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고양소방서
일 시 : 2011년 11월 7일(월)
장 소 : 경기도고양소방서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감사2팀장 이용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양소방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석 고양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간사 감사2팀장 이용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광석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12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고양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고양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나왔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팀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석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7일 증인 김광석.
○ 감사2팀장 이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고양소방서장 김광석입니다. 먼저 도정업무의 일환으로 도민 편의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양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이용석 위원장님과 신광식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께 고양소방서 전 직원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행정감사를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방행정의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면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의용소방대 대장 및 고양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학윤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김효금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이양훈 관산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오정원 능곡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배건수 신도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고재성 고양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장창수 화전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만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휘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왕봉열 현장지휘과장입니다
(인 사)
이갑휘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정일영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태 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홍순진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문진섭 검사담당입니다.
(인 사)
고건호 작전1담당입니다
(인 사)
윤여룡 화재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연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김상돈 원당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윤순갑 능곡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정환 신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양충기 행신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 대표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고양소방서는 3과 10개 팀 1구조대 4개의 안전센터와 3개 지역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135명, 의용소방대 7개 대 210명, 공익근무요원 10명 등 총 355명이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방장비로써 펌프차 8대, 물탱크차 4대, 고가사다리차 2대 등 총 3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현장에서 원활한 급수지원을 하기 위한 소화전 347개소, 급수탑 6개소, 저수조 3개소 등 소방용수시설 총 356개소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1,397개소와 노유자시설 429개소 등 총 2,842개소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으며 그중 고층건물 23개소와 대형화재 취약대상 20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917개소에 대하여도 화재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서 예산은 총 11억 6,300만 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10억 8,500만 원으로 예산의 9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7%인 7,8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1년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난유형별 소방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화재발생은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198건으로써 지난해와 비교해서 3.7%가 증가했으며 1일 평균 0.72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아직도 주거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와 화기취급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7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구조활동은 2,152건으로 5.4%가 증가하였고 구급활동은 1만 1,294건으로 6.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민지원은 급ㆍ배수지원 56회 317t과 행사지원 등 총 3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자체 이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에 대하여 순회 예방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소방통로 확보에 전념하고 소방작전의 전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주제별 소방훈련실시와 소방대원에 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예요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방검사 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문예고제, 검사 희망일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고층건축물에 맞는 소방장비의 활용성을 검토하고 공릉천 등 내수면에 대한 안전표지 설치와 인명구조기구함 등을 운영하여 즉각적인 현장대응 체제를 갖추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소방통로 확보를 함으로써 재난취약요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과 어린이 소방과학교실 운영, 취약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및 단독형 감지기를 지급하는 등 자율 시민안전의식 배양에도 많은 효과가 있었으며 도내 소방전술훈련 평가결과 34개 소방서에서 1위를 하였으며 119소방동요대회 및 불조심 어린이 마당에 참가하여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진목표 및 주요과제입니다. 능동적이고 균형 있는 현장대응태세 확립, 다가가는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무한봉사 구조구급 서비스 제고, 성과 창출과 화합하는 조직관리라는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만드는 고양소방을 이루고자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첫째 목표인 능동적이고 균형 있는 현장대응태세 강화를 위하여 실제 재난현장에 맞는 긴급구조훈련의 내실화와 시기별 재난환경에 맞는 대응책을 강화하며 도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도ㆍ가스 등 11종의 119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는 체력관리 프로그램 이행으로 강인한 체력을 향상시키고 내실 있는 훈련으로 소방전술 능력을 배양시키며 의용소방대는 청년층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활성화를 꾀하고 취약지 순찰, 119지역대 지원 근무로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다가가는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계절별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며 특히 소외계층 주거시설에 안전관리 강화와 선진형 예방관리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성능위주설계 확인ㆍ평가단 운영과 현장점검의 날 운영으로 시민 안전공감대를 형성하며 소방관련 업체에 대한 자체 기동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부실시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화재피해복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와 공동주택 인터넷 카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과 대화를 통한 소통공간을 확보하여 소방 이미지를 제고하고 어깨동무 119서민안전 울타리 시책으로 기업 봉사단체와 재난취약시민을 연결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시민공감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소방홍보의 다양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 대형마트 등에 대한 특화된 화재예방 캠페인 전개와 고양시에 설치된 BIS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새로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바로알기 “Open House 행사”를 개최하여 소방업무의 이해와 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원거리 농촌마을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하여 집중관리를 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신고건수 116건 중 6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독려와 방화관리 능력평가제를 시행하여 스스로 지키는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무한봉사 구조구급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먼저 산악안전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119 구급함 설치와 등산객이 많은 주말에는 주요 등산로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시키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과 폭설시 제설장비 등을 철저히 정비하여 현장중심 구조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응급구조 서비스와 안심콜 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사전예약제를 활성화하여 노인전용 구급차를 운영하며 혹서기에는 Call & Cool 구급차를 운영하여 양질의 구급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목표인 성과창출과 화합하는 조직관리를 위하여 자체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행정 발전위원회와 소방업무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장방문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자긍심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한 모범소방공무원 표창제도를 운영하는 등 유쾌하고 활력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청렴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하여는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개선책 마련과 감찰활동 및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친절을 생활화하는 지속적인 교육과 인터넷과 전화예약제로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안전ㆍ복지환경 개선 사항으로 먼저 구조대와 3개 안전센터 등에 청사 개보수를 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현장활동 시 안전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평소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개인 안전장구 착용을 습관화하기 위한 옐로우 레드 카드제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표시책입니다. 가정주부들에게 화재 초기대응과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 속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한 시책으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제목을 “도전! 엄마 소방관 만들기”로 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접수를 한 후 소방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였으며 특히 구급차에 동승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소방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소비자 시민모임 고양시지부 주부회원 100명을 상대로 3회에 걸쳐 화재예방 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기본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참석자 모두가 유익한 교육과 소방업무를 직접 느끼게 되었다며 좋은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고양소방서 직원 모두는 경기도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최일선 봉사기관이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고양소방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고양소방서)
○ 감사2팀장 이용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위원님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선 출신이면서 의정부 신광식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일동박수)
그다음에 포천 출신이면서 공직에 34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윤영창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감사2팀장 이용석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무소속의 열풍, 무소속 출신입니다. 가평의 공직생활을 33년 이상 하시고 이번에 거대한 한나라당을 물리치고 들어오신 분인데 김성기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 감사2팀장 이용석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먼저 증거자료 서면신청을 받겠습니다. 고양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 감사2팀장 이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내가 먼저 질의할까요?
○ 감사2팀장 이용석 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보니까 특정소방대상물이 2,84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험물과 기타시설이 있는데 다른 소방서와 좀 다른 중요시설이 있는 위험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급소라든지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가 있고 개인 일반 공장이라든지 난방용 일반 위험물시설이 있는데 저희 고양소방서 관내는 대한송유관공사 1개소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대한송유관…….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대한송유관공사입니다.
○ 윤영창 위원 송유관…….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공사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으로 경유나 휘발유가 송유관공사까지 와서 SK라든지 LG 이런 데서 거기서 유조차로 해서 주유소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저장시설입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저유시설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저유시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그럼 우리 서장님이 이런 데는 대한송유관공사 이런 데는 이게 화재가 났을 때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위험물시설과 다르게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은 옥외탱크 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탱크 주위에 포소화설비가 설치돼 있고 거기서 탱크로리에 보급하는 장소에서 화재가 날 우려가 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1년에 두 번씩 종합훈련, 관계자 유관기관과 함께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종합훈련을 두 번 한다, 1년에?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저희가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지도점검 일지가 있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지난해 2010년도에 대한송유관공사의 지도점검한 실적을 을 빨리 좀 제출을……. 지난해 1년 치면 되겠지. 금년 것 말고 지난해 거를, 실적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일지를 갖다…….
(관계공무원, 윤영창 위원에게 자료 전달)
벌써 가져 온 거예요?
(「네, 건강검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강검진?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준비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서장은 왜 이게 없다고 그래?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제가 잘 몰랐습니다. 개인이…….
○ 윤영창 위원 지도점검, 담당과장 가능하죠, 금방.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빨리 자료 뽑아서, 뭐 한 30분이면 되잖아?
(「네,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회나 갖다, 직접 지도일지를 내가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다음에 화재발생 건수가, 3쪽에 화재발생 건수 등 조금 7건이 늘어났지만 재산피해액으로 봤을 때는 61.8%가 지금 증가가 됐어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전기로 인한 사고가 41%가 되는데 이런 전기 사고는 부주의 사고나 이런 거와 다르게 사전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서장님 견해는 어때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체로부터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상시 저희가 소방검사 때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소방검사 때 전기에 관한 부분을 계속 관계자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통계로 봤을 때는 이게 사전예방 활동이 부족하니까 이런 건수가 오히려, 더 많은 건수가 오히려 증가가 됐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견해인데 이게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피해액도 엄청 늘어났고 전기가 화재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런 거라면 예방활동을 소홀이 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피해액을 말씀드리면 피해액이 대상, 화재난 장소마다 피해액이 어느 장소는 좀 많이 발생도 하기 때문에 전기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고는 좀, 원인은 숫자로는 나와 있지만 재산피해가 꼭 전기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여기 고양에는 어떻게, 50층 이상 건물이 있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고양소방서 관내에는 최고 높은 층수가 25층이 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16층 뭐 이렇게, 아파트 이런 경우는 20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고층건물 23개소면 고층건물 몇 층으로 따진 거예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16층 이상입니다.
○ 윤영창 위원 16층 이상?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20층 이상은 현재 장비로 봤을 때 화재진압이 불가능하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진압장비와 고가사다리차는 15층까지밖에 진압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옥내소화전이라든지 또 연결송수관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서 15층 이상이 된다 그럴 때에는 저희 대원이 그 화재난 장소로 올라가서 옥내소화전을 이용한다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밑에 소방차로 연결시키는 연결송수관 설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이제 문제는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이 실질적으로 장비로 할 수가 없고 하니까 항상 그 소화전 호스가 이게 겨울에 보통 일반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동파가 될까봐 겨울에 오히려 혹한기에 물 갖다가 다 호스를 빼놔 가지고 써먹을 수 없도록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담당과장! 고층 건물에 대해서 점검한 것, 겨울에. 그러니까 12월 달, 1월 달 것. 작년 11월서부터, 11월은 빼고 12월 것, 금년 1월 달 것. 그거 점검한 실적 그것 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구급대 센터장도 참석했나요? 소방자격증 하면 뭐 뭐가 있습니까, 지금?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소방자격증이라면 1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고 화재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분야에서 통신유무선 자격증이 있고.
○ 윤영창 위원 구조사하고 화재조사.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화재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뭐가 또 있을 텐데?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화재진압이라든지 관계되는, 소방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응급구조사하고 화재조사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 봐요. 또 있을 텐데?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업무를 하기 위해서 소방설비자격증 이런 건 개인이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설비 쪽 말고. 설비 쪽 말고도. 실무자, 실무자는 답변해도 좋고. 좋아요. 뭐 이거 인터넷을 갖다 일반 인터넷으로 좀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접근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 보니까. 저기 본부에서 나온 사람, 의정부소방서는 일반 인터넷 들어갈 수 있게끔 설비를 준비 좀 해놓으라 그래요. 그래야 보지, 접근을 못하게 하면 컴퓨터 뭐 필요해.
소방자격증 아까 연관해서, 전 대원들은 내 분야다 네 분야다를 떠나지 말고 멀티플레이어가 돼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평상시의 훈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뭐 간부라고 해 가지고 계장급이 장비 하나 이거 전혀 다룰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무슨 지도를 하고 무슨 점검을 할 것이야, 이게! 아까 서장 봤잖아요. 그렇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 과장급도 아니고 계장급이 무슨 실무잔데 그런 것 갖다 전혀 손도 못 대고 하라니까 쩔쩔매. 이런 사람이 현재 그 위치에 있으면 근무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특정 소방대상물도 이게 참 여기 꽤 많더라고요. 지금.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사전 예방활동 내가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쪽은 도시성을 띈다고 해서 그런 것, 또 옛날 그 아파트에, 옛날에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주차공간이 다 지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별안간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이런 것. 이런 현지를 좀 나가봐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뭐 도저히, 구두로만 주문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서장님 보고받기로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그 아파트 같은 데, 화단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소방차 그런 게 진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아파트 보면 소방차 주차할 수 있는 라인을 설치해서 지금 동마다 다 소방차가 배치해 가지고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 윤영창 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자, 우선 본 위원은 이거 준비 때문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소방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광석 소방서장님과 우리 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가 여기 2대가 있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김성기 위원 그 최고 긴 게 46m짜리 이거 하나 있다며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46m 2대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게 15층 정도만 화재진압을 할 수가 있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김성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층짜리 건물이 2동이 있다 그러셨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김성기 위원 그러면 15층 이상 건물은 몇 동이나 있어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것은…….
(고양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고층건축물은 16층 내지 20층은 54개 대상이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16층 이상이 54개?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16층에서 20층까지 54개소, 21층 이상 25층 사이가 20개소가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총 16층 이상이 몇 동이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러니까 75개소가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75개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25층 한 2동이 있고요.
○ 김성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층 이상이 75개소나 되고 있기 때문에 시골이 아니라 여기는 좀 대도시, 100만을 육박하는 고양시인데 뭐 일산소방서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관할하고 계시는 데가 75개소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화재진압 할 수 있는 것은 15층밖에 안 돼서 15층 이상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진압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걸로 보는데 거기에 따른 뭐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5층 이상 되는 부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1층서부터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에 관한 대책으로서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결송수관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연결송수관 설비에 저희가 올라가면 호스하고 다 있습니다, 관창하고. 그래서 거기에다 연결시켜서 쓰면 되고 그 위에 또 압이 좀 적을 경우에는 도중에 가압송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진압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저희 대원들이 그 층까지만 빨리 올라갈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김성기 위원 네, 됐습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우리가 왕왕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고 아시겠지만 화재가 나면 거기 매연, 연기 때문에 질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투숙했던 사람들이나 우리 소방대원들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일단은 건물에서 화재진압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가 수시로 작동돼서 자연적으로 작동이 돼 가지고 화재가 진압이 돼야지. 우리 소방대원이 뭐 방독면 아니면 어떤 저걸 쓰고 들어가서 진압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거든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수시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수시로 모든 소화 장비기능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점검을 좀 해주셔야 화재진압의 가능성이 되지. 우리 그 소방대원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여튼간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점검을 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자동으로 작동이 돼서 화재진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앞으로 이후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두 번째입니다. 위험물이 여기 현황을 보면 109개소가 있는데 거기 에 주유소가 다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난 9월 24일 수원시 팔달구에서 주유소가 폭발이 돼 가지고 사망이 2명, 부상 4명, 그다음에 화성시 기안동에서 SK 기양주유소에서 또 폭발이 돼 가지고 부상이 2명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접해 봤을 때 우리 여기 고양시에서도 없으리라고는 뭐 장담은 못하고 수시로 이런 유사 휘발유 업소를 점검을 하셨는지 지금 말씀해 보시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 신문에 사고가 나자마자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저희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던 중에 본부에서 각 소방서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일제 검사를 하는데 먼저는 저희가 자체 우리 검사요원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1본부에서 회의 끝난 후 돌아와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고양시청, 소방서 또 석유산업 관련 뭐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유사 석유로 사용한 대상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 김성기 위원 표본조사를 했나요, 아니면 전수조사를 다 했나요? 주유소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전수조사 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아, 전수조사 다 해 가지고 이상이 없었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김성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건물화재가 났을 때 어떤 개인상가, 아파트나 무슨 대형건축물 사고 났을 때도 그랬겠지만 저희가 건물화재가 났을 때 우리 개인이 하는 상가나 주택이나 화재가 나 가지고 화재조사를 할 때까지 손을 못 대게끔 아주 시꺼멓게 탄 그 건물을 몇 달씩 방치를 하고 있어요. 도로변이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보기가 저거한데 그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상당히 단축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조사해서 뭐 어디까지 갔다가 이게 내려와야 손을 대서 뜯어고치고 아니면 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해서 다시 짓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그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흉물로 남고 남아 있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기간은 뭐 명시된 건 없지만 저희가 화재현장에서 바로 즉시 조사를 하고 미흡하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본부라든지 이런 전문가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 방치되는 것은 화재조사 때문에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이유로 방치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화재조사는 제가 볼 때 그다음 날까지는 거의 완료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본부에 이제 화재조사전담반을 운영해서 한번…….
○ 김성기 위원 그런데 화재조사를 바로 하겠지만 화재조사는 결과가 전기누전이냐 무슨 실화냐 무슨 방화냐 뭐 여러 가지 감식을 해서 그 결과가 내려와야 이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좀 단축되어 가지고 빨리 저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주위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아니 몇 달 세 달, 네 달. 어떨 때는 여섯 달씩 그거를 손도 못 대게 하는데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건의를 하셔서. 우리 고양시에서 전문조사자격증 가진 분들은 없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화재조사자격증이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아, 있어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또 상급에 올라가서 그 결과가 빨리 내려와서 철거되든지 보수를 하든지 손을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항까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비닐하우스, 화훼든지 하여튼 간 비닐하우스 건물이 많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김성기 위원 건물로 보지는 못하는데 비닐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는 동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비닐하우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비닐하우스가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20개 단지에 115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14동이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비닐하우스 주거용이 20개 단지에.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115동이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115개 동이 있는데…….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컨테이너가 14동.
○ 김성기 위원 컨테이너가 14동,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컴을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아주 가끔씩 화재가 나는데 그 화재의 원인이 거의 전기누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겠습니다마는 이 비닐하우스에 대한 어떤 소방안전대책이 강구가 되어 있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돼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연 몇 회 소방안전대책을 하고 있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검사보다도 검사는 저희가 연초라든지 이렇게 실시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비닐하우스에 대한 주거용 이런 비닐하우스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형 감지기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벨이 울려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독형 감지기라든지 소화기 이런 것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 현황을 소방서에서 다 가지고 계시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그 현황은 단독형…….
○ 김성기 위원 115개소에 대한, 그다음에 컨테이너 14동에 대한.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현황 다 갖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카드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김성기 위원 점검카드.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화재가 나면 다 죽더라고요, 그냥.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저희 소방서에서도 이런 단독건물보다는 비닐하우스로 인한 화재는 인명피해하고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아주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고 생계를 여기서 꾸려가는 사람들이라 이런 관리가 좀 더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업무현황을 보니까 자체로 우리 서장님이 지도점검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들 있죠? 과징금 과태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그 현황이 지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과태료요?
○ 윤영창 위원 네. 이게 부과건수가 얼마고 징수건수가 얼마인지 아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체납액이 얼마인지.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과태료는 지금 최근 3년간 과태료 실적은 2011년도에 총 97건으로써 금액은 3,158만 원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징수는 지금 94%가 징수된 실적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94%?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94%면 얼마예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러면 91건입니다. 금액은 2,798만 원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2011년도가?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또 2010년도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2010년도는 114건이 부과되었는데 금액은 3,594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4건이 징수가 되어서 91%가 징수되었습니다. 금액은 3,034만 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 현황들이 누적건수로 따져보면 꽤 많을 텐데.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지금 이제…….
○ 윤영창 위원 미수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체납건수는 지금 총 49건입니다. 이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체납된 게 아니라 그전에 2004년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체납건수가 49건인데 우리 담당자가 좀 노력을 해 가지고 2004년도에 부과된 것을 금년도에 4건을 그 관계자한테 해서 납부토록 한 바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으로 여태까지 관련건수가 몇 건이고 미수액이 몇 건에 얼마.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지금 현재 미수건수는 45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아까는 49건이라 그러더니.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49건이었는데 4건이 이제 금년도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5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미수액이 모두 얼마예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미수액은 2,400만 원.
○ 윤영창 위원 2,400만 원?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체납된 것을 저희가 도시주택과에다 계속 통보를 해 가지고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45건을 관리할 때 지금 채권확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현황을 한번 얘기를 해줘 봐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45건 중에서 재산에 대해서 23건을 압류시키고 무재산이 여기 나와 있는 건수가 22건입니다. 그래서 무재산은 어떻게 압류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재산이 형성되는지를…….
○ 윤영창 위원 무재산 22건이 지금 현재 재산이, 사람이라는 건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데 그걸 정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추적조사를 한 거예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래서 그 사항을 도시주택과에다 부동산, 재산조회를 해서…….
○ 윤영창 위원 공문 조회한 것 건수가 금년에 몇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줘 봐요.
○ 화재조사1담당 윤여룡 그거는 세외프로그램 시스템에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재산압류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나 이분들이 약간 고의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각 재산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고양시청하고 시스템이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 화재조사1담당 윤여룡 경기도 전체 세외프로그램이 마련되었어요. 수시로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동산은 안 되잖아?
○ 화재조사1담당 윤여룡 동산의 경우는 주로 차량에 저희들이 하는데요. 차량이 상속되는 체납자들을 보면 노후차량에 과거에 이미 많은 그 압류가 걸려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현금 같은 것은?
○ 화재조사담당 윤여룡 네?
○ 윤영창 위원 현금. 저축성 예금 있잖아요, 저축성예금.
○ 화재조사담당 윤여룡 그런데 그거는 관련법률 등에 따라서 현금을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에는 매우 관련법이 까다롭고 해서 현재까지 현금은 압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에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건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몇 건에 얼마 정도 돼요?
○ 화재조사담당 윤여룡 최근 3년 동안에 저희들이 별도로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약 91~94%의 징수를 했는데요. 실질 징수율은 97%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2011년도에 3건이 비송사건처리로 이첩이 되어서 법원의 재판결과로 기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징수를 한 것이 있고요. 2010년에도 8건에 대해서 비송사건으로 이송되었다가 저희들이 징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비송사건으로 이송되면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
○ 화재조사담당 윤여룡 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최종…….
○ 윤영창 위원 아니, 비송사건으로 이송이 되면 그거는 국가수입이 되지 우리 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 화재조사담당 윤여룡 다시 저희들 서에서, 법원에서 통보 와서 저희들이 지금은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 화재조사담당 윤여룡 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단 2건만 체납이 됐고요. 2011년도에도 지금 현재 3건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양소방서는 2010년, 11년 경기도 전체 징수율 84%를 훨씬 상회하는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장님이 좀 아셔야 할 사항들이 일단 교육을 보낼 때, 우리 소방대원들을 교육을 보낼 때에는 기본 소방대원들이 갖춰야 될 이수가 뭐야. 우선 구급교육, 구급과정교육은 전 소방대원들이 이수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신규자들 그 이수가 안 된 사람 혹시 없어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신규자는 소방학교에서 13주 정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금 임용되는 직원들은 다 교육을 이수하고 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한 번 받고 나서 몇 년차에 다시 가서 또 받나요, 그걸?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건 이제 다시 상위계급으로 승진을 하면 기본교육을 또다시 받게 되고요. 전문교육은 수시로 소방학교에서 인원이 배정이 될 때 차출돼서 가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구급교육이라는 게 별도 과정도 있지만 장기교육으로 해서 그중에 구급교육을 2주를 갖다 포함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몇 년차에 한 번씩 받는지 그게 제도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지금?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아직은 제도화는 안 되어 있고 자격 1급이나 2급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일단은 2주 이상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11주인가 이렇게 전문교육을 또 시키는데 그게 저희 소방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소방서를 차출해서 소방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윤영창 위원 이게 사전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일단은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이라는 것은 받을수록 더 좋은 거겠지.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실무자 팀장급에서 팀장, 우리 계장님, 팀장.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계장님이 부재중이라서, 지금 출장 중입니다.
○ 윤영창 위원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지금?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만 10년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구급교육은 몇 번 받았어?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구급교육은 저는 지방공채로 들어왔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때 한 번밖에 안 받은 거지?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네.
○ 윤영창 위원 실태가 이 정도 되면, 교육을 10년 동안, 교육받은 지 10년이면 다 이게 숙지도 못하고 다 흐지부지 잊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일선에 나와 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앞으로는 자체 직장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물론 교육과정을 소방학교에 가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교육의 주기가 이게 너무 머네, 단적으로 한번 보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서 있는 우리 직원은 그러면 교육을, 들어올 때 신규교육을 받고 나서 다른 과정을 몇 번이나 갔다 왔어?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다섯 번 받은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다섯 번?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네. 전문교육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119 구조활동을 하면서 거절대상자가 있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거절대상자?
○ 윤영창 위원 네, 거절. 구조거절!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사례가 없었다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구조를 요청해서 저희가 출동을 하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아니, 거절도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구급 쪽으로는 거절한 게 있습니다. 구조 쪽으로는…….
○ 윤영창 위원 뭐에 없다고?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구급 쪽으로는 거절 건수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 구급…….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구급은 음주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거절하는, 다른 사람이 옆의 주위사람이 신고를 해 갖고 저희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당사자가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수난…….
○ 윤영창 위원 당사자 거절이 아니라 여기서도 경증일 때도 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현황들이. 본인이 구급을 요청해도 상태를 봐서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거의 99% 이상이 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처리를 하고,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고…….
○ 윤영창 위원 아니,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거절을 하도록 아주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네.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거절을 한 번도 못했다?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증상들이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조항들이 어떤, 체온이 38도 이상 그 정도 돼야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든지 조치를 하고 이송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 구조도 마찬가지인데 구조도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구조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도 있을 텐데?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거절 건수가 하나도 없다?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실질적으로는 처리를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나갔기 때문에 처리를, 민원보호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내가 감사관 입장에서 측면은 구조를, 구급이나 구조를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갖다 괜히 일적으로, 시간적 낭비를 하는 거가 있으니까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때로는 거절할 환자들은 거절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게? 민원 측면에서 다 거절을 못한다? 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 왜 거절을 못해!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렇게 특이 사항은, 거절해야 될 사유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 현재 없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위급상황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부과현황 좀 보고 한번 해 줘보세요, 실적.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를 왜 안 해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사례가 없어 가지고.
○ 윤영창 위원 사례가 없어서?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거짓 신고한 사례가 이쪽 고양소방서에 1건도 없어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신고가 없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고양소방서 관내에는 주민들이 그대로 다, 순박해서 그런 건가? 어떻게 거짓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어! 담당자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 화재조사1담당 윤여룡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실에서 가끔 어린이들의, 청소년들의, 미성년들의 장난성 신고가 오기는 하지만요. 그런 부분을 모두 다 처리를 하기에는 각 어린이들이 미성년자이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부모들에게 연락을 해서 선도하는 위주로 가고 있고요. 성인들의 고의에 의한, 고의성에 의한 거짓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 없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미성년자가 거짓 신고를 했을 때에 사후지도를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 화재조사1담당 윤여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런 거가 아니, 잠깐.
○ 화재조사1담당 윤여룡 과태료담당이라서.
○ 윤영창 위원 서장님이 이 정도의 업무는 아셔야 되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 어떻게 된 거야!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 사항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 윤영창 위원 사례가 없는 게 아니지 미성년자는 있다면서 지금. 담당과장! 담당과장이 나와서 한번 보고해 봐요. 서장님 뒤로 가시고 담당과장이,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처리를 했는지?
○ 현장지휘과장 왕봉열 저희 고양소방서에서 허위신고는 아직까지 정확히 없었고요. 단지 아이들에 의한 장난전화가 왔을 때 부모한테 이러이러한 장난전화가 왔으니까 다시 한 번 장난전화를 못하게끔 교육을 시키십사 그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런 또 장난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현장지휘과장 왕봉열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는 전화하고 서면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서면으로 한번 경고를, 지도를 해주고 또다시 그 사람이 또 같은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그때는 어떤 행정벌이 나가야지.
○ 현장지휘과장 왕봉열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구급업무를 갖다가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어요, 규정상? 자체로?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자체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실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구급대원 여기, 그 인근에 저희 관할에 있는 의사를 초빙해서 여기서 간담회 형식으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구급업무를 수행하는데 행정적인…….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월 달에 했어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간담회 몇 월 달에 한 거지?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상반기ㆍ하반기에 했습니다. 6월하고 9월 달에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6월 달, 9월 달? 서류로 해서 사진이랑 다 근거 있어요?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네, 같이 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건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소방서장님은 우리 전 직원에 대해서 자격증 현황을, 소지자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어떠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개별적으로 학원에 나가서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그랬을 때에 자격증을 소지하기 위한 그런 교육은 이게 지원이 돼서, 지원이 돼 가지고 예산을 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예산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원이 되게 해서 하여간 전 직원들이 많은 자격증을 소지하게끔 해서 어느 때 어디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소방대원들이, 그걸 주문을 좀 하고 싶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 소방서장은 의정부소방서에 요즘 보도된 비리 사실을 알고 있나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 윤영창 위원 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돼야 되는데 대장이 그거를 임의대로 사용했다고 보도돼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여기 자체로 점검을 한번 해봤나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점검은 안 하고 대장들한테 수시로 그것은 저희가 확인했던 사항이고요. 절대로 개인의 통장에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사용하지 말라고 대장들한테…….
○ 윤영창 위원 출동수당이 여기는, 담당팀장!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네.
○ 윤영창 위원 출동수당이 지금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지금 현재 출동수당은 동원수당하고 근무수당, 동원수당은 4만 3,000원.
○ 윤영창 위원 개별적으로 다 개인한테 나가는 거지?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개인적으로 계좌입금되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계좌입금되는데 그 통장을 갖다가 소방대장이 보관하거나 그런 거 확인 안 해봤어요?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확인을 해봤냐고?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저희는…….
○ 윤영창 위원 아니, 확인할 방법이 뭐 그렇게, 전화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확인할 방법이 왜 없어?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각 대에서 지역대장들한테 전화로 통화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역대장들한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원한테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니야? 대표적으로 대가 몇 개 대가 있어요, 지금. 지역대가?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7개 대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7개 대에서 뭐 1개 대에 2명씩만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통장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거냐, 대장이 가지고 있는 거냐?
○ 대응구조주임 권동혁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평상시에 대원들하고 대화 나눌 때 그런 불만이 있었던 사항은 한 번도 인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거를 해서 누가 대장이 임의대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금방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고양소방서 자체로 조사를 해서 대원들의 통장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이건 기본사항이야. 또 의정부서의 사례가 또 뭐예요? 또 하나는 출동하지도 않고 과다한 출동수당을 지급한 사례야!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담당자가…….
○ 윤영창 위원 시간이 있으면 증빙서 가지고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 볼 텐데 여기는 오전에 다행스럽게 걸려 가지고 그런 시간은 없지만 자체 위임을 하는데, 출동수당을 예산이 있다고 해서 과다지급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이런 사례는 다시 한 번 소방서장이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유념하시라고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그 사례는 나한테 직접 며칠 안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을 신규로 모집할 때에 입회서류가 매우 까다롭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런데 그중에, 입회서류 중에 각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각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각서를 받는 이유가 우리가 출동수당, 각종 수당이 개인에게 입금되는데 그것을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의용소방대 공통경비로 사용하는데 이해를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런 각서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진비교연찬을 간다든지 물론 유용하게 활용은 할지 모르지만 순수하게 의용소방대 본연의 업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라도 그럼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대로 가는 게 좋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위해서 마음껏 풀어주면 문제가 있어서 통솔하기가 어려워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의용소방대원들 수당을 집행부에서 우지좌지하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개별통장에. 그런데 진짜 이거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의용소방대원들이 이 통장을 다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몇 사람만 전화번호를 알고 구좌번호 대보라고 해서 구좌번호를 안 대면 통장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감사2팀장 이용석 간단합니다. 그래서 모 센터에서는 이미 이게 불거져서 엄청나게 지금 크게 야기될 만큼 중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 날 제가 의용소방대장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맞는 얘기입니다. 왜 1만 3,34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여기도 210명 아닙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감사2팀장 이용석 11월 4일 같은 날 충분히 의용소방대장 장홍주, 김미라 여성대장들에게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환영사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스케줄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무부서인 행정자치위원회 간사가 대표로 그 자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나운서에게, 사회자에게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도의원 여러분 오셨는데 이 지역 출신 도의원 인사 한번 들어봐야지요.”라고 소개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축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또 소방이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의로운 일을 하시면서 정부에 예속이 돼서 본연의 일을 자신 있게 못하게 자꾸 눌러 준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서장님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을 하나의 예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신이 나서 수당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소방업무를 함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이 점에 대해서 서장님 한 말씀해주시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도 의용소방대는 저희 소방조직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저희 부족한 인력이라든지 행정업무 이런 것을 도와주는 의용소방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도 여기 근무하면서 중요한 고양시에 관한 여러 가지 소방업무에 관해서는 대장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의용소방대원과 자리를 함께했을 때 의용소방대장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작년에도 한번 대장들하고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한 바가 있고…….
○ 감사2팀장 이용석 고양소방서도 소방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셨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소방?
○ 감사2팀장 이용석 소방행사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했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때도 지역 도의원 이런 분들은 함께 참여했을지 모르지만 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이 축사를 안 했죠, 여기도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했습니다. 여기.
○ 감사2팀장 이용석 여기는 했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대장, 여성대장까지 2명 다 했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그랬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감사2팀장 이용석 축하드립니다. 저희 남양주도 안 했습니다. 안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행사에서도 안 시켰습니다. 여기는 내가 못 봤으니까 서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아무튼 소방대원들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것 받자고 여기 나오느냐라는 얘기를 무척 합니다. 제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 사람들의 인격을 또 본연의 업무로 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알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윤영창 위원 자료가 온 다음에 조금 좀…….
○ 감사2팀장 이용석 글쎄, 저도 자료는 요청해 놨는데. 속기사님은…….
○ 신광식 위원 여기요.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잠깐만요. 감사 중에 서면질의를 이용석 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소방서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받았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인구가 얼마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현재 대략 95만 명이 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면적은?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면적은 18만 ㎢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신광식 위원 18만? 고양소방서 관할의 면적과 인구는 얼마입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고양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는 덕양구는 인구 한, 인구는 39만 명이고요. 면적은 11만 ㎢ 정도.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일산소방서가 한 45만 되겠네, 인구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56만 정도.
○ 신광식 위원 네, 그 정도 되겠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신광식 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고가사다리차 배치현황을 보니까 일산소방서는 인구도 많고 고층건물 더 많은데 거기는 1대가 배치돼 있고 고양소방서에는 2대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고양소방서는 여기 고양시에 먼저 소방서가 개서되어서 본서의 직할 센터에 1대가 설치되어 있고 나중에 행신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 1대 더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건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수방화복이라고 아시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신광식 위원 지급률이 몇 %입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특수방화복은 직원들한테 전체 다 지급이 돼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뭐가 전체가 지급돼 있어요! 지금 새로 새것…….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특수방화복은 지금 134명 중에 71명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71명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71명, 52%가 배부되어…….
○ 신광식 위원 언제부로?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9월 30일 기준으로.
○ 신광식 위원 현재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현재는 96개 돼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파악을 잘 못하시네! 그러면 언제까지가 전 소방대원들한테 지급예정입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2012년도 초 정도는 다 될 것 같습니다.
○ 신광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먼저 거보다 굉장히 고가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신광식 위원 한 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한 50만 원이 넘습니다.
○ 신광식 위원 넘죠? 한 5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일설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이 이거를 잘 안 입는다 이거야,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아십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다 착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입기는 편한데 색깔이 연하다 보니까 먼저 거는 까만색이었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신광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탁하기가 불편하다 그런 얘기야.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지금은 이제 미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 신광식 위원 그런 거를 일선 소방서의 대원들이 많이 건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신광식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방복은 미국 소방대원들 수준인데 세탁할 세탁기가 없다 보니까, 일반세탁기에다 빨죠, 지금?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신광식 위원 알고 있어요, 내용을?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지금 전용세탁기는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전용세탁기는 없잖아요, 지금.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신광식 위원 그럼 일반세탁기에 빨았을 때 재질에 변화가 없나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아직은 없습니다.
○ 신광식 위원 알고 있어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신광식 위원 정확한 데이터 나왔어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데이터는 안 나와 있지만 세탁을 해서 직원들이 불만 같은 거 이런 것 재질이…….
○ 신광식 위원 직원들이 내용은 모르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아니, 그래도 훼손이 됐다든지 그러면…….
○ 신광식 위원 그럼 전용세탁기가 왜 필요할까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어, 저기…….
○ 신광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재 방재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하고 있다고. 빠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 결과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 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선소방서에서 느끼는 현재 특수방화복에 대한 문제가 세탁상의 문제가 없는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지금 현재 그런 세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으면 보고가 올라왔을 텐데 아직 보고받은 적이 없어 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 신광식 위원 담당 좀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과장이야?
○ 자원관리담당 정일영 아닙니다. 담당계장입니다.
○ 신광식 위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 자원관리담당 정일영 네. 현재까지 저희가 황색계통으로써 특수방화복을 입는데요. 황색바탕 외피, 내피 분리해서 지금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피가 옛날 거는 검은색이어서 화재진압 갔다 오면 표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세탁할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받은 특수방화복은 바탕색이 황색이라서 세탁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황색, 왜 바탕색이 황색이냐 이걸 검은색으로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 황색 자체가 미국 소방관 기준입니다, 원단자체가. 그래서 검정색으로 염색이 불가해 가지고 원단 자체로 특수방화복을 만들다 보니까 황색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세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재질이 상당히 뻣뻣해 가지고 때가 안 질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일반세탁기로, 저희가 전용세탁기를 지급받지 못해 가지고 일반세탁기로 사용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용세탁기가 왜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세탁기가 왜 필요한지, 지금 현재 전용세탁기 보급률이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게 특수방화복으로 50만 원이 넘는 방화복인데 과연 일반세탁기로 했을 때, 전용세탁기로 했을 때 차이점을 그걸 성분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그럽디까?
○ 자원관리담당 정일영 올 말이나 12월 초에 나온다고 구두로 연락 받았습니다.
○ 신광식 위원 한 가지 더, 작년에 지급돼 있던, 작년인가 건조기 있죠?
○ 자원관리담당 정일영 네.
○ 신광식 위원 1대에 얼마인지 아세요?
○ 자원관리담당 정일영 980만 원에 2005년도입니다.
○ 신광식 위원 그렇죠?
○ 자원관리담당 정일영 네.
○ 신광식 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어때요?
○ 자원관리담당 정일영 활용도 저희 지금, 여름에는 자연건조가 되는데 여덟 벌을 안에서, 일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양이 여덟 벌입니다, 방수복이. 겨울철에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 감사2팀장 이용석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아까 서장님이 우리 고양시 면적을 11만 ㎢라고 얘기했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윤영창 위원 맞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
○ 윤영창 위원 아, 그 정도는 아셔야죠. 엉뚱하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경기도 면적이 얼만데 11만 ㎢가 됩니까? 우리 남한 면적이 얼마예요, 모두가 합쳐서?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죄송합니다. 165.44㎢. 이게 제가 10으로 계산하고…….
○ 윤영창 위원 165?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165.44㎢
○ 윤영창 위원 여기?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덕양구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건 정말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고양소방서의 면적, 관할면적.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덕양구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걸 갖다가 100 얼마를 갖다가 11만 ㎢로 엉뚱한 숫자로 보고를 하고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제가 그 숫자를 10 저기로 나가 가지고…….
○ 윤영창 위원 아, 뒤에 담당과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서장한테다시 답변을, 자료를 줘서 다시 정정보고 하게끔 해야 되잖아!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다 회의록에다 기록이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터무니없는 엉터리 보고를 갖다 해서 감사관들이 그냥 넘어가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자료요구 한 게 있는데 감사업무, 진행 조금만 하겠습니다, 금방.
○ 감사2팀장 이용석 네.
○ 윤영창 위원 징계조치 기록이 여기 어디 없나. 인사기록카드에?
(자료를 뒤적이며)
인사기록카드에 징계가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나? 징계 있는 것.
(관계공무원, 윤영창 위원에게 개별설명)
자, 서장님에게 이 사항을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방과에 속해 있는 검사팀, 민원팀 이 관계공무원들이, 최근에 그 통계를 보면 비리로 연루된 사람들이 타 공무원보다도 많은데 예방ㆍ지도ㆍ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내가 좀 단적으로 그냥 몇 개만 샘플로 해 봤는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위치에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지금 그런 사람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자는 그런 데 연루된 사람은 다 다른 데 보직을 주고 거기는 근무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건 관리하시는 거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특별히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민관계에 있어서는.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일산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우기 위해서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백병원에 가서 80시간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많이 땄다고 그렇게 보도된 신문을 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일산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가진 대원들이 많은데 여기 고양소방서에 소방서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것은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 심폐소생술이 서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꺼져가는 생명을 조기에 우리가 치료를 해서 병원까지 갈 수, 우리 인간이 숨이 멎었을 때 2분을 초과하면 어떤 마비가 오고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는데 그 기간만큼이라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심폐소생술을 해서 우리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상당히 심폐소생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황 말씀해 주세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심폐소생술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은 1급이 응급구조사 자격 수료한 사람과 같은데 1급이 21명이고…….
○ 김성기 위원 공무원이에요, 소방공무원?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2급 응급구조사가…….
○ 김성기 위원 1급이 몇 명?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21명.
○ 김성기 위원 21명.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2급이 21명.
○ 김성기 위원 21명.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다음에…….
○ 김성기 위원 의소대.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의소대는 그냥 교육만 이수한 것이지 자격증 취득은 없습니다.
○ 김성기 위원 8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그렇게 자격이수한 자는 없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소방서에서 지금 1급 20명, 2급 21명, 41명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의용소방대 여기가 210명이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210명.
○ 김성기 위원 의소대원들에게 교육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지만 전 대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아까 또 저희 특수시책으로 주부들한테도 1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중요성,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튼 간 요원화를 만들어야 돼요. 소방공무원만 꼭 어디 현장에 가서 기다릴 게 아니라 의소대가 먼저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소대들이 먼저 그러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정예요원으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 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상구 폐쇄조치가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116건 중 63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건당 과태료는 얼마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건당 과태료는 50만 원입니다.
○ 김성기 위원 50만 원. 이게 지금 비상구 폐쇄조치하는 업소가 대다수가 그 다중이용시설이죠?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다중이용.
○ 김성기 위원 뭐 술집이나 다방이나…….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노래방.
○ 김성기 위원 노래방. 특히 노래방 같은 데 술집 같은 데 정말 비상구를 폐쇄해 가지고 화재가 나면 거의 다 질식해서 죽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런 거는 여기서 116건에 64건을 과태료 했다는 것은 55%를 차지하는데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좀 점검을 하셔서 폐쇄조치가 안 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50만 원의 과태료가 비싼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부과된 건 전부 다 징수가 됐습니까?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금년도 2011년도 63건이 부과되어서 체납건수는 3건이 있어 가지고 130만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 김성기 위원 현황에 보면 130만 원이 체납으로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3건을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몇 건이 징수가 됐다고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60건이 징수…….
○ 김성기 위원 60건이 징수?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체납이 3건 되어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체납이 3건 된 거군요?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 김성기 위원 체납 3건도 빨리 금년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비상구 폐쇄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인명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아주 소방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알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용소방대원 관리과장에게 주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210명의 명단을 전화번호, 구좌번호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몇 분만 전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윤영창 위원 몇 사람만 찍어요.
○ 감사2팀장 이용석 글쎄, 주문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의용소방대를 관할하는 주무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장만수 담당이 지금 자료준비 때문에 나갔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네,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 없이 수당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분만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 소방행정과장 장만수 네.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감사2팀장 이용석 지금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2팀장, 장석정 의용소방대원과 전화통화 중)
죄송합니다. 한 분만 더 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성대는 핸드폰을 거의 기록을 안 해 놓으셨네요? 일반 집 전화번호로 다 돼 있는데 이게 통화가 잘 안 될 텐데. 그 이유가 있나요? 핸드폰을 안 적은 이유가? 지금 핸드폰 안 가지신 분이 없을 텐데.
(「핸드폰 전화번호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2팀장, 권영애 의용소방대원과 전화통화 중)
두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구좌는 모르겠고 본인이 다 소지를 하고 있다고 지금 두 사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비는 안 걷으신다고 하는데 의문점은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의용소방대원이 봄이나 가을에 단합을 위한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회비를 안 걷고 대장들이 거출을 해서 단합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확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소방가족들이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서장님은 잘 관리해서 웃으면서 우리 재산을 지켜주는 데 함께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소방서장 김광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감사2팀장 이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광석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양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10일 제2소방재난본부 또는 11월 17일 종합감사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그리고 매일 수고 많으시다고 치하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양소방서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4명)
이용석김성기신광식윤영창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김승구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고양소방서장 김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