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소방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준 성남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감사3팀장 조양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정준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2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성남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준 성남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팀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준 서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서장님, 보고는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성남소방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신 후에 현장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장님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남소방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인데요. 이게 파악이 됐나 모르겠는데 성남에 소방차 곤란지역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방차 곤란지역 내에서 최근 3년간 혹시 화재가 발생한 내역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안전관리대상물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점검실태를 3년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차 곤란지역도 마찬가지로 3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 운전원 과실 처분사항을 보니까 여러 분이 계신데, 해당 대원의 이름은 필요 없고요. 운전 경력사항이라든가, 경력사항 있죠. 그 부분만 한 번, 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차압공, 고층건물의 차압공 설치현황에 대한 대상물이 파악이 됐는지 여부와 그 점검을 했으면 점검실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19구조대 출동내역 최근 3년간, 출동내역별로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관 체력검증 기본 체력표하고 체력검증결과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차량 정비현황 최근 2년 것.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메모 되셨나요?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네,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본 관할지역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리스트가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 임한수 위원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의 수시점검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럼 뭘 어떻게…….

○ 임한수 위원 아니, 점검하고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갔다 오거나 하는 그 일지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일지 비치되어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6개월 치만 좀.

○ 임한수 위원 다음에는 소방차량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입현황하고 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불용매각 처분한 현황 좀 해주십시오.

○ 감사3팀장 조양민 자료요청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감사3팀장 조양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20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 그리고 추가질의는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우리 서장님 이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잠깐 현장을 보니까 정말로 현장상황이 좀 열악합니다. 사실 다른 것 같지 않고 이 소방대원분들은 업무 자체가 좀 힘들고 그런 업무인데 이 시설에서 풍겨지는 뭐랄까, 안락감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너무 오래됐고 또 특히 대원들이 사용해야 될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들어가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 같으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름에 덥고 하겠습니까? 물론 공간적인 제한도 있었겠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못 쓰신 것 같은데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원들의 건강, 체력 그다음에 정신적 건강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까지 잘해 왔겠지만 시설을 보니까 좀 힘들게 해오셨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방서 이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확인하는 정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행감하고는 큰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11월 4일 날 행사 있었죠, 소방의 날 행사?

○ 오완석 위원 그때 여기 참석인원이…….

○ 오완석 위원 340여 명이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합쳐서 340분인가요?

○ 오완석 위원 이 차량하고 이것은 본부에서 다 지원이 됐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차량을 뺀 나머지 임대한 차량은 전부 다 본부에서 부담을 했고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 오완석 위원 당일 날 식사라든가 뭐 이런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 인원이 300명이 넘는데…….

○ 오완석 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소방의 날 예산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서별로 100만 원씩 잡았어요. 그다음에 소방의 체육대회인가 해 가지고 100만 원씩, 기껏 해봤자 200 정도인데 어떻게 갑자기 행사가 이렇게 커져서, 계획했던 것보다 커졌는지. 물론 서장님한테 제가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상황을 좀 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여하튼 그날 차량은 본부에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 예산에 서 있던 소방의 날 예산하고 체육대회 예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소대에서 일부 부담했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발대식 할 때 119생활안전단을 발대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그것을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에 보면 모든 재난현장에 1차 출동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센터에 구조대라든가 구급대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성남에 보니까 예상이 차량 2대에 3교대 운영, 21명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인원 중에서 선발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 인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성남의 지리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 모란시장에 있다가, 저기 어디입니까? 모란시장하고 끝에 저쪽은 어디입니까? 상대원동 쪽 출동 받고 긴급하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신고가 들어오면 콜센터에서 받아서 가장 가까운 데 콜을 해줄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센터에서 나가는 건데 만약에 지금 지원단이 그 콜을 받은 데하고 전혀 동떨어진 데 멀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 오완석 위원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걸릴까 말까일 것 같은데.

○ 오완석 위원 서장님, 이거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해봤죠, 한 번도요? 그런데 서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실효성이 있겠다, 해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 오완석 위원 소방대원들이 지금 보면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 내근에 의해서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 오완석 위원 지금 그거 인원이 많아 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하면서, 여가시간을 즐기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빡빡한데 그것 밖에 차 돌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이것은 제가 본부 감사 때 한번 추궁을 할 것인데요.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은 잘 나오지 않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히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관용차량 운전요원 과실 처분사항이 있어요. 2011년도에 7건으로 다른 서 저희가 해보면 거의 없거나 아니면 1건 정도 되는데 여기는 유난히 많습니다. 보면 특수구급차, 장비운반차, 구조공작차 이런 차들이 사고를 내서 인명피해도 나고 그랬는데 이게 긴급하게 출동하는 차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사고가 났죠?

○ 오완석 위원 집중적으로 출동이 많아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건수, 출동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2009년도에는 1건밖에 없었고 2010년도에 4건 있었고 2011년도에 지금 7건인데, 그리고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수구급차, 특수구급차 역할이 뭐죠? 특수구급차가 어떤 때에 나가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119 불러 가지고 나갈 때 나가는 거고?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장비운반차.

○ 오완석 위원 이게 응급을 요해 가지고 출동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여유가 있고.

○ 오완석 위원 같이 해도 대부분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차고. 구조공작차는 뭐예요? 역할.

○ 오완석 위원 네.

○ 오완석 위원 이런 차들이 사고를 지금 많이 냈는데 사실 전부 다 부주의예요. 부주의로 사고 났는데 이 부분은, 물론 구급대라든가 이런 차들이 보면 5분 도착률이라든가 아니면 응급, 긴급한 상황에 빨리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다 보면 신호도 위반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사고 내는 건 합법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아까 본 위원이 경력을 좀 했는데 혹시 운전의 경력이라든가 차량 조작미숙 이런 건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보질 못했는데,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대원들이 하다 보면 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걸 10년, 20년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급하다 보면 대원들이 근무에 따라서 숙달되지 않은 대원이 운전을 해서 일어나지 않는가, 그거 한 번 검토 좀 해보실래요? 제가 지금 자료 줬나 모르겠는데, 검토를 안 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초보자들이 하는 사고 아닙니까? 앞차와 거리라든가 주정차가 많아서 이런 건 운전 초보자들이나 사고 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운전에 대한 주의가 산만하다든가 아니면 운전실력이 없다든가, 대형차 큰 차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화재현장 5분 내에 도착률이 경기도 평균이 58.9%고 여기 성남은 2009년도에 83%, 2010년도에 84.9%, 2011년도에 90%예요. 타 소방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차 곤란지역이 경기도에서 여기가 가장 커요. 가장 많아요. 28곳으로 수도 많고 거리도 1만 5,846m로 가장 많은데 도착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책이라든가, 대책이 아니고 노하우가 있습니까? 매년 3년 동안 계속 도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좋은 현상인데.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정신교육만으로도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까? 특별한 훈련이나 특별한 거 없이, 특별한 대책 없이 그냥 직원들한테 정신교육만 시켜 가지고 우리 해야 되니까 높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 오완석 위원 첫 번째 정신적 교육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리적 숙지에 익숙한 베테랑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 오완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서도 보면 50% 이하가 되는 데도 참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도 된다면 정말 고무적인데, 알겠습니다. 여하튼 소방차 곤란지역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5분 내에 출동률이 높은 것은 성남소방서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살려서 100%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소방차 곤란지역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데 3년간 해소지역 현황을 보면 유사시장 한 군데만 해소가 됐어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제출 요구할 때 통행곤란지역에서 화재발생에 대한 부분을 자료 했는데 혹시 제출하셨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거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있는데 제가 자료를 시간이……. 뭐 답변.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말씀하셨듯이 보니까 대부분 구도시라 주택밀집지역이 많이 있고 시장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통행이 곤란해지면 진입에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빨리 진입해 가지고 진압을 초기에 하면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물론 과거에는 인명피해도 있었고 소규모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러시는데 특히 이런 곳은 한번 화재가 발생되면 대형화재로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죠, 예방. 예방을 하시려면 그 지역에 대해 특별한 의용소방대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하고 있는 화재 없는 마을을 선포해 가지고 수시로 경각심이 올 수 있게끔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여기는 어쨌든 간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무조건 화재가 안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러면 오히려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입로 확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서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방위협의회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쭉 있는데 이런 단체들과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참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의할 때 거기는 매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각 동마다 8개 단체가 회의를 하거든요, 매월. 한 번 모이면 20명 이상씩 모이고 그러는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 지역은 겨울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하니까 좀 주의해 달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예방에 힘을 쓰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성남은 보니까 그런 것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하셔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예 화재가 나지 않게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르신분들, 빈곤층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혹시 여기는 소방감지 화재경보기인가요?

○ 오완석 위원 이런 거 설치하고 이러는 거 다른 시도에서는 시에서 보조받아서 소화기도 설치하던데 성남은 좀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지금 몇 개가 돼 있죠? 지금 화재 없는 마을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화재 없는 마을 지정해서 운영해 보면 훨씬 효과가 있죠?

○ 오완석 위원 서로 유기적으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연락책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하면 각 시군별로, 소방서별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활성화가 돼서 미연에 화재를 방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성남에는 언론에 보니까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 지역이죠?

○ 오완석 위원 겨울 되면 사실 가장 열에 관련된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럴 텐데 거기는 한번 일제단속을, 점검을 하신 건가요? 소방 관련해.

○ 오완석 위원 6군데요?

○ 오완석 위원 많지는 않네요?

○ 오완석 위원 그래도 비닐하우스 속에 전체적으로 전기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거주하지 않는 데도 겨울에 온도를 높이고 그러면 난로라든가 이런 거 놓지 않나요?

○ 오완석 위원 연탄도 마찬가지 불이니까.

○ 오완석 위원 거주는 6군데밖에 안 된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특히 많지는 않으니까 특별히 계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보니까 가끔 비닐하우스, 물론 피해액은 많지는 않은데 인명피해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이게 번지고 그러면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소방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방점검 대상 수가 보면 매년 틀려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면 점검대상 수가 매년 틀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서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서장님들마다 이유가 틀리시더라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건 소방서에서 직접 검사하는 것만 나와 있는 겁니까? 민간이 하는 건 안 나와 있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2011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저희한테 주신 내역 2011년을 보면 대상 수가 5,147군데인데 503군데밖에 점검을 안 했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이 했다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5,147에다가 503이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이게 다 점검이 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에요.

○ 오완석 위원 아시겠지만 저도 수원에 거주하는데 주유소 폭파 2개 났지 않습니까, 수원에서도? 이게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면 업을 하시는 분들도 불법으로 전용한다든가 이러질 못할 텐데 한 번 하면 2년, 3년 기간을 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변형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게 대부분이고 그런 사건들이 크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대부분 그런 거죠.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오랜 기간 텀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에 불법으로 개조해서 하다가 또 사고 나고 그런 사고가 대형사고 나고. 이런 걸 보면 앞으로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소방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발생을 해도 그렇게 크게 번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발생을 하면 대형화재로 일어날 수 있는 군데가 바로, 그리고 화재가 적게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데가 그런 데잖아요. 그런 데인데 그러면 검사밖에 없어요. 검사를 자주 해서 그렇게 불법으로 전용하고 불법으로 시설 만들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검사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 소방 전체적으로 보면 검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민간업체에 맡겨서 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민간업체가 나가서 검사하는 건 또 소방에서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화재가 자꾸 갈수록 줄어드니까 검사의 대상 수가 자꾸 줄어들고 또 검사가 소홀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네, 점검.

○ 오완석 위원 어느 서인가 보니까 전에는 비번인 분들이 나가서 검사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비번인 분들 불러 가지고 쉬는데 검사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관내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도 검사 수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68,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68건밖에 검사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정말 한번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직결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들도 소홀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 오완석 위원 조사.

○ 오완석 위원 소방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유관기관이 합쳐서 같이 단속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이번에 주유소 폭파사건으로 인해서 합동단속 나가듯이?

○ 오완석 위원 검사 나가서 그런 형태로…….

○ 오완석 위원 직원분들의 수나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 저도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성남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보면 도시가 커지지 않습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건물 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에는 소방공무원은 제한이 돼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더 있는데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만 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서장님, 고가사다리 2개죠?

○ 임한수 위원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죠, 약? 내구연한이 지난 건 아니죠?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죠?

○ 임한수 위원 아직도 멀었네. 그런데 서장님, 장비 행정감사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 임한수 위원 아니, 제가 소방서 가는 데마다 고가사다리가 가장 긴급을 요할 때 가장 효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는데, 내가 아까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고가사다리 배정받고 청소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 현장에 갖다 그냥 처박아놓고 그런 것 같아.

○ 임한수 위원 그래도 다른 날은 청소를 안 한다 하더라도 행정감사 받는다고 하면 사다리 세수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세수도 안 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 임한수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외모 부분이라도 닦고 조이고 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놨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비교를 하냐면 다른 소방서를 가봤더니 내구연한이 한 1년뿐이 안 남은 것도 새 거 같더라고요. 쇠는 닦으면 새 거거든요. 조이고, 갈고. 그런데 고가사다리가 당장 폐기처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예의주시하셔서 잘 정비하시고, 소방차량 등등 이게 굉장히 중대한 부픔이거든요.

○ 임한수 위원 왜냐하면 긴급할 때 긴급하게 써먹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성남소방서 주 장비를 보면 내구연한이 다 안 된 거죠? 안 됐으니까 폐기 불용처리를 안 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고가사다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정비를 덜 하신 것 같아요.

○ 임한수 위원 소방 행감을 하면서 두 군데인데, 우리 여기 소방은 두 번 그런 부분을 봤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행정감사를 받는다 하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군대에서 점호 준비하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행감 때 그걸 안 하시면 다른 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논리가. 그렇죠?

○ 임한수 위원 이런 중요한 부분은 수시로 서장님께서 보셔 가지고 지시를 하셔서 유비무환을 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임한수 위원 유비무환 아시죠?

○ 임한수 위원 두 번째, 본 관할지역에 노인복지, 장애시설 리스트를 제가 봤는데요. 또 점검표를 제가 아침에 자료를 해서 봤습니다. 점검을 수시로 안 하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산발적으로 2~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생각나면 그냥 한 번씩 했나 봐요. 이러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다수인이 집단생활하는 요양원이라든가 장애인시설 등등은 대형사고가 날 소지가 많은 곳이거든요. 이런 데는 소방공무원을 한 사람이라도 고정으로 배치 아니면 두 사람씩 한 조로 배치해 가지고 수시점검을 해야, 사실 소방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소방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수시점검이 전혀 안 됐어요, 한 2~3개월마다. 여름에 더워서 안 갔나 봐요. 여름에는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임한수 위원 그리고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성남소방서는 건물 지은 지가 오래돼서 부실하더라도 소방장비는 깨끗하게 갖춰놓을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노후된 부분을 재난본부에 요구를 안 하셨나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장비가 수리를 안 해서도 물론이지만 또 장비 자체가 모두 노후가 돼 있어요. 옛 속담에 울지 않는 아기 젖 안 준다고 자꾸 요구를 하고, 특히 성남지역은 내가 보면 아마 경기도 내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집합돼 있는 곳이죠?

○ 임한수 위원 그럴수록 신 장비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비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모든 게 부실해요, 지금. 너무 많이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지적이 약이 될 수 있도록, 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다 그랬죠?

○ 임한수 위원 몇 년간…….

○ 임한수 위원 서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좀, 제가 오늘 지적한 것 몇 가지 외에도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성남시에 밀집된 도시로써의 장비라든가 정비, 모든 정신적 문제가 좀 많이 소홀히 되어 있어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 임한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신데 참 뭘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로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환경이 좀 좋아야 정서적으로 직장에 대한 또 직업에 대한 애착도 가고 이렇게 뭔가 일할 의지도 좀 생겨나고 하는 법인데 다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제 다른 소방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거기하고 너무 대조적이어서 참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는데 그게 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매우 환경이 열악하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70㎢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면적이? 도심이?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인구가 50만이 넘는 굉장히 지금 아주 밀집된 그런 곳인데, 지리적 여건이 타 도시보다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 실제 전체 화재출동건수가 경기도 내 평균 한 20~30% 정도, 나머지는 거의 생활민원 출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 장동일 위원 작년에 화재가 한 350여 건 발생했더라고요, 작년 통계에. 올해는 어떻습니까, 증감 추세가?

○ 장동일 위원 그래요. 위급하지 않는 구조요청은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거절할 수 있는 법률안이, 올해 법률이 개정됐죠?

○ 장동일 위원 아까 현장에서도 제가 어떤 직원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 규정이 보면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그것을 여기 현장에서 전화상으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어떻게 이 부분은 거절할 수 있고 또 출동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 장동일 위원 개 돌아다니는데 잡아달라고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까?

○ 장동일 위원 하여튼 너무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2011년 금년이죠. 8월부터 소방방재청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에 대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 장동일 위원 그게 내려왔죠, 지시가, 지침이?

○ 장동일 위원 실제 그런 사례가 우리 성남서에서는 있습니까?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피해를 봐서 소방출동이 늦어져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경우가? 지금 출동차 앞에 전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재청에서 그런 카메라를 부착해서 그 내용…….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피양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카메라 찍을 것 아니에요?

○ 장동일 위원 카메라로 해서 그것을 과태료를 최고 20만 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그런 사례가 있었냐 이 말이죠?

○ 장동일 위원 그렇게 길을 가는데 안 비켜주고 그렇게 해서 출동이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고의적으로 안 해주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여기가 워낙 길이랄지 이런 게 좁고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데, 특히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출동하는데 성남 같은 데는 특히 구도심이 열악하잖아요. 화재는 많이 발생하는데 길이 미끄럽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힘들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이제 때가 돌아왔는데. 지금 뭐 비탈길 같은 데, 여기 잠깐 봐도 굉장히 좁고 차들이 많이 서 있고. 특히 그런 경우에 출동이, 신고가 들어오면…….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중이용밀집시설, 노인정, 노래방 이런 등등 취약한 곳의 예방대책 점검표를 보니까 거의 4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을 언젠가 2년 전인가 한 번 노인정에서인가 대형사고가 나서, 포항인가 어디인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을 좀, 분당 같은 데는 그런 게 이제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 같은 게. 그런데 그런 실태파악 같은 것을 하셔 가지고 예방을 좀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일 위원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 장동일 위원 여기 재래시장이랄지, 여기는 재래시장과 상가, 주택 그런 밀집지역이잖아요. 굉장히 지장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도 비상구를 폐쇄해서 그렇게 영업하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비상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2011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좀 있는데 여기 설명을 좀 해보시죠.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구도심지역이고 해서 굉장히, 저도 여기를 조금 아는데요. 요즘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다른 신도시 같은 데는 그런 시설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자동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가 막혀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아주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질문 안 했는데 특별히 여기에 와서 제가 이것을 언급한 것은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하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 장동일 위원 아무튼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좀 고생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저도 돌아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시설이나 열악한 환경 탓만 하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 장동일 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추가질의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알았는데 의정부 의용소방대에서 수당 통장관리하고 그다음에 수당 통장에서 임의대로 뽑아 쓴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오완석 위원 성남은 그런 일은 없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대원들 통장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입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 경비도 쓰고 자기들끼리 합의하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개별적으로 전부 다, 법적으로 그렇죠. 개별적으로 줘야 되는 개인수당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 아마 의정부에 언론에도 보도됐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성남은 혹시 그런, 지금 언제부터 개인적으로 다 돌려줬죠?

○ 오완석 위원 하고 있는데, 의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의정부도 개인으로 하는데 개인 통장이나 도장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금액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에 경기도에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60억 가까이 50억이 넘는데. 그 부분이,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번에도 뭡니까?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소방의 날 행사 갔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여하튼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지만,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법률에 정해져 있는 수당이 지급되는 건데 그것을, 물론 자기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일부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장을 관리해 가지고 임의대로 빼 쓰고 아니면 자기 허락도 없이 빼 쓰고 이런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하면 의용소방대의 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도 출동이 2년 동안 1건도 없어요, 의용소방대 출동이. 그런데 수당은 여하튼 간에, 원래는 출동하고 근무하고 그다음에 동원되고 이런 데 수당이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형태로 해서 교육받고 다른 형태로 해서 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정말로 고생하고 또 필요한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자칫하면 의용소방대 존폐론까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직접적으로 대놓고는 안 되겠지만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전혀 없겠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런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자칫하면 전면적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문제가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수당이 보면, 조례에도 보면 교육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수당을 보면 동원수당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근무수당 그다음에 활동비, 피복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교육수당은 왜 책정이 안 됩니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분당이나 수원, 성남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방활동을 위해서 홍보하고 교육받고 이런 것이 더 중요시되는데 그 수당이 왜 교육수당은 따로 안 나가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항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던데, 훈련수당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하여튼 의용소방대 어제 제가 여주나 광주 같은 데 가봤지만 거기는 1년에 몇십 번씩 출동하고 하니까 의용소방대원으로서도 자긍심이 있죠. 자기가 정말 전문 소방에 관련된 것을 취득해서 나가고 구조도 같이 나가고 해서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긍심을 갖고 하는데 자칫 도시는 갈수록 이제 출동수도 적어지고 자기들끼리 친목계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인원이 많은 데니까 도시가 크니까 인원은 더 많이 동원하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돈에 관련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단체가 거의 다 그렇지만 하여튼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받은 수당을 가지고 활동비로 쓰고 또 조직의 경비로 쓰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면 정말로 뜻이 있어서 들어온 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죠. 떨어지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오해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분위기를 봐서, 이것은 말로 다스리고 어우르고 이럴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때가 왔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선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게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 내지는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물 자체가 7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시 2소방서 통폐합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하나 있어서 쉽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번에 일문일답, 도정질문에서도 김문수 지사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수원입니다. 수원이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남부하고 중부 있던 것을 합쳐 가지고 실제로 2년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물론 말씀들은 안 하세요.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저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통합문제가 평택 그다음에 고양, 성남이 있어서 좀 자료도 수집하고 하는데 2년 동안 시행해본 상태에서 장점, 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도시가 분당도 그렇고, 지금 분당의 인구가 거의 한 5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도 나름대로 또 인구가 있고. 그러면 도시가 자꾸 규모가 커지고 또 분당하고 성남하고는 정서가 많이 틀리잖아요.

○ 오완석 위원 분당하고 성남하고는 엄청 틀린데 이런 데 이제 소방서를 통합한다는 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또 수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기도 광교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수요는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울산이나 대전에 비해서 소방서가 턱없이 부족한데 그런 입장인데 여기 서장님,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마다 지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 좀 하고 어떤 결말을 좀, 제가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해서 더 이상 얘기가, 통폐합할 거면 빨리빨리 하고 아니면 논의대상에서 빼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도 분위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폐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다라는 분위기 같은데 그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논리가 있어야만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라도 소스를 주던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업무보고란에는 주요현안사항에 3교대 근무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어려운 점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인력 증원입니까?

○ 임한수 위원 예산.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3교대 근무를 하면 2교대 근무하는 수당금액이 같지는 않죠?

○ 임한수 위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교대는 얼마이고 2교대는 얼마입니까?

○ 임한수 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3교대보다는 2대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 임한수 위원 안 그래요?

○ 임한수 위원 어려움이 인원 보충이 어렵군요.

○ 임한수 위원 그 인원 보충을 어디에서 자체 내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본부에서 해줍니까?

○ 임한수 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 임한수 위원 몰라서 몰어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노유자시설, 장애자시설 이런 부분에 제가 부탁하고 가는 건데요. 꼭 소방공무원 2명이든 1명이든 배치해 가지고 매월 한 번씩 좀 수시점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같이 하늘 아래에서 살 때 같이 재미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제출을 받았는데요. 아까 앞서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업무를 다 숙지하고 계시지 못해서 생기는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런데 이분들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보통 그 업무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죠?

○ 감사3팀장 조양민 다 1년 미만이에요, 아니 1년 이상인데도 이런 조치들이 나온 겁니까? 보시면 소방차량 관리소홀, 관리대장 미작성 이런 건 사실 다들 순환보직 하시니까 다 업무경험이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어떻게 이런 걸로 훈계나 주의조치를 받죠, 서장님?

○ 감사3팀장 조양민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복무교육이 강화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또 앞서 오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물론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하시고 대처하시다 보면 당황하기도 할 거고 아무리 업무에 능숙하다 하더라도 그런 재난현장에 투입되고 이러면 긴장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업무차량 사고 계속 늘어나고 또 이 내용 모두가 직원 부주의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장님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방화사건 관련입니다. 지금 방화사건이, 총 3년간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중에 보면 방화사건이 10%를 넘었고 2011년도에는 231건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33건, 15%가량이 방화에 의한 화재사건입니다. 지금 연평균 40여 건 정도 발생해서 지난 3년간 2명이 방화로 사망했고 5명이 부상했고 재산피해액도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40여 건의 방화사건 같은 경우는 타 소방서보다 굉장히 높은, 서너 배에 이르는 수치인데요. 유독 성남소방서 관내에 이렇게 방화사건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러면 그동안 이런 방화사건에 대해서 경찰과 공조해서 대응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0년도, 서장님 계셨으니까 2010년도에 방화사건이 42건 발생했는데 범인은 잡았습니까? 이 중에 몇 건이나 범인을 잡았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제가 얘기하는 건 검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연평균 42건 정도 방화사건이 발생을 하고 경찰과 공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려면 최소한 방화사건의 범인이 잡혔는지, 그럼 몇 건이 잡혔는지 이런 추계만이라도 소방서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전혀 보고받으신, 내용을 경찰서에서 통보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공식적으로 방화사건이 접수가 돼서 방화라고 추정을…….

○ 감사3팀장 조양민 제가 궁금한 건 경찰과 공조하셔서 같이 수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방화사건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물론 이거에 대한 수사책임이나 이런 건 경찰에 있겠죠.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일단은 일선 관서에서 화재예방 활동하고 그러려면 특히 서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소방서에서 왜 이런 방화가 생겼는지, 누가 어떤 경로로 이런 걸 했는지 그런 걸 알아야 예방을 할 텐데, 그러면 불이 나서 방화인지 아닌지 이거만 우리는 구별하고 그 사후조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럼 화재조사 담당관님 어디 계십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러면 계장님이신가요?

○ 감사3팀장 조양민 계장님, 그러시면 경찰서로부터 화재와 관련된, 방화와 관련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왜 이렇게 했다는 그런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올해 1건이요?

○ 감사3팀장 조양민 일단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방화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최소한 소방서에서 몇 건, 그러니까 1년 동안 발생된 방화사건 중에서 누가 어떻게 검거됐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다 이런 건 최소한 서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통보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통보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화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또 성남소방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방화사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야 또 소방예방 활동에 주력할 수 있다고 봐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감사 실시할 때까지 방화사건에 대한 사건경위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예를 들어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으면 못한 대로 사건의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으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장님이 답변하시고요. 특히 불을 내는 것도 일종의 약간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관리가 가능하다면 방화 전력자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이 장난으로 불을 지르는 일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관내에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소방안전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이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만약에 방화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좀 더 법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제가 공히 다른 소방서하고 어디나 드리는 말씀인데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성남소방서에서는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13명 중에서 기혼자는 몇 분입니까? 구별해 놓지 않으셨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출산휴가의 경우는 2011년도 9월 30일까지 2명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5명이 출산휴가를 썼고 육아휴직은 지난 3년 동안 남성 1명을 포함해서 여덟 분의 육아휴직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방조직이 고위직은 대부분 남성분들이시고 여성 소방공무원들은 대부분 하위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주로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드시는 데 주력해 주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건 공히 남성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지면서 젊은이를 중심으로 가족을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혹시 높으신 분들 눈치를 보느라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남성공무원들도 나오지 않도록 그런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드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해서 단 1건의 적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 같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시는 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험한 그런 사건현장에서, 재난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기다리는 가족들도 있으신데 가족들을 음주운전으로 더 걱정시키는 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분위기인데요. 반드시 이런 분위기를 일소해야만 여러분들의 도민을 걱정하시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음주운전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박정준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11월 1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남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14일 소방재난본부 또는 11월 17일 종합감사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소방서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