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간사 원미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대리 원미정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배기수 경기도의료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다음은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업무보고는 저희가 이미 3개 병원씩 나누어서 저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의료원 업무보고랑 또 3개 병원하고는 다른데.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래도 위원님들이 배포해 준 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보고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는 지난 2개 분과로 나누어서 6개 의료원 업무보고와 더불어 받은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배기수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본원)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배기수 원장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경기도의료원 경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읽어보셨죠?

○ 이효경 위원 2009년 보건복지부, 잠깐만요. 2010년도 2월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간계획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2010년. 이것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 뭐죠?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실적이 계속 불량할 경우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게 언제까지냐 하면, 2015년까지. 그렇죠? 33개 적자병원을 몇 개로 줄인다고 되어 있죠? 지금 33개에서 20개로 줄이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11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년 안에 경영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장님, 우리 6개 병원 중에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퇴출에 가장 유력한 병원을 지목하시라고 그러면 어느 병원을 꼽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누적된 병원이. 그러니까 어느 병원이 더 심각해요, 적자까지 포함하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결국 직접적인 관계가?

○ 이효경 위원 시설하고 관계가 있어서 신축한 파주나 수원은 경영개선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 포천은 어떻습니까?

○ 이효경 위원 거기는 거의 빚이, 부채가…….

○ 이효경 위원 부채가 자본금을 넘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본금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병원이라고 이 책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그 연구에 대해서?

○ 이효경 위원 왜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보통 20억씩 하니까.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영안실이 정상화되면 훨씬 나아질 거다라고 우리 원장님은 보시는 거고. 그러면 6개 병원 중에 의정부를 가장 위험한 병원으로 보시겠네요?

○ 이효경 위원 지금 원장도 이차저차 한 이유로 사임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러면 대안으로써 의정부병원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건 있나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짧게 말씀하시면.

○ 이효경 위원 의정부병원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영개선을 하면…….

○ 이효경 위원 이 보고서에 따르면 6개 병원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사실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의료비용 대 손실비용을 따져보면 손실비용이 거의 30억씩 돼요. 30억, 50억씩, 1년에. 그걸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좀 만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10억에서 3억까지 이게 적자폭이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30억이 가지 않습니까, 30억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료비용 내에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의료급여환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 손실은 많지 않다. 포천의료원 원장한테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1억 몇천인 거예요. 어떤 때는 의료급여환자 수로 인한 손실이 전혀 없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자체를 공공의료,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그런 의료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적자가 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제가 포천ㆍ파주ㆍ의정부병원을 감사해서 원장님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각 병원에서 경영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얘기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2000년 1월에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나요? 개정됐어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1월에 개정됐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네, 내용을 들으면 알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기존의 국공립의료원을 벗어나 공공보건의료를 민간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 이효경 위원 네, 법률이 정하면 그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그러니까 이 6개 병원이 지금 어때요? 하나는 요양병원으로 될 가능성, 그게 15년까지 13개 병원을 퇴출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

두 번째, 두 번째는 굳이 공공병원을 새로 짓거나 만들거나 이러지 않겠다, 계속 국비 쏟아 부어도 이게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게 낫겠다, 이게 바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인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민간병원하고의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혁신을 해야 되는 거고 경영혁신을 기반으로 공공성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민간병원에게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민간병원하고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죠, 그건?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6개 병원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건 그동안 저는 이 6개 병원이 공공성 강화로 인해서 의료 취약계층에게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경영이 나빠지고 있다,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의료급여환자로 인한 손실액은 적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경영을 혁신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용서가 안 되는, 뭐라고 그러나요? 이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6개 병원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 대안도 마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건 알고 계시죠? 각 병원의 특수한 사정들도 있고. 제가 북부지역 의료원 감사했을 때 다행스러운 건 의정부병원을 제외한, 의정부병원에서는 직무대리가 나왔으니까 할 말 없지만 파주의료원장과 포천의료원장이 열의가 굉장히 높다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고 있다. 그래서 그 6개 병원에 대한 경영개선 이런 걸 끊임없이 물론 하시겠죠, 우리 원장님께서.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걸 규모 있고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영개선 부분하고. 또 하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인건비 대비 부가가치율을 추이를 했어요. 인건비, 돈 들어가는 데. 그럼 이 사람들의 노동생산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보셨죠?

○ 이효경 위원 어떻습니까, 6개 병원의 상황은?

○ 이효경 위원 노동생산성 높지 않은 것 인정하시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의료원의 6개 병원은 전국 의료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전국 의료원을 100으로 잡았을 때 여기는 87.8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의 노동생산성이 낮고 일을 안 하고 월급은 많이 받고 이런 현상들이,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노동생산성이 낮아진 문제는 이게 다른 의료원보다도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료원 평균을 100으로 잡으면 여기는 87.7이라는 거죠. 그렇죠? 고질적인 문제인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노동생산성 문제를 이 개발원의 보고서 자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읽어보셨다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읽어보세요.

○ 이효경 위원 이건 경기도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 이효경 위원 여기에 대안이 나와 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안. 노동생산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대안이에요. 여기서는 노사관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변화. 그래서 단체협약을 비교해 놨어요. 그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관여 정도를 비교했는데 경기도립의료원하고 이대의료원하고 서울대병원하고 연세대의료원, 그러니까 이대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연세의료원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의료진을 갖춘 병원이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이 의료원하고 비교를 했어요, 노사관계 부분에서. 신규채용에 대해서 이 3개 의료원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립의료원만 관여해요, 신규채용. 과장 이상 채용할 때도 이 의료원은 관여를 합니다. 다른 데 관여 안 해요. 인사문제 관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인사위원회 구성도 이대의료원하고 서울대의료원은 없어요, 인사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노조대표 2인, 위원으로 2명 참석 이런 식의 규정도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원 징계에 대해서도 이대의료원하고 연세대의료원은 없어요. 징계위원회의 구성, 서울대병원은 그런 것도 없어요. 징계 의결에 대해서 이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도 없습니다. 상급자 평가에 대해서도 이대의료원, 서울대의료원, 연세대의료원은 없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시도 없습니다. 여기만 있어요. 계약직 관련해서도 여기만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건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의 여부를 떠나서 이게 토론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는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노사관계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뭐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의료원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다른 의료원, 그것도 가장 한국에서 선진적인 의료를 하고 있다는 병원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의가 필요하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지금 장정은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노조형태에서 보면 경기도의료원 산별노조고 이화여대의료원 산별노조, 서울대병원 산별노조, 연세대의료원 기업별노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노사관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원장선생님이 읽어보시고 그 6개 병원장들하고 실무자들 토론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게 똑같이, 이 병원이 퇴출되게 되면 누가 가장 타격을 받습니까? 이 병원에 있는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에서 있는 것도 서로 양보를 통해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에게, 이 병원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도 타격이고, 그렇죠? 퇴출됐을 때.

○ 이효경 위원 여기 있는 직원들도 다 그런 똑같은 문제, 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의 문제라고 인식하시고 토론을 좀 하셔서 병원마다,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한 아까 특화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구조적인 부분과, 병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고치는 부분만 해도 개선이 나아지는 것인지에 대한 구별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이효경 위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3개 병원 하면서 수탁사업에 대해서였어요. 3개 병원에 대해서 수탁사업들이 다 있더라고요. 가정간호사업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거죠. 도립의료원에서 각 병원 3,000만 원씩 지원이, 가정간호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다 내용이 달라요. 궁금한 건 별로 집행률이 높지 않아요, 집행률이. 지금까지도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다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럼 집행을 다 하지 못하면 의료원의 수입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목적사업 같은 건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쓰지 못할 때. 그러면 쓰게 하는 게 맞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집행률이 3,000만 원 줬는데 1,200만 원 정도 쓰면 50%를 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유지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효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수탁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예방접종사업도 수탁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각종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또 하나 공공성을 바라보는 잣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수탁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코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규칙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잣대가 거기서 평점이 다 나올 텐데 그걸 3,000만 원 지원한 예산에서 1,200만 원밖에 안 쓰고 넘기고 수탁사업 귀찮다라고 얘기하면 그 병원은 공공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수탁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논을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수탁사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의 집행률이 떨어졌을 때 그 병원을 채점하는, 그러니까 가산점 매길 때 이게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기 전에 기획예산팀에 53페이지 보면 안성병원 이전신축사업 되어 있는데요. 일반현황에 보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서 교정을 요청하느라고요. 인구 16만 3,000명인데 안성 저기예요, 인구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8만 7,000이에요. 한 2만 명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현황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어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인구가 이렇게 없는데 뭔 필요 있느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 어떤 보고서에, 그렇잖아요. 2만 명 수치가 틀리니까.

○ 한이석 위원 2009년에도 16만이 넘었는데. 지금 2011년도 아니에요. 2년 사이에, 그렇죠. 2년 사이에 한 1만 명 정도 그렇게, 통계는 비슷하겠네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맞겠네요.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고 지난번에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보니까 경기도의료원 고객친절서비스 이행지침서가 여기 있네요. 친절서비스이행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아니 안 보셔도 돼요. 여기 주셨는데, 맞잖아요?

○ 한이석 위원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이런 매뉴얼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죠, 이 매뉴얼을?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많이, 작년 행감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올해 3월 추경예산 할 때 그때 보고서 몇 개월 만에 많이 틀려진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짧은 시간에 쭉 다 읽어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료원 6개 의료원의 문제도 되지만 개인 마인드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다 도움이 되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의 직원이 오도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유언비어죠. 그렇게 해서 어떤 병원의 분위기를 흐려놓은 병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이 보면 기본적인 이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서로 신뢰가 없어진 거죠. 위와 직원들끼리의 신뢰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서로 불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직원들끼리도 밝은 인상으로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 고객들이 와도 거기서 그대로 표출이 되고.

○ 한이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직결되는 게 수익구조에도 문제가 크고, 거기 가면 불친절해서 못 가겠다 그랬던 건데 여기에 이 매뉴얼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6개, 저번에 안성병원은 특별히 거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의료원에 이 지침서가 다 나가 있나요?

○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손바닥 정도만 하게 만들어서 의료원 전체 직원들한테 배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한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 종합적으로 의료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친절서비스, 기본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노사문제도, 그 안에서도 일이 일어나고요. 충돌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게, 서로들.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전에 봤고 또 민원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모든 총체적인 것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여러 문제가 같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지지 않겠다 해서 이걸 제가 강조한 이유가 이거고요. 앞으로도 원장님께서, 또 여기 6개 의료원을 총괄하시는 분들 다 모이셨으니까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다 흡수가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틀을 넓게 짜셔서 이 문제를, 친절뿐이 아니라 넓게 짜셔서 넓은 폭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서 손바닥만 한 책자도 만들어서 전 직원들에게 배포해서 자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한이석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여기 행정감사 요구자료 71쪽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병원마다 굉장히 이용현황이 다르죠?

○ 고인정 위원 의정부하고 수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취약계층 진료비에 대한 지원이 다 똑같이 지원이 되나 봐요?

○ 고인정 위원 아, 지침서에 그렇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되어 있나요?

○ 고인정 위원 제가 여기 봤더니 125쪽에 보니까 그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 고인정 위원 6억을 갖고서 똑같이 다 나눠주시나 보더라고요.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어떻든지 지금 이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를 실천해야 되는 곳이고 어떠한 곳보다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6억이 아니라 10억이든 20억이든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년도 거와 11년도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도 자료를 보면 계속 주다가 마지막에 가서 마이너스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맞추다 보니까 거의 1억 정도에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11년 같은 경우는 어떻든지 저희가 30억을 더 보조를 했기 때문에 좀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이 지원금 자체가. 취약계층 진료비가?

○ 고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의 뜻은 뭐냐 하면 어떻든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일률적으로 1억씩, 의료원마다 1억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부족함 없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고인정 위원 그럼 항상 이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고인정 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용현황도 나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임금체불 및 임금책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금체불 된 거에 대한 걸 받아봤더니 체불되는 곳만 체불되더라고요. 그렇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메워집니까, 체불된 임금은?

○ 고인정 위원 그러면 240쪽에 보면 진료과별 외래환자 수와 또 진료과별 인건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 거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문의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런 거죠?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시죠?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천병원이나 포천병원 이런 데가 굉장히 높아요.

○ 고인정 위원 굉장히 높아요, 다른 데 비해서. 수원병원은 2억 이상 내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지금 이천은 6명, 포천은 5명, 의정부 4명, 지금 사실 이런 병원들이 더 열악한 곳이죠?

○ 고인정 위원 그럼 더 많이 줘야 돼요?

○ 고인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그럼 이건 도저히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요즘 의사들 남아돈다 그러는데, 취직 안 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주면서, 지금 당장 병원은 문 닫게 생겼는데, 보니까 5억씩, 엄청 나네요. 4억씩…….

○ 고인정 위원 사실 그렇죠. 의사가 없는 병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의사선생님 혼자서 버는 건 아니죠. 병원도 있는 거고 의료장비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지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수입을 30~4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의사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붙잡아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걸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공공성을 담보한 의료원이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먹여 살리면 다행인데 이런 곳이 계속 체불임금이 되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므로 해서 정말 우수하게 경영도 잘하고 직원들을 다 먹여 살리고 아무 걱정, 기탄없이 운영이 되는 데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렵다라고 하니까 왜 어려운지를 추적하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인정 위원 327쪽에 보니까 의료사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합의금 지급을 누가 합니까?

○ 고인정 위원 법안이 통과되면 그 보험을 들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료사고가 나는 곳이 좀 집중적으로 나고 그러네요. 그렇죠? 많은 건수인지 적은 건수인지 제가 비교할 데는 없지만 이거를 보면서 이 합의금을 감당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였었고요.

중장기발전계획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료기관 이용만족도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만족도에 보면 수원, 포천, 파주는 멀다가 가장 많고요. 이천, 안성, 의정부는 시설이 미비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수원은 비용이 과다하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수원이 비용이 비싼가요, 다른 데 비해서?

○ 고인정 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의료원이 비용이 과다하다라고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쌀 줄 알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기대수준에 비해서 그렇게 싸지만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퍼센티지가 많이 차지하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수원의료원이 특히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비용이 과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 고인정 위원 그리고 개선사항에 보니까 첫 번째가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수준입니다. 그렇죠?

○ 고인정 위원 이게 첫 번째인데, 어렵죠?

○ 고인정 위원 근데 이건 사실은 국비든 도비든 보조금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인정 위원 이건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고인정 위원 어떻든지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설득…….

○ 고인정 위원 그렇죠.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고인정 위원 신축병원으로 무조건 주니까?

○ 고인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환자, 보호자 편의시설 부분인데 이거는 병원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병원만 새로 지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네요?

○ 고인정 위원 병원환경 청결부분에 있어서도 병원만 새로 지으면 해결되는 거고요?

○ 고인정 위원 네 번째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입니다. 이 부분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고인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의사, 간호사 친절하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든지 병원을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고인정 위원 저도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좀 더 최신 건물에 최신 기계를 갖다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민간병원 못지않게 아주 우수한 의료진들도 확보돼야 된다라는 것에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당장 안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성심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애쓰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훨씬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입니다. 감기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많이 좀 탁합니다. 발음이 혹시 부정확해서 전달력이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좀 편하게 들으시고 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의료원이 오늘 감사를 받게 된 게 배기수 원장님께서 어린이전문병원 벤치마킹을 위해서 출장을 가신다고요?

○ 이삼순 위원 지난번에도 다녀오셨죠? 제가 그 공문을 우리 전문위원실에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난번에, 요 얼마 전에 어린이전문병원 때문에 출장 다녀오신 걸로, 그래서 토요일 날…….

○ 이삼순 위원 아니, 부산 말고요.

○ 이삼순 위원 네.

○ 이삼순 위원 어린이병원 때문에 그때 어디 다녀오신 거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렇게 한번 출장 다녀오실 때마다 그에 대한 보고자료를 만드시죠?

○ 이삼순 위원 이번에 나가면 어린이전문병원으로 인해서 두 번째 나가시는 거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같은 병원 그대로 MOU를…….

○ 이삼순 위원 그것을, 그 병원에 대한 충분한,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좀 한번…….

○ 이삼순 위원 왜 이에 대한 질문을 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어린이전문병원 설치에 대한 걸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0년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에 대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보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럼 경기도의료원 6개를 평가한 자료 보니까 사실 가히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 이삼순 위원 아니, 기준이 400병상이어야만 그 평가의 상위에 들어가고 400병상 이하면 평가절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이거 내용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6개 병원 중에 3개는 B고 3개 병원은 C예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이 B를 받게 되고 C를 받게 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A 받는 게 다 무조건 신축병원이라고 해서 A만 받겠습니까? 그러면 오래 노후된 공공의료시설들은 무조건 다 C 받아야 되고, 이게 시설만 갖고 아무렴 평가를 하겠느냐고요?

○ 이삼순 위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할 때 그때 평가위원으로서 했었습니까? 그러면 원미정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원미정 조미숙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시 원장님. 이 평가기준이 노조와의 관계 그다음에 의료진, 경영수지,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 이미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건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자, 그러면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배기수 원장님이 오신 게 7~8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의료원 원장으로 오신 게 올…….

○ 이삼순 위원 아, 올 2월이었나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저랑 서울시립아동병원 같이 다녀온 게 2월이었어요?

○ 이삼순 위원 아무튼. 그러면 한 몇 개월 됐습니다. 그렇죠?

○ 이삼순 위원 끊임없이 모든 위원들이 공공의료시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우리가 해년마다 매년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간 수년 동안에 원장들은 그 생각을 못해서 끊임없이 이런 지적을 받아온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배기수 원장이 그간의 경기도의료원의 원장들과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반드시 공공의료에 대해서만큼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해 놓겠다는, 길게 표현 마시고 아주 핵심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배기수 원장님, 서울시립아동병원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의 도립의료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일단 거기 운영체계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도립의료원하고 그건 다르잖아요. 거기랑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1개당 3억이요?

○ 이삼순 위원 물론 공공의료서비스라는 게 어떤 수익을 창출해 내고자 이게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운영이 되어 가는 데 있어서 수익은 또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껏,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공의료서비스가 됐든 일반적인 사업이 됐든 운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공공의료서비스도 저는 수준급 궤도에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잠깐 동료 위원 누구였나요? 두 분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잠깐 배기수 원장님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아까 특화라는 표현이 잠깐, 그게 어떤 표현이었나요? 일반적으로…….

○ 이삼순 위원 그것 말씀이셨군요?

○ 이삼순 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한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6개 병원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아니 이를 테면, 지금 제가 그러면 이해를 잘못 했나 보세요. 6개 병원에 이를 테면 경기도에 6개 도립의료원은, 병원은 치과에 특화된 걸로 운영을 해나간다면 6개가 다 치과로는 아닐 것 아닙니까?

○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뭐요? 동물…….

○ 이삼순 위원 원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경기도립의료원에서의 치과는 동물에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그런 아주 진짜 저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6개 의료원에 치과는 특화로 다 설치 운영하겠다 이 말씀인 거네요? 업그레이드시켜서.

○ 이삼순 위원 그 6개 의료원의 치과의사는 다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이삼순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6개 병원에 치과의 특화를 살려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획기적인,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 운영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 이삼순 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6개 병원을 다 똑같이 이렇게 특화에, 무조건 경기도의료원 6개는 치과라고 하면 무조건 최고다?

○ 이삼순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이천이다 그러면 거기는 당뇨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다, 예를 들어 수원이다 그러면 치과에 대해서는 최고다 이런 어떤 병원 나름의 그 병원에서의 특색적인 특화된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생각했던 건데 전체 6개 병원을 이 치과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시겠다, 그래서 이 6개 병원의 치과 의료진들은 지금 현재 스터디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스터디를 한 것으로 해서 바로 시행이 되시죠?

○ 이삼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게 언제 시점부터 했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일주일 정도 됐다고요?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이 치과진료가 이 스터디를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게 실제 일주일 정도 됐다는 말씀이시네?

○ 이삼순 위원 그 정도로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그럼 여태까지 경기도의 공공의료시설 6개는 이 치과에 대해서만큼은 다 엉망이었다는 거네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아까 이미 원장이…….

○ 이삼순 위원 짐승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어.

○ 이삼순 위원 그런데 무지하게 속상하네요.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그냥 웃음은 나왔습니다만 속에서는 지금 불이 나고 있네요. 그럼 그동안 공공의료시설을 찾아가서…….

○ 이삼순 위원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 이삼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런 서비스를 받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이?

○ 이삼순 위원 어쨌든 지금 원장님, 뭔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지금 질의 종료하라고 쪽지도 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이삼순 위원 원장님, 그 정신은 좋고요. 그 마음가짐 좋고요. 그렇지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속기록에 들어가고 이미 모니터 다 나가고 있습니다. 좀 절제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이상이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립병원을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기존에 이용하셨던 도민들이 계십니다. 그 서비스를 받았던 분의 입장에서 원장님의 발언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요, 단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잘하고 계시는데 뭐. 잘하시는 거야. 나는 우리 배기수 원장님이 참 아주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10년째 부끄럽게도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피감기관의 증인이 답변석에 서서 표정도 아주 좋으시고 그냥 웃으시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게 아주 보기 좋아요. 그래 가지고 기분 좋으신 분이야.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 밤 한번 새볼까? 편안하게 앉아서. 서서 하시면 힘드시니까.

○ 김광선 위원 좋아요. 자, 시작합시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원장께서 동료 위원님 질의에 공공의료원은 돈을 버는 병원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나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왜 돈을 버는 병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참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의료원도 경영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경영을 해서 흑자를 내야 됩니다, 흑자를. 왜 흑자를 내야 되느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두 단계,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대로 모든 도민들이,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다 이용하는 이런 최우선의 병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흑자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흑자를 내려면 다 이런 것들이 체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거든.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서비스 좋아야 되고 간호사들 교양, 매너, 서비스, 또 병원의 환경, 질 높은 의사 이런 것들을 겸비했을 때 이게 질 높은 서비스가 되는 거지. 질 높은 서비스가 되면 자연히 환자들이 몰리게 되고 환자가 몰리면 흑자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립의료원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내는 거야. 그런데 “공공의료원은 돈을 버는 병원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잘못됐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 김광선 위원 이번에 행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료원만큼은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행정감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두 번 받게 되잖아, 지금. 수원병원장 자격으로 한 번 받고 의료원장 자격으로 받고. 좀 억울하시죠?

○ 김광선 위원 그냥 현장에 가서 직접 원장님들하고 일대일로 인원이 반으로 나누어지니까 아주 심도 있는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위원님들이 막 질의하니까 원장님들이 연세도 높으신 분들이 막 그냥 항의성 발언도 하시고 “정말 내가 죽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낮춰서, 평가절하해서 말씀하시는 건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아주 긍정적이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은 하나도 그냥 준비를 또 안 해 가지고 오셨어. 하나도 답변을, 날 잡아먹어라야, 그냥.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듣는다 이런 식으로 또 아주 성의가 없고 아주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어차피 세월 가면 도에서 손실 나는 거 보전해 주는데 뭐 월급 못 탈 일은 없고, 그냥 이런 마인드야.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도 그런 걸 또 느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느냐 하고 고민을 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중장기발전계획서를 발표를 했어. 알고 계시죠?

○ 김광선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의료원에 아주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야.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 의료원에서. 조 실장님, 좀 산만하게 하지 마세요. 행정감사 중이야.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문구가 있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절대 부족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의료원은 그냥 국비, 도비에 의존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구조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진짜 정말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좀 회생하고 살아날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국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야. 더 황당무계한 건, 내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각종 감사 수행 시 아주 지엽적인 행정적 처리, 괄호 열고 회계처리 오류문제, 문서처리 오류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귀찮게 하기 때문에 각종 위원들이 하는 행정감사가 아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방해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어. 답변해 보세요.

○ 김광선 위원 준비 다 해 가지고 왔겠네 뭐 그럼.

○ 김광선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원장님이 모르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걸? 이 말 뜻을 모르세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하필 우리 상임위 행정감사 시점에 맞춰서 배포가 됐냐 이런 얘기야. 이것 보고 알아서 기어라 이 얘기 아니야?

○ 김광선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 김광선 위원 시간을 우리 단축합시다. 제가 작년에 수원병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의 겸직을 지적을 했어요.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정말 발전하고 지방 6개 병원이 좀 더 정말 경영개선이 되려면 의료원장하고 수원병원장은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따로따로 가야지.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좀 고민을 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광선 위원 아니, 경비를 줄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 김광선 위원 내가 의도하는 것은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배기수 원장 같은 분은 수원병원장에 시간을 너무 뺏기지 말고 의료원장으로서의 역할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발전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건 진료 봐야지. 또 가장 중요한 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선 코앞에 닥친 게 수원병원이야. 그러다 보면 경기도의료원은 뒷전이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장님처럼 이렇게 유능하신 분은 경기도의료원장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뭐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저는.

○ 김광선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고민을 한번 해 봤냐, 안 해 봤냐 그것만 답변해.

○ 김광선 위원 하고 있어요?

○ 김광선 위원 그건 뒤에서 배기수 원장이 이걸 컨트롤 해야지 뒤에서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까 치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진짜 우수한 분들을 영입하는 게 경영개선에 가장 발 빠른 조치기는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 김광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공동대표발의로 해서 어린이전문병원에 대한 조례 만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김광선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딱 대답하세요. 어린이전문병원이 현실화가 돼서 착공이 되게 되면 이 병원을 어디에다 두려고 지금 머릿속에 구상하고 계세요?

○ 김광선 위원 지금 여러 개 할 수가 없으니까.

○ 김광선 위원 경기도, 경기도.

○ 김광선 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지금 이삼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를 해서 이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린이전문병원은 지금 북부권 내에다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예요. 왜냐? 지금 노인전문병원도 다 남부 쪽에 편중이 돼 있고 북부권이 노인이나 어린이나 아주 취약한 의료소외지역이거든, 취약지구야. 그래서 어린이전문병원을 북부권에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 생각은 어떤가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지금 왜 내가 북부를 얘기하느냐. 지금 남부권에 비해서 북부에는 열악도 열악이지만 어린이병원을 접근하기가 상당히 아주 취약해. 서울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냥. 여기는 아주대병원도 있고 큰 병원들이 주위에 있는데 저 연천, 포천, 남양주 이쪽의 환자들은 서울까지 나가야 돼. 접근성이 아주 근접하지 못한 관계로다가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의료계층을 먼저 봐주는 게 나는 우선순위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렇죠.

○ 김광선 위원 하여튼 이 병원 유치하고 관련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사회복지공제회하고 우리 경기도의료원하고 장례식장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할인관계를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계시죠?

○ 김광선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공제회 회원이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몇 %까지 할인이 됩니까? 답변하세요. 왜 허락도 안 받고 막 나와.

○ 김광선 위원 못 해주고.

○ 김광선 위원 식장 이용료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장례식 비용의 30%가 아니고, 전체 비용의 30%가 아니고 식장 이용에만?

○ 김광선 위원 그럼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네 뭐.

○ 김광선 위원 지금 어쨌든 사회복지공제회가 금년에 출범해 가지고 지금 회원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참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초동단계에서 지금. 그런데 내가 어제 여기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MOU를 체결한 기관들을 쭉 훑어보니까 다른 기관들은 다 이미 다양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야. 다만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데 대폭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회원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얼마를 받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20%를 받고 있대. 그런데 나는 전체 금액의 20%인 줄 알고 원장님하고 더 상의를 해서 좀 더 차액을 늘려서 회원 모집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장님 생각이 어떤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식장을 이용하는 저기 아시죠, 패턴을? 예식장도 드레스비, 식장 사용료 이런 건 다 무료야. 밥값만 받고 있다고, 밥값만. 다른 부대경비는 다 무료야. 다만 웨딩촬영 이런 것 빼고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도 장례식장 이용료 같은 거는 획기적으로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걸랑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1차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사실 수원의료원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 순서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실질적으로 의료원의 흑자,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또 원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온다라고 해서 적자가 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들도 많이 오시면 병원 이익에 기여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민간병원보다 조금 더 어렵냐라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병실료 많이 못 받습니다, 다른 데보다. 음식값 많이 못 받습니다. 그렇죠?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비급여를 만들어서 의료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의료원은. 그런 걸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 민간병원과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일 중요한원인 아닙니까?

○ 장정은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원 정도의 규모를 운영하면 사실은 적자가 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메워 가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상대를 밀려가도 실질적으로 병원이 설마 부도날까라는 납품업체들의 생각 때문에 그게 계속 딜레이되면서 사실 요즘에 와서는 병원이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의료보험수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사실 우리 의료원이 적자가 많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들도 많이 오시면 그만큼 어차피의사급여와 인건비에서 세이브되는 게 있으니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간호사들도 요즘 부족사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보험수가가 지금 현재 잘못돼서 의료원이 적자가 나고 또 민간에 비해서 많은 의료수입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걸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면서 하고 있는 데는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민간병원 운영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이용료 받죠? 주차장 이용료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민간에서는. 그다음에 밥값도 훨씬 많이 받고 그런 병실료도 사실 많이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의료수입 외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경영혁신이라는 거, 사실 어떻게 경영혁신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수가 자체가 낮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경영혁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면서 싼 의료비로써 높은 질을 제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도립의료원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데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을 얼마나 더 하느냐가 의료원이 가장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제가 안성, 이천, 수원의료원 행감 때 지적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군마다 상황은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정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을 또 우리 의료원에서 무작위로 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사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할 일은 보건소에서 하고 우리 의료원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일을 그냥 했다고 그게 공공서비스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여력이 돼서 도와주셨다라면 몰라도 그걸 공공서비스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종류들을 좀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민의 의료를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서 더 개발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치과 이야기 하셨는데 정말 치과 감사드립니다. 좋은 서비스 또 좋은 의술이 우리 도민들한테 전해지기를 원하고요. 왜냐하면 이 치과가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무지 비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틀니 이런 걸 하려면 돈이 굉장히 몇 백씩 들지 않습니까? 조금 비싼 병원 가면 사실 1,000만 원 이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서비스로, 좋은 질로 정말 도민들한테 보답할 수 있다라면 그것 또한 공공서비스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사관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노사관계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본 위원은 가장 문제가 지금 현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료원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노조랑 문제가 돼서 말썽이 생기면 괜히 의회에 가서 깨지고 도청에 들어가서 깨지고 그러면 자기 사표 써야 되는 거고, 굳이 내가 애틋하게 열과 성을 가져서 정말 노조랑,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별노조 하고 있을 겁니다, 보건노조니까. 맞죠?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오더대로 거기에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노조협상 하죠?

○ 장정은 위원 그럼 사실 여기에서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나서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사실 이천의료원 노조문제 굉장히 심각했어요. 제가 처음 6대 때 의회에 들어왔으니까 한 8년, 그때 이천노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산고의 진통을 겪고 나서 그다음에 조금 더 좋아지고, 좋아지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노사관계라는 건 항상 서로가 협조하지 않으면 공생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노조원들도 분명히 과거와 달라서 지각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조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병원장들한테 주지 않으면 이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해도 정년퇴직까지 간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장정은 위원 그건 노동법에 저촉을 받죠.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 장정은 위원 가장 중요한 건 같은 노조원이고 같은 동료들도 사실은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사선생님들 봉사, 노력 이거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 가슴이 찡합니다. 왜냐? 과연 의사선생님들이 얼마나 봉사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마크를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 봉사로, 뭐 짧은 시간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름대로 자기의 의식에 따라서 봉사를 한 달, 두 달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이게 긴 시간이 되면 절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건 또 가치가 없어지는, 또 그 사업은 사장되어 버리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취약계층, 아까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아까 지침이 있다고 그러셨죠?

○ 장정은 위원 본 위원한테 그 지침서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취약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병원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취약계층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없어서 못해준다, 그건 못해준다, 시군하고 상의를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하여튼 경영혁신이다, 흑자경영, 적자경영을 떠나서 공공의료서비스를 경기도민들, 사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도민들을 도와주는 게 도민들의 혈세를 갖다 쓰는 충분한 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6개 의료원 특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안성 같은 경우에는 도농,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굉장히 고속도로 바로 인접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이천, 여주, 광주 이쪽에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사실은 분당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그 앰뷸런스 타고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혹시나 더 귀한 생명을 놓칠까 그게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도리어 사실은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입니다. 그거는 특화 반드시 해나가야 되고 과연 의정부의료원이 그 중심가에 그렇게 많은 병원과, 민간병원과 경쟁하면서 거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고민이에요. 의정부의료원이 의정부에서 다른 양주나 인접지역의 주민들한테, 경기도립의료원이면 의정부병원으로서만의 역할이 충분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접한 지역에 소외당하는 의료의 공공서비스도 해결해 주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마 의료원장 따로 두고 수원의료원 원장님 따로 두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도에서 나가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더가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직은 바뀝니다. 물론 원장님이 다 하실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원장님이 수원의료원장하고 경기도립의료원장을 같이 맡아서 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 이어서 또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중에 일부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청공무원이 몇 명인 줄 아시죠?

○ 배수문 위원 도청공무원이 3,000명이라고 보통 알고 계신데 8,000명입니다. 8,000명 중에 5,000명이 소방공무원이에요, 사실. 소방공무원을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하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의 근무여건 대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분들이 가장 겪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 외상후스트레스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치료 받으러 자주 못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흔적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올해 2012년도 예산에 국가에서 4억을 들여서 공무원들 인원 파악을, 소방공무원들 파악을 했더니 전국에서 직접 관리돼야 되는 대상이 140명으로 나와 있어요. 경기도가 전체 1/4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한 30명 넘게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일단 첫 번째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이에요, 100%. 그래서 의정부병원이 정신과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5,000명 인원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일본 지진 났을 때 한국에서 119 파견을 했어요. 갔다 온 다음에 25%가 트라우마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명이나. 그런 것처럼 특히 이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그런데 이게 다 공무원이라는 거죠. 이쪽도 케어하지 못하면서 다른 거 한다는 건 조금, 이게 특화돼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인 장애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접근이 좀 돼야 되고, 이 부분 아마 내용을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는 해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좀 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의료원에서 지원이, 따로 그쪽에서 다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쪽에서 다 하나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 수행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대부분 누가 하고 있냐 하면 정신보건센터장을 대부분 정신과의사들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래교수예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성의껏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적상 이렇게 체크하는 정도로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소방서장님을 만나 뵈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경기도단위에서 지속적으로 해주면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해서 의료지원서비스 참가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에서 올 안에 사업평가를 가지고 일몰사업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업평가서 제출하셨나요, 이거? 아직 요청 없었나요?

○ 배수문 위원 아마 이쪽 팀에서, 이거 도민안방팀에서 아마 실적만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선생님 그다음에 의료진들의 업무 로스, 이게 과연 하루종일 그렇게 나가 있는 게 병원에서 의료진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느냐라는 걸 담보로 해야 되거든요. 그거 좀 평가보고서를 만드셔서 본 위원과 상임위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만들어 주세요, 도에 제출하는 것 말고.

○ 배수문 위원 아무래도 나가시는 분들은 좋아할지 아니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걸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평가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나가셨을 때 대면해서 해주는 것의 효과와 이런 것은 그냥 민간병원과 연결이 돼서 가까운 병원에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아니면 지역 내 병원홍보 차원에서 가는 게 좋고 도립의료원 산하의 병원들은 대부분 자기병원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의료서비스 전달에 좋다 이런 건지, 정말 나가는 게, 여기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건지의 평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아마 그쪽에서 수치로만 잘됐다 이렇게 보고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 보니까 11월 9일 날 드디어 중증장애인 치과프로젝트가 가동이 됐네요?

○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백광우 아주대교수님하고 오영환 수원대 치과과장님하고 하셨죠?

○ 배수문 위원 어떻게 잘, 성과가 좋아졌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날 몇 건 하셨죠? 몇 명.

○ 배수문 위원 그래도 상당한 성과네요. 특히 중증장애인들, 도저히 통증을 어떻게 못하고 누가 잡아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라…….

○ 배수문 위원 저도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병원에서 했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의정부의료원 진료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수원병원 지적했을 때처럼 근무외시간 인건비는 충분히 지원되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일으켜진다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치과프로젝트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외에 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프로젝트, 특히 의료적인 프로젝트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의사표현을 못해서 사장돼 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료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조금은 개발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중증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은 아픈 것에 대한 호소가 장애로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픈 건지, 장애 때문에 계속 그런 표현을 하는 건지 모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찾아가는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쪽을 해줘야 돼요. 대민지원처럼 어디 가 가지고 앉아서 혈압 재주고 이건 큰 의미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 특히 중증장애인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얘가 아프다는 표현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조금 다른 건 아는데 그걸 가지고 또 병원에 데리고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게 특화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하에 장애인단체들이 많거든요. 특히 지적장애인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집중 홍보하시게 되면 이건 바로 연결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보건복지국과 연결해 가지고 하시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그쪽에 산하단체가 많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시고 일을 추진하시면 하루 백광우 교수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보다 많은 진료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첫 번째 단추를 너무 잘 끼신 것 같아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또 한 건은 장안구 김 모 학생이 교통사고가 11월 7일 날 났는데 어제 수능을 봤더라고요.

○ 배수문 위원 본인 아들도 어제 수능을 봐서 같은 부모 된 심정으로,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래서 수원병원에서 되게 좋은 일을 하셨고 의료원 산하에서 이것도 좀 홍보가 돼야 되고, 특히 병 진료 때문에 수능을 못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화된 그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더. 이건 공공으로도 꼭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본 위원이 경기도에 나오는 일간지들을 볼 때마다 김현승 원장님, 황혜헌 원장님, 배기수 원장님도 가끔 칼럼을 실으세요. 경기도의료원 홍보에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더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고. 특화된 전문의들이 계시잖아요?

○ 배수문 위원 이분들이 경기도민을 위한 이런 칼럼들이 자주 기재가 됐으면 좋겠고 언론기관과 특별히 칼럼을 게재할 수 있는 집필진들로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변인실 쪽하고도 한번 공문을 보내셔서 이런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최신 정보 같은 건 없어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지면을 통해서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경기도에 있는 일간지뿐만이 아니라 전국지에도 경기도판 같은 데 충분히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요.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이런 쪽에 나가는 걸 대서특필 해 가지고 병원에 걸어놓고 그러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주는 데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나가셨던 것들을 병원에 게재도 하시고 그것을 하시는 것들이 찾아오시는 환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원 쪽에서 얘기하시는 그게 무슨 효과라고 그러죠? 가짜 약 줘 가지고…….

○ 배수문 위원 네, 플라시보 효과. 그렇죠? 플라시보 효과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병원 의료진들이 훨씬 더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일반병원들 이거 되게 시도하거든요. 자매결연 맺은 것도 많이 갖다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특히 집필진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냈던 것들, 그다음에 그런 잡지 좀 갖다놓으시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 특화됐다라는 것들을 집중홍보하고 그다음에 개별 의사별로 홍보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타이틀처럼 의사실에, 진료실 앞에 걸어놓는 것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전국의료원에서 몇 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좋은 성적만 갖다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여기 너무 좋은 곳이야.’라는 인식만 잡아도 플라시보 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기획팀에서 잘하시면, 의사선생님이 할 게 아니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김광선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거 지적을 했어요. 병원장하고 수원병원장 분리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배기수 원장님께서. 좋은 의사선생님 한 분이 그분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준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배기수 원장님께서 혹시 각 병원 순회진료 같은 거 하시면서 또 메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경영적인 부분에서 몰입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부분, 절약부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거 특히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각 병원에 사회복지사들이 한 2명씩 있죠?

○ 배수문 위원 병원 사회복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공의료과와 같이 있으면서 공공의료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자원봉사 확충, 그다음에 후원사업 확충 이거 되게 많은 부분 차지하거든요.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여섯 병원이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들이 다 사회복지팀에서 공유하고 각 지역에 맞는 것들을 갖고 오고, 또 사회복지 현장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보건복지국에 얘기하시면 경기도 산하에 사회복지 현장과 연결될 수 있는 도 산하에 기관들이 있거든요. 여기랑 직접 연결을 하셔 가지고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셨으면, 이 연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결이 좀 안 돼 있어서 단절되어 있고 나만 열심히 하는데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경영분석 된 것 있느냐, 장기발전계획을 무슨 근거로 하느냐 해 가지고 이 책을 다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내신 거죠? 이거 보내셨을 때 본 위원은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읽으면서 되게 재미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게 아니에요.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해요. 이대로만 되면 병원은 거의 탑일 거고 일반병원보다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병원장님들이 안 읽어보셨다고 답을 얻었어요, 지난번에. 2반 같은 경우 거기 가 가지고 읽어봤냐고 그랬더니 전혀 안 읽으셨다. 원장님이 안 읽으셨는데 이거 직원이 읽었겠어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공적자료거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거예요, 분명히.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의 경영성과분석 책 나와 있죠? 이건 최근 자료예요. 2010년도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오래된 거 아닙니다. 이것도 있어요. 경기도의료원 경영효율화 및 공공의료기능 강화 이 책도 나와 있어요. 이건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만든 겁니다. 이 책 다 분석해 보시면 사실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마 중장기발전계획 만드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분의 머리에서 나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서머리 해 가지고 모든 직원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어요. 흥미진진하게 보실 직원들이 몇 분 되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직원들과 공감대 형성을 하고 직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제 다시 읽어봤어요. 체크하면서 다시 읽어봤는데 이거는 위에서 병원장과 기획하는 팀만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왜 이런 기획이 됐는지에 대한 근거서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보라고 하면 절대 안 봅니다. 이 중에서 병원 직원들이 봐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만 발췌해서 전체 직원들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20개로 줄이겠다, 그러면 당장 그 병원이 일반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바뀔 수도 있는 조건 다 실려 있어요. 위기감을 느끼셔야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 위기감이 없으세요. ‘나 가만히 있어도 정년 때까지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직원이라는 거죠.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국가발전계획에 의하면 의료원들 어떻게 될 건지 나와 있다고요. 2015년까지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이것 보면서 우리 ‘6개 병원 다 살아남을까?’ 저도 고민했어요. 이 고민 기획팀만 하시면 뭐합니까? 직원들이 동조하고 같이 해 줘야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직원들의 업무성과라고 그러죠. 일반병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나 봉사하고 있어, 의료원 가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직원 되게 많아요. 수치로 비교해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논리적으로 푸셔야 돼요. 배기수 원장님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에 대해서. 친절도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가, 왜 그런 위기가 왔는지에 대한 인식들이 병원 직원들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공감되고 배기수 원장님이나 기획팀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똑같이 병원 모든 직원들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선행되어야 노사관계에서도 훨씬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고, 우리 병원이 망해 가는데 본인들 것만 챙기겠어요? 그건 아니죠. 병원이 존재하지 않는데 뭘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번 더 면밀히 보세요. 면밀히 보시면 직원한테 알려줄 게 있고 기획팀에서 볼 내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최근에 더 나온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삽입하셔서 직원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보다 더 많이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배기수 원장님께서 월요일 날 LA 가시는 것, 그다음에 미국에 가셔서 아동병원 보고 오시는 것의 성과를 위해서 일부러 오늘로 행감을 바꿨습니다,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좋은 성과 내시고 그것이 경기도민을 위한 좋은 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내용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될 부분은 좀 빼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경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민간의료기관으로서의 수익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가져가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간담회도 하면서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료원에서 근무를 하는가라는 것들도 검토를 해 봤고, 여러 가지 결과보고나 책자나. 어쨌거나 경기도의료원이 최초에 설립하고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까지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경기의료원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ㆍ2차 예방적 기능과, 자료에 보면 그래요. 사회안전망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계층에 대해서 우선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하고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의료 사회안전망 수행을 하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럼 우리 경기의료원 6개 병원이 그런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계속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 경영의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경영에 대해서 다 제쳐두고 무조건 공공의료 서비스만 해라 이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특화사업부터 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배기수 원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좀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적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 보면요. 저희가 30억 지원하죠. 20억 했다가 10억 추경으로 해서 올해 30억을 지원했는데 사실은 계속 다른 사업 대비 금액 퍼센티지로 저희 보건과 쪽에서 봤을 때 항상 부담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취약계층에게 다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너무도 터무니없는 금액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례로 아까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께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금액이 실질적으로 6억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대상 수를 취합해서 그것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한정해서 지원해 주고 그 정도에서만 해라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데이터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와 집행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적극적인 공공의료서비스에 경기의료원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 저는 사실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이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이 아파서, 그 취약계층들은 어쨌거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해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걸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료원에서 의료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빨리 다시 생산일터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경기의료원에 지원하는 30억이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단지 그런 의미로 줬는데 내용이 부실하면 그것 또한 평가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내용적 질에 있어서, 그리고 대상자를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의료원 배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 늘 그냥 적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 할, 각 6개 병원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사실은 얼마다, 그것만 해도 몇 십억이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6억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집행부나 저희 의회를 설득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이 합당하다면 사실은 경기의료원의 원래 기능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사실 주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매번 평가에 대한 부분이 C등급도 받고 B등급도 받는데 그 전체 평가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에 대한 평가는 안 들어가서 평가가 되나요? 그러니까 전체 의료원, 전국 의료원 평가할 때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다른 데가 50억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현재 기본운영과, 아니 50억이 아니라 100억을 투자하는 의료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현 상태와 저희처럼 30억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의료원을 현재만 똑같이 놓고 평가를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열악한 기본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친절서비스나 여러 가지가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등급 평가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30억 지원하는 게 아까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운영비가 아니라 어쨌거나 취약계층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 사업비에 대한 걸 지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쓰여지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30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공공병원으로서의 전체 등급평가를 할 때 30억을 가지고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200억을 가지고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아닙니까, 결과가? 질이.

○ 원미정 위원 저는 이 평가가 사실은 정말 지원이 조금 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가점이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200억을 투자해서 서비스를 잘하는 데는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연히 저희가 의료원을 평가할 때, 예산을 심사하거나 이럴 때 그냥 다른 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볼 수밖에 없어서, 보면 여전히 아직도 C등급, B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지원금액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니 실질적으로 너무 열악한 지원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후에 심사를 할 때에도 참고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광선 위원님도 잠깐 짚으셨는데 지금 배 원장님 오셔서는 특화된 서비스, 중증장애인 치과서비스나 여러 가지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으시다고 하니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기존의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건소나 지역에서의 의료생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랑 사실 중복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으로서 최소한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보건소나 이런 데보다는 기본 인프라를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있거든요, 공공의료서비스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개발해서 특화된 공공의료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우리 도립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계속 보고하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 약간 작은 의료생협이나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 정도를, 어떤 사업명으로는 몇 가지가 쭉 있지만 공공의료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시설과 인프라를 가지고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 민간의료기관이 하지 않는 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하셔서 정말로 그런 내용이 풍부하다라면 의회든 집행부든 적극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저희도 적극 지원하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늘 시설 탓, 장비 탓 이렇게 가고 있긴 합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건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친절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노동의 생산성 이런 것 얘기하실 때 정말 어떤 게 먼저냐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의 처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수 자체도, 그러니까 업무량 자체도 많거니와 그리고 지금 몇 개의 병원들은 사실은 급여도 지연이 됐었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아침에 다 나와서 인사하는 교육을 하고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친절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그때 잠시는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내가 이 직장에 와서 정말 즐겁게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계속 보완이 되지 않으면 그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주원인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저는 그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정말로 내 직장이다, 그리고 평생 난 여기서, 어차피 평생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게 오히려 또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평가가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걸 오히려 더, 내가 평생 일할 직장이기 때문에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애사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면서 어떤 친절도, 일의 능률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 의견 잠깐 듣고 마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때 말씀하신 게 가슴 아팠던 게요. 저희가 간호사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마 환자당 간호사 수도 열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호사 가운을 정말 새로 오면 맞춰줘야 되는데 전에 입고 퇴사한 분의 옷을 깨끗한 것 그냥 준다 이런 식으로, 그게 불만의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아끼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그래도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정해 주시면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경영진에서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어머님이 수원의료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요. 그 옆 병동에 보니까 아프리카 소년 다리 절단된 친구 수술을 우리 의료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끔 오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정말로 경기도민들이 생각하는 경기의료원의 공공기관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셔서 내용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경영 개선해서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은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죠, 모든 과정이. 그런데 경영측면에서 보면 의료원 내에서 그래도 흑자로 돌고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몇 가지 있지 않나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뭐죠?

○ 이강림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 이강림 위원 네, 의료 외 사업이요. 제가 말하는 게.

○ 이강림 위원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 부분입니다. 이게 지역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타 병원의 장례식장보다 싸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다가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개선 하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데 보면 말이에요. 6개 병원의 지난 3년간의 장례식장 운영사업비를 파악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각 병원이 그래도 거기에서 연중 근 10억 가까이 캄프러치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보면 먼저 수원병원 그다음에 파주병원, 포천병원이 계속해서 리모델링사업이나 신축으로 인해서 중단된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보면 수원병원이나 포천병원에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게 됐거든요.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 이강림 위원 사업자 선정, 물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했고 또 그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근 1년 가까이 헐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됐는데 이게 만약에 개인병원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장님이 개인병원 원장인데 내 병원이 이렇게 됐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 이강림 위원 그렇죠. 이게 일반인이 모두 생각하는 과정이 그러한 과정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안 됐죠?

○ 이강림 위원 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공기관과 개인과의 차이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자주 겪으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를 한 번쯤은 다시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은 의료원 자체에서 안 되면 위 단계하고 협의해서 지역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앞으로 이러한 과정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손해를 상당히 봤는데 업자선정 이런 건 어디서 했죠?

○ 이강림 위원 그런데 본부에서 했죠, 의료원에서?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손해는 해당 병원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실 경영이 점점 더 악화가 된 부분인데 이것 지금 절차를 보면 업자하고 관계에 있어서 소송관계도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나요?

○ 이강림 위원 그 돈은 수입을 어디서 잡죠?

○ 이강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부에서, 어쨌든 본부의 실책으로 인해서, 물론 부도가 날 업체를 고르려고 고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잇단 손실이 발생됐는데 그 손실금이 본부로 들어간다는 건 사실 예하 병원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올해 30억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는데 이게 먼저 보니까, 이게 보조금이에요, 출연금이에요?

○ 이강림 위원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뭐죠?

○ 이강림 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이자 차액에 대한 정산 관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연금은 출연만 해 놓으면 그 이후에 정산 관계에 전혀 상관없이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한 거고 보조금은 그 이자까지 모든 정산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과정에서 쭉 보면 다 여지까지 출연금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과정에 발생하는 이윤으로 본부 운영비로도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먼저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출연금이 아니라 전부 보조금 형태로 가는데 본부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 이강림 위원 그렇죠? 그게 더 투명하고. 그런데 이런 숨겨진 사항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위원님들이 이제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하나씩 밝혀지고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자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30억의 보조금을 갖고 가서 6개 병원에 이렇게 나누어주는데 나누어주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게 보조금 주는 과정에 나름대로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또 무조건 그냥 나누어주듯이 나누어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정하실 수 있죠?

○ 이강림 위원 기준은 있는데 그걸 다른 병원장님들의 양해를 얻고 그렇게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 이강림 위원 그 기준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지금 2시간여 동안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을 하시고 마치고요. 다음 신현석 위원님.

○ 신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파주 출신 신현석입니다. 의료원의 미션을 보니까 ‘도민과 함께한 건강 100년, 함께할 행복 100년’ 아주 미션이 되게 좋습니다. 의료원이 상당히 어렵고 진통을 거치고 나서 배기수 원장님이 오셔서 많이 이렇게 자리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참석하신 의료원 가족들과 적은 예산으로 만성적자라고 질타를 받아가면서도 꿋꿋이 버티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의료원 관계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미션에도 보셨지만 함께 한 건강 100년, 그다음에 함께 할 행복 100년 아주 큰 틀의 좋은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것 몇 가지 질문하고 큰 틀에서 한두 가지 의료원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의료원의 만성적자 원인, 대책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6개 병원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아마 간호사 구인ㆍ구직난 같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 봤는데 간호사는 간호, 환자들만 케어하는 데, 의사는 환자들만 케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조직형태인데 조직을 진단하고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게 태부족입니다.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가, 간호원이 쓸데없이 행정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인당 생산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정책제안을 제 나름대로 해 본다면 지금 파주, 의정부, 포천이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주나 그다음에 연천은 도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 의정부나 파주가 거점병원으로서 거기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우리 원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공무원들 종합검진율 있죠?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검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의 검진율이 2010년, 2011년, 공무원들조차도 도립병원 검진율이, 찾아가는 율이,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립병원을 이용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절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 의사가 실력이 있어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찾아오는 그런 도립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건데, 우리 배기수 원장님이 오셔서 그나마 특화된 병원, 그래서 그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중에서도 화상상담 의료진료 해 가지고 배기수 원장님이 오셔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하고 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 신현석 위원 제가 거점병원하고 경기도 어디서나 명의와의 치료, 상담한다는 그런 미션, 비전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이런 것도 큰 로드맵에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북부 3개 지역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의료원 수원에서, 본원이라 그러나요?

○ 신현석 위원 본원에서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게 뭐냐 하면 지금 토요일 그다음에 공휴일 비약사가 약을 제조해 가지고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곤욕을 치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개 병원을 본 위원이 다 조사해 보니까 병원장들의 판단 하에 상당히 제각각이더라고요. 파주병원만 보더라도 공휴일 날 당직실에서 당직의사가 120명 내외의 환자를 보더라고요. 환자를 보면서 약까지 조제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사를 두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시간을 달리해서 전문약사를 고용하는 그런 곳도 있고 다른 병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안 갖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 가서 행정감사를 2010년도에 해봤는데 상당히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의정부병원은 시내에서 나와 가지고 좀 한적한 곳에, 아마 그 정도 땅이라면 얼마든지 하고, BTL사업으로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새로 신축할 수 있고 쾌적한 상태에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져서 우리 의료원이 추구하고 싶은 도민과 함께한 건강백년, 함께할 행복백년에 그 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차원에서 원장님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제한된 인원과 예산으로 꼭 죄인 취급받으면서 하시는데 우리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위원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배기수 원장님과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전체 위원님이 한 차례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시간인데 질의시간은 적당히 해 가지고 빨리 끝내 주십시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인정 위원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서에 보니까 장례식장 KS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를 보려고 제가 관심을 갖고 봤더니 최근 3년간 각 의료원, 병원별 장례식장 운영실적 및 수익현황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쭉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이 의정부더라고요. 의정부병원이었고, 그런데 수익률을 가장 많이 낸 곳은 또 수원이에요. 그리고 건당 수익액이 가장 많은 곳은 파주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건당 3년 거를 통틀어서 거기에 수익률을 다 더해봤고 그리고 몇 건 했는지를 다 더해서 나눠보니까 수원은 건당 234만 원, 의정부는 169만 원, 파주는 269만 원, 이천은 137만 원, 안성 149만 원, 포천 188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거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어떻든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장례식장 운영에 관련된 관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에서 그나마 가장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이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의미를 또 저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여타의 다른 장례식장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서비스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중적인 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가, 저는 처음에 이용률이 많으면 수익률이 높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주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굉장히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파주는 음식값을 비싸게 받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지 장례식장 KS인증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는, 그리고 공공의 의미를 가미한 그러한 의료원 장례식장이 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익률을 많이 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든지 이 공공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의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수익률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같이 연구돼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가장 수익률이 떨어지는 곳이 이천이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 파주인데, 물론 기본적인 조건 자체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잘 이거를 연구하셔서 이 수익률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그리고 좀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나온 경기도의료원 경영효율화 및 공공의료 기능강화 이 분석 나온 거 갖고 계십니까?

○ 이삼순 위원 아니, 원장님이 소유하고 계시냐고. 혹시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책을요?

○ 이삼순 위원 2010년, 작년 11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못 보셨어요?

○ 이삼순 위원 보셨어요?

○ 이삼순 위원 이 책을 보면, 평가한 걸 보면 6개 병원의 지금 현재 만성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보셨어요, 혹시?

○ 이삼순 위원 단적으로 그냥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해놨는데 최대한 병상을 기존에 있는 병실에서 40~50병상을 증설을 하면 현재 적자구조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한 병상당 입원수입이 대략 어떻게 되죠?

○ 이삼순 위원 하루에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월로 따졌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염려하시는 게 간호사가 아무래도 늘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경비에 대한,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본 위원이 얼른 생각했을 때도 40병상에서 50병상을 의료원마다 늘렸을 때 충분히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은 들어요.

○ 이삼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얼른 생각해도 이 방법대로라면 단기간 내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만성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삼순 위원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고 기존에 이를테면 파주라든가 포천이라든가 기존의 이런 병원들에 병상을 좀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늘릴 수는 있는데 그만큼 병실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환자…….

○ 이삼순 위원 어찌 됐든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나…….

○ 이삼순 위원 거기에 함께 동반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줘야 되는 것들…….

○ 이삼순 위원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요. 원장님, 예를 드실 걸 드셔야지 무슨 100병상을 어디다 늘려요?

○ 이삼순 위원 기존의 병원에서 이를테면 40~50병상, 예를 들어 30병상이라고 칩시다. 30병상만이라도 늘려서 기존에 구성된 의료진이라든가 또는 간호사 인력이라든가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이거를 진행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만성적자를 충분히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지 않느냐?

○ 이삼순 위원 그런데 40병상을 늘렸을 경우에 간호사만…….

○ 이삼순 위원 간호사는 어차피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 이삼순 위원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늘렸을 때 그 비용을, 인건비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걸 질의해 보는 겁니다.

○ 이삼순 위원 어떤 측면에서 못 채운다고 보는 거죠?

○ 이삼순 위원 첫째,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거죠?

○ 이삼순 위원 그럼 현실성이…….

○ 이삼순 위원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 아니에요?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1~2년 뒤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그런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파주, 포천 이런 데는 가능할 수 있는 얘기죠?

○ 이삼순 위원 시장성이 아무래도 그 지역의 인구 비례하겠죠?

○ 이삼순 위원 인구 비례해서…….

○ 이삼순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성이 떨어질 테고 파주, 포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시면, 이 두 병원만이라도 일단 만성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아까 한 가지가 빠져서요. 지난 간담회 때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오셨나요? 어디서 오셨죠, 그때?

(「국립중앙의료원…….」하는 관계직원 있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오셨나요? 아무튼 오셔서 잠깐 얘기도 했었고 제가 다른 거에서도 들은 게 있어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대책, 준비나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201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지불제도 개편방안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5년까지는 모든 병원에 확대 실시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쨌거나 의료원이 이 수가 부분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보완적으로 우리 의료원에는 도움이 될 정책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7개 질병군이라는 게 현재는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 원미정 위원 현재 어쨌거나 민간의료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부작용, 지금 현재 수가제로 할 때의 부작용을 좀 줄이는 측면이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의료원은 사실 그런 부작용이 덜한 측면이잖아요. 고가의 약을 쓰거나 고가의 항생제나 필요 없는 검사를 하거나 개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민간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그런 의료비의 절감효과를 거기서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의료원에서는 행위별수가에서 포괄수가제로 갔을 때는 어떤 득이 있어요? 그런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 원미정 위원 그거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조미숙 팀장님 설명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 팀장께 대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시행이 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의료원 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제가 추가질문 안 한 곳이 없어서 추가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원병원 행감 하면서 장례안내, 빈소안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가 됐죠? 다 조치했다고 했는데 조치가 안 됐어요. 안성병원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주만 쓰지 말고 가족들 다 써달라고 그랬더니 수원병원은 아직도 상주만 쓰고 있고 지금 포천병원 다 쓰고 있어요. 의정부병원 다 쓰고 있고. 그거 쉬운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직원이 지금 이런 것도 얘기가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느 직원이 이거 안 한 거예요? 담당직원 누구예요?

○ 배수문 위원 안 되면 행정과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다 여기 들어가서 이거 본다니까. 조화 보낼 때도 이걸로 보내고.

○ 배수문 위원 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저는 믿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지금. 안성병원은 뜨지도 않는구만, 뭘. 이래 가지고 이거 보라는 거 다 보겠어요? 가장 간단한 거 하나가 안 되는데. 다 됐다고 보고를 하지 말든가 며칠까지 된다고 보고를 하든가.

○ 배수문 위원 네. 홈피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의료원장과의 대화 지금 가동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직원과의 소통창구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잘되고 계십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원장님께서 워낙 바쁘셔서 보실 시간도 없고 피드백이 되어도 직원에게 직접 못 다가가면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 위원이 직장에 있을 때 업무지시도 이걸로 해본 적 있거든요. 이러면 되게 집중하게 돼요. “안 보셨죠? 안 보셨으면 본인 책임입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무조건 원장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일일이 다니시면서 대화 나누실 것도 없고요.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SNS를 제대로 가동하시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좋은 세상을 이용하셔야지요. 일일이 다 쫓아다니실 것 없고요. 어떤 거는 바로 다이렉트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불만 다 들을 수 있고요. 원장님이 원하시는 생각들 모든 직원들이 바로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웃으면서 안에 들어가서 동료 위원들과 다 그 얘기했어요. 이 책 보라고 했는데 봤을까?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움직인다가 아니라 푸시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푸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도 같이 나누자. 가능하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병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비 지원해 주죠. 건물 지원해 줬죠. 거기다 경영성과 가지고 나오는데 뭐가 틀리겠습니까? 또 건물 노후된 건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영성과 당연히 나와야 정상이에요. 만날 없다 없다가 틀린 거라니까요. 일반병원은 본인이 장비 사고 본인이 건물 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건물 제공한 것 그다음에 장비 제공한 것, 그 부분이 공공을 담보로 하면 맞아요.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고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길게 해도 돼요.

○ 이삼순 위원 앞에서 그만하라는 압박을……. 원장님, 이걸 제가 포천병원에서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내원하는 연령층에서 어린이들이 전체 몇 %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 이삼순 위원 의정부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 포천병원은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포천병원을 빼고 나머지 5개 병원이 되겠죠. 여기에 내원하는 연령층을 구분해서 어린이들이 몇 %를 차지하는지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료, 이게 좀 길어요. 진료과목별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현황을 재원일수 5일 이내와 7일 이상으로 구분한 현황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재원환자 중에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회송한 실적, 그다음 네 번째 외래환자 중 초진환자 진료실적, 다섯 번째가 진료과장의 소극적 진료와 공중보건의의 근무태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그리고 여섯 번째가 체납진료비 적극적 회수대책,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의료사고의 적극적 방지대책 이 내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가능하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 자료는?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가능하겠죠?

○ 이삼순 위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의료원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의료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