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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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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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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원


일 시 : 2011년 11월 4일(금)

장 소 : 농업기술원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천동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천동현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을 시작으로 14일 동안 9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가 진행됩니다. 11월 7일 산림환경연구소, 8일 경제농정국과 제2축산위생연구소, 9일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 14일 축산위생연구소, 15일 경기농림진흥재단, 16일에는 농정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농업기술원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항상 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경기농업의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시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농업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사업추진 성과가 부실하지 않은지,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위원장 천동현 임재욱 연구개발부장 나오셨습니까?

○ 연구개발부장 임재욱 네.

○ 위원장 천동현 이상필 기술보급부장 나오셨습니까?

○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네.

○ 위원장 천동현 전재식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전재식 네.

○ 위원장 천동현 김순재 작물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작물개발과장 김순재 네.

○ 위원장 천동현 김성기 원예산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 네.

○ 위원장 천동현 김희동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 네.

○ 위원장 천동현 김진일 지원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원기획과장 김진일 네.

○ 위원장 천동현 남윤우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친환경기술과장 남윤우 네.

○ 위원장 천동현 최미용 생활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 생활경영과장 최미용 네.

○ 위원장 천동현 김충범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충범 네.

○ 위원장 천동현 주영철 버섯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버섯연구소장 주영철 네.

○ 위원장 천동현 이해길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소득자원연구소장 이해길 네.

○ 위원장 천동현 박인태 선인장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선인장연구소장 박인태 네.

○ 위원장 천동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4일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 위원장 천동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들과 함께 환영드립니다. 또한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기농업이 당당히 경쟁하고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농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부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전재식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김진일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충범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추진 전략 및 정책목표,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결과, 당면사항,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조직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2부, 7과, 1사업소, 3연구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시군에는 21개 농업기술센터와 109개소의 농업인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농업관련 연구사업과 대농민교육 및 종자보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08억 9,600만 원으로 국비가 40.5%, 도비가 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은 신품종개발, 녹색기술확산, 농촌자원의 발굴 등 3개의 정책목표를 두고 10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녹색성장 기술농업ㆍ생명자원 희망농촌을 슬로건으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결과입니다. 첫 번째 신품종 개발과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사업은 국가 간 품종보호권 강화로 우리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열티를 경감하기 위하여 6개 작목에 18개 품종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9월 현재 장미, 국화, 선인장 등 262만 주를 국내에 보급하였고 해외에는 장미 15만 8,000주를 판매하였으며 연말까지는 31만 주가 판매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상추, 복숭아, 체리 세 품종과 버섯류 세 품종, 흑찰옥수수 등 밭작물 네 품종을 육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FTA 대응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선인장의 수출확대기술과 기능성 액상비료개발, 시설원예의 정밀환경관리 기술투입 등 신기술을 개발 보급하였고 전국 최고품질 과일생산 프로젝트 품질평가에서 복숭아는 대상, 사과, 포도는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LED를 이용한 느타리버섯 품질향상, 목이버섯 우량균주 선발 등 버섯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였고 땅콩과 산마늘 신품종 보급, 경기인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및 고순도 인삼종자 150kg을 보급하여 밭작물 및 특용작물의 경쟁력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우의 HACCP 인증사업, 천연물질인 봉침액과 프로폴리스 이용기술 보급, 사료작물의 생산기반 등도 구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벼 신품종 육성과 경기쌀 품질향상을 위해 우리 도에서 최초로 육성한 밥쌀용 경기1호는 2012년 내년도에, 향기 좋은 찰벼 가공용 경기2호는 2013년도에 농가에 보급하여 경기쌀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벼 우량종자는 3,860t을 생산하여 선진국 수준인 88%까지 농가에 보급하였고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개선, 특수미 가공상품화, 주요브랜드쌀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지원을 하였으며 최고 브랜드쌀 생산단지는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G+라이스 생산단지 3,821㏊와 경기쌀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녹색기술 및 농산업화 기술확산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토착 천적인 노랑무당벌레를 이용한 흰가루병 방제법을 개발하였고 토마토의 생육촉진 미생물, 골프장 잔디썩음병 방제 미생물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19개 시군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7,000t의 미생물제를 2만여 농가에 공급하여 친환경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분을 이용한 사료작물 생산기술과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토양 질소가스 검정기를 개발하였으며 G마크 농산물 시비처방, 수출농산물 안전성검사, 농업환경 변동조사 등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생태보전형 병해충 관리 및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외래병인 토마토 황화잎마름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 개발과 병해충예찰 및 진단장비를 시군에 지원하여 식물병원을 통한 병해충 진단처방을 하였고, 항공지도를 이용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병해충 발생 및 예측정보와 기상예보자료를 제공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원예치료정원과 주말농장, 텃밭의 기반구축과 민간단체와 연계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 도시민의 생활농업 대중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옥상농원의 식물소재, 건축물 녹화식재모델, 벽면녹화용 식생판을 개발하여 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12월에는 5호선 여의도역에 태양광 조명 지하식물 공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수직형 식물공장 재배기술과 에너지 절감형 그린스마트 식물공장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부산물 비료제조용 미생물과 품종별 전용비료 그리고 벼 생육기간 동안 1회 사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신개념 비료를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하였으며 저탄소 에너지절감 기술 확산을 위해 시설환경 에너지절감시스템, LED이용 전조재배기술 다겹보온커텐 등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기술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논 볏짚 시용량에 따른 메탄가스 배출량, 팽화왕겨를 이용한 물 절약기술, 쌀과 상추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산업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농식품 산업화도 연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BTㆍNT 기반 신소재 개발 및 농식품 산업화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가축 설사병 예방 백신벼 실용화를 위한 임상실험과 진딧물 방제효과가 우수한 천연살충제를 개발하여 기술이전하였고 버섯균의 환경정화 효과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대표막걸리 2종을 개발 시험생산 중에 있으며 숙취저감 술과 세계유기농대회, 국제재즈페스티벌, 전국체육대회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전통주를 개발 활용하였고 벌꿀을 이용한 술, 쌀을 이용한 편이식품도 개발하여 곧 기술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DMZ의 유용곤충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길앞잡이, 대벌레 사육기술 개발과 곤충체험 교육,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농촌자원 가치창출과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및 건강한 농촌생활 구현 사업을 위해 소비자, 영양교사, 농업인을 대상으로 향토음식 전수 아카데미교육을 하였고 농촌여성 보유기술과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지역농산물을 이용 상품화하였으며 특히 김포 고가풍경은 일본 이세탄 백화점에 메뉴를 기술이전 한 바 있습니다

초ㆍ중학생과 도시민의 농촌체험 교육을 위한 교육농장을 육성하였고 특히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민 5,500명을 농촌체험농장에 유치하였고 앞으로 더욱 많은 서울시민을 유치하여 도농교류도 확산시키고 소득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노년생활 활력화와 여성농업인을 위한 건강증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성과를 높여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돈 버는 실용교육 및 경쟁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강화를 위해 다산삼농대학 3개 분야 5개 과정과 농기계 운전조작, 정비, 안전사용 등 농기계교육으로 농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품목별 교육은 실용교육, 품목별상설교육, 도시소비자 농업교육 등 21개 과정 16만 8,000여 명의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4-H회는 농심함양 및 1인 1과제활동, 한농대 졸업생은 벤처영농기술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는 지역의 리더 및 농촌생활문화 계승지도자로, 품목별 연구회는 새로운 기술교육, 브랜드 육성 등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전문경영인은 한국농업을 대표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가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및 현장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시군유형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10개소의 농업기술센터에 집중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군센터 인프라시설 및 장비지원과 지도사의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훈련을 하였으며 주요 언론사를 이용한 기획취재와 월간「경기농업 21」을 월 3만 5,000부 발행하여 경기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업과학교육관 등 농업기술원을 365일 개방하여 농심교육의 산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농업기술 협력사업으로 국내 LG CNS, 중국 농업과학원 등과 식물공장 자동화, 신제형비료, 유전자원, 유용미생물에 대한 농업기술협력과 캄보디아와 파라과이에 재배시설 지원, 기술교육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한 강소농을 2,079 농가를 선정하여 전문컨설팅을 통한 소득 10% 향상을 목표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린-콜 기술지원단을 연중 운영,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해주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영농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2012년 1월 2일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4만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반, 농촌자원반, 농업경영반 과정으로 실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농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12년 1월 3일부터 보급종 3,200t과 채종포산 600t 등 우량종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17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건수는 총 9건으로 8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 조치된 결과는 기이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아들여 일류경기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이 업무에 매진하여 더욱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 위원장 천동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호 원장님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선진농업의 기술보급을 통해서 경기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행감을 통해서 우리 경기농업의 소득증대 또 해법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원장님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핵심적인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득작목에 대한 품종개발하고요. 개발된 기술을 농민들한테 교육하는 것을 저희들이 큰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지원하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좋은 녹색성장에 따른 기술개발을 해야 되고 또 에너지 절감, 경영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사료비 절감을 통해서 좋은 사료 개발도 좀 해야 되고 또 정예 농업인 육성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우리 향토음식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각종 연구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가장 우리 농업기술원이 자랑하고 있는 우리 술 연구 성과와 관련해서, 지금 62쪽이 되겠습니다. 이 막걸리 연구와 관련해서 역대 우리 농림위에서도 매번 행감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 같은데, 우리 막걸리 주로 개발한 동기는 어떻게 되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쌀 소비가 부진한데요. 특히 그 MMA 물량인 쌀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과잉되어 있는 쌀을 소비하기 위한 한 일환으로 쌀을 막걸리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겸 위원 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막걸리사업을, 막걸리 연구를 하셨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냥 쌀로 소비하는 것보다는 막걸리로 소비하는 것이 부가가치도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김호겸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쌀 생산량이 약 450만 t인가 그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350만 t, 한 100만 t 정도가 남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죠. 막걸리는 쌀 소비 때문에 하셨는데 지금 우리 쌀 연구와 관련된 예산집행을 보게 되면 2009년부터 11년까지 4억 4,500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4억 4,500이고. 쌀 연구실적은 한 10개, 8개입니까? 10개 정도 개발하셨죠? 4건, 4건 해서 9건을 개발하셨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으로 1,4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농가소득은 2억 4,000여만 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막걸리 개발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자색고구마, 보리, 재즈막걸리, 산삼, 천년초, 선인장, 이천 쌀막걸리, 배막걸리 등등은 우리 쌀 소비하고 좀 관련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 주성분이 쌀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는 고구마가 한 17% 들어가고요. 나머지 80%는 쌀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쌀 소비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막걸리하면 쌀막걸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쌀막걸리, 쌀막걸리가 주인데 지금 우리 입맛에 맞는 것도 쌀막걸리이고. 그런데 지금 자색막걸리다, 우리술막걸리다 쭉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막걸리사업은 본 위원이 평가할 때는 실패된 연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쌀 소비촉진에 의해서, 지금 자색고구마막걸리를 개발해서 지금 이게 나가고 있어요? 자색막걸리?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어디에 있어요, 판매가? 어디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E마트에도 들어가 있고요. 판매량은 많지는 않지만 또 수출도 일부 되고 있고요.

김호겸 위원 지금 자색고구마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얼마에 되시는지?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자색고구마 가격이요?

김호겸 위원 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자색고구마막걸리가 2,000원입니다. 자색고구마막걸리가 2,000원이고 그다음에 보리막걸리가 2,800원입니다. 그런데 보리막걸리가 360㎖예요. 일반 막걸리가 375㎖인데, 750㎖인데, 자색막걸리 375㎖, 보리막걸리 370㎖. 그러니까 일반 막걸리의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가격은 배예요. 그리고 보리막걸리가 지금도 시판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보리막걸리는 저희들이 좀 질 자체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가평의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공식 만찬주로 해서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도록 다시 한 번 개량을 좀 했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재즈막걸리도 만들어 가지고 재즈페스티벌 때 단 1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리막걸리도 생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 보리가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쌀 소비촉진을 위한 막걸리 개발이라면 고구마막걸리나 보리막걸리 이런 것은 결코 지금 우리 쌀 소비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걸리가 없어요. 지금 만들었다고, 개발해 놓은 게 시중에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시중에는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자색고구마나 보리막걸리 같은 것들도 그것을 하나의 제목이 그렇지 전체적인 재료가 80% 이상이 쌀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쌀 소비량하고 커다랗게 직결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산삼막걸리, 선인장막걸리도 그래요. 이게 특허는 내셨지만 실용화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값도 비싸고. 그래서 굳이 지금 우리 쌀 소비촉진을 기한다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개발해서 나열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 품목이라도 제대로 연구를 해서 경쟁력 있는 막걸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 장수막걸리 보세요, 국순당막걸리 보시라고. 지금 장수막걸리 같은 경우가 경기도의 한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다가. 지금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참쌀막걸리라든가 우리술막걸리가 있어요.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가 우리 기술이전된 건 아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술 연구 했다는 것이 지금 4억 4,500 들여 가지고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2억 5,000밖에 안 되고 일반시중에서 전혀 판매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술들이 앞질러 나가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막걸리연구를 한 품목이라도 제대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오랫동안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특성을 고려한 그런 술 개발, 각종. 아시죠?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술 개발하시고, 그 대신 술 대신에 가급적이면 쌀 가공식품이라든가 쌀을 통한 떡이라든가 국수 그다음에 과자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우리 연구성과와 관련돼서 우리가 2009년도에, 연구성과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32건이죠? 2010년도 127건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김호겸 위원 각종 우리 연구, 연구성과와 관련돼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연구성과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더 많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호겸 위원 여기 43쪽 보게 되면.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 말씀하시는 것은 산업재산권 보유현황이고요.

김호겸 위원 산업권에 관한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것은 총 394건, 약 400여 건 이렇게 갖고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2011년도 현재까지는 117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총 117건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호겸 위원 지금 여기 43쪽에 나와 있는 연구실적은 뭐죠? 그래서 영농에 활용한 건수 그다음에 실용화 실적 쭉 나와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이것은 각종 시책 건의, 품종개발, 영농활용, 산업재산권출연 이 모든 기술을 다 여기다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는 말이죠. 2009년도 130, 127, 134건 해 가지고 약 한 400여 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영농에 활용된 건수가 약 한 148건, 실용화 실적 67건, 영농에 활용된 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맞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각종 연구성과와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영농에 활용된 게 약 148건이면 퍼센티지로 보면 어떻게 되죠? 한 35% 되나요? 그리고 실용화 실적도 67건이면 한 20%가 안 되고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 산업재산권의 기술이전 건은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많은 연구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활용된다든가 또는 실용화,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할 때도 실용화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해 연구결과에도 실용화가 실적에 비해서 너무나 얕다.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구하는 것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뭐 백화점식 나열된 그런 성과위주의 연구, 건수위주의 연구 이렇게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진흥청 행감에서도 보니까 한 200여 건 중에서 실용화 건수가 20%가 안 되는 걸로 행감에서 지적된 보도를 봤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활용이 되고 또 실용화가 20%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품종이나 영농활용 이런 것들은 거의 100%가 활용이 되고요. 지금 실용화가 안 된다는 것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질의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57건을 활용을 해서 한 48.7%를 보였는데요. 여기에는 시군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기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것보다는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5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실용화될 수 있는 산업재산권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얼마 전에 신문보도 된 게 있는데 지금 실용화에 대해서 실용화, 기술이전된 것이 사장될 위기가 있다 그런 내용의 어떤 기사도 봤는데, 지금 원장님 이런 말씀은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용화 실적이 적은 것은 연구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위원님, 약간 오해신데요. 저희들이 산업재산권 117건을 보유해 가지고 57건을 이제 실용화했는데 그중에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는데요. 저희들의 산업재산권 중에서는 농가방어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또 당장 쓰지는 않더라도 2~3년 후에 실용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 또 해당기술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될 기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낮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좀 높여가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일반 기술을 저희 업체들하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마치겠는데 하여튼 각종 연구와 관련돼서 많은 우리 연구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하여튼 연구와 관련해서 건수 유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활용되고 기술이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영호 기술원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저는 정책적인 질의로 몇 가지 간단하게 몸을 풀고 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농업의 큰 그림에서 가장 문제점은 어떻게 보세요. 경기농업이 가장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경기농업에서…….

김진호 위원 큰 차원에서 보시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가장 큰 문제점이란 것은 우선 경기도 농업이 지가상승에 의해서 농민들의 의욕이 많이, 지가상승분에 비한 농업의 의욕이 많이 좀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타 도에 비해서는 노령화 비율도 적고 또 젊은 인력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호 위원 그 부분에선 본 위원하고 약간 좀 다른 의견이신데 저는 경기농업이 영세한 영농규모 또 낮은 농업생산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원장님도 지적하신 농촌의 고령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최근 대두되는 이상기후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좀 더 차후 연구과제를,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상기후 쪽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기술원 쪽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장님,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기술원장과의 대화란이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나 실적이 있으며 주로 어떤 내용이 서로 논의가 됐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주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주는데 저희들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26건, 27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김진호 위원 2년 동안 26건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래서 1주일, 보름 이내에 우리가 해결해 드리고요. 또 오셔서 우리가 바로 답변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가장 기억나는 큰 건 하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난번에 여주의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이, 이거는 여기 원장과의 대화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직접 편지를 줘서 저희들이 책자를 제공한 적도 있고요. 아직까지 복역 중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좀 더 그걸 활용해 주시고, 항목이 참 좋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기술원장과 직접 대화함으로 해서 농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좀, 원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종자연구소가 기술원에서 주로 각종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로열티를 주고 로열티를 받는 게 있겠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로열티 주는 것은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화훼 쪽에서 약 30억 정도고요.

김진호 위원 30억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진호 위원 또 주는 것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화훼 쪽에서 전체 농가에서 경기도 농민들이 보이지 않게 내는 돈이 한 26억 정도 되고요. 우리가 받는 것이 현재 우리 품종 자체에서 받은 것은 한 2만 불 정도 받았습니다.

김진호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좋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우리 품종을 심음으로 해서 로열티를 절감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액수는 굉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종자의 해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과수나 화훼의 경우 종자 국산율은 과수는 10%, 화훼는 5% 수준에 불과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건 종자의 해외의존도가 아주 참, 국산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건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국산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결국은 해외에 로열티를 많이 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아까 이상기후와 관련해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외의존도가 너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산화훼를 개발해서 좀 높이자 이런 쪽에서 기술원에서 좀 더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가장, 이번 여론에 대두가 되고 있는 한미FTA에 관계된 얘기입니다마는 한미FTA가 체결된 후에 우리 경기도의 농축산업 연평균 생산액이 얼마 정도 감소된다고 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주로 축산분야에 많이 있는데요.

김진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을 토털해 가지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토털해서 한 700억 정도……. 아, 900억 정도, 한 1,000억 정도 감소할…….

김진호 위원 900억, 1,000억 말씀하시는데 보도된 자료는 정확히 991억입니다. 이 중에서 피해예상이 가장 많은 게 돼지고기, 낙농유제품 쭉 놓은 중에서 돼지고기, 낙농 이런 것은 기술원하고 조금 소원된 얘기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일반농산물 생산액 감소가 약 183억이 예상된다고 자료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경기기술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농가 생산액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또 첨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본 위원이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6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5쪽에 보면 신품종 개발과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시책으로 1번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2번 FTA 대응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3번 벼 품종 육성 이런 등등으로 중요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시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예를 들면 6번에 FTA 대응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의 시책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또 나와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진호 위원 큰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이 항목별로 있고 시책 밑에 구체적으로 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주로 우리 행정계통에 계신 분들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강화, 향상, 제고 막연한 이런 나열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밑에 시설원예ㆍ과수 현장애로 신기술 보급 안정생산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시설원예ㆍ과수 현장애로 신기술이 지금 몇 건으로 돼 있는데 이걸 몇 건으로 향상시키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 데이터화 해달라는 겁니다, 제 바람은. 저는 기업에 주로 몸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오고 향상, 제고, 발전 이런 거 나오면 인정 안 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앞으로는 마인드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업무보고에 보면, 또 잘된 거 하나 제가 추천드리면 14쪽 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실용교육 및 경쟁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 해서 검은색으로 돼 있고 맨 위 칸에 “단계별 농업인 맞춤형 실용교육 추진, 교육만족도가 88%였는데 90%로 향상하겠다.”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향상”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목표가 지금 현재 90인데 95를 목표로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앞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진호 위원 앞으로는 숫자를 가지고 서로 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 농사는 잘 지으셨나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올해 농사가 벼농사는 평년작에 거의 근접을 했는데요. 과일농사가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고윤수 위원 그 이유는 뭣 때문에 과일농사가 잘 안 됐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올해 특히 과일생장기에 기상이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윤수 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한미FTA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미FTA가 지금대로 타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혹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한미FTA가 되면 농업 쪽에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윤수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첨언을 드리면 한미FTA 관련해서 이거는 재협상이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 특히 축산농민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힐 그러한 체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재협상이 아니라 재재협상이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좀 그렇지만 한미FTA 관련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축산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힐 그런 일련의 일들인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고윤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축산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연구활동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아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축산물 종합기술 개발보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6쪽에 FTA 대응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해서 두 번째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소득작목 단지화를 통한 재배환경개선, 품질향상, 가공상품화로 경쟁력 향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분명하게 안전농축산물 종합기술 개발보급했는데 우리 종합기술 개발보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 농업기술원에는 축산연구 기능은 없고요. 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축산의 기술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크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국비를 받아서 한우농가에 대한 해썹(HACCP) 인증 추진 같은 것들이요. 또 특히 돼지의 자돈생산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또 항생제로 처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봉침액을 이용한 자돈생산 향상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사료작물, 소위 조사료 생산기반을 만드는, 많지는 않지만 주로 그런 기술지도 사업은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윤수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또 한 번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농사는, 농업이라고 표현치 않겠습니다. 농사는 정말 기상이변에 또 FTA 관련해서 이런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농사짓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장님은 됐고요. 종자관리소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종자관리소장 김충범 종자관리소장 김충범입니다.

고윤수 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벼농사는 주식이고 또 각종 FTA를 통해서 작물 자체가 개방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여건 속에서도 정말 벼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시는 우리 종자관리소장님께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저는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농산물은, 식량은 곧 무기가 돼서 정말 식량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충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말씀은 제가 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 식량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무척 심화되고 특히 지금 중국 쪽의 저가농산물이 우리나라로 대량 수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좀 불리함을 겪고 있습니다만 중국 쪽에 소득이 향상되면서 육식소비가 늘고 전반적으로 식생활이 향상된다면 중국 쪽에 소비들이 엄청 늘고 결국에는 세계시장에서 어떤 곡물쟁탈전이라든지 확보할 기회도 적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은 올라가고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도 아주 경쟁이 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수 위원 네, 소장님 고맙고요. 그렇게 전망이 되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방법,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서 이런 위기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응책은 갖고 계십니까?

○ 종자관리소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품종선택을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장의견을 꼭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담소라든지 센터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렴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반영, 보고를 해 가지고 경기도의 이런 품종이라든가 종자생산량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종자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윤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3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촌교육농장 운영, 이것은 전액 국비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럼 지금 한 4년 정도 됐네요? 4년, 5년? 지금 여기 한터조랑말, 여기 용인시에서 하는 것은 성공한 사례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사례,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거하시면…….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성공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네.

○ 생활경영과장 최미용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농장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교육농장 사업 2007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29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되지는 않고요. 지금 현 시대요구에 맞는 그런 체험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수요가 적다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에듀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농업 소득사업 아닙니까?

○ 생활경영과장 최미용 네.

박창석 위원 지금 한 몇 군데, 그러니까 1개 시군에 몇 개를 선정해서 줍니까?

○ 생활경영과장 최미용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했는데요. 적게는 한 개에서 많게는 두 개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개 정도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1개 시군에.

○ 생활경영과장 최미용 아, 시군별로요?

박창석 위원 아니, 1개 시군에…….

○ 생활경영과장 최미용 아, 교육농장 사업은 1개 시군이 되면 네 농가가 선정이 됩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네 농가에?

○ 생활경영과장 최미용 한 농가에 2,50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너무 적지 않은가요?

○ 생활경영과장 최미용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으로 확대를 해서…….

박창석 위원 에듀팜 사업도 과장님이 하신 거 알아요. 성공한 사례. 그쪽으로 많이 몰리죠?

○ 생활경영과장 최미용 네, 많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국비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리로 몰리지 않고 에듀팜 사업 쪽으로 많이 몰리죠?

○ 생활경영과장 최미용 현재 에듀팜 사업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 부분은 한번 농촌진흥청에 원장님이 건의하셔서 예산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사업을 좀 변경하든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 행감 때, 농업대학 차등지원에 관해서 잘 하셨네요? 지금 농업대학 졸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배움의 욕구가 많아서 그런지 대학원을 설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각 시군의 열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 농업대학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대학원 과정까지 설립 요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남양주라든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예산의 뒷받침이나 계획 같은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창석 위원 향후에라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보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인기가 높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좀 더 알차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심화과정을 아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우리 감자보급종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감자보급종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생산을 하지 않고 주로 강원도에서 갖다 쓰는데요.

박창석 위원 농가에서 주문하면 한 50~60% 됩니까? 60~70% 됩니까? 보급률이. 제가 알기로 매년 한 60~70% 수준으로 공급돼서 씨감자가 부족해서 일선 시군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예시량을 받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원종장은 강원도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대책은 거의 없고요. 자체 생산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또 경기도에 감자소요량이라는 것이 대규모가 아니고요. 또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조금씩 자급하기 위한 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도 잘 잡히지 않고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감자 심는 농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남 보성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군 자체에서 기술원이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씨감자조직배양실 망실 재배하우스를 갖췄어요. 그래서 씨감자보급률을 높였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농업기술원이 시군에 기술센터하고 보조를 해줘서 우량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게끔 각 시군에 연구결과 등 필요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래서 시군에서 요구량이 많고 재배면적이 많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종자 자체가 민간으로 이양이 돼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럼 씨감자가 계속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신청한 양보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시설에 비해서 수요량이 적으면 경제성이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요, 하여튼 내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지난번에 여주 쪽에 대규모 생산농가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 규모가 전체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자급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기가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농업이 많은 변화가 왔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주 소득원인 사과, 포도 같은 게 저 아랫녘 지방에서 하다가 올라오고 또 무화과 같은 것은 아랫녘 지방에서 지금 화성까지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지도대책이나 새로운 소득원, 주산업단지 육성 등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포천지역에 사과생산 농가를 위해서…….

박창석 위원 DMZ 사과단지.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완전 컨설팅을 다해서 커다란 책자도 하나 만들어줬고요. 요구가 있어서요. 또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비는 하지만 당장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저희들이 하나의 어려움인데 대기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과수의 북상에 관한 것들, 또 우리가 탄산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기상변화에 따른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품종개발도 소위 고온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개발 쪽으로 선발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잣 같은 경우에도 가평에서 유명한데 자꾸 홍천 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매도 잘 안 맺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열대과일이 자꾸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과수시장의 하나의 어려움입니다.

박창석 위원 실제로 농가들이 그런 변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실제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종자보급이라든지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올해 2011년도에 우리 기술원에서 시군을 포함해서 전 직원 중에 원장님, 가장 언론을 많이 타고 했던 분을 꼽으라면 어느 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원장님 빼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현재 광주에 정대이 지도사가 언론을 많이 탔고요. 우리 기술원에 이준배 지도사 같은 사람은 달인으로서 언론을 많이 탔습니다.

박종덕 위원 이준배 지도사 님은 어떤 걸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사과 쪽, 과일 쪽에 달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종덕 위원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특전인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제도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 자체는 없고 행안부에서 포상계획이 있었는데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덕 위원 공직자를 포함해서 아마 정대이 씨처럼 큰일을 하신 분들은 사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부각시켜 주지만 공직자로서도 어떤 대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구제역특위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런 분에 대한 것들은 좀 특별한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원으로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 후에 전화를 드려보니까 개발하셔서 많은 언론사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시달리는 것이 좀 귀찮다라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하튼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분들 이외에도 안성에 가시면 기술원에 김은호 씨라는 분이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덕 위원 구제역방역특위에 유자형 개발을 하셔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얼지 않는 노즐.

박종덕 위원 네, 그런 분들도 함께 원장님이 좀 칭찬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내일 체육대회가 있는데 오늘 아마 행감이 길어지거나 그러면 직원들 체육대회하는데 기분이 좀 언짢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혹시 체육종목 중에 농업과 관련된 어떤 종목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업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것이 뭐, 전통적인 윷놀이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덕 위원 새로운 농업기술과 관련된 이런 종목도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IT가 앞서 가니까, 홈페이지 보니까 화상통화 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아니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문자를 전송하거나 농업기술을 보급하거나 이런 쪽의 경진도 하나 들어가 있었으면 앞선 우리 경기도기술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먹고 즐기고 족구하고 축구하고 이것보다는 IT강국으로서 갈 수 있는 것도 종목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찾으셨으면 저한테 자료를 먼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밝혔는데 오늘까지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을 만들고 보급하기 위해서 중고 농기계를 사라는 지침이 혹시 있었나요, 방침에?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없었습니다.

박종덕 위원 그런 건 없고 새 기계만 사는 걸로 돼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새 기계를 사라, 중고 기계를 사라 특별한 뭐 그런 확보에 관한 것들은 특별히 지시는 없었습니다.

박종덕 위원 제가 국회에서 이 꼴을 만들 때 제가 좀 관여를 했었는데 농가부채 경감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를 구매를 하라라는 것으로 저희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어진 거 보니까 중고 농기계는 하나도 구입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벌써 매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고기계로 벌써 노후화돼서. 몇 개 시군을 점검을 해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들, 또 잘못 사용해서 되는 것들이 매각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혹 정부방침이,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중고 농기계를 매입을 해서 농가부채 경감 쪽으로 가는 거라면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기계를 살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를 사줘야지 경감이지 그대로 놔두면 이건 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당자 되시는 분들을 정부방침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사업하는 게 매일 새 기계만 사는 경향도 있긴 있는데 덜 쓰는 농가들의 중고 기계를 사서 다시 재임대하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의견을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 폐기되는 기준도 있어야 될 텐데 보니까 중고 농기계 폐기실적이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각 시군별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폐기를 하는 건지. 또 구입할 때는 여러분들이 몇 년도 산을 얼마에 살 건지. 어느 정도 자동차 매매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고 농기계 이거 사는 것은 기준이 좀 애매해 가지고 보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연식이 얼마가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지를 잘 만드셔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논의를 했었는데 경기도 현황에 보니까 지금 중고 기계가 하나도 매입현황이 없으니까 이건 농가부채 경감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농기계 임대를 해보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장기임대되는 곳은 너무 불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임대를 단기로 바꾸신다고 그러는데 전체 시군이 다 바꾸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좀 권장을 해서라도 장기임대가 안 되고 단기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1년씩 다 장기임대 해줘버리니까 기계가 있긴 있는데 없다는 답변을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용인하고 파주인데요. 그리고 거의 다 대부분 단기로 하고 있는데요.

박종덕 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단기로 바꿔줬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좀…….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식이나 또 같은 연식이라도 사용자에 따라서 정도가 다르고 그래서 특히 가격산정의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들어 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도내에 농기계교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협의체 같은 것이 구성이 되면 전문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종덕 위원 그래서 농림부지침하고 쭉 내려오다 보면 도에서 지침대로 안 하고 또 도 별도로 해석을 하고 시군별로 또 별도로 해석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몇 건을 좀 찾았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별개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부가 애초에 시작했던 것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셔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참고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역에 따라서 농협이 하는 데도 있고 시군기술센터에서 하는 데가 있고 시군청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이왕이면 농기계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가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자원이 있긴 있지만,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만 좀 자원을 확보해서 계통도 좀 단일화하고 하면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정책에 제언을 하실 때는 그렇게 제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제언을 받아서 저희 농촌진흥기관에서 이런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덕 위원 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경기농업21의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 사실 저희 전문가들이 볼 때는 내용적으로 좀 부실하지 않나, 그냥 홍보하는 형식밖에 안 되지 않나. 인터넷만 있으면 이것보다 더 자세한 걸 다 볼 텐데 부수는 많이 발행이 되고 또 홈페이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요청하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게 처음에는 기술자 중심으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농업인이 아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과학적인 재배기술 이런 쪽에 많이 넣었다가 지금은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데도 제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덕 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요청들을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 구미에 맞게 내용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에 혹 면이 남는다면 도의원들의 활동사항도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라도 좀 넣어주시면…….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 각 시군에서는 아마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내일 멋진 체육대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농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원 또 농업기술원을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이 안에 어디에도 G+라이스가 언급되어 있는 게 없네요? 언급된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8쪽에 하나 있고요.

김경호 위원 또 어디 있던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7쪽에 최고 브랜드 쌀 생산단지조성 그것이 G+라이스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디요? 7쪽 어디에 있다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7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이 G+라이스입니다.

김경호 위원 농약, 중금속 등 유해요인 차단재배로 경기쌀 명성제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경호 위원 이게 G+라이스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경호 위원 G+라이스가 창피하신가요? 왜 본래의 명칭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풀어 놓으셨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창피할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눴는데 창피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G+라이스와 관련돼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G+라이스는 2011년도 올해 벌써 5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 18억, 2008년에 40억, 2009년도에 55억, 2010년도에 50억, 2010년도까지만 무려 163억이 투입되어 있는 그런 단지 조성이고 경기미를 대한민국 최고의 쌀로 끌어올리고자 야심차게 만든 상표예요. 그런데 2011년이 돼서 업무보고 어디에도 G+라이스를 생산해서 얼마큼 팔았고 그걸로 인해서 경기미의 명성이 얼마큼 올라갔는지 이 어떤 것도 이 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G+라이스가 거의 정착단계에도 있고요.

김경호 위원 정착단계에 있다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사업 자체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경호 위원 뭐가 줄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사업 자체는 많이 줄었고요.

김경호 위원 사업 자체가 줄었다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경호 위원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이 줄다보니까 많이 줄었는데요. 그 효과는 사실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성 면에서의 경기 탑라이스의 명성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효과가 대단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로 아무런 명성을 갖지 못한 경기미라는 오명을 받으신 그거 알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3년도 안성맞춤쌀이 전국 최고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경기미는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4년간에 걸쳐서 163억을 투자했는데 그 명성은 못 찾고 그저 약간의 등급만 올라간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쓰고서도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생산과 판매를 일원화해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생산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판매는 농정국에서 판매를, 홍보와 판매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는 만들기만 하고 하나는 팔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데 있어서 이 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이 피드백이 돼서 다시 생산에 더 나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이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산과 판매를 일원화해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생산주체인 농업기술원에서 판매 사업을 할 경우 비전문가로서 효율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판매는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정국은, 홍보와 판매를 맡고 있는 농정국은 전문기관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래서 그 판매는 농협에다가 지금 1호를…….

김경호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G+라이스의 홍보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홍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애를 낳아도 낳은 엄마가 더 잘 알지 기른 엄마가 더 잘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G+라이스를 농업기술원에서 했다면 그것에 관한 성격이나 모든 홍보의 가치 그리고 뛰어난 성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판매처인 농협과의 연관성을 가져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올리고서 완료라고 하셨냐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거기 밑에 보면 “유통업체 및 관련기관 합동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였음.” 그러셨나요? 제일 끝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경호 위원 문제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개선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설명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천동현 네.

○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작부터 3개관계기관이 공동체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교육과 품질분석을 담당을 하고 행정에서는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농협에서는 계약, 재배, 수매, 가공, 판매까지 이렇게 담당하도록 공동체협약이 돼서 추진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그거를 우리가 판매까지…….

김경호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5년 전에 이 G+라이스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것이 지금 4년 차 생산을 해냈고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 G+라이스가 제대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 2만 8,000t이 생산되고 있는데 750t만이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2.7%도 되지 않는단 얘깁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여기, 올해는 얼마큼 판매하셨어요?

○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올해는 전체 약 1% 정도…….

김경호 위원 그것 보세요.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판매량이.

○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9월 30일 현재…….

김경호 위원 그런 것들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 개선을 요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할 생각은 안 하고 기존의 계획이 이렇게, 그러면 문제점을 왜 지적을 해야 되냐고요.

○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일단 지난해에 그러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못한 점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3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일원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또한 판매문제에 있어서는 1% 정도만 팔렸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99, G라이스 포장지에다 넣어서 파는 것만, 그게 1%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그래도 지역브랜드를 통해서 다 판매가 됐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원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G+라이스를 만들게 된 첫 번째 취지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G+라이스는 그동안 8년 내내 경기미라고 하는 것이 전라도, 충청도에서 나는 쌀보다 지금 그 밑에 떨어져 있다는 것, 품평회에서 한 번도 1등에 당첨돼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그것은 또 논란의 여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등을 못했지 그러니까 장려,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분되는데…….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미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적어도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에게 진상되고 있는 그런 쌀로써 유명했던 것 아닙니까? 임금이 2등쌀을 먹습니까, 장려 쌀을 먹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경기미가 그만큼의 명성을 찾으려면, 그리고 대한민국을 섭렵하고 또 나아가서 세계를 장악하는 쌀로 올라서려면 바로 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든 쌀이 G+라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업무보고에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한 줄도.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8쪽에 있는 G+라이스라는 딱 한 마디, 이것은 농약에 관한 안전성을 검사하는 그것이에요. G+라이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판매돼서 지금 현재 국민의 사랑을 얼만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라는 그 한 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서도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이것이 지금 과연 옳은 얘깁니까?

○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네, 하여간 위원님 지적을 받들어서 내년도엔 더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7쪽에 보시면 맨 밑에 네모, 최고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 이게 바로 G+라이스 생산단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 G+라이스라고 어디다 써 놨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숨겨야 할 만큼 창피하냐고요.

○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숨기려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왜 G+라이스라는 그 160 몇억을 들인 그걸 숨기고 그러세요.

○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G+라이스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일부 소비자들은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느냐 그런 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이름을 바꾸셔야지요.

○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네, 그래서…….

김경호 위원 그 이름을 바꾸셔야지, 그 이름 안 바꾸고서 경기쌀 명성제고다 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어떻게 자꾸 변명을 하시고 그러세요.

○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네, 그래서 단지 이름을 G+라이스로 안 하고 최고 브랜드 쌀 생산단지라고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빨리 들어가세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 기술보급부장 이상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기 위원님,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4월과 10월에 우리 기술원과 도청 또 농협과의 합동회의를 재배하기 전에 열고 또 수확하고 나서 열고 그래서 10월 달에 E마트 팀장하고 해서 판매,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G+라이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여기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G+라이스는 참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경기미를 최고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가 되어야 되고 세계에서도 브랜드를 갖는 그런 쌀로서 발돋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또 개선되어야 되고 그 개선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투입됐던 예산이 사장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G+라이스에 관해서 그것이 이름이 달라졌든 똑같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산해 내는 그 쌀, 그 쌀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들어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5년간에 걸쳐서 판매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유통업체 및 관련기관 합동평가를 실시한 내용 그리고 문제점, 그래서 “개선하였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문제는 부장께서 1% 판매됐다는 것은 올해 생산된 쌀이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된 쌀은 다 판매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 위원장 천동현 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늘 날씨가 찌뿌듯해 불쾌지수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행정감사로 인해서 2011년도가 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있는 것부터 여쭤볼 텐데요. 제가 가을철에 지역에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강소농”, “강소농”을 센터에서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작고 강한 농업을 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도 사업은 아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오병열 위원 정책적인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뭐 지침이나 계획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현재 농촌진흥청장의 정책사업으로서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지규모가 작고 농사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규모 가지고는 외국하고 경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단위에서의 여러 가지 농사과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약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의 한 10%를 올리자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사업으로 아마 이게 확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병열 위원 그래서 2012년도 당면 현안사항으로 넣어주시고 그랬는데 작지만 강한 농업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런 강소농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14페이지, 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14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한국농업을 이끌어 갈 능력 있는 농업인 단체육성” 그래서 5만 5,000명이 이게 실적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아닙니다. 농업인 단체가 5만 5,000명입니다.

오병열 위원 농업인 단체육성 해 가지고 5만 5,000명이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걸 포함해서 5만 5,000명입니다. 총 5만 5,000명이란 말씀입니다.

오병열 위원 그런데 2011년도 2월 달엔가 업무보고 할 적에 54만 6,000명으로 나왔었어요, 목표가.

(「54.6인데 이게 오자가 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는 54만 6,000명으로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지나.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오병열 위원 54.6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요. 도농교류확산을 위한 농촌체험 저변확대, 여기도 초ㆍ중생 등 농촌체험이 상당히 한 50%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보다. 그 늘은 데는 기술원에서 상당한 홍보도 했거니와 또 연계된 사업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은가 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12페이지에 지역축제를 위한 연계 공식 술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연막걸리가 사실상 제 지역구인 능내리에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군다나 또 세계유기농대회도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건데 공식 만찬주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걸리와 재즈막걸리, 또 천년초선인장막걸리 이것 공급한 사례가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면요. 개발비료 산업화 기술이전, 동부한농이 있거든요. 동부한농이 있는데 기술이전을 3월 25일 날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121페이지에 보면 매출액의 0.4%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동부한농하면 비료회사 같은데 여태까지 3월 달부터 공급을 했는데 실적이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기술이전은 했는데요. 아직까지 현장에서 평가가 덜 끝나 가지고 생산을 못했어요.

오병열 위원 아, 생산이 안 된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래서 지금 여주하고 고양에서 농가 현장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라인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바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사도 투자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병열 위원 그래서 보면 기술이전협약을 1년에 한 10건에서 14건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 생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생산 안 해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게 생산할 것입니다.

오병열 위원 그러면 이 기술이전은 보통 몇 년 해 주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보통 우리가 3년 정도 하고 다시 갱신하는…….

오병열 위원 3년 안에는 꼭 생산을 해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오병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 생산을 안 하면 다음에 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다면 다른 업체들도 있으니까요.

오병열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에 한 10건이 넘는데, 14건 정도가 되는데 반은 실적이 있고 반은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기술이전하는 것은, 매출은 없는데 또 세입이 된 게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작년에 한 것은 지금 세출이 들어오는 거고 올해 들어간 것은 연말에 정산이 돼서 세금계산이 된 다음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게.

오병열 위원 아니, 그런데 매출액이 없는데 수입은 들어온 게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기술을 사용한다는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병열 위원 아, 계약금을 받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경우에 따라서는요.

오병열 위원 그래서 이게 2,700만 원을 받았는데 10%를 계약금으로 받는 모양이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민 대상 생활농업 대중화를 하셨는데 원예치료정원 3개소 설치를 하셨습니다. 전문인력 40명을 양성하셨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이건 전문인력을 양성한 거고 참여인원 정도는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계획은 12회에 400명 정도 실적을 나타내겠다는 자료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전문인력 40명을 양성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40명을 한 건지?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전문인력 40명을…….

오병열 위원 전문인력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오병열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받으신 분은 얼마나 되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40명이 한 150명 정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교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병열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40명을 양성했는데 혹시 그 전문인력을 활용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계속 활용을 해야 되겠죠. 시군 포함해서 다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오병열 위원 이것도 자료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병열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우리 기술원의 현원이 161명인가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오병열 위원 당초에요. 161명이었는데 지금 현원이 158명이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오병열 위원 연구직이 67명, 지도직이 29명, 행정ㆍ농업직이 22명, 그런데 농업직이 이번에는 20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하고 기타로 해서 43명인데 42명으로 해서 총체적으로는 3명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가 선인장연구소하고 버섯연구소의 행정직이 줄었고요.

오병열 위원 행정직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다음에 종자관리소에서 기능직이 한 명이 줄었습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다른 행정인력으로 차출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정원이 좀 줄었습니다.

오병열 위원 그러면 티오는 161명 그냥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정원까지 줄었습니다.

오병열 위원 줄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오병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8쪽에 토착천적 및 유용미생물의 실용화기술 개발지원에 보면 노랑무당벌레를 가지고 오이 흰가루병을 60% 방제한다는 기술이 발표가 됐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최우규 위원 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최우규 위원 방송을 통해서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60%의 흰가루병을 무당벌레를 이용해 갖고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친환경 방제기술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주시겠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저기 샘플이 좀 있는데요. 지금 저…….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흰가루병이 발생된 다음에 필요한 거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아니, 미리 뿌릴 수도 있고요. 미리 뿌려서 그것이 나오면 바로 먹기 때문에…….

최우규 위원 연구를 해봤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연구를 현장에서도 하고 실험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최우규 위원 그러면 미리 뿌려놓으면 발생이 됨과 동시에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 100% 방제기술인데요, 그렇게 되면.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발생됐을 때에 노랑무당벌레가 먹는 비율이 한 60% 되니까 그 정도로 방제효과를 한 60%로 본 겁니다.

최우규 위원 이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처음 개발이 된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무당벌레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노랑무당벌레가 그 균을 먹고 소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벌레가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미생물을 이용한 이런 방제기술이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처음 한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아니, 이것은 벌레를 이용한 것이고요. 미생물을 이용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이전한 것도 있고 최근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특히 골프장의 잔디를 죽이는, 그것을 방제하는 그런 미생물도 있고요. 또 토마토에 뿌리는 약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미생물제가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노랑무당벌레를 대량 증식을 시켜야 되겠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랑무당벌레를 대량 증식하는 기술을 옆에서 또 해야 됩니다.

최우규 위원 거기까지는 그러면 개발이 된 것은 아니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것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지 같이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최우규 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노랑무당벌레 증식에, 대량 생산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노랑무당벌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그러시죠.

○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최우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량 증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십니까?

○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 지금 대량 증식하는 건 대체목 개발이 가장 관건인데요. 먹이개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먹이개발이라는 것은 노랑무당벌레가 먹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 네, 그렇습니다. 증식하는 데 흰가루병이 없을 때는 다른 먹이를 개발해야 됩니다.

최우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노랑무당벌레가 흰가루병의 균을 좋아하고 먹는다는 정도만 발견을 하신 거네요?

○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 주로 먹는 것은 흰가루병을 많이 먹는 그런 벌레가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대량 증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물이 나온 건 없는 거고?

○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 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 정도면 특허기술 정도 되나요? 어때요?

○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 특허보다는 실용화 기술이 더 중점이 되겠습니다. 흰가루병 방제에 벌레를, 천적을 이용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는 아닙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대량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대량 증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나 대량 증식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겁니다.

최우규 위원 개발 중이라고요?

○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 네.

최우규 위원 그러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대량 증식을 해 가지고 흰가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여를 해야 되겠죠, 대량으로. 그랬을 때 생태계에 대한 파괴라든지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검토해 본 바가 없으시겠네요?

○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 네.

최우규 위원 그렇군요. 일단 상당히 좋은 나름대로의 방제기술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잘 활용돼 가지고 농작물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끔 아주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고맙습니다. 12쪽에 보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술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막걸리, 재즈막걸리, 선인장막걸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산삼막걸리가 빠졌어요. 산삼막걸리는 상당히 매스컴을 많이 타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산삼막걸리가 올해 수출액이 어느 정도 되죠,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올해 산삼막걸리,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역축제하고 연계된 술이고요. 산삼막걸리는 지금 일본하고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변질이 돼서요. 그래서 다시 일본 쪽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좀 인기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술의 속성이 대기업보다는 우리가 지역 양조장이나 지역 농산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판매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홍보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신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죠, 생산이?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광주하고 포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산삼막걸리가 작년에 한 5억, 올해 한 7억 정도 판매…….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술을 개발해 가지고 두 군데 제조회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한 군데에 줬는데 한 군데가 아마 용량이 달려서 다른 데다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 두 군데서 할 때에는 맛에 차이가 있을까봐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기술개발을 해서 막걸리를 개발해 가지고 그냥 기술이전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이건 매출액에 대한 일정부분을 로열티로 받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렇다고요. 인도네시아에 처음 수출됐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건 맞는 건가요, 그러면?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인도네시아에 선적을 했습니다. 선적을 해서 한인사회에도 넣었는데 가는 과정에서 약간 클레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최우규 위원 결국 수출된 것은, 방송 보도된 것은 결국은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최우규 위원 120t, 22만 달러 선적을 했다라고 그렇게 크게 났는데 구매하는 쪽에서 결국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래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런데 수출하는 과정에서 생막걸리가 나가다 보니까 열대지방을 지나가면서 아마 이게 좀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우규 위원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한 거네요, 결국은?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수출할 때는 살균막걸리로 변경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출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것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홍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많은 홍보를 했고 수출한다라고 YTN뉴스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수출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색고구마막걸리도 나름대로 기술원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그랬던 막걸리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미국ㆍ일본으로 수출을 하겠다라고, 이것은 저기에서 같이 만들어지죠, 배혜정누룩도가?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최우규 위원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 자색고구마막걸리는 수출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현재까지 총 3억 1,000만 원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3억 1,000만 원이요. 어디로 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일본에 주로 했고요. 미국시장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미국시장이요.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막걸리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홍보비를 어느 정도 썼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기술원에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기술원에서 홍보비는 전혀 한 푼도 안 썼고요. 저희들이 개발해서 이전했다는 간접홍보하고 또 저희들이 틈이 나면 경기도에서 개발한 막걸리를 입에서 입으로, 원래 원칙은 받아가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저희들이 다른 업체하고의 형평성에 의해서 그런 간접홍보뿐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것도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받게끔 돼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신문, 언론보도를 보나 또 원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들었을 때 마케팅 내지는 홍보 쪽에 상당히 주력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매출이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수출이나 홍보 같은 것들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비도 없지만 홍보비를 쓸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래서 간접홍보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의 기본역할은 전통주를 연구 개발하고 이러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이나 이런 전문기업한테 맡겨서 홍보를 해서 매출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조금 홍보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많이 알리기 위해서 조금 홍보 쪽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DMZ 곤충이용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곤충산업 육성에 보면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길앞잡이, 대벌레 사육기술 및 교육용 케이지 개발, 실용신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케이지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죄송하지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소장한테…….

최우규 위원 네, 그러십시오.

○ 소득자원연구소장 이해길 소득자원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최우규 위원 케이지 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 소득자원연구소장 이해길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것은 이동형 생태사육관인데요. 예를 들어서 축제나 어떤 행사에 저희가 만든 것을 차량으로 이동이 아주 편하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곤충이 그 안에서, 생태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곤충생태환경시스템에 맞춰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곤충을 이동하면서 사육할 수 있는 것을 케이지 개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 소득자원연구소장 이해길 네,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전시성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전시성 행사에 어떻게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 소득자원연구소장 이해길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으로 어떤 대량생산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것은 어떤 축제나 행사 때 조그마한 쇼케이스 개념에 의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발한 목적이 뭐예요?

○ 소득자원연구소장 이해길 그러니까 요즘에 애완용이나 학습 곤충이 많이 보급이…….

최우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만들어서 팔겠다는 목적으로 하신 건가요?

○ 소득자원연구소장 이해길 그것을 학교라든가 지역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그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생산ㆍ보급할 게 아니고 다른 산업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업체에 이전을 할 겁니다.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이것도 뭐 저희가 결국은 개발을 했지만 일반 기업에게 이전을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농가의 소득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곤충사육농가 이런 쪽으로 기술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계속 또 추가, 더 개발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이십니까?

○ 소득자원연구소장 이해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역농산물 이용 식품가공 상품화, 13쪽인데요. 향토음식 발굴 및 체험으로 소득자원화 이렇게 4개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게 이제 지역에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포에 고가풍경이나 남양주의 모꼬지터 또 양주의 새미원, 여주의 옻샘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데에 가지고 있는 지역음식을 발굴을 해서 소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렇게 해서 농가의 소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아직까지는 소득이 뭐 그렇게 많이 되지 않지만 김포 고가풍경 같은 경우에는 궤도에 들어섰고요. 그래서 그 메뉴까지 일반에 제공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지역의 특성화된 농산물이나 이런 걸 잘 활용하고 향토음식을 또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상품화가 되면 농촌에 새로운 수익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모꼬지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유기농대회 때 여기가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돼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극찬을 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데는 진짜 홍보능력이 좀 없습니다.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래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기는 하지만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주변풍경과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중점사업으로 삼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향토음식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어떤 농가의 소득하고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농업기술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하실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다음에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서울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서울 소비자들이 오실 때 우리 각 시군에 농촌체험마을로 안내를 하는 그런 걸 해서 올해는 한 5,500여 명 정도뿐이 안 오셨지만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게 지금 농촌 자원활용 육성이라는 사진에 보면 향토음식전수 아카데미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도 좀 연계가 된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것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좀 교육을 받고 전체적인, 이런 분들은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가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그 밑에 사업을 보면 도농교류 확산을 위한 농촌체험 저변확대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도 위의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교과과정에다가 아예 이것을 넣어서 시군의 체험농장에 가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예컨대 지금 안양의 관양초등학교 하고 우선 했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교육과정이라고 예컨대 특별활동시간이 됐든지 아니면 교과과정에 집어넣어서 항상 시멘트만 밟고 다닌 아이들이 흙 자체를 밟는 것 자체도 성공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최우규 위원 정서함양에도 좋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아이들의 푸른감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우규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에 수익이 어떤 것으로 이어지지요? 어떻게 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걔들이 올 때 체험비를 5,000원 내지 1만 원 정도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그거에서 농촌에서는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내의 교사들을 경기도의 농촌체험농장을 한번 방문을 하도록 투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저희 사회가 주 5일 근무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가의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랬을 때 앞으로 보면 이런 사업이 참여하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잘, 더 육성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삭막한 도시생활 속에서 메마른 이런 정서가 농촌체험을 통해서 좋은, 함양하는, 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도 깨닫고 농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상당히 수요가 증가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관내의 교장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일단 여기서 교육을 한번 시켜드리고 우선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부터 바꿔드리는 그런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교사 분들도 오셨고요.

최우규 위원 이렇게 전망이 밝은 또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이런 사업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위원님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적극 돕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하지 못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바이오테크놀로지하고 나노테크놀로지는 유전자하고 미생물에 관여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진호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을 보시면 제가 작년 우리 행정감사 시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직, 지도직 비율 적정화를 위한 인력증원을 추진하라 했는데 답변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전문 농업트레이닝센터 운영 및 지도직 인력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조직개편 건의를 통해 증원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조직개편 건의를 한다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이게 적정연구 지도직 비율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예측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늘어나는 인력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농촌체험이나 또 곤충산업 같은 것이 농림식품부에서 농업기술원 쪽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중기인력계획에…….

김진호 위원 이것은 원장님의 주관, 원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은 이대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하는 중기인력계획에 집어넣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력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한번 코멘트 해봤고요.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귀농희망자 교육입니다. 이것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농림진흥재단하고 기술원하고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과 인원을 가지고 있는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라도 진흥재단이라든가 또는 경기농정국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이 있으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림진흥재단 대표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을 대학에 위탁하는 형태인데요.

김진호 위원 그건 농림진흥재단에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하는데 저희들은 국도비 직접사업으로 여기서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을 우리가 할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진호 위원 그럼 농림진흥재단에도 우리 행감 때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농림진흥재단은 주로 보니까 교육 위탁하는 것으로 끝나요.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러나 여기 기술원은 직접 본인들하고 맞대고 교육을 하고 영농교육을 시키고 애로점을 또 이야기하고 하드웨어 쪽을 주로 하시는 건데 이건 기술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 제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당부분 우리가 현장이 있고 인력이 있고 또 자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은 외부인원을 끌어다 쓰더라도…….

김진호 위원 네, 계속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즉 농림수산부나 진흥청이나 기타 부서로부터 이런 것들은 연구개발을 하시오라고 할당을 받은 항목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할당보다도요. 중앙에서 하는 소위 조사사업 같은 것들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지만 진흥청에서 과거에는 할당을 해서 줬는데요. 지금은 진흥청 사업을 우리가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과거처럼 이건 경기기술개발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시오라는 할당이 요즘 안 내려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려오지만 대부분은 응모를 해서 우리가 따오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영호 원장님이 우리 농업기술원에 부임하신 지 몇 년 되셨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6년 됐습니다.

김진호 위원 오래 되셨네요? 그러면 객관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답변도 좋습니다. 부임하셔서 6년 동안에 우리 경기농업기술원의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과 첫 번째 한번, 소회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하고 한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타 광역시도하고 비교하신다면. 자랑하셔도 괜찮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물론 경기도 농업기술 수준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타 기관보다 앞선 것이 많다고 보고요. 특히 일부에서는 진흥청을 따라가는 그런 기술 수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하는 부분 쪽에서는 타 도나 이런 데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럼 선진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봤더니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인 그런 데, 도 정도 프로빈셜(provincial)한 정도로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하고 비교하시게 되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우리나라 농업기술 수준이 세계 5위로 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5위로 떨어져 있는 것은 소위 유전공학 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5위 수준인데 그러나 일반재배기술이나 이런 육종기술은 외국에 못지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농업기술원도 앞으로는 우리 기술개발도 많이 좀 해야 하겠지만 유전공학 쪽에 더 많은 공부를 해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호 위원 본 위원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간다고, 오늘만 그냥 나열해 놓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 누구와 상의해서 어떻게 조치했다 이렇게 좀 결과를 명시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방향은 잘 잡으셨어요. 우리 경기농업이 기후변화라든가 앞으로 이런 대응농업 기술분야에 좀 역점을 둬야 된다는 거하고 바이오테크놀로지나 나노테크놀로지 이런 쪽 또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만에 하나 한미FTA가 체결됐다면 그 부분을 큰 타이틀로 하나 해서 경기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농업정책에 대한 것을 한 항목으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야 우리 경기농업 물론 약간 축소되겠지만, 축산물 이런 쪽에는 아니지만 일반 농산물에 관한 부분 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간 약 180억 원이 약 15년 정도 계속 생산 감소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점과제를 농업기술원도 한 아이템을 설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농업은 이제 문자 그대로 삶터, 일터, 쉼터가 되는 신농촌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농업기술원이 앞장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주요업무보고 6쪽을 보시면요, 밭작물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에서 제일 밑에 보면 인삼의 신품종 보급 44㏊, 고순도 종자 150㎏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득자원연구소 내 인삼연구센터 설치, 10월 25일 날 설치를 했네요. 얼마 안 됐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경호 위원 이 연구센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연구기능을 좀 강화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삼연구를 했는데 인삼연구책임자를 연구관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인삼연구 업무에 대해서 재정비한다는 의미로 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 경기도 내에 경기도의 인삼이라는 것은, 특히나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고부가가치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나은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검증되어 가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단지 연구사, 연구직에 계신 분을 그대로 놔두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인삼연구센터를 만들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산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이런 인삼연구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연구센터를 만들면서 연구센터의 책임자한테 앞으로의 인삼재배에 대한 비전과 연구내용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래서 보고대로 하면서 연구센터를 만들었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삼연구센터라고 하면 한 사람 놔두고서 연구센터라 하지 않고 적어도 연구진이 있고 또 연구진을 보좌할 인력이 있고 또 그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어떤 뒷받침 이런 것들이 다함께 어우러져야 그것을 센터라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이 있고요.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인력 무기계약직과 또 일용직들을 다 재배치했고요.

김경호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서 났느냐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예산은 내년도에는 기존의 예산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력 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각 학교와 연계해서 공동연구도 하고 해서 예산은 한 3억 정도 내년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예산이 없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올해도 예산이 있어서 연구를 했는데 더욱더…….

김경호 위원 올해 예산은 어디서 편성을 하셨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올해 도에서…….

김경호 위원 글쎄, 당연히 도에서 하지요. 그런데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본예산입니다.

김경호 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해놨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10월 25일에서야 센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삼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급도 하나, 담당책임자의 직급도 하나 올려주고 해서 재정비, 또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인력도 재배치하고요.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연구센터가 흐지부지한 연구센터가 아니라 정말로 연구를 해줄 수 있는 연구센터 이런 것에 대한 뒷받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경호 위원 소득자원연구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계속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7월 달 정례회에서 연천에 있는 소득자원연구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소득자원연구소가 상당히 노후화됐고 또 규모도 작고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소득자원연구소가 사실은 도신리에도 또 있습니다. 신서면 도신리에도 있고…….

김경호 위원 어디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신서면 대광리 가는 쪽에 도신리에도 있는데 이것을 양쪽에다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해서 합치기 위해서 위에 토지는 팔고 여기서는 사고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땅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통폐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그때 그 연구직에 계신 분들의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정말 열악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원장님은 군 생활을 어디서 하셨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는 양평에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양평도 상당한, 접경지역 그 밑에 있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까. 연천이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 중에 가장 먼 곳에 있는 곳이라는 것. 저는 군 생활을 DMZ 안에서 했습니다. GP에 가서 했는데요. 군대에서조차도 가장 멀리 있는 곳에는 복지문제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들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득자원연구소가 우리 경기도청으로 볼 때는 DMZ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들의 처우개선이나 또 연구소의 어떤 신설, 증축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년에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내년도에 죄송하지만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사는 직원들의 관사도 상당히 노후하고요. 했는데 사실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 7월 달 정례회에 저희 위원님들이 찾아가서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기억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어떤 반영이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무리 작은 연구소지만 그 연구소에는 연구직이 8명이나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경호 위원 그 연구소라고 명명지어진 그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열악함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어떤 반영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예컨대 관사 같은 노후시설을 보완하는데 한 1억 정도 서 있는데 충분치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 1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셨다 그 얘기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1억 갖고 되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김경호 위원 어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제 생각 같아서는 직원들의,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제대로 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새로 지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생각이시라면 이번 본예산 중에 얼마든지, 수정예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럴 때 잘 고려해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점심시간 이후에 각종 연구소에 다니면서 어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치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여러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연구부분에, 60쪽에도 나와 있다시피 연구부분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연구하고 있는 모든 많은 부분들이 우리 영농현장에 접목이 돼서 우리 농가소득에 직결이 돼서 우리 영농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달라는 그런 또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성과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2010년에 우리가 성과금으로 3,900여만 원, 2011년도에 상반기에 4,000만 원, 그리고 후반기에 약 한 5,000여만 원이 나갈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후반기에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4차 추경에 확보가 되면 6월부터 12월까지, 12월 달에 약 5,000이 나간다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4차 추경에 기조실에서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런 예정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근거로 그러면 매년 성과금이, 연구에 관한 성과금이 한 1억 정도는 수반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예상은 하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호겸 위원 지원근거는 발명진흥법에 의한 경기도 직무발명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맞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래서 총 수입액의 50%를 개발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직무발명 조례의 목적은 우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신품종 특허라든가 또 실용신안 디자인, 또 산업체 기술이전 처분금의 50% 그래서 100만 원에서부터 약 30만 원까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기술원의 연구직에 연구하시는 우리 연구원들, 마음 놓고 연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무발명 조례 성과금에 의한 성과금이 나가려면 한 매년 1억 정도가 수반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도민의 중요한 혈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연구업무가 우리 연구직에 본연의 일상 업무와도 같은 건데 이것이 도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지원조례안에 근거해 가지고 연구의욕이 고취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전시용연구 또는 탁상연구로다가 또 비춰질 수도, 그렇게 또 흘러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용화에, 조례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실용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소득창출이라든가 여직 그런 것을 평가한 부분 또 그다음에 그 심의위원회도 많은 분들, 열댓 분이 계신데 좀 더 전문적인 분으로 보강되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좀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또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연구부분과 관련해서 굳이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호봉승급도 있을 테고 또 인사고과도 반영될 수가 있고 또 우수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특전을 구현하는 방법도 있겠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경기도 성과시상금 조례가 또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제안제도에 대한 승진, 그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다만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직무발명 조례는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민의 세금으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받아들인 로열티를 도 세입으로 넣고 거기서 한 50%를 가져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직원들의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고루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제가 할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이 성과금 제도는 좋은데 이게 초창기에, 지금 시행한 지 1년, 2년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2년이 됐는데 앞으로 10억, 100억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지에 맞게끔, 취지에 맞는 그런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직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 지난해에, 6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해외연수도 많이 다녀오셨죠? 우리 원장님도 지난해, 올해 한 7회에 걸쳐 다녀오셨고. 해외연수는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수한 외국의 선진농업의 우수한 사례를 배우고 또 벤치마킹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또는 여러 가지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나 지금 자료를 볼 때 여러 가지 그 연수명이라든가 연구부서, 출장국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연수 본연의 목적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이런 관광성으로 치우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주로 여러분 자료를 봐서도 알다시피 지금 마케팅 쪽 부분으로 가신 분이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마케팅……. 몇 쪽이신가요?

김호겸 위원 아니, 지금 그 연수현황을 볼 때 목적이 주로 마케팅 분야 쪽으로도 많이 가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호겸 위원 그래서 마케팅은 본 위원이 볼 때 기술원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위원님 저기, 우리 국외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부족한데 여기에 해외여행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진흥청에 소위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여비를 이용해서 다녀왔고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산학협력 사업 중에서 농민들과 같이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분야로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관광성이란 것은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녀오신 분도 소속연구기관으로 볼 때도,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이 자료만 토대로 봤을 때 부서하고 연관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마케팅 쪽은 우리 농정국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도 주로 마케팅 분야로 갔다 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중요한 것은 공적개발 원조사업이라는 게 뭐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공적개발사업은 도의 경투실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개발국가의 공적개발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와 소위 자매결연 맺은 지역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농업후진국인데 경기도에서 자매국가에 대한 하여튼 농업교육, 기타 여러 가지 있겠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게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가 가본 경우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일정시설을 지어준 경우가 있고요.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FTA 등으로다가 우리 경기농업, 경기축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경기도 농업이 얼마나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몽골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등 이런 저개발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적사업으로 하우스도 지어주고 농기계도 대주고 이런 것이 과연 현재 필요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경제투자실에서 그것을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류사업에서 응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농민단체하고 같이 그 어떤 특정한,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서의 공적사업을 예컨대 교육과 간단한 시설을 제공해 주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그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거하시면…….

김호겸 위원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이거?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되면 되겠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응모를 안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농업의 우수성을 외국에 알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지금 우리 경기농업도 상당히 위기고 어려운데 지금 이런 예산이 저개발국가에 과연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수한 농업기술도 해외에 접목을 시켜주어서 다 같이 사는 그러면서 우리 것도 더 개발하는 그런 쪽이 더 방향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경제투자실에서도 그 말씀이 있던 겁니까? 우리 기술원에?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김호겸 위원 응모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응모를 해서 교류통상과 예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김호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해외연수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도, 안 나간 부서도 꽤 있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이것은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지금 연구 쪽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응모를 해서 가면 같이 학회도 갈 수 있고, 많이 응모를 해서 많이 채택이 된 분은 많이 가고 못한 분들은 못가고 소위 경쟁시스템도 일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공적개발 원조사업 이거는 하여튼 내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선진국의 우수한 사례를 우리가 많이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접목을 해서 농업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현황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렇게 보면 수원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모양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수원에도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성남에도 있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성남도 있고요.

최우규 위원 안양에는 없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안양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폐지가 된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최우규 위원 같은 도시화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안양은 폐지가 되고 수원은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것은 지방자치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안양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도직이 많지는 않고 몇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수원에서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수원에서도 도시농업하고 또 미생물하고 농민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결국은 안양이나 수원이나 봤을 때 도시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안양보다는 경지면적이 많고요. 또 상징적으로 경기도에서 수원은 농업의 수부도시여서 또 기관장들의 농업에 대한 방향이나 마인드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성남도 그러면 그 정도의 역할이 있다라고 봅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성남은 경지면적이 많이 줄었지마는 화훼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에 대한 교육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결국은 도시농업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아직은 성남은 도시농업으로 발달이 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수원 쪽에서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최우규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폐지되는 곳이 이렇게 발생이 됐듯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기술원 자체 내에서 해 나갈 수 있다면 조직은 좀 축소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부분 센터가 없는 부분은 시군의 토양분석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 기술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원, 성남 이런 쪽도 농토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런 쪽으로 차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 센터 폐지문제는 저희들이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우규 위원 왜 그러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시장ㆍ군수의 권한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최우규 위원 그 의지가 중요하다. 시군비가 많이들 반영되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래서 농업기술원장이 과거에는 시군센터 소장, 직원들 인사, 예산, 감사를 다 했는데요. 자치화되면서 다 시장ㆍ군수한테 넘어갔기 때문에요.

최우규 위원 넘어갔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러나 업무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여기의 조직형태를 보면 5급 이상 사무관들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인사권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 같은 데, 조그마한 데는 사무관급 소장이 하고 도농복합이나 큰 농촌은 4급 상당 소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일단 궁금한 것은 추후 자료를 더 요구하기로 하고요.

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요구자료에 보면, 11쪽이 되겠네요. 농촌지도자회, 2011년도가 한 3억 6,300 정도인데 2011년도 내용에 보면 농촌지도자 활력화 맞춤사업 그래서 15개소,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예산은 농촌지도자회에다 직접 예산을 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관여를 하면서 하는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시군센터에 주면 시군센터에서 농촌지도자 시군별 연합회에다 줘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활력화 맞춤사업이라는 게 지금 농촌지도자회나…….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이?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 말씀 좀…….

최우규 위원 그럴까요? 네,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지원기획과장 김진일 지원기획과장 김진일입니다. 지역활력화 맞춤사업은 개소당 2,000만 원씩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시군에서 읍면, 주로 시군단위 연합회도 주고 읍면연합회도 지원을 하는데 지역에 맞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육묘를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폐유 같은 것을 수집해 가지고 자연환경 보호를 하는 그런 목적사업도 하고 지역여건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농촌지도자회가 하는 건가요, 그러면?

○ 지원기획과장 김진일 네, 지도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지금 2,000만 원이라는데 15개소에 1억 5,000이면 1개소에 1,000씩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 지원기획과장 김진일 아닙니다. 개소당 1,000만 원씩 주고요, 도비로. 또 시군비가 1,000만 원 붙어 가지고 2,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1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1쪽에 2011년도 사업내용 농촌지도자 활력화 맞춤사업 15개소, 15개소에 1억 5,000 아닌가요, 이게?

○ 지원기획과장 김진일 15개소 전체에 1억 5,000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1개소에 2,000만 원씩이라고 얘기를…….

○ 지원기획과장 김진일 1,000만 원씩 사업비를 주고, 도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군비가 합쳐지면 2,000만 원이 돼 가지고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 지원기획과장 김진일 네, 고맙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먼젓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농업정보지 제공 해서 31개 시군 1만여 명을 한 8,000만 원이 지원이 돼요. 어떤 농업정보지를 제공하는 거죠,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시군에 내려가면 농업정보지는 시군센터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신문이 됐건 여러 가지 농업정보지가 있는데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으신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구체적으로 올해 선정해서 파악한 수가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똑같습니다. 여기 14쪽을 보면 생활개선회도 한 8,800만 원이 농촌여성정보지 제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마찬가지입니다.

최우규 위원 어떤 어떤 정보지가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파악해서…….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걸 시군별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지금 파악이 되셨습니까? 얘기 좀 해주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촌지도자는 농업인신문이고요.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

최우규 위원 농촌여성신문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농촌여성신문, 여성농업인신문, 전원생활 등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세 가지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겠군요. 이거 자료를…….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희들이 그 지침을 준 것은 아니고요.

최우규 위원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고 예산은 그냥 그런 항목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는데 농업기술원은 우리 농업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저도 늘 생각을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성이라든지 공무원의 본분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교육을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어떤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초급서부터 전문적인 여러 가지 교육형태가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좋은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도 좋지만 농업기술원 자체 내에서도 원장님이 자체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공무원의 성실성, 청렴도 이런 맥락에서, 공무원법에 있듯이, 이런 나름대로의 교육을 이렇게 한번 또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최우규 위원 시간 나는 대로 그런 것도 진행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건 공무원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병열 위원 4시가 넘으니까 지루하네요, 진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농기계훈련장인가 예산 받으신 거 있죠? 36억인가?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받은 거 있습니다.

오병열 위원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는데 공사한 흔적은 없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그게 디자인 심사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오병열 위원 디자인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디자인이 이제 끝나고 해서 바로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병열 위원 금년도에는 글렀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아마 2월이 돼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병열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이월됐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아직 안 됐습니다.

오병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4회 추경에 이월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병열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디자인이 그렇게 오래 걸렸나?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지금 공공건물을 지을 때 디자인 심사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심사를 하는데 또 조건부 합격을 받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원치 않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병열 위원 먼저 제가 상황을 여쭤봤을 적에 설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조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실업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요구했었는데 오늘 돌아보는데 공사한 흔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상 교육기관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책임인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교육관이 농민들한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같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그렇게 해서 농한기 때 빨리 철수를 하고 또 되자마자 바로 공사를 해서 내년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 주요 지표가 나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도시농업 확산이라고 해서 도시농업교육 이수자가 나오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3만 6,098명이나 돼 있어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시농업교육 이수자가 많은데요. 이 3만 6,098명 중 농업기술원에서 이수한 교육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에서 한 인원은 40명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새해영농교육에 도시농업과정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연초에 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도시농업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경기도가 한다는 거예요? 시군이 한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경기도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주고 해서 도와 시군이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을 얘기합니까? 어디를 얘기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을 의미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아까 4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 40명은 지금 다산삼농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좋아요. 그러면 3만 6,098명에 대한 도시농업교육 이수자의 우리 경기도 그리고 시군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경호 위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이수과정을 밟고 있는지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7일 10시 30분부터 물향기수목원 내 청사회의실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전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천동현김호겸박창석고윤수김경호김진호박종덕오병열윤희문최우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연구개발부장 임재욱기술보급부장 이상필

총무과장 전재식작물개발과장 김순재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지원기획과장 김진일친환경기술과장 남윤우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종자관리소장 김충범버섯연구소장 주영철

소득자원연구소장 이해길선인장연구소장 박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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