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팀장 이상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광명소방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충진 광명소방서장님과 황진모 의용소방대장님, 임경연 여성의용소방대장님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1팀장 이상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충진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2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광명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충진 광명서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팀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충진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광명소방서)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광명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확인을 위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 감사1팀장 이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의소대장님하고 여성의소대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 감사1팀장 이상희 아,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감사1팀장 이상희 우리 서진웅 위원님, 기본적으로 준비되셨던 자료가 있으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들이 소방본부에서 할 것이 있고 우리 광명소방서에서 할 것이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할 것을 여기에서 하게 되면 좀 그래서 우리 광명소방서에서 업무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한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물조사는 컴퓨터로 전부 다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일단 이게 전 서의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현황을 보면 우리 광명소방서가 391페이지 보면 위치추적장비가 있어요, 위치추적장비. 이게 지금 필수 수량이 138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량은 22개로 되어 있거든요. 위치추적장비가 어떤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장비가 어느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GPS인 것은 알고 있는데…….

○ 서진웅 위원 그게 지금 이게 138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22개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 서진웅 위원 이게 부족하면 어떤 좀 문제가 있나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료가 전반적으로 전 서가 상당히 보유량에 비해서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럼 적어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전문기관 있죠? 소방안전진단 전문기관?

○ 서진웅 위원 거기에 대한 검사 조사결과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게 없나 봅니다. 안전진단, 우리 소방점검을 우리 서에서 하고 또 안전진단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진단업체가 소방점검을 들어오잖아요, 대행으로.

○ 서진웅 위원 그 대행하는 업체들을 전문기관에 대한 검사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안 합니까?

○ 서진웅 위원 소방서에, 안전점검업체 관리를 소방서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관리한 카드가 없어요?

○ 서진웅 위원 소방점검…….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를 하죠?

○ 서진웅 위원 소방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 스프링클러 점검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 서진웅 위원 그 업체 우리가 검사하지 않나요? 그 업체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나요?

○ 서진웅 위원 그 카드가, 그거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왔어요. 다 왔는데.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두 번 하죠, 1년에?

○ 서진웅 위원 그 점검결과 카드를 저한테 복사해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기동점검반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죠?

○ 서진웅 위원 기동점검반은 몇 번 합니까? 이것도 1년에 두 번 하죠? 1년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4월하고 7월 달에 했다는 내용인데 순회점검하는 겁니까, 기동점검을? 순회점검 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 서진웅 위원 서에서 자체적으로…….

○ 서진웅 위원 점검결과가 불량이 나오고 그러면 정비가 바로 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점검반 구성을 무슨 과에서 하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자체에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나가서 이 센터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부에서 사람이 와서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기동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부에 기동점검반이 오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소방서에서 요청을 해요?

○ 서진웅 위원 어디 본부에서요?

○ 서진웅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본부에서, 여기에서 신청해서 본부에서 왔는지 자체에서 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체에서 한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기동점검을 본부에서도 하고 자체에서도 하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자체에서 한 것만 갖고 왔거든요. 이게 자체에서 한 거죠, 담당과장님?

○ 서진웅 위원 순회점검 결과 조치사항이 우리 자체에서 한 거죠?

○ 서진웅 위원 자체에서 4월 1일 날하고 7월 15일 날, 9월 19일 날 3회 한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럼 본부에서는 안 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 자료는 없어요?

○ 서진웅 위원 본부에서 여기 통지 안 옵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료를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서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보고자료 만드셨는데 내용을 보면 광명시립합창단 초청 1회 그리고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 하나 하고 심리상담 7명. 이 정도 가지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라고 서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신바람 나지 않습니다. 서장님께서 신바람, 우리 서장님이 이런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차라리 쓰지를 말든가. 무슨 시립합창단 한 번 초청해놓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만든다고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되고 있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광명이 이렇게 불법을 폐쇄하고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안 하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다수죠?

○ 이필구 위원 글쎄, 이거 보면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부천이라든가 일산 이런 데 보면 2010년도 이런 경우에도 430건씩 이렇게 접수된답니다. 그런데 인구수도 얼마 안 차이 납니다. 어디는 430건, 300건 이렇게 접수하는데 광명은 22건밖에 접수가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폐쇄가 없어서가 아니라 홍보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반려건수가 이렇게, 반려를 많이 하신 거예요? 반려현황이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접수가 148건인데 반려를 113건 하고 포상 지급은 16건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반려를 한 이유가? 반려를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광명시에서 들이대는 잣대가 조금, 일단은 홍보를 안 했고 두 번째는 접수되는 사항들을 너무나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수해봐야 반려가 되니까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148건 중에 113건이 반려가 되어 버리니까 2011년도부터는 아예 신고를 22건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것은 소방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명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 이필구 위원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그렇게 신고하고 그러면 나가봐서 포상금도 지급하시고 그래야 계속 신고를 하지 계속 반려하니까 사람들이 어디 신고합니까? 다른 소방서, 다른 시도를 한 번 비교해 보셔 가지고 꼭 한 번 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너무 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예산배정을 보면 동원수당이 3,012만 1,000원이고 동원수당 예산 집행한 것도 3,012만 1,000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산배정 및 집행이. 그런데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이라든가 동원에 참석을 안 하면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 이필구 위원 안 하도록 되어 있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수당 예산집행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출동대장 보면,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맙시다. 보면 불참, 불참, 불참. 그리고 어떤 대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번도 참석도 안 한 대원이 여기에 많아요, 제출하신 의용소방대 대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석한 인원들만 이렇게 지급한다. 그런데 예산을 세운 것하고 집행내역하고 똑같을 수가 없죠. 그냥 동일하게 지급했죠? 동일하게 지급한 거죠?

○ 이필구 위원 없어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동원수당 예산 배정할 때 저기 의용소방대원은 참석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정하고 예산 집행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냥 참석 안 했는데도 공통적으로 7일씩 다 배분했죠?

○ 이필구 위원 시간이 바쁘니까…….

○ 이필구 위원 글쎄, 매년 세울 때 동원수당, 근무수당, 활동비 이렇게 해갖고 7일을 세워줘요, 7일을. 그래서 올해 의무소방대원들 고생한다고 하루를 더 늘려서 8일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집행이 되는 금액이니까 우리 서장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 교육 꼭 참석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정신무장 이렇게 시키시고 격려하고 그러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우리 행정자치 위원들이 의용소방대 고생한다고 2011년도까지는 7일 동원수당을 지급했는데 하루치를 더 해서 8일치, 내년부터는 8일을 수당을 지급하자 이렇게 해서 하루를 더 늘렸는데 실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않고 우리가 그런, 저희 위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저버리고 계속 불참, 불참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루치를 더 올려, 하루를 더 수당 지급을 하는 거에 비례해서 의용소방대원들 교육이라든가 동원도 그에 상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필구 위원 꼭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관리감독 좀 하세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가가치세 끊으시죠?

○ 이필구 위원 언제부터 끊으셨나요? 부가가치세를 언제부터 끊으셨어요? 몇 년 전부터 광명소방서가 부가가치세를 확실히 끊으셨냐고요? 작년서부터 끊었죠? 서장님! 부가가치세 언제부터 끊으셨냐니깐요?

○ 이필구 위원 신고만?

○ 이필구 위원 그거 잘못 되신 거예요. 서장님이 경리관이면서도 징수관이시잖아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그전까지 보면 부가가치세를 끊었어요. 발행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발행했느냐 하면 서장님 명의로도 발행을 안 한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장님이 부임해 오면 경리관 및 징수관을 서장님 명의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시행을 안 해왔어요. 어떤 식으로 해왔느냐? 부가가치세를 1,000만 원짜리 공사면 공급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 해서 서장님은 1,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끊는 분들 보면 받는 사람, 받는 업체 이름도 잘 안 적고 서장님도 그냥 대충 광명소방서 하나 해서 그렇게 부가가치세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람은 100만 원이 공짜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간에 상호도 없고, 없는데 그걸 어떻게 신고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가가치세 잘 관리하시고 철두철미하게 매입도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있는데 뒤에 보면 새날기획이라고 있습니까, 거래처 중에? 있어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있는데 왜 공급액만 주고 세액은 안 줬어요?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했는데 왜 새날기획은 부가세 발행을 안 하신 거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두리기획은 왜 공급가액이 154만 5,000원인데 부가가치세는 14만 원 주셨어요? 이것도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두리기획이라고 거래하십니까?

○ 이필구 위원 프로그램이 공급액하고, 어떤 부가가치세든지 공급액 10% 부가세인데 무슨 프로그램상 150만 원이고, 154만 5,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4만 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소방서는 좀 틀려요?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는 그냥 10% 부가가치세잖아요, 어떤 규정을 떠나서.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이 틀리고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기재하신 거죠?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부가가치세 신고, 그전에는 서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신고 안 했죠? 서장님이 바뀌어도 신고 안 했죠?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을 바꾸지 않았죠, 그전에는? 서장님이 오시면서 바꿨죠?

○ 이필구 위원 7월 29일?

○ 이필구 위원 그전엔 인수인계할 때, 이거 인수인계 안 했어요?

○ 이필구 위원 했다고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안 줘요? 지금 서장님 것만 시흥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10년 8월 2일 날짜로 된 고유번호증 이거를 주셨고…….

○ 이필구 위원 그전에 서장님들 것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 것 보면 그전에는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님 오시면서 했다는 건데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돼 있을 겁니다.”가 어딨어요? 돼 있으면 제출했을 텐데 제출 안 한 거 보니까 그전에는 안 했던 모양입니다.

○ 이필구 위원 확인해서요?

○ 이필구 위원 이런 것도 확인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심콜, 안심콜 이렇게 보니까 가입하느라고 홍보해요, 안 해요, 안심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서장님!

○ 이필구 위원 안심콜 홍보, 가입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광명에서?

○ 이필구 위원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소방에서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U-안심콜입니다. 안심콜인데 홍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도민안방에서도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이 일단은 출동은 하시는데, 거기 자리가 있어서 나가시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셔서 가입을 많이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광명에? 그런 분들은 최대한 찾아다니면서라도 가입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소방서 자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서 등록 독려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장님도 그런 요식행위적으로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가서 오는 어르신들 또는 이런 분들만 등록을 시키지 마시고 우리 광명소방서 직원들한테 1년에 꼭 어떤 할당을 줘서 등록을 시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여줬으면 좋겠어요.

○ 이필구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이필구 위원 네,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안심콜 정말 필요한 제도이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복지입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1인당 몇 명씩 등록하자 이러면 성과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서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꼭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왜 안 주세요? 아까 제가 나갈 때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요?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요. 의용소방대 지도감독했던 결과 달라고 했는데.

○ 최경신 위원 따로 주시고요. 그게 다른 데로 배달이 됐나요? 저 주시고 그건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따로 자료 보고 난 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97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산전망이라고요. 금년도 2011년도 결산전망에 결산비율이 58.1%로 돼 있네요. 보셨나요? 찾으셨어요, 1897페이지요?

○ 최경신 위원 감사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하셨으면 그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본 위원도 공무원 했지만 감사 준비하는 자세가 제가 광명소방서에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를 안 받아보신 분들만 계시나 감사 준비하는 게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현장 나가서도 보니깐요.

○ 최경신 위원 1897페이지 좀 봐주세요.

○ 최경신 위원 결산비율이 58.1%로 나왔거든요, 결산전망에? 그 결산전망 좀 보세요. 결산전망에 58.1%로 적어져 있죠.

○ 최경신 위원 왜 이렇게 낮죠, 이게? 그 밑에 세입예산 결산전망도 7%인데 그것도 왜 낮은지 같이 좀, 세입ㆍ세출 결산전망이 낮은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 최경신 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 낮은지가,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은 것을 예산을 제대로 사용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명소방서 신축공사 때문에 그런다면 공사가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거 아니에요. 공사 일정이 늦어져서 공사비가 덜 나간다는 전망이잖아요, 이게요. 그런 말 아닙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럼 뭐예요, 그게? 아니,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 웬만하면 성질 안 내는데요. 여기 광명소방서 와서는 아까 현장점검 때부터 감사 기본자세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감사자료 내셨으면 감사자료 보시고 일독 안 하셨어요, 직원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예상 질의 답변 자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수치가 낮으면, 다른 데는 다 99%, 100%예요, 결산전망이. 그런데 이렇게 수치가 낮으면 서장님이 다 외우고 계셨어야죠. 감사 준비할 때 미리 한번 이 서류, 낸 서류잖아요, 다른 서류도 아니고.

○ 최경신 위원 본인들이 낸 서류면 낸 서류를 일독을 다 해보시고, 이거 만들어서 낼 때는 서장님 결재해서 본부에다 올렸죠, 감사자료 낼 때요?

○ 최경신 위원 담당자가 혼자 그냥 막 낸 거 아니잖아요?

○ 최경신 위원 다 그걸 아셔야죠. 중앙정부건 어디건 일선 시군에서도 의회에다, 국회에다 감사자료 낼 때는 전부 다 검토해서 내용검토까지 다 하고 나서, 다 외우고 나서 내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갖다 쑥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면 기본적인 것도 지금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 최경신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모르세요? 당초 공사일정보다 지금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아니, 예산 잡을 때 일정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을 때는 금년에 얼마를 공사비로 쓰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일정이 지지부진하니까 돈을 연말까지 예정대로 지출 못하게 생겼으니까 결산비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예산을 세울 때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몇 % 끝내서 얼마를 지출할 계획이어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대충 그냥 잡은 게 아니라. 그런데 당초예산 잡을 때 일정보다 지금 늦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이 결산비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명소방서 신축청사 때문에 그런다며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거 왜 늦어졌어요?

○ 최경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과장님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런 정도 숫자를 냈을 때는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세입예산은 왜 결산이 7%밖에 안 돼요, 당초대비? 보세요! 세입예산을 올해 1,870만 5,000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결산전망은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이요. 이게 왜 이렇게 낮죠?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장님, 도대체 지금 행감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장님이 잘 모르시면 답변할 수 있는 담당과장이든 계장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 계장들도 지금 여기 최경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모르고 계십니까? 담당과장은 어느 분이세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럼 담당과장님도 모르세요, 지금?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담당계장은 어디 계세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나와서 보고를 하시든지 옆에서 서장님 답변하시는데 아무 답변도 못하게…….

○ 최경신 위원 오타가 났어요? 오타가 난 거예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데 서장님도 결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무자가 만들었을 거예요. 계장님 보셨고 과장님 보셨고 서장님까지 다 결재를 해 가지고 낸 거란 말이에요. 이 자료는 바로 서장님이 의회에 이런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실 자료란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줬으면 위원들이 이걸 보고 질의를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밑에 직원들이 써준 대로 해갖고 사인만 하고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번도 보지도 않고서. 오타가 났다는, 이게 참 감사자료에 오타가 났다는 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 검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서장님까지 결재할 때는.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서장님, 여기 광명소방서에 언제 오셨죠?

○ 최경신 위원 7월 29일 날 오셨어요? 그러면 그전이네요. 광목회라는 게 무슨 단체예요?

○ 최경신 위원 기관장들이죠?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농협지부장 이런 사람들이죠?

○ 최경신 위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비가 얼마예요? 월 회비가?

○ 최경신 위원 그 회비를 서장님은 개인 돈 내셨어요? 업무추진비에서 내셨어요? 서장님 오시고 난 뒤에.

○ 최경신 위원 개인 돈으로 내시죠?

○ 최경신 위원 왜 개인 돈으로 내셨어요? 무슨 지적을 받았나요? 보니까 전에 서장님은 업무추진비에서 냈대요. 2010년도 보니까 광목회 정기회비 지출해 가지고 3월 17일 날 9만 원, 7월 14일 날 12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냈거든요. 그런데 서장님이 와서 서장님은 개인 돈 냈다면 전임 소장은 공금으로 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지적받은 게 있었나요?

○ 최경신 위원 그건 서장님이 개인 돈 내신 게 맞습니다. 전임 서장이 잘못하신 거예요. 기관장들 모임이라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거든요. 공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게. 사적인 모임이거든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장단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관내 교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 돈을 공금으로 냈다가 교육부 감사 때 걸려서 전부 다 물어냈습니다. 전부 다, 교장들은요. 광목회라는 것도 성격이, 지역마다 다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어디 시군이든지. 그런데 공금으로 회비 내면 안 됩니다. 그건 서장님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임 서장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본부 감사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산소방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애경사비 지출 그랬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유관기관 등 애경사비 지출” 이렇게만 써놓으셨어요. 이게 누군지, 대상자가 누군지가 나와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그냥 내용은 없이 제목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이름까지 밝혀서 써낸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쓴 데는 밝히지 못할 대상인지 지출대상이 아닌 곳에 지출했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썼는지 이것이 다 일관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는 “유관기관 등 애경사비 지출” 이렇게 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쓰고 누구는 아주 상세하게 “철산 소방교 누구누구 처 별세” 이렇게까지 해서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자료 제가 요구할 테니까 191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유관기관 등 애경사비 지출 몇 개 있죠? 굵은 글씨로 쭉 해놓은 데요. 유관기관 등 애경사비 지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실래요?

○ 최경신 위원 그 대상자가 누군지요. 감사 끝나기 전까지 좀 보내 주세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기관운영비에서 축조의금에 소방본부직원 애경사 때 서장님이 보낼 수 있나요? 축조의금을 보낼 수 있어요?

○ 최경신 위원 그 근거가 뭐죠?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직접적인 연계라는 게 서장님이 직접 연계돼 있는 본부는 무슨 부서예요?

○ 최경신 위원 전 부서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경기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들 전부 다가 관련 부서네요?

○ 최경신 위원 그게 맞으세요?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그런 식으로 치면 시장ㆍ군수는 도청 직원이 전부 다 자기 유관부서네요. 그게 안 맞을 텐데요. 그것도 어떤 근거로 판단하셨는지 그것도 본 위원한테 감사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여기 광명소방서는 업무추진비 지출이 다른 소방서보다는 비교적 정확하게 지키고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지출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데 보다는요. 그래도 몇 가지 제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1924페이지에 보시면 운전원 과실 처분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최경신 위원 거기 보면 과태료,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면 누가 내나요? 서에서 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내나요? 운전원 개인이 내나요?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요.

○ 최경신 위원 과태료나 벌금을 보험사에서 내줬어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2009년, 2010년, 2011년 모두 다 본인이 냈나요?

○ 최경신 위원 2009년도요. 벌금 200만 원 나온 거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200만 원을 누가 냈어요? 소방서에서 내줬는지, 본인이 냈는지 그것만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 최경신 위원 본인이 200만 원 벌금 냈고 나머지 과태료 4만 원씩은요?

○ 최경신 위원 아, 200만 원. 그런데 뭐예요, 선고유예인데 벌금이 200만 원 나왔다고요? 선고유예는 아예 그것 자체가 없는, 선고를 안 해버리는 건데요. 그렇지 않나요?

○ 최경신 위원 그게 맞나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받았는데 항소해 가지고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렇죠? 선고유예가 되면 벌금 2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의 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그러면 이 사람이 200만 원, 최종심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200만 원 넣으면 안 되죠?

○ 최경신 위원 200만 원이 잘못 기재한 거죠?

○ 최경신 위원 여기다가 과실처분사항 그러면 선고유예만 적으면 돼요, 최종심으로.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적되는데 감사자료 만드실 때, 이게 참 문제입니다. 나머지 과태료는 누가 냈어요? 4만 원씩은요?

○ 최경신 위원 본인이 냈어요, 본인 과실로 돼 가지고요?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1930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소방법규 위반업소 과태료 현황 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내셨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1934페이지부터 또 보시면요. 37페이지, 45페이지부터 보시면 위반업소 조치내역 해 가지고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과태료하고 앞에 과태료 건수하고 왜 틀리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2009년에 요 앞장에 보시면, 1930페이지 보시면 소방법규 위반업소 과태료 현황 해서 2009년도에 6건이 있어요. 6건이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1935페이지 보세요. 거기 2009년도에 소방법규 위반업소조치내역 해 가지고 과태료가 하나도 없어요, 과태료 건수가. 이게 왜 틀리죠? 제목은 같은 제목인데요. 소방법규 위반업소.

○ 최경신 위원 그럼 제목이 달라야죠.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39페이지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1939페이지 넘어가고요. 19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949페이지 의용소방대원이요. 2010년도를 보면 동원수당 예산이 3,012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이 딱 100% 됐어요. 10원도 안 틀리게요. 10원도 안 틀리게 100% 딱 됐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 비슷하고 2011년도 거의 지금 추세로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아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출동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동원되지 않은 사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돈 지급 안 한다고 그랬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혹시 참여는 했는데도 수당 못 받은 사람 있죠?

○ 최경신 위원 왜 없죠?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야 100%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딱 정해놓고 미리 귀신도 아닌 이상, 이게 동원하다 보면 그 사람이 참석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게 100% 집행이 됐, 예산이라는 게 항상 그렇거든요. 예산이 100%, 특히 참석수당이 100% 지급됐다는 소리는, 예산이 100% 다 나갔다 소리는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소리예요. 못 받은 사람이 있어야만 그것이 당연합니다. 귀신이 아닌 이상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서장님은 못 받은 사람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참석은 했는데. 못 받은 사람이 없다는 소리는 거꾸로 돈을 맞췄다 소리예요, 돈을. 그렇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참석수당 집행하다 보면 항상 100% 지급한다는 소리는 못 받은 사람이 생겼다 소리예요.

○ 최경신 위원 있죠?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정확하게 참석한 사람들 다 주는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못 주고 참석한 사람들은 다 준다 그러는데 100% 이게 예산이 다 소진이 됐다 그 소리는 참석을 했는데도 못 준 사람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집행하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것 줄 때 항상 100% 지급됐다 소리는 모자란다는 소리거든요.

○ 최경신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를 대충 아시죠? 의정부에서 지금 일이 나 가지고 감사받고 지금 경찰조사 받고 그러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런 사례가 그 주장하는 사람은 비일비재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일산소방서에서도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도 “의정부만 그런 사례가 있지 다른 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우리 광명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오해받지 않게끔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수당이 모자랍니다. 출동한 사람한테 못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자란다는 말이 맞거든요. 100% 지급했다는 말이 맞고.

○ 최경신 위원 나머지는 자료 받아보고 다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보시면 구조활동 분석에서 1일평균과 사고종별, 장소별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사고종별에서 보면 구조활동에 벌집제거가 22.1%, 시건개방이 15.2%, 위치확인이 12.7%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벌집제거나 시건개방은 법으로 우리 소방서에서 하지 않게끔 되어 있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1년도에, 이 법이 언제 통과가 됐죠? 한 6, 7월 되나?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이 구조출동은, 벌집제거나 시건개방은 9월 말까지의 자료입니까? 그 이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랬습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지금 현재는 벌집제거나 시건개방이나 동물구조 이런 것들 안 하시고 계십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법으로 만들어져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법을 어기면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렇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생활안전단인가 이 부분을 만드는 것이 이 부분을 소화시켜 내기 위해서 생활안전단이라고 만드는 것이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래도 그것도 어쨌든 소방공무원들 아닙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마찬가지잖아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그러면 법을 고쳐 달라고 해야지 일단 법을 고치고 해야지 편법으로 해서 피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생활안전단이라고 해서 출범시키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생활안전단이 하는 것은 대강 알고 있어요. 지금 생활안전단이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더만요. 일반조사, 위험물검사, 생활민원, 기동순찰 뭐 이런 등등 해서, 취약계층 돌봄. 그런데 어쨌든 이게 소방업무에서 하던 일들 아니에요, 그렇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생활안전단이라고 해서 지금 편성인원이, 일산은 어떻게 됐는지, 약 한 30명 정도 편성하시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래서 3교대로 하시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랬을 때에 이 생활안전단으로 인원이 빠져나가면서 정말 소방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때 부족되는 인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부족인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지금 현재 3교대 하시는데도 안 돼서 앞으로 더해서, 인원보강을 해야만, 충원을 해야만 3교대도 가능한 시점인데 또 다른 생활안전단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죠?

○ 감사1팀장 이상희 11월 중순경인데 우리 위원들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모르는 일들을 어떻게 집행부하고 소방서에서만 먼저 실행을 하고 보고를 하는 이런 방법이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생활안전단을 만들어서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여기에 지금 차량도 기존 차량을 색깔만 칠해서 변경하는 겁니까? 생활안전단의 차량이 이제 배정이 될 텐데 이 차량은 다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적인 구조구급대 차량을 활용하시는 건지?

○ 감사1팀장 이상희 아니, 2012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단 11월 달부터 운영한다고 하면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하겠다, 아니면 기존 있었던 것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색칠하고 또 생활안전단 표기해서……. 지난번에 엊그저께 체육대회할 때 가서 보니까 노란색인가로 칠한 것 같더만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니까 그것을…….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런데 그것이 구급차나 구조차일 텐데 구급ㆍ구조에 활용해야 될 것을 어쨌든 생활안전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차가 1대 종속되어 버리면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응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119생활안전단을 한다면 아예 그런 차를 매입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가든지 해야지 이거 아니면 여기에서 이것을 메우고 하는 이런 방법은, 특히 우리 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주 업무가 갑자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투입을 못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이게 본부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현장, 일반 서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아니, 그것은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활안전단에 차량 1대를 새로 구입해서 배치를 하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기존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생활안전단으로 차량을 배치한다면 다른 부분에서의 로스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냐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서에서는 이런 대안들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사서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당신들이 하려면. 그리고 예산 확보해서 차를 1대씩 더 배정을 하든지. 그런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 감사1팀장 이상희 답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 지출현황, 4페이지네요. 보셨습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지출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임대료 부분이 매달 있어요. 매달 약 3만 3,500원이네요. 그런데 정수기 렌털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서장님이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으니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동안은…….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그전에는 정수기가 아니였었고 그냥 물통 사다가, 20ℓ짜리인가 사다가 놓고, 냉온수기만 사용했었어요?

○ 감사1팀장 이상희 본 위원이 이거 말씀드리는 부분은 약 한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연 하면. 정수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대책을, 여기 또 이사 가시니까 이 부분은 그러네.

○ 감사1팀장 이상희 아니, 대안은 내년까지 가시는 거니까 큰 부담이 안 되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조례상 본부에서 한 번, 1년에 한 번이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지도점검을?

○ 최경신 위원 3월하고 11월이요. 11월만 주셔 가지고 제가 작년……. 아니, 3월만 줘 가지고 작년 11월 것을 추가로 달라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금년 3월에 하셨는데 여성대만 하셨네요. 남성대는 안 하시고 여성대만 하셨네요?

○ 최경신 위원 남녀가 다 포함된 거예요?

○ 최경신 위원 남녀가 다 포함되어 갖고 하셨다고요?

○ 최경신 위원 거기에 보니까 점검사항에는요. 주신 자료에 보면 점검사항, 점검개요 밑에 홍보 및 봉사활동 참여실적하고 각종 대장 정리상태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점검결과에는 그게 빠졌어요. 점검사항에는 들어갔는데 점검결과에는 각종 대장 정리상태 확인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점검해 가지고, 공문을 보니까, 내부결재문서를 보니까 서장님한테는 결재를 안 받았네요. 또 소방행정과장님한테도 안 받았어요. 소방행정담당이 대결을 하셨대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래도 서장님은 보고를 못 받으신 거거든요.

○ 최경신 위원 점검결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용소방대밖에 없잖아요, 소방서에는. 다른 단체가 없고. 그러는데 그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점검을 하는데 서장님은 아예 빠졌어요, 이게. 서장님은 모른다 소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점검을 했어도.

○ 최경신 위원 네. 그렇게나 하지 정식보고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 최경신 위원 과장님이 전결해 버린다 소리거든요.

○ 최경신 위원 아니, 과장님 유고시가 아니라 서장님까지 받으셔야 돼요, 결재라인을. 내부 위임전결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나요? 과장님이 전결하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 최경신 위원 그거 바꾸세요.

○ 최경신 위원 위임전결규정이 저기로 되어 있죠? 예규로 되어 있나요, 훈령으로 되어 있나요?

○ 최경신 위원 규칙이요?

○ 최경신 위원 어디, 소방본부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 최경신 위원 경기도 규칙으로요?

○ 최경신 위원 그것을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본부에다가 얘기를 할게요. 본부 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장님들까지 다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점검결과는요.

○ 최경신 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 더 아까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더 하나 갖다 주실래요. 동원수당 이 수당 나가는 거 소방관이 확인을 하시죠?

○ 최경신 위원 누가 확인자 이름이 있죠?

○ 최경신 위원 소방관 확인자요?

○ 최경신 위원 그것까지 써있는 사본이요. 본인 서명 들어가 있고, 의용소방대원이 서명하고 또 확인자가 소방관 이름이 나와 있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최경신 위원 그것을 다는 아니고 몇 장만 샘플로 좀 보여주세요.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뭣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장님. 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신규발급 해주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들의 문제이고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인데 신규로 낼 때 발급증명서 내주기 전에 방화문 꼭 확인하시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 옆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방화문이 없죠?

○ 이필구 위원 없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층에 가서 이렇게 보면 다섯 가운데서 영업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방화문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방화문이 있는 경우는 어느 때만 방화문이 있느냐면 발급증명서 받는 날, 그날만 실제적으로 방화문이 있습니다. 서장님도 현재 알고 계시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저로서는 늘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완비증명서를 확인하러 오면서 그 옆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방화문이 없는데 증명서를 내주는 그 영업장만 꼭 방화문을 달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행정자치위원인 저로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대안은 뭘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대안은 뭘까? 그런데 서장님이 오랫동안 소방에 몸 담아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방화문이 증명서 받는 날만 설치되고 그 뒷날 곧바로 철거되는 그런 소방행정은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도 그렇지만 서장님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는 꼭 방화문이 그날만 설치됐다가 그 뒷날 다 철거하는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현실이고 그다음 날부터는 또 그것이 걸리지 않아요, 소방법에.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광명시 보면 과태료 부과현황이 총 15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건은 조금 너무 관리를 하지 않나 하는 어떤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9페이지 보니까 소방관서별 폭행 발생사건이 있는데 올해 광명에서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사건인지?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425페이지를 보시면 광명서에서 공사나 물품계약, 용역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신성양행은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신성양행은 전반적으로 우리 광명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방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전진이엔씨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뭡니까, 전통적으로 모든 소방서가 여기에 다 합니까, 신성양행에다가? 구급소모품을? 옆에 보면 424페이지 보면 송탄도 그렇게 했고 쭉 넘겨보면 상당히 많아요. 전진이엔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진이엔씨도 구급소모품인데 다른 소방서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소액이지만, 그때그때 해서 소액이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에 전체 신성양행 구입 건, 전진이엔씨 건 다 하다 보면 상당히 금액이 클 것 같은데.

○ 서진웅 위원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소액으로 해서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수인계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경기도에 몇 군데 정도 돼요, 이게 구급소모품?

○ 서진웅 위원 광명권 내에는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나중에 제가 본부에 요청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금액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제가 볼 때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수의계약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구급소모품 전진이엔씨나 신성양행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상당히 커질 걸로 보여지고, 혹시 말입니다. 여기에 이 계약업체들 중에 소방발전행정위원회?

○ 서진웅 위원 네,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다중이용업소 소방점검 부분, 그런데 제가 특별점검하고 전기점검을 쭉 훑어 봤는데 광명에 모텔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전부 다 “시정명령”이 있는 것도 하나 없이 전부 다 “양호”로 되어 있어요. 점검을, 현장 나간 분이 양호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가끔 지방출장을 가다 보면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전부 완벽하게 양호로 나올 수 있나요? 오류 건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적, 시정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시설을 다 잘해 놓은 상황인가요?

○ 서진웅 위원 서장님, 노유자시설이 뭐죠?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죠?

○ 서진웅 위원 1937페이지를 좀 보시면 소방법규 위반업소 조치내역인데 점검을 한 거거든요. 점검을 했는데 노유자시설이 54개가 있어요, 광명에? 2009년도에 51개, 2010년도에 52개, 그리고 2011년도에 2개가 늘어서 54곳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노유자시설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나도 안 했어요?

○ 서진웅 위원 매년 했는데 아니, 여기 자료 1937페이지 보시면 점검이 안 돼 있는 걸로 자료가 제출돼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51곳 중에 한 번 한 데, 두 번 한 데 있어서 구십네 번 점검을 했고 두 번 한 데도 있겠네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52곳인데 거의 한 곳마다 두 번 정도씩 점검을 하셨네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54곳인데 점검이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193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제가 봄철 그리고 겨울철 소방특별점검 한 걸 다 봤는데 여기에 노유자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철에. 그래서 점검 자체를 안 하신 건지? 그리고 저기 그…….

○ 서진웅 위원 그때 하시겠다?

○ 서진웅 위원 일부 지금 했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자료가 왜 이렇게 돼 있죠?

○ 서진웅 위원 일부 했으니까 나머지는 겨울철 11월, 12월 중에…….

○ 서진웅 위원 여기에 요양병원도 들어가 있나요?

○ 서진웅 위원 노유자시설에다가 넣어놨나요, 요양병원을? 광명엔 요양병원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 소방지도점검 실태에 대한 점검,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현황을 저한테 가져오셨는데 이게 이상이 있다는 겁니까?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적시돼 있어야지 명세만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에 명세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도 자체감사에서, 2010년도에 도 자체감사를 하셨죠?

○ 서진웅 위원 2010년도 도 자체감사를 하셨는데 이때 광명이 시정을 요구받은 게 있고 주의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 임용구비서류 부적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의용소방대를 저희들이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고가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1년에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의용소방대원, 뭡니까? 근무비, 활동비 또 동원수당 이렇게 해서 한 50억 정도가 소방본부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99%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한 서마다 겨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10만 원, 20만 원꼴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거의 99%가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에는 실질적으로 출동해서 그게 나가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세 번 교육을 해서 그 돈이 다 나가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의용소방대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도시지역에서. 대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농어촌 쪽, 농촌 쪽에는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필요하다. 또 소방업무에 협조적이고 소방업무에 충실히 기할 수 있는 어떤 보조자의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고. 또 소방 우리 여기 과장님들, 담당되신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도시지역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상당히 그런 말씀을, 제가 일선 소방서, 도시지역 소방서 다니면 상당히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담당과장님들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1년에 50억이란 돈을 들여서 이분들의 동원수당이다, 근무수당이다, 활동비다, 또 선진지 견학이다 해서 그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서장님 입장에서는 광명소방서의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지원하고 교육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나중에 저기한 것은 본부에서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명소방서에서는 고가차 운영을 할 수 있는 대원이, 고가차하고 굴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대원이 4명 정도 되네요.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차하고, 그렇죠?

○ 감사1팀장 이상희 소방장 양승만, 소방교 김지찬ㆍ박병철 이런데.

○ 감사1팀장 이상희 4명 정도면, 지금 3교대하시죠?

○ 감사1팀장 이상희 2교대시라 4명이군요, 현재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리고 광명서 자체 내에서 40명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십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지금 40명 정도…….

○ 감사1팀장 이상희 이 부분은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훈련만 시키시면 되는 거네요?

○ 감사1팀장 이상희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아까 일산에서는 3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는데 배연차까지 해서 3명이서 해야 돼요. 나중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3대가 다 출동하게 되면 교대근무인데 교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근근무자를 출동시킨대요. 그런데 내근근무자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일산서는 고가사다리차를 펴서 소방차를 연결시켜서 방수를 하는데 처음에 잘 안 올라가더라고, 수압이 낮아서 그렇다 그러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수압이 낮아서 안 올라간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수압이 올라가서 하다보니까 수압이 또 너무 세서 밑으로 새고 또 꺼야 될 시기에는 소방차에서 방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현장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봤어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우리 광명소방서에서는 아까 고가사다리차 전개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문제는 없었고 방수하는 데도 제대로, 잠깐이지만 제대로 됐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희 위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 거의 전개하고 방수하는 데까지 한 20여 분을 소비했어요. 20~30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셨다면 일산에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그래도 감사를 받는 입장이라고 하시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어떤 정보라도 얻어서 대비하는 상태, 대기하는 상태는 되어야지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했었던 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차하고 배연차에 대해서 그 정도 교육훈련을 하시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우리 광명소방서에는 그런 문제점은 없겠네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있는 차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명소방서에서는 40여 명의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여기 보고서 4쪽에 보면 이건 몇 번이라도 강조해서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심콜 298명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광명소방서가 경기소방 34군데에서 최고 꼴찌죠?

○ 감사1팀장 이상희 한이 아니라 맨 꼴찌일 거예요, 내가 봤을 때.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럼 이건 올해 등록시킨 겁니까?

○ 감사1팀장 이상희 올해 631명도 안 맞고 전체 숫자도 안 맞고 298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럼? 아니, 위원들이 이게 적어서 앞으로 더 좀 하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1,400명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데하고 맞아지고, 그렇게 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298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이거! 올해 것도 아니고 3년 치도 아니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298이라는 숫자는? 자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자료를 만드셨으면, 아까 최경신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자료를 한 번 검토를 하셔야죠, 서장님은.

○ 감사1팀장 이상희 아니, 아까는 올해 298명 아니라고 그러더니 올해 298명이라고 바로 말이 바뀝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게 2011년도 1년 등록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아니라고 그러시더니 또 금방 바뀌어. 뭐예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올 1년, 11년도 등록자가 298명이라 이거죠?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래서 약 1,4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 감사1팀장 이상희 그러면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감사1팀장 이상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참조하셔서, 예산 들어가는 일 아니잖아요?

○ 감사1팀장 이상희 큰 예산이 아니라 예산 들어가는 일 아니잖아요, 이것 뭐. 그렇죠?

○ 감사1팀장 이상희 예산 들어가지 않는 일을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예산 들어가는 일은 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먼저 이 자료는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1897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전망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요. 여기서 지금 물어볼까요?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대신 답변 좀 해주세요.

○ 최경신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최경신 위원 49억 5,000인데요, 자, 보시죠. 49억 5,000이요. 이 예산이 전부 다 광명소방서 신축비는 아니잖아요?

○ 최경신 위원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신축청사 비용이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 40억 중에 연말까지 얼마가 집행이 될 것 같아요?

○ 최경신 위원 58.5%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신축비용 뺀 나머지 9억 5,000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0.3%, 그러니까 결산전망이 99.7%란 소리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40억이, 왜 집행이 58.5%밖에 안 나오죠?

○ 최경신 위원 기간이 있다고요?

○ 최경신 위원 아니, 당초예산은 예산 세울 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예산 세울 거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지연된 거죠, 지금?

○ 최경신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는 금년 연말까지 공사진척률을 한 50%로 잡았든지 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 최경신 위원 하다 보니까 공사진행률이 떨어져 가지고…….

○ 최경신 위원 돈이 적게 나갈 것 같다 그 소리 아니에요. 간단한 거거든요, 그거?

○ 최경신 위원 간단한 건데 그걸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죠. 세입은요? 세입은 왜 7%밖에 안 나오죠, 결산전망이? 결산을 250만 원만……. 보세요. 세입예산이 1,870만 5,000원이에요. 금년에 세입이 1,870만 5,000원일 것이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결산전망은 25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서진웅 위원 소방서의 세입이 뭡니까?

○ 최경신 위원 예년의 예를 봐서 잡은 거죠?

○ 최경신 위원 올해 과태료를 왕창 작년보다 몇 배를 더 매기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세우신 건 아니잖아요?

○ 최경신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조금만 징수를 하세요? 징수내역은 3,500인데 왜 250만 원만 징수를,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 최경신 위원 열 몇 배가 차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걷겠다고 잡았는데 지금 와서 한 10월 달, 11월 달 다 지나 가지고 보니까 당초금액보다 그냥 몇 % 정도가 아니라 한 1/15밖에 못 걷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네. 자, 그다음에…….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세우실 때 그냥 주먹구구로 세운 건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산출근거가 있어서 하셨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15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최경신 위원 본 위원한테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제가 아니나 다를까 이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써 내신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가 기관운영비로, 기관업무추진비로 내지 말아야 될 돈들을 경조사비로 냈더라고요, 거의 다가요. 수원소방서, 항공대, 안양소방서, 성남소방서, 구리소방서, 군포소방서, 안성소방서 여기 직원들 경조사에 다 돈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데 일산소방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주시던데 작년 7월인가 공문이 온 게 있다대요, 본부에서.

○ 최경신 위원 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때문에 이렇게 이런 데 쓰지 말아라. 보니까 그전에는 거의 다가 서장님들이 축조의금을 아는 사람한테 청첩장 오면 다 준 것 같아요, 공금으로.

○ 최경신 위원 개인 돈으로 주셔야 될 돈을…….

○ 최경신 위원 아니, 혼용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래 가지고 돈이 거의 다가 경조사비로 나가 버렸어요, 기관운영비가.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이제 기관장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는데요. 국가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른 공무원들, 다른 기관장들도 다 개인 돈 내시거든요. 이것은 공금이거든요. 국민세금으로 내가 다른 사람,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공금으로 경조사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 최경신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특히나 축조의금에 관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서장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물론 개인 용도로 쓰면 안 되겠지만 서장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직원한테 다 맡기지 마시고요. 서장님이 거기에 관련규정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이게 쓸 돈인지 안 쓸 돈인지 그것을 가려가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한테 추가로 제출한 자료 보니까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출동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글쎄요, 이게 이것 때문에 감사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때문에요?

○ 최경신 위원 지적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다른 데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대장관리가…….

○ 최경신 위원 본인 서명을 반드시 하셔야죠. 이것은 글쎄, 여기 의회 감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는데, 이것 상급기관 감사받을 때는 불시에 이분들을 다 확인전화까지 하시죠?

○ 최경신 위원 실제로 이분들 받았는지 하고 출석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실 겁니다, 감사 받을 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 대장관리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용소방대 관리는 소방서장님의 직무예요. 직무에 들어가죠?

○ 최경신 위원 의용소방대 지도감독은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인을 담당공무원도, 담당소방관도 하시잖아요?

○ 최경신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부정이 있거나 오류가 생긴다면 여기 담당공무원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감독권이 있는 소방서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이게 단순히 의소대로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벌써 일부에서 벌어진 사례도 있고. 그쪽에서 자꾸 주장하기로는 이게 전 소방서가 다 그런다 이렇게 지금 자꾸 소문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명서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재삼재사 강조하고 특히, 직접 한 번 관리를 해보세요. 확인도 해보시고. 그날 교육이나 출동 있을 때 한번 우리 서장님이 직접 확인도 해보세요. 참석자명단 갖고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차량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아까 보니까 물탱크차라고 해서 대형 하안안전센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3년 된 것, 차량상태는 하로 되어 있네요. 이게 좀 전에 우리가 가서 본 거죠? 밖에 내놓은 차량?

○ 최경신 위원 밖에 내놓은 차요. 사다리차 앞에다가 내놓은 차.

○ 최경신 위원 그 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에 버스나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이 물탱크차는 상당히 중요장비인데 이게 그냥 교체요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현재 보니까요. 1939페이지 봐주세요. 1939페이지…….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최경신 위원 순위가 밀렸다는 소리는 여기 광명소방서에 물탱크차는 그렇게 사용빈도가 높지 않다든지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거겠네요, 그러면?

○ 최경신 위원 이런 차량을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3년 지났고 여기에 보니까 차량상태 전부 하로 해놓으셨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곧 폐차 직전이다 소리 아니에요. 차량상태도 “하”고 내구연한도 지났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계속 방치하신다는 것은 물론 예산사정이 핑계가 대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냥 둔다는 것은 이런 차가 별로 필요 없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차는 받으시고, 물탱크차는 어떻게 보면 물 방수하는 차잖아요, 이게?

○ 최경신 위원 물 방수하는 차인데 이런 차를 그냥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글쎄 뭔가 지금 우리 소방서 내부에서도 우선순위가 지금 밀리지 않나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되거든요. 다른 차 신차는 받으시면서 이 차는 계속 미뤄둔다는 것은.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세입 차이 나는 그것만 좀 확인하셨어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밀린 게 3,500인데…….

○ 최경신 위원 2,800에다가 올해 추가로 과태료 나갈 것이 한 700 정도 된다고 해서 3,500으로 잡았는데…….

○ 최경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거꾸로 말하신 거예요. 그것을 100% 결산 전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못 받고 있는 과태료를 한꺼번에 금년 안에 싹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고 그것을 결산비율을…….

○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세금 체납하는 것하고 같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하셔 가지고 세입 잡으실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잡으셔야, 못 받을 걸 세입만 잔뜩 잡아놓고…….

○ 최경신 위원 나중에 가서 결산 때 그때 가서 연초에는 다 받을 것이라고 해놓고 연말에 가서는 못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결산하시면 안 되죠. 내년에 세입 잡으실 때 그거 감안해서…….

○ 최경신 위원 과거에 밀린 돈 다 받을 것이라고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세입 잡으시면 안 된다 이거죠.

○ 최경신 위원 세입예산, 세출예산 잡으실 때는, 예산 잡을 때는 절대 주먹구구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 최경신 위원 당초 그러면 세입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네요?

○ 최경신 위원 세입예산 자체를요?

○ 최경신 위원 이거 그러시면 마무리 추경 때라든지 할 때 세입예산 삭감을 하세요.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1팀장 이상희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안충진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광명소방서의 오늘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는 매우 미흡했다고 말씀드리며 향후 감사 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광명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종료를 선포하지 않고 11월 14일 소방재난본부 또는 11월 17일 종합감사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소방서에 대한 현지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