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참석하신, 우리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또 개선해서 2011년도 예산, 또 2012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실장이 보고에 앞서서 증인선서와 간부소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서 일어나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김동근 기획행정실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경기복지시민연대 김지윤 시민연대 우리 참석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저기 실장님! 지금 참석한 우리 담당계장님, 팀장님들도 계시죠?

○ 위원장 이해문 우리가 모처럼 또 이렇게 현장에 와서, 팀장님도 참석한 분들 소개를 같이 해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실장님! 15쪽부터 주요업무는 기이 유인물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확인하셨고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23쪽의 현안사항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 부분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고요. 지금 아까 간부 소개할 때 찾아가는 도민안방 1팀 정병윤 팀장, 1팀이 지금 현재 오늘 의정부시 홈플러스 쪽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 위원장 이해문 거기에 지금 현재 네 사람이 나가 있는 걸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팀장이 지금 현재 거기 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위원장 이해문 문제가 없어요?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오늘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네요?

○ 위원장 이해문 거기에 송상회, 박남준, 서성종, 이진구 이 네 분의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거죠?

○ 위원장 이해문 그 외 또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알았습니다. 10시부터 20시 사이에 우리도 오늘 위원들이 언제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을 좀 방문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시고 정병윤 팀장은 오늘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안효미 2팀장은 지금 고양에 가 있는데, 팀장은 지금 현재 현장을 안 가도 됩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렇습니까? 오늘 감사 받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진행은 전과 같이 주질의를 20분으로 하시고 그 주질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질의가 다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또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10월 30일까지 자료요구를 우리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현장에서 또 저희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좀 부실해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현재 파견돼 있는 팀별로 근무하는, 현재 근무하는 보직자의 이름과 직급 그리고 무슨 호봉기준을 평균으로 하지 말고 그분이 실제 받고 있는 총지급액, 그러니까 과세 갑근세 떼기 전 총지급액 있죠?

○ 서진웅 위원 총지급액 기준으로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 서진웅 위원 팀별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북부청사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자료가 없으면 서면회의에 했죠. 서면자료 이것을 좀 연도별로 한 3건씩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학술용역을 하셨어요. 455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한 거에 대해서 결과, 그래서 이게 정책으로 실제 연결되었는지, 정책으로 선택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학술용역으로 실시한 금액이 총 발주계약 금액이 얼마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 학술용역이 실제 정책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선택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또 자료하실 요구하실 분.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보면 도청에서 처리한 건이 3,587건 생활민원 상담이 있거든요. 이 상담내역을 구분해서, 처리내역을 구분해서 좀 해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시군 이첩사건 418건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이첩내역하고 그다음에 처리현황, 처리결과 이걸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직원 명단하고 전 근무지, 그다음에 전 근무지의 충원내역, 전 근무지에서 이전을 했으면 그 근무지에 충원됐는지.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 자료에 같이 첨부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민간인 봉사자, 민간인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죠?

○ 오완석 위원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는데 이분들의 경비지급 내역 이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에서 2010년도 인사진급자, 2청 및 본청에서 진급하신 분들 명단 주시고요. 이거 기획위원회에 아마 제출하셨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1년 미만자 중 5급ㆍ4급ㆍ3급 전보 당시 직급과 당시 직급 그다음에 진급연도 이거를 좀, 다 이해되셨죠?

○ 오완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불법점유 현황 및 변상금 징수건수 금액 관리대장 원본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별ㆍ품목별 세금계산서 발행하시죠? 2011년도 7, 8, 9, 10월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북부청사 소관위원회 현황 및 회의자료, 참석인원 그리고 참석수당 지급한 통장 대조본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별 개최 수 이렇게 적혀 있는 것 총괄적으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요구하실 분,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월별로 2011년도, 2010년도가 있는데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010년도 7, 8, 9. 그리고 2011년도 1, 2, 3. 아마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통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소개해서 취업을 했다 그래서 우리 성과를 냈다고 보고한 게 있어요. 건수가. 그죠?

○ 서진웅 위원 거기에 대한 명단,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일체를 저한테 주십시오, 사본으로.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요구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지금 서진웅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그다음 이필구 위원님 세 분이 지금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 자료요구에 지금 새롭게 이렇게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아까 요구한 자료를 현재 있는 상태 그걸 요구한 위원님께만 일단 전해 주시고 그걸 복사해서 다 위원들한테 공유하려면 지금 시간도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원님이 보시고 원본을 그대로 나중에 가져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지금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거는 사유를 쓰세요. 이런 자료는 지금 현재 어려워서 지금 내기 어렵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이러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착안하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면…….

○ 오완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찾아가는 도민안방 2011년도에 시군별 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은 받았는데 그거를 각 시군별로 몇 번 갔는지 그 데이터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요구를 다 해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할 동안에 일단 생활관하고 어린이집, 관용차량 전용주차장 등 이런 아까 실장께서 업무보고에 어린이집 옥상방수도 해야 된다 이런 예산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상희 위원님하고 이필구 위원님, 우리 신광식 위원님도 같이 좀 세 분이 현장을 좀 지금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우리 김승구 사무관이 좀 안내를 해서, 여기 전에 2청에도 근무하셨으니까 다녀오시도록 위원장으로서 과제를 좀 부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 이상희 위원 생활관 카드체크기 있죠?

○ 이상희 위원 데이터화되죠, 카드체크한 거?

○ 이상희 위원 그것 좀 올해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상희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은 현장확인 차 이석해서 11시까지는 가능하면 좀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님 20분 이내에 주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인원을 보니까 총 61명이에요?

○ 오완석 위원 61명이고. 그중에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365ㆍ24 도민안방 2개 직원을 합치면 40명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중점적으로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5ㆍ24 도민안방하고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차이점이 뭐죠?

○ 오완석 위원 운영의 형태만 틀릴 뿐 내용은 같은 거네요? 같다고 봐야죠?

○ 오완석 위원 대민서비스, 시민의 상담화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내준 것 보면 2011년도에 6만 8,877건 중에 1일 평균 262건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근무하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직원이 몇 분이죠, 한 팀이?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한 팀이 5명이죠?

○ 오완석 위원 그럼 평균 262건을 처리하는데 버겁지 않나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 오완석 위원 그렇죠?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아니, 올해 금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처리내역을 보면 총 합계가 6만 8,877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 건강상담이 5만 6,654건이에요. 그다음에 안심콜 등록, 안심콜 등록이 뭐죠?

○ 오완석 위원 이게 경기소방에서 하고 있는 거죠? 소방에서 중점적으로…….

○ 오완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6,569건이에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2개를 합치면 6만 3,214건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전체 6만 8,877건 중에 91%가 건강상담하고 안심콜 등록이에요. 알고 계시죠?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실적을 1일 평균 262건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생활민원은 1,479건이에요.

○ 오완석 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게 생활민원이고 법률 291건, 부동산 223건, 세무 93건 이거 전부 다 민간인들이 하는 겁니다. 일자리 1,054건, 도시주택1,001건, 복지상담 471건, 실질적으로 하는 생활민원은 1,479건. 이거를 본 위원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1일 4건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한 팀이 5명인데 1일 4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신청했으니까 자세한, 상세한 내역을 보겠지만 지금 행정담당관리관실 직원의 65%가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오완석 위원 이게 찾아가는 도민안방과인지 아니면 행정담당관리과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주 업무가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어렵고 사회의 약자계층들 그다음에 도청문이나 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오면 직원 수를 더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북부청의 대부분 직원들이 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다 해서 중요성을 따지시면 해서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또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고민을 정말로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항목별로 보면 건강상담하고 안심콜은 소방대에서 나오죠?

○ 오완석 위원 소방에서 2명이 나옵니다. 2명이 지금 91%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오완석 위원 거기 건수로 따지면. 소방의 구조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구급대가. 2명씩 파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오완석 위원 센터별로, 소방서별로? 그렇죠?

○ 오완석 위원 그렇고, 일자리센터에서 파견됩니까?

○ 오완석 위원 일자리센터에서 파견되죠. 일자리 한 거 전부 일자리센터 직원들이 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센터는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고. 복지상담 누가 합니까?

○ 오완석 위원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김문수 지사님이 하시는 게 일자리센터하고 무한돌봄센터예요. 어떻게 보면 무한돌봄센터는 복지에 관련된 거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센터인데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보니까 일자리센터에서의 업적에 자기들이 일자리 창출한 것을 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에서 한 것을 실적으로 다 잡았어요. 알고 계세요?

○ 오완석 위원 이거 이중삼중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버리면 일자리가 몇 개가 됐는지 실제로 알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군에 다 있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도민안방 해서 와서,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여하튼 와서 일자리 상담해 가지고 업적을 다 같이 이중으로 써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문제점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인원에 비해서 정말, 팀장님이 5급 사무관 아니십니까?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그 외에 공무원들 계신데, 도청에 공무원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할 일이 많은데, 물론 서비스 좋죠. 하지만 이 일들은 일선 시군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이고 또 경기도에서도 일자리센터라든가 무한돌봄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 수없이 많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만들어 가지고 인원에, 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행정관리담당관실의 65%의 인원이 다 참여해 가지고 여기에 매달려서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업적을 보면 늘어난 게 전혀 없어요, 실적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 오완석 위원 증가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압 재고 당뇨 체크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혈압체크 가봤더니 아니 그 기계에다가, 기계 놓고 혈압 체크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 190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아니,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병원에 가서도 기계로 놓고 하는 것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 놓고 시민들 잘못하면 기겁하죠. 기계도 정확하지 않고 직접 재 가지고 전문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그리고 그 업적의 대부분이 91%가 안심콜 등록하는 것, 이거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혈압 체크나 이런 부분들도 이미 각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에 관련된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짜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했는데 시군에서 잘 처리가 안 되어서 도로 가서 직접 바로 찾아가서 도에 접수를 해서 하면 현장에서 바로 해준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것 같은데, 또 자료제출 했지만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시군에 이첩되는 사건이고 뭐 모기떼가 많으니까 방역 좀 출동해 주십시오. 이게 도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이것을 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이제 본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이런 느끼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좀 피드백해서 올려줘서 정책에 수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의정부에 365ㆍ24시간 해서 소규모로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본청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 만들었지만 거기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실효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그 귀중하고 정말 소중한 인적 자원들을. 아니, 과장님들 시군에 가면 뭡니까? 구청 과장님하시고 저기 아니에요, 사무관이면? 정말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정도의 분들인데 이런 일을 시켜서 되겠어요?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라고 하면 제가 좀 잘못된 얘기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도청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65%나 되는 인원을 투여해서 40명, 본청까지 합치면 80명, 90명이 됩니다. 90명이면 아시겠지만 경기도청의 한 국이에요, 국. 한 국의 인원을 다 빼 가지고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현재 경기도 도청에 한 국이 없어도 잘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원으로 따지면. 물론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또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고, 예산부분은 본 위원이 거론 않겠지만, 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먼젓번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민주당에서 예산결산하면서 일몰제 사업으로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로 하고 싶다면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수정해서 정말로 도민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 오완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오완석 위원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경기도에 어느 누구 한 분이 중요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것 당연하죠. 그거 확대해서 더 해야죠. 그런데 이게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형태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죠.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까?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 일 처리가 잘 안 된다 이것은, 그러면 시군에서 안 하면 계속 도에서 할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시군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차라리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시군 시스템을 계도해서 바꾸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시군에서 할 일이 안 되니까 도에서 하겠다. 그러면 도에서 안 되는 것 행안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도는 뭐합니까, 시는 뭐하고? 그런 논리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맞지를 않고요. 말씀하셨듯이 단 한 사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빈부의 격차가 있고 사회의 약자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하죠. 그런데 도청의 업무와 시군의 업무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구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고민할 부분은 그 부분을 고민해야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군이 잘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고 시군이 잘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서 홍보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에서 641건이지만 그러면 민원실에 찾아올 수 있는 다른 홍보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쪽에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방법, 기존에 있던 것은 팽개치고 그게 안 되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도청의 업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획일성도 없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논쟁이나 말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조그마한 소중한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도청에 공무원분들 국민의 세금으로써 다 월급 받고 있고 그런데, 물론 본인이 조그만 보람이나 아주 소중한 보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도민들이 도민으로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심사숙고하시고 고민하셔서, 그리고 팀장님들과 팀원들과 그다음에 여기에 함께 했던 모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민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물론 이런 것들 열 개, 백 개, 천 개 더 만들면 좋겠죠. 하지만 정해진 예산, 정해진 인원,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야죠.

○ 오완석 위원 이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할 일이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잘 아시겠지만 무한돌봄센터 만들어 가지고 무한돌봄 할 수 있죠. 하지만 돈이 없지 않습니까? 못하잖아요. 정해진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 있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정말 고민하셔서 이 사업이 존치를 하려면 대폭 수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그 방안이 안 나오고 이것 하나마나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싶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는 편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지금 주질의 365 또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20분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간사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연일 북부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괄목할만한 성과 10개만 보고해 보십시오.

○ 이용석 위원 짧게 짧게 그냥 나열해 주세요.

○ 이용석 위원 또요?

○ 이용석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외부로 내놓을 만한 성과 큰 것.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결하지 못한 큰 건 10개만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왜 해결을 못했는지, 반대로.

○ 이용석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결론은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민원을 전부 연결되어 있는 부서에 이첩만 해주셨잖아요? 이것을 풀어주고, 업무분장만 하지 말고 이것을 풀어내고 해결해줘야 되는 게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지역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떤, 아주 짧게 답변을, 어떤 대안이 있나요?

○ 이용석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천이백만입니다. 도지사 한 분과 공직자들이 앉아서 해결할 수 없죠. 우리 도의원 131명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법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안과 계획을 잘 짜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큰 것,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저희들이 일괄 오늘 감사를 하면서 지금 세 분의 위원님이 지금 생활관 등 어린이집 현장을 지금 확인하러 아까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감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여러분이, 우리 담당하는 직원들이 빨리 준비를 해줘야 원활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또 비상기획관에 대한 저희가 감사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한 감사와 자료 확인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회 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니까 혹시 정회 전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자료요구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양민 간사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실 운영하셨는데요. 기업체 방문 상담일지를 그냥 그대로, 복사하지 마시고요. 일지를 그냥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위원회가 있죠, 여기. 소관 위원회.

○ 장동일 위원 위원회에서, 19개 위원회가 저한테 준 자료에 있는데 여기에 무작위로 한 다섯 군데 정도의 회의록이랄지 회의현황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장동일 위원 내용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이 자리에는 경기복지시민연대 김지윤 씨께서 회의 감사 때 오셔서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준석, 민숙영 이 두 분도 경기복지시민연대에 활동하시는 두 분이 오늘 감사장에 와서, 참고인으로 등록해서 왔습니다. 감사의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바쁜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 감사장에 온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희가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확인, 현장확인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용석 위원 한 가지만 더요.

○ 위원장 이해문 뭐요?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입니까?

○ 이용석 위원 네. 징계 의결현황 원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요구한 자료를 확인부터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감사요구, 자료 요청하신 분 확인, 제일 처음에 서진웅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안 왔습니까? 오완석 위원님, 아까 요구한 자료?

○ 오완석 위원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안 왔습니까? 그다음에 이필구 위원님, 아까 요구한 자료.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다시 이상희 위원님, 아까 요구한 자료 안 왔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자료 안 왔습니까? 제출 안 됐어요?

○ 이상희 위원 안 왔네요.

○ 위원장 이해문 안 왔어요? 그다음에 또 아까 조양민 간사님 요구자료하셨고 장동일 위원님 요구자료하셨고 이용석 간사님도 요구자료 하셨죠? 왜냐하면 여기 인원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간부들이 현장 가고 없어서……. 자료가 어떻게 실장님,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쉬는 시간에 뭐했어요, 20분 동안에! 담당 팀장들 쉬는 시간에 뭐했어요? 들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갖다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단 1건도 안 가지고 와요. 이래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원본 그대로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뭘, 들고 오는 건데. 있는 대로 가져오세요, 있는 대로! 뭘 다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가지고 와서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보여주고 뭘 감사를……. 준비를 뭘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자료요구하기 전에 그대로 감사하면요. 여러분 다 그대로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이게 형식적인 구름 잡는 그런 말장난의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고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 위원장 이해문 자료를 왜, 20분 동안 뭐했어요? 단 1명의 위원한테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아침에 10시에 회의 정확하게 시작했잖아요. 뭐예요, 그럼! 감사 어떻게 할 거예요? 자료 안 돼요? 실장만 남고요. 다 올라가서 감사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이만휘 과장 어디 갔어요? 여기는 이만휘 과장하고 김동근 실장 두 사람은 증인 채택된 사람은 답변하고 나머지는 자료 가지고 오세요. 이필구 위원님, 자료 들어 왔어요?

○ 이필구 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질의 좀 하려고요.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이필구 위원님, 잠깐 밖에 나가서 담당자하고 조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일정이 오후에는 비상기획관에 대한 일정이 있고 해서 사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이 늦어서 우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첫 질의를 해주신 우리 오완석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다가 자료확인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감사중지를 했는데 다시 감사를 오완석 위원님이 아까 한 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조양민 간사님 먼저 발언권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상희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고요. 조양민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면 그 자료를 보고 또 질문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찾아가는 기업애로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366쪽인데요. 지난해 3월부터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 조양민 위원 이 사업은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소규모영세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애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4시간 전화상담하고 있죠?

○ 조양민 위원 이 사업은 행정관리담당관, 365ㆍ24 도민안방팀 소속 직원 3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지금 근무형태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근무하고 3교대로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그런 형식의 근무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24시간 근무하는 이유는 저녁 6시 일과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오전 9시까지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맞죠?

○ 조양민 위원 혹시 지난해 3월부터 오후 일과시간 이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기업애로상담실 운영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시간의 절반인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전화상담하는 숫자를 알고 계시냐는 거죠?

○ 조양민 위원 담당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한 통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 조양민 위원 그러면 3명을 뭐 하러 여기다 배치를 합니까?

○ 조양민 위원 물론 그렇죠.

○ 조양민 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기업애로상담 말고 그러면 365ㆍ24 도민안방팀에 합류해서 다른 일자리 상담도 받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 조양민 위원 어제 새벽 4시에 전화해 봤어요. 도대체 걸려 오지도 않는 전화를 기다리기 위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직원들 3명이나 투입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세요, 찾아가는 기업애로상담실 홈페이지 찾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용이. 우리 120번 홍보 전화하는데 있죠?

○ 조양민 위원 거기 전화하니까 기업애로상담실을 몰라요.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 놓으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홍보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전화합니까? 홈페이지에도 없고. 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상 근무시간에 기업체에서 혹시 전화해 가지고 애로사항 없는지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그동안 769개 업체에서 902건의 상담을 받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1개 업체에 158건의 방문상담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상담일지를 보자고 했던 겁니다. 정상근무만 한다면 이런 인원을 투입할 필요도 없고 1명이 맡아서 하면 될 일을 지금 3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또 밤에 걸려오지도 않는 전화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관련한 어떤 연결성이 있는 질의이기도 합니다.

○ 조양민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로 확인했는데. 기업애로상담실 담당이라고 했는데요, 본인이. 전화를 하니까 어떤 여직원이 받아요. 본인은 일자리상담 담당이고 기업애로상담 담당은 잠깐 자리를 비웠으니까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그러고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 조양민 위원 전체가 3명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애로상담을 본인은 그걸 맡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사업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양민 위원 더군다나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세 분 직원은 6급 1명, 7급 2명이에요. 지금 한창 일하실 그런 직급에 있는 분들인데 다른 업무에 투입하면 더 많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는 이런 24시간 근무에 투입해서 걸려오지도 않는 전화를 받게 하는 이런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세요. 기업애로상담실 최소한 2청에 있는 찾아가는 기업애로상담실만큼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원거리 출퇴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부청 정원의 몇 %가 남부지역에서 출퇴근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해문 본인이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 조양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요. 37.4%입니다. 그러니까 한 2/3 정도가 지금. 아, 1/3이 좀 넘게 지금 남부지역에서 출퇴근하는데요. 일단 정원 547명 중에서 남부지역에 주소를 둔 직원이 20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원 105명, 화성 25명 그리고 안양 11명, 용인 10명, 안산 10명, 성남 8명, 기타 36명 등입니다. 현재 이 인원 중에서 136명이 2청 부근에 생활관 64실과 아파트 72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나머지 69명은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하나 확인을 해봤더니 6시 30분에 출발해서 이곳에 8시쯤 도착한다고 합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6시 30분에 수원에서 출발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출근자는 32명인데 퇴근자는 27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퇴근합니까?

○ 조양민 위원 6시 30분에 도청과 시청에서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타려면 집에서 최소한 6시 이전에는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일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퇴근을 못하면 또 평균 5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지금 상황인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고충이 업무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이 인원 중에서 여성들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 조양민 위원 69명이, 통상 결혼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부근 생활관이나 이런 데서 생활할 수 없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더군다나 원거리를 출퇴근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혹시 이 중에…….

○ 조양민 위원 지금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결혼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여성공무원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간사님 지금 주질의하신 찾아가는 기업애로상담실 운영 관련이나 그 외에 조양민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여기 자료에 보니까 366페이지 조양민 간사님이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여기 출장 소요되는 인력예산에, 366페이지 읽어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거기에 도 공무원 1명, 신용보증재단 1명, 제2기업지원센터 1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운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 운영하는지 또 비용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파견, 근거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 위원장 이해문 그런 근거를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볼 때는, 저도 기획위원회에도 근무해 보고 전에. 또 경제투자상임위원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해봤는데요. 그런 데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도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차출을 해가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인력관리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이 사람들 자기들도 인력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쪽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그런 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근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감 때 어린이집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은 59명이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올해 조금 아까 현장답사를 하고 왔는데 정원 68명에 현원은 65명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정원에 가깝게끔 거의 다 채웠는데 어쨌든 항상 정원 68명이면 마찬가지로 현원도 68명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좀 부탁드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생활관 2010년도 생활관 열쇠 수불대장만 가지고 출입을 확인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카드인식기를 달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는 아직 안 왔는데 작년에 한 40%~50% 정도 생활관 생활을 했다면 올해는 거의 한 95% 정도 제대로 생활관 기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파악이 어떻게 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잘 이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이 됐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카드체크기도 좋은데 거기 보니까 무인인식하게 되어 있는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거기 그럼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돼 있는 건 뭐예요?

○ 이상희 위원 잘 되고는 있지만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부분에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해보시고, 운영을 해보시고 그 운영하는 게 성과가 좋으면 그대로 가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무인인식기를 좀 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처럼 조금 더 생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셔서 95%가 아니라 100% 돼서 정말 생활관에 기숙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보고서 15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면서 식대는 얼마씩 받습니까?

○ 이상희 위원 2,500원이요? 2,500원이면 운영하는 데 어떠한 적자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직원들의 식사에 대한 불만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전에 위탁이었어요, 그럼?

○ 이상희 위원 위탁 때는 식대가 어느 정도였었어요?

○ 이상희 위원 식사 질이 더 높아지고, 2,500원 똑같은 가격에?

○ 이상희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본 결과 그래도 북부청에서, 2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개선의 여지를 보인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더욱더 살펴서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생활관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 현장확인을 우리 이필구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세 분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상희 위원님이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많이 개선됐다는 확인결과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현장에 다녀오신 분 이필구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혹시 이상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할 게 있으면 먼저 해주세요? 현장 보신 것에 대한 이필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현장을 잘 갔다 왔고요. 작년에 비해서 차량 운행일지는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1억 2,000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 어린이집 지붕 누수하고 그리고 도시가스 유입 나 있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참 안일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안일하냐 하면 2002년도에 어린이집이 생겼는데 그동안, 그거 아세요? 1층은 뭘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린이집?

○ 이필구 위원 연료를 어떻게…….

○ 이필구 위원 2층은요?

○ 이필구 위원 전기보일러?

○ 이필구 위원 전기판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다면 모를까 도시가스가 청사 지을 때부터 들어왔는데 근 8, 9년 동안 기름을 떼고 있어요, 1층을. 2층은 전기난방을 하고. 그래서 전기세를 보니까 얼마냐 하면 1, 2, 3월 달에 한 달에 1월 달은 320만 원, 2월 달 170만 원, 3월 달 130만 원 그래서 1, 2, 3, 4월 해 가지고 626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10월 달 92만 원, 11월 달 160만 원, 12월 달 310만 원 그래서 570만 원 총 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가 1층만 난방하는 데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실 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필구 위원 있다고 정도 생각하시는 건 안 되고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근 8, 9년 동안 내남보살하고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행히 내년에 도시가스 라인 그쪽으로 끌어오는 비용을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 자신들이 빨리빨리 문제점 있는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 이필구 위원 공감하시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세월만 보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야 됩니다. 내 일이 꼭 아니라고 넘기면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줄줄이 샙니다. 난방 하나 하는데 1층만 1,500만 원이고 2층 전기판넬 깔은 것 지금 자료가 안 넘어와서 그런데 또 2층은 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이거를 도시가스만 딱 뽑으면 금방…….

○ 이필구 위원 엄청난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실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무엇 무엇이 교체될 것이며 무엇 무엇이 비효율적인 것을 폭넓게 실장님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위원장님이 현장에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작년에 버스가 그냥 세워져 있었는데 새로운 버스를 구입한다고 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작년에 행감 와 가지고 예산 세우지 말라 이렇게도 얘기했었는데 여전히 그런 데 예산을 세워서 버스를 샀단 말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대우 CNG버스, 대형버스 지금 몇 년째 서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서 있냐고요? 실장님!

○ 이필구 위원 살림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버스가 큰 대형버스가 저렇게 눈에 날마다 서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서 있는지, 왜 서 있어요, 버스가?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거기 말해 주지 말고요. 뒤에 가서 앉아 있어요! 왜 서 있어요!

○ 이필구 위원 안 사용하고 있는 지가 몇 년 됐냐니깐요?

○ 이필구 위원 보고받았는데 왜 뒤를 자꾸 보세요. 보고 안 받으셨죠?

○ 이필구 위원 그런 눈에 크게 보이는 버스도 기억을 못하는데 조그마한 것들은 기억하세요?

○ 이필구 위원 보고를 확실히 받으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이 5분으로 정해져 있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나 또 질의하실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이만 마치고 주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최경신 위원님 주질의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455페이지 좀 봐주세요. 책자요. 455쪽요. 학술연구용역 현황인데요. 제가 수의계약 자료 내신 것 여러 가지를 보고 다른 것도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시간관계상 학술연구용역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목록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수의계약을 참 많이 주셨어요.

○ 최경신 위원 저쪽 수원 청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근거가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상으로 는 학술연구용역도 5,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가 자료요구했더니요. 25조1항8호 다목 이렇게 그거를 근거로 하셨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8호 다목이 뭔지 좀 읽어 주시겠어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경기개발연구원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가요?

○ 최경신 위원 무슨 법이죠? 무슨 특별법이죠?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그게 특별법인가요?

○ 최경신 위원 광의로 해석을 하신 거죠?

○ 최경신 위원 명백하게 특별법이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한다면 이름이 나와야죠. 예를 들어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우리 조례는 있죠?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설립이 됐겠죠?

○ 최경신 위원 그게 근데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최경신 위원 또 이게요, 보세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계약은 하는 거고요,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예요, 용역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근거로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학술연구 용역을 주는 근거로 이 조항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금년 9월 15일 자로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아세요?

○ 최경신 위원 금년 9월 15일 자로 이 조항이 삭제돼 버렸어요. 아예 다른 조항으로 바뀐 게 아니라 아예 삭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 조항을 가지고 많이 인용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9월 15일 이후에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다른 데다 학술연구용역을 준 적은 없어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폐지된, 그러니까 폐지된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해서 주지는 않았어요.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못 준다는 소리거든요.

○ 최경신 위원 아무튼 그래도……. 그러면 자, 좋아요. 그럼 3년을 유예했다고 치더라도 3년 후에는 못 주는 거죠,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 최경신 위원 그것은 그동안에 물론 이게 법률이기 때문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 삭제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나 삭제를 했을 겁니다. 이건 그동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돈도 한두 푼도 아니에요.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준 학술연구용역 계약금액은 보통 몇억 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3억 8,600이에요. 원래 5,000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도. 그리고 작년엔가 본 위원이 보니까 이십몇 억짜리도 줬더라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 학술연구용역. 본 위원도 공무원을 했지만 지금까지 학술연구용역 이십몇 억짜리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국가에서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을 특히 몇억 원짜리 학술연구용역을 거의 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줬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또 운영비도 보조하죠, 해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씩 보조하거든요.

○ 최경신 위원 거기에다가 이 학술연구용역 계약해서 주는 돈은 빠져 있잖아요. 추가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 최경신 위원 그렇죠. 요즘에 각종 연구기관들이 학술연구용역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출연기관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 보러 다니고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아주 편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경쟁력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못지않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나오는 용역보고서의 질을 본 위원이 감히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되어서, 마침 또 이 조항이 삭제가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 최경신 위원 실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 최경신 위원 앞으로는. 9월 15일 자로, 물론 3년간 유예기간이 있지만 9월 15일 자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가 발주는, 이런 식의 추가 발주는……. 경기개발연구원도 말 그대로 입찰 보라 이 말이죠. 입찰 봐서 평가해 가지고 최저가 낙찰되라 이 말이에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짐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다음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보시면요. 686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관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 현황에다가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을 보니까 19개 위원회 중에 4개 위원회는 3년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네요?

○ 최경신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최경신 위원 수요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분명히 근거조례도 있고요. 근거조례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들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서면회의도 개최되지 않았고 그랬다는 소리는 이 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없었다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필요가 있나요?

○ 최경신 위원 통합하든지 그때 개최할 때만 잠시 구성하고…….

○ 최경신 위원 회의 끝나면 다시 폐지하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동의하시죠?

○ 최경신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70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2011년 상반기에 90명을 조사하셨어요, 우편이나 현장설문을 해 가지고.

○ 최경신 위원 2011년 상반기에 총 민원인이 몇 명인지 자료 갖고 계세요, 몇 명인지? 모집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집단 중에서 90명을 샘플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모집단이 얼마나 된다고 통계에 나온 게 있나요?

○ 최경신 위원 여기 모집단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죠? 민원실 찾아온 사람만 기준으로 하나요?

(기획행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경신 위원 그냥 1만 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모집단이라는 게?

○ 최경신 위원 그럼 1만 명 중에 90명을 가지고, 1만 명이 맞나요?

○ 최경신 위원 1만 1,052명이요?

○ 최경신 위원 그중에서 90명을 가지고 샘플링을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하셨어요. 우리 실장님, 논문 써보셨죠?

○ 최경신 위원 0.1%…….

○ 최경신 위원 그렇죠. 통계의 유의성이 없죠.

○ 최경신 위원 이 샘플 숫자가 이거라면 통계의 유의성이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이번에는 90명으로 좀 적기는 하셨는데 보면 전에도 135명, 145명 많을 때가 166명이네요. 이래놓고 이 통계의 유의성이 없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민원행정서비스가 높아졌다, 낮았다 말한다는 자체가 좀 안 맞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더 늘려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관공서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를, 특히나 이런 설문조사 자료들을 일반국민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게 현실하고 감이 떨어지는 결과들이 왕왕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부터 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500명, 샘플숫자를 한 500명으로 늘리세요. 그래 가지고 1,000명, 2,000명을 대상으로 하셔 가지고 한 500명 정도가 회수되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2페이지요. 민원모니터 운영을 하셨는데 왜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이분들 건수가 적어졌죠? 거의 절반으로 적어졌네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최경신 위원 내가 실컷 찾아서 건의를 했는데, 제보를 했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건당 1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1만 원을 보고 1만 원 돈 때문에 하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일단 1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특히 제도개선 제안이 굉장히 줄었어요. 보니까 제도개선 제안은 2009년에는 341건이었는데 금년에는 22건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제고할 수 있는, 제고하시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나요?

○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제도개선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굉장히 권장을 하거든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도개선 제안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상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추적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개선이 되면 이것은 당신이 제안을 해서 개선된 것이다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본인한테 연락도 해주고,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아주 작은 거지만 자기가 얘기한 것이, 자기가 제안했던 것이 어떤 성과로 나타나니까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민원모니터 운영하는 데는. 그냥 받기만 하고 돈 1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는 피드백이 안 되고 이력 추적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오히려 실적이 나아지기는커녕 부진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경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77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상공인 창업ㆍ운영 상담 및 지원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실적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9월 30일까지라고 해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뭐죠?

○ 최경신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홍보할 때는, 무슨 정책을 만들어놓고 처음에 홍보할 때는 아주 대단하게 금방 살려줄 것처럼 홍보는 실컷 하는데 막상 보면 가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옛날이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 그런 소문은 더 빨리 퍼져 나갑니다.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같은데, 이것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처리실적 되어 있는데 보니까 민원실은 실적이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9월 말까지이다 보니까 12월까지 추정을 해봐도 작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늘어난 게 없는데 365ㆍ24 도민안방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발급건수가. 이게 저기죠, 의정부역 앞에 있는 것?

○ 최경신 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365ㆍ24 도민안방은 다르죠?

○ 최경신 위원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65ㆍ24 도민안방 의정부역 앞에 있는 것. 지금 남부 쪽에 가면 수원역에도 있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런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민원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은행의 지점을 설치하듯이요, 출장소를 설치하듯이. 사람들 통행 많은 데. 그런 상설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민원발급기 실적도 늘어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이 좋은 거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찾아가는 도민안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는 나오는 게 별로 없다 이거죠. 물론 아주 추상적으로, 여기 자료 주신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 많이 하셨어요. 행정의 자세가 바뀌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제고되고 서민이 편안하게 찾는 공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도, 이거 국민의 세금 갖고 운영되는 행정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고 실제로 나타나는 사업 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꾸시는 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의하실 분도 계시고 또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 일부 위원들에게 다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자리에 경기일보에 김동일 기자 자리를, 나가셨나요? 자리를 비우셨네.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같이 오늘 감사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시 30분까지 중식과 감사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서진웅 위원님이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일자리 취업자 명단,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거 다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안 된 게 뭐야? 학술연구결과 이거 아직 안 됐죠?

○ 서진웅 위원 정책집행 관련성 자료 안 나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정책 반영 여부자료, 이게 지금 안 왔죠? 그다음에 이필구 위원님이 요구한 공유재산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대장 원본, 이거 원본은 있는 대로만 주시면 되는데. 시군까지 지금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시군 사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거 지금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 없어요? 이필구 위원님, 이거 시군에서 모아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데…….

○ 이필구 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 위원 나와 있는 것 요구해서 가지러 갔고요.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럼 그걸 변경해서 이필구 위원님에게, 나머지는 다 들어왔죠?

○ 이필구 위원 네,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조양민 간사님이 아까 통근버스 이용자 중 여성공무원 명단, 이거 지금 자료 안 들어왔죠?

○ 조양민 위원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필구 위원님, 그렇게 자료 변동해서 양해해 주시고. 서진웅 위원님 자료만 들어오면 자료 제출은 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어왔죠? 혹시 안 들어온 위원님 있습니까? 장동일 위원님, 아까 요구한 자료 들어왔죠?

○ 장동일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자료 안 된 것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확인을 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 중에 오늘 의정부 현장 나가 있는 아까 1팀…….

○ 위원장 이해문 네. 정병윤 팀장 여기에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정병윤 팀장님은 지금 우리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식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경신 위원님을 팀장으로 해서 김성기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세 분을 지금 모시고 현장을 좀 다녀오도록, 아시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거기에 김승구 전문위원도 같이 함께 가서, 지금 13시 40분입니다마는 가능하면 14시 30분까지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다음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세 분 수고 좀 해주시고요. 현장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에 예산에도 반영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 여러 가지 절차상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 안 해주신 위원님, 아까 주질의 안 해주신 분 먼저 해주시죠. 이필구 위원님 자료 아까 일부 안 된 것은 나중에 추가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대로 주질의 해주시죠.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이 3건이네요? 맞죠?

○ 이필구 위원 3건이 공유재산 사용료, LG유플러스하고 경기도청사 출장소. 그리고 평생학습실 빌려주는 것은 무료임대입니까?

○ 이필구 위원 어떤 조건으로 해서 무료임대가 됐죠?

○ 이필구 위원 어떤 대학하고?

○ 이필구 위원 경인교대?

○ 이필구 위원 경인교대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안양에서 여기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러 옵니까?

○ 이필구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KT 공유재산 사용료 공급가액이 41만 3,710원이네요?

○ 이필구 위원 그럼 세액은 얼마여야 됩니까? 41만 3,710원이면 세액은 얼마여야 돼요?

○ 이필구 위원 4만 원 정도 되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런 서류 자체를, 보고서 제출하는데 7만 원이라고, 공급가액은 41만 3,710원이고 세액은 7만 1,370원이라고 이렇게 서류 제출해 주시면 맞아요, 안 맞아요?

○ 이필구 위원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해서 3건이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3건밖에 발행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2청사에서? 그런데 왜 공유재산 사용료 KT 공급가액은 41만 3,710원인데 세액은 7만 1,370원이라고 써서 보고해 주시면 이것을 맞다고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타라고 해서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오타라고 하고 싶죠.

○ 이필구 위원 이거 오타이겠죠. 세금계산서를 잘못 끊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타 쳐서 보고서 내주시면 안 되죠.

○ 이필구 위원 이렇게는 끊지 않을 텐데 한번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것은 자료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 이필구 위원 이것은 자료 확인해 주시고. 이런 거 제출해 주실 때 똑바로 하세요. 숫자를 쓰시는데 이렇게 틀리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아까 승합버스, CNG버스 왜 작년에도 그냥 사용하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도 와 보니까 역시 방치되어 있네요?

○ 이필구 위원 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 이필구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 이필구 위원 8년? 몇 년도에 구입하셨죠?

○ 이필구 위원 2002년 6월 달에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인데 왜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2011년도죠? 8년이면 몇 년도예요? 2002년 빼기 2010년이면, 2010년이 내구연한이죠, 8년. 네?

○ 이필구 위원 2010년이 내구연한이죠?

○ 이필구 위원 왜 엉뚱한 소리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매각 못한다면서요! 내구연한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매각도 안 하시고 그냥 갖고 계신 거예요, 계속? 연수가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팔려고 그래요?

○ 이필구 위원 실장님이면 그렇게 업무처리 하겠어요? 실장님 버스라면 3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방치해 두다가, 좋다 이거예요.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법적으로 해서 안 쓰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떤 매각절차를 밟는다든가 그래야지. 지금서 매각연도가 된지도 안 된지도 모르면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보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왜 이런 거 보고 안 해요? 3년 동안 왜 비싸게 준 버스를 하나도, 눈에 보이는 이 커다란 버스조차도 보고 않고 매각연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일 처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도대체 보고가 되고 이게 하겠어요? 날마다 눈에 보이는 버스조차도 3년 동안 한 번도 쓰지도 않고 버스나 사달라고 하고. 작년에 그래서 1대 사줬잖아요. 그리고 예산이나 세우고. 그리고 지금도 사용연수가 지나서 매각할 수 있는데도 매각도 안 하고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할 생각도 안 갖고 있고 지금 있는데……. 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이필구 위원 꼭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있잖아요. 꼭 매각처리를 빨리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업무상에 있어서 합리성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합리성을. 그리고 어차피 사용 안 하기로 했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사용 안 하기로 했으면 사용연수가 안 됐더라도 어떤 절차를 한번 찾아보고. 3년 동안 계속 방치해 놓지 말고 사용이 안 됐으면 어떤 절차를 찾아보고 그 절차가 안 됐을 때에는 사용연수가 지나자마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와서 지적하니까, 사용연수도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지적하니까 어떤 방안을 찾아본다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 이필구 위원 관념 차이라는, 제가 여기에서 단지 이 버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관념을 논하자는 거예요, 관념을 논하자. 마인드를 바꾸자 이런 뜻에서 논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실장님, 아시죠, 무슨 뜻인지?

○ 이필구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비교해 드릴게요. 임금님이 있어요, 임금님이. 옷을 멋있게 짠다고 해서 신하들하고 같이 갔어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막 옷을 짜고 있다고 그래요. 신하들이 “아, 임금님 지금 옷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벌거숭이로 놓고 입힌다고 입혀 놓고는 멋있다고 하니까 임금은 ‘아, 멋있는가 보다.’ 그랬어요. 실장님,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 이필구 위원 많은 사람들은 옷이 멋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자기 자신이 벌거숭이인 것을 인식해야지 ‘아, 멋있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 이필구 위원 이 버스를 보더라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 이필구 위원 뒤에 앉으신 공무원들 잘하세요, 개념을. 그리고 작년에 버스 사달라고 해서 사줬어요. 기능직이 자꾸 없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죠, 지금? 추세가?

○ 이필구 위원 대형버스하고 25인승 중형버스가 있는데 몇 분의 운전기사가 배정되어 있어요, 버스 2대에?

○ 이필구 위원 실장님,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거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 있고 그래요?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 실장님한테 그동안 뭐 보고했어요? 왜 실장님 바보 만드는 거예요? 보고한 내용들, 왜 그런 일반적인 것도 보고 안 하고 체크 못하게 하셔서 이렇게 무안당하게 만들어요! 실장님이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실제 기능직들이 자꾸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그 버스 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 이필구 위원 없죠?

○ 이필구 위원 그럼 또다시 매각해야 되잖아요. 비싼 도민의 세금으로 버스 사서 금방 매각하면, 또 기능직으로 전환되면 몰 사람이 없으면 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또 매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금방 말한 대로 사용연수가 안 됐기 때문에 또 8년 동안 세워놨다가 매각해야 되겠네요?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을 진행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운전하시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버스 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말대로라면 8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매각해야 되는 결과면 그 손실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에 사지 말고 놔뒀다가 지입차 있죠, 지입차. 1년에 6,000만 원 정도 하죠?

○ 이필구 위원 지입차면 기사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훨씬 합리적이 잖아요. 어차피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운전할 분도 없으면. 그럼 이런 것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눈에 보이는 버스 사달라.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앉으신 분들, 지금 기억하고, 듣고 계신 거예요? 들으시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뻔히 눈에 보이는 이런 일조차도 이렇게 1년 앞을 내다보지 않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이 질의하는 담당팀장 지금 자리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구예요?

(「경리계약담당 정규창 사무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잘 좀 해주세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와서 보니까 일지 같은 게 전혀 안 쓰여져 있어서 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적받은 사항이 1년 후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 점에 대해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실제적으로 운행일지는 이렇게 써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 보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이 지금 관리와 또 차량 등에 대해서 주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들은 작년에 저희 행감에서 또 예산심의 시에 차량 내용연수라든지 내용연수 도래라든지 또 사용한 여러 가지 파악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확인도 했고 또 새로운 신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필구 위원님 지금 지적사항처럼 관리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본 위원장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실장께서는 이 점 명심하셔서 개선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서진웅 위원님 주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실장님, 도민안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방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도민안방의 2010년도 예산 저희한테 갖고 온 서류 보셨죠? 세입ㆍ세출결산 2010년도.

○ 서진웅 위원 도민안방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얼마 되죠?

○ 서진웅 위원 이게 4억 9,200, 지출금액이. 4억 9,200이 지출됐어요, 그죠?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에 관해서?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오전에 답변하실 때 그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 서진웅 위원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성과로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냥 발생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강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운영만 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운영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년 반 동안 운영을, 2년 가까이 운영을 했어요, 그죠? 6월 달부터 했으니까, 2청에서는.

○ 서진웅 위원 그럼 2년 넘게 운영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운영방식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 부분은 오전에 답변을 주셨고 그런데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어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만 5억 가까이 4억 9,200이 지출됐지만 도민안방 인건비 지급현황 이거 저한테 자료 제시한 권정현 담당이지요? 정병윤 팀장님! 이게 지금 2청분만 해당되는 거죠? 스물두 분, 공무원 스물두 분이면, 여기가 네 팀이죠? 세 팀입니까?

○ 서진웅 위원 네 팀이면 2청분만 해당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이분들이 지금 네 팀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9억 8,500입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깐요.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비용도 당연히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 서진웅 위원 비용 대비 편익도 우리가 산출하듯이 효율성 따지려면 모든 이런 인력이, 고급인력이 다른 부분에 했을 때 어떻게 나가고 또 이 부분을 충실하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이거 따져봐야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예산을 2010년도에 했고 또 이분들이 9억 8,500이라는 돈이, 1청은 또 본청은 또 다릅니다.

○ 서진웅 위원 본청은 여기에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오전에 제가 실적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생활민원, 생활민원이죠?

○ 서진웅 위원 거의 다 생활민원이고 서민복지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5,768건의 실적이 나왔고 여기에서 건강상담하고 안심콜 3,805건 빼면 1,963건인데 그때는 11월 달까지 2개 팀이었고 12월 달에 팀이 좀 확대됐어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2개 팀으로만 계산했을 때 팀당 981건이었어요, 7개월 동안, 6월부터 12월 달까지. 그럼 한 달에 한 140건 정도가 한 팀당, 그럼 1인당 한 23건입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7개월 동안 1인당 생산성을 놓고 볼 때 생활민원하고 서민돌봄 일자리 지원, 도시주택, 법률상담, 부동산 상담까지 다 넣어서, 기타 육아까지 넣어서 1인당 23건이면요, 1개월에. 하루에 1건이거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빼고.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도 5만 3,780건이라고 했거든요, 1월에서 7월 달까지.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건강상담하고 안심콜은 4만 9,674건입니다. 이것은 도청에서 저한테 꾸준히 보내준 것에서 자료를 뺀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 서진웅 위원 이걸 제외하면 4,106건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에 205일이었어요, 1월에서 7월까지. 하루당 20건씩 처리입니다, 네 개 팀이. 그리고 436개소를 갔어요, 2청에서 북부지역을. 436개소를 각 팀이 간 횟수가 장소가 436개소를 갔는데 1개소당 건강상담, 안심콜 뺀 나머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소당 하루에 9.5건입니다. 9건입니다. 9건. 그러면 이 걸 팀당 6, 7명이 한 팀으로 갔으니까 이게 보면 한 달에 21건이에요, 한 팀이. 아니, 하루에. 그러면 1인당 공무원 1명당 1건이라는 얘기예요. 한 명당 21건 나왔으니까. 제가 무슨,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서민들 아직도 행정의 문턱이 높아서 이게 필요하다 하소연. 이런 저런 다 말씀하신다. 도로보수, 횡단 또 다른 부분 또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죠. 생활민원에 한두 가지겠습니까? 서민고충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2청에 스물두 분이 2011년도에 9억 8,000 근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고급인력들이 이런 생산성을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생산성, 효율성이 높은 활동을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본부에서 또 해야 되니까, 1청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로보수, 또 청소, 생활보호 장애인들, 육아ㆍ아동들 이렇게 와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라든가 또 내 집 앞의 이런 부분, 청소 쓰레기 부분 이런 것에서 참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개인적인 생활 형편에 따라서 그런 고충을 말씀하신 분이 있고 또 도시환경,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참 좋은 어떤 그나마 도청이 살피지 않는 곳을 살폈다, 거기에서 만족감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생산성 놓고 볼 때, 효율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 그런 답변을 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즉에 2010년도 적어도 2010년도 말에, 2009년도 하반기부터 했었나요? 2010년도 6월 달부터 했었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적어도 6월부터 했었으니까 12월 말에 2011년도 들어오기 전에는 적어도 아, 이 부분을 생활민원이 이렇게 시급히. 생활민원, 도로보수, 버스신호등 뭐 환경 악취문제, 청소 쓰레기문제 이런 것 많이 나오죠.

○ 서진웅 위원 이것은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첩되잖아요.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정비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이 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돌봄도 마찬가지예요. 무한돌봄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지만 보육아동, 노인지원, 생활보호 이거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시로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하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문화 정책도 마찬가지고. 또 보육아동 가장 많이 나오는 35% 마찬가지죠. 도시주택 부분도 재개발, 재건축 이거 일선 시에서도 계획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또 일자리상담도 주로 하시는 분들이 50대, 60대, 70대 이상이 많아요. 경비, 주차 그러죠? 청소, 그런 일자리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걸 노인일자리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그죠?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면 2년이 지금 지나갔고 3년째 접어들면서 이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축소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거죠. 진즉에 2010년도 말에 우리가 아, 6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보니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방안을 만들어서 다른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든지.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협력단체들이. 그리고 사회보조금 많이 지급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행사만 하는 보조금으로 쓰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데 쓰일 수 있는 보조금 단체를 많이 육성하셔야죠. 그 단체를 좀 교육시키고 해서 그분들이 봉사 나갈 수 있도록, 구민 보건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들 만날 행사할 때만, 행사비만 몇 억씩 대주고 실질적으로 참석한 리스트만 있고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인적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무원들이 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실제 한다고 해서 효과가 크다고 볼 수도 없고요. 22명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5억이라는 예산 집행예산까지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2청을 놓고 볼 때. 겨우 공무원 하루에 1건씩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분명히 시정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대책방안 강구하셔야 되고.

○ 서진웅 위원 아니요. 답변은 오전에 다 하셨으니까, 똑같은 답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현실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토론회를 하든 뭘 하든 다른 방식으로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하고요. 455페이지 좀 보십시오. 학술용역을 준 부분인데요. 학술용역을 줄 때는 분명히 학술목적이 있죠? 용역을 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연구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방향을 우리가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문제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발전적인 어떤 도시환경 구조변화라든가 의식변화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큰 어떤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든가,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를 주는 겁니다. 그죠? 연구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연구목적에 의해서 입찰을 또 보면 업체를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연구용역이 결과가 합당하게 나와서 아,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서진웅 위원 지금 2009년도에 용역을 준 것이 1억 9,200, 4건에 1억 9,200이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한 8건 정도에 9억 8,800에 용역을 줬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2011년도 현재 7건 정도 되는데 15억 4,000을 줬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도 정책에 입안되는 것은 불과 한두 건에 불과하고 거의 다 활용으로 끝났거든요. 활용으로 많이 끝났어요, 용역 자체가?

○ 서진웅 위원 결과가? 활용으로 끝나는 것은 그냥 선람하고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몇 년 후에 똑같은 정책을 펼 때는 다시 용역을 하죠, 환경이 바뀌니까.

○ 서진웅 위원 바뀌죠. 왜냐하면 인구도 바뀌고 다른 행정의 방향이 많이 바뀌고 또 단체장도 바뀌고 정책의 입안방향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요구의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5배를 넘게 학술용역을 하셨고 2011년도에는 또 2009년도 대비 1.5배를 넘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으로 연결됐는지를 보려고, 합당하게 목적이 나와서 연결됐는지 아니면 활용으로 끝났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아침 회의 시작할 때 처음부터 요청했던 자료인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보고 시간이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연구목적이 제대로 나와서 연구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도중에 폐기할 걸 연구용역으로 주면 상당히 문제성이 심각한 거고요. 이 연구가 제대로 연구용역 결과 도출이 됐는데도 정책으로 입안이 안 됐다면 그것도 심각한 거고요. 제대로 돼 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효과가 나올지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38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을 펼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집행액 및 DB 구축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2008년도부터 예산금액이 변동이 별로 없어요. 꾸준해요, 그냥. 2009년도에 5억 2,400, 2010년도에 5억 6,900, 2011년도에 5억 그죠?○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DB량도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 서진웅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표만 만들었지 이게 아, 이 예산을 어떻게 시군별로 비교검토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안 되는 시군은 잘 되는 시군에다 벤치마킹시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 도청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예산만 주고 DB, 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중요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2011년도만 일단 보시죠. 36만 건을 DB 구축했는데,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1건당 1,5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11만 건을 했는데 1건당 2,500만 원을 들였으니까 1건을 DB 구축하는데 200원이 들어간 꼴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요. 10만 4,000건 DB 구축하는데 2,1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1만 4,000원, 그리고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요. 파주시 또 밑으로 내려가면 동두천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 보면 의정부시, 의정부시는요. 상당히 심각한 게 예산이 2010년도에도 2,800만 원이 들어갔고 2011년도에 2,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DB 건수는 2010년도에 2,400건, 2011년도에 1,800건이에요. 건당 고양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요. 이게 뭐 몇 배 차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유추해 보면 고양시는 제대로 DB 구축을 하고 있고 사회안전망 운영에 있어서. 의정부시는 이 돈으로 운영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나와요.

○ 서진웅 위원 행정경비 쓰는 걸로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비교시켜 드리냐 하면 이 표를 만들 때 담당이든 과장님이든 사무관님이든 볼 때 아, 이런 시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비교해 줘서 회의를 한번 예산을 내려보낼 때도 타당성이 있게 좀 이렇게 한 번쯤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뭡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DB량 구축한다는 건 그만큼 봉사할 수 있는 양을 구축시키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어디는 성실하게 하고 있고 어디는 그냥 운영경비 쓰고 끝나 버리는 꼴이라는 얘기죠, 이걸 볼 때. 다른 거 안 보고, 이 표만 봤을 때도.

○ 서진웅 위원 네, 보십시오. 이게 연도별로 어떻게 볼 것인지.

○ 서진웅 위원 그렇다면 건에 다른 데는 건의 비율을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뭔가 부실해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쪽 기준 이쪽 기준 다, 만약에 그 금액이 다 효율적으로 쓰셨는데 건수가 이렇게 나왔다면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짚을 건 짚어야 되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89페이지를 좀 보시면 북부청사 소관 위원회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짚으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비상기획담당관은 따로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제2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죠?

○ 서진웅 위원 여덟 번 회의를 하셨는데요. 네 번은 서면으로 했고 네 번은 심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63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업성 성과 해서, 전년도 사업성 성과 검토해 가지고 또 신청한 데 활동실적, 자부담 능력, 또 사업계획서, 또 권장사업 여부 63페이지 보면 다 검토해 가지고 심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록을 저한테 갖고 오셨는데요. 서면자료 포함이라고 갖고 오셨는데 이 금액이 말이죠, 금액이…….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 나중에 또 추가발언할 시간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3억, 2억 이렇게 지원하시면서 서면으로, 네 번은 회의를 하셨고 네 번은 서면으로 하셨어요. 사인도 안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에서 기금할 때 실장님 들으셨죠?

○ 서진웅 위원 기금심의위원회 태반이 안 했죠, 그때 화면상태 띄워 놨을 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기금이 1조 5,000억이라는 돈을 운용했습니다. 그죠?

○ 서진웅 위원 앞으로 이거는 서면으로 하지 마십시오.

○ 서진웅 위원 서면으로 하지 마십시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할 시간, 또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자, 또 주질의 안 하신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 있으면 먼저 해주시고요. 보충질의 없으면 추가, 이용석 간사님 주질의입니까?

○ 이용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늘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프로그램 장소를 보면 찾아오는 사람이 이마트다 홈플러스다 아니면 체육문화센터 주로 이런 데서 하시지 않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도민안방 프로그램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영장은 수영장 또 이마트면 이마트, 홈플러스 물건을 구입하러 왔다가 슬쩍 들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차이점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기타 등등 체육회 등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날려서 우리가 도민의 고민을 풀어준다라고 해서 메시지를 날리고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 외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시에서 풀지 못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몰려온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진접읍에서 읍장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메시지 좀 날려달라고 하니까 뭐 그냥 얼레발을 치면서 결국은 그다음 날 메시지가 안 오더라고요. 자기네 일을 도와주는데 메시지를 안 날려줄 일이 없단 말에요. 그런데 안 날려주는 것은 무슨 이유냐. 그거를 빨리 알아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허가권과 법이 안 되는 것을 풀어주는 쪽으로 좀 더 방향을 바꿔서 이것이 업그레이드 돼서 대화를 풀어내지 않으면 계속 같은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 프로그램이 살아남으려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성토를 해야지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뭐 잘잘못만 따지는데 잘 된 점도 있지만 못된 점이 왜 못되는지를 보고해서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그거를 좀 대안을 만들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주질의?

○ 윤영창 위원 안 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조양민 간사님 먼저 하시고, 해주시죠. 조양민 간사님.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실장님, 자료 받았어요. 현장애로상담 해소카드 이래서 2010년도부터 한 자료는 전화 상담했던 자료 그리고 전화해서 “찾아가서 그런 애로상담을 할까요?”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해도 좋다고 말한 데 가서 상담한 일지, 이렇게 해서 2개 원본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1차 상담을 한 건 902건, 769개 업체 902건이고 기업체 상담한 것은 그중에서 158건,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여기 또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물론 상담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대부분 기업운전자금 그리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 판로 이게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고하셨어요, 지원을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902건을 상담하고 158건을 방문해서 지원한 실적이 2년 동안 21건이에요. 내용 알고 계세요, 실장님?

○ 조양민 위원 자금 일곱 곳 그리고 일자리 12개 알선해 주고 판매, 판매는 뭐죠?

○ 조양민 위원 해외통상촉진단에 참여했다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양민 위원 4,300만 원 지원하고. 법률 지원하고…….

○ 조양민 위원 430만 원 지원했다는 것하고. 그러면 이게 상담건수하고 비율을 보면 2.3%예요. 과연 그것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사실 본 위원으로서도, 어쨌건 스물한 곳이기는 하지만 혜택을 받은 기업이 있으니까 잘했다고 해야 할 텐데, 물론 행정이라는 게 무슨 기업처럼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한 실적이 21건이다 이렇게 하면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24시간 상담실 운영하면서 해왔다는 것을 결과물로 내놓기에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 조양민 위원 물론 실장님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난감합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그냥 낮시간에 전화를 받으세요. 낮시간에 이런 전화만 전담으로 받는 사람을 별도로 두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기업애로상담실 내년에 확대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이 자료 맞죠?

○ 조양민 위원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 조양민 위원 지금 이 확대 추진계획을 보면 인원을 1명 늘린다는 것뿐이에요, 사실. 사후관리 미흡한 것은, 어차피 지금 이 해소카드 저한테 보여주신 원본 보면 대부분 365ㆍ24 도민안방과 관련되어 있는 것 홍보하거나 아니면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이에요, 연결해 주는 것. 우리 도에서 다른,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밖에 못하지만 다른 데에서 이런 거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죠, 그냥.

○ 조양민 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것을…….

○ 조양민 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그것을 거기까지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도 기관에서 이런 거 합니다.” 소개한 것을 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앉아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조양민 위원 인원을 더 늘리는 문제도 그래요. 이게 결국은 방문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담카드를 보니까요. 우리 담당하시는 7급, 6급 이런 분들이 애 많이 쓰셨어요. 가셔서 다 상담한 것 일지에 적고 또 보니까, 뒤에 최근이 될수록 이 기록이 약해져 있는데 앞에 보니까 전화도 하시고 또 후속처리한 것 메모도 해놓으시고. 그래서 그동안 이거 해오신 여러분들한테는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책의 실효성을 생각할 때 전면적인 개편이 있지 않고서는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면서 밤에 오지도 않는, 2년 동안 실적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 조양민 위원 차라리 기업애로상담실에 전화를 받는, 이 안에서 전화를 받는 인원을 1명 더 추가하더라도 바깥으로 가서, 상담을 가는데 1명을, 지금 기존에도 3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1명 더 추가해서 4명이 한다는 거예요?

○ 조양민 위원 국장님, 내년에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을 하셔서, 물론 어려운 5인 이하, 또 이제 10인 이하로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운영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애로는 듣고 효율성은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는, 아까 통근버스 이용자 중에서 여성공무원을 제출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있어서 여성공무원들이 훨씬 더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여성공무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고충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 조양민 위원 최대한 배려를 해주세요.

○ 조양민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커서 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이사를 다닐 수도 없잖아요.

○ 조양민 위원 더군다나 가사활동하고 이런 직업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여성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이 근무지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용석 간사님 질의, 주질의이십니까? 아까 주질의 안 하셨죠?

○ 이용석 위원 네,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20분 이내로 좀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북부청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남부에 비해서 북부청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죠?

○ 이용석 위원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저희 도의원들이,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분장하고 있는 민주당 간사로서 북부청의 위상 제고와 공직사회의 기강을 위해서 제가 의정에서 여러 번 대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청사의 위상 제고에도 불구하고 걸맞은 인사와 조직, 예산권이 없어서 북부청에 근무하는 소속직원들의 소외와 홀대로 인한 불만과 사기저하가 지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래서 그 피해가 북부지역 도민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같은 도의원이지만 북부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행감을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의 기획행정실 소관 위원회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렇게 강렬하게 요청을 하는 것은 북부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변했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 기획행정실장 외에 우리 위원회 공직자분들께서는 우리 도의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려고 지역발전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우리 북부청에 대한 인사, 조직, 예산의 홀대는 북부청의 행정서비스 수준의 저하로 이어지는 등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북부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승진인사 기록만 봐도 거의 80% 이상이 남부 쪽의 공직자였거든요. 바로 그런 힘없는 부서에, 경기북부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경기북부가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북부청에 대한 인사,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 강력히 말씀드려서 북부청에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 이용석 위원 홍창호 건설국장 한 분 들어가서 뭐라고 대변을 하겠습니까? 이쪽에 공직자가 지금 몇 명이죠?

○ 이용석 위원 네? 아니, 북부청에.

○ 이용석 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대변하면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뭘 대변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공직사회에서 윗사람이 누르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소방도 그렇습니다, 보면. 윗사람이 한 번 결정을 하면 그런 줄 알아요. 반항을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생각해서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북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본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나서서 일할 수 있게끔 유기체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직사회는 그냥 관행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정말 도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낮과 밤이 없이 24시간 정말 저희들이 뜁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함께 풀어가야 할 사람들이 위에 도지사 말씀은 그저 하늘의 뜻으로, 천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의원들이 뭐 하나 부탁하면 그것이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으면 북부가 발전이 될 수가 없죠. 북부청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많은 대화와 우리 도의원들이 평소에 행정의 업무에 관계없는 그런 의사와 소통 또 계획을 수없이 청취해서 예산과 북부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야 할 법과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기에 대안과 대책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실장님, 참 외람된 감사기간에 말씀이지만 정말로 좀 더 관심 있게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 편 네 편이 아닌 정말로 북부 도민을 위해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 이후부터.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윗사람 눈치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하겠는지 그래서 한두 가지만 기획실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딱 집어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여기 자료 371쪽을 보면 통근버스 이용실적도 나와 있고요. 그런가 하면 382, 383쪽을 보면 관사나 생활관 운영현황이 나오거든요. 그것 보면 97세대에 147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하는 사람이 전부 다 남부에 사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관사나 생활관 147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고충과 가정, 도민에 대한 일 이런 것을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럼 이 형평성에 맞게 고루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이용석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소방 쪽의 소방서장들 관사 사용료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관사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원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불만의 소지가 많을 것 아니에요. 혜택 보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못해주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 이용석 위원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진접, 오남, 별내 3지역의 인구가 17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도의원은 저 하나거든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게 저희들의 큰 사명입니다.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그 일을 우리 달린 부서 외에 이 북부 내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도민들이 일부 생각하는 것은 계속해서 공직자들은 복리후생 또 처우, 계속 좋은 쪽으로 많은 예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는 지역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SOC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 밤늦게까지 시간에 관계없이 지역 도민이라고 하면 뜁니다. 그런데 물론 한계가 있겠죠. 예산이라는 게 장벽에 걸리고 법 규제 이런 게 있겠죠. 바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직자가 보이지 않게 도민을 위해서, 공복으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군림하기 위한 자꾸 좋은 복리와 처우를 위해서 계속 제도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우리 도의원이 혼자, 경기북부만 해서 315만을 우리 몇 명이서 대변해서 싸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 혼자 다 대변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요구한다고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아니면 남양주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함께 더 SOC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풀어가면서 예산을 할애해야 되고 쓰여져야 저희들이 보람도 있고 경기북부가 발전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와 무관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한은 인사권의 비리와 아는 사람 청탁과 끼리끼리 자꾸 지역과 자꾸 힘 있는 부서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남부가 지금 인구가 곱이 많죠. 예산 많죠. 그 지역의 인프라를 써보니까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더 강남처럼 투자하고 좋은 곳 만들려고 자꾸 애를 쓰는, 지역이 거듭나도록 좋아지는데 우리 이쪽에는 자꾸 힘이 없으니까 자꾸 뒤로 밀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감사기간에 감히 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 내지는 우리 도민 발전을 위해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생각을 더 많이 우리 도의원과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떤 게 1순위인지, 어떻게 하면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에서 힘 받아서 경기도 발전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적극 도와줘서 이 시간 이후부터 행정자치위원들이 더 많은 도민과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역할과 분담을 강력하게 해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이 아까 요구한 자료가 미처 오지 않았는데 학술연구 결과 정책 반영 여부, 자료 왔습니까?

○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먼저 445페이지 좀 잠깐, 아, 440페이지 좀 잠깐 보시죠. 44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국유재산 관리보조금 시군별 정산현황이 있고 441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기도 도유재산 관리보조금 시군별 정산현황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441페이지에 보면 정산을 했을 때 정산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도유재산을 관리할 때 일선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보내죠, 예산으로?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잔액이 발생한 것이 남양주시가 예산 집행률이 48%밖에 안 돼요. 16억 8,200만 원이 지금, 아, 168만 원인가요? 168만 2,000원. 그리고 구리시가 46.4%입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이거 원단위 맞습니까, 금액이?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하고 구리시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도유재산 관리비용으로 내려보낸 것 아니에요, 보조금이?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과다하게 내려보냈다는 이유인가요?

○ 서진웅 위원 2010년도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의 과소를, 크기를 떠나서 집행률 자체가 너무 저조해서 예산을 과다집행한 것인지 아니, 과다편성한 것인지…….

○ 서진웅 위원 네. 그래서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425페이지 좀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도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서진웅 위원 425페이지에 보면 민원모니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오전에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 피드백이 안 되어서, 인센티브가 적어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 서진웅 위원 저는 그게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도 말이죠. 작년 이근홍 실장님 계셨을 때 제가 이거 민원모니터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민안방하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는데 작년에도 이거 불용금액이 꽤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똑같은 답변이 이근홍 전임 실장님이나 지금 실장님이나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에요. 아니면 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사무관님이 똑같은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들으려고 저희들 이것을 감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불용금액이 꽤 남았었습니다. 집행률이 아니, 불용잔액이 불용률이 작년에도 몇 % 정도 있습니까? 2010년도, 2009년도 거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작년에 2010년도에 2009년도 불용액이 제가 알기로는 근 한 40% 가까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도 세출예산이 3,278만 5,000원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출을 지금 1,075만 5,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출예정액으로 잡아놓은 게 603만 원 예정으로 잡아놨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답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답변한 내용이.

○ 서진웅 위원 그런데 58페이지 보면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민원모니터 예산이 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위에서 한 다섯, 여섯 번째 보시면 본예산에 3,778만 5,000원 편성됐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32% 집행이 됐어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집행예정액이 603만 원이에요. 그죠?

○ 서진웅 위원 지금 불용예정액이 1,600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아까 최경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민원모니터 제도를 왜 쓰냐고요, 이게. 제안하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오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작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예상됐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금액을 올리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안을 연구해서 이 금액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하든지 다른 답변이 나와야죠. “피드백 잘 안 돼서”, “단가가 좀 낮아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했던 내용하고 틀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이런 답변을 하셨다면 이런 것이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해서 그렇게 예상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부득이하게 똑같은 방향으로 나온다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죠?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한 3분 이내로 해주시죠. 오완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오완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470쪽인데요. 공무원 직급별 인사이동 현황이 있습니다. 북부청 직원이 몇 분이죠, 지금 현재, 전체 다요?

○ 오완석 위원 632명요? 많네요. 보면 본 위원이 신청한 게 5급 이상하고 5급 이하 했는데 실장님, 전보제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 오완석 위원 전보제한 기간을 둔 이유가 뭐죠?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도 5급 이상 34명이 6개월 이하~1년 미만이에요. 6개월 이하는 22명,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5급 이상이 35명, 1년 미만이.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더 많아요, 43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감사하면서 인재개발원도 그랬고 보면 특히 본청이 아닌 외부 부서에는 전보제한 기간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 중에 다른, 2청 말고 자체적으로 부서이동 말고 다른 곳으로 전출간 상황을 좀 보고 싶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대략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 오완석 위원 인사 중에?

○ 오완석 위원 시군 30% 정도밖에 안 됩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년 미만의 6급 이하는 많지 않은데요?

○ 오완석 위원 22명, 2011년도 22명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28명, 오히려 5급 이상이 더 많아요.

○ 오완석 위원 더 많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분포적으로 보면? 특히 3급이 몇 분이나 계시죠, 여기 2청에?

○ 오완석 위원 일곱 분인데 6개월 이하가 세 분, 두 분, 세 분 매년 그래요? 이분들 여기 자체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죠? 실장님,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 오완석 위원 1년 지키실 건가요?

(웃 음)

저희가 보면 벌써 지금 업무보고 받고 행감 두 번째인데 다 틀려요. 업무보고 받는 분하고 감사 받는 분하고 틀리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좀 말씀하셨듯이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 그다음에 책임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려면 전보제한 기간이 좀 지켜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 대해서 기간을 좀 두고 근무를 해야 그 부서의 특성이라든가 중요성 이런 부분도 좀 알 텐데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확한 분석은 안 되겠지만 진급하고 왔다가 한 6개월 있다 가고 이런 경우가 특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재개발원이나 2청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소방도 보니까 소방학교 같은 데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제도를 굳이 만드는 이유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북부청이 지금까지 소외됐고 변방에 있어서 힘들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 탓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청에 의해서 이끌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좀 혁신하고 쇄신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해 나간다면 충분히 북부청이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국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1년 꼭 지켜 주세요.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의 현지성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죠?

○ 장동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시죠?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우선 현지 기초자치단체, 우리하고 도하고 중복됐을 경우에는 거기가 우선처리하고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장동일 위원 거기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대부분이 도민안방 관련한 내용이 주로 많군요?

○ 장동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도 하시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민간에 위임을 하거나 민간이 좀 참여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이 뒷받침해 주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관이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 물론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요즘 같은 때는 어렵고 또 예산도 없고 할 때는 민간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관여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직원 사기 관련해서 별 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2청이다 북부청이다 이렇게 청의 명칭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정서적으로 함양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러듯이 직원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조직을 현재 좀 개인적으로 많이 관여도 하고 참여도 해보지만 획기적으로 또 직원 사기 관련해서 지금 계획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사례 한 가지만 좀 소개해 보시죠.

○ 위원장 이해문 실장님, 답변을 정리해서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 장동일 위원 직원들이 사기를 먹고 사는 게,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게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지금 우리 기획행정실의 인원이 한 10% 정도 되네요, 전체 우리 북부청에?

○ 장동일 위원 여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몇 분이나 되세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여직원들한테도 좀, 제가 조례도 발의하고 했는데 휴가도 많이 보내주시고…….

○ 장동일 위원 많이 보내주면 안 되고 휴가도 좀 잘 보내주세요. 이렇게 또 아까 조양민 위원께서 자꾸 여러 가지 강조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강조를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이. 이상희 위원님, 몇 분간 하실 겁니까?

○ 이상희 위원 10분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한 7분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2시 반까지는 끝내야 다음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3시 반까지 끝내야지, 2시 반까지가 아니라.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질의인가요?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생활관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까 데이터가 안 나와서 데이터 분석을 다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과장,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생활관에 기숙하시는 율이 아주 낮네요? 생활관 며칠 기준으로 해서 지금 퇴실시키시죠?

○ 이상희 위원 그런 현상이라 그런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실명을 거론해서 뭐한데 예창섭 씨가 몇 급이에요?

○ 이상희 위원 2월 달에 5일, 3월 달에 4일, 4월 달에 이틀, 5월에 하루, 6월에 하루, 7월에는 아예 없고. 8월에 4일, 이 생활관이 필요해요?

○ 이상희 위원 이러한 경우에 필요합니까?

○ 이상희 위원 5급은 뭐라고 체크를 안 합니까?

○ 이상희 위원 키는 가지고 가실 거 아니에요. 맡겨 놨다가?

○ 이상희 위원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체크를 안 하고 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니, 4급은 뭐 대단히 대통령이야, 뭐야. 4급은 카드가 없어요? 아까 데이터 분석 전에는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과연 이대로 생활관이 이대로 돼서 되겠는가 다시 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출입은, 입실 퇴실은 체크가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관을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못 사용하는 부분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실장님, 거기 퇴실조치는 며칠, 한 달에 며칠 거기서 기숙을 해야 돼요?

○ 이상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퇴실을 권고해야 될 사람들이 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지금 파악해 보니까.

○ 이상희 위원 며칠 근무하는 걸로 하죠? 한 20일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한 25일?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한 열흘 조금 더 기숙하면 되겠네요. 그럼 퇴실조치는 안 당하겠네?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좀 답답한 현실이야, 보니까. 4일, 9일, 15일, 8일, 뭐 3일, 9일, 보통 9일, 9일, 10일, 5일. 본 위원이 데이터 파악하기 전에는 잘하시는 것 같이 판단이 됐었는데 다시 한 번 데이터 분석을 하세요.

○ 이상희 위원 데이터 분석하셔 가지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생활관에 근무 안 하셔도 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급 이상은 수원에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댁이 거기이신 분은 거기서 주무시고 또 그런 경향이 있다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석한 거에 의하면 제대로 지금 생활관이 운영이 된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입실ㆍ퇴실만 체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가 세부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꼭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 좀 시정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아까 현장을 다녀오신 우리 세 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신광식 위원님, 또 최경신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지금 두 군데를 다녀오셨죠? 지금 홈플러스에 이동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또 의정부역전 앞에 도민안방 여기 두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대표로 누가 좀, 최경신 위원님, 보고 온 내용을 혹시 문제점, 지적사항 또는 내용을 한 5분 정도로 말씀을 요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최경신 위원 저희 신광식 위원님하고 김성기 위원님하고 저하고 3명이 방금 의정부역에 있는 365ㆍ24 도민안방을 방문하고 방금 전에는 홈플러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365ㆍ24 도민안방을 보니까 지금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뒤쪽으로 지금 이전하는 계획이 서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본 위원들이 보니까 옮기기는 반드시 옮겨야 되고요. 거기 실태를 보니까 이런 이전계획이 아니라도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전체적인 건물상태라든지,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 3개를 연결하는 것이어 가지고 민원인을 받아도, 공무원들 근무여건도 굉장히 열악하지만 민원인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건 당연히 옮겨야 되고 옮기면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운영하는 현황을 들어보니까 24시간 하다 보니까 야간에 전철이 끊어진 이후에 그때는 전철역사의 셔터도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그때 이후에는 거의 민원도 없고 있다고 해봐야 여름에 노숙자들이나 가끔 드나들고 사실상 의정부역에다가 365ㆍ24 도민안방을 설치한 이유는 전철역을 이용해서 왔다갔다 출퇴근하는 분들을 주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철이 끊어진 이후에까지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나 그런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신 3명의 위원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24시간이라는 데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로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새벽에 보니까 남자 분 한 사람, 여자 분 두 분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노숙자들이 드나들게 되면요. 그래서 전철이 끊어진 시간 이후 그리고 아침에 전철이 시작되는 시간 이전 그때는 굳이 그 시간에 문을 열게 되면 아무리 세 명이 근무하지만 여름 같으면 에어컨도 켜야 될 거고요. 겨울에는 난방도 해야 될 것이고 전기도 켜야 될 것이고 굳이 그러한 운영비, 그런 시간에까지 운영비를 써가면서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전할 때 이번에 이전할 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력이 그 시간에 집에 갔다 다시 올 수 없어, 시간상으로 촉박하니까 거기 한쪽 공간에 직원들이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다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목에 주요한 길목에 말, 그대로 우리 도에서 도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전초기지로써 이런 상설 이런 민원장소라나요. 민원대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좀 주요거점에 이런 장소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찾아가봤거든요. 지금 바로 이 앞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느낌은 굉장히 외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 참 말이 많았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가 본 세 사람 의견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좁은 장소에, 비좁은 장소에, 장소 얻는 것도 힘들뿐더러 가서도 보니까 누가 거기다 판을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시장판에 난전을 펼쳐놓은 것같이 펼쳐놨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알아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저희가 4층에 있다고 그래서 4층을 갔더니 몰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매장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왔다는데 어디냐고 그랬더니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라는 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같은 층의 홈플러스에 계속 몇 번 왔을 텐데도요. 같은 층에서 장사하는 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 입장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표현이 이상하지만 삐끼처럼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한다는 건 좋겠지만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현재 운영하는 것이. 이런 시스템 자체가요. 그래서 본 위원들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이런 정책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고를 하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차라리 어차피 도민한테 접근하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런 상설 의정부역 앞에 있는 365ㆍ24민원 이런 도민안방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게 낫지, 찾아다니면서, 상설도 아니고 찾아가면서 이렇게 가끔씩 와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게 뭔지도 모른단 말이죠. 차라리 상설로 있으면 그래도 왔다갔다 보다 보니까 가끔이라도 들러보는데.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현장에서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실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감사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배석한 담당공무원들도 잘 숙지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집행부 우리 실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 해온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365ㆍ24 민원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그리고 찾아가는 기업애로상담실의 야간근무, 그다음에 아까 생활관 버스차량, 청사관리 등 이런 내용들과 관계된 부분들은 바로 문제점과 그다음에 개선책을 우리 위원님들이 또 내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해서 11월 15일 18시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지금 얘기했던 그와 같은 상황들을 비롯해서 또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 시에 지적하거나 또 문제점으로 제시한 부분까지도 담당 우리 이만휘 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잘 메모하셨죠?

○ 위원장 이해문 오늘 답변도 안 하고 메모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만휘 과장님이 이걸 챙겨서 좀 전에 실장께서 답변한 대로 15일 18시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대답소리가 좀 작네.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과장님. 발언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오늘 답변……. 본인 관등성명 좀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365ㆍ24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찾아가는 기업애로상담실 특히 야간근무, 그 외에 생활관, 버스차량, 청사관리 등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문제점과 개선책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PPT로 해서 11월 15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만약에 그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7일 종합감사 시에 와도 문제없겠죠?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과장에게 제가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17일 종합감사에 불러서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어떻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쓰신 김동근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문제점으로 제시한 365ㆍ24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찾아가는 기업애로상담실 야간운영문제 그다음에 생활관, 버스차량, 청사관리 등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종합해서 PPT로 15일 18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오늘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