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천동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범규 소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범규 소장님 앉아서 답변토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유범규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자료 10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7쪽을 보시면 축령산휴양림 데크 현황 및 사용료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전 위원님들이 축령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자료요구를 한 걸 보면 박종덕 위원님하고 고영인 위원님 빼고는 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으면 일목요연하게 한군데로 잘 몰아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107쪽은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요구한 자료인데 단 한 장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다른 분이 요구한 걸 보면 길게도 주시고, 한 세 분은 그렇게 주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료 징수내역, 아래쪽입니다. 데크 현황부터 아래쪽에 보면 3 × 3, 4m × 4m 이거는 야영장이죠,소장님?

○ 최우규 위원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보면 금액이 성수기, 비수기 많이 틀려지죠?

○ 최우규 위원 3m, 3m. 그럼 데크야영장이라는 것은 공급하는 게 뭐뭐를 공급해 주죠, 축령산휴양림에서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나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성수기, 비수기에 받는 요금이, 3m짜리, 4m짜리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성수기 때 4,000원을 받고 비수기 때 2,800원을 받는 거 맞죠?

○ 최우규 위원 이게 이용요금을 빼주거나 더해 주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전혀 없죠, 그런 거는?

○ 최우규 위원 그런 사례는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여기 3m, 4m짜리에서 보면 비수기 때 징수내역이 253만 9,000원이에요. 맞습니까?

○ 최우규 위원 253만 9,000원.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죠? 2,800원씩 받아서 이 금액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몇 번을 2,800원씩 받으면 이런 금액이 나오죠?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비수기 금액 아닙니까, 사용료 징수된 금액. 얼마를 받았길래, 몇 번을 받았길래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소장님 모르시면 이계왕 팀장님이 누구시죠? 얼마를 받았길래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네, 4m, 3m.

○ 위원장 천동현 팀장님! 발언대에서 소속, 이름.

○ 최우규 위원 907개가 이 금액 나와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 최우규 위원 정확치 않죠?

○ 최우규 위원 왜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이계왕 팀장님? 이계왕 팀장님이 자료 제출한 거 맞으시죠?

○ 최우규 위원 왜 이 금액이 나왔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처리가 돼서 넘어갔던 겁니까, 이 금액이? 징수료 금액이?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서 최종 정리가 된 걸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아닙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금액이? 모르세요? 맞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틀린 금액이에요? 얼른 계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금액이 항상 틀려서 넘어가고 검산도 안 하고.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다는 것은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최우규 위원 시정이 아니고 왜 틀린 거냔 말이에요? 얘기를 하세요. 무엇 때문에 틀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돈입니다, 돈. 현찰을 지금 이렇게…….

○ 최우규 위원 아니, 그러면 뽑는 과정이 아니라 결산분을 갖고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자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가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 최우규 위원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수치가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건 조금씩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리하는 돈의 징수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맞아야 되는 게 돈 아닙니까? 숫자고.

○ 최우규 위원 잠시 후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주시고 미흡하다면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이계왕 팀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 최우규 위원 여덟 분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덟 분이 요구했으면 한군데에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어떤 위원님한테는 달랑 A4용지 하나로 앞면으로 주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 주세요.

○ 최우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돈입니다, 돈.

○ 최우규 위원 징수하는 금액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커다란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7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것은 9월 말 현재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거죠?

○ 최우규 위원 이러다 보니까 강씨봉자연휴양림이 사업추진 중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셨어요.

○ 최우규 위원 9월 말 현재로 봤을 때.

○ 최우규 위원 이게 10월 20일 날 개장을 했나요?

○ 최우규 위원 개장식에 참석대상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 최우규 위원 개장식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장식을 안 하고 그냥 영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이시고.

○ 최우규 위원 도유림 활용에 보면 사업추진 중에 잣향기 푸른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률이 전혀 저희한테 보고가 안 돼 있네요, 전체적인 공정률이.

○ 최우규 위원 전체 공정률로 봤을 때 어느 정도…….

○ 최우규 위원 70%입니까? 자료를 암만 찾아봐도 없길래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새롭게 봄이 되면 강씨봉휴양림은 개장식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네. 25초 남았네. 그러면 일단은 질문을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에 폭우 피해로 산사태, 산림재해가 많이 났죠?

○ 박창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 도유림이 얼마 정도 피해를 봤습니까, 몇 ㏊나?

○ 박창석 위원 지금 설계 많이 되어 있어요?

○ 박창석 위원 착수했어요?

○ 박창석 위원 그럼 언제쯤이나 복구공사가 완료될 것 같아요?

○ 박창석 위원 피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도 질의했지만 잣향기 푸른교실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까? 당초는 13년이 아니었었죠?

○ 박창석 위원 그 부분은 이제 1차는 완료가 됐고 경기도에서도 30억 도비를 보조해 줬습니다. 2차 구간은 한 1.2㎞ 정도 남았죠?

○ 박창석 위원 그럼 그것도 2013년도 전에 도로가 개설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안 섰죠?

○ 박창석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거기 보면 우리가 치유의숲 조성하려고 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었죠?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환경성질환관리센터라고 한 100억 정도,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해 가지고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아시죠?

○ 박창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치유의숲 조성하고 어떻게 연계사업이 가능할까요?

○ 박창석 위원 치유의숲은 별도로 하신다고요?

○ 박창석 위원 관리센터 안에, 우리가 비록 도비도 보조하겠지만 거기하고 잘 맞춰 가지고 잣향기 푸른교실 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평군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창석 위원 강씨봉휴양림 있죠? 작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지만 조직개편안, 조직개편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6급 1명, 7급 1명 늘어났다고 하는데.

○ 박창석 위원 지금 강씨봉휴양림에도 보면 4명이 지금 2명씩 맞교대로 근무하죠?

○ 박창석 위원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겨울철이 닥치면 폭설피해도 있는데 만약에 눈 치우지 못하면 거기 완전히 마비된단 말입니다. 그런 인력을 확보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죠.

○ 박창석 위원 지금 폭설피해가 있으면 장비 같은 거 미리 구입하셨나요? 어떻게 보유하고 있나요?

○ 박창석 위원 구입했어요?

○ 박창석 위원 보면 한북정맥이라고 등산로 있죠? 국망봉, 청계산, 강씨봉 이렇게.

○ 박창석 위원 저도 강씨봉을 몇 번 갔었는데 등산로를 좀 손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 박창석 위원 예산확보가 얼마나 됐어요? 등산로.

○ 박창석 위원 등산로는 진짜 태백산맥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 부근에도 등산로가 재정비될 수 있도록,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는 쪽에서 등산로를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유범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반갑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범규 소장님께서는 7월 달에 부임해 오셨죠?

○ 김호겸 위원 지금 한 4, 5개월 되셨죠?

○ 김호겸 위원 일선 현장에 다 다녀오셨나요?

○ 김호겸 위원 아무래도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열악할 텐데 나름대로 열심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령산자연휴양림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여기 오산 물향기수목원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입장객이, 이용객 많이 줄고 있어요.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줄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따라서 수입액도 많이 주는 걸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축령산하고 강씨봉 시설사용료라든가 사용료가, 사용료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죠?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죠?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령산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강씨봉은 최근에 개장한 거고. 그런데 입장료는 같은데 이용료는 오히려 강씨봉이 더 싸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 김호겸 위원 비슷하지만 강씨봉이 쌉니다. 이용료를 보게 되면 입장료는 같은데 사용료는, ㎡별로 사용료가 있는데 최근에 건축된 강씨봉이 더 싼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용객이 준 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호겸 위원 그래요? 그래서 물향기수목원 그다음 축령산, 강씨봉 같은 것은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체육행사 같은 걸 혹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요. 앞으로 축령산이나 강씨봉, 물향기수목원은 우리 도민들의 큰 휴식처로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이용료를 보게 되면 이용료가, 시설사용료를 보게 되면 축령산이 오히려 비싸게 나와 있어요. 비근한 예로 33쪽을 보게 되면 숲속의 집 같은 거 40㎡인데 39㎡는 6만 원인데, 강씨봉은 6만 원인데 여기는 8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하여튼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아니, 글쎄 39㎡이나 40㎡인데 돈이 2만 원 차이가 난다니까. 6만 원, 8만 원. 축령산 숲속의 집 보면 40㎡가 8만 원이에요. 금ㆍ토ㆍ일도. 월ㆍ목은 5만 6,000원이고. 그런데 강씨봉은 정상요금이 6만 원, 금ㆍ토ㆍ일도 6만 원, 월ㆍ목은 4만 2,000원이야. 5만 6,000인데 차이가 있다니까. 이게 인쇄물이 잘못된 건지. 오히려 강씨봉이 최근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용료가 싸게 나왔어요, 축령산보다. 축령산은 상당히 노후된 건물 아닙니까? 그거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임업연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도,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실적도 지난해 10년보다, 연구실적이라든가 예산집행도 10년에 비해서 11년에 오히려 줄은 걸로 나타났어요. 연구하시는 분들 사기가 떨어져서 그러시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으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1건, 2011년도에 2건 해 가지고 토털 400만 원 정도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포상금 제도 시행되는 건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뭐뭐 있어요? 지금 뭐뭐 있는데.

○ 김호겸 위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공무원들이 직무발명과 관련해 가지고 좋은 연구성과를 나타냈을 때, 특허 받았을 때 100만 원, 기타 조례로 나온 게 있어요. 공무원 직무발명조례를 참고해 주시고. 또 각종 성과급이 있어요. 각종 평가.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도정발전에 기여했을 경우에 성과급 나오는 게 있고 또 제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안제도. 제안제도를 통해서 승급ㆍ승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러한 각종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큰 기여를 한 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한 건지. 그동안 쭉 공직사회에서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성과가 된 게 이렇게 미비합니까? 소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연구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덟 분이신가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자체연구가 지난해에는 열일곱 과제인데 올해는 아홉 과제 자체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고 그런데, 하여튼 아까 특허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경기본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무원들의 성과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대로 잘 활용해서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많이 해주시고 많은 성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난해 감사관련은 추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유범규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간단하게 한미FTA로 인해서 우리 임산업의 피해는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 고윤수 위원 저는 설명서 17쪽을 참고해서 여쭙겠습니다. 산림 소득증대 및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연구과제로 해서 자체로 7개 그다음에 공동으로 해서 10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17개 연구과제에 2억이 채 안 되는 예산이 잡혔어요.

○ 고윤수 위원 지금 산림연구에는 한 가지 연구를 하는 데 그다지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나 보죠?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고윤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억 원 정도면 열일곱 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는 데에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 고윤수 위원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에도 8명의 연구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열일곱 가지 과제에 2억 원이라면 정말 500만 원 정도에 1개 과제가 선정되는 꼴인데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연구에 정말 우리 농림위원들이 함께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연구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인데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과연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라고요.

○ 고윤수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유범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다향기수목원과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2012년도 예산이 14억 원이 확보됐다고 보고를 하셨네요. 맞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14억 이외에도 52억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 김경호 위원 그것은 도비를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52억을 확보하셨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데요. 지금 경기도의 가용예산이 4,500억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52억을 확보하기 대단히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좀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서 확보된 것인지를 얘기해주시겠어요?

○ 김경호 위원 어쨌든 확보를 하고 계시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강씨봉과 축령산휴양림 2개를 비교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령산휴양림을 보면 숙박시설이 31개 정도 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강씨봉은 숙박시설이 16개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 김경호 위원 지금 보면 축령산조차도 숙박시설이 성수기 때는 모자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마당인데 어떻게 이렇게 숙박시설을 축소해서 건립하게 됐죠?

○ 김경호 위원 강씨봉휴양림을 짓는데 약 6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따르면 이러한 수요가 넘칠 때는 강구해 보겠다 이 말씀인데 왜 그때 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첫 번째 원인으로 들고 계시는 것이 강씨봉이 서울에서 좀 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축령산하고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원인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숙박동 건립을 하셨어야지 오히려 축령산보다 더 적게 이것을 계획한 이유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축령산은 몇 년도부터인데요?

○ 김경호 위원 그거 보십시오. 이미 95년도에 31개 숙박시설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 10년 후에 짓는 강씨봉은 왜 더 적게 지었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계획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숙박시설 늘리는 분야에 대해서 조기에 계획을 세워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또 축령산휴양림하고 강씨봉휴양림이 대비되는 것이 축령산휴양림에는 야영장이 있고 야영데크가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강씨봉에도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없는 이유가 뭐죠?

○ 김경호 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요. 68억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령산은 95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강씨봉 계획은 2005년도에 계획을 해서 올 10월 달에 준공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영장하고 야영데크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처음 강씨봉휴양림을 지을 당시 계획이 제대로, 잘못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소비자의 욕구라는 것은 전혀 계획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지금 축령산휴양림 데크현황과 사용료 징수내역을 보면, 한번 보세요. 축령산휴양림의 데크를 한번 보자고요. 데크를 보면, 데크의 성수기라고 하면 7~8월과 금ㆍ토ㆍ일을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수기에 3m x 3m, 4m x 4m를 보면 454만 2,000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김경호 위원 네, 사용개수가. 그런데 그 사용개수가, 데크가 46개지요?

○ 김경호 위원 46개인데 4,542면 거의 10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7~8월을 합하면 6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7~8월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빈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ㆍ토ㆍ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추세가 야영데크를 찾는 도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TV 프로그램 1박 2일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 만들어진 축령산휴양림은 야영데크를 만들었는데 어찌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초창기에 있어서 이런 소비자의 욕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축령산은 환경 1등급 지역이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2권역은 뭐예요? 1등급은 뭐고 2권역은 뭡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권역이라는 것이 2등급이라는 거예요? 권역이 2권역이라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2등급을 말하고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강씨봉은 1등급이고 여긴 2등급이다? 1등급에는 야영데크를 설치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면적이 뭐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1㏊ 안에는 야영데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야영데크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질문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김경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축령산에 야영데크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이 야영데크는 예약제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장기적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죠?

○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그걸 맡아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골고루 써야 되는데 장기적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약한다면, 예약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럴 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오토캠프장이 없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미국의 요세미티공원을 잘 아시죠?

○ 김경호 위원 거기 아주 유명한 공원이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환경 1등급도 넘는 곳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오토캠핑장이 마련돼 있어요. 야영장이 마련돼 있고요, 야영데크가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야외바비큐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축령산휴양림이나 또는 강씨봉휴양림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휴양림을 만드는 것이 도시민의 휴양에 관한,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것까지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제가 기계를 하나 무상임대를 해주고 갔는데 사용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 저한테 기계 받으신 분?

○ 박종덕 위원 아니, 직접 사용하신 분은 어느 분이신데요?

○ 박종덕 위원 여기 안 계시지요?

○ 박종덕 위원 오래 그냥 방치하셨구나, 녹이 난 거 보니까. 그때는 제가 거의 새 것을 가져왔는데. 현지에서 개발된 걸 제가 가져올 만큼 좋은 기계라서 지역에서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 박종덕 위원 실제로 저희 산 주변에 올라가는 임도에는 칡넝쿨을 제가 다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거라서 좀 써주셨으면 하고, 무상임대라고 그랬는데 그냥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좀……. 산림환경에 해가 되는 칡뿌리제거기는 여러분들이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시리라 믿는데 이런 도유림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의 주변에는 필히 다른 모양으로 하시겠지만 좀 더 인건비 절약하고 효과적인 것 같아서 드린 거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없으면 그거라도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종덕 위원 무게가 나간다니까 제가 웃을 수밖에 없는데 가볍잖아요. 그리스(grease) 주입하는 기계인데, 그거 얼마 나가지 않은 거니까. 또 위로 새는 부분은 꽉 닫지 않아서 새는 거지 중장비 그리스 주입하는 게 샐 이유도 없고. 아마 보고 받으신 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그거 좀 해주시고.

또 작년에 맥문동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더니 좋겠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동안, 1년 동안에 우리 도유림을 비롯해서 무슨 휴양림 이런 곳에 맥문동을 산불방지하기 위해서 심은 실적이 있나요?

○ 박종덕 위원 제가 농림위에서 연찬회를 갔더니 남쪽에는 저희가 간 사찰입구에 맥문동을,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잘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찰 관계자에게 여쭤보니까 경기도에서 아이템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한 거밖에 없는데 누가 잘 이용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남쪽은 이미 사찰에서 실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좋은 점이라면 여러분들도 제안을 받아들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감시카메라가 2012년도에 들어올 것이, 강씨봉휴양림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감시카메라를 2002년도부터 계속 설치해 왔는데 2002년도에는 혹시 얼마를 들여서 설치를 해주셨나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충 아시면…….

○ 박종덕 위원 2002년도에?

○ 박종덕 위원 2002년도에 4대로 돼 있는데 서리산, 송라산, 수리산, 백운산 4대. 3대예요?

○ 박종덕 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는 4개소가 돼 있고…….

○ 박종덕 위원 5개소요?

○ 박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나는 없네요? 기존 산불카메라 운영현황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02년도 것은 4개밖에 없죠?

○ 박종덕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2002년도에 그러면 3개소에 6억 원이에요, 4개소에 6억이에요?

○ 박종덕 위원 4개소에 6억?

○ 박종덕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거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얼마나 증액됐나요, 아니면 감소가 됐나요? 개소당 단가가…….

○ 박종덕 위원 2002년도 설치한 이후에 그 높은 데 있는 감시카메라를 수리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청소한 실적이 있습니까? 업체들이 하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 박종덕 위원 그래요?

○ 박종덕 위원 1년에 한 번 안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 카메라를 통제하는 곳은 각 곳마다 다 틀려요, 아니면 여기 중앙에서 다 통제가 되나요?

○ 박종덕 위원 여기서는 통제가 안 되고요?

○ 박종덕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여기서, 중앙에서 상황실을 여기서…….

○ 박종덕 위원 불가능해요?

○ 박종덕 위원 앞으로 설치되는 곳은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사양서를 주실 때 인터넷으로 여기서 중앙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이것도 아마 절약이 될 겁니다. 그럼 책임이 여기로 오겠지만, 연구소장님 책임이 되겠지만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으니까요. 새로 나오는 기계는 그게 다 가능하거든요.

○ 박종덕 위원 신규 설치할 때는 강씨봉이니까 업자들하고, 혹시 되면 저도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 박종덕 위원 기존 것하고 신규 것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만 업자에게 이번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요구해 주시면 아마 상당히 좋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호환이 안 되는 거, 업체가 매번 틀리든지 그래서 호환이 안 되는 거 갖다 놓으면 우리 구제역 방역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가평하고 남양주는 별도로 한번 가서, 감시카메라 작동유무하고 업체가 어떻게 언제 AS를 해주셨는지 그 현황을 여기서 지금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까?

○ 박종덕 위원 네.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감시카메라 정비를 해주시면, 봄철에 성에가 가장 많이 낄 때에, 꽃가루가 많이 낄 때에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수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불이 났을 때 해주셔야 되는데 필요 없는 한여름에 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카메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는 곳곳의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들춰보니까 어떤 곳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도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 안 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통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씨봉이나 축령산 예약실태를 보니까 12월 말까지 축령산은 아주 잘되어 있는데 강씨봉은 아직 예약상태가 좀 많이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 박종덕 위원 정리하라는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미와 베짱이 관련된 전시관에 물품이 1년째 고장이 난 거를 고발해 준 기사도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수리는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전시관에 개미와 베짱이에 대해서 1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리가 됐나요?

○ 박종덕 위원 여기 지역주민들이 1년째 와 봐도 그렇게 매번 수리가 안 된 게 그냥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도 불만으로 하나 올라온 게 있고 또 주차장에 주차는 하나도 없는데 이 안에 검은 뿔테안경 쓴 분이 와서, 주차에 관련된 기사도 잠깐 봤습니다. 가장 친절하게 해야 될 분들이 아마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임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친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민원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시겠죠?

○ 박종덕 위원 모든 관리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숙소 옆에 술병들이 항상 깨끗이 안 치워지면 그게 지적사항으로 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음주와 관련된 것은 빨리 치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다녀보면서 느낍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관리가 되면 그런 것도 없을 거다라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지저분한 민원들이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감시원도 채용을 여러분들이 10여 명 해주셨는데 보니까 43년생부터 45년, 46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로, 그 지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감시원 자체도 군대 갔다 온 건장한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 인력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가평 북면에 많은데 어떻게 채용하는지 고령자들이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 박종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수목원 시찰,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최우규 위원 얼굴이 좀 마르신 것 같으세요.

○ 최우규 위원 11쪽이요. 업무보고 11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유림 자원육성 및 효율적 보전관리에 보면 추진상황 그래서 숲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숲 가꾸기라는 사업을 한 1,326㏊를 94% 완료했다고 하는데 숲 가꾸기를 하다 보면 폐목이 많이 나오죠?

○ 최우규 위원 폐목의 활용방안이 어떻습니까?

○ 최우규 위원 방치하나요?

○ 최우규 위원 적재를 해놓고 활용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성립된 게 없고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 최우규 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했을 때 보면 톱밥공장 이런 데도 나무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 최우규 위원 축산농가에서 바닥 깔짚으로도 사용되고 퇴비제조용으로도 활용가치가 높고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 아닌가요?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연료비가, 유가가 상승되면서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그런 데서는 이런 화목, 땔감으로 필요하지 않나요?

○ 최우규 위원 일손이 어떨지 모르지만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잣 채취라고 있습니다. 잣 채취를 많이 4만 5,368㎏ 정도를 했습니다. 여기 도 입고량을 보면 1만 3,621㎏ 100% 완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잣은 어떻게 된 거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도에 입고된 1만 3,621㎏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이해가 좀 덜 가는데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 최우규 위원 향후계획 맨 아래쪽에 보면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한 7개 정도가 있죠?

○ 최우규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보통 이게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최우규 위원 개당 1억 6,000이요. 그러면 국비가 6,400만 원 정도, 나머지 9억 6,000 정도가 도비 갖고 하네요?

○ 최우규 위원 이랬을 때, 설치할 때 장소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 최우규 위원 장소 정할 때 전문가나 주민의견수렴 같은 거는 거치지 않네요?

○ 최우규 위원 판단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네. 그 설치가 돼서 운영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의 기능은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보다는 빨리 발견해서…….

○ 최우규 위원 신속 진화에 목적이 있는 거네요?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이 설치돼서 그런 효과가 나온 적이 있나요?

○ 최우규 위원 22건이요. 자, 그러면 설치 효과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야간에도 운영이 됩니까?

○ 최우규 위원 야간에는 운영을 합니까?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야간에도…….

○ 최우규 위원 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설치 및 효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휴양림 운영ㆍ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휴양림 수가 몇 개나 되죠? 소장님.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국립이 있고 도립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게 몇 개나 있죠?

○ 최우규 위원 일반인들이 하는 이런 휴양림도 있나요?

○ 최우규 위원 3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휴양림 자체가 보면 경기북부에 많은 것 같아요. 경기남부에 있는 숫자가 몇 개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최우규 위원 그렇지만 인구밀도로 봤을 때는 경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안양권, 성남권, 수원권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빈도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단 인구가 많이 산다고 봐야죠. 수원권에는 광교산이 있고 안양권에는 수리ㆍ관악산이 있고 성남권에는 남한산성, 무봉산 등이 있는데 경기남부 쪽도 인구의 밀도나 인구의 양을 봤을 때 이런 쪽도 휴양림을 개발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 최우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 최우규 위원 안양ㆍ군포 쪽에 수리산도립공원이 있죠?

○ 최우규 위원 도립공원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안양권 우리 도민들이 휴양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추후로 거기에 대해서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15쪽 산림재해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사진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산지보전, 계류보전, 사방댐 이렇게 나와 있고 사방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계류보전이라는 것은 물살의 세기를 늦추는 이런…….

○ 최우규 위원 이런 시설을 할 때 환경성이나 자연생태계 같은 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나요?

○ 최우규 위원 어도 설치는 다 하나요, 이렇게 되면?

○ 최우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이렇게 계류보전을 하다 보면 하천바닥이 평탄하게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보면.

○ 최우규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평탄작업을 하다 보면 큰 돌이나 수초 같은 거는 다들 제거하게끔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생태계에 어떤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어떤 고기들의 환경이 악화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돌하고 수초제거를 한다 하는 게? 생태계에.

○ 최우규 위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 최우규 위원 일단은 환경과 생태계 쪽에 중점을 둬서 그런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배려하면서 공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어도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지금 예산 쓰임을 보면 한 72% 정도가 산림토목팀에서 쓰는 것 같아요,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의.

○ 최우규 위원 올해는 산사태나 호우피해 때문에 예산이 73.2% 정도로 늘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여기 또 추진현황에 보면 준설ㆍ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준설ㆍ보수에 한 4억 1,100만 원 정도가 쓰였는데 준설이라는 게 결국은 바닥을 긁어내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사방지ㆍ댐 점검, 준설ㆍ보수, 타탕성조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쓰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과다하게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더 자료를 요구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구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최우규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이 정도 질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소장님, 점심 잘 잡수셨지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난해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2008, 2009, 2010년도에 변상금 처분내역이 있거든요. 약 1,600여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징수가 된 건가요?

○ 김호겸 위원 그전에.

○ 김호겸 위원 아니, 2008년, 2009년도에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관계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판단해 볼 때 공유재산을 주택이라든가 각종 경작용 기타 여러 가지 농업용으로다가 무단점유해서 그걸 부과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징수처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시고 성공적으로 잘 처리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2011년도 것은 자료,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가평군 상동에 임야, 표고버섯 재배시설 45만 6,400원 그거하고 그 밑에 대지 2개, 136짜리 2개는 주택부지……. 그것은 뭐죠, 92년 그 밑에 02-20은 뭐죠? 이게 기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2002년도라는 건가, 2012년도라는 건가요? 남양주군 화도읍 가곡리에 있는 거.

○ 김호겸 위원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내역 맨 뒷장 보면 2011년도 10월 말 나온 거요.

○ 김호겸 위원 117만 3,130원 부과금액 있죠? 기간 미도래라는 건 아직 기간이 남았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예요?

○ 김호겸 위원 2년 치에 117만 원이면 월 5만 원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호겸 위원 한 달에.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390㎡면 약 130여 평인데 130여 평을 주택용도로 점용, 이 점용 부과금액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금?

○ 김호겸 위원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 김호겸 위원 2년 치인데 월 기간 미도래됐다? 이건 징수에는 문제가 없겠고 그 후에 표고밭도 45만 6,000……. 그러면 표고재배니까 하여간 소득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도 유념해서, 물론 이게 무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우리 규정이 있고 점용에 대한 허가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징수가 돼야 난립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대로 관리 좀 하셔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이거 징수되는 대로 사실유무를 연말에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강씨봉휴양림 백두대간 등산로를 정비하신다 했거든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의 질문에 내년 예산에 3억이 편성돼 있다고 그랬죠?

○ 김경호 위원 요구한 상태다?

○ 김경호 위원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국망봉-도성고개-강씨봉-청계산 이렇게 연결하는 등산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이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최우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잣채취 있죠?

○ 박창석 위원 지금 가평의 잣나무들의 잣이 많이 감소가 됐죠, 오래돼서?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오래된 나무는, 잣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량할 문제점이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곤파스 피해가, 잣나무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많이 쓰러졌죠?

○ 박창석 위원 산사태의 주원인이 잣나무가 많이 쓰러졌기 때문에 웅덩이가 파여서 폭우 때 산사태가 많이 났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창석 위원 산사태의 원인도 되죠, 그게.

○ 박창석 위원 보면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거기 웅덩이를 좀 메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사태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유림에서는 산사태 나지 않도록 소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기구를 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19명 되죠?

○ 고윤수 위원 19명이 되는데…….

○ 고윤수 위원 아, 18명인가요?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19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도유림에 3명이 근무하고 휴양림관리 4명, 병해충 예찰원 5명, 조경관리 4명, 수목원 매표관리원 2명, 식당 1명 이렇게 해서 총 19명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8명이 맞는 거예요, 19명이 맞는 거예요?

○ 고윤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19명 중에 무기계약이 아닌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력은 없는 건가요?

○ 고윤수 위원 제가 무기계약근로자 19명 전원을 기능직근로자로 바꾸자는 게 아니고 지금 역할을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유림에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 고윤수 위원 그렇다면 조경관리하는 분들은 4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19명 중에 일정부분은 기능직화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순하게 식당에, 뭐 식당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식당근무자 내지는 입장료 징수하는 곳에 근무하는 분들 이외에 기능직화 시킬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기능직화 시켜서 그분들의 전문성도 높이고 또 어떤 사기진작도 필요하고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고윤수 위원 그리고 겸해서 무기계약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연간소득이, 뭐 다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 고윤수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여뿐만 아니라 연봉입니다. 연봉개념에서 볼 때 이분들이 1년에 갖고 가시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 고윤수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보고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강씨봉에 근무하시는 분들, 강씨봉에는 한 분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보고서에 돼 있는데 이분들 집행액 보면 예산액은 3,800만 원이고요. 집행액은 2,700만 원, 약 2,8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게 어떤 거죠?

○ 고윤수 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 보고서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까지 집행액이 약 3,000만 원이고 지금 예산액은 강씨봉 숙박시설 관리하시는 분의 예산액이 3,800만 원이 넘습니다. 예산 잡힌 게. 그런데 현재 집행된 것은 약 3,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 고윤수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잘못된 거죠?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물향기수목원 운영현황에서 11월 7일 날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무기계약인건비에서 예산액이 잡혔는데 6명에 관한 예산액이 2억 3,000이 넘어요, 6명이. 이거 6으로 나눠보면 나오잖아요,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축령산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자료 주신 것 전부 다 잘못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1,900만 원, 2,000만 원 미만짜리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내가 계산해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천동현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나 누가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고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19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이분들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좀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그리고 도 집행부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든 아니면 강권해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능직화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작년에 홈페이지 배너광고 때문에 한번 지적당하신 적 있죠?

○ 박종덕 위원 이번에도 홈페이지 열면 딱 나오는 배너들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안 열어보셨나요? 보신 분? 뒤에 우리 많이 계신데. 산림환경연구소 딱 펴자마자 제일 위에 뜨는 게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했던 “푸드쇼 2011” 해 가지고 “건강한 식탁 G마크가 앞서갑니다.”라는 게, 10월 2일까지 한 게 계속 떠 있어요. 날짜가 지난 것이 아직 있단 말이죠.

○ 박종덕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일반주민들이 볼 때,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시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자꾸 놓치시기 때문에 지적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배너가 가장 이슈가 됐던 건데 올해는 그것과 성질은 틀리지만 어쨌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못하셨다라는 것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여기하고는 틀리지만 별빛음악회라는 게 전국적으로, 같은 이름으로 지금 상당히 각 시도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별빛음악회가 인터넷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찾으려니까 저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하시면, 어느 누군가 홍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봐요. 올해 목장음악회, 2청 경제농정국에서 했던 목장음악회는 다녀와서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놓고 몇 군데 홍보를 했더니 목장음악회 치면 그거 톡톡 인터넷에서 튀어나오는데 별빛음악회는 여기서 한 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한 것은 많이 뜨고. 여러분들이 이왕 관리하시는 김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박종덕 위원 예산은 적은데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은 사람이 올까봐 걱정되시는 데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 박종덕 위원 별빛인데 그러면 밖에서 하시면 되죠.

○ 박종덕 위원 목장음악회도 홍보를 2청에서 참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수준 높은 음악을 감상하고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쭉 다니면서 청취해 보니까 그 지역 분들은 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종덕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7쪽에 보게 되면 임업시험 연구비 사용내역 2년간 이렇게 있죠?

○ 김호겸 위원 많은 연구비는 아닌 것 같은데 통상 약 5억 원 정도가 연구비로 들어간 거죠?

○ 김호겸 위원 지금 여덟 분의 연구원들이 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연구원 분들이 연구하시는 게 산림자원 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충해 관련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자체연구, 공동연구 등 여러 가지 제목에도 나열해 놓은 건 있는데 크게 실용화되는 연구실적은 저조한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평가받은 것도 많지 않고 드러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연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임업도 돈 되는 나무, 돈 되는 육종을 좀 개발을 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본 위원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오가피나무를 비롯해서 이런 나무종류도, 약초와 관련된 것도 있을 테고 또 관상수에 관련된 것도 있을 테고.

○ 김호겸 위원 이런 것들을, 임업후계자라고 지금도 있나요? 그런 제도가.

○ 김호겸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지금도 계속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 김호겸 위원 국가에서 지원도 되고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 김호겸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어디서?

○ 김호겸 위원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 어디, 산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연구소니까, 산림환경연구소니까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맞는 연구비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임업인들이 또는 우리……. 하여튼 돈 되는 좋은 나무육종을 좀 개발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단기간 내에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연구도 오랫동안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내년도에 실적으로 좀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8일 10시 30분부터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경제농정국 및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전원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