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간사 원미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원미정 강희진 사회복지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원미정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고순자 복지여성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 이내로 조절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10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고순자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 준비는 물론이지만 특히 올해 7~8월 수해복구에 아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고순자 실장님이 이번 수해가 났을 때에 본 위원이 한 다섯, 여섯 번 전화통화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청에 앉아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현장에 투입이 돼서 수해복구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은 참으로 정말 복지라는 걸 그냥 탁상행정이 아니라 몸소 현장에서 발로 뛰며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잠시나마 감동이라고 하면 감동을 받는 그러한 전화통화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때 많은 시설을 돌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 장애인시설 몇 군데를 돌면서, 몇 군데를 보니까 수해를 크게 입어서 마치 장애인시설 앞마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산에서 엄청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지하에는 물이 차 가지고 모든 기계들이 막 잠겨서 정말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시설들이 그 이후에 다 복구가 됐는지 혹시 확인 다 되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특히나 안타까운 게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난 사항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그때 현장 한 번 보고 온 걸로, 그다음에 본인이 못 가봐서 그런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만 혹시 실장님께서 북부지역에 특히 이런 시설들이 확실하게 다 복구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셨나를 질의한 겁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요. 정확히 점검이 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요구자료 32쪽입니다. 특히 이걸 보면 설날이나 중추철 이런 때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명절 때마다 위문 차원에서 차등적으로 시설을 방문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실적을 보니까 2010년에 2억 3,6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보니까 153개소에 1억 5,900만 원, 그렇죠? 그렇게 됐고 북부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살펴보니까 생활시설이 490개고요, 이용시설이 102개입니다. 그래서 총 592개소인데 이 중에서 153개 시설만을 위문을 했더라고요.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해서 153개만을 위문을 한 것인지 한번 답을 해 보시죠.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고요.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592개소에서 153개만을 선정해서 위문했는데 이 153개 시설을 선정한 기준이 뭐였냐 이거예요.

○ 이삼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에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이 민원인이 개인신고 양로시설에 민원을 넣은 게, 북부청에 바란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 답변 처리내용을 보니까 개인시설은 현원이 10인 이상 시설로 수급자가 50% 이상인 시설이 위문대상이고 10인 미만 시설은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건 참 뭔가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고. 10인 미만이라고 하는 시설은 그마만큼 열악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10인 미만의 이런 개인시설들이면 상당히 운영체계가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데를 제외하고, 10인 이하의 시설은 제외를 하고 그 이상인 시설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원을 하는데 기준을 정할 때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럼 실장님, 지금껏 이런 상황,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상황들을 다 파악하지 않고 그냥 기준이 10인 이하는 하지 않는다, 10인 이상만 지원한다 이 기준만 놓고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 이삼순 위원 이게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럼 다시 여쭐게요. 앞전에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찌 됐든 그래도 본청과 2청에서 차별화된 고순자 실장님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또 올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기준 해 온 이 사안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간에 해 온 걸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이 그 기준을 정해서 실제로 이 10인 이하의 시설들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오죽하면 여기 자료를 준 것에도 민원제기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답변한 게 10인 이하의 시설은 제외했다라는 이 답변 자료를 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본 위원이 참 답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말에 다시금 이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이 기준, 방법을 설정해서 하시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꼭 그건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지원을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받을 시설들이 받을 수 있게끔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인데요. 조금 아까도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라리아라든가 결핵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라디오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 암이라고 해요.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고 접하는 매스컴마다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이 보니까 28.3%고 뇌질환이 10.5%고 심장질환이 9%, 자살이 6.2%, 당뇨가 4.0%.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인구노령화,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암이 우리 사망 1위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 암 예방을 위해서, 특히 이 북부지역 고령 노인들의 암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하고 있다고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올해 암관리사업 예산규모와 의료비 지원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도비하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현재 북부지역에만 노인들의 암사망률이 어느 정도인지. 요즘에는 또 소아암 발생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죠?

○ 이삼순 위원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혹시 나와 있다고 하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이삼순 위원 지금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이삼순 위원 분야별 암은 필요 없고 전체적인 그냥 암사망률이 어느 정도고 소아와 고령화와 두 파트로 나뉜다면 어느 정도인가만.

○ 이삼순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금연운동도 하고 있고 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의 근원이 되는 여러 가지, 이를테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음식문화라든가 또는 금방 말씀한 금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특히 북부 쪽을 관할하고 계시니까 이쪽 북부 쪽에서 특히 암발생률을 막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2차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 순서가 이미 다 됐다고 쪽지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고순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데요. 북부에 보니까 한 20개소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수요가 다 차 있나요, 어떤 상태죠?

○ 고인정 위원 페이지요? 53쪽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 고인정 위원 20개소가 있는데 그 20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현황이 어떤지 제가 여쭈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 86%예요?

○ 고인정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입소희망 장애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정보를 제가 들어서, 그럼 86%라고 하는 건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 고인정 위원 아, 그런가요?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체험홈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개. 체험홈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51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험홈 2개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 고인정 위원 그룹홈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 고인정 위원 아파트에?

○ 고인정 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3,100만 원이에요. 3,100만 원이면 1년 운영비가 3,1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인건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 고인정 위원 몇 사람이 근무하는 거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데요? 장애인들끼리 사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아, 장애인들끼리 지내는 거라는 얘기죠?

○ 고인정 위원 그럼 그룹홈하고는 다른 개념이네요.

○ 고인정 위원 몇 명 정도 같이 생활을 하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중증장애인 3명이 거기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결정하에서 생활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 고인정 위원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생활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들 사이에서 얼마 전에 도가니 문제도 터졌지만 인권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까?

○ 고인정 위원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미인가시설에 대한 어떠한 지도 방침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지금 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인가시설까지도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밖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인정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에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이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보니까 다 위탁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전체가 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 협회장이 센터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장을 별도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대신.

○ 고인정 위원 제가 자료를 본 거에서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다 위탁을 받았던데요?

○ 고인정 위원 아니, 전체가 다 그렇던데요. 그러면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그 협회장이 센터장이 되는 거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지금 10개소 정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파악해서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장애인심부름센터의 고유역할이 있는데 혹시 이 센터의 어떤 운영비가 지부의 어떤 그런 걸로써 혹시 도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 센터장의 신분이,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지부장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212쪽에 보면 장애인버스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소속되어 있는 대형버스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212쪽입니다. 그런데 연식이 굉장히, 뭐 1991년식, 1997년식 이런 것들도 있어요.

○ 고인정 위원 네. 그런데 연식이 이렇게 오래된 거 괜찮습니까?

○ 고인정 위원 실태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이동권과 관련돼서 장애인들이 단체로 움직이는 활동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실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노인학대 실적, 236쪽에 보니까 노인학대 상담실적이 표로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학대행위유형이 보통 가족들이고 아들, 며느리, 딸에 의해서 많이 학대를 받는 걸로, 행위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에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 고인정 위원 네.

○ 고인정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구리하고 양주가 2011년 현재 없는 걸로…….

○ 고인정 위원 종합복지관 내에서 노인복지관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고요?

○ 고인정 위원 북부가 보면 다른 데 비해서 노인자살률도 더 높고 그리고 노인학대와 관련돼서도 사실 더 높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지 노인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노인정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복지관이 없는 곳에는 이걸 시군으로만 밀어버릴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노인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원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고순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박윤영 위원 식사를 하고 오다 보니까 입구에 꽃이 있던데 꽃을 비교하니까 원미정 위원께서는, 입구에 있던 게 무슨 꽃이죠? 국화꽃인데 국화꽃이라고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효경 위원님께서는 야생화, 들꽃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시던데 우리 고순자 실장님은 꽃을 비유하신다면 어디다 비유를 하고 싶은가요? 편안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 박윤영 위원 제가 평소에 보면 아주 장미꽃 같으셔서, 감사합니다. 고순자 실장님께서 목감기가 계신 것 같아요. 자리에 앉으세요, 잠시. 고순자 실장님 대신 사회복지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시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9페이지를 봐주세요.

○ 박윤영 위원 자료 보셨어요?

○ 박윤영 위원 거기 보면 법인허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 박윤영 위원 2010년에 경기도에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인을 보니까 민법 32조가 있거든요. 그 32조에 대해서 아세요? 거기에 보면 학술, 종교, 자선 이런 게 쭉 나오는 데 있습니다. 이 2개 법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거 맞죠?

○ 박윤영 위원 목적사업들을 보니까 사회사업 법인들인데 경기도 내에서 보통 한 해 2개 정도밖에 법인설립 허가를 안 내주시죠?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우리 장정은 위원님께서 원래 질의순서인데 저에게 양보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실장님 거기 앉아 계세요.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창가 쪽에 앉아 계신 분 잠깐, 실장님 대신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거기 마이크 앞에, 발언대에 처음 나와 보시죠?

○ 박윤영 위원 어떠세요, 기분이요?

○ 박윤영 위원 긴장이 되세요?

○ 박윤영 위원 경기도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아시죠?

○ 박윤영 위원 무슨 역할을 하고 계세요?

○ 박윤영 위원 도지사는요?

○ 박윤영 위원 도지사님은?

○ 박윤영 위원 그러신 거예요?

○ 박윤영 위원 도의원하고 도지사님하고 누가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 박윤영 위원 도의원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다. 도지사 때문에 또 괜히……. 그러면 들어가세요.

○ 박윤영 위원 들어가시고, 앉아 계시는 분들 긴장을 좀 도와 드리기 위해서, 그 옆에 여직원께서도 한번, 발언대 처음 나오시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 박윤영 위원 공부 많이 하셨죠?

○ 박윤영 위원 수능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 박윤영 위원 이번 주 언제예요?

○ 박윤영 위원 목요일이 언제예요? 무슨 요일?

○ 박윤영 위원 10일. 글쎄,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있던 것 기억하세요?

○ 박윤영 위원 시민후보자가 당선된 것도 기억하시죠?

○ 박윤영 위원 시민후보자가 당선이 되셨는데 당선이 되신 분이 누구냐고요?

○ 박윤영 위원 그 시민후보자가 당선이 되셨는데 그분이 당선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해보세요.

○ 박윤영 위원 누가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 분 나오셔서 대신……. 왜 들어가세요?

○ 박윤영 위원 네.

○ 박윤영 위원 네?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다고요?

○ 박윤영 위원 복지여성정책실장님이 왜 서울시장님이 당선이 되셨는지 조금이라도 생각 안 해보셨다고요?

○ 박윤영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서울시에 시민후보가, 협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협조는 김문수 도지사하고 서울시장하고 하시는 거고 그분이 당선된 것이 왜 당선이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지 뭐 생각을 안…….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기지역이 아니더라도 박원순 후보가 왜 됐을까 관심을 갖는 그런 선거였는데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사람 사는 사회, 더 약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열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고순자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 박윤영 위원 평소 열심히 일하시는 고순자 실장님 아주 보기 좋고 장미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고순자 실장님 비롯해서 행정감사 준비해 주신다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범음식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로 지정을 해줬었죠, 과거에?

○ 장정은 위원 전체 5% 이상의 숫자로 아마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놓고 지금 현재 그 수치가 폐쇄가 되든, 그 내용을 보면 재심사에 부적합하든 뭐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모범업소가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데가 취소가 되어서 지금은 전체 음식점의 3%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을 전체의 비율에 따라서 끼워맞추기 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평가항목을 개발하셔서 경기도민들이 정말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되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평가 항목을 보면 건물환경 청결도가 있고 서비스 친절상태가 있고 주방내부 청결의 상태 이 정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요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 1대에서 하던 걸 2대 승계 받고 3대 승계 받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식당이거나 아니면 국산재료를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경기미를 이용하거나 이런 데 평가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한테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모범업소를, 실질적으로 모범업소로 지정하면서 몇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의정부에 부대찌개가 유명하다 이렇게 하면 의정부에 있는 사람만 찾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범음식점을 홍보해 주는 역할과 또 여러 주변에 관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관광가이드북에 모범업소를 같이 지정하셔서 이게 많이 관광하려는 수요자들 손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장정은 위원 노숙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숙인 숫자가 지난해 6명에서 올해는 12명으로 늘어났죠?

○ 장정은 위원 근데 사실은 김문수 지사께서 의정부역에서 배식을 하시면서 굉장히 노숙인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셨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쉼터를 지으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 쉼터 때문에 장소 물색한다고 고민 중이시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의정부 금오동에 노숙자 일시보호소가 있는데 서너 명 정도 계신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술에 취한 주취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장정은 위원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노숙자 문제는 사실은 이분들이 왜 길거리에 나오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족이 있는 건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이분들한테 그냥 쉼터만 마련해 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족 품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품에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재활의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노숙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왜 노숙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이름과 주소 이런 인적사항 같은 게 파악된 게 있나요?

○ 장정은 위원 아, 그러세요?

○ 장정은 위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한수이북에 성경원과 가평 꽃동네가 부랑인 보호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랑인 보호를 의뢰받고 이걸 조사하고 이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실질적으로?

○ 장정은 위원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 시설에서 나가버리면 시설급여를 전혀 못 받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장정은 위원 이 부분도 무한돌봄을 하는 우리 경기도 아닙니까? 무한돌봄에 대한 우리가, 정말 경기도는 무한돌봄을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설에 가서 사실은 케어를 받았는데 최소한의 실비 정도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은 모든 보조금을 카드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시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용카드가 아니고 직불카드는 굉장히 사용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시설에서 사용하는 돈의 투명성을 더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는 당장 잔고가 없으면 사실은 돈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실질적으로 돈을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돈을 받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라고 있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사실 굉장히 제가 의아한 게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에는 치매상담에 전담인력이 없는 것처럼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5개 시군에 전담인력이 배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3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서 진행을 막겠다, 치매환자를 완치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치매 진행을 막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찾아내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전담인력이 없이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5개 시군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요,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남양주 같은 경우에 3명이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이 치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명이 있는 거지 예산이 남고 인력이 남아서 이렇게 3명이나 배치한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하시고.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3,500명을 갖다 등록, 선별 상담검사를 하셨죠? 포천 같은 경우에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치매환자노인 등록을 한 숫자는 260여 명이고요. 실질적으로 의정부에는 2명의 인력이 있는데도 치매환자 등록 숫자는 772명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배치가 안 돼 있어서 등록을 못한다라는 게 사실은 현실에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서 치매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초라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도 실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질타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인화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 복지여성실에서도 도가니사건 발생 후에 구성애 씨를 초빙해서 성교육강좌도 받으신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설에 계시는 여러 분들한테 좋은 시간이 됐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2청 관내에 장애인학교가 두 곳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고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굉장히 깜짝 놀란 일이 뭐냐 하면 2009년도, 물론 실장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을 시라고 생각하는데 양주시에 소재한 요셉의집의 관리인이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때 지나가시는 민원인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하신 것 맞죠?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에서는 때린 사실은 있으나 폭행은 아니다, 체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앞으로는 때리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때린 것하고 폭행하고 체벌하고 본 위원은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체벌의 기준이 뭔가요?

○ 장정은 위원 네. 아니, 그 요셉의집에서는 실질적으로 폭행이 아니고 체벌이었다, 잘못해서 때렸다라는 건데 본 위원은 잘못해서 때렸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장애인들의,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인,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기에 체벌을 받아야 되느냐? 정말 이거는 도가니사건에서 나올 만한 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실장님 이 이 시절에 안 계셔서 모르시면 혹시나 아시는 분 없으세요, 다른 분이라도? 위원장님, 다른 분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알고 계신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사회복지시설이든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이 누가 누구를 때리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으로 지금 주의ㆍ권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침에서 뭘 잘못하고 행정적인 지침, 행정적인 이런 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게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 인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을 우리 실장님께서 고심하셔서 아마 2청의 복지는 믿을 수 있는 복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실장님, 사실은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2청에서 다 똑같이 하고 있죠?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2청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릴 건 1청에 있는 일 다 하시고 또 2청은 2청 나름대로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인력도 부족하신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요. 대책에 대해서도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순자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고 실장님 다리 불편하시죠? 그럼 앉으세요.

○ 배수문 위원 앉으세요. 앉으셔서 하세요. 서 있는 게 편한 건 아니시잖아요.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 팀에서 어쨌든 본청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하 북부청에 계신 모든 복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슈가 됐던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저희들이 작년 말에 많은 논의 끝에 그런 사업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시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몇 %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 배수문 위원 네, 4월 달에 개원한.

○ 배수문 위원 면밀히 보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게 저희도 특별히 부탁을 하시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어서 면밀히 보고 있다는 것, 같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시면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 딱 한 가지씩만 한다면?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면밀히 봐달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드리고요.

○ 배수문 위원 보는 상황이 좀 많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저께 신문인가요, 금요일 날 신문에 보면 지난번에 추경 때 꼭 세워달라고 하셔서 세워줬던 3,000만 원에 대한 것들이 실시한 것 보니까 몇십억 사업 같아요, 신문에 보도된 걸로 보면.

○ 배수문 위원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시고 그걸 데이터 삼아 내년에 더 북부청에서는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저희 전체 위원님들 중에 대부분이 사업예산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MOU 체결이든 기업을 많이 끌어들이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그 부분까지 다 공통으로 계속 같이 보셔야 된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케이스를 담당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1건이 2,500으로 잡혀 있는 거라 상당히 불안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다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자체사업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낼 수 있는, 복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가 본청 전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힘들었던 걸 시범으로 한다라는 생각과 그런 걸 또 확대시키는 과정과 같이 면밀히 내용을 지켜보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청에서 따로 사업을 하시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다가 용역 준 사업 있죠?

○ 배수문 위원 등급외자. 장기요양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는 건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제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을 2기 때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늘 등급 판정에서 등급 외와 3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계를 되게 세밀하게 보고 있는 편인데 등급외자에 대한 용역을 주셨어요. 금액이 얼마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문가 회의까지 거의 마무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 배수문 위원 지금 보니까 10월 27일인가요, 마지막 회의까지 거의 지금 마무리됐고…….

○ 배수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과 김광선 위원님이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복지재단과 도청에 요청했던 용역이 지금 되게 저희 위원들 선에서 요청했던 내용들이 거의 실리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존재했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가지고 완성물을 받기 이전에 그쪽에서 요청하셨던 소기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의 연구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는 등급외자들을 다시 등급 안으로 들여서 등급을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과거에 치매가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치매가점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치매 대상자들이 조금씩 빠져가고 있거든요. 혹여 아직까지 등급을 재판정 받기 전의 분들이 치매로 인해서 등급 외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지원 용역이 잘 포함이 됐는지 한 번 더 점검 부탁을 드립니다. 6,800만 원의 사전연구비가 나중에 등급 외 클라이언트들에게, 복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복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신 23쪽 보고자료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업무보고 보면 중앙에 직접 건의하셔서 받아놓은 것을 6개로 표시하셨어요. 첫 번째 사업은 지금 본청에서도 가장 화두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북부청에서 따로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 배수문 위원 이 내용은 이걸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경기도가 서울과 경기도 모든 입소 대상자들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기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짓고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은 서울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폐단들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좋은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본청과 합의가 돼서 북부청 산하의 이런 가평 꽃동네 같은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청 예산으로만, 경기도 예산으로만 할 생각이 아니라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겠다고 지금 추진 중이다라는 것 보면 상당히 좋은 케이스 같아요. 특히 경기도 예산이 지금 많이 없는 상태고, 특히 복지예산은 매칭으로 내려오면서 국가에서는 책임 안 지고 지방에만 계속 책임을 지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고가 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매뉴얼별로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본청이랑 업무 교류가 이루어져서 본청에서도 똑같은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평 꽃동네 외에도 훨씬 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은 케이스로 발굴이 돼서 국비보조금으로 되면 경기도에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죠.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 위원에게도 진행이 되면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연구용역도 중간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고로 하시기에는 “북한 쪽에 적기에 말라리아 퇴치키트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현격하게 숫자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발생빈도가 작년 대비해서. 이게 환경적 요인이 크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업무상 엄청 잘한 걸로만 표현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수치상으로 2010년 대비해 가지고 1/3 수준까지 거의 줄었어요.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은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하는데 올해 사실은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일반 곤충도 면밀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스로 수치에 빠져서 이런 것 이런 것 더 했기 때문에 분명히 줄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할 시기에 올해 기후변화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유충이 많이 쓸려 내려가서 상당히 발생 안 된 부분 그것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걸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시고 자체적으로 수치상으로 이러이런 것 했기 때문에 분명히 1/3로 줄었다. 그럼 내년에 갑자기 기후가 나빠지면 네 배, 다섯 배 와서 혹독한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면밀히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제…….

○ 배수문 위원 그 정도 노력 가지고 전체 숫자가 1/3로 줄었다라는 게 사실은 어떤 표현에서 일부는 더 다른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하실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판단하실 때 단순히 내가 이것 했기 때문에 엄청 줄었다 이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까지도 요소가 충분히 있다면 고려될 부분은 고려해서 반영해야 다음해에 로스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 11월 5일 자 조선일보에 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11월 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제가 본청 질의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 배수문 위원 네, 85회 맞는 점자의 날입니다. 여기서 지적했던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이 전국에 25만이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아마 지금 시각장애인만 5만 정도 될 거다. 그중에 책을 볼 수 없는 사람이 10%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에서 점자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10%예요. 그럼 한 5,000명 정도가 점자책을 볼 수 있는 건데 경기도에는 점자책을 볼 수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 배수문 위원 네, 본 위원도 4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충이 사실 더 크죠?

○ 배수문 위원 IT산업이 발달되고 특히 몸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눈으로 봐야 되고 눈으로 보는 정보가 90%가 넘는 현 사회구조에서 시각장애인이 갖는 불편함이 훨씬 더 크고 그들에게 보편타당성 있게 차등 없이 제공이 되려면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차원에서 북부청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아마 그런 것들의 내용 그리고 사전 준비작업도 같이 병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제기되고 있던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42곳이 경영난으로 세 곳이 문을 닫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꾸로 우리는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자료들을 좀 더 면밀히 해야 되고 거기서 가장 문제를 야기시켰던 게 결국 만들어 놓고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건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구성을 하실 때 이게 단기로 엄청 잘하겠다라는 의미도 되게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걸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도에서도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원 많이 뽑아놓고 예산 다음에 못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 줄이는 상황이면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서로. 우리 의회도 되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 특히 북부에서, 남부에도 1개 층만 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각장애인복지관 때문에 되게 시각장애인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거든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조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강희진 담당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하나 가지고 나오세요. 30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 김광선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탈락자를 보니까 이 탈락된 분들은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돼서 탈락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수급을 받는 과정에서 탈락사유가 이렇게 발견돼서 탈락이 된 분들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를 총 받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애시당초 탈락이 됐다 이런 얘기죠?

○ 김광선 위원 아니, 왜 자료를 내고도 답변을 못해?

○ 김광선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신청해서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분들이냐, 아니면…….

○ 김광선 위원 받던 중에 이게 탈락된 분들이다 이런 얘기죠?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맞지가 않아, 이게 숫자가.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한테 낸 자료에 보면, 그냥 파주시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파주시에 부정수급이 발견돼 가지고 수급이 중단된 사람들은 총 9가구라고 그랬거든, 9개 가구.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파주시가 탈락자가 175명이란 말이야. 그럼 9가구에 175명씩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 김광선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 김광선 위원 그러면 기타,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인정액이 인정되고 또 부양의무자들을 탈락시켰단 말이야. 기타로 탈락된 사람들 숫자가 더 많거든요. 여기 기타는 어떤 저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요구하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어?

○ 김광선 위원 사회복지담당관이 하나도 아는 게 없구먼, 이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요, 이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너무 사무적이야, 보니까. 행정전산망 통합으로 인한, 그러니까 전산망에 뜨는 그 자료를 보고 탈락을 시킨단 말이야. 그렇죠? 탈락자 중에, 물론 인원이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다 우리 담당 직원들이 관리나 이렇게 저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각 시군을 통해서라도 탈락자들이 왜 탈락됐는지 한 번쯤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탈락을 했는지.

○ 김광선 위원 이런 것들이 관을, 경기도를 불신하고 사회에 아주 불신주의를 팽배하게 저기하는 것들의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란 말이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수급을 받던 사람이 못 받게 됐어. 그걸 이 양반이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고 다니면서 그냥 떠들어대는 거야.

○ 김광선 위원 그렇죠. 사회의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얘기해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걸 그냥 너무 책상에 앉아서 전산망에만 의존해서 심사가 되다 보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부양의무자가 있다, 이 부양의무자제도 때문에 탈락되시는 분들이 요즘 부모를 그냥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놈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하나 기대보지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으면서 자식이, 부양할 대상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탈락이야,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이것 참 그렇단 말이야. 애매하단 말이야, 이건. 어떡하냔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급을 받던 사람이 “나 이거 정말 너무 억울하다. 이거 나 여기…….”,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겁니까? 한 달에 얼마 나가요?

○ 김광선 위원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 김광선 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 금액 가지고 한 달 살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잘려버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건 특별히, 특히 이 탈락자들을 한 번 다시 조명을 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금년 3차 추경 때 본 위원하고 실랑이를 하기를,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 시범사업 잘하고 계세요, 지금?

○ 김광선 위원 됐어요, 그만.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독거노인 3,000명,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이 3,000명을 확보했어요?

○ 김광선 위원 2,400명.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0명을 확보했냐 이 말이야, 독거노인.

○ 김광선 위원 2,400명?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600명씩이나 뻥튀기를 했어요?

○ 김광선 위원 자,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2,400명을 사업대상으로다가 이분들을 관리하려면 여기에 붙여지는 자원봉사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야 돼요?

○ 김광선 위원 1,200…….

○ 김광선 위원 1,297명. 그럼 1인당 몇 명이야? 몇 명꼴이야, 이게?

○ 김광선 위원 2.1명?

○ 김광선 위원 2명이 더 되지.

○ 김광선 위원 지난번에 내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 기사가 났더라고. 반가워서 한번 읽어봤더니 무슨 교육을 시키고 그랬다고 그래.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켜요?

○ 김광선 위원 교육을 누가 시켜, 강사는?

○ 김광선 위원 이 사업을 주제로 해서?

○ 김광선 위원 특별히 교육을 시킨 교재 이런 게 있어요?

○ 김광선 위원 교재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얻은 결론은 홀몸노인돌봄사업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 김광선 위원 아직은 뭐…….

○ 김광선 위원 평가를 해서.

○ 김광선 위원 그럼 이거 어느 천년에 평가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사업을 하고 평가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내년 예산에 예산 신청도 안 했다?

○ 김광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만 하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이성근 담당관 좀 나와 보세요. 시간이 되나?

○ 김광선 위원 3분 남았어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5분 쓰세요.

○ 김광선 위원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빨리빨리 할게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지난번 구제역과 관련해서 매몰지 인근의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대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전수조사를?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선정의 기준 이런 것 없이 그냥 싸그리 다 했다 이런 얘기죠?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 검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 김광선 위원 여기 지금 본 위원한테 낸 자료에 보면 가축 매몰지 인근 식품위생업소 현황 해 가지고 집단급식소가 10개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네?

○ 김광선 위원 아, 거기에 급식을 제공하는 음식을 만드는 곳을 집단급식소라고 한다?

○ 김광선 위원 아무튼 경기도가 이번에 구제역을 퇴치하는 데 고생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 너무 늦게 해 가지고, 너무 오래 지루하게 지나갔어. 과거에 경험으로 봐서는 이런 예가 없어. 구제역 때문에 아주 현 정부가, 이런 예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에요.

말라리아하고 관련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왜 명쾌하게, 나한테 낸 자료에는 아주 잘 자료를 냈더구만 왜 말라리아 환자가 특별히 금년에 감소한 요인이 뭐냐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묻는데 답변을 왜 못해?

○ 김광선 위원 어쨌든 야간에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주로 이놈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얘네들이 못했기 때문에 환자가 감소된 걸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야.

○ 김광선 위원 그리고 또 북한에다 방역물품을 적기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총 9억 5,100만 원이에요. 북한에서 이 말라리아 퇴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방약 보내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 받습니까? 언론에 보면 잘 안 받는다고 그러던데.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잘 받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 김광선 위원 세 번?

○ 김광선 위원 나한테 낸 자료에는 네 번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네 번.

○ 김광선 위원 좋아요. 아무튼 말라리아 북한의 방역수준이 아주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파주나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은 헌혈도 못해. 지금 전국적으로 피가 모자라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헌혈도 못한다 이 말이야, 하고 싶어도. 그래서 말라리아는 상당히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점사업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

○ 김광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알코올상담센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북부에 이게 하나뿐이 없어,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우선 이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알코올중독의 기준이 뭐야? 어떤 사람을 보고 알코올중독자라고 하는 거야? 여기 37만 8,000명이나,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야?

○ 김광선 위원 우리 이성근 과장께서는 알코올중독 상담 한번 받아보셨어요?

○ 김광선 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 김광선 위원 상태가 좀……. 그런데 어쨌든 담당관이 한번 받아보는 것도,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한번 체험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본인 상태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도 있고.

○ 김광선 위원 그래서 북부지역에 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죠?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렇더라고.

○ 김광선 위원 지금 없는 거야, 하나도 그럼.

○ 김광선 위원 추가가 아니지. 없어진 거 다시 세우는 건데 뭘 추가야. 경기동북부 지역이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알코올상담센터가 그나마 하나 파주에 있었던 게 또 없어지고 북부에는 하나도 없게 됐는데 이것도 우리 이성근 과장께서 알코올상담센터 이번 행감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설치할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광선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제목은, 문제점 있는 제목은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신 것 같네요.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북부청 관할구역이 10개 시군인데 지금 우리 10개 시군이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각종 규제에 많이 얽매여 있거든요. 무슨무슨 규제에 얽매여 있는지 대충 아시죠?

○ 이강림 위원 그래서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지만 그래도 도움 되는 법이 많이 되고. 그렇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역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남부 쪽보다 발전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모든 SOC사업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간단한 얘기로 남쪽에는 고속도로 없는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고속도로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보면 보건분야, 복지분야 이 부분은 그 차이가 더 크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북부지역에 보건과 복지를 책임을 지시는 분인데 SOC사업 말고 보건복지분야가 남부 쪽과 북부 쪽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런 것 말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건이나 복지 쪽에 모든 행정이 집중이 되는 부분이 비율로 따졌을 때 예산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죠?

○ 이강림 위원 대략적으로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죠?

○ 이강림 위원 23% 정도 되죠?

○ 이강림 위원 이게 지금 현실 상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세계 각국에, 나라마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따져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행복하다는 것을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국민들이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단순한 행복지수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경기도를 비교해 볼 때 남쪽과 북쪽에서 보면 행복지수를 따져보면 어쩌면 북쪽이 더 행복하다고 북부 쪽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없이, 혜택을 많이 안 받다 보니까 세상이 그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본다면 그다음부터 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 쪽에 도의원들 모임이 있어요. 도의원들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여야로 나뉘어서 싸우다가도 북부 쪽 문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같이 똑같이 여야를 떠나서 북부 쪽 도의원님들이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라고 다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한테 많이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오늘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본청과 우리 북부청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4배의 업무부담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4배의 업무부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똑같은 입장에서 한 사람의 업무량이 4배가 많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 이강림 위원 그러니까 4배의 업무부담이라는 건 기구ㆍ조직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단순비교죠?

○ 이강림 위원 4배, 1/4 정도 그러면 우리가 보건이나 복지분야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도 4배라서 한번 그렇게 분야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코올센터 남쪽과 북쪽으로 비교했을 때 남쪽에 6개, 7개 있는데 여기 하나 올해 생기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각종 센터라든가 우리 푸드뱅크사업하는 데 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시설분야 이런 부분도 보면 일일이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개수를 파악을 해보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아까는 3 대 1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 이강림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남부청이나 북부청에서 뭘 기준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준 없이 마음 내키면 주는 대로 하나씩 받아오는 건지. 우리가 자체계획을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의 북부권 주민들에 대한 권익을 또 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권한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북부청으로서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부 도의원 협의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안을 만들어서 지사님과 대화를 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부분에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과정을 놓고 우리 고순자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한번 만들어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북부 쪽이 남쪽과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그러한 TF팀을 만들어서 직접 지사님과 대화를 해서 같이 북부 쪽에 나름대로의 우리 분야, 보건과 복지분야에서 균형발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오늘 계기로 해서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또 모든 자료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간단한 얘기로 뒤에 또 있습니다만 우리 내용에 보면 한센촌 관련해서 지사님이 출범 초기에 TF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워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복지분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분야라든가 각종 분야의 팀들이 다 합쳐서 그 사업을 이룬 과정이 지금 여기 결과에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 이강림 위원 앞으로 이 보건이나 복지분야도 그러한 차원에서 남부와 북부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TF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이강림 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 북부청에 지금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기능분리에 의해서 본청으로 가고 그러한 과정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북부청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공무원들한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주장을 해서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테니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한 후 질의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장대리,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저희 북부 복지여성실은 1청하고 같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14일 날 다시 1청 질의 때 하고요. 아마 특색사업이나 단독사업에 대한 질의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주제는 같지만 다른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저도 그래서 앞에서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다른 내용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특색사업으로 홀몸노인 지원에 대한 거 하고 계시고 지금 며칠 안 되셨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아직 평가가 다 나오기에는 짧은 시간이라 어떻게 보면 좀 제안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경 때 올라왔을 때 굉장히 좋은 의미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극 추진하기를 기원드렸는데요. 제가 노인사업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노인서비스에서, 재가노인서비스에서 기본서비스가 있잖아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그 대상이 홀몸노인하고 중복되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대상자가 독거노인이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홀몸노인서비스 하는 것도 독거노인이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지금 중복이 되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기초수급이어서 그런가요?

○ 원미정 위원 기본서비스는 기초수급만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서비스가 기초수급 대상자만인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대상자하고, 제가 정확하게 사실은,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인가요?

○ 원미정 위원 기본서비스가? 제가 기본서비스는 대상자가 더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기초수급자인데요. 그거하고 네 가지가 있잖아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있고 이렇게 네 가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다시 정확한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기초수급자인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그냥 독거노인으로 일반 대상자가 좀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럼 이 두 가지 사업이 대상자를 분리한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면 괜찮은데 제가 현장에서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

○ 원미정 위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갔는데, 내용은 같아요. 거기도 안부전화와 그런 서비스를 조금씩 하는 건데 이 홀몸노인 돌봄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기본 2,500원이라도 일정 정도 지원이 되면서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나름의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돌봄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기본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홀대를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비스를 가는데 어디는 뭘 사들고 오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현장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를 구분해서 중복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라면 그 부분은 좀 해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 주신 거, 아까 마찬가지로 재가노인서비스 중에 등급외자에 대한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늦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연구하면서 좀 늘어난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좀 안타까운 건 어쨌거나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등급외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재가노인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가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서비스로 등급자가, 등급자도 사실 늘어나기 때문에 등급판정도 강해졌고 판정이 점점 줄어드는 건 왜냐하면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 추구하는 것처럼 사실은 등급판정 받을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등급외자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적은 비용으로 사실은 오히려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저도 그게 꼭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내년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가본 결과로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제안을 좀 해드리자면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죠. 저희가 경기도 6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부, 남부 다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재가노인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가정봉사파견서비스였잖아요, 이게.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등급자가 생기면서 이것이 좀 변형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지원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전에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노인재가서비스를, 명칭은 다르지만 그렇게 서비스를 하던 사람도 줄었고 그때는 가정파견봉사가 6명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예전에, 2009년 이거 생기기 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1억씩 보조를 해주면서 그것이 한 4명으로 줄었을 거예요. 센터장, 관리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6명이 재가간병서비스를 나가던, 방문형서비스를 하던 그런 대상자는 사실 줄지 않았는데 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줄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등급외자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욕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요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으면 본인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인력은 안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대상자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청에서 그런 용역을 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 추경 때인가 언제 실장님이 얘기하시면서 알고는 있는데 이런 기존에 이미, 물론 새로운 대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서비스를 조금만 보강을 해준다라고 할 때 높은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사업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실장님 용역보고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연구하실 때 하실 수 있도록, 현장의 그런 실태를 좀 조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돼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북부 같은 경우 재가노인서비스 하는 것에 대해서 현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 원미정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먼저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중간에 결과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이지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통 치매가 주로 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매가 아니어도 거동이 불편한 상황부터 시작해서 수급자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사간병이나 가사지원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순간 순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지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주 단기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사실 재가간병 지원서비스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현재의 지원체계로 봤을 때는 대상자 대비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그런 의견을,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셔서 결과가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실장님 언제 은퇴하시죠?

○ 이효경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감사도 드릴 겸 마지막까지 장기요양급여를 등급외자 문제, 받지 못한 등급외자 문제를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자 하는 얘기고요.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돼서 실행에 오르기까지는. 등급외자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등급외자 문제는 제가 2010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죠?

○ 이효경 위원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 이효경 위원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보통 6개 등급이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으려면 6개가 있죠. 1ㆍ2ㆍ3등급만 급여가 가고 AㆍBㆍC등급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1ㆍ2ㆍ3등급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는데 급여액은 알고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1등급, 2등급, 3등급.

○ 이효경 위원 급여의 비용이 얼마나 되죠, 1인당? 제가 알기로는 1인당 80여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효경 위원 네, 8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이효경 위원 연간 1,000만 원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AㆍBㆍC등급에 있는 환자들이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 거듭해서 신청을 한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등급 신청자가 연간 몇 명이나 되죠?

○ 이효경 위원 경기도 전체가요, 아니면 북부청만요?

○ 이효경 위원 3만 명. 그럼 등급외자는?

○ 이효경 위원 등급외자.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3 정도는 탈락이 된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전체로 봤을 때.

○ 이효경 위원 등급 신청을 받는 사람이 10만 명이 신청하는데 3만 명밖에 등급을 못 받고 나머지 7만 명은 방치된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시작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행 장기요양 등외자 관리체계의 운영실태나 문제점 알고 계시나요?

○ 이효경 위원 말씀해 주시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책임성이 모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쪽하고 지자체 간 책임성이 모호하고 예를 들어서 등외자 판정을 받게 되면 등외자 판정의 명단을 지자체에 넘겨줘서 그 지역 복지서비스하고 연계가 원활하게 되면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지자체나 국민건강관리공단 역시 등외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도 없을뿐더러 신경도 쓰고 있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각 사업자들 간에 정보 공유도 전혀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시스템의 문제이고 사실 지자체의 복지인프라는 미흡하나 있는데 이 복지인프라하고 그 등외자들이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경기도에서 대책이 수립되면 이건 전국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우리 고순자 실장님의 업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되려면 어떤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기 전에 이 용역에서 시사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런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주로 그 용역결과를 보면 A와 B등급에 있는 등외자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수발문제인 것 같아요. 목욕수발, 반찬 배달.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방문 한 번씩 해서 의논하고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마지막으로 이 시사점이 뭐냐 하면 앞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폭을 늘려달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로 인해서 보험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화돼서 지자체의 복지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용역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의 질의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게 잘되려면, 이 용역이 곧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몇 개 시군을 시범으로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사실 31개 시군에, 지금 이게 단순히 북부청의 복지여성실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전체적인 로드맵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실 차원에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와, 아까 얘기했죠, 시스템의 부재라고. 지자체, 국민건강관리공단, 그다음 경기도 세 개의 박자가 맞아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그냥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전체 로드맵을 갖고 그 로드맵 속에 이루어져야지 이게 가능한 사업이고 전국적인 확산도 또한 일어날 것이고, 확산이 당연히 일어나죠. 왜냐하면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재정을 해결해 주는 한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좀 더 그 문제는 시범사업이다라고 보시지는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3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31개 시군의 무한돌봄센터는 주로 사례관리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무한돌봄사업하고 무한돌봄센터하고 연결하고 거기다 직원을 배치하면 이런 부분들,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예산 지원하는 것도 간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저 혼자 고민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 의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무한돌봄센터를 살리면 이게 좋은 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센터를 이용해서.

○ 이효경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시각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북부 점자도서관 운영실적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죠, 실장님? 북부지역 시각장애인.

○ 이효경 위원 자꾸 3,000명, 3,000명 하시는데 3,000명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1만 3,000명입니다, 1만 3,000명.

○ 이효경 위원 네, 1만 3,000명. 저번에도 그 시각장애인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3,000명이라고 그래서 제가 화를 버럭 냈는데 1만 3,000명이에요, 시각장애인. 경기북부 점자도서관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개관일은 2006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년 정도 됐죠?

○ 이효경 위원 예산은 도비, 시군비 해서 6,6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서관 가입 회원수를 보니까 여기 몇 명이에요, 점자도서관 운영?

○ 이효경 위원 1만 1,000명인데 이게 모든 시각장애인들한테 소식지를 배포하니까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도서관 가입 회원수는 1만 1,000명이라고 하고, 연 인원은. 그렇지만 1인당 5권씩이니까 이건 사실 허수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이 도서관 가입 회원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원수가 얼마죠? 여기 보니까 2,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경기북부에 시각장애인 1만 3,000명 있다고. 1만 3,000명이 여기 도서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도서관 가입 회원수가 모두 다 시각장애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이용률이 저조하죠?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6,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 이효경 위원 홍보 부족이요? 이게 시각장애인들…….

○ 이효경 위원 좌석도 4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 안 해요. 주로 우편으로 요청해서 받는 거지 시각장애인이 거기까지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 이효경 위원 우편으로 발행하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왜 1만 3,000명의 사랑을 받아야 할 점자도서관이 2,000명밖에 회원수를 갖고 있지 못하는지, 그것도 5년 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적 없었죠, 우리 실장님?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소재 점자도서관 현황 제가 자료 요청해서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요. 본청이 3개 있고 북부청 지금 1개 말한 데입니다. 본청 3개 있어요. 수원시만 2개 있습니다. 부천시 하나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인원이 5만 6,000명입니다. 그렇죠? 5배 차이가 나죠?

○ 이효경 위원 수원시 또 하나 있어요, 점자도서관이. 거기는 3만 6,000명이에요. 부천시는 2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왜 북부청에는 이용률이 낮은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실장님,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2012년 예산 있죠?

○ 이효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23억?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건물 매입이 17억이고 리모델링이 제가 보니까 8억 정도 되어 있더라…….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23억이라고 말씀드리지, 23억 정도 예산 들여서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이 생깁니다. 제가 왜 점자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바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지금 의정부에 세우려고 합니까?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어야 돼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거침없이 거기서, 자기 눈을 뜨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불편함이 없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정부다라고 얘기한 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의정부라고 했는지. 제가 시각장애인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 이효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고양시가 3,700명 있습니다. 남양주시 2,200명, 의정부시 1,700명, 파주시 1,700명, 구리시 700명, 양주시 800명, 포천시 800명, 동두천 500명, 가평 400명, 연천 300명. 가장 많은 데가 고양, 남양주, 의정부죠. 결국 거기 시각장애인 전용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시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2,200명인데 남양주는 의정부에 세우나 고양에 세우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교통상. 그래서 저는 이용에 대해서 사랑받는 곳, 이용률이 높은 곳이 돼야지 여기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라고 해야 다른 시각장애인 전용관이 또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에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을 세웠는데 이용을 안 해. 다른 곳 안 만들어집니다. 그건 시각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건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 시각장애인 건립문제는 복지여성실에서 그냥 의정부에다 봐 놨다, 의정부로 하자 이렇게 편의적 발상하지 마시고요.

○ 이효경 위원 시각장애인들하고, 9개 되는 시각장애인협회들하고 상의 반드시 해 주시고요. 참고로 노원에는 시각장애인 전용관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가깝습니다. 성북에도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가깝습니다. 이런 것 검토해서 건립하는 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의 신현석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북부청은 남부청과 비교해서 인력은 1/3 수준이고 업무부담은 4배 정도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ㆍ보광훼미리마트 행복나눔, 홀몸노인, 한센병관리사업 등 다양하고 독자적인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여성실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고순자 실장님께서는 여성의 섬세함이 업무보고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고 경기북부 복지에 대해서 든든함을 느낍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몇 가지 행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취업, 금전, 이웃 간의 분쟁 등 여러 요인으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북부지역에 정신질환자시설 및 입소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신현석 위원 이용자는 얼마 정도 되시는지요?

○ 신현석 위원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데 그럼 이런 정신질환자시설 내에 사건사고가 있는 것을 파악한 건 있으세요? 사건사고가 있고 혹시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는 있는지,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 신현석 위원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빈번하다고 파악되어집니다. 왜 빈번한 것입니까, 이직률이?

○ 신현석 위원 그럼 실장님,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연속성과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으로 보고 있으신지요?

○ 신현석 위원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종사자 이직률이, 물론 교통도 중요하지만 종사자 이직률이 종사자의 처우, 특히 급여수준이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종사자 처우는 어떠한 수준입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6호봉이라면 근무연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정신질환자가 증가합니다. 정신질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수불가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외에 실장님이 생각하는 예방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구제역 정신건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2011년 연초에 전국적으로 발생된 구제역으로 많은 가축이 도살되고 도살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에게는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히 심하다고 언론에서 집중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이 종료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정신적 안정대책을 특히 북부 복지여성실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전국 최초로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구제역 발생 시 정신건강 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실장님?

○ 신현석 위원 복지여성실장님의 섬세함이 드러나는 건데 구제역 트라우마에 대한 증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것이 인정돼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구제역 정신건강상담창구 개설을 통해 운영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영결과를 통해서, 실적.

○ 신현석 위원 상당하네요. 상당한데, 그러면 당시에 북부청사에서 근무했던, 구제역 매몰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했던 공무원들 중 환청이나 우울증에 시달려 고생한 직원들도 있었나요, 그 당시에도?

○ 신현석 위원 남들 모르게 공무원들이 많이 섬긴 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벌써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의 노인인구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구비율이, 노인 60세의.

○ 신현석 위원 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총인구의 10%가 벌써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노인들의 일자리문제하고 앞으로 치매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의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많은 인간다운 삶의 의미가 없어져 아름다워야 할 노후가 자칫 부담으로 안겨주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노인인구 중에서 치매환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어바우트 10%가 되는데 그중에서 치매환자 비율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신현석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이런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복지여성실장님으로서 어떤 시책이 있나요,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현석 위원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시책이 있고,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치매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본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신현석 위원 치매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국비 지원 6억 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현석 위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이 상당한 경제활동인구로서 노력이 큰 바 있는데 이런 치매로 인해서 아름다운 노후가 잘될 수 있도록 복지여성실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요구자료 35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요구자료 350쪽을 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14% 정도가 결핵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핵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결핵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핵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지금 결핵이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증가하는 원인은 뭐고 보건대책을 소홀히 방치한 것 아닙니까? 북부지역에서.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난 10년간 결핵 발생률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으로 2001년 3만 4,123명에서 2010년 3만 6,305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핵 발생률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일본에 비해서 4배고 미국에 비해서는 44배나 되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증가추세인 것이 또한 사실이고요. 이처럼 결핵이 증가하는 주요원인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과도한 스트레스, PC방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염 시 증상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처럼 결핵이 증가하는 주요원인을 우리 실장님은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 신현석 위원 네.

○ 신현석 위원 본인이 결핵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잠복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경기도 북부청에 인구 대비 결핵환자 비율은 얼마 정도 돼요?

○ 신현석 위원 경기도 전체와 비교하고 전국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되면 어느 수준입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학교 결핵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결핵발생 실태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신현석 위원 네. 학교 결핵환자 발생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9월 말 기준 지금 경기북부에 41개 학교에 58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였고 잠복 결핵감염자는 281명으로 등록되어서 치료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촉자검진은 X선검사에서 2,244명 그다음에 객담검사 90명 등, 418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학교 내 결핵발생 시 결핵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 신현석 위원 네, 학교 내.

○ 위원장대리 이강림 신현석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 신현석 위원 그럼 학교 내 결핵발생 시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핵예방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신현석 위원 지금까지 잘 답변해 주셨고요. 제가 추가질의에서 노인복지하고, 나머지 사항은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손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에 의료시설이 굉장히 취약하죠?

○ 손호성 위원 그래서 보고자료 33페이지에 보면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 추진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쭉 보니까 취약지역 주민 및 교통사고 환자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군병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군병원 소재를 파악을 했는데 북부지역에 몇 개 정도 있어요, 군병원이?

○ 손호성 위원 이 병원들과 다 MOU를 체결했나요? 개별적으로 다 하셨나요?

○ 손호성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한 게 있어요, 5,000만 원 예산 잡아서. 그렇죠?

○ 손호성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 응급처치에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체크 좀 해보셨어요?

○ 손호성 위원 아무래도 면적은 넓고 사람이, 또 북부지역은 도시화되어 있지 않고 시골마을로만 있지 않습니까?

○ 손호성 위원 그래서 군병원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응급한 상황이 완전히 다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 손호성 위원 많이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취약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손호성 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된 지구로 지정된 데는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 손호성 위원 아주 취약한 데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 손호성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행감 건의사항 중에 제가 아까 살펴봤더니 연천군 장남면 일대 의료사각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인근 군부대 의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군병원 참여 대민 응급진료사업 수혜지역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보고자료도 그렇고 저희 요구자료에도 보니까 조치사항을 보면 그에 대한 뚜렷한 언급이 없이, 지적에 대한 언급이 없이 결과는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요?

○ 손호성 위원 아니, 연천군 장남면, 백학면, 왕징면, 파주 적성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의료시설이 없다. 그래서 군부대 의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업 수혜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면밀한 검토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치내용으로는 “군병원을 제외한 군의무시설은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장비시설이 열악하여 국방부와 정식 민간인 응급진료 업무협약이 불가함” 이거는 조치는 아니죠. 불가해 가지고 못한 거잖아요.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조치한 내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군단급은 군병원, 사단급은 의무대, 연대나 대대급은 의무실인데 의무실과의 어떤 그런 유대 내지는 MOU 체결 이런 건 안 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의무실에 좀 지원해 줘 가지고 가까이 인근에 있는 민간인들이 유사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만 따지면 완료된 게 아니고 열악하여 국방부와 정식 민간인 응급진료 업무협약이 불가하다, 어떤 핑계거리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죠?

○ 손호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저희들한테 이 보고에 올리는 글뿐만 아니라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내용을 좀 채워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 비슷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호성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손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충질의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원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실시됐던 본청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셨죠?

○ 배수문 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장애인 관련된 질의가 한 여섯 꼭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럼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특히 북부청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정해진 대로 간다라는 부분이 좀 많긴 한데 그런 걸로 볼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특히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적어도 인구 대비하면 1/4인데 시설 대비하면 1/3 정도가 북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생활실태조사 그다음에 생활시설 내 인권교육, 이건 도가니 때문에 다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 운영에 대한, 이건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데 관심을 갖고 계셔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필요한지, 법적으로 몇 대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자료 보고 중에 바로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미리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행감도 그렇고 8대 의회 와서 저희들이 많이 바뀌고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속되게 하는 것들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완료라고 써져 있는 것도 집행부에서 완료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모두 합의하에 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보다 더 요청하는 건입니다. 계속 집행부에 요청도 하고 있고, 아마 그건 1년 동안 저희 8대 의회를 봐서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사회복지법인 불법행위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크게 건수가 됐던 게 2009년에 포천 건이죠?

○ 배수문 위원 포천 건 2년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모니터링 해봤습니까?

○ 배수문 위원 지금 거기 시설장 교체했고 피해자는 가정 복귀됐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이면 사실은 모니터링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 되게 큰 이슈가 됐던 건이죠?

○ 배수문 위원 도가니사건하고 똑같아요, 내용을 보면. 실장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아마 이게 되게 이슈가 돼 있어서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되게 주의 깊게 첫 번째 오자마자 하셨던 업무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모니터링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 소망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니터링하시고 모니터링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 인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인이 말을 못한다. 그리고 본인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노출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집중적인 관심이 요청됩니다. 특히나 지금 사후약방문처럼 많은 제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전에 되어 있던 건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도가니사건도 같은 예를 든다면 공지영 작가가 책을 쓰고 영화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다시 되짚어진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때 것 다시 모니터링 안 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언제 적, 도가니사건이 어저께 나온 것도 아니고 벌써 모니터링 돼 있고 일부 대책까지 되어 있어야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2청에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남부 본청 산하에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되게 적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노력하겠습니다로 완료, 끝이에요. 각 시 복지시설담당하고 한번 전체 모여 가지고 확충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네. 특히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관 하나도 없는 데가 태반이거든요. 논의한 적 있으세요?

○ 배수문 위원 의견수렴은 내달라고 하면 페이퍼 워크로 끝나죠, 당연히. 그런데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를 가지고 밑으로 지시를 하셔야 올라오죠.

○ 배수문 위원 신청이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도 우선순위에서, 그러면 북부청이 있을 필요가 없죠. 지속적으로 뭐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복지 확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뭐다라고 짚어주는 몫은 도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각 시군에 복지시설담당 공무원들하고 전체 회의 한 번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책논의도 하시고 어떻게 따올 것인지, 예산이 없는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뭘 지원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죠. 작년, 1년 전에 제가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관 확충을 해서 뭐하겠습니까? 사회복지관 짓는 거 시군에서 하는 거 모르는 복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아는데 그걸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도에서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밑에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복지시설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고 한데 뭐가 묶여 있고 뭐가 안 풀려지는지를 도에서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없다, 없다고 하시고 계실 부분이 아니라. 정 필요하면 도에서 일부 돈 지원받을 수 있게끔 의회랑도 협조요청하시고요. 그런 노력이 지금 사실은 시설 하나 짓는 것뿐만, 시군에서 대부분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북부지역이 약하다, 약하다 하시지만 마시고. 동의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회의하실 계획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하고 도에서 MOU 체결인가요, 그런 거가 업무상으로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민간단체랑 도와 시와 연결돼 가지고 사업했던 게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그 외에 따로 추진되는 건 없고요?

○ 배수문 위원 특히 취업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건은 대단히 좋은 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본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주 보고가 되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청 질의가 한 번 더 있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짓고 있죠? 남양주에서.

○ 배수문 위원 지금 도에서는 사실 이건 남양주시에서 하는 거니까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배수문 위원 몇 평 규모인지 아세요?

○ 배수문 위원 호평동에 지어지는 건인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시설을 지을 때 각 시나 군에서는 외모에 신경 쓰고 규모에 신경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시설에 들어가는 뭘 담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질까를 되게 신경 쓰거든요. 뭘 담을까에 대한 코치는 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8월 준공 예정인데 한번 중간점검하시고 시설부분에서 이게 정말 복지시설에 맞게 지어지고 있는지, 노인복지시설에 맞게 지어지고 있는지, 덜렁 지어놨는데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준으로 엉터리로 짓는 것들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 지원이 거의 안 됐다고 하지만…….

○ 배수문 위원 예전에 경기도청에서 복지관을 지을 때 자문위원단을 운영해 가지고 설계단계 때부터 자문위원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항상 자문을 하고 유저(user) 입장에서 복지시설을 건립하게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본청에도 요청할 예정인데 이거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식으로 복지시설을 지을 때 사실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힘든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런 걸로 업무협조를 하고, 어떻게 지어질지,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들이 자문할 수 있는 구성체는 만들 필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계속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북부지역에 노인요양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장기요양…….

○ 신현석 위원 요양시설 460개소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시설 이용자 중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불만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노인학대 등 인권유린에 대한 행위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로 보고 계신지요?

○ 신현석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의 수기 청구에 따른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서 경기북부지역에서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을 2011년 전국적으로 추진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하고 계시는지요?

○ 신현석 위원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보는 노인에 대한 배려를 떠나 사회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물질보다는 정서적 도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밖으로 모셔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일자리사업에도 적극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 신현석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이 사업들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신현석 위원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좋은 시스템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인 자살 증가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양시에서 70대 독거노인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집에서 자살하였다는 등 노인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정서적 고립감과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쉽게 자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경기북부지역에 농촌지역, 특히 저개발지역이 많아 노인인구율이 높고 자살률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높은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실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 신현석 위원 본 위원들한테 배부한 홀몸노인돌봄봉사자 교육교재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 신현석 위원 천천히, 본 위원이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교육교재 매뉴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 신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1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활동보조사업 등 사업명을 이루 나열할 수 없으며 너무 많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원대상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 따라 지원기준과 금액도 다른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장애수당과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그래서 현장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조차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 꿰뚫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없다고 지적을 들은 바도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도 모르는 장애인시책을 어떤 민원인이 알고 신청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고순자 실장님의 대책은 있으신지요?

○ 신현석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유사사업끼리는 묶고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한 게 아마 도가니를 계기로 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내 성폭력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혹시 영화 도가니를 보셨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기북부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구자료 107페이지를 보면 2009년에 포천시에 있는 소망원에서 법인 상임이사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치가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보다 강력한 취소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까?

○ 신현석 위원 또 요구자료 30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302페이지를 보면 양주시 요셉의집에서도 생활인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조치결과도 시정명령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 또한 경미한 사안이라 시정명령만 하신 것입니까?

○ 신현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성폭력사건의 경우에는 발생 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신현석 위원 도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신현석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에 도가니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여성의 섬세함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요구자료 3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0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세 곳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2회 이상 지적을 받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 신현석 위원 도에서는 지도점검을 한 적이 거의 없는데 도에서는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 신현석 위원 지도점검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로 회계분야 지도점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이용자 인권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대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신현석 위원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더욱 내실화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사회공헌에 관한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유럽과 일부 북유럽국가들의 경제위기는 산업구조의 문제와 함께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복지에 따른 과도한 지출에 기인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기영합 복지정책을 남발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과다한 복지지출로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 복지급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국민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줌으로써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이 이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경기도 등 지방정부도 복지수요의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민간지원 동원 및 사회공헌의 체계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서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북부청이 경기도 1청에 비해서 인력은 1/3 수준이고 업무는 4배 정도로 가중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여성실의 현격히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로드맵을 만들고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청의 보건복지에 경기북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입니까?

○ 신현석 위원 경기북부와 남부 쪽에는 상당히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학술용역을 가지고, 장단기발전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술용역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신현석 위원 다시 한 번 북부지역은 접경지역,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에 소외돼 있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절대적 예산이 부족하면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지여성실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지금껏 여러 위원들께서 홀몸노인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거 교재를 조금 아까 나누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니터를 통해서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홀몸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자들이 새마을부녀회 이분들이 주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평균적인 연령들이 어떻게 되죠?

○ 이삼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 지금 이 교육교재를 받은 걸 쭉 살펴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홀몸노인들에게 교육내용에 있어서 꼭 여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자원봉사의 이해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그냥 이론적인 내용들이에요. 실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홀몸노인들을 찾아갔을 때 필요한 건 사실 봉사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구두상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케어할 때 보면 대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류일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분들을 케어하는 케어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빠져 있고요. 더더욱이 이게 홀몸노인들이란 말이죠. 사실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껏 민ㆍ관ㆍ기업이 하나가 돼서 이들을 지원한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가 물질적인 것 또는 가서 시간 같이 할애해서 대화의 상대가 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게 주가 되겠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걸 가서 하는 시간이 불과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그 교육. 혼자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 이삼순 위원 네, 봤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봤고요.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 수첩을 만들어서 일촌을 결연해서 그분들이 가서 보호한다는 건데 그 시간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들른다 해도 들르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혼자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이 더 중요하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 이삼순 위원 그 효과가 가장 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손호성 위원께서 업무보고에서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 활성화 추진, 33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건 그냥 제안만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33쪽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78쪽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나와 있는 2개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양쪽 내용을 쭉 살펴보니 이런 제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아까 손호성 위원님하고 고순자 실장께서 질의응답 하는 내용을 듣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지금 우리 북부 쪽이 보면 아직도 연천군 장남면, 백학면 이런 외진 지역에 응급의료서비스가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라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언젠가 TV에서 그걸 봤는데 서해 도서지역은 병원선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제도를?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육지에서 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설치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됩니까?

○ 이삼순 위원 병원차량, 그 버스에 의료 설치를 해서 거기에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를 해 가지고 그걸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왜 인간의 생명이 응급이 발생했을 때에 목숨이 오고 가는 건 사실상 7분이라고 들은 제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벽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응급발생이 됐을 때에 과연 어느 쪽을 찾아가야 할까 하다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제도를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응급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삼순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연천군 장남면, 백학면, 왕징면 이런 데 굳이 그러면 다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된다고 대답하는 건 또 뭐예요?

○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차량을 돌리고 있는데,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 이삼순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적시된 사안을 보면, 사업개요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ㆍ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이라는 게 끝까지 무한대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순자 실장께 묻겠습니다. 무한돌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떠한 사업입니까? 한마디로 짧게.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무한책임 차원에서 무기한, 무제한 지원을 한다라고 적시돼 있어요. 그렇죠? 무한책임 차원에서 무기한, 무제한.

○ 이삼순 위원 의료비만 무기한, 무제한 지원한다라는 이 내용이 그렇게 적시된 내용이에요? 그저께도 본청에서 이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행감요구자료 3차 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민원이 하나 발생했었죠? 20쪽이에요. 20쪽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이해전 씨예요. 그 내용 한 번 보십시오. 기초수급자의 무한돌봄 생계비 추가지원 요청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기존 기초수급자에 대한 무한돌봄 생계비 추가지원은 원칙상 불가함을 안내하고 완료했습니다. 끝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 내용 온 거 있죠, 민원? 그냥 구두상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어떤 사항이냐고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거였냐 이거죠? 지금 이해전 씨라는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생계비를, 이를테면 생계비가 그렇잖아요. 1인당 최저 얼마, 지금 최저 얼마 주고 있어요? 그럼 그거 먼저 한번 답변해 보세요. 1인당 최저가 있고 최고가 있잖아요. 상한선이 있잖아요?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었냐 이거예요?

○ 이삼순 위원 무허가…….

○ 이삼순 위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집도 절도 없이 그냥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지금 이 사람이 몇 급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고 있는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 이삼순 위원 생계비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주거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없어서 텐트를 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 이삼순 위원 한 번?

○ 이삼순 위원 한 번 지원해서 두 번은 못한다 이거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는 무기한 무제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아까 의료비만 무기한 무제한 한다라고 잠깐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시든가.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입장은 말씀대로라면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텐트를 쳐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주거를 하고 있답니까? 어떤 방식으로.

○ 이삼순 위원 컨테이너에서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니까 혹시 텐트를 쳐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진짜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것의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무한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한마디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하자라는 건데 지금 이 민원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생계비만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 주거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무한돌봄사업으로…….

○ 이삼순 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구체적인 판단도 안 하고 이 민원 해결을 이렇게 그냥 완료로 끝낸 거네요?

○ 이삼순 위원 뭔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튼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주시고요. 14일 본청 복지국 감사하기 전까지 이 민원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하나 더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 무한돌봄사업의 복지지원 수단의 방법으로서 그거 있죠. 1인당 3,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죠? 1인당 최저금액을 받는 것과 1인당 최고금액을 받는, 무한돌봄사업 혜택을 보면서 평균적으로 최저와 최고 그동안 받아 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최고를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고 최저를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 이삼순 위원 네?

○ 이삼순 위원 의료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자료도 14일 이전에 좀 주십시오.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강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보세요. 이걸 행감이 다 끝날 무렵에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그냥 갔었을 텐데 중간에 깔아놔 가지고 보니까 또 보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 일찍 끝내려고 그랬더니 자꾸……. 이게 몇 시간짜리 교재예요?

○ 김광선 위원 4시간짜리 교재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럼 새마을부녀회에서 부녀회원들이 오셔서 4시간 교육을 이거 가지고 받습니까?

○ 김광선 위원 이분들 교육에 참가하시는데 교육비 드리고 그러는 것 없이 자발적으로 와서 받으시는 거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뭐 짜증 안 내시죠? 잘 받고 가십니까?

○ 김광선 위원 몇 명 교육하셨어요?

○ 김광선 위원 900명 가까이 해당 지역의, 전체 인원이 그렇다 이 말이죠?

○ 김광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앉아서 내용을 대강 보니까 이건 아주 전문적인 상담원 교육내용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그렇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이 내용의 교육이 잘 먹혔다는 게 난 참 의아하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거 예산은 어디서 쓰신 거예요?

○ 김광선 위원 돈은 안 들었을 것 같아, 그렇게. 인쇄비만,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노인돌봄서비스 실제에서 발췌했다고 하니까 그냥 인쇄비 정도 들은 것 같아서 예산은 그 3,000만 원 속에서 쓴 건 아니죠?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홀몸노인돌봄사업의 교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첫째는. 또 이 부녀회원들 바쁜 사람들 불러다가 4시간씩 이렇게 교육시켜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것도 좀 의문이 가고. 이 수첩은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것은 보니까. 여기 보면 10페이지에 노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27가지, 이것만 잘 풀어서, 만화로 풀어서 쉽게 보기 좋게 그냥 여기다 삽입시켜 주면 끝나는 거야.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 말이야. 부녀회원들이 이 수첩을 보면서, 딱 만화로 노인을 대할 때 이 27가지만 이걸 딱 풀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900명씩 동원해 가지고 그거 안 해도 됐었을 텐데. 왜 나는 이런 생각들을 못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용어야 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 김광선 위원 아니, 이미 다 했는데 뭘 그렇게 해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제 얘기가 억지로 들리세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홀몸노인, 독거노인, 아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부담 없이. 내 몸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법을 가르쳐야지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이걸 4시간씩 앉혀서, 이거 참……. 우리 좀 맞게 삽시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 수첩을 잘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27가지만 딱 풀어서 넣어주면 아주 완벽하게 별도의 교육을 안 해도 다 부녀회원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고 또 눈에 쉽게 들어오고, 또 내가 몸소 실천하는데 금방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지 이건 박사학위 논문이야, 이거. 논문내용이야, 보니까.

○ 김광선 위원 물론 이건 하기는 쉬웠겠지. 그냥 옆에 있는 거 옮겨다 인쇄했으니까. 교재내용이 이 교육대상, 그렇다고 내가 새마을 부녀회원들을 저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책자를 해줘야지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니야. 아시겠어요?

○ 김광선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삼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최고금액, 최저금액 혹시 231페이지 자료 보시고 추가요청하실 것 있으면 다시 한 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231페이지 보시고 추가 세부자료 필요하시면 다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청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북부청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