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3팀장 조양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광주소방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광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감사3팀장 조양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종원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12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광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광주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팀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원 서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여름 곤지암천 범람으로 실촌면과 곤지암 일대가 물에 많이 잠기고 오늘 계신 우리 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받으시고 그리고 감사를,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인데요, 몇 가지만 자료신청 하겠습니다.

119구조대의 출동내역 있지요? 119구조대 출동내역, 무엇 때문에 출동했는지 출동내역별로 최근 한 3년 거 되나요?

○ 오완석 위원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관 체력검증 기본체력표 있지요? 그 표하고 체력검증결과표 그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교육 전문강사가 14명이 선정돼 있네요? 그분들 명단 좀 줄 수 있습니까? 활동내역이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고요.

○ 오완석 위원 통ㆍ이장 새마을지도자 230명 명예소방관 위촉했는데 위촉한 이후의 활동내용이라든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법률이 새로 시행된 거 같은데 혹시 차압공 설치, 여기 건물이 고층건물이 많지 않아 가지고 아마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부에도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아마 지시가 내려왔나 모르겠습니다. 고층건물의 차압공 설치내역, 대상물이 파악됐는지 하고 점검을 했는지 그 실태를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자료요청,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소방차량 및 펌프차 같은 등등을 불용처리한 게 없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장부요청에는 없네요? 자료에는 없어.

○ 임한수 위원 네, 불용처리.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1년도까지 불용처리한, 매각처분한 거 자료하고 두 번째는 2012년도에, 내년도에 소방차량 구입예산하고 또 내년도에 소방차량 불용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연말이니까 계획이 거의 잡혔겠네요?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불용처리할, 매각할…….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구입예정계획 차량은 있습니까? 소방차량 중, 2012년도 거.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으십니까?

○ 임한수 위원 광주소방서에서 필요로 하는 소방차량이 내년도에 무슨 차량을 구입해야겠다는 예산이 계획이 있으시냐 이거지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불용처리, 매각처리한 거 리스트 좀 뽑아 주십시오.

○ 감사3팀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자료요청.

○ 장동일 위원 소방차 법정 내구연한을 넘긴 차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다음에 우리 직원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또는 트라우마 관련해서 혹시 치료를 받고 계신 대원들이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별도로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업무차량 사고 관련한 내역 주시고요. 지난 3년간 내역 주시고 그리고 지난 3년간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목록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럼 자료요청 모두 끝나셨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광주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 감사3팀장 조양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지만 시작을 하고 자료를 받아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반갑고요. 올해는 정말 작년 겨울부터 구제역에다가 또 여름엔 집중호우에 물난리까지 나 가지고 특히 경안천하고 곤지암천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의용소방대원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가셨네. 나중에 따로 좀 전해 주십시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벌써 두 번째 소방서 행감을 하는데 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인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격무에 시달리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복지에 관련된 것들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항상 늘 어떻게 하면 대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돼서 소방업무를 원만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시겠지만 크게 의원으로서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아까 서장님 말씀하셨듯이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하셨어요.

○ 오완석 위원 네, 하셨고 그다음에 김우영, 지금 계신가요? 김우영, 이원효 소방사님이 24일 전국소방왕 선발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가지고 구급분야하고 전국 1위를 차지했네요?

○ 오완석 위원 축하드리고요. 다른 데는 찾아보니까 없던데 여기는 업적이 참 많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해서 오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젓번에 11월 4일 날 소방의 날 참석하셨죠?

○ 오완석 위원 그때 여기 광주에서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소방대원 몇 명하고 의용소방대원 몇 명하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행정인력하고 필요한 인력 빼고 전부 다 참석했네요?

○ 오완석 위원 의용소방대에는 몇 명, 차 몇 대 정도 가셨어요?

○ 오완석 위원 그 차량비용은 어디서, 소방서에서 대나요?

○ 오완석 위원 본부차가 아니고 민간인 업체의 차를 돈을 주고 본부에서 해줬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그날 인원이 그렇게 많이 움직였으면 점심식사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 식사비용은 다 어떻게 했죠?

○ 오완석 위원 의소대 운영경비요?

○ 오완석 위원 그럼 의용소방대 그분들의 식사도 전부 다 그 경비로 한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날 체육대회도 하느라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런 것 같던데 그거 전부 의소대 비용으로 다 한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작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나요?

○ 오완석 위원 이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연초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형으로 하겠다는 행사가.

○ 오완석 위원 여하튼 본부에서 전달받고 지시에 의해서 행사를 그렇게 하신 거지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119안전지원단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거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광주서에는 몇 명이 투입되는 거지요?

○ 오완석 위원 아직 안 했는데 예정상.

○ 오완석 위원 차량 1대 운행하면서요?

○ 오완석 위원 내부에 안 있고 아침 출근해서 순찰 돌면서, 파출소의 순찰차처럼 순찰 돌면서 콜 받고 현장에서…….

○ 오완석 위원 4명 정도로 해 가지고요?

○ 오완석 위원 밤에는 어떻게 24시간 하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런 계획은 아직 잘 모르겠고.

○ 오완석 위원 여하튼 제가 서장님한테 따질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쪽 여기 근처에서 벌집 따고 연락이, 콜이 오면 다 끝에 연락이 오면 거기 가서 하고 그런 형태로 계속 순환하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후소방차량 미교체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초월안전센터 굴삭기가 내구연한이…….

○ 오완석 위원 아니, 13년인데 사용연수가 8년이에요. 8년이고 10년도에 교체하기로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교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에 비해서 사용연수가 좀 적은데 왜 이게 교체대상이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 오완석 위원 02다 9008, 저희한테 주신 자료 그렇게 돼 있어요. 광주 초월안전센터에 있는 굴삭기가 내용연한이 13년인데 사용연수가 8년……. 아, 이게 등록일자가 96년인데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게 표시를 잘못했나 보네.

○ 오완석 위원 자료를 잘못내셨나 본데요, 그럼.

○ 오완석 위원 네, 14년 됐네요.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제가 자료만 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가 계속 늘어났어요. 2009년도 14건 했다가 2010년도 25건 했다가 2011년도에는 36건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2302페이지.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증가해서 그런가요? 어떤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까? 이게 보통 신고에 의해서 나가나요? 비파라치라든가 이렇게…….

○ 오완석 위원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위반이 대부분 많은데 집중단속을 했던 건가요?

○ 오완석 위원 단속을 예전보다 더 강화해서?

○ 오완석 위원 특별히 강화를 한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 오완석 위원 없었고, 하지만 소방법규에 대한 단속을 강하게 해서 사건이 늘어났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2312쪽에 보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 실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교육연구시설하고 노유자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소방검사 실적에도 보면 교육연구시설, 학원이죠. 이게 불량으로써 매년 늘어나고 있고 제일 많은 것 같은데. 2313페이지에 보면. 학원에서, 단속 나가면 불량이 제일 많아요, 보니까. 교육연구시설.

○ 오완석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인가요? 여기 관내에 어디야, 무슨 예지학원인가요? 대형화재 한 번 났었죠?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작년엔가 TV에서도 대형화재 나서 보니까 매년 추모제를 하고 있는데 또 KBS에서인가 한 번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학원이 소방시설이 불량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특별히 강구해서 단속을 했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네. 하여튼 학생들이고 그리고 보면 학원들이 중간에 편법으로 비상구를 폐쇄한다든가 아니면 좁은 공간을 다시 늘려서 만든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속이 다른 데보다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 오완석 위원 밤새 24시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학원들이, 특히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소방에 관련된 의식이 높아서 안전관리 좀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학생들 유치하는 데만 신경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이 남한산성도 있고 목조건물이라든가 고건물이 많이 있는데 낙산사 화재처럼 한 번 목조건물이 화재가 발생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가지고 피해도 많고 그런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유네스코 지정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훈련을 따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쪽하고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재보호에 관련, 먼젓번에 서울의 숭례문인가요? 그것처럼 화재진압을 조기에 했지만 결국은 다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무슨 매뉴얼을 가지고…….

○ 오완석 위원 훈련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물론 화재가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발생했을 경우라도 조기에 진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진압이 가능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까 현안내용에 보니까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센터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잡혀 있고 매뉴얼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도 좀 하고 그런 상태가 돼야만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 센터만 있어 가지고 꼭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관리라든가 고건물 그다음에 목조건물에 관련된 화재진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2318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예산이 있는데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2008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526명, 2009년도에는 519명, 2010년도에는 487명,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32%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고, 이제 겨우 2개월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해요. 총 따져 보니까 한 54%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남은 기간은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밖에 집행이 안 됐죠?

○ 오완석 위원 아니죠. 근무수당은, 소방대 출동하고 그러면 근무수당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무수당이 지금 32%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 오완석 위원 오히려 수재가 발생하고 그래서 더 많이 출동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 오완석 위원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화재나 구조에 동원이 되면 근무수당이나 동원수당이 나가지만 그 외에 대민지원 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간다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갈수록 우리 고유의 업무인 화재나 구조보다도 그런 대민에 관련된 것이 업무가 자꾸 과중되고 늘어나는데 그랬을 경우에 수당지급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수당규정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건 제가 본부 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런 것 같아요. 12월 달에 집중해서 화재 할 때 다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먼젓번 저희가 추경예산 할 때도 아니, 아직까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추가로 의용소방대 수당을 더 달라고 올려서, 저희야 이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은 이해를 못해요, 사실 그거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당이, 보면 교육도 월 몇 회씩 하게끔 돼 있고, 정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 수당도 맞춰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매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수당을 떨어버리는 형태로 돼 버리면 나중에 오해 살 여지가 충분히 있고 수당지급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위원 그렇죠. 월동기에 많고 여기 같은 경우는 천도 있고 그래서 구조대와 같이, 구조업무는 특수한 업무기 때문에 구조대끼리만 나갈 수 있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당지급에 대한 문제가 좀 체계가 잘못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 다른 데도 전부 다 보면 연말에 한 번에 다 지급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만 하고 나중에 재난본부 할 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축허가 동의를 해주는데, 2335페이지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 건축허가 동의내역 중에 허가동의는 거의 당일 날 모두 다 해줬어요. 동의기간이 며칠입니까?

○ 오완석 위원 3일이죠? 보니까 광주는 거의 당일 날 다 허가동의를 해준 것 같은데. 근데 완공검사와 현장확인에 대한 부분은 2011년도에 68건인데 모두 11건만 현장확인이나 완공검사를 해줬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리고 담당자 확인은 2건이고 나머지 9건이 감리자인데 이게 왜 그렇죠? 아직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계속 공사 중이어서 그런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보니까 2월 달에 공사 동의해 준 것도 있던데 그게 지금까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럼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끝나면 모두 감리가 나가든 아니면 담당자가 나가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필증을 끊어주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여기 보면 감리가 나가는 게 있고 담당자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인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감리가 모든 책임을 다 지네요?

○ 오완석 위원 그럼 감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감독은…….

○ 오완석 위원 사후확인?

○ 오완석 위원 전체 다는 안 나가겠고 랜덤식으로 해서 몇 군데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 오완석 위원 그럼 감리에서 준공필증을 해준 데도 나중에 사후에 전부 다 검사를 나간다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럼 2010년도에 현장 나가서 확인한 거 있죠?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올해 건 보니까 몇 개 안 되는데 그래도 올해 거하고 2010년도 것, 많지는 않은데 그 자료를, 어차피 저희가 또 있으니까 오늘 안 되더라도 하여튼 해서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대부분 화재가 보면 대형화재가 일어나는 게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 많이 일어나는데 관내 다중이용업소 검사 및 시정조치 상황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검사건수가 2008년도에는 931건, 2009년도에는 707건, 2010년도에는 282건, 2011년도에는 116건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 오완석 위원 아니, 올해는 그렇다 치지만 2010년도에도 282건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한 200건 이상 줄었고, 이게 무슨 정책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중이용업소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검사건수가 이렇게 줄어드냐 이거죠.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면 한두 건이나 10%, 20% 차이가 아니고 2008년도에는 931건, 2009년도 707건, 2010년도에는 200건대로 뚝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검사요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법률로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게 있다든가,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소방검사 대상자가 축소됐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의무규정을 5% 이내로 했고 그전에는 7%?

○ 오완석 위원 그럼 법률에 의해서…….

○ 오완석 위원 본부 지침에 의해서?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지침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오히려 검사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가 필요하고,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 지금 화재가 발생되면 거의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된 화재가 문제가 되는데 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나가는데 비번, 쉬는 날 나가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결국은 검사요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검사가 줄어드는 형태가 된 거잖아요? 맞죠?

○ 오완석 위원 비번인데 그걸 나가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비번이면 쉬는 건데. 그럴 정도로 소방인력이 각 센터별로도 그렇고 소방서별로 검사요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과거에 솔직히 광주 같은 경우도 아파트나 대형건물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다중이용업소도 자꾸 늘어나는데 그거에 따라서 소방인력도, 검사인력도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소방검사요원은 정해져 있는데 업무량은 너무 늘어나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소방검사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선에서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방이라는 게 예방 차원에서는, 사실 요즘은 소방시설이라든가 소방재료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돼 있어 가지고, 불연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서 정한 법규, 소방법규만 잘 지켜도 화재가 발생해도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다른 거보다도 물론 화재발생 이후에 진압도 중요하지만 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검사가 갈수록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서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닌데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관계자, 아시겠지만 교육 받아 가지고 잘 할 정도면 소방서가 뭐가 필요 있고 경찰이 왜 필요 있고 관이 왜 필요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고나고 그런 거 보면 전체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불감증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단속해서, 매일 같이 단속하면 절대 불이 안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검사요원, 여기 실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본부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물어보겠는데 검사 관련된 요원들이, 소방대 요원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업무가 격무가, 시달리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압공 그건 혹시 파악됐나요?

○ 오완석 위원 그건 자료로만 받아보겠습니다. 자료로만 받아보고요.

○ 오완석 위원 여기는 없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교대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낮아요, 3교대율이. 경기도소방 평균이 66%인데 광주소방은 52%로 다른 데보다 낮습니다. 직할센터하고 구조대만 3교대하고 다른 부서는 3교대를 하지 않는데 이 3교대가 수원 같은 경우 보니까 100%라 그러고 다른 데도 많이 3교대가 늘어났는데 이번에 소방인력이 319명인가요? 증원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것이 좀 이쪽에 편성된 게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자료는 그걸 뺀 거네요?

○ 오완석 위원 그럼 만약에 좀 충원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 오완석 위원 한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2교대 근무자와 3교대 근무자의 수당 차이를 어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월간 따지면 한 82만 8,380원 차이나요.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니까 990만 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가정경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 감안해서 생활하시고 했을 텐데 3교대가 늘어나면서 1년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차이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 닿나요, 이런 부분들이?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소방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3교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잖아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있었지만 적었기 때문에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활동하시다가, 그분들도 다 같이 편입돼서 3교대 하셔야 하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수당이 1년에 1,000만 원씩 차이나면 가정경제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아직 3교대가 다 안 됐으니까 대안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먼저 다른 데 보니까 본인이 원하면 비번근무에도 해서…….

○ 오완석 위원 네, 플러스근무도 하고 한다는데 여기도 그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나요?

○ 오완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제도라는 게 바꾸면 바꿔나가면서, 그걸 바꿈으로 인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이 좀 뭐랄까 등한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출혈이 좀 있게끔 조정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서장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강제로 “3교대 무조건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다도, 물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다 돼야 되겠지만 피해의 폭을, 피해란 말은 좀 이상한데 하여튼 좀 감수하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 오완석 위원 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 감사3팀장 조양민 본질의 하시고 보충질의 하시면 어떻겠어요? 지금 위원님 30분 발언하셨어요. 두 분…….

○ 오완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 감사3팀장 조양민 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화재진압장비를 보니까요, 392페이지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현황을 보니까 진압장비는 필수보유량을 초과하고 있어요. 진압에 필요한 장비는. 그런데 안전장비 여덟 종류 중 면체와 헬멧을 제외한 여섯 가지 종류가 평균 50%로 보유량이 적은데 이게 왜 그렇죠? 특히 보면 위치추적장비 같은 경우는 필수량의 한 2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진압장비는 필수보유량보다 초과가 되고 있고 안전장비, 안전장비면 개인장비 같은데 개인장비가 여덟 가지 종류 중에 두 가지 종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평균 50% 이하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죠?

○ 오완석 위원 고가 같지도 않던데 보니까. 옷 이런 거던데.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진압장비도 중요하지만 대원들의 안전장비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건 기본적으로 100% 갖춰놓고 여벌로 있어도 부족한데 개인의 안전장비가, 면체하고 헬멧을, 헬멧이야 한 번 사면 오래 가니까 그런가 본데 제외하고도 나머지가 다 50% 이하로 부족하다는 건, 지금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이렇게 부족해도?

○ 오완석 위원 지장이 없는데 그러면 왜 필수보유량을 이렇게 많이 해놨을까? 이것도 문제네? 50%가 부족한데 지장이 없어요?

○ 오완석 위원 다른 데는 거의 다 안전장비도 많이 오히려 초과하는 곳도 많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 안전장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원들의 안전, 그래도 장비가 안전한 장비가 있어야 진압하는 데도 그렇고 필요한데 이 장비는 좀 챙겨서 한번 예산을 편성하든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추가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용인 출신 임한수 위원입니다. 광주소방 관할지역의 주변을 지나다 보면 소형공장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험물 화공약품 이런 공장이 많습니까?

○ 임한수 위원 네, 다행이군요. 그러면 주변에 화재요건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에 있는 요지 건에 대해서 관리상태 리스트 같은 걸 작성해서 관리하십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 임한수 위원 지역 곳곳에.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 지역 관리하는 리스트, 관리한 장부가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럼 다음에는 광주소방서 관내 화재, 연간 약 몇 건이나 나지요? 대체적으로.

○ 임한수 위원 그럼 주로 어디입니까? 다중영업소에서 납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나요?

○ 임한수 위원 주거시설에요?

○ 임한수 위원 큰 화재는 아니군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사실은 광주는 크게 많이 안 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 사견은 그래요. 소방센터가 무조건 불 끄는 데 연구중점보다는 그래도 예방하는 데 오히려 더 그게 예방관리, 위험관리 상태가 더 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임한수 위원 예방하는 차원에 대한 시스템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 임한수 위원 예방, 예방!

○ 임한수 위원 네, 예방 건에 대해서 시스템이 돼 있어요? 주기적으로 다중영업소를 방문해서 방문일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등등에 대한 예방차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 임한수 위원 그 자료가 있느냐고요. 한 자료, 근거자료가 있느냐고요.

○ 임한수 위원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각 센터별로 합니까?

○ 임한수 위원 세 번째 이게 하나의 지적사항인데요. 아까 시운전하는 게 고가사다리죠?

○ 임한수 위원 그건 구입한 지가 약 몇 년 됐지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11년 됐나요?

○ 임한수 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 임한수 위원 아까 제가 그걸 유심히 시운전할 때 봤는데 글쎄, 내구연한은 안 된 것 같은데 손닿는 아랫부분이라든가 타이어 같은 거는 정비를 잘했어요. 많이 닦고. 시운전할 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비가 불량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녹이 그냥 있고 닦지도 않고.

○ 임한수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도 군에서 소대장하면서 수송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쇠 부분을 내가 많이 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구연한도 안 된 상태에서 볼 때 굉장히 구석 홈부분이 정비가 덜 됐어요.

○ 임한수 위원 그리고 대형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이런 부분의 외부 부분인 철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 보면 고무호스가 많지 않습니까? 연결된 고무호스가. 그것은 쇠는 뭐 잘 닦고 조이면 수십 년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대한 일이 닥쳤을 때 그 고무호스 부분이 에러가 생기면 중요한 때 못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고무호스를 갈면 어디서 갑니까? 여기서 갑니까 아니면…….

○ 임한수 위원 방문을 합니까? 여기를.

○ 임한수 위원 저 고가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화재 아니겠어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그 쇠 부분보다는 고무호스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불량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갈아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정비가 불량한 것 같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앞으로 그걸 정비하셔 가지고 중요한 시점에서 낭패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작년에 화재가 한 320여 건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 아직은 금년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화재가 좀 줄어들고 있나요?

○ 장동일 위원 화재의 유형을 아까 서장님께서는 주로 주택가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 중소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서장님이 잠깐 착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작년에 화재지도 상에서도 나타났지만 평택이나 안산이나 광주 이런 데가 중소공장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화재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많이 발행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까 서장님 말씀은 그런 데보다는 주택가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주택가에서 화재가 이렇게 많이 발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 장동일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예방 같은 걸 좀 하셔야지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요인들이 파악이 됐으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인당 출동건수가 광주서 같은 경우에 1인당 직원들 출동건수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장동일 위원 출동이 많은 편인가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짤막짤막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공상자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작년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까?

○ 장동일 위원 어떤 경우에 주로 사망이나 부상, 사망은 없고…….

○ 장동일 위원 어떤 이유로요?

○ 장동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화재 관련해서 출동한 경우는 한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일상생활, 실생활에 관련된 출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화재와 일반 실생활과의 출동건수로 보면. 좋습니다. 데이터가 없다니까, 주로 그렇다 이 말이죠?

○ 장동일 위원 작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9월 7일부터 시행이 돼서 거기에 보면 폭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럴 때는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조항이 법률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장동일 위원 지금 여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관련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례 한 가지만 짤막하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런 사례를 한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소화기, 저도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무실 같은 데 비치를 해놓고도 잘 모르는데 숙지를 잘들 하고 있나요?

○ 장동일 위원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쪽 시골마을 같은 데는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그런 걸 잘 하실 수 있나요?

○ 장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아까 체력단련장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잘돼 있던데 좀 이용을 해서 체력이 뒷받침돼야 또 업무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 장동일 위원 뭐, 좋은데 정서적으로 직원들 간에 어떤 근무만족도랄까 이런 건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건 어떤 근거지요? 한번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짤막하게…….

○ 장동일 위원 여기 여성 직원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시나요?

○ 장동일 위원 주로 내근하시죠?

○ 장동일 위원 여기 지난 여름에, 아까 질문이 계셨지만 수해 관련해서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는데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 같은 거야 여기 소방서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런 것이 앞으로 또 닥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내년이라고 해서 또. 그런데 어떤 그런 중앙에서, 재난본부에서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수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 장동일 위원 효과가 어떻던가요?

○ 장동일 위원 그 매뉴얼만 너무 중요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런 지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올해 봄에 일본의 사건에서 매뉴얼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

○ 장동일 위원 네, 하여튼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분 내에 현장에 출동한다. 지난번에 중앙에서도 논란이 있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화재현장까지 몇 군데 물론 지구대가 있지만, 안전센터가 있지만 여기 광주 같은 경우에 면적이 400㎢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5분 내에 출동이 이렇게 가능해요?

○ 장동일 위원 그럼 실제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구조대에서 출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경우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 장동일 위원 도심은 물론 가까우니까 바로, 그런데 여기서는 5분 출동이라는 게 좀 그런데.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재난본부나 의회의 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될 텐데 어떻게 시정이 안 됩니까?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 40%를 어떻든 5분 출동이라는 게 있으면 출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뭐가 있어야 될 텐데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 장동일 위원 저는 도저히, 여기 와서 느끼는 것만은 아닌데 5분 내에 물을 싣고, 소방차가 물을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 장동일 위원 적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10㎞를 간다고 해도 시속 130, 140을 달려야 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 텐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시골길에서.

○ 장동일 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한 건이 발생을 하더라도.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죠.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5분 도착률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40% 말씀하셨는데 광주는 그래도 2009년도부터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38.4%에서 44.1%, 49.3% 점차 높아졌는데 그래도 지금 경기도 평균이 58.9%인데 거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도시에서는 5분 내 도착률이 낮은 이유가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이런 것들 때문에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봐요?

○ 오완석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보니까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이 광주서가 타 서에 비해서 많아요. 유사시장, 재래시장 같은 게 한 군데 있고 주거밀집지역이 두 군데 있고 기타 열 군데로 돼 있는데 이게 ㎞로 보니까 다른 데보다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년간 좀 해보니까 기타지역 한 군데만 해소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기타지역이라는 게 어떤 것을 보고 기타지역이라고 하는 거지요? 시장이나 주거밀집, 기타지역은 대략 어떤 데를 기타지역으로 구분합니까? 산악지대나 뭐…….

○ 오완석 위원 마을…….

○ 오완석 위원 기타지역에서 그럼 한 군데가, 통로가 좁은 데, 시골길이라든가 외딴집 좁은 데 이게 거리가 머니까 ㎞가 많이 나오는 거네요?

○ 오완석 위원 그럼 결국 그걸 해결하려면 길을 넓히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아스팔트를 깔든가 이런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래서 해소지역 한 군데 한 것은 길이 좀 넓혀졌거나 그런 거겠네요? 보니까 3년 동안 통행곤란지역이 해소가 된 게 딱 한 군데인데 그게 기타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타지역이 도로가 좁은 데라든가 좀 외진지역 이런 데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죠?

○ 오완석 위원 여하튼 그래도 지금 논란의 소지는 많지만 그래도 5분 내 도착률이 학자들 간에도 이론차이는 있지만 여하튼 간에 화재라는 게 발생초기에 진압을 못하면 거의 전소되고 그다음에 인명피해도 늘어나는 게 사실인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라도 좀 높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19센터를 많이 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5분 내 도착률을 높일 수 있게끔 좀 더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여전히 얘기 나오는 거지만 자료 받아보니까 3년간 119구조대 출동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게 참 그래요. 교통사고, 산악구조, 수난사고, 승강기 사고, 동물구조, 벌집제거, 시건개방, 화재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동물구조라든가 벌집제거라든가 시건개방 때문에 119구조대가 출동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동물구조는 어떤 개인의 동물구조입니까? 아니면…….

○ 오완석 위원 애완견이나 뭐 이런 거요?

○ 오완석 위원 이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140건, 교통사고보다 더 많네요?

○ 오완석 위원 법률적으로 마련됐어요?

○ 오완석 위원 여하튼 이건 매년마다 지적하는 것 같은데 좀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벌집제거 때문에 119생활안전단인가 그것도 발족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볼 일이고요. 여하튼 119구조대가 여기도 지금 3교대 근무를 못하고 있죠?

○ 오완석 위원 구조대가 보니까 많은데 대부분 본연의 업무보다는 동물구조라든가 벌집제거, 시건개방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뺐기고 그런다는 게, 법률이 개정됐다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혹시 광주서에 직원들 동아리 있습니까, 동호회?

○ 오완석 위원 무슨 동호회가 있지요?

○ 오완석 위원 동아리 활동하는 데 서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 오완석 위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요.

○ 오완석 위원 시책사업비에서 지원은 할 수 있는데…….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여기 동아리에서 아직 지원요청을 안 해서 안 해주고 있다 이겁니까?

○ 오완석 위원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어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시책사업비에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1년에?

○ 오완석 위원 한 번에요?

○ 오완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도 그렇고, 저희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체육활동이나 뭐 활동을 하는데 저희도 개인당 한 30만 원 정도 나오고 본청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동아리당 300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해주는데 작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소방은 거의 없어요. 아시다시피 1만 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건 뭐 지원이 아니고…….

○ 오완석 위원 지원요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눈치보고 안 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그걸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일괄적으로 주면 직원들이 도움 이 되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건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죠. 괜히 없는 예산 짜 가지고…….

○ 오완석 위원 사실 소방에 관련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문화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 팀워크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이종원 서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업무차량 사고내역입니다. 보시면 2011년도에 펌프차가 차량침수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 수해 때 사건이군요.

○ 감사3팀장 조양민 지금 2009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펌프차 그리고 구급차가 교차로 위반으로 대인ㆍ대물사고까지 발생했는데 펌프차는 120만 원 그리고 구급차는 대인ㆍ대물 피해액이 625만 원, 자차가 490만 원, 자손이 170만 원, 자차가 490만 원이면 거의 폐차수준 아닌가요?

○ 감사3팀장 조양민 이 한 차가 대인ㆍ대물, 자차ㆍ자손 다 이렇게 난 거지요?

○ 감사3팀장 조양민 직원은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군요.

○ 감사3팀장 조양민 차량은 거의 대인ㆍ대물 피해액이 625만 원이면 상대 차량도 굉장히 많이 다치고 상대 운전자도 많이 다쳤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 서 직원은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원인이 안전의무불이행 이렇게 돼 있는데…….

○ 감사3팀장 조양민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은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안전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는 우리 직원들 안전도 중요하니까 일단은 사고가 나면 어쨌거나 이게 다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교차로 위반이 있고 안전의무불이행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운전과 관련된 근무기강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죠.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품목 내역을 받았는데요. 지금 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 주요장비 총 4,379점 중에서 전체 비율을 따지니까 22.2%에 해당하는 973점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대만, 아까 보여준 굴삭기 한 대만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각종 장비들의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됐어요. 특히 구조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에 해당하는 222점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입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3팀장 조양민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데는 지금은 소방관의 태도나 자세도 중요하지만 장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구조장비 같은 경우에는 36%가 그 본래 기능이 소멸했다고 여겨지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한 품목이 이렇게 많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20번에 보면 구급장비라고 돼 있고 수동식 인공호흡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 감사3팀장 조양민 네, 수동식 인공호흡기.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럼 이 장비 요즘에 쓰지 않는 장비인가요?

○ 감사3팀장 조양민 내구연한이 3년이 더 지났어요. 3년이 내구연한인데 또 3년이 지났어요. 2012년이면. 그죠? 더군다나 다른 게 아니라 구급장비라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물론 도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낡은 장비로 인해서 시민과 직원의 희생이 없도록 장비교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아시지만 이 행감장 안에 들어와 있는 여성은 단 둘입니다. 저하고 저 제일 끝에 앉아 있는, 누구세요? 제일 끝에 앉아 있는…….

○ 감사3팀장 조양민 소방장님이시라고요? 네. 소방조직이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고위직에 남성분들이 많으셔서 하위직에 있는 여성 소방공무원들 챙기기가 좀 어려우신 면이 있으세요. 특히 남성분들이 출산휴가를 쓰는 문제는,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쓰는 문제는 다소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그런 여성 소방공무원들이나 또 지금 젊은 소방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맞벌이인 경우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고위직에 계시다 보면 이런 하급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해서 좀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네. 그 점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내역을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단 한 명뿐이셨어요. 맞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제가 아까 체력단련실을 가보기도 했는데요. 워낙 격무에 시달리시고 또 험한 교통사고 현장이나 화재현장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서에 설치된 체력단련실을 많이 활용하시고 제발, 정말 술을 먹고 운전하시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분들이시고 일선에서 도민과 접촉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심각성을, 한국사회가 아직도 남자분들이 술먹고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인데요. 정말 도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서장님, 특별히 이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아까 고가차를 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거기 안전장치가 끈으로 2개만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 지금 평상시에 이걸 장비점검을 위해서 펴봐서 그렇지 화재현장에서 고가사다리차를 펴고 이러면 거기다 펌프차에서 올라오는 호수를 갖고 올라가셔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안전장치가 미흡한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원래 차가 나올 때 그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유념하셔서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업무보고에 아까 당면한 현안문제를 어필했는데, 남한산성 화재 건인데요.

○ 임한수 위원 연간 거기서 화재발생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임한수 위원 네. 그런데 여기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남한산성센터 건설을 했으면 한다는…….

○ 임한수 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남한산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센터가 어디죠?

○ 임한수 위원 아니, 소방장비, 물펌프 이런 거 거기 비치돼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센터를 개설할 요건이 있나요, 별도로?

○ 임한수 위원 그런데 거기 있다면서요?

○ 임한수 위원 만약에 거기다 센터를 개설한다면 소방공무원이 약 몇 명 또 예를 들어서 장비가 뭐뭐뭐 이렇게…….

○ 임한수 위원 사실 문화재는 한 번 소실되면 다시 원상복구하기 힘든데 원래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센터 하나 개설한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꼭 절실합니까, 거기가?

○ 임한수 위원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부탁입니다마는 우리가 행정감사하는 요건 중에 소방시스템이라든가 소방예방시스템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방장비, 소방품 정비ㆍ보강 등이 예산절감이 굉장히 이것도 저는 소방관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임한수 위원 오늘 내가 지적이라고 할까 하는데, 사실 오늘 행정감사 1년에 한 번 받는 거 아닙니까?

○ 임한수 위원 받는 과정에 장비를 내가 보니까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 임한수 위원 아니, 아까 화장실은 참 깨끗하더라고요. 거기는 잘했는데 소방장비는 별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

○ 임한수 위원 굴절사다리 그게 가격이 얼마죠?

○ 임한수 위원 네.

○ 임한수 위원 내구연한이 2년인가 1년뿐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여기 아까 중형펌프차가 구입가가 1억 6,000입니다. 그런데 불용처분 매각이 27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아마 고가사다리, 굴절사다리 속에 8억 정도 했어도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처분하면 아마 몇백만 원 아니면 몇천만 원일 거예요.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에 있었는데 경기도 총예산 중에 1위가 교육청, 2위가 소방청이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소방차가 여기 광주소방서뿐이겠습니까? 8억짜리를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정비를 소홀히 했거나 안 닦고 안 조이면 8억짜리가 몇백만 원으로 푹……. 경기도 도민 빚이에요. 새로 장만하려면.

○ 임한수 위원 그래서 오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평소에도, 오늘도 깔끔하게 안 했는데 평소에도 안 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제발 이 많은 비싼 장비를 좀 잘 보전하셔 가지고 200만 원씩, 1억 6,000짜리를 200만 원으로, 사가는 사람은 또 뭐겠습니까? 이런 폐단이 없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 오완석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아까 서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올해 8월 달에 비가 와서 언론에 보니까 119 통화 중이 돼서 접수가 안됐다 이런 게 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본부에 건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게 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 오완석 위원 회선용량 자체가 적었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래서 회선용량을 늘렸어요?

○ 오완석 위원 몇 대로 늘린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추가로?

○ 오완석 위원 20회선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 오완석 위원 다른 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게 그 기준이 뭐죠?

○ 오완석 위원 일반 서가?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긴급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게 119고 그다음에 통화가 돼야만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 그게 시스템문제 때문에 통화 중 걸려서 신고를 못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 오완석 위원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나요?

○ 오완석 위원 없었고 이번만 워낙 커다란 재난이 와서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됐다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10회선 정도 늘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종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 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14일 소방재난본부 및 11월 17일 종합감사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광주소방서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