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천동현 위원입니다. 이제 감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들도 성실하게 참석하시고 계시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푸른경기 실현 및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민기원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부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민기원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원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민기원 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민기원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기원 대표이사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기원 대표이사 앉아서 답변토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농림재단 방문해 보니까 기분도 좋고요. 일단 칭찬부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모든 유인물들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 좋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설명 와중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사업단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저희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진 않지만 이게 업무보고가 9월 30일 자로 다 마감해서 주신 거고 급식사업단은 더 늦게 생긴 모양이지요?

○ 최우규 위원 11월 2일 날이요. 이거 생기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 최우규 위원 문제점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무가 농림재단으로 이관되는 것이 결정났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우규 위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됐지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사업단장님 한 분하고 직원 4명을 지금 뽑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인적 구성원이나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 최우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언론보도나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 의회 쪽하고는 전혀 상의, 뭐 상의를 해야 될 사안은 아니겠지만 이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기 구성원들 자체가 나름대로 운영을 잘못하다 보니까 또 내지는 공정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지요, 사실. 농산유통과 과장님 또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12쪽 좀 보겠습니다.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로개척 해 가지고 사업비가 2억 3,500만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내역, 지출내역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쓰였죠?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2억 3,500만 원이 어떻고 사용이 된 것인지.

○ 최우규 위원 이 내용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추진실적에서 판로개척 및 거점확대 이래서 50% 달성률, 소요예산 보면 7,652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이 된 거죠?

○ 최우규 위원 농협, 고양유통센터가…….

○ 최우규 위원 제2관입니까?

○ 최우규 위원 거기의 운영은 어떻죠?

○ 최우규 위원 여기에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표님.

○ 최우규 위원 여기 고양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으시죠?

○ 최우규 위원 운영실적도 시간상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운영실적이 좋은지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고. 거기 중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에 2개의 전시관을 설치를 했는데 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중국에서?

○ 최우규 위원 수입업자가, 중국 현지에 수입업자가…….

○ 최우규 위원 임대료는 그럼 누가 내지요?

○ 최우규 위원 거기서 내고.

○ 최우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물건을 수출하고 마는 이런 거 아닌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그쪽 현지인이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물건만 내보내주고 대금 받는 걸로 거의 끝나는 거 같으네요, 제가 봤을 때는.

○ 최우규 위원 가끔 지원 나간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영업일 수도 있고 지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판매성과도 좀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그리고 1관이 이전을 한 이유가 뭐지요?

○ 최우규 위원 장소 선택이 잘못됐던 거네요, 그러면. 그죠?

○ 최우규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겁니다. 더 판매가 안 되고 장소가 안 좋다 보니까 옮겼다라고 말씀 주시면…….

○ 최우규 위원 그러면 판매품목이 농산물이 전부인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중국인들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한류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차가 중국이 더 많이 발달된 나라일 텐데.

○ 최우규 위원 하여간 향후 우리나라의 농식품을 좀 많이 해외에 판매하는데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하여간 중국, 동남아를 뛰어넘어서 미주, 유럽 쪽으로도 경기도 농산품들이 또 물품들이 팔려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외국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란 게 그렇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모범적으로 끝내고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단의 설립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생겼는데 11월 2일 날 생겼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이 주요업무보고에도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친환경급식단이라는 것이.

○ 김경호 위원 그 이전에 이미 친환경급식단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걸 만들었을 텐데 여기에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는 거죠?

○ 김경호 위원 9월 30일까지 작성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주요업무보고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준비단계임에도 11월 2일 날 임명이 됐다고 하잖아요.

○ 김경호 위원 임명이 됐으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동되고 있는 조직이라면 당연히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를 보셨어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도,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이거를 집어넣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주요업무보고와 사무감사 자료를 동일하게 9월 30일 자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은…….」하는 관계직원 있음)

좋습니다.

○ 최우규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불쑥불쑥 대답하는 것은 제재를 좀 해주시지요.

○ 김경호 위원 그것은 넘어가겠고요. 친환경급식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목적!

○ 김경호 위원 그 목적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적인 급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아이들을 만들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급식을 하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기농림재단에다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경기농림재단의 설립목적과도 같아야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농림재단의 설립목적 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정관 어디에 나와 있죠? 지금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제2조 목적에는 도시녹화, 가든도시 조성, 농특산물 마케팅, 도농교류 등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 도민소득증대 기여,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목적 중에 거기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2조 목적에 이와 관련된 게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농촌경제활성화라는 것은 “농특산물 마케팅, 도농교류 등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친환경급식이 들어가 있냐고 요, 목적에.

○ 김경호 위원 아니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 김경호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 김경호 위원 농촌경제활성화는 농특산물 마케팅과 도농교류 등을 통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 있는 대로 읽으셔야지 거기 있는 무엇을,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친환경급식과 관련돼서는 경기농림재단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아까 도지 사의 방침과 결정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그랬죠?

○ 김경호 위원 언제 결정됐습니까?

○ 김경호 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8월 17일 날 도지사 결정이 났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려면 정관을 변경해야겠지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 제16조3항을 보면 “서면결의사항 중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농림재단에서는 이걸 서면결의 했지요?

○ 김경호 위원 소집결의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보면 서면결의 했지 않습니까? 9월 9일 제32차 이사회 비고란에 서면결의.

○ 김경호 위원 서면결의를 했고요. 제32차 임시이사회 서면결의서, 민영철 님께서 제출하신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죠? 서면결의 한 걸로 돼 있죠? 아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얘기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서면결의는 뭐예요? 지금 여기 서면결의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관개정을 서면결의를 할 수 없는데 서면결의 했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서면결의하시면 되나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지금 거기 32차 9월 9일 보세요, 53쪽. 거기 비고란에 서면결의라고 쓰여 있죠?

○ 김경호 위원 제규정이 아니고요. 58쪽을 보세요. 58쪽 민영철 님께서 내신 서면결의서를, 서면결의섭니다. 그리고 거기 부의안건 제1호를 보세요. 거기 보면 사무처기구의 친환경급식사업단장 신설안 나오죠?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 김경호 위원 뭐가 제규정이에요.

○ 김경호 위원 뭐라고요?

○ 김경호 위원 제규정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기구의 친환경급식사업단 단장신설, 재단의 직제서열에 친환경급식사업단 추가, 분장사무 추가, 정원표 개정, 다 들어가 있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서면결의를 한 사항은 정관개정이 아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31차와 32차, 33차에 관한 통지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도지사로부터 8월 17일 날 결정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이쪽으로 어떤 전문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최우규 위원님.

○ 최우규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농림재단에 처음 나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장님 이하 부장님들을 배석해서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업무보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에티켓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주지를 시켜주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뒤에 앉아계신 분이 그냥 일어나서 막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아봐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못하실 때는 저한테 받고 제가 대신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 가지고 소속, 이름 대고 그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불쑥불쑥 일어나신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하셨다가 혹 대표이사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당 부장님이나 관계되는 분 답변해 주세요 할 때 관등성명 대고 여기서 마이크 잡고 서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쪽에 잠깐 보실까요? 5쪽하고 아마 6쪽하고 공히 봐야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원이 정원이 25명이고 현 인원이 25명이지요?

○ 고윤수 위원 그런데 뒤에 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에는 21명만 들어와 있어요. 4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 고윤수 위원 아, 그런 거군요. 그건 알겠고요. 설명서 14쪽 보면, 그냥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로개척” 해서 우리가 중국에 지금 1관, 2관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고윤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것은 우리 지역에 있을 때 정말 비로소 빛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중국관광객이 우리 한국의 명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아마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한 60%가 중국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과연 중국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가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니까 해외판촉전으로 해서 우리 원에서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죠?

○ 고윤수 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고윤수 위원 여하튼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 상해 해외판촉전에서 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기막걸리산업 때문에 말레이시아나 중국판촉전에서 9,500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하튼 우리가 해외사업 마케팅비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는 뭐랄까? 여하튼 막걸리사업까지 포함시키면 제법 돼요. 그런데 막걸리라는 것은 정말 다른 나라에 있는 술이 아니고 우리 고유의 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진대 굳이 말레이시아나 중국까지 가서 이렇게 판촉전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윤수 위원 막걸리 예산이 9,500만 원인데 판매실적 보니까 1억 5,600만 원이에요.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남지 않는 장사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미를 소비 촉진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진대 굳이 이렇게까지, 막걸리사업에 대해서 해외판촉을 벌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막걸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판촉, 해외판촉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명서 18쪽 보면 G마크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1박 2일로 라비돌에서 했는데 G마크 생산농가, 인증농가들은 제법 규모가 있고 어떤 농업 경쟁력이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 아니겠습니까?

○ 고윤수 위원 그렇죠? 생산자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여기도 예산이 1,000만 원, 크지는 않지만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막말로 이분들 오셔서 공부하는 과정일진대 이분들 부담항이 있습니까?

○ 고윤수 위원 없죠?

○ 고윤수 위원 가뜩이나 농사짓기 어려운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게 아니라 이분들은 본인이 부담해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서 22페이지 도시녹지조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거 예산이 제법 있어요. 예산이 제법 있는데 한 실적을 보면 법무연수원, 국군기무사령부,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푸른꿈나무 청소년상담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대상자에 포천자혜원이나 포천소망원 이런 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법무연수원이나 국군기무사령부 해주는데 이거 우리가 그냥 해줍니까, 아니면 돈 받고 해줍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무연수원에 옥상녹화사업하는데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나 돼요?○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민기원 70%…….

○ 고윤수 위원 70%를 부담합니까? 우리가 30% 지원해 줍니까?

○ 고윤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진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하튼 농사지으시면서 소외 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업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련의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판로 개척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해외시장으로 갖고 나가서 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오히려 오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해 낸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은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충실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네.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돈 내서 받으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능력 있어요, 그분들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교육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대신에 본인들이 부담하라 하는 얘기예요.

○ 고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2011년도 예산인데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 오병열 위원 네. 출연금도 받고 보조금도 받고, 한 단체에서요. 이런 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됐습니다.

○ 오병열 위원 전체적으로 세입이 16억 7,000만 원이 늘었고요. 비용이 10억 8,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사업외 수익에 잉여금 사용이 4억 3,500, 자본적립금 사용이 5억 6,500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 오병열 위원 비영리단체죠?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잉여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의 잔액은 내년도 잉여금으로 발생이 된다 이런 뜻이겠네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자본적립금은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 오병열 위원 100% 다 자본적립금으로 넘어갑니까?

○ 오병열 위원 이건 회계규정에 그렇게 돼 있나요?

○ 오병열 위원 재단의 회계규정이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자본적립금, 쓰지 않은 돈이 잉여금에서 자본적립금으로 넘어가서 그 자본적립금을 지출해야 될 명목이 있죠? 어떤 때 자본적립금을 써야 된다.

○ 오병열 위원 그냥 필요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회계규정을 보면 자본적립금은 자본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 오병열 위원 그래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정관에 명시가 돼 있겠네요?

○ 오병열 위원 정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 오병열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 막걸리를 여기서도 판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농림재단도 그렇고 또 북부청의 경제농정국도 그렇고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막걸리를 취급하지 않는 과가 별로 없어요. 전부예요. 막걸리가 그만큼대세인 모양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막걸리과를 하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막걸리, 술장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12페이지를 보시면요. 국내 전용관 설치 해서 성남유통센터를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업무계획을 보면 6월 말까지 리모델링을 마쳐서 2014년 5월까지 3년간 운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이 되도록 아직 리모델링이 안 끝났나?

○ 오병열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재단에서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농협중앙회에서 리모델링이든지 또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입주를 못하고 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입주가 될 것 같습니까?

○ 오병열 위원 농협중앙회가 지금 한창 어지럽죠? 당초는 1억 8,000이었는데 2억 3,500으로 사업비도 늘었고, 농협중앙회에서 더 달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튼 간에. 요새 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오병열 위원 도시녹지를 보시면 옆에 설치한 자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옥상에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자가. 옥상에 올라가서 걷고 도로 내려가는 건지 벤치나 이런 데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오병열 위원 지금 아토피가 굉장히, 아파트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

○ 오병열 위원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아토피에 대해서 연인산에 아토피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같은 값이면, 어디 천마산인가요?

○ 오병열 위원 천마산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오병열 위원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장계약이 됐나요?

○ 오병열 위원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 오병열 위원 아토피는 정말 도시어린이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림재단에, 어딥니까? 연꽃단지.

○ 오병열 위원 세미원. 거기에 자비의 연못이라고 있지요? 우리 재단에서는 모르시나요?

○ 오병열 위원 농정국 소관인 것 같아요. 내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친환경농업팀에서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부터는 양평군에서 관리를 하죠?

○ 오병열 위원 먼저는 우리문화원에서 했었는데. 그런데 용문사에서 또 같이 운영을 하는 모양이에요, 용문사.

○ 오병열 위원 용문사에도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아프리카재단에 기숙사인가 뭐 지어준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뭐 객관적인 거라도 우리 대표님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농업인들이 요즘 전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힘이, 어깨가 처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림재단 같은 단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 경기농업의 희망이 아닌가, 저는 큰 틀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재단에서 전부 업무를 소화해 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 윤희문 위원 2005년도에 우리가 탄생을 해서 지금 2011년이 됐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갑자기 업무가 주어진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또 인력이 적다든가, 뭐 세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 우리 경기도 농업의 어떤 협력업체가 아니라 하청업체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대표이사께서 더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직원들 인력비용이라면 15억 정도 나가는데 사업비는 한 45억뿐이 안 돼요.

○ 윤희문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턱없이 적은 겁니다.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학교급식, 제가 걱정스런 부분은 내년도 학교급식을 이쪽 파트에서 맡는다고 한다면 농림진흥재단 본연의 업무보다 오히려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마치 학교급식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광주에서 지금 신설하고 있는 센터 있죠?

○ 윤희문 위원 그것도 관장하게 됩니까?

○ 윤희문 위원 세부적으로는 아직 모르시겠고?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G마크에 대해서 마케팅을 주로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죠?

○ 윤희문 위원 그건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됩니까? 재단에서 합니까? 마케팅하는 사람이 홍보도 하는 것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 부분이, 그런 G마크에 대한 홍보는 지금 현재 재단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 윤희문 위원 마케팅에 대한 홍보는 지금 도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사실 마케팅을 하는 파트에서 적절한 부분에 홍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을 하게 되면 홍보비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다소 많고 적고, 어떤 많은 양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연히 홍보비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 여론조사도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서 안 하죠? 판만 벌여놓는 거죠, 여기는.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돼 있다는 것이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원화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재단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려면 책임과 역할을 같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경기미 판촉이라고 나왔든가 그랬던데, 14쪽 보면 경기미 소비촉진 그랬는데요. 경기미 소비가 덜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쌀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쌀값이 싸보세요. 잘 나가요. 경기미 비싸니까 못 먹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소득 소비촉진입니다, 사실.

○ 윤희문 위원 농민들이 제값, 더 많이 비싸게 팔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똑같은 용어를 써도, 고소득 소비촉진이 쌀이 남아돌아서 막 그냥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행정의 목표를 그렇게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윤희문 위원 22쪽 보면 도시녹지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포천 자혜원 숲, 포천 소망의 숲 이런 사회복지시설, 포천 같은 데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이 주변 환경을 봐도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제목은 도시녹지 공간이에요. 여기 도시입니까? 산속에 있는 것도 도시로 봅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 이 부분을 이런 데, 우리가 시내 하는 것은 50 대 50, 본인부담도 일부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산속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자혜원이라든가 소망원이라면 여기서 할 의무가 있어요.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보지만 일반 개인이 하는 것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도시를 하자는 얘기지 농촌 옆 주위에 숲 여건이 좋은 데서 이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건 행정의 어떤 테크닉이라고 보는데 일정비율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포천 자혜의 숲이라든가 소망의 숲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데지 도시공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희문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 윤희문 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이거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대표이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경기농업 또는 도시농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 대표이사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잘 만드셨다는 칭찬을 해주셨는데 동감입니다. 뭔가 좀 전년도에 비해서 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아주 소상하게 잘 만드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농산물의 판촉을 위해서 농림진흥재단에서 G마크 농산물을 물론 선별하겠죠, 대표님?

○ 김진호 위원 G마크로 된 것을 수출하고 판촉을 하는데. 그럼 이 농산물을 선별하는, 선별할 때에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기준이 있으셔서 선별을 해서 수출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러면요,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선별을 할 때에 인적구성이나 또는 농림진흥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지 어떤 인적, 예를 들면 어떤 선별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 김진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 업체에 특혜를 줘서 진흥재단이나 또는 도에서 지원을 해서 수출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건지,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간단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진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진흥재단이나 또는 도 집행부에서도 부당한 또는 부정한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민 대표님께서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의구심이 들어서 차제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평택의 고윤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보도자료,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 상해에 가서 우리 경기농산물 수출을 하는 그런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그때 그 신문기사를 읽고 자료를 요청해서 또 자료를 보니까 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수출실적도 참 많이 이렇게 성과를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최근에 우리 이웃인 일본이 쓰나미 또는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에 사고가 나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일본 국내는 물론 인접해 있는 우리도 일본 농산물의 가공식품이나 또는 일본 어류나 이런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의 불행이 우리에게 호기일 수도 있는데,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농산물이나 이런 해산물들이 수출이 엄청 신장, 상당히 신장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방사능이라는 것이 올해 지나가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최소한 5년 동안은 우리 농산물, 농가공물들이 또는 어산물들이 이웃인 중국이나 또는 동남아,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호기예요. 그때에 발맞춰서 중국에 다소 작지만 이러한 우리 경기농산물을 판촉을 한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앞으로 호북성에…….

○ 김진호 위원 무안이요. 상당히 내륙지방 아닙니까?

○ 김진호 위원 거기까지도 더 해야 되겠다는 우리 진흥재단의 의지가,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진호 위원 그러면 1관, 2관에 이어서…….

○ 김진호 위원 3관이 되는 거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고 취지로 알고 있겠는데 그럼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는 중국만 이렇게 꼭 고집을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쪽으로 3관을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 김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상해에서 농식품관 했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동참을 해서 한번 같이 가자 그런 의견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 김진호 위원 내년에 한번 위원님들 대표로 몇 분이라도 가서 실제로 업무, 여기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몇 명이나 다녀가는지라든가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 김진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홍보대사가 축구선수 안정환으로 돼 있어요. 안정환 선수한테 홍보대사 할 적에 어느 정도의 수고비라든가 이런 게 나갑니까?

○ 김진호 위원 그 이후로 준 적이 없고요?

○ 김진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차피 중국에 의욕적으로 농산물판매 이런 것을 판촉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제가 조금 아까 어떤 여직원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만 한류라는 바람이 크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예를 든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슈퍼주니어나 소녀시대 같이 한류의 붐을 타서 팬을 몰고 다니는 이런 분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이왕이면 안정환 선수보다는 이런 분들로 홍보대사를 한다면 개막식이나 이럴 때 아주 수많은 인원들이 구름떼같이 올 것 같은데 한번 접촉하심이 어떨까라는 개인 소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더라도 한번 접촉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김진호 위원 만약에 아주 저렴하게 안정환 선수처럼 그런 금액이라면 얼마든지 뭐, 접촉도 안해 보고 개런티가 높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완전히 속된 말로 대박입니다. 농림진흥재단에서 이런 커다란 대명제를 가지셔 가지고 크게 한번, 큰 포부를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림진흥재단은 농촌 또는 산촌을 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주로 혜택을 주도록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무합니다. 단, 딱 한 가지 어촌 무슨 체험 그거 한 글자 딱 들어 있어요. 농림이라고 그러면서 어촌을 배제시키는 거는 곤란하다. 우리 경기도도 약 4개 시인가가 바다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외돼서는 곤란하겠다 해서 첨언을 드리면 우리 어업인들, 어촌의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가는 사업도 좀 영역을 넓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쪽으로도 꼭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시작을,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를 했습니다만 수산사무소와 연계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최소한 우리 진흥재단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꼭 개발을 해서 그렇게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김진호 위원 이런 저런 것들이 모두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한번 동남아 쪽에도 콘택트를 좀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있어서 잠깐 확인만 한번 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농림재단의 조직 신설, 인력 확충의 문제는 경기도의 허가사항이지요?

○ 김경호 위원 승인사항이지요. 그러면 정관에 제16조3항을 좀 봐주실래요? 서면결의 사항 중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결의한 제규정 거기에 보면 기구표, 직급별 정원표 개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조직신설이나 인력확충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산림청이요?

○ 김경호 위원 왜요?

○ 김경호 위원 산림청하고 어떤 관계라고요?

○ 김경호 위원 그건 승인관청이지 주무관청이 아니죠.

○ 김경호 위원 주무관청이라는 것은 당연히 경기도청이 주무관청 되는 게 아닌가 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어떠한 허가를 내주는 게 산림청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경기도청에서 내줍니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주무관청이 산림청이다?

○ 김경호 위원 일단 그것은 잘 알겠고요. 업무보고 53쪽, 양평 연꽃단지와 관련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양평 연꽃단지는 팔당수질개선본부로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왜 우리문화가꾸기회에 또다시 재위탁을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재위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경과를 좀 얘기해 주실래요?

○ 김경호 위원 양평으로 갔다 그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그건 알겠고요. 54쪽에 축령산 휴양림 그리고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가까이 인접해 있고 그래서 업무가 중복된다면 이것은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축령산휴양림과 연인산도립공원을 일원화하는 것은 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이렇게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어요?

○ 김경호 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면 그리고 개선하라고 개선사항으로 나오게 되면 적어도 어떤 문서라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책임이 있는 분과 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하고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왜 대답이 없으신지.

○ 김경호 위원 서면으로 안 했으면, 지금 민 대표님께서 그쪽에 전달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전달을 해서 상의를 했는지? 이 정책을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 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도의 정책결정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농정국 누구에게 보고를 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전달을 했으니까, 사람에게 전달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이, 지금 대표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굉장히 우리 경기도로 보면 예산의 문제나 인력의 활용방안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와 같은 사항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알지도 못하시고 또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못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시고서 여기다 완료라고 하시면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지요. 앞으로 이 문제는,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푸른경기 조성을 위해서 또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민기원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농림진흥재단이 2005년도 3월 14일 날 녹지재단으로 출발을 했지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 설립배경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난개발, 대규모 개발로 인한 것들을 상처를 치유하고 도민의 삶의 질에 앞장서고 또 1억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했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 산림보전 그리고 녹화사업, 교육, 홍보 이런 주된 사업을 목적으로 출발을 하셨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06년 11월에 농산물 마케팅 위탁사업이 추가가 됐지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07년 7월에 농림진흥재단으로 설립 변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농림진흥재단이 당초에는 녹화사업으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지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당초에 지난해하고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2010년도에 마케팅에 관련된 예산이 15억이고 녹화 관련된 사업이 23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 마케팅 부분이 29억, 녹화사업이 12억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당초 사업이 많이 실종이 되고 마케팅사업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 김호겸 위원 09년도, 10년도에는 나무심기 운동도 전개를 해서 새마을단체, 국민운동단체라든가 또는 각 기업체의 노조하고도 연계돼서 나무심기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나무심기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호겸 위원 이 사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래의 목적사업인 나무심기 녹화사업 부분에 더 전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 김호겸 위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들여다 보게 되면 10년도, 11년도 또는 10년도뿐만 아니라 11년도 사업도 보면 당초의 사업계획하고 집행과정에서 보면 새로운 사업이 추가가 되고 또 예산도 많이 전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효율을 높인다 그럴까, 또 다른 사업에 더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당초에 업무 추진했던 사항하고 추진과정에서 많이 변경되는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게 되면 도시농업 그린프로젝트 이것도 올 사업에 없었던 거 중간에 시행이 됐던 사업 같아요?

○ 김호겸 위원 예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은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께서 일 욕심이 많아서 많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당초에 업무보고하고 진행과정에서 보게 되면, 연초에 사업계획이나 업무보고를 우리가 보고 또 연말에 가서 추진사항이나 결과를 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농림진흥사업비 그거 중요하지요. 우리 경기농산물을, 우수한 농산물을 제대로 우리가 판매를 해줘야 되고 그런 장소를, 거점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건 좋은데 보시게 되면 하나로마트 쪽이 많아요. 하나로마트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형매장인데 대체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혹시 대표님, 얼마 전에 이천에 쌀문화축제가 열린 게 있어 요. 그다음에 파주에 보면 인삼축제. 쌀문화축제하고 인삼축제가 보통 며칠 동안, 한 4~5일 정도, 3~4일 정도……. 그때 혹시 가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두 군데 다 가보셨어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거기 저도 올해 갔다 왔는데, 쌀문화축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 행사가 제대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외부의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찾아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사갈 수 있는 또 제대로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을 진흥재단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홍보하고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올해 전국농민회, 전농이죠. 전농 경기도지회에서 만석공원에서, 행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 김호겸 위원 예산을 한 3,000~4,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아주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 농산물을 많이 알리고 판매하는 그런 장을 마련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도 수원이 됐든 서울이 됐든 우리 경기농업인 축제의 한마당이 됐든 그런 형식의 장을 마련해서, 물론 G푸드쇼도 있지만 거기 참가 못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도 농민축제 같은 것을 어떤 큰 행사와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정말 경기도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자랑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여튼 농어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그런 사업이 내년도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도농교류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서울에 대형매장도 우리가 좀 개척을 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대형아파트하고도 우리가 연계를 해서 그런 데 우리가 장터를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그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됐어요. 이따 추가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2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그린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 최우규 위원 그것이 결국 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되네요, 그 좋은 점들 때문에.

○ 최우규 위원 지금 몇 분이 이걸 운영하고 있죠? 인력이나 운영하고 있는 구조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한 분이 다 하시는 사업인가요?

○ 최우규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뭐 텃밭이나 또 주말농장을 이용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도 하고 경제적 이익도 발생이 되고 또 도시민의 정서함양이나 기타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농업의 영역이 확대되기도 하고.

○ 최우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미래농업 형태로 우리 재단에서 특수사업으로서 적극 추진해서 갈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4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투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량을 보면 20회 정도를 예상했다가 지금 15회로 끝나, 15회 정도로…….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량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아직도 계획이 남아 있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앞으로는 사업진행률을 체크해 주시면 좀, 제가 봤을 때 20회에서 15회를 하고 마무리한 것 같은…….

○ 최우규 위원 15회까지만 한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진행률이 한 75% 정도를 하신 거네요?

○ 최우규 위원 이 프로그램도 참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경기농협과 협력파트너십 구축 해서 MOU 체결을 했어요.

○ 최우규 위원 그럼 경기농협에서 2,000만 원 지원을 했다는 얘긴가요, 2011년 4월 21일 날?

○ 최우규 위원 아, 받습니까?

○ 최우규 위원 사업비가 5,000만 원에 20회 정도로 잡혔는데 이것은 사업에 사용이 되고 별도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1만 5,000원 정도를 받는다는 이런 얘기시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게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을 나눠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죠?

○ 최우규 위원 이 부분은 하나가 간과된 게 있다라고 그러면 농민들의 이익하고도 좀 연관이 되게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 전체적인 어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갈 때 차량은 이쪽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재단에서?

○ 최우규 위원 네. 그래서 농가에서 이득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사례를 발표해 주시죠.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왜 관심을 갖냐 하면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농업기술원에도 아주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농림재단이 잘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원이 더 잘하는지 제가 한번 비교검토해서, 이런 사업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비교분석을 해서 농업기술원하고 어디가 내용이 더 좀 알차고 이러는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권장을 좀 더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50쪽을 좀 봐주시면요. 시정요구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사회 시 녹취한 발언록에 대해서 제가 먼저 행감 때 지적을 했고 그때 제가 느낌을 받았을 때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심하다. 농림재단의 이사회의 회의하는 방식이나 또 나름대로 그 처리물 결과에 대해서 정말 놀랬습니다.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이끌어져가는 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 또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서면결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요구하기는 그렇고 제가 2011년도 것을 시정요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뭐 행감이 끝나서든지 언제 편안한 날짜에 와서 제가 볼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아까 또 김경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죠. 116쪽서부터 연도별 옥상녹화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에 대해서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4개소를 했는데요. 아직도 6개소가 계획되고 있나요?

○ 최우규 위원 아, 1개소만 빼놓고요?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14개까지만 자료를 주셨어요.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보면 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대응투자하는 율이 많이 고르지가 않아요, 보면. 쉽게 얘기해서 과천의 국군기무사령부는 20%를 재단이 대고 자부담을 80% 시키기도 하고 또 법무연수원은 5 대 5로 하기도 하고 또 35 대 65로 하기도 하고, 이런 건 왜 이렇게 되죠? 그때그때 협상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위원회에서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가요?

○ 최우규 위원 위원회가 정식명칭이 어떻죠?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재단 내에 그런 위원회가 결성돼 있는 거죠?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도농교류 농어촌체험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15개 마지막 사업이, 10월 18일 것까지 15개가 올라왔어요. 안성 구메농사마을, 이천 샘골버섯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아까도 일관되지 못한 걸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10월 18일 것까지 이렇게 추진실적에 담아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9월 30일로 들쑥날쑥하죠? 이런 것들은 다음에도 저희가 혼동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 최우규 위원 한 가지 더는 아까 도지사께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게 8월 7일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질의에.

○ 최우규 위원 친환경농산물급식단. 그러면 그것도 누락이 된 거죠, 그 부분은. 8월 7일 날 결정된 사항이라고 아까 대표님 말씀 주셨거든요.

○ 최우규 위원 네, 8월 17일이면 9월 30일 자로 해도 업무보고에 올라왔어야죠. 그 부분은 추후 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고윤수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82쪽 한번 보시죠. 경기귀농귀촌대학 운영실적인데요. 우리 진흥재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것은 대학의 수료생들이 연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고윤수 위원 200명 정도 되는데 신청자는 대략 몇 명 정도나 됩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러고 보면 안타깝게도 예산이 한 2억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갖게 되는데 상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원자가 한 1.5배 정도면 300명 정도 된다는 얘긴데 그 사람들이 농촌으로 귀농하고 싶어도 배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2억밖에 되지 않아요. 돈이 적어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적어서 2억 정도면 충분한 건지?

○ 고윤수 위원 예를 들면 우리 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농촌의 정착률은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고윤수 위원 사업을 가만히 살펴보면 입학해서 수료한 것도 약 98%, 99%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연령대도 보면 30, 40, 50대가 90% 이상, 91%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를 좀 늘려서 이런 사업들은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춰 준다면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윤수 위원 그리고 지금 3개 대학에서, 농협대학이나 한국농수산대학이나 여주농업경영전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만약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과정을 보면 지금 3개 대학에서 공이 5개 과정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총 7개 과정을 하지만 여기에 보면 돼지나 소 키우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여기 귀농기반 선발기준에는 분명히 축사, 임야, 돼지 소유 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약용작물이나 밭작물, 원예, 채소, 화훼 이 5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 고윤수 위원 아,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회계담당 좀 나오시죠, 회계담당.

○ 오병열 위원 아까 민 대표님이 사업외 수익 10억 500만 원을 갖고 잉여금 사용하고 자본적립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관을 보니까 자본적립금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정관의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느 규정입니까?

○ 오병열 위원 27쪽이요? 27쪽은 잉여금 처분하는 건 있는데 자본적립금 사용이 없어요.

○ 오병열 위원 22조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여기 자본적립금 사용은 없는데요.

○ 오병열 위원 아니, 이건 운영재원이고 조달하는 부분인데…….

○ 오병열 위원 잉여금이 어떻게 자본적립금으로 있어요? 잉여금…….

○ 오병열 위원 그 내용이 없는데요. 그건 좀 세밀히, 회계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손익계산서 당기 것을 보니까 좀 의문이 가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퇴직급여충당 부채환입금은 뭡니까?

○ 오병열 위원 네. 부채로 충당을 해놓게 돼 있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 환입인데, 들어온 건데 그럼 이게, 이쪽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별도로 또 있어요. 자산에. 퇴직급여충당금 부채 또 자산 이렇게 주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충당금에서 부채로 나갈 돈인데 도로 들어왔다 이런 내용 같은데.

○ 오병열 위원 부채환입금이니까…….

○ 오병열 위원 이게 수익이죠, 이익이죠?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이익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 오병열 위원 그 부분하고요. 유형자산 반납손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 오병열 위원 남한산성 관리실을 다시 짓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인가요?

○ 오병열 위원 네, 남한산성의 비용을 운영하다가…….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손실로 처리해요?

○ 오병열 위원 사업 반납을 했는데?

○ 오병열 위원 아, 비용으로 떤다? 그리고 지정기탁금 관련비용인데 전기는 있었는데 금기는 없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데요?

○ 오병열 위원 이자수익은 뭘로 들어오는 겁니까? 무슨 이자수익입니까, 이게? 기금을 도…….

○ 오병열 위원 그걸 예치했다는 내용입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도금고에 예치해 놨다가 그 이자 발생된 금액이에요?

○ 오병열 위원 다른 기관입니까?

○ 오병열 위원 농협에요?

○ 오병열 위원 아니, 그런데 하여튼 이자를, 예산을 받아서 이걸 예치해 놨다가 그 이자수익 얘기입니까?

○ 오병열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인데 뭘 처분했습니까? 처분하고 이건 차액인 것 같은데. 처분하면서 장비 값보다 더 받았으니까 이익이 생긴 건가요? 880만 원.

○ 오병열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농업 관련 예산이 한 1억 정도 넘는 것 같고 귀농귀촌대학 2억, 조경대학 관련이 한 3억 정도 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 농정국이나 기술원하고도 거의 중복되는 사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특색은 있겠지만. 그래서 한 6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런 것은 우리 녹화사업 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마케팅과 관련해서 또 우리 도농교류,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기획홍보비가 대표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매년도 보게 되면, 2008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 보면 보통 1년에 한 2억 5,000 정도가 사실 나가는데 그 내역은 뭐 언론사별로 방송사, 월간, 일간, 주간 쭉 이렇게 나가서 매월 2,000만 원 정도 홍보비로 나간다는 것은 이건 참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막말로 김문수 지사가 주는 홍보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히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농업ㆍ농촌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우리 농민단체, 그 많은 농민단체에서 돈 1,000~2,000만 원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해도 얻기가 어려운 건데 이런 홍보비가, 물론 홍보는 마땅히 필요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당연히 알려야 되고 언론홍보에 당연히 나가는 건 맞는데 이것은 어떤 분야별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홍보비가 나간 것도 상당수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홍보비를 잡으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어렵지만 여러분들 더욱더 노력을 해주셔서 경기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대학인데 귀농은 삶터를 위해서 하는 귀농이고 귀촌은 쉼터를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대표님? 귀농과 귀촌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세요?

○ 김진호 위원 저도 동감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감사처리요구 보면, 51쪽에 보면 지난번에 기술원 행정감사 시에도 이게 화두가 됐었습니다. 기술원, 농정국, 진흥재단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따로따로 귀농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원에서도, 기술원은 주로 기술교육을 위주로 하고 진흥원은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고 기술원은 하드웨어 쪽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합치면 어떠냐라고 하니까 원장님께서도 아주 좀,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호 위원 네, 좋습니다. 대표님 의지가 그러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도시지역에 있던 분이 귀농을 한다든가 귀촌을 한다든가 그러면 본인의 자금이필요하겠죠?

○ 김진호 위원 귀농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밭을 구입하거나 또는 논을 구입하거나 어떤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후관리 측면이라도 이 부분을 가뜩이나 고령화 인구로 돼 있고 농업인구가 적은 우리 경기도가 이런 분들을 자꾸만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교육만 가지고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한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한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예를 들면 토지구입비가 다소 부족하다라고 하는 귀농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뭔가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진호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보면 농촌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100평을 필요로 하는데 80평의 구입자금밖에 없다라면 20평도 더 추가로 살 수 있는 것을 농업발전기금 등 같은 것을 활용해서, 뭐 그거야 우리가 담보를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만 이것을 귀농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정책적인, 재원의 지원적인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호 위원 그분들은 귀농하겠다라든가 귀촌하겠다라든가 그러한 정보가 없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계도하고 지도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의 농업을 육성하는데 좀 초석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다음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대표님께 요구했던 자료들 중에서 친환경농산물급식사업단이 추진된 배경하고요. 아까 1차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단장님 한 분하고 직원 4명을 뽑으셨다는데 그분들의 경력사항이나 이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챙겨서 제가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자료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거, 저기해 놓으셨죠?

○ 최우규 위원 메모해 놓으셨고, 이걸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총원이 25명에서 30명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 최우규 위원 지금까지 25명의 총 인건비 지출내역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되면 5명이 늘게 되면 어쨌든 인건비 예산이 또 늘어나야 되는 거네요?

○ 최우규 위원 그 정도 자료를 요구하고요.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기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10시 30분부터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국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전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