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해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예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최재선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하고 또 개선해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감사는 소방학교장 등의 주요증인이 증인선서를 한 후에 간부소개 그리고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 소방학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신종훈 교육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김조일 교수운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학교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왜 날짜를 안 썼어, 날짜를 써주세요.

자리로 들어가서 앉으세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최재선 소방학교장과 그다음에 김조일 과장 그리고 신종훈 과장 이렇게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선 소방학교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한 후에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학교장님! 이 업무보고에 분야별 추진실적은 기이 배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셨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학교에 대해서 작년에도 감사를 하고 금년 예산을 우리가 다 승인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19쪽의 당면현안이 있지요?

○ 위원장 이해문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3쪽의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학교장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시 학교에서 지금, 오늘 교육하고 있는 현장을 잠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현장에 시간이, 지금 교육 56기 신임소방사 교육하고 있지요, 합숙훈련으로?

○ 위원장 이해문 어디 현장 갔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세종문화회관?

○ 위원장 이해문 어떤 근거에 의해……. 발언대로 나오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신임소방사들이 이 교육을, 행사장으로 가게 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

○ 위원장 이해문 몇 시부터 행사를 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요?

○ 위원장 이해문 오전에 몇 시에 여기서 출발했어요?

○ 위원장 이해문 몇 명이 갔어요?

○ 위원장 이해문 167명이 교육생이에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66명이 교육인원인데 어떻게 1명이 늘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인솔자는 교육생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그거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안 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근거가 뭔지,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솔교사가 누군지, 지금 간 사람이 정확하게 166명이 다 참석했는지? 지금 자료로 확인해서 주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3기 소방전술반 35명 교육하고 있지요?

○ 위원장 이해문 여기는 지금 어디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 위원장 이해문 현장 어디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훈련탑에?

○ 위원장 이해문 훈련탑을 가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9기 전문응급구조사반이 있지요?

○ 위원장 이해문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구조구급훈련센터에서?

○ 위원장 이해문 거기 몇 명이 교육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전원 다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출석 다 확인했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소방전술반에 35명이 지금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구급반도 20명이 교육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 위원장 이해문 오늘 강의 계획된 교과일정표, 그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서 강의를 하고 있지요? 지금 이 시간에. 10시 35분인데 지금 어디에서 누가 하고 있죠?

○ 위원장 이해문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응급구조반은 신동민 충주대학교수가 09시부터 16시 50분까지 지금 전문외상처치술 및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반인데 조병준 강원대학교 교수가 11시부터 16시 50분까지 또 전문외상처치술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돼 있어서 학생은 20명인데 어떻게 교수를 두 분을 모셔다가 같은 시간에 이렇게 일정이 되는지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체험 국정원 43명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 교육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 교육인데 오늘 11월 9일이잖아요. 지금 현장교육하고 있느냐고요?

○ 위원장 이해문 이거 어디서 해요?

○ 위원장 이해문 몇 명이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오늘 몇 시부터?

○ 위원장 이해문 10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우리가 가보면 이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어떤 보안을 요청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소방학교에 소방안전체험을 의뢰한 근거 있죠?

○ 위원장 이해문 근거를 제출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경기도의 소방학교가 제대로 계획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와서 확인하는 것은 교수가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 시설장비와 주어진 조건에서 강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수강을 신청한 사람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에도 현장감사를 하면서 현장에 가서 수업하는 것을 체크해 보니까 출석부에는 사인이 되어 있는데 학생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는 오늘 그런 일이 없겠지요?

○ 위원장 이해문 출석부하고 본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자, 우리 위원님들 지금 10시 35분입니다만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간략히 해주시고.

○ 조양민 위원 아니, 현장 지금 확인하니까 의무실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의무실요. 알겠습니다. 의무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 말씀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 수당지급 내역을 해주셨는데 특별강의 하신 분들 있지요?

○ 오완석 위원 특별강의 하신 분들만 따로 정리해서 2년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하고 올해 거하고요. 강사하고 강의제목, 수당지급 내역 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생 설문조사 분석하신 것을 주셨는데 토털 내용만 있어서, 이거 상세내역 있죠? 상세내역. 작년에는 상세하게 내줬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요. 교육생 설문조사 분석 상세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력관리 프로그램, 체력진단 시스템에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신입직원들 전문체력측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압전술 실기평가서 그다음에 화재조사관 자격 등 소방관련 자격증 취득과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실적, 여기 파악이 되나요?

○ 오완석 위원 개인별로 따로따로 시험보는 겁니까? 여기서 파악이 되나요? 되면 그거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현황 및 실적 이것도 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새로 가공하거나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요구한 자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지금 시간관계상 다른 분들한테 자료를 주려면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 우선 해주시고, 우리가 돌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지연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다른 또 요구할 자료 없으면 우리 조양민 간사님께서.

○ 조양민 위원 소방학교 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 2005년부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분 안 계시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한 자료가 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추가로…….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금방 강의실을 둘러봤는데요. 외래교수요원들 출강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출강을 하시면서 본인이 강의를 못하고 대리로 다른 분의 대체강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 또한 외래교수 재임용에 관한 평가 뭐죠? 면접이라고 하나요, 평가서라고 하나요?

(「네, 평가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임용에 관한 평가서가 있으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요소가 무엇무엇인지 확인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지금 둘러본 것에 따르는 교수요원, 현장을 지금 가봤는데 11시에 담당교수가 없어서 아마 서진웅 위원님께서 첨부해서 나중에 질의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을 할 때 그런 외부강사, 외부교수님들을 모시기 어려운 대학교수님을 모셨으면 제대로 그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약속하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11시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수가 없어서 이러한, 도민의 세금으로 강사료를 다 지급하는데 여러분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장님!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을 때 저도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용석 간사님 먼저 감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질의는 10분 해주시고 보충질의 또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포천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종훈 기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님이 맡은 일이 지금 소방, 여기 기획과장 어떤 일이죠?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신종훈 기획과장은 공무원 강령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대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어제 포천소방서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사기차원에 서류만 받고 오늘 중점적으로 추궁하기 위해서 제가 소방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기획과장님을 먼저 호출했습니다. 포천소방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이 책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13페이지 보면 자율 청렴문화 정착 및 투명ㆍ공정한 조직 지향이라고 해서 윤리의식 제고 및 자정결의 추진, 청렴 해서 그다음에 전 직원 청렴서약제 시행, 자체 청렴교육, 부패위험도 자가진단, 청렴리더십 함양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깨끗한 공직풍토, 청렴의 날 운영, 부조리 척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인사행정 투명화 그다음에 청렴영생 부패즉사 인식 확산. 이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청렴’이라는 문구를 이렇게 책자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여기 며칠 자로 인사이동하셨죠?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천서장이나 다름없는 거죠? 포천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이용석 위원 얼마요?

○ 이용석 위원 그건 넓이고. 포천시 면적이.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포천시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 이용석 위원 얼마요?

○ 이용석 위원 15만 8,691명입니다. 북부지역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대 수는 몇 세대입니까?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포천시 읍면동은 몇 개로 이뤄져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몇 개요?

○ 이용석 위원 1읍 2동 1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시보다 1.4배 넓다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 포천소방서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 이용석 위원 몇 명이요?

○ 이용석 위원 백…….

○ 이용석 위원 192명?

○ 이용석 위원 우리 보고서에 1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1명을 포함해서 186명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럼 안전센터는 몇 개예요?

○ 이용석 위원 지역대.

○ 이용석 위원 네?

○ 이용석 위원 몇 개요?

○ 이용석 위원 아, 참. 지역대가 6개입니다.

○ 이용석 위원 구조대 하나고.

○ 이용석 위원 의용소방대원 몇 명입니까?

○ 이용석 위원 포천, 포천 말이에요.

○ 이용석 위원 네?

○ 이용석 위원 포천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냐고요?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 이용석 위원 아니, 됐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신종훈 교육기획과장이 전 소방서장으로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존경하는 이용석 간사님이 2팀장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소방감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소방서장이 이리 갑자기 발령났기 때문에 물어볼 모든 것들을 물어보지 못하고 답답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감사가 여기 학교 감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 이용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 위원장 이해문 네.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만약에 신종훈 서장이 포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감사조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려고 했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걸 마지막에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함축해 보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잘 알고 청렴하게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할 막중한 책임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물어본 걸 맞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1.4배라고. 나머지 다 지금, 지역의용소방대가 몇 개 대 있는지,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면 도대체 얼마만큼 태만했으면 소방서장인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왔냐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원 카지노 무단출입공직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일간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결과는 중징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에, 경징계로 해서 이 자리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잘하는 그러한 공직자들에게 영향이 미칠까 봐 제가 더 이상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종훈 기획과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반성해서 더더욱 남은 생활을 백배 더 잘할 수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경기도 육천 여 소방공무원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 사실은 누가 제보를 한 거죠?

○ 이용석 위원 몰라요?

○ 이용석 위원 이걸 누가 제보해서 이렇게 밝혀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 이용석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본인이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6일 동안입니다. 병가 중 출입이 2일, 무단결근 3일, 근무지 무단조퇴 1일 해서 6월 22일~6월 23일까지 2일간 허리통증 병가처리 후 진료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카지노 입장, 10월 7일 13시경 사무실을 무단이탈하여 카지노 입장, 2010년 7월12일~14일까지 3일간 무단결근 후 카지노 입장. 이렇게 감사원이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나중에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정리해 주시죠.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저희 도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함께 공유해서 우리 재산을 신나게 지켜주기를 바라고 마음껏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반성문을 써서 우리 소방공직자에게 귀감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언론에 발표를 해주시고 정말로 분골쇄신해서 도민을 모시겠다는 그런 사과문을 발표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좋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그런 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 이용석 위원 제 생각에는 백배 사죄를 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본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게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본인에게 안 좋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행감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말 본인은 안타깝습니다. 어제 포천서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을 새로운 근무지에 온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새로 부임한 포천서의 이미지,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에 문제가 될까 봐 그쪽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래도 소방공무원이 얼마 안 계신 데서 이만큼 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세요?

○ 이용석 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간사님이 지금 신종훈 교육기획과장한테 여기 업무와 좀 관련이, 전직 포천소방서장으로 재임 시에 있었던 일에 대한 현장감사를 그날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에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발령이 이렇게 갑자기 났기 때문에 우리가 포천소방서를 금년에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현장에 가서 소방서장이 재임하고 있으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11월 3일 자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부득이 오늘 현장에서 질문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한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료, 전에 소방서장 하던 분이 여기 와서 과장으로 부임해서 같은 소방정의 직급으로 근무를 합니다마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신종훈 과장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과천소방서에서도 전에 근무했죠?

○ 위원장 이해문 저도 그 당시부터 근무한 내용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도의 소방본부에서도 근무한, 담당계장으로서 근무했나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열심히 한 걸로 알고 그다음에 서장이 돼서 진급했다고 이렇게 하기에 열심히 한 사람이 잘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 역시 실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용석 간사님의 질의 답변 가운데도 본인이 답변한 가정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극복하고, 더군다나 신종훈 과장은 대학을 다닐 때 장학생으로 소방에서 준 장학금을 받았다고 이렇게 언론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국가, 소방에 대해서도 더 일익을 해야 될 분이 그러한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본인도 느끼고 있죠?

○ 위원장 이해문 정말 잘못했죠?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왜 아까 답변을 시원치 않게 그렇게 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확실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뭐가 두렵습니까? 언론에 이미 다 공개된 사항들인데. 잘못된 건, 또 이번에 경기도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죠?

○ 위원장 이해문 어떻게 받았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감봉 3월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더 큰 징계를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더 잘하리라고 개전의 정을 갖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용석 간사님 질의의 답변 가운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러한 각오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청문회에서도, 많은 청문회 할 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장관이나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의 청문회를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건 반성하고 개전할 수 있도록 백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여기 학교가 피난처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하고 인사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만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소방학교에만 옵니까? 전에 다른 분도 여기 소방학교장 감사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신종훈 교육기획과장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여기 유인물 아까 2페이지에도 교육훈련 계획수립,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규채용ㆍ승진시험 등 전형업무에 관한 사항, 사이버 교육운영ㆍ교육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다 이거 과장이 할 일 아닙니까?

○ 위원장 이해문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이용석 간사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다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요구자료철 173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학교 기관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날 보면 강원도 소방학교 개교에 따른 물품구입 건 그리고 5월 27일에 보면 소방교육훈련시설 건립 국비지원 방안 논의, 6월 7일 보면 정보통신팀 교육관련 업무협의, 이렇게 쭉 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5월 27일, 6월 7일 그리고 9월 9일 날 소방재난본부장 업무협의, 10월 1일 날 또 업무협의, 11월 5일 날 유관기관 협조 소요비용 지급 이런 부분은 기관운영추진비보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관하고 상관없이 외부하고의 업무협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책으로 해야 됨이 옳고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빈 접대용도 많고 또 시책으로 가서 보면, 1737페이지 보면 4월 8일 지도교수 간담회 소요비용, 6월 15일 교수운영과 사업추진 또 외래강사 간담회, 쭉 거의 다가, 11월 3일도 마찬가지고 11월 11일도 지도교수 간담회 그리고 12월 30일도 직무소양평가 자체평가 간담회, 이런 것들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학교장 회의 그리고 2011년 3월 14일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업무, 소방학교 시책 이런 부분은 시책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시책추진비로 결제를 하셨어요. 이거 세출 업무추진비 편람을 한번 보십시오.

○ 서진웅 위원 이거 잘못 집행된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시책은 외부, 이건 전부 다 소방학교 내의 교수요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하고 같이 식사하신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시책으로 쓰세요?

○ 서진웅 위원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11월 16일, 24일, 12월 3일, 9일, 12월 10일, 10일, 13일 그리고 이런 것은 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시책추진비 지출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뭡니까? 23만 7,000원, 26만 6,000원 이렇게 집행하시면서 집행내역이 학교장님이 그냥 돈 갖고 가서 쓰신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사무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냥 용도가 하나도 없이 이게……. 그리고 경조사비도 무슨 경조사비인지를 적어놔야 돼요.

○ 서진웅 위원 소방관서장인지 우리 여기 내부 교수요원인지 아니면 내부에 근무하는 소방인력인지, 공무원인지 이거 적어놔야 되는데 그냥 경조사비 지급. 이거 지출결의서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소방학교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이것도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집행하시면 이건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이거 시정하시고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179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최경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있는 건데 최근 3년간 소방학교 간부 직위변동 현황이라고 있어요. 보면 소방정 이종원, 박용관 3~4개월 근무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교수지원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수근, 김정함, 이병균이 1년 이내입니다. 전부 다 4개월, 6개월. 그리고 교육기획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우 11개월, 이종원 9개월, 권용성 6개월, 고문수 5개월. 그리고 행정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월, 7개월, 7개월. 그리고 예산운영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획담당도 8개월, 6개월, 4개월, 신민철 4개월, 이상태 6개월. 그리고……. 직책, 이름만 불러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수운영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산교육담당, 구급교육담당 전부 다. 이게 공무원들 근무현황인지 아니면 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2~3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발령받아 와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받아가서 휴가 좀 며칠 가고 여름휴가 갔다 오고 겨울휴가 갔다 오고 병가 내고 그러고 살짝 빼면 실제 6개월, 4개월 하신 분 여기 며칠이나 근무하셨겠습니까? 소방학교가 이거 무슨 휴양소 같아요, 휴양소. 이러니 아까 외래교수들 와서 하는 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학교장, 새로 오셨죠?

○ 서진웅 위원 이거 어떻게, 앞으로 소방학교 간부 그리고 일반직원들도 가면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간부들 인사이동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본부장하고 심각하게 이거 고민해 보고 도지사하고 얘기하고, 지사까지는 갈 필요 없고 본부장하고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고 소방학교의 투명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 놓고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위대한 전사다. 위대한 분들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의 교육책임자들이 휴양소 들락거리듯 이러고 가는데?

○ 서진웅 위원 그분들 관리감독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이분들 아닙니까? 교육과정 짜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게 몇 년 정도로 하실 겁니까?

○ 서진웅 위원 1년 이상 해도 실질적으로는 8개월밖에 근무 안 하는 거예요. 8~9개월 정도밖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학교의 간부들,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도 대안을,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본부장하고 협의해서 ‘소방학교장의 소견’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17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770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과정이 있어요, 2011년도. 그리고 1692페이지에 봐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교해 보니까 1770페이지의 핵심가치하고 리더십 이 부분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임교육, 기본교육 이런 것들이 다 과정별로 나눠져 있어요. 신임교육, 기본교육 그리고 시책교육, 법정자격, 직무역량, 공통역량, 사이버. 사이버는 71페이지에 보면 사이버단독으로 있고 보수교육이라고 71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이게 화재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교육인 것 같아요. 특별교육.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화재조사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핵심가치하고 리더십이 있거든요. 이게 특별교육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바로알기 과정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서 지난 2011년도, 10년도 소방공무원들 비위관련 징계가 매년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2009년도 58명, 2010년도 52명, 지금 2011년도도 9월 말 현재 36명이거든요. 교육과정 속에 이게 뭐 리더십 역량가치 또 경기도바로알기, 여러 가지 전문교육뿐만 아니고 기본소양교육까지 하시는데 비위 공무원 수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장 입장에서. 교육과정 할 때 기본소양교육 속에 다 이런 거 정신이 포함될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숫자가 변동이 없어요, 더 늘어나기도 하고.

○ 서진웅 위원 지금 일선 소방서에 제가 간 데가 광명소방서, 일산소방서, 군포소방서, 양평지역대를 갔거든요, 지평에 있는 전문지역대. 전문의용소방지역대죠, 소방대죠. 갔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고가사다리차 펴고, 예고가 이미 돼 있어요. 가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장비 보는 사이에 고가사다리차 방수하는 부분 저희들이 한번 현장확인을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 펴고 하는데 시간이 장난이 아니게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교과과정에 60명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각 서에 1명씩은 교육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면 그 교육이 그냥 1년 받고 그다음에 안 받고 또 받은 지 오래된 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편성 안 했으면 그분들은 어디서 교육받았었어요?

○ 서진웅 위원 중앙에서 받았어요?

○ 서진웅 위원 본부에서. 그럼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우리 경기도 소방요원 중에. 우리 학교에서 하기 전에 그 교육을,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 교육을 몇 분이나 받았어요?

○ 서진웅 위원 연 100명 받아요, 우리 경기도 내에?

○ 서진웅 위원 그럼 100명 받고 나서 그 사람이 맨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 담당입니까, 아니면 보직이 바뀔 수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100명 받아봤자 한 서에 몇 명입니까?

○ 서진웅 위원 2~3명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죠?

○ 서진웅 위원 그리 발령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 서진웅 위원 그럼 그게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없다고, 작년에 우리 행감 갔을 때 우리는 장비가 부족합니다. 이럴 때 그 차 사놔봤자 몇 억짜리, 7억인가요?

○ 서진웅 위원 고가사다리차 보통 5억에서 7억 왔다갔다하지요?

○ 서진웅 위원 그 차 사놔봤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 서진웅 위원 여기서는 전문교육이라고 해놓고, 그런 게 시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책교육이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위에서 뿜어져 나올 게 밑에 소방차 뚜껑이 위에 열려서 위에서 뿜어져 나오지를 않나. 물차 있지요? 탱크차. 거기서 솟아 버려요. 그런데 양평 지평에 있는 전문의소대 갔더니 너무 잘하십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거 근무하신 지 얼마, 지역대에 봉사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그랬더니 1년 반 되셨대요. 그런데 너무 잘하세요. 우리 소방대원들보다 더 잘해요, 그분들이. 제가 본 소견으로는. 우리는 전문인력들이고요. 채용해서 10년~20년 동안 그 현장에서 화재진압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소방관들이고요. 그분들은 1년 반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농사지으면서 일하면서 그냥 내 마을 지키는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잘하세요. 왜냐하면 반복된 숙달된 그런 훈련을 하시다 보니까 그걸 익숙하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열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양평소방서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다리차가 40m, 50m짜리인데 46m, 54m, 56m, 52m 이렇게 되는데 이거 1년에 몇 번 출동합니까? 한 번도 출동 안 해요, 출동을. 그러니 누가 거기 올라가서 무슨 물, 어떻게 합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소방이라면 무조건 우리 도민을 위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이게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소방에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또 우리 직분이고. 그런데 일선에 가서나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회의감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그런 사고를 안 갖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추가로 하고요.

○ 위원장 이해문 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보충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해주세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장님, 원래 저희가 12시에 중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현장을 또 보고 오고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중식을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우리 조양민 간사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할 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식사가 조금 늦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학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현장확인하면서 의무실 둘러봤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수백 명의 교육생이 힘든 교육을 받는 만큼 크고 작은 사고와 와병에 대비해서 의무실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설치를 하셨어요. 좀 부족하지만 어쨌건 지적한 사항을 받아들이셔서 의무실 설치를 하신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둘러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24시간 상근인원이 있으시다고 하지만 그 안에 환자들 상황을 제대로 체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의무실의 청결상태나 이런 부분이 좀 관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감기나 소화제나 이런 것들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염좌나 이런 약을 쓰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을 좀 더 많은 종류를 보강하고 내복약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비록, 큰 환자는 병원에 이송하고 이렇게 작게 생기는 환자는 의무실에서 관리할 때 좀 더 섬세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양민 위원 그 부분에서 좀 보강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무실의 기능을 향상시켜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다음은 국외교육훈련과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2005년부터 직원들 국외훈련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 조양민 위원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부터는 계속 2명의 직원이 미국 텍사스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는 8,800만 원, 2010년도에는 7,600만 원, 2011년도에는 7,400만 원 등으로 한 사람당 평균 4,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 이 사업의 취지 알고 계십니까?

○ 조양민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조양민 위원 또 하나는요? 소방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교수요원을 양성하고자 함, 이게 취지 아닙니까?

○ 조양민 위원 이렇게 1인당 4,000여만 원의 교육비를 들여서 교수요원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당연히 얼마만큼은 교수요원으로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런데 보세요. 이 국외훈련교육 이수자들 소방학교 근무내역을 한번 보면 이수한 총 11명 중에서 3명은 아예 소방학교에 근무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지금 소방재난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분 오은석 씨 그리고,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성기창 소방경 그리고 조용구 소방장, 이분들은 다 아예 근무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교육 다녀온 임원섭 소방령은 단 5개월 근무했어요. 그리고 지금 소방재난본부에 있습니다, 맞지요?

○ 조양민 위원 2007년도 교육이수한 신용식 소방경, 문정환 소방경은 각각 9개월, 길게는 12개월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수한 이수윤 소방장은 18개월 근무하고 일산소방서 갔어요, 본인이 희망해서. 제일 길게 근무하셨네요? 서의석 소방경은 24개월 근무하고 승진 발령돼서 나갔고. 지금 소방학교에 남아 있는 분은 국외교육훈련 받으신 분은 배종혁 소방경, 김범진 소방경 단 두 분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두 분도 여기 서류상에만 남아 있고 다 소방학교에 안 계시죠?

○ 조양민 위원 김범진 소방경은 6개월 전에 본부로 장기출장 나가서 청렴도 개선 업무 맡고 있고 배종혁 소방경은 6개월 전에 본부로 장기출장 나가서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렇다면 2005년부터 1인당 4,000여만 원씩 들여서 교수요원 양성하는 차원에서 국외훈련교육 보낸 11명 모두가 지금 소방학교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중에 3명은 아예 근무한 실적도 없고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교수요원 훈련을 시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럼 저한테 외래교수 명단 좀 제출해 보세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 보게요.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지금 전임교수 7명 중에서 2년 넘긴 분은 김승남 소방경 단 한 사람뿐입니다. 다 지금 명단제출 보세요. 저한테 제출한 1700페이지 보시면 지금 평균근무가 8개월, 9개월도 있고요. 지금 나가 계시는 두 분 그분들 제외하고 나면 다 지금 평균 한 1년이 될까 말까입니다, 지금 전임교수님들. 전임교수가 2년도 못 채우고 계속 바뀌면 이 교육의 질은 누가 담보합니까? 아까 서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진행과 관련된 운영팀도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소방학교에, 지금 전국 최고의 소방인력을 양성한다는 경기도소방학교가 교수인원조차 관리가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습니까? 같은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 올해 새로 오신 분들이죠? 박기완 소방령님 제외하곤 다 새로 오셨지요? 저는 어쨌건 지금 내년, 내후년 계속 소방요원들을 양성해야 되는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 소방학교에 전문교수요원들이라도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장님께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소방재난본부하고 또 지사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저희가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에서 소방학교와 본부장 같이 감사 마지막 날 17일 날 일정이 있습니다만 우리 조양민 간사님이 지금 자료요구하고 질의응답한 그 내용과 아까 이용석 간사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응답한 걸 들어보면, 우리 소방학교장님이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이해문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외국에 보내는, 선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누가 그런 답변을 써줍니까? 그때 학교장이 있었어요, 선발할 때? 이 소방학교가, 제가 며칠 전에 도정질의한 것 알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 내용 중에 소방학교를 제가, 학교장도 여기에 3개월 있다가 전임자가 갔지요?

○ 위원장 이해문 한동안 공석이었지요?

○ 위원장 이해문 2006년, 2007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소방학교 교장이 4개월, 5개월 있다가 갔어요. 여기가 무슨 거쳐 가는 정거장입니까, 학교장이?

○ 위원장 이해문 그건 소방학교장 마음의, 의지 가지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학교장 발령권자가 누구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관련법을 빨리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면 학교장이 없고 직무대행이 되고 여기에 또 과장들도 대부분 직무대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오늘 단면이지만 현장에서 보는, 교수가 와서 있어야 되는데 교수가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뭡니까, 이거? 지금 조금 전에 그런 외국에 비용을 들여서 교수요원을 양성해 놓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다른 업무나 또는 그만두고. 이게 현실이에요, 학교장님. 1개월 됐다고 하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그날 도정질의할 때 결과는 이렇게 소방학교를 한다고 그러면 소방학교를 폐교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하나 과에 배속시켜서 학교를 운영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동의합니까?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또 강원도나 인천의 소방교육대상자 여기 안 오지요? 학교장,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지금 수입도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산도. 그럼 전국의 다른 데 소방학교가 중앙소방학교를 빼도 8군데가 있잖아요. 위탁 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민간인 교육 이런 거 정해 가지고 연간 몇천 명을 했다 이런 보고는 실제적으로 분석해 보면 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고를 해볼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여기에 참석한 우리 간부 소방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인식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여기에 와서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저희 위원들도, 여기 오늘 위원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소방학교 가봐야, 감사해 봐야 시정도 안 되는 것 우리 위원들도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온 우리 위원님들 감사질의하는 것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학교장님?

○ 위원장 이해문 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전 간단한 거 몇 개 추가로 하겠습니다.

교수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전에 보니까 설문조사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표는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 분석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럼 그걸 통해서 교수가 교체됐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목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 평가, 그러니까 교수가 변경됐는데 그런 평가에 의해서 교수가 교체된 경우가 있냐 이거지요. 본인들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소방학교에서 교수관리 차원에서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그 평가내용으로 인해서 교수가 교체된 경우가 있냐고요.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자체도 그렇지만 또 외부강사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신 강사분들.

○ 오완석 위원 그런 예가 있냐고. 그런 교체된, 평가표에 의해서 미달된 외래강사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외래강사분들을 변경하고 교체하는 것은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나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교수를 재임용하고 강사를 변경하고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정이 지속, 직무과정 같은 경우는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 교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체의 교수, 직원교수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온 외래강사 중에 교체되신 분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방학교에서 교수를 평가해서, 대학 같은 경우도 교수임용, 재임용하고 임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교수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여기 나오기 싫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정에 의해서 외래강사가 출강을 안 하는 경우 빼놓고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아니면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교수를 평가해서 바꾸고 그런 경우는 없다 이거지요?

○ 오완석 위원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특히 외래강사 같은 경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하고 다 지적을 했지만 귀중한 시간 돈 받고 와서 강의생들 정해진 기간, 길지도 않고 정해진 기간에 강의를 하는데 시간도 못 맞추고 그런 분들, 물론 강의내용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학교에서 좀 평가해서 우리가 교수를, 물론 훌륭한 분들은 초빙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와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래야만 정말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거쳐 가는 교육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서도 인재개발원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직원들 교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외부강사입니다. 그리고 평가시스템이 여기와 비슷하지만 여하튼 거기도 수시로, 그래서 교수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소방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부강사에 대한 부분은 관리시스템을 좀, 우리가 갑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관리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강의가 정말로 좋은 건지, 물론 학생들도 평가하는 것 있지만 자체적으로 학교에서도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그걸 좀 체계화시켰으면 하는데요.

○ 오완석 위원 강의시간이 늘어나면 추가 수당 주죠? 강의. 예를 들어 1시간짜리 하는데 2시간 한다 그러면 안 줍니까?

○ 오완석 위원 외부강사.

○ 오완석 위원 시간을 1시간 하는데 1시간짜리가 2시간 연장되면 주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럼 10분, 20분 늦는 것은 삭감합니까?

○ 오완석 위원 처음 발견했어요?

○ 오완석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 오완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육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강사잖아요. 교수, 강사인데 중요한 부분이, 특히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물론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성심성의껏 교육을 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필요한 강사를 섭외해야 하고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보면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외부강사 중에 특강강사가 2010년도에는 여섯 번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번도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강이…….

○ 오완석 위원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이면 작년에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 오완석 위원 작년에 외부에서 들어왔고 본부장님 한 분밖에 없었고 외부에서, 이현영이 인천본부장님이세요?

○ 오완석 위원 아, 그럼 인천 수강생들 때문에 오셔서 한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럼 여기 특강은 자기 소속된 본부의 본부장이 와서 신임교육이라든가 이럴 때만 특강을 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다른 목적으로 특강하는 건 없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특강이 물론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저명인사를 모시고 신입대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과정 중에 특강이 전혀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특강 때문에 본부장이 와서 돈 받고 특강하는 게 문제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했었지만,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요. 본부장님이야 돈 안 받고 와서 특강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교육과정이 꼭 필요하다면 특강을 좀 잡아서 정신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사들 특강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고려 좀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 평가 만족도 세부내역을 제가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화재조사반이 유난히 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요. 보면 13기 때도 그렇고, 13기가 작년입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올해가 14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오완석 위원 올해는 없나요? 14기가.

○ 오완석 위원 지금 13기, 12기를 보면 교재도 37%, 과목편성, 시간배정도 44.4%, 13기. 전반적으로 이것은 교재나 과목편성, 시간배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직무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만족이 아주 낮습니다. 학습충족도도 다른 것에 비해서 낮고 평균도 낮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작년 행정감사에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수정된 것을 보면 뭡니까? 조치결과 해서 강의기법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래강사 섭외하고 교재변경 및 집필 시 다양한 자료를 보완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하신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교재변경된 것하고 다양한 자료를 보완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 좀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강의기법,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래강사 섭외 이 부분도, 외래강사가 어떤 이유로 해서 바뀌었는지 이 부분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이제 보충질의를 아까,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거하고 또 질의응답 중에 대안책, 방안 작성해서 꼭 제출해 주시고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학교 교육실시 현황이라고 자료받은 게 있는데요. 2008년도, 09년도, 10년도 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육신청대상자가 있고 교육수료자가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에 보면 있을 텐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추가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전달해 주세요, 소방장님께.

2008년도에 교육신청대상자가 8,427명이었고 교육수료자는 8,265명이었는데 신청자 중에 수료하지 않은 분이 162, 2009년에는 9,978명이 교육신청을 했는데 신청대상자가 9,978명이었는데 교육수료자가 9,847 해서 131명이 교육을 안 받았고 2010년도 9월 현재 1만 5,048명이 사이버 포함입니다. 대상자인데 수료자가 1만 4,858명으로 19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유독 차이가 나는 게 신임소방사가 제때 교육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는 선교육 후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신임소방사가 10명이 교육을 못 받았고, 그 후에 받았겠죠. 2009년도도 3명, 올해도 현재 6명이 신임소방사교육 대상자인데 아직 안 받았거든요. 선교육 후임용으로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추가……. 그거 받으셨죠, 학교장님, 이 자료?

○ 서진웅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분명히 소방은 선교육 후임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신임소방사교육 과정을 작년까지,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죠? 교육 안 받은 사람이 있죠?

○ 서진웅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죠?

○ 서진웅 위원 지금 외부에서 인천이나 강원도에서도 우리가 교육대상자를 받았었는데 이제 그 교육과정들이 전부 인원이 빠졌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교육시설도 남아돌고 공간, 여유적인 시간도 있을 거고 우리 교수요원들은 그런다고, 인천이나 강원도에서 안 온다고 해서 교수인원이 확 줄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부 전문교수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내부 전문요원은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충분히 교육의 여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임소방사들의 교육신청대상자하고, 대상자를 뽑아놓고 수료를 안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전문교육도 보시면 2008년도에는 2,728명이 대상이었는데 91명이 수료를 못하고 2,637명만 또 교육수료를 했어요. 2009년도 마찬가지고, 2010년도. 전문교육은 대상이 계속 줄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교육신청대상, 우리가 대상이 2,728명이었고 2009년도에 2,629명이었고 2010년도에는 1,778명이에요. 전문교육대상이 계속 줄어요.

○ 서진웅 위원 특별교육 강화하면서.

○ 서진웅 위원 특별교육에는 보니까 사이버특별교육도 있던데요. 아무튼 이런 소방학교 교육실시 현황도 제가 보니까 어느 부분은 선교육 후임용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문교육도 특별교육으로 인원을 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뭔가 교육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교육수료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다른 교육하고 틀리기 때문에. 사이버는 본인이 신청해서 사이버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하지만 신임교육이라든가 기본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은 신청대상을 명확하게 했으면 그 대상자가 다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장님, 혹시 경기도소방학교 사이버교육센터 들어가 보셨어요? 사이버교육센터 들어가 보세요?

○ 조양민 위원 지금 전문교육 두 과정이 떠 있어요. 하나는 구조구급실무 10기 그리고 소방점검지도반 10기 이렇게 100명 예정인원이 있고 신청기간은 이달 11월 20일까지, 그래서 교육기간은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왔는데 혹시 누가 담당하세요? 학교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전문적이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조양민 위원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 조양민 위원 계장님, 이 교육이 지금 17개 과정에서 48회에 걸쳐서 8,85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현재는 7개 과정에서 635명이 교육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 조양민 위원 관계법령,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1696페이지와 관련해서 관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콘텐츠의 보완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을 좀 해보시죠.

○ 조양민 위원 지금 콘텐츠를 외주업체에 주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콘텐츠 자체 생산하나요?

○ 조양민 위원 그럼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법령개정이 언제 됐는데 지금 콘텐츠를 전혀 보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조양민 위원 이거 담당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보셔요. e-러닝센터를 차라리 인재개발원 안에 같이 하면……. 그럼 지금 웹호스팅은 어디에 하고 있어요?

○ 조양민 위원 아, 중앙공무원. 그러면 서버도 거기서 물려서 하고?

○ 조양민 위원 왜 경기도인재개발원하고 하지 않고 거기랑 했을까요?

○ 조양민 위원 아, 거기 있기 때문에.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콘텐츠를 보강하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아니면 중앙공무원연수원 책임이에요?

○ 조양민 위원 우리가 보완하는 게 타당해요?

○ 조양민 위원 아니, 좀 더 예산을 절약하고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렇다면 서버를 거기서 유지 관리한다면 콘텐츠도 거기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 조양민 위원 그걸 다 각 소방서마다, 예를 들면 경기소방학교뿐만 아니라 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 또 e-러닝과 관련돼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각자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건데, 보강을 다시 해야 되고. 아닙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럼 서로 약간 분담해서 각자 콘텐츠 개발하면 그걸 공유한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해서 서버는 중앙공무원연수원 것을 사용해서 모든 분들이 사용하게 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죠. 법 개정은 중앙에서 하고, 물론 계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교육받는 것 문제점 제출하신 것 중에 업무와 학습의 병행으로 인해 교육의 연속성이 저하된다. 사이버학습 중에 소방출동해서 능률이 떨어지면, 현장활동에 집중하다가 사이버학습 기간이 초과된다는 이런 애로사항을……. 지금 콘텐츠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이거 예산 확보하셨어요? 예산은 지금 소방재난본부하고 얘기는 좀 해보셨어요?

○ 조양민 위원 6,300 정도. 보통 이 학습기간은 여기 한 것처럼 한 20일 되어 있는데 이건 공히 같은 겁니까? 이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교육기간, 만약에 출동 때문에 사이버학습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기간을 늘려주는 것도 방법일 텐데.

○ 조양민 위원 그럼 교육과정도 17개에서 7개로 줄었고 어쨌건 콘텐츠 보완기간 이 지금 상당히 길어져서 8,000, 거의 9,000명 가까이 교육받고 있다가 지금 600명밖에 교육을 안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교육과정 설계 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 조양민 위원 연인원이 635명, 그러면 거기 8,854명에 635명이 포함되는 거죠? 플러스되는 거죠?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교육과정 설계를 한다고 제출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정을 설계한다고 표현하셨는데.

○ 조양민 위원 현재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의 e-러닝센터에 접속 가능하죠?

○ 조양민 위원 그리고 혹시 계장님, 모바일 상상(想像)경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상경기.

○ 조양민 위원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조양민 위원 제가 가끔 행감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하다 보면 같은 경기도 안에 있는 것도 잘 몰라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상경기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서 상상경기에 접속하면 꼭 출동에 지장 안 받고도 가벼운 교양이나 교양과 관련한 콘텐츠가 보통 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재미있고 콘텐츠가 어떤 건 만화로 되어 있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돼서 활용을 못 한단 말이죠. 지금 사실 소방학교 e-러닝센터는, 사이버교육센터는 상당히 콘텐츠도 빈약하고 이런 상태로 보여요. 물론 콘텐츠를 보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봐서는 마치 굉장히 활동이 적은, 교육생이 없는 그러한 교육센터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여기다 링크를 걸 수 있잖아요. 인재개발원하고 링크도 걸 수 있고 모바일 상상경기하고도 링크를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서울소방학교에서 한 다른 콘텐츠랑도 링크를 걸 수 있고 전체적으로 교육센터가 좀 활성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좀 더 콘텐츠를 그러한 식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시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링크 딱 하나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센터를 다른 교육기관하고, 경기도에 있는 다른 교육기관하고도 얼마든지 링크를 걸어서 지금 공인인증서가 있거나 공무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다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성화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조양민 위원 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콘텐츠와 관련돼서, 사이버교육센터와 관련돼서 제가 학교장님이, 담당공무원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거기다 드리고 제안을 한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사이버교육센터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직무교육도 하고 전문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 관리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젊은 소방공무원들은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걸 20세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젊은 소방공무원들 교육을 맞출 수 없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사이버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젊은 소방공무원들 경향에, 트렌드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있는 다른 교육기관, 경기도인재개발원이나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그리고 또 모바일 상상경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양교육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셔서 사이버교육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학교장님이 좀 더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자료준비하시고 아까 요구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저도 요구한 자료가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요. 제가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운영과장!

○ 위원장 이해문 자리로 좀 나와 주세요. 본인소개 해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교수운영과장이 지금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저를 보고요. 교수운영과장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저를 쳐다보고 얘기해 보시라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중에 외래교수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외래교수를 섭외하고 또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도 본인, 과장의 업무가 맞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오늘같이 우리가 현장을 갔는데, 여기 강의계획서에는 우리한테 제출할 때 이렇게 일일근무계획에 의해서 교수가 온다고 해놓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 시간에 강의를, 어쨌든 간에 교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오늘만, 우리가 감사를 하는 날 더더군다나, 경기도의회가 감사한다는 통보를 언제 받았어요? 오늘 여기 현장에 와서 감사한다는 통보를 과장은 언제 받았어요? 과장은 언제부터 알고 있느냐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10월 달에 받았으면 우리가 감사요구한 자료도 보세요. 책이 소방 이렇게 해서 많은 소방본부, 소방학교 등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받아서 이걸 전부 우리 위원들도 공부하고 있고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뭘 준비했어요, 과장은?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뭘 준비했냐는데 죄송하다는 얘기로 답변해요! 뭘 준비했냐고요, 과장은. 10월 달에 경기도의회가 소방학교 감사를 한다고 인지한 이후에 뭘 준비했냐고요.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전에 어디 근무하다 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거기서는 어떤 업무를 했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여기에 그런 업무를 해서 승진해 온 겁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더더군다나 승진해 와서, 우리 경기도의 소방서장급 아니에요? 소방정이면.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막대한, 자기에 맡겨진 직책과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권한도 따를 텐데. 도대체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여기 소방학교에 오면 전에 어떤 걸 점검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안 들어봤어요?

○ 위원장 이해문 뭘 들어봤어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준비가 아니라 담당과장은 밑에 팀장들도 있고 여기에 소방감사 당연히, 학교는 뭐예요? 학교를 현장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장감사를 하는 이유가. 아니면 소방학교장 우리 의회에 불러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는 이유가 현장에 가서 제대로 소방학교에서 일과표에 의해서 준수하는지,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온다는 걸 인지했으면 적어도 강사에 대해서는 미리 통보를, 강사를 언제 섭외했어요? 오늘 조병준 강원대학교 교수, 이분 전문외상처치술 시뮬레이션 11시부터 16시 50분까지, 이거 언제 섭외했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그때는 과장이 여기 근무할 때 아니에요, 2주 전이면?

○ 위원장 이해문 그럼 과장이 2주 전에 이 사람 섭외할 때 결재도 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오늘 뭐할 강의내용, 시간, 강사료 이런 것 등등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왜 오늘 제 시간에 강의도 안 하게, 시간에 왜 도착을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방재청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런 사고로 경기도에서 하려면 방재청으로 전출하라고요. 학교장, 이런 사람 전출시키세요! 건의하세요, 방재청장한테!

○ 위원장 이해문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고 제대로 근무하는 안 할 사람은 우리 경기도에서 받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게 오늘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감사를 한다고 하는 현장을 방문하는데 담당교수가 시간에 오지도 않고. 이게 위원들한테 뭐하는 겁니까? 의회를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 위원장 이해문 차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보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료요구도 해놓고 있어요. 아까 서진웅 위원님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강사관리, 외부교수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가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학교가 왜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담당과장이, 여기 자료에 보면 해야 할 일이 교육생 생활지도에 관한 것도 하고 있죠?

○ 위원장 이해문 기획과장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의사를 촉탁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누가 담당입니까? 그건 담당과장이 아니에요? 의사 촉탁하는 거.

○ 위원장 이해문 의사를 촉탁해서 임명하는 건 담당과장이 지금 하는 일 아닙니까? 교수운영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해문 모르고 있죠? 그런 제도 있는 것도 모르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교수운영과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담당과장은 경기도에 와서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이라는 거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보면 교육훈련과정표라는 게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이 내용, 과정표 이거 읽어봤어요? 한번 봤어요? 보기나 했어요!

○ 위원장 이해문 다음에 경기도소방학교 운영규칙은 읽어봤어요? 경기도소방학교 운영규칙이 있다는 건 알고나 있나요?

○ 위원장 이해문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경기도소방학교 세부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 운영규정 3조 교육훈련계획에 “경기도지사에게 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확정된 교육훈련계획을 소방방재청장에 보고하고 교육생을 선발하는 각 기관장에 통보한다.” 이런 내용도 알고 있어요? 교육생을 선발하고 통보하는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응급구조사 양성 및 보수교육에 보면 75조 지도의사의 위촉 “학교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지도의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지도의사와 전임강사는 제32호 서식에 의해서 전임출강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이거 해당돼요, 안 돼요? 아까 제가 물었더니 응급구조사 양성, 구급분야 교육하는 사항도 본 과장이 주어진 일이라고 했지 않아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지금 제가 지도의사의 위촉관계를 물으니까 답변을 못해요?

○ 위원장 이해문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강사도 제대로 섭외도 못하고 이러한 내용도 파악 못 하고. 지금 경기도에 왜 왔어요, 과장님은?

○ 위원장 이해문 더군다나 승진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학교에 감사를 오면 최근에 적어도 몇 년 치 자료를 다 요구하잖아요.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언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답변하는 가운데 들어보니까 너무 답변이 아주 기본적인 사항 그냥 메모 써 준 거 그것 가지고 너무 그냥, 소방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금년 3월 달에, 3월 달인가요? 전문위원님! 연찬회 왔을 때. 1박 2일 동안.

(수석전문위원, 고개를 끄덕임)

여기 온 거는 알고 있어요, 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우리도 와서 여기 현장체험 다 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교육 다 받고요. 우리도 여기서 기본과정을 다 받았습니다. 심폐소생술 우리 그거 해서 기본자격증까지 다 땄어요. 우리도 애정을 가지고 여기 와서 1박 2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 바쁜 시간에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산도 챙겨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들어봤지요?

○ 위원장 이해문 들어본 소감을 얘기해 보세요. 방재청에 있다가 여기 와서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소방학교가 그동안에 얼마나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는 얘기를 들은 걸 소감을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들은 소감을 얘기하라니까. 그건 앞으로 포부에 대한 본인의 얘기고요.

○ 위원장 이해문 교수운영과장은 여기 강의한 경험이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다른 데서는 어디서 강의했어요?

○ 위원장 이해문 거기서 뭘 강의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법령을 언제 공부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여기에 발령을 낸 발령권자가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발령을 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근무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오면 바로 인수인계를 받고 여기 현장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느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본인이 파악한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외부에서 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점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냥 말장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조문에 의해서 하나하나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리에 같이 한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지 않으면 소방학교 존폐 위기에 달려 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소방학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그럼 행정담당과장님 자리로 나와 보세요. 교수운영과장 김조일 과장은 업무숙지를 좀 빨리 하시고 오늘 여기서 자기 과에 해당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문제점 지적된 것 PPT로 자료분석해서 17일인가요? 우리 종합감사 시 도의회에 와서 발표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지적된 것 중에서 그중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직접 와서 그날 종합감사 시에 발표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그다음에 행정담당하는 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누가 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의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세입에서 나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도민이 내고 또?

○ 위원장 이해문 국가에서 중앙정부 보조사업도 있지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럼 69억이라는 돈은 결과적으로 이 소방학교를 잘 운영 관리하고 경기도민에게 뭔가 삶의 질의 향상, 특히 재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6월 20일부터 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6월 20일부터 지금 벌써 몇 달 되었네요. 몇 개월 됐지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업무는 다 파악하고 있겠네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그 업무 중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업자등록증 여기 가지고 있지요?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이 사업자등록증 언제 갱신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소방학교장이 오기 전에는 이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었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박용관 학교장이 언제 여기서 그만뒀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6월 30일 이후에 이번에 9월 26일 날 최재선 소방학교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그때까지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는 누구로 되어 있었어요? 자료 가져와 보세요. 담당 누구, 팀장 없어요?

○ 위원장 이해문 가져와 보세요, 자료. 가져오라고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경기도소방학교의 대표자는 최재선,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업, 종목은 임대 이렇게 해서 2011년 9월 27일 날 용인세무서장이 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줬어요, 맞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그전에 6월 30일 자로 전임 소방학교장은 퇴임을 했지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하고 그 이후의 공백기간 동안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누구로 됐나 가져와 보라고요.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 위원장 이해문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소방학교에 여러 가지 우리가 수익, 세입과 세출에 따르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때 있었습니까? 감사할 때 지금 우리 과장대리.

○ 위원장 이해문 없었지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작년에 우리 감사에서 사업자와 관련해서, 여기 부동산 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에 대한 것 알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작년에, 우리 담당과장은 더군다나 과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와서 뭐를 감사하고 금년에 감사 착안사항이 뭘 하겠다 이런 것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파악한 게 뭐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뭘 파악을 못했다는 거야, 또? 아니, 금방 했다며요?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오면 뭔가 여기서 감사준비를 해야 돼요. 전혀 감사준비를 안 하고, 여기 지금 보세요. 과장 세 분이 지금, 세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공석이라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지난 11월 3일 날 또 발령을 받아왔고 또 한 사람은 9월 26일 날 발령을 받아왔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우리도 감사대상자가 뭘 알고 있어야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질문하면 모르겠다, 잘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감사하나마나지요.

자, 사업자등록증 빨리 가져 오세요. 우리 전문위원실 챙겨보세요. 그거 행정담당에서 챙길 일 아닙니까?

○ 위원장 이해문 제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쭉 파악해 보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교육위탁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3,000이 줄었어요.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위탁비가. 이거 왜 줄었어요? 왜 교육위탁비가 줄었냐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 행정담당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해문 인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도 마찬가지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종합훈련장 조성비용, 아까 학교장도 얘기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럼 계속 여기에, 경기도 가용재원이 없는데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여기가 뭔가 성과가 있고 제대로 해야지. 아, 이렇게 감사 와 보면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여기 보세요. 사업자등록증 경기도소방학교 대표자 박용관, 이게 2011년 3월 11일 날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럼 부동산업 업태, 종목 똑같아요. 그러면 6월 30일 날 그만뒀어요. 6월 30일 이후부터 지금 9월 27일까지는 이게 대표자가 누구로 돼 있는 거예요? 지원과장 답변해 보세요, 지원과장. 왜 누가 나와요? 나오란 소리도 안 했는데. 과장이 담당이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예요? 공석이면, 그러면 박용관 학교장은 6월 30일 이후 없다고요. 6월 30일 이후에 지금 결재되거나 지출된 것 없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누가 직무대리한 걸 물었나요? 지출한 비용이 없냐고요. 이 사업자에 의해서, 135-83-03586 이 사업자등록번호로, 대표자 박용관으로 지출된 게 없어요? 수입이나, 1건도 없어요? 지금 무슨 질문하는지 이해 안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지출이.

○ 위원장 이해문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박용관 소방학교장이 6월 30일로 퇴임을 했어요. 퇴임했지요?

○ 위원장 이해문 확실히 퇴임했잖아요. 퇴임하면 여기 책임이 없어요. 그 이후에 9월 27일까지 최재선 소방서장이 오기까지는 세무서에서 이 사업자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 사업자가. 살아 있겠죠?

○ 위원장 이해문 살아 있겠죠, 당연히. 학교는 존속 운영하니까. 그럼 대표자는 누가 돼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이해문 박용관, 없는 사람 이름으로 다 결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자에 의해서 나가는 비용들은. 그러니까 직무대리를 했으면 직무대행자가, 소방학교 교장은 언제 올지 몰라요, 또 여기 있는 소방학교장이 언제 갈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이번에 도정질의를 하면서 쭉 최근 10년 동안 소방학교의 자료를 쫙 다 확인해 보니까 4개월, 5개월 있다 간 사람 많아요. 계속 공백이라니까요. 지금 여기 과장도 최근에 계속 직무대행 했잖아요. 과장 3명 중에 1명뿐이 없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오늘 현장을 가보니까 교육, 교수도 제대로 안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대로 외국에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교수요원들도 여기에 없고, 뭐하는 겁니까? 하나를 보면, 제가 회계장부를 지금 이제, 뭐 다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딱 보더라도 ‘아, 이 학교에 문제가 있겠구나!’ 금방 느낄 수 있어요. 회계처리 할 때 도장 누구 거 씁니까? ‘박용관’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없는 사람.

제가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우리 위원님들 미안하고요. 제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6월 30일 이후부터 9월 27일 사이에 이 사업자등록에 의해서 결재하거나 지출된 자료 일괄을 제출해 주세요, 증빙서하고 같이. 학교장님, 제출할 수 있겠어요?

○ 위원장 이해문 이 기간 동안에, 학교장의 공백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지출된, 결재된 내용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문한 거 요지 이해하겠어요?

○ 위원장 이해문 증빙자료까지 다 같이 가져오세요.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아직 중식을 못했고요. 최경신 위원님, 소방학교 질문해 주시죠.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좀 여쭤보고요. 나머지 나중에, 주질의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1784페이지 좀 봐주세요.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내셨는데요. 수의계약은 법규상 얼마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 최경신 위원 그거 다 다르잖아요. 물품하고 공사하고 용역하고 다. 어떻게 되지요, 기준이? 공사는 얼마지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 최경신 위원 공사가 2,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 최경신 위원 물품은요? 물품하고 용역이요.

○ 최경신 위원 네?

○ 최경신 위원 아니, 공사가…….

○ 최경신 위원 공사는 2,000만 원이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은요? 용역은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수의계약 한도.

○ 최경신 위원 용역이요?

○ 최경신 위원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시는데. 공사가 훨씬 크지요. 저기 죄송하지만 우리 소방학교장님 여기 언제 오셨죠?

○ 최경신 위원 9월 26일 자로 오셨지요? 전에 어떤 보직에 있었어요?

○ 최경신 위원 거기서 직위가 어떻게 되셨어요?

○ 최경신 위원 과장님이시고, 계급은요?

○ 최경신 위원 소방정이요. 그러면 여기 오실 때 진급하셔서 오셨어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쭉 근무하셨나요, 계속?

○ 최경신 위원 방재청에 계실 때…….

○ 최경신 위원 그럼 기관장도 하셨고 방재청에서 과장급을 하셨으면 발주 같은 것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서장 하시고. 그러면 공사, 물품, 용역 이런 것이 얼마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이 정도는 부서장, 기관장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모르시면 안 되지요.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사는 얼마까지지요?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죠?

○ 최경신 위원 2,000만 원이죠? 용역은요?

○ 최경신 위원 용역, 물품이 다 2,000만 원이에요?

○ 최경신 위원 물품이 좀 적지 않나요?

○ 최경신 위원 그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죠? 그 공사가 2,000만 원이라는 게? 뒤에서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학교장님이 금방금방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정도는 다.

(「2010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 12월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 12월이면. 작년 12월 이전에는 얼마였죠, 한도가?

(「500이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학교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주세요. 공사는 2,000이고 용역은 얼마예요? 용역 아까 2,000이라고 하셨나요?

○ 최경신 위원 공사도 2,000, 용역도 2,000, 물품도 2,000이요?

○ 최경신 위원 그게 규정이 언제 개정됐어요?

○ 최경신 위원 2010년 12월 30일이요?

○ 최경신 위원 2010년이요. 그럼 금년부터 바뀌었네요. 그전에는요? 그전에 기준은.

○ 최경신 위원 어떤 게 500이었어요?

○ 최경신 위원 물품이 500이었죠?

○ 최경신 위원 물품이 500이고 용역은요?

○ 최경신 위원 공사는 안 바뀌었죠?

○ 최경신 위원 공사는 2,000만 원 그대로고. 용역 바뀌었어요?

○ 최경신 위원 1,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용역이요. 1,000에서 2,000으로 바뀌었고 물품은요?

○ 최경신 위원 500이었다가 2,000이요?

○ 최경신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바뀐 걸 감안해서 금년에 물품이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이 3건이네요. 1788페이지 좀 봐 주세요.

○ 최경신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3건이 한도를 초과했는데도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죠?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수조건이죠?

○ 최경신 위원 아니, 그 사유를 얘기하라고요. 그냥 법에 의해서 그랬다 하지 마시고.

○ 최경신 위원 거기에다가 줘야 되는 건 아니죠?

○ 최경신 위원 줄 수 있다는 거죠, 우선권을 주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리고 밑에 교육용 구조장비 구매 해서, 제이제이상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왜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 이게 들어가 있죠, 그럼?

○ 최경신 위원 전부 집어넣었어요?

○ 최경신 위원 아니,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어떤 소방서에 가서 그 얘기했는데 감사자료는 만들 때 학교장님이 결재해 가지고 내죠?

○ 최경신 위원 그럼 실무자가 만들고 계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우리 교장님까지 다 결재를 하는데 실무자가 갖고 온 걸 그냥 프리 패스 해버리나요? 더군다나 이거 감사자료인데요.

○ 최경신 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일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더군다나 내부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감사자료인데. 그리고 이것을 감사 나온다고 하면 혹시 감사 대비해서 이 낸 자료만 가지고 사전에 무슨 서류검토 같은 거 하셨어요? 전체 모이셔 가지고.

○ 최경신 위원 그때 오류 같은 거 지적 안 됐나요?

○ 최경신 위원 오류 같은 거 지적됐으면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이건 수정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달해 주세요. 교장님이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 최경신 위원 수의계약이 맞아요?

○ 최경신 위원 2인 견적이요?

○ 최경신 위원 두 사람이 견적이 들어오면요.

○ 최경신 위원 교장님, 죄송하지만요. 제가 공무원을 해봐서 아는데요. 2인 견적 갖고 올 때는 통상 두 사람이 각자 갖고 오질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거 같이 갖고 오죠? 그런 경우가 100%입니다, 100%.

○ 최경신 위원 그래도요. 참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법규를 빠져나가는 건데요. 2인 견적이라고 해 가지고 한도가 5,000만 원까지니까 4,349만 8,000원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계약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공무원 오래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감사받고요. 의혹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 생리상 조금 비효율적이라도 계약이 좀 늦어지거나 조금 비싸게 사는 한이 있어도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하려고. 그런 게 통상 상례인데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해서 2,000만 원짜리 5,000만 원 한도를 늘려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 제삼자가 믿을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표준교재 인쇄도 보니까 분할발주를 하셨어요. 2월 달에 했다 6월 달에 했다가. 그래서 2개를 합치면 이게 9,000만 원짜리예요. 척수장애인협회도요. 그리고 해마다 척수장애인협회에다 주셨더라고요, 표준교재 인쇄를.

○ 최경신 위원 그럼 이건 사전에 없던 계획이 추가돼서, 교육계획이 추가됐다는 거죠? 분할발주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 최경신 위원 여기 꼭 척수장애인협회에다가만 아예 이 사람들이, 경기도소방학교 교재인쇄는 아예 그냥, 등기 낸 협회도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입찰 부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경신 위원 이런 척수장애인협회 같은 데가 우선권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런 데다 수의계약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우선권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이게 입찰을 하는 게 저렴한지 이런 데다 수의계약하는 게 저렴한지를 사전에 검토를 먼저 하시고 별 차이가 없다든지 그러면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데다 수의계약을 줄 수는 있어도 알아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장애인복지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장애인복지법이라는 건 무조건 장애인한테 다 주라는 게 장애인복지법 취지는 아니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1786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교육용 구급장비 구입 해서 1억 2,500만 원을 디에이치이엔지라는 주식회사에다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1억 2,500을요. 이건 이유가 뭐죠?

○ 최경신 위원 유찰된 이유가 뭐죠, 두 번이나?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소방학교에서 내는 예정가가 업자들이 볼 때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 최경신 위원 낮아서 그랬다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나중에 수의계약한 가격, 처음에 예정가하고 나중에 1억 2,500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유찰됐을 때 예정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격이 너무 낮아서 업자들이 응찰을 안 했다든지 예정가 이상으로 응찰을 했을 경우에 그때 예정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시각이 이상한지 몰라도 특히 계약관계는 조심해야 된다는 점이 두 번 유찰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상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악용의 소지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급장비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업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생산하는 업체가요.

○ 최경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들끼리 짜면 가격 올리는 수단으로 유찰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예정가로 내놔요, 당초 예정가로. 그런데 서로 몇 사람이 말을 맞춰 가지고 아무도 응찰하지 말자, 이런 특수한 분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두 번 유찰시키고 나서 수의계약을 한, 분명히 법규상으로 하자는 없거든요. 그래 놓고 수의계약 가격을 왕창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계약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언제죠? 이번 종합감사 때 저한테 당초 예정가 있죠. 유찰됐을 때 예정가를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1784페이지요. 1784페이지에 보면 2009년에도 공사는 2,000만 원이었죠, 수의계약 한도가?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그때는 수의계약을 초과해서 많이 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생활관 휴게공간 인테리어공사.

○ 최경신 위원 그것도 2인 이상 견적으로 했다고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2,000에서 5,000으로 한도가 달라지니까 이것도 수의계약하셨다 이거죠? 이 공사는 좀 전에 구급장비 구입하는 거하고 달리 이런 공사는 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업자들이 많은데 입찰을 부치면 충분히 낮아질 것 같은데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 공사내용, 제가 제목만 봐서는 내용이 아주 특수한, 업자들이 몇 명밖에 안 되는 분야의 특수한 공사는 아니거든요?

○ 최경신 위원 글쎄요. 너무 쉽게 쉽게 하시는, 입찰공고를 내고 정식으로 하면 이 정도 공사비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붙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제가 여쭤보고 이런 다짐을 하나 받겠습니다. 교장님 여기 계실 동안에는 한도 초과해서 수의계약하지 마세요.

○ 최경신 위원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한도 초과해서, 법규가 인정하는 한도 초과해서, 원칙으로 인정하는 한도 있죠?

○ 최경신 위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도 초과해서는 수의계약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 최경신 위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리 잘하신다고 해도 의심받게 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좀 러프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 소방준감 이상 간부가 몇 명이죠? 소방방재청에.

○ 최경신 위원 한 20여 명이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소방준감 이상이니까 소방감도 포함되고 소방정감 그런 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 최경신 위원 전국에 소방관이 몇 명이죠?

○ 최경신 위원 3만 7,000명 중에 한 20여 명 정도가 소방준감 이상이라는…….

○ 최경신 위원 30여 명이요. 아까 3만 몇 명이라고 그랬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0.1%밖에 안 되네요, 소방준감 이상 간부가?

○ 최경신 위원 0.1%라는 것은 아주 최상층부의 분들이시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우리 교장님이 그 0.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시기 때문, 그런 지위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방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상시 그 정도, 0.1% 안에 들어가는 간부라면 그 정도 생각은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사람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잘 확충이 안 되는 이유가.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 근본바탕, 뒷배경이 뭐죠?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소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거죠? 국민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결정권을 쥔 우리나라의 파워엘리트들 사이에 소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배려를 못 받는 겁니다. 어떤 분야들은 굉장히 과잉평가, 과대평가 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소방은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신,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부터 하셔야 된다고.

○ 최경신 위원 국민들이 소방, 국민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파워엘리트들 사이에 소방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 최경신 위원 그런 인식만 확산된다면 이런 재원이라든지 정원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으세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 최경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소방학교장을 맡으셨는데 소방학교장님은 어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학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 최경신 위원 소방관들, 그러니까 교장님은 소방학교는 소방관들 교육시키는 곳이다. 그래서 들어온 입교생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사람들이 현장활동을 잘해서 국민들한테 인식을 높여야겠다 그런 생각이시죠?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오늘 사실 중식을 안 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늦었는데요.

○ 최경신 위원 제가 한 5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종합감사 때 그때 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라든지 정책질의 문제는, 여기 답변이…….

○ 최경신 위원 제가 한 5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소방학교장님들이 하도 자주 바뀌시기에, 그런데 굉장히 높은 간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0.1% 안에 들어가는 간부거든요. 그분들이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아주 소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백년이 걸려도 안 될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도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67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 소방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거의 전례답습적으로 하던 사람들 하고 그러는데 우리 소방학교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대폭 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론주도층들 있죠? 여론주도층들에 대한 체험교육을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여기서 1박 2일로 교육받으셨거든요, 소방체험교육. 그런데 같은 행정자치위원인데도 받기 전하고 받고 난 후하고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론주도층들에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 역할은 소방학교의 역할이죠. 소방본부나 이런 데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일선 소방서에도 할 일도 아니고. 소방학교라는 곳이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닿는데 까지 최대한 그런 여론주도층들에 소방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현업에 돌아가셔서, 다 현장에 가셔서 소방이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그것이 확산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소방에 대한 재원이나 인력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각종 기관들이, 각종 집단들이 국민들 여론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잖아요. 지하철역에서 전단지도 돌리고 그러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런 노력을 우리 소방학교는 가만히 앉아서 여기서 이 시설 활용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기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방학교장님은 그 0.1% 안에 들어가는 소방간부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방 앞날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 소방 앞날에 대해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좋은 정책 질의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까 질문 답변 가운데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최재선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말씀은 우리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즉시 시정하고 교육운영에 반영할 것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 또 답변서는 11월 14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오늘 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17일 종합감사 시 추가로 감사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그날은 선서한 소방학교장 또 과장만 참석을 하도록 하고 아까 PPT로 자료를 준비하라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그날의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금일 현지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