀기 때문에 또는 인맥,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부른다 이런 마인드는 원장님 자체에서 버리셔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주변에서 추천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시설만족도, 교육만족도 이런 것 참 좋은데……. 그리고 앞에는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92%라는 교육운영만족도를 냈어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90% 이런 것은, 강사가 55% 나오는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92% 나온다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실제로 안 맞고. 실질적으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실제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강사입니다, 강사. 그래서 강사 발굴에 최선을 다하시고, 물론 환경이야 좋죠.

○ 이필구 위원 두 번째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진 보면 말은 멋있는데 현장은 딱딱한 네모진 책상에서 표현과 소통 이런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인재개발원을 진짜 변화시키고 싶으시면 내부적인 공간도 변화를 주시고, 네?

○ 이필구 위원 진짜 여기에 맞게,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셔서, 외부적인 환경이야 제일이지만 내부적인 환경도 진짜 교육에 맞게 틀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강사 섭외하는 과정, 그 과정은 진짜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짜 공무원들 여기 교육받고 가신 분들한테 진짜 변화를 준다,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여기 앞에서 92%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92%가 되는 우리 인재개발원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했겠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꿈나무,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꿈나무교육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인재개발원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제가 누누이 지적했는데 어떻게 여기 강의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1명당 35만 원, 36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강의 교육운영계획을 짜는지 저는 그때도 이해 안 됐지만 와서도 또 이해, 그대로 얘기 엄청 듣고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한 우리 인재개발원 마인드 자체가 참으로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1인당 36만 원꼴로 교육을 했고 어떻게 그런 예산이 짜여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원장님 생각에 이게 예산이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못해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 진짜 좋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봤을 때 보편적인 예산을 세워서 교육한다면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너무나 과하다. 그것은 여기 내부에서 교육하고 그러는데 무슨, 이틀 반 하는데 1인당 36만 원씩 책정되어서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적으로 그런 교육예산 세울 때는 적정한, 모든 사람들이 보편 타당성 있는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실 분 해주시고요. 없으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주질의해 주셔서 추가질의……. 네,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서 교육, 공무원 인건비 예산 짜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현재 최소 몇 % 정도 짜죠, 인건비에 대해서?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그렇게 짜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자료가 아직, 자료를 한 번 안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한 번 안 만들어 보셨죠?

○ 서진웅 위원 일선 시군에서 교육, 단체장마다 틀릴 테니까. 어떤 단체장은 좀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좀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31개 시군의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질 평가를 위해서 그런 부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봄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느 시군은 공무원 교육에 좀 등한시하더라 이런 부분도 인재개발원 원장님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예산을 잠깐 보면,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된, 왜 그러냐 하면 일선 시군의 수입대체경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우리가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으로 교육을 해서 경상적경비 또 자체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2009년, 2010년도 우리 자료에 보니까. 232페이지에서부터 쭉 247페이지까지 보니까 수입예산, 다른 일반예산하고 수입대체경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2009년도에 예산현액이 53억 그리고 지출이 49억, 불용액이 4억 9,000인데 이게 9%였었는데 2010년도에는 57억이었는데 48억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8억 2,000, 불용비율이 14% 정도까지, 거의 한 5%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2009년도보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입대체경비만 딱 봤을 때, 물론 보니까 주로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전부 다. 수입대체경비가 불용액이 한 10%가, 수입대체경비 11% 중에 10%가 경상경비이고 2010년도에는 26% 중에 25%가 경상적인 경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이것은 제가 불용액이기 때문에 지출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수입부분을 보면 수입예산을 잡은 게 27억이였었는데 징수한 게 26억이 징수가 됐거든요. 좀 마이너스 징수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출은 22억. 자체사업까지 25억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보면 그때 당시에 불용액이 잡았던 불용액하고 수입대체로 그 당시액에서만 들어온 것으로 지출만 빼도 1억 5,900이 수입에서 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상당히 더 높다는 얘기이고.

○ 서진웅 위원 2010년도에 보면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수입을 예산현액의 25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가 28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납도 28억이 됐습니다. 한 28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때 저희가 수입대체경비로 지출한 게 한 19억 5,400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수입하고 지출로 그 당해연도 수입, 당해연도 지출만 빼도 한 8억 9,400이 남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까지 포함하면 불용액이 6억 4,000으로 결산보고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수입대체경비로 실질적으로 불용된 것은 한 14억, 15억 정도. 불용비율이 25%가 아니라 한 30%~40%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 하면 수입, 시군에 공무원 교육이 질적인 향상이 상당히 필요한데 수입대체경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다. 예산이 좀 많이 수입대체경비로써는 남는다.

○ 서진웅 위원 지난번 추경에 감했었죠?

○ 서진웅 위원 그게 수입대체경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질의했을 때 교육의 질 부분, 수요하고 수요자하고 계획한 인원대로 수료시킨 교육과정, 그 부분이 이 수입대체경비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에 실질적인 결산서상의 예산현액 수입ㆍ지출이 아니고 수입대체경비만 딱 떼어놓고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일선 시군 공무원 교육에 대한 사업 자체가, 이 교육관리 자체가 상당히 소홀했다.

○ 서진웅 위원 인정하시죠?

○ 서진웅 위원 이게 상당히 예산결산 불용액은 6억 1,400인데 실질적으로 수입대체경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게 불용액이 한 40% 가까이 돼요.

○ 서진웅 위원 이거 눈속임이죠, 어떻게 보면. 일선 시군 교육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추가질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외래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보니까 특별은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 가급은 장관급ㆍ국회의원ㆍ대학총장급ㆍ대기업 대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관은 어떻게 되나요? 그 기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차관은 어떻게 되나요?

○ 최경신 위원 장차관급으로 되어 있어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행안부 차관하셨던 분을 가급으로 주셨나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강의 개설할 때, 처음 할 때는 명사특강으로 100만 원 받으시고 행정법 강의를 쭉 하셨죠, 같은 과정에서?

○ 최경신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명사도 되고 일반강사도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셨던데. 명사 특강으로 해서, 전체과정 중에 첫날은 명사 특강이라고 해 가지고 공직생활 33년 한 것에 대한 후배들한테 알려준다고 해 가지고 명사 특강이라고 해서 100만 원 받으시고 그다음 날부터 쭉 행정법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40만 원씩 쭉 받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분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명사면 명사고 일반강사면 강사지 왜, 그분을 같은 과정에서 첫날은 명사로 해서 특강하고 다음 날부터는 쭉 행정법 전문과목 강사로 활용하셨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제가 그분을 아는데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행정법 강의는 말 그대로 전문 법률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명사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직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5년 하셨고, 최장수 부지사하셨고 행안부 차관하시고 그러니까 명사로 들어가죠. 명사급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왜 그분을 행정법 강의하는 전문강사로 쭉 쓰셨더라고요, 같은 과정에서.

○ 최경신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누가 봐도 말 그대로 그냥 그분 좀 도와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과정이 다르다면 혹시 또 이해를 하겠어요, 시일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그런데 같은 과정에서, 그 과정이 저기죠? 무슨 과정이죠?

○ 최경신 위원 핵심리더과정이니까 장기교육과정이죠?

○ 최경신 위원 장기교육과정에서 첫날은 명사특강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 원 주고 그다음 날부터는 쭉, 몇 번이에요? 이분이 몇 번을 하셨냐면 행정법만…….

○ 최경신 위원 한 열몇 번을 하셨죠, 내리 계속. 거의 매일이요.

○ 최경신 위원 과정이 다르다고요?

○ 최경신 위원 과정이 다른데 5월 4일 날 하셨고, 날짜가 같네요. 핵심리더과정은 3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하셨고 중간에 5월 4일 날 명사 특강을 하셨네요. 그렇죠?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는데 이 강사 선정하는 게, 글쎄 제삼자가 볼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제삼자가 볼 때 좀 객관성이 부족하다 이거죠. 우리 원장님은 아주 심사숙고하고 우수강사 인력풀에서 선정하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이런 경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분 선정이 잘못됐다 소리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분 개인 인격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분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강사 선정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누구 몰아주기식으로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오완석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요구한 것에 보니까 경기도 꿈나무 스스로 학습 관련해서 응찰업체 제출서류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응찰업체에서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 모집공고문에 있는 서류를 그냥 복사해서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원본을 따로 제출하셨어요?

○ 최경신 위원 오완석 위원한테만 주신 거예요?

○ 최경신 위원 혹시 이 업체, 엊그제 언론에서도 지방지에도 났지만 특히 이런 학습 관련 청소년 관련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도. 몰아주기 그 신문 난 것 아시죠?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해당 시의원들을 관련 업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혹시 업체…….

○ 최경신 위원 입찰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안받아 가지고, 심사하셔 가지고 점수 매겨서 하신 거잖아요?

○ 최경신 위원 이 업체가 전에도 경기도에서, 특히 인재개발원에서 뭐하는 사업에 하신 적 있나요?

○ 최경신 위원 처음이에요?

○ 최경신 위원 그럼 경기도에는요? 그때 서류심사 하셨을 때 이 업체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개별설명)

○ 최경신 위원 경기도 내에서 했다고요? 이 업체 아직,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정산도 안 끝났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과정에 대한 평가는 아직 최종 끝난 건 아니죠?

○ 최경신 위원 이 업체가 한 것에 대해서 평가는 언제 나오나요, 최종 평가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

○ 최경신 위원 금년도 중에요?

○ 최경신 위원 12월 달까지 맨토링을 하잖아요, 12월 달까지.

○ 최경신 위원 그래도 금년 중에 나올 수 있어요?

○ 최경신 위원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 최경신 위원 단순히 정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업평가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위탁을 받은 이 업체 평가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실패했다 성과가 안 좋다고 그러면 이 업체 내년에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어떤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심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평가가 안 좋은 데는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 최경신 위원 사업방식을 내년도에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공모를 해 가지고 제안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심사위원회는 어디 자체 심사위원회이신가요?

○ 최경신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 최경신 위원 그냥 일반경쟁입찰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열어놓으시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꼭 올해처럼 공모해서 제안서 받아서 심사하는 것보다는, 물론 제안서 받아서 심사하는 것이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게 더 훨씬 합리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그건 굉장히 적을 때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적격업체가 적을 때는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용역 받아서 하려고 하는 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경기도 내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상 이 사업들은요. 이런 사업들은 자본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회사 차릴 때. 그리고 사업 따놓고 회사 거꾸로 사람 모으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평상시에 상설조직으로 안 되어 있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보셔도 내가 볼 때는, 물론 입찰을 봐서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질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충분히 여기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질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성도, 본 위원이 지금 일반경쟁입찰로 바꿔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올해 사업을 평가하시고 나서 내년에도 어떤 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한다 계획을 세우실 때 일반경쟁입찰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냥 금년 방식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아까는 강사선정에 관련된 건데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우리 오완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1페이지에 쭉 특별강의 2010년, 11년 자료 보니까 같은 사람인데 어떤 경우는 100만 원 주고 어떤 경우는 50만 원을 줬어요, 같은 분인데. 작년에는 100만 원 주고 올해는 50만 원을 주셨어요. 차이가 왜 나는 거죠?

○ 최경신 위원 네.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는데요. 같은 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100만 원을 주셨어요. 과정도 보니까 작년에는 3기 신규자과정이고 올해는 4기 신규자과정이네요, 과정이 같은 과정인데.

○ 최경신 위원 7월 22일 날.

○ 최경신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100만 원은 잘 안 주실 건가요, 그러면?

○ 최경신 위원 올해도 차관님은 주셨는데 올해, 올해 100만 원 받으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다른 분들은 다 50만 원씩 받으시고 경기문화의전당 이사장도 50만 원만 받으셨네요?

○ 최경신 위원 그럼 앞으로는 작년에 과다하다고 해서 올해 낮췄으면 앞으로는 100만 원 분들은 별로 안 나오겠네요?

○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해도 소위 명사라는 분들이 오시죠, 경기도에는? 경기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옵니다. 거리도 일단은 가깝고요. 거리도 가깝고 또 이분들도 강의를 하고 나서 자기 기록을 쭉 갖고 다니거든요, 어디서 강의했다는 거. 그런데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경기도인재개발원 같은 데. 특히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를 했다는 것은 강의료가 좀 적어도요. 자기 경력관리 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어디 삼성그룹 교육원에 가서 강의했다는 것보다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강의했다는 게 경력관리에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싸게 하셔도, 그리고 경기도 거리도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싸게 하셔도 많이 오실 수는 있을 겁니다.

○ 최경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 선정하는 데 항상 객관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오해의 소지에 말리지 않게 강사 선정하는 데 신중하게 하시고 특히 명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하실 때 명사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선정할 때하고 강사료 주실 때 그것 좀 감안을 해서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이필구 위원 고개 끄덕임)

그럼 장시간 감사 질의와 또 답변해 주느라 수고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요구한 자료도 많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득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오늘 경기도 전체 행사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 행사에도 일부 참석이 있어서 지금 아직 이 시간 도착을 못했는데 아무튼 본 위원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한 거를 검토를 해봤고요. 가급적이면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안 하는 것이,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끝나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결산서 재무제표에 보면 부가가치세, 여기도 현재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죠?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해서 지금 규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관공서가 부가세를 내고 환급을 못 받았어요. 원장님께서도 여기도 사업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사업자가 있죠?

○ 위원장 이해문 여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나요?

○ 위원장 이해문 경기도인재개발원 법인명의고 대표자 이을죽 이렇게 되어 있죠?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의 종류에 부동산 업태고 종목이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할 때 부가세를 내고 있죠?

○ 위원장 이해문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바뀌고 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한수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외국인 교육과 관련해서 비용문제를 아까 잠깐 질의하면서 원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비용처리를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교육일정이 짜여져 있고 또 외국에서 오는 많은 교육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인재개발원의 원래 목적사업과 너무 많은 교육일정이 잡히면 여기에도 할 수 있는 캐파(capacity)가 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는지?

○ 위원장 이해문 숙소문제라든지 식당문제라든지 문제가 없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여기 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중에 금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현리?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여기 자리에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임숙경 작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았고 박정숙 대통령 표창, 그다음에 국무총리상에 이유진 그리고 행안부장관상에 장보정 이런 분들이 표창도 많이 받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속 축하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정이나 훈계받은 사람도 있죠? 시정ㆍ훈계ㆍ지적사항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원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현장 아까, 수업 중에 현장방문하면서 몇 가지 출석과 관련해서 했는데 이 규정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제가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 교육훈련관련 법규정이 있어요. 법규집이 있죠?

○ 위원장 이해문 여기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하고 있으면 오늘 금일 우리가 교육장에 가서 사전에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과 달리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자료만 우선 해서 이렇게 냈는데 이 사항들을 부득이 여기 보니까 감점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에 오늘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그 사람들만 이렇게 감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이 하고 있는 지금 이 과정에, 지나간 과정까지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없고요. 기이 지금 입수해서 받고 있는 이 과정의 학생들이 여기에 관련 법규집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감점이라든지 그런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감사에 왔다가 지적받아서 그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위원장 이해문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현장감사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17날, 11월 17일 날 저희들이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선서한 이을죽 원장, 김관수 과장, 최정춘 과장, 이춘구 센터장 이 네 분은 종합감사에 오셔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감사 중에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거나 우리 담당과장이 판단해서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과별로 PPT로 자료를 준비해서 17일 날 종합감사에 와서, 담당 과장하고 원장은 참석해 주시고 단 일반 우리 직원들은 안 오셔서도 됩니다, 그날은. 그래서 와서, 오늘 첫 감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가 되면 우리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문제점과 과별로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 어떻게 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적해 놓고 1년 후에 가서 내년 이때 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은 대부분 다 상임위원회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가서 그때 가서 시정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미 지금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면서 또 확인하고 또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100% 다 반영은 안 되더라도 우리 담당 과장께서 판단해서 원장님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정리해서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7일 날 종합감사 시에 와서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우리 과장님 세 분 가능하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과장 있음)

○ 위원장 이해문 왜 대답 소리가 좀, 안 되겠네! 대답소리가 좀. 이춘구 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이춘구 과장님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이춘구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소관 업무 중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저도 아까 여기 와서 로그인해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를 보려고 했다가 안 됐는데 우리 조양민 간사님은 특별히 아까 로그인이 됐다고 그랬는데 아까 원장께서 시범적으로 우리 행정자치 위원들을 한번 로그인할 수 있는, 하겠다고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해서 실제로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담당 우리 이춘구 과장님 소관인가요?

○ 위원장 이해문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안을 찾아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우리가 뭐 꼭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조양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위원장 이해문 오늘 감사에서 우리 과장님 소관의 업무 중에 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참석한 아까 인사소개했던 팀장님들, 역량개발지원과의 팀장님들 계시죠?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지금 역량개발지원과 소속의 팀장님들 계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분뿐이 안 계시나? 아까 소개할 때는 여러 분 있었는데. 계세요?

(「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이해문 다 메모했죠?

○ 위원장 이해문 자기 팀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거 발전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목소리가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하고 있는데 목소리 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목소리 좀 컸죠?

(답변 없음)

작년에 안 계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최정춘 과장님 이쪽의 내용들을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위원장 이해문 들어가시고요.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트에서 오늘 우리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 지금 세 분의 과장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더 추가로 내용 중에 빠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과장님들이 미처 말씀하지 못한 내용들도 우리 배석한 팀장님들이 자료를 더 준비해서 우리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속기사님 다 기록하고 있죠?

(속기사,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저희들이 속기록을 보고 또 확인을 하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하니까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을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과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장님 판단으로 세 가지씩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종결 선포하지 않고 11월 17일 종합감사 시에 조금 전에 각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들의 자료를 준비해서 의회에 와서 종합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한 금일 현지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