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효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진효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수시로 손 씻기를 하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한재은 님과 김세연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ㆍ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사무처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진효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선 정관하고 최근 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신규ㆍ경력채용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 등 절차를 전부 이행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죠.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노인 안전용품을 포함한 안전용품 구매 세부내역을 품목, 수량, 단가, 금액, 구매업체 이렇게 해서 3년 치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최근 3년 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재 2019년도, 2020년도 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 박태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여부 최근 3년 치하고요. 그다음에 준수 안 됐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하고 그다음에 강사진 중에 장애인 강사, 당사자 강사가 있는지 그 비율하고 있으시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오진택 위원입니다. 이사회 7명이죠?

○ 오진택 위원 7명 있는 것을 그냥 명수만, 이름만 갖고 오지 마시고 이력이나 그것을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명의 이력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이사 7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없으시면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0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실 경우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시간이 끝나기 전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5분의 질의를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오늘 2020년 첫 행정사무감사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것을 아주 축하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운전종사자들 교육을 많이 못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 거고요. 올해 예산이 43억이었죠?

○ 오진택 위원 올해 집행이 24억, 잔액이 19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이번에 교육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남은 잔액이?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금 받은 건 다 반환해야 되죠?

○ 오진택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됐나요?

○ 오진택 위원 얼마요?

○ 오진택 위원 41억?

○ 오진택 위원 2억 정도가 빠졌는데 왜 그렇게 했죠?

○ 오진택 위원 예산이 너무 적으면 종사자나, 교통연수원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구자료 41쪽 보면, 41페이지 보면 교육 프로그램 연계현황 있지요? 시군 안전교육장 연계 프로그램.

○ 오진택 위원 거기 보면 시군 자체교육 안전체험교육장이 연계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운영기관이 서로 달라서 상호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어려우면 도 차원에서 협력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 어떠십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교통연수원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시군 체험장이 몇 개나 있죠?

○ 오진택 위원 13개, 적자 안 보고 잘 하고 있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연수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사례처럼 시군 체험장 교육강사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과 틀리니까 경기도에서 직접 설립하는 것이, 교통체험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 오진택 위원 그리고 교육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강사가 36명이죠?

○ 오진택 위원 36명인데 우리가 안전교육이라든지 요즘 아주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는 킥보드 같은……. 금년 12월 30일, 12월 달인가 그때부터 13세로다가 낮춰졌죠?

○ 오진택 위원 13세로 낮췄는데 그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이 교육강사분이 36명인데 제 생각은 이게 지식보다도 경험이 좀 중요하다, 강사가. 그러면 오토바이도 있고 킥보드도 있고 버스, 택시, 화물차, 그렇죠? 이런 다양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수들이나 이런 저기들은 아마 전문성이 좀 떨어질 것 같지 않나. 이래서 강사 초빙을 할 때 교통연수원에서 택시종사자 했던 분, 뭐 개인택시라든지 했던 분이 경험이 많잖아요,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분을 초빙할 생각은 없나요? 전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 오진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교수님들은 그냥, 물론 다 전문가지만 그래도 실제 현장에서 택시도 해 보고 버스도 해 보고 화물차도 해 보고 이런 분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실제 자기들이 당한 경험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을 선택해서 더 유익하고, 이 교육이라는 게 지루하면 안 되거든요. 또 경험이 중요하고. “내가 버스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또 택시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 때 나는 어떻게 이런 대처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담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진택 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짧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질의하기 전에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및 웅변대회 등 캠페인을 저희 2019년도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는데요. “최대한 도입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떠한 협의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 이후에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심의 때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지만 앞으로 비대면교육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이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었던 웅변대회나 퀴즈 골든벨 같은 경우는 요즘 랜선을 이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랜선을 활용한 이러한 웅변대회나 퀴즈 골든벨 같은 경우도 계획은 하고 계시나요? 계획하고 계시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심의할 때 그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것은 짧게 대답 좀 해 주세요. 교통연수원 교육시설 노후화를 지적하며 교통연수원의 경기북부로의 이전을 저희 위원님들이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교통연수원이 수원에서 북부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남부에 있는 운수종사자라든가 교육대상자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 남부에는 어느 정도 존치를 하면서 일부만 북부로 이전을 해서 남과 북에 하나씩 교통연수원이 있어서 교육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옮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게, 100% 다 옮기면 능사가 아니고요. 남쪽에도 남아있고 북쪽에도 하나 더 새롭게 신설될 수 있도록 좀 합리적으로 논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보내주신 주요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시기 전에…….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좀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CPR 체험관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교통안전 체험버스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요. 먼저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보시지 않은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사진을 찍어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수원 안의 내부에 되어 있는 심폐소생술 체험관이고요. 바깥에 있는, 11월 2일 날 들어왔다는 교통안전 체험버스를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겁니다. 심폐소생술 체험관 화면에 틀어놔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교육의 방향이 운수종사자가 교육할 때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교육기간에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CPR 체험관에는 그걸 전담하고 있는 강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나요?

○ 권재형 위원 또 두 번째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통 휴식이 끝난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게실 옆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휴게실로 가지 않고 휴게실이 아닌, 흡연실이 휴게실에 있나요?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80%는 다 흡연실로 가시고 그다음에 한 20% 정도가 휴게실로 가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나요?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총 교육인원은 그것보다도 훨씬 많을 텐데 50명 정도만 스스로 체험하신 거잖아요?

○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시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CPR교육은 정규교육으로 잡아서 강사가 입회하에, 기계가 20대더라고요.

○ 권재형 위원 20대씩 해서 교육을 해 드리고, 1회에 20명씩 해서 이걸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재형 위원 이거 거의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한 체험관이고 좀 실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비교육기간에는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다음 예산심의할 때, 이건 추가질의보다도 예산심의할 때 비교육기간이나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에 대해서 학생들하고의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없으시다고 하면 학생들한테도 이러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지금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 권재형 위원 네. 교통안전 체험버스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장님이시죠? 업무보고 13페이지 교육약자 교통안전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9월 30일 기준 비대면ㆍ비접촉 교육운영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영상 제작 및 보급을 위해 어린이, 노인, 청소년 대상 교육영상을 위하여 예산이 잡혀 있으시죠?

○ 조광희 위원 얼마인가요?

○ 조광희 위원 네,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통연수원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총 10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총 플레이시간은 40분 27초입니다. 그러나 열 번째 동영상만 14분 51초이고요. 나머지는 1분 내지 2분짜리 동영상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보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또한 2개 영상은 11월 4일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하기 바로 전 동영상입니다. 11월 4일에 2개가 올라와 있고 그 전 것들은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8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저거는?

○ 조광희 위원 저 중에서 1억 2,000만 원 갖고 만들어진 영상은 어떤 건가요, 처장님?

○ 조광희 위원 2개죠?

○ 조광희 위원 2개를 제작해야 돼요. 3개를 제작하신다면서요, 1억 2,000 갖고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2개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옆에 조회 수를 보셨나요? 조회 수를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조회 수가 20번이 제일 많고 적게는 3회, 9회, 4회, 5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처장님, 우리 직원들이 처장님 포함 총 몇 분이시죠?

○ 조광희 위원 이십사 분이면 한 번씩만 보셨어도 24번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저것도 저하고 우리 직원들께서 보신 걸 합해서 저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 저렇게 어떤 동영상을 만들고 동영상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아마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 조광희 위원 물론 코로나19로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예상을 못 해서 아마 동영상도 늦게 올리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홍보영상을 만들었으면 도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저게 될 텐데 지금 보시면 4 내지 20번, 최고 많은 게 20번이에요. 그럼 저게 동영상 올라온 의미가 없다.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지만 도민에게 홍보를 더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희 위원 PT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정보마당 동영상을 보면 운수종사자교육 동영상, 홍보 동영상, 교통사고 동영상 등 3개가 있습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중에서 운수종사자교육 동영상은 총 5개인데 저 중에 플레이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교육과정 홍보영상만 플레이가 되고 있고 운수종사자교육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5개 중에. 이걸 확인하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처장님 말씀은 운수종사자교육 동영상은 기한이 지나서 다 내렸다는 거예요?

○ 조광희 위원 저작권 때문에?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저쪽에 7개 중에 하나만 살고 6개도 저작권 문제라든가 기한이 지나서 내렸다?

○ 조광희 위원 그럼 다른 것을 보충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아니, 내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올리시는 것도 생각하셔야지.

○ 조광희 위원 그럼 저 홈페이지 왜 만드신 겁니까, 저거?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여기 2019년도 예산운영을 확인해 보았을 때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세부 추진 연구개발비용으로, 홈페이지 리뉴얼비로 약 1,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저걸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아니, 홈페이지 리뉴얼비로 1,8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저것을 내리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보충도 생각했어야죠.

○ 조광희 위원 다음 PT 3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28에 교통사고 추진현황을 보면 매년 경기도 교통사고는 계속 느는데 교통사고 상담은 줄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한번 보세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상담 추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아까 강사들도 충분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한다는데 저렇게, 한번 보세요. 2015년도에 3,000건까지 올라갔던 게 2016년도에는 1,200건, 지난해에도 2,000건 그러나 교통사고는 5만 5,000건으로 한참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도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은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홍보와 주요상담 내용은 DB를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PT를 또. 연수원 3년간 운영예산을 보면 자료 제출시기를 감안해도 잔액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020년 운수종사자교육과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이 매우 저조한데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2건의 조례 제정한 건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무엇이죠?

○ 조광희 위원 사실 우리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의 코로나 변종설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광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처장님께서 플랫폼 구성비에서 2억이 빠졌다, 이번 예산에 빠졌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 조광희 위원 그걸 이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을 반납할 게 아니라 전용은 안 되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온라인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하여튼 교육에 필요한 걸로 쓸 수는 없나요, 이번에는?

○ 조광희 위원 지식(GSEEK)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페이지 294에 보면요, 현재까지 운수종사자 교육이수 실적을 보면 계획 대비 약 60% 정도 됩니다. 특히 다른 업종에 비해 택시가 법인은 39.1%, 개인은 8.5% 운수자의 교육이수가 매우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의무교육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개인택시가 이수율이 늦은 이유가 있죠? 안 되는 이유가.

○ 조광희 위원 첫 번째가 개인택시들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사용 미숙이고 회원가입 및 예약이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스마트 보유율도 저조하고 또한 온라인 신청 시 과다한 본인인증절차를 들어가야 됩니다. 인증절차가 몇 번이나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16회에서 4회로 줄였나요?

○ 조광희 위원 와이파이가 없는 환경에서 시청할 때에는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 조광희 위원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천재지변일 때 교육을 면제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럼 상부에 건의하실 계획.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김규창 위원 2년이요?

○ 김규창 위원 우리 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사무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교육 관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올 코로나로다가 모든 걸 덮었기 때문에 교육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보면 교통연수원에서 65살 이상 된 어르신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 퍼센티지 나온 걸 보니까 아주 성적이 좋아요.

○ 김규창 위원 이게 교통연수원에서 65살 이상 교육을 하게 된 게 노인분들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김규창 위원 노인이 아니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왜 딱 65세로 잘라서 교육을 하나?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교통연수원에서는 70세 이상으로, 교육을 할 때.

○ 김규창 위원 그런 걸 바꿔서 교육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 김규창 위원 뭐라고요?

○ 김규창 위원 조치를 하겠다고?

○ 김규창 위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선조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걸 한 70세 이상 고령자로, 그건 나이 잡수신 분들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65세는 아직 젊어요.

○ 김규창 위원 65세가 노인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교통연수원에서부터 교육명을 바꿔서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요새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교육할 때, 코로나 때문에 올 교육을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2020년.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거리두기로 인해서 교육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일정한 인원수가 있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배가 들죠. 안 그래요?

○ 김규창 위원 거리두기라는 건 100명을 하게 되면 50명씩 나눠서 거리두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시켰죠?

○ 김규창 위원 그러면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어떻게…….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온라인교육할 때 본인은 요새 바쁘니까 본인은 운전하고 수송하고 자녀들한테 그걸 시킨다고 들었어요. 그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 김규창 위원 네?

○ 김규창 위원 그게 제일 맹점으로 대두가 되지 않아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운송하시는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송을 나가시면서 교육을 자녀들한테 맡기고 자녀들이 교육해서 터치하고 그냥 끝나고 이랬다는 소리를 제가 왕왕 들었어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코로나19가 바로 종식돼서 끝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것도 방법을 좀 변형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떨까 난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다?

○ 김규창 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걸 막을 수 있을까?

○ 김규창 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인식이 될 수 있는, 그 강의를 들을 때 본인이라는 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얼굴형, 딱 그걸 터치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죠?

○ 김규창 위원 다음에는 예산을 볼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2021년도 예산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모든 게 원활하게, 교육도 원활하게 되고 또 우리 연수원에 계신 분들도 운전종사자들한테 훌륭한 교육을 서비스해 주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교통연수원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운전종사자분들한테 많은 봉사를 해 주십사, 또 교육에 대한 그런 걸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린이 교육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PT도 보여주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성장하면서 그게 몸에 익숙해져서 우리나라가 정말 교통에 대한 법규를 잘 지킨다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교통안전에 대한 건 몸에 밸 수 있도록 연수원에서 지속적인 강의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우리나라가 사고 없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잘 연수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모든 동료 위원들께서도 충분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 교육을 잘 시키셨고 또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이 안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 19년, 20년도 교통사망사건이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평택이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사망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 51명씩인데 금년 2020년도에는 사망자 수가 현재 33명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줄었더라고요.

○ 오명근 위원 그 원인은 교육도 잘 시켜 주셨고 또 교통시설, 스쿨존이나 민식이법 때문에 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730건인데 금년 10월까지가 2,439건으로 사망자사고는 33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평택시가 제가 살고 있는 도시지만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줄었다는 것은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통국에서도 제가 시범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신호체계나 시스템 자체를 많이 바꿨고 또 조례를 통해서 등하교 시간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면허를 반납하는 운전자가 금년에는 얼마 정도 혹시 되는지, 정확한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략 그냥 어림수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65세 이상 면허를 자진납부하면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지만, 아까도 우리 김규창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5세보다도 사실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우리 국민들이 100세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65세는 좀 낮지 않은가, 한 75세나 정말 육체적이나 시력이나 체력이 떨어져서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진반납을 유도해야 되겠지만 요즘 미국의 트럼프나 바이든 같은 경우는 77살인데요. 그분들도 보면 아직 청춘입니다, 청춘. 그래서 65세가 아니라 75세 이상으로 해서 자진반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교육시간에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 속에 우리 시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집행부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더 희망찬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연수원에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더 사건, 사망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실무적인 거를 조금, 경영지원팀장님 잠깐만 보실까요? 원장님하고 사무처장은 임기제 별정직이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정관에 보니까 원장하고 사무처장은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하게 돼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급여도 이사회 동의를 구해서 이사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사무감사 요구자료 6페이지,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별정직 제일 위에 있는 게 원장이죠?

○ 김종배 위원 그다음이 사무처장이죠, 1급이. 그렇죠?

○ 김종배 위원 별정직 2019년도 연봉, 수당 현황에 보면 연봉이 9,800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1급 사무처장이 6,964만 8,000원으로 돼 있죠?

○ 김종배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받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입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0년도도 마찬가지 별정직 여기 제일 위에 있는 1억 300만 원이 원장님 봉급이죠?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 있는 별정직 4급 돼 있는 게 사무처장님 봉급이죠?

○ 김종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처장 연봉이 2019년도에는 6,960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8,800만 원이 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났죠?

○ 김종배 위원 어쨌든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1년 사이에 연봉이 1,8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사회 동의 거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계약직 있죠. 계약직을 보니까 2019년도에 계약직이 없고 2018년도에 계약직 1명을 썼네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없고 2020년도에 1명을 썼어요. 계약직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이 업무가 어떠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계약직 연봉도 2018년도에는 1,800만 원, 2020년도에는 2,700만 원 이렇게 계약직의 어떤 업무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채용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직은 어떤 업무에 연봉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것 되어 있죠?

○ 김종배 위원 내부규정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알아서 연수원 내부규정으로 하는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리고 급여인상도 보니까 원장은 5%고 나머지 직원들은 3%예요. 이거는 어떤 급여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급여인상기준은…….

○ 김종배 위원 공무원 수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원장은 왜 5%고 직원들은 3%예요?

○ 김종배 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용역계약을 했죠?

○ 김종배 위원 청소대행. 신화기획이에요, 신화기획?

○ 김종배 위원 넘어갔어요?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 김종배 위원 용역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태종이에요, 신화기획이에요?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왼쪽 80페이지에는 주식회사 태종이라고 되어 있고 81페이지 용역계약서에 보니까 신화기획이라고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 자료 만들 적에 잘 체크해서 만드세요. 신화기획이 맞는 거죠? 용역계약서 81페이지.

(교육운영팀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지금 담당팀장이 용역하는 회사 이름도 몰라요?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신화기획이 맞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용역인원을 3명 쓰고 있죠?

○ 김종배 위원 3명이 여자 2명, 남자 1명이에요?

○ 김종배 위원 아까 아침에 보니까 주차 인도하는 사람 한 사람, 여자 2명은 청소하는 사람이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 세 사람 용역계약이 1억 1,500이에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청소만 하잖아요. 청소만 하는데 세 사람의 급여가 이렇게 많아요?

○ 김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적정한지는 조금 연수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 뭐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거의 1인당 3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그거는 우리 처장님께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3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어떤 종류의 서비스 교육을 하는지 내용이 자료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승객 대상으로 성범죄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9월 18일 자 대한장애인신문 보도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는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거 어떻게, 앞으로 교육 안 할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이거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 김종배 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관에 보니까 사업목적에 어린이 교통예절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한 것 같죠?

○ 김종배 위원 최근에는 안 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이거 필요 없으면 정관도 바꿔야죠?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 출신 김직란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장님 지금 선임 전이라서 사무처장님 이하 교통연수원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행정감사는 항상 도민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대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교통연수원이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의 권고하는 방식, 제도개선을 하는 방식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123페이지에 있는 부분들, 강의 만족도조사 있는 부분부터 볼게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20페이지 3년간 운수종사자 교육사업별 만족도조사 있는데요. 강의 만족도가 67~90%까지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사의 일자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의 강사님들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김직란 위원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강사님 일자리라도 보전해 보겠다 생각하셨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현재 없겠죠?

○ 김직란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24페이지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16시간, 보수 4시간 있습니다. 신규는 현장이고 보수는 온라인이 가능하죠?

○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버스 종사를 하겠다고 교육을 화성교육장에서 받은 버스 취업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그래요. 그런데 적성검사는 언제 받죠? 적성검사는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적성검사받지 않나요? 다른 데서 받고?

○ 김직란 위원 언제 받죠? 자격증 받고 곧바로…….

○ 김직란 위원 신규교육은 여기서 받는데,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신규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것의 개선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교육을 하루에 8시간씩 연 이틀을 받으려면 본인의 월차를 내거나 대차를 하거나 회사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 연속으로 이틀을 받기는, 하루 받기는 쉬운데 이틀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규 종사, 그러니까 신규교육은 제가 버스를 딱 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대처사항도 가르쳐 줄 텐데 그러면 시험을 치고 자격증 받고 취업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꾸셔야 돼요.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신규교육을 취업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는 중에 받지 않고 일하기 전에 받도록 신규교육의 시스템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취업하고 난 다음에 신규 종사자교육을 중간에 받고 운전 전에, 중간에 취업을 다 한 사람들을 통제 가능한가요?

○ 김직란 위원 제가 받은 얘기가 약간 달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신규교육은 회사에서 견습기간을 줘요, 그렇죠? 견습기간 동안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운전하는 중에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현재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격증 받자마자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게 합리적이에요.

○ 김직란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문제가 있으면 빨리 재생을 못 하거나 시험을 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온라인 강의를 좀 보강해서 교육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질문드린 건 화성교육장에서 혹시 교류를 같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 김직란 위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교육의 문은 넓고 취업의 문은 좁다라는 경기도 교통교육과 경기도 교통 관련 취업에 대한 한마디의 요약점이에요. 교육의 문은 넓어요. 계속 교육받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1인당 50만 원 이상 되는 돈이 국가로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화성교육장은 계속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교육이 끝나면 추천하는 취업 희망서를 쓰라고 해요. 희망서 다 씁니다. 쓰고 나와서 한국교통공단에서 TS취업지원서비스를 들어가죠. 그런데 없어요. 가짜예요. 제가 아주 조금 과한 걸로 가짜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니 “일단 이력서만 내세요.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실망, 실망, 실망 몇 번 하다가 ‘무슨 정부가 이렇게 해?’ 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통연수원도 교통교육을 시키고 화성교육장도 교통을 시킵니다. 그렇죠? 경기도 내에 있죠?

○ 김직란 위원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은 왜 받습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요.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화성교육장과 우리 경기도교통연수원이 MOU 체결한 건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실무회의 거기에다가 취업문제도 함께 또 취업을 하신 분들의 고충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는 교육을 받으면 취업도 어느 정도 잘되고 서울로 가지 않아도 돼.”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육 대기자가 많아요. 그러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상처를 최소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 입장에서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취업을 위한 시스템을, 취업 관련한 센터는 아닐지라도 교육에서 취업에 관련돼서 정보제공 정도는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함께 화성교육장이랑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화성교육장과 실무회의가 만들어지면 가끔은 저희 도의원님들도 함께 이 관련해서 내용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만들어서 만약에 하게 되시면 항상 사전이나 사후관리를 하셔야 돼요. 모니터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하지 않는 시스템은 쓰레기예요. 이해하시죠?

○ 김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무료 교통사고 상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드리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이따가 할 건데, 무료 교통사고 상담 주요상담 내용에 보면 다 교통만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거론하냐면 추가질의 때 조금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감 중이죠. 그중에 경기도 내 어떤 모 여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242억을 횡령하는데 회사 돈이 나갔어요.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로 인해서 모금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이게 개인 개인이 돈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계약형태라서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 간의 계약에서는 항상 이익이 우선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불문하고 이익창출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거론하려고 하냐면 그 안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들은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알아챌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미리 선제적으로 뭔가를 터지기 전에 알 수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제 지역구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통연수원이 현재 사단법인이죠, 처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잖아요, 교통연수원이?

○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지금 받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를? 근거법령이 뭐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처장님, 제가 근거법령 물어봤잖아요. 그거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요. 본회의에서 의결한 게 아니라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지금 사단법인이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사단법인이 지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시간 다 가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근거법령이라든가 이것도 모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조례 몇 조에 있어요, 어디에? 지금 조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몇 조에 있어요? 지금 그냥 우리가 뭐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지도 몰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처장님,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하셔야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걸 모르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정확한 법령이라든가 근거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근거를 본 위원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코로나19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 예방 방역 많은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일부 예방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모든 교통 운수종사자들은 도민들의 어떻게 보면 질병 최일선에 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전파매개체가 클 수 있으니까 코로나19하고 관련된 방역이라든지 어떤 시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완비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자유롭게 감염되지 않도록 잘 좀 조치 부탁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지금 1984년, 처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간부들이 와서 답변하셔도 돼요. 1984년 연수원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 시에 1만 5,114㎡,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모르시면 보고자료 6페이지 보시면 돼요. 지금 연수원 부지가 1만 5,230㎡죠?

○ 이필근(수원1) 위원 1984년 연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할 때 1만 5,114㎡였고 2014년 유당마을과 부지교환을 했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부지교환해서 산1-24번지, 전 118번지 합필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합필해서 대지로 변경을 했고 그때 118번지 면적이 114㎡가 증가가 됐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걸 더하면, 1만 5,114㎡ 더하기 114㎡는 1만 5,228㎡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고자료에는 1만 5,230㎡, 그러니까 2㎡가 늘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숫자하고 이런 건 정확해야 돼요. 땅의 면적이라든지 회계서류 이런 게 숫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연수원 부지가 현재 334㎡, 전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원래 연수원 부지가 대지잖아요, 대다수가. 최초 1984년도에 임야를 매입해서 연수원 설립할 때 대지로 지목변경을 했고 지금 나머지 334㎡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대지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이 얼마 정도 발생이 돼요? 334㎡는 한 100평 정도 되는데 1평당 농지전용부담금이 얼마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100평이면 5만 원이면 얼마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까지 이걸 대지로, 지금 사용가치가 우리가 토지보상법이라든가 보상을 하게 되면 전하고 대지하고 엄청난, 보상할 때 평가가 있어요, 가격평가가.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대지로 전환을 안 했던 거예요, 지목변경을?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건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산가치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지목상 대지하고 전하고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소중한 재산이에요. 경기도 출자금이 8억 넘게 출자가 됐고 지금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어 있는데 지금 334㎡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아직도 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농지전용부담금이 부담이 돼서 그랬던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이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농지전용부담금 아까 ㎡당 한 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 정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농지에서 전이니까, 지금 여기 연수원 부지 안에 밭이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누구라도, 우리 교육생들이라도 이해 안 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왜 지금까지 대지로 형질변경을 안 했는지, 지목변경을 안 해서, 그 재산가치의 증가ㆍ감소를 떠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거고 이건 빠른 시일 내에…….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빨리 해서 여기 지금 계획을 보니까 향후계획에 PM?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체험교육장 부지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지목변경을 해서 우리 연수원의 재산가치라든지 아니면 그 목적에 타당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패턴이나 생활패턴의 변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에 있어 운수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또 교통약자분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 프로그램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태희 위원 어떤 부분을 노력하실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최근에 생활 소비패턴이 바뀌면서 인터넷쇼핑이나 아니면 배달음식을 이용하면서 물동량이, 특히 택배 물동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연구결과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또 최근 언론에서도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박태희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지금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증진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민 대부분의 분들이 심리ㆍ정신적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연구원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한 심리지원 상담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제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박태희 위원 택배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버스운수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 택시운수종사자분들도 고객들하고의 여러 가지 분란도 방송되고 있고 언론에도 비춰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한 극에 달해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도에서도 나와 계시죠?

○ 박태희 위원 이 부분에서도 경기도 교통국이나 교통연수원이 단순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통연수원의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운수종사자분들의 복지에 있어서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제가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교육 서비스가 전부인 것 같고 물론 법률적인 지원, 상담이나 그것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 시대는 코로나 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심리지원 상담서비스도 이제는 실시해야 되지 않나. 교통연수원이나 경기도 교통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우리 김직란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보면 강사진들이 상당히 많이들 계세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강사진들이 그냥 다 재선발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했었는데 여기에 혹시 장애인 강사분이 계신가요?

○ 박태희 위원 계셨었나요?

○ 박태희 위원 계신가요, 지금도?

○ 박태희 위원 저는 강사분들 중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비장애인분들이 교육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장애인 당사자분이 느끼고 있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차이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하는 강사진을 꾸릴 때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강사진을 꾸린다고 하면 그냥 어디 대표, 어디 연구위원 그런 분들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 비장애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오히려 교육의 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강사진분들의 강사시간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480시간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10시간, 20시간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유는 뭔가요?

○ 박태희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이력으로만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계신지 아니면 강의배치를 배정하실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분들은 400시간, 500시간 되신 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열몇 시간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 박태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시간이 거의, 강사시간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강의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박태희 위원 만족도조사 말씀하셔서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도 저희가 아까 결과를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냥 다 “매우만족”, “만족”이에요. 이게 과연 양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만족도조사는 그냥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태희 위원 이 만족도조사도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강사진분들 전부 다 “만족” 이상이 나오는데 과연 정말 만족을 해서 만족했다고 표기를 하시는 건지 그거는 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요.

○ 박태희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지 않을까. 이게 운수종사자분들이 단순히 의무교육상 의무감으로만 교육을 실시하고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뭔가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같은 부분들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조사하라니까 표기를 한 그런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추가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현재 원장님은 공석 중이죠?

○ 추민규 위원 원장님과 사무처장님의 임기와 정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2년에 연임까지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 추민규 위원 정년은 어떻게 되죠?

○ 추민규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페이지 4쪽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을 살펴봤는데 별정직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2급부터 6급까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서 누가 봐도 궁금한 게 하나가 있겠죠. 앞의 숫자 1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왜 1급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러면 직원이라고 해서, 사무처장님의 채용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및 처장의 임용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추민규 위원 중간 중간에 말이 좀 끊기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마스크 때문에 조금 더 입을, 약간 밖으로 떼서 얘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은 공개채용으로 뽑는 게 맞나요?

○ 추민규 위원 본인도 그러면 공개채용으로 들어오신 거죠?

○ 추민규 위원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여쭤봤는데 갑자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직원의 채용에는 신규채용이 있고 경력채용이라고 해서 나누어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신규채용인지 경력직채용인지가 아까 서두에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지죠? 신규로 들어가나요, 경력직으로 가나요?

○ 추민규 위원 경력직으로 들어간다고요?

○ 추민규 위원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입맛대로 고르는 것은 아니겠죠?

○ 추민규 위원 경력직채용이라면 우리가 흔히 인사규정 제5조하고 제3항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둘 중에 하나를 잡는데도 시간이 걸리십니까?

○ 추민규 위원 인사규정의 제5조와 3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추가내용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 또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사무처장은 경기도 퇴직공무원 중에서 채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의 역할이 경기도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고 교통안전교육 등이라든지 교통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퇴직공무원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교통부서 근무경험자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사무처장을 자체 승진하거나 경력자 공모 또는 이전처럼 교통 관련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명퇴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한데요.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사무처장을 자체 승진한 적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 추민규 위원 그게 왜 없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이런 관행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정치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있던 인재를 더 이상 양성해서 키우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해서 뭔가 모르게 그 자리에 세우는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사무처장은 자체 승진하는 것도 충분히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러면 경기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맞죠?

○ 추민규 위원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부분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 사무처장은 공모제로 전환하거나 자체 승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체계와 다르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고요. 본 위원이 의회 입성하기 전까지 교육과 관련된 종사 활동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처럼 교육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본 위원 또한 그것과 약간 유사하면서도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합교육 일정에 많은 문의가 쇄도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추민규 위원 이러한 기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있었다라면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까?

○ 추민규 위원 여기서 바로 일단 잘 낚였네요. 온라인 얘기하시길 바랐었는데. 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트렌드 구축을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합니다.

○ 추민규 위원 사무처장님! 그 말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분들에 대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입장에서 헤아려보지는 않았잖아요,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장르, 아주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요즘 한창 트렌드 변화를,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서 제일 대박 났던 장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쉽게 생각하시면 답은 바로 있습니다. “찐이야”라는 노래처럼 우리가 잘 알지만 트로트입니다.

○ 추민규 위원 그래서 트로트 가요의 흐름, 영상만 지금 나와 있는 것 제가 접목해서 들어봤고요. 노래식 교육시스템의 안착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항상 교육은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또는 트렌드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수강생의 입장에서 집중도가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창의적 개념을 조금 더 진두지휘하셔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고요. 솔직히 우리가 안전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수강을 듣는 수강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지루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환경적 의미에서도 매우 민감한 수강자들도 꽤 많고요. 이러한 고초를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연수원의 자체적인 시범사업 또한 조금 더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 추민규 위원 네, 일단 그런 고지식한 생각도 아주 좋은 편이지만 생각의 변화는, 분명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들 수가 있고요. 시대적 흐름은 누구도 못 따라 갑니다. 그런 걸 조금 더 트렌드라는 의미에서 새롭게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진효희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 엄교섭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에는 한 번도 개회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 엄교섭 위원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사업계획 보고나 추진상황 그런 보고는 안 합니까?

○ 엄교섭 위원 제가 올해를 하고 안 하고는 처음에 여쭤봤던 거고 지금 제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숙지를 못 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숙지를 잘 하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이나 그런 거 그럼 없으시겠네?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은 연수원 운영 전반에 관해서 자문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전반적인 그런 자문까지 같이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아까 열일곱 분이라고 그랬죠?

○ 엄교섭 위원 성원은 그러면 아홉 분 되면 성원이 되는 겁니까?

○ 엄교섭 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 엄교섭 위원 임기.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임기 내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다섯 분씩이나 됩니다. 그중에는 경기도의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담당자인 과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수원 담당과장의 불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처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엄교섭 위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불참사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믿는 게 아니라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 엄교섭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자문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위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 이건 연수원을 믿은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또 자문위원 중에 보면 경기도 남부경찰청 녹색연합회 회장 직책으로, 똑같은 직책으로 2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다 단 한 번도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당연직입니까, 아니면 누가 위촉을 한 겁니까?

○ 엄교섭 위원 위촉 부탁을 누구한테 합니까? 단체에?

○ 엄교섭 위원 그런데 단체에서 본인이 본인을 위촉해 달라 해 놓고는 자문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한다, 그런 건가요?

○ 엄교섭 위원 이력서에 한 줄 더 자문위원이라고 쓰고 싶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럼 또 교통연수원 자문위원회에 대리참석도 가능해요?

○ 엄교섭 위원 자료에 보면 대리참석이 두 분이 대리참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엄교섭 위원 가능해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대리참석 그 사람들을 위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엄교섭 위원 아니, 본인이 그 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 하면 해촉을 해 달라고 하고 새로운 사람을 위촉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심지어 대리참석한 사람들한테도 참석수당이 지급됩니다.

○ 엄교섭 위원 이 대리참석한 사람한테 수당이 지급된다, 저는 어떤 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없는데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참석했으니까 A한테 줄 걸 대리참석한 A′한테 지급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처장님, 대리참석자한테 위임했던 위임장하고 참석수당 지급한 규정, 본 위원한테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다섯 분씩이나 계속 임기 내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꼭 시정해 주셔서 차제에,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연임이나 위촉에서 배제해 주시고 또 위촉된 사람들은 사명감을 갖고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 엄교섭 위원 2019년도 운수종사자교육 대상자하고 교육 이수자는 각각 몇 명입니까?

○ 엄교섭 위원 올해가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 엄교섭 위원 19년도.

○ 엄교섭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교육 이수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 엄교섭 위원 교재는 10만 부 제작하고 있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모자랐던 2만 부 그건 새롭게 인쇄를 합니까, 아니면 재활용합니까?

○ 엄교섭 위원 관계법령이나 새로 전달할 내용이라든지 상이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2만 부가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똑같이 10만 부를 했다는 것은 예측시스템이 잘못됐든지 누군가가 근무태만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지출되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교재는 누가 집필합니까?

○ 엄교섭 위원 교수님들을 통해서 집필을 하고 감수를 합니다, 그렇죠?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10만 부를 하는데 2019년도에 8,600만 원, 2020년도에 10만 부에 8,7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1권당 860원, 870원입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보기는 했는데 똑같은 게 계속 중복되고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차제에 교재의 질적인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피교육생인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통연수원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장 진행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 하죠.」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도 별로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그러면 1시 반?

○ 김직란 위원 지금 추가질문을 하실 수 있는…….

○ 부위원장 오진택 잠깐, 추가질의 있을 것 같으니까…….

○ 엄교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니까 오후에 중식을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하고,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시에?

(「아니요.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시 반?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오진택 의석 정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아침에, 오전의 회의 연달아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다가 하지 못했던 무료 교통사고 상담이라는 부분의 상담내역들이 사고처리나 정비 관련, 현행법률 관련 또 행정심판청구나 법률상담까지 해 주는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일 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모펀드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현재 버스회사의, 특히 교통운수업체의 사모펀드가 현재 증가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전체 주식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개인 간의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의 재정이 들어가고 있죠. 운영개선지원금이 들어가고 각종 지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의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가 있냐 하면 각각 찾아다닐 수 없고 간담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운수종사자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가시면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를 또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현재 사모펀드처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조사하거나 알아채서 현장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데가 경기도교통연수원이에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의 교육생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상반기에 건교위에 있으면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들의 만족도도 조사해 보고 실제로는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조사해 보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교육의 질이나 여러 가지도 조사해 볼 수 있는 가장 샘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과정이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재원을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재원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픽스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제도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말이에요.

○ 김직란 위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무료 교통사고 상담을 할 때 아니면 현재 보수교육이나 신규교육을 할 때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말이에요. 교육받다가 마치고 가든가 쉬는 시간에 가든가 어떻게 상담을 현장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시기 바라요. 내년에 반영할 수 있게.

또한 저희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도민의 대변인인 의원님들이 의무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순번제를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와서 목소리 듣기를 희망하시는 분이든 상담실에서 곧바로 비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서 뭔가를 조사하거나 판단하거나 해결하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국감 자료까지 가서 경기도 모 여객이 조사를 받는, 1조 6,000억인가 되는 돈을, 국민의 혈세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해결이 지금 잘 안 돼요.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죠. 우리 경기도 내에서 버스운수업체에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말이에요.

한 번의 샘플링은, 한 번의 어떤 본보기는 그쪽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모델을 제시하는 그 순간 경기도는 사모펀드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 담아낼 수 있는, 현장의 고충, 회사의 여러 가지 고충을 말할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게 교육현장일 때, 교육하는 날 많은 사람이 올 때, 몇백 명이 올 때 아니면 몇십 명이 올 때 담아낼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드셔서 건설교통위 김명원 위원장님, 우리 권재형ㆍ오진택 부위원장님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에 반드시 시행하고 이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게 큰 틀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취업을 하기 위한 대기자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경기 고용 버스 양성과정의 수료자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16시간 신규와 취업정보에 대한 부분도 구조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와 경기교통연수원 MOU 체결해서 그 취업정보를, 경기도만의 취업정보를 잘 제공할 수 있는, 국가기관만 믿을 게 아니라 새로운 모델도 함께 신선하게 새로운 2021년을 도약하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제가 낮에 자료제출을 받아봤습니다. 자료제출 준비해 주신 분 감사드리지만 하지만 본 위원은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아실까요?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당황스러워 하는 추민규의 입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반기 때 어디 위원회에서 활동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위원 네,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교육위원회는 모르겠어요. 공무원, 여기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이 드러난 자료를 이 내용을 받아보고 나서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이 자료를 가져다준 직원이 일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불합격자의 신상을 그대로 이름을 명기해서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성만 나와 있고 이름은 삭제해서 충분히 제공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추민규 위원 그럼 추가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형일정을 살펴봤는데요. 서류전형이 있고 필기시험이 있고 그리고 면접전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면접전형에서의 형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면면접인지 또는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블라인드면접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블라인드면접이라면 심사위원회 구성은 몇 명이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면접관이 참여하고 있고 평가의 기준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3명인데 직원이 3명이고, 여기 계신 직원이 3명이고 면접관이 따로 있다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면접관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

○ 추민규 위원 그렇죠. 직원 2명에 면접관 하나.

○ 추민규 위원 면접관은 3명인데 직원이 둘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 추민규 위원 아, 총 5명에서 직원은 2명, 면접관은…….

○ 추민규 위원 네. 지금 그 부분도 약간 의아했던 게 원래 직원의 개념, 어차피 여기를 지원했던 학생 자체가 충분히 연습을 하고 왔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부가 1인이 돼야 되고요. 외부가 4인이 돼야 좀 더 공평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혹시 대입제도처럼 시험의 성적이 좋아도 면접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사례가 있었다면 한 몇 명 정도 있었죠, 그 사례가요? 예를 들면 성적하고 1차, 2차는 좋았는데 3차 면접에서 어느 정도 당락이 차이 났던 그런 확실한 데이터는 없으시죠?

○ 추민규 위원 그건 자료를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비합격자의 사례가 몇 명이었는지 또한 예비합격자의 경우 사례는 어쩌다가 구멍이 생겨서 추가합격자가 또 나타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또 전체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경우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의 숫자제한 표기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건 없는데요. 숫자는 몇 자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죠? 자소서의 개념에서요.

○ 추민규 위원 보통 200자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전체 평가 주안점에서 글자 수와 중복단어 사용여부, 문장력, 논리적 기술, 지원기관명 오기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기관명 오기라든지 중복단어 사용여부라든지 글자 수가 솔직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라고 보여지고요. 문장력이라든지 논리적 기술에 대한 판단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 자체가요. 이런 오기에 대한 모습은 좀 안 드러났는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었고요. 본 위원 또한 자소서라든지 대입컨설팅 같은 대입 기관에 몸을 담아봤었지만 실질적으로 평가의 잣대를 잡기란 애매모호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문장력과 논리적 기술을 판단하는 기준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또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다음은 권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재형 위원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체험관에 제가 점심식사 이후에 한번 들렀거든요. 거기에 현재 20대의 심폐소생술 CPR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용하지 않다 보면 예산은 들어갔는데 효율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고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염려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현재 있는 20대의 CPR 기계를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시든가 아니면 20대 가지고 부족하면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시군의 버스조합이나 택시조합이 있을 것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국노총 건물이 있어요. 거기 또한 택시나 그런 조합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으로 그것을 분산 배치시키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게 시작은 창대했지만 혹시나 다음 행감에서 지적을 받을 것 같은 염려 덕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현재 있는 공간에서도 몇 대는 설치를 하고 다른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그런 걸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재형 위원 의견이니까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꼭 하시라는 게 아니고 현재 여기 있는 것을 앞으로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위해서 활용하시겠다 그러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필요할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45인승 체험차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들어가 있는 예산이 6억 2,700만 원, 거의 6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권재형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보았다시피, 제가 오늘 들어오자마자 그 차에 들어가서 봤는데 안에 보면 모형핸들, 운전하는 핸들이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있고 뒤에 가게 되면 VR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벨트라든가 전복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또 심의를 해 드리고 예산은 드렸었지만 이것이 과연 잘 활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입고가 되었죠?

○ 권재형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하신 걸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 상황이죠?

○ 권재형 위원 올해 오자마자 하고자 했었던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거의 6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교통안전 체험차량이 또한 애물단지가 되지 않고 다음에 저희들 행감 때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 하고 있는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바로 세우셔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주시든가 너무 늦다 보면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1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에 있어서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신호등에서 신호를 무시하는 것하고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안전교육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이로 인하다 보면 아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를 해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 정관 좀 한번 보실래요, 정관 아까 준 거. 거기에 보면 제15조 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처장님,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면 이사분이 다섯 분이에요. 그렇죠?

○ 부위원장 오진택 다섯 분인데, 양희명 이사님은 3년인데 2년 1개월 7일이에요.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런데 왜 남은 게 2022년이죠? 2023년 1월 12일 아닌가요?

○ 부위원장 오진택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3년이잖아요?

○ 부위원장 오진택 3년인데 이 자료에 보면 2020년 1월 13일부터 2022년 2월 19일, 2년 1개월 7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줘보세요.

그 자료 보세요, 위원님들. 자료 보면 아까 이사회 명단 보면 3년인데 2년 1개월 7일로 2년 37일,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3년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기재가?

○ 부위원장 오진택 잘못됐죠?

○ 부위원장 오진택 이런 거를 임기가 3년인데 2년 37일로 해 놓으면 이게 말이 돼요? 잘못됐다는 게.

○ 부위원장 오진택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 부위원장 오진택 그리고 2년이면 2년이고 3년이면 3년이지 2년 37일이에요. 한 달 7일. 잘못된 거죠?

○ 부위원장 오진택 아니, 이사 이런 걸 잘못하면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오진택 아니, 그런데 잔여임기 이렇게 됐는데 2년 37일 됐고 또 그거 다시 자료 잘 주시고요. 그러면 감사는 몇 년, 2년이죠?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런데 왜 3년이에요? 서정직 2020년 3월 26일인데 임기가 2023년 3월 25일이에요. 이것도 3년이네? 정관에는 2년으로 돼 있잖아요.

○ 부위원장 오진택 이것도 잘못된 거죠?

○ 부위원장 오진택 이게 말이 됩니까?

○ 부위원장 오진택 이 사람들 이렇게 해 놓고 서정직하고 이은상 감사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 올해 3월 달에 한 겁니다, 두 분 다. 그런데 3년으로 돼 있어요, 정관에는 2년인데.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한 거죠?

○ 부위원장 오진택 왜 잘못되었는지를 양희명하고 서정직 감사, 이은상 감사 이거 소명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이런 건 잘 해야죠. 임기를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2년인데 3년으로 해 놨으니까. 그리고 이거 제출하실 때 임명장 나간 기일 있죠?

○ 부위원장 오진택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김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교재가 보니까 교통법규가 있고 일반 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처장님, 성범죄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 김종배 위원 성범죄의 종류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입니다. 여기 교통법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한 사례들 또 그에 따른 처벌들 이런 걸 좀 명확하게 다음에 교재를 만들 적에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교통 사례도 보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례가 너무 적어요. 보통 보면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피곤해서 졸기도 하는데 이걸 집에 가져가면 한번 볼 수도 있잖아요?

○ 김종배 위원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성범죄 사고 사례라든지 음주운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약간 급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손익계산서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직무수행경비에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수 전체 급여현황표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이중으로 잡힌 거 아닌가. 앞의 손익계산서 보면 직원보수 해 가지고 12억 9,4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에 보면 기본급 해 가지고 수당, 직급보조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총 해 가지고 보수가 나오는데 이 보수 안에 직급보조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뒤에 보면 계정과목에 직급보조비가 따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따로 해 가지고 합쳐지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에 돼 있는데 추가로 또 잡은 겁니까? 이거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급여 안에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수당, 성과급 다 해 가지고 총 급여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직원보수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김종배 위원 들어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계정과목에 보면 업무추진비 1,560만 원, 직급보조비 5,342만 원 또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중으로 잡힌 거 아니냐 이거죠.

○ 김종배 위원 네?

○ 김종배 위원 네, 그러세요.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요구자료에 돼 있는 급여에 직급보조비가 빠졌다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손익계산서 자료에 보면 직원보수가 12억 9,400이면, 요구자료에 보면 2020년도 직급별 연봉, 수당 현황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직급보조비가.

○ 김종배 위원 그거 한번 잘 따져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급여 안에 분명히 직급보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에.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보수 외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업무추진비야 당연히 따로 하는 거고 직급보조비는 아무래도 이중으로 잡혀 있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 김종배 위원 않았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보수에는 직급보조비가 빠져 있네요, 손익계산서. 보수에 직급보조비가 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 김종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수에 직급보조비가, 지금 급여현황에 보면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직급보조비를 왜 별도로 빼내냐 이거죠.

○ 김종배 위원 손익계산서는 지금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수당에, 급여 안에 들어가 있는 품목을 왜 별도로 빼냈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 김종배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왜 빼내 가지고 별도로 구분하는지를. 제가 보기에는 약간 중복으로 잡힌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니까 한번 세무사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아까 대리참석자 위임장을 제가 요구했는데 위임장은 없었습니다. 위임장 따로 없고 그럼 대리참석이 가능한 그런 유권해석을 누가 내린 겁니까?

○ 엄교섭 위원 아니, 이거 무슨 친목모임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이거는 맞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자문위원회라면 자문위원회의 격에 맞는 그러한 나름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우차원에서 인정해 주고 참석수당을 지급했다.” 세상천지에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 엄교섭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 답변하고 이러는 거 보면, 인사이동이 언제 있었어요?

○ 엄교섭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업무파악이나 업무분장 이게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져서 답변을 다른 관련되지 않은 그러한 팀장님이나 그런 분이 대답하는 거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런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인수인계 업무파악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엄교섭 위원 11월 1일부로 인사이동이 있었다고요?

○ 엄교섭 위원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이게 틀리게 나와 있는 거고요?

○ 엄교섭 위원 9월 말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직책이나 이게 잘못돼 있는 거고,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표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이동 있었으면 우리 행감하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벌써 9월 달에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인사이동해 가지고 관련 팀장이, 주무팀장이 그 내용을 파악 못 해서 답변을 못 해서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 엄교섭 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사무처장님, 경기도교통연수원 총 출자금 14억 원 중에 62%인 8억 8,000만 원을 경기도에서 출자한 게 맞죠,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올해도 한 37억 정도 도비보조금을 지급받았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연수원이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재산세 부분에서 건축물이 한 349만 원, 문제는 토지분 재산세예요. 거의 6,900만 원, 한 7,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사단법인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수원시에다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꼴이에요. 공공기관에서 도비 출자를 받아서 수원시에다가 다시 세금을 낸다는 게 맞다고 보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2012년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이 돼서 그랬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이게 순수하게 민간 재산이면 이렇게 납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62% 정도 도비를 출자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62%가 경기도 재산이라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 재산을 갖다가 행정기관이 또 수원시 행정기관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게 타당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7,000만 원 가까이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면 조례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세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노력을 하신 적이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도비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7억을 줘요, 도비보조금을.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수원시에다가 또 세금을 내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사단법인 때문에 안 되면 최소한 그 비율만큼이라도, 62% 출자금만이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말아야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내 돈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아니 어떻게 경기도에서 37억을 도비보조금 받아서 수원시에다가 세금을 7,000만 원씩 냅니까? 이거 지금부터라도 빨리 법령 개정을 추진하세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목적사업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지방세를 회수한다는 게 재정의 흐름에 왜곡되는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출연목적 사업추진에도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빨리 추진해서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한 62% 지분만이라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업무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연수원에 출강하는 강사, 공무원이 있느냐 그랬더니 공무원이 없는 걸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공무원과 비슷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공사하고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강사현황을 보면 황경수라는 사람은 미래교통과학원 원장이에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과학원 원장인데 이분이 작년에 연간 강사료를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1,290만 원, 1,300만 원을 받았어요, 1,300만 원. 그리고 용인대학교 김성원이라는 교수는 1,975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강사료를 받았어요, 한 사람이. 교수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여기 와서 1년간 강사료를 2,000만 원 받았다는 게 일반인들로서 납득이 됩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은 교통연수원하고 이런 강사들하고 결탁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한테 2,000만 원씩 강의가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직장도 교수인데. 교수 월급 받고 여기 와서 강사 해서 2,000만 원씩 과외 수입 올리고. 이게 공정하다고 보세요, 처장님? 공정하다고 보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런 걸 개선을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저기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많아요. 내가 강사 내용을 쭉 봤더니 장애인과 관련된 교통약자 있잖아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강의 내용에. 그다음에 우주케미컬, 여기를 보니까 미래지교통, 전혀 관련이 없는 민방위협회 평생교육원장도 와서 강의를 하시고, 이게 교통 분야 목적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질의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잖아요?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면 원장님 없으면 처장님이 다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냥 “Yes, No”가 없어요.

○ 부위원장 오진택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건 책임 없는 답변이에요.

○ 부위원장 오진택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원장님 안 계시면 처장님이 다, 2년 되셨다면서요?

○ 부위원장 오진택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얼버무리고 하시면 안 된다 그거예요.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갈 것 같고 또 변종도 온다고 그러는데 올해 아마 최근 운수종사자 온라인교육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하셨죠?

○ 조광희 위원 임대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내년에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죠?

○ 조광희 위원 얼마 올리셨나요?

○ 조광희 위원 4억이 다 통과됐나요? 일단은 올라갔나요?

○ 조광희 위원 2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2억 정도 삭감한 게 지금 일반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지식을 이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나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 도민의 온라인교육 플랫폼이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럼 그 지식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교육연수원은 연수가 가능하다, 아니면 그것보다는 교육연수원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지식을 이용해서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죠?

○ 조광희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론적인 거고 그냥 우리가 가볍게 터치한다면 과연 그분들이 교육을 받았는지 체크가 되나요, 지식으로 했을 때?

○ 조광희 위원 또 본 위원이 조례에 넣은 것도 있었죠? 운전 중에 교육받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할 때도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듯이 만약에 교육을 할 때 운전 중에 교육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식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연수원에서 만드는 플랫폼이 더 확실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무처장님은 아직 원장님이 아니시니까 사무처장님으로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번만은 어떻게든 이걸 편성해야겠다. 이번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애절함이 있냐 이거죠.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은 어찌 됐든 지식이라는 경기도의 온라인 플랫폼이 있지만 우리 경기교육연수원만의 어떤 플랫폼을 형성해서 앞으로도 어떤 교육이라든가 모든 문제 있을 때 DB를 만든다든가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연수원의 저기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다음 월요일 날 교통국에 질의할 때도 이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저기 도 관계관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하고 가는 거고요.

어쨌든 원장님이 공석인데도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진효희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오진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저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오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동영상 문제들, “왜 동영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기한이 지나서 다 내렸습니다.” 기한이 지나서 내렸으면 또 올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많은 팀장님과 그리고 또 유관옥 과장님이신가 아침부터 오셔서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더 많은 질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홍보 부족에 대한 것들도 신경 좀 쓰시고요.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태희 위원 처장님, 오전에 만족도조사 얘기하다가 끊겼는데요. 지금 저희가 만족도조사 실시하는 목적이 이 조사를 통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박태희 위원 이 조사결과로 봐서는 과연 향후에 이 데이터가 정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질 만한 데이터인가,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요즘 만족도조사 이걸 좀 더 강화를 해서 정말 향후에 이 만족도조사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되게 이걸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박태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 저희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여기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대상기관이죠?

○ 박태희 위원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직원 중에?

○ 박태희 위원 의무고용률은 이미 달성을 하셨나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시는지.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여기 책자에도 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관련해서 자료도 해서 홍보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운수업 쪽에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사업주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없으시죠?

○ 박태희 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물론 사업주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 팀장님이신가요?

○ 박태희 위원 과장님이신가요? 이거 좀 한번,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돼서도 도에서 한번 철저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박태희 위원 운수종사자분들한테는 의무교육이 필수잖아요, 이게 그렇죠?

○ 박태희 위원 그런데 보통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한 교육이 다 종사자분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

○ 박태희 위원 종사자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제공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교육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범죄예방에 관련돼서도 강사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하시나요?

○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교통법규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그런 강의를 늘려야 될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종사자분들한테 너무 이런 부분들을 다 떠넘기는 게 아닌가. 이게 사업자분들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업자분들이 이런 교육에 같이 참여하고 그런 경우는 없으시죠?

○ 박태희 위원 이 부분들도 사업주분들에 대한 교육도 교육과 관련된, 그런데 사업자분들하고 종사자분들하고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 박태희 위원 서로 달리 가는 게 아니라 달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경기도나 교통연수원에서 사업주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교육이라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교육을 같이 실시하는 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태희 위원 아니, 이건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처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거예요.

○ 박태희 위원 아까 오전에 장애인 당사자 강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태희 위원 강사분들에 있어서 당사자분이 장애인 강사분들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 박태희 위원 아까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딱 한 분인데 이분도 지금 북부에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렇죠?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장애인식개선에 대해서 강사분들은 다 비장애인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거고.

○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의 내용이나 아니면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장애인분들에 대한 응대법, 응대법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데 참 이게 제가 너무, 이런 말씀드리긴 그런데 질적으로 너무 떨어집니다. 이런 건 아예 안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 박태희 위원 한번 이거 보셨어요, 처장님?

○ 박태희 위원 이거 여기 강사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해서 하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이거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 박태희 위원 이런 식의 교육 자료는 정말 안 돼요, 처장님 이거. 한번 나중에 우리 직원분들도 보십시오. 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 박태희 위원 이거 진짜 보완할 필요 있고요. 아예 이 정도 수준의 교육자료면 아예 안 올리시는 게 훨씬 더 교통연수원이 덜 창피할 겁니다, 이거.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박태희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보충질의하고 같이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자료 아직 안 왔는데. 자료 아직 안 들어온 것 있죠? 내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 부위원장 오진택 자료 다 들어왔어요? 어느 위원님 것 안 들어왔습니까?

○ 권재형 위원 제 거 안 들어왔는데요.

○ 부위원장 오진택 권재형 위원님.

○ 권재형 위원 지난 3년간 노인 안전용품을 포함한 안전용품 구매 세부내역.

○ 부위원장 오진택 안 들어왔어요? 권재형 위원님 거 안 들어왔네요. 어떻게, 안 들어왔으니까 추가질의를 하면서 할까요?

○ 권재형 위원 안 들어온 상태에서 한번 제가 해 볼게요.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면 추가…….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면 추가질의하지 말고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왔어도 권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죠.

○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마 교통안전교육을 가게 되면 특히 어르신들 홍보용품을 드리잖아요.

○ 권재형 위원 모자하고 야광조끼하고 그다음에 스틱이랑 해서 드렸잖아요?

○ 권재형 위원 2020년도에도 제작을 하셨나요?

○ 권재형 위원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그 예산이 책정돼 있었을 텐데 그럼 안 하고 이번에 그냥 반납하시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사전 반납이 돼 있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면 권재형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권재형 위원님한테 주시고.

그럼 이것으로 보충질의는 끝났고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이것도 동일하게 보충질의한 것처럼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진효희 사무처장님, 계속 서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 강사현황을 제가 지금 받아서, 자료를 줘서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연 강사료를 1,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10명 가까이 되네요, 1,000만 원 이상 강사료를 받으시는 분이. 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교수 그다음에 경찰학교 이런 부분인데 용인대학교 김성원 교수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돼요.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 주시고 한 사람이 계속 강의를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강사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사실적으로 굉장히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 중에도 강사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사회적 약자들을 강사로 많이 채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강의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과목에 포함해서 같이 강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가 어떻게 잘 됐나 이렇게 봤는데 아까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보고 자료 설립목적과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있는 설립목적하고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소가 많이 변경됐는데 옛날 구 주소로 지금 여기 홈페이지가 이런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어차피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이라도 허튼, 약간 저기된 그런 모습이 비쳐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홈페이지 관리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관을 쭉 읽어봤는데 거기에 옛날 일제시대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관도 우리나라 순우리말에 맞춰서, 예를 들면 “3분의 1” 이런 걸 “3분지 1”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총괄”을 “총리한다.” 이런 식으로 일제시대의 잔재 법령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정관도 일괄 개정해서 오탈자라든지 용어에 대해 잘못 쓰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법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손익계산서, 아까 제가 결산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책자를 달라고 했더니 안 갖다 줬는데 없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무조정 같은 경우도 다 제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세무조정계산서도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지금 대차대조표를 봤더니 어떤 년에는 적자가 나고 어떤 해에는 흑자가 나고 이랬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법인은 예산에 의해서 저기가 될 텐데.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 부채부분의 비유동부채에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이 있던데 이게 뭐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그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받아놓은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교통연수원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오늘까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시간이 안 되는 자료는 월요일까지, 9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진효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