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는 밤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제시 또 부실공사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충실하게 킨텍스에 대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경기도가 R&D를 정부 못지않게 많은 R&D 투자를 해놨습니다. 특히 광교테크노밸리에 많은 투자를 해놨는데 앞으로 이 R&D 투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보시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산학협력 연구지원과 산학연 간의 네트워킹, 공동 활성화 장비제공, 과학기술정책연구 등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위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동 진흥원이 경기도 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원영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전영중 바이오센터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오좌섭 천연물신약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어서 과학기술진흥원 이원영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 정기열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말씀 좀 드리고요.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정기열 위원님, 진행발언 있으십니까?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할게요.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회의 제목만 되어 있고 이사회 회의내용에 대해선 세부내용은 생략이라는 표현으로 회의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회의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 정기열 위원 빠른 시간 내에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선 다른 위원님들 또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자료요구? 없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원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날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질의는 15분, 보충질의 15분, 추가질의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분이 되면 마무리할 수 있는 예령 종을 한 번 울려드리고 1분 후에 마무리 종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지키셔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이원영 원장님이 앉으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현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점점 더 통합되고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상 조직 통합에 따른 현원규모가 90명 수준으로 늘었는데요. 운영비 조달방안은 있으신가요?

○ 장현국 위원 그러게요. 2011년도 아쉬운 점, 이렇게 기록돼 있는 것을 보니까 가용재원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재원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경투위원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도 전체가 줄다 보니까. 오늘 이것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도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없는 살림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바이오센터하고 천연물신약연구소에 상당히 많은 고가장비가 있죠? 주요장비를 일일이 소개하지 말고 간단하게 큰 장비 몇 가지만 소개 좀 해주실래요.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장비들이 거의 평균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장현국 위원 제가 알기로 교체주기가 최소한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신규장비 계획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 방안도 해주셔야 될 텐데 그 방안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CJ하고 SK 대기업이 수원에 종합연구소를 설립 운영 예정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연구소를 보유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연계방안 등 그런 것도 구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 장현국 위원 다음은 제가 요구자료 올린 143페이지인데요. 2010년도에는 월별금액이 틀리고 2011년도는 정액적으로, 일률적으로 계약을 하셨네요. 장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 보죠? 144페이지 요구자료입니다.

○ 장현국 위원 네, 건물용역비 지급내역 보시면.

○ 장현국 위원 경영팀장 안 계십니까?

○ 위원장 김기선 누가 답변하실 분 나오셔 가지고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공공재원이 투자되는 기술개발사업비의 부실집행 예방을 위한 과제마련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준비하셨나 모르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다른 지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것은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다음에 공정성 있게 해서 나중에라도 부실될 경우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래도 확실히 했다는 것을 차근차근해 나가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아직 안 오셨나?

○ 위원장 김기선 담당자 누가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건물관리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총 인원이 31명이네요.

○ 장현국 위원 이것은 90명 외에 별도죠?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드린 게 2010년도에는 1년 동안 월별 금액이 용역비가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정액제로 다 똑같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럼 인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 월별로 틀린 건가요?

○ 장현국 위원 2011년도에서 증액된 것은 다른 업체하고 계약 맺은 건가요?

○ 장현국 위원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것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업체가 하게 되면 좀 저렴하지 않느냐.

○ 장현국 위원 네. 한꺼번에 하고 여기 배당은 31명이 받았다는 얘기죠.

○ 장현국 위원 네, 됐습니다.

○ 장현국 위원 테크노밸리가 저희 집도 가깝지만 여기 오면 항상 뿌듯하고 긍지를 느낍니다. 특히나 내년에 글로벌R&D센터까지 짓게 되면 더 확고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 과학기술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IT, BT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잘 받았고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지역 연고기업 연계 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줄기세포 관련 산업 기술혁신체계 RIS사업하고 또 중소제약산업 성장촉진을 위한 통합 지원사업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6건으로 1차년도 사업이 모두 계획대비 실적이 좋았습니다. 기능성화장품 개발이나 또 의료기기 개발, 산업용 소재 개발 등은 계획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신가에 그런 노고에 격려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와 더불어서 기술개발사업도 지경부보다 높은 사업화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보고 정말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뿌듯함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진흥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출증대나 또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데 또 지원은 했지만 결실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지 않았나 하는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서 통합프로그램도 제가 제안을 한 바 있었는데요. 아무튼 지원을 해주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세밀하게 하고 계십니까?

○ 민경원 위원 업무보고서를 아까 보고받다 보니까 신약개발 및 자립역량 강화로 매출 증대를 기대효과로 적시해 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는지 한번 체크하는 시스템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해드렸고요. 아무튼 매출 증대 효과 이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좀 철저하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 기능성화장품 개발이나 의료기기 개발 또 어렵게 중소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자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여성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방문하는 기관마다 여성기업, 여성기업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눈에 띄지 않지만 뒤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여성기업들을 위한 연구방안도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산학협력단 협의체 구축도 하시고 또 과학영재고, 특성화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해양산업 관련해서도 연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성기업인을 위해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계획은 안 잡고 계신가요?

○ 민경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여성경제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과 기존에 남성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업문화에서 여성기업인들이 자립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흥원 차원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자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아까 받다 보니까 진흥원의 주 기능 중 하나가 경기도가 관리하는 과학연구단지의 관리 및 지원입니다. 그렇죠?

○ 민경원 위원 이를 위해서는 전략기획실에서 경기도 과학기술의 비전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또 기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배포하시죠?

○ 민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도 배포하고 도의회에도 배포하고 또 관련 유관기관에도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민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는 배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민경원 위원 받으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연구보고서를 배포하면서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라든가 활동사항을 많이 알리시는 것 같아서 뭐라 그럴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활동하고 있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꼭꼭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광교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그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어땠었습니까?

○ 민경원 위원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시게 된 것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불만족이라든가 아니면 불편한 부분이 나온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올 때마다 느끼거든요.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연구해 보셨습니까?

○ 민경원 위원 제가 어쨌든 광교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 수립이나 만족도 조사 방안의 결과에 대해서 짚은 것은 어떤 발전 방향성이 나왔나. 그 조사를 통해서. 또 어떻게 연구원들이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바꾸었나. 또 우리 광교테크노밸리의 위상을 어느 정도 높였나.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짚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과학진흥원이 정말 광교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내 민간연구소를 포함한 경기도 전 지역에 산재한 연구소의 맏형격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보니까 진흥원의 5대 비전 중에 가장 상위에 세계 최고수준의 지자체 과학기술진흥기관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행감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판교테크노밸리 기업지원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 경기과학기술의 선도자로서 또 좌장의 역할로서 나름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진흥원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서 정말 경쟁력을 제고해야지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련 유관기관이라든가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요. 대안을 제시할 거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하셔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하는 결과에 부합되는 미래지향적인 과학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진흥원이 경기도과학단지의 맏형으로서 광교테크노밸리의 비전과 또 과학발전에 핵심이 되는 그런 밸리가 될 수 있도록 진흥원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용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광교 들어오면 자부심도 느끼고 경투위원 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항상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직원분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주차를 해드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참,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사업비 예산을 어저께인가 들었는데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한 감이 들어서 제가 손수 주차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현재보다는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투자가 되고 꾸준하게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말로는 경기도의 어떤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전체 실링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어쨌든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비 부분인데요. 보니까 리플릿이나 홍보비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다 전자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인 것 같습니다. 맞죠?

○ 김종용 위원 다 서울기업인데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홍보비나 특히 직원채용 같은 경우도 보니까 서울 업체에다 하셨더라고요.

○ 김종용 위원 인터넷 매체는 경기도에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비용이 적더라도 특별히 차이가 없는 한은 경기도 업체에 수주를 하셔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비사용률인데요. 특히, 오좌섭 소장님.

○ 김종용 위원 천연물신약연구소 장비 부분에 있어서 활용부분이 많이 좀 적은데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기간이 긴 겁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 김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원장님께서 5대 비전 계획이라든가 5대 전략목표 및 추진방향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5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 올해 160억 예산에서 100억으로 삭감됐고 바이오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 21억이었는데 15억으로 삭감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아침에 받아봤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지만 대충 뽑아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다 진행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 이 소요액을 맞출 것인지 또 어떻게 확보해서 이 전략을 추진할 것인지 원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그게 원장님 탓은 아니고요. 제가 원장님 탓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 예산이라는 건 도의원님들도 피부적으로 느끼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자주 도의원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5대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 예산액을 산출하셔서 우리한테 경기도의회 보고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또 여기 계신 박사님들이나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서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저희들이 투쟁을 해서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수고스럽지만 알아야 되니까,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원장님 이하 소장님들께서 잘 작성하셔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합심해서 예산 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작성해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네, 빨리 작성해 주시고요.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도 있지만 추경도 잡을 수 있거든요.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아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국책사업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30억 정도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원장님한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국책사업을 많이 확보하셔서 과학기술진흥원이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처음에 3페이지 보니까 예산현황에서 국비가 작년에 39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 뉴스를 잠깐 봤는데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각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느라고 혈안이 돼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과학기술분야 쪽이니까 위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계세요. 로비가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만날 용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경투위원들 다 모여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과학기술과장님 와 계시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허심탄회하게.

○ 김종용 위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요.

○ 김종용 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죠, 위원장님! 그리고 이부영 과장님! 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경제수장의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차 마시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광교도 이렇게 예산삭감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굳이 판교테크노밸리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 김종용 위원 내년에 판교테크노밸리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광교 먼저 살려놓고 그 이후에 판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업무보고할 때 지사님께 보고 좀 해 주셔서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약속하셨으니까 잘 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16일 날 집행부하고 예산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저희가 요구를 할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예산부족분을 어떻게 확보할 방안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내용을 주시면 제가 노력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또 우리 이부영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오늘 얘기가 아마 잘 전달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이오센터만 하더라도 2010년도 예산에 반도 안 되게끔 금년도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예산계획서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너무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이원영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비사용 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문했다가 그때 제가 데이터를 왜 이렇게 작성하느냐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바이오센터 지원장비 사용료 그다음에 업체 그다음에 비고란까지 넣어서 장비가 사용된 거, 안 사용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이 바이오센터에서 자료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면 기업지원과 장비명 그다음 사용건수 그다음에 연구소 어느 학교에서 사용됐다는 데이터까지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0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2010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맨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약효검색용 화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캠브리지기관에서 한 건데요. 보니까 계약기간이 단 하루예요, 하루. 위에 보면 2010년 3월 24일에서 2010년 3월 24일, 계약규모는 5,872만 6,000원 계약이 됐고 그 다음 건도 마찬가지 4월 20일에서 계약기간 단 하루 4월 20일 6,836만 3,000원. 최고 1억 8,874만 5,000원 단 하루 계약하면서 했는데요. 이 비용을 보니까 약 5억 2,554만 5,000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루에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급하나요?

○ 정기열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답변하고요. 제가 본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이오센터 장비현황하고 장비분석 지원 수익현황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센터 장비수입이 2009년도에는 1억 7,300만 원, 2010년도에는 3억 5,600만 원, 2011년도에는 2억 6,700만 원 정도 장비수입을 했어요. 건수는 2009년도 2만 4,000건에서 2010년도 3만 건, 2011년도 2만 건 해서 금년도에 약 2만 건 정도 했는데요. 2011년도는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수요가 덜 발생한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장비유지 현황을 보니까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0년도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5,479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다음에 2011년에는 1억 465만 6,000원 정도의, 지금 현재까지 총 19건으로 해 가지고 1억 465만 6,000원 지급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장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다 남았어요.

○ 정기열 위원 2010년도에는 약 3억 원이 남았고요. 3억 1,033만 1,560원이 남았고 2011년도에는 자료에 의하면 1억 6,242만 6,000원 정도가 현재 장비수입으로 거두어들였는데 이 수익이 나는 이 금액은 어디다 재투자하나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천연물신약연구소 잠깐만 나오시죠. 장비분석 지원수익 현황을 똑같이 비교분석 해봤습니다. 페이지가 226페이지, 여기에 보면 장비서비스 수입금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장비별 지원현황 해서 2010년도, 2011년도 나왔는데 2010년도 보니까 75만 9,000원 수입금을 냈어요. 총 지원건수 12건에 지원업체 3건 지원해 가지고 그렇죠. 226페이지요.

○ 정기열 위원 227페이지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 정기열 위원 2011년도에는 280만 2,000원 수입금을 냈고요. 지원건수가 20건 지원업체 10개 업체 해서 지원수입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를 지원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2010년도는 형광분석기하고 비선광도계, 의약광안정성챔버 이 3개의 장비로 인해서 75만 9,000원의 수입금을 냈고 2011년도에는 자동적정기를 포함해서 10개의 장비로 해서 280만 2,000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총 장비는 몇 개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제가 장비 유지보수비용 및 현황을 쭉 봤어요. 그래서 2010년도 보수비용을 보니까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보수비용 250만 8,000원 외에 26개 장비 보수 유지비용이 약 4,665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 정기열 위원 맞죠. 수입금은 75만 9,000원을 했는데 장비유지비가 4,665만 2,150원을 기록했는데 약 마이너스 4,589만 3,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2011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수입금이 280만 2,000원에 장비 유지보수비가 또 2,212만 8,000원이 또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광안정성 챔버 판넬 교체비용으로 462만 원이 포함됐고요. 총 17개 해서 2,212만 8,000원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932만 6,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이오센터도 수많은 수십 가지의 장비가 있어서 그 장비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해서 여기 제출돼서 제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수입금이 얼마가 됐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장비에 대해서. 그런데 약 300종의 장비가 된다고 하는데 장비에 대한 지원건수가 2010년도에는 3건이고 2011년도에는 10건 정도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정기열 위원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어서 여기서 보면 천연물신약연구소가 별도의 기구로 현재 자체 운영하는 거…….

○ 정기열 위원 행정지원체계로 돼 있지만 장비 사용하는 거나 장비계획 짜는 거, 수입금 관리 하는 이런 것은 천연물신약연구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정기열 위원 바이오센터나 천연물신약연구소나 똑같이 독립적으로 일단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기초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천연물신약연구소에서도 직접 하는 거죠. 수입금에 대한 수입이나 장비수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적인 것은 직접 하시는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까 6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데이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는 수입금은 저희가 봤을 때는 280만 6,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다시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고 수선비용으로 이 업체에 대한 지급 결재서류도 제가 요청을 했어요. 과연 제대로 다 지급이 됐는지. 데이터가 너무 허술하게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누가 보더라도 장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또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그것은 많은 기업들이 연구용역을 쓰면서 그 장비가 없는 단체에서 그 장비를 이용함으로서 싼값에 이용하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게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 정기열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수입은 적고 수리비용, 유지보수 비용이 10배가 넘어요, 10배가. 2010년도에는 따지면 약 20배 정도가 되는 그런 거고요. 2011년도만 해도 10배가 넘어요, 10배가. 이렇게 장비를 관리하면 이렇게 장비가 쉽게 고장이 나고 쉽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게 결국 누구의 돈으로 수리합니까?

결국 경기도민의 돈으로 수리를 합니다. 이 장비를 관리하고 이 장비가 제대로 이용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천연물연구소장님께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제대로 안 하세요?

○ 정기열 위원 빨리 개선을 해야죠.

○ 정기열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데이터 작성도 잘못을 했고 제대로 못하셨고 6억이라는 수입금을 누락을 시킨 거잖아요, 자료에. 6억이라는 수입금도 누락을 시켰고 수입금보다 수리비용이 어떻게 보면 장비를 계속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용한 거, 지원한 건데 장비를 수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된 건수가 없는 다른 거, 형광분석기나 이런 거, 이런 것을 찾았을 때는, 아니다. 형광분석기가 아니라 패치제조시스템 같은 것은 어디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수리비용에 빠져 있고 또 자동적정기 이런 부품은 없어요, 없어. 사용된 적이 없어요. 보수된 그런 비용도 없고. 그러니까 정확히 데이터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잘못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그거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질문을 마치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오세영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이원영 원장님 이하 임직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010년도에 우리 기술진흥원 쪽에서 정규직 15명, 비정규직 9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10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2010년도와 똑같이 9명을 채용했는데. 11월 6일 자가 되겠죠. 보건복지위원회 저희 장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및 직업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비율이 2.3%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진흥원이 지금 정규직이 76명, 비정규직 14명해서 9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76명 정규직 중에서 전문직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다른 산하단체에 비해서 우리 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 전문직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6일 자에서 장정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단 한 명도 고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산하단체라도 공공기관이다 보면 모범을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기준치에 단 한 명의 채용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장님, 앉아서 하시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11년 9월 말까지 해서 경기과학영재고등학교, 태장고등학교, 효원고등학교, 창현고등학교, 한국과학창의재단, 부흥고등학교와 협력 체결하였는데 협약에 따른 성과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럼 아까 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자체 운영비로 하다 보면 원하는 학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런 걸 큰 틀에서 봐서 경기교육청 쪽이랑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예를 들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진흥원 쪽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과학이 앞으로 저희 미래의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면 경기교육청 쪽과 우리 과학기술진흥원 쪽에서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오세영 위원 지금 저희 진흥원 쪽에 입주한 업체가 자료를 보게 되면 월 1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입주 임대료를 받는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대료가 월 얼마 정도 걷히나요? 퍼센티지로.

○ 오세영 위원 월 1억 3,000 정도 돼서 임대수익이 보고자료 보게 되면 연간 34억 정도 돼서 보고자료는 26억 정도를 저희 진흥원에서 받았는데 100% 임대료를 내는, 완납되는 경우가 있지 않고 미납이 좀 많을 거라는 생각에 의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 오세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지금 경기가 어렵고 나름대로 사업이 되지 않는 업체가 우리 진흥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우리 진흥원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공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원장님, 오세호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자조 섞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수준이 세계의 몇 위 정도 됩니까?

○ 오세호 위원 제가 여쭤 본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순위가 10위, 13위 막 이러는데 국민들조차도 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도는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오늘 이렇게 과학기술진흥원에 오면서 느꼈던 점은 저도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과학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생각했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과학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다음서부터는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이 예산문제라든지 또 연구하는데 모든 문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나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도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지만 또 우리 원장님이 위원들한테 더욱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시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해 보시고 그럴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더, 그러면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과학자로서의 그런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더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지금 보면 2010년도에 설립허가가 됐는데 이 건물이 그럼 2010년도에 된 건가요?

○ 오세호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게 무슨 건물이었습니까?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있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재정규모나 이런 것에 볼 때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시도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정말 한 발 앞서는 행정을 했구나.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뜻을 갖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예산에 대해서만 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작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으면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없는 우리 경기도만의 과학기술진흥원이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는 없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긍지를 가지시고 경기도의 과학기술의 부흥을 위해서 하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경기도의 과학발전을 위해서 일조하신다고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하나 자료를 좀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실에 확인해 보니까 연봉, 원장님이 지금 2011년도에 받은 게 1억 500인가요?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이것만 순수적으로 하고 연구용역료 같은 건 없습니까?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학력이나 경력을 보면 상당한 위치에 계신데 지금 대기업의 부장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누구 말대로 헌신하시는 겁니다, 봉사가 아니라. 우리 이부영 과장님도 계신데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대접해 줄 필요도 있고 자체적으로 여기에 급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오신 분이 1억 500 받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다른 산하 기관에 가 보니까 2억 정도까지 받더라고요. 성과급까지 하면.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도 있어요.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한테 한번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과학자를 홀대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질의했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면 보수를 어떻게 정합니까? 정할 때는?

○ 오세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걸 보면 임원 여성비율을 보니까 정규직이나 계약직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도 정규직을 10명 뽑으면서 여성분은 한 분이고 계약직은 9명을 뽑으면서 4명입니다. 차이점이 왜 그렇죠? 130쪽.

○ 오세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도내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행사를 보니까 여기에도 지금 도내 고등학교에 과학문화 확산을 추진하겠다 이런 성과를 갖고 계신데 과학고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멘토링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 오세호 위원 원장님, 그런데 과학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설립하는 그런 목적에 비해서 이게 좀 입시적으로 흐르고 있는 경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제언을 드리면 요즘엔 대학에서도 선발할 때 학술적인 측면에서 상을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발하잖아요. 대학교수님들이랑 상의하셔서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미래의 과학자를 키우는 교육으로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됐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가 과다하고 격무에 시달리시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하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리고 지금 예컨대 고등학교나 대학교랑 연계하는 방법을 보니까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도 있는데, 수원에 성균관대학교도 있는데 이과 계통은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연계가 다른 데보다 약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오세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주신 행감 요구자료 중에서 국외출장 현황이 있습니다. 국외출장 현황을 보면 올해는 지금 5,5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4,000만 원 정도인데 과학자분들이 외국의 학술회, 박람회에 가는 것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오세호 위원 연구하는 사람들한테요. 5,500만 원이면 너무 적죠. 그리고 지금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과학도 많이 변화되고 저는 대한민국이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조그만 나라에서 이마만큼의 경제력을 가진 것은 과학이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조하는 부분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과학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되고 교류도 하고 또 세계적인 흐름과 그런 것을 자주 보려면 국외출장을 자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국민도 외국 갔다 오면 변해야 된다는 사고의 변화가 있는데 과학자분들은 더 그거보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이원영 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부분들이 진흥원에 대한 그런 애착이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더욱더 진흥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좀 냉철한 부분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직 및 인력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사업평가팀장이랑 정책연구팀장이 나와 계시나요? 앉아서 대답하세요.

○ 송한준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어떻든 2실, 1센터, 1연구소, 13팀을 승인해 줬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추후에 팀을 구성해야지 인력도 없는데 미리 정책연구팀이라든가 사업평가팀을 구성해서 마치 외부에서 보면 조직팀에 팀장과 구성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인원구성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의 조직도는 인원구성이 다 된 다음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은 식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진흥원이 전략기획실 밑에 팀이 2개 있으면서 팀장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든가 빨리 인원구성을 하든가 대안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팀장을 임명하고 또 밑에 구성원이 없으면, 보통 실장 밑에 2개의 팀이 있으면 한 개의 팀 밑에 구성원이 보통 몇 명이 있나요?

○ 송한준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보다 전략기획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이나 같은 곳이거든요. 진흥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할 수 있고 계획을 짜고 그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후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진흥원에 대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 바이오라든가 나노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경기도의 과학의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 심장부에 있어서 이런 형식에 불과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출석 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100% 참석을 해요. 그런데 차동형 지식경제부 산업정책국장과 경기도 경제투자실 실장이 33%고 그다음에 선임직에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이 33%예요. 지금 이사회가 언제까지 임기죠?

○ 송한준 위원 이사회의 임기가 2년인가요?

○ 송한준 위원 임기로 2년을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많은 참석을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규정상?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게 겉보기에는 화려한데 예를 들어서 한욱 교수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바쁘신 분이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해 행감 때마다 얘기 나오는 부분이지만 50% 이하 되는 참석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흥원에서 계속적으로 참석하고 같이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 송한준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물어봤는데 진흥원이랑 바이오센터랑 실질적으로 합병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 송한준 위원 많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합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통폐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분리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사회 당연직을 보면 우리 이원영 원장님도 이사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센터의 전영중 센터장이라고 그러나요?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두 분 다. 한 기관에 이사가 당연직으로 두 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합병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기가 내년까지 간다면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면 되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국책과제 연구수탁이 전체 액수로 보면 3억 2,000 정도 했는데 지금…….

○ 송한준 위원 320억. 보통 수탁사업을 하게 되면 오버헤드를 얼마씩 떼요?

○ 송한준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바이오센터에서 수탁사업을 10억짜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5%를 떼서 진흥원의 행정실이라고 얘기하나요, 예산실이라고 얘기하나, 회계과라고 얘기하나요?

○ 김영환 위원 진흥원의 그냥 경영에서…….

○ 송한준 위원 경영에서 들어갑니까?

○ 송한준 위원 그게 행정절차가 다 이뤄진 거죠?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오버헤드를 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20억짜리다 그렇지 않으면 과제별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오버헤드의 프로테이지를?

○ 송한준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기관에서 어떻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진흥원에 대한 예산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그리고 사실 진흥원에 대한 예산을 미래지향적인 과학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줘야한다고 다 얘기들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보다 예산은 예산이되 우리 진흥원이 살아나려면 나름대로의 수익사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주는 과제 이외에 또 나름대로 수탁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탁사업을 받아왔을 때에 기본적으로 내가 10억짜리를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기관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오버헤드를 떼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계약하는 그 사람들이 정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송한준 위원 그래요?

○ 송한준 위원 그 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이 됐든 어디 사업이 됐든 사업의 과제별로 좀 다르고 액수로도 정해요, 보통 기관들이. 1억 미만은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를 몇 %, 1억 이상일 때는 얼마, 2억 이상일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오버헤드로 가져와서 운영비로 넣든 인센티브로 줄 것으로 넣든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놓는 기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경부라든가 교과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줄 때 “너네들 오버헤드를 얼마 떼.” 이렇게 규정이 과제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송한준 위원 그렇다면 어떻든 예산은 어려워요. 전자에서 얘기했으니까 예산은 는 별개로 놓자 이거예요. 진흥원이 어떻든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지경부에서 정해놓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오버헤드를 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오버헤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구하는 팀들이 자원능력이 많고 예산액이 많아서 풍부해야 좋긴 하지만 진흥원이 어렵고 할 때는 사실은 과제에서 예산을 떼서 공동기금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좀 필요로 할 수 있는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질문을 한두 개 더 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고민하시고요. 왜냐하면 진흥원 발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수탁으로 가져오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수탁은 얼마나 했어요?

○ 송한준 위원 저는 정책실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한 건데 민간수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는 좀 고민을 하셔서 이제 점차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민간수탁을 하면 수탁비가 들어오면 자산이 늘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하나만 더 물어본다면 아까 제가 정책실 얘기를 좀 했는데 8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및 R&D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 R&D사업 조사ㆍ분석 보고서 작성을 11월 12일 중에 예정이 되어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차원에서 매년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조사ㆍ분석ㆍ평가 일명 조분평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 송한준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ㆍ분석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가는 하고 있나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봐도 누가 보면 정책이 R&D사업에 대해서 조사ㆍ분석ㆍ평가까지 다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보여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사ㆍ분석까지 한다면 조사ㆍ분석만 한다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사ㆍ분석ㆍ평가까지, 평가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조합이 없죠? 노동조합이.

○ 송한준 위원 노동조합이 없는 것에 비하면 규정집을 보니까 아주 잘해 놨어요. 진짜로. 다른 데에 비해서, 특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기관에 보니까 공채를 우선으로 하지만 특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특채에 대한 조건은 안 들어있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벌써 특채하는 조건에 대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경력 10년 이상 이렇게 쫙 정해놔서 아주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는데 규정집에 위촉직원 운영관리 규칙을 보면 제8조에 계약직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계약직 직원을 재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이 방침을 받아 운영실장이 계획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계약직이라는 게 새로운 우리 젊은 인력들의 인턴들이라든가 일명 얘기하는 파견근로자의 계약직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종사를 한 사람이 다시 정년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고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서 재입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한다라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일명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파견근로자를 2년 쓰다가 해고를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면 그때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인력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연구원이 여기 정년이 61세인가요?

○ 송한준 위원 61세면 한창 일할 땐데 예를 들어서 다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업무를,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정년을 하고. 그런 규정들은 없나요?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대상자 없을 때 고민해 보고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문도 해드리겠습니다. 제 다음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순 위원님 해 주시죠.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 제일 먼저 금년에 전략기획실장님 공모하셨죠?

○ 정상순 위원 실장님 어디 계신가요? 실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공모해서 이렇게 실장님이 되셨는데요. 금년 2월에 오셨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근무하시면서 우리 경기도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전략적으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정상순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진흥원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 좀 드립니다.

○ 정상순 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학고등학교 체험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하고 그리고 차세대융합원에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 진흥원과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융합으로 전체적으로 고등학생들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 정상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나노에서는 예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융합 쪽에서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팀에서도 추경에라도 사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4쪽의 구제역 대응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에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 드렸죠?

○ 정상순 위원 내년도 언제까지 되나요?

○ 정상순 위원 네.

○ 정상순 위원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경기도가 54% 정도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소와 돼지들이 구제역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금년에도 걱정인데 이것이 전체 연구과제 예산으로 다 포함이 됐다는 말입니까?

○ 정상순 위원 과장님!

○ 정상순 위원 구제역은 경기도가 꼭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54%가 구제역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걸 연구 전체 과제비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안 되겠고. 3년으로 간다고 하면 3년 안에 또 어떤 사항이 올지 모르잖아요, 기후변화라든가. 경기도에서는 예산 세워서 줬다고 지금 하는데. 지역에 다니면서 물어보면 언제 나오냐고 하거든요, 신약 개발들이. 이건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좀 세워 주세요.

○ 정상순 위원 하여튼 이걸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경기도의 큰 문제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0쪽의 최근 2년간 임원, 부서별 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요청했는데 그냥 전체하고 건수하고 금액만 해 주신 것 같아요. 2010년 것은 많이 나와 있고 작년에도 봤기 때문에 2011년도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볼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2010년부터 11년 동안, 제가 요구한 자료 271쪽이죠.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2010년 행감에서 경기도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체 건수의 2010년에는 51건에서 경기도 소재가 많이 차지해서 경기도의 연구팀들도 상당히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이걸 검토하셔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주시고요.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실험용 쥐라든가 토끼, 여러 가지 실험용 시료 있죠? 검사하고 마지막에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업체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들은 방문하시고 이런 것을 확인하십니까?

○ 정상순 위원 삼호그린에서는 마지막 과정에 어떤 처리로 하나요?

○ 정상순 위원 소각처리요. 이 비용이 어느 정도.

○ 정상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원장님, 요즘 줄기세포가 다시 언론에 뜨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경부의 예산이.

○ 정상순 위원 네.

○ 정상순 위원 여기 국비지원 예산이 책정이 돼서 있는 거 같은데요.

○ 정상순 위원 6년간입니까?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체험할 수 있는 과학을 우리 학생들이 알게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중학생들도 체험장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해서 생각을 바꿔주면 이상이라든가 모든 게 다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의 미래 과학인들을 많이 만드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정말 경기도의 자부심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소기업들에 미래의 성장동력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나가는 그런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기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제가 기를 북돋아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 기를 뺏는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굿 뉴스, 베드 뉴스 어떤 것부터. 일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쓴소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출연기관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공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얼마나 책임을 지는가, 사회적 공헌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역할도 제가 강조를 해 드렸고 그 와중에 지금 서울대도 가입이 돼 있고 각종 연구소 다 가입돼 있는, 의식 있는 기관이라면 가입돼 있는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입 좀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ISO 26000에 대해서 우리 기관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안에는 환경, 인권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공헌, 각종의 기준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켜야 될 것도 있고요. 유엔 글로벌콤팩트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준비보고서를 써야 돼요. 준비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 준비보고서가 참 어떻게 보면 기관을 한번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그런 것이 되는데 원장님,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왜 가입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MRO 거래하고 계시죠?

○ 김영환 위원 MRO가 어떤 거죠? LG하고 하고 있는가요? LG서브원인가요? 대상이 MRO업체 계약이 어디하고 합니까?

○ 김영환 위원 아니, MRO 계약대상이 있을 거예요. LG서브원이랄지 삼성 이마켓코리아랄지 예를 들면 엔투비랄지.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별로?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총무관련.

○ 김영환 위원 아니, 계약업체만 얘기하시면 돼요.

○ 김영환 위원 아니, MRO업체를 어디하고 거래하고 있는지를.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왜 MRO 여기 거래는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어요?

○ 김영환 위원 거래하고 있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다 직거래예요?

○ 김영환 위원 어디를 통해서 직거래예요? 해당 기업체들 다, 일반적으로 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사무용품, 건물관리에 드는 것들.

○ 김영환 위원 전산부품, 이런 거 직거래한다 그거죠?

○ 김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럼 MRO 거래가 없는 거네요?

○ 김영환 위원 MRO거래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킨텍스 같은 경우는 MRO를 LG서브원하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약탈의 선봉에 서 있는 LG서브원과 거래를 중단하라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날 즉시 중단한다고 저희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준비보고서를 쓰고 ISO 26000을 하라는 의미는 지금은 창원시도, 시청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 다 가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조달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에 상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공공기관에 걸맞지 않은 재벌 대기업을 위하거나 혹은 조직 내에서도 인권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같은 노동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글로벌콤팩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조직 내에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다음에 노조문화랄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반영되느냐, 이런 모든 규약, 환경 이런 것들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과 철학을 좀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가입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입을 거부하시는 건데 그 논의를 제가 보충질의 때 또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두 번째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경기북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글로벌콤팩트 기본철학이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어떻게 보면 헌법 이전에 인류사가 가지고 있었던 인류 진화과정 속에서 나온 이성적 성찰의 철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있지만 과학기술과제 선정할 때 경기북부 2010년도에 7% 과제선정, 2011년도에 6%,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어딘가 소외되고 어딘가 부족한 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씨앗들을 잘 뿌려 주시고 거들어 주셔야지 더 어떻게 보면 어떤 기회의 요인들이 또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 파주, 김포가 성남, 용인, 안산, 시흥 이런 데보다 못한 건가요?

○ 김영환 위원 그것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금방 경쟁베이스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경부 사업으로 대기업들 많이 참여하는데 그쪽 경쟁베이스로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논리의 핵심은 경쟁입니다, 효율성이고. 그런데 그 논리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철학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이건 경쟁에서 다 탈락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중소기업들을 지원합니까? 중소기업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본격차가 심하고 형평성의 차이가 크고 지원사업 몰아주기 했고 그 속에서 소외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양극화가 발생하고 그 경제 양극화가 서민들, 중산층까지 옮겨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베이스라면 중소기업 포기해야죠.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철학의 관점이, 지금 제가 빈 곳을 찔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예를 들면 그런 관심으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운영하신다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까지 역사적 배경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이렇게 심해졌는지. 왜 중소기업은 기회가 박탈됐는지 그런 소외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대기업 중심으로 다 직능을 짜야죠. 안 그렇습니까, 중소기업들을? 그러면 경제성장의 결과물을 대기업 중심으로 다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이 거기다 맞출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왜곡이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 과제선정심의위원회의 참여위원 명단을 보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경기북부의 지역특화과장을 이쪽 이사명단에 포함시키는 그런 절차나 과정을 밟아달라. 이사회 결정과정에서 경기북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구조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서 누군가 하나가, 여기 보십시오. 위원들도 지금 13명 중에 북부 위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누구 북부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위원들? 저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 혼자라도 남아서 북부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그러면 그 과제선정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이사회에 구조적으로 북부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있어야죠.

○ 김영환 위원 있는데 그 명단을 한번 주세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이사회에 지역특화경제과장이 왜 참여를 못 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김영환 위원 협의를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협의하셨습니까?

○ 김영환 위원 통계에, 통계치로 구분해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ㆍ남부 기업, 연구소 비율 현황이 있어요. 연구소 비율은 규모나 어떤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고양시 3% 있습니다, 전체에. 그다음에 파주 2% 있습니다. 그다음 의정부 1% 있어요. 그러면 북부와 남부와의 연구소 비율이 87 대 13입니다. 남부에 몰려 있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비율 정도는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의사구조 결정,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 자체, 시스템 자체에 뭔가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드리고 저런 말씀드리고 하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가지고 도집행부와 협상하고 딜하고 때로는 부당한 것이, 뭐 부당하지 않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여기가 뭔가 부당하고 뭔가 고쳐져야 되고 혁신돼야 되고 그러면 도 집행부로 떠넘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점들을 정확히 경투실장이랑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뭔가 변화를 가져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걸 경투실장이 예를 들어 안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는 의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IICC 처음으로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북부에 고양, 파주, 김포 해서 IICC 처음으로 됐거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왜, 제가 IICC가 왜 중요한지를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IICC 기본으로 지역의 산학이 연결되고 공동연구 기틀이 마련, 수요가 파악되거든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어떻게 됐냐? 그 수요 자체가 파악될 수 없는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IICC가 첫 단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IICC 기초를 마련한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근원적인 역사적 배경을 자꾸 언급해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구조 자체에서는 진흥원에서 아무리 파악하고자 해도 북부수요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저는 이것은 일종의 기회박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회에 대해서 박탈된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수요조사하고 끌어내는지 이 부분을 저는 더 고민하고 해결방안들을 연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구조적으로 남북을 또 가르는 예산집행이고요. 거기에는 또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이 발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의사진행은 회의진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신다면 제가……. 질의하시죠.

○ 송한준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장님으로서 진흥원의 철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진흥원은 북부든 남부든 서부든 동부든 과학의 발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부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진흥원이 사실은 소프트 쪽보다는 가구라든가 섬유 쪽에 대해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우선 모토로 가지고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는 섬유라든가 가구라든가 동두천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고양 쪽에 영상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진흥원에서 과학적인 매치를 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기관장 입장에서는 북부 쪽에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R&D사업을 북부는 별도로 가져간다.” 이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고민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북부 쪽에 예를 들면 고양시 쪽에 영상이라든가 항공대랑 같이 고민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답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철학이 좀 다르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장님께서는 전체의 경기도를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남식 위원님만 본질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어쨌든 저희 경기도의 과학을 위해서 애쓰시는 진흥원에 계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진흥원 특성상 실험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전부 다 사서 쓰고 또 보완해서 교환하기에 무리한 장비들이 있어서 혹시 리스로 쓰시는 장비들도 제법 있는지?

○ 박남식 위원 리스장비는 없습니까?

○ 박남식 위원 어떻게 보면 많이 안 쓰면서 값이 비싼 장비는 리스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박남식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었거든요. 장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첨단장비라고 해서 갖다놓은 게 정말 조금 지나면 또 새로운 첨단장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환하기가 좀,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리스장비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 보다는 돈이 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분석실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석실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물성분석을 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까?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박남식 위원 물성분석을 하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분석실에 의뢰가 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여기 계신 연구원들께서 분석부터 다 해서 결과까지 한 분이 하시는가요, 아니면 장비를 다루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나요?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장비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특히 연구소에 있는 게 습도, 온도부터 시작해서 바람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어떤 데 들어가면 여름인데도 이렇게 시원해. 에어컨을 많이 틀은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 거기에 따른 장비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여름인데도 습하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장비특성상.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장비를 다룰 때 무진동장비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민한 장비들은 여기 다루시는 분들이 직접 다루시겠죠, 설마?

○ 박남식 위원 간단한 것, 간단한 시스템만 그쪽에서 다루게 하겠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고급인력의 연구원들께서 처음부터 실험부터 결과까지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고급인력 낭비라고 봐요. 그 분석 같은 거 물론 배우려면 한 2~3년 걸리겠죠. 그렇지만 잘만 활용해서 쓰면 그 기계에 대한 전문인력들이 있고 그것을 분석하고 결과를 빨리 할 수 있는 연구원들하고 갈려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연구원을 다 묶어서 한다는 건 너무 낭비죠, 따져보면.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가르쳐 좋으면 페이 문제상 다른 연구소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문제겠죠.

○ 박남식 위원 연구소마다 잘못하면 스카우트 경쟁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연구소는 연구원들 사관학교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참 어떻게 보면 투자한 만큼 기업들이 실적을 못 뽑아서 연구소를 두고도 애먹는 데가 연구소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그렇고 천연물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들이 전부 다 한 번씩 나오시게 생겼네.

천연물연구소 어떻게 보면 생소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생약을 만들고 하는데 제일 앞장 서 계신 거죠?

○ 박남식 위원 신약 쪽에서 특히 생약 쪽으로 많이 움직이겠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천연물연구소가 지금은 이리로 와 있지만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거기서 축출해서 하나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온 것에 대한, 결과물 중에 이건 괜찮았다 하는 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박남식 위원 참, 우리나라에 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약값 인하문제 때문에 지금 또 시끄러워졌죠. FTA하는 바람에.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임상도 말씀하셨지만 약이나 주사약이 나가기 전까지는 2상, 3상을 거쳐야 된다고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3상을 거쳐도 완제품이 아니죠?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보통 4년, 5년 아니면 6~7년 가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지금 천연물…… 생기고요. 정부가 FTA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연구 이런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지역에 진흥원 원장님들 모임 있으시죠? 과학기술원이나 전부 다들이요. 거기서 사실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셔야 됩니다. 연구지원비. FTA를 만들어놓고 하면 잘못하면 국내 경쟁사들 다 죽어서 이제 실험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약, 그거 사실은 다 소화제 덩어리야. 그 안에 성분 조금 있어. 그래서 마진율이 80, 90%야. 그러니까 저렇게 광고하지.”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약이 나오기 전까지의 실험기간, 투자비용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제약회사고 실험을 하려들지 않고, 신약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고 전부 다 돈 주고, 로열티 주고 카피 갖다 쓴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눈에 안 보이게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용주고 사와서 자기들이 약 많이 팔아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병원에 입찰할 때 1원짜리, 2원짜리 입찰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쪽 방면에?

○ 박남식 위원 그래서 간혹 검찰에서 수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료보험까지 다 돼서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약이 병원에는 1원 입찰 아닙니까? 이건 왜? 약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비슷비슷한 약 전부 다 카피비용 주고 또 로열티 주고 갖고 왔으니까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이제 FTA 해서 약 수출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기 위해서는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합성보다는 천연물에서 뽑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 박남식 위원 그리고 아까 케미컬을 말씀하시던데 케미컬하고 시제품 여성질환치료제가 임상 전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임상 전 단계면 이것도 한 3~4년은 족히 걸리겠죠?

○ 박남식 위원 여성질환치료제면 뭡니까? 경구백신 쪽은 아닐 테고.

○ 박남식 위원 여기 나왔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SK케미컬에 생명과학연구소가 참 시스템이 좋습니다. 한번 가 보셨나요?

○ 박남식 위원 판교에 있죠?

○ 박남식 위원 여기 테크노밸리하고 판교테크노밸리하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이 하신 거 보면 판교테크노밸리 향후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명과학연구소가 지금 연구, 거기가 연구동 단지잖아요?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원장님이나 바이오센터장님이나 한번 가세요. 가셔서 서로 보시고 교류가 돼야 됩니다. 거기 일부가 이 위에 있다 갔죠? 전부 합쳐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아무리 실험장비도 잘돼 있고 인력도 있지만 거기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이 손잡고 가야될 건 갑니다. 그런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 묘한 데가 있어요. 서로 연구 교류를 잘 안 하십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연구하고 실험해서 내가 1년에 3개를 만들었는데도 절대 1년에 3개 발표 안 하십니다. 하나. 그리고 그다음 해에 또 하나 이렇게 하시지 한 번에 쫙 안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류가 더 힘들 것 같다. 그렇지만 여기는 사업성을 띤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업성을 띤 회사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제약연구소하고 SK케미컬연구소 생명과학 부분하고 같이 합동연구가 아니고 서로 만나서 한다면 사로 감추겠지만 여기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바이오센터 또 천연물 전부 다 과학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산학으로, 밑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큰 기업하고도 산학 연결해서 거길 같이 연구해서 같이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폐쇄적이시더라고요. 연구동들이 문이 닫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집중분야가 틀려서 그런지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주시고 케미컬에 가서 한번 보시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둘러보세요. 또 장비도 사용할 게 있으면 같이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물실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물실험도 바이오센터에서 하시나요?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실험이 끝났는데 폐사처리만 물어보셨는데 당뇨병치료나 항암 이런 거 할 때는 쥐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 박남식 위원 쥐나 이런 동물들을.

○ 박남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관을 해놓고 맡겨놓고 씁니까, 아니면 갖고 왔다 갔다 합니까? 실험하러는 오죠, 해부하러.

○ 박남식 위원 동물실을 갖고 있는 거죠?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거기 다 맡겨놓고 쓰는 거네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거의 연구원이 와서 상주하다시피 해야겠네요.

○ 박남식 위원 먹이 주고 하는 거?

○ 박남식 위원 그리고 해부할 때 와서 보고.

○ 박남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해줘야 된다. 잘 알다시피 항암 덩어리 하나 매달고 있는 누드마우스가 값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이런 거 먹이 관리 한번 잘못해서 죽어버리면 기업도 손실이고 여기도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관리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부탁을 드리고요.

○ 박남식 위원 보충질문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송한준 위원께서 노동조합은 없지만 굉장히 내부규정이 잘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퇴직금이요. 보니까 급여충당으로 되어 있고 연금으로도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연금으로 돌리셨나 보죠, 퇴직연금으로?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요, 개개인의 서명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던 겁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없지만 노사협의나 비슷하게 해서 근로자 대표들하고 얘긴 된 거죠?

○ 박남식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연금으로 들어갈 때 본인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노동조합이 없어서 설마 못하셨을 것 같은데 본인 동의서 받아놓으시고 거기서 확정이냐, 펀드냐 이런 식은 본인 선택으로 해서 많은 쪽으로 같이 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퇴직금이 굉장히 많이 적립되어 있네요.

○ 박남식 위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보니까 3,000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 박남식 위원 아니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나와서, 25페이지 봐주실래요.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 박남식 위원 별첨자료요. 4,300억에서 연금운용자산으로 1,100억이 들어가서 3,200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그래서 천원 단위인데 퇴직금을 3,000억을 보유하고 있으면요, 여기 지금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인데 3,000억을 보유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박남식 위원 근데 나는 왜 가는 데마다 잘못된 글씨만 보여. 맞죠?

○ 박남식 위원 이거 보고자료요, 잘못하면 퇴직금 3,000억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 나옵니다, 여기요. 그렇게 되면 3억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3억이 보유되어 있으면 통장은 별도로 되어 있으시겠죠?

○ 박남식 위원 시간이 없는데 딱 한 부분만 여쭤볼게요. 어느 통장에 있습니까? 담당자. 담당팀장님, 어느 은행입니까?

○ 박남식 위원 그래요? 자, 2009년도에 퇴직 예치금이 전부 다 SC제일은행에 4구좌가 들어 있었네요?

○ 박남식 위원 넘어올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 했나 보죠?

○ 박남식 위원 그것은 알고요. 왜 그러느냐면 22억이 있던 돈이 3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게 중간정산한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 박남식 위원 나중에 여쭤볼게요.

○ 위원장 김기선 퇴직연금 관련해서 팀장님이 자료 만드셨죠?

○ 위원장 김기선 자료를 제출하실 때 팀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기선 MRO 요구자료도 팀장님이 하셨죠?

○ 위원장 김기선 우리 위원님들 행정감사에 자료 잘못해 주셔 가지고 질의에 혼선을 만들게 합니까?

○ 위원장 김기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김기선 올바르게 자료를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질의를 해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질의가 다 마쳐졌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보충질의도 본질의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15분씩 드립니다. 그리고 1분 전에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예령 종을 울려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팀장님, 제 7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MRO 때문에 7분이 소비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7분을 더 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선 하십시오.

○ 김영환 위원 원장님, 제가 북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학의 차이도 존재를 하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저는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119조3항 이게 일종의 요즘 화두로 등장하는 경제민주화 119조항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두 번째, 헌법 123조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된다.” 원장님, 잘 아시죠? 이게 헌법 조항입니다. 이 헌법 조항이 어떻게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그대로 내려오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를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 3조1항에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1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 이런 여러 각도로 다 고려해서 그 특성에 맞게 시책을 세워서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헌법을 그대로 쫓아왔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습니다. 이건 도지사 책무입니다. “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게 북부든 남부든 이런 모든 사정들을 다 고려해서, 특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역사를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박탈되면 계속 기회가 박탈되는 구조로 장기화 되고 이게 구조화 되고 지속적으로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특화 발전들을 가로막는 그런 구조가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이고 관습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그러한 요소에 제가 시스템적 변화를 한번 가해 달라는 게 제 질의의 초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북부 쪽의 섬유소재연구소, 가구 이렇게 특화된 IICC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책의 일종이죠. 그러면 또 한 군데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고양, 파주, 김포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인식해 달라. 그래서 기초를 이제 IICC를 만들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요조사 발굴해서 그쪽에 소외되는, 기회가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원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에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헌법조항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중소기업기본법 이 조항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불러드렸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법률적인 체계는 원장님, 과학기술기본법이 있고요. 별도로 마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육성 지원정책에 과학기술진흥원의 책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도지사의 시책 중에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기본법은 다른 법률도 따라야 되지만 그 영역 간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기본법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냥 법을 수용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는 하십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김영환 위원 아니요. 이게 법이라는 게 교과부 따로, 기재부 따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교과부 과학기술정책도, R＆D사업도 제가 교과위 했지 않습니까? 교과부도 중소기업기본법 따라야 됩니다. 이 법은 어느 제외된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설립취지부터 밝혀 주십시오. 진흥원이 왜 설립이 됐습니까?

○ 김영환 위원 과학기술정책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 김영환 위원 과학기술진흥원 조례나 그 위의 상위법상 과학기술 발전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을 명확히 목적조항에 써 놨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디냐고요. 도내 기업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도내 기업 중에 어디입니까?

○ 김영환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원장님, 아직도 토론의 시간들이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지만 저는 진흥원의 설립목적이 정말 명확하고 뚜렷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기회박탈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조례나 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진흥원이 예외가 되는 것은 저는, 그런 영역분리나 이런 대상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기술과장님이 다시 나오셔야 되는데.

○ 김영환 위원 도에서 지금 가용재원 얘기를 하고 있죠?

○ 김영환 위원 가용재원이 뭐예요? 과장님.

○ 김영환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상 법률적인 개념인가요?

○ 김영환 위원 이게 행자부 지침상 내려온 어떤 개념인가요?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용재원 이 개념은 도 집행부가 사실은 생성시킨 개념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어디 지침, 규정 이런 것에 의해서 지정받은 개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 시책추진비 2,000억 원도 가용재원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 김영환 위원 도에는 1년 정도 평잔으로 남아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7,500억이 있습니다. 평잔으로 계속 7,500억씩 남아가요. 그다음에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방세 감면 총액실링 조정해 주면서 25%에서 14%로 낮춰주면서 1조 원 정도의 추가세수가 들어옵니다, 이게 2015년도까지. 그러면 5년간 2,500억 정도 2,000억 정도의 추가세입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도 예산실에서 가용재원 얘기를 할 때 저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한번 부딪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용재원에 끌려다녀서 이것에 물론, 집행부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과학기술예산을 지키기 위한 한편의 논쟁은 저는 필요하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선출직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손대는 예산이 뭔 줄 아십니까? 교육예산하고 과학기술예산입니다. 왜냐, 이것은 자기 임기 때 표가 안 나거든요. 교육도 10년 이후 20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사회 속에서 어떤 공헌을 해줄지, 이런 걸 보는 사업이고 R＆D예산 같은 경우도 5년, 10년 이상을 지켜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의 예산이다. 그런데 본인의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이 미래예산을 포기를 하면 저는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저도 예결위 위원으로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셔서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각종 미래 예산들이 삭감되는 그런 세부적 내용들을 정확히 제출해 주셔서 그것을 복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머리띠라도 두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나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조금 벗어났는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또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성장률이 다 하향전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거시정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경제정책의 핵심은 선제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위기 때 적극적 재정정책, Monetary든 Physical이든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상승기에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선제적 경제조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확실히 다져두셔야 된다. 같이 머리띠를 두르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후에는 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하고 305페이지 요구자료를 보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앞서서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 궁금해서 지적하셨듯이 재무제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도 단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감사한 것을 보면 조금은 이게 정말 신뢰감이 있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사였는지 약간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더라도 정말 업무추진비 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예산지출과 관련된 사항들이 거의 매년 지적을 받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GMP시설구축공사 등 설계변경 시 부당지급 또 신약개발 전문교육사업 정산 부적정, 직원 특별채용 절차문제나 또 업무추진비ㆍ차량유지비 등 지출 부적정, 노래연습장 등 법인신용카드 사용 시 문제점, 수의계약 부적정 등 26건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2009년도하고 2011년도에 거듭 지적을 받으셨네요. 그러시죠?

○ 민경원 위원 글쎄요. 아무튼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나 같이 이구동성으로 이 과학기술 분야에 정말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부영 담당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예산지출이 부당하게 지급이 되고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나오는지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임직원분들 다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이런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새기셔서 근무기강을 바로 잡으시고 또 조직문화를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서는 크게 임직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의도적이었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감사에서 이런 부정적인 행위가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바로 잡고 이런 지적 사항이 우리 과학기술 분야에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위원님들 생각을 해서라도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클린신고센터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고건수가 주로 어느 종류가 많이 들어옵니까? 이 클린신고센터에 어느 부분이 많이 들어오죠?

○ 민경원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없어서 정말 안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신고건수 내용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정말 좋지 않은 내용이 없어서 신고가 안 됐기를 바라고요.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이며 정책제안 식으로 드렸던 게 있었죠. 광교테크노밸리협의체 설립을 해서 광교테크노밸리가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의를 해 나가시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 거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광교지식포럼의 운영개선을 통해서 광교테크노밸리협의체 역할을 수행한다 해갖고 완결여부를 완료했습니다. 광교지식포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기에 들어가 봤더니 회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던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여기 회원 수는 몇 분이나 되세요?

○ 민경원 위원 그 포럼을 몇 번이나 열었나요?

○ 민경원 위원 금년에 5회했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저한테 포럼 개최한 내용 좀 추가자료로 주시고요.

○ 민경원 위원 150명이 넘는 인원의 포럼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지 저는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협의체 구성하라는 말씀은 정말 실질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실현 가능한 방안까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150명이 모여 가지고 정말 협의체다운 운영이 되는지.

○ 민경원 위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 민경원 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느 정도나 열리고 있어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열리면서 혹시 그 안에서 개선방안이 효율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몇 가지라도.

○ 민경원 위원 보육센터 만든 거요?

○ 민경원 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 여기 입주한 기업이라든가 연구기관 분들 끼리만 모여서 광교지식포럼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구성돼서.

○ 민경원 위원 어쨌든 지금 광교 여기 밸리 안에는 내부에 들어와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들도 상당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와서 불편한 사항을 신고했을 때 내부적으로 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지 또 외부인들이 정말 저 같이 관심 있어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민원신고를 하는지도 거리감이 있어서 그것도 어렵거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개인 민간업체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외부에 모니터링제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제를 활용해서 정말 외부인의 객관적인 목소리를 듣고 개선책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광교테크노밸리도 정말 외부모니터단을 다만 일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해서 이 광교테크노밸리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부 구성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쪽에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담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 민경원 위원 역할이 조금 틀리다는 말씀이신 거죠?

○ 민경원 위원 그것도 회의하실 때 한번 논의를 해보셔서,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오셔서 활용할 때 불편한 목소리를 분명히 내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간과하시지 말고 담으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클린신고센터나 광교지식포럼이나 이런 조직들이 형식적으로 기관 내에서 그냥 구비해놓는 그런 틀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하나 설립됨으로 인해서 그 설립된 센터나 기관이 정말 효율적인 개선방안, 활용방안, 활성화방안이 제대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한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과학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시민을 위한 정책이니까요. 딱 부러지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둥글게도 판단하십시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규정을 보니까 최하위 등급을 세 번 연속 받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계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나요?

○ 송한준 위원 많은 조직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일명 3D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직원들이 재계약 조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고 가고 있어요. 사실은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퇴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기관평가를, 진흥원이 경기도에서 하는 기관평가를 A를 받았든, S를 받았을 때 얼마의 액수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직원들을 분배하는 겁니까?

○ 송한준 위원 몇 % 줄 수 있게?

○ 송한준 위원 A를 받을 경우에.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A를 받았을 경우에 자기 기본급의 100%를 직원들한테 다 줍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급 지급에 대한 퍼센트를 매겨놓은 것은 또 다른 건가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볼게요. 제가 100만 원을 받는데 기관평가를 A를 받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지급하니까 100만 원을 줘요. 그렇죠?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았어. 그리고 연말에 가서 개인별로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평가를 매기는데 예를 들어서 S등급부터 지금 C등급까지 있네요?

○ 송한준 위원 개인별 평가. 그러면 개인별 평가를 매겨서 S등급을 받았을 때는 160%를 줘.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을 160만 원을 주는 거네요. 그러면 100만 원 플러스 16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기관평가 A를 받아서 개인별로 100만 원씩 주지만 기관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평가를 개인별로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별도로 주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평가를 매긴 거 가지고 준다 이거죠?

○ 송한준 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보니까 S등급부터 해서 C등급을 매겨놨는데 S등급은 160%고 C등급은 제로예요. 그런데 제로를 해놓은 이유는 위에 인원배분을 위해서 C등급을 만들어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로인데 구태여 C등급을 왜 만들어놨나 고민을 하는데 인원비율을 배정하기 위해서 C등급을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 송한준 위원 매번 조정을 해요?

○ 송한준 위원 논리적으로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건데 규정이라는 건 한번 해놓으면 바꾸지 않고 쭉 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만들어놨는데 지금 인원비율을 보면 A등급이랑 B등급이랑 40명, 40명이야.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그럴 경우에. 프로테이지로 얘기한 거 같아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구태여 A등급, B등급 같은데 뭐 하러 등급을 나눴어요?

○ 송한준 위원 얘기해 보세요.

○ 송한준 위원 지급률이 달라지니까?

○ 송한준 위원 기관에서 정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짧은 상식으로, 소견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성과급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매기는 부분에 대한 고과점수는 제가 보기에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상승시킬 수도 있어. 어떤 누구도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성과급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리대로 너무 기준의 차이를 많이 두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인정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제가 볼 때는 A등급, B등급을 2개 만들어놓은 이유는 지급률의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한다면 S등급과 B등급에 대한 차이가 70%예요.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원장님이랑 논리싸움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A등급과 S등급이 30% 차이거든요.

○ 송한준 위원 월액이든 뭐든.

○ 송한준 위원 여기서 정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논리적인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A등급과 S등급이 30% 차이라면 A등급과 B등급의 차이도 30% 정도면 된다는 얘기지.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려하는 성과급에 대한 부분의 얘기는 기관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예를 들면서 얘기한 건데 직원들한테 채찍과 당근을 줄 때 알맞게 줘야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논리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 송한준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하고 많은 위원들이 사실 진흥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아까 북부 얘기도 나오고 막 얘기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위원들보다 더 부족하고 상식이 부족해요. 그런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진흥원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북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일반 도민들이 생각 못하고 일반 집행부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들을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역대 해놓지 못한 위원들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면서 진흥원이 있기에 서해안에 대한 부분에 진흥원이 정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과제를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일명 얘기하면 경기도 해양과학기술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진도가 좀 늦어.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도 늦고 안에서 어떤 다른 데랑 해양학회라든가 이런 데에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규정대로 따라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몇 개월이 흐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관장으로서 잘 챙겨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서해안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다 복합되는 얘기인데 북부에는 우리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임진강하류 쪽으로 해서 흐르는 부분들도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초과학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과학과 문화를 매칭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서해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 김기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만들어 준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진흥원에서 만들어서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 부분들이거든요. 말이 거창해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딱 누구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진흥원의 이공계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이걸 경기개발연구원에 과제로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반대하고 진흥원에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흥원에 대해서 그마만큼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어떤 과제보다 심사숙고하시고 시간이 된다면 중간발표도 위원들 시간되는 사람들 불러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필수조건인 부분의 과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진흥원의 기관장 이하 직원들이랑 함께 하는 그런 모양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 박남식 위원 저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신 게,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이 말씀하실 때 보육시설 만드는 걸 이끌어낸 게 큰 성과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런데 2010년도 회계감사한 걸 보니까요. 4,500만 원 이렇게 보육시설에 지원이 됐네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을 짓는 데 지원한 겁니까?

○ 박남식 위원 근데요. 자, 여길 보니까 바이오센터도 4,500만 원, 산학연구지원센터도 4,500원. 센터별로 냈더라고요, 여기는?

○ 박남식 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 조금 아까는 기관별로 4,500만 원이라더니 또 기관별로 9,000만 원이라고 하시면 어느 게 맞습니까? 9,000만 원이 맞습니까?

○ 박남식 위원 잘 모르시면 실무자한테 물어보셨어야죠. 그런데 의학연구센터는 나중에 합치는 바람에 안 됐나요? 아니면 두 군데를 그냥 갈라 낸 건가요, 4,500만 원씩?

○ 박남식 위원 9,000만 원씩 냈으면 여기 한 6, 7군데 되죠? 돈 낸 데가 그렇게 되겠네요.

○ 박남식 위원 도비에 5군데 해서 9,000만 원 냈다. 이건 한 번 낸 것으로 끝이죠?

○ 박남식 위원 선생님들도 계셔야 될 테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상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성의 비율이 얼마인지 제가, 기혼자의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건 안 여쭤봤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보면 협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같이 좀 맡길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탁아소 같이는 갈 수가 없고 어린이집으로 하는데 실제 이런 것에 도에서도, 저는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센터마다의 원장님이나 전부 다 중기센터나 모이시면 그쪽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로 어린이들 급식문제라든가 건강상태, 위생문제 물론 그쪽의 원장님이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수시로 주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종합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중기센터에서 하나요?

○ 박남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 회의할 때 이렇게 좀 주문해 주셔야,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맡겨 놓은 아기들이 건강하고 활발해야 여기서 일하시는 엄마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좌우간 4,500만 원씩 2개 기관 9,000만 원 예산이 빠져나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지금과 같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아까 민경원 위원께서 할 때 보육시설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정기열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오좌섭 사장님, 자료를 많이 주셔서……. 하여튼 관리 감독하실 때 수익금하고 운영비하고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연구실 환경개선 공사 1억 6,800만 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아침에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200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 2010년도 수의계약 해서 연구실 환경개선 확장 공사 해서 보니까 1억 6,800만 원, 830만 원인데 “긴급한 행사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 정기열 위원 제가 긴급한 행사가 과연 무엇인가 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G20 정상회담 자료를 주네요. 여기 수의계약 사유를 보니까요, 연구실 환경개선 계획에 의거 공사계획 수립 중 한국과 러시아 협력프로젝트 일환으로 우수연구소 견학 요청을 한ㆍ러 산업기술협력센터에서 천연물신약연구소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G20 정상회담 관련해서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러시아 경제비서관, 청와대 경제비서관 등 사업주관부서 지식경제부 차관 등 고위공무원과 러시아연구 관련자들이 우리 바이오관련 기관으로 천연물신약연구소에 기관방문을 잡았어요. 11월 9일 날. 그래서 이걸 긴급한 행사로서 환경개선을 했다고 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ㆍ러산업기술협력센터장한테 받았는데 이때 방문했나요? 천연물연구소에? 거기 환경개선비용으로 지급을 했죠?

○ 정기열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그날 세미나 했던 걸 보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요. 현장방문 내용이. 현장방문 내용이 여기에 없었다고요.

○ 정기열 위원 여기에서 방문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정기열 위원 저희가 1억 6,800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에요.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이 방문하기 위해서, 잠깐 방문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었나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방문을 하게 된 것이 우수연구소로 해서 이미 선정이 됐어요. 우수연구소로 이미 선정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평가를 일단 받았잖아요. 연구소를 옮기거나 환경개선을 꼭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개선. 자료에 연구실 환경개선 확장공사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정기열 위원 여기대로 말씀을 하세요.

○ 정기열 위원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방문도 안 하는데 이렇게 큰 1억 6,000이나 투자를 하고.

○ 정기열 위원 환경개선비용이라고 해서 장비를 또 구입한 거예요?

○ 정기열 위원 말씀하시려면 제대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들이 방문하지 않아도 그 비용이 들어갈 거였나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자료를 또 잘못 제출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긴급한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긴급한 행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1억 6,800만 원이라는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긴급한 행사라는 명의로 한 거예요. 그 행사명이 한국ㆍ러시아산업기술협력센터에서 러시아 공무원들하고 러시아 연구관계자들이 우리 바이오관련 천연물신약연구소를 방문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6,800이라는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긴급한 행사라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긴급한 행사였어요?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기 보면 수의계약하는 법률근거가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하게 된 법률근거가 있잖아요.

○ 정기열 위원 잘못됐잖아요.

○ 정기열 위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 정기열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대로 좀 하세요. 이렇게 다 보면 아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수의계약을 그냥 임의적으로 다른, 전혀 관련 없는 행사목하고 붙여서 수의계약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주의 좀 하세요.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4쪽을 보면 이사회 정관이 있어요.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가끔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오좌섭 연구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바이오센터하고 산학연지원센터나 이런 것이 다 기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하에 다 들어와 있죠?

○ 정기열 위원 다 들어와 있는데 아직 이사회 정관이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거기 제3조 사무소 등에서 보면 “경기바이오센터와 부설기관은 그 기관의 당초 설립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과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한 운영규정과 운영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이 개정이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쯤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헤드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기열 위원 최대한 빨리 이것의 규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벌써 부칙에도 직원들의 신분을 보면 경기과학기술원 직원으로 다 보고 있죠? 인사발령이나 진급, 직원모집도 경기과학기술원에서 다 하죠?

○ 정기열 위원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이렇게 정관 개정이 늦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 정관을 개정하십시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위원회를 쭉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운영위원회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정말 많아요. 제가 보니까 28개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에서 2010년도 운영위원회 개최현황하고 2011년도 개최현황을 봤는데요. 너무 많아서 뒤에 위원회별 명단을 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총 28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기획조정위원회는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또 안건심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5회에서 6회 정도 매년 시행을 했더라고요. 인사위원회는 2010년도에는 5회, 2011년도에는 8회 그다음에 기획조정위원회가 2010년도에 7회, 2011년도에 5회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나머지 위원회는 약 1회에서 2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연간 운영한 운영위원회를 보면 28개에서 약 16개 정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2개를 빼면 나머지는 거의 다 1회 정도의 운영위원회를 하고 어떤 것은 아예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지 못한 회의도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거기다가 또 중복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제약ⅡCC기술평가위원회하고 경기제약운영위원회 이렇게 또 따로 하고 난 인사 위원의 명단이 같을 줄 알았는데 또 명단도 틀려요. 그다음에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운영위원회,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장비도입심의위원회, 10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위원회 이렇게 같은 기술개발사업을 세분화로 나눠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이 회의 또한 유명무실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보다 좀 세부적으로 내규를 세워서 기술개발사업이면 기술개발운영위원이면 운영위원회가 장비하고 개발사업 다른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한데 묶어서 위원회를 하나로 해서 그걸 자주 회의를 열게 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낫지 이렇게 위원회 인원도 틀리고 심의한 약간의 내용마다 다 다르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것에 대한 재정이나 이런 것도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운영위원회 회의를 다른 일반 저희가 산하기관을 구성해서 거기 운영위원회를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너무 광범위하게 됐어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슬림화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의비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1회 한 번하고,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회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는 회의비를 1,847만 원을 했고 2011년도에는 1,345만 원의 회의비가 들어갔어요, 운영위원회 회의비가. 2011년도 회의비가 조금 적게 된 이유가 인사위원회에 지급하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2010년 8월 20일부터 지급을 안 해줬더라고요,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해주다 보니까 약간 절약이 됐는데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이고 소규모로 해서 운영하는 것에 일부 저도 찬성을 하지만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고 그와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행정력이나 이런 것이 낭비되지 않나, 예산이 이런 부분에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보다 슬림화하고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우리 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통합된 지 1년이 넘었죠?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과학기술진흥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앞으로 조직에 대해서 연구결과나 장비사용이나 이런 운영위원회나 다 통합이 되고 슬림화하고 앞으로 과학진흥 발전에 더 역할을 하려면 이게 지금처럼 분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와 같은 것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흥원 원장님께서 너무 그쪽 부분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올해 본예산 때부터는 과학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총괄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아무런 질문도 안 드렸는데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는 과학진흥원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독립기관으로 하는 게 낫지.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앞으로 내년에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안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 김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공정무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김영환 위원 윤리적 소비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소비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이면 별다른 강제조항들이 없겠지만 공공기관으로서 하나의 소비행위를 하더라도 그게 윤리적으로 정말 좋은 소비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ISO 26000이나 유엔 글로벌콤팩트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의 공익적 목표는 별 다르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도 다양한 각도 속에서 그 행위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면 각자 업무에 있어서 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업무를 하지만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어떻게 또 사회적으로 완성되는지, 이것은 정말 좋은 지표들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공정무역제품을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커피를 하나 먹더라도 제가 지금 여기서 먹었던 커피는 믹스 일회용 커피였습니다. 조금 더 비용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런 편리성이 저희들한테는 존재를 하죠. 효율적이죠. 그런데 이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소비의 단계들을 얼마나 윤리적으로 높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요즘 혹시 그런 조사들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회적기업이 또 기업의 한 형태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으로,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적 기준이나 틀들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기업구조를 가지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기본법이 변경됨으로써 이게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상법상 전혀 상관없이 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과학기술의 미래성장을 담고 있는 그런 씨앗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기초조사를 쭉 우리 경기도의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들을 한번 스크린을 지속적으로 해 봐주시면서 그런 기업들이 튀어 나오면 그런 씨앗들을 한쪽에서 잘 영글어갈 수 있는 그런 터도 하나 기반을 한번, 지금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들은 아직 그런 형태의 씨앗들이 좀 없어요. 그런데 미래를 보면 조사들은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들을 전개를 시켜주셨으면, 조사하는데 얼마 시간도 들지 않을 뿐더러…….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보면 그게 기업의 이익창출 때문에도 어떤 사회적 서비스를 완수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금방 말씀하신 장애인, 어르신들 이런 서비스를 높여주는 과학기술, R＆D 이런 것도 저는 보면 그야말로 특화전략 지원의 필요성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 하면 기술성장이나 기업이윤도 보장할 뿐만이 아니고 그게 사회 공공적으로 공공의 재화가 될 수 있는, 융기원이 지금 국가과제로 그걸 하나, U-헬스인가요? 그거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잘 모니터링 하셨다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진흥원에서 잘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학기술진흥원의 이원영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과학기술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운영비 확보문제, 구제역 백신연구에 관련해서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많은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업무에 반영해 주셔서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과학기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차세대융합기술원 그리고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물 16층 회의실에서 실시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도의회에서는 9시 정각에 버스가 출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