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농정과장 김두식 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농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8일 경제농정국 국장 임종철.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임종철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경기북부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북부청사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청사가 관할하는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개별법 등에 의한 중복규제가 많은 것으로 특히 이 북부지역의 농축산업 분야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인한 다소 낙후된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회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에 보내 주시는 깊은 애정과 관심이 우리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업인 모두에게도 도움과 희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식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사무관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 김영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해원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동명이인입니다만 김두식 유통전략담당입니다.

(인 사)

축수산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정상현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옥천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구 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윤하공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사무관급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의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조직 및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조직은 방금 소개드린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2개 과에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부청의 5개 과 27담당하고 좀 비교가 되는 수준입니다만 저희들 업무가 한 1/3 수준이기 때문에 조직이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총 813억 4,800만 원이며 실과별로는 농정과 478억 900만 원, 축수산산림과 335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6페이지 과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가호수는 경기북부가 4만 3,000가구고 농가인구는 13만 3,000명으로 전체비율로 보면 한 32%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5만㏊, 농기계보유는 5만 대, 도매시장 등 유통시설 2개소 등 화훼 등 시설원예면적도 5,071㏊ 등 해서 도 전체의 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산림분야에 있어서는 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등의 사육두수가 1,842만 7,000마리로서 역시 도 전체의 한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축산물 가공업체, 동물병원 등 축산위생ㆍ유통시설이 667개소, 내수면의 경우에 어선, 양어장, 낚시터, 수상레저업체가 692개소로 도 전체의 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25만 8,295ha로서 도 전체 52만 7,000㏊의 한 49%를 차지, 다른 분야보다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두 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고 현안사항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보전 분야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촌 고교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에 23억 4,800만 원을 저희가 학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인 출산여성의 영농활동 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억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양시 등 7개 시군 35개소를 대상으로 4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국비 129억 원을 9개 시군 1만 8,900 농가를 대상으로 12월 중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으로 국비 4억 3,400만 원을 10개 시군 870여 농가에 12월까지 지원을 하고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간오지 지역에 지원을 하게 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사업은 국비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5개 시군, 14개 읍면, 811농가에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 분야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경작로 5㎞와 비포장 농로 10.2㎞ 등 콘크리트로 확포장하는데 저희가 19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한탄강과 임진강 물 이용률이 높은 연천군과 파주시의 농업용수 부족한 지역에 양수장과 용수로를 개설하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52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수장 설치는 이미 완료되었고 수로관 개설은 현재 공정률 83%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16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주시 등 2개 시군에 용ㆍ배수로 5.8㎞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진강 하류지역인 파주, 고양 지역 중 지대가 낮은 농경지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 2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배수로 및 배수장 원격감시통제시설의 건립 등을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등 7개 시군의 용수로 중에 흙 수로를 콘크리트로 교체하는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등 13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 말까지는 완료를 할 것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농정 추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EU나 한미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북부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 도비 등 69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포도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토마토 생산기반 조성, 유기농 체험농장 조성 등 4개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파주ㆍ연천ㆍ포천ㆍ가평 등 DMZ 인근지역에 친환경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여 4개소를 저희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품목 개발육성을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은 포천시의 인삼가공시설 및 저온저장고 설치에 국비 등 10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11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친환경농업 확대로 농산물 품질고급화 추진입니다.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RPC의 시설개선사업으로 양주시 등 2개 시군 3개소에 저희가 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도비 등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7만 5,000포, 3,500㏊분을 공급하여 완료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고령화, 여성화된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밭작물재배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보행관리기 472대를 고양시 등 10개 시군에 저희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 파주시 등 10개 시군에 국비 93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10만 5,000t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국비, 도비 등 19억 3,100만 원을 남양주 등 6개소에 지원을 하여 5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해서 토양성분ㆍ수질ㆍ농약 검사에 소요되는 인증비용으로 파주 등 7개 시군에 2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원예시설 개선 및 농식품 수출확대가 되겠습니다. 국제시장의 개방 확대와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원예, 화훼의 브랜드 육성의 일환으로 고양시에 국비 등 66억 원을 지원하여 화훼종합처리시설 건립, 유통전산화시스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농산물 품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화훼 등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고양시 등 7개 시군에 국도비 등 13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온시설 및 지열난방 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비용 절감과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내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12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막걸리, 화훼, 배 등 수출농가에 포장재를 보급하고 있고 배ㆍ포도 등 수출농가에 비료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남양주시 등 5개 시군에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실, 화훼, 막걸리 등 농식품의 수출물류비로 6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막걸리 등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포천시 등 3개 시군 7개 업체에 22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사업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권역별로 저희가 5개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천에 도평권역, 가평 묵안ㆍ포도향 권역 등 3개 권역에 국도비 등 2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농교류센터 건립, 마을회관 리모델링, 산책로 정비 등을 정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구별 4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주 도하지구, 가평 상천지구 등 2개 지구에 2010년, 작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국비 등 26억 원을 지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도농교류센터, 농촌체험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포천시 중리 장독대마을 등에 국비 등 2억 원을 투자하여 체험관, 돌담길 조성 등 농촌체험마을을 저희가 완료를 하였고 또한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주말영농,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가평군 하면 산바라기마을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체재형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5동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14개 마을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축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기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한우등록, 인공수정, 선형심사 등 3만 4,250마리를 대상으로 8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번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을 추진하여 6,880마리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낙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젖소등록, 능력검정, 선형심사 등에 5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과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통한 농촌사랑으로 도농 상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축산체험목장 1개소를 파주시에 저희가 조성 중에 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ㆍ중ㆍ고생 2만 4,578명을 대상으로 국비 등 20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유를 저희가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확대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1,255농가에 풀사료 생산장비, 사료종자 등에 국비 등 4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볏짚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를 위해 포천시 등 4개 시군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5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댐 홍수터, 하천부지 등의 유휴지를 활용한 풀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2억 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풀사료 생산단지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국비, 도비 등 19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축분 퇴비화시설과 액비저장조 등 81개소를 설치한 바 있고 또한 가축분뇨를 연료로 제조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해 저희가 4개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 40개소를 하여 친환경축산사업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장과 축분비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52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생물제와 파리천적벌, 톱밥 등을 공급하였으며 농장 내 폐사가축 매몰에 따른 토양ㆍ수질오염 예방과 가축 음용수의 안전성을 위해 파주시 등 5개 시군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폐사가축처리기와 음용수기를 각 5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17개 농장을 대상으로 국비 등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HACCP 컨설팅을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FTA에 대응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39억 7,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어린돼지의 폐사율 감소를 통한 양돈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돈 인큐베이터 등 20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6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동화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화재에 취약한 축사시설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파주시 등 8개 시군에 2,250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진단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자율방역체계 구축 및 안전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독의 날, 모니터링 검사, 예방접종 등 예방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18종에 대해 국비 등 55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예방접종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목표로 소 5만 5,360마리에 대한 검진사업을 실시하고자 국비 등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장의 질병유입 차단방역을 위해 1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독시설 20기와 보정틀 1만 4,357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의 공동방역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92개소에 운영자금 2억 4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의 시범사업으로 16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ㆍ환경ㆍ질병 등 분야별로 종합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10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등록용 전자칩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고 감염성폐기물과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안전한 처리로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3억 3,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차별화를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에 4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든 소에 귀표를 장착, 관리하고 있으며 명품 경기축산물 G+Meat를 생산하기 위해 8개 브랜드사업단에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항생물질검사와 항생제 대체물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 지금 현재 100억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 사업은 현재 건축공사와 입점업체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확충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토산어종 매입방류로 수산자원을 증강하고자 10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진강, 북한강, 한탄강 등에 참게 등 9종 1,18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특산 어종이 된 황복 육성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종묘 140만 마리를 한강과 임진강에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임진강, 북한강 등에 물고기 인공산란장 19개소 신규 설치와 86개소의 사후관리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토산어종의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주요 하천 수중보에 11억 원을 지원하여 어도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에 1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어장의 정화를 위해서 고양, 파주 등 4개 시군에 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폐어망 등 260t을 수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담수 양식장 육성을 위해 종묘 구입 8,000만 원을 2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담수어 양식장의 질병예방을 위해 75개소에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을 위한 드럼스크린을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39페이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헬기임차 등 21종에 56억 3,2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산불예방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4,808㏊에 36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15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조림 등 나무심기를 470㏊에 추진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80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숲가꾸기 등 4,860㏊를 추진을 하였고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기 위한 임업기계장비 18대를 보급하였으며 보호수 87본에 대해 외과수술과 주변정비 관리에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1,400㏊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숲길조사 등 7개 사업에 9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72명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41페이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정서함양과 산림휴양 수요충족을 위해 파주 율곡수목원, 가평 칼봉산 휴양림 보완사업 등 3개소에 26억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가평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의 설계비용 등으로 총 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다음은 산림경영기반시설 및 산촌 소득경쟁력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임도 신설 및 보수 관리에 23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6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밤나무 조림지와 묘포지 토양개량 등 7개 사업에 4억 1,600만 원,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평 행현마을과 설곡마을에 국비 등 14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휴양,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촌마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국비 등 5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산물표준출하, 임산물가공 등 유통관련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산물을 난방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 등 34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펠릿보일러 128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개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현안보고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구제역 방역 및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얼마 전에 안동 등에 구제역 의심 신고가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긴급방역 및 저희들이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통해서 31개 전 시군에 구제역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에 그동안에 방역조치 사안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부터 양주ㆍ연천에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9개 시군 1,268농가에 71만 8,000마리를 매몰하였고 이로 인해서 피해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서 보상금 3,118억 원, 생계안정자금 75억 원, 가축입식 및 경영자금으로 777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농발기금에서 29억 원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재입식은 대상농가 1,126농가 중에서 495농가가 입식을 해서 한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낮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축 부족과 가격상승 관망 등으로 인해서 좀 부진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가축방역 선진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과 축산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예방접종, 모니터링 검사 등 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보존 및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광릉숲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광 명소화하고 나중에는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5대 전략, 13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일부 용역사업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반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단순한 유네스코 지정을 통한 명분만 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존을 하고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없었으며 처리요구 21건과 건의사항 8건은 농정시책에 반영,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는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상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고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관계로 그동안 업무파악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에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미흡한 부분은 담당과장이나 팀장 등을 통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경기북부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연구소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적으로나 축산인 모두에게 재난과 고통을 안겨준 힘들고 가슴 아픈 한해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덕분으로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들이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새기고 받아들여 우리 연구소가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2축산위생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항섭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구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준용 채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윤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기구 및 인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연혁은 북부청사지역 10개 시군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업무를 책임실현하고 있는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1971년 의정부 가능동에 경기도 가축보건소 북부지소로 설립되어 2005년 5월 현재 위치인 양주시 고읍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06년 9월 19일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개편되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3팀 1지소로 가축방역팀, 축산물검사팀, 채혈검사팀 그리고 북부지소입니다. 채혈검사팀은 구제역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신설되었습니다. 북부지소 사무실은 남양주시 수동면 가곡리에 위치하여 포천, 남양주, 구리시와 가평군 동북부 4개 시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43명이며 금년에 채혈검사팀 신설로 4명이 충원되었습니다.

5쪽 기능에서부터 11쪽 2011년 주요 과제 및 역점 추진사업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첫 번째,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방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혈청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여 재발방지 및 조기 청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야외바이러스 감염 조사, 백신접종에 따른 면역항체가 조사를 위한 혈청검사와 농가 예찰을 강화하여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 강화를 위해서 초기 신속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체계와 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가금류 전 농가를 대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예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유입 위험시기 및 취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와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시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입니다.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하여 젖소 위주의 검진에서 한ㆍ육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11만 4,500여 두를 검사하여 소 결핵병은 9농가에 82두, 브루셀라병은 13농가에 86두의 양성축을 색출 폐기하여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돼지열병 및 오제스키병 청정화 지속 유지를 위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은 연 3회, 오제스키병은 연 2회 검사를 강화하여 돼지열병은 2008년 이후, 오제스키병은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닭 질병 방역추진으로 닭 전염병인 뉴캣슬병의 예방접종 확인검사와 건강한 병아리 공급을 위한 종계장의 추백리병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예방 위주의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립불능 및 유사증상우에 대하여는 전 두수 광우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5월에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미결정위험국에서 위험통제국으로 획득한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 가축질병 예찰 및 축산농가 방역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질병 예찰 및 방역지도를 위해 방역 취약농가는 책임예찰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예찰협의회를 개최하여 질병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유행하는 질병에 대한 개선방안 및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순회교육, 간담회, 홍보물 제작 배부 등 방역정보를 농가에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 소모성 질환 전산시스템을 통한 도체검사 농가지원은 관내 4개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 사육 52농가를 선정하여 돼지질병 7종에 대한 도체 병변검사 결과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농가의 사양관리와 질병관리에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HACCP 신청농가, 가축개량을 위한 육종 신청농가 등에 대하여는 가축질병이 없는 농장관리를 위해서 질병검사를 해주고 전염병 발생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소독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육, 원유 등 원료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공축산물의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불량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원료축산물 위생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4개 도축장에 출하된 소와 돼지 10만 3,000두를 검사하여 불합격축 174두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1,100여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를 목장별로 유지방, 세균 수, 체세포 수 등 원유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체세포 수가 높은 목장에 대하여는 유방염 방제와 더불어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토록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집하장과 산란계농장에서 식용란을 수거하여 유해 잔류물질과 살모넬라균 검사 등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축식육의 안전성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식육 중 대장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작업장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으며 항생제,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134종을 검사하여 기준초과 28건을 검출하여 조치하였고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축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보존료, 병원성 미생물 등 기준초과 여부를 위한 성분규격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5건을 검출하였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적합 1건을 색출하였고 한우고기 둔갑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쇠고기 유전자검사 1,266건을 실시, 한우고기가 아닌 1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용 우수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하여는 소비자단체, 교육청,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매월 위생점검과 동시에 생산된 제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HACCP 지정작업장 44개소를 조사ㆍ평가하여 부적합 17개 작업장은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장중심 서비스 지원 및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질병관리 및 위생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적용 가능한 시험ㆍ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끊임없이 고객만족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정밀진단 서비스 지원입니다. 병명을 알아야 치료와 동시에 전염을 예방하듯이 농가로부터 의뢰받은 감염축을 대상으로 가축질병 24종에 대한 혈청검사와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법정전염병 51건을 진단하여 농가에 알려주었습니다. 돼지 소모성질병 4종과 닭 질병 9종에 대하여도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토대로 가축질병 발생예방 및 사양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작업장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축산물가공업체 중 희망하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중독 원인균 오염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된 가공장의 위생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18쪽 축산물작업장 HACCP 운영기술 지원입니다. 축산물작업장 12개 업체에 대하여 미생물검사 현장실습 교육과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운영방법을 교육하여 축산물작업장 HACCP 적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장중심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 류코시스 질병관리 개선 연구입니다. 소 류코시스병은 일명 백혈병이라 불리우며 소의 혈액 종양성 질병으로 만성 소모성질환의 일종입니다. 현행 진단법에 비해 보다 빠르게 감염초기에 양성축을 조기 색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성분 동시 신속정제법을 이용한 잔류물질 동시분석법을 연구하는 사업은 현행 잔류물질 4개 계열 항생제의 검사방법은 계열별로 각기 분석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동시에 분석하여 검사방법을 단일화하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과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의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구제역이 2002년 이후 8년 만인 2010년 1월에 포천, 연천지역에 발생하여 종식된 다음에 2010년 9월 27일 자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에 경북 안동에서 다시 발생하여 전국 11개 시도로 확산되어 엄청난 국가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재난 질병인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저희 연구소에서는 야외 바이러스 감염여부 검사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화하고 있으며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입가능성이 높은 동절기를 맞이하여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적기에 추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검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예찰활동과 더불어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어 구제역의 유입차단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의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금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 6개 시도에서 총 53건이 발생되었고 경기북부지역의 4개 시군에서도 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인근 주변국 대만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겨울철 철새 이동 등으로 국내유입 가능성과 재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신속대응을 위한 24시간 출동대기조와 방역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상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과거 발생지역, 취약 및 밀집사육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유선 예찰과 임상관찰을 병행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 즉시 초동 차단방역시스템을 가동하고 지속적으로 유입경로별 모니터링 검사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방지 및 유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7쪽의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축산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하여는 적극 받아들여 연구소와 축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축산위생연구소)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학교에서 급식할 때 쓰는 자외선 소독기…….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는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솔직히 좀…….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개념적으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그렇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저희 북부청에서는 지난 해 구제역 발생해서 막 방역을 진행하면서 2,940벌을 구입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는데 두 가지 종류를 구입했습니다. 한 가지는 코팅된 제품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을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코팅된 제품 300벌, 일반방역복 2,640벌 해서 단가는 일반방역복은 3,630원, 코팅된 방역복은 6,950원에 구입을 해서 시군하고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아무래도 코팅된 제품이 차단효과가 좀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내구성 문제도 있고. 또 주로…….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팅된 제품은 저희 도청직원 그러니까 제2축산위생연구소 직원들이 살처분 현장에 들어가서 좀 과격하게 처분한다든가 이런 때 사용하려고 샀기 때문에…….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저는 없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컨테이너 사업은 저희 북부에서는 안 하고 축산과에서 일괄해서 북부까지 보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그러니까 축산과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축산과에서 북부지역까지 일괄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같은 균이라고 생각합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개략적인 흐름이라든가 그런 건 알지만 정확한 전문성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그렇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식품부 지침에도 또 환경부 지침에도 분명히 매몰지 모식도가 있고 지침상에 벤토나이트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저희 도에서는 구입을 않고 저희 북부청 관내에 의정부시에서 매몰하는데 한 2t을 사용을 해서 매몰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일반적인 농업사업의 개념을 한 차원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즉 효율화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농업이 어떤 거냐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사과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됐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친환경사과단지 같은 경우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DMZ에 조성을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는데 다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농가에서 아직도 인식이 많이 돼 있지 않은 상태로 호응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초기투자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 사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이런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평가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특히 경기북부의 온도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과재배 같은 경우에 특성상 연평균 온도가 8℃에서 11℃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북부가 기온이 낮은 점도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온난화현상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약 1℃에서 2℃ 정도씩 계속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조시간이나 강수량 등을 판단해서 봤을 때 경기북부의 평균기온이 약 11℃로 사과재배 평균기온하고 저희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북부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데이터나 사이언스적 측면에서의 검증은 사실 받은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현재 재배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저희보다 위도상 북쪽에 있는, 좀 더 춥다고 판단되는 강원도 철원과 양구지역에서도 지금 사과가 재배가 잘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와 재배실적을 토대로 해서 저희 경기북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DMZ에 사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보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참 송구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저도 통계치를 봤습니다만 선택형맞춤농정이라고 해서 단발성 사업이 조금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의 성과는 단발로도 끝날 수 있지만 그 선택과 집중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인 지원과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친환경사과단지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성과와 경기북부에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사업과 이런 걸 반영을 할 때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경기북부의 농수축산 식품 3대 수출품목은 인삼, 막걸리, 화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도 아시다시피 막걸리는 전체 수출생산의 80%를 넘고 있고요. 저희는 그 3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막걸리, 화훼를 집중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이외에도 일부 유가공품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전체적인 도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 북부만, 제 주관적인 게 되겠습니다만 북부만 놓고 봤을 때는 2008년에 5,200만 불 수출부터 시작해서 2010년 작년에 1억 800만 불을 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약 두 배 정도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치는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 경기북부만 보았을 때 성장은 두 배로 되고 있어서 향후에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볼…….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어떤 제품을…….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5,100만 달러.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비중은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과실이라기보다는 인삼제품류가 저희 경기북부에 작년에 1,800만 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막걸리가 1,200만 불이라 저희가 좀 역점을 두고 더 많이 됐다라고 판단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일단 지금 김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수출분야를 놓고 우선 좀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우선은 제일 큰 게 수출품목의 고급화와 품질화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마케팅과 판로개척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사실 제품 만드는 거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만드는데 마케팅과 판로지원, 기타 세일즈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줄어든 건 사실이고 전체적인 분석은 사실 줄어든 분석은 안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농업 자체의 비중이 줄어든 첫 번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생산성이나 소득이 충분히 수반이 되면서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많이 줄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특화품목산업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줄고 국가예산이 줄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서 저희들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고육적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이런 지역특화품목산업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자체사업으로 선택형맞춤농정으로 해서 보완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 이하 많은 직원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쟁까지는 아니지만 어떡하든지 저희들 사업실적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존경하는 고윤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제가 6월 27일 날 왔기 때문에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됩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많은 배려로 그동안 시간을 주셔서 많이 공부하고 현장도 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경기북부의 농업은, 제가 사실은 문외한이면서도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한번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경기북부의 농업을 위해서 제가 다섯 가지로 잡은 것이 첫째는 고급화 및 현대화, 이것은 바로 시설이나 품질의 개량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집중화, 우리 김경호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신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고소득작물, 저희가 1인당 경지면적이 남부보다도 작기 때문에 집중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맞춤화, 이게 바로 막걸리의 집중육성과 한우의 맞춤생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수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네 번째로는 예방 및 안정화, 저희 1인당 축산농가의 사육두수가 전국 최고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생산력도 많아지지만 구제역 같은 질병에 아주 취약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 안정화가 다른 시도보다 더 철저히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원소득화입니다. 단순하게 광릉숲 같이 그냥 어떤 브랜드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광자원화하는 자원소득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저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 뜻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올해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것은…….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실질적으로 저희 농작물 피해가 고양 등 9개 시군에 21억에 달해서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는 농정파트에서 이 부분을 하고 또 야생조류ㆍ동물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환경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포획기간을 확대한다거나 사냥기간을 좀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매스컴 그런 걸 떠나서 아마 세워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좋으신 지적이시고 도 차원에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24시간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근무시간하고 저희들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10시 이후에는 집으로 가는데 전화번호를 돌려놓는 겁니다. 재택근무하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그 상황을 유지한다는 얘깁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발생방지라는 것은 그 유입가능성이 높은 철새 도래시기에 하천변이라든지 또 집단 사육하는 데에 혈청을 뽑아 갖고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여부를요. 그래서 연중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계농가…….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아닙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그것은 농가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상황접수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계획된 실적을 얘기한 겁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쇠고기 유전자검사 1,600건이 저희들의 연간 계획입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주 사업예산이 재료비 구입하고, 검사하고 그러는 데 드는 재료비 구입비가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죠. 진단키트라든지 또 검사용 시료에 따른 장비 그런 겁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부적합 내역을 말씀하시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HACCP 지정은 HACCP기준원에서 지정을 하고 작년도에, 금년도부터 저희한테 조사ㆍ평가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작년 말에 이관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그 선행조건과 시행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HACCP 지정받은. 저희들이 그 이행여부를 한 150항목 정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중에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가 17개 업체…….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저희들은 그 운영평가 결과만을 축수산산림과에다 통보하게 되면 축수산산림과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해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올리게 되고 거기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검역검사본부에서.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리고 그 이행여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또 올려줍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이 저기에서 보이시지를 않아서 제가 여기서…….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아니, 최 위원님 것만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2010년도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2010년에는 저희가 파주 1개 지구 379㏊에 41억, 이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액수는 좀 줄었습니다만 개소 수는 한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맞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특히 이런 재해분야는 사후약방문으로 꼭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는 나쁜 행정관습이 있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이번에 집중호우가 나서, 단기간 내에 와서 오버되고 저희들의 능력을, 캐파(CAPA)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소 수뿐만 아니라 양, 용량도 저희가 늘리는 걸로 해서 그런 걸로 건의를 하는데 혹시 그게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건의를 통한 국비 확보 및 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막걸리를 저희가 1,200만 불 수출을 작년도에 했고요. 현재 전체 수출이 저희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한 16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액수의 한 89%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런 부분들이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판로개척 등에 아직도 좀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특히 마케팅과 판로개척에, 저희가 외국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마케팅하고 판로개척에 저희들이 지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아니면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 그걸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통상적으로 단위 개별생산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적화 내지는 통일화된 브랜드로 하면 훨씬 생산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통합브랜드를 하면 마케팅이 훨씬 좋아집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한 6만 t 정도.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이게 자유시장경제에서, 막걸리도 자유시장경제인데 관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의 모모 주류회사가 지금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저희야 경기막걸리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좀 영세하고 사업자체 공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일단 하드웨어, 제일 그게 급선무기 때문에 인프라와 하드웨어 구축 때문에 살균기, 제국기, 주입기 등의 시설개선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축사시설이 현대화돼서 굉장히 좋은 시설도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설이 좀 영세해서 소규모 내지는 위생환경 이런 부분들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제일 큰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축양육 이런 부분에 전기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면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자금을 지원해서 안전진단사업을 해주고 있고, 이게 화재발생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화재발생 건수가 2008년 같은 경우 한 182건에 37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30건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좀 더 해나가고,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전기안전진단 이것을 저희가 모티브로 해서 틈새 그러니까 FTA도 되고 그래서 축산농가에 이런 어떤 틈새되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할 계획이고 이번에 북부청에서 특히 축산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줬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좀 활용을 해서, 중앙에 그 기금을 좀 통해 가져오면, 지경부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좀 가져다가 안전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같이 해드릴 수 있는 걸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가 65% 진척이 되고 입점할 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데…….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수원에 기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희들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말씀합니다만 수원에서 하고 있는 잘못된 점은 절대로 되풀이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금……. 그런데 위원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해서 들어오는 입점업체의 수요부분, 실지로 거기서 판매되는 거, 실지 동두천에서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 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거기도 뭐 잘 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려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수원에서 있는 문제점을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입점업체 시에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선별로 좀 커버를 해볼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신규가 19개인 것을 100% 완료를 한 거고 이것을 포함해서 86개는 저희가 계속 팔로우 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내년에도 신규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예산 보고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이것도 5개소를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어도도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할 때 보고드리고 그렇게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어도가 한 군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도가 필요한 지역에 하는데 이 어도가 실질적으로 어류의 그런 유통에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도 자체가 도리어 방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수요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희들 어획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 2,900t 그래서 198억이고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한 3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실적이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신뢰성 구축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은 한 7% 정도…….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온난화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때 아니게 덥다든가 때 아니게 추워지는 부분들 때문에 농작물 수급안정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고맙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일단은 시군당 무조건 하나씩은 다 들어오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선정은 한 건씩 정도로 하는데 평균 시군당 한 3~4건씩 오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더 좀 경쟁력이 있고 집중화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일부는 더 선정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많이 올라오는 시군에서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희가 중간에, 어차피 자금이 교부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진척을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당연히 준공 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판매장이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사후관리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꼭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선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 이건 종합적으로 다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4월입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1억 4,375만 원입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우리 경기도에서 한 개 사업을 받아서 그걸 의욕적으로 가평에서 시작을 했는데 불행히도 금년도 날씨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적인 여건 때문에 그 사업이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그것이 우리 경기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사업 자체를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남은 사업비를 다 반납조치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지금 4,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그렇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우리나라 토종이 90% 이상 멸종하다시피 해서 그것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업을 했었는데 결국은 또 낭충봉아부패병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재발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아직은 시기상조다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저희는 그렇게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에다가 날씨가 또 그렇고…….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그렇습니다.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알겠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그렇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분석해서 내년에는 그런 실패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사실상 위원님 지적처음 상당히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실시설계하고 계속해서 연차별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내년도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내년도에 예산 30억 서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전체 총 사업비가 30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거기에 지금 25%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억 5,000 정도.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배수 쪽에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80억으로 해서 예산심의 때 보고드릴…….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기존 하나 있고 신규 있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용수로 이쪽 파트에…….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것은 현재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하고 똑같이 5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할 계획인데 이번에 사실상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여러 가지 호우특성이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 대한 건의를 한 두 가지 정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리, 그러니까 기존에…….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아까 말씀드린 건 대규모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은 조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파주하고 양주 두 군데…….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현재 위원님, 작년부터 올 9월까지 북부지역의 농지전용 실태가 지금 유형별로 보면 택지개발이 제일 많습니다. 한 472㏊ 정도고 나머지는 도로, 공공시설이 한 314㏊, 산업단지 112㏊,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에 많은 부분들이 전용이 돼서 대부분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통상 다른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는데 좌우간 위원님, 좋은 지적을, 제도개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북부청에서 줬느냐 남부에서 줬느냐…….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북부 10개 시군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점검실시는 안 해봤고요. 시군 자체점검을 통해서 했는데 도에서는 해본 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시군 자체점검은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희 농기계 내구연수에 콤바인이 5년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희 농업진흥청에 농업과학기술개발 경제성 분석 기준자료집에 의해서 5년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가격은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인데 내구연수로…….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제가 지금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1㏊당 1,000만 원으로 지금…….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지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제가 그건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맞는 말씀이십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그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퇴비화 전체 양 말씀하시는 거지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현재 저희가 면적으로 따지면 액비살포 면적이 지금 총 5개 시군에, 고양이나 이런 데 5개 시군에 2,308㏊의 액비살포를 하고 거기에 그 살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올해, 이게 통계치는 작년도 말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통계는 12월 돼야 나오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분기별로 하는데 그건 시군통계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 12월 1일 통계가 나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낸 것은 2010년 말 자료가 되겠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취합하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희 농정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담당 사무관이요?

○ 농업지원담당 이해원 농정과 농업지원담당 이해원입니다.

○ 농업지원담당 이해원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통계를 낸 겁니다.

○ 농업지원담당 이해원 네.

○ 농업지원담당 이해원 작년도 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농업지원담당 이해원 네.

○ 농업지원담당 이해원 2010년도, 그때 수치를 좀 봐야 알겠는데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달 거하고 줄은 면적에 대한 거…….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확인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농정과장 김두식입니다. 대표 막걸리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이동막걸리를 비롯해서 우리술막걸리, 포천막걸리 등…….

○ 농정과장 김두식 이동막걸리, 일동막걸리, 우리술막걸리 정도는 대표 막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네. 이동막걸리, 일동막걸리, 배상면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시장점유율은 작년도에 한 29% 정도 됐다가 금년도에는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 농정과장 김두식 네, 국정감사 받았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거기서는 별 질의가 없었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저희는 막걸리는,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수출은 지난 95년도에 첫 한 컨테이너가 일본에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된 막걸리가 2005년도에 저희 눈에 띄어 가지고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 막걸리의 99%를 재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수출을 했고요. 작년에는 전국 수출물량의 67% 이상을 경기도가 수출을 했고요. 올해도 전국 4만 t의 60% 상당인 최저 2만 t에서 2만 5,000t 수출될 전망에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수출만 치중하다 보니까 서울막걸리라든지 국순당에서 내수시장을 크게 점한 거죠.

○ 농정과장 김두식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내수시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김두식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맞습니다. 담당과장도 김두식이고 계장도 김두식입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각종 행사에 저희가 막걸리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막걸리는 당초에 국세청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막걸리가 쌀 소비가 엄청나게 됩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가져와서…….

○ 농정과장 김두식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없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생산, 수출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막걸리 연구 일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색막걸리라든지…….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한번 그 사실관계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시군과 만약에 협조를 해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저기가 안 됐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시군을 통해서 한번 다시 파악해 보고 만에 하나 지금 위원님처럼 이게 실제로 있는데 숫자가 안 잡힌 거면 다시 조사를 시키고 만약에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 협조부분에 대한 건 한번 확인해 보고…….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담당과장이 고생이 많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나라 수는 12개 나라 정도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95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일본만 수출이 됐는데2009년부터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12개 국가에 수출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EU라든지 이쪽에도 한번 수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네.

○ 농정과장 김두식 막걸리 중에 품질이 가장 떨어지는 것이 서울막걸리가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그 친구들이 한강물로 만들고, 막걸리는 암반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강물로 만들고 국산 쌀을 안 쓰고 수입 쌀을 쓰다 보니까 가장 저가에 판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마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서울S막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글쎄, 막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 반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막걸리는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세청 업무인데 쌀 소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쌀 소비 차원에서 막걸리를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드라이브 정책을 취했죠.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저희가 막걸리 수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일본의 유명한 막걸리회사 대표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CJ 회장급 정도 되는 분을 한번 초빙을 했습니다. 이즈노 상이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본사람들이 왜 막걸리를 좋아하고 특히 왜 포천막걸리를 좋아하는가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즈노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포천막걸리 수입을 왜 했냐 물어봤더니 기술도 좋고 재료도 좋은 일본에서 열 번, 스무 번 만들어 봤는데 포천ㆍ가평 막걸리의 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물어보니까 이즈노 상이라는 분이 “한국의 포천ㆍ가평 물이 좋다. 암반수가 막걸리 맛을 좌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암반수로 만든 경기막걸리가 국민건강 증진과 외국인으로부터 매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수출을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막걸리를 1,500컨테이너를 수출했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네, 특히 여자한테 좋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네.

○ 농정과장 김두식 네.

○ 농정과장 김두식 막걸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약 130~140만 t 정도가 소비됐습니다. 그러다가 쭉 줄어서 2000년대 초에는 10만 t으로 1/14로 줄었다가 작년도에 전국의 막걸리 소비량이 한 40만 t으로 2000년도보다 한 4배가 늘어났고요. 올해는 한 60만 t으로 막걸리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막걸리 6㎏은 쌀 1㎏을 소비하게 됩니다. 즉, 쌀 1㎏은 막걸리 6㎏이 생산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막걸리에 소비되는 쌀은 약 10만 t 정도가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저희 북부지역에서 연간 한 7만 t 정도 막걸리 생산ㆍ소비가 되니까는 연간 북부지역에서 쌀 소비가 1만 t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가마 수로 따지면 12만 5,000가마가 되겠습니다. 80㎏짜리로요.

○ 농정과장 김두식 10년 이내에 저희가 프랑스의 와인이라든지 독일의 맥주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명품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예산확보라든지 시설현대화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 아까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생산성 확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 경기북부의 여건과 농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부분이나 각종 제도적인 개선 건의 등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여러 가지 지원을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이번 수해피해 말씀하시는 거죠?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경기북부에 이번 7월 26일부터의 집중호우에 따라서 면적은 경지면적이 5만 ㏊의 3.4%인 1,702㏊가 되겠고 피해액은 한 150억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경기도 전체가 한 250억인데 경기북부가…….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여기에 대한 복구나 이런 지원비용이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건 지금 현재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한 58억 원이고 그 이외에 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국비까지 해서 118억이 지원됐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많이 봤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저희가 피해조사에 대한, 일단은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해당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출장과 피해농가 및 피해자들에 대한 현장면접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조사한 것을 도에서 취합을 해서, 도에서 또 필요시에는 현장점검을 다시 한 후에…….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그런 지침은…….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교묘하게, 사실상 법에 이렇게 회피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토양검사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토양검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서, 경제농정국이 주관이 돼서 환경부서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사실 입식률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얼핏 드렸습니다마는 입식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한우가격은, 한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돼지가격이 아직 조금 유동적인 걸로 입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보상금에 대한 협의부분 때문에, 뭐 위원님 이천……. 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협의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우리 과장님이 좀…….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부지역이 재입식률이 도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가 더 큽니다. 남쪽보다요.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농가 수도 많고 사육두수도 많고요. 더 피해가 큰 것은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우리 북부지역은 12월 달에 살처분이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가격이 쌌었어요. 남쪽으로 가면서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가 자체가 우리 북쪽보다는 남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보상가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북부지역 농가들이 재입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재입식보다도. 우리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입식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임대축사는 물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파악을 하는데 그 임대축산농가가 평상시에 그래도 성실하게 환경을 깨끗이 해서 하는 농가들은 다시 원주인이 재임대를 해주는데 너무 엉터리로 했거나 소홀히 하고 환경을 엉터리로 한 농가는 임대를 이번에 차단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축산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그렇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그렇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100㎏를 기준으로 해서…….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당이요?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한 3,000원…….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저희가 마리당 30만 원 정도를 원가로 보는데요.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비쌉니다. 한 20% 더 비쌉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덴마크는 저희보다 한 20%가 낮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미국도 저희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생산성은 MSY라고 해서 모돈 한 마리가 1년에 출하하는 비육돈의 출하두수를 가지고 생산성을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돈 한 마리에 1년에 15.2두, 15마리뿐이 못 내는데 유럽의 선진국은 한 22~23마리를 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20마리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양돈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그런 척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그렇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알겠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금년도 구제역 발생기간 동안에 이동제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검진사업이 지연이 됐고요. 지연되는 바람에 감염축 색출이 좀 늦어졌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맞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물론 위원님 말씀…….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이 2년간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고요. 또 하나는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유사산이 일어나도 그 백신접종 부작용인 줄 알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출산 부산물에 의해서…….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 농정과장 김두식 네.

○ 농정과장 김두식 나름대로 저희가…….

○ 농정과장 김두식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300m고요. 서울막걸리가 한강물입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두식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인데 용역 그걸 드리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이게 위원님, 지금 61만 원 얘기하신…….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60만 원으로 단가를 세워서 그 60만 원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웠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액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지원해 주는 그걸 늘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단가가 줄었습니다. 38만 원으로.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 제가 확인을 해볼 텐데 지금 실무자가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38만 원 가지고 검사가 다 완료가 된 걸로 해서 673건을 해줬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걸 다하고 더 해줬어야 되는데.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당초 세운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동두천 시에서 자부담으로 90억을 들여서 당초 5만 4,000㎡를 다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해놓고 지금 브랜드타운으로 조성하는 면적인, 실 조성 면적을 지금 보고서에 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유면적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런 관련사항, 공연장을 만든다든지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사업비는, 부지조성비는 원래 이 사업비에 포함은 안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부담으로 동두천시에서 9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아닙니다. 그건 동두천 부지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그렇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맞습니다.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건축비하고 그런 내용이지 부지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알겠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그렇습니다. 사무경비나 그런 겁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그렇습니다. 현재 물건 구입하느라고 품의 맡아놓고 또 다 구입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12월 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그렇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그렇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이건 도축장에서 나온 것은 보상이 없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출하농가가 손해를 봅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그것은 식용으로 어차피 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귀책사유로 봐 가지고 농민들이 그런 반발은 저희들한테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아닙니다. 이것은 재작년도에 도에서 백화점이라 든지 대형마트하고 안전먹을거리 검사협약을 맺었습니다.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대형유통이 경기도 내 3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북부지역 내에요. 그래서 거기 시군에서 검사시료를 떠다가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축산물에 대해서 잔류물질하고 유전자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요.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부적합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적서 게시라는 것은요, 판매대에다가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를 했다는 그 성적서입니다. 그걸 게시하는 겁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그 성적서를 저희가 내줍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도축장이라고…….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거기는 축산물 등급판정소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그것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할 때 구분판매를 하더라도…….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7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지금 현재 헬기임차 시에는 차등적용 예산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헬기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평, 연천의 재정력에 따라서 사업을…….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위원님, 이건 예산부서에 현재로서는 헬기임차가 항목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평에 그런 차등지원이 있다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재정도 그렇지만 산림도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내년도 예산이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에 준해서 지금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