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안계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실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부터 계속되는 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수감준비에 애쓰신 고순자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 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안계일 양성이 가족여성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안계일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안계일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순자 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순자 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주요내용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많은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질 측정은 아시고 계시죠? 실내공기질법에 의해서 연면적 430㎡일 경우에 공기질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감자료 271쪽을 보시지요. 그래서 우리 북부청에서 18개 시설의 공기질 측정을 했습니다. 했지요?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모두 양호한 걸로 나왔는데 다른 시설은 안 했나요? 이 시설만 했나요, 작년에?

○ 윤은숙 위원 271쪽인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 시설만 공기질 측정을 하신 거지요?

○ 윤은숙 위원 지금 430㎡ 이상의 시설에 해야 되는데 우리 북부청에는 지금 보육시설이 430㎡ 이상이 136개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6개 중에서 18개를 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질 측정을 안 하셨나요?

○ 윤은숙 위원 답변을 좀 해주세요, 답변만. 했는지 안 했는지? 18개만 하신 거지요?

○ 윤은숙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400㎡ 이상의 시설을 하지 않게 되면 법률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 북부에서는 그 부분을 어겼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공기질 측정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호흡기를 옮기는 어린이집에서 면역이 약한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숙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아동보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아동이 생기면…….

○ 윤은숙 위원 실종아동이……. 그냥 들어도 되는데, 지금 페이지가……. 실종아동 같은 경우는 일단 생기게 되면 경찰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 윤은숙 위원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실종아동 수가 46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15명의 지금 실종된 아이를 갖다가 우리 북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 윤은숙 위원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경찰청 사이트에는 이 15명의 명단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아가 생겼을 때,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 아이들을 결국 경찰에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경찰청 미아찾기 홈페이지에 전혀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실종아동 홈페이지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보호아동에 대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보호아동을 알아야만 보호자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못 찾게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물론 앞으로는 법이 많이 바뀌어서 2011년도 8월 달부터는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에 지문등록이나 유전자검사를 해서 찾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윤은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유전자검사 비용은 경찰에서 부담하는가요?

○ 윤은숙 위원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좀 알아보시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실종아동에 대해서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심정 역시 굉장히 기가 막힐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호아동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경찰하고 합의를 해서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되도록이면 1명이라도 실종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 달라는 그런…….

○ 윤은숙 위원 네, 연계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나온 실종아동 관련한 업무가 우리 구역에 업무 분장되어 있는 업무인가요?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확인을 좀 해보세요.

○ 위원장 김유임 파악뿐만이 아니라 그럼 지금 제안됐던 법적인 개정사항이랑 해서 업무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접속이 됐을 때 어떻게 알리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뉴얼화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청소년쉼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우선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있는데요.

○ 이상성 위원 네. 북부청의 쉼터현황 및 성과를 보면 활동실적이 전부 535명인데 가정ㆍ학교 복귀, 보호기관 의뢰가 있고 취업ㆍ자립이 있고 기타가 158건이나 되는데 이 기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룹홈에 지원을 해주고 있죠?

○ 이상성 위원 이 그룹홈의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이상성 위원 고양시의 탄현 그룹홈이라고 있거든요.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그룹홈에 대한 지원기준이, 그게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문제인데 그룹홈의 지원기준이 매년 4월을 기준으로 3인 이상일 때만 지원을 해주게끔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죠?

○ 이상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중 내내 6~7명을 유지하다가도 4월 한 달만 3인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주 상당히 심각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이상성 위원 네, 현장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게 그동안 쭉 지원을 받아왔는데 지난 4월 달 한 달 동안에 이게 3인 이하로 내려갔어요.

○ 이상성 위원 네. 그런데 현재는 5명이 있거든요.

○ 이상성 위원 그런데 4월 달에 3인 이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실태를 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원해야 될 만하면 지원하시고 그게 불가능하면 보건복지부를 설득해서 지침을 수정해서라도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네.

○ 이상성 위원 다음으로 자료집 21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 이상성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페이지.

○ 이상성 위원 이건 경기북부 보육정보센터를 비롯해서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도 있는데 지금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에코젠더 측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 이상성 위원 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이상성 위원 평화누리공원 안에 있지요?

○ 이상성 위원 그 평화누리공원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그러니까 접근성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상성 위원 고양시에서 평화누리공원까지 승용차로 가도 한 30~40분 걸립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파주시에서도 금촌 같은 곳에서는 만만치 않게 시간이 걸리고요. 더군다나 자동차도 없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반드시 학교에서 방문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평화누리에 있으니까 평화누리 인근인 파주시나 고양시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화누리에…….

○ 이상성 위원 금년 11월 10일까지…….

○ 이상성 위원 애초에 이런 청소년시설을 외딴곳에다가 설립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운영주체는 계속 어떤 운영주체가 돼도 상관없는데 위치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설 규모가, 넓이가 몇 평 정도 되나요?

○ 이상성 위원 100여 평이면…….

○ 이상성 위원 내부면적은 70평 미만?

○ 이상성 위원 굳이 넓은 마당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 이상성 위원 그래서 고양시나 파주시에서 적절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장소를 마련할 수 있으면…….

○ 이상성 위원 이전을 적극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 청소년 관련한 성범죄나, 성과 관련된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고양시에 추가로 하나 지으시든지 이전을 하시든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질의하고 있는 평화누리,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상당한 문제가 지적이 됐고 사업의 목적과 성격상 우리 복지실 업무가 아니어서 이관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위원장 김유임 부서가 어딘가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우리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요?

○ 위원장 김유임 몇 명이나 되던가요, 2010년?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운영 주체나 평화누리의 목적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지금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들 찾아서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이거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됐지만 목적이 청소년수련원의 목적이 아니면서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공의 입장에서 신뢰를, 행정적 신뢰가 없는 정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이관업무를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요구 96쪽 양주 이주여성쉼터 운영현황을 보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이주여성쉼터가 안산시하고 광주시 그다음에 경기북부에는 우리…….

○ 심숙보 위원 네, 양주에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경기도가 외국 이주민이나 다문화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양주 이주여성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0년, 2011년 똑같이 입소 정원은 8명이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리고 피해자는 10명, 작년. 동반아동이 8명이었고 금년에는 9월말 현재 피해자가 12명, 동반아동이 11명 그래서 23명으로써 정원보다도 거의 3배에 가까웠거든요, 9월 말에.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2010년이나 2011년, 뒤에 1억 263만 8,000원 똑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증가 수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적다 하는 부분에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실제로 이분들이 최장 있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잖아요?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저는 문제를 그분들이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이 결혼해서 와 가지고 남편이나 시댁식구한테 학대를 받거나 또는 폭력을 당하거나 또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오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쉼터에 있을 동안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 심숙보 위원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 여성 중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어서 사별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 심숙보 위원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남편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건강지원센터에서 물론 다각도로 하겠지만 저는 쉼터의 기능도 사실 힘든 부분은 있지만 우리 복지여성실하고 어떤 그쪽의 법률가라든지 그쪽의 어떤 사회 자원센터 같은 데 연계가 돼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솔루션 같은 역할을 좀 더 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쪽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심숙보 위원 아, 그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 심숙보 위원 네, 잘 알아들었고요. 북부에 어쨌건 외국인 근로자도 거의 4만 명에 육박하고 또한 귀화자 또는 그런 쪽에 이민자가 한 5만 2,000명 정도 되고 실제로 이 쉼터 이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늘려서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유발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말을 합니다.

○ 심숙보 위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또한 우리 국내 쉼터도 있지만, 국내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에 차별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까 멘토ㆍ멘티 언어습득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 위원장 김유임 예산항목으로는 지금 없는 거죠? 내년 예산으로.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자원봉사하고도 연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다문화축제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예산을 1억 잡아서 축제를 했는데 그게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게 참가는 저조한데 홍보비를 많이 지출한 부분, 이런 걸 지적했는데 올해 개선을 했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작년에 홍보비를 많이 지출한 게 언론중계, 지상중계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 조광주 위원 답변내용을 보니까, 홍보비가 언론 지상중계비가 있어서 많이 지출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홍보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작년보다. 보니까 최소한 2.5배 이상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조광주 위원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인원은 많이 참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필요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럼 전혀 무시가 된 사항이 벌어졌네요?

○ 조광주 위원 하여튼 예산을 정말 다문화가정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쓰여지면 뭐라 그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되면 지적되는 것만큼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보충하는 그러한 내용이라 그럴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보면 우리나라 문화도 모르고 사실 복합적으로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요즘 가장 사회 이슈화되는 게 폭력이지 않습니까? 남성 폭력. 그래서 작년에도 남성 폭력부분에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줬으면 하는 조치를 저희가 시정 요구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활동이라든지 교육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 조광주 위원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요, 42페이지. 일상적인 얘기 묻는 거예요.

○ 조광주 위원 일단은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거의 다문화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서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혀 다른 조건에서 부부관계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거기에 또 폭력이 가해지고 이런 부분에서 예방차원에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통일여성지도자 과정을 운영하셨던데 거기에 수료생들이 38명 되는데 여기 수료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 조광주 위원 세부적으로 그럼 어떤 지도자들이지요? 여성지도자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 조광주 위원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어요?

○ 조광주 위원 그래요? 뜻밖이네요. 인터넷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 조광주 위원 그래요. 어쨌든 통일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상을 선정하는 건 더 중요하거든요. 적어도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정말 객관성 있고 주관성이 없는 어떤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다는 부분은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소년쉼터에 관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7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방황하는 청소들이 가정이나 학교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취업이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도 저도 안 되면 보호기관의 의뢰를 받도록까지 해서 자립을 하거나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쉼터의 역할입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쉼터가 몇 개 있지요, 우리 북부에는?

○ 문경희 위원 네, 5개가 있고요. 224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 3년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소년쉼터 실태조사를 한 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로 지적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크게 5개의 쉼터 중에서 중장기 쉼터는 1개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단기쉼터가 네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짧은 단기동안만 우리 청소년들이 잠깐 머물렀다가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고양시에 1개소만 현재 중장기 우리 청소년쉼터고,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나 의정부 이쪽으로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중기적으로 쉼터가 필요할 때는 상당히 거리도 멀어서 활용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아이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관과 연계하셔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쉼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너무 열악한 건 알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평균 4명 내지 5명이 종사하는데 이분들은 사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교대를 해야 할 텐데요. 처우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자격요건이 어떤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관련 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럼 자료는 오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거의 야간에 담당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종사자들 중에는 아마 자격증소지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에 야간종사자들은 자격증소지자가 없다라고 지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야간종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야간종사자가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야간종사자 중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이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 문경희 위원 그럼 현재 북부청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 문경희 위원 북부청에는 자격증 소지하지 않고 근무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종사자 몇 명 정도…….

○ 문경희 위원 그럼 전체 종사자 중에서 야간근무자도 또한 중요한데 어쩌면 청소년들은 낮보다는 밤에 더 방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요. 야간근무자에게도, 아마 처우가 괜찮다면 야간근무자도 자격증소지자가 당연히 들어 올 것입니다. 일단 이 처우개선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이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 반영, 지금 여성가족부 주관 아닙니까,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청소년쉼터에서 근무하면서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케어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떤 대책도 받지 못하면서 봉사적인 차원에서만은 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 여러 사회복지사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정말 청소년들을 다시 재활시키는 것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처우개선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야간근무자,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낮은 낮대로, 야간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밤에 들어오게 될 때 정말 따듯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자격증소지자 그리고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격증소지자들의 채용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다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63쪽에 보면 보육시설 보육료 부정수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5건이고 지금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한 3억 7,000정도 되네요, 여기 계산상. 그렇지요?

○ 윤은숙 위원 보육교사들이 허위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등재해서 보조금을 횡령한 그런 케이스지요?

○ 윤은숙 위원 유형이 있는데 그런 건데 고양시와 양주, 구리시가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많고 그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4억 4,000, 2011년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9억 5,000 정도가 계속적으로 지금 있는 셈인데 지금 이런 시설에 대해서 채권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체크는 해보지 않으셨나요?

○ 윤은숙 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채권확보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윤은숙 위원 그다음에 시설이 운영에 대한 정지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랬을 경우에 사실 정지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일단은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대단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교사들의 실직자 문제도 있고 한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운영 정지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나요?

○ 윤은숙 위원 시설운영 정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가 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 윤은숙 위원 아니, 현재 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있나요?

○ 윤은숙 위원 법 개정이 아마 될 예정이고.

○ 윤은숙 위원 현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셨는가?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정확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다고 제가 느껴지는데요.

○ 윤은숙 위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학생과 아동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이 중요한 거지 시설장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 그보다는 중요하지 않을 게 아닙니까?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군에 보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시설장의 대행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물론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대안을 제가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안산시청에서의 그때 시설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윤은숙 위원 네, 안산에서요.

○ 윤은숙 위원 그 부분 잘 모르죠?

○ 윤은숙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좋은 예라고 보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어쨌든 이 시설에 문제가 됐을 때, 시설장에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내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기도가 평가인증을 받는 데서 최하위입니다. 그중에서 연천군은 가장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최하위 10위 안에 보니까 북부가 의외로 많은 저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앞으로는 차등보육료 등 급식이라든가 많은 지원이 국가나 도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가인증이라는 제도를 잘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에 이야기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의 평가인증을 잘 받아서 그 실적에 좋도록 북부에서도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라 위원님.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에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취업에 연계돼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몇 개나 하고 있나요?

○ 이라 위원 중국어 어린이강사 교육과정이랑 똑같이 일본어 어린이강사 과정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어도 취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반자격증이나 비전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또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똑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라 위원 특별하게 따로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거죠?

○ 이라 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이 주거환경이 어려운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에 대한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배정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지금 부산하고 서울 서초구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고를 봤고요. 그래서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선권으로 우대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에서 아무리 대학교나 대학원 나와도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 그걸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등록비나 학비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장학금이라든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정책적인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아예 도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1년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다문화가족이 30%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더 앞서서 해야 되는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 이라 위원 네. 중앙정부에서도 협의한 지 오래 됐어요. 그거 기다리면 앞으로 몇 년 걸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적 사업에도 지금 활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도 파주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분들과 같이 간담회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협조해서 앞으로 이렇게 잘 활성화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이라 위원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 이라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지금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만 나와 있는데…….

○ 이라 위원 그 이외에 또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 이라 위원 이 프로그램이 다 여기 남양주 센터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 이라 위원 다른 기관이나 이런 센터…….

○ 이라 위원 여기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윤은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나온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 수를 보면 우리 북부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만. 다문화가족 제외하고. 또 고양 같은 경우도 7,500명 이상이고 양주도 6,300명 이상이고 남양주도 3,400명 이상, 이런 지역에 보면 한국어교육이 남양주복지센터하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센터로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나 법률상담, 문화체험이나 의료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지역별로 지금 보면 고양, 부천이나 양주, 남양주 이런 지역에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에 보면 온누리행사 나와 있고요, 또 그 이외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나요?

○ 이라 위원 그 이외에 따로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건 없나요?

○ 이라 위원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으로 하는 청와대 방문이나 이런 거는…….

○ 이라 위원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외국인분들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일반 대중들이 대하는 태도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멀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만큼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202쪽,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지요?

○ 김재귀 위원 2011년도 약 29억 원을 소비했어요. 202쪽! 지원현황을 보시면 돼요. 예산액 보지 마시고 지원현황을 보시면 약 29억 7,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유임 2011년도.

○ 김재귀 위원 네, 2011년도 거. 천천히 생각하세요. 숫자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 인원을 보니까 2,852명. 그 밑에 보시면 0세 있고 1세, 3세 쭉 되어 있죠?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작년 2010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했다고 보십니까, 개인당?

○ 김재귀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계산하려면 또 힘드실 거예요. 2010년도 0세를 보니까 1년에 약 170만 원 지원했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와서 보니까 약 128만 원. 이렇게 전부 낮은 수치예요. 인건비, 물가가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70만 원 주다가 금년에는 128만 원 줘도 아무렇지 않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재귀 위원 네. 보육료 지원을 그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 김재귀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0세아를 1년에 170만 원 지원했는데 2011년도에 와서 보니까 0세 약 128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얼른 했어도 약 한 40만 원이 부족하지요?

○ 김재귀 위원 그렇게 부족해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재귀 위원 지금 11월에 감사를 받는데…….

○ 김재귀 위원 아니, 좋아요. 이미 된 건데, 인원수하고 돈 액수는 이미 정해진 건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치는 몇 년, 1년 채 못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유임 0세 보육료 지원에서 2010년하고 2011년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겠네요.

○ 위원장 김유임 지원기준.

○ 김재귀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꼴 들어가는 거죠?

○ 김재귀 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3세에는 1년에 이미 58만 원 돈 들어가 있어요. 금년, 2011년도에 3세를 보니까 58만 5,000원 정도 들어가 있고 2010년도에도 58만 6,000원이 들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왜 비슷합니까? 1,000원 차이가 나요?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계산해 보니까 3세가 약 58만 5,000원이 이미 지불됐어요. 그러면 작년, 2010년도에도 58만 6,000원 1,000원 차이로 이미 지불이 다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비슷한데 왜 0세는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앞으로 몇 개월 남았으니까 차이가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또 남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2010년도 0세를 물어보니까 170만 원 나간 게 맞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2011년 0세에 보니까 128만 원, 약 4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3세를 또 비교해 보니까 2010년도 3세는 58만 6,000원 또 2011년도 58만 5,000원 1,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지금 앞과 뒤가 안 맞아요. 아무튼 시간이 걸리니까 서류로, 문서로 저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보육료는 제대로 주셔야 됩니다. 그걸 꼭 숙지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세요.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협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업무보고에서 굉장히 따뜻한 정책,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들을 찾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고사리학교 아동일시보호소에서 장기 결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호소 내에 고사리학교나 양육시설 아동들에게 개인휴대폰 지원을 통신사랑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북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군부대 내 청년들에게 성평등교육 프로그램들을 훌륭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점들, 그래서 북부여성실에서 굉장히 따뜻한 정책 그리고 좋은 정책들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전해드리고요. 특히 우리 양육시설아동 개인휴대폰 지원사업은 무슨 과에서 했지요?

○ 위원장 김유임 과장님 누구세요?

○ 위원장 김유임 고사리학교는요?

○ 위원장 김유임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 기획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른 시군구에도 좀 배포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실에서는 좋은 정책으로 잘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정회 전에 했던 아까 감사내용 중에서 약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종아동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복지여성실 업무라고 답변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매뉴얼을 만들라고까지 제안했는데 이 부분이 복지여성실의 업무인지부터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실종이나 미아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인의 안전에도 중요한 문제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끓는 심정일 텐데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데 그 업무가 접속이 돼야 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원업무를 하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복지여성실로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어디 경찰서로 해야 됩니까?

○ 위원장 김유임 찾는 업무 출발이 어디냐고요?

○ 위원장 김유임 그렇죠. 그럼 그쪽에 안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업무를 들고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아까처럼 답변하시면 이 속기록을 보는 학부모나 우리들도 아동이 미아가 되거나 실종됐다, 그리고 실종이 발견됐을 때 아동복지실로 연락하면 복지실에서 처리해 줄 것 같아서 연결했는데 아무 업무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원업무와 협조업무 그리고 공인으로서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될 부분과 시스템으로 해야 될 업무는 차이가 있는데 그게 분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먼저 못하신 부분들도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군인대상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33개월 군복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특히 군인들에게 좋은 것은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가사노동 비슷한 것을 다 한 번씩은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하는 이 가사노동에 대한 경험이 군대를 제대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어색하지 않게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잘 짜서 하신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성폭력 근절대책을 보면 아동성폭력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부쩍 늘었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경기도 전체가 204건에서 267건으로 늘었다가 2011년에는 8월 현재 156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1년 평균으로 환산을 해보면 2009년 수준 정도로 다시 내려갔어요, 경기도 전체는. 그런데 경기도 북부는 지금 이미 52건으로 2009년 38건보다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부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특히 아동성폭력이 발생하는 장소가 주거지라는 점에 착안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동성폭력 대처 매뉴얼을 부모용과 아동용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일단 유치원 이상부터 초등학생 전학년 그리고 그 아동들의 부모에게 일괄적으로 한번 배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성 위원 북부가 더 이상 아동성폭력, 학교성폭력의 리더라고 하는 오명을 갖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11월 1일 날 북부의 성매매 피해자 여성지원단체를 우리 양성이 과장님과 함께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지요?

○ 이상성 위원 그때 본 위원이 방문해서 보고를 들은 바로는 지금 그 사업을 위탁 받고 있는 에코젠더라고 하는 그 기관이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산상의 문제, 중앙정부 지원금이 중앙정부 추경예산을 통해서 한 2,000여만 원 받던 것을 70여만 원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종사자들 급여도 주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나요? 지금?

○ 이상성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도에서라도 해결을, 본 위원이 지금까지 살면서 흘끗 지나가면 그냥 골목안을 본 적은 있어도 정말 정면으로 그런 지대를 들어가 본 것은 생애 처음이었거든요. 말로만 듣던 것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눈을 돌리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충격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일하는 여성들이, 지금 지원사업을 하는 분들이 다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시설장도 그렇고 상담원도 그렇고. 이 여성들이 과거에는 업주들이 인신매매 납치도 불사하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은 바로는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장 인형을 만들어서 그 인형에다가 침을 꽂아가지고서는 사무실 앞에다 던져 놓고 가고 수시로 접근해서는 무언의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상당한 위협을 받는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지역의 파출소나 경찰서와 합동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은 없나요?

○ 이상성 위원 물론 범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저지르기 전에는 체포나 구금 같은 구체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긴급연락망 같은 것은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무언의 위협이라도 느낄 때 연락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와서 뭐 하지는 않더라도, 체포는 못하더라도 즉시 출동해 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것들을 가끔 보여주면 실제로 어떤 위해를 구체적으로 가하는 일은 못하게 될 거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한결 심리적으로라도 안정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북부지역에 지금 여성장애인 단체가 두 개 있지요?

○ 이상성 위원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협회 산하에 구리와 양주 그 두 곳에 있지요? 이 시설들에 대한 지원은 현재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 이상성 위원 북부에 있지만 사업관할은 1청 쪽에…….

○ 이상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1청 쪽에 얘기를 해야 될 문제로군요.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 이상성 위원 13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2010년도 예산을 68%, 66% 이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에는 더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돼 가지고 여전히 현재 집행률이,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확실할 수 없지만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 이상성 위원 네.

○ 이상성 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7,600만 원 세웠는데 5,0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연천이. 그런데 작년도에 5,0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금년에 예산을 거의 2억 가까이 세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거는 국비가 아예 그 지역별로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 이상성 위원 작년도에도 전체 집행률이 89.99%, 90%이고, 금년에도 지금 9월말까지 사업을 끝냈는데 겨우 57%거든요. 연말까지 이것을 90% 이상으로 올릴 수가 있나요?

○ 이상성 위원 네. 어려울 것 같죠?

○ 이상성 위원 어렵겠죠?

○ 이상성 위원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집행률이 너무 낮지 않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배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요구 100페이지 보시기를, 여성일자리 발굴사업이요.

○ 심숙보 위원 지난 3년간 여성일자리 발굴사업이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서 있었거든요. 2009년부터 금년 이 달 15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3년 동안 파주에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어요? 말하자면 여기 자료에 의해서도 알 수 있지만 경력단절여성이 2009년, 2010년 했고요. 금년에는 청년실업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파주 출판물단지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어요?

○ 심숙보 위원 저는 경력단절여성이 출판물의 특성상 사실 휴일도 없을 수 있고 또는 야간근무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라면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취업기간이 길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을 했고요. 좀 더 확실하게 노력이 돼서 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심숙보 위원 네. 그래서 좀 문제제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경기도가 굉장히 넓으면서도 북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모든 시설이나 환경이 다른 데보다는 좀 열악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단지가 있는 곳이 경기도에 이 출판물단지뿐인가 그런 아쉬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경기북부의 인구수 비례 그것은 말할 필요 없겠지만 이러한 취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더 발굴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심숙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특수교육 보조원과정이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취업이 되면 취업기간이 길겠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소수의, 어떤 희소성이 있는 직업이 될 것이다.

○ 심숙보 위원 가급적이면 취업기간이 오래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생계나 생활이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더 개발해 주시고요. 하나는 다른 건인데요. 제가 어떤 매뉴얼을 보다가 가족여성담당관 업무 중에 여성공무원 고충상담 창구 운영이라는 업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공무원에 있어서 여성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보통 여성은 승진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처우, 그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인원수도 남성에 비해서 30%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현재. 대략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랬을 때 여성공무원이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제가 말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무원 역할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서로 얘기를 해서 개선할 것은 자기 상사라든지 얘기를 해서 좋은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실장님도 여성으로서는 우리 복지실장님으로서 1인자시잖아요. 여러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 기구표에 보면 3급부터 기능직까지 다양한 직급에 있어서 여성의 공무원 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인위적으로야 요즘에 차별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심숙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잘 이렇게…….

○ 심숙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평화누리 관련인 거죠?

○ 문경희 위원 다른 것도 좀 하고.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요. 현재 북부지역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 한 곳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10개 시군에 10개의 위탁단체가 위탁을 맡아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195페이지에 현황을 보면 양주시도 민간위탁을 경민대학에 했고요. 의정부시도 같은 곳인 경민대학에 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은 신흥대학에 위탁을 맡겼고요, 파주시 또한 신흥대학에 위탁을 맡겨서 같은 곳에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 문경희 위원 위탁을 같은 곳에 맡김으로써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것은 그렇게 중복위탁을 받아도 상관은 없는 것인지, 또 중복했을 때에 무슨 장점이 있어서 이런 허가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195쪽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서울여대에 위탁을 했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 대학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대학들이 가족관련 학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중복으로 계속 위탁을, 그럼 예를 들어서 위탁을 이렇게 한꺼번에 맡아도 되는 것인지, 그 정도의 능력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은 하셨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은데요. 중복위탁에 대해서.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에서 그냥 정하기만 하면 도는 특별한 관리 감독이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센터 관련한 업무도 해당 시군의 고유한 업무입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럼 현재 다문화센터 관련해서도 대학에 맡겨져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대학에 맡겨져 있는데 저는 또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은 다문화센터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의 일원이, 관계된 사람들이 정말 일을 잘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도 그분들이 더 수요조사도 잘되어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성생공단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들이나 외국인들이 그 한국어 강좌에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서, 배우지 못해서 많이 대기 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다문화센터에서 그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소스나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인계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지? 만약에 지도 감독권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해서 대학에 맡겨졌을 때 그 대학 안에서 정말 다문화가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같이 고용하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좀 포함을 해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기를, 또 아니면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지도가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다문화가정들의 많은 수요와 욕구, 그리고 건강지원센터가 이렇게 중복으로 했을 때 그 학교가 정말 그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같은 방과후 학교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 꿈나무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비교를 하면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역아동센터는 점점 시설 수는 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기타 선생님들의 환경은 사실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운영비로 제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을 때요.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구성인원이 다른 어떤 구성인원보다 정말 열악하고 소외계층인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절반이 수급자인 아이들이고요. 아니면 한부모가정이거나 또는 다문화가정이거나 그 구성이 정말이지 사회에서 다소 열악한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역아동센터와 꿈나무안심학교를 비교ㆍ검토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가족여성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한번 그 실태를 파악해서 지역아동센터와 꿈나무안심학교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같은 방과후 학교라는 개념인데, 방과후 돌봄.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그 열악함이 극과 극입니다. 사실 빈익빈 부익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프로그램 자체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원되는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적게 주면서 운영비 규정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냥 범법을 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현실성에 맞게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처우개선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교사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아마 우리 아까 보육담당 하셨던 과장님께서도 좋은, 따뜻한 정책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힘든 아이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돌아보고, 여기 검거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위법사례. 그래서 시설장들이 이용률을 수납 허위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운영비가 내려가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너무나 열악한 시설과 시설장들은 폐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꿈나무안심학교를 확대하는 방법보다는 정말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의 학교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그 부분의 수요를 확충하는 것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하는 것이 비슷한 위치에 만약에 꿈나무안심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그것은 통합돼서 하나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래서 거기 안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마 처우가 상당히 다르고요. 자격증도 같이 가지고 있을 텐데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다르고, 실내 환경 또한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대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대로 방안을 검토하셔서 정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가정보육교사제도 관련해서 221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작년에 가정보육교사 제도로 인해서 많은, 다양한 언론의 눈총도 받고 또 좀 더 많은 직장을 가진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자 추이를 봤을 때 이용자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요.

○ 문경희 위원 전년도는 몇 명이었죠?

○ 문경희 위원 그럼 더 늘었네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민원발생 사유 이렇게 해서요. 이용대상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222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4개월 이하에서 다시 36개월 미만, 여기로 이용을 다시 확대하게 해달라. 그 이유는 민원발생 사유가 많이 되는데 이용대상 연령 축소에 따른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 그래서 1세 이상 신청 영아의 경우 12개월 이하밖에는 이용하지 못한다. 아주 단기간밖에는 이용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서 어느 정도 부모들이 키우다가 이후에 이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이용하면서 월령을 24개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12개월 미만으로 거의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부모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사유가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네. 아니, 이렇게 지금 여기 되어 있으니까. 민원발생 사유가 많아서 36개월 미만으로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 근거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민원이 어느 정도나 발생했나요?

○ 문경희 위원 그럼 실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청에서는 가정보육교사제도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조정안으로 24개월이 되었고 민원이 제기된 게 1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실은 여성가족국하고는 답변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민원이 없었음”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발생 사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24개월 이하에서 36개월 미만, 이것은 그러면 여성가족국을 대변한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업무가 북부청과 지금 분담이 돼 있어서 다른 것은 “이런 업무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자료를 따로 만들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 문경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우리 북부청의 자료로, 그리고 민원은 북부청의 민원으로 이렇게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청과 2청 업무를, 사실은 여기 지금 북부청의 업무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만큼 북부청 특색 있는 업무를 그대로 여기 담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이것도 사실은 제안과 동시에 요청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양한 특색사업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요. 정말 힘든 계층, 또는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현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색사업들 모두, 10가지 이상의 이 특색사업들이요. 그 특색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적인 측면으로 같이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적극 같이 협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 위원장 김유임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김유임 없으시면 이어서…….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누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 관리 운영예산이라는 내용을 보시면요. 전체 9억이라는 예산이 평화누리를 위탁하면서 드는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억 2,000, 경상운영비가 1억 4,000, 시설관리비가 또 한 3억 4,000 들고요. 그 나머지가 위탁수수료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국내여비가, 우리 계약직 직원 5명의 국내여비가 2,3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비, 교통비가 정말 여비가 아니고요. 국내 여비는 한 달 대략 출장을 해서 한 네다섯 번 가면 4만 6,000원. 그리고 5명이니까 5명. 이게 한 번에 4만 6,000원 그 5명이 한 두어 번은 한 달에 간다고 생각하고 2회. 그리고 12개월 해서 이것은 약 550만 원이고 이분들에게 뭘 주기 위한 거냐 하면요. 현장직원 체재비입니다. 현장직원이 거기 가 있는 체재비를 30만 원씩 줬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줬는지?

○ 문경희 위원 보통 우리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 보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면 나쁘진 않겠지만 보통 수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북부청사로 옮겨 가시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북부로 가려면 차비도 많이 들고 만약에 거주지가 옮겨지게 되면 거주지를 옮기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재 공무원에게도 없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한 경기관광공사에서 현장직원 체재비를 두고 있는 거예요. 30만 원씩 5명 그리고 12개월. 그러니까 1인당 360만 원의 별도의 돈이 지급된 것입니다, 월급 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북부와 여기 지금 현재 제1청 간에 교류가 있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후생복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드리고요. 이 관리 운영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어쨌든 위탁을 준 곳은 우리 경기도고요. 경기관광공사가 이것을 위탁받고 있으면 우리 관리 감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쓸 때 이 예산을 쓰는 부분의 관리 감독 자체도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은 왜 책정되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정도밖에 파악을 못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카페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 김유임 카페. 직영이네요, 위탁이 아니고?

○ 위원장 김유임 관광공사에서 직영하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민간에게 위탁 준 게 아니고?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우리가 매니저, 바리스타, 홀서빙, 파견비용 이런 월급을 다 주고 있는데 카페 운영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죠?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보수하고 빼면 순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 위원장 김유임 정확히 확인하세요, 수입 부분은. 혹시 조광주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한 질의입니까?

○ 조광주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예산서 보시죠, 지금 주신 거. 그 수입 지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비, 교통비에 국내여비 4만 6,000원씩 12개월 5명이 매월 두 번씩 정기적으로 국내여비를 사용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디를 갖다 왔는지, 이 부분 바로 자료 받아 오시고요. 그다음에 여비, 교통비에 현장직원 체재비를 계상하는 건 잘못된 예산편성 같은데 이 부분 계장님 누가 답변해 주시죠, 아시는 분.

○ 위원장 김유임 그게 감사를 못 받는 이유입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럼 답변을 거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지금 예산편성을 수십 년 하시잖아요? 국내여비 교통비에 현장직원 체재비를 계상할 수 있냐고요. 뭘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냥 예산편성상 이게 가능한지 질문드리는 건데요?

○ 위원장 김유임 누가 얼마 썼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상 체재비 같은 인건비성을 교통비로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냐고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 위원장 김유임 아니잖아요. 30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12, 5명한테 골고루. 지금 우리 계약직 직원들이 공무원들입니까, 5명?

○ 위원장 김유임 계약직 직원이, 그러니까 도시공사 직원이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요. 관광공사 직원이어서 이 평화누리 업무가 끝나도 관광공사 업무를 할 사람들이냐고요. 채용된 사람과 계약직 근로자하고 차이가 있지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그럼 이분들이 매일 여행 왔다라고 판단해서 교통비에 책정하는 건가요? 여기에 파견하려면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지요. 매월 30만 원씩 주면서 여행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20만 원씩 12개월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에게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죠? 아무에게나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업무추진비는 어떨 때 편성하나요?

○ 위원장 김유임 업무추진비는…….

○ 위원장 김유임 그렇죠. 기관장이나 부서장만. 여기 누가 있는 거죠? 계약직 직원 5명이 있는데 평화누리가 무슨 조직도 아니고 직원 5명이 가서 일하고 있는 데잖아요? 업무추진비를 어떤 근거로 편성했나요? 지금 이건 1년 전에도 많이 문제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주 기본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시면 감사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평화누리본부가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본부라고?

○ 위원장 김유임 상근하면서요?

○ 위원장 김유임 이건 편성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본부장이 또 관광공사에 업무추진비가 있겠죠. 평화누리에서 부서장을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이유가 없지요. 상근도 하지 않고, 그게 무슨 팀도 아니고 계약직 직원 5명이 가 있는데, 우선은 스스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시죠? 지금 질문에 답변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상 지금 질문하신 자료들 다 주시고 그것을 분석해서 편성지침상 잘못 계상된 부분, 아까 교통비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계약직 직원 급여도 그 기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맞춰서 예산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정산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저도 여기서 추가적인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1페이지에 카페 안녕 운영 인부임에도 이건 기간제 근로자인데 파견비용 해서 파견수수료 20만 원 12개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 안녕. 카페를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어떤 파견을 한 파견비용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곧, 지금이 11월이니까 12월까지 하시기 전에 모든 영수증 관련해서 한번 결산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본 사무용품, 운영 소모품비, 캔들숍 운영 소모품 이렇게 해서 운영 소모품비도 상당히 이렇게 꼭, 이것은 측정이 되고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남은 부분은 다 어차피 다시 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 전에 꼼꼼하게 영수증과 서로 다 이렇게 맞춰보시고 그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평화누리 예산편성이나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적인 판단 재량권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그동안?

○ 위원장 김유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휘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예산편성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재량권이 있었냐는 거죠, 정책적으로. 이런 예산서가 오면 우리가 승인해서 예산실에서 선정을 한 거죠?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아까 정리한 대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 위원장 김유임 오늘 나왔던 감사 중에서 지금 우리 북부 여성실에서 하고 있는 좋은 시책사업들, 그 부분들은 정말 계속 많이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사업들이고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공식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아까 회의시간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 잘 진행하시고 또 좋은 분석들을 통해서 다른 쪽에도 많이 전달해서 다른 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전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평화누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하게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함축된 의미들을 잘 파악하시고 또 요구한 조치들을 실행을 해주시고 이관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여성실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서 제기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잘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껏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