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열세 분의 위원이 전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일선 소방서장님 그리고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대장님들과 또 여성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참석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간 12개의 일선 소방서,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를 통해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참고하시고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도 오늘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은 일어서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 위원장 이해문 마이크 켜세요. 배석홍 소방행정과장.

○ 위원장 이해문 정병재 재난대응과장.

○ 위원장 이해문 앞으로 나오세요. 본부장 옆으로 양쪽으로 서세요. 최병일 소방감사반장!

○ 위원장 이해문 이봉춘 수원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앞으로……. 본부장님 앞으로 조금 앞으로 나오시고.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그것도 다 못 서면 뒷줄로 서시면 되니까. 그다음에 박정준 성남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안선욱 분당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정광석 부천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최종환 안양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오병민 안산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전광택 용인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이동우 평택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임정호 송탄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안충진 광명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유춘희 시흥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이인창 군포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홍진영 화성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이병균 이천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최영균 김포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이종원 광주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이민원 안성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정경남 하남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김종일 의왕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안상철 오산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우동인 여주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김성곤 양평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이기풍 과천소방서장.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가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같이 다시 한 번 똑같이 올려보세요. 선서 같이 복창하십시다. 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누구요?

○ 위원장 이해문 담당, 소방과에 담당하는 분들 네 분 자리에 참석했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럴 때 아니면 만날 기회가, 네 분 일어나면 본부장이 누구누구라고 소개해 주세요. 먼저 소방행정과. 4개 담당 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소개 끝나면 마지막에 같이 인사를 하자고요. 아시겠어요? 자, 같이 인사합시다.

(인 사)

○ 위원장 이해문 다 하셨나요?

○ 위원장 이해문 보고하기 전에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언론기관에서 오신 분 잠깐 소개하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뉴스에 권중섭 발행편집인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수원방송 최용진 기자님. 바쁜데 언론기관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께서는 2010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1건 추진 중에 있는 게 뭐죠?

○ 위원장 이해문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요, 왜 완료가 못 됐는지?

○ 위원장 이해문 지금 감사 보고자료 21쪽~44쪽까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내용의 요구사항들을 쭉 했는데 이 중에 여기에 다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에 저희 위원님들 또 저도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완료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본부장은 이 감사자료의 이 내용들을 우리한테 낼 때 이거 확인해 보고 자료를 냈습니까? 특히 소방학교의 여기 자료는 우리가 소방학교도 감사를 했는데 이 소방학교에 대한 6건들을 본부장은 확인을 했어요?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감사 중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에 다시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한 다음에 추가질의는 나중에 본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충분히 추가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15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10월 말까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현장에 와서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요구한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허비되면 오늘 감사일정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요구한 위원님에게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원본이든 증빙자료든 그대로 주시고 확인 후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죠.

○ 임한수 위원 경기도 전역에 소방차 및 소방용품 구입현황.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내년 2012년도. 그리고 소방차만 불용매각 처리할 계획 리스트, 내년 2012년도입니다. 소방차 불용매각처리 처분이 된 거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소방차 불용현황 중에 최근 3년간 불용현황으로 인해서 매각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 아마 페이지 654페이지~664페이지에 해당되는 불용현황에 대해서 노후도 평가 및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오완석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많은데요. 우선 경기도 소방검사 내역을 최근 3년 걸 해주시는데 지금 부분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대상, 경기도의 소방검사 대상 전체 거를 좀 3년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현황, 보면 총 대상건수가 안 나와 있어요. 용도별로 해서 해주시고요. 자료를 만드시면 대상건수가 몇 개고 그다음에, 뭡니까? 검사를 몇 건 했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검사건수만 해주니까 대상건수가 파악이 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검사하는 것 중에 주유소 폭발사건 이후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서별 총 점검대상 수와 내역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별 소방검사 요원이 있죠? 검사요원의 현황, 인원이죠, 인원. 그다음에 인사이동 현황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한구역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설치대상 수, 소방서별로 대상 수하고 그다음에 자료 제가 검사한 거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체 대상 수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차압공 측정설치 대상 수, 전체 대상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으면 된 대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피뢰침 등 낙뢰보호시설 및 전기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실태를 해주시고 이거 전부 다 발표하신 거거든요.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복지컨설팅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 현재 구성원이 전직,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해서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실태, 현황하고 같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활용 부분도,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소방서별로 실적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실 운영실태 수원ㆍ양평ㆍ안양ㆍ의왕 되는 대로 해주세요. 그다음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의료지도 의사배치 현황, 소방서별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사범단속, 광역특별사법경찰관하고 같이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실적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테마별 소방사범 계획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이 실적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통행로 확보 민관협의체 운영 34개 상설 분기 1회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적을 주시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실적해 주시고. 이거 뭐 많은데 이미 다 발표하신 것들이고 2011년도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다 하겠다고 해주신 거거든요. 자료가 아마 있을 건데 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의용소방대 정원 및 현원 그리고 소방차 수리 기동점검반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3년 치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동점검반 운영실적 횟수 및 점검일지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생활안전단 조직개편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및 예산편성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또 김성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수이남 그러니까 제2소방본부 10개 시군 제외하고 한수이남 소방서별 심폐소생술 교육실적하고 자격증 소지자 현황, 작년 거하고 금년 거하고 따로따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소방장비 내용연수 경과차량 현황입니다. 이거는 전 소방서 다, 제2소방본부하고 여기 본부하고 다 포함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최경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지난 11월 3일에 있었던 소방기술경연대회 우리 소방본부의 지출증빙서류 사본하고요. 의용소방대 점검결과보고서 있을 겁니다. 2010년, 11년 거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 공문까지 같이 첨부해서, 공문사본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조양민 간사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방화사건 수사기록 넘겨받으시나요, 본부장님!

○ 조양민 위원 제가 지난주에 성남소방서 행감할 때 수사기록 넘겨받았냐고 확인한 얘기 들으셨죠?

○ 조양민 위원 수사기록 확인하셔 가지고요. 그간 방화사건 관련해서 수사기록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단순한 결과보고는 받으실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자료요구 더 있습니까? 조양민 간사님 자료요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상희 위원께서 명부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명부만 줄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원 명부, 주소, 그다음에 출동수당, 구좌번호, 전화번호 함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무보트 현황, 남부 고무보트 현황, 출동실적, 그다음에 조종면허 파악, 그다음에 헬기출동 현황 5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또 자료요구 안 하신 분.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ㆍ매출 현황 원본을 주세요. 7, 8, 9, 10 이렇게 원본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구급소모품이라든가 화재진압 소모품은 공기호흡기 및 여기서 구매하는 것들 비교견적, 연초에 견적서 받으시죠, 비교견적서? 그래서 비교견적서 받았던 내용들을 원본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입니까?

○ 김성기 위원 네, 추가자료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9수난구조대 현황하고 지원내역, 3년 치 지원내역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임한수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이용석 간사님, 이필구 위원님. 지금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제출하기가, 일선 소방서의 자료를 취합해야 된다든지 또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도저히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위원님에게 그와 같은 사유를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사유를 써서 제출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날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질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감사를 하면 여러분이 바로바로 자료제출이라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활한 감사진행과 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다는 점을 우리 뒤에 배석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대답 소리가 영 시원치 않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일선 소방서를 감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3개 조로 나누어서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 광명소방서, 군포소방서, 광주소방서, 여주소방서, 양평소방서 이렇게, 2본부는 우리가 지난번에 2청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빼고 1청만 돼 있는 거를……. 그래서 2본부에 해당되는 것은 지난번에 2소방재난본부를 하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2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소방서장들이 오늘 참석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오늘 또 서장님들 다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아울러서 해당 서장께 질문이 있으면 오늘 증언한 서장들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일선 소방서장 중에 지난번에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소방서에 대해서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님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임한수 위원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제 본질의는 아닌데요. 저희가 북부에 감사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방안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것들을 토론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북부하다 보니까 의정부소방서에서 관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통장하고 수당관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본연의 업무와 목적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라서 많이 변형, 바뀌어지지 않느냐 환경이. 그러니까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도 화재현장에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활동이라든가 여타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의용소방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또 보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으로 올수록, 북부에서도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출동을 안 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 번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남부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회 미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좀 되짚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관례대로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를 만들어 놓고, 물론 대장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의소대 대원들을 잘 관리해 왔지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책임이 소방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대원을 관리하는 직원분이 심지어 어떤 데는 1년에 몇 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하고의 교감도 잘 안 되고 또 의용소방대들을 속된 말로 내팽개쳐 버리고 알아서 하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토론회도 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고 그러면서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점이 바로 정말로 의용소방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대략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좀 역할을 해서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우리 본부장님, 저희가 그날 토론회할 때 오셔서 인사말씀만 하고 가셨는데 그 토론회 내용을 다 보고받으셨죠?

○ 오완석 위원 그 토론회 내용과 그다음에 앞으로 경기도소방서 관할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방안을 우리 본부장님 소견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토론회 이후에 그다음에 또 의용소방대 의정부 사건 이후에 뭔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고민했던 대책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좋으신 방향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소방 역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선 소방서에서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하셨고 팀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시지만 그래도 소방서에서 얼마 만큼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원들의 사기라든가 아니면 대원들의 활동영역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담당하는 분이 1년에 몇 번씩은 바뀌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담당하는 분이 지금 인력으로 보면 의용소방대 인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업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끼워 넣어 가지고 그냥 다른 업무에 취해서 의용소방대 관리업무는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에 로드(load)가 걸릴 정도로 많이 주시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좀 더 자리를 본인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소방서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는가? 과거에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진압하고 남들이 안 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수당 달랑 한 번 나갈 때 몇 만 원씩 주는데 1년 따져봤자 그거 뭐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1년에 기껏 나가봤자 20만 원, 3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것 받는다고 해 가지고 주변에서는 다른 눈으로 보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좀 더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장님들 뒤에 계신데 관리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스럽지만 하여튼 이건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보다 더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돼야만이 의용소방대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의용소방대가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법으로 정해진 단체니까, 법으로 정해진 단체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예산낭비죠. 지금 경기도에서 의용소방대로 나가는 돈이 1년에 한 50억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조직이.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에 의해서 있는 조직으로써 위상을 좀 정립하고 높이려면 부단한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의용소방대만큼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소방대원들도 물론 있지만 전보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키지만 그렇지 않고 대원이 수시로 바뀌고 그러면 지역에 대한 정서라든가 지역에 대한 골목골목 분위기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거든요. 본 위원이 수원에 화재 없는 마을 선포식 때도 가봤지만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압니다. 다 있고 그다음에 서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서로 형님, 아우하면서 동네에서 교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에서도 도시에 맞는 의용소방대 역할을 좀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자체 내 관리도 교육도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거는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 의심하고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전하기 위한 체크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과거에 그 명성을 좀 되찾고 앞으로 더 소방서비스의 일환으로써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완석 위원님이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먼저 보충질의 해주실 분. 최경신 위원 보충질의 먼저 해주시죠.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우리 오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서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료를 보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아예 거기 다 좀 갖다 놓으세요. 찾으셨어요? 1038페이지요.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2009년부터 11년까지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제가 2009년은 빼고요. 2010년, 그 뒷장 아예 11년만 보시죠? 11년만 보시면 소방서별로 자체교육하고 자체훈련 실적 나오죠? 자체교육하고 자체훈련이 제가 일선 소방서에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이게 소방서장님들이 의용소방대 교육하시는 거라고 그러대요, 맞습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런데 한번 자료를 보세요. 자체교육은요. 34개 소방서 중에 열여섯 군데는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훈련은 서른네 군데 중에 스무 군데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방서장님들 주관 교육자체가, 교육이나 훈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뒷장을 보시면 2009년, 2010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의용소방대에 대한 우리 소방서장님들의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기껏 해도 해봐야 한 번, 두 번 한 데들도 대다수고요. 이게 소방서별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죠?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최경신 위원 이게 의용소방대 조례상으로도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은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도 있고 소방서장님들한테 있죠? 1년에 한 번은 소방본부에서 점검을 하고 소방서에서는 3월하고 11월 두 번 하게 돼 있죠?

○ 최경신 위원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에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났을 때는 소방본부장님하고 소방서장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적인 책임을. 지도감독이라는 건, 지도감독한다는 의미는 잘못됐을 때 책임도 진다는 거거든요, 그냥 일방적인 지시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이번에 현장감사 다니면서 보니까, 관련 공문을 보니깐요. 의용소방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님들한테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 최경신 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만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보니까 과장님이 전결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별도 보고를. 그렇지만 정식 결과보고서를 결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소방서장님들이.우리 본부는 어떻습니까? 본부는 본부장님이 결재하세요? 그것도 내부위임 전결규정에 과장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 최경신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도감독 책임자인데 정작 내부위임 전결규정에는 보고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그건 책임을,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겁니다. 기관 운영자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의용소방대가 제대로 갈 건데 벌써 본부장님이나 서장님들이나 기관장들부터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것부터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선 소방서 다니면서 우리 배석하신 배석홍 과장님한테는 건의를 했더니, 그 내부위임 전결규정이 규칙으로 돼 있죠?

○ 최경신 위원 규칙 당장 바꾸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경신 위원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내년 감사할 때는 분명히 이게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자체교육 훈련 이렇게 소방서별로 움퍽짐퍽한 거, 차이가 나는 거 어떻게 내년에 대책 세우실 겁니까?

○ 최경신 위원 세우실 거죠?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이상희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죠?

○ 이상희 위원 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담 의소대가 편성이 되어 있죠?

○ 이상희 위원 4개 대가 돼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전담 의용소방대, 의소대 활성화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담의소대는 소방관들을 정말 옆에서, 뒤에서 소방관이 하는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의소대하고 똑같은 교육ㆍ출동수당 이런 정도의 수당을 받고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상희 위원 동절기만요?

○ 이상희 위원 평상시에는 똑같고?

○ 이상희 위원 동절기에 몇 달이 그렇게 됩니까?

○ 이상희 위원 뭐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전담의소대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보다도 전담의소대에는 특별히 의소대 외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아, 30회로 내년부터 편성이 된다 이겁니까?

○ 이상희 위원 일반 8회인데, 30회.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이 된다니까 꼭 편성이 돼서 전담의소대가 사기진작이 돼서 더욱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본질의.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보충질의 시간인데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또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입니다.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이용석 간사님.

○ 이용석 위원 민주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오완석 위원, 최경신 위원,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남양주시 종합체육관에서 소방의 날 49년째 행사를 가졌었죠?

○ 이용석 위원 그 후로 신문보도 낸 걸 보셨습니까? 신문보도 난 거 보셨냐고요?

○ 이용석 위원 아니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면, 신문을 복사해 놓은 건데요. ‘소방의 날 강제동원 불만’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녀의용소방대원이 지금 몇 명이죠?

○ 이용석 위원 340명이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그날 왜 그렇게 막대한 인원이 동원돼서 소방공무원을 업을 시켜드렸는데 그날 축사를 안 시켰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보십시오.

○ 이용석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날 의용소방대원은 모집을 하지 말고 소방공무원만 가지고 행사를 하시지 왜 의용소방대원을 출동시키셨어요?

○ 이용석 위원 네, 됐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벌써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이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소방가족이 이번에 빛을 발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다 가족처럼 생각한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큰 행사에서, 우리 남녀대장님 축사 길어야 많이 안 하실 텐데 바른 소리 할까봐 지금 그 시간을 안 주시는 것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생각의 차이가 벌써 다른 겁니다. 벌써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우리 소방을 위해서 함께 간다라고 하면 축사를 왜 못 시키십니까?

○ 이용석 위원 생각을 버리십시오. 또 묻겠습니다. 제가 그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 행정자치위원들이 거기 몇 분 못 갔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대표로 거길 갔습니다. 그러면 소방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의원이 갔는데 지금 사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역의 도의원 많이 오셨는데 남양주 출신 도의원 축사 한번 시켜봐야지요?” 이러고 그날 제가 마지못해서 소개를 받고 올라가서, 저는 그래도 소방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소리만 하고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소방이 정말로 진실하게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일에만 충성한다라고 하면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가족이나 의용소방대원이나 하나가 돼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날 축사도 못하고 그냥 강제동원이 돼서 불만만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그날 소개를 “우리 소방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간사가.” 아니, 민주당은 빼더라도 “간사가 대신 참여했기 때문에 축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줬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더 훨씬 부드러웠을 것을 그걸 왜 못하고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느냐 그런 얘기죠. 의용소방대를 관장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생각을 좀 크게, 넓게 가지시고 정말 가족처럼 우리가 소방을 어떻게 하면 더 경기도에서 믿고 도민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마무리 해주시고요.

○ 이용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지금 질의 중에 그날 경기도의 인재개발원을 우리가 10시부터 감사가 있어서 그래서 분명히 이용석 간사님을, 또 남양주 지역의 출신이시고 남양주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대표로 꼭 참석을 우리가, 저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 몇 분도 가셨는데 그렇게 대접을 하셨다니까 위원장으로서도 앞으로 의용소방대 행사와 관련해서, 또 경기도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의용소방대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주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열세 분이 다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감사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보충질의 또 없습니까? 오완석 위원님이 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동원수당이 3만 3,100원에서 1만 1,100원이 인상돼서 4만 4,200원으로 2011년도에 이렇게 지급될 수 있어서 한편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대의 지원근무수당이 4만 9,600원에서 6만 6,300원, 1만 6,700원 이렇게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4개소에서 왜 73개소로 이렇게 1개소가 줄었는지, 더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데 왜 1개소가 줄었는지 혹시 본부장님 아십니까?

○ 이필구 위원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역대를 될 수 있으면 안전센터로 확충해 가는 어떤 시스템을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보니까 지역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생업에도 지장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물론 올해 근무수당을 넓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본부장님도 앞으로 이런 지역대를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안전센터로 변환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올해는 예산반영이 7회였는데 내년에는 8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고 또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분들이 좋은, 조금은 나은 여건에서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대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건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센터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입니까? 아, 잠깐만요. 이 건에 관련된 겁니까?

○ 이용석 위원 보충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른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의용소방 관련된 주질의에 보충질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용석 간사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 이용석 위원 네, 지금 이 자리에 장흥주, 김미라 그리고 차기 임원에 출마한 분들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장흥주, 김미라 현 대장님들의 한 3분 정도나 5분 정도 자기 소견을 한번 듣는 것도, 의용소방대원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아니오. 지금 위원장으로서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감사 중이고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데 그리고 그 후보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 이용석 위원 아니, 후보가 아니라 현재 대장 두 분 계신데 3분씩만 뭔 문제가 있는지 좀 듣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에…….

○ 서진웅 위원 별도로 질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기다려야 되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래서 아까 연합대장님한테 조금 이따가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감사중지를 하면, 또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조금만 계시다가 오전에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 이용석 위원 가시기 전에 좀 멘트를 들어보는 게, 의용소방대원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토론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권해 드리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하죠. 입장을, 후보자 입장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1, 2분 정도 코멘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누구를 하자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 오완석 위원 지금 현직 계신 분.

○ 이용석 위원 장흥주, 김미라 대장이요. 남성대장, 여성대장.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이용석 간사님이 연합회 장흥주 대장님하고 김미라 여성대장님의 2~3분의 멘트를 들어보자고 시간을, 발언권을 주자고 해서 했는데 또 오완석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흥주 대장님,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할 말 없습니까? 김미라 대장님, 특히 할 거 없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또 선서를 하지 않는 분한테는 사실은 발언권을 위원장으로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용석 간사님의 요청이 있어서 2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연합회의 김미라 여성대장님의 참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지금 프린트해 준 것 잠깐 하나만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장님들, 지금 프린트 하나씩 받으셨죠?

(「네.」하는 소방서장 있음)

아까 최경신 위원님이 아까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실적을 얘기하시면서 1040페이지 2011년 9월 30일 현재 경기도 34군데 소방서의 교육현황 금년도분을 질의를 하시면서 본부장이 답변을 했는데, 우리 서장님들 그 내용 지금 받으셨죠?

(「네.」하는 소방서장 있음)

의용대장님도 받으셨죠?

(「네.」하는 의용소방대장 있음)

자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복사를 긴급하게 자료를 인쇄를 해서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원 그다음에 성남, 분당. 분당소방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빨리 좀 나오세요. 지금 보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순서를 쭉 보니까 분당소방서는 특별교육, 자체교육, 자체훈련 단 한 건도 없어요? 본인 소개하고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기는 자체교육과 자체훈련 이런 건 서장 책임하에 지도한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 위원장 이해문 그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정기교육 외에 이런 교육을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누구한테 들어봐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발언권을 누가 얘기를 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지금 무슨 소릴 하고 있어요? 뭘 들어보라고 한 겁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최경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본 위원장도 자료를 확인해서 지금 여기에 쭉 체크를 해서 나와서 확인을 하는 중에 수원 그다음에 성남, 분당 이렇게 순서를 쭉 보니까 분당은 특별교육, 자체교육, 자체훈련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지금 나와서 답변을 하라 그러고, 누구를 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 최경신 위원 서장님, 이 자료 누가 내셨어요?

○ 최경신 위원 서에서 냈죠?

○ 최경신 위원 서장님 결재하셨어요?

○ 최경신 위원 왜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관장이 모르고 냅니까! 본 위원도 공무원 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 의회 사무감사 자료, 하다못해 시군에서도 다 기관장들이 사인해 가지고 결재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서장님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본 위원이 성질 잘 안 내는 편인데. 아니, 세상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는데 본인이 모른단 소리가 말이 됩니까, 서장님이? 그리고 이거 정기교육 안에 다 들어갔다. 그러면 다른 서는 자체교육, 자체훈련이라고 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해서 이걸 써냈어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분당소방서만 그렇게 착각을 해서 냈다는 겁니까? 자, 본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여기 감사자료 내라고 할 때 뭐라고 냈습니까? 표 이대로 내라고 할 때 “정기교육에다 다 몰아서 해버려라.” 이렇게 했습니까? 자체교육하고 훈련을?

○ 최경신 위원 아니, 자료를 내라고, 그냥 이실직고를 하시면 되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냈는데 “나는 모릅니다.” 이게 다른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위증하시면 고발됩니다. 형사고발 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분당소방서장에게는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 있다면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려고 아까 임한수 위원님 계속 손 드셨는데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분당소방서장은 들어가시죠.

○ 위원장 이해문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 임한수 위원 아니, 난 본부장한테.

○ 위원장 이해문 아, 본부장. 네.

○ 임한수 위원 소방차 내구연한 기준은 어디서 규정하는 겁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재난본부 상위 청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차종마다 다…….

○ 임한수 위원 네. 그러면 기준이, 법이 따로 있어요? 그걸 어떻게…….

○ 임한수 위원 그거는 내구연한을 연장한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게?

○ 임한수 위원 그걸 어디다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해야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내구연한 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시죠?

○ 임한수 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소방차가 전부 거의 또 외제더만. 반면에 그거 나무로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쇠로 만들었잖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쇠로 만들었는데 보통 6, 7년이면 그냥 바꿔치기 하더라고요? 소방중형펌프차량의 구입가가 약 1억 7,000이 돼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6, 7년 만에 200만 원으로 고철 값으로 처리하던데. 고가사다리는 약 8억 정도 돼요. 그것도 고철 값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경기도 내년 소방예산이 총 얼마죠, 추경예산이? 약.

○ 임한수 위원 그렇죠?

○ 임한수 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겁니까?

○ 임한수 위원 요청액이 약 얼마…….

○ 임한수 위원 요청액이 그렇습니까?

○ 임한수 위원 불용액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요청액입니까?

○ 임한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 본 위원들은, 소방재난본부장만 살림하는 게 아닙니다.

○ 임한수 위원 경기도 전역을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쪼개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소방재난본부 예산이 의외로 많아요. 그걸 나눠주다 보니까, 내가 작년에 예산결산위에 있었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경기도의 한정된 예산 중에 농정국, 행정국, 문화, 보건복지국, 정말 적은 예산으로 마른 수건 짜듯이 나눠줘야 되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 수시로 너무 자주, 쇠로 만든 소방차를 너무 자주 불용매각 처리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고가사다리가 약 8억 되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 임한수 위원 15년입니까?

○ 임한수 위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소니차도, 이거 매일 소방차를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소니차도 20년, 30년 됐는데 수리 잘한 차는 지금 30년 동안 굴리고 다니고. 늘 내가 감사 때 자주 한 얘기인데 농촌의 지게도요, 할아버지들 나무로 만든 지게도 할아버지가 쓰던 지게 손자가 쓰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지게도 잘 관리하면 20, 30년씩 쓰는데 쇠로 만든 차를 날마다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차를 6, 7년 만에 계속 바꿔치기하고 예산을 펑펑 고철 값으로 날리는데, 우리 본부장님 지방 소방청 근무해 보셨습니까?

○ 임한수 위원 어디 근무하셨죠?

○ 임한수 위원 전남?

○ 임한수 위원 거기도 그렇게 내구연한 안 된 걸 수시로 그렇게 많이 갈아치웁니까? 안 그러는 걸로 내가 조사를 했는데.

○ 임한수 위원 글쎄 말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관계된 공무원들은 진짜 로또 맞은 것 같아. 내가 지방 것을 조사해 보니까 전라도, 충청도는 보니까 뭐든지 열악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 아래 한 나라에서 살면 경기도에서 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임한수 위원 맞아요?

○ 임한수 위원 그래서 이왕 말했으니까 2본부장님이 내구연한 문제를 소방청에서 절약을 하면, 경기도에서 밥 못 먹고 사는 아이들이 8만 명입니다. 장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엉망입니다. 우리가 그걸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임한수 위원 전라도나 경상도는 내구연한이 더블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만 자꾸 예산 달라 해 가지고 전, 전, 전 위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한다는 의식 속에서 예산을 안 깎았더라고, 보니까. 본부장께서 근무연한이 얼마 남았죠, 여기 경기도?

○ 임한수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 임한수 위원 이왕에 한번 사명감을 갖고, 얼마 안 되셨으니까 경기도 예산을 내년도도 줄이고 후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리고 인명구조차를 지금 미제인가, 외제차로 자꾸 교체하는데 그거 얼마입니까, 한 대에?

○ 임한수 위원 2억입니까?

○ 임한수 위원 국산은 그거 못 씁니까?

○ 임한수 위원 몇 대 지금 구입하셨죠, 경기도에서?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방서가 몇 개죠? 서른 몇 개입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럼 거의 다 구했네요.

○ 임한수 위원 물론 외제가 성능이라든가 모든 게 좋으니까 구했겠습니다마는 비싼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달러가 비싸서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성능보다. 그렇죠?

○ 임한수 위원 우리 국산차도 잘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걸 그 예산도 없는데다가 지금 자꾸 그런 외제차, 비싼 차를 몇 년 굴리다가 또 금방, 이게 소방인명구조대 외제차는 이게 또 내구연한이 더 짧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 임한수 위원 글쎄, 말이에요. 5년 길지 않습니까? 5년 금방 가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왜 외제차로 하게 된 이유가 뭐죠?

○ 임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아니, 소방차뿐이겠습니까? 구급차뿐이겠습니까? 뭐든지 첨단으로 이태리, 영국 이런 데서 최고로 갔다 쓰면 좋죠. 그런데 그게 다 누구 돈인지 아십니까? 우리 본부장이 돌아다니면서 구멍가게 하는 아줌마들, 리어카 하는 아줌마들 다 그게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쓰는 돈입니다. 좀 줄여서 쓸 수도 있는 요건이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죠?

○ 임한수 위원 부탁합니다. 반면에 그리고 그렇게 장비가 좋은 경기도 일대를 뿌리면서 그 성남소방서를 내가 감사를 가보니까 건물도 그냥 유령의 집처럼 되어 있는데다가 장비 자체도 형편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소방서장님이 미운 털 박혔습니까?

○ 임한수 위원 아니, 성남이 아니라. 성남입니다.

○ 임한수 위원 이유가 있어요?

○ 임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합문제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성남이 화재발생요건이 가장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심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밀집, 건물밀집, 인구밀도가 제일 복잡한 동네입니다. 아니, 그것을 통합한다고 슬로건만 해놓고 내일 불나면 어떻게 하고 모레 불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그래요? 그것을 하려면 빨리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장비를 미리 똑같이 해주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임한수 위원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죠?

○ 임한수 위원 그것 좀……. 아, 자식이 다 똑같은데 골고루, 가장 취약한 지역에 소방장비가 형편이 없으면 안 되죠. 다른 것을 바꿔치기 하더라도 골고루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본부장님이 그 책임논리가 아닙니까?

○ 임한수 위원 맞죠?

○ 임한수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것 중에 첫 번째 부탁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구연한을 본부장이 늘려서 시민들 세금 좀 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겠고. 두 번째는 성남소방서를 좀, 내일 불날지 모레 불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조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부탁입니다.

○ 임한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내구연한 관련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그리고요, 서진웅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열 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오늘 일정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다른 일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연합회장 장흥주 연합회장, 여성연합회 김미라 회장님을 비롯한 오늘 참석하신 또 앞으로 우리 경기도 소방에 관심을 가지시고 입후보하신, 입후보자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열 분은 지금 퇴장하셔서 일을 보시고 또 중식도 해야 되는데 우리 일정이 식사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같이 함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장흥주 대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저희가 지금 임한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고 가능하면 우리 장동일 위원님이 아까부터 발언권을 신청하셨는데 장동일 위원님 발언까지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중식을 하도록 이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소방차량 노후도 관련 노후 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에는 지금 자료를 제가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12시인데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자료인데도, 먼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불용, 페이지…….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그러면 중식 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충질의할 기회를 드리고요. 장동일 위원님 질의를 먼저 듣고 중식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오면 중식 이후에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통합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은 한 10년 됐다죠, 시행한 지가?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제 하신다는 거죠?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부작용이 좀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거냐 하면 조금 이따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보고가 들어오면 지금은 현장에 저쪽 서로 각 지역이 다 다르니까 즉각 출동이 가능한데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면 받아서 다시 내려가서 거기에서 또 제보자한테 또 확인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해명을 좀 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 장동일 위원 우리 자체 예산 심의과정에서 또 하겠지만 현장은 아무래도 일선 소방서에서 지리나 위치를 잘 알 텐데, 서울 같은 데야 면적이 좁고 도시의 시스템이나 기능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용이하게 가동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한번 해보시죠.

○ 장동일 위원 그 부분은 상세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수방화복, 황토색 특수방화복을 한 4,000여 벌 우리 대원들한테 전부 배포가 됐죠?

○ 장동일 위원 그게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사물함에 많이 보관되어 있고 때가 타서 세탁이 잘 안 되어서, 세탁기도 보급이 안 되어 있고 손으로 세탁을 하고. 또 대원들이 설령 입고 나가서 화재를 진압하고 들어오면 거기에 상당히 위해한 독성물질 같은 것들이 묻어서 그런 게 방치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보시죠. 왜 그것을 30억씩, 한 벌에 70만 원씩 된다는데 4,000벌만 해도 3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을 않고, 또 세탁기문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물론 본부장님이 집행하신 것은 아니죠, 이것은?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시죠.

○ 장동일 위원 수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세탁기?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급이 된 지가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거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입지를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합니까?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3배 이상 된다고 하면 대원들 보호에 대단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좋은 옷인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입지를 않는다고 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빨리 이런 게 조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다면서요, 그 문제점이?

○ 장동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중앙재난본부에서 세탁이나 이런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결과가 나와봐야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한 9,300여 건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더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증감…….

○ 장동일 위원 화재건수는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 장동일 위원 여하튼 화재유형이나 이런 것도, 대형화재 이런 것도 많이 줄은 겁니까, 그럼?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상후 장애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지금 현재 치료받거나 그런 대원들이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지정된 병원이 있죠?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이제 5분 출동 관련해서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상층부에서 5분 출동 관련해서 논란이 된 적 있었죠?

○ 장동일 위원 지금 일선에 가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니까 그게 이제 별로 의미를 두지 않겠다, 5분 시간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짤막하게 한 1분 내로 설명해 주세요.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5분 출동을 빨리 한 서나 대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고가에 반영하거나 그랬었죠, 예전에?

○ 장동일 위원 예전에 그랬지 않았나요?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5분 내에 출동을 하려면 준비하고 차가 물을 싣고, 4t 정도 싣고 백몇십 ㎞로 달려야 겨우 출동을 할 수 있다, 10㎞ 기준으로.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죠. 불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가다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가 오히려 사고가 날 확률이, 그런 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탁상행정에 국한되지 않도록 잘 유념해 주시기를,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께서 지금 경기도 통합재난종합상황실 구축, 그다음에 특수방화복 그다음에 외상증후군, 5분 출동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준비 그다음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경신 위원 자료요구 좀…….

○ 위원장 이해문 네,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하기 전에 요구할 자료가, 아까 조양민 간사님 아까, 자료요구 추가로 하실 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조양민 간사님.

○ 조양민 위원 본부장님, PTSD와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자가진단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기적인 순회강연하고 전문가 의무상담제 실시하는데 이거 실적, 굳이 자료 만들지 않으셔도 되고 일지라든지 뭐 이런 것 있으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추가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각 소방서에서 우리 본부에 자료 보낸 공문, 첨부파일 말고요. 공문 사본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뭔지 알겠습니까, 본부장님?

○ 위원장 이해문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일선 소방서장들이 결재를 하고 올렸는지를, 지금 다시 만들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그냥 전송으로 받았으면 전송으로 받았다. 또 실제로 받은 데이터를 최경신 위원님이 요구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 위원장 이해문 소방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앞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추가질의?

○ 이필구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 위원장 이해문 뭡니까? 자료요구입니까?

○ 이필구 위원 네. 우리 화재 시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해서 화재진압에 직접 참여한 건수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위원장 이해문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분, 김성기 위원님.

○ 김성기 위원 추가 자료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민간산악구조대가 6개 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 6개 대에 대한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네.

○ 이필구 위원 작년하고 올해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요구가 2010년도하고 2011년 금년 현재까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추가로 조양민 간사님, 최경신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한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요구한 자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이 아까 처음에 소방차, 소방용품 구입현황, 소방차 불용매각 리스트, 우리 위원님들확인해 보세요. 서진웅 위원님 소방차 불용현황에 매각차 대비 노후평가 수요조사서 자료 왔죠? 그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아까 경기도 전체대상 소방검사부터 해서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교육실적까지, 오완석 위원님, 자료 다 왔습니까?

○ 오완석 위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들어오고 있어요?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한 게 많은데 확인하시고 안 된 부분은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 이상희 위원님, 의용소방대 정원현황부터 시작해서 3건 다 들어 왔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하나 안 들어왔네요.

○ 위원장 이해문 하나 안 들어왔어요? 김성기 위원님, 3건 심폐소생술 교육실적, 강사자격현황, 다 들어왔습니까?

○ 김성기 위원 다 들어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네. 최경신 위원님, 먼저 첫 번째 요구한 11월 4일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출경비 사본…….

○ 최경신 위원 그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들어왔어요?

○ 최경신 위원 두 번째 것이 안 들어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의용소방대 점검결과 보고 사본 안 들어왔습니까?

○ 최경신 위원 안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조양민 간사님, 방화사건 수사기록 내용 제출.

○ 조양민 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안 왔어요? 이용석 간사님, 의소대 관련 자료 다 들어왔어요?

○ 이용석 위원 의용소방대원 명부가 안 들어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명부가 안 들어왔어요? 고무보트하고 헬기 출동현황은 들어왔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건 들어왔어요.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다 들어왔습니까? 그다음 아까 추가로 요구한 조양민 간사님, PTSD 자가진단프로그램 들어왔습니까?

○ 조양민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또 최경신 위원님, 소방서 행정감사 공문 사본 들어왔습니까?

○ 최경신 위원 네,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들어왔어요. 그다음 이필구 위원님, 고가사다리, 김성기 위원님, 민간산악구조대 현황, 들어왔어요? 아직 자료가 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자료를, 발언대로 나오세요, 답변석으로. 자료가 지금 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것은 어떻게 자료를 지금 제출하기 어렵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방대한 요구가 뭐가 방대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여기에서 아까 행감 요구자료 리스트를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누구, 어느 위원님 뭐가 안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경기도 전체대상 소방검사 3년간 이게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는데 어렵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사용량이…….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오늘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6시까지 가능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또 오완석 위원님 요구한 자료 중에 안 되는 거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그렇게 이해됐습니까?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어떤 거요?

○ 위원장 이해문 그것도 오완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 위원장 이해문 그 외에 또 있어요, 오완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 위원장 이해문 그것 누가 요구한 자료입니까?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이 요구한 그 자료는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또요?

○ 위원장 이해문 위원님들, 지금 본부장이 지금 자료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자료가 다 확인됐습니까? 이 자료가 들어와야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의 감사를 할 텐데 16시까지 자료에 대해서 완결해 주시고, 16시까지도 자료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어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행감장에 16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내용으로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요구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장동일 위원님께서 경기도 통합재난종합상황실 구축, 그다음에 특수방화복, 외상증후군, 또 그다음에 5분 출동대기, 5분 출동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죠?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화재진압 단계에서 초기에 출동할 수 있는 생활안전단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1월 4일 날 발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생활안전단이 뭔지?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생활안전단이 서별로 몇 개씩 구성이 됩니까?

○ 오완석 위원 일단은 1개면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차에 두 명 내지 세 명 이렇게 차에 타고 가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에 나가서 순찰을 쭉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종합콜센터에서 콜이 딱 들어오면 “아, 여기 화재가 났으니까, 아니면 뭐 문을 따달라고 하니까 현장에 출동해라.” 그러면 받을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 권선동인데 수원으로 따지면, 권선동에서 그거를 했어요.

○ 오완석 위원 권선동 바로 옆에 여기 인계동에서 났으면 금방 갈 수 있겠지만 저기 서둔동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입니까, 이목동 이런 데서 발생하면 그게 바로 출동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차가 평상시에 순회를 하다가 극과 극인데서 만나면 이게 출동할 수 있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뭡니까, 생활안전단을 하겠다는 주목적이?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 오완석 위원 암행감찰단이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검사…….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안전센터에서도 근무조가 있고 안전센터에서도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콜을 받으면 가장 인접돼 있는 데가 안전센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안전센터에서 출동을 하면 되지 그걸 뭐…….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뭐뭐 하다가, 단속하다가 전화가 오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한다는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1차적으로, 가까운 데만 가는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사라든가 조사 이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밖에 나가서 계속 수행을 하다가 콜이 들어오면 콜을 받고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먼저 우선 간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게…….

○ 오완석 위원 굳이 이거를 둬야 될 필요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느끼지를 않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TO가 되죠, 한 소방서에? 24시간 운영하시려면 교대근무도 있어야 되고 2교대만 한다 하더라도…….

○ 오완석 위원 3교대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한 소방서에서요?

○ 오완석 위원 그 인원이 됩니까, 21명이?

○ 오완석 위원 3교대율이 경기도가 60%도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원을 빼 가지고.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센터에 하나씩 그게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찰조직 같은 경우가 파출소에 순찰근무가 있지 않습니까? 순찰이라는 의미는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사건이 났을 때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찰 자체만으로도 예방이나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경찰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순찰을 하죠. 그런데 그것도 파출소에서 다 나가서, 경찰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파출소에서 나가서 다 하는데 소방업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센터도 아니고 수원에 한 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그거를 21명씩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좀 이게 맞는 건지 현실적으로 좀 의문이 돼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일선에 계신 서장님들하고 한번, 제가 스스로,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한번 정말 심사숙고 한번 하셔 가지고 이 제도가 정말 옳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게 순기능만 생각하고 역기능은 생각하지 않으면 제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정책 자체가. 정책이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거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이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시고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운행을 하시더라도 예약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재 일선 소방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내지는 중복된 업무가 없게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필요하면 추가질의 나중에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생활안전단 추진배경과 조직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런데 본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가 돼 버렸네요. 몇 가지 여쭤 볼게요.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는 아까 장동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나중에 본질의에서 또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본질의를 해야 되는데 보충질의가 돼버렸다니까요. 이것은 11월 4일 날 일단 추진됐죠?

○ 이상희 위원 그날 발대했죠, 체육대회 하면서? 그런데 생활안전단 조직개편 및 추진을 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런 사항을 한번 보고나 협의하셨습니까?

○ 이상희 위원 이 조직이 생기는 것이 이게 적은 조직입니까? 새롭게 조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희 상임위하고 보고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부 자체에서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 통보형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제가 이걸 주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충질의가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아니고 예산도 얼마 정도 편성이 되나 자료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도 아직 안 오고, 그런 걸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서류제출 해달라고 그런지 3시간이 됐는데 서류가 안 와, 어떻게 된 게. 지금 차량이 35대를 편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차량 35대는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검사차량?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같이 쓰니까 활용하기가, 차량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차량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단원이 300명이에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300명이면 1개 소방서에 거의 25%의 소방력이 여기에 투입이 되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25%가 여기에 투입돼서 정말 소방력이 필요로 한 화재진압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방력이 약화되는 것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런데 생활안전단 추진배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속에 들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말씀드리, 11월 4일 날 발대를 했지만 올 9월 9일 날 동물구조나 이런 소방 외 활동은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졌죠?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동물구조나 그런 것이 법으로 못하게 지금 되어 있죠, 9월 9일부터?

○ 이상희 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지침이에요? 법으로 다 통과가 된 부분이?

○ 이상희 위원 그럼 생활안전단이 법으로 정해져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은 안 하겠다 이거예요?

○ 이상희 위원 안 하고 안에 인명이 있는데 인명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럴 때는 문개방을 하겠다?

○ 이상희 위원 신문에 잘못 나왔으면 그걸 해명이라도 좀 하시지?

○ 이상희 위원 그럼 그런 업무는 안 하시고 이제…….

○ 이상희 위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돼 있더라고요. 일반조사, 위험물 검사, 생활민원, 기동순찰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지금 3교대로 한 서에서 한 30명이 생활안전단에 빠져나가더라도 소방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생활안전단 출동할 때 모든 걸 갖춰 가지고 다닙니까, 그럼? 소방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리 바로 투입되게끔…….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에 즉, 생활안전단이 그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말씀이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생활안전단이 조직이 되면서 단장은 계급이 어떻게 돼요? 더 하나 뭐가 생깁니까, 직급이?

○ 이상희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인원이 작년에 100명 아, 올해 100명 확충을 하고 2012년도에 317명입니까?

○ 이상희 위원 319명?

○ 이상희 위원 319명을 확충하면서 이것을 3교대 하는데, 소방근무 하는데 3교대 하라고 충원되는 근무인력을 이런 부분에 또 인력이 많이 확충이 되니까 만들어서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얘기하시듯이 9월 9일 날 제정된 법률에는 위배되지 않게끔 그런 구조활동은 안 하고 지금 여기 생활안전단 신설된 부분이 약 8개 업무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을 하겠다고?

○ 이상희 위원 이 부분만 하고 또 소방력에는 문제가 안 되고 소방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먼저 투입되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우리 오완석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중복기능이 되는 부분은 없어요? 생활안전단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에서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기능은 없냐 이 말씀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되게 해주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 여기 예산도 안 들어가겠네요, 그럼?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행상, 과정상에는 어쨌든 상임위 소관이면 상임위 소관의 위원장이나 아니면 위원들한테 그래도 협의 내지 보고는 해서 이런 일들이 추진이 돼야지 생활안전단 뭐 발대식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 이상희 위원 행사장이라고 갔는데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았을 때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향후에는 조직개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질의 때 발언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에 대해서 아까 장동일 위원님이 한 주질의와 관련 보충질의해 주실 분, 조양민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PTSD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행감에서는 좀처럼 칭찬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1년 동안 PTSD 관련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오셨다는 것, 제가 자료 받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인트라넷에 올려 있다고 하는데 내용은 보건연구원에서 받은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조양민 위원 이건 그냥 본인이 원하면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에 응합니까?

○ 조양민 위원 할 수 있도록?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지금 23개 소방서에서 연인원 한 3,000여 명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각 소방서에서 교육을 다 해라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리신 내용입니까?

○ 조양민 위원 그동안 잘 하셨는데요. 2011년도에 아직, 12월 예정인 소방서가 9개 소방서가 있고 단체로 이렇게 상담계획을 한 거는 올해는 실적이 없더라고요?

○ 조양민 위원 크게 올해는 단체로 해야 될 만한, 상담계획을 세울 만한 그런 큰 사건은 없었던 모양이죠?

○ 조양민 위원 본부장님, 1년 동안 PTSD에 관련한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아까,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임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차량노후도 조사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2청에, 2본부에서 보니까 노후도 조사하고 실제 매각한 거 하고는 틀려요, 많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본부에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양 자료를 대조해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급차의 경우에는 펌프차라든가 굴절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용연수 부분, 구급차가 내용연수가 보통 5년이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차는 7년인데 바꾸고 어떤 차는 6년 때 바꾸고 어떤 차는 5년 때 바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용연수가 5년인데 노후도 조사에서도 “중”을 받았어요, “중”, 상ㆍ중ㆍ하 평가에서. 그런데 다른 소방서 것은 “하”를 받았는데 7년까지 운행을 하고 바꿨고 이것은, 그리고 5년을 운영해서 5년을 사용하고 또 바꿨고 또 5년인데 거의 다 6년에 바꿨어요. 그런데 “중”을 받았다고 해서 바꾸고 “하”를 받았다고 해서 바꾼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느 소방서는 좀 늦게 바꾸게 되고, 그런데 물론 이동거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후도 조사에서 “중”을 받았는데 교체가 됐거든요. “하”를 받았는데 교체가 안 된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지금 이 노후도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거창하게 써놨는데 노후도 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 서진웅 위원 검사를 누가 합니까?

○ 서진웅 위원 비록 내용연수가 5년이지만 5년이 안 됐어도 이동거리가 많거나 또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뭡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비록 5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노후도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일 경우에 교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서진웅 위원 비록 내용연수가 5년이라 할지라도 생생하단 말이에요, 운행거리가 좀 짧고. 또 견실하고 또 그러다 보면 7년도 탈 수 있고 6년도 탈 수 있고 7년도 운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노후도 조사에서 “중”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거 늦게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나중에 다시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 보십시오. 노후도 조사한 겁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에 해서 2009년도에 교체하고 2009년도에 노후도 조사한 거 2010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노후도 조사한 거 2011년도에 교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중”을 받았는데 매각을 했어요. 내용연수가 똑같이 5년입니다, 사용연수가 5년이고. 그런데 옆에 보면 불용사유가 동일해, 똑같애. 그럼 이렇게 내용연수가 길지 않고 어떤 곳은 사고위험이 있었다든지 뭔가 평가도에 결재가 분명히, 행감자료에는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행감자료에서는 어떤 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하”를 받았는데 교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이게 교체한 내용인데요. 불용자산 교체한 거거든요. “중”을 받았는데. “하”를 받았는데 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후도 조사에서 “하”를 받았는데도 교체를 안 하고 “중”을 받았는데도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열거한 것 외에. 내가 예시를 들었죠?

○ 서진웅 위원 운행거리가 길었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가 된다든지 이런 것 외에 특별한 사유 없이 내용연수가 찼다고 해서, 거의 6년입니다. 구급차의 90%가, 한 95%가 내용연수가 5년이면 사용연수는 거의 6년입니다. 일괄적으로 바꿔요. 그러면 여기 상ㆍ중ㆍ하가 의미가 없어요, 중도 바꾸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좀 전에 우리 임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노후도 조사하신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럼 임한수 위원님께서 하실 때는 노후도 조사가 만능인 것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 노후도 조사 정확하게 해서 이대로 불용자산 처리하는구나, 매각하는구나!’ 그렇게 답변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후도 조사 평가하고 수요조사 평가를 그 계획에 의거해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 게 많아요. 설명하세요.

○ 서진웅 위원 그거는 2010년도 얘기고 제가 본 것은 2008년도, 9년도 거를 제가 봤어요. 2010년도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2시에 올라왔어요, 2시에, 내가 여기 앉고 나서 바로.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보충질의할 때 근 한 20~30분간 체크한 겁니다. 양평 것 하나가 아니라니깐요. 2본부에서 2본부장님께서도 잘못됐다 인정했어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비가, 점검 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점검하는지 모르겠어요. 점검내용도 딱 보면 너무 간단해요. 이건 차량의 정비가 너무 간단해요, 이 평가표가. 그래 놓고 이것을 노후도 조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평가표 보셨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평가표가 적절하게 노후도 조사 평가한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다시 한 번 내부에서 회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노후도 조사 검사하는 어떤 방식을, 방안을, 방법을 정확하게 성능검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에 맞게 평가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장비가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야지 기동성도 기동성이지만 안전성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그 사용연한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용연수 찼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바꾼다? 이것은 좀 물자관리 측면에서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노후도 조사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또 교체한, 노후도 조사하고 교체한 거하고 비교 평가해 보십시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오전에 장동일위원님, 또 임한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 안 하신 이용석 간사님 먼저 주질의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제2본부 때도 제가 질타를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34쪽, 35쪽 그다음에 32쪽, 33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몇 월 달에 부임해 오셨죠?

○ 이용석 위원 그 안에 업무보고 다 받으셨죠?

○ 이용석 위원 그럼 작년도에 사망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까?

○ 이용석 위원 경기도소방본부 쪽에 사망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 이용석 위원 왜 두 사람입니까? 파주소방서 자살 그다음에 저기 저 어딘가, 양주소방서장 자살은 포천, 공무원이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아무튼 됐습니다. 지금 새로 오셔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얘기를 다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 이용석 위원 아, 말씀하세요.

○ 이용석 위원 그게 맞습니다. 아니, 더 잘하자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주관으로 펼치다 보면 모르시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작년도에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당선이 돼서 들어와서 소방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떠들어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2, 33, 제2본부 건 맨 꼭대기 3-94 거기 보면 “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헬기 건 “완료”, 그렇죠? 그다음에 34쪽 보면 3-104 이것도 “완료”. 그다음에 3-109 이것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완료입니까?

○ 이용석 위원 완료라는 얘기는 두 번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 해명이 됐기 때문에. 완료도 안 되고 어떻게 완료라고 이렇게 해 놉니까? 다시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로 제가 들립니다. 저희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맹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2일 20분 일괄질문 때도 제가 얘기했고요. 금년 9월 21일 20분 일괄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사전에 소방 쪽의 신규사업은 투자 안 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이용석 위원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0월 27, 28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세미나 때 본부장님께서 26일 통합상황실 258억 원 승인났다고 자랑스럽게 저희들에게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2본부 때 질타를 했지만, 왜 2본부 윤순중 본부장은 같은 일을 추진하면서 2본부가 지금 세 들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 19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나갔는데 왜 이걸 함께 지어야 된다고 본부장님께서는 함께 결재를 안 하셨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요, 경기도의 도지사님이 최고죠. 그러면 도지사님이 한 말씀 하면 그게 법처럼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의 도의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죠?

○ 이용석 위원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 이용석 위원 아니, 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지역구만 얘기하면 17만 명의 대표자로 여기에 와서 소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를 놓고 소방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아무 권한도 없이 그저 도지사가 한번 안 한다고 하면 더 이상의 발전 없이 이대로 묵과하고 그대로 가야만 되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죠?

○ 이용석 위원 절충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방이 빛이 나기 위해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2본부가 집이 있어야죠. 집이 없이 그것도 부속동에서, 남의 집에서 지금 세를 들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소방이 이거 하나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빛이 안 납니다. 우선순위로 이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떻게 힘 좀 보태서 2본부 이번에 같이 지어야죠?

○ 이용석 위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강렬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본부 행감 때는 협소해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뭐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또 묵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언론플레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완료”라고 했는데 헬기 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에 3대 있죠?

○ 이용석 위원 아, 제가 소방헬기 5년 평균 출동기록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9, 2010, 2011년 3년 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87회를 했습니다. 그중에 기타 144, 도정업무 도지사님께서 46회, 정비 137회, 훈련이 267회입니다. 그리고 화재진압이 24회, 산불진화가 91회, 환자이송이 45회 그다음에 인명구조가 685회입니다. 이 중에 예를 들면 훈련이나 정비나 도정업무, 기타 이걸 합해 보니까 594회예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활용한 건 893회인데 우리 2본부 10개 시군에서 사용한 게 443회입니다. 그리고 21개 시군 남부에서 한 게 450회예요. 이 정도 되면 북부에 헬기가 1대 정도는 있어야지. 왜 남부에만 3대를 놉니까? 우리 경기도 지도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왜 남부 끝에다가 헬기를 놓고 저 북부에서 활용은 많이 하는데 헬기도 1대 없이 활동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정말로 고루 혜택을 주려면 어디 중간지점으로 다시, 여기 있는 게 중간지점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 이용석 위원 이런 데이터는, 이게 데이터를 놓고 보면 여기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답변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급하면 중앙119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흔히. 그다음에 서울시에 가까운 데 얘기하면 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천소방서 행감을 통해서 출동기록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앙119나 서울서 뜬 횟수가 아주 현저합니다. 저희들이 헬기가 얼마나 빨리 오나 실험했거든요. 27분 만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행감 중이니까 여기서 아마 예열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악사고나 초를 다투는 그런 환자가 났을 때는 가까운 데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헬기를 요청했을 때는 위급한 환자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공대에서 출발할 게 아니라 가까운 119나 서울시 가까운 데서 더 빨리 오는 걸 우리는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항공대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은 뭘 뜻하냐면 이미 환자가 죽은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빨리 올 수 있으면 중앙119나 서울 저 가까운 데에 연락을 해서 시급하게 와야 맞는 거죠. 그렇죠?

○ 이용석 위원 그래서 경기북부에 헬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죠. 본부장님, 제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3년 치 443회 우리가 활동을 했을 때에 그중에 서울소방이 2번,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11번, 중앙119가 27번밖에 안 떴어요, 여기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 북부는 이 항공대보다 그 위쪽이 훨씬 횟수가 많아야 정부에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리를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마지못해서 활동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아래 것 믿다가 우리 북부가 손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죠.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시급하죠. 그러면 벌써 제2본부 지어야죠. 이거 헬기 가야죠. 지사님이 가지 말랬다고 안 가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위에다 해야죠?

○ 이용석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무보트 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금년에 335건의 출동을 했네요. 그중에 조종면허가 167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비운영현황을 보니까 380회, 구조보트 237, 제트스키 14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소방공무원은 인사발령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서에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있을 수 없고 계속 인사이동해서 자꾸 장소를 옮겨 다니시잖아요. 이럴 때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조종면허나 이런 자격증을 따서 함께 활용한다고 하면 급할 때 충분히 효과가 2배, 3배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작년에 제가 여기도, 업무보고에는 완료로 돼 있는데 완료가 아니죠. 매년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조종면허를 좀 따서 유비무환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무보트가 여기 보니까 65대예요, 고무보트가. 고무보트 구조보트가 65대가 있고 제트스키가 26개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것 두 개를 다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급하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연중 종합훈련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조를 짜서 대비를 해서 매년 34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미리미리 훈련을 받고 조종면허를 따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훈련 기본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서장님, 맞죠?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해진 예산 가지고 소방업무에만 쫓기다 보면 대안과 더 나은 소방의 처우가 안 나옵니다. 웃음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팔 수도 없고 탐이 난다고 돈으로 살 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소방가족들이 웃으면서 기분 좋게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크게, 넓게 보시고 총괄지휘를 해주시면 2012년부터는 소방업무가 웃으면서 더 신나는 그런 행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주실 거죠?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간사님이 지금 얘기한, 질문하신 요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질의하실, 이상희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좀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존경하는 이용석 간사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소방2본부 청사 임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2청사, 2소방본부의 청사를 신축하시려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상희 위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현황을 보면 지난 6년간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임차료가 5억 2,147만 8,000원이고 관리비가 5억 9,716만 4,000원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지난 6년간 11억 1,800만 원 정도가 임차료 및 관리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임대료나 관리비가 그래도 좀 저렴했기 때문에 이 정도였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1년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런 것들이 4개 소방서 신축하는 부분이 해결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2000몇 년도요?

○ 이상희 위원 2014년도요?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좀 당기셔서, 지금 보면 1년에 2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이 꼭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짓는 것이 더 득이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319명 소방인력을 확충하듯이 2소방본부도 지금 2년 동안 계속 2소방본부를 신축하자고 우리 행자위의 이용석 간사님이나 위원들이 주문하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장, 이용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소방차,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있고 굴절차가 있고 그러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한 서마다 조작능력이 가능한, 뛰어난 공무원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서마다? 몇 분 정도가 근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요. 대형사고가 났을 때 화재진압 대응능력하고 또 인명구조에 엄청난 대표적인 장비를, 가장 고가의 장비이고 대표적인데 그걸 파악을 못하셨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차가 합쳐서 우리 경기소방에 몇 대인지는 아십니까?

○ 서진웅 위원 80대 보유라고 지금 여기 보고를 받으셨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게 각 서마다 배치되어 있는데 한 서마다 그 조작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갖추고 있는 운전원이, 멀티요원이라고 하죠. 그분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우리 소방서 전 인력이고, 교육받은 인력이고. 한 서마다 몇 분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 서진웅 위원 그분들이 지금 소방본부에도 근무하고 있을 거고 2본부에도 근무하고 있을 거고 일선소방서에서도 근무하고 있을 거고 소방학교에도 근무하고 있을 거고, 그분들이 전부 소방서에 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직접 보셨어요?

○ 서진웅 위원 직접 보셨냐고, 어느 서에 가 가지고 사다리차 꺼내 가지고 그걸 조작하는 걸 보셨냐고요?

○ 서진웅 위원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일선 서 방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서진웅 위원 사다리차 올려보셨습니까, 안 올려보셨습니까?

○ 서진웅 위원 직할대에서, 여기에서? 일선 서에 갔을 때는 안 올려봤어요?

○ 서진웅 위원 자, 올려보십시오. 그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저희들 작년에도 올려봤고 올해도 올려봤거든요.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얼마나 지금 지휘부에서 파악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응능력이 중요하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조작능력이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조작능력이 없으면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 서진웅 위원 화재진압, 인명구조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순간순간?

○ 서진웅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서에 보통 1, 2명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가 얘기를 들으니 1명이 전적으로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1명이 예를 들어서 1교대, 2교대 지금 되겠습니까, 3교대 지금 요구하고 있는 판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2교대라고 합시다. 가족에 일이 있어요. 지방에 내려가 있어요. 화재가 났어요. 누가 합니까? 인근소방서에서 와야 되죠, 조작능력이 서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죠, 작년 2009년도에?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 세웠어요? 소방학교에서 교육하죠?

○ 서진웅 위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 평가서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 서진웅 위원 교육원들이 160명이 교육받았어요, 아까 160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한 기당 보통 20명입니다.

○ 서진웅 위원 8회에 걸쳐서 했어요. 160명이 교육받았는데 그분들 평가한 평가설문조사한 거, 그분들이 교육받거나 해서 낸 거 안 보셨어요?

○ 서진웅 위원 담당과장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여기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누가 대리합니까?

○ 서진웅 위원 장비담당!

○ 서진웅 위원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 서진웅 위원 설문조사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 서진웅 위원 위탁은 위탁이고 교육을 시킨 건 누구입니까? 그 계획서 누가 받아 결재한 겁니까? 본부장 결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보냈을 거고. 그죠? 소방력 강화 차원에서 하는 거. 그러면 사다리차 사 가지고 운행 조작할 수 있는 사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고 교육의 문제점이 뭐고 이걸 조작할 때 어떤 건가 파악을 해서 대응책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서진웅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번에 일선 서의 특수소방차 교육, 이 조작능력을 봤는데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조작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2010년 특수소방차 운전교육 훈련계획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설문조사한 걸 다 붙여놨어요, 교육시간표도 쭉 있고. 이 뒤쪽에 보시면 교육훈련 설문조사해서 설문조사한 분석결과까지 다 있어요. 이걸 담당도 안 봤다면 말이 됩니까? 제가 화를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교육을 받았고 어떤 차를 가지고 교육받았고, 이게 현장하고 연계성이 있을 때 이 교육이 유용한지 이 교육이 의미가 없는지 이 교육시간이 잘못돼, 교육시간이 세상에 한 번 1회 동원해서 교육한 게 3시간입니다, 3시간. 3시간 동안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조작능력을. 사람이 한 번 배워 가지고 며칠 지나면 까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평가한 게 있어요, 건의사항도 있고. 상당히, 제가 이거 읽어보고 일선 소방서에서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대응능력이 왜 이렇게 오류가 나고 이게 늦는지, 늦게 출동돼서 조작하고 올리는 데까지 걸리고, 방수할 때까지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물이 밑으로 새는지 위로 새는지 이것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 수압 자체가 안 맞죠, 올라가는 수압, 뿜어지는 수압도 안 맞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그랬더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만들어놔도, 사놔도 이게 화재의 현장에서 대응능력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명구조 시간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내가 몇 가지만 이렇게 읽어드리면 교육과정 개설하여 기간을 두고 체계적인 교육을 요청하고 있고요, 건의사항에. 만족도는 되게 낮아요, 70%도 안 돼요, 교육생들이 평가한 만족도가. 그리고 교육기간이 짧아서 조작방법을 숙련되게 익숙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교육인원이 많다 보니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집중력이, 난 진짜 교육할 때는 집중도가 생길 수가 없다. 특수차량 교육중점을 차량구조원리, 응급조치 등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형식적이다. 또 24시간 근무 후 비번자가 참석하다 보니 교육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게 도표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을 분석하지 않고 무슨 교육을 또 어떻게 시킨 겁니까? 한번 일선 서에 올라가셔서 점검해 보십시오.

○ 서진웅 위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보실 겁니다.

○ 서진웅 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산휴가인력하고 대체인력, 요구자료 374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직원들 근무여건개선 이것은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인력 활성, 인력 활용 극대화 이런 부분, 그래서 대체인력을 가지고 소방인력을 좀 현실적으로 보충시키는,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대체인력이 몇 명 정도 필요하신지 아시죠?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지금 마지막 현재 낸 거고 실질적으로 대체인력 부족이 2007년도에 66명이 부족했고 2008년도에 59명, 2009년도에 78명, 2010년도에 79명, 올해는 현재 76명인데, 보고자료 낼 때까지 76명인데 현재 한 80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 대책 세우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 계획을 할 때 의회에다가 보고서에는 “매년 팔십몇 명 필요합니다. 대책 세우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보십시오. 여기에도 다 그런 대책이 있어요. 이거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은 것도 그렇게 나와 있고 1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은 것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출산 여성인력 필요하고 출산해야 되잖아요. 대개 구급대원들이 많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매년 업무보고, 연두 업무보고 때 또 연말에 행감 때 또 연말 보고 때는 매년 이 계획 세우면서 마지막에 연말에 자료 뽑아보면 결론적으로 그 숫자가 만날 부족하거든요. 연초에 80명이 부족해서 대체인력 조사해 보니까, 출산계획하고 임신한 인력계획 뽑아보니까 80명이 부족해요. 그 대책 세웠어요. 갑자기 또 80명이, 출산인력이 갑자기 배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세웠는데 매년 부족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제가 얘기해 줄까요? 계획은 그렇게 세웠으되 보충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는데 제대로 보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하죠? 대체인력 만날 세워봤자 그 숫자가 그 숫자니까, 보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본부장님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나열해 드렸잖아요. 형식적인 보고 하지 마십시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도요. 제가 일선 모 소방서의 서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서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간호사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 사람이 없으면 여성의용소방대 길러 가지고 소방학교에다가 응급, 요새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대체인력 각 서마다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집하면 금방 모입니다.” 모집하면 금방 모인대요. 대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안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매년 84명, 80명에 대한 예산 세우고 있는데 왜 없습니까? 이 보고서에 매년 되어 있는데.” “본부에다가 신청했습니까?” 신청하셨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본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한답니다.” 일선 소방서장님의 답변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최경신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요청하셨죠? 소방행사 있죠? 그런 행사는 거창하게 하면서 이런 대체인력 예산이 없다는 말이, 일선 소방서장의 입을 통해서 본부에서 없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잘못됐죠?

○ 서진웅 위원 행사는 몇 억을 들여서 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은 없다고 하고 매년마다 보고는 올라오고, 세웠다고 보고서는 올라오고, 심각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본부장님, 수의계약 제가 자료요구했었는데 수의계약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까?’ 물론 상당히 필요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이게 투명성이 더 요구되죠?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더 투명성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다른 G2B계약이라든가 공개입찰계약보다 더 투명성을 생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보면 투명성이라기보다도 여기에다가 해야지 하는 게 고정심리가 박혀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이 계약을 일선 소방서에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을 한 것이 한 280억 정도 됩니다. 1본부, 2본부 전체 합쳐서요.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서 물품만 따로 보면, 공사나 용역은 또 빼고. 물품만 따로 보면 한 1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물품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연간 물자계획을 세우죠?

○ 서진웅 위원 연간 세우고 반기별 세우고 일선 서장님 입장에서는 또 분기별로도 세워야 되겠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물자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안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물품, 구급약이라든가 이런 의료 소모품이라든가 또 이런 장비라든가, 장비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물자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안 세운 것 같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소모품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안 세워야 될 소모품이 있지만 세워야 될 것도 있죠?

○ 서진웅 위원 그렇다면 보다 투명성이 요구되겠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전혀 안 세우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제가 요구했었거든요, 일선 서에서. 없어요. 그래서 2본부할 때 2본부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2본부 관할 서에서 이거 하시냐? 수의계약에 대한, 물품 공급계약에 대한 계획서 일선 소방서에 갖고 있는 것 혹시라도 있냐?” 그랬더니 안 되어 있답니다, 2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신 일선 소방서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전결처리합니까?” 전결처리한답니다. 그러니 한 업체가요, 전진이엔씨라는 데가요. 이게 뭡니까? 한 57건이에요. 의료소모품 구급약입니다. 7억 7,000만 원 이것을 1건에 700만 원, 1,900만 원 이런 식으로 2월 달, 2월 2일 날. 또 제가 여기에도 자료를 띄워놨는데 전진이엔씨, 엘림 또 엘림메티칼, 산청, 그리고 우진실업, 신성양행, 세주테크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2월 달에도 똑같은 업체가 세 군데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지금은 5,000만 원이지만 2009년도ㆍ2010년도에는 2,000만 원 미만입니다, 물품 수의계약이. 그래서 얼마에 들어오냐? 1,700만 원, 1,990만 원, 그리고 하나는 600만 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쪼개기로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는 수난구조장비이고 하나는 또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잘된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엄청 잘못됐습니다.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물자가 얼마나 견실하게, 그 물자가 제대로 계획되어 있어서 제대로 쓰여지겠습니까? 관리도 허술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어도 본부 차원에서는 시달공문을 내려줘야 돼요. 각 서에다가 물자관리할 수 있도록, 또 더군다나 수의계약이 지금 금액이 올라갔죠?

○ 서진웅 위원 5,000만 원까지 올라갔죠?

○ 서진웅 위원 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또 4,900으로 수의계약 쪼개갖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4,900만 2,000원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일부 서는, 여기에 부천서장님 계십니까? 제가 부천 출신이기 때문에 부천을 한 번 봤어요. 노후도 조사할 때 봤습니다. 노후도 조사서 부천을 봤는데 노후도 조사하고 수의계약 한 것 이렇게 딱 보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다른 곳하고 비교하면 파주ㆍ수원ㆍ고양 이런 데는 막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부천은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물자관리를.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부천이라서 부천서장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어떤 서마다 다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서마다. 똑같은 약품을 가지고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구급장비를 가지고. 이런 것은 한 번쯤은 여기 담당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건강한 소방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것도 시달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시간 있나요? 지났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서진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가차, 굴절차, 배연차 등 특수차량의 전문 전담소방관이 부족합니까?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아주 대단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11월 7일 날 일선 서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11월 7일 날 출동분대편성표를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고가차, 굴절차, 배연차에 그날 편성되어 있는 인원이 2명밖에 없어요, 3대에. 그랬을 때 3대가 동시 출발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내근 근무자에서 편성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운전 조작할 수 있는 분들은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언제까지 어떠한 식으로 확충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고가에 속하는 차고 또 기술, 기능을 요구하는 차니까 그런 부분에 교육이 되어서 꼭 필요할 때 활용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평소방서에 52m 고가사다리차가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양평이 52m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52m라고 하면 몇 층 커버할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17층인데 현재 양평에 아파트를 보면 고가사다리차가 들어가서 돌지도 못하는 상황의 아파트들이에요, 양평은. 그것이 배치된 지가 지금 6년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고가의 장비를 제대로 맞는 적재적소에 운영하고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양평 같은 경우에는 42m 굴절사다리차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평하고 다른 데하고 해서 교체해서 알맞은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제2본부 산하 소방서 감사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인식해서 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좀 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우리 심정지 환자 발생은 서구화 영향으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40명 내지 42명이 발생한다고 제2본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생존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제2본부에서 이송된 환자가 1,212명인데 그중에 72명이 소생했다고 해서 약 한 6.5%의 소생률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생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무원이 작년에, 금년도에 교육시킨 실적이 1만 1,635명, 학생이 8만 5,657명, 도민이 11만 7,803명 등 총 20만 8,075명을 채용했다고 이렇게 보고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의 실적으로 봐서는 자료에 보면 54만 명이 작년에 교육실적이 나와 있고요. 금년도에는 26만 5,000명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가 26만 5,000명이고 작년도에는 54만 명인데 50%에 불과해요. 그래서 금년도의 교육실적이 상당히 작년도에 비해서 저조하다라고 하는 게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김성기 위원 최소한 작년에 54만 명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되겠고 인구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 경기도가 1,200만인데 1,100만 따져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만 명이면 4.9%, 교육인원이 5%도 안 돼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4%. 교육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반밖에 교육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소지자를 보니까 우리 1급하고 2급 그다음에 간호사하고 교육 이수한 현황을 보면 한 1,042명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이왕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그렇습니다. 할 일은 엄청 많아요. 우리 소방관님들의 할 일이 고양이부터 멧돼지부터 안 잡는 게 없고 다 신고받으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안 해주면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의사들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참 이것은……. 11월 9일 날인가요, 소방의 날이? 대통령께서도 소방방재청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연습을 하시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꺼져가는 생명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교육을 가짐으로 해서 참 귀한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실 겁니다. 교육을, 금년도 한 달 반 남았고 내년부터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소방서 서장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좀 많이 시키셔서 교육 한 2주 정도 이수를 하면 또 수료증도 받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아주 당연히 시키셔야 되고 학교, 그다음에 계층별로 해서 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전 도민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7페이지인데요. 도민 참여형 119구조 서비스 추진인데 자료를 뽑으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우리 가평하고 양평에 있는 수난구조대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 시민수상구조대, 그러니까 여기 화성 제부도 등 11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11개소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119지원대는 저희 가평 같은 경우에는 산악이 많기 때문에, 1,000고지가 넘는 데가 10곳이 되고 그다음에 북한강, 홍천강 각 지천별로 가평천, 조종천 해서 한 120㎞가 됩니다, 하천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119수난구조대라고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직화된 자원봉사단체가 있어요. 특히 말씀드리면 잠수동호회죠. 잠수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편성이 되면서 가평소방서에 등록을 했습니다. 한 36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한 106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그 활동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2006년도에 가평군수가 보트 하나 사주고 장비는 개인별로 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 이런 동호회 단체 정말 필요한 단체인데 여기에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완료”로 해놨어요, 완료로. 무엇 때문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완료”를 했는지 한번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제가 소방서를 통해서도 내가 얘기를 했고 또 제2청 북부청 기획행정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여기 정말 어렵게 힘들게 119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여러 채널을 해 가지고 했더니 1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잠수동호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100만 원 받으려면 안 받겠다. 100만 원 받고서 무슨 정산해야지 뭐 해야지 오라 가라. 그래서 지금 한 푼도 안 받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본부에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가지고 5명이 청평대교에서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누가 건집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건진 거예요. 그다음에 청평호반에 물에 빠진 거, 모터보트 빠져서 죽었는데 소방공무원들 죄송하지만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구조했다고. 그리고 개인장비는 고사하고 거기에 운영비 내지는 가평 복장리에 수난구조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움직이지 않아요. 배만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익사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유가족들은 난리치고, 빨리 건져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가평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고, 여기 잠수동호회가. 상당히 활동이 나름대로 정말 왕성한데 우리 본부장께서 다만 얼마라도, 다만 장비라도 어떻게 해서, 나오셔서 격려라도 해주시든가 뭔가 이게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힘이 나서 하지. 하여튼 지원을 해주라고 작년에도 제가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완료”가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원커녕 누가 와서 한 번 얘기해준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완료”로 되어 있고. 감사 때 지적하면 뭐합니까, 이거! 입 아프게 떠들면 뭐해요, 이거!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원책을 마련하시던가 그다음에 여기에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장비가 보트 하나 하고 제트스키가 하나 있어요. 건천에 있습니다, 건천에. 겨울 내내. 그래서 가평 복장리에 있는 수난구조대에다가 그 옆에 증축을 해서 배를 붙일 수 있는 장소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그거 몇 푼 들어간다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사람들이 보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세 번째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산악사고 다발지역에 민간산악구조대인데요. 민간산악구조대 현황을 뽑아봤는데 6개 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간산악회 회원이 12명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본부장님도 잘 아시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m가 넘는 높은 산이 6개가 있어요. 화악산, 명지산, 연인산 뭐 해서 6개가 있고. 그다음에 하천 길이가 총 한 120㎞가 됩니다. 이런 것에 조난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평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 김성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름철 같은 때는 용추계곡, 우리 계곡 길이가 넓고 또 산이 깊다 보니까 지금 핸드폰도 안 터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교신이 안 돼요.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햄(HAM)이죠, 햄. 햄동호회가 우리 가평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연락이 안 되면 햄동호회를 불러요. 좀 나와서 같이 교신해 가지고 조난자를 좀 구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도 수시로 나가서 아주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명산에 무선중계기를 자기네가 사비를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잘 되는데 명지산이나 화악산 이런 쪽에 1,200, 1,400고지가 되는 데는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소방서에다도 얘기를 했더니 소방서에서도 들은 척을 안 해요. 그래서 중계기 하나 세우는데 얼마 안 가요. 이런 것을 화악산이나 그다음에 연인산 쪽에 하나만 세워주면 자기네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무선햄 가진 동호회하고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다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협력강화 해서, 협력강화가 뭐로 협력강화예요? 하여튼 이러한 우리 자생으로 발생이 된 단체 이런 것을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지형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단체는 수시로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소방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본부장이 못 나가시면 서장이 활동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격려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이 되면, 또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도 해서 서로 사람 살리고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명지산에 겨울 같은 때 여름 같은 때 등산객이 엄청 많은데 조난사고가 무척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가 밤새도록 뒤져요, 거기. 그럼 또 연락이 안 된다고 오면 햄 이 사람들 자기 스스로 또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서로 협력을 좀 하는 측면에서 중계기 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한 1,500만 원이면 세운다고 그러는데 서로 우리 생명을 구하자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9통합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여기 본부 건물 4, 5층에 구축하신다는 얘기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몇 년도입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새로 신축해서 가는 데에다가 소방본부 통합상황실을 구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재난종합상황실은 구축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16개 시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 기왕에 했으면 좀 더 빨리하든지, 과연 청사가 이전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 이전하기가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260억 가까이 들여서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통합종합상황실 구축하면서 과연 층이 나눠져서, 4층, 5층으로 나눠져서 구축이 돼서 효과적으로 업무처리가 또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되고 기존 지금 여기 있는 재난구호과입니까? 5층 쓰고 있는 게 뭐죠? 재난구조과?

○ 이상희 위원 재난대응과하고 대회의실 같은 건 어떻게 활용하실 거고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 이상희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때 간다고 계획을 세워도 늦어지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축하는 것도 4층, 5층 나눠져서도 문제고 과연 이 크기 가지고, 이 평수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종합상황실을 만들 수 있는가도 의문이 돼요.

그리고 서울과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도는 지금 34개 소방서고 서울은 22개 서고 상황실 면적이 서울은 2,711㎡예요, 우리는 1,814㎡를 구축한다고 하시고. 구축 예산 면에서도 보면 서울이 벌써 11년 전에 구축을 하는데 658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기자재들이 싸서 발전을 해서 단가가 떨어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258억을 갖고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서도 많고 크기도 크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구축하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지 이거 가지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지? 기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구축을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적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해서는 향후에 또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투자를 하면 더욱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 구축할 때보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과연 이게 맞는가도 판단이 되셨는지. 다 파악하셨습니까?

○ 이상희 위원 프로그램 개발비가요?

○ 이상희 위원 그 금액이 거의 예전하고 지금 보면 한 70억 정도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 이상희 위원 그래요?

○ 이상희 위원 7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네, 잘못 말씀드렸네. 물가상승분하고 하면 지금하고 그 정도 차이 나는데 충분하게 되겠느냐 이 말씀드린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재난 때문에 올해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국지적으로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빨리 재난대응을 하기 때문에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광교로 이전을 하더라도 광교에 신축하는 부분이 어떻게 평수가 되는지, 그 평수에 맞는 종합재난상황실을 구축해서 여기서 그것을 다시 떼어다가 설치하더라도 문제가 안 될 수 있게끔 기본 설치할 때부터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니까 예산 책정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고 새로운 청사에 가서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당장 급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니까 꼭 향후에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끔 완벽하게 하셔서 거기도 신청사를 마련하는데도 그 규모에 맞게끔 가서 제대로 설치될 수 있게끔,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하셔서 그렇게 시설하시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의 한 260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또다시 신청사 옮겨갈 때 다시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신청사에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거기에다가 구축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다음,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2청 청사를 짓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이 없는 것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소방업무 예산을 국비에서 가져오는 거는 우리 지사께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본부장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국비로는 소방예산이 지원이 안 되죠?

○ 이상희 위원 지원이 되긴 돼요. 그런데 한 1.1% 정도 이 정도, 보이지 않는 부분 적은 부분이 되는데 이거는 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는 선진국에서는 국가 예산을 67%씩, 소방예산에 67%씩 보조해 주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로써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매번 지방재정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소방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본부장께서도 국비를 우리 소방예산을 좀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로비 아닌 로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소방예산이 지방에 국한하지 말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 이상희 위원 의용소방대가 지금 372개 대에 정원이 1만 3,34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1만 1,064명입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2,276명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한 83%가 지금…….

○ 이상희 위원 82%~83%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확충하실 계획이신지?

○ 이상희 위원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지금 장학금 지급이나 의용소방대 교육수당이나 활동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인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확충이 되면 좋겠는데 그동안 이것은 누누이 해왔던 거고 홍보도 하셨고 일선 서장들께서 또 의용소방대를 더 확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의용소방대도 보면 자기들만의 어떤 벽이 있어요, 벽.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면 다른 사람들 웬만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을 확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연령도 지금 보면 몇 세까지예요?

○ 이상희 위원 60세까지 정년인데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청년의소대를 많이 확충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시골에 청년이 과연 삽니까? 그러면 시골에는 결국은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은 60세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60세라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 이상희 위원 60세 가까이 다 되시죠?

○ 이상희 위원 60세에 의용소방대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지금은 연세가 더 높아져도 됩니다. 젊은 사람들 꼭 의용소방대 확충이 안 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한번 여론수렴 해보고 해서 연령을 상향 조정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지금 힘없고 몸 못 써서 의용소방대 활동 못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꼭 나이에 국한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원하시는 데 그런 문제 걸리는 것들을 해결해서 충원하시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조장비나 구급장비나 진압장비 등 각 소방서별로 봤을 때 어디다가 보통 진열 보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차고지 인근에 있으면 괜찮죠. 차고지 인근에 있으면 괜찮은데 차고지에 있는 데도 있고 1층에 있는 데도 있고 지하에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본부장님이 각 서별로 빨리 파악하세요, 정확히. 구조장비나 구급장비나 진압장비 등은 인명구조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장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방차량이 출동하든지 구급차가 출동하든지 구조대가 출동하든지 그 근처에 있어야 또 가서 다 사용하고 더 필요했을 때 빨리 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청사 지을 때 그런 걸 생각을 못해서 열악하게 만들어지고 또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급차나 구조차, 소방차 주위에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장소에다가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이런 장비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도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진열이 되어 있는지?

○ 이상희 위원 네.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 진열은 해놨는데 진열해 놓고 목록표를 붙여놓은 데들이 있더라고요. 목록표하고 재고가 안 맞고, 목록표에 있는데 그 장비가 없어요. 그러면 목록표만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고. 아니, 급한 일이 생겼는데 들어와서 목록표 딱 보고 거기에 있는 걸 바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왕좌왕 찾고. 일선 서에 가서 행감을 하면서 이 장비가 어딨냐, 물품이 어딨냐? 목록표에는 있는데 거기에 없어요, 진열 다이에는. 이런 것들은 과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숙지가 되지 않으면 안전사고에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도, 이런 것이 하찮아 보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번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열을 하셔서 각 서에 한꺼번에 진열되지 않은 부분들은 한꺼번에 진열될 수 있게끔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서,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용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소방서 통합문제와 그다음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계시지 않을 때 아마 통합이 돼서 파악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원소방서가 통합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왜 수원소방서가 그때 통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1시 1소방서에 대한 부분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인력이 부족한 거를 재배치해서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3교대율이 경기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3교대율을 좀 높여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제도를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받아서 보니까, 수원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도시의 소방조직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인구수로 대비해서 보면 소방센터와 소방서 규모로 보면 대전이 5개 소방서하고 대전시가, 그다음에 25개 센터가 있고요. 울산이 4개 소방서에 20개 안전센터가 있고 그다음 수원은 1개에 11개 센터가 있는 거죠.

이거를 또 소방 2010년도 실적을 보니까 수원소방서 같은 경우는 1개 소방서에서 활동 실적이 2만 9,052건 전체 활동건수가 그렇고 울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 소방서가 20개 센터 4개를 1개로 환산해서 해보니까 한 1만 건, 1만 984건 정도를 처리했고 대전도 마찬가지로 1개 소방서로 환산해서 했더니 1만 3,690건 정도가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같은 규모의 수원소방서는 처리건수가 2배가 넘어요, 보니까 이렇고. 그다음에 소방대상물도 검토해 봤더니 수원이 7,753개가 대상물이고 대전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1개로 나눠서 했더니 7,689개 정도 대상물이 되고 울산이 한 5,783개 이 정도 해서 월등히 수원이 대상물도 많고. 그다음에 전국 소방서장 1명당 소방공무원 수에 대해서 보니까 수원이 371명, 소방서장님 한 분이 관할하고 있는 소방대원이 371명이고 전국에서 당연히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평균을 내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소방서 전부 다, 물론 100명 이하도 있고 보니까 그런데 평균을 내보니까 한 154명 정도가 소방서장 한 분이 하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그거를 보면 수원이 경기도 소방의 한 240% 정도, 지휘할 수 있는 대원수가.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인 곳도 두 곳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전국도 평균을 제가 내보니까 한 182명 정도가 1개 소방서장이 관할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도 수원은 한 200% 정도, 소방서장 한 분이 담당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수가 다른 데보다, 경기도 평균으로는 240% 정도가 되고 전국으로 봤을 때는 한 20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업무량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또 5분 출동률도 보니까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화재와의 전쟁으로 해서 전국은 5분 출동률이 7.4% 정도가 증가를 했고 경기도는 한 5.9% 증가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원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통합한 이후에 한 1.8%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큰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소방에, 물론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지만 여하튼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숫자와 실적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소방의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통합 후에 민원처리 건수도 보니까 921건에서 1,506건으로 136% 정도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과거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2개 뭉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2개 합쳤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민원건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거기다 아시겠지만 머지않아서 광교가 7만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만 해도 뭐 3만 세대가 넘으니까 엄청난 규모의 도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권선의 호매실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곳이, 인구나 소방대상물이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곳이 경기도 쪽이고 특히 수도권 남부 쪽인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때 당시에 그런 정부의 방침이나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의 그런 방침 때문에 이렇게 통합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적시했듯이 쭉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소방은 오히려 군인보다도 실질적인 상황이 훨씬 많은 조직인데 이렇게 비대한 조직을 소방서장 한 분이 감당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소방서를 통폐합하면서 소방서장의 지위를 한 계급 높여서 소방준감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린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오셔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천안 같은 경우도 인구가 6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서를 하나 더 개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단순히 3교대율은 경기도에서 제일 높죠, 수원이? 행정인력을 줄여서 그다음에 그거를 3교대에 해당되는 부서에 편입했기 때문에 높아졌는데 그렇게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소방업무가 꼭 구급이나 화재 이런 것 외에도 민원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소방감사 이런 부분들 행정에 필요한 부분도 갈수록 많아지고. 그다음에 특히 도시의 시민들은 서비스의 양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또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지 그냥 3교대율을 높이고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통합을 한다 해도 업무 면을 보면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업무만 가중이 되고 그다음에 업무 증폭으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가 로드가 걸려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지금 현재 상태로야 궁여지책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지만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이 대상물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상물이 계속 늘어나고 그거를 관리감독하고 검사하고 또 그다음에 민원업무를 다 담당하고 또 그 조직을 하려면 행정력도 필요한데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상태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닌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과연 이 통합 이후에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여하튼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방의 특성상 현장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소방서장이 당연히 현장에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보다 업무가 2배, 3배 무슨 철인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소방은 예방활동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예방은 뭡니까? 검사하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인원을 다른 데와 인위적으로 짜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업무량은 엄청나게 증폭이 됐는데 그걸 커버를 못해 준다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건 수원 시민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수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남ㆍ분당ㆍ고양ㆍ일산ㆍ평택ㆍ송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원이 성공적으로 통합이 됐고 통합의 실효성이 엄청나게 많고 또 이렇다면 당연히 두 군데도,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을 해야 되는데 수원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통합문제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본부가, 본대가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수원소방서장 혼자 힘드시면 본부에서 즉각 또 해서 커버가 될 수 있는데 다른 곳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고양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도시 성격상 구도시와 신도시는 너무 많이 차이 나고 평택도 마찬가지로 송탄, 평택은 출발점 자체가 행정구역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견본을 봤을 때 수원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업무량이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창하게 TF팀을 꾸린다는 건 그렇겠지만, 여하튼 담당부서에서 좀 더 연구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석 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시간을, 또 나중에 보충질의하실 시간, 추가질의 시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벨이 울려서. 더 남았습니까? 하세요.

○ 오완석 위원 이 통합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질의를 원래 15분하고 보충질의 5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위원님들 장시간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해서 주 질의를 10분하고 5분 보충질의, 그러나 추가질의는 무한정 드리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제가 끝까지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영창 위원님 먼저, 본질의죠?

○ 윤영창 위원 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혹시 오완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그러면 나중에 또 하고요.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전 오늘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 위원장 이해문 본질의.

○ 윤영창 위원 본질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본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본부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계속 서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좀 몇 가지를 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받은 걸 순서를 막 바꿔 가면서 하겠습니다.

258쪽을 좀 봐주시죠. 방재청에서 나온 교통 관련 문책기준을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징계 의결이다, 중징계 의결이다 이렇게만 했는데 경기도 지방공무원들은 아예 양형을 정해 줍니다, 감봉이면 감봉, 견책이면 견책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감봉을, 징계에 대한 세부적인 양형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봤을 때에 258쪽 7번에는 알코올농도가 0.106인데도 정직 1월이 됐고, 물론 이건 재범일 경우 또 자기 신분을 속였을 경우 등등이 있는데 이때는 정직인데 8번에 감봉 1월은 0.130%인데도 감봉 1월밖에 안 되고. 또 4번에 0.122 더 적은데도 이건 감봉 2월이 되고 양정이 들쑥날쑥하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가중처벌입니까? 정직 1월은 가중처벌이라고 보고요, 7번은.

○ 윤영창 위원 그러면 4번도 가중처벌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 빨리 가니까 빨리빨리 답변주세요, 질문할 게 많으니까. 8번은 0.13인데도 감봉 1월이고 4번은 0.122인데도 더 오히려 한 단계 높여서 감봉 2월이 됐어요. 그거 해명해 주시면 돼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번하고 8번을 비교를 좀 해 달라니까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이 너무 흘러갑니다. 누가 답변 대신해 주시죠. 답변 대신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윤영창 위원님이 답변을 대신 하길 원하니까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시고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거 행정과장 소관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본인 소개하고 답변해 보세요.

○ 윤영창 위원 4번하고 8번 그것만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과장님, 답변이 바로 안 됩니까?

○ 위원장 이해문 빨리 확인하세요.

○ 윤영창 위원 487쪽. 펼치셨습니까?

○ 윤영창 위원 차입금이라는 건 기채발행인데 이건 용도가 지정된 차입금을 발행해야 되는데 여기 80억은 어떤 용도로 차입이 된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각각 얼마씩입니까?

○ 윤영창 위원 40억씩이요?

○ 윤영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3쪽이요. 503쪽은 복지포인트를 얘기하시는 거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산절감액이 8,296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을, 이건 기준을 기본 복지포인트가 있고 기본점수 포인트에다가 부양가족 이런 걸 따져서 몇 포인트씩 올라가서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으로 가져올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포인트를 배정했다가 도로 그거 회수를 했습니까, 10%씩을?

○ 윤영창 위원 배정을 덜한 겁니까?

○ 윤영창 위원 08년도 후생복지사업, 2008년도에 그렇게 한 거예요?

○ 윤영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1쪽이요. 펼치셨습니까?

○ 윤영창 위원 작년 2010년도에는 3교대율이 몇 %입니까?

○ 윤영창 위원 네? 2010년도에.

○ 윤영창 위원 2010년도에가?

○ 윤영창 위원 2010년도 말에 66%. 그럼 100명 증원하기 전에는 몇 %로 했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29%죠?

○ 윤영창 위원 그게 29%로 돼서 이게 전국통계를 봤을 때도 시도별 3교대 실시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도가 29%로 꼴찌로 가장 낮은 비율을 가지고 근무를 했다. 이게 신문언론에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그것이 100명이 늘어나면서 갑작스럽게 66%로 곱쟁이가 더 늘었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교대율에 따른 그 인원이, 인원배정이라는 게 어떻게 배정 판단을 해서 했는지 우선 본부장님이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본부장님, 들을 것도 없고요. 다만 작년 감사자료 때 전남이 53%, 서울이 37%, 우리 경기도가 29%로 최하위를 했었는데 작년 자료하고 금년 자료를 보면 3교대율의 근무인원이 일반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소요인원이 더 늘어나야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가평도 줄고 연천도 줄고 동두천도 줄고 일산도 줄고 고양도 줄고 하여간 등등 여주도 줄고 인원을 줄여서 근무비율이 2010년도, 2011년도 금년 현재에는 비율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은 금년에 오셨으니까 먼저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먼저 대외적으로 29%다 하는 거가 엉터리다 하는 걸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29%다, 66%다 이건 아무 쓸 데도 없는 통계수치다, 이건. 이 3교대율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또 내근인원을 갖다 많게 되면 비율이 확, 출동인원이 줄어들고 하니까 확 줄어들고 이게 불과 0%가 1명만 늘면 별안간에 60%가 돼 버리고. 이게 비율이 왔다갔다 이런 엉터리 같은 근무교대율 비율이 이렇게, 누가 보면 이게 29% 하니까, 작년에 경기도가 29% 하니까 너무 소방인원이 적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걸 분석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66%라는 것도 지난해 감사자료, 금년도 감사자료를 봤을 때 금년도 걸 100% 믿을 수가,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연차별로, 금년에도 300 몇십 명, 얼마 더 증원시키죠?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데, 물론 우리 본부 여기 산하 조직원들은 다 인원이 증원되는 걸 원하겠지만 이 3교대율을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해서 이걸 금년 예산심의할 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작년 것하고 수치를 비교해서, 그래서 교대율 이거 정말 엉터리라서 이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지적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아까 자료 나왔습니까?

○ 윤영창 위원 그것만 좀.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운전원이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운전원이 면허취소가 되는데 이 사람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 윤영창 위원 7번은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4번, 8번을 물어보는 건데.

○ 윤영창 위원 신분은폐?

○ 윤영창 위원 4번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 윤영창 위원 정상적으로?

○ 윤영창 위원 그런데 7번이 운전수라고 하셨습니까?

○ 윤영창 위원 운전수는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사후. 아니, 면허가 취소됐으면, 운전수가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정직 1월로 처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경감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진압요원으로 바꿨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그 장비, 운전원이라는 건 차량장비가 있어서, 담당차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윤영창 위원 아니, 가중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차는 누가 운전을 합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정직 1월 맞은 2011년 9월 30일 자 이 사람은 운전원으로서 특채가 된 거겠죠?

○ 윤영창 위원 소방차량은 일반면허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윤영창 위원 이건 특수면허 뭐…….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거 한번 보세요.

○ 윤영창 위원 다 대형면허입니까?

○ 윤영창 위원 글쎄, 이건 공개를 할 때도 운전원으로 채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윤영창 위원 아니, 모집할 때 운전원으로 몇 명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운전원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뽑은 거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구분을 안 해요?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보직만 그냥 여기서 임의로 만드시나요?

○ 윤영창 위원 지정을 안 시켜요?

○ 윤영창 위원 그렇게 합니까, 지금?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정리하시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시죠. 또 할 분들이 좀 있어서.

○ 윤영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212쪽 3교대 부족인원 현황, 윤영창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이거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감사자료 확인해 보셨어요? 이 감사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 위원장 이해문 확인했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여기 66%가 맞는 거예요?

○ 위원장 이해문 각 소방서별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우리 서장님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위증 아닙니까? 이게 엉터리 데이터 가지고 여기 감사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윤영창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예산심사 전까지 내시라고 했는데 윤영창 위원님 이거 이번 종합감사 시까지 내는 걸로 정정해 주시자고요.

○ 윤영창 위원 그건 각 일선 소방서에 가서 조직을…….

○ 위원장 이해문 마이크 켜고 하세요.

○ 윤영창 위원 일선 소방서에 가서 조직을 진단하는 팀이 일괄적으로 34개 소방서를 다 다니면서 조직 진단을 해야 나오는 거지. 이게 소방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활용하다 보니까 널뛰기 식으로 29%가 됐다, 66%가 됐다 또다시 44%라고 하는데 서마다 운영하는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널뛰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조직진단 부서에서 조직진단을 전체 34개 소방서를 보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 위원장 이해문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여기 오늘 소방서장님 다 오셨으니까 이번 17일 종합감사 시까지 자료 제출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확인해서, 바로 예산심의 들어갑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윤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조금 전에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걸로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필구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차량 보유현황하고 그다음에 내용연수, 사용연수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경기소방에서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조연차 같은 경우 어떤 차를 보니까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운행거리가 5,800km밖에 안 뛰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용연수는 11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 평균 출동횟수도 1.6건밖에 안 되고, 그리고 화학차 같은 경우도 한번 보니까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사용연수도 10년이에요. 그런데 킬로수는 8,329km밖에 뛰지 않고 월 출동횟수 1.7건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부 차원에서 차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용연수를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형식을 떠나서 실제적인 그런 교체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검증에서 고가사다리차를 저희들이 많이 출동도 시켜봤고 올려도 보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서 아까 교육이 안 됐다, 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원이 없다 이런 것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결을 하고 살수를 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미숙하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하고 또 현장에서 사용을 한 번도 안 하는 소방서가 한 몇 군데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께서?

○ 이필구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작년에 출동을 했지만 사용을 한 번도 안 한 고가사다리차가 11군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출동은 했는데 사용을 전혀, 그러니까 펴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안 한 소방서가 15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소방차 하면, 소방서 하면 고가사다리차 그리고 왱왱왱거리고 달려가는 살수차, 화학차 이런 것을 그렸었는데 이제는 이미지, 현실에 맞게 장비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내용연수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도 안 하는 고가사다리차를 꼭 소방서마다 비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을 한 번 본부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고가사다리를 펴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올라가면 현재 고가사다리는 어떤 경우냐면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도 무서운데, 저도 공수부대 출신이라 고공에는 조금 자신 있는데 올라가는 것도 뭐한데 또 그 위에서 기어 올라가서 조작을 해야 물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사다리를 펴서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걸쳐 가지고 사람을 구조한다 이러는데 얇은 데서 저쪽에서 불타는 한이 있어도 거기를 사다리차 타고 건너올 만한 담력 가진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적으로 경기소방이 서마다 고가사다리는 무조건 필수다, 하나당. 이런 개념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고가사다리는 불났을 때 진압하기보다는 구조용이다. 그러면 실제 다음부터는 구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구조차를 만들자 이거예요, 저의 생각은. 본부장님한테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하니 안 하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는 그런 장비로 전환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을 깰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저희들이 미국도 가봤었고 해외도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소방서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거창한 고가사다리차가 비치되어 있고 이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출동해서 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춘 이런 소방에 관련된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소방서하면 고가사다리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작년에도 한 번도 안 사용했고 올해도 한 번도 안 사용했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9, 2008, 2007년도에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고가사다리차라면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물품구입 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입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품구입서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보면, 본부장님은 이거 안 갖고 계십니다, 저만 갖고 있고. 이렇게 보면 2009년도, 2010년도가 똑같은 회사에서 들어오면 가격이 똑같아요. 2,200원하고, 2009년도 2,200원, 2010년도 2,200원 이렇게 똑같은 가격으로 들어오고 만약에 2011년도 업체가 바뀌면 2,200원이 1,700원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매하시는 경리팀, 구매팀에서 조금 이렇게 도민의 입장에서 물품구매를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품목을 보면 이런 품목,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업체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납품한 업체가 OO업체라면 2011년도에는 업체가 바뀌면서 견적가가 틀리는데 어떻게 틀리느냐? 15만 원짜리가 8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8만 원으로. 그리고 71만 원짜리가 58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5만 원짜리가 업체가 바뀌면서 21만 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만 원짜리가 15만 원이 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자세히 볼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합니다만 똑같은 업체 이 업체가 2011년도에도 들어왔으면 똑같이 35만 원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21만 원으로 15만 원, 35만 원짜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OOO품목은 42만 원짜리가 업체가 바뀌면서 딱 반가격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1만 원으로. 그리고 28만 원짜리가 16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제가 구매체계를 말씀드리면 똑같은 품목이 올해도 들어오고 내년에도 똑같이 들어오면 가격이 똑같이 들어오고 업체가 바뀌면 가격이 확확 떨어지는데 이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똑같은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 품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한 가격이 얼마인가 시장조사를 꼭 해 가지고 구매단가를 한 번 더 살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한테.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또 나중에 시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금방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정리 좀 한번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최저입찰가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현상에 보면 최저입찰가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업체라면 똑같은 가격으로 들어오는데 업체가 바뀌면서 가격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그것은 최저입찰가라기보다도 어떤 가격 산정이 잘, 시장조사가 안 됐다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셔서 이렇게 업무를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주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므로 조양민 간사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화재사건 조사와 관련 장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조사요원의 경우 소방학교에서 16주 교육 후에 소방방재청 주관 화재조사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화재조사요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지금 도내 일선 소방서에 각 2명씩 배치되어서 화재조사 업무 및 사법과태료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문제는 화재조사요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화재조사 장비의 경우 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 80종 가운데에서 58종만 보유하고 있어서 보유율이 72.5%에 그치고 있고요. 2본부 같은 경우에는 62종을 보유해서 보유율이 77.5%로 본부보다는 좀 높지만 화재현장을 촬영하는 비디오카메라, 소형디지털 방수카메라 이런 게 없는 실정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화재현장 구석구석을 촬영해서 조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왜 이런 기본장비조차 없는 겁니까?

○ 조양민 위원 서진웅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 1283페이지 좀 보세요. 본부장님 좀 보여드리세요. 물론 본부장님이 안 계실 때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률이 2011년도는 그렇다고 치고 2009년도는 84.7%로 집행률이 낮아요. 과학화를 위한, 이럴 때 1283페이지요. 그리고 올해는 예산, 이게 뭐예요? “전문화를 위한 예산편성 없음”, 이것은 뭡니까?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화재조사 과학화를 위해서는 2011년도까지 예산편성한 내용 4,200만 원, 집행액 3,100만 원, 집행률 72.6%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조사 전문화 이런 예산편성이 없다는 것은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 조양민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일선 소방서에 가면 더 심각한데요. 일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기준 2,108점 가운데서 보유가 1,359점으로 보유율이 겨우 한 6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화재조사의 기본인 감식용 기기의 경우 전류량을 측정해서 누전여부를 알아보는 누설전류계 그리고 전기흐름을 파악하는 검전기 없는 곳이 전체 34개 소방서 중에서 절반이 넘는 각각 19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유출을 측정하는 복합가스측정기는 11곳이 없고요. 그리고 분석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현장감사할 때도 가봤습니다만 분석실 같은 경우에 증거보관함이 없는 곳도 18곳, 시료보관함이 없는 곳도 2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실험작업대도 없고 초음파세척기도 없고 도대체 화재조사를 한다는데 이렇게 부실한 장비를 가지고 증거물과 시료를 보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재조사를 합니까?

○ 조양민 위원 집행하지 않은 잔액으로 구매를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세요?

○ 조양민 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졌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비를 사는 건데.

○ 조양민 위원 아니, 새 예산안을 언제 받으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 같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 기기를 구매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집니까? 예산편성이 작년 12월에 통과하고 벌써, 다음 달이면 12월인데요. 1년 동안 이 과학화 관련 자료 내신 것을 보면 집행률이 70% 갓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기기를 구입하는 게 이렇게 집행이 늦어집니까? 하여튼 지금은요, 정확한 화재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 아시지만 최첨단 장비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본 감식장비하고 분석실, 보관함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화재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화재발생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것도 3,435건으로 전체의 12.4%나 됩니다.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10건 중에 1건 이상은 원인규명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원인규명이 된 나머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장비의 확보율이 64%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 도민들이 과연 이 같은 수치를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은 과학수사라고 해서 요즘에 보면 이렇게 조끼에 과학수사라고 써 가지고 그렇게 천명하고 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지 오래인데 재난본부가 왜 아직도 이렇게 조사, 세워드린 예산도 다 안 쓰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화재조사를 하고 있는지 너무 비교가 됩니다, 본부장님. 화재조사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그 거점 소방서 네 곳 말씀하시는 거죠?

○ 조양민 위원 거기는 장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조양민 위원 저는 이 과학화하고 전문화가 뭐로 구별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뭐로 구별하십니까? 뭐를 과학화라고 하고 뭐를 전문화라고 합니까?

○ 조양민 위원 그게 과학화다 이 말씀이시죠?

○ 조양민 위원 과학화는 기기, 장비와 관련된 거고 전문화는 인력에 관련된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 조양민 위원 중요한 것은 인력을 전문화 해놓고 장비가 없어서 과학화를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다. 더군다나 예산, 다른 것도 아니고 물건을, 기기를 사드리고 과학화를 하는 예산을 세워드렸는데도 그것을 아직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장비도 다 구입 안 해서 집행률이 70%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 조양민 위원 다음은 방화사건 관련입니다.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경기경찰청 자료라고, 이게 지난 3년간 방화범 검거현황이라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세요. 자료 94페이지, 본부장님한테 보여드리세요. 보시면 지금 여기 방화사건이 2009년도 162건, 2010년도 124건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이 경기경찰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보면 2008년, 2009년 방화범이 발생건수가 훨씬 많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경찰에서 집계한 것하고 소방서에서 집계한 것하고 왜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이유를 아세요?

○ 조양민 위원 평상시에 본부장님, 방화가 발생하면 경찰서에도 협조, 같이 경찰하고 공조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방화 의심건수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 훨씬 숫자가 많아요. 경찰에서 집계한 것보다는 훨씬 많단 말입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뭐냐 하면 공조는 고사하고 경찰에서 방화범을 검거했을 경우에도 우리는 자료를 하나도 넘겨받지 않아서 방화관리에 허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일선 소방서에 가서 거기는 특별히 그 지역적인 특색으로 방화사건이 많은 지역인데도 신고를 하고 나면 방화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내용도 모르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지금 경찰하고 말이 공조지, 보세요. 소방기본법 제32조에 보면 화재조사과정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런데 통보만 해주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지금 소방본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까요. 방화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범인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로 경찰에서도 분류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소방서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계속 방화범죄가 늘어요. 2009년도에는 7.3%였는데 2010년에는 12.5%, 2011년에는 17.5%, 계속 방화사건이 늡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서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연락을 안 받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최근 방화로 일어난 피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난 3년간 방화사건은 384건으로 3일마다 한 번씩 발생하고요. 방화의심사건까지 하면 그 3배가 넘는 1,315건입니다. 매일 하루에 1건 이상 방화와 방화의심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방화로 인해서 3년간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도 118명이나 됩니다. 방화범이 검거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방화를 왜 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방화사건을 관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왜 경찰에서 수사자료를 넘겨받지 않으셨습니까?

○ 조양민 위원 방화사건과, 사실 자연 실화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예방하기가, 항상 신경 쓰고 예방을 하는데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는 것처럼 방화사건도 관리를 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정리하시고 다음 또 추가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양민 간사님이 한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서진웅 위원님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이 화재조사 전문화와 과학화의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거든요. 요청했었는데 지금 1283페이지는 2본부에 관한 사항이고 399페이지 보시면 1본부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화재조사 과학화가 2본부는 집행률이 2011년도에, 올해 4,290만 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지금 3,113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1본부는 8,79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감식용 장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설전류계라든가 또 비디오카메라 그리고 복합가스측정기 이런 부분이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난본부는 8,798만 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재조사 전문화 관련은 본부에는 또 이렇게 예산을 해서 올해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시험연구비도 필요하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국내여비 이렇게 지급을 하셨는데 또 2본부는 이게 편성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본부가 틀린데 과학화는 따로 하고 전문화는 같이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저는 이 자료를 제가 추가질의할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충자료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데 과학화 부분은 본부에서, 그러니까 1본부ㆍ2본부 합치면 1억 3,000이라는 것이 과학화 예산을 좀 전에 아까 거점 네 곳에 4억 3,000 편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2011년도에 1억 3,000을 편성하셨어요, 과학화 부분에. 그런데 지금 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1본부 것은 100% 불용입니다. 페이지 399페이지 보셨습니까?

○ 서진웅 위원 이유가 뭡니까?

○ 서진웅 위원 장비가 필요 없다는 건가요?

○ 서진웅 위원 아니면 장비계획을 세웠는데 안 산 거예요? 구매를 안 한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지금 1년 다 되어 가지고 연말인데 언제 추진,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그 예산이 필요해서 작년 10월 달까지 전수조사해 가지고 이런 과학화를 구비해야 되겠다. 완비시켜야 되겠다. 또 화재장비 원인규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직원들도 전문화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판에 작년에 10월 달에 예산수요가 필요했고 11월 달에 예산을 해서 우리 상임위 통해서, 본회의 통해서 의결이 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구매가 늦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지 …….

○ 서진웅 위원 아니, 아직 구매과정이 늦어지고……. 이게 답변이라고 본부장님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추진을 안 했죠?

○ 서진웅 위원 금액이 이게, 그러니까 금액이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1억 3,000이라는 것이.

그리고 화재 전문화 과정은 2본부에는 배치 인원이 없습니까? 인원이 없는데 과학화는 또 하게 되는 거고, 2본부에서는 인원이 없어요? 전문화에 대한 어떤…….

○ 서진웅 위원 같이 추진?

○ 서진웅 위원 장비는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 지금 긴급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 작년 예산편성할 때 이 8,798만 원 또 2본부에 4,290만 원이 왜 필요했는지 그 산출근거, 예산요구자료, 세입 예산요구자료의 세출근거, 이거 산출근거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장비를 사려고 이 금액을 편성한 것인지 이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프로 소방관 양성을 위해서, 수사, 감식, 기피하고 있죠, 그런 부서를?

○ 이필구 위원 그렇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그런 면이 보강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 갖고 계십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전문성을 부여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어떤 배움의 길, 프로 소방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해결방법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대학원을 보내주고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를 기피하지 않고 그런 부서를 감으로 자기가 전문화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 경기도 내에 그런 수사학과, 감식학과 이런 과가 무슨 무슨 대학에 있다고 알고 계시는 곳 있습니까?

○ 이필구 위원 한경대학하고 용인의 단국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니기 편한 권역으로 잡아서 학교를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를 수사학과를 간다든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본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줄 의사가 있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능력을 배양해줄 수 있는 길을 꼭 본부장님께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 안 하신 분? 최경신 위원님, 장시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사무 분당소방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도중에 잘 몰랐다고 이 자료, 행감자료를 못 봤다고 하시기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는 아니고 여섯 군데를 보내주셨어요, 공문을. 그런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참 이게 이 자료를 봐도 되게 황당했는데요. 여섯 군데 중에서 동두천소방서만 서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나머지 다섯 군데는 과장님들이 전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행감자료를 내실 때 지금까지 계속 일선 소방서에서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거든요. 혹시 얼마 전에 국정감사 받으셨죠?

○ 최경신 위원 그때 국정감사 자료 내실 때 우리 본부장님이 결재 안 하시나요?

○ 최경신 위원 결재하시죠?

○ 최경신 위원 과장님들이 전결 못 하시죠?

○ 최경신 위원 국정감사 자료를요?

○ 최경신 위원 혹시 우리 본부장님 이런 사실 알고 계셨어요? 행감자료를 서장님들이 결재 안 하고 과장들이 전결해서 보낸다는 거요?

○ 최경신 위원 몰랐죠?

○ 최경신 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소방방재청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국정감사 자료 낼 때 어느 중앙부처도 다 기관장이 결재를 해서 보내죠?

○ 최경신 위원 이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소방서장님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건 잘못하면 위증처벌까지 받는 선서까지 하는 자료거든요, 아침에 다 선서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본인이 모르고 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앞으로는 의회에다가 내는 자료는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 일선 소방서 자료는 반드시 소방서장님들이 결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 지도점검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본부 차원에서 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보니까 금년에는 앞으로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 것은. 그래서 작년 걸 주셨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 지도점검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지도점검이라고 하기가 좀, 결과보고서만 보고서는 조금 지도점검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의 지도점검이더라고요. 내용을 보시면요. 지도점검표에 보니까 항목이 평가표라고 해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청년층 119자원봉사자 모집 해서 30점, 화재와의 전쟁 캠페인 참여도 40점, 기본근무 50시간 이수실적 30점 이렇게 3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 정도를 평가하시려면 현장 나가실 필요 없죠. 그냥 서류심사만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서류만 봐도 다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현장 나갈 필요 없잖아요. 이 세 항목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데 보니까 점검반 편성을 하셔 가지고 1조, 2조, 3조 해 가지고 방호예방과장이 반장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한 열흘 정도를 계속 3개 조가 돌아다녔더라고요, 점검반원이라는 분들이. 그래 가지고 가 가지고 점검했다는 걸 보니까요, 서류만 본 것 같아요, 서류만. 다 서류들만 보고 그리고 미담사례 몇 개 취합하고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의용소방대 복무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점검사항이라고 당초 계획서에만 있지 결과에는 전혀 없습니다. 복무점검을 해보니까 “잘하고 있더라.”, “못하고 있더라.” 대장관리를 “잘하고 있더라.”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더라.”, “못하고 있더라.”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하시고 평가를 하시려면 그냥 사무실에 앉아 계셔서 본부에서 소방서에다가 자료들 내라고 하면 서류만 보고도 다 점수 매길 수 있어요. 굳이 나가서 뭐, 이런 거 평가하려고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 최경신 위원 물론 의용소방대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건 본 위원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관단체들, 관공서 주변에 있는 유관단체들은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보면 관변단체들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 왔거든요. 그래서 지도육성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도감독도 해야 됩니다. 이런 단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상에 있는 의용소방대 지도점검을 소방본부에서 하는 거는 거의 지금까지 지도점검은 있으나 마나한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이런 지도점검이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일선 소방서에서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일선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하고 관계 때문에, 평소 안면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소방본부 차원에서 보시라 이거죠.

○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올해부터요. 올해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올해 지도점검부터는 좀 대대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하신 뒤에, 내년 2월에 업무보고하시죠, 2월에요?

○ 최경신 위원 2월 업무보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하실 때 2011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지난 11월 4일이죠. 4일 날 있었던 소방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본부 차원에서는 1억이 예산이 서 있었나요?

○ 최경신 위원 일선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없었죠, 당초에?

○ 최경신 위원 당초에 예산이 없었죠?

○ 최경신 위원 그게 무슨 명목으로 돼 있었나요?

○ 최경신 위원 거기서 말하는 소방기술경연대회라는 것은 어떤 소방기술경연대회를 말하나요? 자체 경연대회 아닌가요? 소방서별로 하나요? 예산 세울 때 생각했던 건.

○ 최경신 위원 이번에 경기도경연대회라는 건 1회죠?

○ 최경신 위원 지금까지 안 했던 걸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 최경신 위원 전국단위의 경연대회 있죠?

○ 최경신 위원 그렇죠. 소방관들만, 선수들만 참여하는 거죠?

○ 최경신 위원 의용소방대하고. 선수들만 참여하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소방서별로 경연대회 또 하죠? 전에 해왔었죠?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일부 소방서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전국대회 출전 선수를 뽑기 위한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 최경신 위원 아무튼 했어요. 그런데 광역단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시죠?

○ 최경신 위원 혹시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 자체로 광역단위로 경연대회하는 데가 있나요?

○ 최경신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거기는 참여자들이 누구인가요?

○ 최경신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 최경신 위원 몇 명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역 단위의 경연대회 중에서는 가장 크게 했네요?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들, 본 위원이 다른 일선 소방서에서 보니까 거의 그날 근무하는 직원 빼놓고는 다 갔더라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거의 다 갔고요. 그리고 방화관리자도 갔고 그러니까 1만 6,000명, 2만 명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굉장히 큰 행사를 하신 거거든요, 1회 행사를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보기 힘들었던, 보기 어려,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행사를 하신 건데 일선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당초에는 없었죠, 이걸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본부에서 일선 소방서에다 보낸 자료에 보니까, 계획서로 해서 보낸 자료에 보니까 예산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말 그대로 여기저기서 예산을 좀 가용,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는 예산은 다 끌어다 써라 이렇게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일선소방서에서 별도 몫이었고, 이 예산에 대한 별도 몫이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할까 봐서 이렇게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도 소요예산이 2억 5,000이네요. 본부에서 1억, 소방서에서 1억 5,000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리고 식대 등은 미포함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식대를 다 소방서에서 지원했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인가 줬더라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어디서 지원을 해, 어디서 하셨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말고. 제가 볼 때는 그것만 갖고는 아주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요.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부담도 했죠?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원수당이 나갔는데 동원수당은 거기에 쓰라고 소방서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동원수당 자체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받아 가지고 자기 통장에 받아 가지고 쓰든 말든 내든 말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동원수당을 거기다가 써라 이렇게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말하면 안 되죠, 절대로. 자부담들 많이 했죠?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겠지만 자부담들 많이 한 걸로 본 위원도 듣고 있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지급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돈은 그 돈에서 썼다고 우리 본부장님이나 서장님들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건 그 사람이 쓰는 거지. 이번에 의정부에서 사고 난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착복은 안 했지만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수당 줄 테니까 그 돈으로 써라.” 바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논리가 바로 그런 논리에요. 사고 났던 논리거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부담들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아직 본부에서도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의용소방대 별로 자부담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용소방대장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오전에 여성소방대장님도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지금 각종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 행사도 많고 소방서 행사도 많다 보니까 그런 운영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그때그때마다 소방대원들한테,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걷기가 뭐하니까 그런 의정부 같은 사고가 난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행사들이 없던 행사들이 자꾸 많아지고 동원하고 반 강제로 나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런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간 됐으니까 정리하면서요. 제가 어떤 소방서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감사 끝나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제가 지출증빙서류를 달라고 그랬더니 허겁지겁 만든 흔적이 보여요. 예산 항목을 여기저기서 끌어다 쓰다 보니까,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영수증보니까 이게 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받은 거하고 카드전표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본인이 착각을 한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서 빼다 쓰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이번에 감사 끝나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감사반 실에서 이번 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지출된 거 있죠. 그리고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자체적으로 얼마 부담했는지 그런 거 한번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보세요.

○ 최경신 위원 내년에 또 하시려면 올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의심 가는 부분이 많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심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여기서는 저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대신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 최경신 위원 꼭 이번 행감 끝나고 종합적으로 감사, 전체 34개 소방서 이 부분을 감사하셔 가지고 내년에 행사를 하실 때 꼭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증빙자료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오늘, 물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선서를 아침에 하실 때 본부장님, 우리 서장님들 듣고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아침에 선서 다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나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얘기한 거나 이런 걸 보면 허위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규정대로 해도 문제없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대답소리가……. 여기 선서에 서명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서명 안 한 분 있나요? 수원소방서 이봉춘 서장님!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서장님들 서명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분이 이봉춘 서장님, 증인 사인하셨죠?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증인 선서 하셨죠?

○ 위원장 이해문 선서할 때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시죠?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쭉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수원소방서 서장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주질의입니까?

○ 김성기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어서 자꾸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가평에 수난구조대 북한강에 띄워져 있는 것 아시죠? 본부장님.

○ 김성기 위원 지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직접? 가평서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우리 본부에서 담당하시나요?

○ 김성기 위원 가평서에서 하시나요?

○ 김성기 위원 내가 왜 여쭙냐 하면 거기 지금 근무하는 분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2교대로 해서 5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9월 말 현재, 금년도 9월 말 현재 구조활동 건수가 19건이에요, 수난사고에 대한 건수가. 그다음에 작년도 활동건수가 7건이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13건이고, 수난사고에 대한 것만. 그래서 이 건수를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면서 과연 이 수난구조대가 거기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 김성기 위원 그러면 거기 육상사고가 났을 때, 육상 화재가 났을 때도 출동을 하나요?

○ 김성기 위원 글쎄, 그래서 육상사고도 29건이고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화재건수가 한 260건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 작지만 그 10명씩 근무를 하면서 이 실적 가지고 과연 수난구조대가 필요한가 의심이 나고요. 다들 고생은 하시겠지만 서에서 근무하는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그다음에 수난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하고의 어떤 격세지감이라고 그럴까 하여튼간 위화감을 갖는 그런 여론도 있고, 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아주 열악한 분위기에서, 환경여건에서 정말 고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1년에 수난구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 행정선이 있고 유도선이 있어요. 그래서 3척이 있는데 선박집들이 있어 가지고 북한강하고 홍천강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에 관한 한 빠져 죽건 모터보트가 전복이 돼 가지고 사고가 나면 행정선하고 유도선이 같이 떠서 구조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수난구조대가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 김성기 위원 맞습니다.

○ 김성기 위원 하여튼 간 안전센터 기능, 우리 가평에는 안전센터가 하나 있고 내년 5월이면 현리 쪽에 안전센터가 또 다시 준공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겠지만 복장리 쪽에 안전센터 기능을 포함한 수난구조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간 존치여부를,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하신다면 이분들도 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 못지않게 안전센터 운영 내지는 산악조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쭉 주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가질의는 가능하면 5분 이내로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가 끝나면 추가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8시 10분 전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지금 임한수 위원님이 추가질의에 손을 드셨는데 위원님들 석식과 그다음에 아까 자료 미비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추가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우리 위원님들 오늘 다 마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한 5분만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만약에 추가질의가 많거나 하면 부득이 석식을 하고 자료 아까 확인 안 된 부분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른 분도 추가질의할 분들이 계시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하는 것에 이의 있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추가질의를 한 5분씩만 하고 마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도 있으니까 잠깐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하시죠? 임한수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우리 위원님들의 상의를 위해서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을 지금,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지금 다섯 분이 계세요. 다섯 분에게 5분씩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가 저한테 들어오면 증인 선서에 따라서 어떤 처벌대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지금 자료를 받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다 못한 부분, 오늘 행감 중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또 특별히 더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들은 16일 17시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개선책은 PPT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17일 날 14시에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아까 추가질의, 임한수 위원님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이번에 지역 행감 때 각 지역의 소방서에서 지적사항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5분에 질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마침 또 오늘 소방서장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겸사 다 들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선 소방서의 감사 때 새로 수입된 누런 방화복, 화재복 있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그것 100% 다 배분된 겁니까?

○ 임한수 위원 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사 때 그게, 한 벌에 얼마죠, 수입 가격이?

○ 임한수 위원 70만 원 얘기는 무슨 얘기야?

○ 임한수 위원 대체적으로 한 소방서에 몇 벌씩 배분됩니까, 약?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되죠?

○ 임한수 위원 그걸 다 배분합니까? 4,000명을?

○ 임한수 위원 그럼 50만 원이라도 4×5=20 얼마입니까? 20억입니까?

○ 임한수 위원 20~30억이 되네.

○ 임한수 위원 대단한 금액이네요. 그런데 이걸 가보니까 내가 어느 소방서를 직접 만인이 있는 데서 지적하기는 좀 그 양반 신분 때문에 내가 안 하겠는데 안 입었어요. 배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안 입고 그냥 놔뒀더라고. 왜? 그게 그 용어가 방화복입니까? 방화복입니까, 화재복입니까?

○ 임한수 위원 특수방화복, 그게 보니까 누런 거를 입고 소방진압을 하다 보면 시커멓게 그을려서 세탁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뭐하러 수입했습니까? 안 입었어요, 많이. 한 소방서에 20~30억씩 도 예산을 줬는데 그걸 안 입고 그냥 전시품으로 놔두고 옛날 구 방화복을 입고 진압을 했더라고요. 안 되죠, 그러면?

○ 임한수 위원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100~200만 원도 아니고 30억씩, 한 소방서에 30개면 3×3=9 거의 100억 아닙니까, 아니 1,000억 아닙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일단 안 입었어요. 우리 재난본부장이 일일이 체크하셔 가지고 착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두 번째, 또 각 지역의 소방용품을 수의계약하는 액수가 5,000만 원 미만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 임한수 위원 엿장수 마음대로 하셨더라고. 규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산발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시민이 보나 우리 위원이 보나 객관적인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공정하게 물품을 구입했나 안 했나 하는 과정을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중에 그냥 산발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업체하고 수입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견적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견적입찰을 하면 다수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공정하게 여러 다수인이 또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견적입찰을 하나만 받아 가지고 그냥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거 안 되죠?

○ 임한수 위원 객관성이 없고 시민이 보나 위원이 보나 객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다음부터는, 소방서장 다 제 뜻을 듣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견적입찰이라도 그저 한 5명이든, 5개 업체든, 10개 업체든 다수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봐 가지고 평가해서 구입한 근거가 자료가 되어야 다음 감사 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다음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민 간사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조양민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년 가장 많은 징계사유가 음주운전 관련입니다.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 조양민 위원 지난 3년간 소방공무원 징계현황 보면 음주운전이 전체 징계의 39%입니다. 품위손상 20%, 업무부당 18%, 복무위반 12% 이런 순위인데 음주운전이 가장 많습니다. 매년 징계사유 중에 독보적인 1위인데도 왜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데요. 근절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근무기강이 해이해서입니까?

○ 조양민 위원 본부장님, 아까 윤영창 위원님이 본질의하실 때 질의하셨잖아요. 결국 음주운전을 한 잔 마시고 운전하다가 그게 두 잔 마시고 운전하고 결국은 면허가 취소되고 정신이 혼미해져도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무서운 겁니다. 지난해 2본부 행감 때 보니까 거기는 40%가 넘게 음주운전이고 그중의 7명이 운전요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소방차하고 구급차 운전하시는 운전요원들이 무면허로 1년간 운전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최근 일부 소방서에서는 직원 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해서 관할경찰서에 운전경력조회까지 하죠?

○ 조양민 위원 음주운전으로 걸렸던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죠?

○ 조양민 위원 그나마도 확인해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경찰이 확인도 꺼린다는데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지 못할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것도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질도 나빠요, 어떤 분은 3회씩 적발되고.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하고 나면 신분도 속이고 그걸 막으려고 또 일선 서에서는 직원들을 못 믿어서 운전경력조회도 하고,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이게 도대체 기본적으로 정신교육도 안 되고 어떻게,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음주운전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양민 위원 정말 부디 자신의,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내 자신도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 걱정도 하셔야죠. 늘 화재현장에, 사건현장에 있어서 심한 스트레스 받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 늘 걱정을 하는데 음주운전까지 하시면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도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본부장님께서 강력하게 음주운전과의 전쟁이라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뿌리 뽑아주시기를 정말 꼭 당부드립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3년간 육아출산휴가 사용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2009년도,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24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로 여성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급이 낮고 출산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84, 84, 92 이렇게 육아휴직을 해 오고 있고 출산휴가도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출산휴가를 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여성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직급이 낮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개방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보시면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을 점점 쓰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명의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썼어요. 이렇게 변화하는 젊은 사람들이, 직급이 낮은 직원들, 새로 들어오는, 내년에 또 내후년에 많은 직원들을 뽑을 텐데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법규 위반실태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9월까지 보면 매년 법규위반이 한 5,000건 정도가 돼요.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5,992건이 소방법규 위반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조치를 했거든요. 거기에 입건도 있고 과태료 부과 건도 있고 기관통보 건도 있고 행정명령 건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냐면 소방법규 위반 감소대책이 필요하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만날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명령을 하고 기관통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규위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가 시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올해는 9월 달까지가 오히려, 작년은 2010년도에는 법규위반이 3,45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년 치보다, 지금 9월 말까지 5,992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태료가 증가해서, 작년에 과태료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보다 배 이상 들어오지만 그 과태료가 들어온다고 해도 좋은 것도 아니고 법규위반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왜 그러냐면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소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또 홍보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일선 소방서의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물관계자 교육자료를 보면 교육하고 일선 소방서에 나가서 제가 보면, 행감 자료에도 보면 간담회는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의지가, 참석하는 사람들의 대리출석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입건시키고 과태료 부과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크거든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서 화재가 나고 그러면 사람의 인명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교육은 더 강화시켜야 되고 교육 참석을 안 하면 오히려 더 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행정법규도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제안을 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특히 요새 사이버소방안전캠페인도 많이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어디 일선 서, 일산인가요? 그 소방서는, 아파트 어디죠?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파트 카페지기들까지도 해서 간담회 해 가지고 그렇게 범국민 소방안전운동 홍보를 하는 일선 소방서가 있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 깨어 있는 소방서장님도 있구나! 또 이렇게 실천하는 분도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소방법규 위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8,225만 2,000원에 대한 불용, 현재 집행이 안 됐는데 과학화라고 해서 화재조사장비 구매계획이란 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과학화라고 붙이면 과학화죠. 그런데 이 내용을 세부물품을 쭉 보면 소모품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받아보셨죠?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8,200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소모품, 어떻게 보면 소모품밖에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구매계획을 11월 달쯤 들어오는 걸로, 11월 30일 날까지 납품날짜 잡아 가지고 7월 달에 결재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7월 달에 방호예방과에서 결재를 올리셔 가지고 지금 11월 30일 날 이것을 납품받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제가 읽어드릴까요? 가위 대ㆍ소, 핀셋, 줄자, 확대경, 니펀, 펜치, 촬영용 고무매트, 보관함, 밀봉용 테이프, 증거물 박스 이런…….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이런 것들을 1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학화라는 명칭하에 세워 가지고 11월 달에 납품을 받는다. 이해가 상당히 안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아무튼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걸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다 같이 어떤 예산을 하나 편성하더라도 제대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위원님들의 중복은 다 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해서 보니까 소방에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가 있습니다. 일선 서 네 군데 다 다니면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중에 화재진압으로 필요한 네 가지 안전장비는 필수보유량에 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이 다 충족이 되고 있는데 안전장비의 보유실태는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이 중에 특히 위치추적장치, 아마 이게 최근에 생긴 건지 용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위치추적장치가 뭔지 아십니까, 안전장비 중에?

○ 오완석 위원 이게 중요한 장비죠?

○ 오완석 위원 현장투입해 가지고, 중요한 장비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보유실태를 보니까 경기도가 필수수량이 5,563개인데 현재는 1,799개밖에 보유가 안 돼 있어요.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32%밖에 보유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위치추적장비를 필수량을 채운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북부 쪽이지만 가평 같은 경우는 110개 중에 3개만 가지고 있어요. 구리 같은 경우는 112개 중에 2개, 3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전액 국고로 했던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초과가 되는 데도 있고 거의 채운 데도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7년 11월 달에 경기도 이천의 창고화재 때 순직한 故 윤재희 소방관, 혹시 아세요? 이분이 기사에 난 걸 보면 “화재가 진화된 뒤 이튿날 현장수색 도중 폐허 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동료들이 교대 시간이 돼서야 그가 현장에서 실종된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위치가, 몇 명이 투입됐는지 화재진압하면서 서로 화마와 싸우다 보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동료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도 옆에서 구조를 못해 준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걸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위치추적장치를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던데 기본적, 화재 진압하는 진압대원들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 가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출동하는 옷에 전부 다 차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방장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방대원이거든요, 사실.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동료들끼리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어 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좀 해야 되는데 2개, 3개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사실. 인식이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에 의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은데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아까 거명 얘기했지만 이천 같은 경우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것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생체 위치추적장치까지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고를 당한 그 서마저도 이게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니면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데, 최소한 대원들이 필요한 그건 채울 수 있게끔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한 가지 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 MOU체결에 대해서 했는데 보니까 804페이지에 자료를 준 거 보니까 화재피해주민 관련해서 소방서와 타 기관하고 업무협약 된 거만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물도 갖다 주고 생필품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이런 건 잘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의뢰했던 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버스 회사라든가 택시 회사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분 출동률이나 구급대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길 터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저번에 수원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더니 거기는 버스기사들한테 뭡니까, 심폐소생술 교육도 나눠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처럼 화재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곳, 단체하고 MOU 체결을 해서, 사실 대형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거기서 스스로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하고 그래서 자동차 길 터주기라든가 그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데에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MOU를 체결해서 좀 관리하면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오완석 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요. 그런 사례들이 각 소방서에서는, 일선 서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취합해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낙뢰사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신문에 난 걸 보고 제가 했는데, 언론에. 낙뢰사고가 전국 최다네요. 최근 2년간 333건이고 재산피해만 32억 원이에요. 전국 낙뢰사고의 42%가 우리 경기도에 해당이 되는데 언론에는 전기안전공사하고 피뢰침 등 낙뢰보호시설 및 전기시설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벌이겠다 이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한 건이 없어요.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리 점검을 해서 안전장치만 해 놓으면 이런 건 평생 가도 피해를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취약지구는 좀 미리 점검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필구 위원님 발언권이 없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사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좀 이따가 3분만 할 테니까 발언권 주십시오, 무안하게.

○ 최경신 위원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1101페이지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소방서에는 소방차량들 보험 가입하는 것이 각 소방서별로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거의 다가 수의계약으로 돼 있길래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권역별로라도 묶을 수 있는, 최대한 묶어 가지고 덩어리를 키워서 입찰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지난번에 우리 본부 관계자가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100% 적용하기가. 차량들 보험가입 기간도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묶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2011년도에도 소방서별로 보험 가입하는 현황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작년보다는 경쟁입찰 건이 14건이었는데 20건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방서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입찰을 부쳤다가 유찰이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바꾼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부쳐서 낙찰이 된 데도 있고요. 방식이 지금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소액 수의계약이라는 건 얼마까지를 말하는 거죠?

○ 최경신 위원 2,000만 원이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당장 2011년도 자료를 보시면 제가 여기서 거명을 해서 죄송하지만 용인ㆍ평택ㆍ송탄은 예산금액이 2,000만 원이 다 넘는데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사유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하남 같은 데는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고요. 또 남양주 같은 데는 1,900만 원인데 여기도 공개경쟁입찰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0~5,000 사이의 용역계약은 견적입찰이거든요. 2인 이상 견적, G2B로 해 가지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예 그냥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1인 견적서를 받은 거죠,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써놓은 것은요? 2인 이상 견적입찰을 본 게 아니라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자세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묶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묶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아주 어쩔 수 없이 못 묶은 데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보험료는 다 보험사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해서 입찰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보험사별로 다 특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약계약을 해 가지고 덩치가 크면 별도로 특판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별도요율을 적용합니다. 보험사가 다 그렇게 하거든요. 7억 8,600이잖아요, 금년에 전체가. 여기 안성을 빼더라도요. 안성을 빼더라도 7억 8,600이거든요, 금년도 보험예산이요. 작년에는 7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장비가 계속 늘어나면 보험 가입금액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묶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묶어서 특판으로 하면 됩니다. 그거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갈수록 이런 경쟁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 좀 많아졌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2분 이내로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2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5일 동안 예방접종 및 학교 행사에, 자녀들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에게 5일 부모휴가를 실시하도록 그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아시죠?

○ 이필구 위원 일선 소방서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저출산, 1.28명밖에 안 되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 부모휴가를 사용할 때 별로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부모휴가 5일 조례가 통과됐는데 휴가가 잘 시행돼서 내년에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올해는 여성공무원, 내년에는 남성공무원에게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최경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동두천소방서 자료 다 받으셨나요? 우리 서장님들, 다 받으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 동두천에서 보낸 이 자료를 보니까 조양민 위원, 윤영창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김성기 위원, 오완석 위원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한다 해서 10월 24일 김옥식 서장이 전자결재를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군데 중에 이번에 대상이 12개 소방서인데 그중에 성남소방서, 광명, 군포, 광주, 양평, 여주, 분당 이 해당되는 소방서에서 전자결재를 하지도 않고 또 과장 전결로 보낸 데가 있고 또 전혀 그런 것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서장들이 보낼 때 확인도 안 하고 보낸 것처럼 보이기에 상당히 행감을 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두천소방서를 뺀 나머지 서장들은 확인을 해 보고 뭐를 이번에 보냈는지 자료를 보낸 내용들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17시까지 어떤 내용을 통보를 받아서 어떤 내용을 서류로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 위원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자료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101페이지에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물을 어떻게 소방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02페이지,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특별히 안양, 용인, 시흥, 이천, 오산, 과천, 일산, 동두천, 본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서장이나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지역에 장기 방치돼 있는 이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방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늘 장시간 우리가 소방본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오늘 감사종결을 선포하지 않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한 바와 같이 오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은 개선책과 아울러서 PPT자료로 해서 18일 17시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7일 날 종합감사 시에 14시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10시부터 비상기획관실에 대한 종합감사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는 17일 날 14시에 참석해서 종합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오늘 위증이나 우리 확인결과에 문제점이 있는 소방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통보가 되는 소방서장은 그날 와서 다시 종합감사를 받아주시고 본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본부장과 과장, 아까 선서한 사람들은 14시까지 와서 종합감사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감사준비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많은 요구자료도 해주셨습니다.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준 이양형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로써 이 감사를 종결치 않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시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개선책을 찾고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에 대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 마침을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