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를 하여 주시고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서상목 복지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선지영 사무국장 외 1인이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고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번 행감 안 받으시려고 많이 애쓰셨는데 다시 행감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고 해야 될지, 유감스럽다고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 원미정 위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을 거라는 우려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행감을 받게 되셨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재단이 지난 5월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저희가 임시회를 통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행정책임자들의 예산 부당사용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행감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재단의 감사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8월 정기감사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어제 받았어요. 정말 안 주셔 가지고 애써서, 애써서 제가 어제 받았는데 정말 유감스럽게 18건의 징계 건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부터 해서 아주 심각한. 제가 그 결과를 봤을 때 정말 지난 5월에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 부분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관행처럼 재단 예산의 개인적 사용과 관용차의 개인적 사용, 원칙과 기준 없이 사용하는 부분이 여전히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이것을 그냥 지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맡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상근이사장님이시면서 또 경기사회복지공제회의 비상근이사장인데 직책수당으로 월 150만 원씩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21세기교육문화포럼의 이사장으로 계시고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에서도 맡고 계시죠? 어디 재단 이사장, 상근이사장님이신데 집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원미정 위원 회의만 가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공제회도 150만 원씩 직책수당을 받으시는데 회의만 가십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내용과 더불어 요즘에는 아예, 저희가 간간이 여쭤봤을 때 “제가 무슨 정치합니까? 앞으로 정치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정치를 떠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 제가 자료검색을 하느라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사장님 정치 행보에 대한 것들이 많이 기사로 떴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 유력한 후보다라는 것이 뉴시스나 경기지역 신문에도 났지만, 이사장님 고향이 홍성이시죠?

○ 원미정 위원 홍성신문에도 여러 차례 나고요. 중도일보? 제가 검색한 것을 출력해 왔는데 홍성신문, 중도일보 이거 충청도 신문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이사장님이 주요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공식석상에 많이 참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가셨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사님, 그건 제가 자료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0월 관용차량 업무일지와 하이패스 차량 통과한 기록에 대해서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례의 홍성IC, 예산수덕, 풍세, 공주IC 이런 곳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일지 보니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청운대, 그다음에 홍덕마을. 그 홍덕마을은 어떤 사업 하세요?

○ 원미정 위원 그게 지속사업이신가요?

○ 원미정 위원 재단과 진행 중인가요, 그 사업이?

○ 원미정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재단과 그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 원미정 위원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보니까 5월에는 홍덕마을 관련해서 가셔서 간담회비며 이런 거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9월에 홍덕마을이라고 써놓으시고 시간상 보면 점심 전에 가셔 가지고 밤늦게 오셨어요. 11시 넘어서 오셨고요. 또 청운대도 마찬가지로 점심 전에 출발하셔서 12시 다 돼서 오셨습니다.

○ 원미정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저한테 증빙할 수 있는. 여기는 행감자리입니다. 거짓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날 가셔서 어떤 업무로 가셨는지 자료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행정팀장님. 공식 사업일정으로 가셨으니까 거기서 집행한 내역하고 해서 두 가지 주시고, 5일 날, 7일 날 가셨습니다, 제가 하이패스 기록으로 봤을 때는. 물론 9월에도 가셨고 몇 차례 가셨어요. 몇 차례 가셨는데, 제가 9월, 10월을 요청하다 보니까 10월에 그렇게 두 번 가시고, 직원들이 다른 걸로 그 IC를 지난 건 제가 조사해 보니 어쨌거나 사업상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굳이 혼자 거기에 그렇게 가실 이유 없으신데, 그리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근무시간이 아닌, 그게 개인적인 사유로 가셨다라면, 근무시간에 기사를 대동해서 관용차를 이용하셔서 가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업무로 가셨다니까 내용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자료 두 가지. 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관용차량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차량하고 업무용차량이 있죠. 이사장님, 재단에 6개의 업무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로요.

○ 원미정 위원 이사장님 차량은 업무용차량입니까, 전용차량입니까?

○ 원미정 위원 2개 다에 해당됩니까?

○ 원미정 위원 어떤 근거로 2개 다에 해당됩니까?

○ 원미정 위원 전용차량은 경기도에 본청에 5개 있고요, 북부청에 2개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재단만이 아니면 그 다른 기관도 문제고요. 제가 재단을 감사하고 있고요. 경기도 관용차량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수하셔야 되고요. 그 규칙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5개와 북부청사 2개 해서 전용차량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차량은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시죠. 출퇴근 다 하시고 개인적 사용 다 하세요. 근무시간 외의 시간 12시까지도 다 기사 부리셔서 관용차량을 사적 사용 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 원미정 위원 애매한 게 아니라 공식일정 아니시면 이사장님이 개인적 사용을 하셔야죠, 개인적 차를 이용하시고. 기사는 직원입니다.

○ 원미정 위원 일단 아까 요청한 2개 자료 보고 그건 사적 업무인지 공적 업무인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만 듣겠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이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에 대해서 구별을 못하시는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록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재단의 위상이 높은 건지, 아니면 이사장님 개인의 위상이 높은 건지 참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내용을 보니 여러 가지 화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짚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부의금에 대한 것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재단에서 부의금을 보낼 때 업무상 관련 있는 유관기관에 보내죠. 기관이든 기관장이시든 업무상 관련이 있으셔야 되죠?

○ 원미정 위원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받은 자료 중에. 이분들이 재단과 관계가 있는 건지, 이사장님과 관계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많은데 그중 받은 것 중에 보면 황인성 전 국무총리 별세에 따른 부의금, 또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 별세에 따른 부의금, 또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모친상 부의금, 또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이사장 부의금, 미 UC어바인대 김광회 교수 부의금, 이범준 전 국회의원 부의금. 이게 서상목 이사장님 개인 지인입니까, 복지재단의 업무상 관계 지인으로서 부의금을 한 것입니까?

○ 원미정 위원 그게 어디 보기에 따라서 다릅니까? 지금 이사장님은 관용차 사용이나 재단의 예산을 가지고 부의금이나 경조사에 집행하시는 내역에 있어서 여전히 본인이 전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지금 국회의원인지 구분, 그리고 경기도 복지국 산하의 복지재단 이사장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계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지위를 좀 인정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의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직함은 경기복지재단의 이사장입니다. 그 직함에 맞게 정말 도민의 혈세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 예산을 운영하셔야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지인들에 대한 부의금부터 시작해서 관용차의 사적 사용과 정치적 본인의, 물론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 시간에 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적 차량을 이용해서 하셔야지 복지재단의 직원인 기사를 이용해서 관용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업무시간 외까지 개인의 그런 정치적 목적과 사적 목적에 재단의 예산과 차량을 이용하시면 안 되시죠.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됐고요. 그전에도 여러 차례 제가 임시회 때도 이 차량에 대한 것 문제제기 했고 5월 임시회 때도 제가 이것 요청 다 했어요. 그렇다라면 이것이 뭔가 주의 깊게 ‘아, 이걸 어떤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사용해야겠다.’ 이런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저희 행감 시작해서 9월, 10월 것 요청했는데도 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 안 주셨어요. 이번에 감사자료 받은 것에 이사장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지금 처장님도 마찬가지로 관용차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차량 사용했다라고 여비에 신청하셔서 교통비 다 신청해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관용차나 예산에 대해서 사적 사용이 너무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그 밑에 처장님, 행정직원들 모두 재단 예산을 정말 개인의 용돈처럼 쓰고 계시다고요. 5월에도 분명히 이사장님 해외출장 건 때문에 재단 예산에 대해서 사적 사용이나 부정사용에 대해서 문제제기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정팀장님, 처장님 다 징계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감사자료 어저께 받은 것에도 행정팀, 처장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 지적이나 감사의 지적이 전혀 무시되는, 그게 이사장님의 권력입니까? 어느 다른 산하기관이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받고 징계를 받고 감사에 지적이 돼도 전혀 안하무인으로 그것 시정되지 않는 데가 경기도 산하에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저도 내용적 고민의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 사용에서 보면 이사장님 정말 너무도, 저희가 1년 반 동안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과 개인적 부당 사용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매번 임시회 할 때마다, 예산 다룰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고요. 지난해 감사 때보다 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사장님 오셔서. 18건입니다, 이번 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대부분이 중징계입니다. 주의ㆍ시정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그런 권고로 다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오후에 그것 하나하나 짚겠지만 이 모든 것을 보면 수장인 재단 이사장님이 누구보다도 원칙적으로 재단 예산 사용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원미정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아까 제가 요청한 두 가지 바로 자료 주시고요. 보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나니까 제가 뭘 지적해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사실은 자료 보고서 저희 몇몇 위원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했어요.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 복지현장에 있던 본인의 입장에서는요, ‘아! 경기도에 엄청난 복지발전을 이루겠다.’ 그리고 좀 공부하시는 사회복지사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 하나 생겼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갈수록 수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지사님의 대권도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든 단체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몇몇 분들의, 경기도 내에서 지위 맞춰주기 위한 단체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갖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적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집단이든 신뢰감이 무너지면 그쪽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믿음이 안 갑니다. 밑에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서 일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뭐 거기 소문에 의하면 이렇다던데 아니면 거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곳인데 거기서 만든 거 어떻게 신뢰해. 밑바탕에 믿음이 없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데서 마인드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거고요. 수장의 마인드 때문에 처장, 단장, 센터장, 그 밑에 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다 가려지는 거고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본인 소신껏 얘기하는 건 다 지워지고요. 다 의기소침되어 있고 팀장들도 적당한 선에서 이사장의 모습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행감자료에서 드러났고요. 추가 행감에서 계속 또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0년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이 2011년 올 때까지 저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 모르셨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허수아비입니까? 수치로 비교해 보면 다 뻔히 드러나는 거고,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자료요청하면 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할까요? 이번에 자료제출하는 데 있어 계속 미적거린 이유가 뭡니까? 원미정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할 때마다 다른 곳에서, 경기도청 외에서 자료요청하는 시간 대비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연됐고요. 자료 또한 극소로 제출됐어요. 충분히 검토할 자료가 아니라 요구하는 것에 맞추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자료들만 제출됐다는 거죠. 혹시 자료요청하시는 것의 제출에 대해서 팀장님 선까지 어떻게 지시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자료제출을 늦추신 것 아닙니까?

○ 배수문 위원 위원들이 느끼기에 성실함이 다른 자료요청 해서 피드백 받아서 받는 자료에 비하면 훨씬 늦습니다. 여기 전문가집단이잖아요. 왜 못해요, 왜? 훨씬 빨리 할 수 있는 집단인데 훨씬 못하고 있어요. 이게 소문이었으면 좋겠는데 항간에는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적게, 일부러 늦게 가자라는 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 행감 이후 조치사항 시행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했고요. 상시 논의구조로 가자고 그랬고 또 개선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자고 그랬습니다. 지적한 것조차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논의구조가 됩니까? 본 위원 오후에 어쨌든 장기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이사장님 서서 하시지 마시고 앉아서 하셔도 되거든요. 여기 배치를 좀 해주시겠어요.

앞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과 배수문 위원님의 무서운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 감사에서 18건인가요? 총 18건, 주의가 12건이고 시정이 6건이었어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서상목 이사장님께서 비상임, 그러니까 상임이사장에서 비상임으로 되고 또 새로 대표이사를 선출해서 복지재단을 맡아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죠?

○ 이효경 위원 진행 중이죠?

○ 이효경 위원 복지재단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죠?

○ 이효경 위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향상에 직접적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 관계가 있는 기관입니다. 선택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맞춤형 복지니 이런 건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과제들이, 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천이백만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그동안 복지재단을 보면서 느낀 점 얘기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각종 행사 있을 때 참가여부를 묻는 전화가 많이 와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소 잡는 칼로 닭 잡지 말자. 박사님들이 저희한테 계속 전화해서 참가를 하시겠느냐고 얘기할 때마다 참 민망합니다. 박사님들은 연구과제를 충실히 실행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행사 여부 참여의 그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팀에서 알아서 하시고 그런 일에 동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이메일도 있고 문자도 있고 굳이 전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 재단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행정적 업무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연구과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우편으로 배송되는, 경기도에서 우편으로 배송되는 것 중에 경기개발원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족여성개발원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꼼꼼히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들은 위원들의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료를 제가 참고로 보고 있어요. 작년도에 경기복지재단 자료를 제가 밤새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 자료 제가 밤새서 읽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써먹을 게 별로 없다. 의정활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주로 이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연구들이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인증시스템 개발 및 운영, 매뉴얼, 경영컨설팅, 사후관리사업, 사례관리 이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이. 그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안 되고 이 문제는 주로 복지담당 종사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들 우리 경기도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이게 배송됩니까? 이 자료들.

○ 이효경 위원 소속 위원한테도 지난번 행감 때 이렇게 쌓아놓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간 적이 없어요, 자료가. 그러면 이거 종사자들한테 갑니까, 이 자료?

○ 이효경 위원 사회복지종사자가 경기도에 몇 명 있죠? 그분들한테 갑니까, 아니면 이게 시설에 갑니까?

○ 이효경 위원 발생부수 같은 거 나오죠?

○ 이효경 위원 발행부수하고 발행계획, 그러니까 발행부수하고 배송, 이 자료를 꼭 읽어야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위원들한테 전달도 안 되고 소속 위원들한테도 행감장소에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연구물들이 사장되는 거죠. 필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만들었을 텐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연구를 왜 합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사장님 올해 새로 발간된 자료 있죠?

○ 이효경 위원 그게 이거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GGWF, 이 자료가 지금 7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발간된 거죠?

○ 이효경 위원 이 자료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료들은 주로 담당자,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이 봐야 될 자료라면 이 자료는 복지정책을 우리가,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놓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메일로는 전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전 의원들한테 메일로 발송하고, 그러니까 경기개발원에서 하는 것처럼 메일로 발송하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배송해 주셔서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경기도 복지정책에 반영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연구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사안을 계속 개발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 7호까지 나와 있는 부분에서도 제가 활용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포털 구축, 이거 예산낭비거든요. 3개가 나란히, 아주 저급한 수준에서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예산집행하는 데 이거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문제, 교육복지문제도 관심 많지 않습니까? 고등교육, 요즘에 반값등록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도움되고요. 무상급식 및 아동복지 현황과 정책대안, 물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내용에 저희들이 동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실태, 방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보험의 쟁점진단, 그렇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 도움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공헌문제 이것도 도움돼요. 지금 사회공헌사업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을 시킬 것인가 문제에 도움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애인평생교육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연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 복지재단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되고요. 그런 일에 이사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의 이강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까봐 굉장히 염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저는 약간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행감 시에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고서 과정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 이강림 위원 또 이 업무보고서를 쭉 유심히 봤는데 이런 정도로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 복지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획기적인 선이 그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희망된 과정도 한번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보면 골고루 분포가 돼갖고 이거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경기복지에 그래도 좋은 방향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만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가시고 또 대표이사 체제로 가는 과정에 그동안 상근으로 계시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나 그동안 좀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소회를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우리 이사장님 그동안, 기간 동안의 소회를 잠시 들어봤는데 전략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 부분은 잘된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과 정책의 부분에서는, 행정에서는 좀 소홀했고 정책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아주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업무보고서 28쪽을 보면 주요 우수사례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또 경기도가 전국 최우수지자체로다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지정이 되고 또 무한돌봄센터가 최우수광역자치단체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얻어낸 성과가 아닌가 해서 직원들한테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사장님한테, 이제 비상근으로 가는 체제가 지금 이루어지지만 방금 소회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전략적인 부분에 보람을 느끼시지만 그동안 소홀하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비록 비상근으로 가시더라도 계속 신경을 써주고 자문을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수용을 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또 경기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다시 한 번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상 지금 보니까 저희가 15분씩 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 질의를 끝으로 오전이 마감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네.

○ 이삼순 위원 딱 15분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 꼭지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송순택 네.

○ 이삼순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이사장님께서 경로당의 활성화에 대해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한 것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이 아닌 저는 김희연 정책실장을 발언대로 나와…….

○ 위원장 송순택 김희연 정책실장님.

○ 이삼순 위원 지난번 우리가 행감 때 존경하는 우리 김광선 위원과 제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보건복지국에 의뢰를 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은 경로당의 통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국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지난해 12월 28일 날 용역을 복지재단에 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건복지국에서 이 연구용역 의뢰서,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죠. 지시서에 내용을 담아서 복지재단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근홍 교수와 이화영 박사가 함께 과업지시서를 받고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삼순 위원 그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은 이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담아서 연구용역 해 줄 것을 일단 먼저 미팅을 통해서 대화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때 한 2시간 이상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박사와 이근홍 교수께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내용을 충분히 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잘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었을 때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중간보고에는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이 함께 참석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껏 그 내용이 어디까지 정리가 됐느냐, 그것을 먼저 메일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간략하게 결과에 대한 내용을 유선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본 위원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과업지시서 주요내용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충분히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받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화영 박사와 이근홍 교수와 자리를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만나지 않았을 때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계장님이 자리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해서 우리 상임위실에서 만나서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때 김희연 실장이 함께 자리를 하셨죠?

○ 이삼순 위원 그때가 그 자리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해보세요. 그때 그 자리에 왔을 때, 이화영 박사가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죄송합니다. 위원님하고 얘기 나눴을 때 충분히 그 내용을 다 담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김희연 실장이 함께 자리해서 “이제 이화영 박사가 이달 말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후에 불충분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제가 이어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당시에 이 과업지시서가 우리 복지재단에 분명히 전달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김희연 실장께서는 이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김희연 실장이 하겠다고 한…….

○ 이삼순 위원 자, 그러면 거기까지 됐고요.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화영 박사가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당시 우리 실장께서도, 아까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과업지시서가 내려간 내용대로, 담아진 내용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인정하고 사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 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물이 그대로 정리가 돼서 인쇄해서 보건복지국에 감수도 받지 않고,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쇄해서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보건복지국 감사 하는 날 본 위원이 이것을 언급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 노인복지과 과장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보건복지과장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이 다 담아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제로서 확실하게 이걸 다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쇄하지 말라고 했다고 복지과장도 보건복지국 감사 당일 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지금 이 과업지시서를 한 데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했으니 이것은 한마디로 인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돌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희연 실장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지재단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복지국에서 과업지시서가 됐든 용역이 됐든 그게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연구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경기복지재단의 예산이,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경기복지재단의 예산이라는 것이 복지재단 자체만의 수익으로 해서 발생된 예산입니까? 경기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 이삼순 위원 본 위원한테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의뢰 해서 12월 28일 날 복지국에서 우리 복지재단에 보내준 공문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용역이나 과업지시서나 뭐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아니요. 잠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이나 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이걸 발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자, 됐습니다. 실장님,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빠졌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건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중요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잘못된 결과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결과물이 그렇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쇄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왜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주요 연구내용에 본 위원하고 얘기한 걸 떠나서도 그 내용이 여기에 충분히 담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담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 연구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국에서도, 분명히 과장께서도 “이것 잘못된 거다. 인쇄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데 실장께서 이걸 끝까지 결과물로 내놓은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달에 걸쳐서 한 겁니까? 근 1년이 걸렸습니다, 근. 그렇죠? 이 예산이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정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건 이따가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상황을 지금 피해가려고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결과물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채워서,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채우기 위해서 다시 또 연구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실장님, 제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그 내용에 다 담아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업지시서에 담아져 있는 내용 또한 다 여기 충실하게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담아서 새로이 연구결과물을 내놓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놓고 이 결과물을, 이걸 정리해서 인쇄를 했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 이삼순 위원 기억이 없다고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분명히 보건복지국 하는 날 복지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신 걸로 본 위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차후…….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 이삼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노인과장님께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과업지시서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보건복지국에서 내려왔죠?

○ 이삼순 위원 네, 거기서 내려왔죠?

○ 이삼순 위원 실장님, 이 과업지시서가 노인복지과에서 내려왔죠.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하고 인쇄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까?

○ 이삼순 위원 아이 참. 보고 절차를 분명히 하고 인쇄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는 과정 속의 일환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 그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죠?

○ 이삼순 위원 아니, 실장님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에서는, 이게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보고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까 저도 확인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과장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한 겁니다, 그러면.

○ 이삼순 위원 잘못된 거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건 잘못된 거죠.

○ 이삼순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복지재단이 어떤 행정절차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삼순 위원 무시한 거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인쇄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시한 거죠.

○ 위원장 송순택 실장님, 참고인으로 나오신 거니까 예스다 노다 그 부분만 대답을 하세요.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건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과업지시서가 복지국에서 내려왔습니다, 경기복지재단으로. 지금 심의위원회 했다 하더라도 그 심의위원회에 노인복지과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그다음에 복지국장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 분명히 복지국 우리가 감사 할 때 복지국장 자체도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희연 실장 얘기는 과장은 그냥 그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위원장님 여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때,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건 추가질의 때 하면서 그 법적인 것과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희연 실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이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 김광선 위원 내가 지금 느낀 대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린다면 비딱하게 서 가지고 액션을 취해 가면서 내가 아니라는데 너 왜 기라고 자꾸 따지냐 이러고 아주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상호 간에 대화가 어떻게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을 유도하셔야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이 감사장 분위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이 용역이, 용역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연구과제가 김 실장께서 전 이화영 박사가 이근홍 교수하고 이것을 연구과제를 처음서부터 했을 때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는 이 방대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 하니까 내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 김광선 위원 어쨌든 이화영 박사가 이근홍 교수하고 같이 이 연구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충분히 담지 않아졌다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셨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걸 김희연 실장께서 이걸 바통을 받으시면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기로 하신 것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지금 그게 담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간이 됐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김희연 실장께서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위원들이 요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조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담아진 것 아니잖아요. 그것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채워서 완성작품이 나왔어야지 그걸 충분히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냥 이대로 결과물을 종료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서 자꾸 아니라고, 그걸 지적을 하시는데 그냥 그렇지 않다고 자꾸 항변을 하신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제가 이사장님께 원활한 오후의 행정감사를 위해서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이렇게 위원들의 톤이 높아지는지. 작년에도 한 번 경험을 하셨는데 원천적으로 그걸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복지재단만 오면 톤이 높아지느냐 이 말이야.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오후에는 좀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언어들은 좀 자제를 하셔서 원활한 행정감사가 되게, 진짜 심도 있고 정책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순택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나오시죠.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서상목 이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후 일정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복지재단의 임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에 대한 걸 요청했는데 사실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좀 어이가 없었어요. 임금현황 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9월까지 집행된 것만 달랑 와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서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다행히 다른 분들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제가 볼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요청은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직원들이 근무를 할 때, 저희가 그때 연수를 갔을 때 재단에서 오신 팀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회사 이름을 듣고 그 회사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영예로운 마음으로 입사를 하는데 그만둘 때는 상사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어떠한 마음일까 사실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동안의 임금현황을 보고자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다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들은 제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임용일을 보니까, 재단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죠? 4년 됐잖아요.

○ 고인정 위원 4년이면 2007년에 만들어진 것 맞나요?

○ 고인정 위원 2007년부터 2011년에 걸쳐서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2007년에 입사하신 분이 한 분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2009년에 오셨고 2008년에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2009년에 들어오신 분이 열여섯 분 계시고 2011년에 열다섯 분 그리고 2010년에 마흔여덟 분이 계신데 이 수치가 초빙연구원까지 다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는 보니까 56분이 여기 직원으로 정규직하고 계약직 합쳐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4년 정도 된 재단인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근무하신 분은 단 한 명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재단이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임금현황을 제가 쭉 봤더니 기준이 안 잡혀요. 일단 사무직하고 연구직의 차이도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직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사무직도 보니까 3급, 4급, 5급, 7급, 8급까지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임금이 책정됐는지에 대해서 들쑥날쑥 그렇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고인정 위원 연구직하고 사무직이 같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같이 근무하시면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 고인정 위원 연구직에 있으면?

○ 고인정 위원 아, 사무직보다요?

○ 고인정 위원 연구직에도 보면 연구원이 있고 책임연구원이 있고 초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 공동연구원 굉장히 이게 다양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도 위원인지 그냥 원인지, 또 공동이 붙었는지, 책임이 붙었는지, 위촉이 붙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돼 있는 분들은 아마 외부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오신 분들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분인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약직이라고 된 부분에 있어서의 인건비는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죠? 사업비로 나가는 거죠?

○ 고인정 위원 사무직 계약직은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지금 연구직 계약직은…….

○ 고인정 위원 사업비로 나가는 거죠?

○ 고인정 위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 고인정 위원 아니, 그런데 연구직이 계약직으로 있으신 분들은 다 겸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에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보통 보니까 다른 데…….

○ 고인정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직급의 차이도 다양하고 또 정규직이냐 아니면 계약직이냐에 대한 것들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이 자료는 받았습니다. 종합감사결과 내역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네요. 계약직원 임용의 부적정, 그러니까 계약직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천에 의한 특별채용을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한 자로 신규채용하여야 하는데도 행정팀에서는 무한돌봄센터장으로 특별채용한 어떠어떠한 분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사회적기업단장 직위로 전보조치를 통해 임용했다라는 것도 지적사항이 되었고요. 그리고 계약직 채용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 또는 한시적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처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경력환산율 산정에 대한 부적정 부분이나 연구직 서류전형 등 채용 부적정 부분, 그리고 정원 운영 및 승진임용 부적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으셨네요?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직의 기본 아닙니까?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과 이런 것들이 맞아져야 그 직원들이 정말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적으로 연수를 하면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고인정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을 보니까 79명이 명단에 있는데 그중에 스물일곱 분이 정규직이고 두 분이 밖에서 파견되신 분이고 나머지 오십 분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직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시정할 수 있죠?

○ 고인정 위원 여기 이 직원임용뿐만이 아니라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일단 이사장님께서 운영에 있어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이 감사결과를 숙지하시고 이 부분들이 주의되고 시정조치되고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인정 위원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김광선입니다. 금년에 취약계층 복지정책연구를 하신다고 사업비를 7,000만 원 가지고……. 7,000만 원, 여기에 어떻게 정책연구 결과물이 좀 나왔습니까?

○ 김광선 위원 여기 글자 그대로 취약계층이죠.

○ 김광선 위원 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저는…….

○ 김광선 위원 네.

○ 김광선 위원 이 포럼은 금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 김광선 위원 네 번?

○ 김광선 위원 지금 본청에서도 금년에 예산을 2억을 세워 가지고 찾아가는 사각지대의 클라이언트들을 찾아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지난번 첫 번째 감사기간에 한번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도 정책에 따라오라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거야. 그것을 그냥 무슨 홍보책자나 발간하고 이래 가지고 각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뿌려놓은들 못 보는 사람은 아주 못 보는 거걸랑요. 그런 사업들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나마나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여기 우수한 자원이 있으시니까 그런 인력을 통해서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이 본청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걸랑요.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냥 조사나 또 연구나 이런 것들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온 게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걸랑요. 그런 시너지효과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 노인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가 제일 높다. 경기도에서도 북부권이, 한수이북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걸랑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금년에는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노인자살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정책연구는 하셨는데 작년에 약속하신 대로 노인자살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아무것도 실적이 없어.

○ 김광선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광선 위원 하여튼 재원의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세대에 맞는, 지금 노인세대에 맞는 이런 국가적이나 도나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걸랑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자살률이 높은 노인세대가 보릿고개를 넘겨서 우리나라 국가 재건하는 데 상당히 이바지를 한 사람들이고 또 이분들이 정말 자식들 그동안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해서 다 키워서 공부시켜놓은 그런 세대분들인데 사회적으로 좀 배반당하고 있다, 자식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다, 나름대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콘셉트로 지금 이분들을 향하는 프로그램이 약하다. 그리고 지금 대개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그분들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또 그분들 세대를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입안하고 만들고 하는 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걸랑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세대에 맞는, 지금 현재 노인세대에 맞는, 이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또 어떤 대화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인자살률이 경기도가 1위다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걸랑요.

○ 김광선 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우리 관내에,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C등급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 기준하고, C등급 기준하고 어떤 부분들이…….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 C등급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저기를 하시나요?

○ 김광선 위원 요즘 본청에 지난번 감사를 해보니까 사회복지 비리하고 관련해서 또 꽤 많이, 시설 측에 이런 비리…….

○ 김광선 위원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다 그런 속에서 다 연출이 되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가 되고 있는 도가니 같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특히 장애인시설, 이렇게 원천적인 그런 문제가 그런 속에서 유발이 되는 것들이걸랑요. 그러니까 이게 C등급으로 관리대상인 지역들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저는 여기에 관련법,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약하다고 봐요. 좀 더 강화된 법도,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도 비교분석을 해서 도에다 그런 문제도 좀 컨설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경기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복지재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행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와 업무연계가 있는 시군센터가 조직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시군센터의 사례관리담당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신분보장에 대한 현재 현황 및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군센터의 사례관리담당 인력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이사장님이 좀 더 이런 사례관리 담당인력들이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케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사례관리의 매개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매개체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영역의 기능통합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전반의 복지영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역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이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가 복지전달체계로 인정 받아서 대체하는 거죠?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이.

○ 신현석 위원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사례관리라는 게 대부분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로 국한돼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은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지금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무한돌봄센터가 인력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위기가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지, 이게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 승인 없이는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도 그렇지만 중앙정부와 같이 상의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현석 위원 재단에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경기복지포럼을 주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동안에 개최한 성과와 주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 신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금년부터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재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 신현석 위원 사회적기업지원단장부터 직원 모두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약직으로 전부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신현석 위원 다시 한 번 경기복지재단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것에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서상목 이사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들어가시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상무 책임연구원님 계신가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거든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 한이석 위원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에 보니까 현행법상 보면, 추진실적 먼저 보죠. 추진실적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청소년비전콘서트라고 있어요. 그거 좀 짧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 한이석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청소년비전콘서트의,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다 읽었으니까 다 아는 거고…….

○ 한이석 위원 제가 여기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전콘서트면 취약 학생들인데 상처를 주지 않고, 괜히 전시성 콘서트가 될까봐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꼭 그렇게 빈곤 취약계층 중ㆍ고등학생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상무 책임연구원이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짧은 시간에 구독을 하다 보니까. 현행법상은 12세 초등학생에 제한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사 자원봉사자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대학생 및 은퇴교수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만족이 되나요?

○ 한이석 위원 여기에 보면 관리에서 120% 이상의 대기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돼 있나요?

○ 한이석 위원 여기에 보니까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성남에서 고등학생 주요사업 실적에서 40등 하던 학생이 전교에서 1등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출석률이 90% 이상, 왜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어렸을 때 누구나 그런 한순간의 일이 있겠지만 그 시간대에 비판적이고 패배주의로 한번 전락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빈곤 대물림 방지 연구하는 것이 뜻 깊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사업규모가 3,000만 원이잖아요? 3,000만 원 이게 순수 경기도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건지.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3,000만 원이 여기 지금 그런 학생들한테, 취약계층들한테 들어가는 돈인지 했을 때 보니까 지금 벌써 청소년비전콘서트로 책정돼 있는 돈이란 거잖아요?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에서 2,100만 원, 그러면 6개 기관이면 350만 원씩 지원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한이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청소년비전콘서트가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전시성이 돼 가지고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3,000만 원이란 돈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6개 기관에 350만 원씩 해서 2,100만 원이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에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3,000만 원 세운 금액이 모든 것이, 사용예산이 지금 콘서트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출정식에?

○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6개 취약계층 청소년이라면 경기도에서도 도농복합도시 있잖아요. 취락지구에 굉장히 이게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서 어느 모 고등학교를 가서 상담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을. 제가 한 30분 앉아 있다가 왔는데 요즘에 교사들이 고등학생을 컨트롤하기가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가방 싸고 나가는 식, 아니면 안 좋은 표현으로 학생들이 욕도 하는 학생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들은 바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미리 관리해서 특히 좋은 연구를 하셨는데 이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게끔 더 교육, 여기 보면 교육복지시스템 구축이 돼 있는 데 보면 교육청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교육청, 경기복지재단, 무한돌봄센터, 민간기관, 지역교육청 이렇게 대상이니까 이걸 잘 협력하셔 가지고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니까, 또 우리가 보건복지위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한이석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예산을 경기도 측하고 경기도교육청 이 두 기관을 이끌어내면 이 사업은 더 앞으로 취약지역에 있는 청소년, 중ㆍ고등학생이 탈선할 수 있는 위험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그대로 앉으셔서 답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이쪽으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께서 한 차례 질의가 끝났어요. 위원님들 보충질의 시간인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이 앞에 마이크 꺼주시고 앞을 좀 옮겨주세요. 잘 안 보입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한 걸 점심에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10월 5일 날하고 7일 날 홍성 간 것에 대해서 공식업무로 가셨냐고 제가 물었고 이사장님 증인선서 하시고 답변하셨는데 공식일정 때문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식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준 게 아주 간단한 식대 지불한 것 두 장입니다.

○ 원미정 위원 식사. 내려가면서 식사하신 것.

○ 원미정 위원 청운대 가셨다고 해서 그날 저녁 늦게 12시까지 있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착이 그 정도 되는데요. 그날 공식업무 그러면 공문으로, 어떤 업무협의 때문에 가셨으면 공문이 있을 거고 공문이든 아니면 행사면 행사 리플릿이든 뭔가가 아무튼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서류를 달라고 그랬더니 딱 식사 1만 3,500원에 짜장, 짬뽕, 공기밥 이렇게 딱 드신 것 하나 이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있는 서류입니까?

○ 원미정 위원 누구 만나셨어요? 아니, 그냥 성함만 주시면 돼요. 누구 만나셨어요, 청운대 가셔서? 청운대 장님 만나셨나요?

○ 원미정 위원 공청회 가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건데요?

○ 원미정 위원 사회를 보셨어요? 그럼 이거야말로 더 공식 서류 있으실 것 아닙니까?

○ 원미정 위원 총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원미정 위원 이상렬 총장님. 이날 만나셨나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다른 건 지불하신 게 없어요. 지금 가시면서 중국집에서 식사하신 것 하나밖에 없는 걸로 서류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려간 7일 날 간 것도 식사영수증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만나셨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누구, 관계자가 어떤 분이세요?

○ 원미정 위원 어느 단체인가요, 그러면?

○ 원미정 위원 몇 분하고 만나셨어요?

○ 원미정 위원 식사 네 명하고 하셨어요?

○ 원미정 위원 일단 이 증빙서류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달랑 이 식대 지불한 것 두 장 주시고 지금 공식업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사장님? 기본적으로 갔다 오시면, 그리고 이사장님도 지금 출장명령서에 사인 안 하시고요. 본인이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서류상은 하셔야 되잖아요, 공식업무로 가시면. 그리고 처장님도 지금 제가 출장명령서 달랬더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아예. 없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직원들 낸 것 중에 딱 한 장 있으시네요. 처장님 출장명령서 사인 받으신 게 하나, 결재 받으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왜 처장님은 출장 가실 때, 공식업무 출장 가시는데 출장에 대한 명령서 제출도 안 하시고 관용차로 다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합당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원미정 위원 아니, 출장 가실 때 출장결재 받고 가는 게 맞죠. 업무 중에 어디 다른 데 가시는데 그냥 혼자 처장님 마음대로 돌아다니시면 됩니까?

○ 원미정 위원 절차상 원칙, 기준 지키세요. 그냥 이사장님하고 처장님하고 제가 친한지는 아는데요. 이건 공식업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절차가 있는데 절차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복지포퓰리즘과 자본주의 4.0이란 것 기고하셨어요, 월간조선 9월호에. 그것 개인적인 소견으로 기고하셨나요?

○ 원미정 위원 이사장님이 기고하셨잖아요.

○ 원미정 위원 경기복지재단 이사장만 나간 건 아니고요. 전 보건복지부장관 그렇게 나갔어요. 어쨌거나 내용에 대한 건 이사장님 개인의 소견이십니까, 아니면…….

○ 원미정 위원 복지재단 전체 연구결과로, 재단의 입장으로 하신 겁니까?

○ 원미정 위원 개인의 소신으로 기고하신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월간조선이기 때문에 기고 원고료 받습니까?

○ 원미정 위원 안 받으셨어요?

○ 원미정 위원 무료로 하셨어요? 원래 기고하시면 원고료 받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재단에서 지출한 건 없습니까?

○ 원미정 위원 증인선서 하셨어요, 이사장님. 없으시죠?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그건 조금 이따 제가 확인하겠는데요. 아까 출마한 것도 났지만 홍성신문에 그것 기고하신 건 21세기교육문화포럼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장관 해서 또 그 내용 기고하셨어요. 투고하셨어요. 독자투고 해 가지고 홍성신문에 내셨고요. 가서 홍보하셔야 되나 봐요, 홍성신문에. 그리고 또 홍성신문에 지난 5월 저희 임시회 때 문제 제기했던 출판기념회 그것도 여기다 보도자료 내셔서 쓰시고…….

○ 원미정 위원 홍성에서 이사장님에 대한 관심이 높네요. 이건 독자투고예요. 거기서 쓰신 게 아니라 독자투고로 돼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 원미정 위원 아무튼 홍성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사장님이 정치활동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 예산으로 재단 업무시간에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위증하셨어요. 제가 그 지출내역서 관련해서 아까 여쭤본 복지포퓰리즘과 자본주의 4.0이라는 것 지출하셨습니다, 재단 예산으로.

○ 원미정 위원 아니, 뭐든 어쨌거나 이거 기고하시고 월간조선에 220만 원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 기고에 대한 별쇄본이에요.

○ 원미정 위원 그거 왜 재단…….

○ 원미정 위원 이사장님, 금방 제가 여쭤봤을 때 이건 경기복지재단 공식입장이어서도 안 되지만 공식입장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의 소견이세요. 이 내용 저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지재단의 공식입장입니까? 복지포퓰리즘 이것 정치적으로 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지 국민적 모아진 의견도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모아진 의견도 아니고 연구결과로 나온 의견도 아니고 이사장님의 개인적 소견으로 기고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책자를 내는 것에 대해서 왜 경기복지재단 예산으로 홍보비를 줍니까?

○ 원미정 위원 이것 5월에 지적한 애기애타리더십 책자 낸 것과 제가 5월에도 이것과 비슷한 걸로 지적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사장님도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 시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금액이나 개수 차이지만 똑같은 걸 반복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게 연구보고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게 재단업무 결과로, 재단업무로 거기에 기고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개인의 의견이죠. 그게 어떻게 재단의 공식입장입니까? 재단업무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저희가 인정할 수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이 지금 합의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 이사장님의 소견을 가지고 기고하시고 거기다 또 책자 내라고 홍보비 220 지출하시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집행하시는 그런 집행내역들을 보시면 개인의 활동 홍보 그런 것들에 지금 계속 재단 예산을 투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분명히 5월에 그렇게 심각하게 짚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견책 다 당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다라는 건 의회 자체의 이런 문제제기나 공식감사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건?

○ 원미정 위원 다 그러니까 개인 이사장님 판단이시잖아요, 이사장님 판단. 공식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사장님, 저희 5월 임시회 때 여러 가지 예산의 불법 사용 때문에 직원 두 분 징계 받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위원장님과 저와 협의하면서 사실은 업무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 그날 처장님과 행정팀장하고 두 분 징계를 받으셨어요, 인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업무에 문제가 있다,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셨고요. 그래서 7월 말부터인가 여기 재단의 처장님에 대해서 공개채용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 공고 나가서 다 심사하고 서류심사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채용 안 됐습니까? 왜 변경이 안 됐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공모한 이유는 뭐예요? 어쨌거나 처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홈페이지에 다 공고해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적임자가 없으면 이사장님, 저희가 센터장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임자가 없으면, 내신 분들 중에 없으면 다시 공고를 해서 좋은 사람 다시 뽑아서 제대로 돌아가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한 번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사례가 되어 왔는데 다시 그냥 한 번 하고 적임자 없다고 하고 안 해 버리고 지금 역할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더 좋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공개모집을 해 놓고 거기서 적임자가 없다고 그냥 유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사장님과 사무처장님은 뭐 세트입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준과 원칙이 없고 이사장님의 생각대로 지금 모든 것을, 재단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팀장님급 해서 간담회 했을 때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우리 직원 전체가 많이 하셨어요, 중간 팀장급에서. 그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위에서, 이사장님 밑에 두 리더가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1년 동안 계속되는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책실장님은 재임용 안 하셨잖아요. 문제가 불거지고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재임용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그리고 처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책임지고 다시 공개채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만 잠깐 하시고요. 이사장님은 저희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면 그 당시만 잠깐 제스처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다시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연구와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연구의 질적 향상과 관련해서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과정을 살펴보고 올 연말에는 연구과제 결과의 질적인 면을 평가할 계획이 있으시죠?

○ 장정은 위원 그동안 연구과제의 질적인 평가는 매우 조심스러운 환경이었는데 새로운 평가시스템이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네트워크사업팀에서 신사업 발굴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최근 3년간 신사업 발굴내역을 보면 2009년에 16건, 2010년에 18건 그리고 올해 또한 17건 해서 총 51건이라고 제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사업은 기존에 나와 있지 않는 전혀 새로운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연구과제.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트워크팀에서 신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 장정은 위원 아니고. 그럼 경기복지재단의 전체 걸…….

○ 장정은 위원 신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사업 중 적용 가능한 것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재단 출범 이후에 가장 대표적으로 개발한 사업들이 무한돌봄사업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같은 굵직한 신사업을 발굴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무한돌봄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마다, 시군마다 약간의 혼선들이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나의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축으로 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장정은 위원 사실은 무한돌봄에 대한, 무한돌봄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광고는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은 아, 우리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한돌봄이라는, 무한으로 돌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한으로 돌보는 게 사실은 경기도의 도민이면 어려운 구석이 없어야, 힘들고 아프고 고통 받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이게 무한돌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도민들이 혼란이 많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무한돌봄이 홍보되기보다는 무한돌봄사업에서 뭘 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경기도는 무한으로 도와주는데 그 무한으로써 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지, 생계지원을 해 주는지, 자활지원을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조금 생각하셔서 31개 시군 자체, 사실은 31개 시군에 지금 돌봄센터가 100%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시군마다 농촌형, 도시형에 따라서 다 다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아까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를 기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중으로 삼중으로 지원을 받는 데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은 사실 더 춥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사실 우리 무한돌봄이 그런 사각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무한돌봄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재단의 급여체계를 보면 상하편차가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무직은 계약직이 대부분인데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에 준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있는 것이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비상근 공동연구원은 외부에서 결과물만 제출하기 때문에 수당개념으로 해서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보조원 11명 중에서 6명은 1년 미만이고 5명은 1년 넘은 상태인데 이들 모두 다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동법상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장정은 위원 그렇게 되면, 정규직으로 편성하지 못하게 되면 이분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게 현실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근무에서 그냥 배울 것 배우고 익혀가는 상황이고 한 2년 정도 돼야지 숙련도가 나타날 거고 그럼으로 해서 굉장히 인력적인 손실을 사실은 더불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연속성과 효율성이 없어지면 사실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우리 김희연 실장과의 질의응답 지켜보셨죠?

○ 이삼순 위원 그 지켜 본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 답변도 듣고 싶었고요. 지난해 감사 때 본 위원이 마지막 발언하면서 좀 심기불편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과 행감장의 분위기와 이 모든 것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금방 우리 이사장님께서 용역이냐 연구과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도 아까 그렇게 지적은 했습니다만 공부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상당히 답변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본인도 답답했을 테고 그러나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또 감사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대답은 제가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몸은 여기 계신데 생각은 다른 데 가 계신가 봅니다.

이사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전에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잘못됐어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셨다라고 하면 이 책 나온 것도 이사장님은 모르셨어요?

○ 이삼순 위원 이걸 보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만 보고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 이삼순 위원 결재하면서 몰랐다고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사장님. 지금 경기복지재단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지금 보면 정책연구과제평가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사장님도 여기 사인하시고요. 그런데 평가의견은 하나도 없이요. 이사장님, 평가의견은 하나도 없이 점수에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다 주셨어요.

○ 이삼순 위원 이거 이사장님께서 평가표 하신 거예요. 거의 만점이에요, 거의요. 1점에서 10점까지 있는데요. 거의 만점 주셨다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발간 여부란에는 약간의 개정 후 발간하라는 체킹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놓고도 몰랐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코멘트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형식적으로 내용 하나 알지도 못하면서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점수 매긴 것 보면 두 사람 점수가 다 바뀌어 있어요.

○ 이삼순 위원 점수를 고쳤어요. 화이트로 지우고.

○ 이삼순 위원 누구 거라고 밝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본인만 보라고 했는데 밝힐까요?

○ 이삼순 위원 이런 평가를 5명이나 했는데 거기 중심에 이사장님 하신 게 제일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껏 경기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연구과제가 됐든 용역이 됐든 다 이렇게 엉망으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 코멘트 그나마 달은 분들 보면요, 하다못해 실장님, 내가 그것만 얘기할게요. 실장님 자체도 아니에요, 내용. 코멘트 단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발간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삼순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사장님! 잠깐만요.

○ 이삼순 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이 평가서를 할 때, 경기도지사가 보낸 공문내용이에요. 그렇죠? 도에서 보냈으니까 도지사가 보낸 거랑 똑같죠? 공문 보낸 건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에서 저희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연구과제가 됐든 용역이 됐든 그렇게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받아서, 도지사로서 공문을 우리 복지재단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셨습니까? 주요연구 내용?

○ 이삼순 위원 그거 다 여기 안 들어 있으면 별도로 또 연구해야 된다, 그건 차후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 이삼순 위원 지금껏 말씀하신 건 차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고요.

○ 이삼순 위원 자, 그러면 이사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어쨌든 도지사가 공문을 경기복지재단에 보낸 겁니다.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복지재단은 산하기관이에요?

○ 이삼순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게 산하기관이 맞는 건지. 보건복지국 감사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뭐 협력기관이라고 그랬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알아봤어요. 다시 알아봤더니 산하기관이 맞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것 또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도지사가 말하자면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를 냈어요, 복지재단에. 그렇죠? 그럼 숙제검사 어디서 받아야 돼요? 결과물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이 다 생략된 것 아닙니까? 지금껏 저랑 김희연 실장하고 한 얘기가, 그렇죠? 그게 생략됐죠?

○ 이삼순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국장 자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이사장님, 그 빠진……. 이사장님!

○ 이삼순 위원 이미 김희연 실장이 그건 본 위원과 얘기를 해서 이미 알고 있고요. 지금 과정을 놓고 말씀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서 그 지도 감독이 제대로 돼서 연구과제가 제대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산낭비와 시간낭비와 이 모든 게 비단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 문제 하나이겠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 이삼순 위원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이사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 이삼순 위원 과제, 용역의뢰서가 내려올 때 이거조차도 안 보고 그냥 하나봐요.

○ 이삼순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종료를 하라는 쪽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하고 다시 저에게 추가질의시간을 준다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절차를, 그게 행정절차가 됐든 과정에 문제가 있든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 결과물이 최종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발간이 됐고 다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과제를 지금 풀어가는 상황인데요. 최종적으로 보고 안 된 이 행정절차를, 절차라고 하면 절차고 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까 밖에서 좀 물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송순택 행정사무 결과에 대해서 조금 후에, 이거 끝나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 이삼순 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요. 결론, 마무리는 다시 추가질의 제 시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 질의하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서 및 업무추진 실적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네트워크사업팀에서 하는 사업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종교계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사업이 잡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연구까지 같이 이어져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 물론 대상에서 기업하고 종교계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지 지금 우리 재단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공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일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고인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 기업하고 종교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합류시켜서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 고인정 위원 그렇죠. 대상이 다른데 어떻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 고인정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든 이거에 대한 목적은 사회공헌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공헌사업으로서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될 텐데 왜 이것을 대상별로 나눠놨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고인정 위원 오히려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저는 왜 같은 사업을 이렇게 쪼개놨을까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련된 일인데요. 자료 16쪽입니다.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서 31개 시군 지역복지협의체에 간사들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시해 왔는데 향후계획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당초계획 대비 부진사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진행이 안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안 된 겁니까?

○ 고인정 위원 아,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들이 재단하고 같이 네트워크 만들기 싫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19쪽 보겠습니다. 19쪽은 사회복지현장 모니터링 추진단 운영입니다. 여기도 보면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와 현장의 정책제안 등을 통해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향후계획을 보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의 활동이 부진하고 소속감이 부족하여 사업을 종료코자함”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어떤 결과물은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그 바로 옆 장입니다. 사회복지직능단체 네트워크 강화사업입니다. 여기는 보면 도내 사회복지직능 17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년인사회도 했고요. 사무처장, 국장 간담회도 했고요. 또 워크숍도 했고 업무협약식 그리고 송년모임도 하고 등산대회도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세 가지 사업을 얘기했습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또 사회복지직능단체 네트워크, 또 사회복지현장 모니터링추진단 운영, 사실 목적은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고인정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죠?

○ 고인정 위원 대상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로서 지금 확보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 고인정 위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왜요, 서로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기초이죠?

○ 고인정 위원 그런 것들의 기초를 지금 이 네트워크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사업팀에서. 그런데 지금 일련의 결과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현장에?

○ 고인정 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든지 이런 중복적인, 물론 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구분할 필요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갖고 계획 속에서 단계별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어떻든지 지역복지협의체 간사들에 대한 복지재단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뢰 부분들을 형성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무한돌봄센터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시군에도 무한돌봄센터가 다 있잖아요?

○ 고인정 위원 시군 무한돌봄센터와 도 무한돌봄센터의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지금 시군 무한돌봄센터들의 어떤 역할이나 지역에서의 역량이랄까 그런 것들이 다들 다르죠, 지역마다.

○ 고인정 위원 편차가 많이 심하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도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역량이 좀 부족한 곳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특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시군 무한돌봄센터에서 사실 가장 필요로 요청하는 것들은 일단 그 지역에서 자리잡기 위한 운영비 지원이나 내년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군비랑 매칭으로 운영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업비라는 게 별도로 있지 않고 지역 내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서 사례관리 활동하는 것들이 사실 전부인데, 또 한계 같은 걸 굉장히 느끼고 있더라고요.

○ 고인정 위원 지금 이게 중간쯤 단계에 있는 곳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곳도 있고 천차만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 고인정 위원 사실은 도 무한돌봄센터에서 모니터링이나 컨설팅 내지는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시군에서 그 센터의 역할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기초적인 단계부터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국제심포지엄을 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거를 한 이유는 뭡니까? 이 행사를 한 이유?

○ 고인정 위원 네.

○ 고인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무한돌봄센터에서의 위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국제심포지엄의 내용을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 이거 경기도무한돌봄센터를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걸 자랑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한 것들을, 형식적인 것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내용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관심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무한돌봄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다음에는 사회적기업지원단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지난 추경 때 저희가 도비로 5억이 지출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기업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차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 2차 자료, 3차 자료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차이 나는지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고, 이따 제 추가질문 때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일 마지막에 받은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 해서 전체예산이 12억 8,700만 원입니다, 국비ㆍ도비 합쳐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한 25% 정도 집행이 됐죠. 지금 어디인지 못 찾으셨나요?

○ 고인정 위원 여기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 끝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1ㆍ2차라고 되어 있는 이 자료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구체적인 예산이 다 나눠져서 표기가 되어서 제가 보기가 쉬워서 이걸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전체 예산액이 12억 8,700만 원 되어 있죠.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현재 집행된 것은 3억 4,553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계산이 나오죠?

○ 고인정 위원 지금 몇 월 며칠이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75% 남은 기간 동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9월 말로 보고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시점이 안 나와서 쭉 봤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사업종료가 11월 4일로 돼 있습니다. 100% 집행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 고인정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죠?

○ 고인정 위원 그럼 어떻든지 지금 이 내용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집행된 건 집행이 더 많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 고인정 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의 말씀으로는 이 사업을 저희가 도비 5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다 소진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고인정 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지원단이 이제 새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주신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사업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기에는 보면 홍보비로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홈페이지 구축비로 1,000만 원이 잡혀 있다든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런지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회에서 주최해 가지고 지난번 팀장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때 실장님과 처장님, 이사장님 다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들과 우리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많은 부분 고민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복지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고민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논의도 있었고 또 답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같이 논의됐던 것 중에 방향 설정에 같은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뽑혀진 직원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연구직들이 많이 뽑혔는데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서울복지재단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연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 배수문 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업무들을 같이 혼합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다라는 부분도 많이 지적됐거든요.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15명의 연구위원들이 따로 다른 일 맡지 않고 연구만 주로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돼 있다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밖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 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초기 목적됐던 대로 복지재단의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연구가 주로 돼 있어요, 정관에 보시면.

○ 배수문 위원 네, 순서를 바꾸지 않는 한 사실은 복지재단에서는 아이덴티티 때문에 고민을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지금 경발연에서 복지연구에 대해서 특화돼 있지 않은 경기도의 현 상황에서 복지재단에서 그걸 감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 연구 하나가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경기도의 복지방향을 잡는 것에서는 꼭 필요하다. 다만 장기적으로 갈 것과 단기적인 정책제안을 구별 지어서 보다 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특히 복지현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 달짜리 연구프로그램, 아니면 즉답이 필요한 연구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체제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사님을 포함한 집행부의 요구조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요구했던 경로당조차도 내용이 바뀌어서 내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13명의 위원이 있는 상임위에서 요청하는 정책적인 연구도 그때그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상시 연구과제를 논의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복지시설 인증시스템 개발, 평가, 경영컨설팅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본 위원은 이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된다. 토익이나 토플이 자체 입사원들을 뽑는데 점수만을 가지고도 인정을 받죠? 경기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애를 써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그런 평가를 한 걸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즉, 복지재단에서 만든 평가툴이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 인정받은 권위가 각 기관의 평가하고 맞춰졌을 때 일정 점수화 돼 있는 것들이 위수탁과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그 기관의 평가 관련해서 일부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공고를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조치들을 정책적인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권위가 부여되지 않으면 노력하는 것 대비 별로 기관에서도 복지재단에서 만든 평가툴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것 같고요. 평가를 받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런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 배수문 위원 네. 그것에 대한 권위부여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 처음에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시도가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결코 경기도 도정에 의해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토익이나 토플이 일반 입시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권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하셔야겠죠.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분명히 여기서 점수 받은 것들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적용했을 때 그건 절대적이다라는 권위를 부여받을 정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현장과 소통을 한 다음에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평가툴을 만들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정도까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아예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활용 못한다면 그건 필요 없는 거겠죠.

지금 계획에는 평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평가툴에 대한 권위를 만들지 못하면 힘들 것이다라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좀 더 살펴보시고 더 만들 수 있도록 좀…….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직원 고용상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직원이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밖에서 하시는 얘기에 의하면, 현장에서도 거기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곳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복지관도 지금 국가에서 만든 사업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규직 30명 플러스 지금 한 26명의 비정규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한돌봄센터나 네트워크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고용의 불안성 다 갖고 있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거기 사회적기업단도 똑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사항이 좀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지금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 배수문 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계시고 사회적기업도 얘기하시면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고민하시고 이게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 되지 않고는 그 기관을 이끌어 나가시는 데 가장 애로점이 많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고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 복지재단의 사람을 뽑을 때 경력 인정이라든가 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복지, 누가 보더라도 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근무하다가 다른 데 갔을 때 경력인정 못 받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돼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지위가 일정 부분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복지재단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어떻게 되죠?

○ 배수문 위원 네, 다른 기관보다 훨씬 높은 걸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에 다른 기관, 뭐 아예 없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 2.2%로 파악되고 있는데 복지재단은 경기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4%를 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가고 계신데 그것 또한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연구,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4%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되게 또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고를 낼 때 장애인 우대라고 쓰는 것들이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피해가면서 장애인 고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연구돼야 되고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갖춰야 되는 복지적 툴들이 운영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특화돼서라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그런 것들이 산하 복지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만들어질 때 꼭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들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작년부터 와서 계속 느끼는 건데 현장 연결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장 연결하는 게 아직도 약하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행사에 참석하고 빠지는 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구단계부터 아니면, 특히 복지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복지정책들을 시행하죠. 그걸로 인해서 복지는 평가받고 있는 것 맞죠?

○ 배수문 위원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복지서비스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이 아직도 현장연결이 좀 다른 곳에 비해서 미흡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적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도 차후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다루어져야 될 교육과 그다음에 이미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기타 복지직능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과의 차별성이 좀 아직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될 교육 범위와 일반 사회직능단체에서 해야 될 범위들의 나눔이 보다 더 면밀히 검토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량을 늘리기 위한 교육은 좀 배제됐으면 좋겠다라고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빈 칸을 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메워지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돼 있습니다.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경제는 경제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다 체험할 수 있고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편화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어린이학교처럼 학생들 위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자원봉사와 복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시골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콘텐츠 개발, 아니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툴을 개발하는 건 복지재단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복지교육, 아니면 아이들이 복지와 관련된 자원봉사라든가, 자원봉사는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일부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적인 차원보다는 그냥 몸으로 하는 것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틀에서 복지마인드에 맞게 가져가는 것들의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사회공헌 얘기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그런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이 사회 환원에 대한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작용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장 위주로 자랐기 때문에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 커서 그걸 배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충분히 그런 건 개발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도 괜찮고요. 어린이복지학교 이런 식의 타이틀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하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생각 속에 제대로 된 복지가 같이 싹트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자람으로 인해서 주고 나눔의 것들이 보편화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화됐으면 좋겠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로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 안에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경제어린이학교, 어린이경제학교처럼, 어린이복지학교 뭐 이렇게, 가제를 붙인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는 안 되겠죠?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간이 지났는데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순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 내용상 사실은 확답을 받을 게 되게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서 어차피 그건 이후에 저희 담당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가 대안에 대한 것들을 좀 받겠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2기 복지계획 최우수상 받으셨죠? 이사장님 자랑스러우시죠?

○ 원미정 위원 제가 그 결과를 받으면서 참 굉장히 마음을 어떻게 둬야 되나 고민스러웠던 게 지난해 저희가 행감 때 2기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원 선임과정부터 시작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 그게 아마 예산이 2년 합치면 한 6억 정도 조금 안 되죠, 저희 경기도의 2기 복지계획이? 그런데 이번에 2등을 어디서 했죠?

○ 원미정 위원 네. 서울시 서울복지재단이 했어요. 거기 혹시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 원미정 위원 저희 6억 조금 안 들었는데요. 거기 자체예산으로 원래 예산은 2,622만 원 정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1,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등 했고요. 그래서 3,000만 원 받았고 저희는 1등 해서 4,000만 원 받았어요. 이 말씀 드리는 건 물론 결과적으로는 1등 했으니까 좋죠. 축하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6억 들여서 1등 해서 4,000만 원 받는 것하고 효율적으로 써서 1,600만 원 들여서도 좋은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 결과상.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문제 제기했던 게 사실은 예산집행이 너무 원칙과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서울복지재단에 어떻게 이렇게 절감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대부분 줄인 게 회의비 이런 거예요, 수당. 회의비 이런 걸 굳이 만날 내용도 없는데, 제가 회의록까지 작년에 다 요청했었잖아요. 필요 없는 것 다 날수해 가지고 회의비 다 주고, 주고, 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 비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집행한 예산 전체를 한번 봤더니, 아까 고인정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지원단 관련해서 약간 짚으셨는데요. 전체 예산집행률이 39%예요, 9월 말 기준이. 재단이요. 그러니까 재단이 전체는 한 53%인데요, 전체. 한 62억 넘는 예산이에요, 재단이. 거기서 33억 집행해서 53% 넘겼어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제가 자체사업비하고 경상비하고 해서, 그리고 각 여기 센터, 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자체사업비는 전체 평균 39% 집행률, 경상사업비는 73% 집행률이 나왔어요. 아까 사회적기업은 한 41%, 무한돌봄 30%, 교육훈련 62%, 평가인증 39%, 정책연구개발 28%, 사업지원 28%, 기획 51%.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 사업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건 통계가 9월 말 기준인데 평균 39% 정도밖에 집행이, 주신 게요. 그런데 경상비는 73%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다 나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고인정 위원님도 일부가 전체적인 그런 경향인 것 같아서 짚으셨으니까 다시 세세하게 얘기 안 하겠지만 이런 결과가 좀 있으니까 이사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래서 아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청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사업 창업공간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1억 이상 임대료 내 가지고 공간 확보했는데 성과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적내용도 별로 좋지 않은 걸로 평가가 돼서 이 부분은 아까 단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까지 사업이 계획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성과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내용 중에요, 사실은 이 18건이 다 그동안 저희가 항상 문제제기 했던 건데 이게 시스템화 안 돼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용차의 출장기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짚었으니까 그런 건 앞에 얘기한 걸 보시고 감사처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의계약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계속 짚는 문제거든요. 연구용역 체결할 때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어쨌거나 전자입찰 해야 되고 공개입찰 해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이것 질문했을 때 연구과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사장님이 또 얘기를 하셨었어요, 전에. 그런데 감사결과 어쨌거나 5,500짜리 이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복지정책과 복지의식에 관한 여론조사 이것도 지금 5,500인데 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셨고, 한 곳에다가 그냥 견적서 받아서 용역 체결하고 그리고 결과도 6일 지나서 결과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계약상 사실은 그 만료된 기간이 지나서 하면 위약금 이런 거 물잖아요. 하나도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다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지적됐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내부규정이든 이런 것도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제가 어제 받았고요, 최종은. 그래서 받았고요. 철저하게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경과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책임을 좀 물으시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에 대한 것들을 규칙 개정이라든가 시스템으로 만드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삼순 위원, 거수)

짧게 해주십시오.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시간을 주신다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짧게 짧게 하라니까 자꾸 압박감이 느껴져서, 오늘 자료 한 건 정리도 다 못하고 끝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주십시오.

○ 위원장 송순택 네.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김희연 실장 발언대로 부를까 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나와 주십시오.

○ 이삼순 위원 오늘 저랑 아까 경로당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사장님과 질의응답하는 상황을 자리에 앉아서 보셨죠? 들으셨죠?

○ 이삼순 위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삼순 위원 제가 아까 이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저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연구해서 내겠다고 하셨고, 그렇죠?

○ 이삼순 위원 이사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 이거예요?

○ 이삼순 위원 평가위원들이 평가심의를 할 때 그 내용을 모르고 심의한다는 말씀이세요?

○ 이삼순 위원 그럼 그 심의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거기에 보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삼순 위원 이게 제대로 된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얻으려면 평가를 하는 심의위원들이 과업지시서에 충분한 그 주요과제가 뭔지 그 핵심포인트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연구자가 토로를 한 다음에 심의를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제대로 된 평가서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과업지시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연구자의 주목적 그것만 보고 여태까지 평가를 했다는 얘기네요?

○ 이삼순 위원 어찌 됐든 그렇게 판단하든 저렇게 판단하든 간에 아까 제가 이사장님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서에 다섯 분의 심의위원이 평가한 내용을 봤을 때, 하다못해 우리 김희연 실장마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시한 내용을 봐 가지고는 과히 이 결과물이 좋다라는 평가를 내린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쇄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우리 실장님께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한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김광선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 저희들이 감사를 하러 온 거지 공부하러 온 거 아니고 감사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자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아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용역과 연구과제와 그걸 논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을 놓고 이것이 과연 잘된 과제냐 아니냐, 결과물을 놓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얘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의 주장만을 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마치 여기 지금 위원들이 왔을 때 제가 김희연 실장과 특별히 어떤 감정을 갖고 서로 잘잘못을 가려서 따지고 묻고 하는 그런 행감의 장으로 끌고 가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 이삼순 위원 됐고요. 그 말씀은 아까 충분히 했어요. 그걸 묻자고 했던 게 아닌데 또 지금 그 얘기를 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하나 자료를, 우리가 14일 날 보건복지국을 다시 합니다. 그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복지재단에 연구과제를 준 게 장애인복지과 2건, 복지정책과 3건, 노인복지과 3건 이렇게 해서 연구과제를 준 게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연구과제 평가를 한 거 있죠? 평가, 평가서를…….

○ 이삼순 위원 아, 그래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오늘 받았으니 장애인에 대한 한 건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삼순 위원 일단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굳이 다른 저기는 아니더라도 다음 14일 전까지라고 하면 금요일이 되겠네요. 토요일은 근무 안 할 테니까. 그렇죠? 금요일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평가서.

○ 이삼순 위원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평가자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달라고요.

○ 이삼순 위원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님, 몇 가지 본 위원이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또 다음 공제회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정리를 하되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정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삼순 위원님께서 제기한 경로당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2011년 11월 14일 보건복지국 2차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와 동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조사 등을 요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서상목 경기복지재단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복지재단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