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팀장 이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일산소방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원 일산소방서장님과 김병곤 의소대장님, 김미라 여성의소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1팀장 이상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석원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2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 일산소방서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팀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원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하고 일단 위원님들이 혹시나 또 서류제출 원하시는 게 있으면 서류제출을 먼저 받으시고 그다음에 잠깐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서류제출 원하시는 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일산소방서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서장님 이하 간부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상에 훑어볼 것 중에 간단하게 확인사항이 있어서……. 16페이지에 보면 소방검사 월간예약제 + 소방계획 컨설팅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서류하고. 22페이지에 보면 소방민원 사후관리서비스 관련, 23페이지에 여성공무원 출산ㆍ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26페이지 여성의소대 119천사활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29페이지에 겨울나기 특별소방검사 추진계획서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전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한 계획서 이것을 현장확인 동안에 자료를, 여기 있는 그대로 자료니까 그것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네,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 장애물 방치 단속건수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안심콜 등록현황표 그리고 안심콜 등록현황 홍보한 내용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피복 및 수당 지급내역서 있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교대점검 운영일지 있죠, 교대점검 운영일지?

○ 이필구 위원 9시에도 하고 2교대 때 6시에도 하고 그러죠. 말로만 하나요, 아니면 일지에 기록하나요?

○ 이필구 위원 기재하죠.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신규 영업허가 시 처음에 통과가 안 되고 나중에 통과되고 허가해 주는 사례들 있죠?

○ 이필구 위원 그 내용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내용 했나요? 여기 일산소방공무원 징계현황 및 음주현황 있나요?

○ 이필구 위원 징계현황.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해주십시오.

○ 감사1팀장 이상희 이필구 위원님 서류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경신 위원님. 다 되셨어요? 그럼 최경신 위원님 서류제출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노인전용구급차하고 폭염대비 구급차 운영현황, 그거에 대한 성과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최경신 위원님.

○ 최경신 위원 없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최경신 위원님 자료제출 없으시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일산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진웅 위원과 이필구 위원께서 또 본인이 신청한 서류를 현장방문하는 동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이상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리하고 계신 우리 의용소방대장님하고 여성의소대장님은 이만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건의하실 사항이나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류는 다 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네, 그렇게 하시죠. 서류가 미비된 부분은 미비된 대로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확인 하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세요. 저희한테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 이 책자 봐주실래요? 책자 보셨어요?

○ 최경신 위원 1851페이지요. 심야시간대 법인카드 사용현황 해 가지고 1건, 2011년도에 1건 있다고 그랬는데, 2011년 7월 18일 날 23시 54분에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요 앞에 어디에 있죠, 요 앞에 목록에? 여기는 제출하셨는데 요 앞에 카드 사용내역에는 없어요, 목록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목록 있잖아요. 앞에 1851페이지 이것이 34만 원 쓴 게 요 앞에 어디에 있냐고요? 요 앞에 목록에? 이게 어디에서 나갔어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어떤 업무추진비에서 나갔나요?

○ 최경신 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죠. 성격상 제가 보니까 취미동호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 최경신 위원 아니, 아는데요. 2011년 7월 18일 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내역이 없다고요. 1847페이지 한번 보세요, 1847페이지.

○ 최경신 위원 네. 총괄목록에는 없어요. 한번 뒤에 분들 빨리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1847페이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쭉 날짜별로 내역을 적었는데 7월 18일은 없다니까요. 34만 원이라는 금액도 없고. 그 자료를 내실 때 총괄목록에서 뽑아서 내셨을 것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총괄목록에 빠져 있는 것이 왜 나왔냐고요, 뒤에?

○ 최경신 위원 어디에 있어요? 불러 주세요.

○ 최경신 위원 47페이지 어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7월 18일 자가 있냐고요? 34만 원이 어디에 있어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잠깐만요.

○ 최경신 위원 7월 18일 자 34만 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최경신 위원님, 잠깐만.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시고.

○ 최경신 위원 대신 좀 나와서 답변하세요. 대신, 작성한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 최경신 위원 네. 누구신지 밝히시고 발언대에 서세요.

○ 최경신 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7월 18일 자 34만 원…….

○ 최경신 위원 어디에 있어요, 1847페이지 어디에?

○ 최경신 위원 안 맞죠, 이게? 빠졌죠, 이게?

○ 최경신 위원 감사자료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거 보니까 엑셀로 만든 건데, 이 감사자료 이렇게 마음대로 조작하시고 그러면 되나요? 이거 필요한 것만 갖다 넣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냥 있는 대로 전부 다 넣은 게 아니라. 그거 저기 감사 끝날 때까지 사유 해명하세요.

○ 최경신 위원 감사 끝날 때까지. 오늘 감사 12시에 끝나나요? 감사 끝날 때까지 그 사유 해명을 하세요. 조사하셔 가지고…….

○ 최경신 위원 이거 금액이에요. 금전이에요, 금전. 금전인데 이것을 빠뜨리시면 되나요? 네, 알았습니다. 서장님 나오세요. 자료 보세요. 제가 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1818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서운영비 지출현황 해 가지고 왜 부서운영비는 전부 현금으로 지출하셨어요? 부서운영비는 왜 다 현금으로만 지출하셨어요? 1818페이지~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다 현금으로 지출하셨네요, 결제하는데. 다른 업무추진비는 카드도 하고 현금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서운영비는 전부 현금으로 하셨네요. 그 이유가 뭐죠?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쓰는 것은 쓰는 건데…….

○ 최경신 위원 쓰는 것은 쓰는 것인데요. 카드나 현금영수증 받아야 되지 않나요? 왜 현금으로 결제하셨어요, 다? 다른 업무추진비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쓰고 부서운영비는 현금으로 결제한 근거를 대보세요. 왜 부서운영비는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 최경신 위원 근거 없으실 겁니다. 이 부서운영비건 업무추진비건 전부 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민원인 및 직원 음료, 부서 사무용품, 직원 간식, 신문 구독, 직원명함 파는 것 전부 다 현금으로 결제하셨어요. 현금으로 결제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상으로. 그거 알고 계세요?

○ 최경신 위원 그것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왜 부서운영비는 다 현금으로 지출했는지 그 사유를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세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1843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경조비를 현금으로 많이 지출하셨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소방서장님이 경조비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 최경신 위원 소속 상근직원이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소속 상근직원 아닌 사람들한테 지출하신 거 있죠?

○ 최경신 위원 최근에요?

○ 최경신 위원 아니, 수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10년도 거잖아요. 2010년도, 11년도 거요.

○ 최경신 위원 타 서 소방서장한테 지출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 오기 전에 이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 기준으로 지출하시죠? 예산 지출하실 때 이 기준을 가지고…….

○ 최경신 위원 그렇죠. 이 기준이죠, 행안부 기준.

○ 최경신 위원 이게 작년 2010년 12월 24일 자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이게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 것을 봐도 똑같은데요. 축조의금, 여기 축의금이나 부의금 보면 지급대상이 결혼 또는 사망이고요. 결혼이나 사망인 경우에만 되고 지급대상자는 대상자 본인하고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해 가지고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그다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이에요. 그리고 이 뒷편에 보시면 동일한 자치단체장 소속의 기관 간에는 집행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장님은 보니까 인천국제공항 소방대장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하셨어요. 왜 인천에 있는, 인천은 자치단체를 달리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지출하셨어요? 이거 서장님 개인 돈 내셔야 되는 데예요. 개인 돈으로 축의금 내셔야지.

○ 최경신 위원 지금 잘못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불러볼게요. 소방방재청 누구누구의 부친 별세, 이 사람 소속 상근직원 아니죠? 그다음에 의소대에 격려금을 줬어요. 의소대는 유관기관이 아니죠?

○ 최경신 위원 시장이 통장ㆍ이장 축의금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이 아니거든요. 유관단체죠. 유관기관만 주게 되어 있어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의소대는 유관기관이 아니죠. 여기 관련 단체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지출하셨어요, 이것을 보니까. 다른 소방서장들,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 본부 감사관 누구. 잘못된 지출을 하신 거죠?

○ 최경신 위원 아니죠. 언제 오셨어요?

○ 최경신 위원 금년도 몇 월달에 오셨어요?

○ 최경신 위원 작년 12월 31일 자로 오셨어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금년도 2월 1일 자로 가평소방서장 모친 별세 때도 내셨네요?

○ 최경신 위원 질의 회신된 거 있어요, 소방서장 간에는 가능하다고요?

○ 최경신 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보세요.

○ 최경신 위원 지출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최경신 위원 본부 감사 받으셨죠? 소방본부 감사.

○ 최경신 위원 감사 때 지적 안 당했어요? 이거 지적 안 당했었나요?

○ 최경신 위원 제가 본부를 감사할 때 이건 얘기를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요.

○ 최경신 위원 이게 국민들 세금이에요. 본 위원도 공무원을 했지만 기관장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많거든요, 축조의금 때문에. 안면이 넓기 때문에 축조의금 내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하면서도 개인 돈 내고들 그렇게 합니다, 힘들면서도. 그런데 서장님들은 이거 어겨가면서 공금을 갖고 축조의금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별 죄의식도 없어요, 보니까. 이렇게 아주 버젓이 감사자료에까지 내놓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신단 소리예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거 나중에 잘못되면 본인이 다 물어내야 돼요.

○ 최경신 위원 언제 뭐 그런 게 왔었나요? 지출하지 말라고?

○ 최경신 위원 언제 왔어요?

○ 최경신 위원 본부에서 날아온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도 같이 제출하세요.

○ 최경신 위원 사본 제출하세요. 언제부터 그랬는지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비 지출할 때 항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잖아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세 가지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 돼요.

○ 최경신 위원 그 비목을 나눴을 때는 거기에 맞게 하고 돈이 떨어지면 지출하지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왕왕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그냥 흔들어서 쓰거든요, 여기서 갖다 쓰고 저기서 갖다 쓰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드릴게요. 18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하단에요. 여기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TF팀 간담회비 이것을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18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010년도 조기집행추진관련 간담회비, 왜 두 가지가 다른 데서 나왔어요? 성격이 같은 건데.

○ 최경신 위원 시책추진비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서장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실무자들이 아시지 대개 간부공무원은 잘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 간담회라고 해도요. 소속 직원들만 하는 간담회 있죠?

○ 최경신 위원 그건 시책추진비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소속 직원 외의, 소속 직원하고 타 기관 직원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때는 시책추진비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속 직원들만 하잖아요. 그러면 시책추진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관운영비에서 쓰셔야 돼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최경신 위원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최경신 위원 소속 직원들만 간담회를 할 때는 그건 기관운영비에서 쓰셔야 돼요, 시책추진비에서 쓰시면 안 되고.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걸 보면, 업무추진비를 쓰는 걸 보면 그 기관이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주먹구구로 쓴다는 것은 그 기관운영 전체적으로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회계, 공무원들 굉장히 감사 때 제일 많이 지적받는 게 회계질서 문란이죠?

○ 최경신 위원 특히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쓰면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제일 많이 발생돼서 징계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맞게, 물론 서장님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당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하고 또 필요하면 본부에다가도 상의를 하고 계속 물어보면서 이런 걸 지출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부족하니까 저기서 당겨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굳이 짤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 통으로 다 묶어버리지.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서장님 오신 뒤에 그렇게 한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이 기관 전체의 운영을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 있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유를 꼭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05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징계현황이 있거든요. 도박장 개장한 분이 있고 도박을 한 분이 있고 직원 상호 간 폭행 이렇게 1년에 한 건씩 있었네요. 아시죠?

○ 최경신 위원 도박장을 개장했다는 건 자기가 저기를 한 거죠? 자기가 도박을 한 게 아니라 도박장을 개장했단 소리는 자기가 차렸다는, 소위 말하는 하우스를 차렸다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나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묘하게 다른 데는 징계를 음주운전으로 해서 많이 받으시는데…….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일산서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죄질이 더 나쁜 거죠. 도박장 개장, 직원 상호 간 폭행.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소방관들 징계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한편으로 이해는 한다고 그랬어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일 끝나고 술 먹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징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죄질이 나빠요.

○ 최경신 위원 일산소방서에……. 이게 어쩌다 한 게 아니라 3년 내리 직원 상호 간 폭행, 도박하고 관련된 거고 다 그래 가지고, 물론 소방서장님이 금년에 오셨다지만 이런 일은 재발되면 안 됩니다. 그건 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죄질이 안 좋은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건 말 그대로 기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장님이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직원들 교육할 때 많이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네,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서장님,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증명 신규발급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개업을 하려고 5층 건물에 3층 영업허가를 낼 때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5개의 업체가 있는데 지금 4개 영업하고 있는 곳은 방화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 군데가 지금 신규사업을 내려고 하는데 방화문을 설치하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선에 계신 서장님께서. 그리고 그다음 날 가보면, 방화문을 설치해 놓고 그다음날 가보면 방화문을 떼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서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이런 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장애요인이 많지요.

○ 이필구 위원 글쎄요, 방화문 단속을 하는데 증명서 떼어주고 있는 순간만 단속을 하지 그다음 날부터는, 실제로는 소방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러 오셔 가지고 5개 중에서 4개는 방화문을 뗀 상태인데도 신규 오픈하는 집만 가서 방화문을 설치하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거기 갔으면 4개 업체를 보면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방화문 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참 이게 좀 개선해야 된다, 어떻게든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우리 서장님께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이필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시점에서는 몇 %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이필구 위원 아, 서장님 사실대로 얘기하자니까 ‘있으리라고’라니요! 거의 영업하는, 쉽게 얘기해서 가게, 음식점 또 커피숍, 식당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방화문을 신규 오픈하는 날만 달고 그다음 날 철거하는 현실이에요. 이것을 담당한 소방공무원들께서 실제적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낭비성이죠. 왜냐하면 그 뒷날 뻔히 떼버릴 것을 오늘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가서는 그 옆의 집 뻔히 방화문이 없는데 유독 그 집만 가서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뒷날 떼라고 하고.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적으로 서장님하고 말씀하고 싶었었는데 또 거의 다 지켜진다고 말씀하시니까, 현장 가시는 거예요? 식사하시러 5층 건물, 10층 건물 방문하시는 거예요? 안 다니시는 거예요, 식사하러?

○ 이필구 위원 하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소방에 근무하시는 분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오던 대로, 관행대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나라 방화문 설치 증명서 발급인데 이 문제는 소방에 관계된 분들이 한번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안심콜 있잖아요?

○ 이필구 위원 안심콜 등록현황. 그런데 우리가 보면 찾아가는 도민안방, 소방서 전광판 홍보는 08년부터 10년 초까지 하고 없애버렸고, 안심콜…….

○ 이필구 위원 아파트 방문 홍보, 구급대원 직접방문 9년까지 했네요. 그다음에 소방서 홈페이지는 지금까지 하고. 주로 지금은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의존하고 있네요, 안심콜이?

○ 이필구 위원 안심콜.

○ 이필구 위원 네, 그거 참 좋죠.

○ 이필구 위원 안심폰?

○ 이필구 위원 콜? 조금 전에 콜이라니까 폰이라고 하시더니.

○ 이필구 위원 안심콜이죠,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안심콜이죠?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소방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안심콜입니다, 안심콜.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안심콜이 이렇게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실제적으로 제가 보면 찾아다니면서 안심콜에 가입을 시키려고 보험하시는 분들이 가입시키듯이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의무적으로 1년에 몇 건씩 안심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안 하시죠?

○ 이필구 위원 네, 진짜 소홀히 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안심콜이 필요하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물론 저도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님도 충남 태안에서 혼자 사시는데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아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야, 내가 올라가면 안심콜 홍보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우리 부천지역에도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오면 안심콜, 제가 가보면 등록 많이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노인회관 이런 데 오면 한 50분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참 좋은데, 여기 보면 도민안방 소방분야 운영실적에서 보면 10년도 2월에 5명, 4월에 9명, 10월 2명 한 번 가 가지고, 도민안방에 가 가지고 2명 이 정도밖에 가입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께서 거기에 가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2명. 한 명도, 하다못해 고양농협유통센터에 가서는 한 명도 안 시켰어요. 이거 안 하면 뭐해요, 가서? 만약에 도민안방 차가 왔다. 설치되잖아요? 법무사도 앉고 공무원도 앉고…….

○ 이필구 위원 주택관리사도 앉고 공인중개사도 앉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부스가 소방공무원도 앉는데 그날 와서 소방공무원은 하는 일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안심콜 가입시키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한 건도 안 하고 바듯해봐야 2건, 2건, 5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필요하신 분들, 이게 안심콜이 소방에서 하는 으뜸정책이에요. 이 정책 실제적으로 관심 갖고 서장님이 펼쳐나가셔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아셨죠?

○ 이필구 위원 당연하죠.

○ 이필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고 그렇지만 안심콜 가입하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실적을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매입처별, 지금 부가가치세 끊죠?

○ 이필구 위원 언제부터 끊기 시작했나요? 부가가치세.

○ 이필구 위원 끊었어요?

○ 이필구 위원 작년에 다른 서들을 보니까 부가가치세 안 끊던데요? 작년에 보니까?

○ 이필구 위원 끊어요? 그러면 서장님은 여기 일산소방서 오시자마자 부가세 대표자를 바꿨나요?

○ 이필구 위원 오시자마자 바꿨어요?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일산소방서는 그런 면에서는 앞서가는 모양인데 작년에 다른 소방서를 갔더니 한 5대 전 소방서장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끊지도 않고. 어떻게 끊었냐?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금액만 1,000만 원짜리 공사면 1,100만 원을 주고 그 밑에 사업한 사람들은 주소도 안 나와 있고 성명도 안 나와 있어요. 부가가치세만 주고 그걸로 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산소방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그런 서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챙겨주고, 그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도 받으면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방서 자체 부가가치세가 등록도 안 돼 있고 무슨 소방서, 이름, 금액 이렇게만 써 있는데 그거 가지고 누가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신고 조건이 안 되지.

○ 이필구 위원 그렇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100만 원 받고는 신고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가 100만 원이 낭비되고 업주는 100만 원 더 챙기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 일산소방서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납부한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주고받는 세금인데 끊어주고 돈만 주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렇죠. 안 바꾸고 있었다니까요.

○ 이필구 위원 오래 전에 바꿨다면서 왜 오자마자 바꿨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전에 안 바꿨었어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오자마자 바꿨다고 그러세요?

○ 이필구 위원 여기 언제 오셨는데요?

○ 이필구 위원 아, 작년 12월. 그러니까 바꾸신 거예요? 그전에는 잘 안 바꾸시고?

○ 이필구 위원 아,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오늘 하나 갖다 줬는데 넘기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 저만 줬는지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니까 일산소방서 진화ENC 40만 원 공사했는데 4만 원, 대진전기소방 57만 원인데 5만 7,000원, 대성기술단 123만 4,000원인데 공급가액이, 세액은 7만 5,000원.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공급가액은 120만 원인데 세액은 7만 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 감사1팀장 이상희 이필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오류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공급가액이 120만 원인데 세액은 7만 5,000원 이렇게 끊었네요. 그러니까 오류라고 하는데 이런 오류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이 부가가치세 정확히 끊으시고 또 부가가치세도 환급받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서장님께서 부가가치세 이런 것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장님, 일산소방서 관할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몇 동 있어요? 모르십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보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몰라요?

○ 서진웅 위원 담당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수량. 담당과장도 모릅니까?

○ 서진웅 위원 받았어요?

○ 서진웅 위원 33개소, 맞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업무보고서에서는 2단계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전지원 서비스 강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안전대책에 비닐하우스 “비”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저희들한테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업무보고에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전지원 서비스 강화라고 해놨는데 여기에는 비닐하우스 “비”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계획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추진하는 추진방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추진방향이 어떻게, 점검을 어떻게 하고 30몇 가구, 33개소가 있는데 점검을 어떻게 할 거고, 언제 할 거고 그 결과가 안 나와 있잖아요, 추진계획이.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거 있어요? 작년에 한 거 갖고 오세요. 작년에 비닐하우스 점검한 결과 갖고 오시라고.

○ 서진웅 위원 갖고 오시고. 여기에 보면 소방검사 월간예약제 소방계획 컨설팅이라고 있죠, 15페이지에. 그죠? 이게 관련 근거인데 어디에 예약을 받았고 어디에 컨설팅 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들으려고 했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아니, 여기에는 그럴 듯하게 소방검사를 하는데 월간예약제를 받아서 소방계획 컨설팅을 하겠다,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어디 있냐고요?

○ 서진웅 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서장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계획만 세웠죠?

○ 서진웅 위원 서장님!

○ 서진웅 위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지금 육아휴직 몇 명 갔습니까?

○ 서진웅 위원 일산소방서 총 몇 명이에요, 육아휴직 가신 분이?

○ 서진웅 위원 이건 공무원 복지하고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관서장이 잘 알아야 되죠.

○ 서진웅 위원 몇 명입니까?

○ 서진웅 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 서진웅 위원 5명 갔죠?

○ 서진웅 위원 맞습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대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5명 갔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일산소방서가…….

○ 서진웅 위원 대체인력이 지금 몇 명 되어 있어요?

○ 서진웅 위원 5명이 육아휴직을 갔는데…….

○ 서진웅 위원 4명이 갔다고요?

○ 서진웅 위원 정확한 겁니까?

○ 서진웅 위원 현재 휴직 중이, 이게 뭐예요? 2011년 10월 30일 현재 휴직 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4명이에요? 저한테 준 자료가 5명인데 그럼 이 자료 틀린 겁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건 중복입니까?

(관계공무원, 서진웅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 중)

그러면 현재 3명은 부족하죠?

○ 서진웅 위원 그럼 3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체인력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예산이 있고 없고 간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다 청구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채용을 안 했으니까 없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안 했어요?

○ 서진웅 위원 그 정도로 소방예산이 없어 가지고…….

○ 서진웅 위원 제가 본부 감사할 때 확인할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 서진웅 위원 예산이 없었다면서요.

○ 서진웅 위원 여기에서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 서진웅 위원 본부 예산이 없어서 신청하지 말라고 본부에서 그랬어요? 본부에 예산이 없으니까 육아휴직 대체에 대해서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확실합니까? 잘 답변하세요.

○ 서진웅 위원 신청 안 했다. 대체인력은 있는데 신청 안 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일단 이것은 제가 본부감사 때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산소방서가 과태료 징수를 했죠?

○ 서진웅 위원 지금 징수 안 된 거 있죠?

○ 서진웅 위원 아니, 27건이 있는데 징수 안 된 거 있죠?

○ 서진웅 위원 얼마입니까?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그거 이유가 뭐예요?

○ 서진웅 위원 금융거래가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금융액?

○ 서진웅 위원 왜요? 알 수 없다는 게 무슨 이유죠? 조회하면, 금융 압류 조회 의뢰하면 금융기관에서 답변 바로 오는데.

○ 서진웅 위원 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는데 하루면 끝나는 것이지.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했을 때 하루면 다 나와요, 금융거래. 그런데 무슨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금융거래가 발생했다면서요?

○ 서진웅 위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서장님 답변이 우왕좌왕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할 거다. 그거 금액이 상당히 크던데.

○ 서진웅 위원 왜 안 챙기세요, 금융거래까지 있는데?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재물조사한 것을 잠깐 봤어요. 지금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하고.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이게 지금 2011년도 9월 30일 재물조사한 재물관리대장입니다. 여기 일산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재물관리대장. 그리고 이것은 다시 뽑아온 119구조장비 보유현황, 다시 출력해온 장부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월 30일 자로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왜 숫자가 다 틀려요? 담당자하고 확인했었는데, 똑같은 9월 30일인데……. 여기에 384페이지, 387페이지……. 387페이지 보면 이게 구조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394페이지 보면 화재진압 안전장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불러드리면 내용이 다 틀려요.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재물조사 왜 이런 차이가 뭔지 서장님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에는 수난구조대가 갖고 왔고 여기에 총 일산소방서 장비운영 실태 해서 구조장비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구조장비에 보면 여기도 지금 구조장비거든요. 일반 구조장비 보면 일반 구조용 그런데 이게 뭐 유압장비가 있고 또 그런데 평가할 때 절단용이 보면 절단용 장비가 여기에는, 저희 행감자료에 있는 자료는 31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절단용은 몇 개냐면 26개. 그리고 여기 절단용은 33개. 그리고 파괴용을 봐도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47개예요, 387페이지에 보면.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7개, 이게 지금 9월 30일 자 재물대장이고 이것은 지금 다시 9월 30일 자 해서 장비운영 실태 해서 갖고 온 건데 여기에는 또 42개. 왜 다 틀립니까, 똑같은 날짜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날짜도 9월 30일 기준이고 재물대장도 9월 30일 기준이고 이것도 9월 30일 기준인데 왜 이렇게 다 틀려요? 몇 가지만 제가 비교해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통계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통계치를 믿을 수 있겠냐고? 뭔가 잘못됐죠?

○ 서진웅 위원 이거 통계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재난본부에서 “이런 장비가 부족합니다.” 예산 올리면 이거 믿을 수 있겠냐고? 1개 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제출한 것하고 이 자료하고 또 지금 현재 현장에서 뽑아온 자료하고 3개가 다 틀리다면 나중에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소방재난본부가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냐고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시정은 그다음 문제고 아까부터 이필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최경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서장님 얼렁뚱땅 답변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저 서장님, 그렇게 안 봤어요. 뭔가 수치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개 막……. 다른 것 볼까요, 화재진압장비? 더 차이가 납니다. 아까 현장에서 고가사다리차 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압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위에는 적게 떨어지고 밑으로 다 새어 버리잖아요. 수압도 못 맞추고. ○ 일산소방서장 김석원 차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금융조회 금액이 안 나왔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소방서에서 금융조회를 하게 되면 금융거래한 은행만 표시되어서 저희한테 회시가 오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서장님, 그거 핑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은행이 몇 개입니까? 대한민국에 은행이 몇 개예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원이나 보내면 다 해주는 거 몰라요? 은행감독원에 보내주면 다 은행들 거기에서 다 자료 수집해 가지고 해주잖아요. 설사 안 해줘도 은행이 몇 개입니까? 손가락 꼽아요. 은행마다 다 보내면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오늘 여기는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 서진웅 위원 업무보고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들, 재물조사 그 차이가, 3개가 다 차이 나는 이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소방검사 월간예약제하고 소방계획 컨설팅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것 이거 그 사유 저한테 보고, 우리 행자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뭡니까? 금융 그것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일산소방서가 3교대율이 몇 %입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장님 알고 계셔야, 옆에서 누가…….

○ 서진웅 위원 담당과장님이 얘기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3교대율은 소방본부장님이 행자위에 와서 만날 저희들한테 강조하고 “인원이고 예산이고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엄청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48%, 49%면 지금 작년에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몇 % 달성하겠다고 보고한지 아세요? 모르시죠?

○ 서진웅 위원 그거 공문도 내려왔는데요, 일선 소방서에. 60% 달성하겠다. 공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일선 소방서 소방조직 재배치를 통해서 3교대 실시 60%를 확대 조치하겠다. 이거 공문 내려왔죠?

○ 서진웅 위원 그것을 알고 계셔야죠.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근로복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공문으로 와서 안 되는 부분은 일선 소방서인 우리 일산소방서에서는 우리가 3교대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서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 일산소방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3교대가 좋냐, 2교대가 좋냐 비교평가하시고 3교대가 좋다고 나왔으면 3교대를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이것에 대안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본부 차원에는 3교대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

○ 서진웅 위원 비닐하우스 아까 2010년도, 그거 빨리 가져오세요. 제가 눈으로, 집행한 것.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저한테 보고해 달라는 것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자료신청을 해서 노인전용구급차 운영현황과 또 폭염대비 구급차 운영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노인전용구급차 운영현황과 성과는 그런대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지만 폭염대비 구급차 운영현황 및 성과는 2010년도에는 1명, 2011년도에는 아예 실적이 없네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이 구급차는 지금 기존에 있는 구급차를 활용해서 하시는 거죠? 특별히 따로 배치되는 구급차가 있습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뭐 있습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잘 알았고요. 업무보고서 2쪽에 보시면 화재안전관리시설 해서 1급대상, 2급대상, 일반대상 이렇게 분류도 해놓으셨습니다. 1급대상에 126개의 관리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이 어떤 거죠?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장님, 다른 데 보실 게 아니라 내가 일산에서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지 빨리 대답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1급대상에 126개의 업체가 시설물이 있으면 그중에 어느 것이 제일, 일산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물이 어떤 거예요? 숙박시설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화재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일산이 전부 다 스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그런 시설물이 어떤 거라고 판단하세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렇죠? 킨텍스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고양시청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고양시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일산소방서 관할 아니에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제일 큰 것은 킨텍스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킨텍스에다가 최고 우선순위로다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특별하게 화재진압대책이나 그런 훈련을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훈련한 자료 있으세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상황 대비한 교육훈련을 하신다 이거죠?

○ 감사1팀장 이상희 1년에 어느 정도 하세요?

○ 감사1팀장 이상희 본 위원이 서장님께…….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급대상에 정말 이 주위로 우리가 화재진압을 해야 될 부분이랑 시설물들은 화재진압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작전도라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요? 대상물마다 화재진압을,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아까 서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진압작전계획 같은 게 있으면 킨텍스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훈련했던 상황 그런 것들을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끝나기 전까지.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노인전용구급차나 폭염대비 구급차 운영현황 보고받은 것은 실적도 없는 부분을, 여기 주요 업무보고서 보면 백화점 나열식의 업무보고지.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있는가 어떤 통계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다 기록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인터넷 카페에 소방홍보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1년은 좀 지났겠네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서 예전에, 소방홍보 전보다 인터넷 카페에 홍보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평가할 수 있는 게?

○ 감사1팀장 이상희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보다 잘된 부분은 다른 서하고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서에서 안 하는 부분을 일산소방서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한 경과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런 것을 보고 듣고 다른 데도 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1팀장 이상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설명 듣자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성과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U-안심콜 있죠, 119?

○ 감사1팀장 이상희 지금 일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분발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산소방서는 1,796명 등록이 되셨네요, 그렇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다른 서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좀 떨어져 있는 양평 같은 데는 인구가 10만이고 소방인력은 137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4,795명이 등록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산의 인구는 56만 6,000명에다가 소방인력도 더 많아요, 154명이면. 그랬을 때는 배가의 노력 좀 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는, 좋은 우리 정책사업은 또 열심히 활용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출동분대 편성표를 봤을 때 고가차하고 굴절차를 같이 운전하신, 오늘 김재현 씨였어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김재현 소방교가 고가차ㆍ굴절차ㆍ배연차 3개 다 한 분이 하시고 또 최광은 씨라고 경방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운전자를 뺀?

○ 감사1팀장 이상희 차량 운전자?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차량 운전자를 뺀 사람이 경방인데 경방에 최광은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아니, 그러니까 없을 때는 이분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저기 답변하신 분 일어나서 나와서 관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지금 서장이 답변하시는데 왜 뒤에서 답변하세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아니, 직원인지는 아는데, 아까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다 출동하고 없으면 다른 차도, 대신 출동할 때는 최광은 씨가 출동하는 것 아니에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특수차량이 3대가 있는데 인원은 2명인데 아까 내근 출동대에서 대체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이 두 분처럼 전문적인 정말, 아까도 보니까 고가사다리차에서 살수가 되어야 되는데 소방차에서 살수가 되더라고요. 뭐 이런 실수도 나오고 지속적으로 훈련한, 기량이 닦여 있는 사람들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근 출동대에서 대체를 하신다고 하면 아까 같은 상황이 더더욱 발생하지 않나 이래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서에서 어떤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3대면 3대에 맞게끔 세 사람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부족해요, 사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소방본부에 요청을 해서 이걸 만들어 드리든지 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 3대가 동시에 출동할, 지금 봤을 때 없어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에 대안을 찾으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동안에 하면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궁여지책으로 넘어갔지만 이것은 도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서 정말 고가차, 굴절차, 배연차 3대가 동시 출발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동안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한 적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해서 좀 주시라는 얘기에요.

○ 감사1팀장 이상희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10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류가 아직 안 와서 갖고 오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를 보시면 일선 시군에서 소방관서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단독경보형감지기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또 내지는 소화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안양시, 안산, 평택, 시흥시 그리고 광주시, 하남시 이렇게 쭉 의왕시는 상당히 지원이 자주 있고 화성시도 마찬가지고 의정부시도 계속,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2011년도 소화기 107개만 지원해 주고 그냥 안 했거든요. 이것은 고양시가 고양소방서가 있고 일산소방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양시하고 일선 소방서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는지 고양시장이 일선 시군 소방 지원을 별로 유도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서장님들의 매우 중요한 관심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난이라는 것은 일선 시군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장님께서 이런 것을 고양소방서장님하고 같이 해서 고양시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꼭 소방예산으로만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고양시의 이런 부분도, 이 자료를 한번 다른 시군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고양시장한테 협조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소방력 강화에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 서진웅 위원 한번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자료 통계를 잘 구성해 가지고 일선 시군하고, 안양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쭉 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지원되고, 고양시는 두 개 소방서가 인구가 근 한 9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넘죠? 그런데 2010년도까지 지원이 하나 없었고 2011년도에 그냥 소화기 100대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났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주시고.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잘하신 겁니다. 온라인카페 홍보, 이것은 더 강화해서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좋고 일선 시군의 자치센터하고도 이런 부분, 자치센터에 단체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동에 보통 한 200명 전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보도 거기에 자치센터 회의 때마다 화재예방이라든가 소방서의 시책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공지도 해주시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확대시켜주시는 것이 소방행정에 홍보도 되고 또 예방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여성의용소방대 119천사 이걸 제가 쭉 봤는데 이거 참 잘하셨어요. 이것은 의용여성소방대가 활동한 거죠?

○ 서진웅 위원 119소방안전 구급활동을 하신 건데 일지를 보니까 2010년도에서부터 31군데, 2011년도에 또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주로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노인복지관 이렇게 안전망이 허술한 데, 꼭 되어야 될 곳에 가셔서 뭐라고 할까, 시민안전의식 확보하는 데 있어서 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초기대응력 강화시키는데 이런 활동들 참 잘하신 겁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 서진웅 위원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앞서 안심콜 부분은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접수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 서진웅 위원 인터넷을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이 단독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도 인터넷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70대, 80대 되신 독거노인들은 인터넷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탁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인터넷 접수로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셔서 제가 황당했거든요. 이런 걸 잘하시면서 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 해서 그런 부분도 잘 보완을 해주셔서…….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여기 일산소방서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시죠?

○ 최경신 위원 170명이요?

○ 최경신 위원 출동수당 같은 걸 지급하실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출동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소방서에서는 확인을 하시나요?

○ 최경신 위원 그걸 소방관이 확인을 하죠?

○ 최경신 위원 현장에서요?

○ 최경신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없는 자리에서 의용소방대들끼리만 있다가 사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경우 있나요?

○ 최경신 위원 출동했을 때는 현장에서 소방관이 다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고 사인받고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각자 다 개인통장으로 다, 본인명의 개인통장으로 지급을 하시죠?

○ 최경신 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 최경신 위원 지도감독권이 서장님한테 있으시잖아요.

○ 최경신 위원 어떤 회계라든지…….

○ 최경신 위원 직무감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건 지도감독, 그러니까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소방서장님도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 최경신 위원 우리 일산소방서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소방서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 최경신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 최경신 위원 본부 차원에서 한 번 하고.

○ 최경신 위원 소방서 차원에서는 두 번 하시고요?

○ 최경신 위원 그게 다 전 서가 공통이나요?

○ 최경신 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 최경신 위원 조례에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요.

○ 최경신 위원 그런 사례가 전혀 없으시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런 사례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 최경신 위원 그건 형사문제까지도 다, 단순하게 어떤 징계문제가 아니라, 인사문제가 아니라 형사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방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업무하시면서, 특히나 물론 의용소방대를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그 인력을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사기진작도 시켜야 되지만 또 반면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열심히 한 사람,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매금으로 다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서장님이, 또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히 유념해서, 그쪽 업무를 하실 때는 그쪽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다음은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한테 일선 소방서가 자주 다가가는 소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작년에, 최근에 보면 15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조금,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을 경우에 위급할 때 그런 상황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교육할 수 있는 시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15회 정도밖에 안 하셔 가지고 바쁘시더라도 자주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최경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가 예산을 만약에 동원수당을 3,900을 세우면 동원수당 집행도 3,900을 집행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출동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서장님께서 금방 출동한 대로 준다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무조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들 꼭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이 출동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거 확실히 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까지는 7일 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의 예산은 8일로 하루 치를 늘려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의원들이 의용소방대원들 위해서 예산을 하루라도 더 세우려고,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8일로 늘렸는데 이런 의도를 의용소방대들도 받아들여서 자기들 본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교육 또는 캠페인 또는 의용소방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고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꼭 이름만 올려놓고 매 수당만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름만 올려놓으면 무조건 수당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까지 7일인데 본부에서 하루 더 늘려서 8일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들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건 아직 모릅니다.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런 마인드는 갖고 있는데 왜 15회밖에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미리 많이 해야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셨는데 꼭 학교 많이 찾아가셔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건 꼭 서장님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 꼭 짜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37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중에 응급구조사 등 자격취득자가 지금 보면 한 명도 없거든요.

○ 서진웅 위원 경기도에 의용소방대원이 1만 1,000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우리 일산에 170명이 있고. 그런데 대개 대체인력이 출산으로 인한 대체인력이 필요하잖아요?

○ 서진웅 위원 임신, 출산으로 인한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전 서를 놓고 보면 매년 똑같은 인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대체인력이 66명이 부족했고 2008년도에 60명 정도가 부족했고 2009년도에 78명이 부족했고 2010년도에는 79명이 부족했어요. 이게 374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올해도 현재 76명이 부족하거든요, 경기도소방본부 차원에서.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8명이 필요하지만 일산은 3명이 필요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대체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본부에서 또 답변을 그렇게 안 해요,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게 자격이 응급구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의용소방대원 특히 여성소방대원들은 집에서 계신 분이 많아요. 그것도 학력이 고등교육 이상 받으신 분이 태반 많고, 요새 젊은 분들.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분들이 응급구조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그렇게 많지 않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소방학교에서 여성대원이든 의용소방대원들 1만 1,00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 지금 동원출장 수당으로 해서 1년에 보통 몇십 억이 나갑니다, 본부 차원에서. 한 서에 보통 몇 억씩 나가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5, 60억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원수당으로만 본부 차원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편성한 예산을 보면 동원수당으로만 편성된 게 2011년도에 30억, 근무수당으로 6억 6,000, 활동비 5억 5,000, 피복비 6억 2,000 이게 의용소방대의 예산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만 해도 50억이거든요. 50억 2,248만 원이에요. 이렇게 동원수당, 근무수당, 활동비 해서……. 동원수당에는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동수당도 포함돼 있지만 교육수당이 태반입니다. 교육수당이 태반이라고요.

○ 서진웅 위원 교육수당이 거의 다 태반이라면 1년에 한 번, 두 번 집합해서 참석한 사람들한테 3만 4,000원, 4만 4,000원, 5만 4,000원 서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인원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틀린 모양이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50억이라는 금액의 돈을 의용소방대에 부으면서 응급구조사를 양성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대원들 중에 어차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고급인력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들을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지원자를 한번 해서 주기적으로 지역별로 만들어 놓으면 대체인력이 충분히 됐고 평상시에 응급구조사로서의 지역봉사하면서, 자격증 하나쯤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봉사하면서 그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장님 생각하실 때 이런 과정 자체가 힘든가요?

○ 서진웅 위원 할 수 없죠. 그런데 응급구조사 자격증 따기가 그렇게 그 교육과정이 힘드냐 이거죠.

○ 서진웅 위원 2급은?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만 1,000명이라는 대원 중에 일산에 의용소방대가 119천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사회의 인력을 양성시키는 거거든요. 봉사인력도 양성시키고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게 본부 차원에서 한번 연구도 해보고 일선 서 차원에서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매년 76명씩, 79명, 80명씩 대체인력이 부족한데.

○ 서진웅 위원 그런 대원을 그런 자격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서비스 아니에요. 예산을 50억이나 세우면서.

○ 서진웅 위원 응급구조사는 꼭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그 과정을 밟을 수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이거 나중에……. 제가 왜냐하면……

○ 서진웅 위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음에 본부 차원에서 질의를 할 거고……. 자료 한 가지만…….

○ 감사1팀장 이상희 서 위원님, 본부 차원으로 하시고…….

○ 서진웅 위원 본부에서 할 거고 자료 한 가지만 더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11월 4일 날 소방의 날 기념행사 어제 다녀오셨죠?

○ 서진웅 위원 우리 소방인력들도 반절 이상 가셨을 거고 의용소방대원들도 동원돼서 가셨을 거고 또 방화관리자 유관기관도 지금 갔죠?

○ 서진웅 위원 여기 이 부분에서 일산소방서에서 예산 들어간 거, 지출한 것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것만 일선 서에서 지출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본부 차원이요?

○ 서진웅 위원 일선 서 차원에서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유관기관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하나도 없어요? 없이 갔어요?

○ 서진웅 위원 의용소방대 활동비하고 정원외가산금에서 지출하는 건 말이 안 되죠.

○ 서진웅 위원 그 예산지출결의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석원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전국체육대회 성황리에 끝나게 고생하신 우리 일산소방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백화점 나열식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고 다가가는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다가가는 소방행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 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10일 제2소방재난본부 또는 11월 17일 종합감사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소방서에 대한 현지 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