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팀장 이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평소방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곤 양평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출ㆍ백정옥 양평 남녀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1팀장 이상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양평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성곤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2012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양평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김성곤 양평소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팀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곤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위원들께서 아까 양평에 도착하기 전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네. 왔습니까, 서류가?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서류제출이 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전에 서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5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557페이지 좀 봐주세요. 요구자료 내용입니다. 요구자료 2557페이지, 56ㆍ57페이지 보면 소방법규 위반업소 과태료 현황이 있는데 체납이 2009년도에 1건이 있어요, 쿨뱅크. 2552페이지 보면 쿨뱅크가 하나 있고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체납이 4건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왜 이렇게 체납이 많죠?

○ 서진웅 위원 과태료 체납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소방법 위반에 대한 거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그럼 이게 결손처리해야 될 사항인가요?

○ 서진웅 위원 이것이 지금 이번 2011년도 세출결산 집행이 73%밖에 안 된 이유 중의 하나인가요?

○ 서진웅 위원 그렇지는 않고 세입결손.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액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2517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결산전망이 73%로 되어 있어요.

○ 서진웅 위원 73% 낮게 예상되어 있는 이유, 세입결산이.

○ 서진웅 위원 2517페이지.

○ 서진웅 위원 세입결산이 낮게 예정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5,300이 세입예산으로 잡았다가 3,900으로 지금 징수가 현재 되었고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어떤 것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지금 1,400 정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세입이?

○ 서진웅 위원 그게 지금 과태료가 4건, 4건 해봤자 한 5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450만 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차이는 어떤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세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결산전망을 73%로 해놨죠?

○ 서진웅 위원 오류?

○ 서진웅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오류라고 하시면, 작성하면서 오류부분 검토 안 하셨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럼 체납은 100%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450만 원?

○ 서진웅 위원 압류조치 해놨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재산조회가 있는 걸로 판단된다는 얘기는 최소한 아직도 재산조회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체납이 발생했는데?

○ 서진웅 위원 푸드원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푸드원은 부과를 언제 했어요? 납기가 언제예요, 푸드원이? 푸드원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이게 납기가 언제냐고요.

○ 서진웅 위원 납기가 언제인데 아직도 재산조회 중이라고 하면 말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 서진웅 위원 푸드원이 하나는 소방기본법 위반이고 한 건은 소방시설설치법 위반이에요.

○ 서진웅 위원 이십몇 차까지요?

○ 서진웅 위원 26차를 하려면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과태료를 26차까지 납부토록 독촉장을 보내요?

○ 서진웅 위원 지방세가 기본적으로 3차, 3회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1차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 서진웅 위원 고지를 하고 부과를 하고 얼마 정도 납기 후에, 납기가 지난 다음에 며칠 이내까지, 납기 후 며칠까지 있다가 다시 한 번 독촉이…….

○ 서진웅 위원 아니, 지금 서장님! 의견제출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과가 됐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무슨 의견제출이에요!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지가 된 상태에서 독촉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26차까지 한다면서.

○ 서진웅 위원 그건 이미 고지하기 전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 서진웅 위원 서장님, 지금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고지가 언제 됐냐는 말이에요. 고지가 언제 됐으며 지금 현재 재산조회상황이 고지가, 예를 들어 지난달에 했다면 서장님 말씀대로 재산조회기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연초에 했다, 몇 개월 전에 했다 그러면 지금 재산조회기간이, 재산조회를 하면 보통 일주일이면 다 끝나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도…….

○ 서진웅 위원 부과 언제 했어요?

○ 서진웅 위원 2011년도 몇 월 달에 했어요?

○ 서진웅 위원 비바체아파트 권영순 씨 이거 방화관리 태만 위반인데 언제 부과됐어요?

○ 서진웅 위원 보니까 금년에 부과된 건데.

○ 서진웅 위원 정확하게 부과가 언제 됐고 현재 체납상태가 어떻게 진행돼 왔으며 1차 계고를 했고 또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했고 재산이 없어서 금융조회를 해봤고 이런 단계에 있어서 이런 체납 전개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게 체납 전개가 지금 재산상황이 무재산으로 나오고 무재산으로 나와서 재산압류를 할 수가 없고 또 금융조회를 해봤더니 금융액이 없고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압류할 재산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다고 뭐 사람을 끌고 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설명해야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체납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서장님 말씀은 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가 언제 됐고, 명확하게 하시라니까요.

○ 서진웅 위원 부과가 언제 됐고 지금 체납은 독촉을 어떻게 했는지 그 보고를 왜 못해요?

○ 서진웅 위원 이 자료를 지금 서장님이 다 갖고 계시죠?

○ 서진웅 위원 아니 아니, 이 요구자료 갖고 있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전부 다 과태료부분, 세외수입부분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화재발생부분 또 검사부분, 출동부분 또 여러 장비구조부분, 행정사무감사 할 것 뻔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소방서는 과태료 체납이 없는데 왜 우리 서만 이렇게, 1년에 다른 소방서는 1건이 있을까 말까한데 우리는 4건에 450만 원이나 되나, 이걸 분명히 물어보시겠다. 그러면 이게 언제 부과됐고 지금 현재 체납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답변서 당연히 갖고 계셔야죠.

○ 서진웅 위원 담당과장 뭐하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담당과장님! 계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대로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 서진웅 위원 담당과장님! 과장님 모르면 담당계장 알고 있습니까! 담당도 몰라요? 답변해 보세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거 빨리 서장님한테 전달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답변서를!

○ 서진웅 위원 왜 갖고 있어요! 서장님 병신 만들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3건은 압류를 했고.

○ 서진웅 위원 무재산으로 나와 있고.

○ 서진웅 위원 명확하게 지금 답 나오잖아요. 소방서장님은 계속 엄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 서진웅 위원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서장님은 지금 다 받겠다고 하잖아요! 들어가세요. 서장님!

○ 서진웅 위원 잘 알고 파악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 서진웅 위원 2560페이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소방법규 위반 조치내역이 있는데 그런데 노유자시설이 2009년도, 그 앞장에 보시면 2009년도에 57개 대상이 있고 2010년도에 67개 대상이 있어요. 그죠? 노유자시설이. 2558, 2559페이지 쭉 보면 6번 항목에 노유자시설의 점검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09년도에 대상이 57개가 있고 2010년도에는 67개가 있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2011년도가 몇 개인지 보십시오.

○ 서진웅 위원 급격하게 늘었죠?

○ 서진웅 위원 대상이 그전에 없는 것이 집계가 안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급격하게 배 이상 늘은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 2009년도에는 57건이 점검대상이었고 2010년도에는 67건이었는데 이때는 별로 안 됐는데 아, 많은 거는 마찬가지지만 2011년도에 137개 점검했는데 이게 그전에 없던 것, 그 수치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급격하게 새로 설치가 돼 허가가 된 겁니까? 설립이 된 겁니까?

○ 서진웅 위원 노유자시설이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될 시설 아닌가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이 노유자시설 소방법규 위반업소 조치내역 이건 양평소방서에서 작성한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무슨 그 본부 얘기를 합니까?

○ 서진웅 위원 서장님!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고 점검을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거지, 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이 30개가 있으면 점검을 올해 10개를 할 것이냐 내년에는 15개를 할 것이냐 이거지 무슨 대상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까?

○ 서진웅 위원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지금 배 이상이 늘었잖아요, 대상 수가. 점검수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이렇게 갑자기 1년 사이에 막 70군데가 더 늘어나냐 이 말입니다, 그 장소가. 그럼 제가 볼 때는 그전에 2010년도에 대상을 뽑을 때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 서진웅 위원 그건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사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 서진웅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9년도에 노유자가 57개 대상 중에 점검한 것이 37군데를 점검했고 2010년도에 67개 대상인데 67개를 다 점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137개인데 44개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을 이렇게 대상점검계획을 많이 세웠다면 그만큼 소방력의 점검비율을 좀 높였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2008년도에는 다 하셨고 9년도, 10년도 다 하시고 2011년도에는 대상을 많이 늘려 놨다. 그래서 이게 의문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 수가 갑자기 양평에 노유자시설이 많이 늘어난 건지, 양평이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양을 하거나 노유자들이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을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이것은 어떻게 늘려도 배 이상을 늘리고, 소방력은 한계가 있을 텐데. 점검 소방력은 한계가 있을 텐데. 서장님, 이거 계획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거죠. 아니, 이것만 합니까? 여러 가지를 하실 텐데 대상을 몽땅 늘려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새로 생긴 신생 대상이 많이 늘어났다면 이해가 되지만.

○ 서진웅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일단 이것은 문제점 있는 거라고 지금 파악하고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 서진웅 위원 소방법규 위반업소…….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이 위반업소도 보시면 2009년도에는 한 48% 정도 됐다가 2010년도에는 100% 정도 위반업소 점검내역이 있어요. 이건 양평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2009년도에는 1,351건을 대상으로 잡아 갖고 점검을 650건 했어요. 2010년도에는 1,400건 대상을 잡아놓고 1,400건을 다 점검했어요. 엄청난 소방력이거든요. 올해는 지금 1,600개 대상을 잡아놓고, 1,610곳을 대상으로 잡아놓고 282개만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두 달 동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대상 수 1,400개를 다 점검했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점검실적이란 말이에요. 경기도의 전 서에 이렇게 100% 한데 한 군데도 없어요. 양평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수치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내가 계속 말씀드린 게 2558페이지부터 2560페이지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 서진웅 위원 저는 오늘 우리 의용소방대의 지평전소대라고 해야 되나요?

○ 서진웅 위원 전담의용소방대 정말 훌륭하시고 제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늘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이것이 곧 우리 양평소방서의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서장님, 우리 의용소방대장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 아끼지 마시고.

○ 서진웅 위원 소방대장님들 하시는 만큼 우리 소방서에서도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지평 전담의용소방대에 왔으니까 의용소방대 건하고 우리 소방서 건하고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25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가는 소방서마다 이거 다 한 번씩 보니까요, 부서운영비 지출하셨잖아요?

○ 최경신 위원 2525페이지요.

○ 최경신 위원 부서운영비를 지출하시는데 소방서별로 다 제각각으로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이 양평소방서는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하셨어요, 계속. 2011년까지도요.

○ 최경신 위원 왜 현금으로 지급하셨어요?

○ 최경신 위원 행안부 지침에 현금으로 지출하라고 그래요?

○ 최경신 위원 네, 그렇죠.

○ 최경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 최경신 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 양평소방서도 부서별로 정액으로, 부서별로 한 3,000만 원씩…….

○ 최경신 위원 미리 그 정도 줘 가지고 대개가 과별로 회계담당하는 직원이 보관을 하고 쓰죠?

○ 최경신 위원 이것을 영수증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 그때그때 한다는 건 안 맞는 거거든요.

○ 최경신 위원 물론 금액이 많진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모든 관공서의 돈은 크건 작건 간에 신용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쓰게 돼 있지 현금으로 그냥 쓰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 최경신 위원 알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5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용강회라는 게 뭐죠?

○ 최경신 위원 모임이죠?

○ 최경신 위원 이게 지역마다 다 있죠?

○ 최경신 위원 군수, 경찰서장 뭐 소방서장 해 가지고 모임이 있는데, 우리 서장님 2008년에 오셨죠?

○ 최경신 위원 08년에 오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 최경신 위원 2009년에 오셨어요? 작년에 보니까 용강회에다가 회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내셨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지금은 안 하세요?

○ 최경신 위원 지금은 개인 돈으로 내세요?

○ 최경신 위원 지적 받으셨죠?

○ 최경신 위원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일괄 지시해 가지고 조사해서 다 물어냈습니다. 도로 물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 최경신 위원 특히 기관운영비로 경조사비 내는 것 있는데 작년 7월에 본부에서 공문 받으셨죠?

○ 최경신 위원 경조사비 함부로 내지 말라는 거요.

○ 최경신 위원 그거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 제가 본부에다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관실에다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지출할 수 있고 어디까지 지출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침을 각 소방서별로 좀 줘라, 그렇게 해야 서로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관행상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 다 경조사비 주는 걸로 이렇게들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 최경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분별하게 지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목록으로만 조의금 지급 이렇게만 쭉 돼 있기에 자료를 다 달라고 하려다가 또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알고 계시니까, 서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평 전담의용소방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7일 날 발대를 했으니까 지금 한 1년 조금 못 됐네요?

○ 최경신 위원 지금 이 건물은 소유가 어떻게 돼 있나요?

○ 최경신 위원 양평군에서?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는 전담의용소방대가 생기기 전에는…….

○ 최경신 위원 파견소로요. 그러면…….

○ 최경신 위원 직원 1명이 근무를 하셨다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럼 양평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땅도 주고 건물도 지원해 주고?

○ 최경신 위원 현재까지, 9월 30일까지 들어간 총 비용이 4,312만 1,000원이네요?

○ 최경신 위원 지금 현재 주야간 해서 하루에 4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 인력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소방관으로 운영한다면 얼마쯤 들어갈 거라고 계산해 보셨어요?

○ 최경신 위원 단순히 인건비만 해도 1억 8,000이네요. 거기다 운영비, 이거 하루…….

○ 최경신 위원 아, 두 분이 하니까?

○ 최경신 위원 하루 1일 4명이지만 주야로 근무하니까요.

○ 최경신 위원 만약에 이분들은 주야간이니까 24시간 근무잖아요? 그런데 소방관은 24시간 근무 안 하잖아요.

○ 최경신 위원 소방관도 교대로 해 가지고요?

○ 최경신 위원 2명이 24시간씩?

○ 최경신 위원 만약에 여기를 운영한다면.

○ 최경신 위원 2명이 맞교대해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인건비만 9,000만 원이고 또 거기 소요경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역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것이 경비상으로, 경비 면에서 상당히 절감이 되죠?

○ 최경신 위원 만약에, 그런데 말 그대로 전임소방관이요. 정규직 소방관이 여기에 근무할 때하고 전담의용소방대가 근무할 때의 뭐라고 하나요? 질적인 차이, 어떤 출동을 하는데 직접 현장대응하는데 차이라든지 그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최경신 위원 전혀 없다?

○ 최경신 위원 아니, 우리 의용소방대원님들 계셔서 그런 말씀을…….

○ 최경신 위원 뭉뚱그려 하지 마시고.

○ 최경신 위원 정말로 전혀 차이가 없고?

○ 최경신 위원 또 만약에 여기를 정규직 소방관으로 운영한다면 2명으로 맞교대, 24시간씩 맞교대 하는데…….

○ 최경신 위원 지금 4명이 2명씩 1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 최경신 위원 그것이 어떤 소방의 질적인 저하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다 이거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경비 면에서는 상당히 절감이 되고 어떤 소방의 능력에도 질적인 저하가 전혀 없고. 그러면 이런 지역전담소방대를 계속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서장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 최경신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긴 있지만 전국적으로요. 꼭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능한 지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왜 자체부담을 시키죠, 운영비를?

○ 최경신 위원 금액이 전체 금액 중에서 2.7%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국가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경비 면에서도 그렇고 소방능력 면에서도 그렇고 바람직한데도 왜 작지만 전화요금, 인터넷통신비, 유선방송 이런 걸 자체부담을 하게 되나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이번에 여기 자료 보니까 7,000만 원 추경예산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확보된 뒤에도 그럼 계속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 최경신 위원 여기 뒤에 바로 뒷장에 참고표시로 돼 있는데 전담의용소방대 운영관련 별도 예산항목이 없다고 그랬어요.

○ 최경신 위원 그래 가지고 그냥 의용소방대,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충당하라고 했거든요.

○ 최경신 위원 이거 본부하고 얘기를 해보셨어요? 별도 예산항목을 만들어 달라고.

○ 최경신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최경신 위원 전담의소대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요?

○ 최경신 위원 예산항목이 하나 신설돼서?

○ 최경신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내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좀 참고를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그러면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비라는 예산항목도 다른 시도에는 있나요? 우리 경기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거예요?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활동비가 아니라 전담의소대의 운영경비 지원이 돼야 돼요.

○ 최경신 위원 운영비로.

○ 최경신 위원 운영비로 해서 경상경비 보조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전화요금, 인터넷, 이런 말 그대로 여기 운영비…….

○ 최경신 위원 운영비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활동비라고 그러면 이분들 활동하시는 비용, 일종의 수당 주는 수당개념입니다.

○ 최경신 위원 수당에서 다시 써라,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 최경신 위원 차라리 경상경비로 지원하는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는 그분들한테 돈을 드려서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장님도 생각이 같으시다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 지역전담의용소방대를, 우리 전담의용소방대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죠?

○ 최경신 위원 우리 양평에 여기 한 군데고 다른 데는?

○ 최경신 위원 우리 관할서장님들께서, 물론 저도 의회에서 하겠지만 우리 관할서장님들께서 그것은 합창을 하셔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소방서장님들이,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국가적으로도 권장해야 될 현안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확대를 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방인력 부족도 많이 해결될 것이고.

○ 최경신 위원 또 예산상으로도 많이 절감효과가 생기는데 계속 확대하려면 그런 것을 지금부터 틀을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서장님들께서도 그것을 같이 한목소리로 해주셔야 된다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최경신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 최경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니까, 전담의용소방대원 자격증 보유현황을 보니까 20명 중에 방화관리자가 15명이 있으시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방화관리자는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시죠?

○ 최경신 위원 어떤 분들이 방화관리자로 지정을 받았어요? 자격증이 있나요? 방화관리자 자격증이라는 게.

○ 최경신 위원 자격증이 있어요?

○ 최경신 위원 어떤 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의용소방대원에 들어와서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분들이에요?

(「들어와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들어와서…….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취업을 한다든지 할 때 이 방화관리자가 필요하나요?

○ 최경신 위원 건물관리 한다든지 할 때요. 예를 들어 큰 건물, 15층 이상인가 건물은 소방방재센터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 취직할 때는.

○ 최경신 위원 취업할 때는 방화관리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서장님, 양평에 언제 부임하셨죠?

○ 이필구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지금 서장님 사업자등록증 사본 만드셨죠?

○ 이필구 위원 언제 만드셨나요?

○ 이필구 위원 그전에도 있었나요?

○ 이필구 위원 왜 이런 걸 묻냐면 작년에 이렇게 보면 일선소방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끊는데 실제적으로 서장 명의로 된 이름만, 성함만 적고, 금액만 대충 적고 부가가치세를 발행하고 돈이 5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지급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는 자체 서에서 신고도 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사한 대금이라든가 이런 거 받은 사업자도 신고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소방서마다. 그런데 서장님께서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매입ㆍ매출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필구 위원 보통 몇 %나 받으십니까?

○ 이필구 위원 아니, 10% 말고. 매입이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대략 몇 %나 받으세요? 자료를 안 받아서 그런데 한 달에 매입 건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양평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서장님이 지휘 수반 맞으시죠?

○ 이필구 위원 지휘 수반 맞으시죠?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부가가치세 반드시 끊고.

○ 이필구 위원 끊어주고 받고 이것을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전년 전임 서장님 고유번호증 관리는, 갖고 계십니까?

(양평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필구 위원 특이하네요. 다른 일선소방서에서는 전임 서장님들 고유번호증을 아무도 안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 이필구 위원 여기 직원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것이 부가가치세 끊어주고 그 즉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관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은 신고하고 한쪽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선소방서에서는 이 고유번호증을 하나도 안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평소방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네요. 직원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오늘 의용소방대 보니까, 우리가 올해 1개월 전의 지급기준 3만 3,100원에서 1만 1,100원 올려서 4만 4,200원으로 동원수당을 올린 것에 대해서 참으로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근무수당도 4만 9,600원이었었는데 6만 6,300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양평의용소방대원님들 고생하시는 것 보니까 참으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문제는, 그리고 2012년도에는 7일로 산정되어 있는 것을 8일로 하루를 올렸습니다. 굉장히 보답하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그런데 이런 수당지급이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게 지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장님,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데 같은 경우 안심콜119-9000 이렇게 캠페인을 벌여서 10%인 9,000명을 잡으셨던데 참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현장 일선 방문한 곳은 한 달에 두 분 이렇게 가입받은 곳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 두 분 그래서 1년에 한 스무 분 이렇게 받은 것 보고 제가, 이게 소방서의 굉장히 중요한 시책 추진사항이 이 안심콜입니다. 그런데 그 안심콜에 대해서 이렇게 양평소방서에서 중요성을 깨닫고 119-9000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 꼭 안심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깨닫고 시행하는 것 보니까 참 잘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08쪽을 보면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왜 2010년에 서장님, 2508쪽. 왜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죠?

○ 이필구 위원 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지적 받으시면 안 되시잖아요.

○ 이필구 위원 네, 조금 열심히 일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이쪽 보니까 숙박업소 있잖아요. 2558쪽 보면 갑자기 숙박업소 분량이 많이 늘어났죠, 2011년도에? 작년에 보면 5건인데 갑자기 2010년도 넘어가면서 14건으로 넘어갔는데 작년에 점검을 확실히 않고 그냥 체킹만 하고 올해 이거 다시 걸린 것 아닙니까? 줄어들어야지 이게 늘어, 배 이상으로 늘어났죠?

○ 이필구 위원 외부적으로 비상구 폐쇄 등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또 관심을 갖고 점검했다는 뜻입니까?

○ 이필구 위원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건이 지급된 거죠?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다른 일반 서들 보니까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그러는데 심사위원들이 자체 소방서 공무원들입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전화가 오나요? 걸린 사람들이, 소방서에?

○ 이필구 위원 네, 적발 당하신 분.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자기가 과태료 지급대상, 신고대상이 되었다고 그러면 소방서에 많이 전화가 오죠, 봐 달라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빼주고 그러다 보니까 부합되는 게, 채택되는 게 공히 9건밖에 안 되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접수가 되면 공정하게 자료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장님.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서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지역의 김성출 연합회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김성출 대장님 자리하십시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은 오늘 현장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앞으로 좀 발전적인 그런 의용소방대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제오늘 3개 조로 나눠서 지금 어제 여섯 곳 오늘 여섯 개의 소방서를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지평면전담의용소방대를 왔는데 오게 된 것은 이 지역에 공근식, 박종덕 의원님이 계시죠?

○ 이해문 위원 박종덕 의원님이 지난번에 인터넷에다가 동영상도 보냈어요, 여기를 찍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 봤고요. 또 지난번에 구제역 방역에 대원들이 합심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 제가 아까 이 자료도 봤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지역보다도 이렇게 보면, 의용소방대 모집현황도 보면 모집도 많이 되고 있고 또 더욱더 잘 되고 이래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 이해문 위원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만 제가 먼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양평소방서장에게 어떤 대안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기에 보면 예산문제예요.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에, 요구한 자료에 보면 양평소방서 전체가 2009년도에 2억 6,4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의용소방대까지 해서. 그중에 동원수당이란 게 있죠?

○ 이해문 위원 이게 1억 3,600이고 근무수당이 7,100이고 활동비라고 해서 2,400만 원, 피복비 2,7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아까 서장께서 업무보고 중에도 별도의 특별한 운영비 지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아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0년도에도 보니까 비슷한 형태의 예산이고요. 금년에도 지금 금년 9월 말까지 보면 동원수당 1억 3,900, 그다음에 근무수당 7,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어떻게 운영하느냐. 여기에 20명의 명단을 아까 봤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활동비를 갹출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많은 시간을, 여기서 생업을 하면서 이쪽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면서 또 이 돈, 비용까지도 결과적으로 대원들이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과연 그러면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준 의정부 의소대 통장관리 수당착복 이게 그저께 11월 달에, 며칠 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던 것입니다.

○ 이해문 위원 알고 있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여기에 제보를 한 기자의 자료에 보면 의정부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소대 요원들이 자기 통장에 받아야 될 그 기금을 그것을 빼서 운영비에 쓰거나 다른 명목으로 활용해 버리면 의소대의 사기진작도 그렇고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도 법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 이해문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와서 감사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언론에도 나왔고 이미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특별히 이런 운영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을 좀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는 운영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렇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20여 명 되어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한 80여만 원, 그 비용으로 결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저희들이 오늘 감사를 하고 또 본부 감사가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17일 날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궁금한 사항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아까 인력분포를 보면 좀 오랜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신규로 모집이 되어 있는데.

○ 이해문 위원 그런데 2009년도의 지금 모집현황을 보면 남자 34명, 여자 10명, 44명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남자 29명, 여자 1명 해서 30명. 금년에는 남자 33명, 여자 10명 43명 이렇게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가 명단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자 한 분, 실제로 한 명은 들어왔습니까?

○ 이해문 위원 들어왔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모집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런 시간도 투자하고 여기에 또 회비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4만 원뿐만 아니잖아요?

○ 이해문 위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스폰서도 해야 되고.

○ 이해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이런 여러 가지의 비용문제도 사실은 새로운 대원을 모집할 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참신하고 유능하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정말, 저희가 외국에도 이렇게 사례를 보면 정말 의용소방대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그중에 특히 우리 양평의 이런 이 지역이 좀 되었으면, 지평면이 지금 의용소방대가 전담소방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사실 여기 온 거거든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책을 찾도록 하는 것도 하나 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특별히 지역하고 연관해서 보니까 양평군에서 금년 4월 달에 옥천119지역대 보수공사에 한 4,600만 원 정도 지원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 이해문 위원 옥천. 옥천이……. 지금 양평군 전체의 회장님이시잖아요?

○ 이해문 위원 여기는 아니지만.

○ 이해문 위원 옥천119지역대 보수공사. 보수라는 게 아마 방수공사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 이 지역하고는 연관해서 협조가 되는 게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끝나면, 제가 올 때 지난번에 우리 연찬회 때 양평군수님을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 여기 오면서 여기 면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오면서 감사 끝나면 가겠다라고 제가 아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에 있어서 지역하고 같이 어떤 지원하는 체제도 갖추어야 되니까, 이 지역에.

○ 이해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역민들을 위한 거니까.

○ 이해문 위원 이걸 왜 경기소방이라고 해서 양평군을 전혀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하고 예산하고 그 외 나머지 또 운영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점을 조금 더 착안하시고 더군다나 김성출 양평연합회장님은 도 연합회 사무국장도 맡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맡고 계시고, 여러 가지 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같이 참석해 주신 지역의 의용소방대 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은, 지난번에 토론회에도 오셨었죠?

○ 이해문 위원 토론회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가 주체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도정질의에서 김문수 지사에게도 그러한 토론회 한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했었는데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동안 잘해왔습니다만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대장님들, 또 우리 일선 대장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면서 답변들은 거를 착안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이해문 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팀장님, 잠깐 서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서장님께 제가 지금 김성출 연합회장님을 통해서 또 이 지역의 지평대장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는 여기 예산지원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맡겨놔 가지고 이분들이 각종 스폰서나 아니면 각자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제도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는 수당인 통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거기에서 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누가 개인이 쓴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른 데도 비슷한 그런 형태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운영비의 지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러한 운영을 제대로 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지역의 소방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 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요, 지금 서장님은 여기의 면장을 아세요?

○ 이해문 위원 만난 적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면사무소에서는, 여기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양평군에서 는 소방에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일부는 이게…….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게 서장님이, 아까 서장님께서 이필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나요? 지역의 기관장 모임에도 간다고 그러는데 모임에 가는 게, 아까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셨네요. 비용도 내가면서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이 지역의 군수 또는 면장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회단체 이걸 통해서 이러한, 결과적으로 여기 소방이 지역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뭔가 그런 것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서장님이 그 지역 그분들도 밥도 좀 많이 사세요.

○ 이해문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밤에 야식도 한번 안 갖다 준 것 같은데.

○ 이해문 위원 너무 멀어 가지고. 이게 서장님이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지만 더 관심을 가지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위원님들이, 오늘 여기 이상희 팀장님부터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군포에 감사를 하시고 또 여기 아까 양평서에 가서 몇 가지 장비 확인하시고 이리로 오셨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자꾸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도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본예산에서 부족하면, 지사에게도 또는 본부장에게도 얘기해서 뭔가 이렇게 현점을 하려고 온 거지 아, 여기 오면 감사받는 것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개선책을 찾아보고 또 뭔가 이분들한테 발전적인 것을 생각하라고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오늘 서장님이 아까 우리 전 위원님들 질문에 답하는 걸 보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이해되셨죠?

○ 이해문 위원 그래야 아까 두 번째 제가 질문한 모집을 할 때,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이 지역에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유능한 분들 많이 있어요.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여기 끌어와야 돼요. 제가 지역구 과천에서도 우리 서장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보니까 모집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노력을 했냐?” 플래카드를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누가 오느냐, 플래카드 붙여놓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서장 보고 찾아다니라고 그랬어요, 과천에. 그래서 청년회의소 JC 뭐 여러 가지 청년회 찾아다니면서 모집 많이 했어요. 다니면서 밥도 사라고 그랬어요. 다니면서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모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도 그렇게 해야만 젊은 사람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작년에 보니까 여자분 한 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여성대장님 한 분 작년에 들어오신 분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분이더라고, 한 분.

○ 이해문 위원 하고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집할 때도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여기 했던 분도 있지만 새로운 분들도 자꾸 또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서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 이해문 위원 계속 플래카드만 붙여놓고 오기를 바라지 말고요. 뛰어다니세요, 서장님이.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가 잘되려면 예산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까 뭐 자격증 없으면 자격증 연수해서 따면 되지요, 뭐. 여러 가지 지원하면 되죠.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점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저도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아까 여기 대원들 시범행사하시고 가셨나요? 여기 대원들 다 가셨어요?

○ 이해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이라도 좀 같이하고 싶어서. 다 가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한강 자전거길 구조ㆍ구급대책 수립시행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10월 8일 날 개통됐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남한강 자전거길이 10월 8일 날 개통이 됐는데 23일까지 약 15일간에 총 6건의 사고가 발생됐다고 보고서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아직은 남한강 자전거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향후에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자전거길을 이용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랬을 때는 15일간에 6건씩의 사고발생이 난 부분이 향후에는 더 많이 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서장님께서는 안전사고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지금 보면 CCTV를 상황실에 설치했으면 종합상황실에 설치돼 있는 거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근무자가 다 따로 필요한 건 아니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같이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 현황도 제작 활용 해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소방서만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전거길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안내문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사고에 안전하게끔 그런 부분도 좀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 부분을 더욱더 보완해서, 짧은 보름 동안에 6건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고를 한 것이 6건이지 그렇지 않은 건 그것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비하셔서 그런 것들이 안 날 수 있게 예방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아까 현장확인을 할 때 구급장비, 구조장비 또는 진압장비를 어디다 보관하느냐 하니까 진압장비는 1층에 보관을 하고 계셨고 구급ㆍ구조장비는 지하에 있더라고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왜 지하에 있느냐. 아무래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명구조장비들을 빨리 수급해서 출동해야 될 부분인데 왜 지하에 있느냐 그랬더니 지상에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상에 공간이 없더라고요. 딱 둘러봤어요. 그래서 진압장비 보관하는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고 작아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아까도 서장님 말씀하셨듯이 1층에 이런 것들이 다 잘 진열이 돼서 그때그때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하까지 갔다 와서는 안 되겠죠?

○ 감사1팀장 이상희 양평소방서는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한 7년, 8년 됐네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랬을 때 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본부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양평소방서도 빠른 시일 내에 1층에 구조ㆍ구급진압장비 일체를 진열해서 바로바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건 충분히 이해하니까 향후에 본부하고 협의하셔서 1층에 한꺼번에 같이 일괄 진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창고도, 아까 창고가 있었지만 창고에 진열된 품목과 또 수량과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 내에 소방서 내의 재고파악은 정확히 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데 진열돼 있는 부분의 품목하고, 품목표하고 재고가 맞지 않았을 때는 컴퓨터상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찾을 때 없으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찾기 위해서 또 재고를 알기 위해서 품목표를 붙여놨는데 그러면 품목표가 오히려 없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품목표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재고하고 일치하면서 그 품목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빨리 찾아서 다음 2차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성곤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양평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양평소방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경기도 최초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나 S-OIL선정 2010년도 영웅소방관 김형종 소방장 선정 등 또한 U-119안심콜 등록 경기도 내 1위라는 양평소방서의 업무실적을 달성하신 점 등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양평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14일 소방재난본부 또는 11월 17일 종합감사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평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양평소방서에 대한 현지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