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회 시간이 됐으므로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공휴일부터 물론 밤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감은 건설적 비판과 격려를 통해서 앞으로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행감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반영할 것이며 나아가 도정시책을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에 닿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8대 의회에서 두 번째 감사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지막 행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1년 동안 제대로 보완 반영됐는지 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작년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된 것이 있으면 시정된 것, 또 잘한 것이 있으면 잘된 것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할 때는 나름대로 관리 감독했다, 부진했다, 시정하겠다, 확인해 보겠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잘못된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를 통해서 과감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행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특히 낭비성, 전시성 또 정치적 홍보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 앞 벽면에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문 10분 답변을 통해서 듣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다 마지막 끝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위원님들 존중을 해주는 의미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적에 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일부러 이석하는 위원님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분 질의할 때는 자리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만큼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의 증인과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 하고 크게 대답하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이재철 문화예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천성기 종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조형근 콘텐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최계동 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박충호 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황선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장수진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송기출 한민족한마음전국체전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까?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참석을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참석 왜 안 했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의회에서 공식통보를 못 받았나요? 우리가 참고인 요청한 것을 통보를 못 받은 거예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겁니까, 지금?

○ 위원장 김광회 국장님께서는 큰 저기야 없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하면 증인이 참석치 않을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 건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광회 참고인에 대한 제재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오늘 확인은 해보셨나요, 참석자들? 그건 국장님께서…….

○ 위원장 김광회 참석자 안 왔을 때는 그런 것도 확인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들 중에서 참고인으로 요청하신 위원님이, 어느 분이 참고인 요청하셨죠?

○ 장태환 위원 제가 요청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행감 첫날인데 증인으로 참석을 해주셔야지. 일정 조정을 못해서 중국을 간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현재 범도민추진위원회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운영하는 건 뭐고 정리하는 건 뭐예요, 지금?

○ 위원장 김광회 국장님 처음, 오늘 행감 첫날인데요.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처음 오셨을 적에는 업무가 숙지 안 됐다고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마는 지난번 같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잘 모르겠다, 업무 숙지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에 행감이 4일간 늘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없었어도, 길어봐야 14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태도로 나가시면 오늘 하는 데까지 해보고 다시 재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시는 것도 보니까 그냥 대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지금 업무 답변하는 내용도 성의가 없습니다. 모른다, 아니, 오늘 여기 오는지 참석자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격이 없다고 해도 여기 총괄하고 있는 국장께서 행감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김광회 12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 봉급이 계속 나갑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럼 10월 말까지 종료된 거면 끝난 사항…….

○ 위원장 김광회 네, 자세한 답변 해보세요. 단장님께서 자세한 답변 해보세요.

○ 위원장 김광회 위원님들 들으셨겠지만 이 참고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회의를 속개하든지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든지, 여기에서 얘기해 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장태환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아마, 오늘 와보니까 테이블에 깔아져 있어요. 세부내용을 지금 잠깐 사이에 앉아서 봤더니 토털적으로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정리된 것도 없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본인이 와서 해명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중요한 행감에 출석도 안 하고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나.

○ 장태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짚고 넘어갈까요?

○ 장태환 위원 본인이 와서 직접 반드시 증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광회 단장님께서 종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정산을 지금 하고 있나요?

○ 위원장 김광회 하고 있고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 위원장 김광회 정산하는 금액이 총 얼마가 되죠?

○ 위원장 김광회 그거 정산하는 부분에 미비한 건 얼마나 돼요?

○ 위원장 김광회 나머지 부분이 언제까지 정리된 겁니까? 그래야 장태환 위원님이 자료를 보시고 잘못됐거나 그러면 형사고발조치 가능하죠? 안 됩니까?

○ 위원장 김광회 참고인에 대한 특별 제재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표 위원님.

○ 김경표 위원 송기출 재단 사무총장이 참 안하무인이네요, 그렇죠? 중간에 업무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밑에 직원들이 5명이었던가요?

○ 김경표 위원 4명인데, 4명이 전원 사퇴해서 업무가 마비돼서 원래 추진했던 원활한 사업들을 추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 김경표 위원 그건 송기출 사무총장이 잘못이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단장님이 위에 상급에서 감독하고 지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됐던 것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해서 정말 나름 이런 축제분위기에서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사무총장이 임명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형태는 정말 이 사람뿐이 아닌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으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 김경표 위원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김경표 위원 여기 재단에서 이번에 예산이 최소한 편성돼서 얼마 집행한 거죠?

○ 김경표 위원 5억 8,500만 원을 집행했습니까?

○ 김경표 위원 이걸 세부자료를, 1원짜리 하나까지 세부자료를 다 만드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리고 관계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 전부 첨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번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검토해서 나름대로 잘못이 있으면 이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했다면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당연히 여기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응하고 참고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렇다면 전혀 어떤 이유 없이 그리고 위에 국장님이나 단장님께 보고도 없이 지금 이렇게 안 나왔다 이거예요. 참, 우리 지방자치법에 참고인이 불출석해도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어요? 조례로라도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든지 해야 되겠어요, 참고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그 부분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마지막 행감 때 우리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회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행감이? 그때라도 참석할 수 있으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아시안게임이랑 축구화공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송기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간 건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축구화공장 하기 위해서 간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출국한 건 확실합니까, 지금? 출국한 건 확실한가요?

○ 위원장 김광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나요? 우리 도에서 법무부 출입국에다 확인이 불가합니까?

○ 위원장 김광회 직원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시는 부분 없습니까? 확인이 불가합니까?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송기출 사무총장이 어떻게 해서사무총장직을 맡게 되었는지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태환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구자료를 제가 여러 번 체크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예산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예산을 보고하게끔,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조례에도 항목을 넣어서 통과를 시켰던 거 기억하시지요?

○ 안혜영 위원 어떻게 조례가 통과됐는지도 잘 아실 겁니다. 쉽지 않은데 위원님들이 전국체전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통과를 시켜준 그런 사항인데 상세내역에 대해서도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내용을 이 자리에 와서 봤는데 이만큼을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 확인하라는 건데 이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혹시 이 자료를 국장님은 보셨나요?

○ 안혜영 위원 내용 보셨어요?

○ 안혜영 위원 아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요구를 한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사무총장님이 이 자리에 없고 직원들이 다 바뀌고, 현재 몇 명이, 이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몇 명이 남아서 직원으로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4명 그대로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10월 31일 자로 그만두는 직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10월 31일 자로 직원들이, 전국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2명이면 2명이 남고 정리를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그만두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만두기 전에 상세한 내역을 보고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사무총장으로 송기출 총장님이 오게 되신 건지.

○ 안혜영 위원 특별히 그분이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한번 그것도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월드컵재단에서 사무총장을 하셨지요?

○ 안혜영 위원 오랫동안 장기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에 그만두셨지요? 연임되는 그 기간 동안에, 연임되는 동안에도 활동을 잠정적으로는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감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번에 월드컵재단에서도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중요한 전국체전 사무총장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들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안혜영 위원님, 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세 분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파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출장, 홍보매체비, 신문에 난 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만 일렬로 되어 있지 성과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가 먼저 예산심의 할 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그때 8억을, 예산심의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유치를 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에 그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하나의 실적도 나오지 않고 홍보성, 소모성 이런 부분에만 많이 지출한 걸로 자료를 대충 보니까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날짜별로 어떻게 어떤 분야에, 얼마 투자했는지 이런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제출내역 전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단장께서 확인할 사항이지 이건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들이 체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에 예산승인 날부터 지금까지, 아직 결산은 안 됐습니다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기로 되어 있는 송기출 사무총장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남북의 화합이 고양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발의를 했는데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장수진 단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없다면 절대 예산을 교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부한 예산이 꽤 돼요. 5억 얼마 되거든요, 8억에서.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산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일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일 처리가 투명하지 않다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다면 그거와 관련된 관리 감독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 또한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업무가 투명하지 않은데 왜 기본예산인 5억 6,000 정도 되는 돈을 우선 교부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세세한 상세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작심을 하고 이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따지려고 질문 엄청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유미경 위원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일을 할 때 집행부와 실행 당사자와 상임위원회가 긴밀하게 서로 논의해서 일을 하자라고 얘기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송기출 님이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는지 그 절차적 문제도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기구 조직표가 굉장히 그럴듯한데 그 조직표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더라고요. 저는 자문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인도 알지 못하는 자문위원이 선정되는 그런 조직표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요. 한두 가지가 의심투성이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은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 때문에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정당당하다면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종용해 주시고 그 일이 꼭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게 가장 의혹을 푸는 지름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조례 통과랑 예산편성 시 우리 위원회에서 5억을 편성해 주고, 어떻게 됐는지 예결위에서 또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지난번 의회 때 우리 장수진 단장님한테 예산 집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위원장으로서 얘기했는데도 집행이 됐어요. 장수진 단장님으로서 불가항력적인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군데에서 말이 많았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이야기가 있어도 상임위에서 속기록에 일부러 남겼습니다, 집행하지 말라고. 제가 모든 걸 짊어지기 위해서 했는데도 지금 5억 얼마 예산이 집행됐다면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분명히 의회에서 돌아가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훤히 꾀고 있을 텐데 참고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오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회의진행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15일 자 그때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안 나오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는 태도나 그동안에 두 번 찾아와서 돈 달라는 것 외에는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메시지로, 남 회의하는데 와서, 복도에 와서 예산 집행해 달라고 하는 거 두 번 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시면 결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조례가 통과된 것은 위원장이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집니다. 모든 걸 지겠습니다.

(장태환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시지요.

○ 장태환 위원 이 부분은 송기출 총장님이 반드시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료제출도 오늘에서야 테이블에 이렇게 깔아놓은 거 자체와 또 자료요청을 한 우리 원욱희 위원님과 안혜영 위원님에게만 이 자료를 제공한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 김경표 위원님이 제시했던 것처럼 모든 수입,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러면 중국에서 언제 들어오십니까?

○ 장태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 다른 일정이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상임위원회 안건이기 때문에 다른 일정과 겹치더라도 추후에 조정을 해서 내일 입국하는 대로 국장님께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을 정해서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회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답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장태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일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심노진 위원 형사고발하는 거지.

○ 위원장 김광회 형사고발이 횡령이나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사실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정부 헌정사상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우리 경기도체육회가 10연패를 했고 또 생활체육회는 인천문학경기장에서 11연패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성적입니다. 또 장애인체육회는 진주에서 6연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든데 대한체육회의 그 많은 견제 속에서 10연패, 11연패, 6연패를 해온 정말 잘한 부분에 대한 격려를 해줄 부분에서 이런 정말 형편없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회의진행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축제분위기여야 될 상황에서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태환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회의진행을 하고, 정회도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면서 그렇게 해보자. 그런데 사실 집행부를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도 했어야 되고, 만약에 내일 귀국을 안 하고 연장을 했다고 핑계를 댄다거나, 어차피 14일이라는 한정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그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거수)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고 쓴 내역이나 이런 게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횡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어디든지 영수증 제출하고 근거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그건 개인적으로 쓴 걸로, 공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공인될 수 없으니까 횡령을 한 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분명하게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저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잘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오늘은 또 행정감사 첫날이라 오늘 우리 의정을 감시하고 또 천이백만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다섯 분의 언론인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중부일보의 이복진 기자님, 일간경기의 이영주 기자님, 경기신문의 남라다 기자님 또 티브로드 수원방송의 김태승 기자님, 중부뉴스의 권중섭 대표기자님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5분 후에 개의를 할 테니까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민족범도민추진위원회 송기출 사무총장 불참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는 송기출 씨가 내일 귀국한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15일까지 다른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도 저희는 중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5일까지도 불참하면 전국체전 전반적인 비용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본회의 통과 시 집중적으로 제92회 전국체전의 비용 및 모든 관계서류를 구성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는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에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 지난해에,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주요내용은 알고 계시죠?

○ 김달수 위원 그때 조재현 이사장님에 대한 겸직과 급여 이중수령에 대해서 문제 됐던 것 알고 계시죠?

○ 김달수 위원 처리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나요?

○ 김달수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 김달수 위원 지금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 공연영상위원회 수당 5,0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문화의전당 이사장 수당 3,000만 원에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 작년과 그대로 다 받고 있죠?

○ 김달수 위원 다 받고 있고 그래서 그때 직위의 겸직과 급여 이중수령이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동일분야의 장을,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산하 동일분야의 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양쪽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 보셨어요?

○ 김달수 위원 그거야 겸직할 수 있죠, 민간하고야. 그런데 같은 국의 같은 산하기관의 겸직도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요. 그런데 급여까지 이중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수당으로, 또 둘 다 비상근직입니다, 비상근직.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중수령 문제를, 직위의 겸직 플러스 급여 이중수령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30% 삭감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방재정 악화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실제 지난해에 나왔던 게 공연영상위원장에 지급된 8,000만 원은 당시 10월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임대수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볍게 볼 액수가 아니죠. 그분이 물론 뛰어난 예술가적 자질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이게 전혀 해결되지도 않고 그때 문제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처리결과가 없어요. 그냥 처리결과의 내용을 보면, 3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변화와 혁신을 통한 문화예술진흥 계기 마련을 위한 외부전문가 영입 필요성에 따라” 당연히 이런 건 영입할 수 있겠죠, 외부전문가. 그래서 뭘 어떻게 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성과분석은 문화의전당 때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만 전혀 이건 지금 최악이에요, 최악. 운영상태가 재정자립도로 봐도,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조치도 안 나와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되는 것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따르죠. 자기희생도 따르죠. 그럼 그걸 감안하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재현 이사장님도? 그러면 예술가적 자존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갖는 그러한 위치에 걸맞는 자기희생, 책임성, 도덕성까지야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회에서 따지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그래도 너는 보도해라, 짖어라, 나는 그냥 받겠다. 그겁니다, 지금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천이백만 도민이 낸 세금이, 경기도 예산의 권위가 예술가적 자존심하고 맞바꿀 수 있어요, 국장님은요?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3,000만 원이요, 3,000만 원. 그거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받아서 그분 이름으로 악기 기증한 것 아닙니까, 그분 이름으로?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럼 다 받은 거죠. 이건 더 정말 가증스러운 행태죠.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안 받으려면 깨끗하게 안 받고, 내 경기문화의전당 수당은 안 받고 그건 이 사업에 그냥 써라라고 반납해서 그 사업에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꼭 끝까지, 그렇게 문제가 되고 문제제기해도 끝까지 그걸 받고 또 그걸 자기이름으로 그렇게 기증을 한다는 게 저희는 더 저희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문제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더 따져봐야 해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정확하게 대안을 마련해 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 마지막 날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세요, 정리해서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가 보면 정책지원 기능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조직의 규모로 보면 서울시보다 작지만 도민의 수로 보면 저희가 훨씬 크죠, 서울시보다?

○ 김달수 위원 그만큼 사실은 예산도 많아야 되고 조직도 더 커야 되고 지원규모도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우리 도도 정책지원 기능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에 정책담당이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각 기관이나 사업에 대한 그냥 관리기능만 하는 거죠, 다들? 그렇죠?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도 보면 문화관광연구부가 있긴 있어요.

○ 김달수 위원 거기는 관련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관광분야에 서너 건이 전부고 문화유산이나 문화재에 관한 것 한두 건 정도 그게 전부입니다. 문화정책이나 특히 체육활동에 대해서, 지금은 체육활동이 너무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 김달수 위원 생활복지라고 할 정도로 그게 어떤 친주민적이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나 정책지원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국은 문화체육관광국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 우리 도지사께도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건의도 하시고 스스로 위상강화를 위한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서울시 잠깐 보니까 거기는 문화관광디자인부로 이렇게 조직위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국과 실과 본부의 차이점 아시나요?

○ 김달수 위원 본부라는 게 대개 특화된 조직이죠? 또 위상을 훨씬 강화시킨 조직이죠?

○ 김달수 위원 그런 면에서 저희는 그렇게 본부까지는 안 되더라도 각 분야의 사업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마다 다 있어요, 정책팀이. 예를 들면 문화정책과에 문화정책팀, 문화예술과에 예술정책팀, 문화산업과에 문화산업정책팀, 도시경관과에 경관정책팀, 체육진흥과에 체육정책팀, 다 정책팀이 있습니다. 8개 과, 9개 과에 다. 그 정도로 정책지원 기능이나, 물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책지원 기능에 좀 더 중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예산 대비도? 지금 우리가 1.9%입니다, 예산은. 1.9%인데 전국체전 비용 빼고 그러면, 그래서 디자인총괄추진단 사업까지 합친다 그래봐야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우리 예산 대비. 서울시가 약 2.7% 정도 되죠. 우리는 1.7%니까 한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서울시도 많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더더욱 규모가 작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콘텐츠사업하고 디자인사업 분야는 저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콘텐츠사업이 문화관광국에 적정한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적정한지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특히 디자인총괄 사업이 지금 기획실로 가 있죠?

○ 김달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조정과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요, 수원월드컵경기장하고 경기문화의전당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시죠? 수원시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수원시…….

○ 김달수 위원 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네이밍 라이트나, 명칭사용권이나 기타 사회인 야구장 건립사업, 모든 사업이 지금 올스톱된 상태 아닙니까? 아무 것도 사업이 이뤄지지 않잖아요?

○ 김달수 위원 물론 운영은 되고 있죠. 운영은 되고 있는데 중요하게 혁신사업으로 내걸었던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의 입장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게 국비나 민자에서 투자한 것이 수원시를 보고 사실 투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 문제하고 좀 잘 조정해서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김달수 위원 문화의전당도 알고 계시죠? 토지는 수원시 거고 문화의전당 건물은 경기도 건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하고 지금 문화의전당의 운영실태나 예산이, 운영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모르실 겁니다, 국장님이. 사장님은 아실 텐데요. 아직 2011년도는 정리가 안 돼서 2010년도 걸로 예를 보면 여기가 재정자립도가 되게 열악해요. 예술단 운영비 빼고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비 대비 자립도 보면, 그러니까 그 공간이요. 자립도 보면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우리나라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특히 경기도지역의 고양문화재단이나 성남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 평균 한 30여 %를 전후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엄청나게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새로운 활용성이나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원시와의 갈등 때문에.

○ 김달수 위원 어쨌든 그런 연계 때문에 법적인 절차도 과거에 문제됐던 적이 있어요, 2009년도인가요?

○ 김달수 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여튼 문화의전당의 운영이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시설보완이나 정비, 그래서 어떤 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구조가 필요해요. 이건 아까 조재현 이사장님과도 관계되어 있는데요. 조직혁신, 경영혁신은 물론이고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정비를 해서 수익률,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게 시급하다는 거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문화예술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지금 너무하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 김달수 위원 그래서 경기문화의전당의 공간운영비가 119억 원 정도 돼요, 약.

○ 김달수 위원 그 정도 되고. 경기문화재단 사무처 사업비가 한 165억 되는데 사무처 운영비 빼고 그러면 한 100억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문화의전당을 경기도로 이관시키고, 건물을…….

○ 김달수 위원 수원시로. 어차피 관례적으로 보면 토지에 건물을 지면 토지주한테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게 사실 관행처럼 관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동안은 경기도에서 수원시한테 특혜를 준 거죠. 왜냐, 경기도 예산으로 수원시민들이 즐기는 모든 문화공간을 다 운영해 줬으니까. 어쩌면 엄청난 특혜죠, 그것도 거대도시에. 나머지 31개 시군은 얼마나 열악합니까? 문화소외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에는 주고, 수원시에 넘기고 그 119억 가지고 이 문화예술사업이나 교육 지원하면 지금의 배 이상, 100% 이상의 사업을 저는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연동을 시켜서 경기문화의전당하고 같이 지분조건을 회수하면서 문화의전당을 기부채납하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든 이 문제에 대한 소유권 협상에 대해서 저는 도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 김달수 위원 심도 있는 건 당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벌써 이 얘기 나온 지가 한 3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 나온 지가요? 그래서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수원시하고 경기도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논의를 하거나 해결책을 모색해 주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양진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 산하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박물관, 미술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하고의 관계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네.

○ 김영규 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 김영규 위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이 엊그저께 지난 4일 날 경인일보에도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예산지원액이 189억 원이란 추경예산 한 70% 이상이 관리비 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사업비는 극히 적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하게 포장된 것은 아닌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규 위원 문화재단은 자율이라는 미명하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박물관, 미술관의 본연의 사업이 위축되어서 그다음에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그 활성화 방안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영규 위원 박물관과 미술관 측에서는 어쨌든 도에서 재정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충분한 재정을 줄 수는 없습니까?

○ 김영규 위원 방만한 운영을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영규 위원 지금 관리비 측면에서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들이 받는 금액이 적다고 보십니까?

○ 김영규 위원 그것은 운영비고요.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 김영규 위원 네, 보수.

○ 김영규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김영규 위원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 지시사항에 의해서 박물관과 미술관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요?

○ 김영규 위원 과거에 2년 전에는 무료화라고 했다가 또 다시 이번에 유료화하면 그것이 바로 조령모개 식의 재정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영규 위원 과거에 우리가 2년 전에 무료화로 관람객을 끌어들였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람객이 무료화됐다고 해서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별도의 실패한 무료화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고 또 해가 되면 다시 또 바뀌는 그러한 행정이 맞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판단이 부족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 전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 김영규 위원 다음에 선사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전곡선사박물관을 짓는 데 얼마나 돈이 들었지요?

○ 김영규 위원 예산액은 55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다 든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지금 482억이 들었다고요?

○ 김영규 위원 과거에 전곡선사박물관을 지금 김문수 지사님께서 3년 전이지요. 아니, 4년 전, 2007년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을 보고 “어느 누가 돌조각이나 보러 오겠느냐.” 하면서 보완을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 또한 500억 되는 건물에 유물도 없으면서 크게 지은 것에 대해서 아주 질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김영규 위원 그동안에 박물관을 지으면서 관람객이, 우리 예전에 예상치가 있었지요? 대략 어느 정도 금년에 올릴 수치.

○ 김영규 위원 얼마나 되지요?

○ 김영규 위원 자료에 보면 예상치 목표액이 12만 명입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도 다가오는데 과연 겨울에, 그 추운 날에 선사박물관을 보러 오는 관람객이 얼마나 있겠느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목표치에 미달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규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방자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한 전곡리 선사박물관 지역 주변에는 일단 전방이라 군인들이 많이 그쪽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5사단, 8사단, 26사, 25사 사단 병력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 군인들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군인들도 보러 오면서 또 선사박물관을 이용한다면 충분한 관람객 수는 채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 김영규 위원 동절기를 처음으로 겪는 선사박물관이지만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려운데 겨울에 특히 그 넓은 공간을 다 관람객들을 위해서 따스하게 하려면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다 하고 했을 때 적자는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노력은 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금력인데 박물관 자체로 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김영규 위원 지금 직원들이 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 김영규 위원 잘 판단하셔서 이것이 물론 수입이 나고 어느 정도 재정이 균등하게 운영됐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제대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우려가 섞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영규 위원 다음에 광특사업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특사업 중에 저희 지역인 양주 회암사지가 종합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97년부터 계속 이어져 2013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거기 갔다 와 보니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많고 레미콘 회사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그것을 회암사지 부지로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멘트벽이 너무나 높고 해서 그거 철거하는 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는 담당자 얘기를 들었거든요.

○ 김영규 위원 알고 계시지요?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당초에 2013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으려면 예산이 좀 더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예산에는 아마 별도의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12년도, 13년도에 혹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영규 위원 내년도에도 어차피 박물관을 개장해야 할 그런 사항이니까.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전년도 수준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영규 위원 어차피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관광명소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게끔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다음 우리 K-POP, 한류월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영규 위원님 마지막 질의지요? 그거 하시고 더 하실 게 있으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투자양해각서, MOU의 실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MOU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체결을 하고 있지만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행계획 검토가 충분치 않아서 실질투자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던 이대 캠퍼스가 파주에 들어오기로 됐었는데 그것이 서로 간에 MOU는 체결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돌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해서 MOU를 체결하는 데 문제성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류월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4건의 투자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는데도 그 실효가, 제가 볼 때는 잘되고 있는지 걱정스러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영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MOU는 체결됐지만 그 사업성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국장님, 좀 더 확실하게 잘 살피셔서 지장이 없게끔 할 수 있겠지요?

○ 김영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협조해 주신 김영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은 사실 행정감사가 잘못된 부분만 저희가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할 거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격려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의 정경임 씨가 경기도 공직대상을 받았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경기도체육회가 제92회 전국체전에서 간단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경남에서 주최한 전국체전 때 대한체육회에서 경기도체육회가 전국체전에서 10연패까지 가는 걸 제지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2만 점을 주고 정말 견제가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10연패를 했고 또 전국생활대축전에서 경기도생활체육회가 11연패를 했습니다. 쉬었다 한 것도 아니고 열한 번, 11년 동안 계속 종합우승을 거머쥐었고요.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애인체육회도 전국 6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하고 또 미비한 부분은 행정사무조사권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경기도생활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 질의사항이 없다면 세 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자리에서 이석하도록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다면, 질의 있습니까? 체육회에? 어디에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세 군데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세 군데 다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연패, 11연패 했는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또 안 되니까 질의할 위원님들이 있으면 질의를 듣고 이석시키도록,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럼 질의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체육을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체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임원분들이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격려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구자료 Ⅰ을 봐주시겠습니까? 책자 Ⅰ에 214페이지, 214페이지를 보면 전국체전 개최 준비에 관한 자료가 나옵니다. 국장님,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전국체전 준비한 엠블럼이죠?

○ 안혜영 위원 여기에 도 예산도 집행이 됐나요?

○ 안혜영 위원 네, 그렇죠?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걸 보시면 이것과 이거하고 어떻습니까?

○ 안혜영 위원 차이가 납니까?

○ 안혜영 위원 얼핏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답하기가 곤란하신가요?

○ 안혜영 위원 이건 저희 전국체전을 준비한 엠블럼입니다. 엠블럼 마크고요. 이건 한나라당 마크입니다. 한나라당 당의 마크입니다. 저희들 전국체전에 참여했을 때 이 엠블럼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셨죠, 기념 엠블럼을?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추리닝에 다 꽂고 다녔습니다. 이 엠블럼 배지를 다 꽂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 잠바를 입고, 저희들 경기도체육회의 잠바가 대부분 무슨 색깔인지 아시죠? 주 색깔이 뭡니까?

○ 안혜영 위원 파란색입니다. 생활체육회든 체육회든 장애인체육회든 저희 경기도가 내세우는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행사에 참여를 할 때 기념 추리닝을 입고 참석을 합니다. 지역에 제가 그 배지를 단 걸 망각하고 날이 요즘 추워져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지역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의원님이 한나라당 위원님이셨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민주당 의원입니다.” 했더니 “그런데 왜 한나라당 배지를 차고 있습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예민하게 제가 반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여를 했을 때도 거기 텐트에 있는 이 엠블럼을 보고 한나라당에서 무슨 부스를 차려놓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을 때, 물론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역의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이걸 모르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시기가 얼마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방선거도 있고 내년에는 대권,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있는데 파란색 잠바를 다 일률적으로 입고 다니면서 이런 엠블럼을 하고 있으면 어느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경기도의 예산이 집행된 건데 하물며 민감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 일정한 정당을 홍보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로고를 작성하거나 엠블럼 작성할 때도 전반적으로, 전체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유념하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문화바우처를 중앙부처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문화바우처가 뭘 하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 도 예산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4억 정도. 지금 202페이지, 203페이지에 나온 것의 내역이 도 예산으로 집행된 걸 적은 게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순수한 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죠? 203페이지 보면 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번, 9번, 18번, 24번, 25번이 공연장이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대상이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문화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근접한 거리에서 쉽게 가깝게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 안혜영 위원 저희 경기도의 도민들을 위한 건데 왜 다섯 군데나, 그것도 25개 중에서 다섯 군데가 서울 소재의 공연장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선정대상들은 도민이 맞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지금 보면 그날 총인원이, 25개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인솔자까지 다 포함해서 3,834명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중에 17.8%가 서울에 있는 공연장을 이용한 거고요. 물론 한 공연에, 지금 1번에 있는 것은 장애인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장애인분이 서른일곱 분이십니다. 인솔자 열세 분, 그리고 오십 분이 가서 보신 거예요. 그럼 버스 1대…….

○ 안혜영 위원 이상이 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시는 것을 꼭 굳이, 그러면 이 작품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작품은 아닌 걸 수도 있겠네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9번에 있는 연극 같은 경우는 200명이 관람하셨거든요. 이 관람하신 인원 중에서 거의 두세 번째로 많은, 거의 네다섯 번째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경기도의 문화공연을 활성화시키는 것에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동수단도 불편하고 추가비용이 들고 경기도에도 내세울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후원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 더더군다나 예산집행을 하는 곳에서 경기도에도 있지 않은 서울까지 가서 이 공연을, 얼마나 월등히 나은 작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 안혜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같은 대상들이 이 공연들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각자 다른 분들입니다. 다 각자 다른 분들이 같은 한 공연을 매번 가서 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지원하는 부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조하다고 그러셨죠? 제가 국정감사에서 했던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경기도가 그래도 두 번째로, 지자체에서는 두 번째로 높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부족하다 싶으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이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다른 대상자들을 찾고 그리고 더 나은 작품 때문에 더 멀고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저희 경기도에도 아주 유능한 공연장도 많이 있고 작품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거기에는 또 다른 후원을 하시면서 지금 경기도보다 훨씬 나은 작품이 있다고 서울을 선정한 이유로 말씀하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국장님이시지 서울의 국장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하셨다고 저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9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업무추진비 관련한 겁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업무추진비도 쭉 봤는데 물론 지적될만한 부분들이 몇 개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을 성실하게, 또 특히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건건이 성실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다 넘어가고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물론 2009년도 겁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을 보면 축하난이라든가 이런 걸 보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죠?

○ 안혜영 위원 얼마입니까, 건당?

○ 안혜영 위원 건당 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 10월 30일 자에 보면 25만 원, 11월 30일 자 15만 원, 17일 자 21만 원, 18일 자 44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건수를 안 올리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가 몇 건이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33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가 어떤 겁니까?

○ 안혜영 위원 현금으로 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부의금, 축의금 이런.

○ 안혜영 위원 그런데 2010년도 2월 9일 자 보면 경조사비가 9만 310원, 16만 7,200원, 47만 8,5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적힌 걸까요?

○ 안혜영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내역이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은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 자료로 볼 때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고 있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료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너무 쉽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신 것 같고요. 장애인체육회가 문서작성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한 가지 더, 유관기관 같은 데 모임회비 같은 걸 줄 수가 있습니까?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낼 수가 있습니까? 협의회 회비 이런 걸 업무추진비로 낼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낼 수 있으니까 항목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못 찾으시니까 333페이지에 1월 19일 자 45만 원하고 334페이지에 2011년 7월 7일 자 유관기관 협의회 회비납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가능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다음에는 이런 회비 같은 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납부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 또한 저희들이 한눈에 보고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반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올해에는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지적을 다시 한 번 하지만 338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업무추진비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가 일률적인 항목입니다. 또 한 페이지는 가맹단체 업무협의 간담회입니다. 또 한 페이지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입니다. 또 한 달 전국체전 업무협의 간담회, 또 한 달은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지나고 지나고 또 한 달은 동계체전 업무협의 간담회 이렇게 1번 쭉, 2번 쭉 그렇게 적듯이 내역이 한 달 동안 같습니다. 지출내역이 어떻게 한 달 동안 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 달 동안 그러면 업무 기관하고만 일을 했고 한 달은 전국체전 관련한 일만 했고 한 달은 동계체전 관련한 일만 했습니까? 그 외의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절대 어느 산하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내역으로 적어 오신다는 건 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산하기관 전체를 비롯해서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다음에 357페이지를 보면 산하기관의 승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일반9급을 보면 2년 5개월 또 밑에 경기도생활체육회를 보면 기능7급, 일반7급, 일반7급, 2년 8개월, 3년 5개월, 3년 4개월, 맞죠?

○ 안혜영 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의 처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체육회 한 예로만 보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2009년도 2년 5개월로 되어 있죠, 일반9급?

○ 안혜영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그걸 예로 보지 말고 그 밑에 2010년도 기능7급 2년 8개월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요. 뒤에 한번 봐주시지요. 기능7급에서 기능6급으로 올라갈 때 6급 이상이 재직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맞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여기 기능7급에서 6급으로 갔을 때 2년 8개월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설명 듣기 전에 국장님이 제가 지금 지적한 페이지를 봤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 안혜영 위원 않은 걸로 보이지요?

○ 안혜영 위원 그 밑에 3년 5개월, 3년 4개월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6급. 그렇지요? 이게 규정을 어긴 겁니까?

○ 안혜영 위원 내역이 없지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건이 다 규정을 어긴 걸로 됩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면, 경기도체육회를 예로 보겠습니다. 처무규정 4번에 “9급, 재직 2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급으로 들어올 때 재직 2년을 한 상태로 9급으로 되어 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9급 밑에 10급이나 다른 직급이 또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경기도체육회에 9급 밑으로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그냥 일반9급 밑에 다른 급이 있느냐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9급이 재직 2년 이상이라는 내용이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국장님, 아직 이해가 안 되셨나요? 아니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땐, 이게 틀리면 말씀을 담당자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이게 되지도 않는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한 명이라면 제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회 처장님은 간이 크셔서, 아니면 특급으로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처무규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 순서대로 국장님한테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어떻게 보더라도 이 처무규정이 이런 규정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진에 소요되는 거라면 이렇게 처무규정에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 안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산하기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처무규정, 인사규정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건 제가 미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는 거지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해할 수 있지요?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Ⅰ-Ⅰ 30페이지에 경기도체육회 기금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표로 나와 있고 기금명, 집행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어서, 왜 체육기금을 500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표를 정해 놓은 겁니까?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500억으로 잡은 이유가? 꼭 500억을 해야 됩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하나가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기금 목표액이 원래 몇 년도로 예상하고 있었지요?

○ 안혜영 위원 2013년도?

○ 안혜영 위원 그럼 500억이 2013년도까지 목표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문제가 뭡니까?

○ 안혜영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목표액 달성이 이자율이 4.7%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에 1년이 더 소요될 거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나 500억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꼭 1년이라는 기간을 지연하면서까지 500억을 달성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 안혜영 위원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체육진흥위원회 회의가 몇 번 열렸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한 번 회의를 한 겁니까?

○ 안혜영 위원 3년 동안?

○ 안혜영 위원 2009년도에 단 한 차례 회의를 한 거네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2011년도 1월 달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 이유가 체육진흥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전환됐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때 체육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시위원회로 바꾼 이유가 있었지요? 이유가 뭐였나요? 개정안까지 하면서 바꾼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다. 그러면 이 체육진흥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몇 년도부터 한 겁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체육인들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고 계시지요?

○ 안혜영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게요. 97년도부터 해서, 제가 받은 건 2005년도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500억을 만들기 위해서 97년도부터 기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개미가 모으듯이 열심히 모으고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체육진흥기금의 목표액이 500억인데 이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처음에 이유가 뭐였는지를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잊으신 거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이 기금을 모으고 체육진흥위원회라는 걸 만든 이유는 체육계를 부흥하고 그리고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까라는 고민에 의해서 500억이라는 목표달성액도 나온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도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위원회는 한 번, 단 한 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통폐합될 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자 때문에 500억을 달성하기가, 1년이라는 기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되는 이 상황에서도 위원회, 연장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나 해결방안을 어떻게,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회의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단 한 번 회의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서 500억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체육기금, 지금 이번 추경에서도 선수들 강화훈련비가 없어서 3억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용인을 비롯해서 선수들이 몸담을 곳이 없습니다. 체육단체가 다 흐지부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은 돈대로 모으고 회의는 하지도 않고 그런 곳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대책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회의 한 번 개최하는 게 아니고요, 개최를 하셔서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500억을 꼭 굳이 가져야 된다는 목표를, 꼭 500억으로 해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체육관련 예산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마련해서 저한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가는 부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도 있고 집행액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경기도체육진흥기금 관련 기 집행내역, 사업 추진시기 미도래로 집행내역 없음.” 같은 건 아닙니까? 기금명이 경기도체육진흥기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집행내역이 있고 하나는 사업 추진시기가 미도래했다고 집행내역이 없다고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 또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용 기금에 대해서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손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안책을 마련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태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 위원님이 질의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의 정확성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출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안 위원님이 지적한 엠블럼 이런 문제라든지, 특히 유니폼도 예쁜 색도 있을 텐데 파란 하늘색으로만 매번 하니까 입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색상을 배합해서 컬러풀하게 다양한 색깔로 해서 유니폼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려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유미경 위원님이 또 질의하시면 30분이 지날 것 같아요. 식사하고 나서 같이.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체육회라든지 사무처장님 질의가 없으면 보내시려고 한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더 계속될 것 같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 김경표 위원 격려보다는 지적을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30일에서 10월 1일 양주에서 경기도문화원협의회가 주최한 제18회 경기도민속예술제가 개최되었지요?

○ 김경표 위원 이 민속예술제는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 전통민속예술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여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되고 있는 거지요?

○ 김경표 위원 민속예술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4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고 대상에는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특전이 주어지고 매년 600여만 원의 우수전통지원금이 지급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 김경표 위원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민속예술제지요?

○ 김경표 위원 이런 예술제의 생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개최될 때 작품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또 심사위원들의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할 수 있겠지요?

○ 김경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3명의 심사위원을 5명 이상으로 늘리고 매번 동일 인물의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이 선임되는 폐단을 없애라고 주장했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 김경표 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 김경표 위원 그분들은 바뀌었어요. 그분들은 바뀌었는데 세 분을 5명 이상으로 전국대회 수준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안 바뀌었어요.

○ 김경표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안성 두레동리농악의 출연자는 중앙대 타악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김경표 위원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주체인 현지 주민이 참석해야 되고 대부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안성 두레농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연예농악을 공연, 심사위원장인 이병옥 교수가 심사 총평에서 이번에 중앙대 타악단이 공연한 그 내용은 두레농악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심사평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심사 총괄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는데 작품의 정통성 25점, 전승의 충실성 20점이 모두 만점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도, 관중의 호응도, 기량 및 충실도와 함께 98점으로 최고점수 처리된 것은 객관적으로 전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경표 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1억을 주잖아요. 이것에 1억을 주는데 5명이 안 되고 3명, 좋습니다. 방금 제가 밝혔던 것처럼 전통민속예술 두레농악으로 갖고 온 이 작품이 실질적으로 안성의 두레농악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심사위원장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심사평가서에.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 자료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품의 정통성이 25점이고 전승의 충실성이 20점이에요. 원래 안성 두레농악과는 전혀 없는 작품을 갖고 정통성 25점과 전승의 충실성 20점을 전부 만점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객관적인 점수라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3명의 심사위원이 중앙대 교수고 중앙대 강사를 역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작품 출연진과 관계가 있고 이것은 경기도민속예술제 운영규정 제6조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본 대회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는 심사위원 회피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표 위원 중앙대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중앙대 교수가 있고 또 중앙대 강사를 역임하고…….

○ 김경표 위원 중앙대 교수가 계십니다, 중앙대 교수가.

○ 김경표 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전부 직간접적으로 중앙대하고 실질적으로, 딱 중앙대 타악과는 아니지만 중앙대 국악과 쪽하고 다 연결된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본 대회를 회피해야 한다는 심사규정을 저는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국장님, 지난 7월 22일 참가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공연순서 결정추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참가작품 소개를 했고 또 그 전에 이 안성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 시 지금 이번에 대상을 받은 안성의 두레농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안성 백봉행수놀이 작품으로 전부 신청을 했어요. 그때 전부 그 관계자들이 와서 공연순서 결정추첨도 안성 백봉행수놀이로 추첨했고 참가작품 소개했는데 이것도 안성 백봉행수놀이로 신청했고 또 우리 보조금 1,000만 원씩 나가죠? 각 준비를 위한 보조금.

○ 김경표 위원 그 부분도 안성 백봉행수놀이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 놓고 예술제 개최 10여 일을 앞둔 9월 22일 다른 참가 시군에 아무런 양해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참가작품을 바꿔 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표 위원 그 밑에 것은 왜 안 읽습니까? 그 밑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 김경표 위원 아니요, 그거 바로 옆에 연결된 것 한번 읽어보세요.

○ 김경표 위원 그 옆에가 다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 김경표 위원 그렇죠. “또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는 본 대회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그 밖의 상황을 안 읽고 왜 유리한 것만 읽으십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 생각은. 그 부분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연순서 결정추첨, 참가작품 소개, 전부 관계자들이 나가서 참가작품을 다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1,000만 원씩. 이걸 이번 대상작 받은 작품으로 신청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세요?

○ 김경표 위원 자, 변경신청 했는데 이건 경쟁이에요, 경쟁.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나온 모든 관계자들이 자기 작품을 갖고 추첨을 하고 자기 작품을 거기서 소개하고 그것에 견주어서 내 작품도 다 안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7월 22일 날 전부 나와서, 전부 와서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어요, 순서까지 그날 다 결정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9월 20일 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회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런 지금 같이 작품을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전혀 통보가 없었습니다. 통보가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었어요. 이것은 다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한 달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래서 이게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절차의 하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대회 운영도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7월 22일 날 참가 시군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장소도 그날 결정한 겁니다, 장소도.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 들어보세요. 장소를 결정하는데 처음에는 양주별산놀이 앞마당 야외에서 공연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갑자기, 7월 22일 날 전부 관계자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거기에 맞게 공연도 준비하고 다 안무 같은 것도 전부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20일 날 좁은 공간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대회 앞마당이 아닌, 양주별산놀이마당이 아닌 마당 안으로 한 겁니다, 야외가 아닌 안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넓은 야외에서 한다고 전부 통보했다가 갑자기 좁은 공간으로, 마당놀이하는 좁은 공간으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씀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7월 22일 날은 앞마당에서 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전부 관계자들한테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첨도 하고 자기의 작품을 한 분씩 나와서 2~3분씩 전부 소개도 하고 장소도 앞으로 여기로 장소를 택할 테니까 여기 와서 전부 공연준비를 하세요. 여기에 맞게 공연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7월 22일 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9월 20일 날 갑자기 좁은 공간으로 장소를 이동했어요. 그래서 안산 둔배미배치기소리 공연은 그 안이 좁아서 밖에 나가서 공연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같은 경우는 상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거기서 회전이라든지 그 옆의 여러 가지 장식물 때문에 걸려서 못하고, 공연을 제대로 못하고 나와서 그 불만의 소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번 경기도민속예술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많고, 이거 객관적입니다. 제가 추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여기에 받은 자료라든지 직접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2011년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 선정은 본 위원의 말씀대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상은 당연히 취소 또는 반납되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위원 수를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리고 이번에 문화원연합회에서 한 경기 운영주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앞으로 대회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민속예술제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표 위원 네?

○ 김경표 위원 그 규정 없습니다. 규정 없는지 저도 압니다.

○ 김경표 위원 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 심사위원들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3명을 5명 이상으로 바꾸고 10년 동안 한 사람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심사위원을 맡는 그런 공개된 심사위원으로 이 민속예술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번에는 바뀌겠지 해서 제가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에 의하면 지금 문화원에서 계속해서 이 예술제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의문스럽고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한 번도 이런 예가 없었고 또 취소되고 반납되는 예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정무적 판단을 해서 지금 많은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경기도민속예술제가 진행된다면 이건 정말로 진행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지금 서명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다 밝히지 못한 그런 제보사항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제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고 무슨 법적인 제도로 해서 일일이 제가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국장님이 소상히 더 파악하셔서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권고하고 또 정말로 양심선언 비슷한 반납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안 했더라도 운영주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주체를 거기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의전당이나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데서 하면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예술제가 개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1년 예산이 3회 추경까지 총 얼마인지 아시죠?

○ 김경표 위원 얼마입니까?

○ 김경표 위원 한 2,708억 원 되죠?

○ 김경표 위원 여기에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이걸 제외하면 문화예술과가 1,179억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예산의 43.5%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콘텐츠과가 125억이고 한 4.6%를 차지하고 관광과가 342억으로 한 12.6%를 차지하고 체육과가 680억에 25.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기획단이 한 351억으로 한 12.9%를 차지하는데 종무과는 31억하고 2.6%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엄청난, 다른 과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직원당 예산집행 액수를 봐도 문화예술과는 직원 1명당 39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종무과는 한 2억 5,000 그리고 콘텐츠과는 한 10억 4,000, 관광과는 한 21억 3,000, 체육과 48억 5,000. 전국체전기획단이 한 29억 2,000. 종무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1인당 예산집행률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종무과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총 43억 4,822만 원 중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을 제외하면 43억 2,822만 원 전액이 전통사찰 보존 및 불교문화시설 건립비, 전부가 불교 관련 예산입니다, 99.5%가. 이게 어디 종무과라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2011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봐도 총 30억 6,200만 원 중 26억 1,200만 원이 전통사찰 및 전통문화 관련 사업이에요. 4억의 종교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예산 때 통과한, 이 중에서 한 1억 7,000이 전부 다 불교에 관한 예산입니다. 2011년도의 예산도 한 89.7%가 전부 불교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만 갖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꼭 예산만 가지고 따지십니까, 위원님? 또 나름대로 종무과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의 분석에 의하면 종무과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무과가 12명이죠?

○ 김경표 위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말 좋은 인적자원을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종무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0%, 95% 이상이 전부 불교 관련, 전통사찰 관련 예산이고 전부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보존, 문화재 관리, 문화시설 업무와 전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종무과에서. 문화예술과 업무하고 동일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든지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옮겨서 통폐합해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4억의 종교계 관련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도요, 제가 그걸 분석해 보면 대부분 축제지원비예요, 축제지원비. 이건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무과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도 정말 이 12명이라는 좋은 인적자원을 여기다 썩히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경기도 내에 다른 실과에다 옮겨서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국장님, 이번에 좀 정확하게,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진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종무과에 관해서는 본 위원만의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지난 행감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특히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나 류재구 위원님도 저와 더불어서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런 우리 의회의 목소리를 좀 듣고 좀 더 조직의 효율성을 기해서 종무과가 다른 과에 통폐합되고 여기 있는 종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더 능력을 발휘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으로서의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표 위원 제가 예산분석뿐 아니고 업무분장표를 봤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문화예술과하고 얼마든지 통폐합되고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축제상황도 문화재단에서 다 할 수 있는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제가 시계를 누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저녁 먹고 늦게까지 할 거니까요. 추가질의 합니다, 남겨 놓으시고.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에 우리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이고요.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은데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문제를 지적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우선 잘하신 것만 칭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대체적으로 부실하게 주셨는데 한국도자재단과 경기도생활체육회가 비교적 상세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저는 주신 자료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자료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같이 공감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1년 내내 부르짖고 지금 2년차 넘어가는 사항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왜 한 명도 없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하기관이 아니고 본청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기획이나 입안이나 그런 것들을 책임질 사람이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말도 안 되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여성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산하기관 건 참고자료로 주셨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자체 여성공무원 현황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경기도체육회는 9급만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9급 하위직 공무원으로 해서 19%를 차지하고 있지요? 경기도체육회는 7, 8, 9급이 각 1명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8급만 1명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요.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섬세한 감성과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로 인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입안을 할 수 있는 직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도지사님하고 일대일 질의를 했을 때도 차후에 인사발령을 할 때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사이에 인사발령 두 번, 세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행감을 맞이했습니다.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는데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5급 이상 공무원만 대답해 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더 이상 그 말씀하지 마시고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5급 이상을 언제 채우시겠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 유미경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1년 기다렸는데 몇 달 못 기다리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괄호를 넣어서 여성장애인도 포함을 했는데요. 여성장애인은 우리 국에 딱 한 명 계십니다, 직원이. 그것도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봤을 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공기관이나 준 공기관은 3%를 채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그 3%를 채운 곳이 두 곳 있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인데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도 한참 부족하다. 왜? 장애인을 위한 체육회마저도 25%밖에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한참 부족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0%가 다 장애인이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면 최소한 50% 이상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고용을 해야 맞는 거고 경기도체육회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는 퍼센티지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감사한데요. 그런 것처럼 공기업 자체 내에서도 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미경 위원 이게 실현 자체가 2011년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11년 말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유미경 위원 제가 항상 행감에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실 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애쓰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다른 국장님이셨는데 1년 넘었어도 변한 게 없어서 진짜 앵무새처럼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같은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초에 인사발령 할 때 하시겠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류월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면 1구역이 현 사업자하고 변경계약을 해서 7월 19일 날 우리 상임위에서 인준해 주지 않았습니까?

○ 유미경 위원 그래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변경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 성공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업기간 및 중도금 납부일정 연장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해제 요건 강화 및 부제소 특약과 불항소 조항을 추가하여 사업추진 지연 방지와 계약해제 관련 소송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그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기간이 뜨니까 현 사업자에게 일정 정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그런 변경사항이 있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바뀐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유미경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변경계약이 되는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사실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작년 행감에서 7월 19일 변경계약 될 때까지 아주 짧다면 짧지만 아주 긴 시간이거든요, 몇 개월이라는 것은. 그게 허송세월 한 기간인데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결정해서 좀 더 빨리했으면 어땠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흔히들 다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겉으로 봤을 때 또는 제가 직접 살아보지만 편의시설도 잘되어 있고 정말 잘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잘되어 있는데 기본적 생산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도시가. 그래서 한류월드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서 영상특화단지로서의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금 K-POP이며 뭐며 한류가 유럽까지 휩쓸고 있는데 그 원래 본거지인 한류월드사업 자체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든요. 호텔사업도 이제 불과 한 자리 퍼센티지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신속하지 못한 사업으로 인한 손해나 그런 것들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지요?

○ 유미경 위원 1구역은 그런 대로 진행되고 있고 아무튼 저는 거의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아직 없어요. 계약 진행되고 시설은 올라가고 있을지언정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게 언제쯤 쓸 수 있을 것인지,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2구역 같은 경우는 소송에 휘말려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게 언제 재판이 끝나게 되지요?

○ 유미경 위원 얼마나 더 걸립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요?

○ 유미경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을 기다려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사업은 경기도의 사업이지만 그게 결정되고 다 진행되고 나면 고양시민들로서는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진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까 가처분신청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 해결돼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완공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 유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Ⅰ-Ⅰ을 보면 52쪽에서 66쪽 사이에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답을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만 9회 중 3회로 서면결의 했고 대면결의 했다 그런 식으로 대면과 서면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위원회는 그걸 전혀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구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 유미경 위원 한 가지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현상변경을 적게는 10여 건에서 많게는 44건 했거든요, 한 번 회의할 때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현상변경하는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헌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인문 및 자연환경을 조사해야 되고 정밀현황 실측조사해야 되고 사진촬영해야 되고 관련 도서를 보고 변경 이전의 상황과 현황을 비교하고 그런 다음에 현상변경 한 건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절차를 어떻게 10건에서 44건을 한 번에 다 마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그 현상변경 위원들이 전부 다 지금 제가 말하는 과정들을 다 진행합니까, 직접?

○ 유미경 위원 저는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분들이 어떤 전문가이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4건이라는 것은 이건 어지간한 기억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제가 참고로, 제가 지금 현상분과위원이거든요. 의원은 한 명이고 전문가와 80%가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참석해 봤는데 현장방문과 정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집불통일 정도로 원칙을 준수해서 누구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참석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셔야지요.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어도.

○ 유미경 위원 제가 사학도로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그 많은 현상변경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쫓기거나 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좀 폭넓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미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시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문화복지 등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 기회확대라는 측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Ⅰ에 212쪽을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 취약지역, 찾아가는 문화사업 확대 및 문화복지카드, 쉽게 말하면 바우처사업이겠지요. 다문화가정,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지원 등을 하겠다고 거기 회의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부분에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예산에서 몇 %를 할애하고 있고 예산 금액은 얼마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 유미경 위원 이건 시간이 걸리면 제가 서면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보면 어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말할 때 보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이나 과대포장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의 몇 %를 차지하며 얼마인지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단지 문화바우처사업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요.

○ 유미경 위원 경기도체육회 관련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세부항목을 보면 가맹단체 업무협의와 유관기관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르지요?

○ 유미경 위원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항목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 유미경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올해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생활체육회 2011년도 지출현황만 좀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아주 지역이며 단체명이며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흡족하고 고마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2009, 2010년도는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이 좀 엉망이었는데 2011년 3월부터 아주 상세하게 잘해놨어요. 그런데 경기도체육회만 너무 항목을 광범위하게 묶어놔서 보통사람이 보기에 하루에 경기단체 내지는 유관기관이 두 번 이상 지출된 경우도 있고 보통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세부항목을 적어놓지 않았을까 그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물론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를 반드시 쓸 데 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료를 봤을 때 ‘아, 이렇게 썼구나!’ 경기도생활체육회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기관별로, 지역별로 아주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썼는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쓸 데 썼겠지. 그런데 경기도체육회는 없어요. 가맹단체 협의회비,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비 그렇게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 유미경 위원 좀 세부내역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10분이 짧은 것 같아서 지금 20분씩 타이머를 누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추가질문 꼭 드리도록 하니까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시간 내 지켜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천시와 도자재단과의 갈등, 도로 때문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우리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지금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국제적 망신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도자재단이라는 것은 600여 경기도에 도자기를 경영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재단인데 마치 도자재단만을 위한 재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국제적으로 도자비엔날레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김인영 의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나와서 철조망을 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도자재단과 이천시의회와 갈등이 있었다. 그 갈등은 서로들 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중간에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찌감치 7월 달에 벌써 세라피아가 개장됐을 때 그때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심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도자재단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자재단 감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된 것, 우리 국장님, 도자재단, 이천시의회 의장이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이천시의회에, 또 주민에게 이것을 알려서 이렇게 우리가 이천시 설봉공원 시민의 품에 돌아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젠가 또 갈등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도에서 진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주문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 원욱희 위원 하여튼 그 합의된 사항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첫 번째 제가 질문드릴 것은 89페이지 한번 자료 좀 봐주세요. 89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예산증액 중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8억 7,900만 원에서 약 80억, 86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증액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순수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요구하지 않은 돈 8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첫 번째 위원장님이 주관하신 그 경비도, 한민족체육대회도 역시 이런 경우가 한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3억이라는 돈이 우리 문광위원회에서 제출도 안 한 돈이 예결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2012년도 예산편성에 임하실 수 있는지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예산편성권한은 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또 지사 중에서 각 실국장들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예산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각 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광국에서. 왜 그러냐, 우리가 요구도 안 한 부분을 예결 내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했기에 그런 부분이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체육대회 경비도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제가 요구한 것 중에서 3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30페이지에 보면 우리 체육회에 체육진흥기금에 의한 기금목표액이 있고 또 10년 전부터 내려오던 돈을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한 29억 6,88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입ㆍ세출 짠 걸 보면 잉여금으로 짰습니다, 잉여금으로다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거고 또 이것을 우리가 체육회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걸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잘못했죠?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적립금 설치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로 있겠습니다마는 이 규정에 아주 대단히 위배됐습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쌈짓돈을 주머니에서 내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숫자도 맞지 않는다.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 중에 29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물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현재는 1억 5,600만 원인가 얼마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실제는 3억 7,500만 원이 남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2010년도에는 29억 300만 원을 잉여금이라는 목, 목이 그 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이라는 목으로 29억 300만 원을 예산편성했고 또 2011년도에는 4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을 합해 보면 37억 5,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 원욱희 위원 아니, 예산편성된 것이.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더해 보면 목표액 지금 돈 갖고 있는 29억 3,000만 원보다도 5억 7,0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확실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원욱희 위원 이 부분은 진짜 당해 공무원들, 당해 직원들이 책임질 사항입니다, 이건.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으며 이러한 예산집행이 어디 있느냐. 지금 기금조례 500억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조례에 의거해서 500억을 채우면 어떻게 쓰겠다고 확실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29억이라는 돈은 지금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생각나는 대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돈을 안 주면 우리 그것 갖고 그냥 쓰겠다.” 하는 걸로다가 지금 나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국장님.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잉여금이라는 목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쓰는 목적, 쓰는 예산편성 과정이 아주 잘못됐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모든 규정에 없는 규정을 우리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것은 우리 감독부서인 관광국이 잘못하고 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한 설명을, 해명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가 전국체전 10연패답게 행정도 말끔히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찌감치 1996년도에 내려와서 국비를 받았다든가 도 출연금을 받았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것을 기금으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체육기금을 만들 때 그 기금이 거기로 원칙은 흡수가 돼야 됩니다, 500억 중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저는 의원생활 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을 못합니다마는 한 감독 관청 속에 우리가 별도의 특별회계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우리 경기도, 웅도인 경기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소상히 개선해 주고 그러한 것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29억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잉여금으로다가. 그다음에 2011년도에 4억 7,236만 7,000원을 잡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37억 5,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료에는 29억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 갭이 5억 원 이상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행정상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가 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국장님?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를 선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있죠?

○ 원욱희 위원 거기 보면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나머지는 전문가가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죠?

○ 원욱희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들은 고집불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지 몰라도 금년도에 무형문화재 신청한 분들이 열한 분인가요? 자료 186페이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열한 분인가요, 몇 분이죠? 금년도에 신청한 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 보유가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돈도, 월 수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치, 무형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이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저한테 진정서를 낸 분, 한 분에 의하면, 하남시 분입니다. 하남시 분인데 이 양반이 신청을 해서 현지에 답사하고 현지에 다니면서 그 양반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경기송서입니다. 경기송서인데 그 사람이 안 된 이유는 기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왔어요. 기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관광국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기량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보니까 재심의를 한다고 아마 이렇게 통보가 간 모양인가 봐요, 재심의한다고.

○ 원욱희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설명 좀 주시죠.

○ 원욱희 위원 아니, 탈락되지 않았죠.

○ 원욱희 위원 박윤정 씨라는 분이 다시 여러 가지 경로로다가 진정을 하고 내가 왜 자격이 없느냐라고 해서 재심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당초에 귀하가 신청한 무형문화재는 이래서 이래서 부결됐다는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신뢰라는 것은 뭡니까?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신뢰.

○ 원욱희 위원 그렇죠, 형평성. 우선적으로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양반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고 해서 재심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든 우리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 고집불통으로 여겨지는 이런 분들이 그것을 재고할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지금 재심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지금 모든 접수부터 또 현지답사해서 평가해서 그 결과까지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지금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경기송서는 묵계월 선생님의 제자라고 그러죠, 이 양반이?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묵계월 선생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분인데 그 밑에서 송서의 가치가 있고 이것을 한번 올려봐라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해를 못하는 행정절차를 밟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모든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분들을 심사할 때는 최소한 우리 과장급이 가서 그 양반과 대화를 하고 그 양반한테 예의를 베풀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이해를 돕는 걸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우리 심사위원석에 와서 다시 한 번 자기의 피력, 자기의 실력, 그런 것을 좀 더 피력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줘야 된다. 주지 않고 우리 실무자가 가서 답사해서 또 어떠한 정보를 받아서 그분은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보유자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문화예술, 체육, 관광,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기에 문화관광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재발의,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정성이 꼭 부여돼야 된다, 공정성이. 하는 말씀을 드려 가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할 계획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통보가 갔잖아요. 우리 이재철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주셨네요, 자료를? 여기에 보면 분명코 2011년 8월 29일 날 심의 중으로 나왔습니다. 요새 받은 거예요, 자료가.

○ 원욱희 위원 아니, 심의 중으로 나왔으면, 어느 자료에는 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통보를 한 거고 어느 자료는 심의 중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의신청하고 못 믿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분이 진정서를 낸 게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진정서 낸 것 중에 보면 “재심의한다니 다행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지사님한테 올라갔습니다. 고맙다고.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 원욱희 위원 우리 이재철 과장님은 지금 한병옥 씨는 가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지금 아까 그랬잖아.

○ 원욱희 위원 예비지정자로?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가결되었으면 통보, 지정되는 건 언제 됩니까, 이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종전에도 2~3차에 걸쳐서 심의결정 됩니까, 종전에도?

○ 원욱희 위원 이 사람 말고, 이 양반 말고도 심의결정 되느냐.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규정이 없고…….

○ 원욱희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바로 그겁니다. 오락가락하는 우리 행정, 또 이런 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정되고 통보를 해주고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우리 이재철 과장이 얘기한 게 다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이재철 과장 두 분 중에서, 박영화 씨죠, 본명이고 아까 그 양반 예명인데 그 양반을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해를 도왔습니까?

○ 원욱희 위원 구제적인 건 어떤 겁니까? 구제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짧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분이, 묵계월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든 우리 경기송서, 송서 중에도 앞에 경기라는 걸 붙였기 때문에 경기에는 송서를 가진 부분이 무형문화재로다 선정이 돼서 운영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 해서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인 역할,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신청한 분은 문화재위원들 욕을 안 합니다. 지금 경기도지사하고 담당과장 내지 담당국장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위원들, 심사위원들은 욕을 안 해요. 이것이 문제다. 바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국장 내지 과장, 계장, 담당자들이 조정역할을 해서 모 아무개를 선정한 것마냥 이렇게 합니다. 또 공문의 표현도 매한가지다. 기량이 모자라다, 당신은 송서에 아직 오래되지 않았다. 오래되지 않기는 이 사람이 십몇 년을 하고 있는데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행정의 표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분이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이뿐이 아니라 계속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한참 지났고요. (시계를 보이며) 이걸로 계속 재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 진행에 편견이 있다니까 간사님께서…….

○ 원욱희 위원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하고.

○ 위원장 김광회 하나 뭐 하실 건데요, 내용이?

○ 원욱희 위원 골프장 관계.

○ 위원장 김광회 추가 때 하시지요, 뭐. 그런데 체육회 쪽에 질문을 별로 안 하신 거 같은데…….

○ 원욱희 위원 아니, 체육회 했지요, 여태껏. 체육회 했지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간사님, 추가질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제지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이석하기 전에 하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을 초청했으면 가신 위원님들한테 초청한 만큼 의전에 대해서 충분히 예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전화를 했으면 그만큼 현장에서도 꼭 예의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양해말씀 올리고요. 전국체전에서 경기도 명예를 드높인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처장님들 이석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메모 다 됐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소속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먼저 위원님 모두 함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책보전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 류재구 위원 그중에 우리 문화체육관광 소속으로 되어 있는 행사들에 관한 얘기, 관리 감독에 대한 얘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책보전금은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 그냥 통보만 될 뿐 사업계획을 처음에 알거나 아니면 승인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지만 통보는 받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도지사로부터 시책보전금이 배부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받으면 그 이후로 그 문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른 것들은 다 연계된 내용이니까요. 얼마 전에 청각장애인 세계배드민턴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지원과 관리를 하셨는지 답을 부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예산만 지원한 걸로, 그것도 사실 나중에 통보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행정의 난맥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시책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사께서 일단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거에 의해서 결정하고 일단 배분하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물었지요? 우리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 류재구 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줬는데 나중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았으며 관리 책임을 어떻게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무엇을 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가서 확인했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이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난맥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시책보전금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은 경기도가 정책사업으로 주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게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사후정산 보고만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산조차도 임의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다른 데는 놔두는데 우리 소관 부서의 문제라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행사 과정에서 1억을 지원하겠다는 돈을 원래 계획대로, 원래 2억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억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후관리가 안 되고 행사 임박해서 예산 1억을 지원함으로 해서 행사가 아주 혼란스럽고 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걸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문제로 지적하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다음 연도에는 이런 문제가 또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요.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2년간 허위출장서로 수천만 원 빼돌린다.” 이거 지금 우리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공금을 횡령해서 룸살롱에 가고 기부금 처리에 세액공제까지, 그다음에 출장신고 해놓고 골프 치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기관 내에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사례로 다뤄주려 합니다. 법인카드나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할 때 예를 들면 있는 액수대로 그대로 끊는 것이 보통 원래 관례지요. 그렇지요? 카드를 정확히 끊어야지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얼마 이상 끊으면 거기에다 인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류재구 위원 원래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끊을 때는 어떤 경우든 간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동시에 그 시간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 류재구 위원 이를테면 직원들이 고정으로 식대를 댄다 이런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하나의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여기 예로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기관 얘기입니다. 동 시간에, 2011년 9월 1일 14시 29분 110만 원, 동시에 또 끊습니다. 2011년 9월 1일 14시 11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 끊는 카드가 많이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전체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왜 이렇게 분납해서 끊는 카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보십시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례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우리 내에서 발생하는지,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투명하게 관리하는 법인카드 내지는 업무추진비가 잘못 새어나가고 있는 다른 기관의 사례를 들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관은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관 내에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런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하시라. 일례를 들면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딱 제시할 때까지 비치하는 서류에는 일단 그 비치서류 이렇게 목록만 작성해 놓고 넘길 것이 아니라 옆에 서류철을 정확하게 누구누구하고 어떻게 됐다 하는 것들을 최소한 제도화하면 그래도 조금 낭비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업무추진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성과급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내용에서 성과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최고 책임자가 성과급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 하는 문제가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관평가, CEO평가가 전체적으로 2010년도 평가 내에는 전체가 다 어우러져 받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점이 이미 지적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정하시지요?

○ 류재구 위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얘기해 보시지요.

○ 류재구 위원 제가요, 현재 지사 지시사항과 대책에 관해서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문제를 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이 문제는 각 기관의 재량에 의해서 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하셨죠?

○ 류재구 위원 여기 서류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을 정하지도 않고 그 재량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했다는 데에 문제를 지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최소한 경기도 내 투자기관이나 이런 기관의 상호경쟁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다 해서 받는다 그것보다 우리 자체 내에서 룰을 정하고 그 등급에 의해서 어느 기관은 아예 안 주고 하는 것을 룰을 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그냥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괜찮다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상대평가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지급한다면 최소한 우리 내부에서 경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잘했다고 만족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최소한 그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천지진동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한 장엄한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아마 제가 볼 때 실제로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장엄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 있는 관중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 류재구 위원 아니, 그것은 거기에 있는 공연단을 포함한 얘기고요. 공연단이 2,000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좌석이 몇 개였어요? 뒷좌석까지 다 해서 얼마 됐어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오신 분들은 1,000여 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훌륭한 공연과 정말 경기도민들이, 그것도 또 체육대회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하신 사업이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유일하게 이것을 형식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한 전시적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도민들에게 유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었을까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결국 거기에 나머지 숫자가 불과 고양시 얼마 정도 오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모여든 사물놀이 공연자들 아니었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같습니까? 지금 영화를 보는 것하고 실제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얼마든지 동원력이 많은데 그 좋은 공연을 벌려놓고 실제로 그걸 많이 볼 수 없게 했다는 것은 공연의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면 더 넓은 공연장도 있었고 관중들만 더 모아서, 말하자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도 행정 중에 난맥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경기도에 우수선수 지원들을 합니다. 그렇죠? 우수선수 지원은 사실 전국대회 11연패를 달성하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경기도 내에 우수자원이라고 하는 국가대표선수가 한 70여 명 정도 있죠? 그리고 또 우수선수들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꿈나무들을 양성해서 결국은 그다음을 대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료를 보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304명을 지원했고요, 2010년도에는 279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8명만 지원한 걸로 나오는데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 류재구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정확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된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10연패를 했다고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거냐, 제가 기록문제를 다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대회에서 1등 하면서 정말 실질적 기록이 우리 경기도에서 몇 개나 냈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손꼽을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 얘기는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국내 대회에 안주하고 있다, 경기도가. 마치 우리가 지금 체육을 선도해 가고 전국체육대회에서 1등이 많이 났다는 그런 것에 안위하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포커스를 자꾸 전국대회에만 맞추고 있는 게 문제라고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요. 혹시 중간에 다른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떤 연유든 간에 지금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감으로써 지금 현재에 안주되어 있는 이 경기도 체육에 보다 더 진일보된 발전을,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발굴 및 육성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계속 적게 들어가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국장께서 부임하신 건 작년도까지의 예산편성 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래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장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지금 계속해서 유미경 위원님이나 기타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 예산이 극히 소량이다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시책보전금에 대한 언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DMZ영화제 개최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콘텐츠진흥원에서 다시 하시겠지만 지금 예산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요구가 얼마였습니까?

○ 류재구 위원 작년도죠, 그러니까? 올이 아니고. 아, 올이죠.

○ 류재구 위원 그냥 확인이 어려우시면…….

○ 류재구 위원 5억은 확정된 예산이고 처음에 1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7억이 감액됐었죠?

○ 류재구 위원 그 감액은 의회에서 된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된 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틀리면 제가 말을 정정해야 되니까요. 그게 맞죠? 그때 어째서 이 7억을 감액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나중에 자료를 보십시오. 이 DMZ영화제에 여러 가지 외형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그리고 의회는 이 문제로 감액하면서 이것을 축소해서 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요인이든 간에 시책보전금 7억을 거기다가 해서 원래 요구된 액수에 딱 걸맞게 맞춰서 지금 현재 그 행사를 치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축소해서 해라라고 예산심의를 한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시는 여러분이나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분이나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의회의 예산권한 자체를 아예 말살해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분명히 의회가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감액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시책보전금 줘서 그렇게 진행할 거면 예산심의 할 것 없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건, 물론이죠.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 의견이 반영된 게 일 푼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요구액과 그대로 똑같이 시책보전금을 추가해서 받았다면 지금 이걸 축소해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요구했던 의회의 그런 요구가 단 1%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국장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러나 여기 뒤에 관계자들 다 계시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듣고 나중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감액되지 않은 상황인데 새로운 사업을 시군이 요구했다라고 하거나 경기도가 본예산 편성하지 않고 시책보전금으로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본예산 편성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3억.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죠. 또 시책보전금 얼마로 잡아놨습니까?

○ 류재구 위원 8억으로 했습니까? 요구 자체를 그렇게 해놨습니까?

○ 류재구 위원 지금 서류 내에는…….

○ 류재구 위원 11억을 시책보전금으로 한다고 다시 서류를 내놨어요.

○ 류재구 위원 누가 생각하더라도 시책보전금을 그렇게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 류재구 위원 나중에 따져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DMZ영화제의 성과가 앞으로 날로 증가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거나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회가 감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걸 좀 참고하셔서 감액이 되면 그걸 시책보전금으로 다시 충당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질문하실 게 지금 있으시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을 추가질문 류재구 위원님 조금 이따가 더 하시고요. 최재백 위원님한테 질의순서를 좀 넘기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고맙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보트대회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보트대회.

○ 최재백 위원 역시 요트대회도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흔히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를 갔던 일반시민이나 아니면 보트대회와 관련한 사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 재미없다가 대부분의 평가였습니다. 그 재미없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최재백 위원 우리가 대회 때마다 한 16억 정도를 들여서 대회를 해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미있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정작 요트대회가 아니고 재미있게 하자고 주문을 하시면 다른 부대행사로 재밌게, 본말이 또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또 돈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트대회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또 그 대회를 기다리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좀 재미있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보트대회를 세계 3대 대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3대 대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 최재백 위원 ISAF 국제요트연맹 공인 3대 요트대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서 3대 대회라고…….

○ 최재백 위원 평가기준이 그렇게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문화관광국에서는 세계 3대 대회라고 많이 인용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 평가를 해서 공인해 주는 건지.

○ 최재백 위원 세계 3대 대회라고 승인을 해줬다?

○ 최재백 위원 그럼 어디어디를 3대 대회라고 합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게 3대 대회라 한다?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보트업계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트대회가 레저산업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대회보다는 오히려 국내 대회를 상시 개최하는 것도 요트업계나 보트업계의 산업발전에는 더 유익할 수도 있다, 이런 주문들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고민은 하고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대회를 기획하면서 우리가 세계 각 방송에 100회 이상 방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시다면 방영할 때 우리가 송출료를 내고 하는 겁니까, 받고 하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아니, 그 대회가 개최되면 그 대회 전체를 전부 촬영을 해서 세계, 유럽 100개국 이상 방영을 시킨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그때 다른 나라에 송출할 때, 방영시킬 때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주고 하는 건지.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개국에 송출했다 하는데 그거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기에 방영이 됐었다.

○ 최재백 위원 송출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 대회 보면 10개국이 참여를 하고 보면 선수도, 세계 10대 대회 이렇게 보면 모든 나라들이 전부 12개 팀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 최재백 위원 또 레이스도 6일 간에 걸쳐서 하고. 또 참가선수도 보면 다 똑같이 거의 60명이 이런 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금을 너무 많이 준다. 예를 든다면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퍼준다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파악해 봤더니 독일이나 덴마크에 비해서는 6배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프랑스나 포르투갈에 비해서는 4배를 많이 주고 스위스, 스웨덴보다는 2배를 더 많이 준다. 자료 주신 걸 검토해 보니까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지급을 하는데…….

○ 최재백 위원 이 상금에 대해서 조정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최재백 위원 지금 우리가 3억을 지급하고 있어요.

○ 최재백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5,000만 원 해도 똑같은 규모에 똑같은 요트대회가 열리고 있더라는 거지요.

○ 최재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셔서 우리가 2012년도 예산심의 때는 검토한 흔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주신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관광특구가 두 군데가 있지요?

○ 최재백 위원 관광특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있어요, 업무보고에.

○ 최재백 위원 하여튼 있습니다. 관광특구가 우리 경기도에 2개가 있어요. 평택하고 동두천인데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심야영업 제한이 완화돼요. 시간외영업 제한이 완화되고 사후 면세점 지정이 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하고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건 변화에 의해서 지금 심야영업 단속 안 하잖아요. 시간외영업 단속 안 하지요?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사후 면세점 지정도 전국 어디에서든지 가능해요. 그다음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3,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지정이 가능하고요. 아무런 특혜가 없습니다, 지금은. 특구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유명무실하거든요. 정리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 최재백 위원 지금 이거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거든요. 중앙정부하고도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한번 검토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아까 문화바우처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유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제도가 금년에 바뀌었지요?

○ 최재백 위원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포인트결제 방식에서 지금은 카드결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홈페이지 등록 프로그램에서 기준에 적합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으로 지원대상이 확장됐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개인한테 5만 원씩 바우처 했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느냐면 가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구당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데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그게 어디냐면 시설입니다. 시설은 100명이 있어도 한 가구잖아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한 제도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 최재백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에는 개인당 5만 원 범위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가구당 5만 원으로. 그러면 40명, 50명씩 있는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그 시설은 40명, 50명 있으니까 과거 방식대로 하면 30명이라면 150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던 게 동거인으로 해서 한 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30명, 40명이.

○ 최재백 위원 거기만? 복지시설은.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에 보니까 목조문화재에 흰개미 피해가 많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오는 과정에서 5배 이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 경기도도 보니까 신륵사 조사당을 비롯해서 목조문화재 내지는 이런 시설들이 150개 이상 있잖아요.

○ 최재백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목조문화재에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가,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우리가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새로 나타난 흰개미 해충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바도, 한 바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전수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아마 생각도 안 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목조문화재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미리 우리가 이에 대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 최재백 위원 그냥 개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객 천만 시대라고 하면서 천만에 대한 30% 정도는 우리 경기도로 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적게는 5,000, 많게는 1만 실 정도 부족하고 있다. 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인터불고 포함해서 해봐야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제대로 수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되고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관광국에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 최재백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작년에 여쭤본 적이 있는데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관람객을 늘리고 문화시설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은 물론 학교에서 시키겠지만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자연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내방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광역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 최재백 위원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려니까 그게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가능합니까? 시도를 해봐도 문화재단에 링크는 되어 있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 최재백 위원 열리고 안 열리고를 떠나서 교육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가장 문제점이 교육을 시킬 인적자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 최재백 위원 인적자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피해서 제가 드린 주문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챙겨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부들 행감 또 개인 일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장시간 행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장시간 양진철 국장께서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게끔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양진철 국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 심노진 위원 감사를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문화체육관광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간단하게 한 두세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휴지 활용을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해 준다고 실국장 회의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심노진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체육 동호인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지금은 정말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차적인 수요조사 때 13개 시군에서 23개 후보지를 받아서 선정했다고 그랬네요.

○ 심노진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의 유휴지 조사는 다 완료되었다?

○ 심노진 위원 그런데 13년까지 300여 개 운동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어디까지 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심노진 위원 4개 시군에만 확대한 이유는 어디…….

○ 심노진 위원 예를 들어 안산시 사동 같은 데는 야구장 6면, 축구장 8면, 족구장 4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한 곳에만 편중돼서 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네요.

○ 심노진 위원 토지가, 그만큼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확충해 주는 건 좋은데 다른 도시도, 다른 지역도 유휴지가 원만하게 있는 곳은 배분을 해서 도에서도, 시군 같이 하는 거지요? 시군도 예산을 내고 같이 함께 하는 거지요, 도하고?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이니까 도민들의 체력증진을 향상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노진 위원 두 번째는 현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케팅을 하는데 5개 시하고 도하고만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설명서 15페이지.

○ 심노진 위원 아니, 관광 유치 국내 홍보를 추진하는데 여기 그…….

○ 심노진 위원 그러면 이게 외국에다 홍보를 할 때 우리 시군들도 참여할 수 있는, 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심노진 위원 그리고 관광객 수용에 대해서 아까 최재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숙박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를 한번 들게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구가 백만이 접어드는데도 호텔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갖고 시군에서 도에 건의를 하거나 했을 때는 바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가져야지 되겠다. 또 우리 31개 시군에 관광명소나 박물관, 식물원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다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 심노진 위원 지금 태국에 대홍수가 났잖아요, 일본은 지진이 났고. 그래서 동남아 관광객들이 한국을 제일로 해서 많이 밀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외국에 가서 홍보도 하고 하지만 너무나 단조롭게 하는 것 아닌가. 일본 지진 났을 때 우리가 어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 심노진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태국에 홍수 때문에 한 9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어디로 갈까, 이런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국, 대만, 일본, 동남아권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경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심노진 위원 그리고 체류형, 경기도에서 체류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하는데 숙박업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타 시도하고 차별되는 마케팅을 추진하겠다. 어디 있냐면 394쪽에 있습니다. 보셨어요? 구분을 했는데 4개 권역으로 상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남부권, 북부권, 남동부권, 북동부권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눴는데 사실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너무 미온적으로 그냥 한 것 아니냐, 성의가 없다. 보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우리 역사성이 있고 우리 민속이 깃들어 있는 민속촌 같은 곳은 이런 데 들어가 있지도 않다. 이게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민속촌은 다녀가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해서 같이 코스를 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런 명소도 안 넣고 한다면 이건 그냥 적당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 심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용인에 보면 MBC 드라미아라든가 농촌테마파크, 한택식물원, 도립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잔박물관, 세중옛돌박물관 이런 것들이 등등 많은데 이것만 가져도 1박을 할 수 있는 체류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관광객을 유치할 때 마케팅을 잘해야지 된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경기도가 중국 또 평택시대가 열리면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밀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대처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심노진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글로벌스타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스타 배출 중장기계획은 있는지.

○ 심노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명스타 선수들이 해외에서 국위선양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돈도 많이 벌어서 국가경제에 진짜 많은 보탬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스타 선수들을 발굴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발굴해서 육성 지원을 하고 그래서 국가 또 세계의 으뜸 서는 그런 선수들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하고 도움을 줘야지만 그런 선수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심노진 위원 그리고 대개 여기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꿈나무 아이들한테 초등부는 5명, 중등부도 5명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운동을 하고 싶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더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 심노진 위원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노력을. 양궁을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박수쳤다. 그 학생들이나 그 선수들이 그만큼 노력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그런 선수들이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례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전국체전에서도 10연패를, 장애인ㆍ청소년 경기도 선수들 모두가 해서 달성했듯이 금전적인 지원, 또 예산이 필요하게 지원이 돼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경기도가 체육 글로벌스타 배출을 해나가는 데도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 심노진 위원 배출현황을 보니까 7명인 것 같네요, 그렇죠? 경기도체육상, 스포츠스타상을 수상한 기준으로 했는데 7명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경기도가 선수들 육성하고 그러는 데에 소극적이 아닌가 보면서, 앞으로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체육을 잘하는 특기자가 있다. 그런 아이들은 많이 발굴해서 이런 스타가 나올 수 있는 계획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심노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장, 원욱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욱희 심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태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7개 위원회가 있는데 오전에 우리 안혜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상분과라든지 회의도 참 많고 실질적인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체육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한 번 회의를 하고 그 후로는 회의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 올해 경기도에서 전국체전도 하고 그랬는데 체육진흥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보면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체육 교류를 추진하고 체육진흥기금 조성관리를 하고 결산이라든지 체육진흥에 관한 이런 주요사항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도 소집해서 전국체전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들로부터 자문도 구하고 했어야 되지 않을 사항인가. 이렇게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태환 위원 아마 제가 체육진흥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사실 여기 보니까 국제교류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마음 지원 조례를 만들고 그랬는데 사실 진흥위원회 속에 그런 역할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한마음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남 좋은 일만 한 그런 꼴이 돼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오늘도 오전에 회의가 계속 지연된 것도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결국은 우리 위원회와 상임위 국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 때문에 출석도 안하고 이런 일이 자행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특히 체육진흥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개최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문제점도 점검도 하시고 그래야만 위원회가 활성화도 되고 아마 문제점으로 경기도체육회 발전도 있으면서, 특히 체육진흥기금 이게 455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0억을 목표로 한다면 이자로서만 늘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500억을 목표 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추가로 해서 이 기금을 용도에 맞게 쓰면서 경기도 체육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은, 큰 기금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지난 행감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박물관에 야간개장하고 있죠?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자료에 보면 9시까지, 10시까지도 돼 있고 그러던데요, 보니까.

○ 장태환 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 수를 보면 특히 하절기에는 하루에 대여섯 명 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동절기도 되고 그러면 오히려 관리유지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나, 효율적인 면에서. 그래서 야간개장 하는 문제는 지난 행감 때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올해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셔서 야간개장의 효율성,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관리하는 직원은 두세 명이 있을 텐데 그 넓은 곳에 관람객 대여섯 명이 그 많은 공간을 혼자 다닌다는 것도 참 썰렁할 것이고 오히려 관람을 하는데 낯설어서, 오히려 관람이 무섭기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비용절감 면에서라도 야간개장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주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기금이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지금 제가 예치한 걸 보니까 정기예금하고 양도성예금으로 나누어서 대부분 했는데 차이는 알고 계시죠, 양도성예금?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할 것 같으면 매년 반복적으로 정기예금을 하면 아무래도 1년, 2년 예치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하면 금리도 굉장히 보장될 텐데, 어차피 정기예금을 반복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단위를 최소한 2년으로 한다면 좀 더 고금리로 예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양도성예금은 불요불급할 때 현금화하기 위해서?

○ 장태환 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해설사 잠깐 좀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31개 시군 중에 문화해설사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의왕에도 없어서 한번 제가 관심 있게 봅니다.

○ 장태환 위원 여기 보니까 안양이나 성남 이런 시들도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데가 문화해설사가 없다는 것이, 도에서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혹시 참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그걸 좀, 저도 관광이나 특히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더라도 문화유적을 그냥 제가 한번 눈으로 쓱 보는 것보다 해설사가 옆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면 내력이라든지 나름대로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든지 이해도가 높아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해설사가 없는 시군에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런 문화재 이런 걸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해설사 급여수당이 굉장히 적다, 그런 지적도 했었고 지금 보니까 연수교육과 보충교육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50시간 이렇게. 그 교육기간에도 실비보상은 됩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없는 시도 문화해설사가 있도록 해주시고 도지정 목조문화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재백 위원님께서도 방충에 관한 것도 질의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도에서 지정한 목조문화재가 저희한테 지금 제시한 자료 보니까 한 12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 장태환 위원 157개 정도요. 저도 쭉 보니까 목조문화재인데 사실 방화에 대비해서 소화전이 없는 곳이 22% 정도까지 되는 걸로 제가 조사가 되는데 왜 소화전이 없지요?

○ 장태환 위원 특히 남한산성에도 보면 소화전이 없어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소화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 장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방화책임자를 보면 문화관광과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 장태환 위원 방화책임자에 정ㆍ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목조건물의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물론 관리는 될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 얼마나 가보겠어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런 목조건물 소화전이라든지 소화기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야간에도 사실 남대문 방화사건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지, 정말로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CCTV 같은 게 요즘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보니까, CCTV도 지금 어느 정도나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야간에도 특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CCTV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기구를 이용해서, 사실은 야간에는 아마 순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런 CCTV가 누락된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이런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소화전이 많이 없는데 굉장히 수치가 높네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 행정감사 Ⅰ-Ⅰ…….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화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화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윤화섭 위원 전진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위원장대리 원욱희 그럼 전진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전진규 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Ⅰ권, 페이지는 131페이지이고 자료 Ⅰ-Ⅰ에는 페이지가 276페이지입니다. 또 연관된 게 Ⅰ-Ⅰ 227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전진규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자료전달)

자료 Ⅰ-Ⅰ 보면 문화예술지원금 지원현황이 나와요. 문화혜택에서 소외받는 지역이나 계층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문화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사님의 도정 역점사업입니다. 김문수 지사님의 2기 도정사업의 역점사업인 거 잘 아시지요?

○ 전진규 위원 당초에 우리 도비 가지고 하다가 분권교부세까지 추가로 받아내나 봐요. 연간 얼마나 받아냅니까?

○ 전진규 위원 교부세를?

○ 전진규 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맞아요?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자료 Ⅰ권 131페이지를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2009년도에는 6억 8,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했다가 우리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바람에 총 23억 2,3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권교부세가 1억 2,500만 원으로 나와 있지요?

○ 전진규 위원 도비가 6억 7,700만 원. 이게 합해서 30%이고 시군비 부담이 70%로 그렇게 해서 3 대 7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지요?

○ 전진규 위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132페이지 2009년도부터, 2009년도 건 지나갔으니까 보지 말고요. 제가 드린 표를 보면, 제가 엑셀작업을 해서 이렇게 표를 내봤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총 31개 시군에서 723회, 그다음에 2011년도는 아직 금년이 다 안 가서 파악이 덜 됐습니다만 670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양년도,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합계를 내보니까 총 1,393회를 했습니다. 23억씩 들여서 했으니까 한 40~50억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횟수를 보니까 제일 많이 한 데가 가평입니다. 시골이지만, 가평군인데 151회를 했고 그다음에 의정부가 121회, 수원이 114회 그다음에 시흥, 화성, 오산, 안성 이런 데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지역에, 비교적 문화혜택을 받는 과천, 안양, 부천 이런 데는 열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 이런 데는 서울 인접지역이니까 각종 문화혜택을 받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수도권 외곽지역에 있는 평택하고 여기 보시면 하남, 여주, 그다음에 20회 안팎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어디는 한 100회 이상을 하는데 어디는 20여 회밖에 안 된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횟수가 많은, 1년에 70여 회 하는 데하고 1년에 열 번도 못하는 데하고는 해당 시군의 의지가 중요한 거네요?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지사님의 역점사업이고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해마다 23억이면.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타워인데, 도 문화관광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각 시군하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현황을 보고 다른 데는 50회, 100회를 하는데 당신네 시군은 열 번도 안 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고서 어차피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전진규 위원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각 시군마다. 오히려 가평은 놀라울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2년 사이에 어디는 열 번도 안 했는데 150회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예산지원이 얼마나 된 겁니까?

○ 전진규 위원 예산지원이 얼마 나갔어요? 23억 중에서, 그러니까 도비 투자가 30%인데 전체 8억 중에서 여기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 전진규 위원 달라요? 3 대 7이 정해진 게 아니고?

○ 전진규 위원 여기 227쪽을 보면 가평이 1억 2,600을 가져갔는데 안양시 같은 데는 270만 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안양시, 우리 위원님들 안양시 출신 없으시지요?

○ 전진규 위원 그런데 보면 의정부는 서울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20회를 했거든. 그다음에 수원도 100회가 넘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물론 과천, 성남, 부천 이런 데는 혜택을 많이 봅니다만 그래도 고양 같은 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는, 안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공문도 보내고 권장을 해야 된다.

○ 전진규 위원 방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9년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참여했던 예술단체가 작년과 올해 참여를 못했다고 합니다. 시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그래서 외곽지역에도 예산이 1조씩 가는 데도 있거든요. 특정지역을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방치해 두시면 안 되고 우리 행정이라는 게 방치행정으로 가지 말고 권장하고 이끌어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이것을 만약에 지역에서 알면 난리가 납니다. 이게 그림의 떡이지.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인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3억이면?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게으르거나 또는 무관심해서 해당지역 주민들, 특히 소외계층 또 빈곤층, 사회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문화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혜택의 보편화를 꼭 도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꼭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3개 단체가 10연패라고 하는 위업달성,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냈습니다만 우리 문광국 산하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산하기관이?

○ 전진규 위원 보조단체가 3개이고 나머지는 출연기관이고. 출자기관은 없지요? 다 출연기관이지요?

○ 전진규 위원 그건 질문의 핵심이 아니니까 빼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실적평가를 보니까 우리 도내 전체 21개 산하기관이 있지요?

○ 전진규 위원 21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성과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중기센터.

○ 전진규 위원 지원센터. 그다음에 우리 산하에는 콘텐츠진흥원이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문화의전당이 2010년도에 평가가 무려 2등급이나 강등이 됐고, A급에서 C급으로 강등이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올해 평가에서는 점수가 66점대로 D학점을 받았습니다. 문화의전당에 대해서 영화연기인까지 영입을 해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기관평가는 더 다운이 됐다. 그래서 또 1등급이, A에서 C로 됐다가 C에서 다시 D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 문화의전당이 A급에서 D급으로 전락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전진규 위원 66점이면 C등급입니까, D등급입니까? D인 것 같은데.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70점대는 C.

○ 전진규 위원 그 등급표 아시는 분 있어요? 90점 이상대가 A고 80점대가 B고 70점대가 C고 60점대가 D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 없어요? 실적평가서 갖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화의전당이 그렇고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은 더 형편없어요. 월드컵경기장은 문화의전당이 21개 기관 중에서 16위로 하위수준으로 내려앉았고 월드컵경기장 또한 2009년도에 이어서 2010년도가 63점으로 여기는 문화의전당보다 한 등급 더, 성적이 더 내려갔습니다. 21개 기관 중에 17등,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등급은 유지했으나 이 문화재단도 2010년도에 75점밖에 못했습니다. 21개 기관 중에 13위로 50% 미만이었다가 금년에는 9위로 올라갔지만 점수는 더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고 체육회는 우리가 10연패했다고 하지만 등급이 계속, 체육회는 B등급이지만 생체가 D등급으로 전락이 됐고 장애인체육회도 D등급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평가를 해서 체육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몇 연패 하는 건 좋은데 계속 다운을 받는 게 뭡니까? 그 이유를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짚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전진규 위원 구제역 때문에 등급이 내려갑니까?

○ 전진규 위원 구제역에다 두지 마시고요. 구제역 때문에 점수가 내려간다고 보지 마시고 왜 등급이 내려갔는지를, 이거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이 비교적 점수를 못 받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도자재단도 강우현 이사장을 영입해서 대단하게 쇄신도 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등급은 B에서 D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 여기도, 여기는 오히려 2010년도에 2등급이 상승했다가 2009년도에는, 올 평가에서는 오히려 떨어져 버렸습니다, 1등급이. 그다음에 기관장들 CEO평가도 아주 다 나쁩니다. 한 가지 콘텐츠진흥원만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원인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 전진규 위원 구제역은 좀 빼시라고.

○ 전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기관장님들이 다 레벨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장ㆍ차관 출신들. 또 우선 관광공사 사장, 그 양반은 차관 출신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도자재단은?

○ 전진규 위원 부지사, 행정부지사. 그다음에 또 문화재단은요?

○ 전진규 위원 대유력지 중앙일보 사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문화의전당은 그래도 전문가가 왔어요. 문화예술에 걸맞는 전문가가 왔는데 계속 여기는 더 나쁜 성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화재단, 도자재단, 관광공사 여기에는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 볼 때는 스타급들이 와 계신데 이분들이 해당기관의 업무에 학력으로나 경력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문화재단의 권영빈 대표이사님이 문화하고 전문적인 관련이 있으신 분입니까?

○ 전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분의 인격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산하기관장을 앉히는데 그 해당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들에게 자리를 주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관광공사는 또 어떻습니까? 관광공사 황준기 사장님도 관광하고 어떤 관련이 있으신 분입니까?

○ 전진규 위원 일반적인 경력이죠. 그다음에 도자재단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제투자위원회에 한 4년 있었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관장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관을 장악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의 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신 분이 전문성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앉아있는 데는 그 기관들이 비교적 좋은 성적을 냈는데 전문성과 무관한 데는 좀 뭐가 안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하기관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사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우리 산하기관들이 좋은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점수가 말해주는 겁니다, 실적이 말해주는 거고. 누구를 위한 위인설관 자리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죠?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게 자리를 줘야 되겠다. 논공행상이다, 외유다, 이렇게 가다가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각 기관의 평가를 쭉 보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인 역량과 그 캐리어는 충분히 갖추신 분들인데 이게 그 리더십이 조직하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그 평가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가 그러시지만 그래도 지사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전진규 위원 그 방안만 갖고 되지는 않고요. 그 어떤 시스템도 실효성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욱희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 한 것, 저조한 성적이 나온 것은 지금 알고 계신데 지난 5월 12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한국도자재단 방문 시에 갔을 때 그게 신문에 났었어요, 우리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알고 계십니까? 5월 12일 자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거기서도 도자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시에. 그래서 지금 2010년도 평가는 그렇지만 2011년도 경영평가는 전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지표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게끔 국장님께서 산하기관과 협의도 거치고 또 경영평가 하는 기관 이런 데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최고의 문제점이, 제가 이 스크랩을 갖고 있는 이유가 지난번에 도자재단 방문 시에 그날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5월 12일 자 신문도 보시고 지금 전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걸 꼭 해서 그동안의 적극적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11년도 평가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의 위원님들이 참가해서 대표이사 선임문제 건도, 우리 산하기관 임직원들 공개채용하는 원칙에 있어서 현재 9개 산하기관에서 관련규정 개정한 기관이 몇 개입니까?

○ 위원장 김광회 4개 아니고 5개예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은 왜 그것을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이 부분에 재단법인 수원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를 보셨죠?

○ 위원장 김광회 거기만 특별하게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협의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하기관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꼭 기관장들 말고도 예술단 단장 이런 부분들, 다시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데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참고하셔서 국장님께서는 업무장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김광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 하십니까? 그러면 추가질문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전체 다 마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나으시겠죠?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중간에 식사하고 장기전으로 가는 것보다는, 추가질문 몇 분 하실 건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네 분, 또 원욱희 위원님. 그럼 먼저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임명권이나 예결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대면결의를 해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면결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위원 그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사무처장님 임명안이 그렇게 경미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임명동의안이 서면으로 결의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서면결의했습니다.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편의주의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이사회 규정을 바꿔서라도 대면결의를 할 수 있게 해야죠.

○ 유미경 위원 그게 1년이 넘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요청을 하면. 그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고 얼마가 집행됐고 성취도가 얼마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걸 또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됩니다. 자, 집행부도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정신없고 위원들도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더 명확하게 그 부분까지 해주세요라고 다 적어서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각 사업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항목들이 나와야 맞거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서너 개는 딱 빼놓고 앞에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똑같은 오류를 범했고 또 매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러저러한 자료를 자세하게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같은 말을 하니까 저도 낯부끄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미경 위원 행정감사자료Ⅰ 109쪽에서 126쪽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단체 2011년 신규사업 내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까 말했던 항목을 추가해 주십시오. 예산, 사업성취도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고 얼마 집행이 됐고 그 사업의 성취도는 어떠한가, 그것에 대해서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에 보면 이거는 작년 행감에 대한 시정요구였거든요. 회계처리에 대해서 부적정한 행위를 했다. 그런데 그게 결과가 어떤 거냐면 주의를 주고 감봉처분했어요. 그런데 주의나 감봉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되게 경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회계처리의 부적정한 행위는 저는 그렇게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와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응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유미경 위원 감봉 3개월이던데요?

○ 유미경 위원 그거 중징계예요?

○ 유미경 위원 그러면 회계처리 부적정한 행위에 대해서 주의조치는 왜 그렇게 내렸지요?

○ 유미경 위원 단지 기장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뭐지요, 그게?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요청인데요. 행정감사자료Ⅰ 94쪽, 95쪽 보면 신규인력 채용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할 게 어떤 직책의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는가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거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보면 전반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아주 적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 유미경 위원 네, 현원율이 많이 낮습니다.

○ 유미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은 이유는 보통 예산감축을 항상 인원감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홍보비 절감을 내용을 채우는 인원으로 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홍보비를 좀 더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물론 제가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너무 낮다고 늘 예산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적은 예산에서만이라도 좀 짜임새 있게 썼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업의 경중이 물론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것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근 과장님, 지난 8월 9일 날 모바일센터 개소식 알고 계시지요? 모바일게임센터, 성남시에서 한 거.

○ 위원장 김광회 올해 예산편성 참고해서 올리시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괜히 올라와서 유용하게 쓸 예산이 삭감돼서 다른 데 다른 국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편성해서 올리시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여럿이 갔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그때 와서 예산심사 시에 서로 불편하지 않게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3회 DMZ다큐영화제를 했는데 다큐영화제를 성공적으로 하신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DMZ가, 세계적인 분단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것을 세계적인 명소로 알리는 데는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막식도 상당히 멋있게 잘 치러졌어요.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부산국제영화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DMZ를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시키는 건 잘 했습니다만, 폐막식 가보셨지요?

○ 위원장 김광회 저희 위원회가 부산영화제 폐막식을 가보았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거기에서 했지요. 부산영화제는 야외로 된 최고의 명소, 새로 지은 건축물에서 했는데 너무 비교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산이 3억에서 어떻게 8억으로 늘어났습니까, 편성과정이?

○ 위원장 김광회 거기에서 더 배려해 줬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DMZ영화제 잘 했다고 8억을 배정한 건가요?

○ 위원장 김광회 지사님 사업이지요? 도의 사업. 도의 사업이잖아요?

○ 위원장 김광회 도의 사업. 시군 사업은 삭감을 제로로 만드는, 2010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고도 제로로 만들었다가 살리는 판인데 그것은 9억씩 증액을 해줬다고요? 그리고 폐막식 가보셨지요?

○ 위원장 김광회 몇 명 모아놓고 했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부산영화제라는 걸 보시려면, 부산영화제 폐막식의 그거는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과연 그 예산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만 폐막식을 본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수상자들도 오지 않는, 그리고 학생 애들 몇 명 데려다가 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았어요. 개막식과 폐막식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 위원장 김광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DMZ영화제가 파주에서 열리니까 접근성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게 언론보도상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한다면 그런 사항 등을 보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 요?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국장님, 이제 추가질문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재철 과장이 여러 차례, 2010년도 행감의 지적사항에 대한 걸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오고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한 세 번 정도 봤는데, 또 위원님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부분,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을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준 데 대해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 속에서 톱니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돌아가야지만 좋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도 오늘 행감하면서 또 문화체육관광국과 마지막 행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분들이 문화관광 상임위에 와서 위원 활동을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작년과 올해는 차이점이 많다.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지금 새로운 얘기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작년의 지적사항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 김달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사항대로 그렇게 편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더 시정을 해줬으면, 작년보다는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건 자기 이름으로 기증하면 똑같은 내 권한을 누리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명칭을 더 바꿔주면, 개인 이름보다는 문화의전당이든 경기도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더 보기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좀 부려줬으면 좋고요.

또 도의원을 행사에 초청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아예 그냥 공문만 하나 우편물로 초청장만 보내주시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지만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갔을 때는 그에 걸맞는 의전을 갖춰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도비를 받고 있는 모바일센터 같은 데서는 아무리 중앙정부가 왔다 하더라도, 또 성남시가 경기도 권역이고 또 예산이 지원이 가는 데서 그 정도도 대화가, 그쪽에서 나와서 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도 못했다면 일괄 일어나세요. 바로 나오지 뭐 하러 가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하든가. 그 행사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이 왔으면, 체육대회 행사든 문화예술계 행사든 가면 그렇게 해주면 예산편성하는 데도 어려움도 없고 또 위원들도 거기 가서 기분 좋게, 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광회 우리가 동반자 입장에서 상호 존중하는, 2010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좋아졌고요. 또 과장님 일곱 분이 고생도 해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행정감사는 칭찬보다는 건설적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원의 신분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고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음 추가질의할 분 누구시지요?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제출 33페이지에 관광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진흥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만 특구법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최재백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특구가 지금 2개라고 했나요?

○ 원욱희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관광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계획 수립을,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이게?

○ 원욱희 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작년도 감사 때 이것이 확정될 때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향후계획이라는 것이 2011년 12월에 확정 공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내부결정이 돼서 이게 시행된 게 있고 우리 문화관광부에 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됐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31개 시군이. 본 위원이 사는 곳 여주를 우선 말씀드리면 여주는 4대강 사업과 더불어서 주변이 많이 변화가 됐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한 공지가 많이 생겼기에 이런 부분이 우리 5개년 권역별 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작년도에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또 제가 파악한 결과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주에 38.9㎞라는 주변이 많이 변했다. 그러면 우리가 농촌과 도시와 연결되는 그런 분야야말로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할 만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특구로 지정할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관광특구. 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원욱희 위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복합공간 창조를 위해서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주군민의 소망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지금 아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우리가 2011년도 말에 마무리가 되면 그런 부분을 한번 탐지를 해서 그 안에다 수립을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지라는 것은, 항시 업무보고 때 우리 경기도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날마다 보고만 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3년 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날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3년이란 세월, 5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경기도 지역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런 것을 감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광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항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변하고 있는데 날마다 고정된 관념,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관광단지 또 특구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추상적이 아닌 폭넓은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12월이면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갈 수 있고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들어갔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지만 단지, 특구하고 연계되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 관광지는 빼도 여러 가지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당장 에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이 된다면 경기도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계돼서 많은 도시인들이, 또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에,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많이 뒤떨어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국이라는 것은 관광이 주 목적이라면 그런 분야는 앞서서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과장님들이 전부 계시니까 작년도 행정감사 때 홈페이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번 내용은 읽어보셨나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런데 경기도미술관 같은 곳은 아직도 제목만 영어로 됐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 위원장 김광회 거기에 비하면 문화의전당이나 도자재단, 전곡선사박물관은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중국어까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신문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외국 관광객 천만시대라고 일제 연합뉴스, 조선일보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한 백만 명 정도가 우리 경기도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10월 중에 보니까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앞두고, 지금 행정감사를 앞두고 했는지 원래 계획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를 아주 깨끗하게 정비해 놨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중국어로 해서 보통 시군의 문화관광 포털사이트랑도 다 연계되게끔 해서 참 잘해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산하기관에. 왜냐하면 지금 한류와 K-POP 열풍으로 TV나 세계 각국에서 난리인데 인터넷에 돼야지만 연계해서 그분들이 관광할 수 있고 천만 명이 오면 경기도가 바로 수도권인데 백만 명 정도는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연말까지 천만 명이 된답니다. 지금 신문에 뉴시스, 조선일보, 연합뉴스에 다 났던 사항인데, 좌우지간 경기도미술관 같은 곳은 조속히 홈페이지 개선을 꼭 시키세요.

○ 위원장 김광회 이 부분도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다시 지적하니까 1년이 되도록 안 했다면 올해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 지금 얘기했던 문화재단이고 또 문화의전당이고 도자재단은 앞으로 행정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검하셔서 저희가 들어갔을 때 확인할 수 있게끔 꼭 조치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일단 채용하게 되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특히 우리 출연기관은 특수성이 있어서 업무에 적합하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아무래도 채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파견근무라 그래서 지금 12명 하고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가 파견근무라고 하는 게 지금 도와 파견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출연기관끼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출연기관끼리 했을 때 지금 문광국 보고에 의하면 이게 잘된 거다라고 보고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국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한 거죠?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파악할 때 그게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경기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문화의전당 등은 유사한 것 같지만 다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들이 다 뽑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사기업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교환하는 것은 사기업과의 기능이 완전히 틀리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말하자면 다른 조직 내에서 활동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극대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사기관 내에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효율만 떨어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거기서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원대복귀를 해야 되는 거고요.

○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관리를 이 기관에 가서 해서 다른 게 있냐 그러면 배워야 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출연기관의 관리라는 것은 거의 다 유사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진흥원이 A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어디는 C등급을 받았다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실질적 교환근무는 사기업과 공기업 사이에서 교환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이지 공기업 간의 순환보직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 류재구 위원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 류재구 위원 거의 형식적 내용이고 이걸 도지사가 잘됐다고 더 확대해 보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하시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근무평가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도지사가 확대하라고 이렇게 간부회의에서 지시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민족전국체전범도민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더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집행을 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한민족체전도민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아까 다음에 보고하도록 나오라고 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예산 지출을 어떻게 누가 한 겁니까? 그쪽에다 전도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 류재구 위원 누가 했냐고요, 전도를 누가 했냐고요?

○ 류재구 위원 추진단에서 거기다가 전도한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요, 우리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같이 동행할 때 이것 추진하면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 전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수차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한 이유가 뭡니까? 집행한 것의 잘잘못은 이따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지금 전도의 결정을 누가 그렇게 임의로 하느냐 그거예요.

○ 류재구 위원 결국은 거기 속에는 국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이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 행정부서에서 잘못한 거예요. 돈을 안 줬으면 집행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조례하고 지금 상관있습니까, 그 내용은? 법만 있다고 해서 지불하는 건 아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검토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옆의 측면에서도 수없이 들었다니까요. 문제가 있는데 지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때는 괜찮았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지금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검증이 충분히 안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정산을 안 해봤다고 이 상황을 지금 모르신다는 뜻입니까? 이 집행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가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제공했냐, 결국은 우리가 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충분히 검토해 보고 문제제기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거듭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돈을 줄 때는 그만큼 그걸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적 조건이야 갖췄지만 실제로는 검토가 충분히 안 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산이 배정돼서 거기에 가있는 것이라면 얘기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체육회처럼 딱 떨어져서 그쪽으로 가있었다면 그쪽에 집행된 문제는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미 집행하기 전에 문제제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제기가 없었으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누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8,000은 제대로 집행됐다고 현재 결과를 판단하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류재구 위원 하여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제기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또 재검토 해보고 했었어야 맞다 이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하자가 없었다는 말이죠?

○ 류재구 위원 나중에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지금 잘못 집행됐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국장님이 전부 책임지실 겁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재까지 이미 나타난 문제 또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곁에서 전화하는 내용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 류재구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정산하시고 물론 타당한 것인지 다 확인하시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봐서는 계속 전횡이 이루어졌고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가시적인 것으로써 이미 표출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검토가 충분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두고 보시면 검토를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중에 입증될 것입니다만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려고 계속해서 잘 검토했다고 말씀하세요?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제가 거듭 다시 말씀드리는데 의회도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예산만 세워주는 것만이 아니고 잘잘못에 대해서 추후로, 만약에 중간에도 의견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후로는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서류를 보니까 내일 4시에 도착하죠?

○ 위원장 김광회 도착을 하면 누가 여기서 나가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행감 일정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광회 무슨 일정, 거기 일정이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협회요?

○ 위원장 김광회 그건 또 무슨 협회입니까?

○ 위원장 김광회 시장 일행은 내일 귀국하고?

○ 위원장 김광회 그 사람들은 다른 일로 또 베이징을 간다고요?

○ 위원장 김광회 수석전문위원님, 행감 언제까지…….

○ 위원장 김광회 17일까지입니까? 16일 날 들어온다고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16일 날, 16일 날 어디죠, 우리가 그날? 15일 날 다 끝나잖아요. 16일 날 몇 시에 귀국이랍니까?

○ 위원장 김광회 위원님들, 우리 18일 날 추경예산이 있거든요? 추경예산하고 할까요?

○ 장태환 위원 17일까지라면 17일 날, 16일 들어오면…….

○ 심노진 위원 17일 날 회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스케줄 다들 잡아놨잖아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아예 18일, 왜냐하면 17일 날 일정들 잡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8일 날 10시에 그날 추경예산안을 하니까.

○ 안혜영 위원 18일이면,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행정감사 기간 안에…….

○ 위원장 김광회 우리가 꼭 행정감사 아니더라도 끝까지 밝힐 건 밝혀야 되니까 어차피 끝나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해보고 안 되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태환 위원 18일 오후에 한다고 하면 18일 날 본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김광회 본회의 10시입니다.

○ 장태환 위원 그거하고 조례…….

○ 윤화섭 위원 천천히 들어오라고 하고 행정사무조사로 넘겨요.

○ 위원장 김광회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이 굉장히 참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잠시 정회를 맞고 좀 소란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 산하기관이 성과주의들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죠?

○ 김경표 위원 성과주의를 채택하는데 이 성과주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내부만족도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일정부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50% 이상의 퍼센티지로 적용시키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는 산하단체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 우승했다고 해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지 않고 그냥 100%로 일괄지급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직무수준에 맞지 않게 그런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산하기관에 전반적으로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만족도조사가 거의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이 내부만족도조사가 없이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꼭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것도 공통된 내용인데 업무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문가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 한두 곳 외에는 거의 없는데, 특히 문화관광국 산하의 기관들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체 내에서 전문가나 외부 관계자 없이 하는 그런 데에서 오는 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경기도체육회가 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이 세 군데 있지요?

○ 김경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나름대로 전부 이용 목표액을 세웠더라고요. 이용 목표액을 세웠는데, 제가 자료는 다 있습니다만 그 목표액에 비해서 이용 수가 터무니없이 지금 결과가 낮다. 이것은 정말 체계적인 계획 없이 목표액을 잡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세워 놓고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3개의 시설물들이 전부 전문선수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폐쇄성 때문에 많은 세금으로 마련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인, 공격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같이 요구된다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도 관심 갖고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내부만족도라든지 아까 말한 외부인사, 계획 세우고 예산편성하는 데 외부인사 하는 부분도, 제가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가 실시하는 체육교실 참여인원 현황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도 매년 줄고 있고 참여인원도 감소하고 있어요. 사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응이 좋으면 예산도 증가하고 참여율이 결코 감소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생활교실 프로그램이 진부하게 뭔가 도민들께 다가가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생활교실 프로그램이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 교육받고 여기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엘리트체육으로, 특히 선진국에서는 많이 채택되고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교실 프로그램이 문제의식으로 참신한 프로그램을 도입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사실은 또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적은 숫자로 일은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지금까지 지적했던 이런 부분은 외부전문가라든지 외적인 수혈을 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프로그램들을 다양화시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김경표 위원 외국의 사례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해도 좋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 Ⅰ-Ⅰ의 53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문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현황인데요. 거기 운영방법 밑에 보면 비정기운영이라고 해서 안건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고 현상변경분과는 월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27일,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27일 날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 회의가 소집이 됐었는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안건이 22건이 올라왔었는데요. 물론 아까 제가 담당자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서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물론, 인원이 열일곱 분요?

○ 안혜영 위원 열일곱 분 중에 과반수 이상 참석이죠? 그리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열일곱 분 중에 아홉 분이 참석을 하셔야 되지요?

○ 안혜영 위원 밑에 위원회 개최일의 표를 보시면 참석위원회 평균 나와 있지요?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일이 많고 힘들고 현장까지 가서 답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전문인력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물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많은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른 위원회, 뒷장을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곳도 있어요. 2011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물론 있습니다. 2011년도만 하더라도 26회, 2010년도에는 34회입니다. 평균 참석한 위원이, 평균이기 때문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때는 9명, 어떤 때는 11명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9명에서 아무리 많이 나와야 11명입니다. 왜냐하면 9명 밑으로 내려가면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열일곱 분 중에 열한 분 이상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2년 동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균으로 보면, 왜냐하면 12명이나 13명이 참석할 수가 없어요. 9명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야 10명에서 11명까지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제 말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평균이 10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끔 13명, 12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반으로 잘라서? 반올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아홉 분밖에 안 돼서, 물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홉 분이 참석하기로 약속을 받으셨는데 한 분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여덟 분밖에 없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저희가 열일곱 분에서 정족수 반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꼭 그 반에 맞춰서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산하기관의 이런 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는 걸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열리려고 하면 위원님들도 정족수에 맞춰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많은 행사를 치르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치르기도 쉽지 않고 탁상언론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로 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장을 많이 다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 안혜영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부분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중에서 물론 국제항공전에도 가서 부스별로 다 돌아서 몇 시간 동안 다 봤습니다.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그 자리에서 즉각 즉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참고삼아서 다음 내년 행사 때 반영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이번에 2011년도 경기레포츠 페스티벌, 국장님 다녀오셨나요?

○ 안혜영 위원 못 다녀오셨지요?

○ 안혜영 위원 행사에 참여를 한 번도 못하신 거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도에서, 저희 국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최종적인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시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희 경기레포츠 페스티벌이 큰 행사 중의 하나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중요한 행사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몇 회지요? 3회입니다.

○ 안혜영 위원 2012년도가 3회인데요. 제가 이번 행사 때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과장님도 옆에서 봤고 직원분들에게 상세한 얘기도 많이 듣고 직접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때, 10월 7일 날 오픈했지요?

○ 안혜영 위원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2박 3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 날 공교롭게도 국장님은 그 행사에 다녀오셨지요? 그거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인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지요?

○ 안혜영 위원 양평군에서 양서문화체육공원에 남한강 자전거길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거기에 국장님이 참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7일이든 9일이든 이 행사를 하는데 가서 보셨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진행상황을 보시고 민원도 직접 들으시고 했어야 하는데 역점적인 그런 행사에 국장님 얼굴을 제가 못 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국장님이 모든 행사에 거의 다 참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에 대해서 아무리 듣는다고 하더라도, 작년도에도 못 보셨잖아요?

○ 안혜영 위원 못 보셨고 올해도 못 보셨습니다. 그럼 내년 행사하는데 그 부분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민원을 보충해서 행사에 만반의 저기를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그 행사가, 그렇게 중점적으로 했던 행사를 망쳤습니다. 10월 8일 날 내용 알고 계지시요?

○ 안혜영 위원 남한강 자전거길 개통식에 대통령님께서 참석하는 바람에 오전에 저희 행사를 주관했던 패러글라이딩부터 시작해서 오전 내내 뜰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동호인분들 중에 산악자전거로 참여하셨던 분들도 개통식에 동원돼서 그쪽에 많이 갔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로는, 물론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주관하는 게 아니지만 자전거를 끌고 거기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가 개통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길로, 차들이 다니는 도로로 다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국장님은 저희 국에서 주관하는 거였는데 다른 행사를 다녀왔다는 거지요. 물론 지사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수행을 하시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분이 수행을 하셔도 된다는 거지요. 다른 국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장님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행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행사들에 대해서는 물론 지적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고생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체육 규정에 대해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생활체육회 승진이라든가 이런 처무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53페이지를 보면 직급별로 연 급여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체육회를 보면, 계약2급을 보면 10년도에 비해서 11년도 보십시오. 계약2급, 체육회. 연봉이 올랐지요? 확인하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올랐지요. 대부분 호봉 수가 똑같은 게 없고 호봉 수가 직원들이 해가 바뀌면서 올라가고 승진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호봉 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정확한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연 급여액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기능9급,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한번 보시지요. 똑같이 기능9급이고 8호봉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연봉 차이가 많지요?

○ 안혜영 위원 훨씬 더 많이 적어졌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적어졌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달로 따지면 몇 달 치의 월급이 줄은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이분이 8호봉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안혜영 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뒤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회는 호봉이 늘었습니다. 호봉이 같아도 금액이 조금씩 연봉이 다 올랐어요. 확인되시나요? 밑에 6급 계장님도 올랐고 9급 직원, 일반직원도 올랐습니다. 확인되시죠?

○ 안혜영 위원 이거 일례로 확인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다 확인하고 체크를 해서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장애인체육회도 사무처장님은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가면서 올랐습니다, 연봉이.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과장님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와 밑에서 첫 번째 담당 일반7급 4호봉이고 담당 일반7급에 6호봉,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 안에서의 승진이 아니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여기도 연봉이 다르죠?

○ 안혜영 위원 내려갔죠?

○ 안혜영 위원 네, 줄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걸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에게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건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아시죠?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질의 때 할 예정이니 준비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상세한 내역에 관해서 사업추진 현황이나 계획, 이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자료를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33페이지에 보면 권역별로 관광개발계획 수립현황이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이 11년도 7월 29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권역계획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조정 확정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계획이 다 나왔다는 얘기죠?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어린이박물관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어린이시설 현황, 어린이박물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린이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경기도 관광투어 프로그램에 관해서 잘했다고 적어놓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참가인원, 국내 사람들도 참가를 했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자료를 안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성과가 좋은 것처럼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러 이렇게…….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가인원에 대한 건 여하튼 자료요구를 제가 했으니 그거에 대한 걸 주시고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관광공사나 아니면 다른 행사를 할 때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실 거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방안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회 행사를 갔을 때, 개막식에 갔을 때 리셉션을 했어요. 리셉션에 참석을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셉션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느 예산으로 했는지 그것도 챙겨주시고 거기에 갔는데 테이블이 다 비어 있었어요. 그나마 위원님들이 가서 앉아있는 테이블이 반을 차지했었습니다, 거의.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앉은 테이블이 한 세 테이블 되는데 그것도 저희한테 미리 통보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셉션 장소를 했는데 그때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당신네 지역구의 지역구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선수들에게 다 갑니다. 그래서 리셉션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장소가 너무 컸고 행사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리셉션에 참석하시도록 홍보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전국체전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총장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연초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정회하는 과정에서 예산 5억 때문에 정회 도중에 합의해서 10억을 5억으로 해서 통과가 되고 3억은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의 위원님이 반대하셨지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책임을 질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건으로 약간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 행감 시작하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번 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죠?

○ 위원장 김광회 지십시오. 그리고 위원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저격하기 위해서 칼을 던졌다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지가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장이 속기에 남기는 것은 저 수많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 범도민추진위원회 건으로. 불려도 가보고 또 여기 애로사항 같이 느껴 본 사람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아는 바가 있고. 정말 못 된 문자메시지도 받아보고 다 당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일을 이번에 시작하면서 불거졌는데 그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당한 일들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거꾸로 지금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행감을 많이 치러보셨겠습니다마는 참고인 출석이 안 되는 게 위원장 잘못입니까? 말들 해보세요. 참고인 출석 안 하는 게 위원장 잘못입니까?

○ 김경표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김광회 저도 오늘 알았어요. 당연히 올 줄 알았죠. 별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공무원도 아니고 답변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석이, 누가 귀띔 하나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저께 또 휴무였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지난번에 정회하면서 했기 때문에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이나, 다 지켜보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시달렸습니다, 이 건 가지고. 범도민 문제 때문에. 신문 기사 난 것도 보셨죠? 저 스크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분의 기자들이 찾아도 오셨습니다. 그래도 있는 그대로 다 설명했어요, 숨김없이. 그런데 지금 위원들 간에 이런 불화를 비추게 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은 다 지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예산집행 한 것 합법적이 아니었으면 책임을 지십시오. 아시겠죠?

○ 위원장 김광회 단장님, 책임질 수 있죠?

○ 위원장 김광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장수진 단장께서 통화하신 내용을 보면 16일 날 7시에 도착해서 9시에서 9시 약간 넘으면 우리 위원회로 오겠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9시 30분에, 16일 날 9시 30분에, 17일 날 우리가 행정감사가 끝나니까 하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참고인으로 요청한 분이 장태환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원 131명의 1/3이 동의해 주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인 걸 다 파헤치도록 하고 그 부분이 잘못되고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내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정말 행정감사 첫날부터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이걸로 마치시고요. 오늘 첫날 재미나게 해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좋은 점을 보고 오늘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 보이게 돼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행정감사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님들 그리고 수감준비에 또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이걸로 종결토록 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 다 메모됐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대충해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요, 보든 안 보든 일단 자료를 갖다 주시고 또 일부러 자료요청 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보지도 않고 박스 채 그냥 의원사무실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돼서는, 그런 분들은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에 응하고 자료요청해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자료를 꼭 갖다 주시고 책상에 깔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다 못한 것,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들 이런 것도 속기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행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