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박세혁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주, 양평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수영 여주교육장님, 오완수 양평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남 출신의 여당 간사이신 윤태길 간사님.

(인 사)

(박 수)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의 강관희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의 김광래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이 지역 출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의 문형호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오산 출신의 박동우 위원님.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의 조평호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오늘 이 동네에서 주무시고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고양ㆍ김포ㆍ양주ㆍ연천ㆍ파주 출신의 최창의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안양ㆍ광명ㆍ의왕ㆍ군포ㆍ과천 출신의 최철환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저는 의정부 출신 박세혁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여주 및 양평 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주초등학교 김학배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이포중ㆍ고등학교 방태호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여주여자고등학교 김은옥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그리고 옥천초등학교 이향란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양평중학교 강성기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양평고등학교 백명호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곽수영 교육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오완수 교육장님과 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점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수영 여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곽수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수 양평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오완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를 빛내시는 이재삼 부위원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선봉에 서시는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하지요. 양평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양평에서는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초등돌봄교실이 잘되어 있죠?

○ 최철환 위원 초등돌봄교실이 전 학교가 다 개설돼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초등돌봄교실이 그러면 전부 다 초등돌봄교실입니까, 또 다른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되는 건 무엇이고 그 외 또 다른 예산으로 되는 건 어떤 거죠?

○ 최철환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개설……. 사실 성격은 다 비슷한 거죠?

○ 최철환 위원 성격은 다 비슷한데 이렇게 소스가 여러 가지로 개설됨으로 해서 어떤 불편한 점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청에서 교육을 지원하려면 차라리 돈으로 그냥 학교에 탁 맡기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인력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인력지원상황이 어떠냐고요? 보육기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지원이 필요하죠?

○ 최철환 위원 현재 인력지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초등돌봄교실로 인하여 인력지원이 되면 그 인력에서 완전히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하여 교원의 업무가 더 과중된다거나 어떤 느끼는 부담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생각해 보셨나요?

○ 최철환 위원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기능사업은 지자체에서 떠맡고 학교에서는 시설만 대여해 주거나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 학교장이 9시까지 남아서 애들을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 최철환 위원 여하튼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현재 학교에서 보육케어기능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방학 전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 최철환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 최철환 위원 방과 후라든가 방학 때라든가 보육사업까지 따로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이 조금 법적으로 남는다고 굳이 이렇게 방학 전에 단축수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 최철환 위원 물론 지금 계시는 양평이나 여기 계시는 여주나 타 시군에 비하여 그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아마도 바로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비율이 많아서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비합리적인 것 같아서 교육장님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더군다나 정규교육과정 속에 삽입시켜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기능사업까지 해가는 마당에 단축수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 최철환 위원 전체 학교 수가, 초ㆍ중학교 수가 몇 개죠?

○ 최철환 위원 33개 교.

○ 최철환 위원 이때 급식직영 자체조리교 수가 초등 11개 교, 중학교 2개 교거든요.

○ 최철환 위원 나머지는 다 공동조리하는 학교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조리교. 지금 직영자체조리교 수가 초ㆍ중학교가 13개인데 이 13개를 제외한 나머지 초ㆍ중학교는 다 이쪽 13개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배식을 하는 거군요?

○ 최철환 위원 이때 그러면 배식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배식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4대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4개 교에서 조리를 해서 나머지 학교에 배급을 하나요?

○ 최철환 위원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4대밖에 없으면 그 4대가 어떻게 나머지…….

○ 최철환 위원 아니,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양평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까 4대 운영한다면서요.

○ 최철환 위원 5대. 이 차량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직원은 학교소속이다 이거죠? 기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학교 소속 기사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공동조리교에서 조리를 해서 배식 받는 학교까지 실어 나르고 할 때 위생, 안전 부분에는 신경을 특별히 쓰는 부분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네. 배식차 운영현황을 서류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양평에 보건교사가 총 몇 분입니까? 초ㆍ중학교만. 고등학교는 관리 안 하시죠?

○ 최철환 위원 초ㆍ중학교 보건교사가?

○ 최철환 위원 학교 수는 아까 몇 개라고 했죠? 33개 교.

○ 최철환 위원 33개 교 중에 몇 명이요?

○ 최철환 위원 좋습니다.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있죠?

○ 최철환 위원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운영현황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양평에는 의외로 초등학교에 과학전담교사가 많은 편이에요.

○ 최철환 위원 농어촌지역의 학교실정상 각 학교에 사실 전담교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 최철환 위원 많지 않은데도 이렇게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과학전담교사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 관내에서는 과학전담교사 외에 어떤 전담교사가 운영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과학, 영어, 음악 세 과목이 지금 운영되고 있군요.

○ 최철환 위원 그 외 다른 과목을 맡은 사람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전담교사를 정할 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나요? 교사가 필요로 하는 과목을 정하나요? 학교가 편의에 의해서 정하나요?

○ 최철환 위원 각 학교마다 학교에서 정하는 거군요.

○ 최철환 위원 네, 과학전담교사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참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담임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과목이거든요. 양평이 과학교담이 다른 데보다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학교육예산의 편차가 학교별로 보면 교육비 대비 17.1%에서 0.3%까지 상당히 편차가 있는데 이 과학교육예산에 대한 적정 권장기준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권장이 3%입니까?

○ 최철환 위원 3%가 되지 않는 학교들은 뭡니까, 그럼?

○ 최철환 위원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 최철환 위원 사실은 그만큼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과학교육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과학교육에 대한 권장예산 좀 챙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평에는 학생야영장이 있죠?

○ 최철환 위원 교육청 소속이죠?

○ 최철환 위원 여기에 직원이 몇 명쯤 나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직원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부서장 1명, 지도사 1명…….

○ 최철환 위원 지도사의 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 최철환 위원 청소년…….

○ 최철환 위원 이 청소년야영장은 주로 누가 이용합니까?

○ 최철환 위원 관내 학생이 주로 이용하죠?

○ 최철환 위원 학생이 이용하고 학생이 활동하는 곳에 왜 교사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왜 그렇게 됐죠?

○ 최철환 위원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학생야영장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주교육청의 곽수영 교육장님, 양평교육청의 오완수 교육장님, 이하 양 과장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참관인으로 와 계신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교원업무경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교육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일선 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공모제 교육장으로 해서 가셨는데 일의 양이나 이런 것이 교장 할 때와 어떻게 틀리나요?

○ 강관희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교원업무경감 대책을 위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각각 66억 9,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또 올해 2011년도는 94억 7,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업무경감이 이루어졌다고 만족도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은 교육장님하고 좀 틀려요. 일선 학교에서, 현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장께는 교장선생님들이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여쭤보면 잡무가 약 30~40% 정리됐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또 실제로 어떤 상황을 보면 전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던 사업과 또 김상곤 교육감께서 새롭게 하는 사업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증이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여기에 전자문건을 해 가지고 하면 금방 나와집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사안이 뭐가 있냐면 “교과연구회 활동에 따른 활동은 전자문서를 하지 말고 이메일로 보내라.” 이런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것을 갖다가 이메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잘못된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감춰진 일이 발생이 돼요. 우리가 정당하게 공문서 처리해서 일이 많으면 일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걸 정확하게 해줘야지 교육감께서 정책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감께서 잡무를 줄이도록 해라 하면 이런 건 잡무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교육감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오히려 그게 편합니다. 그래야지 교육감께서 좋은 정책이 나오는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업무가 뭐라고 나와 있죠?

○ 강관희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에듀파인에 의한 회계업무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가능하다면 교육장님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들도 선생님들에게 잡무를 어떻게 하면 줄여주나, 이것을 연구하셔서 정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연구를 충분히 하고 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잠깐 들어가서 계세요. 다음은 제가 오늘 참관하신 교장선생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여주초등학교에 김학배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오늘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 왜 불렀나 그런 말씀……. 제가 질의를 드리겠고. 제가 여담이지만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했던 교직원 잡무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교장선생님. 어떻든 간에 조금은 공문이 더 왔더라도 그거를 감수하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포중ㆍ고등학교에 방태호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제가 방금 질의했던 그 내용을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지금 거기는 교무보조가 몇 명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거기는 몇 학급이 되죠?

○ 강관희 위원 총 학급 수가요?

○ 강관희 위원 앉아주세요,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고등학교의 백명호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오늘 말씀하신 교장선생님들은 제가 교육장님께 “유능하신 교장선생님이 어느 분이냐?” 말씀드렸더니 “다 유능한데 그중에서도 우리 세 분 교장선생님이 유능합니다.” 해서 제가 여쭙니다. 아까 제가 여쭸던 답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네, 업무경감.

○ 강관희 위원 아, 네. 수고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우리 세 분 교장선생님들의 답변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행감 때 많은 참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체육관 및 다목적체육관 외부인들이 활용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평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양평 관내에 있는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활용일이 60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360일에서 60일은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글쎄 연중 개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에서도 부담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대개 보면 체육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을 보면 인근에 있는 어떤 스포츠클럽이나 지역의 주민들한테 개방되는 것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용하는 빈도수가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60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외부사용에 따른 학교와의 갈등이나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온 게 혹시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가능하다면 민원을 원만히 처리해서 지역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지자체하고 전부 대응사업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 주민들도 직접 낸 세금으로 어떤 다목적체육관이나 체육관을 짓는 데 보이지 않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체육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을 사용한다 할 때는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은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참고로 앉아계신 여주교육청은 1년에 20일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서 계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초ㆍ중학교의 합숙현황과 생활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 관내에는 운동부 육성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현재 기숙하지 않더라도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육성교가 9개 학교가 되고 그다음에 합숙하는 학교가 2개 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했냐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합숙하는 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내쫓은 적이 있지요?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께서는.

○ 강관희 위원 아마 우리 교육장께서는 더군다나 생활지도담당을 장학관 시절에 했기 때문에 더 느끼실 거예요. 본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만약에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못한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아파트를 임대한다든지 조그만 방을 임대한다든지 해서 합숙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거 학교에서 책임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든 간에 학교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학생들 생활지도나 인성지도가 더 어렵지요?

○ 강관희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육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여주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여주도 보니까 운동부 육성교가 6개 학교이고 합숙은 하지 않는 거로 나왔네요?

○ 강관희 위원 6개 운동 육성교가 종목이 뭔가요? 주로.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선수들이 전부 여주 관내에 있는 학생들인가요?

○ 강관희 위원 다 그렇습니까?

○ 강관희 위원 때로는 외부에 가서 스카우트 해올 때도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숙소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는 하기가 어렵겠네요?

○ 강관희 위원 물론 스카우트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합숙소가 없는 거로 봐서는 스카우트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약자가 되지요. 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주교육청에서는 최근 3년간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나중에 제가 또 도교육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때 보시면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양평교육장님. 여주교육장님 잠깐 앉으시고.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번거로운데 또 그래야지 잠깐 쉬시고 다리에 운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번거롭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역시 양평교육청에도 장애인 고용이 최근 3년간 전혀 없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강관희 위원 그것은 도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장이 임용하면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 강관희 위원 만약에 이 장애인들을 학교에 교무보조나, 지금 정상인으로 있는 사람보다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더 단순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 강관희 위원 현재 우리 양평교육청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나요?

○ 강관희 위원 노력하겠다는 거는 안 한다는 거나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것은 제 임기 동안 계속 지적할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공간이 없어서 안 된다.” 안 됩니다. 평택교육청도 공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 과장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과장님, 제가 평택이 근거지인데 여기에서 공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보세요. 공간이 없나 있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합니다. 또 우리 오완수 교육장님 샤프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해주세요. 정 하고 싶은데 못하면 밖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세요. 제가 그 예산 배정받는 데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설치해 주세요. 이건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처음에는 의정부교육청 같은 데는 4층까지도 처음에는 들려 올라갔어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서 들려 올라가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의원인데도 이렇게 부탁해도 안 들어요. 그것을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강도를 낮추지만 다음에는 수위를 높일 겁니다.

○ 강관희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잠깐 우리 교육장님 쉬시고, 여주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도 요새 최근에는 여론에 좀 덜 나옵니다만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에 대해서 참 낯 뜨거울 정도로 많이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이것이 굳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또 선생님들이 너무 지도를 가혹하게 해서 그랬다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학생의 교사폭행이 발생한다는 것은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여주 관내에서 1건이 있었지요?

○ 강관희 위원 혹시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무튼 어떻든 간에 우리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더라도 교사들은 감수하면서라도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왕 서신 김에 우리 학교안심알리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아마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지요?

○ 강관희 위원 학교안심알리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장께서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교육청은 학교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하는데 60.9%가 시행하고 있고 양평교육청은 61.9%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양 교육청이 많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 생활지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제가 여주교육청 교수학습과장.

○ 강관희 위원 우리 이연근 과장께서는 장학사 시절에도 인사업무를 담당해서 아주 남다르게 유명한 분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주 유능하시다고. 현행 우리 교육공무원 승진체계를 보면 벽지근무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오래도록 근무한 교사보다 벽지점수를 따기 쉬운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전출 온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오래 근무한 교사들이 승진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너무 조심하시는데.

(웃 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평 과장도 말씀 안 하실 것 아냐.

○ 강관희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겠는데요. 우리가 교실수업 혁신 해 가지고 혁신과제에 하나 들어 있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수업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 선생님이지요.

○ 강관희 위원 그 선생님한테 어떤 가산점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초등만 할 것이 아니고 중등도 해야 되잖아요.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양평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 강관희 위원 없어요? 제가 질의 안 했다고 서운해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금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더 이상 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혼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하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이렇게 로고를 여기 자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평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로고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 교육장님들 앉은 자리에서 30초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주교육청은 로고를 독특하게 했는데 하나하나 어떤 뜻이 있을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하게 된 취지하고, 이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도교육청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또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양평교육청,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 강관희 위원 그냥 와서 보니까 있었지요. 지금 25개 교육청 중에서 자체 제작이 15개 교육청, 도교육청 로고 사용이 10개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다 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참고로 더 묻겠습니다. 우리 양 교육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부천의 중진인 이상훈 위원님 오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인 사)

(박 수)

○ 위원장 박세혁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여주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저 뒤쪽 벽에 역대 교육장들의 사진을 보면서 정말 수많은 교육의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육행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주교육장님,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이 몇 대십니까?

○ 김광래 위원 여기 사진이 붙은 분들이 교육장 아니에요? 역대. 제가 보니까 스물세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 김광래 위원 7개월 됐는데 여주교육의 기저 현황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스물세 분의 사진이 붙어 있고.

교육장님, 그러면 하나를 제가 생각나서 묻겠어요. 이 지역에 초등학교 교대 출신별로 어디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여주 관내에.

○ 김광래 위원 또 두 번째.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춘천교대는 몇 % 정도 돼요?

○ 김광래 위원 잘 모르지요?

○ 김광래 위원 경기도에서 가장 교원 수가 많은 데가 초등학교 어디지요?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저 중에 춘천교대 출신의 교육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김광래 위원 그렇지요?

○ 김광래 위원 한번 좀 재미난 거니까 확인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현재 경기도 내에 초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등 교육공무원들이 인천 경인교대가 1만 7명, 두 번째 춘천교대가 4,263명, 세 번째 청주교대가 3,135명, 네 번째 공주교대가 3,096명, 다섯 번째 광주교대가 2,535명, 여섯 번째 전주교대가 2,460명. 이렇게 우리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많은 교대 출신들이 여기에 모여 가지고 하나의 교육가족을 구성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장점도 많아요. 좋은 점들이 서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데 이 지역은 춘천교대 출신들이 50% 이상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학별로 어떤 모임이 있고 이런 걸 파악하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 대학 출신이 아니어서 협조를 적게 한다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렇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거대 동문으로 형성됐으면서도 또 교육장이 이렇게 24대까지 한 명도 배출 안 됐으면서도 아무 불만이 없고 그런 대학이라면 그 대학 출신들이 인성이 좋은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그것은 갑자기 생각나서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여기 배움 중심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배움 중심. 이 말을 저도 “배움 중심” 아름답고 좋은 말 같은데 이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많이 쓰지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쓴 건지. 그래서 양평교육청을 보니까 이걸 하나도 안 썼어요. 제가 우선 자세하게는 안 봤지만 대충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걸 도교육청으로부터 배움 중심이라는 것을 꼭 쓰도록 한 그런 용어인지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 용어를 쓴 거지요? 단지.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 용어를 쓰면서 뭔가 혁신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배움 중심 교육이라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뭐 달라진 게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아, 교사도 배우고 학생도 배우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배움 중심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 과거에는 학생 중심이냐 교사 중심이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교사 중심은 아니된다, 학생 중심으로 가야 된다. 교사는 교수 중심이고 학생이 주로 배움 중심인데 배움 중심과 학생 중심이, 학생 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가 배움 중심으로 오면서 이건 어떤 큰 변화가 아니라 용어를 그렇게 아름답게 한 거지 그 내용으로 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의 학생 중심 교육.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 중심 교육, 아동 중심 교육은 그전에 있었고 그런 경험 중심 교육도 그전에 우리가 많이 썼는데 그런데 이 배움 중심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제가 보면 뭐가 없어지냐 하면 특기적성 중심, 자기주도학습 중심 이런 말을 과거에 많이 썼거든요.

○ 김광래 위원 이런 말이 거의 사라졌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배움이냐 학생 중심이냐는 교육의 주도가 누구냐, 후(who)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이 우리 교육에서 무엇을 다뤄야 되고 핵심적인 것, 무엇을. 그럴 때는 그 아이들에게 시대에 맞는 것은 이 시대에 앞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특기적성, 개성을 살려주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과거의 패러다임이고 특기적성, 자기주도학습 또 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남이 시키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된다는 자기주도학습 용어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주로 막연한 배움 중심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용어에 대해서 잘 생각하세요. 그다음의 내용들이 앞에 포장만 그럴 듯하게 재미나는 이런 용어를 썼지 내용상으로는 혁신되는 것들이 오히려 후퇴되는 이런 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용어 하나 쓸 때도 도교육청에서 쓰니까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로고 얘기 했잖아요?

○ 김광래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예절과 정직성이 과거와 비슷하다, 아니면 예절과 정직 분야가 과거보다 더 걱정이 된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반대로 욕과 거짓말은 과거 학생들보다 시간이 가면서 더 심한 것 같다, 아니면 과거보다 더 이런 것들이 적다.

○ 김광래 위원 심한 편이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공감하면서 여주와 양평은 주요사업계획을 짤 때 지역특성에 맞게끔 착한 아이들 키우는, 즉 세상이 착한 애들이 왕따를 당하는 시대가 될 수 있지만 예절과 정직한 아이들을 키워서 우리 사회에는 제가 미래를 예측했을 때는 이 욕과 거짓이 횡행하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누가 CEO라도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제가 아까 정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런 아이들을 회사에서도 채용하고 글로벌 시대에서 존경받는 그런 덕목일 것이다. 그러면 여주와 양평은 지역여건에 맞춰서 그런 쪽을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 김광래 위원 다른 지역교육청 지금 쭉 본 거와 거의 대등해요, 사업내용이. 그런데 그중에 여주는 세종의 얼 계승, 역사교육 강화, 나라사랑 체험학습, 북내초 이인영 의병대장, 점봉초 명성황후, 능북초 세종대왕릉, 상품초 서희장군 이런 분들을 내세우면서 운영을 하는 운영교 중심의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 아주 특색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세종대왕과 관련된 것은 한 학교에 체험학습센터랄까 만드는 것보다 모든 학교가,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창의력 열 개 안에 드는 것 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세종대왕의 한글이라고 하잖아요. 자랑스런 역사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학교에 운영교를 둬서 하는 것보다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이런 환경을 적용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재정이 285억 맞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양평교육청은 290억이란 말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여주교육청은 학생이 1만 5,907명이고 양평교육청은 1만 1,000명, 상당히 차이가 나요. 양평교육청이 더 적다라는 얘기죠, 학생 수가. 그러면 양 경영지원과장은 둘이 협의해서 오늘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재정이 왜 학생 수 대비 오히려 상당히 30% 가까이 이렇게 많은 학교가 전체 재정예산은 적은지에 대해서 한번 납득갈 만한 그걸 작성해서 저에게 주세요.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본질문을 들어가겠는데요. 여주교육장님, 경기도교육청 체벌대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죠?

○ 김광래 위원 일선 학교에 보급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어떻게 보급했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요?

○ 김광래 위원 창재 제외하고는 담임이 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주간, 월간, 연간 몇 회씩 이 대체 프로그램 지도를 운영하는지 알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실적 확인 못했죠?

○ 김광래 위원 언제쯤이면 실적 확인할 수 있어요?

○ 김광래 위원 대체 프로그램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특별한 것이 뭐 있어요?

○ 김광래 위원 도교육청 프로그램에는 기존 생활지도안에는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학생자치법정, 그린마일리지제, 자아성찰교실 이거는 과거에도 했기 때문에 계속한다는 거거든요. 그 밖에 새로운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와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실행단계인데 가슴으로 나누는 프로그램, 머리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손발로 행동하는 프로그램, 소통으로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차트를 나눠서. 교육장님은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지도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 김광래 위원 일선 학교 현장 확인을 꼭 하세요.

○ 김광래 위원 확인하고 이 프로그램 적용이 제대로 그중에 돼서, 쉽게 얘기하면 먹혀들어가는 프로그램이냐 분석해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잘 적응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확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교육장님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 김광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양평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양평교육청은 내가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육행복도시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양평군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군에서는 교육행복도시보다 관광웰빙도시로 여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 지역은 정말 노인들이 많고 관광웰빙 이런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맞춰서, 교육행복도시는 모든 교육청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셉트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5영역에 ‘아름다운 양평’ 친환경 교육과 두 번째 양평교육 3-UP, 양평사랑, 체험중심, 폐교활용, 강남초교 양평학생예절교육원, 이 예절교육원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 김광래 위원 몇 년 됐어요? 몇 개월입니까? 약 몇 년 됐냐 이거예요.

○ 김광래 위원 아무튼 이 예절교육원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실질적으로 접목시킬 때 학생들이 예절교육을 제대로 받는 건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 김광래 위원 양평교육청은 청소년단체 가입현황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청소년단체 가입현황에 보면…….

○ 김광래 위원 많습니까? 어느 정도냐면 양평교육청에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학생이 전체 학생 28명, 교사 26명.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양평교육청은 우주소년단 한 단밖에 없어요. 다른 청소년단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6개 단체 중심으로 스카우트, 청소년연맹, 적십자,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등등 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 김광래 위원 현재 우주소년단 하나밖에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 김광래 위원 청소년단체 활동도 부모들이 상당히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기 때문에 이런 거 시간을 배려 안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낀다거나 등등 해서, 그래도 아이들에게 이런 단체활동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아이들 한두 명만 낳아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 남과 더불어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공간을 우리가 학교에서 안 만들어 주면 큰일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현재 양평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학교 역사담당교사가, 사회과 수업 중에 역사담당수업을 역사 비전공교사가 담당하는 율이, 그것도 저에게 자료 냈는데 양평은 너무너무 많아요.

○ 김광래 위원 비전공교사는?

○ 김광래 위원 이거 일선 학교 역사교사들이 웃긴다 그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회과교사가, 사회과 잘 알죠?

○ 김광래 위원 사회과와, 이게 태생이 대학에서 전공할 때 역사와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사회과를 전공하고 나와서 학교에서는 역사교육을 가르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논란도 많은 이 교과분야를 이렇게 해서 비전공자가, 이거 뭐 상치교과로 부전공해서 가르치는가 본데, 특히 양평이 많아요. 그래서 세세하게 살피고 도교육청에 건의할 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양평교육지원청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제가 시간이, 다음 위원님이 질문해야 하기 때문에 마치겠는데요.

○ 위원장 박세혁 더 하셔도 돼요.

○ 김광래 위원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좀, 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양평교육지원청에 청운면 가현리에 임야가 2억 이상 되는 이런 임야가 있어요. 이거 교육장님 안 가봤죠?

○ 김광래 위원 자, 내가 지금 묻는 학교 가봤으면 가봤다 얘기하세요. 교육지원청 임야 청운면 가학리 산 2번지 임야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 김광래 위원 그대로 얘기하세요. 거의 안 가봤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양동면 매월리 산 161번 임야, 임야 가봤는지 나무가 있는지 뭐 물으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봤죠? 다음에 쌍학리에 있는 임야, 쌍학리 354-2번 임야. 쌍학리 아세요?

○ 김광래 위원 강상초등학교 임야 11만 ㎡, 가본 기억이 나요? 강상초등학교 학교부지 임야인데 가본 기억이 나냐 이거예요? 양평초등학교 임야, 이건 내가 거대한 재산만 얘기하는 건데 이거 교육장님 한번 꼭 가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경험을 해서 그래요. 제가 교육장 때 어느 날 산을 한 바퀴 도는데 성남교육장이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나도 모르는데 간판을 붙여놓고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경작활동을 하지 마시오.” 그리고 제 이름이 들어갔는데 깜짝 놀래 가지고 와 가지고 제가 경영국장님 혼내놨어요. 이 중요한 땅을, 이게 쓰러져 있어요. 비스듬하게. 그럼 사람들이 욕을 누구보고 하냐? 교육장 욕을 해요. 교육장이 와보지도 않고 재산관리 하나도 안 한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지원과장님, 국장님들이 자기만 알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관리가 엉망이고. 거기에 지금 개인들이 와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전부 확인해서 이 중요한, 워낙 많기 때문에 53필지나 되는데 그래도 1억 이상 되는 큰 필지는 꼭 챙겨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수고하세요.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금 더 하시면 안 될까요? 김광래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직 점심시간이 한 7~8분 남았는데 제가 그 시간 땜빵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께서 “사학의 비리, 꼬리가 교육의 몸통을 흔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 나시죠?

○ 위원장 박세혁 양평 관내에 양일중학교 있죠?

○ 위원장 박세혁 사학이죠?

○ 위원장 박세혁 보통 우리가 체육관을 건립하거나 다목적교실을 건립하면 표준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일중학교는 체육관 신축하는 데 39억 원이 들었어요. 일반체육관 크다는 것보다 최소 10억 원 이상 더 들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대체로 체육관이라는 게 다목적실로 해서 급식실 플러스 체육관인데 30억이면 짓는단 말이죠. 39억까지 안 들어간다 이거지. 이에 대해서 혹시 무슨……. 경영지원과장님, 과다설계라든지 한번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네. 마이크로 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사학에서 어느 식으로 체육관에서 횡령을 하냐면 규모보다 크게 짓는다고 설계를 크게 해요, 과설계를 하지. 그리고 지원을 많이 받아. 그리고 횡령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다설계가 잘못됐는데 여기에 횡령 여부가 있냐, 없냐를 한번 조사해 봤냐 질문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좋습니다. 창인학교, 특수학교 사립학교가 있죠?

○ 위원장 박세혁 중학교 학급당 학생이 12명이에요. 교사는 13명이고. 너무 학급에 학생 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세혁 공립학교 특수교실에는 학생들 2~3명 들어가고 많아야 4명인데…….

○ 위원장 박세혁 오케이, 좋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학급당 12명의 학생이 들어간 건 너무 과밀학급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실 거예요?

○ 위원장 박세혁 오케이, 알았습니다. 중학교 교사도 13명인데 교사도 충원될 수 있도록 학교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양평은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측정에서 우수교육청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에서도 2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 위원장 박세혁 이러한 사항이 교육장님 취임 이전에 있었던 겁니까, 취임 이후에 있었던 겁니까?

○ 위원장 박세혁 양평교육청 교육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에서 아토피나 천식에 관련된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어떻게요?

○ 위원장 박세혁 좀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선생님 안 계세요?

○ 위원장 박세혁 그래 갖고 연수를 했는데 전과 후 어떤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량화가 된 게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양평은 청정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 위원장 박세혁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긍정적이다. 이것을 다른 교육청에도 파급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이나 옆에 경기도 관내 교육장들한테 말씀하셔서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경기도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천식과 아토피 어린 학생들이 고생하는 거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 보급을 주문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오후에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남 출신의 윤태길 위원입니다. 여주교육장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육장님이 마술을 잘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점심 먹고 첫 질문이고 그러니까 마술 몇 가지만 좀 보여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에서 좀 빼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네, 그러시죠.

○ 문형호 위원 내가?

○ 문형호 위원 있지.

○ 문형호 위원 내가?

○ 문형호 위원 아니, 거기서 안 나오고?

○ 문형호 위원 래비트, 토끼.

○ 박동우 위원 싫어하는 동물이요?

○ 박동우 위원 고양이.

○ 윤태길 위원 아니, 말을 하면 안 되지.

(웃 음)

○ 최철환 위원 싫어하는 동물, 있죠.

○ 최철환 위원 고양이.

○ 조평호 위원 안 보이는데요.

○ 조평호 위원 스톱!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선생님은 잘하셨는데요. 교육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 윤태길 위원 교육장님도 한 가지만 해주시지요.

○ 윤태길 위원 여주교육청이 정말로 색다르고 변하는 교육에 다가서려고 하고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을 보면 학생 언어문화 개선사업을 교과부 지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 현장이 교권추락 되는 이런 문제 또 학생인권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욕을 듣더라도 선생님들이 외면을 해야 될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지금 그렇지요? 그런 실정 맞지요?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이 학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욕하고 이런 부분의 개선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 윤태길 위원 욕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가 하는 욕이 욕인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 욕이 얼마나 상당히 안 좋은 쪽이다 이런 걸 애들이 느끼지 못해요.

○ 윤태길 위원 실제적으로 만약에 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욕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심각한 욕 이런 것은 한번 실제적으로 이런 이런 욕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욕이다. 자기들이 느낄 수 있게끔 아예 까발려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그런 식으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여주에는 골프 특성화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이포중학교의 학생들한테 거기는 코치나 감독선생님이 있겠지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 학생들 비용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 윤태길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학생이 얼마 내는지.

○ 윤태길 위원 네. 교장선생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 윤태길 위원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얼마씩 받나요?

○ 윤태길 위원 1인당?

○ 윤태길 위원 이것은 월인가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필드를 얼마나 나가나요, 한 달에?

○ 윤태길 위원 골프장은 어디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윤태길 위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평일 날 나가나요, 주말에…….

○ 윤태길 위원 평일 날. 중학교에 50만 원이면 부담도 되고 이 금액이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필드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간다면 보통 한 달에 네 번 정도 될 텐데 네 번에 50만 원이면 조금 비싼 것 같은데요?

○ 윤태길 위원 108명이면 만약에 필드 가고 그럴 때 버스 있나요?

○ 윤태길 위원 코치 차가 버스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 윤태길 위원 그러면 108명이 봉고차로 갈 것 같으면…….

○ 윤태길 위원 한 조에 몇 명인가요?

○ 윤태길 위원 8명이면, 그러면 이 코치는 매일 필드를 나가야 되겠네요?

○ 윤태길 위원 그럼 코치가 몇 명인가요?

○ 윤태길 위원 이분들 코치는 월급을 어떻게 하나요?

○ 윤태길 위원 얼마 정도나…….

○ 윤태길 위원 아, 50만 원이요. 코치들은 방과 후만 근무하나요?

○ 윤태길 위원 결국은 코치하고 감독하고 이게 108명에 50만 원씩 받아서 하면 또 자기가 월 50만 원을 따로 받게 되면 조금은 학생들 부담을 좀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학교에 어프로치하고…….

○ 윤태길 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 윤태길 위원 도청이요, 도교육청이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중학교에서는 100% 다 고등학교 거기로 가겠네요? 이포고등학교로.

○ 윤태길 위원 중학교 과정 학생 중에서 외부에서 골프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많나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이사 안 오고 기숙사에 생활을 하겠네요?

○ 윤태길 위원 아, 고등학생들하고요?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잘하시니까 오겠지요.

○ 윤태길 위원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골프 특성화학교 이런 부분이 교육장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여기 지역이 여주도 인구유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특색 있는 거라도 해서 여주도 많이 알리고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체육 관련해서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 특색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여주교육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 조평호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술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마술은 단지 학습의 동기유발하기 위한 것에 그치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우리 교육이 이렇게 눈속임하는 마술로 돼서는 안 되지요?

○ 조평호 위원 교육은 진정과 진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겠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학교 규모에 비해서, 양평하고 규모에 비해서 보니까 여주가 예산배정이 좀 적은데 특별히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그런 부분에서 차이 나기 때문에 적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제가 여기 교육청에 들어올 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그마한 어떤 것들을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 일선 현장에서 느끼시는 교장ㆍ교감선생님들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지원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얼마 정도 만족한다고 교육장님은 평가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조평호 위원 여주교육지원청에서는 주로 어떤 점을 학교 현장에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현장방문을 직접 하시고…….

○ 조평호 위원 지원해 주시고요. 그러면 재원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현장에서 지원을 요청하는데 안 되는, 미진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점과 관련돼서 내년부터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1,000만 원 이하의 사업은 모두 다 일선 학교에서 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바람직한 건가요, 아니면 학교의 자율성을 뺏어가는 그런 행정이라고 보시나요?

○ 조평호 위원 아, 양비론으로 말씀하시는군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경영하실 때 기본운영비 중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산이 충족합니까, 부족합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서 지원청에서 도움을 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떤 부분들입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들이 많지요?

○ 조평호 위원 작은 학교를 보면 대체적으로 도시에 있는 큰 학교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작은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학교 기본운영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점은 어떤 점들이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주로 어떤 점을 노력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업 이외에 교육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주교육지원청에 본격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주교육지원청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운영비와 관련되어서 학급당 편성된 예산과 결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좀 파악하시고 분석해 보셨나요? 여주교육지원청의 학급운영비가 편성되는데 그 편성액과 결산액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분석하신 분 혹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분석하신 분.

○ 조평호 위원 이쪽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예산편성과 결산액을 분석해 본 결과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급당 학급운영비가 얼마 정도 편성돼야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각 학급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요?

○ 조평호 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산편성한 것과 결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차이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이 되면 편성된 만큼 결산액에서 나타나야 되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는 그래도 2009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약간 줄었지요?

○ 조평호 위원 3개 학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의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될 때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학급에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에서 보면 그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이 차이가 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요구를 못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교장선생님이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임의대로 다시 전용해서 쓴다고 해야 되나요?

○ 조평호 위원 즉 이런 현상들이 다소나마 감소는 되고 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예산편성이 돼 있지만 나름대로 학교장의 어떤 경영방침에 의해서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급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학교에서 도와주는 게 최선의 목표이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최선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아주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교육청에 오실 때 구두 닦는 거 하나라도 마련해서 감동을 주겠다라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분명히 일선 학교의 바뀌어야 될 그런 변화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즉 아무리 작은 거지만 정말 일선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적극 발굴하시고 찾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직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뭘 요구하거나 그럴 때 지시하고 명령하고, 아직도 큰소리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주실까요? 어떤 식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는 행정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청으로 전화문의를 할 때 또는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주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아,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고 확인한 다음에.

○ 조평호 위원 네. 상당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의견을 들으시고 현장에 찾아가셔서 정말 어떤 점이 어려운 건지 발로 직접 찾아가는 게 현장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또 지원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주교육청 관내에 등하교의 안전대책은 좀 잘 마련이 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학교 교문 앞에 등교할 때 등교시간이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럴 때 차량과 학생이 같이 등교하는 경우가 많지요?

○ 조평호 위원 차량이 먼저 통행합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먼저 통행합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던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요?

○ 조평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학교 교문에서부터 현관까지 들어가는데 차량 통행하는 것하고 학생 통행하는 것하고 구분되어 있는 거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제가 도교육청에다가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오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같이 통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혹시 의견 들어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서 그런 학교의 요청이 왔어요. 왔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이게 시급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건 당연한 건데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만 그쳐 버리면 현장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꾸 그렇다면 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돈을 안 주니까 못하겠다, 이거 변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이렇게 어렵더라도 나름대로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그걸 도와주고 있느냐, 도와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도에서 예산 안 주니까 우리가 못한다 이래 버리면 일선 학교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오늘 여주교육청과 양평교육청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가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평소에 행정을 잘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몇 가지 지역청에서 확인할 것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교육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 최창의 위원 오완수 교육장님은 전에 생활지도 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장학관을 하셨는데요. 거기 양평에 가셔서 학업중단학생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셨나요?

○ 최창의 위원 양평의 경우는 중학생의 경우 연간 몇 명 학업중단을 하고 있고 그중에 부적응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최창의 위원 양평도 그래요?

○ 최창의 위원 부적응이 제일 많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부적응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양평의 경우에.

○ 최창의 위원 이런 학생들의 학업중단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하게 행정적인 노력을 한 게 뭡니까?

○ 최창의 위원 이 양평 같은 곳은 외곽에 있는 곳이고 농촌지역이고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기가정 아이들이 많은데 초등학교는 조손가정 아이들도 많을 테고 중학생들도 어려운 애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서는 특별히 이런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서 또는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고 다른 시군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이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잘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 가평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가평에 있는 관내 학교에 학급문고가 전체 다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사서도 100% 되었습니다. 정식사서는 아니지만 일부 학부모사서랄지 이런 분들까지 다 해서, 그런 식의 특단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구조적인ㆍ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시군교육청에 고등학교의 장학지도 업무가 맡겨졌죠?

○ 최창의 위원 이제 장학지도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양평의 경우는 몇 회 정도 지난해에 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지난해.

○ 최창의 위원 3회? 3회밖에 장학지도를 안 나갔어요, 고등학교를? 그럼 2011년도에는 몇 회 나갔습니까?

○ 최창의 위원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양평이나 여주는 학급담임이 3회 이상 교체된 학교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했는데 맞아요?

○ 최창의 위원 확실해요?

○ 최창의 위원 자료 틀림없죠? 그렇게 학급담임이 교체 안 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어차피 관내인사는 없어요, 9월에. 없는데, 다른 지역에 10건에서 20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지역만 공교롭게 한 군데도 없어서. 무슨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 최창의 위원 교장공모제 지난해 또 올해 단독응모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 최창의 위원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응모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 최창의 위원 공모제 본래 취지가 학교경영에 대한 계획을 가진 분들끼리 경쟁력을 갖춰서 학교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공모제 교장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공모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런 걸 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사실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이 공모제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교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양평 같은 곳에서 적극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지금 양평에는 조현초를 비롯한 혁신학교, 관심을 끌고 있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정배분교, 양평에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정배분교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 최창의 위원 서종초 정배분교예요?

○ 최창의 위원 서종초는 몇 명입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럼 정배분교 같은 경우도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의 사정을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 최창의 위원 거기 학교도 방문하셔서 학부모들과 대화해 보셨나요?

○ 최창의 위원 교육장님이?

○ 최창의 위원 몇 번 정도 가셨어요?

○ 최창의 위원 이렇게 세 번씩 가는데 모 교육청의 교육장은 만나달라고 두 달, 세 달 그렇게 애걸을 해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한 번도 안 만나 주셨다는데 교육장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 최창의 위원 본교 승격해 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도교육청에도 의사전달을 하시고……. 지금 작은 학교를 폐교하는 정책도 있지만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도 있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가야죠. 양평이 시골에 있는 교육청이지만 도심지에 있는 교육청보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전진적인,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있네요.

○ 최창의 위원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배분교를 저도 기회가 되면 가려고 합니다만 그 학교의 학부모와 교원들이 사실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학교가 그렇게, 공교육의 어찌 보면 작은 학교에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입니다.

○ 최창의 위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여주교육장님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주교육청 교육장님은 사실 교육장을 하면서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잘 알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공모제교육장의 취지를 교육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충분히 달성하셔서 다른 분들이 공모제교육장을 해도 역시 믿을 만하구나 이런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교육감에게도 공모제교육장의 만족을 느끼도록 해서 유능한 관리자들이 교육장으로 발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 변화와 혁신입니다, 제가 볼 때. 그동안 익숙한 관행에 젖어 있지 마시고. 도교육청 감사 할 때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선을 지원하고 내가 좀 모범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앞서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도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걸로 압니다만 과거의 방식으로 자꾸 행정을 하면서 학교보고 변하라고 하고 교사들보고 변하라고 합니다. 교사들이 웃지요. 당신은 안 변하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모 교육청에 장학관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옛날에 교장을 하면서 교무부장을 데리고 늘 술을 먹었답니다. 여자 교무부장인데 새벽 2시에 들어가고 3시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날을 새고 아침에 뜬 눈으로 학교에 오고. 이런 사람이 장학관으로 발탁돼서 가니까 다른 분들이 다 웃지요. 그 사람이 지금 장학관 가서 혁신하라고 말한답니다. 혁신대상이 교원들보고 혁신하라고 하면 혁신 안 되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여주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직접 보여 주십시오. 보여주면 그냥 따라옵니다.

○ 최창의 위원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 공모제교육장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정도 그렇게, 물론 열심히는 하셨는데 다른 교육장님들, 임명직교육장님들보다 그다지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평소에 고등학교에 근무하실 때도 여러 가지로 좋은 전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주는 사립학교가 몇 개 학교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네?

○ 최창의 위원 중학교 5학교죠?

○ 최창의 위원 이 중에 특수학급이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5학교 중에 3개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 최창의 위원 5개 중에 4개가 설치돼 있어요. 80%가 설치돼 있고 이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양평도 역시 6개 중에 4개가 설치돼 있어서 많은 편입니다.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이렇게 설치돼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최창의 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특수학교도 없고 특수학급이 있어야 되고 통합교육을 위해서도 지금 특수학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 관내에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별로 없고, 설치가 안 돼 있고. 공립 중심으로 돼 있어서 애들이 먼 거리 통학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육장으로서?

○ 최창의 위원 특수학교 추진도 하시는데 특수학급이 부족하다, 사립학교.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럼 증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지원을 하고 실태파악도 해야죠?

○ 최창의 위원 그럼 경기도 내 전체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공립학교는 몇 % 정도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을까요?

○ 최창의 위원 여주는 몇 % 있나요?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다. 여주는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높아요. 물론 특수학교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경기도 전체는 몇 %냐? 68%입니다, 공립은. 여주보다는 낮지요. 그런데 사립은 몇 %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68%가 공립이 되면 사립은 몇 %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최창의 위원 그렇게 돼야지요. 사립도 같은 공교육인데 그런데도 안타깝게 사립은 12%밖에 특수학급이 없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다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에 있는 사립학교는 한 곳도 특수학급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평택 같은 데 사립학교가 23개가 있는데 수원은 21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특수학급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곳이 있어요, 한 곳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교육현장의 모습이에요. 23개, 21개가 있는 사립학교 중에 특수학급이 딱 한 학급 있습니다. 이게 사립학교가 왜 특수학급을 설치 않는가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요.

○ 최창의 위원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도 하고 애들 통합학급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서 능동적으로 개설을 안 한 거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입니다. 사립학교에 안 했냐고 말할 게 아니고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게 교육청이에요, 이거. 애들이 인근에 사립학교 가고 싶은데 특수학급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멀리 통학할 것 아니에요?

○ 최창의 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특수학급은 통학버스 운영하지 않지요?

○ 최창의 위원 먼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모가 태워줄 거란 말이지. 그런 애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집단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냥 안고 뭉개고 가고 있어요. 만약에 목소리를 내는 집단,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이런 지경이면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우리 교육의 단면이에요. 다행히 양평이나 여주교육청은 특수학급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행정을 할 때 우리 교육행정이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행정이 혁신이에요. 그게 제도혁신이라고요.

○ 최창의 위원 여주도 농촌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여기서 특히 학업중단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 위기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는 국가가 복지를 얘기하거나 교육감이 복지를 얘기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스스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민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한 아이들을 중심으로만 해나가는 거죠. 핀란드가 교육강국이 된 비결은 1명의 아이도 학교 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 최창의 위원 여기도 학업중단학생이 꽤 비율이 높은 편이죠?

○ 최창의 위원 그중에 부적응학생 비율이 높죠?

○ 최창의 위원 거 보세요. 높잖아요. 중학생이 학교 그만두고 뭐 하겠어요? 옛날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애들이 공장에 안 갑니다. 오토바이 타고 누비고 다니고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교육청, 어느 교육청 못지않게 좀 더 변화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발휘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신 여러 장학사님들 또 일반행정직에 계시는 분들 함께 힘을 모아서 여주와 양평이 위치는 좋지 않지만 교육이 처지는 그런 교육청이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시간을 딱 맞춰 주셨네요. 제가 자투리 시간 잠깐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는 오늘 행감 안 하시는 줄 알고. 그래도 올라오셨네요,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조금만 제가 하고 이따가 이상훈 위원님하고 밑에 안 하신 위원님들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들 애쓰셨으니까 교육장님 참모들, 교수학습과장, 경영지원과장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니까 여주 교수학습과장님, 그냥 앞에 그 자리에서 하세요. 마이크 있으시죠?

○ 부위원장 이재삼 여주도 초ㆍ중ㆍ고 학교가 총 몇 개 있죠?

○ 부위원장 이재삼 그중에 혁신학교는 몇 개 있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초등학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있든지.

○ 부위원장 이재삼 왜 중학교는 없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지역의 단위학교 현장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들이나 호응들이 높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총무계 직원! 에어컨 좀 끄세요. 청사관리하시는 분, 에어컨 좀 꺼버리세요.

양평 학습과장님.

○ 부위원장 이재삼 언제 부임하셨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그전에 어디 계셨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과거에도 전문직 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양평에 혁신학교가 좀 많죠?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은 제 선거구역이 아닙니다만 제가 8년간 선거구역을 했던 곳이라서 남다른,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곳입니다. 여러 학교도 많이 갔고 정배분교에 대한 것도 관심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고. 혁신학교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우리 경기도에서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불리워도 마땅한데 그만큼 지역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조현초등학교에 학생이 늘어나서 교실을 짓고 살 집이 없어서 본청에서 뒤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하듯이 이러한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양평교육청 경영지원과장님.

○ 부위원장 이재삼 초ㆍ중ㆍ고 몇 개가 있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총 몇 개입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양평교육청 관내에 사무관 직급이 몇 분이나 있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6급은 청을 포함해서 관내에서 총 몇 명 있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11명이에요? 정원이 11명이에요? 사무관 하나밖에 없으니까 6급이 최고직급인데 6급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 한번 보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7급은 몇 명입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관내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라고 했죠?

○ 부위원장 이재삼 중학교?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우리가 6교 그래서 27개 교의 행정실 요원은 교육청에서 발령을 내죠?

○ 부위원장 이재삼 초등학교에서 6학급이 넘는 규모가 큰 학교들이 몇 개나 됩니까? 양평초등학교를 비롯해서.

○ 부위원장 이재삼 그 학교들은 실장들이 몇 급으로 지금…….

○ 부위원장 이재삼 대부분이 아니라 다 6급으로 돼 있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문제는 33명의 7급 정원 중 20명이 부족한 13명만이 지금 7급이 배치되어 있는데 양평 같은 교육청에서는 사무관이 하나밖에 없으면 6급과 7급이 가장 핵심적인 행정의 자원들인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부족해도, 턱없이 부족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우리 양평지역교육청도 기관이죠?

○ 부위원장 이재삼 도교육청도 기관이죠?

○ 부위원장 이재삼 기관 대 기관끼리 업무협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구두협의가 효력이 있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럼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하거나 요청을 한 사실을 근거자료로 저한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 노력을 한 것을.

○ 부위원장 이재삼 양평교육청에서 그동안 6, 7급 정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의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오늘 중으로 저한테. 지금 양평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가평도 지금 7급 확보율이 45%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양평이나 가평이나 여주나 연천이나. 그러면 외곽지역의 교육장님들끼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집단민원을 좀 제출하시든가. 이런 문제가 왜 행정감사를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개선이 돼 나가다가 다시 과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도록 뭐 했냐는 거지요? 앉으세요.

옥천초등학교 이향란 교장선생님 일어서 보세요.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옥천초등학교는 지금 몇 학급이에요?

○ 부위원장 이재삼 13학급. 거기는 6급이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그 전에는 7급이었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제가 지금 양평의 초등학교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발언을 시켜 드립니다만 교장선생님들도 신규발령을 양평, 실장들도 8급, 9급 신규발령 행정실장을 양평, 그래 가지고 행정력을 어떻게 공백을 메워갈 거냐는 거지요. 왜 의회에서 목소리를 낼 때까지 기다리고 대책을 세워주면 방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지요. 어떻게 6개, 7개 혁신학교 선도지역으로서 지금 행정업무 효율화라든가 교원의 잡무경감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써 과제인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교육장님이나 우리 교육청의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장선생님 앉으세요. 농어촌지역 6학급 교장선생님들 원성과 하소연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 살기 좋은 동네 안양, 과천, 부천, 광명, 성남, 수원 이런 데는 6, 7급이 150%씩입니다, 150%. 본청 감사 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담당부서에 대해서 아주 책임을 소급해서까지 확인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만 이해당사자 지역교육청 수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시설공사 1,0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을 해서 이제는 교육청 시설과에서 지원하기로 했지만 여성교원의 진출비율이 높아지면서 관리자도 많이 양산되시는데 학교마다 공사를 못하고 다 서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다 징계받으니까. 실장도 모르고 교장선생님도 모르고, 제가 가슴이 답답하고, 특히 외곽 교육청 올 때마다 느끼는 씁쓸함이 우리 교육에서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그렇게 과거에 목소리를 냈는데 더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주 경영지원과장님 일어서세요. 초ㆍ중학교 몇 개 있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예요?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여주도 6급은 과장님밖에 없으시지요? 참, 5급 사무관.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거기도 6급은 정원 대비 현원을 거의 맞췄지만 7급, 교육청에 일하는 핵심이 7급들이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학교에서도 여주 같은 데서는 7급만 오면 학교에서 대환영이지요, 7급 자원만 와도. 그런데 거기도 38명 정원에 22명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확보율 58%입니다. 어떤 노력 하셨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오늘 행감이 지나고 나더라도 또 세월이 지나면 다시 외곽지역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원 직급에 있는 분들은 파주고 연천이고 다 찾아갑니다만 일반행정직들은 도심에만 집중되고 외곽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양평과 여주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거나 모든 기록들을 조사하면 의회에서 요구했던 기록들이 있고 건의했던 사항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찾아 가지고 총무과에 갖다 제시를 하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그리고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첨부물로 공문으로 기안해서 생산해서 보내시고. 그래서 거기서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앞으로 행정을 분명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인사계장 찾아가서 그냥 지나가면서 복도에서 붙들고 우리 6급 해달라 그런 관행들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것은 제가 두 교육청에 대해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여주나 양평을 비롯해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교육청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가장 큰 시급한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두 교육청을 와서 제가 보면서 새삼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경기교육의 어떤 균형된 지역발전과 행정의 어떤 그런 형평성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앉으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이상훈 위원님 올라오셨습니다만 아까 예고를 드렸어요.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기로. 그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3시 20분이 다 돼 가는데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교육청 교육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혹시 12월 달에 어디 계셨나요? 근무지는.

○ 이상훈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혹시 작년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식기 세척에 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식기 세척이 지저분하게 되고 있다는 내용 기사 난 거 혹시 모르십니까?

○ 이상훈 위원 그 이후에 교장선생님으로 재임 시에 어떤 조치를 취해 보신 거 있으세요?

○ 이상훈 위원 관심이 없으시구나.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로 보이네요. 그럼 여기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혹시 학교 현장에, 지금 45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지요?

○ 이상훈 위원 여기에 혹시 급식 조리하는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 이상훈 위원 몇 군데나 다녀보셨어요?

○ 이상훈 위원 주로 조리할 때 가셨나요, 식기 세척할 때 가셨나요?

○ 이상훈 위원 조리 준비하거나 조리할 때 가셨지요?

○ 이상훈 위원 식기 세척 이후에 간 건 없으시고요? 식기 세척할 때, 1시 반 넘어서.

○ 이상훈 위원 아니, 한 번 가셨다는데 조리를 할 때 가셨어요, 아니면 식사 다 마치고 식기 세척을 할 때 가셨어요?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됐고요. 그다음에 양평교육장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이상훈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양평에는 42개 정도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보셨어요?

○ 이상훈 위원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리할 때 가셨어요, 끝나고…….

○ 이상훈 위원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세척하는 과정에서 뭐 느끼신 거 혹시 있으시면 간단히 얘기해 보시죠.

○ 이상훈 위원 눈으로 확인하신 거지요?

○ 이상훈 위원 그리고 식기 세척을 하고 나서 식판에 대한 점검은 몇 번이나 하셨나요?

○ 이상훈 위원 아니, 여기서 담당 교수학습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식기 세척 정밀검사한 적 있죠?

○ 이상훈 위원 몇 번이나 했지요?

○ 이상훈 위원 두 번 했어요?

○ 이상훈 위원 여기만 특별히 두 번 했나? 정확히 말씀하신 거지요?

○ 이상훈 위원 양평은 한 번도 없고요.

○ 이상훈 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한 6개 학교를 직접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식기 세척하는 과정에서 봤을 적에, 교육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1차, 2차, 3차의 식기 세척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리종사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400개, 500개, 1,000개의 급식판을 닦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안 좋게 식기 세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시간 동안, 서너 시간이 아니죠. 한 20~30분 동안 계속 한곳만 카메라로 찍어놓은 것도 6개 학교가 다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른들이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식기세척기 있지요? 가보셨다고 하니까.

○ 이상훈 위원 큰 식기세척기 그 물로 닦아서 식판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인더로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면 물이 식판을 닦아서 밑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뒤에 오는 식기는 떨어진 물을, 세제하고 기름때가 섞여 있는 이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씻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물로써 한 번 헹궈주는데 거기에는 린스라는 약품을 섞습니다. 철판, 식판 광택 내는 것하고 그다음에 빨리 건조해서 얼룩 안 생기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약이죠. 결국은 더러운 물로 세척을 해서 더러운 물로 닦고 그 더러운 식판을 린스라는 약품 뿌려서 보관을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장학사나 장학관 이런 분들의 책임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잘못, 구조적인 잘못, 기계를 너무 믿은 그런 부분의 실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육장님이나 교수학습과장님 같은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식기 닦는 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조리종사원들을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어요. 한 달에 돈 100만 원 정도의 급료를 드리면서, 저도 직접 닦아봤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상당히 노동력이 강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주교육청이나 양평교육청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책임자로서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무지하게 중요하지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안전한 급식 또한 더 중요하다고 봐야지요. 무상급식 하기 전에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람을 더 투입을 해보자, 한 학교에 2명씩만이라도. 그거 따져봤더니 4,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100만 원씩 월급만 줘도 한 달에 말도 못할 정도의 액수가 커집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 연구해 봐라. 그런데 그 연구가 도 본청에서만 할 게 아니고 이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연구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급식담당장학사님 계시지요? 양평장학사님. 거기서 과장님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이상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거의 모든 학교를 다 다니셨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서 직접 조리할 때나 아니면 식기 세척할 때나 다 보셨지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공감하지 않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이상훈 위원 많이 어렵지요? 솔직히, 담당관이세요, 아니면 장학사님…….

○ 이상훈 위원 아, 일반행정직이시구나. 그러면 직접 보시면서 어떻게 개선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들은 안 해보셨나요?

○ 이상훈 위원 아,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들은 그렇게 가능하지요.

○ 이상훈 위원 그렇지만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동영상을 한 번 더 틀어드릴 거로 제가 예정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대충 닦고 싶어서 아니면 세척이 아닌 털어내는, 쓰레기 청소하는 수준의 세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노동력으로 그것을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눈에 계속 보여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교수학습과장님께서도 직접 나가서 한 마흔 몇 개 학교씩 되니까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세 군데, 고등학교 한 두세 군데 해서 한번 가서, 직접 닦으시라는 거는 아니고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냥 사진 찍으러 가지 마시고요. 가서 홍보책자에 넣으려고 의원활동 하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들은 사진도 많이 찍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단순히 한번 휘 훑어보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한 군데에 가서 한 30~40분씩 손세척하는 과정이나 다른 식기류 소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유심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 이상훈 위원 분명히 문제점이 나올 거고 그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들 전체 협의하거나 뭐 할 적에도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이슈를 찾아 가지고 일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고요.

○ 이상훈 위원 그러고 나서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위원들이 작년에 그런 일들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있고 또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시급한 문제였는데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장님 개인 생각에 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부분은 고쳐나가시고 아니면 이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이야 뭐 뻔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적극적이지가 못하신 거 아닌가…….

○ 이상훈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유치원 무상급식,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에는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을 하다 보면 세제문제나 식기세척 문제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책임지고 일을 찾아서 안 하신다면 교육감이 계속 욕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 이하 다른 선생님들이나 관리자 분들이 계속 욕먹으면서 이 교육계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일을 찾아서, 세상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곧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주교육장님이나 양평교육장님, 그 이하 교수학습과장님들,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꼭 챙겨주세요. 앉아주시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주 경영지원과장님. 자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2003년도, 2004년도쯤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때 시설부대비로 인해서 방한복 문제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방한복 얘기 잘 모르세요?

○ 이상훈 위원 양평 있었어요. 제가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자료를 요청해서 봐서 결국은 고쳐놨는데 지금 방한복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주교육청에서 방한복 지급하고 있습니까? 3년 전부터?

○ 이상훈 위원 왜 미지급하셨어요?

○ 이상훈 위원 아니, 신설학교들이 없나요, 아니면 현장 다니는 직원들이 안 다니나요?

○ 이상훈 위원 사실상 어떻게 들으면, 말을 이렇게 돌리느냐 저렇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인데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일 진짜 안 하는 교육청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닐 거고. 사실 현장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검토해야 되고 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하는 그런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50만 원, 70만 원짜리 고가의 제품은 아니더라도 나가서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한복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는 한 교육청당 적은 교육청이 500만 원에서 큰 교육청은 한 1,200만 원, 1,500만 원까지 그것으로 방한복을 사 입은 게 아니고 상품권을 사 가지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교육장님들 나눠서 썼어요. 그거 아실 겁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게 3년, 4년에 걸쳐서 바로잡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지침하에도 30만 원 이하짜리, 현장에 다니는 직원들은 지급하게끔 규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부대비가 너무 적어서 사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 과감히 요청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일 안 하는 교육청이구나 이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70만 원인가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게 있는데 80만 원짜리 고가의 제품들을 사서 입는 데가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렇게는 사실 필요가 없겠지요?

○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주고요. 중요한 거는 교육장님들, 과장님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현장을. 직원들 주무관님들이나 그 밑에 계신 분들은 업무에 바쁘다라는 그런 일이 있지만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분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되지 않겠나. 제가 부천이라서 부천교육청 잠깐 말씀드리면 거의 하루에 반 정도 이상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진짜 열심히들 다니세요. 처음에는 놀러다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가본 학교마다 다 다녀가셨다는 거지요.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됐습니다. 양평교육청 경영지원과장님. 똑같은 얘기고요. 거기 앉아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지급한 사실이 없나요? 3년 동안.

○ 이상훈 위원 거기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장을 많이 다녀보셔야 학교 현장의 소리를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본청에다 전달하는 중요한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따뜻한 방한복 지급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지급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소리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여주교육청과 양평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아마 고생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도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저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주교육청.

○ 박동우 위원 교육장님, 제가 아침에 제 자가용을 가지고 왔어요. 오다보니까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안내표지판이. 그래 가지고 군청까지 가면 되겠다 해서 군청으로 오니까 표지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회전을 하고 가면서 우회전으로 표시가 돼……. 거기서 처음으로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회전을 딱 했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표시가 안 돼 가지고 사실 이포교를 지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이런 안내표지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청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가장 큰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에서 협의만 되면 안내판은 아마 교육청 정도면 다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노력하면 아마 안내표지판이 톨게이트 정도나 그런 데서부터 돼 있어야, 저야 뭐 한 번 오는 거지만 많은 민원인이 왔을 때, 특히 처음 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동우 위원 여주가 역사적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아이들이 공부하기에는 좋은 도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인성적이나 체험활동하기에 좋은 곳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와서 처음 느낀 거지만 마술학교라든가 코미디 학교 이런, 아이들이 진짜 좋아서 학교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혁신 내실화 쪽에 보면 여주교육지원청이 자율지구 운영을 했더라고요.

○ 박동우 위원 상품지구, 대신지구, 점동지구, 이포지구 이렇게 4개 있는데 전원학교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죠?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연중돌봄교실은요?

○ 박동우 위원 혹시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까?

○ 박동우 위원 방학 때는요?

○ 박동우 위원 연중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하여튼 이 지역에 보면 골프장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골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 박동우 위원 그런 면에서는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관광고등학교, 그러니까 창명여자고등학교를 경기관광고등학교로 했는데 어떤 특성화를 했죠?

○ 박동우 위원 내년에 처음 합니까?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광고등학교를 어떤 형태로 하실지?

○ 박동우 위원 예를 들면 관광안내원 교육 그런 것도 있습니까?

○ 박동우 위원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학력이 너무 인플레 돼 가지고 대학교를 80% 이상이 간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대학교 나오면 외려 취직이 안 돼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광특성화 고등학교면 그 특성에 맞도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동우 위원 혹시 여기 여주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까?

○ 박동우 위원 의외로 많네요, 여기도요.

○ 박동우 위원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 박동우 위원 잘 적응하고 있어요?

○ 박동우 위원 제가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뽑아보니까 대개 초등학교에서 40%가 탈락을 하고요. 중학교에 가면 추가적으로 약 25% 정도가 탈락을 하고요. 고등학교에 가서 15% 정도 탈락이 돼서 80%가 탈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다문화학생들의 어떤, 아동들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을 사실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좀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여주군이 군세가 좀 약하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도로표지판 얘기를 했지만 자치단체, 여주군하고의 관계가 잘 됩니까?

○ 박동우 위원 혹시 여주군에서 예를 들면 교육청에 협력자금을 주잖아요? 대응투자라든가.

○ 박동우 위원 그런 부분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 박동우 위원 아니, 전체요.

○ 박동우 위원 32억. 여주군의 자금,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 박동우 위원 특별재정 빼고요.

○ 박동우 위원 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1%밖에 안 되는데요.

○ 박동우 위원 요즘에 일반적인 자치단체들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교육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가 의외로 상당히 적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했더니 상당히 적네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대외적인 활동을, 유관기관 활동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을 올려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박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 여주가 군 단위고 넓은…….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박동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통학하는 거리가 먼 학생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 박동우 위원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대책은 있어요?

○ 박동우 위원 특히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조금만 멀어도, 한 1㎞만 돼도 멀다 난리치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멀리 몇 ㎞씩 가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아이들이 편리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평교육장님.

○ 박동우 위원 양평교육의 목표가 뭐죠? 보니까 “교육행복도시 꿈꾸는 양평” 그랬네요.

○ 박동우 위원 다른 도시보다 교육열이 상당히 강한 곳이 양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 박동우 위원 다른 지역보다 혁신학교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 박동우 위원 없었습니까? 징계도 좀 받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 박동우 위원 네.

○ 박동우 위원 네. 그거 다 마무리됐습니까?

○ 박동우 위원 양평이 다른 도시보다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특히 작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혁신지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왜 안 됐을까요?

○ 박동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에서 열의가 적었지 않았나 생각도 좀 하고요. 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도 각 학교 관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도의원이나 시민단체들이 한데 모여서 상당히 하려고 했던 노력은 저희들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도에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너무 우수한 성적이 나온 것 같아요, 양평이.

○ 박동우 위원 잘하니까 잘 나왔겠죠.

○ 박동우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조사뿐만 아니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것도 좋은 성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양평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양평 쪽에도 다문화 학생들이 많죠?

○ 박동우 위원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에 다 연관된 부분인데 제가 아까 질문해서 다문화 학생의 앞으로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그 부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동우 위원 또 양평은 지금 양평군이 지원하는 대응투자가 어느 정도 괜찮은가요?

○ 박동우 위원 최하위죠.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좀 적더라도 양평 같은 경우에 대개 70%를 지원해 주고 30%를 양평군에서 대는…….

○ 박동우 위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잘 가져서 협력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박동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양평이 특히 친환경농산물이 나오는 곳이고 하여튼 친환경 무상급식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양평이 생산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학교급식을 특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으로 많이 권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농산물, 축산물. 축산물이 거의 있나요?

○ 박동우 위원 특히 채소류라든가 아니면 곡류라든가 이런 것은 친환경이 가능한데 그것도 많은 양은 사실 힘들기 때문에, 특히 채소류라든가 아니면 잡곡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친환경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디 쌀이면 친환경이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게 농약 주고 다 하지. 그래서 특히 양평이 하여튼 친환경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니까 모범적으로 친환경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세혁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 문형호 위원 해야죠.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마이크를 두드리며) 나와요?

○ 위원장 박세혁 네.

○ 문형호 위원 제가 어째 막차입니까? 저 문형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하신 바와 같이 양평이나 여주 여기는 제가 작년 6ㆍ2선거 때 직접 뛴 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몇 마디 올리려고 지금 했습니다.

우선 양평교육장님, 뵙시다. 말소리가 너무 작으면 잠이 와버려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이고 그러니까, 맥이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힘찬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 문형호 위원 지금 먼저 양평교육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양평이나 여주나 참 지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뒤처집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전부터 질책성, 꾸중식 그런 얘기도 들으셨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밑바탕 해서 잘하시면 될 걸로 알고. 어느 사회든지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워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얼어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 양평 보면 시범학교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근래 들어서 지금 시범학교다 이런 것은 점점 줄이거나 없어져 가는 추세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점수제가 돼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장려를 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뒤에 목적적 그런 무엇은 없고?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구학교, 시범학교, 관찰학교, 실험학교 막 그래서 그 학교 해당자들은 점수도 되고 해서 그런 혜택도 받고 그랬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사멸화돼 가죠? 그런데 다른 데서 보면 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평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의 특별한 철학에 의해서 그것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제도를 앞으로 좀 더 발전지향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하는지 어떤 것입니까?

○ 문형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그다음에 양평은 대개 3얼 선비정신이라고 하죠?

○ 문형호 위원 3얼 선비정신은 뭐예요?

○ 문형호 위원 특별하게 어떤 선열들의 표본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이덕형 선생님이면 오성과 한음에 대해서 토론대회도 하고 그럽니까?

○ 문형호 위원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몽양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학생들한테 주지(周知), 알립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여운형 선생이 자칫 잘못하면 원래 월북사람이어 가지고…….

○ 문형호 위원 이데올로기상으로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걸 아이들한테, 해금이 됐습니다만 지금 장녀가 여 어느 분 북한에서 부수상까지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연관 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교육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식의 지도를 하냐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 문형호 위원 혹시 그걸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용문을 A4용지에 한 두어 장으로 해서 좀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현대적이고 근대적인 인물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양평에는 또 홍익표 선생 같은 분도 있죠?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그런 근대, 현대인물.

○ 문형호 위원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런 유명한 분들이 양평에도 있기 때문에 한번 거론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얼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정신이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요새 자칫 잘못하면 만날 컴퓨터나 치고 IT 찾고 뭐 찾고 막 하는데 이런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그래서 이렇게 혼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비의 얼을 잘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해두고.

그다음에 보면 한지공예가 있죠?

○ 문형호 위원 한지공예 같은 것은 아이들하고 어떻게 연관, 매치를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낱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가지고 너나 나나 평생교육 하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별로 볼 것이 없어요. 빈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널리 알려서 좋은 표본이 돼서 다른 데가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주교육장님하고 조금 자리를 바꿔 보죠.

○ 문형호 위원 여주교육청에서는 1무5다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어째 잘되어 갑니까, 실적이?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을 잘 계승하면 좋겠고. 여주에서는 지금 한글퀴즈대회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이걸 고등학교까지 도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주관은 그냥 여주교육청에서 해볼 계획은 없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반드시 이재삼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말로 하지 말고요. 언제든지 공문을 통해서 증거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계를 시켜 놓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여주 칭찬을 했어요. 한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하잔 말이야. 그래서 양평교육장님은 앉아 계시지만 양평도 실시를 하세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용물을 보면 세종대왕 성군 얘기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분이야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잖아요. 도토리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여주에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목은 이색 선생도 있고 그다음에 삼우당 문익점 선생도 있어요. 옷을 누구 때문에 입고 다닙니까, 지금? 이런 선열의, 능서면에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선비의 얼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교육을 짜보세요. 여기 보면 의병대장도 있고 명성황후 민비 그런 분도 있고 다 있는데 전부 합쳐 가지고 정말로 여주는 선비사관학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저기 강원도에 뭡니까?

○ 문형호 위원 민족사관학교가 있는데 사실은 민족사관학교를 여주에 세워야 해요, 여주에다가. 공립이라든지 국립이든지. 그런데 거기다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 여주가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그걸 한번 잘해 보시라고요.

○ 문형호 위원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우선 들어가세요.

협장학교에서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들이 양쪽 군에서 6명이 나오셨는데 너무 잠도 오시고 그러니까 기왕에 오셨으니까 발언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마이크 있죠? 우선 여주부터 하겠습니다. 여주초등학교에 어느 교장선생님이셨어요?

○ 문형호 위원 지금 여주초등학교에서는 융합과학교육이라고 실시를 합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여러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학년을 몇 학년을 하고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주당 몇 시간 합니까?

○ 문형호 위원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교장선생님 한번 마이크를 받아 보십시오.

○ 문형호 위원 이포죠. STEAM 교육 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1ㆍ2ㆍ3학년 중에서 다 해요? 조금 뭐 어느…….

○ 문형호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 문형호 위원 네, 좋은 일입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번 여쭤봅시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건 개념적인 이론이고.

○ 문형호 위원 하고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주당 얼마를 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 문형호 위원 새 학기 때부터?

○ 문형호 위원 됐습니다. 아주 잘하셨네요. 양평으로 한번 가봅시다. 양평에 아까 옥천초등학교 이향란 교장선생님.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래서 STEAM 교육 그것이 몇 학년 정도를 하고 있어요?

○ 문형호 위원 3ㆍ4ㆍ5ㆍ6학년. 주당 몇 시간 해요?

○ 문형호 위원 잘하십니다. 중학교.

○ 문형호 위원 뭔 시간에요?

○ 문형호 위원 창조활동.

○ 문형호 위원 아주 잘하십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이론적인 배경 말고요. 시행을 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 그 학교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해요?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백명호 교장선생님께서는 시기적으로 아직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건 너무 단정적인 말씀이고 이 융합교육은 이게 모든 영역입니다. Arts가 들어가고 Mathematics이 들어가고 Science가 들어가고 Technology가 들어가고 다 그러잖아요, Engineering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인문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학적인 것을 여쭤본 것인데 여기 양평, 여주는 정말 변두리에 열악하면서도 시행하고 있다는데 제가 아주 마음이 활활 탑니다. 다른 데 시내에 가보면 몰라요, 몰라. 선생님들이 무엇인지도 몰라. 내가 그래서 도 본청 할 때도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교육을 해야 돼요. 돌아오는 통계만 갖고 질책성은 소용없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멀리 내다봐야 되잖아요, 멀리. 스티브 잡스가 어째서 나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이런 것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하고,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저는 양평교육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양평 같은 데는 말이죠. 지리적으로 봐서도 산이 많고 높고 청정하기 때문에 천체 관계된 건물이나 이런 건 구상 안 해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있지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미국의 나사랄지 우리나라의 고흥 나로도 이런 것은 이제 다 배워 가지고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사나 저런 데 보면 중학교 이때부터 들어가서 계속해요, 책을 보면. 그러듯이 그런 것을 원대하게 계획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 문형호 위원 한번 해 가지고 정말로 그런 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양평교육청이 길이 빛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여주교육장님 마지막으로.

○ 문형호 위원 여주교육장님께서도 아까 강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선비의 그런 문체 이런 것을 좀 생각해 가지고 연구하셔서 그런 쪽에다가 뭘 하나, 아이디어 뱅크 아닙니까, 지금 곽 교육장님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해봅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끝나셨는데요.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양평교육장님께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외진 곳에서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 각별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평교육청의 규모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그 규모는 기준을 뭐로 보셨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규모를 볼 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학생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재정을 보셨는데 또 한 가지 본다면 학급 수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양평교육청이 상당히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보면 저는 양평교육청이 고등학교는 제하고 초ㆍ중ㆍ고를 합해서 보면 교육청 전체 직원이 학교 학생당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제가 보니까 190명 정도 되더라고요.

○ 조평호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적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 즉 과체제의 교육청과 다른 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인데 평택은 약 900명이 넘습니다.

○ 조평호 위원 거기에 비하면 직원당 학생의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어떤 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정원에 대한 확보율이 조금 낮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조평호 위원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에 비해서 학생 수의 비율이 적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더 많이 가지 않겠느냐. 손길이 더 많이 뻗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네. 보다 더 현장을 많이 접근해 주시고 현장의 문제를 많이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을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지원방안을 나름대로 많이 찾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일선 학교에서 교실 소독이라든가 방역 또 물탱크 관리에 대해서 지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하면서 느낀 것은 뭡니까? 시정해 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다는 점 없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물탱크관리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똑같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두 배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많게는 일곱 배인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하나의 학교 이름을 대도 되겠습니까? 강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인데 용량이 10입니다. 1년의 비용은 44만 원입니다. 반면에 모 초등학교는 52만 8,000원이거든요.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은 그 실태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거란 말이에요. 그죠?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다음부터 개학을 할 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시정하라고 지도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지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청이 할 일이 뭐냐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하고 모르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속된 얘기로 말한다면 똑같은 업체입니다. 똑같은 업체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따라서 그 경비에 책정돼 있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까요? 업체가, 학교의 행정실장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수의계약으로 맺어지고 있지요? 다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것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 문제인데 혹시 기술실과 과학실의 확보에 대한 것도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기술실과 가사실은요?

○ 조평호 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필수 교재ㆍ교구의 확보조차도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교재ㆍ교구가 마련돼 있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도 과학교육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가사실과 기술실은 이런 교육의 밑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원이고 또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청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현장에서 모르고 있고 현장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런 행정체제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양평교육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주교육청도 똑같은 겁니다. 여주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문제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여주교육청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급운영비 예산과 결산의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이가 굉장히 나는 학교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향이 어떤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특히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결산액이 누락된 학교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충분하다는 말씀들을 계속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좀 더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 누락돼 있는지, 예산편성에는 돼 있는데 왜 결산액에서 누락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유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2년째, 작년에는 학급운영비 대부분의 학교들이 맞습니다. 예산액과 결산액이 맞는데 틀린 학교들이 지금 48교 중에서 41개 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는지 이런 상황을 파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래서 파악하셔서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생겼을 때 일선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의 교육과 또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 지금 26개가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차량을 운행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차량운행교, 운행하는 유치원, 사립유치원에서.

○ 조평호 위원 혹시 그러면 차량의 안전도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한번 이런 차량의 안전도도 교육지원청에서 검사를 해보시고, 특히 차량을 타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생활화하도록 돼 있지요? 안전벨트가 부착돼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우리 학생 안전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여주지역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제가 오전에 질문할 때 학생 수 대비 재정 총 현황이 양평교육청보다 왜 이렇게 적냐? 그 사유를 양 경영지원과장님이 답해 달라 그런 거 알죠?

○ 김광래 위원 그 내용이 뭐냐면 여주교육지원청이 당초예산이 18억 정도 많았으나 양평교육청은 추경에서 지평초 통폐합 운영학교 운영비 10억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증축 23억, 추경에 37억 원이 더 올랐고 여주는 한 9억 6,000 정도 예산이 증가돼서 그 차이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그렇다면 양평에서는 이렇게 다목적강당을 지어주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이 학교에 비 오고 바람 불 때 수업이 체육관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되는 이런 학교들이 여주에도 있을 텐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 다목적강당을 지어주면 안 돼요?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이 필요한 학교 있어요, 없어요?

○ 김광래 위원 어느 학교예요?

○ 김광래 위원 소규모학교를 제외하고 상당히 학교가 30, 40학급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학교, 세종초 있어요, 없어요?

○ 김광래 위원 그래요? 왜 제 자료에는 없다고 돼 있는데, 여주초.

○ 김광래 위원 강천중.

○ 김광래 위원 여주여중.

○ 김광래 위원 여주제일중.

○ 김광래 위원 점동중.

○ 김광래 위원 해서 이 중에 한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 군청과 대응투자해서 예산 따다 하나 만드세요. 할 수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양평은 하는데 교육장님 이거 못하면 안 되지요. 할 수 있지요?

○ 김광래 위원 노력해 가지고 안 되고 확실히 한번 책임지고 한 건 하세요.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앉아계신 윤태길 간사님.

○ 윤태길 위원 양평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양평에 시험지 유출 학교가 어디예요?

○ 윤태길 위원 고등학교예요?

○ 윤태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 윤태길 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 윤태길 위원 들어가시고요. 여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옆에 있는 컴퓨터에는 제가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것도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제 컴퓨터에는 시험문제가 들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 윤태길 위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 신문지상에도 보도되는 내용도 있지만 자기가 업무상에 습득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지요.

○ 윤태길 위원 이 시험문제가 시험문제로 활용이 됐는지를 내용 파악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것은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여기 우리 행감장에도 이런데 이 컴퓨터를 다른 회의석상에도 같이 깔 것 아니냐고요. 그죠? 일반인들 학부모회의할 때도 만약에 컴퓨터 필요하다고 하면 이 컴퓨터가 활용될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볼 것 아니냐고.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양 교육청에서는 공히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여주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여주도 오지에 속하나요?

○ 최철환 위원 교사들이 발령받고 숙소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현재 교사 관사시설이 세 개 동에 몇 명이 살 수 있습니까? 독신자숙소로 쓰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독신자숙소로 지금 몇 명 정도…….

○ 최철환 위원 아, 120명 정도요.

○ 최철환 위원 120명 정도면 충분히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아무리 교통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경기도가 너무 광범위해서 교직원들이,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초임이라든가 발령을 받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요?

○ 최철환 위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실 기간제나 시간강사 구하기도 어렵지요?

○ 최철환 위원 그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를 좀 원활히 구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복지시설이 더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교사복지 또는 교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교원복지에 대해서, 교직원복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교사나 보건교사나 과학교사나 이런 실험실습교사에게는 필요한 피복이 있죠?

○ 최철환 위원 이것이 학교에서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상당히 저조하지요?

○ 최철환 위원 어느 학교는 지급하고 어느 학교는 지급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학교는 왜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나요? 또는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교사가 요구를 하든 안 하든 교사의 복지 측면에서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 최철환 위원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학교에 옛날에 보면 괜히 헬스장처럼 무슨 체육기구 사다놓고, 사실 교직원들 근무하다 보면 화장실도 누가 좀 대신 가줬으면 하는 판에 그거 이용할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서 복지를 위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여주에 청소년단체가 초ㆍ중ㆍ고를 합쳐서 56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모두 56개 단체인데 전체 단체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조직되어 있는 단위, 단위 56개입니다. 이 단체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 최철환 위원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조금만 뭐 하면 가산점 가지고 다 해결을 하려고 드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범학교도 그렇고 사실 지금 혁신학교는 가산점 안 주죠?

○ 최철환 위원 가산점을 주지 않아도 교사의 동력만 발휘되면 충분히 다 운영이 되는데 이걸 자꾸 가산점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히려 더 많지 않나. 실질적으로 자발성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점수가 필요해서 가는 선생님들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하튼 청소년단체가 사실 과연 학교에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원론적인 부분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학교에서 학생 인성교육 측면이나 또는 생활 측면에서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사실은 청소년단체를 맡고 있는 교사도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하다못해 청소년단체 단복조차도 학교에서 지급되지 않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여주만 봐도 56개 단위대 중에 10개 대밖에 지급되어 있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조차도 56개 단위대 중에 25개 단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 최철환 위원 학교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할 일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도교사에게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지원청에서 좀 이야기를 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청소년단체의 활동비는 활동비만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운영비 자체는 수익자부담으로 할 수 없게 돼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혹시 청소년단체 담당장학사님 계십니까? 학교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럼 애들 활동비에서 단복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아니, 지도교사.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수익자부담은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금액이지요?

○ 최철환 위원 바로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학교에서 학교운영비에서 결국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이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평지원청은 그냥 앉으십시오.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청소년단체 자료가 오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광래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자료가 요구한 자료에서 양평만 싹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도에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여주교육청에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기 전까지. 여주지원청의 다문화교육에서 이중언어교사 실태하고 그 활용실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주교육청에서 발간한 여주교육활동 우수사례 보도자료 이게 홍보자료입니까, 지금 여기 위원들에게만 배포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보도자료를 다 누가 씁니까?

○ 최철환 위원 이 보도자료 자발적으로 쓰나요, 의무적으로 지워주나요?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혹시나 이게 교육청에서 홍보성 문제로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여주 및 양평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양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경기교육을 걱정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일선 현장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