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3팀장 조양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분당소방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선욱 분당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감사3팀장 조양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선욱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12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분당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선욱 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팀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인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요, 위원님들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자료를 신청하고 그리고 감사를 중지한 다음 현장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감장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신 의용소방대 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분당소방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추후 감사일정에는 함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자료요청……. 네, 임한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재난취약지역과 취약시설, 화재위험물시설 주기별로 점검하고 방문합니까?

○ 임한수 위원 일지가 있어요?

○ 임한수 위원 그럼 어떻게?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험지역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다 온 일지가, 어느 소방공무원이 결과에 따른 일지가 연간…….

○ 임한수 위원 그것을 금년 치 전부 자료 좀 해주시고.

○ 임한수 위원 두 번째, 분당소방서는 중형 펌프차가 다른 소방서보다 더 많이 주문을 했는데 지금 중형 펌프차가 다 왔습니까? 펌프차.

○ 임한수 위원 현재는 몇 개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래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방장비 구입현황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불용매각 처분한 소방차량 리스트 좀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다음 자료요청 있으시면……. 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특별안전관리대상물 있죠?

○ 오완석 위원 그 점검실태 3년 것하고요. 그다음에 차압공 설치 대상물 파악하고 점검실태 좀 해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119구조대 출동내역 최근 3년 것 부탁드리고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소방관 체력검증 기본체력표, 체력검증결과표 부탁드리고요.

○ 오완석 위원 소방차량 정비현황 최근 2년 것. 그다음에 혹시 여기 판교에 있는 전략비축유 저장소도 여기 관할인가요?

○ 오완석 위원 거기 혹시 소방점검하신 결과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소방훈련한 내역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책보니까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 불필요한 일 줄이기 실천 해서 28건 중 25건이 수용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25건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30분간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 감사3팀장 조양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장님!

○ 감사3팀장 조양민 30분 동안, 거의 1시간 정도 현장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안 서장님 어제 광주하고 여주 감사현장에 여기에 있는 직원 누구 보내셨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누가 가셨습니까? 일어나 보시죠.

(소방장 이연수, 일어남)

어제 현장에 계셨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저희가 광주하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 감사3팀장 조양민 어제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 봤죠?

○ 감사3팀장 조양민 광주하고 여주도 준비한 것 보셨죠?

○ 감사3팀장 조양민 오늘 성남에도 오셨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장님!

○ 감사3팀장 조양민 어제 광주와 여주, 오늘 오전에 성남에 와서 현장을 보고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갔는데도 오늘 준비가 이렇게 미흡하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다리차 펼 때 구호 외치시고 매뉴얼대로 하시는 것 있죠?

○ 감사3팀장 조양민 그것은 훈련 때라고요? 그게 감사 나온 감사팀장한테 하실 얘기입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서장님은 감사 언제 받으셨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래도 감사의 기본은 있지 않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오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세요.

○ 감사3팀장 조양민 저희가 요구하는 물건을 꺼내 오시는 기본적인 태도부터 해서 감사를 받으실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들 같습니다. 네!

○ 감사3팀장 조양민 절박함이 없어요. 분당이 좋은 데라서 그렇습니까? 감사를 받으시는 기본적인 태도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광주하고 여주, 성남에서 받으시는 것을 다 확인하고 여기에 통보가 다 갔을 텐데 기본 장비 준비하는 것부터 다 요구하고 위원들이 찾았다는 것 다 아셨을 텐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시고 감사를 기다리신 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오늘 위원들이,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조치들은 소방재난본부 감사 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우선 서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선 소방서를 팀을 나눠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1년에 하루나 이틀 전체 다 위원들이 나가서 하다 보면 거의 뭐 10년에 가까이 한 번 감사를 받을까 말까 한 소방서도 있어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러 나오는 이유는 그 목적이 감사 나와서 지적해 가지고 처벌하고 벌 주고 징계 주고 이렇게 하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의 목적을?

○ 오완석 위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애로점이 무엇인지, 서로 협력하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선에서 본부에서 내려온 지시라든가 정책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적용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이 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현장은 현장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현장대응능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러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서 저하고 서장님하고 “서류는 어떻습니까?” “이건 뭐 이렇죠.” 백날 천날 하면 뭐합니까? 서류 이미 다, 저희들이 서류 확인할 길도 없는 길이고. 그렇지 않아요?

○ 오완석 위원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것 이것들을, 화재출동을 몇 번 나갔고 화재건수를 몇 번 나갔고 구조를 몇 번 나갔고, 보면 아는 거예요. 서류가, 천 번 만 번 나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본연의 구조업무를 위해서, 화재진압업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요. 나머지 숫자로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1년에 1건이 아니라 10년에 1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1건 때문에 정말 엄청난 피해가 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 1건, 정말 문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이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런다고 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저희가 가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물론 거기는 재해ㆍ재난이 워낙 많기 때문에 훈련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재해가 많기 때문에, 현장투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 숙달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세가 그렇더라고요. 자기네가 하도 재해가 많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재해가 일어나는지를 찾으러 다녀요, 그쪽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지하철화재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자기네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네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해보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일본의 지하철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고 대원들을 어떻게 대응시키고 그다음에 대피는 어떻게 시키고 시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백 년 동안 한 번도 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한국에서 한 번 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방이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사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정책을 만들어 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수행능력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업무능력을 통해서 긴급한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장에 보러 오는 거지, 서류 보고 몇 건 화재 났고 어떻게 하고 서장님하고 누가 말 잘하냐 싸우고 이렇게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 그리고 서장님 와 가지고 서류를 잘못 만들었으니까 호통치고 이렇게 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가도 그만입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그렇죠, 쑥스럽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번 회의하고 하는 거지만 또 어디에 가서 정색을 하고 또 회의 진행하려면 쑥스러운 거 사실이에요. 대원들도 매일같이 하는 거지만 “한 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쑥스럽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몸에 체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무반응적으로, 이렇게 이 업무를 할 때에는 무반응적으로 그게 몸에 체화가 되어서 움직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매일같이 전술훈련하시고 매일같이 훈련하시잖아요. 여기 안 합니까? 매뉴얼에 보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매듭도 하고, 매듭 왜 합니까? 한 번 하면 다 하는데. 그것도 정말 위급하고 힘든 상황에서 빨리 매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잊어먹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사실 저는 오늘 그 대원들 불러서 매듭도 시켜보고 다 시켜 보려고 했어요. 그게 위원들이 쪼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몸에 체화가 되지 않으면 대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대원으로서 자질이 있어요?

아까 헬스장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소방에 필요한 트레이너, 소방에 필요한 근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뉴얼을 다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트레이너 교육까지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앞에 기본적인 거 붙여놓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직원들이 여기 와서 몸 만들라고 저희들이 헬스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 몸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라고 저희들이 만들어 준 거고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점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지 않는다는 것 누가, 다 알아요. 고생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장래희망 1순위가 소방관이고 저희 또한 상임위에서 다른 건 뭐, 제 상임위 중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지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는 소방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고 또 지금까지 작년에도 감사하고 올해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물론 크게 여기서 잘못된 건 없죠. 크게 그래 가지고 화재진압이 안 되고 화재 나가서 1명이 사망할 거 10명이 사망하고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게 언젠가는 타성에 젖고 습성이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5분 부분도, 물론 제가 중간에 그냥 끊어버렸는데 특정 개인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위급해 갖고, 불이 났는데 그러면 그 집에 정상적인 사람, 번지수를 아는 사람만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 오완석 위원 노인네가 있을 수 있고 어린애가 있을 수 있고 그거 어떻게 압니까? “여기 어디입니다.” 대충 하면 어떻게 해서 좀 할 생각을 해야지 “번지수가 뭡니까? 뭐가 뭡니까?” 그거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또 다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대처능략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전화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분이 받으니까 금방 해 가지고 “여기 어디입니다.”라고 출동하고, 이게 되냐고요.

아니, 어제 저희가 여주에 가면서, 거기는 딱 전화하니까 “위치 거기 어디죠?” 물론 재수가 좋아서 딱 걸렸겠죠. 바로 그냥, 그것도 혼자 있는 지역대라고 하나요? 혼자 근무하는 지역대 직원이 3분도 안 돼 가지고 출동하더라고요,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한 5㎞ 정도 떨어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분 1초가 아깝고 중요한 건 잘 아시잖아요. 특히 소방에서는 구급, 저도 119 구급차 타고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하고 또 급하신 분들은 너무 조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 1분 1초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국민들의 뜻이에요. 그걸 하려면 평상시에 그런 훈련과 마인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 오완석 위원 제가 오늘 사실 현장 마지막인데 다른 데서 해야 될 얘기를 여기서 다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장님한테는 죄송스럽고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하고 대원분들한테 죄송스럽지만 본 위원이 네 군데 하면서 물론 조금씩 스트레스도 받고 각 서마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걸 제가 오늘 총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죄송스럽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오늘은 제가 준비한 대로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른 소방서에서도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건데요. 4일 날 소방의 날 행사에 참여하셨죠?

○ 오완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스는 본부에서 대줬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몇 분 가셨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 차도 물론 본부에서 대줬고요?

○ 오완석 위원 직원들은 몇 분 가셨어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한 250명 정도 가셨네요.

○ 오완석 위원 방화관리자분들은 몇 분 가셨어요?

○ 오완석 위원 방화관리자란 분들이 민간위탁 받은 업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굳이 갔어야 되나요?

○ 오완석 위원 이걸 본부에서 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간 겁니까?

○ 오완석 위원 본부에서 최대한 인원을 많이 하고, 방화관리자까지…….

○ 오완석 위원 혹시 방화관리자들 식대하고 이 부분들 본인들이 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 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날 식대가 250명, 한 300명 되면 꽤 나왔을 텐데.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소방의 날 행사 때 쓰려고 예산 만들어 놓은 것 100만 원하고 체육대회 때 쓰려고 하는 100만 원하고 그거 다 쓰신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11월 9일 날 소방의 날 기념행사 하죠?

○ 오완석 위원 상장만 주는 걸로 그냥 끝내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이 계획이 당초에 예산 올릴 때는 저희들도 심사를 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커진 거죠? 커지고 발대식까지 같이 하는 형태로 규모가 커진 거죠? 애초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재현장 5분 내에 도착률을 제가 실질적으로 왜 또 특별히 했냐면 여기가 좀 높은 편이에요, 도착률이. 그리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성남은 소방차량 통행곤란지역이 가장 많더라고요. 28곳에다가 한 2㎞로 많은데 분당서 관할하는 데 보면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통행곤란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만큼 신도시고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여건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분당이 2009년도에 5분 내에 도착률이 70.8%, 2010년도에 79.7% 그다음에 2011년도 현재까지 87.6%로 계속 도착률이 높아지고 좋아지고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여주가 경기도에서는 가장 꼴찌예요. 33%인가 28%가 나왔는데 거기보다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100%에 가까운 출동률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딱 보고 이런 부분도 있었겠구나, 나태해지고 교육훈련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분이란 것 중에 주행하는 것보다는 탑승하고 출발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은 훈련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조건에 있는데 이런 거 1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90% 이상 높여서 좋은 여건 속에서 도착률이 높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도 하시고 매뉴얼도 만드시고…….

○ 오완석 위원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분당서에 보니까 화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구조가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어느 순간에 대형화재가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부산 말씀하셨지만 “부산하고 여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부산의 화재형태가 여기서 똑같이 나지 않으라는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숙달이 되고 해야만이, 정말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형화재 한번 났다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고밀도의 빌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소방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도농 복합지역이나 시설이 미약한 데보다도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소방점검이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소방관리자들이나 이런 분들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만 관리를 잘해도 제가 보기에는 10년, 100년 불 안 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요즘은 절연재라든가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시설이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돼 있고 잘 작동이 되는가, 정상적인 위치에 그게 돼 있는가,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것만 검사하고 확인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불이 나도 큰 피해가 없고 또 불이 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도 아파트 살지만 없거든요. 요즘은 가스 불 켜놓고 나가도 자기가 다 알아서 꺼집니다. 옛날에 가스 불 켜놓고 나가면 무조건 불났는데 지금은 다 꺼져요. 저도 몇 번 다리미 켜놓고 나가도 요즘 불 안 나요. 지가 알아서 다 꺼져요, 전자제품이 그만큼 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소방에 관련된 규제로 돼 있는 이것들을 검사하고 감사하는 게 오히려 안일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아마 소방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다중이용업소라든가 그다음에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사가 자꾸 줄어들어요, 검사대상 수도 줄어들고. 그게 물리적인 인원문제라든가 본부의 지침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겠지만, 본부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사실 예방을 하려면 검사하고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해서 중복되는 데가 없게끔 하고 어차피 인원이 부족해서 감사나 검사가 잘 안 된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검사와 감사가 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또 여기서도 분석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좀 해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험물취급소, 주유소에 작년, 재작년 동안 안 나갔어요. 한 번도 검사를 안 했더라고요. 안 했죠?

○ 오완석 위원 금년도만 했죠. 금년도는 제가 보니까 아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수원에서 주유소 폭발사건 난 이후에 합동점검이라든가 그렇게 하니까 한 것 같고 2009년도, 2010년도에 단 한 건도 안 했어요, 위험물. 내가 자료 낸 거 보니까. 수원도 2년 동안 한 건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믿고 안 하면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에 다 나가는 겁니다. 분당에도 주유소도 있고 많이 있을 건데 물론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방화관리자라든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다 하시는데 사실 그건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권이 있고 그런 데일수록 저는 더 단속을 해야 되고 점검을 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원에 4명이 돌아가셨어요.

○ 오완석 위원 그 양반들 세차하러 가서 가스, 그 양반들이 무슨 죄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시고 이번에 그런 사건이 나니까 전반적으로 종합검사나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경찰이나 아니면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유사 석유판매에 걸렸던 데라든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보 있는 데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감사, 검사하고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관심이고 태도라고 봅니다, 소방서의.

사실 분당이라는 데가 워낙 부유층이 많이 살고 시설도 잘돼 있고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여기는 치명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아까 구조대도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니까 전부 다 구조대 출동이 동물구조 이런 거예요. 다행히 시건은 자동키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시건은 많지 않은데 다른 데는 열쇠 문 따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던데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동키로 해서 그런지 아니면 키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동물구조 때문에 많이 나가시고, 본연의 업무보다 그렇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서 그런 데 대민 쪽에 많이 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우선 본 위원이 시간을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서장님, 관할소방서 취약시설, 위험시설지역 점검일지를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일지는 안 가져오고 아라비아 숫자로 쓴 건수만 가지고 왔는데 이건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지 없습니까? 그날 갔다 오면 어느 소방 담당자가 어떤 사정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일지는 안 했나 보죠? 다른 소방은 했던데, 이렇게. 다른 소방서는 일지를 써 가지고.

(「점검결과 보고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가져와 보세요. 여기 가져와 보시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관계공무원, 임한수 위원에게 자료 전달)

물론 하긴 했습니다마는 숫자적으로 해놓은 걸 보면 산발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산발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노유자시설을 보면 2010년도는 대상시설이 86개 중에서 25개만 하고 2011년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가 소방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소방이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진압을 하는 요건입니까?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야…….

○ 임한수 위원 소방공무원들…….

○ 임한수 위원 부조리 내지는 부정 관계로 인해서 그걸 제약하는…….

○ 임한수 위원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죠.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 서장님 말대로 보면 여기 위반업소 조치내역 및 법규를 대상한 걸 보면 숙박업소가 20개인데 20개를 다 다녔습니다. 100% 갔어요. 그런데 노유자시설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노유자시설은 사실상 위에서 그렇게 색안경 쓸 수 있는 지역과 요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맞지.

○ 임한수 위원 오늘 우리 감사보다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부탁하는 건 지금 위에서 색안경을 쓰고 본다고 산발적으로, 왜 안 가겠습니까? 가죠. 안 가겠습니까? 제가 다 알아요. 아는데, 여기도 보면 숙박시설은 대상지역이 20개인데 20번을 다 갔고 노유자시설은 한 번도 안 갔고 위생 등 관련시설도 한 번도 안 갔고 많이 안 갔는데, 일단 이 내용 자체, 우리가 실제 점검을 안 했다 하더라도 보고자료를 가져온 내용 자체만 해도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 위원들이 부탁하러 온 건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시지 말고 소방공무원들이라든가 또 관계된 공무원이 관할지역에 주기적으로 위험물 시설지역에, 노유자시설이라든가 다수인들이 많이 있는 이 지역을 미리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해서 점검일지를 쓰면 우리가 나중에 감사를 하더라도 ‘아,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게 표시가 나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한 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산발적인 점검보다는 주기적인 점검이 좋다 얘기죠. 대신 물론 위에서 색안경을 본다고 하지만 그건 무조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점검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 위락시설업소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에서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그거 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임한수 위원 지금 분당소방서에서는 1년 화재건수가 약 몇 건이나 되죠?

○ 감사3팀장 조양민 서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는 자료 얼른 전달해 주세요.

○ 임한수 위원 주로 많이 안 나는 편이네요, 화재가.

○ 임한수 위원 화재 나는 업체를 보면 주로 뭡니까? 다중업소입니까, 아니면…….

○ 임한수 위원 아파트가 납니까?

○ 임한수 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아까 오완석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소방서가 복지시설은 잘됐어요. 부자동네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대원들이 근무하시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무장이 덜 됐어요.

○ 임한수 위원 오늘 현장을 본 것도 물론입니다만 시설점검반 관계 자체도 생각나면 가는 이런 리스트가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줘서 하시면 여기 복지도 잘되고 모든 장비도 양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사명감을 느끼고 이런, 우리가 뭡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공무원들 위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충실히 점검을 사전, 유비무환 아시죠?

○ 임한수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다음 질문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화재건수가 202건 났어요.

○ 장동일 위원 같은 규모의 도시인 일산에 비해서, 일산은 308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만큼 여기는 화재가 많지 않다는 증거죠?

○ 장동일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화재건수가 적다 보니까 출동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자꾸 질타를 하는 것도 썩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근무환경이 너무 양호한 관계로 혹시라도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나태해진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말씀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장동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직원들의 근무가 나태하거나 근무를 잘못하고 있거나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늘, 여러분들 다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평시에 훈련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과 바꿀 수 없다는 의미가 있듯이 말이죠.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하셨지만 사람이 타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습성을 그렇게 만들고 인성 형성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고 가고 하지만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비교적 편안하게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데 가셔서 그런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면 더 고생되실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셔서.

○ 장동일 위원 거기 가서 괜히 또 직원 상호 간에 적응이 안 돼서 스스로에게도 힘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문제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오인신고 출동현황을 보니까 오인신고 출동이 해마다 200~300건 정도 있네요?

○ 장동일 위원 오인신고를 해서 출동을 하게 되면 오인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합니까?

○ 장동일 위원 지금 비리 관련해서, 비리와 관련된 그런 유형들을 제가 묻고 있는데 소방서마다 비리척결 이런 것에, 등등 구호를 걸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 장동일 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이쪽 분당은 아무래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장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끝없이 좀 경각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장동일 위원 신고전화가 오면 우리 서에서 판단해서 출동을 거절할 수 있죠?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 말이죠.

○ 장동일 위원 출동이 주로 아까 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동의 확률이 30% 정도가 화재출동이고 나머지는 일반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셨죠? 일반 화재출동은 30% 정도, 나머지 70% 정도는 기타출동이라고 하셨죠?

○ 장동일 위원 주로 유형들이 뭐죠?

○ 장동일 위원 벌집제거를 어디? 아파트나 이런 데 집에…….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내용이 없고 다른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무튼 앞으로 더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좀 근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는데, 아까 제가 전략비축유 저장소 소방검사 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받아봤는데 올해 두 번 하셨네요?

○ 오완석 위원 민관합동 소방훈련을 5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8월 18일 날 했는데…….

○ 오완석 위원 5월 달에 한 것은 동원장비가 6건입니까, 6개가? 그다음에 8월 달에 한 것은 73건, 73개가 동원이 됐는데 이게 민관합동 소방훈련이 어디 어디하고 하는 거죠? 그 대상, 같이 하는 데가요, 합동으로 하는 데가?

○ 오완석 위원 자위소방대?

○ 오완석 위원 전략비축유의 자위소방대하고……. 몇 명이나 됩니까, 자위소방대가?

○ 오완석 위원 아, 57명. 거기에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이분들 훈련이나, 이런 업무에 관련된 훈련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 이런 것들은 어디 소방학교에서 하나요?

○ 오완석 위원 네, 자위소방.

○ 오완석 위원 아, 여기에서 직접 시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네, 설명해 보십시오.

○ 오완석 위원 종합훈련기관…….

○ 오완석 위원 군도 확보하고?

○ 오완석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이번에만 특별히 하신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럼 과거에는 여기를 어떻게 관리했어요?

○ 오완석 위원 아,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 오완석 위원 매년 한 번씩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한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그리고 민관합동훈련도 매년 한 번씩 하고 있고?

○ 오완석 위원 1년에 두 번은 매년 하시는 거네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체 소방대원들은 성남소방서에서 훈련을 시키고요?

○ 오완석 위원 네, 분당소방서에서. 주로 어떤 훈련을 하나요?

○ 오완석 위원 이 소방훈련이 합동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한 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다른 데하고는 훈련방법이 틀릴 텐데. 제가 수원에서는 대테러진압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테러진압에 관련된 훈련을 하는데 여기는 이게 지금 저유소이고 저장소이기 때문에 한 번 화재가 났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이것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훈련방법이 따로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렇죠.

○ 오완석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분당에서도 그렇고 판교에서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주변에 이런 게 있으니까 위험, 집값 떨어진다 내지는, 아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이것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산 속에 있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저는 애초에 처음에 이 공사할 때부터 봐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가 이번에 행감 때 겸사겸사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것은 평상시 화재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테러에 의해서 폭격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군하고도 하고 경찰서도 하고 합동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여기 훈련할 때 총지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분당서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만약에 화재 시라든가 비상 시에 이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지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 오완석 위원 서장님이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하고 규모가 커졌을 경우에는 다시 비상대책위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하는 거고요?

○ 오완석 위원 일단 책임은 서장님한테 있네요?

○ 오완석 위원 훈련에 관련 지휘권도 있고.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이 물론 워낙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와 관련된 지역에 있고 또 한 번…….

○ 오완석 위원 핫라인이 있어요?

○ 오완석 위원 어디 통제실로 직접 오는 겁니까, 아니면…….

○ 오완석 위원 상황실이 직접 핫라인이 되어 있어요?

○ 오완석 위원 그런 체계는 잘 되어 있네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기본적인 화재나 사고보다는 테러에 의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있어도 또 그런 것 아니면 지금 현재 시스템상 사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데 이제 테러 시나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무슨 그런 경우, 아니면 폭격 이런 경우 아니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라든가 훈련,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일어나 버리면 그때는 속수무책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또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추가질의.

○ 임한수 위원 여기 본 분당소방서도 3교대 추진합니까?

○ 임한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분당소방서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죠?

○ 임한수 위원 아, 168명. 글쎄, 지역에 비해서 소방공무원이 많은 편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 임한수 위원 사고건수로 봐서는 많은 것 같아요.

○ 임한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형 펌프는 지금 몇 대 있죠?

○ 임한수 위원 8대나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중형.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금년 12월에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불용 매각한 다음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추가됩니까?

○ 임한수 위원 불용처리한다는 그것은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까?

○ 임한수 위원 글쎄, 중형 펌프가 지금 8대나 되는데 또 3대가 들어온다?

○ 임한수 위원 네?

○ 임한수 위원 성남은 화재발생 사건 건수가 약 710건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중형 펌프차가 더 많네요.

○ 임한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요, 다시?

○ 임한수 위원 여기에서 성남소방서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약? 거리는 얼마 되며 승용차는 몇 분 거리입니까?

○ 임한수 위원 8㎞면 차로 한 10분 거리?

○ 임한수 위원 본 위원 사견인데요. 성남소방서하고 분당소방서하고 통합해 드리면 어떻습니까? 통합해 드리면.

○ 임한수 위원 이 말은 지사도 공감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나도 보니까, 내가 현장을 성남소방서하고 분당소방서를 보니까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을 해야지. 거기는 지금 새로 부지를 또 증축을 하기도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고 또 여기 거리가 10분, 12분 거리 아닙니까. 대신 소방차량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추가로 통합하면 건수가 많아지니까 통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장점하고……. 통합을 한다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한번 서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든가 등등.

○ 임한수 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성남소방공무원들을 보니까 요. 완전히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장비실도 그렇고 휴게실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냥 쓰레기장에서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여기는 또 건물도 잘 지어져 있고 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성남을 왔다 갔다 하는 통행거리도 굉장히 양호하고 해서 김문수 지사님한테 “통합해도 괜찮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같은 소방공무원을 우리가 위에서 볼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볼 때 너무 차이가 있는 거야. 하늘과 땅 차이야. 그리고 장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 임한수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임한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해에 예산결산위에 있어 봤어요. 있어 보니까 예산결산위를 1년 하고 보면 경기도 살림을 아주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 교육청 예산이 한 13조 가까이 됩니다. 12조, 13조. 다음에 소방예산입니다. 나는 의원이 되고 나서 소방 감사를 해봤더니 옛날 소방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너무 예산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에 전전전 위원들이 소방공무원이 매스컴이라든가 외부로 도출되는 부분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을 안 깎았어요. 작년에 내가 예산을 깎았는데 지금 소방예산을, 지금 경기도에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세금도 절약하는 차원으로, 빚도 줄이는 차원에서 성남소방서하고 분당소방서하고 통합을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논리인데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말씀마다 다 그냥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느꼈는데 저의 생각에는 통합해야 된다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성남소방서에 비해서 오늘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현실에서 근무태도라든가 이게 양호치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때는 통합을 시켜 가지고 흑과 백이 이렇게 좀 해서 어울려져야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지사님하고 또 상의할 일이니까, 일단 우리 서장님의 소견을 물어본 거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올해 도 자체감사를 받으셨어요. 5월에서 6월 달 사이에. 도 감사 지적사항 내역을 보면 구급대원 무자격자 배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피난 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부적정, 건수는 6건으로 많지 않은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몰라서 한 실수야 가르쳐서 바로 잡으면 되지만 숙련된 직원의 근무기강 해이로 인해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은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구급대원 유자격자 배치 소홀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이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채 안 되어서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감사에서 지적받은 4건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2, 3년간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근무기강 해이와 관련된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감사3팀장 조양민 연찬을 못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오늘 감사가 있던 성남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지적사항들이 그냥 업무 미숙지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 업무를 맡으신 지 2, 3년이 되는 직원들이 업무 미숙지라고 말하기에는 좀 질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향후에 이런 업무관련, 3년이나 되어서 업무가 미숙지되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장님께서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다음은 음주운전 관련입니다. 직원 음주운전 적발내역을 보면 지난해 최 모 소방위의 경우 2008년 8월 음주운전으로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 일자는 1년 뒤인 2009년 8월로 되어 있어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다가 적발된 겁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러면 원래 보직은 뭡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어떤 지도담당을 하셨어요?

○ 감사3팀장 조양민 현재는 징계성 원거리 배치를 받아서 이천소방서로 발령받았습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통상 이런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음주적발이 됐다는 것을 신고하게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서에서 별도로 조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음주운전을 하는 직원들도 문제입니다만 그것을 또 못 믿어서 경찰서에서 별도로 확인까지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수원소방서로 발령받은 김 모 소방교의 경우 마찬가지입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여기도 조회해서 발견된 겁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작년 제2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3년간 징계받은 직원 중 74명 중에서 43%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았습니다. 그중에 또 7명은 구급차와 소방차 운전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소방재난본부를 굉장히 질타했는데요. 제가 일선 소방서를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정말 부디 당부를 드리는 것은, 더군다나 이 적발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소방위 이러시면 직급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을 지도감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 감사3팀장 조양민 이런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시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다 일선에서 화재현장에서,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음주운전을 하십니까? 가족들은 다 화재현장에서, 사건현장에서 걱정을 하실 텐데 그런 음주운전 때문에 이렇게 더 걱정을 끼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믿지 못해서 1년에 두 번씩 경찰서에 조회를 해야 하니 이렇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조직문화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고락을 함께하겠습니까?

정말 부디 부탁드리는데요. 음주운전 제발 하지 마세요. 정말 고생하시는 건 너무 잘 알고 그만큼 스트레스 많으신 것도 압니다. 아는데 그만큼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하셔야 되고 걱정하는 가족들 생각도 하셔야지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3년간 제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사용한 내역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난 3년간 육아휴직은 남성공무원을 포함해서 11명, 그리고 육아휴직은 6명, 이건 남녀 표기를 안 했는데요.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소방서 측은 보통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하위직에 포진이 돼 있고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제에 모두 마음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요. 최근 지사님이 목표하시는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이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여건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잘 양립할 수 있도록 그런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감사3팀장 조양민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남성들은 잘 쓰지 않았어요, 그동안.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을 쓰냐 이런 게 조직의 분위기였다면 이제 세대가 달라지고 맞벌이하는 부부도 많아지고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여성만의 몫은 아닌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남녀 공히 널리 홍보되고 인식이 확산돼서 양성이 평등한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안선욱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화재 및 각종 재난 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3팀장 조양민 오늘 분당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14일 소방재난본부 또는 11월 17일 종합감사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분당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소방서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