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감사는 올해가 처음이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작년에는 경기복지재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경기복지재단 안에 같이 편성이 됐었어요.

○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11년 1월 28일 날 독립해서 이사를 했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이사를 했어요. 처음 받는 감사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직원현황 자료 제출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장님 빼고, 이사장님은 상근이사장님이 아니니까, 서상목 이사장님이 여기 공제회 이사장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이 모두 계약직 2명 포함해서 일곱 분이시죠? 계약직 두 분 빼면. 그래서 이력을 좀 봤어요, 프로필을. 조승철 대표이사님,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이십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사무처장도 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정연표 씨는 지금 파견직 공무원이세요. 정연표 씨가 여기서 파견직 공무원인데 하는 일이 뭐죠?

○ 이효경 위원 사업운영팀장이면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건 아니고 사업 자체를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자료를 출퇴근명부하고 근무일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죠? 제출해 달랬는데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출 못했습니다, 저한테. 출퇴근을 제가 확인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거 없다고 제가 도청 공무원한테 받았고요.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필을 보면 오지영 씨,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기획관리팀장이네요. 전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이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제가 또 겸임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사회복지공제회 지금 우리 조승철 대표님,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으로 계세요. 그래서 겸임이 가능하냐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죠, 겸임. 가능하죠?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공제회 정관 보면 16조에 겸직 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공제회 대표이사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법인 복지법인의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비상근, 비급여,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우리 여기 직원들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죠? 급여체계는 공무원에 준해서.

○ 이효경 위원 계약직공무원 말고.

○ 이효경 위원 우리 대표님한테 가는 급여가 적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 이효경 위원 적은 금액 아니에요. 제가 여기 급여표 받았는데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금액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은 금액 아닙니다. 제가 또한 조승철 대표님이 맡고 있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어떤 곳인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 현황을 보면 이게 97년에 사단법인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직원이 56명이에요, 산하기관 포함해서. 그런데 이 직원들은 공제회 다 가입했죠, 전원?

○ 이효경 위원 언제 가입했습니까? 이사장으로 바로 대표이사 맡으시면서 여기…….

○ 이효경 위원 네, 56명은 바로 시작됐죠. 여기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사장으로 지금 현재 계십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부설기관이 광명노인복지센터, 광명푸드뱅크, 광명지역아동센터, 수탁사업으로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경기광역지역자활센터,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립 산성제2어린이집, 뭐 많죠. 그렇죠?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 혹시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그 이사장과 여기 공제회 대표를 겸임했는데 일이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양쪽 이렇게 일을 보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 이효경 위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무일지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곳이 너무 규모가 큰 곳이에요. 제가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예산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국비로 얼마 받는지 아시죠? 7억 7,000 받고 도비 1억 4,000, 시비 8억 5,000이 여기 지원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봉사회 이사장님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업무는 안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시설업무는 안 하고 그럼 뭘 주로 하세요?

○ 이효경 위원 법인 이사회 연 2회 열기로 돼 있죠, 정기이사회는.

○ 이효경 위원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정관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정기이사회는 2회고 임시로 수시로 이사회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충분히 집중하는 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연가일지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이 연가일지 내서 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연가 냈어요, 목요일마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5일 근무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연가 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가 냈어요, 그게. 왜 그랬어요? 개인사정이라고 나와 있던데. 어떤 개인사정입니까?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데 한 번씩 계속 거듭돼요. 똑같은 날, 목요일. 그럼 목요일 날 무슨 회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회의 있죠, 개인적인? 뭐 하셨어요?

○ 이효경 위원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회의가 있다거나 그럴 때 계속 가시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급여는 받고, 그렇죠? 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로서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일은 일주일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일지 없었습니다. 저는 파견공무원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당연히 그걸 만들어야지 그런 기준도 없이, 이게 지금 도비 10억이 간 공제회입니다. 도민의 혈세예요. 근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무슨……. 이 공제회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5% 달성했습니다, 4,000명. 7만 7,000명의 회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회복지공제회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지금 4,000명 했어요, 매달 200명씩.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시하고 한국지역복지봉사회하고 소송 중에 있죠, 광명시청하고? 내용 얘기해 주세요.

○ 이효경 위원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까?

○ 이효경 위원 이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광명시청하고 지금, 제가 어제 뉴스 봤더니 연합뉴스에 월요일 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안동에 다목적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걸 광명시청에서 위탁을 줬어요. 그랬는데 올해 감사를 해 보니 감사내용이 그 다목적종합사회관의 수익금이 법인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착했습니다, 1억 5,000 정도. 1억 5,000을 포착하니까 6,000만 원은 내줬어요. 그런데 지금 9,000만 원에 대한 소송 중이죠? 광명시청에서 “그 돈을 내놔라.”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봉사회 쪽에서는 못 내놓겠다.”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소송 중이죠? 소송 중이죠? 아닙니까? 소송 하고 있어요, 지금.

○ 이효경 위원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요? 왜 제가 답변을……. 겸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 여부만 얘기하십시오. 소송 중이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 이효경 위원 개인적으로요? 이게 공제회랑 상관이 없습니까?

○ 이효경 위원 상관이 있다는 얘기 할까요? 공제회의 정관 18조 보겠습니다. 18조에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정관에? 해임권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임권한. 18조 임원의 신분보장,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임기를 해임하지 않는다. 해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해임이 되느냐 하면 제18조3항 보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이 조항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저는 지금 임무태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시청하고 소송 중이고 제가 광명시 아는 분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분에게. 거기 시위하러 다니신다면서요, 광명시에. 지금 9,000만 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이틀 전에 그건 위탁기관의 권한이다, 9,000만 원 내놔야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해 줬습니다. 유권해석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광명시청에 다니신다고 제가 광명시에 다니는 사람하고 어젯밤 10시에 확인전화 했습니다. 거기 앞에서 시위하고 계신다고. 이게 직무태만 아닙니까?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니까 직무태만은 아니고 공식적인 월차를 사용하는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런 식의 답변태도는 정말 더 이상……. 이것 진행시켜 보니 별 볼 일 없어요. 왜 “나의 임무에 대해서 모릅니다.” 또는 “나 해당 안 됩니다.” 해 버리면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대표님, 지금 감사장이 너무 쎄한 것 같은데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관이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하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모든 분들에게 도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제회가 내년 설립될 예정인데 중앙공제회 설립 후 픃� 픃� 회복지공제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표님?

○ 신현석 위원 대표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제회 회원가입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셨죠?

○ 신현석 위원 특히 보육종사자들의 가입이 저조한데 보육종사자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갖고 있으신지요?

○ 신현석 위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회원모집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파악키로는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포터즈 운영방안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대표님, 최근에 설립한 타 공제회의 회원가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공제회 회원가입 대상이 7만 7,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 가운데 5.4%인 4,222명이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제회 회원가입 실적이 왜 저조한가 보니까 공제회 활성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저조한 원인이 첫 번째 보니까 공제회의 적은 예산과 인력을 들 수 있고 특히 가입대상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 신현석 위원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사회봉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쪽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회원가입 실적이 게재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껏 우리 신현석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회원가입의 실적이 4,028명이에요, 자료상.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사회복지시설 가입대상이 1만 9,750명 중에 17%에 불과하고요. 보육시설이 몇 %입니까? 1.1% 636명. 그렇죠? 그래서 총 가입대상의 5.2%로 4,028명이다. 2010년 5월 7일 출범 이후 1년 5개월이 됐어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1년 5개월 동안 회원들을 가입하는 데 성과를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회원모집을 하는 데에서 왜 저조했을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자료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회원모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제회에서 한 것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사업설명회로 시작해서 사업설명회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010년에 사업설명회만 99회, 적지 않은 사업설명회예요. 그래서 9,470명, 그다음에 2011년에 또 사업설명회가 548회 이렇게 실시하고 그로 인해서 3만 2,181명이 이 교육을 받게 됐어요.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사업설명회 1회당 평균 참여인원이 계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64명 정도, 이 64명 중에 가입인원은 또 계산을 해 보니까 6명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설명회 추진결과 회원의 가입이, 과연 이 설명회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결론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회원모집을 위한 기획홍보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얼마죠?

○ 이삼순 위원 그럼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어느 정도고요?

○ 이삼순 위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회공제회 이사로서 이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답해 보세요.

○ 이삼순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얼마라는 겁니까?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 이삼순 위원 그렇죠, 거의 6,000만 원 정도. 이것과 아까 동료 신현석 위원께서 향후 특별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서포터즈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산 가지고 이들의 역할로서 충분히 회원을 증가시키는 데 충분하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회원의 수를 확장시키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기본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존에 먼저 했던 사업설명회보다는, 그건 여러 사람을 행사장에 오게 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것에서 조금 진보해서 서포터즈를 모집을 해서 이들로 인해서 조금 더 가까이, 거의 맨투맨 형식의 방법으로서 회원가입을 확충시켜 나가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진작에 그런 방법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아까 우리 조승철 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운영을 해 나가는 데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충분히 살려서 우리 회원들이 보다 많은 확장력을 가지고 이 공제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조승철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시고요. 공제회가 잘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 고인정 위원 상품개발을 잘하면 공제회가 잘될 수 있나요?

○ 고인정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공제회에서?

○ 고인정 위원 그건 지금 제가 리플릿을 보고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입하면 회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지금 가입비율이 5.2%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건 어떻게 많은 회원을 한꺼번에 모집할 것인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절대적인 인원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 고인정 위원 지난번에 사회복지공제회를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현황표에도 보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과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펼쳐져 있지만 보육시설은 사실은 단일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악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준 바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보다 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제회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어떤 권익과 사기진작 내지는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번 방문했을 때 제가 제안한,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발 벗고 뛰어봤자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어 있는데 공제회 가입하겠냐. 그렇다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제회 가입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한 구좌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 두세 구좌를 본인들이 하게끔 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혹시 그러한 정책적인 접근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에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 고인정 위원 그게 문제죠. 인센티브를 줘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평가인증 기준 내에 교사들의 복리후생이 어떻게 얼마큼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점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조항에 사회복지공제회의 가입여부를 그 점수에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공제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올해 목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몇 명이었습니까, 회원?

○ 고인정 위원 1만 명.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렇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공제회 출범 자체가 사실은 09년 9월 8일 날 도지사가 사회복지의 날에 선포를 한 거잖아요.

○ 고인정 위원 도지사한테 책임을 물으셔야죠. 일단은 본인 입에서 공제회를 설립하겠다라고 터트린 것이고, 그러면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잠깐 해봤습니다. 한 7만 7,000명, 7만 8,000명 정도 되는데 1만 원씩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도비, 시비 보통 3 대 7로 가지 않습니까? 1년에 한 300억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 고인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4명이라는 인력을 갖고서 설명회를 통해서 한 달에 몇 십명씩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대표이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작이라서 사실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제회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홍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경기도가 하기 때문에 그냥 관심은 있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구좌를 한 구좌씩 지원을 시군에서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다라면 이건 사실 임금인상의 상황을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쫙 하게 내려오는 게 시군에 따라서 김포시는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좀 전에?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은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시군의 재정이 아주 괜찮은 시군도 있고요. 열악한 시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악한 시군은 굉장히 많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저쪽에 연천, 포천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안성 이렇게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도심이랑 떨어져 있는 지역은 사실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겪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중요한 건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서울시보다 굉장히 급여 차이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경기도에 있으면서 무조건 이직을 할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아시죠?

○ 장정은 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31개 시군에, 열악한 시군에 더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 원금보장 100% 한다라고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원금이라는 게 이자가 포함된 원금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맡긴 원금 100%인가요?

○ 장정은 위원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보장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 장정은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사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축은행사건이랑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5,000만 원을 보장하는데 이자가 포함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져서 확인을 해봤더니 원금에서 이자가 포함되는 5,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이 원금 100%는 본인이 맡긴 돈인가, 아니면 원금에다 이자를 포함한 거냐는 거죠?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보니까 신한은행 이렇게 해서 금융수수료 우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폰뱅킹을 하든지 텔레뱅킹을 하든지 CD기를 사용하든지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것 아시죠?

○ 장정은 위원 사실 많이 맡기는 사람들은 수수료 안 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관없이 6개월 간 우수고객으로 해준다라는 건데 이건 6개월만 한시적인 거죠?

○ 장정은 위원 그러면 본인이 급여만 이 신한은행에 이체를 하면 이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복지 제휴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대서비스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제회에서 이 내용을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신한은행이랑 제휴된 사업장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 장정은 위원 그럼 이건 신한은행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장정은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제휴기관 평가를.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제휴기관을 선정하는 기본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대충 봐서 그냥 좋으면 오케이 안 좋으면 노우 이건가요?

○ 장정은 위원 그게 신뢰가 있다라는 기준이 뭔데요, 그럼?

○ 장정은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사실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라면 이게 또 굉장히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도 배려를 하셔서 우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설들에 먼저 홍보를, 여기 제휴기관으로 정하시고, 사실 실질적으로 건강검진 이용우대 이 정도는 사실 어느 병원이든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의 진료를 우대한다라는 건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이건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까 종합검진이나 장례식장 이용우대 이런 부분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요. 이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김광선이에요. 올해 행정감사 패턴이 참 이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 어제 여가평 행감에서 모 단체 사무총장이 위원 질의가 못마땅하다고 행감장을 박차고 나갔어. 그 신문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 김광선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오늘 오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아주 신랄하게 질책을 했는데, 조승철 대표이사 상당히 아주 내가 좋게 봤걸랑. 그런데 위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겠다고 들이대니 어떡하느냐 말이야, 이거. 물론 위원장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발언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지금 이효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대표이사께서 다른 업무를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그 겸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업무공백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적인 의견에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게 답변자의 태도냐 이런 말이야, 나는 도대체. 사과하세요!

○ 김광선 위원 내가 지금 이 과정, 두 분이, 우리 이효경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의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거 아니야? 그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업무공백을 지적하는 거다 이 말이야. 왜 이게 감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행정감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 김광선 위원 답변 안 해요?

○ 김광선 위원 다시 얘기합니다. 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가 다른 직을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빚어지는 업무공백을 지적하는 건데 왜 이게 행정감사하고 관계가 없냐 이 말이야! 내말이 틀렸어요?

○ 김광선 위원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그 뒤에 직원 우리 대표이사님 물 한 잔 따라드리세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한다 이런 얘기야. 또 계속해 보세요.

○ 김광선 위원 잘못하신 거야, 내가 보기에는. 네? 아주 잘못하셨다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지금 한국지역복지봉사회 비상근으로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현황을 보면 여기 오지영 씨도 한국지역봉사회 기획관리팀장으로 지금 보직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 김광선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김광선 위원 여기 퇴직하고 우리 공제회로 오신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한국지역봉사회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걸로 나왔던데.

○ 김광선 위원 좋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파주에서 한 번 뵈었죠?

○ 김광선 위원 나는 조승철 대표이사가 직접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면서 회원가입 배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참 긍정적으로 난 좋게 평가한 사람이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그 이상 더 확실한 비즈니스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내가 아주 실망했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파주에서도 강조했듯이 이 공제회의 성공 여부는 회원가입에 달려있다. 내가 강조를 했죠?

○ 김광선 위원 우리가 본 지 한 달 좀 넘었나? 그렇죠? 그 뒤에 크게 늘어나지를 않았어,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고. 지금 이 7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인데 현장에서 내가 듣기에는, 그날 대표이사도 들었지만 보육시설 직원들이나 보육시설 원장들이 상당히 우리 공제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심지어는 이게 무슨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경기도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출연기관 자체도 모르고 있어. 그렇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선 홍보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무차별 홍보가 아니라 진짜 이 대상자들한테 경기도에서,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보증을 하는, 경기도가 책임을 지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 공제회다 이 말이야. 이게 그리고 크게 리스크가 나는, 그렇게 부담하지 않는 그런 공제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믿고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거걸랑요. 그런데 그런 게 직접 이 가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데 우선 좀 치중을 해야 돼.

○ 김광선 위원 그게 지금 많이 부족해. 부족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대표이사께서 동의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타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쫙 이렇게 나열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걸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이런 애프터서비스는 거의 다 비슷해. 다른 쪽에서도 이런 펜션이용료, 콘도이용료, 여행상품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그날도 강조를 했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장례식장 이용하는 거, 상조, 이거는 직접 상조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상당히 이건 아주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특히 우리 도립의료원 같은 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데 이 회원들은 몇 % 혜택을 줘요?

○ 김광선 위원 20% 더 줘도 돼. 그래도 남는 장사야, 이거는. 그러니까 병원하고, 경기도의료원하고 잘 협약을 하셔 가지고, 다 도 기관이니까 업무협약을 해서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주면 나는 이 회원 가입하는데 더 큰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거, 금방 공감할 수 있는 거, 이런 사업을 발굴해라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 김광선 위원 또 우리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아주 궁금해 하시는 질의인데 제가 대신 묻겠습니다. 지금 지급이율이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팸플릿을 보니까 “3년 확정금리 연 4.8%” 이렇게 되어 있걸랑요. 이걸 딱 3년으로 확정해서 금리를 묶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럼 이건 신한은행에서 제시하는 카드야?

○ 김광선 위원 이게 풀리면?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게 풀리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하고 다시 재계약이 되면 그때 금리가 또 변동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3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 안 들어요?

○ 김광선 위원 어차피 지금은 신한은행하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거 아니야, 이게?

○ 김광선 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에 다시 재계약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지금 10년 이상, 이게 지금 60세 이상 연금이 지급되는 거죠?

○ 김광선 위원 10년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게 지급대상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야?

○ 김광선 위원 20년. 그 안에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지금 국민연금처럼 돈이 다 고갈이 되어 버리면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또 믿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아해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돈이 다, 이 연금이 다 고갈되면 어떡하나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인 홍보 자료나 방법은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좋아요. 알았어요. 이 부분도 회원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 김광선 위원 혹시 우리 공제회에서 펀드사업 합니까?

○ 김광선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

○ 김광선 위원 잘 판단해서 해야 돼.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각 기관의 펀드사업, 이익 내는 데 한군데도 없어, 지금. 수익 창출하는 데.

○ 김광선 위원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흐름을,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데. 아시겠어요?

○ 김광선 위원 오늘 시작이 아주 잘못돼서 내가 지금 상당히 마음이 그렇긴 한데 앞으로 대표이사를, 우리 조 대표이사께서는 초대 여기 대표이사야. 그렇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 대표 손에 이게 달려 있다 이 말이야, 흥망성쇠는.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저기하고 그거를 다 걱정하시는 거야. 반면에 또 조 대표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힘도 실어드리고 그러잖아.

○ 김광선 위원 또 우리 대표이사를 도와 줄 사람들이 누가 있어? 위원님들뿐이 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모집을 위해서, 영업이죠,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을 위해서 밖으로 뛰시는 차량이 몇 대죠?

○ 배수문 위원 평균 하루에 몇 키로나 운행하고 계십니까?

○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대표이사님이 혹시 운전하시다가 피곤하셔서 사고 나신 적 없으세요?

○ 배수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90여 개, 항상 회의 가시고 또 연장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곳을 다니고 계세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효율적으로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런 사업설명회 할 때 혹시 경기도청의 도움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배수문 위원 지금 없는 인원에 비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시고 회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성과가, 특히 보육 쪽에서 많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육 쪽 현장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1만 원 내기도 아깝습니다.” 지금 현 급여 가지고 1만 원 내는 것도 버겁다. 솔직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현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이 개정돼서라도 보육교사들에게 특수근무수당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현장에 있을 때 사회복지사들 월 5만 원씩 더 주는 것을 3년간 노력해서 겨우 5만 원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렇게 올릴 때 몇 십억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도 힘든데 이거는 맨 처음 만드실 때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만드셨어요. 일정 부분 책임, 그러니까 가입의 책임, 다른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김 지사님께서도 책임이 있는 사업이에요. 공제회에만 맡겨두고 지금 나 몰라라 할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김 지사님 쪽 책임은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자, 다른 게 아니고요. 김 지사님이 직접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당연히 할 수는 없지만 지난 10월 30일 자일 거예요, 아마. 경인일보에 사회복지공제회가 되게 크게 났어요. 마지막에 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보 부족으로 사회복지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보다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세우고 전국 단위의 공제회 출범 이후라도 도 공제회의 역할 정립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게 도에서 바라보는 공제회 모습입니다. 동의하세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초기에 목표설정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목표설정 대비 지금 활동을 덜 하신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거는 그 사업이 끝날 때 자체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홍보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되면 어느 때 갑자기 파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지만.

한 가지 더 다른 업무와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가입자에 대한 향후 서비스가 늘어날 때마다의 제공이라든가 지금 가입돼 있는 가입자들을 통한 홍보마케팅은 사용하고 계십니까?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이렉트로 개인이 공제회 가입을 하고 한 구좌씩 4개 만드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득수준이 되게 낮은, 기초적으로 그렇게 낮은 파악이 가능한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니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형태가 상당히 안 좋은 형태라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도 차원에서의 지원책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제회에 놓고 개별적으로 개별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나누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설정해 가지고 가입자 모집을 한다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공무원들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인센티브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돈 자체도 보장할 수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제회가 아니겠지만 일부 가능하다면 도청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런 홍보가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본인이 10월 20일 자로 보고를 하셨는데, 5쪽에. 남은 집행잔액이 거의 65% 가까이 돼요. 어디서 집행을 못하신 거죠? 직원이 집행할 여력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겁니까?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일부러 남기셨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면 되겠습니까?

○ 배수문 위원 이미 그러면 중앙에서 개정하고 있는 것의 추이를 보고 있는 중이어서 못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고에 보면 가입구좌는 사실은 1구좌에서 50구좌까지 선택하게 돼 있는데 1구좌와 2구좌 정도 해 가지고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배수문 위원 1구좌, 2구좌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많은 게 1구좌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7만 원 이상 되시는 분도 꽤 되나요?

○ 배수문 위원 종잣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래서 1구좌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다각도로 모색하시면 그거 가입해 놓고 4.8%의 금리라는 것이 인식되면 훨씬 더 많은 구좌로 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상목 이사장님이 비상근으로 계시죠?

○ 배수문 위원 비상근이사장님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배수문 위원 지금 공제회 사업이라든가 공제회 업무상 월 150만 원의 활동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배수문 위원 그럼 비상근이사장님께 제공되는 150만 원의 비상근이사장님에 대한 처우가 네임 밸류에 대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앞에서 사실은 내용적인 질문은 다 하셔서, 그래도 몇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긴 한데요. 공제회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4명이에요. 왜 그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의 최소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죠. 대표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저도 안산에서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뛰시는 대표님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명이 필요한 데서 그냥 절감한다고 4명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4명이 그냥 다 하겠다 했을 때 목표치를 어떻게 달성하냐고요. 이게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4명이 이 목표를, 3만 명에 1,000억이었나요? 그 목표 세우셨잖아요, 대표님이.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에 합당한 나름의 조직과 미션을 줘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대표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은 이걸 3명이 영업을 해야 되는 거야. 사무처장님하고 대표님하고 나누어서 각 기관을 지금 도시는 거잖아요. 무슨 행사, 큰 행사가 있어서 모이면 다 도시나요?

○ 원미정 위원 다 못 도시잖아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이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공제회의 대상자가 있는 곳에 다 가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열리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차량 해서 하루에 세 곳 이상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마음먹고 뛰면, 어차피 이건 개별 영업을 해서, 영업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별, 개별 설명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른 홍보, 초기 단계니까 스스로 연락이 오는 곳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과 대표가 각각, 경기도에 31개 시군인데 그걸 다 혼자 커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꼭 옳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하셔서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4명은 그 목표치를 그럼 너무 현실적으로 잡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그 목표 세운 것에 전혀 부합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저희가 바로 전에 재단 했지만 경영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4명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19명이 필요한데 4명 쓰시는데 정말 비상근이사장님한테 150 나가야 됩니까, 월 150? 무슨 전관예우도 아니고 기존에 처음 출범할 때 재단이 170 줬다고, 재단하고 공제회하고 지금 같습니까? 규모가 같고 내용이 같고 역할이 같습니까? 정말 제가 이 운영상태를 보면 너무 어이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다니세요. 그건 인정하는데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늘 열심히 한다 이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이효경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질문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사실은 출장기록서 요청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처장님 역할까지 한다지만 직원이 토털 4명인데 다 외부출장입니다. 그럼 최소한 어디, 어디, 어디를 갔는지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이 있어야죠. 업무일지가 있으셔야죠. 그런 기록도 하나도 없고 나 열심히 뛰었는데 4,000명밖에 못했소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님이 정말 열심히 뛰었는지, 말은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시는지. 그 다른 일이라는 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서도 계속 보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대표님이 다른 업무에 대한 의견을 많이 올리시기 때문에, 물론 반가를 내시고 근무시간 외에 쓰는 거지만 현직 상근대표로서 일반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한 우리 공제회 대상이 되는 그런 사회복지기관에 계신 분들은 조승철 대표님을 업무시간 외에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님, 그다음에 근무시간에는 공제회 이사장님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반차를 내셨는지.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실 수 있겠지만 그 상태를 봤는데 일반 이 상황을 모르시는, 그분들이 출근기록지를 봅니까? 대표님이 반차 내고 오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가 여기 와서 오전에 시위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희한테 들리는 건 그겁니다. 이게 무관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법적으로 저는 반가 내고 왔으니까 이건 공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도 월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쭉 해서 같은 날 낸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날 다른 외부 강의를 하신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건 겸직 금지죠. 저도 봤을 때 저는 맨 처음에 매주 목요일 날 오전 빠지시기에 외부 강의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가요?

○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면 어쨌거나 지금 두 가지 겸임을 하고 있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지금 분쟁이 생긴 부분 때문에 업무를 하시느라고 여기 반가를 내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외부에서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신뢰의 문제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실은 공제회 대표가 이런 일 하고 있다, 이게 맞냐 이런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라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건 업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다. 이건 시정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하셨다고 해도 객관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출장기록서도 없고 업무일지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건수 자체도, 실적 자체도 기대치만큼, 대표님 계획하신 만큼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인원 자체도 너무 적어서 사실은 저희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너무 어렵고. 정말 사실은 존폐가 걱정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 쪽에서 가입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 혜택을 봤을 때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는 혜택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이런 할인 연계기관 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저도 사회복지사고 지역에서 그런 저기를 해서 다 메일로도 오고 하는데 그 서비스가 이것보다 더 좋아요, 할인도 그렇고. 그리고 소액대출 있죠?

○ 원미정 위원 소액대출사업도 이게 그러면 이자가 아까 4.몇%인가요?

○ 원미정 위원 몇 %예요, 이자가?

○ 원미정 위원 그럼 최소한 시중 다른 은행보다 몇 % 싸다 이 기준은 있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건 저거잖아요. 급여를 어쨌거나 하는 것 정도에서 0.5%잖아요. 이게 지역에서는 자활에서 소액대출사업을 해요. 그런데 연리 2%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출자하고 다 했어요, 지역에서. 해 가지고 소액대출 정말 어려우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 다 소액대출 2%로 해 줘요. 그런데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라고 해서 사실 그것보다 싸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공제회에 가입할, 내가 다달이 돈 떼 가지고 여기 가입해서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런데 제가 객관적 기록이 없어서 그걸 공식 입증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 혜택을 보니까 그렇게 혹하지 않아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 보니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적립하는 것, 공제금 이게 우리는 특혜가 어쨌거나 은행에서 관리비 떼는 것에 대해서 떼지 않고 해서 좀 그게 득이라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공제회의 운영비는 저희가 계속 출자해 드려야 되나요, 경기도에서?

○ 원미정 위원 3년에서 5년요?

○ 원미정 위원 지금 초기에 31억 정도 출자했죠? 그리고 또 작년에 10억.

○ 원미정 위원 네, 금년 10억. 그래서 지금 41억이 지금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아까 종잣돈이라고 표현했나요? 적립해서 하는 게 지금 10억밖에 없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 10억은 그러니까 올해 출자 받은 것 10억?

○ 원미정 위원 30억은 그러면 운영비로 쓰지 않는 걸로 돼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쓰는 건 지금 11억 정도 가지고 계속 쓰신다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내년도에도 다시 10억 요청하실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지금 굉장히 초기에 신뢰할 만한 성과나 기대치만큼 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저희가 출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후에 이게 안 되면 다 비용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됐을 때? 지금 중앙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운영비로 써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저희 출자금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적립돼 있는 걸로 서비스 지원 받으신 회원들이 있나요? 소액대출이나 복지지원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그냥 적립만, 회원 가입해서 적립만 하지 서비스를 받은 회원이 없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런 건 없어요?

○ 원미정 위원 요구도는 있습니까?

○ 원미정 위원 소액대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도는 있는데 아직 3년까지는 시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거나 적립금으로 장학금 10억 빼고 20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묶어두실 거예요, 내년도 계획에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서비스 자체도 사실 만족스럽지 않고 별로 차별화가 없고요. 그리고 또 현재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가입은 하되. 그리고 여러 가지 신뢰도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가서 받았을 때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지금 중앙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아무튼 정리를 하셔서 그 변수에 대한, 중앙정부……. 저번에 저희랑 집행부랑 같이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도 하시기는 했지만 그 변수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공제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더욱 발전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조그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그마하지만 어떻게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그런 식의 태도는 나는 처음 봤어요. 다음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