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부, 구리남양주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은규 교육장님, 이종명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의 강관희 위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박 수)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의 김광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의 문형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오산 출신의 박동우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제 오른쪽 제 앞쪽에서부터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의 우리 상임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신 김상회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이상훈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의 조평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고양ㆍ김포ㆍ파주ㆍ양주ㆍ연천 출신의 최창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ㆍ광명ㆍ의왕ㆍ군포ㆍ과천 출신의 최철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저까지 딱 10명이네요. 저는 이곳 의정부ㆍ남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의 이재삼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의정부 및 구리남양주 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인으로 참관하고 계십니다. 그냥 따로 인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신곡초등학교 강영숙 교장선생님, 솔뫼중학교 이학희 교장선생님, 의정부공고 오성근 교장선생님 그리고 구리초등학교 김욱현 교장선생님, 별내중학교 심군보 교장선생님, 청학고등학교 이응상 교장선생님 이렇게 여섯 분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기 립)

네, 고맙습니다.

(인 사)

(박 수)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은규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이종명 교육장님과 국ㆍ과장님들은 현 좌석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라고 먼저 의정부교육청부터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명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질의 2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시간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철환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수능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구리남양주 관내에서 수능 해프닝 사건이 있었죠?

○ 최철환 위원 지원청에서 참 슬기롭게 대처해서 우리 경기교육의 위상을 높인 것 같아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어떤 일이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아주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구리남양주청 관내에는 보건교사의 배치현황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죠?

○ 최철환 위원 대략 몇 개 학교 정도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렇게 미배치돼 있는 학교의 보건교육은 어떤 상황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2회 정도 순회하고 있다고요?

○ 최철환 위원 누가 순회를 하죠?

○ 최철환 위원 지금 미배치교가 10개, 중학교 6개, 그럼 16개 교인데 16개 교에 연 2회 정도밖에 순회할 수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순회하지 않을 때 상시에는 일반교사가 겸임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주로 어떤 교사들이 겸임을 하나요?

○ 최철환 위원 겸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연 몇 회나 실시합니까? 아니면 그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연수경력을 요구하나요?

○ 최철환 위원 이러한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전문성이 없는 선생님들이 보건을 맡음으로 해서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체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방안을 강구하셔서……. 현재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가 주로 지역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시내에 가까운 곳입니까, 아니면 주로 농촌지역, 벽지지역입니까?

○ 최철환 위원 소규모학교일수록 오히려 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죠?

○ 최철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 보건교사가 필요한 곳이 소규모학교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저희 의정활동 속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지역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과학 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과학전담교사가 69개 중에 33개 교가 있는데 이 과학전담교사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나요? 학교의 필요성입니까, 교사의 요구입니까, 아동의 요구입니까?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 의견으로는 어느 쪽 의견이 먼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사실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요즘 들어서 경시되는 풍조가 있죠? 우리나라를 견인해 오고 먹여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과학교육이 소홀히 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그와 함께 현재 학교별로 학교 교육비에서 과학예산이 투입되는 비율을 보면 구리남양주교육청 관내 학교를 보면 그 편차가 0.2%에서 19.7%까지 아주 편차가 심합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요?

○ 최철환 위원 권장이 3%로 돼 있죠?

○ 최철환 위원 3%는커녕 0.3%도 안 되는 학교는 과학실험ㆍ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조차도, 소모품이 다 사용되는지조차도 사실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남양주구리교육청 관내에는 과학실 부족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기준 수에 미달하는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 수에 미달하는 학교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과학실 기준은 알고 계시죠? 제가 받은 자료에 구리남양주의 별내초등학교가 기준 실험실 수가 2개인데 보유실 수가 하나로 되어 있고 양오초등학교도 2개인데 하나로 되어 있고 장자초등학교도 2개인데 하나로 돼 있거든요. 기준 수량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중학교에도 인창중학교가 실험실 기준 수가 3개인데 현재 2개를 보유하고 있고 삼육중학교도 2개인데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실 실험실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과학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 최철환 위원 부족한 원인을 파악하셔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조속히 기준실 수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남양주 관내의 사학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중학교만 지역청에서 관리합니까, 고등학교까지 같이 관리합니까?

○ 최철환 위원 무슨 학원이죠?

○ 최철환 위원 그쪽에 어떤 문제성은 없습니까, 현재?

○ 최철환 위원 아주 관리를 잘하시는군요.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면 정 모 사장이라는 사람이, 물론 교육장님 계실 때,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닌데 학교에 가구납품이라든가 또는 일부 시설공사에서 집중적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최철환 위원 교육장님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뭐라고 교육장님께 물을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내부에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자체적으로 데이터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 최철환 위원 분명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 최철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 최철환 위원 아침에 여기를 오고 보니까 교육장님실을 방문했는데 뒤에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혁신교육”이라고 크게 현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참 교육장님의 혁신마인드를 거기에 걸어 놓으신 건지, 보기는 좋았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의정부교육청에 혁신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학교가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2개 교요?

○ 최철환 위원 초등학교는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지원청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초등학교도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초ㆍ중ㆍ고가 벨트화되고 엮여질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교원복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교사나 실험실 교사나 보건교사 이런 분들에게 피복이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피복지급현황을 보면 체육교사 45%, 보건교사 14%, 과학교사 22%, 실험실습교사 20% 이렇게 매우 저조해요. 50%도 다 안 되거든요. 학교예산에서 이 부분을 지급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최철환 위원 학교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저조한 거 보면 참 맨날 말로는 교원복지를 부르짖는데 작은 것들조차도 사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원복지도 큰 거, 대단히 돈 많이 들어가는 데서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 교육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에 강관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의정부교육장님 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또 양 청의 국ㆍ과장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말씀을 하셔야죠, 누구신지.

○ 강관희 위원 거기 나오시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일선 학교에서 어떤 교원업무가, 잡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늘어난 것 같다. 아니면 전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일선에 가면 안 그렇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위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각각 66억 9,000만 원이 투자가 됐죠? 그리고 올해는 94억 7,000만 원이 이렇게 교원잡무를 위해서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그럼 교육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현장에서 만족도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더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과연구라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잡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대책을 크게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네, 교육장님 됐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막고. 혹시 교육장님께서 이런 공문을 이메일로 주고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공문을 이메일로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 강관희 위원 공문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고요. 그거는 편법을 한 겁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흔히 우리 옛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한 거예요. 위에서는 잡무가 경감됐다는데 그 숫자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라도, 물론 참 노력은 갸륵합니다만 그거는 잘못하면 우리 교육감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교육감께서 정책판단이라든지 또는 제시했던 정책을 수정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정책을 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교원들의 잡무를 줄여야 되니까 공문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고 있어요. 한번 교육장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꼭 그러한 데를 잘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교육장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교장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의정부에 신곡초등학교 강영숙 교장선생님. 지금 제가 교육장님께 질문드렸던 교원 잡무가 지금 늘어 있나 줄어들었나. 아니면 현 상황이 어떤가를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나오시지 마시고 핸드마이크로 하세요.

○ 강관희 위원 그럼 공문이 줄은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제가 괜히 답변하기 어려운 것을 드렸네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오성근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교원 잡무에 대해서 어떻게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아까 제가 교육장님하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 강관희 위원 모든 업무가 줄었다고요?

○ 강관희 위원 만약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 강관희 위원 뭐가 됐기 때문에요?

○ 강관희 위원 통합?

○ 강관희 위원 통합됐다는 얘기는…….

○ 강관희 위원 교무실하고 행정실하고 통합됐기 때문에요?

○ 강관희 위원 통합은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결과를 벌써 알 수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교장선생님,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앉아주세요. 그다음에 구리남양주의 별내중학교 심군보 교장선생님.

○ 강관희 위원 제가 지금 두 분 교장선생님께 드렸던 것 답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교무보조를요.

○ 강관희 위원 그 네 분이 누구죠?

○ 강관희 위원 됐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고, 앉아주세요.

○ 강관희 위원 어떻게 보면 별내중학교는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의 선생님들은 업무량이 많다. 별내중학교는 제가 업무경감이 된 거로 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교무보조를 다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전체 학교에 더 주기로 돼 있지요?

○ 강관희 위원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지금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 제 질문에 대한 답이 계속 옆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의 예를 들어 보면 별내중학교에 교무보조가 하나 있어요. 하나 또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강관희 위원 아, 지금 또 답을 못하시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별내중학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교무보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또 이번에 전체 교무보조를 지원해 주기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까?

○ 강관희 위원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요. 교육장님, 그렇게 예산을 줄 때에는 아, 그러면 교원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교무보조를 주고 있구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무보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강관희 위원 네, 그럴 수도 있지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지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나 있어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하나 더 편성계획에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 강관희 위원 아이, 참. 또 못 알아들으시네. 기존에 있던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 강관희 위원 네. 제가 지금 그 답을 얻고자 해서 계속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권역의 예산편성을 어제 들으면서 기존으로 있던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돼도, 도교육청에서 교무보조를 하나 더 전체 주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기 교육청에 와서 꼭 여쭤야겠다. 교육장님께 여쭌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 없어요?

○ 강관희 위원 몇 층 건물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왜 설치를 아직 못하셨지요?

○ 강관희 위원 아, 지금 리프트는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아니, 리프트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을 파악할 때 “리프트 설치”라고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 리프트를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지원국장님.

○ 강관희 위원 거기 지금 리프트가 설치돼 있나요?

○ 강관희 위원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앞으로는 이거 현황파악을 할 때 거기다가 “리프트 설치”라고 하면 됩니다. 꼭 무리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의정부교육청에……. 2008년도에 받았나요, 09년도에 받았나요? 감사를.

○ 강관희 위원 2007년도에 제가 4층까지 들려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잘돼서 제가 아주 편안히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의정부교육장님 잠깐만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현재 우리 의정부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돼 있지요?

○ 강관희 위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몇 년도에 채용을 했지요?

○ 강관희 위원 2011년도만요? 그런데 왜 자료요청에 없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것은 일반 아니에요?

○ 강관희 위원 담당국장님. 아니, 과장님.

○ 강관희 위원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빨리빨리 페이퍼를 줘야지 교육장님께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강관희 위원 저는 지금 장애인 채용만 묻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최근 3년은 전혀 없지요?

○ 강관희 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 강관희 위원 아, 채용계획이 없어요?

○ 강관희 위원 그냥 그렇게 채용을 안 하면 계획이 되는 거네요?

○ 강관희 위원 네. 발생되도록 제가 그것은 조만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들어가서 앉아계시고. 다음은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교육청 관내에 대응투자사업을 신청했는데 변경된, 즉 삭감이 돼서 다시 변경이 됐어요. 예를 든다면 2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한 2,000만 원 맞대응을 하니까 4,000만 원짜리 사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반납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어요. 혹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됐나, 아니면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전에도 이런 영어전용교실이나 어학실 등등을 설치할 때 그러한 제안이 나왔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맞대응을 하면 예산이 편성됐나요?

○ 강관희 위원 아, 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지요?

○ 강관희 위원 이번에 약 28억이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왕 서신 김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청 관내에 발생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그러한 사안이 있었지요?

○ 강관희 위원 발생된 적이 있었나요?

○ 강관희 위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자료요구해서 왔는데…….

○ 강관희 위원 아니, 도대체 교육장님!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니…….

○ 강관희 위원 학생이……. 물론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경우도 25개 교육청에서 최고 많아요. 그리고 더구나 있지 말아야 될 학생이 교사폭행한 게 2011년도에 12건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데도 교육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시니…….

○ 강관희 위원 말씀이 아니고 교육장님, 이건 보고를 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또는 참모들한테 흘러가는 얘기로 들었을 거고 또 다른 교육청할 때 모니터링을 안 하셨어요? 모니터링 안 하셨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질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일부러 쉬운 건데 한번 여쭌 겁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기절할 뻔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렇게 하면 교육장님, 서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정말 저도 그래도 학생인권조례가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세 번 유보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교복은 자율화가 아직 안 됐고 또 두발에는, 머리는 아직까지 물들인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집회를 하는 것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현장에 학생인권조례가 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든 간에. 현실이 그러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교육장께서는 전혀 현실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무슨 지도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2011년도에 12건씩이나 발생됐는데도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파악을 못하는데 무슨 지도를 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갑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악법도 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낙심해 있을 때 교육장님께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교사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 학생을 지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고 하나하나 챙겨서 이러한 모든 정책이 하루빨리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너무나 혼돈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교육의원으로서 아, 괜히 일선에 너무 힘든 부분이 내려가 있구나. 저 혼자 자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교육장께서도 좀 더 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교육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의정부교육장님. 우리 의정부 관내에 혁신학교와 그다음에 교과교실제가 중복지원된 학교들이 있지요?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아니, 혁신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두 사업이 지금 중복된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먼저 말씀하신 의정부여중이 현재 중복되어 있지요?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 강관희 위원 담당부서 선생님들 안 계신가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고등학교는 말씀하지 마시고 의정부여중만 말씀하세요.

○ 강관희 위원 그것이 어느 타입이었지요? 의정부여중이. 처음에 했습니까? 어느 타입에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 강관희 위원 C형이면 얼마 지원이 돼요?

○ 강관희 위원 그럼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얼마나 지원 받았지요?

○ 강관희 위원 아, 1억 1,000이요.

○ 강관희 위원 그럼 대략 1억이고. 지금 혁신학교나 교과교실제를 하고 싶어하는 학교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복 지원돼 있잖아요.

○ 강관희 위원 그 중복 지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강관희 위원 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노심초사 고민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런 혁신학교와 교과교실제가 되면 그래도 교장선생님들이 원해서 지원할 때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를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좋게 잘 만들려고 노력하십니다. 교과교실제나 혁신학교 한 건도 못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이런 교장선생님도 계신데 한 학교에 두 개가 가는 것은 잘못된 지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관희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교육장님, 제가 그냥 답변하시는 걸 막을게요.

○ 강관희 위원 물론 다 공동묘지에 가면 다 이유가 있지요. 어떻든지 간에 예산은 한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 이런 기본골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관희 위원님께서 가장 먼 남쪽에서 가장 북쪽까지 아침에 손수 운전해서 오셨고, 특히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느라고 보충시간까지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아, 잠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윤태길 위원님 오셔 가지고.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계신 윤태길 위원님, 늦게 오셨습니다.

(인 사)

(박 수)

○ 조평호 위원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부임하신 지 2개월 되셨다고요?

○ 조평호 위원 업무파악은 잘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준비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감사에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지원청이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으로서 일선 학교의 지원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행정감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이 되셔서 어떤 점을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해가겠습니다.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는 측면입니다.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교육장님이 평가하시기에 몇 점 정도 만족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 조평호 위원 아주만족, 만족, 보통 이렇게 5단계로 평가한다면.

○ 조평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예산결산을 공개하게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얼마 정도 공개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100%입니까?

○ 조평호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료 확인 했습니까? 직접 교육청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장담하실 수 있나요?

○ 조평호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관련 부서의 우리 공무원들, 교육장님 옆으로 오세요. 나와서 보조답변하세요.

○ 조평호 위원 지금 언제 하신 게 100%입니까?

(자리에서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 부위원장 이재삼 나와서 옆에서…….

○ 조평호 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10월 중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상훈 위원 교육장님한테 말씀하세요.

○ 조평호 위원 100% 전부 하셨다고 했지요?

○ 조평호 위원 틀림없지요?

○ 조평호 위원 다시 확인해서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개 학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지금 파악했다고 하실 수 있나요?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없는 게시판의 역할은 뭡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선 학교에 이 정도밖에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 조평호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셔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사립유치원도 회계를 공개하게 돼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얼마 정도 공개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내용만을 말씀하십시오.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방법 외에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학부모회의라든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죠?

○ 조평호 위원 이 사항도 잘 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촉탁의사를 두게 돼 있죠? 둘 수도 있다라고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얼마 정도 지금 촉탁의사가 확보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두도록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없는데 지도 감독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전부 총액 중에서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한 80% 이상이 될 겁니다. 유치원의 대부분의 재원은 사립유치원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회계공개라든가 촉탁의사를 두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하신 적 있습니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뭘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지금 지도 감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공문시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학교현황을 게시하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그 현황파악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한 번 분석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제가 여기서 문제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 구성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정의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행정실의 개념이 전혀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학교현황에 보면 직위와 직급으로 그냥 분류해 놓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전혀 행정실 구성원들의 인적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회계직이라고 해야 될지 기능직이라고 해야 될지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정의가 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실에는 행정실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표현은 어떻게 분류돼야 합니까? 행정실 직원으로 분류가 되죠?

○ 조평호 위원 전부 일반직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뭘 도움을 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 뭘 도와줬습니까? 네?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거 2차 보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야 일선 학교에서 “아, 정말 지원청이 지원청답게 이제는 뭔가 하고 있구나.”라고 할 텐데 이런 지시ㆍ감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지원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청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방문객에 대한 어떤 도움.

○ 조평호 위원 없죠? 방문객에게도 지원하는 업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선 학교에 도움을 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무행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무행정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 도움을 준 내용이 있습니까? 학무행정에 있어서.

○ 조평호 위원 그런 것 지금 도교육청이 지시한 내용들 말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부임하고 2개월이 넘으셨다는데 관내 학교에 대해서 방문해 보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느 정도 해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방문해 본 결과 느낀 소감은 뭡니까?

○ 조평호 위원 학교 현장에서의 가장 애로점은 뭐였습니까?

○ 조평호 위원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럼 예산이 부족함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할 수가 없죠. 모두 다 지원해 줄 수 없죠.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다음 단계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방안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탱크 관리비용이 학교별 차이가 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용량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두 배가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런 걸 파악했으면 교육지원청에서 기준과 그 사유를, 기준을 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은 뭐겠습니까? 각 개별학교는 행정실장이 물탱크가 10이라고 한다면 10의 용량에 대해서 적정량을 모를 거예요. 얼마 정도 경비가 책정돼야 되는지.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데이터를 다 받게 되면 그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보고 있는 겁니까? 어느 학교가 잘돼 있는지, 어느 학교가 적정한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기준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파악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러면 물탱크 관리 후에 그 상태를 보셨나요? 그 상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소독약품은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죠? 청소만 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입니다. 교실 방역하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여기도 학교 평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여기서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때 일선 학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고만 받지 말고 왜 이런 상태가 났는지 하는 걸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한다면 그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어떤 원인인지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등등입니다.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애로사항이 많죠?

○ 조평호 위원 각각이죠?

○ 조평호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 조평호 위원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지원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 본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학교에서 공공요금이 매우 많이 들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전기사용료가 많이 증가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몇 % 증가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여기에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한 적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그냥 “에너지 절감해라.”라고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고 있죠? 다른 거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지금 세계적인 공통사항이고 국가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절감,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 관내 일선 학교 모든 학교에 에너지 절약사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최소한 10% 절감을 하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100억이 절감됩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10% 절감하면 80억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50% 절약하면 최소한 35억 내지 40억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피크전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피크전력이란 뭡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피크전력에 대해서 처음 설정된 것에 대해서 단위를 개정한 학교가 있죠?

○ 조평호 위원 4개 학교 있습니다. 4개 학교가 잘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피크전력의 변경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4개 학교는 상당히 에너지 절감과 학교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제가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비슷한 전기사용료에 따라서 요금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다음에 비슷한 전기사용료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 그다음에 비슷한 요금인데 전력사용량의 차이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건중과 별내초를 비교해 본 결과 진건중의 전기사용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794만 9,000원을 더 부담을 했습니다. 양정초와 신천초를 비교해 본 결과 양정초가 전기사용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698만 6,000원을 더 부담을 했습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전기 비슷한 양을 분석해 봤습니다. 연간 4,6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학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미금중과 퇴계원초를 비교해 보니까 미금중이 91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금중과 덕소고를 비교해 보니까 85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등등 해서 전기사용량과 요금의 차이, 비슷한 전기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요금에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피크전력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요금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도 2010년도 기준에 의해서 10%, 지금 이 학교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49개 학교만이 피크전력 단위를 변경해 봤습니다. 한 학교 중에서 매우 적절한 학교가 있는 반면에 잘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절하게 피크전력 단위만 한다고 해도 2010년도 기준에서 10%라고 한다면 약 80억 이상이 절감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지시하고 하는 내용을 감독, 뭐라고 할까요, 공문시달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급당 학급운영비를 쓰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예산을 세운 다음에 결산하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과 결산액이 제대로 잘 맞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는 학교가 15개 학교인데 2010년도에는 24개 학교로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학급운영비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유를 파악하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또한 판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9년도, 2010년도 다 사유가, 자료가 누락돼 있습니다. 사유를 서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 교육청은 없군요.

의정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락된 학교들에 대해서 그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특히 2년 동안 그 사유를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이 조목조목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측면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어제 국가적 대사 수능준비하시느라 아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간부공무원들, 배석해서 교육장님이 답변할 때 뭔가 좀 움직이면서 빠르게, 답변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세요. 배석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제 지역구 두 교육청이지만 원활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중단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의정부 시설과장님.

(「시설과장은 없고 관리과장.」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영지원과장님.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옥상에 방수한 게 언제 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년인가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2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위에 올라가 보시면, 이거 몇 ㎜로 하게 돼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보호몰탈을 몇 ㎜까지 하게 돼 있냐고요?

○ 윤태길 위원 정확히 한번 물어보세요.

○ 윤태길 위원 15㎜면 몇 ㎝예요?

○ 윤태길 위원 이게 1.5㎝ 됩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교육청 자체의 시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어떻겠어요?

○ 윤태길 위원 네. 제가 지금 올라가서 옥상에 있는 거 가져온 겁니다. 3㎜, 작은 데는 2㎜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이런 데가 많죠?

○ 윤태길 위원 우리 시설, 저도 이런 분야의 직업에도 종사를 해봤고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재라든가 물량을 제대로 사용을 안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죠.

○ 윤태길 위원 제가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이 아니고 수의계약한 거 자료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좀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어서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광래 위원입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제가 요즘 우리가 교육해야 될 아이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제가 어제 어느 기사가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으면서 생각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여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그중에 가장 문제점이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를 3개만 지적해 주세요. 첫째,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미흡하다. 두 번째 심화학습이 미흡하다. 세 번째 외국어 구사력이 미흡하다. 네 번째, 질서의식 결여가 문제다. 다섯 번째, 욕설 난무, 예절부족이 문제다. 여섯 번째, 건강악화가 문제다. 이 중에 순서로 한다면 좀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앞에서부터 세 개를 고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렇습니까? 기초학력 미흡학생들도 많이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지금 제 생각과 제가 어제 기사가 얘기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데 아이들이 정말 욕설이 난무되고 예절이 부족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서의식이 결여된 것 같다는데 저는 이거……. 지금 아이들이 복도에서 좌측통행하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하죠? 우측으로 바꾼 거 맞아요?

○ 김광래 위원 학교에 가면 복도에 우측에 표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표시판 건널목을 건널 때는 전부 돼 있더라고요, 우측으로. 학교도 많이 돼 있는데 학교에서 이 교육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도 이런 교육 관련된 건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질서의식교육이 우리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전무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문제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건강 중에는 특히 정신적 건강 이게, 정신적 건강이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저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 이게 정신건강의 황폐화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 국가다 이랬을 때 바로 이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대답만 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육을 이끄는 전문직들도 많이 계시고 일반직 다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여기에 있는 주요업무보고의 교육계획에 무엇을 강화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오히려 여기 보면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아도, 10년 전보다 또 새로운 사업계획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도 내용 보면 거의 유사해요. 저도 40년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1970년부터 제가 쭉 상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정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 시대에 우리가 다뤄줘야 될 것에서 혼연이 일치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 어느 학교죠?

○ 김광래 위원 이 중에서 앞으로도 탈락하는구만요.

○ 김광래 위원 어쨌든지 자랑스러운 학교인데 이 학교, 교육장님 왜 격려 안 하죠? 뭐 표창한 거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의정부교육청에서는 연말 되면 교육대상이라든가 이런 시상제도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시청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 김광래 위원 의정부시, 의정부의 문화대상, 교육부문상 이런 거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의 양대산맥인 교육청에서 시장은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상을 만들어 주는데 교육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에 1년 동안 애쓴 분들 행정직, 기능직, 전문직, 교사 이런 분야별로 해서 상금도 100여만 원씩 푸짐하게 줘서 연말에 포상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제 생각인데.

○ 김광래 위원 현재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지시만 하고 계속 일만 시키지 말고 연말 가면 그렇게 해서 애쓴 분들 격려해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을 내년도 계획에는 반드시 넣으시기 바라요.

○ 김광래 위원 다음에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라는 것이 사업부분 일곱 번째 13쪽에 있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 도가니 사건 이후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 김광래 위원 본래부터 있는 사업이에요?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예측을 잘해서 중요한 사업 꼭지로 넣었다는 것에 칭찬을 드리고요.

그러면 건강 쪽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잠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17쪽에 1교 1운동부 육성이 있어요. 초ㆍ중……. 그냥 절 보고 하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할 테니까. 초ㆍ중 24교 34종목 35팀이 1교 1운동부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초ㆍ중 해서 24교, 초등학교 의정부에 총 몇 학교지요?

○ 김광래 위원 중학교는 몇 학교예요?

○ 김광래 위원 총 49교지요?

○ 김광래 위원 49교에 24개 교만 운동을 하는데 왜 앞에 타이틀에 1교 1운동 육성, 안 하는 학교는 뭐예요? 이거 왜 하는 건지를 아직까지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라면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 모두 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끌고 나가야지요.

○ 김광래 위원 지금 이게 왜 문제냐면 교장선생님들이 1교 1운동이라고 교육감, 도교육청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 나가면서도 안 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안 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하는 교장선생님들은 그만큼 노력하는데 그렇다고 그 교장선생님에게 운영비를 더 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전기료도 더 많이 나가고 이러는데. 교육장님, 1교 1운동 육성정책이라면 반드시 모든 학교가 참여해야 되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2012학년도부터 최소한, 바로 한다는 것은 무리할 것 같아요. 3년 계획을 세워서 3년 후에는 모든 학교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 김광래 위원 내년 계획서에 이 1교 1운동이라고 타이틀 붙이고 올해보다 숫자가 늘지 않으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할 겁니다.

다음에는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이 초등학교 64%, 중학교 76%인데 이건 교과부에서부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강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전국체육대회까지 일반 엘리트선수들 소년체전 말고 이 스포츠클럽대회 전국대회까지 열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가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여기에 “말많은 음악회”라는 게 있는데, 그거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의정부와의 특색사업 같은데 1억 2,000만 원 예산을 투자하는데 말많은, 이게 어떤 음악회예요? 말많은 음악회.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예산을 24개 교만 주면 나머지 49개 교 중에 반인 25개 교 학생들은, 그 자녀들도 똑같은 국가 교육세라든가 세금을 다 내는 부모들의 자녀인데 그 혜택 못 받는 학교, 학생들은 뭐냐 이거지요.

○ 김광래 위원 됐어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소통을 얘기하면서, 정치인들이. 왜 소통이 안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안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균형.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밸런스 맞추기를 너무 소홀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혜택 못 받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요. 음악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하는 학교는 하고 안 하는 학교는 앞으로 계획을 3년이면 3년 계획 세워서 다 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이거 몇 년 쭉 가다가 새로운 사업 나오면 이게 흐지부지되고 안 해요. 그럼 혜택 받았던 데만 늘 받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할 수 있죠?

○ 김광래 위원 됐고요.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초등학교 몇 개 교 하지요?

○ 김광래 위원 중학교 있어요, 없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구리남양주교육청은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2개 교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데 의정부는 왜 중학교가 한 학교도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지 않는지 그 사유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 끝으로 제가 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절 보고 그냥 하세요. 의정부교육청 저에게 자료 준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6, 대지가 344㎡가 있는데 이게 한 2억 2,700만 원 정도 가요. 이게 주거용으로써 대부했다고 하는데 이 토지 물건에 대해서 현장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하세요.

○ 김광래 위원 아니, 현장을…….

○ 김광래 위원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 다 확인을 안 했잖아요?

○ 김광래 위원 다음에 자일동 22-1. 산, 임야. 28만 3,000평 되는데 가봤어요, 여기?

○ 김광래 위원 이 2필지의 사진과, 사진 아시죠?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이 현장 본 것을, 경영지원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여기의 사진을 같이 찍어서 이 내용이 어떤 용도고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간단하게 해서 사진자료하고 해서 저에게 화요일 날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화요일 날 아침 9시까지요.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의정부교육청은 아이들 건강문제를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 때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체육관을 신경 써야 되는데 초등학교가 어쨌든지 체육관 보유율이 경기도에서 최고 낮아요. 25%만 보유하고 있다. 다른 데는 50%는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걸 인식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얘기지요. 시청과 대응투자로 많은 학교에, 여기도 규모가 40, 50학급 되는 이런 학교도 체육관이 없고 그런데 이 중에 물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응투자를 가지고 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추진하니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우선 2012년도에 초ㆍ중 2개 학교만이라도 교육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어요. 매칭해서 체육관 지어주는 걸로 추진할 수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들어가세요.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도 다를 바가 없는데요. 혁신학교 지정을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아주 많이, 7개 운영하지요?

○ 김광래 위원 예비까지 하면 9개. 구리남양주가 혁신학교 이렇게 많이 지정된 것은 어떤 의미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지정을 받았어요?

○ 김광래 위원 아주 잘하셨는데 그중에 구리지역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됐지요?

○ 김광래 위원 시에서 예산 얼마 받았지요?

○ 김광래 위원 50 대 50 사업은 126억 받았다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연수죠? 연수.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부터 받아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아직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 완전 구제를 못합니까?

○ 김광래 위원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돼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면 이 지역 아이들에게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기초학력 학생들이 계속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교 1운동부 육성도 105개 교나 되는데 42팀 14개 종목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구리남양주교육청은 재산관리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설학교 부지가 아주 무지하게 많은 지역이에요. 신설학교 부지가 몇 필지인지 아세요?

○ 김광래 위원 이게 54필지나 되는데 현장에 큼직한 것들은 가보세요. 그런데 아마 경영지원국장님은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장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교육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전체 파악도 못하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곳 남양주시 도농동 342-34 답 2,532㎡ 2필지와 다음에 별내면 청학리 산 61-9 임야 3,430㎡, 세 번째 화도읍 묵현리 424-3 답 1,041㎡, 그다음에 학교 중에서는 덕소중학교 와부읍 도곡리 산 49 임야 1만 4,606㎡ 이건 아주 예산단가가 엄청 큰 임야이기 때문에 이 4개를 교육장님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현장사진을 찍고 사진과 이 용도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떤 관리로 이건 될 것이다. 만일 교육예산 없는데 매각할 거면 매각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투자해야지 우리 아이들 예산 없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모든 것들을 학교부지 매입하는 것만 전부 계획 있고 재산에 그 많은,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으로 쓰지도 못하는, 활용도 안 하는 이런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너무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양주 그런지 안 그런지를 내가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4필지에 대해서는 사진 찍고 그것을 어떤 용도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이런 등등, 양식은 소신껏 만들어서 길게 하지 말고 1건당 A4용지 한 장 이상 하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화요일 날, 이것은 월요일 날 직원 시키고 이렇게 하면 한나절이면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의정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혁신지구 관련돼서 시청에서 돈이 다 들어왔나요?

○ 윤태길 위원 다 들어왔어요?

○ 윤태길 위원 제가 1,000만 원 미만 공사집행 수의계약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원래 교육청에서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 윤태길 위원 이유는 사업의 신속성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공사는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줘야 되는 게 맞지요?

○ 윤태길 위원 이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제가 1번, 지금 가스배관 설치공사 392만 원짜리인데 충북 진천에 계약을 했어요. 400만 원도 안 되는 공사를 충북 진천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이건 가스면허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이해가고요. 두 번째 전기공사는 포천에 있는 업체에 줬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전기공사업체에는 면허가 의정부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다음에 사랑아리지원센터 설치공사 850만 원짜리 인천 남동구에 줬습니다. 이건 다른 디자인 그런 게 있었나요? 이건 이해가 갑니다. 주차선 도색공사는 300만 원짜린데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 줬어요. 이건 이유가 없지요? 그다음 통신공사 이것도 양주에 있는 업체에다 줬어요. 교육청 담장보수하는데 고양에 있는 업체에 줬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도 구리시에 준 것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청사 등기구 안전기 교체공사하는 거 86만 원짜리를 고양시에다 줬어요. 그다음에 이게 Wee센터 인테리어공사하는 것도 450만 원짜리 포천에다 줬어요. 그 밑에 인테리어 한 것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업체에 줬어요. 소방시설하는 공사는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 줬고. 이 누수공사, 2별관에 누수보수공사하는 걸 50만 원짜리를 안양에 있는 업체에 줬어요. 그 밑에 소방시설도 남양주에 있는 업체에 줬고, 플래카드 거치대 설치하는데 420만 원짜리를 파주에 있는 업체에 줬습니다. 그 밑에 전기공사하는 것도 260만 원짜리 동두천 업체에 줬어요. 전체 26건 중에서 8건만 의정부에 있는 업체에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에 있는 업체에 줬습니다. 그중에 한 2개, 3개 업체 정도는 면허라든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잠깐만요. 경영지원과장님!

○ 부위원장 이재삼 마이크 잡고 보충설명 좀 하세요. 경리관이 어차피, 교육장님이나 과체제 돼 있더라도 경리관이 실제로 집행을 했을 거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 윤태길 위원 기존에 출입하는 업체 같으면 여기 보면 전기공사가 3건인데 3건을 같은 업체에 줬어야지요. 그런 이유도 아니잖아요.

○ 윤태길 위원 5,000만 원짜리 공사 말고 수의계약 건만 말씀하시면 돼요.

○ 윤태길 위원 입찰하기 어렵고 소규모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아니, 이게 너무 심하게 의정부에 있는 업체를 안 주고 외부의 업체를 준 거 아니냐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옆에 다른 학교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 업체한테다 수의계약을 줬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몇십만 원짜리 그런 부분만 하지 요즘 일이 없어서 그런데 8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이런 공사를 이 동네에 있는 데 옆에 아무 데나 부르면 와서 공사 안 해줄까요?

○ 윤태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글세, 뭐가 뭐고…….” 원칙이 뭐가 있든지 뭘 상황이 그런 거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계약 줘요!

○ 부위원장 이재삼 일단 제가 들어보니까 수의계약현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첫 번째. 그리고 약 2/3 정도의 계약현황이 의정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발주가 돼 있다. 그것에 대해 위원님이 해명을 듣고 싶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못 되고 있는데 일단 추후에 각 건별로 서면자료로 계약된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 제출하시는 걸로 처리하시고 일단 구두로 그 답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세요. 자꾸 끌고 가지 말고.

○ 윤태길 위원 이 문제는 의정부교육청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남양주도 계시지만 남양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전체를 다 보려고 그러다가 일부러 의정부 것만 봤는데 이때까지도 다른 교육청 다 확인하려다가 서로 이런 상황이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다들 업체들이 입찰 하나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경기도 업체 아무 데에다 계약을 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지금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는 가지만 꼭 시정을 하셔 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또 의정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남양주교육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애들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위원님들도 다 관심 많고 그런데 욕 많이 하는 걸 어떻게 개선시켰으면 좋겠어요?

○ 윤태길 위원 이게 자꾸 숨긴다고 회피하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욕하는 것을 한번 싹 조사를 해보세요. 네가 어떤 욕을 하고 있는지를 적어보라고 해요. 싹 받아 가지고 이걸 통계치도 내고 해 가지고 완전히 까발려 가지고 애들한테 이 욕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욕은 심각한 욕이다 이런 걸 갖다가 한번 노골적으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도 어릴 때 욕을, 어느 정도는 크면서 욕을 했지만 지금에 있는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나이 들면서 스스로 본인이 찾아갈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안타까운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본인한테 욕한 걸 알면서도 회피하고 고개를 돌려야 되는 실정. 지금 학원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선생님들이 얻어맞는 세상이고 학원에는 애들이 얻어맞아요. 학원선생님들은 애들한테 욕을 해도 괜찮고. 이거 학교하고 학원이 정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기에 맞는, 제가 지난번 대집행부질문할 때 교육감께 2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열 살짜리 애가 서른 살 돼 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 20년 후에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경기교육의 나갈 방향을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답변이 부실하더라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한 맞춤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분들 교육장님들이나 고위공무원들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인성교육이 첫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덕체 중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애들이 욕하는 이런 거는 전체 공론화시켜 가지고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마음으로 두 분 교육장님께서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하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이 오후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문형호 위원님. 아까 두 분이 신청하신 게 있는데 문형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우선 어느 교육장님 안 나오셔도 통과의례로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에 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밤잠을 못 주무시면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우러러 봅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 나오셔도 두 분 교육장님께 공통적인 것은, 지금 제가 교육장님께 업무보고서 복사해서 드렸죠? 복사해서 드렸어요. 거기 “며칠까지 해서 교정를 봐서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글, 우리 맞춤법을 그렇게 교육기관에서부터 틀려 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 드렸으니까, 거기에 보면 어려운 일제시대 때 쓰는 말, 우리 지금 한 20만 명 정도 이쪽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께서도 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 한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가르쳐 주는 사람부터 특별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제시대 때 썼던 말을 우리 한글로, 그걸 토박이말이라고 하는데. 대개 순우리말이라고 하는데 토박이말이라고 합니다. 토박이말로 되어야 순화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보니까 문장부호를 제멋대로 써놨어요. 지금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국체제라서 구리남양주 쪽에 국어과 장학사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안 계시면 본청에 얘기해서 배치를 해달라고 하든지 해 가지고 정말 국어과 장학사들이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쯤 알아 두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보따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한 번에 하기는 곤란하고 모자란 것은 본청 할 때 교육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하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협장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들께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협장교 학교에서 한미FTA 관련해서 사안이 갑자기 긴급하게 발생한 학교도 있고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내일 초등교원임용고시 고사장 설치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해 가지고 박세혁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그분들 아까 보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가셨어요? 그럼 한 분도 안 계셔요?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문형호 위원 그럼 어쩔 수 없죠. 다만…….

○ 부위원장 이재삼 남양주교육청 과장들 많으니까 과장들 하나 일으켜 세워서 질문하세요.

(전체 웃음)

○ 문형호 위원 남양주교육청의 과학장학사 계시면 발언대까지는 안 오셔도 좀 서보세요, 계시면. 과학장학사.

(「과학장학사님이 내일 행사 때문에 못 뵙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개괄적으로 얘기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지금 STEAM 교육이라는 얘기는 모두 들어보셨죠? 초ㆍ중ㆍ고등학교 공히. 이게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조평호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옛날 것을 따지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잘잘못을 고쳐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교육의 비전도 얘기를 해서 빨리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저는 STEAM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차 타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원 저쪽으로 용인 사이에 융합기술과학대학원 있죠? 그게 서울대학교 안철수 교수가 대학원장으로 있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STEAM이라는 걸 결국 잘 아시잖아요? 융합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창조ㆍ창의인재입니다, 그것이. 융합창조인재.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교장선생님들 계시면 학교에서 실제로 하셨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도 상관 없습니다. 개관적인 것은 이 정도 해드리고, 의정부교육장님 나오시렵니까?

○ 문형호 위원 지금 의정부교육청에 제가 여름에 자료를 제출해서 쭉 훑어본 것인데 보면 청렴교육도 있죠. 또 급식에 관한 것도 있죠. 그냥 그거 안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청에서나 보건법에 의해서 급식관계를 보면 학교급식은 대개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1년에 몇 번이에요?

(관계공무원들을 향해)

앉아서 얘기하시지 말고 그거는 커닝입니다. 종이를 적어서 빨리빨리 주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80일이 아니고 횟수. 횟수가, 시간이 없으니까. 횟수가 2회입니다, 2회. 학기 초에 2회예요. 그러니까 3월이나 9월이나 그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훑어보면서 일부 오시라고 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주마간산 격으로 하겠습니다만 여기 의정부에서 내놓은 여기를 보면 청렴교육연수해서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만 했어요. 10분 동안 청렴교육연수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료 안 보시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청렴도라는 것은 안전교육과 어디 쪽에서 합니까? 경영지원과에서 하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10분 동안 그런 것을 다른 것하고 겹쳐서 해도 그것이 맞는 얘기겠어요?

(관계공무원,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빨리빨리하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 버려서. 구리남양주에도 물어보고 해야 하니까. 어쨌든 거기 과장님은 나중에 얘기드리고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 문형호 위원 연수라는 게 그냥 형식적이고 외화내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밀도 있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또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자체직무연수, 청렴ㆍ성희롱예방에 뭐냐면 16시 20분에서 16시 40분, 20분 동안 한다 그것이에요. 이런 것도 너무, 오히려 교육장님 말씀은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해서 30분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하시라고 제가 촉구를 합니다. 사유서 내라,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거 해봐야 뭐 소용 있어요? 지나가버린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자료요청을 하면 성의껏 제대로 잘 해서 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흐지부지 하니 해버리면 안 돼요.

○ 문형호 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여기에 꼬불져놔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저도 그적그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교육을 할 때도 쭉 보면 좀 작게 나와서 멀티도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월별로 돼 있는데 이 예를 들면 위생이나 산업안전이나 이런 것 따위가 제대로 딱딱 돼야 되는데 한쪽에다 몰아붙여버렸어요. 그래갖고 횟수만, 나중에 끝나고 와서 보세요. 이런 것도 이제는 잘 분배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탱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전에 조평호 위원님께서 물탱크 예산관계는 말씀하셔서, 요새 신문에도 중복된다고 하니까 시간도 없어서 말 않겠습니다만 사진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사진을 똑같이 해서 각 학교에서 제출을 해놨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구리남양주나 의정부나 이런 지청에서도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밀도 있게 잘 좀 해야 돼요. 아이들이 물 먹는데 이렇게 녹슬어버리고 개판인데 그런데 형식적으로 해갖고 했다고 서류 내놓은 거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애들 위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물을 안 먹어요. 차라리 흘러가는 수돗물 먹어버리지. 이런 것을 우리가, 조 위원께서도 뭘 지원해 줬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잘해 주시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날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꼭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구리남양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놓은 자료를 쭉 보면 조의금 같은 것이 청에서 나가서 전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 지적 당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조의금이나 축의금이 청에서 나가는 여비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한번 구리남양주 쪽으로 바꿔보죠.

○ 문형호 위원 구리남양주는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만 하나만 맞춤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거의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구리남양주교육청 2개 지역이 합쳐졌지 않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럴 때는 표지나 이런 것 할 때도 여기다 가운뎃점을 찍어 주세요. 그러면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는 “아, 두 개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교육청이구나. 그래서 국체제구나.” 이거 얼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낱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어에서 요새 유아, 영ㆍ유아 그래 쌌는데 그런 아이들이 아까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30년 후라고 얘기했는데 영아라는 것은 젖먹이입니다, 젖먹이. 참 갓난이. 그다음에 유아는 젖먹이입니다. 그러니까 영ㆍ유아는 갓난 젖먹이 어린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일본사람들이 쓴 것이에요, 우리 말 말살정책에 의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시는지. 여기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셔 가지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구리남양주 쪽에서도 아까 조의금 관계도 나왔었어요. 이런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 의정부하고 비슷했습니다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를 보면 물탱크 청소하는 것이 전혀, 물탱크 청소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컬러로 잘 보이시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로 찍으면 거기에 날짜, 시, 분, 초까지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까매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호소력 있겠느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짓으로 해 가지고 복사 슬쩍 해서 여기에 표찰을 붙여놓은 겁니다. 틀림없죠? 저도 사진을 많이 찍은 사람이라서, 기자생활 할 때 사진을 많이 찍어 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 얼른 봐도 태가 나버려요. 왜 이렇게 눈가림 식으로 자료를 내냐 이거예요. 차라리 안 됐으면 “안 됐으니까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해버리면 돼요. 보십시오. 전부 그리 안 했습니까요? 이런 것이 지금 구리남양주 쪽에서 나온 것이 대표적이어서 제가……. 보십시오. 이것이 물탱크 청소했다고 보겠습니까? 꺼매 가지고. 이런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제가 증거로 다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물 먹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모두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해놨다가 8월 23일 날 5개 학교 하고 24일 날 6개 학교 하고 어떻게 물탱크 하는데 그렇게 한 번에 됩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글자도 똑같아요, 똑같아. 옛날에 저희들도 한 30년 전에 숙직일지 쓰라고 하면 한 며칠 거 몰아붙여 가지고 장난한 적도 있고 그런데 쩍 하면 입맛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경력자들인데? 그러니까 안 된 것은 솔직히 “안 됐으니까 말미를 주십시오.” 하든지 해서 해야지 눈가림 식으로 아웅 하면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뭐야? “아니, 저건 아무것도 모르는 범벅탱이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제가 오늘 특별한 개인적인 무엇이 있어 가지고 여러 소리는 않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교육장님께서, 또 용인에서 학무국장 하실 때 같이했고 그랬으니까 잘하자고 한 것이니까 잘 좀 해주세요.

그 외 여비관계 전부 꼬불져놨는데 그런 것은 말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 분 교육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의정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정부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의정부교육청은 2011년도 학교무상급식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 김상회 위원 네, 올해.

○ 김상회 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김상회 위원 유치원 3ㆍ4세 무상급식 실시계획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 김상회 위원 의정부교육청은요? 실시하겠다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유치원 3ㆍ4세라고 말씀주신 게 맞나요?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무상급식은 만 5세가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돼 있지 3ㆍ4세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서에도 유치원 3ㆍ4세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내용이 없습니다, 12년도에.

○ 김상회 위원 12년도.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확정되어진 부분은 없나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주신 내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의정부교육청이 의정부시청과 오간 공문 일체와 내용을, 자료를 월요일 본청 시작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혁신지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정부가 혁신지구죠?

○ 김상회 위원 혁신지구가 실시된 지 얼마큼 된 거죠?

○ 김상회 위원 지금 변화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15%뿐이 안 되던 것이, 지금 소극적인 것이 15%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바뀌셨다.

○ 김상회 위원 그거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이나 내용들이 진행됐나요?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혁신지구를 운영하면서 제일 모범적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말씀을 좀 주시죠.

○ 김상회 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지구, 혁신학교를 시행하시면서 일선 학교의 교무행정업무 전담교사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 김상회 위원 선생님 60 몇 분.

○ 김상회 위원 지금 질문한 것이 교육행정업무 전담교사 배치현황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무행정 보조지원 사항이 아니라 그건 다음에 물을 거고 교육행정 전담교사제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쭸다고요.

(관계공무원,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 김상회 위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학교 혁신지구의 교무행정 업무경감을 위해서 60명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이 혁신지구가 언제까지 가는 거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4년 뒤에 이분들은 어떻게 되지요? 앞으로 5년 뒤에. 2년 지나가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4년 혁신지구 끝나면 재정지원 안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지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을 지향해야 될 부분에 1년씩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용노동법 자체에 2년이면 당연히 무기계약이 전환돼야 하는데,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관련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도움을 좀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가 틀렸나요?

(관계공무원,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불법 아니에요? 그 계약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계약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연속적 업무를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거가 법으로 돼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의정부교육청의 비정규직 현황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979명?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주신 그 내용은 어디에 근거해서 주신 거지요?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비정규직 채용현황 부분에 의정부가 1,080명으로 제출을 받았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말씀 주신 거하고 왜 달라요?

○ 김상회 위원 사립을 제하고요?

○ 김상회 위원 아니, 똑바로 이야기합시다.

○ 김상회 위원 네. 포함하시면?

○ 김상회 위원 그래도 또 10명이 어디로 갔어요?

○ 이상훈 위원 지금 못 찾아내요? 확인 안 됩니까?

○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확인될 때까지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어떻게 확인이 안 돼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직접 실무자가 하신다고 해 가지고 교육장님이 하실 답변을 과장님 선에 가서 또 확인이 안 되면…….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현황을 찾으셨나요?

○ 김상회 위원 아, 기준일자의 다른 거로 인해서 차이가 난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네. 이해됐고요. 그러면 그 10명이 짧은 기간에 무슨 사유로다가 그만두신 거지요?

○ 김상회 위원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 내용 좀, 10명에 대한 사유 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교육청이 2011년도에 고등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신규채용 부분이 217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고등학교가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인력들이 다 혁신지구, 혁신학교에 대한 채용인가요?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의 항목 부분에 신규채용 부분 것만 소트를 해서 정리한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11년도. 전체를 제가 2008년도부터 하면 더 많겠지요. 그런데 2011년도만 신규채용을 뽑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인원이…….

○ 김상회 위원 아니, 자료는 여기 있어요. 제출한, 받은 내용에.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유가 뭔지를 여쭙는데 그 답은 안 해주시고.

혁신지구 진행하시면서 60명의 근무행정보조를 지원하셨다고 했고 나머지의 인력은 사유가 뭐냐고요?

○ 김상회 위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2011년도 비정규직 신규채용이 217명으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혁신지구에 교무행정보조로 60명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혁신지구 진행한 지가 8개월 됐다고 하니까 60명 그리고 나머지 150명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사유가 뭐냐 이거야. 비정규직 신규채용의 내용이.

○ 김상회 위원 아까 말씀주신 60명은 뭐고 207명은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그 인력이 포함되어진 것 속에 비정규직 현황이 1,070명이라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주신 150명 고등학교를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60명 외의 부분이 비정규직 현황부분에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 집계에 빠져 있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비정규직 채용현황 부분에 교무보조, 과학실 실험보조, 전산보조, 사서, 행정보조,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구 육성회, 특수교육보조, 체육전임코치, 급식보조 배식원, 청소원, 유치원 종일반보조, 통학차량보조, 당직전담경비원, 사회복지사, 시설관리보조원, 사감, 운전원, 기록물전산화, 안내원, 방과후 보육강사, 영어 원어민강사, 유치원 임시강사 합계가 9월 30일 자 기준으로다가 1,080명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주신 그분들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지요?

○ 김상회 위원 교무보조가 몇 명이에요?

○ 김상회 위원 아까 60명 말씀하셨잖아요. 60명 빼고 207명이라면서요. 60명 교무 빼고. 아니,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정부교육청이 갖고 있는 대안이 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들어가지 못하고. 혁신지구가 어쨌든 한시적인 사업에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정부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뭔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팩트, 사실확인과정 자체가 서로가 안 돼서…….

○ 김상회 위원 우리 교육장님, 의정부교육청 관내에 학교 수가 총 몇 개 학교입니까?

○ 김상회 위원 몇 개 학교요?

○ 김상회 위원 64개 학교. 64개 학교에 행정보조가 1명씩 다 있지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64개 학교에 행정보조가 한 분씩 다 계시죠?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계속 내용이 확인이 안 돼서 여쭙는 건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행정보조는 의정부에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황이. 64개 학교에 60명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과정에 행정보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64개 학교에 1명씩 행정보조가 있는 상태에서 60명이 더 나와 가지고 이게 130이 되든지, 아니면 숫자적으로다가 맞는 이야기가 돼야 서로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 김상회 위원 네, 이제 60명은 확인됐어요. 그러면 207명에서 나머지는 어디 있냐고요, 나머지.

○ 김상회 위원 아까 제가 여기에 비정규직 채용현황 부분에 분류목록을 쭉 불러드렸잖아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 목록이 없지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과장님들 뭐 하고 계세요? 과장님들 파악 안 되고 계세요? 네?

○ 김상회 위원 왜 그렇지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김상회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네, 발언하세요.

○ 이상훈 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이거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것은 공문서나 똑같은 거거든요. 교육장님의 승인을 받고 교육장님의 인가를 받고 내보내신 거지요?

○ 이상훈 위원 공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매형 과장님하고 신종선 과장님.

○ 이상훈 위원 잠깐 일어나보세요. 책임지고 이 자료 작성하신 거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냥 주무관들이 작성한 거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내보냈습니까? 이 서류들 자료 갖고 교육장님한테 가서 보고드린 적 있으세요? 답변하세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사실대로요.

○ 이상훈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님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 이상훈 위원 자료 확인검토 했습니까? 제출할 적에.

○ 이상훈 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한 사항도 있고 확인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장님도 계시지요? 죄송한데 쭉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하신 분, 안 하신 분 얘기 좀 해보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일단 자료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세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시고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실 생각 있으세요? 여기 앉아계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나가시든가. 나가셔도 괜찮은데. 어떠신가요? 앉아계시겠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게 숫자나 이런 파악하는 부분에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가 힘을 합쳐서, 국ㆍ과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교육장님들을 돕고 교육장님들이 답변하는 데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수 매기다 보면 1점, 2점 차이가 나듯이 통계 내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몰라라 하시고 국ㆍ과장님들이 앉아계시면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그런 분위기라고 그러면 교육장님 망신시키려고, 저희들이 보기에 교육장님들 망신시키려고 직원들이 짠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김상회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상훈입니다. 자꾸 정회를 해 가지고 죄송하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이상훈 위원 아니, 교육장님 앉으시고요. 경영지원국장님 나오세요.

○ 이상훈 위원 2002년부터 200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생각을 한번 더듬어보십시오. 교육청 시설부대비 방한복 문제 때문에 문제된 거 알고 계시지요?

○ 이상훈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남양주교육청이 이번에 10여 벌 이상 방한복을 작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하고 2010년에는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시설과장님.

○ 이상훈 위원 나와주시죠, 답변대로. 국장님 앉아주세요.

○ 이상훈 위원 지금 질문드린 거 2009년에는 방한복을 산 거로 돼 있는데요. 2008년하고 2010년도에는 방한복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훈 위원 잘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까?

○ 이상훈 위원 2010년도에는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학교나 이런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아까 17명이라고 했나요? 지금 현재 팀원이.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공사감독으로 나갈 수 있으신 분들이.

○ 이상훈 위원 다 나가십니까?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지난 6대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한 교육청에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까지 그것을 상품권으로 바꿔 가지고 전별금이나 어떤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 방한복을 사 가지고 직접 입고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잘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약간 아쉬운 게 혹시 현장 시공사의 소장급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학교현장소장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방한화하고 우리 직원들이 입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그건 지침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사실상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규칙에도 2005년 5월 24일 날 나와 있는, 시설부대비 적정집행 재강조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1인당 30만 원 이하로 규정을 지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양주교육청은 그나마 괜찮지만 다른 데는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짜리까지 사서 구입해서 입는 지역교육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하루 공사감독을 나가서 1회 출장해서 몇 시간이나 현장에 계시죠?

○ 이상훈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휠라, K2, 노스페이스, 유명 메이커 정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 입으시는데 지금 이것도 2005년 기준으로 30만 원 이하지만 그 이후에 기능이 높은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다음 기회가 된다면 진짜 입기 편하고 학교 교육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들어가십시오. 의정부교육청 시설계장님. 계장님 말고 경영지원과장님!

○ 이상훈 위원 의정부교육청은 2008년, 2009년, 2010년 구입한 것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왜 구입을 안 하셨죠?

○ 이상훈 위원 사지 말라고…….

○ 이상훈 위원 동절기에 직원들이 현장방문 전혀 안 합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당한 공사감독이라든가 아니면 나가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훈 위원 앞으로 생각 좀 하시고요. 열심히 일하시게 하려면 뒤에서 지원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상품권 10만 원짜리 120장 사 가지고 교육장님 드려 가지고 교육장님이 직원들 하나씩 나눠주는 식의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방한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활동하실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드려야 열심히 일하고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가능한 금액 내에서 또 경기도교육청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 내에서 잘 활용을 해야지 남양주교육청 직원은 직원이고 의정부교육청 직원은 직원 아닙니까?

○ 이상훈 위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간부님들의 책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훈 위원 들어가시고요. 급식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교육청 교수학습국장님.

○ 이상훈 위원 평체과가 거기 소관인가요, 경영 소관인가요?

○ 이상훈 위원 언제 부임하셨어요?

○ 이상훈 위원 아이구, 그럼 많이 모르시겠네요? 전임지는 어디셨죠?

○ 이상훈 위원 그러시면 평체과장님이 나오셔야겠네요.

○ 이상훈 위원 제가 25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안전한 급식이라든가 급식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 지역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상훈 위원 지난번에 왔을 적에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진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급식 식기세척에 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 이상훈 위원 그 수행한 거 말고 행정감사기간에 식기가 더럽게 세척이 된다 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계시죠?

○ 이상훈 위원 그 이후에 남양주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자주 나가 보시죠?

○ 이상훈 위원 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국장님하고. 학교 현장에 조리실에……. 앉아서 하세요. 조리실 방문해 보셨어요?

○ 이상훈 위원 교육장님.

○ 이상훈 위원 몇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 이상훈 위원 말씀 잘 하세요. 제가 출장대장 다 떼 볼 겁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스톱이요. 조리실에서 조리할 때 들어가셨습니까, 식기세척할 때 가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이요.

○ 이상훈 위원 얼마나 자주 가셨죠?

○ 이상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리남양주교육청 꽤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 동영상 다 찍었죠, 저희들이.

○ 이상훈 위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그렇게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열심히 해라라고 그래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조리종사원을 2명, 3명 더 투입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정신무장이나 정신교육을 계속 시키고 세미나, 교육을 강화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 이상훈 위원 위생교육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그 이후에, 말씀하셨으니까, 세미나나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들 면담이나 면담결과나 그런 실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쭉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 이상훈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서한내용 다 읽어 봤습니다. 자료 주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셨죠?

○ 이상훈 위원 다 읽어봤고. 너무 훌륭하다. 간부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인간적인 편지내용을 전부 다 읽어봤을 적에 외부사람인 제가 보기에도 감동을 받을 정도로 잘 섬세하게 써주셨더라고요.

○ 이상훈 위원 사기진작을 시켜주면서. 지금 계신 교육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자 해 가지고 올라오라든가 TF팀을 꾸리자든가 어떤 별도의 조리 식기세척에 관계되거나 식기세제에 관련된 것 그거에 대해서 공문이라든가 세미나, 모임, 워크숍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남양주 자체 말고 경기도교육청에서요.

○ 이상훈 위원 한 걸로만 알고 참석은 안 하셨고요?

○ 이상훈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조리실 관련해서 조리실과 급식, 세척, 세제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주고받은 수발문서 일체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기 하겠는데 여기 시교육청에서 요청하시는, 주방에 관계돼서 요청하시는, 조리실에 관계돼서 요청하는 예산이 있죠?

○ 이상훈 위원 대략 경기도교육청에서 몇 % 정도나 그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네. 현대화일 뿐더러 기자재 교체라든가 전반적으로 현대화에 대해서 100억을 신청했는데 50억이 됐고 아니면 오븐기 부분적으로 신청했는데 신청한 게 50억인데 10억이 됐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이상훈 위원 그럼 그거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기회가 아니고 오늘 중으로 간단히 A4용지에 써서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상훈 위원 그러면 30% 정도 된 건가요?

○ 이상훈 위원 매년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인가요, 어떤가요?

○ 이상훈 위원 네, 됐고요.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주시고요. 의정부교육청 교수학습과장님. 그리고 평체 급식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같이 배석 좀 해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사담이지만 안에서 과장님 훌륭하시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꽤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지난 행감 식기세척에 대해서 기사난 것 보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렇죠? 관심이 없으시니까, 별로.

○ 이상훈 위원 작년 행감 때 사실 그날 연평도 폭격이 있어 가지고 크게 보도가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이후에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3년째 계시죠?

○ 이상훈 위원 좋은 데로 가셔야 되는데. 행감 이후에 의정부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 이상훈 위원 자주 현장에 나가 보시나요?

○ 이상훈 위원 혹시 식기세척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서?

○ 이상훈 위원 기회되면 한번 해보세요.

○ 이상훈 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와 똑같은 질문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 시달돼서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식기세척이나 세제와 관련된 공문들 많이 받으셨죠?

○ 이상훈 위원 받았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세미나나 모임, 워크숍 같은 것을 한다고 올라오라고 해서 참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담당 팀장님이라도.

○ 이상훈 위원 일반적인, 보편적인 매년 이루어지는 위생교육 정도는 참석하셨고요?

○ 이상훈 위원 지금 아까와 똑같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리실과 급식, 세척, 세제 관련해서 본청과 의정부지원청 간에 주고 받은 공문 일체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여기도 또 하나 똑같은 것 하겠습니다. 보통 예산신청을 조리실과 관련돼서 현대화사업부터 비품 구매까지 해서 어느 정도 신청을 했고 08년, 09년, 10년 연도별로 해서 몇 %씩 반영이 됐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예산요구액이 있고 결정해서 내려온 돈이 있죠? 그것을 08년도, 09년도, 10년도 해 가지고 리스트를 다 뽑지 마시고요. 통으로, 전부 우리가 조리실 관련돼서 얼마 예산신청 했는데 얼마 예산이 내려와서 얼마 예산을 집행했다, 그것까지. 남양주교육청도 그렇고 의정부교육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혹시 식판 검사 해보셨습니까?

○ 이상훈 위원 자체 말고.

○ 이상훈 위원 도교육청에서, 몇 번 했죠?

○ 이상훈 위원 네?

○ 이상훈 위원 대학교요?

○ 이상훈 위원 아, 3개 교.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 이상훈 위원 무검출로. 그것 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했고 식판 몇 개씩 가져갔는지 자료로 써서 제출해 주세요. 남양주교육청도요. 남양주교육청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번 하신 거죠,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한 번 하신 거죠?

(「4개 학교에 대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개 학교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양주교육청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가서 동영상을 20분 이상 찍은 결과도 있습니다. 그거 봤을 적에, 거기서 눈으로 봤을 적에 찾아내지 못했던 부분들 세밀한 거를 동영상을 네 번, 다섯 번 계속 틀어서 볼 때마다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반성을 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의정부교육청이나 남양주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관심을 가지면 현장에 계신 분들도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월요일 날 다시 새로운 동영상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진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을 향하여)

저기 주무시는 분 나가서 주무시라고 하세요, 머리 아프신 건지 저기하신 건지.

진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 좀 하셔서 한번 방법을 연구하고 안 되면,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 계신 분들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일하시게끔 여기서 건의서를 올리거나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한번 힘써서 같이 돕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교육을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장님, 국장님, 과장님은 14일 날, 15일 날 오시겠지만 기회 되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거 한번 보시고 뭘, 뭘 체크해 가지고 가서 우리 지역교육청에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나 어떤 사업구상 같은 것도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질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후시간인데 좀 힘이 많이 드실 겁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경청을 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그동안 행정을 어떻게 해왔나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이제 교육장님이 부임한 지 몇 개월 안 되셨습니다만 민선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뒤에 사실은 일정한 직책에서 아주 빛을 보신 분도 있고 때로는 좋은 자리를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사실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 면에서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이나 의정부교육장님 두 분 공히 사실은 김상곤 교육감이 능력을 인정해서 교육장으로 발탁한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렇죠? 경력이 사실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사실은 교육장 자리에 일찍 오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어느 시군교육청보다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각오와 준비가 충분하십니까?

○ 최창의 위원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은 사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삼 부위원장님이 어느 시군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분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행정에 관한 것도 그렇고 학교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구리남양주 관내 학교가 지금처럼 자리 잡기 어려웠을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행정력만 조금 더 강화하면, 지원행정력만 강화하면 어느 시군 못지않은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의 어떤 교육의 기본방향, 이렇게 보니까 기본방향이 뭐예요, 네 가지가?

○ 최창의 위원 중점정책은 뭡니까? 기본방향이 그렇고 중점정책은 뭐예요?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과제고. 구리남양주교육청이 추진하는 중점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면 1년단위 사업계획도 잡고 그럴 텐데.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 교육감의 정책을 누구보다 앞서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누가 물어도 나올 정도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사업이 설정돼야지요. 이 중에 예를 들면 오늘 구리남양주 보고서 맨 앞 쪽에 나와 있는데 창의적 지성교육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 최창의 위원 창의적 지성교육은 중점정책입니까, 기본방향입니까, 과제입니까? 네? 그냥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창의적 지성교육은 뭐예요? 그냥 여기 그림에 그리려고 장식을 한 것 아니잖아요.

○ 최창의 위원 정책의 방향이면 앞으로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지성교육을 하겠는데 창의적인 지성교육을 하겠다 이거죠?

○ 최창의 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나만 들어 보세요. 창의적 지성교육의 내용 중에.

○ 최창의 위원 교육장님, 지식교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했죠?

○ 최창의 위원 지성교육은 뭡니까?

○ 최창의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용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과연 어떻게 알고 이것을 하는가. 교육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쉽게, 교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것을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용어만 자꾸 만들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지성교육이 지식교육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최창의 위원 그겁니까? 누가 만든 말이에요, 지성교육?

○ 최창의 위원 큰일이에요, 이거. 지성교육이 뭔지 의미도, 정확히 개념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앞에 창의적이란 말까지 붙였으니 이게 실현이 되겠어요,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개념도 모르고 있는데 사업이 잡히겠느냐고요? 이게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말을 하면 제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더 좀 연구해 보시고 여기에 쓸 게 아니고 이걸 교원들에게 알기 쉽게 말하고 차별성이 뭔가, 과거의 지식교육과 지성교육이 뭐가 다르고 또 지성교육 중에 창의적 지성교육이 뭔지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일을 집행하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구리남양주에서 지금 이미 보도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담임교사들이 한 해에 세 번 이상 교체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 최창의 위원 의정부교육청은 2010년도에 초ㆍ중 4개 교가 이렇게 됐고 2011년도에는 9개 교의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구리남양주는 2010년도에 10개 교가 있는데 2011년도는 몇 개 교예요?

○ 최창의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감사가 헛감사라는 거죠. 1개 교일 것 같아요, 교육장님?

○ 최창의 위원 아까 선서하셨죠?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

○ 최창의 위원 1개 교예요, 아니에요?

○ 최창의 위원 아니, 2011년도 말이에요. 1개 교예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교냐 이거예요. 구리남양주 통틀어서. 2010년보다 2011년도가 더 많습니다. 다른 시군 다 보면. 그런데 왜 1개예요? 여기 하나.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조사한 자료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상황이에요?

○ 최창의 위원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죠.

○ 최창의 위원 조사가 1개 교가 나오면 그냥 자료를 낼 게 아니고 다시 점검을 했어야죠. 제가 볼 때 아무리 못 돼도 15건 정도는 됩니다. 이거야말로 정회할 사안이에요, 정회할 사안. 제대로 자료도 안 내고 무슨 감사를 받겠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유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든 최소화해야지. 학부모들의 탓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학교에서 담임이 세 번 바뀌든 네 번 바뀌든 제도혁신, 행정혁신을 하겠다는 교육청이 이것에 대한 제도적 어떤 대책이든 이런 걸 전혀 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고민도 안 하고 있고.

○ 최창의 위원 이거 전체 다시 조사하시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학교별로 다시 조사하시고 담임들 왜 교체됐고 그다음 사유까지 이번에 다시 내세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현장방문 보니까 구리남양주는 2010년도, 2011년도에는 현장방문 장학지도 실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자료에 냈는데 맞아요?

○ 최창의 위원 한 번도 안 갔어요?

○ 최창의 위원 아니죠. 2011년도 9월에, 9월부터 고등학교 감사는 지역청으로 내려왔는데 2012년도는 몇 번 정도 현장방문을 했습니까, 장학지도?

○ 최창의 위원 2012년도. 아니, 11년도.

○ 최창의 위원 일곱 번 했다 이거죠?

○ 최창의 위원 이것도 도교육청 감사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군교육청이 고등학교 감사만 하라 이렇게 해놓고 도교육청이 감사를 독려하거나 한 번이라도 비교평가 해보거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지시를 하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이봐요. 알아서 하기는, 도교육청에서는 장학지도 안 하고 있고, 옛날에는 다 거기서 했잖아요.

○ 최창의 위원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인력은 그대로 주면서 고등학교까지 장학지도를 해라. 제가 볼 때 고등학교가 완전히 붕 섬처럼 떠 있어요. 도교육청은 장학지도 안 한다. 시군교육청은 초ㆍ중학교만 사실 해왔고. 더군다나 초등장학관이 장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고등학교 가서 장학지도 해보세요. 고등학교 교장들이 초등장학관이 나오면 정말 제대로 장학지도하리라고 생각하냐 그거지요.

○ 최창의 위원 이게 지금 횟수도 그렇고 장학지도하는 것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최창의 위원 다음은 구리남양주 지역에 최근 3년 학업중단자 실태 이걸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학생지도나 지원 또는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 막상 학업이 뒤처지거나 학교에서 부적응하거나 일탈행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기관에서도 거의 이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아주 문제시 취급되거나 용어 속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 학구에 있으면 “우리 학구는 좋지 않아.”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지역의 학생들 중에 소년범죄를 일으킨 애들이 한 해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어디 아시는 분 한 분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소년범죄를 몇 건이나 몇 명이 일으켰는지.

○ 최창의 위원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 최창의 위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 해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만두는 애들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계시지요? 교육장님.

○ 최창의 위원 많습니다. 그런데 265명이 부적응이고 구리남양주에는 전체 643명이 한 해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또 안 되면 특별교육 이수도 해야지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특별교육 이수기관이 구리남양주에 이렇게 많은 학업중단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밖에 없지요?

○ 최창의 위원 이것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걸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거 알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도교육청이 지정하고 있어요,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그러면 중학생들, 심한 경우는 초등학생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지정요청을 안 하면 도교육청에서 안 해주거든요. 2개예요. 지난해에 몇 개였어요? 여기.

○ 최창의 위원 교육장님, 제가 감사를 할 때 사실은 여러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붙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소외계층의 문제, 특수장애아의 문제, 유아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위기학생들의 문제는 하여튼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되고 이런 애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학교기관에 있는 분들이 먼저……. 교육장님!

○ 최창의 위원 특목고 몇 명 가고 이런 것에 관심두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학교 자기 스스로 그만두든 또는 타의에 의해서 그만둔 애들이 얼마나 되고 걔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줄여보고 이런 데에 임기동안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다음은 공립유치원 신증설 현황인데요. 구리남양주에는 공립유치원의 저소득층 입학비율이 몇 %입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계가 다른데 33.5%, 평균 35%입니다, 2년 동안. 의정부는 평균 40%, 조금 높지요? 지금 아이들이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취학인원이 적어요, 비율이. 그러면 당연히 공립유치원의 학급 수를 많이 늘려야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적고 저소득층이 많이 가고. 그런데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창의 위원 여기 지금 경영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현장지원과에서 합니까? 유치원 학급.

○ 최창의 위원 유치원.

○ 최창의 위원 경영지원과장이 지금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구리남양주에서.

○ 최창의 위원 몇 년 되셨어요?

○ 최창의 위원 이게 말이지요. 과장들이 매번 바뀌고 업무담당자가 금방 업무하다가 또 바뀌고, 특히 수용업무는 얼마 오래 안 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용계획이 됐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데 2010년도에 신설한 유치원은 화봉초 1학급, 주곡초 1학급, 부평초 1학급. 이게 신설학교죠?

○ 최창의 위원 1학급씩 해놨어요, 병설유치원을. 2011년도 진접초, 화도초 이게 신설학교죠?

○ 최창의 위원 1학급씩 병설유치원 했어요. 왜 1학급씩 합니까? 이거 완전히 요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식적으로.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국가는 부르짖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 있는 수용 관계하는 분들은 그냥 맨날 관성에 젖어 가지고 김상곤 교육감이 일을 하든 김진춘 교육감 때든 윤옥기 교육감 때든 공무원들이 그냥 주어진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안에서.

○ 최창의 위원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 관내 병설유치원에 3세반은 몇 학급 있어요?

○ 최창의 위원 특수학급은 몇 학급 있어요? 유치원.

○ 최창의 위원 단설 빼고요, 병설 물어봤잖아요. 병설에 몇 학급 있냐고, 병설에.

○ 최창의 위원 지금 2012년도에 남양주 덕송초, 화접초 이게 신설되지요?

○ 최창의 위원 여기는 병설유치원 몇 학급으로 설계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이제 이렇게 가야죠. 진작에 11년도, 10년도에 설립된 데도 다 3학급 이상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 최창의 위원 왜 사립유치원은 3ㆍ4ㆍ5세반을 다 따로따로 하는데 우리는 다 몰아놓거나 5세아만 만드냐고요. 앞으로, 잘 들으세요.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구리남양주도, 여기 계신 직원들이 자리를 이동하든 어쨌든 간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국가정책이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그렇고 3학급 이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령별로. 그리고 장애학급 반드시 넣고.

○ 최창의 위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무리를 해야 돼서 얘기를 하고 의정부는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남양주도 몇 개가 있지요?

○ 최창의 위원 몇 개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지금 우선 초등학교 1, 중학교 5이지요?

○ 최창의 위원 6개 초ㆍ중학교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다 주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 시설도 부족한 건 다 지원하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제가 알기로 꽤 지원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결함보조금도 하고 시설도 다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사립학교가 상당히 교육환경이 좋은 편이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런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 다시 말해서 법으로 정해서 내는 부담금, 뭔지 아세요? 법정부담금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부담금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어요? 평균.

○ 최창의 위원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립은 어디예요?

○ 최창의 위원 아주 적게 내는 데가 어디예요?

○ 최창의 위원 보세요. 100%를 1.29%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노력을 하셨어요?

○ 최창의 위원 이 사립학교들이 지원만 받지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로 말하면 특목고에 저소득층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는 사립학교랄지,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게 중학교, 초등학교에 가면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거랄지 또 하나가 귀찮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해요, 사립이. 그 대표적인 게 특수학급을 안 만드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우리 남양주에도 6개 초ㆍ중 사립 중에 특수학급 만든 곳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창의 위원 보세요. 왜 없냐고요. 공립은 지금 거의 80% 만들었지요?

○ 최창의 위원 이 지경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펴는지 모르겠어요. 왜 따라가요, 그런 것을. 이 실태파악해 보시고요.

○ 최창의 위원 사립학교 6개 인근에 장애학생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혹시 원거리로 공립학교로 다니는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내년에 여기 다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이거 파악부터 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그거하고 공립유치원 증설할 수 있거나, 2학급이든 3학급 증설할 수 있는 데 어디인지 실태 파악하셔서 계획 세워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제가 교육장님께 조금 추궁하듯이 질의한 것 같아서 혹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육장님이 굉장히 친화력이 있으시고 또 교육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을 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교육감 시대에 발탁을 한 만큼 그만큼 우리 교육청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구태의연한 것이 뭔가 이걸 찾아보시고 2년 임기 동안에 개혁적인 행정을 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런 주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최창의 위원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삼 위원 들어가세요. 이은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 이재삼 위원 먼저 어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능고사장이 의정부 지역뿐만 아니라 포천지역까지도 의정부가 총괄하는 본부이기 때문에 노고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를 국이 있는 남양주에서 하지 못하고 의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장을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아마 이중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정부교육청이 우리 경기교육에서 갖는 의미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 이재삼 위원 한수이북의 가장 큰 고양교육청이나 또 국체제 남양주교육청이 존재합니다만 과체제 교육청일지라도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수이북에서 교육에서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그리고 교육 2청사가 교육청 옆에 바로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육장 역할 수행하기가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이나 저나 의정부가 다 관할하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심리적ㆍ정신적인 부담도 많이 있는 곳이 이 의정부나 남양주입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감사가 두 번씩이나 중단되고 하는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도 한번 입장표명을 하세요.

○ 이재삼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9개 국체제가 있고 9개 국체제가 아닌 교육청이고 그리고 이 의정부와 남양주에 대해서 그러한 주문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대가 컸던 것, 역할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도 생겼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가졌던 준비과정을 통해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또 피드백 해보고 그러고 감사를 대비할 때 가졌던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교육에 대한 질적 제고를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성과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번 감사 질의의 영역과 관계없이 꾸준히 지켜가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앞서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이 사학 법인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정부에는 사학이 몇 개가 있어요?

○ 이재삼 위원 경민여중, 경민중?

○ 이재삼 위원 교육청이 직접 관할하는 데가 거기가 있고.

○ 이재삼 위원 어떤 평준화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해야 될 대상학교가 영석과 또 뭐가 있지요?

○ 이재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초ㆍ중등 교육은 아닙니다만 신흥대학도 또 있지요?

○ 이재삼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사학은 중학교 2개밖에 없지만 의정부 지역에서 사학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기여도, 역할들이 굉장히 중대한 곳이 이 의정부입니다.

○ 이재삼 위원 상우가 재명학원인가요? 학원 이름이. 아마 법인 이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영석은 영석학원이고 경민은 경민학원입니다만. 광동고를 포함해서 여기는 법정부담금을 최근 4년간, 5년간 평균치가 거의 0%나 1%나 2%, 3%, 3% 미만들입니다, 모든 사학들이. 그런데 우리가 4년 동안 사실은 법정부담금을 사학이 부담해야 될 걸 경기도교육청이 떠안아서 부담한 것이 1,000억이 넘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성경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수천억이 됩니다. 우리 공교육에서 투여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사학이 뒤쫓아오지 못하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토지, 임야를 가지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들인데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남양주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두 교육청이 공히 공동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 이재삼 위원 들어가시고요. 남양주교육청 시설과장님 좀 나오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민형 씨, 자료 좀 가져와요.

(전문위원실 직원, 관련 자료판 설치)

교육장님이나 경영지원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데 실무적으로 그분들이 답변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실무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남양주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이 적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의정부는 지금 현재 동암중학교 하나밖에 설치되지 않았고 이 자료는 지금 의정부에 있는 자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풍력이라든가 해양에너지라든가 바이오에너지라든가 하여튼 분류하면 몇 가지 더 있기는 있죠?

○ 이재삼 위원 과거에는 이것이 총 공사비의 5%로 출발해서 이것이 7%로 투자의무화가 돼 있다가 지금은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공사비의 5% 이상 의무설치를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그 기본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 이재삼 위원 2010년 9월에 이것이 개정돼서 11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사용에너지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남양주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설치물이 많은 것은 신설학교 사업량이 많았기 때문이죠?

○ 이재삼 위원 태양광 발전장치의 효율성이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이재삼 위원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나요?

○ 이재삼 위원 그러면 BTL사업이나 재정사업을 할 때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해서는 지열이든 태양이든 태양열 급탕이든 이런 설비를 재정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발주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입찰하는 겁니까?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에너지 열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관련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저 그림이 작습니다만 동암중학교 옥상에 설치돼 있는 5㎾ 용량의 태양광 발전장치인데 저 표면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 이재삼 위원 네, 모듈. 모듈이 어떤 상태일 때가 최적화의 상태입니까?

○ 이재삼 위원 아니, 뭐 다 얘기해 보세요.

○ 이재삼 위원 상식적으로 일단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모듈의 표면이 청결이 유지된 상태가 돼야만 최적이 되겠지요?

○ 이재삼 위원 그다음에 적어도 발전장치인데 에너지가 생산되는 구간의 범위가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최적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30도 사이가 최적의 온도이고 에너지 생산이 극대화가 된다면 한여름에 이 모듈이 뜨거워져서 50도, 60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에너지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발생효율이.

○ 이재삼 위원 그리고 한겨울에도 떨어질 거고요, 동절기에.

○ 이재삼 위원 각도는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시간에 여러 가지 빛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이 모듈의 표면적과 빛이 조사되는 각이 수직, 직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비스듬하게 비치는 것보다도.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런데 고정장치로 돼 있어요. 고정장치로 돼 있으면 아침과 저녁과 낮과 에너지효율이 다 다르겠지요?

○ 이재삼 위원 이거 설치하고 나서, 학교 현장의 옥상에 설치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물을 유지 관리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재삼 위원 아니,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듈의 표면적이 가장 최적의 상태, 청결을 유지하는 상태가 됐을 때만 우리가 계약할 당시의 에너지 효율성 20%면 20%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비가 왔어요, 겨울에 눈이 덮입니다, 낙엽이 쌓여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 이재삼 위원 여기 나한테……. 보세요,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는 과장님이십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예상돼 있는 어떤 답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 이재삼 위원 그게 맞습니까? 학교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 이재삼 위원 이렇게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내년도부터 발생 사용되는 에너지양의 10% 이상을 매년 1% 증가해 가지고 2020년도에 가서는 총 사용 에너지의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저런 고가의 에너지 발생 설비물을 옥상에 설치해 놓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에너지가 생기든 안 생기든 현관 복도에서는 전광판에 똑같이 매일 5㎾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은 다 틀린 얘기 아닙니까?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이재삼 위원 이 BTL사업은 관리사업소에서 요원들이 저걸 청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재정사업학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직원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교직원들한테 옥상에 급수시설도 안 돼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인데 1층에서부터 물 받아서 양동이 들고 올라가서 청소합니까, 어떻게 해요? 대걸레 가지고 청소합니까? 저거 아무거나 가지고 문지르면 돼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하세요.

○ 이재삼 위원 도교육청에 얘기를 하겠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어차피 우리가 미래에 육성해야 할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효율성은 낮지만, 우리가 고비용 저효율이지만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시설과의 관계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을 키워서 그냥 업체들이 얘기하는 대로 듣고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 이것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기 가지고 모듈판에 대놓고 정말 전력생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늘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시고 유지ㆍ보수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독자적으로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들어가세요. 남양주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 이재삼 위원 저는 어쨌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제 지역구나 관계를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뭔가 옳지 못한 일들이 또는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것이 확산되고 회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마음이 무거운 입장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물품구매라든가 시설공사라든가 관련해서 앞으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두 번 다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의정부교육청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나 국ㆍ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아마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교육장님들이나 국ㆍ과장님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아마 너무 나무만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숲을 봐서 그 숲의 모양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교육청에 이은규 교육장님 뵙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늦게 됐죠?

○ 박동우 위원 지정되고 나서 바뀐 점이 있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런데 혁신지구라는 게 사실은 의정부 전체가 혁신지구잖아요.

○ 박동우 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들었으니까 알고요. 아마 혁신지구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많은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응투자실적을 보니까 올해 10억이더라고요.

○ 박동우 위원 다른 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 박동우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대응투자의 비율은 그것만큼 혁신지구를 통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려면 관과의 관학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혁신지구도 함께 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 박동우 위원 다음에는 평준화 부분에 대해서, 평준화가 2012년도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교과부의 방향 선회를 통해서 사실은 안 됐는데 2013년도에 하기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죠?

○ 박동우 위원 2013년도에 실시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혹시?

○ 박동우 위원 교육격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마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평준화를 하는 데 큰 걸림돌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평준화를 실시하라는 의견서도 달아서 시행이 됐던 만큼 2013년도에, 이제 1년 남았잖아요. 1년 안 남았죠.

○ 박동우 위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 박동우 위원 다음은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외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 박동우 위원 안 보셔도 웬만하면 답변을 유도하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원어민 교사가 초ㆍ중에 39명이 있는데 총 49개 학교 중에 39명이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라고 보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 여기 의정부가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거기 군부대와의 협조를 통하면 다른 데보다는 영어교육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들의 폐해는 없습니까?

○ 박동우 위원 아니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원어민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에 대해서.

○ 박동우 위원 적정하게 하는 게 좋겠죠.

○ 박동우 위원 될 수 있으면 요즘에는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대개 언어연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그 정도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특히 초ㆍ중등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쌍방향TV를 시행하는 학교가 있는데 혹시 잘 진행되고 있나요? IPTV 얘기하는 겁니다.

○ 박동우 위원 이게 아마 원어민교사를 줄이고 사실은 방향을 전환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방향인데요. 우리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다음은 그러면 송양초의 LH하고의 문제는 아시나요?

○ 박동우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박동우 위원 괜찮다고 합니까?

○ 박동우 위원 혹시 임시학교라 말 그대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박동우 위원 교육장님이 길게 얘기하시면 제가 질의할 사항을 다 못하니까요.

○ 박동우 위원 간단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퇴임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나요? 퇴임하시기 1년 반 정도, 퇴임하기 1년 전 아니면 1년 반 전에 계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감사…….

○ 박동우 위원 있죠?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직접적인 감사를 안 해도 아마 예측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하지요?

○ 박동우 위원 맞죠. 그 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양 교육지원청이 그 자료를 월요일까지 가능하시겠죠?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구리남양주교육청 이종명 교육장님 뵙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교육장님, 구리가 작은 도시잖아요. 그죠?

○ 박동우 위원 작은 도시가 아마 어떤 거를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구리라고, 그래서 아마 구리가 신청된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혁신학교로. 구리남양주에는 혁신학교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죠?

○ 박동우 위원 혁신학교들의 평점은 어떻습니까?

○ 박동우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 박동우 위원 네,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 박동우 위원 그러면 혹시 구리시청에서 혁신지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공무원쪽, 그러니까 구리시청 쪽에서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박동우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혹시 혁신지구라는 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금지원만 많이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보기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시기 때문에, 저는 오산입니다. 오산과 구리가 비슷한 환경에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혁신지구라면 교육지원청과 시청과의 관계가 서로 생색내려고요 사공이 많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혹시 다른 지역도 아마, 여기의정부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박동우 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생각이 서로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하고 남양주시가 지금 내년도에 중학교까지 하나요?

○ 박동우 위원 양 시 다 어렵다고 했죠?

○ 박동우 위원 될 수 있으면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특히 혁신지구 같은 데서 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신문에서 보셨을지 몰라도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급식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만큼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양 시장님한테 꼭 이것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박동우 위원 친환경급식을, 우리가 무상급식만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급식을 하잖아요?

○ 박동우 위원 친환경급식에서 어떤 게 친환경급식인 것 같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급식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거 보고 그냥 친환경급식이라고 거의 하죠?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진짜 친환경으로 생산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그런 쌀이라든가 그런 쪽의 친환경이라고 하지 말고 대개 지역에서, 남양주에서 생산한 쌀이 있으면 그거 팔아먹으려고 시청에서 그걸 지원하면서 대주고 그러잖아요.

○ 박동우 위원 거의 그런 형태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야채, 남양주 같은 경우 야채가 진짜 친환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 박동우 위원 그 부분이나 또 한 가지는 혼식 있잖아요. 혼식 같은 경우 다른 거에 비해서 농약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함께……. 혹시 혼식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 박동우 위원 혹시 혼식하는 비율, 형태, 몇 % 이런……. 학교마다 그런 게 있을 건데 대략 샘플로 20학교 정도만 해서 월요일 날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도서관 사업이 계신데 도서관을 대개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을 잘 하나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만 없으면 사실은 많이 해줘야 됩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야 지자체로부터도 많은 것을 이끌어 낼 수 있고요, 같이.

○ 박동우 위원 다음은 클린계약제도가 뭐죠? 클린계약제도요. 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클린계약제도 해서 100% 돼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은. 왜냐면 정형화된 거, 상품화 딱 하나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조달로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게 측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도, 급식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경기도 쌀하고 충청도 쌀하고 값이 똑같습니까?

○ 박동우 위원 예를 들면 입찰로 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런 거, 함량이라든가 그런 거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이 형평성이나 그런 데서 맞을 수 있지만 이런 정량화되지 않은 거는 사실은 전자입찰이 맞지 않다.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석을 해서 그런 계약도 있잖아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클린계약, 전자입찰만이 필요하다. 100%다. 100%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간 겁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남양주 쪽으로 가면, 구리야 좀 덜 하겠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좀 많죠?

○ 박동우 위원 대책은 뭐가 있나요?

○ 박동우 위원 아이들이 너무 먼 거리를 통학하면 사실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박동우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나가나요?

○ 박동우 위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 박동우 위원 도로 다 이관됐죠?

○ 박동우 위원 저는 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가 어떤 일을, 사실은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위축을 시키는 게 감사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각 학교마다 거의 일을 안 할 생각……. 사실은 감사가, 제가 이번에 본청 감사 할 때도 전 감사과의 감사 부분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감사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장, 그 직원이 가장 일을 잘했는지 많이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감사라는 게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만 자꾸 발견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를 하면 거기서 우수직원도 뽑고 감사 일 열심히 한 사람 추천해서 승진도 하고 이런 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교육지원청에서도 혹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갔을 때, 진짜 나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 박동우 위원 발로 뛰는 지원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넘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부위원장께서 남양주구리를 짧게 하셨는데 제가 이은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족벌사학의 제왕적 전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신시가지 신도빌딩에 경민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인지 학원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학습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지금?

○ 위원장 박세혁 영어로, 경민 국제 Christian Institute.

○ 위원장 박세혁 스쿨?

○ 위원장 박세혁 지금 현재는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경민 국제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교육기관의 성격은 학교입니까, 학원입니까?

○ 위원장 박세혁 전에는 여기서 학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교습행위가 이루어졌었죠?

○ 위원장 박세혁 그럼 하여튼 인터내셔널 랭귀지스쿨이든 이런 식으로 선전도 하고 학교마냥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학교가 아니면서도 학교 이름을 쓸 수 없죠?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민학교가 어떤 명칭들을 써왔고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거를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학원등록이 교육청에 됐다는 얘기죠?

○ 위원장 박세혁 그때 자기네 잘못을 인정했다는 이사장 당사자가 왔다는데 그 이사장은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이사장이 온 게 아니고 학교든 학원이든 비리와 불법이 판치는 그곳의 장으로 돼 있는 사람이 왔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박세혁 학원등록을 하는데 학원규모에 따라서 학생 수가 적정하게 인가되겠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럼 여기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인가됐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유치원 8명, 초등학교 37명…….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토털 54명이네요?

○ 위원장 박세혁 지금 70명 인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세혁 그래서 그 학생들 70명이 있는지 현장확인을 해봤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학원의 학습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지요?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여기는 학습비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박세혁 학원인허가 절차가 신청서에는 교습 규모라든지 교습실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교습비라든지 이것이 반드시 기록돼야 되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그 기록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학원으로 승인 난 거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럼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지요?

(관계공무원,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 교습비를 거기다 기록을 안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도하거나 점검을 하고 조정할 수 있겠어요?

○ 위원장 박세혁 학원에 보면 교습비용 얼마라고 원장실에 붙여놓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교육청에 안 들어왔는데 그게 허가가 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것은 교육청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거지요, 제 의견은. 인정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이 학원의 학원비 수강료가 얼마냐면 수업료가 69만 원이에요. 그리고 방과후학교가 10만 원, 식사비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이라고요. 물론 이건 “스쿨”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예요. 9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비로써 타당한가요?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불법적으로 “학교”라는 타이틀을 걸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99만 원을 받으면서 무슨 대안학교마냥 또는 미국의 어느 학교와 연관돼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게 사기라고요. 그럼 사기는 형법으로 다스려야지, 강하게.

○ 위원장 박세혁 다 알아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렇게 약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지금 그와 관련해 갖고 학교에서 유무선이나 사람이나 해갖고 교육장에게 압력을 넣거나 항의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 학교에서, 경민학원에서. 경민학원의 이사장은 교육장의 몸집보다 더 커요. 그래서 교육장이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 어느 정도였냐면 사립학교 이사가 서울시장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 나오는 그 정도로 사립학교 이사장들 힘이 쎄졌어요.

○ 위원장 박세혁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2011년도에 경민중, 경민여중에 공적인 예산 도와준 게 46억 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두 학교에 46억 지원해 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내에서 비리와 불법이 판치고 있다고. 2010년, 작년이지요. 12월 15일 자 노컷뉴스에 의하면 홍문종 이사장, 홍문종 총장인지 이사장인지 모르는데 이분이 포천 소흘읍에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을 소유하고 있어요. 거기에 단체견학을 갑니다, 학생들이 6,000원씩 내고. 경민여중, 경민유치원, 경민정보산업고등학교, 경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요. 이게 뉴스에 발표됐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민학교는 건물 짓는다고 횡령해 갖고 아버지 구속되고 아들은 불구속되고, 그거 개인용도로 샀다고 경찰수사에서 밝혔잖아요. 지금 행정이 법에 의해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사립학교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그 말을 가장 잘한 분이 우리 김상곤 교육감인데 사립학교의 비리 꼬리가 교육의 몸통을 흔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교육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이 사립학교의 비리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사건을 넘길 때 맨 뒤에다가 “개선의 정이 있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의 규정에 의거 엄벌에 처해야 함.” 그렇게 맨 뒤를 다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

○ 위원장 박세혁 하여튼 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기준과 원칙에 의거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학의 비리가 정도 수준을 넘고 있어요. 인면수심의 행동들이 그냥 막 벌어지고 있다고, 사립학교 내부에서. 그래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주문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박세혁 마지막으로 송양초등학교에 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농촌형 학교는 아닙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랬었는데 지금 아파트 지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공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 위원장 박세혁 얘네들이 통학 목적으로, 의정부 전체가 학군이니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마련해 달라는 여러, 교육장님한테도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지요?

○ 위원장 박세혁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 위원장 박세혁 농어촌형 학교에 대해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지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둘째 문제는 운전기사의 문제인데 그 운전기사가 총원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할 수 없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래서 버스지원을 못해 주는 건데 제가 그 학교가 농촌형 학교라고 했으니까 버스는 지원해 줄 수가 있다고. 정 안 되면 지입차량을 쓰면 돼요.

○ 위원장 박세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왕 거기 학교시설을 임시라도 쓰는데 원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이왕 하는 거 성의를 보여 갖고 그 사람들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항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한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잤다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시간이 늦었는데 시간 지키셔서 요점 위주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냥 서세요.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7개월 됐다고 그랬지요? 과거 2청사가 없을 때는 의정부교육청이 북부지역 교육청의 지금의 2청사의 총괄업무 역할을 했다는 거 아시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면 6개 교육청이 있는데 2청사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의정부교육청에다가 거기서 일을 나눠줘 가지고 나머지 지역교육청에 뭐를 나눠주고 수합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럼 뭐가 더 있어요? 일이 말하자면 구리남양주나 고양교육청보다도 더 많은 그런 업무배정이 있냐 이거예요, 2청사에서.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구리남양주교육청 기능직 정원이 13명인데 의정부교육청은 15명이다. 말하자면 여기는 국이 있는 단위의 교육청이 13명인데 의정부교육청은 국체제가 아닌데도 정원이 더 많다라는 것은 과거의 조례를 바꾸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 김광래 위원 아니, 특별히 더 많을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건 내가 도교육청에 가서 확인해 볼 건데 그 얘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인력배치와 관리 이 적재적소의 원리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사업에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런 데 비해서 이번에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종합 3위는 25개 교육청 전체 얘기입니까? 아니면 2청사 6개 교육청만 따로예요? 종합 3위 했다고 했어요. 제36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종합 3위.

○ 김광래 위원 그렇지요? 반으로 나눠 가지고, 국체제, 과체제. 3위는 한 거지요, 전체에서.

그러면 의정부에 말하자면 공설운동장, 사이클경기장 등등 있어서 연천 아이들이 의정부체육관을 쓰고 그러지요? 사이클경기장 같은 경우.

○ 김광래 위원 여기에 선수들이 많이 모여요. 요즘에 운동선수들 각종 경기가 토요일, 일요일, 방학 동안에 집중되지요?

○ 김광래 위원 요즘에 수업결손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축구도 다 토요일, 일요일에 해요.

여기 체육관련업무 담당장학사 전공이 뭡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체육담당장학사가 이러한 선수 육성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에 스포츠관련 기획을 해야 되고 또 일요일마다 특기적성교육, 이런 운동선수 관리를 해야 되고 지역에 체육관련된 많은 가맹단체가 50개 가까이 되는 단체와도 상당히 관련을 많이 하고 그래야 하는데 체육 전공한 사람과 윤리 전공한 사람, 전공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어느 게 맞다고.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만일에 음악을 하는 곳에 발령이 났다면, 그런 사업을 했다면, 아니면 제철공장을 경영했다면 세계적인 이런 기업을 갖는 분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가장 그분이 그래도 일이 전공과 맞는 분을 배치해야 되는데 왜 의정부 과거에 체육담당장학사가 체육 출신이 있었는데 그런 분을 모시지 않고 왜 윤리과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얘기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한 거지요?

○ 김광래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이런 인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하고 달라 중등은 교과별로 전문직 수를 교감을 나가는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안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전문직이라는 것은 교과수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 김광래 위원 전문직이 수업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정업무와 교육과정 운영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장학사를 10개 교과별로 안배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업무는 브라질 같은 데는 체육부장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과로 얘기하면 도덕부장관도 있어야 되고 물리부장관도 있어야 되고, 과학부장관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10개 교과에 안배가 안 됐다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인사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 담당장학사 몇 개월 됐어요? 오신 지.

○ 김광래 위원 1년도 안 돼서 계속 바뀌어요. 왜? 힘드니까.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 지도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바뀌니까 건강의 중요한 문제, 우수선수 육성 등등이 이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장이 할 일은 이런 인력배치 좀, 자원을 우리 필요하니까 달라는 액션을 하세요.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아까 마무리 못한 거 우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게요.

○ 김상회 위원 감사합니다. 의정부교육장님.

○ 김상회 위원 비정규직 채용현황과 의정부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과 틀린 사항이 차이가 난 게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착오가 왜 났냐, 왜 안 들어갔냐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경위를 명확하게 국장님 책임하에 내용부분을 작성해서 본청 행정감사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 김상회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구리남양주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지요?

○ 김상회 위원 여기 구리남양주는 우리 의정부교육청보다 규모가 커서 그렇긴 하지만 비정규직 채용현황이 1,828명이에요.

○ 김상회 위원 이 상태로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청이 비정규직에 대한 지역적 일선 학교 부분에서 확대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에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행정직 통폐합 부분의 5개 직종부분 또 학교별 인원을 1명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부분에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이 3만 명이 넘는 상태에서 무한정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우리 숫자 갖고 얘기하면 계속 이야기 안 되니까 그냥 본 위원이 질문하고 듣고자 했던 거로다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책 강구하십시오.

○ 김상회 위원 나오신 김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신 사업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관리직을 포함해서 교원연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연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상회 위원 대면연수를 하나요, 아니면 원격연수를 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관내 교원들에 대한 연수는 어떻게 하셨나요?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께서 실시하신 교원들에 대한 연수가 있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직접 교육을 하셨는지 여부를 묻는 거가 아니라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청이 교원들의 연수를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놓고 하셨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장님이 연수를 직접 했냐 안 했냐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교원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있었나요?

○ 김상회 위원 있으셨다는 말씀이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김상회 위원 상벌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인권조례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앞에서 교육장님이 지역교육청에서 일선 교원과 관리직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현장에서 운영된 프로그램, 인권조례 시행 이후의 프로그램 내역을 받아보니까 80~90%가 행사성 내용이지 인권교육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OX퀴즈 하라고 하니까 OX퀴즈, UCC 공모하라고 하니까 공모, 앞에 관리직의 교육, 교사의 교육은 뭐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린마일리지제가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의 중학교 현황을 보면 2010년 10월 5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가 어쨌든 그린마일리지제를 통해 가지고 징계를 받은 인원이 474명입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준 해서 인원이, 중학교만입니다. 1,015명입니다. 앞에 지역교육청에서 관리직을 통해 가지고 인권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인권교육을 하신 거죠? 벌점제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인권조례 실시를 원했던 내용인가요?

○ 김상회 위원 지금 구리남양주 상황도,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의 내용을 보면 행사성이 정말로 80~90%를 다 차지하고, 그중에는 아주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인권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권교육하고 또 교사들한테 하고 학부모한테 하고 안내문 보내고 또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하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청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행은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김상회 위원 그것은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 2,200개 학교를 다 했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자체 컨설팅하고 교육하시고 했다고 하는데 벌점제는 이렇게 늘어나고 일선 학교의 인권교육은 행사성 위주로 흐르고.

○ 김상회 위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청 이 부분에 대한 인권조례 시행 이후에 우리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뭔지 또 학교의 내용들, 운영되어지는 프로그램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주신 그렇게 긍정적 제도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이행할 대책을 명확하게 강구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나무라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합시다.

퇴임교장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의 질의입니다. 구리남양주 부분이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초ㆍ중이 3곳씩 해서 6곳이 있습니다. 왜 이러죠? 학교가 많아서 이러는 건가요?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리남양주보다 더 많은 지역교육청엔 그런 내용이 이런 논리라고 하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반감사만이 아니라 감사 건 다 빼고 그냥 퇴임교장에 대한 감사내용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교육장님께서 챙겨서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분명 거기에 국장님, 과장님 이 역할 부분들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 김상회 위원 지금 그거와 연관되어진 사항에서 사립학교 지원내역 부분을 의정부와 구리남양주 상황으로 보면 여기에 2010년, 2011년 상황부분에 이게 사립학교 거만 뽑은 건데도 수의계약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법적인 조건들은 많죠.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 2회 이상의 유찰, 지속되어지는 사업, 하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왜 유독 사립학교에는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나는지?

○ 김상회 위원 이 부분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 김상회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유휴교실이 고등학교를 빼고 2011년도가 68개 있습니다. 작년 상황보다는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 자체가.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청 관내에 미준공학교 교실 수는 어떻게 됩니까?

○ 김상회 위원 미준공학교 교실 수.

○ 김상회 위원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아직 4층까지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 차지 않아서 계속사업 형태로 장기 미준공 상태로 내놓는.

○ 부위원장 이재삼 미완성.

○ 김상회 위원 전체 100% 다 준공받은 건물입니까?

○ 김상회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허가에 24학급인데 다 완성 안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장기 미준공 사항들이 많아요. 관내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런 거가 장기 미준공학교 교실 수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네, 없는 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부분에 유휴교실은 정말 68개 학급이면 작은 학교 3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 부분에서는 14년까지 다 풀어내겠다라고 계획안을 쓰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한 교실이 부족해서 증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관내 상황이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유휴교실대책 부분을 보통교실이나 특별교실, 수준별교과 이런 거로만 사용하겠다는 생각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지속됐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청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의 내용과 학교 현장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을 받아 보니까 의정부교육청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여기 자료 속에서 동암중학교, 잘한 데들 많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오리엔테이션, 교사대상연수, 학부모연수 또 동암스터디, 인권조례이해 작품공모전 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부분에 지금 조례 시행돼서 지금까지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하나만 적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다양하게 적은 곳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성의 내용,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일선현장의 교사들은 인권조례 이후에 아이들의 적극적 지도에 대해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방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으로서 관내에 명확하게 관리직, 학교장, 교감선생님 또 교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의 하락을 요구하고 있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책을 강구하시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추가질문을 하지 않고요. 의정부교육청의 유사학교명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집계해 주십시오. 유사 유치원이나 학원 이러한 부분들의, 학교라고 하는, 학교명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집계를 해주시고요. 또한 이 부분을 인지한 이후에 조치한 사항 부분을 표기하셔 가지고 월요일 본청 감사 전까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상회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하실 분들 볼게요. 조평호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세 분. 윤태길 위원님은 보충발언 안 하시죠?

○ 윤태길 위원 자료요구만 할게요.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럼 자료요구부터 하세요.

○ 윤태길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청의 평생교육건강과의 과장님, 지금 의정부법원하고 소송 걸려 있는 거, 손해배상소송 걸려 있는 그 문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서면자료 요구니까 잘 기록하셨다가 하시면 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김상회 위원님 본청 때도 그거 아주 심도 있게 질문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의정부교육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의정부교육청에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의정부교육청에 제가 집중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 교육에 대한 겁니다. 2012년도에 확대 실시되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죠? 파악하고 계신가요?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실시가 되는 제도가 있는데.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정확한 명칭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주 5일 수업제입니다.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혀…….

○ 조평호 위원 내년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몇 가지 방법인지 혹시 아시나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준비하셔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했을 때 세 가지 형태가 될 텐데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떻게 택할 것인가. 학교는 그 방법을 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사소한 것들입니다.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요한만큼은 설치가 돼 있는데 안내판 설치가 좀 부족하죠?

○ 조평호 위원 아, 확보가 된 게 아니라, 보니까 보통 18%~20% 미만이거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인권교육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인권이 노출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출학생들이 가끔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아직 귀가하지 못한 애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애들이지만 이런 애들까지 같이 안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담실 운영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이성문제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조평호 위원 주로 어떤 문제 같습니까? 제가 이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 조평호 위원 지금 초등학생 정도까지 성에 대한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18학급 이하의 학교들이 꽤 많죠?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청은 어떤 나름대로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업무는 동일하게 많은데 사서교사라든가 교무보조라든가 행정보조라든가 보건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확보율이 저조하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업무의 과중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하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기술실과 가사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또 필수교재ㆍ교구가 얼마 정도 확보돼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상당히 미비하죠?

○ 조평호 위원 기술실과 가사실은 직업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직업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죠?

○ 조평호 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시정사항 비슷한 건데요.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교육하는 게 11월이죠? 11월로 나와 있는데 11월에 실시하는 게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될까요?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도 언제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도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5분씩밖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의정부교육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쭐 거예요.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의정부교육청에, 없어도 됩니다, 교육장님. 의정부교육청에 로고가 있죠?

○ 강관희 위원 제가 25개 교육청에 그걸 받아 보니까 각 여러 가지 뜻이 담긴 것이 있는데 어느 교육청은 나름대로 이렇게, 의정부교육청같이 이렇게 도교육청의 뜻에 따라서 또 의정부교육의 캐릭터를 집어 넣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25개 교육청에서 10개 교육청은 도교육청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15개 교육청은 이와 같이 각 지역교육청에 맞게끔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전체가 다 각 직속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로고를 만들었어요. 이 로고를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듣고 싶습니다.

○ 강관희 위원 뜻만 간단하게 하세요.

○ 강관희 위원 이 새롭게 만든 이런 것이 좋냐, 아니면 그대로 도교육청 것을 쓰는 것이 맞냐, 우리 교육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 강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다른 거 질의가 있는데 간략하게 또 여쭙겠습니다. 역시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청에도 이렇게 로고를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언제부터 제작된 건지 모르지만 교육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알고 계시죠?

○ 강관희 위원 간략하게 30초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이것이 그냥 도교육청 로고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네요?

○ 강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국장님들도 하루종일 계시는데 불러주질 않죠? 그냥 편하게 일어나세요. 교수학습국장님!

○ 강관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본청에 계시다 이렇게 오셨는데 공업계에 전문직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경기도 현재 전문직 수.

○ 강관희 위원 농업계, 공업계 같이. 따로따로도 좋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걸 제가 여쭙는 것은 괜히 제가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 양쪽을 합쳐서 13명입니다. 농업이 선생님 143명 중에서 전문직이 3, 공업계가 1,014명 중에서 전문직이 10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공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업계가 아주 두 번째로 많아요. 공업계가 세 번째. 첫 번째 말씀드리면 독일어인데 독일어는 15명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독일어는 맨 앞에 있지만 별 저기가 없고 제가 보니까 농업계, 공업계 이렇게 전문직이 많거든요. 다른 교과에 비해 볼 때, 어차피.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 강관희 위원 그건 뭐 과에 따라서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

○ 강관희 위원 그건 가진 사람의 얘기고.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앉아주세요.

○ 강관희 위원 지원국장님.

○ 강관희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5분 쓰세요.

○ 강관희 위원 지원국장께서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죠?

○ 강관희 위원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 강관희 위원 이 시스템이 괜찮은 시스템이냐 아니면…….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 구리남양주교육청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구리남양주는 가보니까 그렇게 1,000만 원 이상 지역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리남양주 국장께서는 그쪽은 직원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도에서 내려줄 인원이 약 45명 ± 2~3이에요. 그러면 국체제에 있는 데 2명, 일반지역교육청에 하나 주면 땡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또 자료 들어온 게 있는데 필요한 인원수나 산출액을 제시해 봐라 그랬더니 124명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약 한 3배수가 더 필요해요. 문제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아까 물론 열의로다 공무원에게 임무를 주면 밤새워서라도 하려고 국장께서는 대단한 결심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께서 구리남양주의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나요?

○ 강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의정부지원청에 혁신지구 담당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죠.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학습보조교사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료 보지 마시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최철환 위원 교무행정보조와 보조학습교사 어느 쪽에 필요성을 느끼나요?

○ 최철환 위원 부진학생이나 지진학생을 구제하는 데 유용하다면 나중에 4차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리남양주에 평생학습 담당하시는 과장님.

○ 최철환 위원 동곡초등학교에 문자해득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이것을 지금 누가 지도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늘 기간제교사에게 의지해야 되나요?

○ 최철환 위원 초등학교 교사에게 또 다른 일의 과중을 하나 더 주는 건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지역사회도 이 문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전문가적인, 문해에 대해서 더 전문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학교에다 끌어들여서 학교의 업무를 자꾸 과중시킬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활용을 해서 그쪽을 차라리 지정해서 가는 게 더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스쿨폴리스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 최철환 위원 스쿨폴리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지금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까?

○ 최철환 위원 아니, 지금 어느 위치에서 근무하느냐고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 늘 학교에서 근무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 근무인데 잠깐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상주하면서 활동을 하는 건지.

○ 최철환 위원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런 일을 할 적에 이 사람들이 지원청과 협의를 하여서 하는가요, 아니면 경찰서 자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나요?

○ 최철환 위원 아, MOU 지침에 의해서…….

○ 최철환 위원 그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냥 앉으시지요. 양쪽 지원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보도내용 보셨지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만 이 관내에서도 학생에 의한 교사의 인권침해 또는 교사에 의한 학생의 인권침해 이런 사례들이 보고된 게 있나요? 어때요? 의정부지역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건이나 됩니까?

(「3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건이요.

(「3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3건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안양지역 의원인데 이 보도를 보면서 참 착잡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부모가 집단행위하고 등교까지 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외부세력까지 간섭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쪽 지원청도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계하고 각별히 유념해서 사전예방활동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기간이신데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