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가족 및 여성정책 개발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명순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순 원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명순 가족여성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증인은 선서를 위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명순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박명순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모델 개발에 힘쓰시고 특히나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안심학교 모니터링 등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정책을 고안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연구원이 주로 박사님들로 구성이 돼서 그런지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2004년 우리 연구원이 개원되면서부터 한 회계법인에게 결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요. 현재 거의 7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결산감사 보고서를 받으시면서 한 번이라도 결산감사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결산감사 때 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들어본 적이…….

○ 문경희 위원 네. 감사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다고 들어본 적 있으시냐고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럼 2년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제 자료를 기초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어땠는지 모르는데 2009년부터 2년간의 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때 자료상에 이 우림회계법인이라고 2004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최근 2년간에 전혀, 감사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하고 손익계산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종료했는데 여기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에서는 제가 따로 전화를 해봤는데 지적할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지적거리가 안 나와야 되죠?

○ 문경희 위원 만약 지적거리가 나왔다면 이 회계법인의 어떤 감사에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감사에서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도 지적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 생각은요?

○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정말 공정하고 그래야 됨에도 감사보고서에는 “적정하게 잘 처리됐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문제점이 전혀 없었어요, 2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 회계법인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가족여성연구원의 회계법인 감사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받았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냥 회계를 담당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그러면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한 곳에 감사를 맡겨서 별로 못 느껴서 그런지. 일단 제가 2011년도 7월분을 한번 보면요. 여기는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지 정책간담회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회의는 회의를 했을 때만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 연구원이 경기도청의 담당공무원한테 보고를 하러 간 자리예요. 단 1명, 연구원 1명이 도 공무원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간담회라고 하고 있고요, 이 뒤페이지에는 보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갔냐면 회의비가 지급됐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해당 실국에 보고를 하러 올 때 거기에 회의수당을 지불해야 됩니까?

○ 문경희 위원 일단 여기에 이 문제점을 지적드리고요. 이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얼마인가요, 회의비가?

○ 문경희 위원 회의비가 7만 원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 문경희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실 이거 전부 다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우리가 주부모니터링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부모니터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부모니터단에게 상품권을 시상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모니터링에 관련해서 이것도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경기도 주부모니터단 카페 우수활동자 포상의 건 해서 이건 언제냐면 2011년 4월의 일입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부임하시고 난 이후의 모든 일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사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었냐면 매월 10명씩 해서 3개월간, 10명씩 3개월간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 계획서에는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여기 상품권관리대장을 일일이 보니까 3개월간 하기로 했던 것을 4월 달에 20명을 뽑아놓고 20명에 나눠줬으면 제가 또 그냥 괜찮겠어요. 아, 일을 빨리하려고 했나. 그리고 4월, 5월 2개월에 하면서 4월 달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3번쯤에 정명순이라는 사람한테 주고, 같은 날짜에. 또 같은 날짜에 조금 더 밑에 한 17번, 18번쯤에 또 정명순이란 같은 사람한테 꼭 다른 사람한테 준 모양으로 또 줬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여기 그래서 이중으로 다 그렇게, 한 샘플을 들면 그런데 이런 이중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월 달 수령자도 제대로 주부모니터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줬으면 사람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 문경희 위원 5월 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다시 4월 달에 받은 사람의 이름이 중복되면서 또 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부모니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출을 했는지, 이 상품권이.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지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급을 정말 이 사람한테 했는데 성의 없게 한 것인지 두 가지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 문경희 위원 네, 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아, 그러면 자문을 구하러 공무원한테 찾아가도 그분한테 그렇게 원래 회의비를 주는 게 맞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시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상품권관리대장에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여기 규정에 지금 계획에 3개월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그건 다시 질문드릴 거예요. 제가 아침에 복사하라고, 그건 차후에 질문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대답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주부모니터단을 하려고 그것도 상품권을 구매한 건데 지금 경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다른 케이스예요.

○ 문경희 위원 복사를 아침에 하고 가시라고 정보는 드렸는데,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30만 원씩 상품권을 샀어요. 한 30명에게 모니터를 잘했으니까 상품권을 나눠줘야 되는데 4월에 10명, 5월에 10명, 6월에 10명 이렇게 원래 하실 계획이라고 여기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이 10명, 10명, 10명, 30명에게 나눠줬으면 또 제가 괜찮은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월에 20명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20명이 아닌 거예요. 동일인에게 같은 날짜로 이렇게 지급되어 있습니다. 4월 13일 동일인에게 한 20명을 뽑은 듯이 보이면서 3번에 정명순 한 번 주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쭉 내려가고 18번에 정명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날짜가 4월 13일이에요. 사실은 정명순한테 같은 날짜에 줘도 당당했다면 13일에 정명순 같이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요. 날짜가 같은 날에 같은 사람한테 2개를 줬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2번에 한 번, 18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 사람에게 줬는지?

○ 문경희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부모니터단 사이버아카데미 운영에서, 그리고 이 확인원도 사인이 한 사람이 다 했습니다, 받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 문경희 위원 네. 아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요. 상품권을 쓰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품권 부당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백히 여기는 상품권이 부당지급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동일인에게 중복지급되었고. 그리고 그 동일인이 이렇게 나눠져서 꼭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인 양 지급되었고, 그 사람이 5월에 또다시 지급받았고. 지금 그 이후에 또다시 1ㆍ2ㆍ3등을 통해서 중복지원 된 건 또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모니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이 관리대장을 보시면, 제가 미리 보시라고 했는데,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행사를 4월 13일 날 제3기 주부모니터단 멘토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렇죠? 행사가 4월 13일 날 끝났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사실 모든 행사가 끝났으면 그 교재비 같은 것은 행사 전에 사실은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교재비에 관련되는 그 자료집 제작이 교재제작비 지급이 언제 되어 있냐면 4월 18일입니다. 이것도 회계규칙에는 어긋나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4월 13일 날 모든 행사가 끝났는데 다과비가 4월 19일 그리고 4월 15일 또 그 이후에 4월 15일 쭉 해서 한 30여만 원 돈이, 그 이후에 또 지불이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도 모두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비비는 4월 11일 날 체크카드가 제대로 카드결제가 됐거든요?

○ 문경희 위원 네, 4월 11일 날.

○ 문경희 위원 배너제작 현수막은 4월 12일에도 결제를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체크카드로.

○ 문경희 위원 네. 체크카드 결제되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이후에 사용하게 된 것, 조금 이따 한 번 더, 회계상의 문제점이…….

○ 문경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저기는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확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김유임 이후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네. 이후 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행감자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쪽을 한번 보시죠.

○ 윤은숙 위원 14쪽에 보면 2010년도에 합계가 39억 7,677만 9,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죠?

○ 윤은숙 위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31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또 역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용의 전체에 대한 비용 지출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35억 2,263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사업비용이 30…….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차이가 나거든요, 이 금액이, 2010년도에 있어서. 이 뒤에 보면. 그러니까 4억 5,000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 윤은숙 위원 사업비용이요?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사업비용에 대해서 총지출이잖아요?

○ 윤은숙 위원 총지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지출, 2010년도 총지출하고는, 이때 인건비가 빠졌다는 건가요? 그래도 금액이 맞지 않거든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수탁사업비를 여기다 넣어도 금액이 맞지가 않은데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자료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입금액을 또 다, 이건 지출인데 수입금액을 한번 보지요. 13쪽을 한번 보면.

○ 윤은숙 위원 네. 수입 쪽을 보게 되면 총수입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여기도 39억 7,600만 원 나와 있죠? 수입금에 있어서.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이월된 게 4억이 있습니다. 이걸 빼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2010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뺀 게 이제 35억이 됩니다. 그런데 131쪽에 보면 또 총 사업수익금이 36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수익금액 자체가 여기 예산 우리 연구원에서 주는 것하고 4,400만 원 정도가 또 차이나는 부분인데 이렇게 틀려야 되는지? 그래서 지출은 감사보고서보다 4억 정도 누락이 됐고 수입은 감사보고서보다 4억 4,000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자료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윤은숙 위원 그런데 회계장부는 달라야,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13쪽은 2월까지 지금 결산이 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같은 회계연도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이게 2010년도기 때문에 2011년도면 그 설명이 맞을 것 같은데 2010년도기 때문에 이미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회계의 어떤 원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 수입이나 지출을 좀 맞춰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줄 수는 있나요?

○ 윤은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 해서 보완을 시켜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

○ 윤은숙 위원 2009년도에 우리 공무원이 이사회 회의수당 받았던 거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이 이제는 안 받기로 되어 있죠?

○ 윤은숙 위원 그때 두 차례 정도 수당을 지급해 줬는데, 그때 1월, 2월 정도 해줬는데 어떻게 환급이 됐었나요?

○ 윤은숙 위원 네. 2009년 1월하고 2월에 정숙영 국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을 두 차례 지급해 줬어요.

○ 윤은숙 위원 네. 5월부터 개정이 돼서 환급은 안 하는 거죠?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이사회를 주로 보니까 서울 프린스호텔에서 주로 하고 뉴서울, 롯데호텔에서 주로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 윤은숙 위원 2010년도에 이배용 이사장님께서 부임하고 나서는 계속 7회 정도 호텔에서 이렇게 대접을 했네요?

○ 윤은숙 위원 뉴서울 그다음에 롯데호텔, 서울 프린스호텔에서 두 차례 하고 또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 윤은숙 위원 물론 큰 비용이 소요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도민의 정서상, 사실 연구원은 연구원의 이미지가 서울에 있는 호텔을 다니면서까지 이사회를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또 나름대로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수당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연구원에서 이사회를 하고 가까이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런 분위기를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두 가지에 대한 보충질문과 아까 마저 하지 못한 점, 결산상의 문제점을 제가 아직 열거하진 않았지만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재무제표상의 문제점, 수입과 지출의 차이나는 문제점은 제가 회계법인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회계법인 관련돼서 수입ㆍ지출 잡는 것을 좀 바꿔라라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 발주 때 수입을 한꺼번에 잡지만 용역비 지불은 나눠서 천천히, 연간 해서 나눠지니까 수입ㆍ지출이 당연히 안 맞죠. 이 부분을 용역수입과 용역지출을 1년 단위로 잡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잡으라고 아마 회계법인 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회계담당하시는 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계처리가 마이너스 나는 일이 없도록, 여기서 지금 보면 133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도 보면 제5기에 마이너스 2억 1,570이 나와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보면 무슨 연구원이 엄청 이익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셔서 차후에 회계법인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수용하셔서 위원님들이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사회 비용이, 이사회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사회 비용 적게 들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회의 다섯 번 여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사회 수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는요,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단체의 회의수당비는 주지 않거나, 그러니까 지급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거나 받을 때는 7만 원 정도의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배용 이사장님은 사실 공무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7만 원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직급수당에 대해서 60만 원이면 우리의 혈세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2009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해당 관계공무원분에게는 이사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회의 이사회 회의 지급수당은 할 수 없겠지만 회의수당 부분을 제외하고도,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롯데호텔 페닌슐라에서 한 번 회의를 하려면 식사비로 지금 55만 원이 들어갑니다. 회의비 수당 많이 나가지요? 한 끼 식사비로 55만 원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또 가리비인가, 여기 어디지요? 달개비인가요? 여기서는 식사비가 86만 원입니다. 이사들은 사실 8명 또는 9명이거든요.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참석하셨어요. 달개비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봤더니, 참석도 안 했는데 그럼 이거 누가 지출하셨어요?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2011년 1월 27일입니다.

○ 문경희 위원 2월 이후에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2월 이후에 뉴서울호텔에서 식사비가 77만 4,400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사실 일반 공직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갖춰져 있는 회의실에서 사용하면 회의비도 적게 들고 그 회의 분위기도 당연히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일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뉴서울호텔, 달개비식당, 프레스센터, 주로 호텔에서 하셨고요. 이러면서 사실은 저는 그게 업무추진비가 됐건 회의비가 됐건 혈세 낭비가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후에라도 호텔이나 이런 달개비식당 같은 곳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회의수당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들어서 그 회의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지요?

○ 위원장 김유임 네.

○ 문경희 위원 가족여성연구원은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고요. 11페이지, “경조금품 등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렇게 해서 “2007년에는 22건, 2008년에는 40건, 2009년에는 7건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경조금품 등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본원 임직원 행동강령 및 공직유관단체로서 준수해야 하는 윤리관계 법령을 철저히 따를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철저히 따랐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적도 받았는데, 그러면 철저히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봤더니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게 수 건의 경조사비로 5만 원 이상을 주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10만 원을 준 사례가, 누구누구 거론하기도 뭐합니다, 같은 관계공무원에게. 아마 아실 거예요, 10만 원씩. 그리고 ○○ 의원 관계되는 분한테 10만 원씩. 5만 원의 규정을 다 어겼습니다. 물론 지금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시고,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실명을 하자면 이종찬 전 ○○ 의원, 이렇게 다 들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어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장님께서는 외부에 관련되는 일을 어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감사자료로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 문경희 위원 대답 잘 들었고요. 정말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다 못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성 발전 관계되는 일을 맡고 있다고. 그럼 최근에 원장님께서 7월 달부터 맡고 계시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이사직도 우리 여성가족위원회하고 관련이 되는 것일까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는 농림의 진흥을 위한 사람을 써야 될 텐데, 이사로. 그냥 아무나 이렇게 쓰시나 보죠?

○ 문경희 위원 일단 그건 거기서 해야 될 걸로 알고, 대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일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장님, 우리 도의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죠. 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승인하고…….

○ 문경희 위원 그렇죠. 도청의 행정, 집행부의 어떤 사업을 감시 견제하고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혹시 저희들이 도지사님 발목 잡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원장님께서 당연히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책에 보면 EBS방송 편성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자문직을 맡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시청자위원이죠?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 문경희 위원 이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하게 됐다고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올 연말이면 끝나는 직책이시고요. 지금 1년이기 때문에 하시고 계시는 곳인데 여기에 원장님께서 가셔서, 제가 속기록에 있는 펙트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현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전 김윤옥 여사 부속 실장이었고요.”, 김윤옥 여사가 누군지 아시지요? 누구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당에 가입되고 그런 건 아니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요. 여기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업무가 2, 3월 중에 확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서울에서도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도 지사님의 소속 정당과 도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 의원들의 정당이 다르다 보니까”, 다수 의원들의 정당 하면 민주당이겠죠? “김문수 지사님이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 것을 도의회에서 전부 자르고 귀찮게 하고 있답니다.”, 아니 도의원이 지사님의 정책을 지금 무조건 자르고 귀찮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속기록 자료입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속기록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월에는, 지난번에는 참석을 못했는데 솔직히 EBS 프로그램 단 한 편을 들여다 볼 시간도 없고 참석도 못했습니다. 제가 3월에는 꼭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일정을 비워놨는데 어제까지 숙제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속기록에.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오~”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의원을 도지사님이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 것을 전부 자르고 귀찮게 하는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셨거든요.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속기록 오셔서 확인하시지요.

○ 문경희 위원 속기록 드리겠습니다. 이 속기록은 오픈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러신 분이 원장님으로 계시다면, 그리고 어떤 편파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근원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시고, 이제 많이 생각이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속기록을 지금 드리고요. 속기록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 문경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말씀을 본인이 하셨다면?

○ 문경희 위원 당시에 어떤 사안입니까? 당시에 무슨 사안이 있었어도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었을 거예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도의원들 여전히 도지사님 발목 잡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 문경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요. 보통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책이 EBS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으로서 속기록에 남는, 많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속기록에 기록도 되어 있어서 정말…….

○ 문경희 위원 속기록이 기록되는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게 속기록에 기록됩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에 기록되냐고요?

○ 문경희 위원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냐고요.

○ 위원장 김유임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하신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 위원장 김유임 “했다면”이 아니지요.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문경희 위원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속기록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문경희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주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저희는 가족여성연구원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오히려 증액을 해서 가족여성연구원의 업무와 연구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위원회가 항상 같이 소통하기를 원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외부관계 일을 하실 때 정말 원장님이라는 직책이 개인의 직책이 아니라 경기도를 또 가족여성연구원을 대표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갔다는 회의가 시청자 회의인가요? 정확하게.

○ 문경희 위원 EBS시청자위원회.

○ 위원장 김유임 EBS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회의 안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거기 보면 날짜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니, 그리고 연구원에 오시자마자 어떻게 그런 발언을 외부 회의에 가서 경기도의회를 상당히 모욕하는 발언인데 어떻게 그랬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속기록 원본 원하시면 원본도 뽑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2011년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때였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우선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럼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 연구원의 어떤 업무를 합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아까 60만 원은 뭔가요, 정확하게?

○ 문경희 위원 이사회 회의수당을 1회 참석하면 60만 원을 받으세요. 1시간이나 2시간 회의하시고.

○ 위원장 김유임 1회 회의수당이 60만 원입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이사회에 꼭, 이사장 없이 이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사들은 수당이 얼마지요?

○ 위원장 김유임 이사장님이 너무 바쁘시고 또 서울에 있는 관계로 호텔에서 회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식비 및 이런 부분이 1,000만 원 이상씩 나간다면 그건 좀…….

○ 문경희 위원 5회에 1,000만 원 이상 나갔으면 회의당 200만 원이 넘죠.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은 조금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사회에 대한 규정은 정관에만 되어 있네요?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고요.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각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구비로 책정되는 금액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조광주 위원 네. 일반 연구를 할 때 비용.

○ 조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연구를 할 때 보통 책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비용이 적당하냐 모자라냐 과하냐를 묻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대체적으로, 그래도.

○ 조광주 위원 제가 2010년도 예산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말이에요. 경기도 여성장애인 취업지원방안 연구랑 그리고 요보호아동 경기도 가정위탁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사업비 예산절감이라고 쓰여 있어서 의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절감이 됐나요?

○ 조광주 위원 이게 저희 자료로 제출한 21페이지.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아, 경기도. 그 자체가 중앙에서 이미 조사를 한 상황이라서?

○ 조광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사무관리비나 사실 운영비 관련해서는 예산 절감을 한다 그러면 정말 이해가 가는데 어떤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걸 갖다가 적절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너무 의아한 금액이 절감되어 있기에 그래서 지적을 한 거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광주 위원 242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은 게 있나요?

○ 조광주 위원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보고…….

○ 조광주 위원 거기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볼 때 느낀 소감이 어떠신가요?

○ 조광주 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센터를 지금까지 어떤 과정 속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필드에서 그래도 다년간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현장에서 느껴 왔던 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명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분들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진행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정말 커다란 모순점을 또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과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꼭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 옆 페이지 보니까 여주군 여성회관의 운영방안 연구라고 그렇게 가칭이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시군 여성회관이랑 사실 근로자복지센터랑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시죠?

○ 조광주 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요. 또 각 지역에서 지금 아마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그런 사례 관리를 배우려고 하는 데가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정확하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필요충분조건 이런 것을 보다 잘 개선점을 찾아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집으로 왔는데 이 Abstract의 이 제목 한번 좀 해석해 보시겠어요? 가벼운 질문입니다, 우선.

○ 이상성 위원 해석이 어떻게 되시나요? 해석이 잘 안 돼서요.

○ 이상성 위원 영문 Abstract는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 이상성 위원 Abstract로 다 검색이 되고 전 세계에 그게 나가는데, 일종의 그러니까 대문이거든요. 그건 좀 신경 쓰셔서…….

○ 이상성 위원 원장님이 이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검토 한번 안 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하시죠?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시고…….

○ 이상성 위원 나오는 거겠죠?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연구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원에게 달렸나요, 아니면 연구 계획단계에서부터 무슨 심의과정이나 또는 원장님의 어떤 지도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나요?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2월 8일 날 부임을 하셨는데 2월 8일 날 부임하신 이래 지금까지 여러 차례 원장님과 만날 기회도 있었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원장님께서 여성정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시는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가족여성연구원이면 가족과 여성이 연구 주제 아니겠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반반이죠? 그런데 가족은 또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결국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여성이 이름만으로도 그냥 단순평가를 해도 7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여성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도 기관장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좀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거의 100%, 다른 절차는 있지만 지사님에게 임명권이 있다 보니까 처음 부임하셨을 때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 연구원장님이 여성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교육심리학 사회과학 박사를 하셨고 전공은 교육심리학 전공을 하셨는데 굉장히 존경스러운 대학에서 훌륭한 학위를 하셨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것이 학문적인 게 인정이 되는 것과 여성정책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록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은 내릴 수가 없지만 원장님이 어느 정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시각을 갖고 계시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이끌어갈 만한 여성문제에 관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직접 원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성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여성정책에 대한 철학 없이 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을 맡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좀 해주시죠.

○ 이상성 위원 제가 너무 막연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경기도의 여성정책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지요.

○ 이상성 위원 우리 고지영 박사님이 책임연구원이 되셔서 경기도 저출산대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라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나왔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셨어요. 내용도 아주 좋고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 5장이 세부 정책과제와 추진 로드맵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여성정책을 추진할 로드맵을 전부 177페이지 중에서 약 100페이지 이상을 할애해서 굉장히 알차게 잘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5장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좀 분야가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저출산이니까 출산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전부 출산, 결혼, 임신, 출산지원 확대, 자녀양육 지원 강화, 아동ㆍ청소년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 그러니까 여성 쪽의 책임과 정책과 문제만 분석했지 남성의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아무리 고지영 박사님이 훌륭한 연구원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자신의 전공분야가 있고. 그래서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서는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공분야 안에서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데 원장님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할 때 연구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연구원을 구성해서 그 연구원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보고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을 보충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원장님이 해주셔야죠. 그런데 이 연구결과에서는 그런 노력의 흔적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원장님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성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 경기도에서 남성의 역할, 남성 쪽으로 해야 될 정책의 요점이 뭔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결부해서 답변을 좀 해보시죠.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서포트도 하지만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쪽으로 방향제시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2200년대를 제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2020년도 아니고, 앞으로 적어도 5년에서 10년, 그 정도 앞을 내다보고 방향을 제시하는 건 해야지요. 계속 뒤치다꺼리만 하지 말고 말이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방향 제시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세요.

○ 이상성 위원 그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연구결과로 내놓는 것은 자신의 전공 범위를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성정책에 있어서, 특히 경기도 여성정책에 있어서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항상 그 빛 아래에서 연구원들 팀을 짜주시고 연구계획서도 그 빛 아래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 아직까지도 원장님이 어떤 비전이나 여성정책의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지금 답변까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으로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애쓰셨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됐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심숙보입니다. 저는 직원 해외출장 관련해서, 사실 요즘에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연구과학과 관련된 국외출장이 시대적 요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연구원의 외국 출장내역을 보면 2009년에 3건 그다음에 작년에는 11건, 금년에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건 모두가 해외시찰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의회나, 저희와 함께 가셨거나 아니면 도청 직원연수에 동행을 하셨는데 물론 이 해외시찰 동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 연구원이라면 정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좀 더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물론 우리 해외시찰 동행이 나쁘다거나 어떤 비판하거나 그런 뜻은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그 부분이 필요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연구원이 갖고 있는 자질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연구논문과 관련해서 보통 3년간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총 33건으로 나왔거든요. 지난 3년간 논문 발표.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 작년 역시 2009년도에 비해서 연구 논문발표하신 분이 확 줄었어요.

○ 심숙보 위원 네, 작년과 금년.

○ 심숙보 위원 건수는 그런데 연구원 숫자로 보면 5명이었고, 올해도 5명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그리고 어떤 연구원은 3년간 8건의 논문을 발표하신 분도 있고 또 어느 연구원은 전혀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물론 잘 하신 분은 계속 잘 하시겠지만 안 하셨거나 못 하신 분들은 연구환경이 안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또 열심히 하시고 좋은 연구논문이 나오면 자체적인 포상이나 그런 어떤 성과금 그런 게 있나요? 성과에 대해서.

○ 심숙보 위원 승진에도 영향이 있나요? 같은 연구원이니까 승진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보통 과업이 주어졌을 때 논문발표를 하나요?

○ 심숙보 위원 네.

○ 심숙보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과업이 스트레스이긴 하겠지만 논문발표다 하는 마음으로 과업을 수행하신다면 또 좋은 논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논문 발표를 같이 겸한다면 물론 스트레스는 있지요. 논문 한 편 쓰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과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 여성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렇죠.

○ 심숙보 위원 그리고 또한 정책연구실적에 있어서 정책 반영이 많이 되고 있나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책반영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탁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13쪽에 수탁용역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9억 2,900만 원이 있는데.

○ 윤은숙 위원 네,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에서 같은 기관으로부터 수탁비를 받아서 그 한도 내에서 수탁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 윤은숙 위원 그게 원칙인데 예전에 2008년도에 수탁사업의 총액이 초과할 경우에 내부규정에 따라 반드시 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아서 아마 경기도 감사원의 감사도 받은 걸로 제가 기록에서 확인했었는데요.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2010년도에 수탁수입액이 9억 2,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윤은숙 위원 수입액이. 그다음에 지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지출이 지금 9억 4,700만 원입니다. 15쪽에. 이 9억 4,700만 원은 이월된 금액이 합해서 9억 4,700만 원이 지금 집행됐는데 수탁연구자료를 수행했던 연구원들의 실적을 보니까 연구원에 상근이 아닌 22명의 연구원들이 있어요. 22명의 연구원들이 상근이 아니지요?

○ 윤은숙 위원 네, 같이.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내부 연구관계든 외부관계든 간에 100% 지금 지출이 됐습니까? 2010년도에?

○ 윤은숙 위원 100% 됐다고 지금 우리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310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310쪽에 보면 수탁용역에 단위별 수입 및 지출내역에 있어서는 수입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8억 1,5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출이 6억 2,8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운영수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계산상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까 행감 15페이지에 보면 100% 다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 1억 8,700만 원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건 단위별의 수입과 지출입니까? 내부적인 단위별의 수입과 지출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셨네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전체 이걸로 묶지 말고 1억 8,7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또 다른 항목으로 잡비라든지 어떤 수입금으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 윤은숙 위원 지금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2010년도 거기 때문에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는.

○ 윤은숙 위원 아니, 그건 우리 그 해 이월금이죠. 1,800만 원은 그 전년에.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3억 7,000만 원이라는 금액입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3억 7,190만 원에 그 부분이 포함됐다는 것이잖아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3억 7,19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서 수탁용역비로 나오는 몇 프로를 뗀다고요?

○ 윤은숙 위원 20%를 떼서 20%는 우리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 윤은숙 위원 사업을 하는 데 기본…….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수탁을 받은 경우에 연구원에게는 그 금액의 70% 정도만 간다는 겁니까? 75% 정도.

○ 윤은숙 위원 사업비로 쓰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까지 저희들에 대한 인폼이 없었고 실제로 회계상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부내역이 기재가 되든지 사전에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연구위원들별로 제가 연구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서 2011년도, 2년 동안을 조사하면서 봤는데 아까 우리 심숙보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특정 연구원에게 연구과제가 집중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연구과제가 특히 연수가 오래 되신 연구원님들에게는 연구과제가 좀 부진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간 총 96개의 연구과제가 주어졌더라고요? 참여한 연구 수는 한 35명 정도 해서 평균 한 2.74건 정도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했었고, 연구원별 연구실적은 상근연구원이 수탁과제를 수행한 사람은 14명이었고 외부용역 연구원은 2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자체 연구보다는, 그래서 결론은 외부용역이 업무처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외부연구원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보이고요. 상임연구원들이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수행한 수탁과제들도 거의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외부에서 연구원이 오시면 현재 상근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같이…….

○ 윤은숙 위원 관리시스템으로 가는가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임연구원들이 외부 연구용역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최 모 연구원 같은 경우는 2010년에서 2011년 수탁과제가 5건인데 4건이 책임연구원으로 등재가 됐었고요.

○ 윤은숙 위원 박 모 연구원 같은 경우는 5건 중에서 3건이 책임연구원으로 됐고 또 고 모 연구원은 6건 중에서 1건만 책임연구원이고 5건은 과제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 윤은숙 위원 공동연구원도 있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결론은 4년 이상 상근한 연구원들의 실제 연구활동 참여가 좀 부족하게 나타났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저희들이 느끼기에 어떤 직장이라는 곳은 나름대로 그 타성 속에서 필요하지 않은 대접으로 인해서 또 어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10~20% 정도의 차이는 이해를 하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일단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왠지 굉장히 조용하고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약간 정리가 됐다거나 아니면 좀 축소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도 아까 살림걱정을 좀 했었고요. 그건 예산이 넉넉히 가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금 원장님은 이제는 어떤 연구자의 입장보다는 CEO의 입장으로서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원장님 보시면 연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연구원, 하드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적인 우리 박사님들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지극하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 또 연구원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있다는 걸 실제로 느끼는데 이렇게 봤을 때 조금 CEO로서 어떤 경영을 하는 마인드를 갖고 또 용역을 외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유치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문경희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우리 연구원에 오시기 전에 제가 이력서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발령할 때 이력서 다 확인을 했고 했을 때 약간의 편중된 당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이력서를 통해서라도. 그렇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경기도민의, 천이백만 도민의 반인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를 하는 CEO로서 또 다른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공무 수행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믿고 조금 더 이제는 발전적이고 공정한 연구원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외부수탁을 만약에 지금보다 더 많이 한다면 현재 있는 연구원으로서는 힘든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수탁용역비가 8억 1,5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 윤은숙 위원 그때 평균 3,800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된 상황입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20%가 삭감돼야 되네요. 그렇죠? 연구원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 윤은숙 위원 네, 실제 사업비로 하게 되면.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그게 어렵다고 다 쓰고 또 남는다고 20% 이렇게 하는 부분은…….

○ 윤은숙 위원 원칙에 맞춰서 해야…….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외부용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코스트를 우리 연구원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연구자가. 외부용역 같은 경우. 아닌가요?

○ 윤은숙 위원 아, 그건 아니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탁 연구할 때는 우리 연구원도 재정운영에 보탬이 돼야 되니까 원칙에 대한 20%는 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원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이건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그냥 원장님의 입장에 대해서만 좀 밝혀주십시오. 여성문제에 있어서 법과 제도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 이상성 위원 지금 우리 가족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행 가족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지금 간통죄 폐지문제가 여성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십시오. 찬성한다, 반대한다. 폐지를 찬성이냐, 폐지를 반대냐?

○ 이상성 위원 그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죠.

○ 이상성 위원 정치적 이슈가 아니죠. 여성계 안에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이런 간통죄 문제는 밝히고 싶지가 않다?

○ 이상성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이것은 행감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잘 하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이상성 위원 연구원장님이 어떤 여성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냐 하는 것이 연구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여성문제에 관련된 이슈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안 밝히시는 것은 안 밝히신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 위원장 김유임 원장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했었지요?

○ 이상성 위원 여기서 과거와 달리 성매매여성들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시겠죠?

○ 이상성 위원 다음으로 여성들의 차별에 생물학적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아니요. 여성 성차별에 생물학적 요인도, 본 위원은 생물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생물학적 차이라 그러면 여성은 출산을 하고 남성은 출산을 하지 않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

○ 이상성 위원 그 차이가 여성의 차별에 전혀 작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포인트는 그냥 차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 이상성 위원 그것은 성차별이 아니죠. 지금 성차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다음으로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상당히 가부장적 문화지요?

○ 이상성 위원 문화가 여성 차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가부장문화 중의 하나가 특히 종교에서 신을 남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리 댈리(Mary Daly)라고 하는 여성학자가 “하나님이 남성이면 남성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나라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남성이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일반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입시킨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밝히실 수 있나요?

○ 이상성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재산제도가 여성을 가정에 묶어둔다고 하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크시스트 페미니즘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유재산제도가 여성을 가정에 묶어둔다고 하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거기에도 찬성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합동작전을 펴서 또 여성을 심각하게 억압한다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이상성 위원 네.

○ 이상성 위원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 이상성 위원 네.

○ 이상성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이상성 위원 자본주의가 여성만 상품화하는 게 아니죠. 자본주의는 여성과 남성을 똑같이 상품화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으로 우리 원장님, 여성이시죠?

○ 이상성 위원 원장님의 여성성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성이 여성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여성 그러면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남성들에 비해서?

○ 이상성 위원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 이상성 위원 전 지금 원장님의 의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아니라.

○ 이상성 위원 제가 지금…….

○ 이상성 위원 그러시죠.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원장님께 쭉 질문한 내용들이 거창한 것들이 아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여성주의의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핵심들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법과 제도를 여성차별의 심각한 문제로 삼는 리버럴 페미니즘하고 또 급진주의 여성주의 또 마르크시스트 여성주의,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문화적 여성주의 그리고 프렌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여쭤봤는데 거의 대부분 답변을 회피하시거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본인 자신의 전공분야에서는 아주 훌륭한 학자시고 좋은 능력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시려면 여성주의와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여성주의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어떻게 경기도 여성정책에 반영시키고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고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원장님처럼 없어 가지고서는 저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 조금 잘못 쓰는 거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예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원장님께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성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으면 하는 모든 연구가 심각한 문제를 안을 수가 있거나 연구가 잘못되거나 혹은 연구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입장을 충분히 잘 알았고요. 원장님은 그럼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중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원장님은 그 뜻을 분명히 아시고 계실 거잖아요?

○ 이상성 위원 보수는 현 체제, 현 사회가 그대로 좋으니 이걸 유지하자는 것이 보수이고 진보는 현 사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이죠.

○ 이상성 위원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상성 위원 원장님! 제가 말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인 이념입니다.

○ 이상성 위원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인 이념이고 일종의 해방운동이에요. 그런데 여성주의 정책을, 그러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말이지요. 이 연구원이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stance)를 취해야만 될 입장이에요, 이름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어떤 여성 해방적이고 남녀평등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진보적인 입장은 이것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어떤 면은 진보적이라고 하시지만 어떤 면은 본인 스스로가 여성과 관련된 문제,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서 보수적이다 그러면 그 시각이 연구원들에게 상당한 무언의 압력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연구소에서, 한 두어 군데 연구소에서 일해 본 적이 있거든요. 연구원장 혹은 연구소 소장의 어떤 의중과 벗어나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원장님의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지금 있다면 그것이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다면 그런 장치를 만들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 부분은 연구원으로부터 문제제기까지는 아니지만 원장님이 갖고 있는 여성정책 내지는 가족정책의 입장들이 과제를 선정하거나, 용역 주제를 선정하거나 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연구내용에 정립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오늘 행감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언뜻 언뜻 여성정책적 관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관점들이 제일 중요한 기관이고 또 원장님이 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 속에서 나온 주제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원장님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반발적인 답변을 하시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여기 의회에서 걱정하고 제안됐던 부분들이 감사처리가 되려면 그 부분들이 수용이 되고 그런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업무와 가족업무를 같이 다루려고 하지 않았던 여성단체 입장이 있었던 거지요, 초기에 있어서. 그리고 복지재단과 연구원이 합쳐지려고 할 때 우리가 가졌던 문제의식,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 관점과 이런 부분들이 싸우고 정책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세우려면 그런 관점이 중요한 거지요.

○ 위원장 김유임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를 통해서 다문화관련 많은 연구를 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연구지요? 수탁하는 외부…….

○ 이라 위원 지금 324요.

○ 이라 위원 네.

○ 이라 위원 그럼 외부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연구는 여기 이 목록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2년도에 다문화관련 연구 계획되어 있는 거나 수탁연구까지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있나요, 혹시?

○ 이라 위원 그럼 외부수탁 다 포함해서?

○ 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돼서 보도자료나 이런 거 다 나오나요?

○ 이라 위원 그런데 일반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이 봤을 때 이런 연구에 대해서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분들도 보도자료나 이런 거 찾아보기가 또 쉽지 않은 것 같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다문화관련 연구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역기관에도 알릴 수 있는, 물론 자료는 다 가지만 이 이용자, 외국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2009년이랑 2010년이랑 정책제안과 관련해서, 83페이지. 그런데 2011년에는 3건밖에 없거든요. 3건밖에 없네요, 3건?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평가라는 것이 사실 어떤 점수로 수치화시키는 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계량화시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의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연구원들이 어떻게 자기 기량껏 일을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 조광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이 일단 책임자시다 보니까 각 연구원님들이 나름대로 자기 전문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점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전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연구성과물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전문성을 갖다가 적어도 일반적인 도민들이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게 연구원들의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원장님께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는 방향을 분명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조광주 위원 사실 이 정책제안서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수치상의 점수제로 인해서 그 반영되는 부분이 바뀌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보통 이 연구원 분들이 굉장히 어떤 자기, 보통 보면 자기 개인의 색깔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원장님은 교육학을 전공해서 그런 염려도 또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개개인의 전문성을 띠고 자기 색깔이 있는 부분을 원장님의 생각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학이라는 게 어떤 대중성이라 그럴까, 아니면 보통 교육학 그러면 누구를 교육시키고, 그렇죠? 이런 쪽에서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치중할 수 있는 소지도 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각 연구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색깔 내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장 중심에 둬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성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김유임 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 이상성 위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오는 논문들은 가끔 들여다 봅니다.

○ 이상성 위원 다 읽지는 못하고요 가끔 보는데.

○ 이상성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경기도의 다른 어떤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논문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 이상성 위원 굉장히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연구의 질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가끔 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지만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허접한 것 10개 보다는 잘된 거 하나가 훨씬 중요하니까 질적인 것에서 절대로 손해 보지 않도록 하시고, 또 가능하면 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좀 접어두시고 연구원들의 뜻을 좀 더, 연구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특히 지금 혹시 연구원 한 분을 추가로 확충할 일이 있을 때에는 여성학을 전공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성…….

○ 이상성 위원 정형옥 연구위원…….

○ 이상성 위원 네. 분야가 여성학 자체를 연구하신 분은 한 분이신데 이분이 여성정책 전공인 것을 보니까 주로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학이 굉장히 분야가 넓거든요. 한 분 정도 더, 광범위한 분야지만 한 분 정도 더 연구에 관해서 스크리닝(screening)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렌치 페미니즘을 연구했거나 아니면 래디컬 페미니즘 입장을 가진 그런 분 한 분 정도는 여성학자를 보강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리되지 않은 한 가지, 이사회 운영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사회가 연구원의, 지금 정관을 보니까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이사회가 연구원에 어떤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정책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운영해 본 결과.

○ 위원장 김유임 이사회의 효율적인 기여, 연구원에 효율적인, 이사회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기여를 하게 될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무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회의 한번 소집하기도 힘들고 회의 날짜 잡기도 힘들고 또 호텔에 가서 해야 되고. 식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용이 드는데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정관에 보니까 예산결산, 사업계획 그다음에 정관 개정, 임원 임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예산결산은 이사회가 다 원안가결이더라고요, 대부분. 이사회 의결 결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들이 의견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예산결산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국에 제안할 때 이미 거기서 한 번 검토를 거치고 또 의회를 넘어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이사회에서 어떤 의견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거기서 더 보태 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데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까지도 제안하려면 다시 또 이사회를 어렵게 열어서 어렵게 또 통과시켜 와서 또 절차를 밟는 게 큰 의미가 없고 그건 이사회 의결결과 나타나죠, 원안가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족인 것 같고, 오히려 연구원의 어떤 용역과제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요즘 새로운 여성정책 트렌드 내지는 새롭게 가져가야 될 여성정책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역할을, 자문이나 사업방향을 보태주는 게, 회의를 통해서 보태주는 게 큰 역할 중 하나이지 않을까. 그랬을 때 연구원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런 부분이 있겠고 여러 단계에서, 큰 틀에서, 큰 틀의 흐름이나…….

○ 위원장 김유임 제 의견은 여기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에요.

○ 위원장 김유임 사업계획 이 안건을 확대해서 자문을 받는 게 훨씬 연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에요.

○ 위원장 김유임 자꾸 원장님이 핵심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적절한 이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이 회의가 가능한, 이 정도 시간과 열정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회의를 좀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처럼 너무나 바쁘고 또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일정에 매여 가지고 그런 회의보다는, 그렇게 가는 부분 하나하고.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이사장을 굳이 현 이사장 시스템보다는 이전에 행정부지사나, 그렇게 가고 상임이사를 둬서 상임이사가 회의를 진행하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경희 위원님이 제안한 거, 참석수당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우리 답변에는 유사기관의 이사회 이사지급 수당을 비교 검토한 후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비교 검토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거죠?

○ 위원장 김유임 적정하다가 아니고 논의를 안 했다고요? 그냥 비교 분석…….

○ 위원장 김유임 서울시랑만 비교를 하신 거죠?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 위원장 김유임 제안으로 마무리 하면, 이사회 회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사들로 구성을 하고 거기 내용에서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 예산결산, 아까 설명한 대로. 거기에서는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구조죠. 회원 구조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이사회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연구원에 도움이 되게 운영을 해달라는 제안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사회의 지급수당이요. 지금 이배용 이사장님의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이시죠?

○ 문경희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회의수당비는요. 관련,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맡고 있는 관련기관의 업무면 지급수당을 금지하고 있고요. 관련되지 않고 외부기관일 경우에는 공무원 지급수당을 7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원거리이거나 2시간 이상일 때는 최대 10만 원입니다. 어디하고 비교하셨는지 몰라도 여기 관련 공무원 규정에는 10만 원이거든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공무원, 그러니까 그전에 부지사님이나 그전에 이사장하셨던 분은 아예 안 받으셨어요.

○ 문경희 위원 그 규정하고 서로 맞게끔 비교를 하셨어야죠.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시길 바라고, 저희도 예산심의 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는 남녀 평등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로 그 사업에 기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그 내용들이 잘 포함이 되고, 연구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제안과 그리고 정책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집중하는 방안으로 프로그램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도 그런 부분들 좀 고려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연구원에서 심포지엄 운영이나 몇 가지 집행사업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연구원에서는 집행보다는 연구 집중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정책이나 제도로 반영될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명순 원장님 그리고 또 연구원의 연구원들 그리고 실무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