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정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깊은 감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경영관리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정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우측으로 이상기 위원님 순으로 하고 그리고 다음 김광철 위원님으로부터 좌측으로 홍정석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그 후에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시에는 말씀드린 순서대로 원하시는 위원님께 5분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사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직원들. 이것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2010년, 2011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계약내역을 좀 보자고 했는데 작년에는 계약이, 2010년은 많은 것 같은데 2011년에는 반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지방자치라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가 잘살게 하는 것이 도의원들의 많은 뜻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원하는 건 그건 근본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한테 좀, 평택항만공사가 평택에 있기 때문에 평택에 배려를 더 하면 좋겠고 또 따진다면 경기도 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작년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4쪽을 한번 봐보세요, 사장님. 하수처리시설 건축설비 구매에 공개경쟁이라 하면 최저가로 된 거죠?

○ 서형열 위원 이 업체는 어느 업체가, 경기도 어디 업체가 됐을까요? 알고 계시나요? 뒤에서 가르쳐 줘도 괜찮아요.

○ 서형열 위원 선암건설인데 어디예요? 그것까지도 해줬으면 좋은데. 선암건설이 어디 업체입니까?

○ 서형열 위원 경기도 광주.

○ 서형열 위원 그 밑에 마린센터 LED 조형물도 거기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줄 때 어느 건설회사하고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텐데, 그렇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성실하게 해줬으면 하고요. 홍보관은 적격심사하면 조달청에서 하지요? 홍보관. 적격심사는 조달청에서.

○ 서형열 위원 적격심사를 여기서 해서, 그래서 경쟁입찰을 시켰습니까?

○ 서형열 위원 조달청에서 않고?

○ 서형열 위원 아, 그래요?

○ 서형열 위원 이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얘깃거리가 좀 있었지요, 이거 가지고?

○ 서형열 위원 여기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 서형열 위원 아, 안산?

○ 서형열 위원 잘하셨고. 그리고 마린센터는 작년에는 전남 기업이었는데 올해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 전남 업체였는데 적격검사를 여기서 할 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역 업체에도 그런 훌륭한 용역사들이 많다. 그래서 2011년은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 단계 계약을 할 때는 경기도 업체를 좀 더 관심, 심도 있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 조금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 서형열 위원 아니, 제한은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적격심사할 때 조금 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법에 걸리나요? 아니,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 업체를 조금 점수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마린센터 종합관리를 하는데 경기도 업체면 다니다가도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직원들이 진짜 근무를 잘하는가,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설해대책을 잘하고 있는가, 사장이 이렇게 방문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전남에 있는 회사는 명절에나 한번 올라와서 사장님 인사나 할까 그 정도란 얘기야. 서울도 뭐 먼 길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가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는 거예요. 밤에도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밤새우며 설비팀이라든가 전기팀이 근무할 때 지역 업체 사장이면 이 지역에 왔다가 서해대교 건너다가 한번 우리 직원들이 잘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장님한테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계약직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경기도의원이니까 경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조달청에서 징계 먹을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면 경기도 업체에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계약들이 참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항만종사자를 위한 열린강좌가 있는데 14페이지,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1회에 84명이 했고 이렇게 보니까 4회는 79명이 했고 좀 좋은 내용도 있는데 제가 보면 “튼튼한 국가안보, 대한민국을 지킨다.” 항만종사자들한테 이런 강의는 조금은 선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 강의를 하는 데 사장님이 몇 번이나 청강을 하셨어요, 전체 다 하셨습니까?

○ 서형열 위원 대부분 다 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조금 이런 주제들을 고를 때도 6회 71명이 들은 “국제물류의 동향과 전망” 이런다면 항만에 좀 어울리는 강의 같은데 그런 강의로 짜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조금 정치적인 색깔의 얘기들이 들어가요. 강사들이 사실 우리 도의원보다 질이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항만공사나 공무원 조직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일에만 몰두해야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의 얘기를 들으면 그 조직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할 때 좀 이런 내용도 잘 분간하셔서 정말 우리가 좋은 강사를 모셔서 하는데 귀한 시간에 듣는 것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강백수 위원입니다. 오늘 평택항만공사 서정호 사장님 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택항 마린센터 임대현황과 관련해서 또 향후 운영대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2011년도 홍보관 운영실적 또 화물유치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강백수 위원 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 강백수 위원 거기 사무실은 거의 다 임대실적이 공실률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상업시설이 약간 있는데. 평당 단가가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강백수 위원 전체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지?

○ 강백수 위원 ㎡당 91만 원?

○ 강백수 위원 굉장히 센,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이 추진되고 또 평택항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 항만공사한테 도움되는 것만 질문할게요. 까다로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먼저 평택항의 물동량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동량 비율로 봤을 때 자동차와 컨테이너화물, 여객수송 중 어느 것이 수익이 많이 나는지, 어느 비율이 많은지 좀 해주시죠.

○ 김성태 위원 수익이 어느 게 많은가?

○ 김성태 위원 수익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효자 종목인가, 비율하고 같이.

○ 김성태 위원 여객수송은 어느 정도?

○ 김성태 위원 주로 제주도하고 중국 쪽인가요?

○ 김성태 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실 것 같거든요.

○ 김성태 위원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진짜 도움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약 같은 건데 잘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여객화물 처리가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평택항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시급한가, 제일 시급한 게 뭔가?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없나요? 하고 싶은 일 물어보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지역구 이상기 위원과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면 철도항만도 수입이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몇 년 후에 이상기 위원님이 지역에서 평가받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고민을 잘하십시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항 서쪽에 있는 당진하고 경계문제가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평택항과 당진항과의 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김성태 위원 네.

(조감도를 가리키며)

○ 김성태 위원 규모는 그럼.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영토, 영토가 아니고 지역문제는 그럼 해결된 건가요?

○ 김성태 위원 국토해양부가 아니고요?

○ 김성태 위원 이게 뭐 독도와 일본 그런 사항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죠? 제가 생각할 때는 쉬울 것 같은데.

○ 김성태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서정호 사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공사 자본금으로 민간주식을 매입했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매입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발행가격이 5,000원인데 한 주당 1만 31원 해서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도 주식을 소각했나요, 그때도?

○ 민경선 위원 아, 그때는 자본금이 아니라 경기도 돈으로 산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이 경우하고 뭐가 차이가 나나요?

○ 민경선 위원 다릅니까?

○ 민경선 위원 매입을 하면서 왜 주식을 소각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지난해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경기도 자체감사를 받으셨죠?

○ 민경선 위원 지적사항이 9건인데 행감 자료 보면 13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는 어떻게 매년 받으신가요, 아니면 그동안 언제 받았는지요?

○ 민경선 위원 2년이요. 그러면 그동안은 받은 적이 있었나요, 그동안? 그전에, 작년 말고.

○ 민경선 위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언제 받았죠, 작년 말고? 2008년도에 받았나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문시돼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인사규정 제9조하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조에 의하면 신규직원과 관련해서 공개경쟁시험은 보통 7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 민경선 위원 사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이야기기 때문에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경영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양병관 사장님 계실 때 2008년도 신규채용과 관련돼서 부적정하다고 경기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보니까 그 당시에 2008년 8월 7일이거든요. 해운항만 관련 홍보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응시자격은 해당 분야 및 공무원 9급 이상 3년 이상 근무자로 공고했죠?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응시자 54명 중 42명이 채용자격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운항만 분야 우수인력을 채용한다는 이유로 해운항만 분야 2년 이상 근무자로 하향조정했어요.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재공고를 한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했죠? 그래서 지적받은 거죠?

○ 민경선 위원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재공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합당하다면?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미리 뽑은 다음에 이 규정을 바꾼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인지하지 못했는데 뽑고 나서 그 규정을 안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뽑고 나서도 모르고 한 3년이 지난 후에 알았다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어처구니없는 게,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철도항만국에서 오셨나요? 오셨습니까? 팀장님이신가요?

○ 위원장 송영주 네.

○ 민경선 위원 팀장님이 답변석으로 좀.

○ 민경선 위원 아니, 3년이 지나도록, 왜냐하면 2008년도에도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확인을 못하고, 2010년도 작년에서야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위의 수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떤 징계가 있나, 징계절차가.

○ 민경선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다시 본부장님. 징계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의 촉구받고 담당팀장인가요, 담당은 훈계받았습니다. 훈계가 뭡니까, 훈계가?

○ 민경선 위원 주의 조치죠? 알겠습니다. 아, 답답한데요.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사장님. 사장님, 평택항만공사의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민경선 위원 현재 3명입니까?

○ 민경선 위원 계약직 관련해서도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으셨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계약직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직 선발기준. 어떻게 계약하시죠?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공개채용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죠?

○ 민경선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공고문 좀 이따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공고를 냈는지, 계약직 관련해서.

○ 민경선 위원 원래 계약직에서 전직할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공개경쟁하도록 되어 있죠, 원칙이?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계약직 한 분 계신 것을 이번에 했죠? 그렇죠?

○ 민경선 위원 뭐 평택항만공사의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신규조직이 만들어지고 일하다 보면 인사나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인사의 그런 경우가 이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외부인사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잡음이 많은데요,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생긴 지 얼마 됐죠?

○ 민경선 위원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구노력도 해야 되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지켜, 인사규정을 왜 만들었습니까? 지키지도 않을 인사규정을 뭐하러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만드십니까, 규정을? 그러면 그냥 하시지 왜 만드십니까? 앞으로 이 평택항만공사가 배후단지도 조성되고 하면 조직이 더 확대될 것 아닙니까? 더 뽑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제대로 완비하고 완비된 시스템을 제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평택항만공사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정말 제대로 평가해서 뽑아져야, 규정에 따라서 뽑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하겠고요. 다만 인사부분은 정말,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능력 있는 청년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평택항만공사가 지금 한국에서 몇 번째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공개해야 되고요. 공개경쟁해서 더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평택항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마린센터가 유리 단열필름 시공이 100% 되어 있나요?

○ 박동현 위원 유리창에.

○ 박동현 위원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마린센터 유리창 단열필름 구매가 있어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구매했는데 공고문을 보면 2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고한 건 5월 17일 날 있고요. 그다음에 6월 23일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감 자료에 나온 건 어디 부분입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니, 작년 건데. 지난해인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고는 두 번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한 건뿐이 없어요. 그러면 한 건을 계약을 취소했다는 건가요, 공고를 취소했다는 건가 그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경기평택항만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사장님!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11호에 수정공고를 했어요, 수정공고. 그러면 수정공고했다는 얘기는 그전에 공고문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자료제출 해주고요.

(경기평택항만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사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5월 17일 날 공고문에는 1층~2층 그다음에 14층~15층 유리 단열필름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23일 날 공고문은 3층~13층을 공고한 겁니다. 이게 별도의 공사입니다. 이 돈을 합치면 1억이 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억 안 넘게 해서 분리발주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분리발주 아니고 같은 건이라면 왜 자료에는 하나만 있는지?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공고문에 공사금의 추정금액이 7,900이 있고요. 그다음에 5,100입니다.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금액이 5,500인데 5,500으로 떨어진 겁니까?

○ 위원장 송영주 내용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2개 합쳐서 5,500 정도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박동현 위원 사장님!

○ 박동현 위원 이 공고를 두 번 했습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이게 공사범위도 틀립니다. 5월 17일 날 한 건 1층~2층 그다음에 14층~15층 해서 밑에 부분하고 윗부분 한 거고요. 그다음에 6월 23일은 3층~13층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발주를 한 건데 같은 건이라면 그러면 공고를 하고 나서 처음에 공고했을 때 낙찰된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고해서 낙찰한 사람을 합쳐서 5,500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 위원장 송영주 사장님,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다른 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실만한 분 없으십니까?

○ 박동현 위원 이 사항은 추가질의 때 다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항만안내선을 보면 우리가 재공고해서 유찰됐죠?

○ 박동현 위원 유찰된 이유가 뭐죠?

○ 박동현 위원 한 사람뿐이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 되죠?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자료 확인 중)

22페이지, 행감 자료 22페이지 보십시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요?

○ 박동현 위원 이게 왜 참여를 안 하는 거죠?

○ 박동현 위원 안 맞는데 2010년도에는 1억 7,600 줬고 그러면 2011년도에는 1억 3,700 줬다는 얘기는,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2011년도에는 왜 줄여서 계약을 했죠?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안내선 운영 사업비에 보면 2억 2,800이죠?

○ 박동현 위원 거기에 보면 임차료가 얼마로, 임차료가 1억 9,8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류비가 3,000이고. 그러면 수치가 왜 틀린 거죠? 행감 자료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감 자료.

○ 박동현 위원 아, 예산하고 계약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 박동현 위원 확실합니까?

○ 박동현 위원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무역지역 경계울타리 시설공사에서 이 금액이 11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자구분 곤란입니다, 하자구분 곤란인데. 오늘 아까 본 위원도 갔다 왔지만 울타리거든요. 울타리인데 왜 하자구분이 어렵지요?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는 있어요.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는 있는데 공사가 여기 겹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게 기반시설이 다 된 다음에 울타리는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울타리공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30억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30억 잡혔는데 집행은 11억 좀 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5.7㎞를 높이를 2.7m로 했습니다. 그러면 m당 거의 한 27만 원이 들어가요, 계산해 보면. 내가 지금 계산기 없어서, 개략적으로 20 몇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m당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울타리를 할 때 매립지이기 때문에 매립지 밑에 어떤 다른 공사방법을 쓰지 않는 한 20만 원 넘을 수가 없어요. 저기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이걸로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민경선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본금 변동과 관련돼서. 43%에 대한 민간지분 정리를 잘하셨는데 말 그대로 앞으로 공기업으로서 제대로 하려면 자립경영을 하는 데 박차를 가하셔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현물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면 실제 어렵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자구노력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셨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57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겠지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578억 원을 투입해서, 경기도가. 30억 매출을 갖다 올려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일반기업에서는 아주 상상도 못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물론 정부투자를 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제가 받아들이기에, 의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구노력을 하려면 실제 별도의 서 사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계신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아, 지금…….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현물출자를 한다면 이건 임대료밖에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걸 한다는 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럼 이 30억이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산이?

○ 송영만 위원 말 그대로 임대업을 하는 것 이상을 할 게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 송영만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현물출자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돼서,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하겠다 이런 거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적당히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감사시간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토한 게 없다는 얘기지요? 날짜를 이렇게 잡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지요?

○ 송영만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것을 현안사항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날짜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사항인데 답변이 좀 어정쩡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이걸 짚었습니다.

지분정리 후에 임원 수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추가질의 때 제가 할 테니까 그전에 이사회 회의록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사회 회의에서 조정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상임이사 1명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2명, 평택에서 2명, 민간이 2명이었다가 7명이었어요. 그랬다가 상임이사가 1명 그리고 경기도 1명, 평택 1명, 공인회계사 1명 해서 4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에 대한 게 과연 왜 이렇게 조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 향후계획이 앞으로 자본금이 578억이 더 늘어나는데 이사는 줄이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더 오히려 늘려서 정확한 제안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줄인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줄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늘리겠다는 얘기지요?

○ 송영만 위원 그럼 늘릴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 정도에 늘릴 계획이신가요? 578억의 현물출자가 늘어나는 시점으로 보면 됩니까?

○ 송영만 위원 현재?

○ 송영만 위원 됐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평택항 운영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동량 중에서 화물, 컨테이너, 자동차 그다음에 이용객 수 이런 게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아주 상당히 꾸준히 증가를 해오신 건 고무적인 일인데 평택항 홍보비는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09년도, 10년도에는 7,900만 원이었다가 11년도에는 5,090만 원으로 줄었고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10억 원 정도로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한 것이라든지 물동량이나 이런 게 상당한 양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께서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어서, 지원금액도 똑같고 오히려 줄고 이랬는데 어떻게 물량이 엄청난,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으실 건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 이해하시겠지요?

○ 송영만 위원 줄고 인센티브는 똑같이 줬는데도 2배, 어느 것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네, 하여튼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린센터 벽면에 보면 홍보 LED간판이 크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설치계획 승인을 경기도에다 했고 그다음에 승인통보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예산관련해서 이게 원래 예산에 홍보비로 5,090만 원밖에 없는데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 2,000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답변이 안 왔고. 그다음에 제안 글씨체가 다른 글씨체랑 다른데 다 틀리거든요. 평택항에 쓰는 관용건물에 대한 간판글씨는 다 동일한데 유독 왜 간판만 틀리거든요. 그 글자 모양새도 틀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디자인 계획을 어떻게 한 건지 그것도 알려고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그다음에 참가업체가 여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두 군데는 관뒀고 네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네 군데에 대한 업체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 선정을 했는데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은 이미 2009년도, 2010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시행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된 동기가 됐는지 그것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할 테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 송영만 위원 아니, 답변서를 제가 보고 그다음에 다시 질의해야 되니까 이 답변은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먼저 주시고.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평택시가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관내의 업체들이, 종합건설 같은 게 50억까지 관내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문건설은 10억인가 그런 것 같고 광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실질상 경기도 내 입찰로 내보내지 않아도 여기 평택항만공사는 충분히 관내에서 50억, 평택업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평택시에서만 입찰을 내보내도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그런데 그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여기도 통용이 되고 있는지, 평택항만공사가. 그것에 대한 것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적용을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입찰을 내보내고 있고 이런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답변은 추가질의 하실 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괜찮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준비하셨다가 추가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을 요구하는 자료가 안 와서 행감이 지연됐던 적이 있음을 기억하시죠?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답변서를 송영만 위원님이랑 빨리 확인하셔서 질의자료를 제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행감장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렇게 눈이 즐겁고 시야가 이렇게 훤하게 펼쳐진 데서 감사를 하니까 사실 조그마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몇 가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무역센터 아까 처음에 안내하셔서 저희가 방문해서 봤는데 아주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안내하신 분도 우리 대표께서 나오셔서 친히 어떤 회사의 동향이라든가 수입차의 물동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고 다 좋았는데 보니까 여기에 현재 우리가 인적구성비가, 오다 보니까 거기 전반적으로 보도블록에 차풀들이 전부 다 무성한데 관리인부가 몇 명이나 되고 왜 관리가 되지 않았는지 그게 참 유감스럽더라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관리주체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우리 해양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항만공사는 경기도에서 위탁을 받으셔 가지고 또 여기를 관리를 하시는 건데 아직까지 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도 거기가 지금 입주업체가 다 들어선 게 아니잖아요. 한 25% 정도 입주업체가 들어서야 되잖아요?

○ 김광철 위원 외국의 선사들도 많이 드나들고 또 그다음에 화주들도 많이 드나들 텐데 그렇게 어떤 일정기간을 갖다가 과연 관리주체가 없다고 해서 방치해 놓는 사례는 없어야 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게, 물론 그게 저희는 사항을 이렇게 듣고 알지만 어떤 선사들이나 선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항만공사에서 이게 어떤 객관적인 관리주체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 내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29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조직구성을 보니까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18명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 김광철 위원 그럼 정원을 우리가 선정했던 기준은 무엇이었는데 25명이 됐고 그 축소한 근거는 뭐죠, 그게?

○ 김광철 위원 이게 그러면 출발 당시에는 현원이 25명이었다가 그러다가 인원을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 김광철 위원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 김광철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조그만 어떤 회사의 규모도 아니고 공사거든요. 공사에는 어떤 인사규정이라든가 내부규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상외로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지금?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을 수가 있나요, 공사에서? 예측된 인사를 우리가 인원을 정하고 그 정한 부서 내에서 그 팀들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 건가요?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지요? 잘못된 것 아니신가요?

○ 김광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아니, 이게 공사가, 이게 공사입니다. 공사에서 어떤 인원을 때에 맞춰서 하신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구상이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규정이라는 게 어떤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맞게 딱 세워서 부서가 정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채용과 관련지어서, 아마 경기도 감사에서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두 번이나 받으셨거든요. 이 문제도 아울러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공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정원이 25명이라 하지만 상당히 적지요? 지금 다른 인천이라든가 부산에 비례해서 좀 적지만 그렇지만 공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인원을 선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같이 지금 뭉뚱그려져서 뭔가 문제가 있다. 불과 18명, 20명 내외의 인원도 우리가 채용하고 전직을 시키고 하는데도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평택항만공사가 정말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볼륨을 더 확대를 시켜서 한다고 그랬을 때에 제대로 된 어떤 인사규정이 있겠느냐, 인원 규정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 이것은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철저히 계획된 데에서 집행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집행하시겠습니까?

○ 김광철 위원 우리 사장님한테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게 좀 외람될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도 아마 이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장님한테 연봉을 여쭤보고. 사장님, 한 1억 정도 지금 받으십니까?

○ 김광철 위원 1억 정도 연봉을 받으시는데 성과금은 어느 정도 받으세요? 성과연봉. 지급이 된 적이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아, 지난해에 성과금을 한 번, 그전에는 안 받아보셨습니까?

○ 김광철 위원 지난해라 그러면 2010년도 아닙니까?

○ 김광철 위원 여기 저희한테 내준 표에 의한다면 2009년도 경영실적이 가장 좋았더라고요, 보니까. 10년은 좀 하향세고. 그런데 거기 성과금이 지급됐어요?

○ 김광철 위원 아, 네. 그렇게 해서 받으셨다고요?

○ 김광철 위원 우리 경영등급은 지금 몇 등급이에요? 경영평가의 등급은?

○ 김광철 위원 경기도는 B등급입니까?

○ 김광철 위원 네, 행안부.

○ 김광철 위원 거기는 “A, B, C, D”로 안 하고 그냥 보통 이렇게 평가합니까?

○ 김광철 위원 아, 행안부 평가는요.

○ 김광철 위원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돼서 2009년도의 경영평가가, 도 평가가 B등급 정도를 받아서 성과급을 치렀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지급되었어요, 전체 규모가?

○ 김광철 위원 얼마요?

○ 김광철 위원 6,900만 원 성과급이 지급됐다고요?

○ 김광철 위원 물론 이게 우리가 요즘 항간에 언론에서 오르내리는 도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도의 산하기관들의 어떤 성과급 잔치에 비례한다고 하면 액수는 저희가 볼 때 상당히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항만공사가 사실 소수의 인원인 것 같아요, 지금. 18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경영평가의 정도를 득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항만공사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또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하는데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항만공사가 안정화될 수 있는 데 또 그다음 앞으로 쭉 펴나갈 수 있는 데 기초를 잘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실적을 볼게요. 35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죠.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이 아까도 말씀을, 봤지만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135억 그다음에 2009년도에 더블 정도 352억 정도로 확 늘어났어요, 보니까. 맞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216억 정도로다가, 이게 몇 월까지지요?

○ 김광철 위원 아, 이건 연간이죠? 11년 건 안 나왔으니까.

○ 김광철 위원 216억으로다가 뚝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광철 위원 아, 공사비용 포함해서 매출로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제가 초과된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방문을 아주 참 잘한 것 같아요. 오늘 PDI센터에 제가 둘러보기 전에는 사실 수입차들이 들어오면 수요자한테 오기까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수요자한테 오는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좋은 걸 현장방문하면서 봤고요. PDI센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최소 임대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 공근식 위원 아, 기본적으로요?

○ 공근식 위원 임대기간이나, 아까 저희들 점심 먹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한참 논쟁이 좀 됐었는데 ㎡당 임대료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연간?

○ 공근식 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 공근식 위원 아, 기본 30년으로 시작한다 이거죠?

○ 공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항만공사 지분을 보면 경기도가 70.5%고 그다음 평택시가 29.5%가 되어 있거든요. 평택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나요?

○ 공근식 위원 아, 행감은 도에서만 받고 평택시에서는 안 받는다고요?

○ 공근식 위원 아니,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평택시에서도 행감을 혹시 받지 않나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177페이지를 보시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각 항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볼륨 인센티브라든가 항로개설 인센티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 공근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한 것이 총액이 1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 항을 보면 부산은 125억 그다음에 광양 62억, 인천 25억 등 저희 평택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10억은 운영상 너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을 많이 하는 항은 그만큼 역동적으로 살아서 숨을 쉰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 그런데 우리는 액수가 1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침체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센티브 지급액수가 늘어나면 그러면 항이 살아서 숨 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근식 위원 결국은 여기도 돈 문제가 또 개입되네요. 그렇죠?

○ 공근식 위원 신규 항로개설 인센티브를 보면 2009년도에 5,500만 원인데 2010년도에 1억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됐거든요.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항로개설 인센티브 해서 2009년에 5,500만 원, 그런데 2010년에 1억으로 2배가 늘어났어요.

○ 공근식 위원 요구자료 177페이지인데.

○ 공근식 위원 그 내용이라 이거죠?

○ 공근식 위원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기업 중에서 외국기업은 없습니까?

○ 공근식 위원 아, 있어요?

○ 공근식 위원 관광객 유치나 항로개설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기업에도 유치하고 있다 이 얘기죠?

○ 공근식 위원 인센티브가 지금 수치상으로 계량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 공근식 위원 수치상으로 되어 있는, 10억에 대해서 업체별로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추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평택항보다 물동량이 많은 인천이나 울산 이런 데는 이제 PA가 출범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범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평택항에서 PA가 출범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PA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평택항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비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지금 저희 항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되어 있고?

○ 공근식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이계원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이 정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정원에 대한 얘기가 작년도에도 사실 행감 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배경 속에는 아마 평택항을 방금 전에 소개를 해주셨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업무량도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인원이 필요한데 왜 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 항만 이용 극대화를 위한 대상이 이제 외국바이어나 그다음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항상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외국바이어나 운송업체가 와서 교육도 받고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차후에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면 도비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시고 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자구노력이 많이 되셔서 도비지원을 조금 줄이는 방향에서 자체 경쟁력 향상을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또 하나 더 주셔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서 도비지원 받는 것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같은 살림이거든요, 도 전체적으로.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2009년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중국로드쇼가 열렸죠? 그때 140명이 참석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140명이 참석하셨는데 행사비가 440만 원이야. 그런데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중국 포트세일 심천, 홍콩에서 열렸는데 이때 대표단이 10명이 갔다고요. 예산이 3,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 6월 17일 날 해운선사 CEO 40명 초청해서 교육을 했는데 400만 원 들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돈 씀씀이의 용도가, 사용처나 인원이나 이렇게 해서 천차만별이죠. 왜 공무원들도 어디 가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듯이 여기는 행사비니 뭐니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집행이 물론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누군가가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설명을 주시면 ‘아, 이래서 이런 것들의 여비가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구나!’ 하고 제가 이해를 득할 수 있겠죠. 그렇죠?

○ 이계원 위원 그거 저기하시고요. 그다음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외환사법 적발로 인해서 2,566억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이제 얘기 좀 하나 해주시죠. 외환사법이라고.

○ 이계원 위원 외환사범. 밀수 단속할 때 외환사범이 4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떤, 뭘 갖고 들어오고 그런 건지?

○ 이계원 위원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다음에 평택항이 자동차화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두 자리 증가로 계속 상승을 해왔는데 평택항 국제여객선 건설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나 하시죠.

○ 이계원 위원 네, 봤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1,400억 원을 재정지원을 받았었어요. 맞죠?

○ 이계원 위원 그런데 평택항은 신규 국제여객선 건설하고 관련해서 재정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재정확보 방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재정을 확보하셔서 정말 목표하신 대로 신규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하시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하시죠.

○ 이계원 위원 어떤 사업이든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게 재정확보고 그 재정확보로 인해서 계획하신 대로 실행이 돼야 하는 것도 맞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내지는 중앙정부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건의하시고 협의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항에서 중국을 많이 나가기도 하고 국내외적으로는 제주항으로 페리호가 뜨기도 하는데 서비스 증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서비스가 증대가 되면 많은, 우리 일반화물은 두 자리 수 이상의 증대를 갖고 왔는데 사실 여객 같은 경우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대기시간도 좀 간소하게 하고 내지는 수화물 뭐랄까, 통관절차도 간편하게 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계원 위원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국 쪽에서도 항로개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겠어요?

○ 이계원 위원 그러면 11월 초에 제가 알기로는 한중 해운회담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이계원 위원 그때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보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이계원 위원 마지막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하나만 더 여쭙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개설 이후에 우리 평택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동량이 빠져 나간다라든가 그런 예상이라든가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 이계원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마지막이네요. 홍정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인센티브가 적어서 평택항이 타 항에 비해서 침체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개항 10년 만에 자동차 수출입이 1위에 등극했어요. 그리고 화물처리량도 매년 33%로 폭발적으로 신장하고 있고요. 아까 낙제점인 여객 거기도 1년 새 30%가 증가했어요. 아무튼 타 무역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102억 4,760만 원이 증가했어요. 설계비 증가만. 이렇게 잦은, 그러니까 3년간 10개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어떤 건 다달이 한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여섯 차례 설계변경을 했고요. 이것도 보니까 2010년의 경우에는 3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고, 거의 매월 변경했어요.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00억이 넘게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도 설계도서 누락 및 오류, 추가사업에 따른 물량변동, 발주기관 사업계획 변경, 설계와 현장의 상이로 인한 변경,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복무, 인사규정 이런 거 얘기했는데 사장님의 역할수행에 비해서 이거 직원들이 제대로 못 따라주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그냥 대책 없이 가만있다가 닥치면 하고 닥치면 하고 그랬다고밖에는 저는 판단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공기도 연장이 되고 필연적으로 사업비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주에 급급해서 계약해 놓고 보니까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섯 차례씩 바꾸고 다달이 바꾸고. 설계변경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되는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이유는 다 봤어요. 보통 준공 전 제경비 정산 반영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그런 내용인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뭐고 진단은 하고 계시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고요, 사장님. 지반개량공사는 그렇고요. 기반공사 그렇다 치고 여기 하수처리시설, 녹지조경공사, 전기공사 그다음에 소방공사, 통신공사. 전체가 다예요. 경계울타리 설치공사, 보안ㆍ통제시설 구매 이런 거. 아무튼 전체가, 어느 한두 곳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자주 설계변경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차후에는 이런 설계변경이 미리, 이게 결국에는 예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도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기업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닥치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는 이것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무기강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최근 5년간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조치내역을 분석해 보면 매년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이 인력관리 문제라든가 조달업무에서의 과실 이런 거, 이게 전반적으로 해이한 복무기강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설계변경도 마찬가지고. 여기 내용을 제가 쭉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굉장히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2010년에는 경기도 감사에 9건이나 지적을 받았어요. 2008년에 감사 2건, 2009년에 감사 1건하고 2010년에는 뭐 9건이나 받았는데 이렇게 순수공기업으로 전환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상급기관에 의해서 감사받는 게 그렇게 자주, 더군다나 복무기강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장님이 바로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

○ 홍정석 위원 쇄신방안이 있다면 좀 내용을, 직원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똑같은 지적, 진짜 한 해에 9건이나 받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무한한 성장을 하고 있고 사장님의 역할수행에 굉장히 저도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노고도 물론 같이 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지적한 문제들도 있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항만공사 부채비율이 873%예요. 전국 최고입니다.

○ 홍정석 위원 자본금은 최하위 8억 5,500만 원이고요. 이게 내용적으로야 들여다봐서 이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제가 2005년부터 한번 다른 도시공사하고 경기관광공사, 도시공사가 97년에 설립됐고 관광공사가 2002년에 설립됐어요. 항만공사가 2001년이고.

○ 홍정석 위원 그래서 한 5년 정도 추정을 해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2005년에 151%에서 2010년에 398%예요. 경기관광공사는 33%에서 21%, 줄었지요? 항만공사는 112%에서 873%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이런 것들은 잘 좀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나가셔야 될 걸로 알겠는데 아까 보니까 현물출자라든가 또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도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물론 어려움은 있으실 거예요. 자립경영을 위해서 사업추진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쭉 위원님들 아까 질의하시면서 답변도 그 안에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어차피 사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상급기관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좀 적극 건의해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애로, 아까 뭐 쭉 얘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한 사장님의 애로사항 내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딱 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 홍정석 위원 최고. 부채는 최고, 자본금은 최저.

○ 홍정석 위원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또 비교분석 해볼게요. 제가 단순하게 올해는 그냥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관광공사만 갖다가 좀 봤어요. 물론 이게 열악하다는,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내년 행감 때는 이게 좀 더 최저, 최고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극복한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서정호 사장님 이하 우리 항만공사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국토해양부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 이상기 위원 그랬을 때 항만공사나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취한 것 있으세요?

○ 이상기 위원 건의를 했지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의회와 함께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같이 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또 두 번째 중간에 보면 수요면적 재산정 용역을 하셨지요?

○ 이상기 위원 네. 여기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지요?

○ 이상기 위원 그거 한 부 제출 좀 해주시고요.

○ 이상기 위원 이 연구조사 결과가 2단계 사업에는 적용되었습니까? 반영이 되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안 됐지요?

○ 이상기 위원 수요면적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곳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이 민간사업자가 많다는 의미인데 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고자 하십니까?

○ 이상기 위원 페이지 중간쯤 보면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기관이에요, 거기는?

○ 이상기 위원 거기 B/C 분석결과가 1.55로 나와 있는데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 이상기 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항만공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기 위원 이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전혀 없지요. 민자사업에 대한 예산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상기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세요? 대책이 없습니까?

○ 이상기 위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경기도의회가 합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합심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민간주주사 지분 정리에 대해서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민간주주사를 4월 달에 43% 매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 이상기 위원 경기도가 이 민간주주사의 지분을 매입했다면 순수 공기업으로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자본금만 감소시켰어요. 15억에서 8억 5,500만 원으로, 그렇죠?

○ 이상기 위원 이게 자본금만 감소시키는 꼴이 되었는데 과연 이 적은 자본금으로 순수 공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 이상기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포승물류부지를 현물출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그 건의내용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내년에 검토를 하자?

○ 이상기 위원 그러면 현금출자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 이상기 위원 지금 현금이 43%가 줄어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채비율도 높아지고 또 사실 항만공사의 위상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현금출자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경기도에 건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기 위원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경기도 예산 어렵다고 해서 할 걸 안 하고 안 할 걸 하는 건 아니니까.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분정리한 거요. 어디에 어떻게 매입되었는지, 매입단가는 얼마였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거의 다 끝났는데 혹시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의 다 끝나셨지요?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상기 위원님 질문 내용에 제가 조금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좀 정확히 받고 싶습니다.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은 국토해양부 예타에서 제외됐고 이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실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도와 논의한 바도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주 도 자체로 타당성 연구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 위원장 송영주 사장님, 여기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에서 연구분석을 했는데 B/C가 1.55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항만물류연구센터에서 낸 건 1.55고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다른 곳에 도가 또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를 또 하고 그 결과를 갖고 국토해양부에 또 해달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지난합니다. 그렇죠? 예산도 많이 들고. 도민이 보기에는 별로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항만물류센터에서 연구용역했고 경기도가 연구용역 또 주고 국토부로 예타 해달라고 또 하고 하는 과정이 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예비타당성 선정에서 제외된 이후에 제대로 된 대책을 더 강구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포승물류단지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도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지요? 얘기된 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검토를 어느 수준에서 누가 하고 계신 거지요?

○ 위원장 송영주 이를테면 이게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예타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경기도 자체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우리 항만공사의 요구는 포승물류단지를 현물출자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영주 그것으로 기채발행해서 사업하시겠다고 하는, 이제 사업이 180°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업도 추진하시고. 그러면 경기도에 타당성조사도 하시고 또 국토부에 예타조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국가사업으로 반영하실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지금 사업을 전개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우리 공사랑, 내일은 저희가 항만국 감사라서요. 저는 항만국에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객관적으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평가하고 판단 내리고 있는지를 제가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항만국 감사할 때 좀 확인을 하고요. 어쨌든 사장님 의견은 국장님과 과장님과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은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항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의 원인이 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화물 인센티브가 물동량 전체에 평택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송영주 어렵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일단 알겠고요. 확인하기가 어렵지요.

○ 위원장 송영주 일단 다른 인천항이나 이런 데는 물동량이 늘어나면 수입 늘어나서 수입 중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고 그럼 그것이 또 물동량이 확대가 되고 공사 수입이 되고 이런 서클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인센티브가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인센티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러면 물동량이 늘어나고 평택항이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입지적 조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럼 거꾸로 의제를 돌리면 인센티브는 실은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남들 주는 것만큼은 또 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지요? 확인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수익이 우리한테 오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얘기하면 평택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입지적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지적 조건을 어떻게 잘 살려서 화물과 선주를 유치하고 그리고 마케팅 활동을, 수도권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느냐가 아마 평택항이 계속 발전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화물 인센티브보다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평택항의 마케팅이.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업무보고도 받았고 그리고 사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평택항이 발전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서로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평택항만공사의 일련의 마케팅과 홍보활동이 그것에 초점이 되어 있는가, 그런 활동으로 해서 극대화되고 있는가는 평가해 볼 지점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은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물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물동량이 늘어났다, 실은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입지적 조건을 활용해서 경기도ㆍ충청권에 있는 산단이, 국가산단이 4개지요, 지방산단이 51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자동차가 또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런 산단들, 특성화된 산업의 화물과 화주를 유치하는 사업을 그런 홍보마케팅을 더 강화해야 평택항이 발전한다는 거지요. 그럼 저는 내년, 행감이 지나고 나면 내년에 자연발생적으로 평택항이 입지적 조건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충청권 우리 수도권 인프라를 활용하는 홍보마케팅 전략을 새로 세우셔서 그렇게 해서 평택항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사업방향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사업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이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시간이 실은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15시 56분입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기본질의에서 못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아까 했던 그 순서대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홈페이지 민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소개하면 “평택항 관련업체 리스트도 있었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평택항 인근에 있는 업체 야적장,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받았으면 한다는 민원인데요. 이에 대해서 관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이 달라 일괄적인 통계자료 등의 제공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향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작년 2월 3일 날 제기된 민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한 게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이 개선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마련된 게 있는지에 대한.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단적인 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지금 평택항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프라인상에서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이든 전반적인 평택항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반 관련단체나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누구나 와서 평택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좀 제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답변 형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접대성 멘트로 쓸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개선방안을, 1년이 지났는데 이에 대해서 그냥 홈페이지에 답변해서, 답변했다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데 전혀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 홍보관 예약 건 관련해서 보면 지금 예약관련해서 몇 분이 전담하고 계십니까?

○ 민경선 위원 홍보관이나 항만안내선 관련해서 몇 명.

○ 민경선 위원 민원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가 다운돼서 직접 전화해서 예약하려고 했더니 직원들이 짜증을 내서 상당히 불쾌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것도 문제지만 예약 관련해서 정확하게 홍보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담당직원이 이렇게 불쾌하게 민원을 접대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향후에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사장님, 항만안내선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의원연찬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내년 예산에서 삭감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철도항만국과 논의해서 대책을 강구한 게 있는지, 아니면 별다른 게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반영돼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다행이네요. 아까 박동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다시 보충질의하자면 수의계약한 이유가 두 차례 유찰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항만안내선. 그와 관련된 그와 비슷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협상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안내선과 관련해서. 맞지요? 협상계약을 시도했는데 유찰되는 바람에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협상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지요? 진행되는 게.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에 의하면 분명히 이 계약이행이 협상계약 같은 경우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사유로 있을 때 사전에 검토한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결과 이것은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상계약을 해서 결국은 유찰돼서 수의계약하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언제 했죠?

○ 민경선 위원 작년에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감사처분요구서에 보면 그 내용과 다릅니다. 명확하게 해명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계약을 했고 공개입찰계약을 하지 않았고, 뭐죠? 협상계약을 해서 되다 보니까 두 차례 유찰돼서 수의계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건데요. 2년 동안, 2009년도하고 201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자체감사에 부적정하다고 받은 것 아닙니까? 이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협상계약과 관련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민경선 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나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성위원을 3배수 이상으로 해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그다음에 정한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해서 빈도수가 많은 위원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을. 그런데 우리 평택항만공사는 7명 이상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규정에는 평택항만공사 직원이 3명 이내로 되어야 되는데 5명까지 해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위반한 게 5건 중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3건입니다. 2008년 평택항 포트세일즈행사 위탁용역 그다음에 2009년이죠. 평택항 홍보관 항만체험 시뮬레이션 구축용역 그다음에 2009년 8월 평택항 마린센터 사인물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용역이 다 이런 경우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다만 제가 본질의 때도 지적했지만 징계가 훈계입니다, 훈계. 그러니까 주의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부분도 계약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한 부분인데 훈계에 그쳐서 되겠습니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지만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훈계받아서 뭐합니까? 훈계가 뭡니까? 경징계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감봉을 하든지 면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시죠.

○ 민경선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조그만 조직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조직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정비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직원은 예를 들면 감봉당하거나 면책당하거나 했을 경우에, 직위해제를 당했거나 그랬을 때 “과거에는 훈계조치 받았는데 왜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2년 전에는 이런 경우인데 왜 올해 저는 처벌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평택항이 삽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본질의 때 아까 물어봤던 거 있죠? 유리…….

○ 박동현 위원 단열필름. 한 번 공고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 박동현 위원 했죠?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사장님!

○ 박동현 위원 지금 행감 자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냐하면 아까는 한 번 했다고 했고 지금은 두 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까는 한 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 박동현 위원 아까 두 번이라고 했어요?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금액을 합치면 1억이 넘어요.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나눴거든. 그다음에 공사부분도 틀리고. 그리고 자유무역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무역 울타리도 우리가 하자책임, 뭐냐 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조건에 보면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계약하고 그 공사를 한 겁니까? 울타리는.

○ 박동현 위원 해당하겠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항만안내선도 마찬가지 10년도에는 12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은 11개월이에요. 그것도 예산은 2011년이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 그 금액을 12로 나눴을 때, 단순논리로 12로 나눴을 때 금액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 답변한 게 약간 옹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지 않고.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더, 위원들이 질의하는 행감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더 많이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 박동현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공근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인센티브 지급현황에 대해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카페리 항비지원 및 항로개설 지급실적, 본 위원한테 39페이지에 주신 자료거든요. 지금 페리호가 4개 선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대룡해운, 연운항훼리, SITC. 그러면 SITC나 평택교동훼리는 상반기에는 전혀 항비지원비가 없었네요. 그다음에 평택교동훼리가 4,458만 원을 후반기에 지급했고. 신규항로 개설비라고 해서 이건 뭘 주는 거죠?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새로운 항로를 열 때마다 이걸 지급해 줍니까?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올해 마케팅사업비로 3억 6,500의 예산을 집행해 오셨거든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내역비로 홍보물 제작비는 5,000만 원 정도 되고 포트세일즈비가 1억 원 그다음에 마린센터 옥외광고판 설치비가 2억 원, 열린광장 운영비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는데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논점이 상당히 많았죠? 올해는 어떤 정도로 제작하셨죠?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이번에 2011년 추진실적, 항만 홍보마케팅 추진사업비 세부내역을 보시면 집행된 게 비용이 지급된 데도 있고 지급 안 된 데도 있네요. 그런데 손님을 초청해 놓고, 일례로 일조시 정부 관계자 현장설명회를 하는데 밥값도 안 들어갔어요? 비용이 한 푼도 안 나왔네요?

○ 김광철 위원 이게 소위 말하는 타깃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사항 아닌가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그냥 홍보물 책자 정도나 아니면 준비하신 내용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케팅을 한다 그런다면, 타깃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상대를 지정해서 그 상대를 공략하기 위한 걸 타깃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저것도 없이 우리가 기념품 정도나 주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냐 이런 얘기죠.

○ 김광철 위원 물론 병법 중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데 저는 마케팅 방법이, 우리가 공략방법 중에 타깃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 정도의 마케팅에 대한 세부준비 없이 과연 마케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겠냐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어패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통용이 안 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건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이게 아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제가 제언을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마케팅을 하는 데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있고 소극적인 마케팅이 있잖아요. 목표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임해 주시는 게 영업전략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비즈니스에 필요합니다. 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서. 하여튼 오늘 우리가 평택항만공사 9층에서 조망을 하면서 감사를 하니까 가슴이 탁 트입니다.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사장님 임기 동안에 능력과 실력을 우리 평택항이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에서 시간 때문에 대답을 정확히 못 들은 게 있어서요. 일단 아까 설계변경에서 그렇게 닥치면 변경하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현장답사 철저히 하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으시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주 설계변경하는 것들이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설계변경은 공기연장이 되고 또 자주 하니까 당연히 사업비 늘어나고, 이거 없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 철저하게, 다음 행감 때는 제가 이거 갖고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홍정석 위원 또 하나 아까 계속해서 나온 얘기들 중에 저도 아까 이 얘기를 했는데 복무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입찰자격,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2008년에는 1건이고 2009년에는 2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아까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주의 했고 주의조치, 훈계조치 이런 거예요. 그런데 2010년에 9건으로 확 늘었어요. 안 먹힌다는 얘기죠. 주의 주고 훈계조치하는 게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확 늘었는데 분명하게, 사장님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좋은 게 좋다 하고 넘어가서 이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도의회 차원에서 이거 건의해서 사장님 입장 곤란하지 않게 우리가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주 네?

○ 홍정석 위원 딴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요.

○ 홍정석 위원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으세요.

○ 홍정석 위원 이게 주의조치 주고 훈계조치 하고 교육하고 이거 갖고 안 먹히는 거거든요. 뭔가 강도 있는 걸 해야지만 이게 먹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중에 또 뭐가 있느냐면 입찰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업자에 대한 제한조치 미이행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업체였습니까? 제한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는 제한을 시킨 거예요, 자격조건에서. 그런데 제한시킨 그 업체를 썼어요. 이게 뭐하는 업체지요?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장에게 개별설명)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절차를 정확하게 집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5억 8,000여만 원 감액조정하지 않아서 또 지적을 받고, 이것도 거의 그 내용 비슷한 사항이죠? 정확하게…….

○ 홍정석 위원 네. 제가 아무튼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어쨌든 직원들이 좀 해이해진 거 아닌가, 너무 그건 주의나 훈계조치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초반에 이런 기강을 바로잡아야,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 직무성과계약제 시행을 하고 계시죠?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감사라든가 이런 게 줄어야 되고 경영실적도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졌습니까? 감사는 더 지금 늘었잖아요, 감사 지적사항은 늘고.

○ 홍정석 위원 이거 그러면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시행결과가 성과가 있는 겁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속 유지해…….

○ 홍정석 위원 조직의 어떤 효율적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세요?

○ 홍정석 위원 업무별로 인력진단을 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그런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방법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시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평택항 종합발전연구용역 보고서,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그게 한 4,900만 원인가요?

○ 홍정석 위원 발전계획 연구용역, 223페이지. 제 요구자료 받은 거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홍정석 위원 네. 이게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의한 건가요? 이게 어떤 용도로.

○ 홍정석 위원 대략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 홍정석 위원 뻔한 얘기 말고, 좀 더 실질적인. 뻔한 얘기들은 필요 없고요. 좀 더 실질적인 어떤 반영될 수 있는 걸 건졌나요, 그 내용에서?

○ 홍정석 위원 많이 반영시키고 있나요?

○ 홍정석 위원 지금 반영시키고 있다고…….

○ 홍정석 위원 그러면 4,900만 원 헛돈 쓴 거 아니다?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가 다 됐죠? 이거 센터는 다 됐고.

○ 홍정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항만 배후물류단지 그게 외국기업하고 다 들어와 있잖아요. 국내기업하고 주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나요, 아니면…….

○ 홍정석 위원 많이 차이 나나요?

○ 홍정석 위원 한국기업들이 불만 없나요?

○ 홍정석 위원 아, 그렇게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그냥 만들어서 일부러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데 국내기업에도 그렇게 차별 없도록 해주시지, 왜 그건 안 되나요?

○ 홍정석 위원 아, 위에서.

○ 홍정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선진국 시찰하셨죠? 하신 적 없나요? 선진국 비교시찰.

○ 홍정석 위원 선진국 다니시면서 우리가 선진국 항만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얻으셨나요, 아니면 반영한 게 있나요?

○ 홍정석 위원 부러운 항만이 어디죠? 저도 한번 보게요,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게. 어디죠?

○ 홍정석 위원 아, 싱가포르항.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분석하는 데 꽤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지분정리 후에 임원 수 변동이 있었다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사회 회의할 때 이사회 회의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임원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임원을 선정하게 되면 분명히 이사회나 어딘가에서 자문을 받든 해서 임원조정을 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걸 명확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임시 가동하기 위해서 이사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뭔가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절차 없이 그냥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장에게 개별설명)

○ 송영만 위원 아니, 두 분이 빠졌으니까 그래도 다섯 분이 돼야 되는데.

○ 송영만 위원 네.

○ 송영만 위원 한 분씩 뺐어요. 그 절차를 어느 절차를 거쳐서 뺐느냐는 얘기예요, 이사를.

○ 송영만 위원 아니, 항만공사의 규정을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해서 법인체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따지고 묻고 할 사항이 아니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를 밟았느냐는 얘기예요, 이사회에서.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여기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

○ 송영만 위원 있습니까? 내가 하나도 못 봤는데.

(「그건 지분정리 관계고 정관 개정된 의사록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송영만 위원 그럼 그 이사회를 언제 여셨나요?

○ 송영만 위원 실제 그걸 저한테 주셨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절차는 거쳤다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충분한 자료검토는 안 됐는데요. 마린센터 LED 사인간판과 관련돼 가지고 의혹이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분석한 대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LED간판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입찰예정가가 1억 3,200이 맞죠? 예정가가.

○ 송영만 위원 1억 3,200이면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88%에 최저가 입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여기 1순위 이번에 한 국광플랜(주)의 낙찰가가 98.3%예요. 거기서 평가하면서 98%에 줬어요. 1억 2,980만 원에 주셨어요. 거기에 가장 접근해 있는 가격을 보면 88%에 낸 (주)은진이 있습니다. 1억 1,600이에요. 그러면 가장 접근도가 높아서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됐어야 돼요. 가격으로 봤을 때.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서정호 위원장님께서는 안 내신 것 같고요.

○ 송영만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안평가표를 낸 세 사람이 집행부, 항만공사 박종갑, 이강표, 이용호 이 세 분이 평가위원인데 그분들은 다 국광으로다가 다 채점표를 좋게 주셨어요. 그다음에 채○○, 외부인사인데 아마 도청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은진을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이○○ 교수님 그분은 거의 중간 점수를 주셨고 그다음에 외부위원 윤○○ 교수는 아주 현저하게 국광을 갖다 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완벽하게 줬습니다, 이 점수를. 그리고 또 한 분은 김○○이라고, 이 사람은 은진을 갖다 점수를 줬는데 그분은 확실하게 은진이 낫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은 짜고 하는 그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어느 업체를 밀어주고 싶으면 국광플랜처럼 얼마든지, 은진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정확하게도 했고, 교수님이 평가를 한 거니까. 아,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란 말이죠. 은진은 떨어졌으니까 그 회사하고는 이렇게 밀약이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공고실적에 한 가지 또 잘못 낸 게 아마도 제한을 뒀는데, 제한을 어떻게 뒀느냐 하면 LED 경관 조명 1억 2,000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냈어요. 실질상 LED 경관 조명업체 1억 2,000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광판 실적 한 업체는 많지요. LED로다 한 것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공고할 때부터 이렇게 제한을 둔 거지요. 업체를 정해 놓고 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와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평가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우리 서 사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 송영만 위원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이런 분석을 했는데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료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관내입찰과 관련해서 1억 2,000에 대한 것은 충분히 평택업체가 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특별법 제가 잠깐 여기 봤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고용 얘기를 민경선 위원님께서 했는데 평택시에 우선 모든 취직과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여기 법에 나와 있듯이 우선고용을 평택사람들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내용이 우선고용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고용을 하더라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분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5억 원은 관내에서 입찰을 풀도록 돼 있고 추정가격 50억에 해당되는 것도 관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접촉을 시켜서, 만들어서라도 평택시 내지는 경기도 업체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만과 관련된 현장방문했던 칼트로지스공사 이런 데가 공사를 지금 했는데 아마도 경기도 업체나 아니면 평택업체가 안 했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항만공사에서 땅을 임대해서 주는 계약과정을 거치고 이러니까 이러한 칼트로지스공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계약과정에서 웬만하면 평택시 업자한테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경기도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개인공사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의 업체 그리고 평택시 내의 업체 그 기준을 좀 두셔서 지역의 경제활성화 하고 고용하는 데 좀 더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각별히 부탁을 하니까 행감과 관련돼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꼭 명심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8일까지 그리고 혹시 시간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11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정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것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