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평소방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 부위원장 최갑철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조원희 양평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일선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며 오늘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감사1반은 수원남부소방서를, 감사2반은 양평소방서를 시작으로 총 11개 소방서를 실시하게 됨을 알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조원희 서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양평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조원희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원희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원희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조원희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40분인데 11시, 20분 정도면 될 것 같죠? 11시까지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최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 구조구급대장들의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 각 임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 구조구급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대표로 김재선 연합대장님하고 채옥순 연합대장님 오셨는데 소방에 도움 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하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선 연합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 감사2반장 최갑철 고맙습니다.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님, 구조구급대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조원희 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평소방서 조원희 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겠지만 우리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면서 취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자로 인해 가지고 폭행이나 폭언이나 그러한, 아직 기록은 못 받았는데요. 최근 1~2년 사이에 발생한 적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어쨌든 발생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경기도와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많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폭언하는 그러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추후에 생긴다면 강력하게 엄중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코로나19라는 금년도에 전대미문의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헌신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보면 소방재난본부에서 볼 때 8만 3,166명을 우리 구급대원들이 이송해 주었어요. 여기서 확진자가 2,290명이고 의심자가 2만 648명, 유사증세가 5만 9,505명. 어쨌든 8만 3,0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이송했는데 역시 아까 음주로 인해서 또 구급대원과 소방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처럼 이 코로나 환자 의심자들을 이송할 때도 이런 경우가 경기도 내에서도 많이 발생했거든요. 코로나19 의심증세를 운송할 때 그런 적은 없었나요?

○ 김원기 위원 네, 시간관계상요.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는 아닐지라도 의심이나 유사증세 이러한 많은 인력들을 운송했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격리도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출동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런 구급대원에 대해서 소방서장으로서 아까 말씀 주신 게 문자로써 격려를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대안으로 구급대원들을 위로나 격려해 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물론 힘들겠지만 짧은 하루의 휴가라든가 또는 간단한 위로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방서장으로서 자체인력이 근무를 3교대, 2교대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쉴 수 없는, 여력이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없지만 수시로 상담하고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구급대원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양평119수난구조대를 방문했어요. 가서 고속정이 아니죠? 화재 할 수 있는 배 이름이 뭐라고 표현하죠?

○ 김원기 위원 소방정과 수난구조정 했을 때 그 소방정이 노후화돼서 실제적으로 이동할 때, 물론 일반 저수지나 댐이나 강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없었지만 그래도 유사시에 여러 가지 여름에 물놀이라든가 비슷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방정에 대해서 어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겠지만 상당히 노후화됐다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 착용하는 구명조끼 이런 것들을 잘 보관했지만 일부 보면 구명조끼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쉬운 얘기로 신체사이즈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급조끼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셔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PTSD실 있죠?

○ 김원기 위원 현재 어떤 어떤 장비가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서장님, 어쨌든 PTSD실이 서마다 다 틀려요. 틀린데 일반적으로 안마의자하고 차를 마시고 그다음에 책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서마다 각자 동일하지만 소방서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음악을 듣거나 또는 편히 쉴 수 있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소방서마다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이 점을 좀 더 해서 여러 가지 심신의 피로가 누적된 직원들에게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근무 중에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수시로 일반 상급자나 행정직들은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아래층에 있는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현장대응단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이용하는 데 지장은 있겠지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PTSD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하절기보다는 동절기에 화재 건수가 훨씬 많죠?

○ 소영환 위원 다중시설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위험물 취급하고 이런 데.

○ 소영환 위원 천천히 하세요.

○ 소영환 위원 항상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나는데요. 본 위원이 10월 말인가 용문사에 갔었는데 불난 다음 날, 용문사 뒤에 불난 다음 날 아침에 갔었는데, 한 9시쯤에. 연기가 오르고 그 전날 꺼졌다고 했었는데 다시 또 연기가 나서 헬기가 출동해서 끄는 장면을 봤었는데요. 이 산불은 한 번 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 소영환 위원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양평군하고 어떻게 협조해 가지고 산불예방을 하고 계시나요?

○ 소영환 위원 사실 불나면 당연히 그렇게 여러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예방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방에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시나요?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불도 그렇고 모든 게 예방이 첫째라고 생각해요. 불난 다음에야 당연히 꺼야 되지만 안 일어나는 게 최고로 좋기 때문에 산불이나 다중시설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님 잠깐만.

○ 소영환 위원 조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나가시나요?

○ 소영환 위원 미리 알려주나요? 시설 점검 나가실 때 미리 통보해 주시나요?

○ 소영환 위원 그것 좀 알아보고 싶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일주일 전에 안 하고 바로 가서 해 가지고 업주가 소방관분을 때렸었나 봐요. 그래서 1년 징역 살고 집행유예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일주일 전에 통보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런데 양평소방서는 모든 걸 다 일주일에 맞춰서 하고 계신 거죠?

○ 소영환 위원 가시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 소영환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9월 달까지 따져 봐도 다른 때보다 좀 적네요.

○ 소영환 위원 특별점검단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데 예방이 최고 좋습니다. 불나면 모든 인력, 모든 장비, 모든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니까 우리 특별점검단장님께서 예방에 치중해 주시고요.

○ 소영환 위원 민원인들한테도 계도하는 방향으로 많이 계도해 주시고 특별히 안 되면 고발조치도 해야겠지만 그런 면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우선 준비해 준 직원분들께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눈에 보이는 데만 깨끗하고 창고나 이런 데는 지저분한 경우가 많은데 창고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보고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정리를 잘하고 있구나. 감사라서 더 깨끗이 하셨겠지만 참 고생하셨다. 이 부분은 서장님의 지휘 아래 우리 직원들이 몸으로 고생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준비에 참 잘해 주신 직원분들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군생활 때 강원도 강릉에서 군생활했는데 옥계 산불, 양양 산불, 강릉 산불, 산불이란 산불은 열세 번인가 나가서 껐어요. 산불 들어가면 군경은 그냥 무조건 밤에 나가 가지고 끕니다. 그러면서 참 산불이란 게 무서운 것도 알게 되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소방헬기 물 뿌리는 것 맞아서 기절해 본 분은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 경험까지도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이 끄면서 우리 소방관들이 진짜 고생한다는 걸 저는 몸으로 그렇게 겪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장님, 혹시 우리 양평소방서가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 의심자나 자가격리된 사안이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자가격리하신 분도 계십니까?

○ 권락용 위원 많습니까?

○ 권락용 위원 몇 분 정도 계셨죠?

○ 권락용 위원 상당히 많았네요. 확진자는 안 나왔는데 그땐 의심이 되니까 일단 자가격리를 했다는 거죠?

○ 권락용 위원 운영하는 데 문제없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아무래도 구급대분들이 더욱 많은 민원인분들을 만나다 보니, 접촉하다 보니 가능성도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끝나고 난 뒤에는 꼭 열체크라든지 어떤 방안을 해야 되지, 소방이 만약에 진짜 확진자가 나와 버리면, 여기 폐쇄되면 정말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있어서는 이건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그냥 단순 민원이 아니라. 그리고 결국 우리 주민들의 밤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소방하고 경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진짜 나오게 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달리, 각별히 신경을 더 써 달라.

○ 권락용 위원 그리고 온도체크라든지, 사실 누구나 하면 감추게 돼요. 괜찮겠지 하다가 퍼지니까 서장님께서 일단 자기가 의심된다 하면 나한테 오라든가 해서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의심자라든가 어디를 갔다든가 하면 나한테 바로 와라. 서장님께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해 주셔야 직원들을 마음 편하게 해 줄 수 있으니 제가 서장님께는 특별히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 달라. 그게 발언이 됐든 지시가 됐든 지휘가 됐든 좋습니다.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다른 데보다 사실 스타벅스가 주변에 오픈하고 나서는 엄청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몰려요.

○ 권락용 위원 코로나 상황일 때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찾아왔다가 강물 하나 보고 불미스러운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빈도수로 봤을 때. 그러면 주로 출동할 수 있는 건 우리 양평소방서입니다. 그래서 양평소방서가 기존과 다르게 이제 사람이 더 몰리니 수난에 대해서는 좀 더 직접적인 그리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히 다른 위원님들은 장비에 대해서 볼 때 저는 수상 관련된 장비를 조금 유심히 봤는데요.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수난구조대랑 여기랑 업무분장이 혹시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뉘어지게 됩니까? 강에 대해서는 모든 걸 수난구조대가 책임지게 됩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양평소방서와 수난구조대가 있지 않습니까?

○ 권락용 위원 거기와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양평군청인가요? 양평군청 앞에서 사고가 나도 서종에서 와야 되는 건가요?

○ 권락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실종자 수색이라면 다 같이, 시간의 여유가 있더라도 다 같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요 앞의 강에서 하더라도 저기서 와야 된다는 얘기죠, 수난구조대에서?

○ 권락용 위원 그러면 거리가 상당한데 출동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어쩔 수 없이.

○ 권락용 위원 아, 근처에 있는 데에서 일단 한다?

○ 권락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상센터에서 예를 들어 보트를 들고 갔을 때 접안ㆍ이안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배를 차에다 싣고 가서 배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 권락용 위원 20여 개 있으면, 그걸 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나 이런 큰 시설이 들어오면서 양평에 워낙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 다른 데보다, 다른 소방서에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수난사고가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돼서 거기에 있어서는 사전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 직원분들 많은데 혹시 동력수상 조종자격증이 있으신 분 있으면 혹시 손 한 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여섯 분 정도. 손 내리셔도 돼요. 좋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자격증을 딸 때 다 개인 사비로 하십니까, 아니면 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혹시 지원받으신 분 있으면 잠깐 일어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소방서는 그렇지 않지만 양평 여기는 수난구조대가 있고 양평에서도 직접 출동을 하니 기본적으로 그런 자격증을 딴다 했을 때는 일부 지원이라든가, 그거 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교육받은 다음에는 시험을 직접 해야 돼요. 교육은 서에서 직접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일부,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떤 의지가 있는 직원들한테는 그래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지원을 일부는 하면 좋겠다고 보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부에다 올리시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그 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부라도 교육이나 시험을 본다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장님께서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마 직접 자기가, 자격증을 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사비로 다 댔을 텐데 다른 데는 몰라도 양평은 지원해 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안행위에서 따라고 하니까 딸 테니까 지원금 좀 많이 주시오.”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해 볼 테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스크류 하나 보니까 지금 현재 고무보트에 있는 스크류가 상했어요. 스크류가 상하면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스크류가 상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강폭이 생각보다 얕은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깊으면 스크류가 고장이 안 나요. 그런데 얕은 데까지 수색을 하다 보면 긁히고 휘어지고 이러면 속도가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스크류 부분에서 다치더라도 좋다. 고장 나도 좋으니까 할 수 있게 마음껏 해라라고 서장님께서 어느 정도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교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마음껏 할 수 있게 해 놓으셔야 직원들이 풀숲이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이거 고장 나면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세밀한 것까지 수색에 있어서는 “그건 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마.” 이렇게 지원이 돼야 직원들도 안심할 수 있고 장비 무서워 가지고 덜덜 떠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거 지적사항으로 같이 드릴게요.

○ 권락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락용 위원 비싼 건 스크류 한 번 팍 하면 200~300만 원 그냥 나가요. 그거 직원들이 겁나 가지고 물 얕은 데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 권락용 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할 수 있으려면…….

○ 권락용 위원 서장님의 지적이 있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최일선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우리 대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골든타임에 대한 걸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골든타임.

○ 윤용수 위원 양평에 한해서, 다른 지역은 또 다른 특성이 있을 거니까요. 면적이 꽤 크죠. 73%가 산림이고 또 인구도 보니까 초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든 것 같아요, 양평지역은 보니까.

○ 윤용수 위원 고령을 넘어서 초고령에 이미 접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가장 면적이 큰 이런 양평인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1인당 491명에 해당하는 그런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든타임이 어떠한 화재대상물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보니까 7분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 소방에서.

○ 윤용수 위원 그런데 7분 이내 도착률이 사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50%라고 보면 또 반은 골든타임을 지나서 도착한다 이러한 얘기잖아요. 우리 양평을 보니까 한 31.7%, 또 다른 자료는 28.7%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건 크게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넓고 또 물리적인 한계상 7분 이내에 도착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이미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위험이 커진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양평소방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강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이러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대책이나 강구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윤용수 위원 긴급우선차량시스템.

○ 윤용수 위원 지역마다 조금은 기술적인 차이가 있겠죠.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우선차량시스템이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오히려, 예컨대 불이라는 것이 꼭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나는 건 아니잖아요?

○ 윤용수 위원 우리가 예방의 최우선적인, 정말 가장 좋은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양평만을 제가 대상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 시스템에 대한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윤용수 위원 군청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경찰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신호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서와의 관련도 있을 것 같고.

○ 윤용수 위원 그런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용수 위원 지금 시작을 했는데…….

○ 윤용수 위원 네, 곳곳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 윤용수 위원 적극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가 309개소가 있어요, 양평에. 그리고 위험물제조소가 410개소.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은 저희가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짐작이 가요. 그런데 위험물제조소를 보니까, 이 저장소라는 게 무엇이죠? 어떠한 화재를 굉장히 촉발시킬 수 있는 저장물인 건지 그게 좀, 양평지역이 그래도 상당히 경관도 좋고 물도 맑은 지역으로 환경도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저장소가 어떠한 환경파괴적이고 또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면 이거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윤용수 위원 네, 그리고 저장소라는 게 가스저장소도 있을 것 같고 주유저장소야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 도심지역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저장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그런 저장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윤용수 위원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심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항목 중의 하나가 근무조입니다. 양평만 대상으로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3조 2교대인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러시고 또 일근근무도 있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맞교대는 24시간이라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2조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3조는 그렇게 들어갈 건데.

○ 윤용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2교대는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격일제로 근무하는 겁니까, 그러면?

○ 윤용수 위원 양평소방서 전체에서 22명입니까, 아니면 이쪽 본부만 얘기하는 겁니까?

○ 윤용수 위원 전체에서 22명이라는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럼 3조 2교대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쓰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네.

○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 윤용수 위원 그러면 휴게는 몇 시간 정도 하죠?

○ 윤용수 위원 휴게시간 정도는 어떻게 돼요?

○ 윤용수 위원 교대로 잠을 잔다든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래도 주간조는 9시에서 6시까지는 일단 8시간 근무라고 보고요. 그러면 6시부터 다음 날 익일 9시까지 근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물론 야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대로 잠도 자고 그럴 것 아닙니까? 보통 그때 평균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출동이라면 잠을 잘 수 없는 구조잖아요?

○ 윤용수 위원 아니, 일반적인, 평균적인 경우에.

○ 윤용수 위원 근무시간이, 아, 휴게시간이.

○ 윤용수 위원 야간근무를 할 때 휴게시간은 4시간.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출동 제외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적인 근무시간을 볼 때 출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비상상황으로 보고. 보통 그러면 8시간, 9시간 근무를 한다는 거네요?

○ 윤용수 위원 그렇죠, 야간근무를.

○ 윤용수 위원 양평 전체적으로 따지면 22명 정도가 현재 부족하고.

○ 윤용수 위원 결원을 채운다면 이게 시스템이 잘 가동된다는 얘기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정원을 못 채우는 이유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장비운영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한 인원이 근무를 해 줘야만 화재를 잘 진압하거나 예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또 현장에서 많이 불만스러워하는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퇴직하시는 게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한미림 위원 그러시구나. 지금까지 정말 소방을 위해서 애써 주신 조원희 서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7~8개월 남았나요?

○ 한미림 위원 남은 시간도 저희 양평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식이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서 어린이구역도 30㎞ 이내로, 속도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 소방차나 구급차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사고 시에 가중처벌까지 받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나요?

○ 한미림 위원 당연히 그렇긴 한데 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양평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24% 되더라고요. 그만큼 노령화의 지역인데 제가 아파트 내에서 수도권이긴 하지만 지나가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린아이 2명이 지나가면서 학교 앞에 차가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2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기 지나가다가 우리가 부닥쳐도 저 차 주인이 책임져야 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필요한 법이기는 하나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나 초를 다투는 그런 소방차나 구급차에 대해서는 이 적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한미림 위원 혹시나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소방대원이나 구급차를 운전하는 분한테도 그런 보호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면 법은 멀리 있거든요, 급한 마음에 혹시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30㎞ 이상을 지나서 소방대원들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 한미림 위원 22개소예요. 아무래도 여기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비해서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로 사거리, 도심 내 사거리 쪽에 있는 신호들을 학교 앞이기 때문에, 학원이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22개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한미림 위원 어찌 됐든 어린이를 보호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둘째로는 어린이들이 없을 때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사실은 법이 정하는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하시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대원님들께서 어린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임무를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보니까 존중과 배려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직장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서장님께서 관서에서 격려도 해 주고 또 직원들 생일축하 상품권 지급이라든지 이런 거 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 한미림 위원 지금도? 3만 원보다 조금 더 올려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그래야 될 것 같고.

○ 한미림 위원 제가 분당인데 분당소방서를 갔더니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서장님께서 분당소방서만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 한미림 위원 아니요. 그 카페테리아 말고. 딱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그걸 기억하고 올 걸 그랬네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되게 마음에 딱 와닿았었거든요. 제가 분당서장님한테 이거 행감 때 칭찬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평소방서에도 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을 위한 또 군민을 위한 그런 캐치프레이즈 내용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게 생각나면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거 한 글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인해서 이분이 직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도민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딱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려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분당지역의 서장님이 캐치프레이즈를 딱 들어가는 현관에 사진 해서 붙여놓은 걸 봤어요. 봤는데 그 내용이 좋아서 어느 서를 가든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마인드 하나로 인해서 직원들한테도 감동을 주고 또 찾아오는 도민이나 군민한테도 감동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 한미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걸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 윤용수 위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소방 전체 공통적인 것인데요. 양평만을 놓고 보니까 2020년 소방활동 현황은 전반적으로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이 자료가 현재 시점까지일 수는 있는데 화재ㆍ구조, 보니까 구급은 좀 올라갔네요. 이건 응급환자나 코로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생활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년 대비해서 생활민원 건수는 또 증가했어요.

○ 윤용수 위원 다른 건 감소한 것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컨대 벌집 제거라든지, 물론 돼지열병에 대한 건 중대합니다만 동물구조 이런 것들은 우리 소방대원들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해요. 물론 벌집 제거, 벌집이 고층에 있다 보면 그건 위험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하다가 정작 중요한 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양평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업무를 정말로 우리 소방대원들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의용소방대에 위탁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지 잠깐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소방의 업무고 그런 건 변함이 없잖아요. 다만 중요한 출동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자 이러한 얘기죠? 물론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건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비번 날은 쉬어야죠.

○ 윤용수 위원 그러한 초를 다투지 않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초를 다퉈야 될 업무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윤용수 위원 서장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많이 열악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지금 양평 예산을 보니까 27억 900만 원이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각종 기본경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지원이 4억 2,7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찌된 겁니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 적은 비용 같진 않아요, 우리 양평소방서로 볼 때. 그런데 이게 어떠한 항목으로 나갔는지 봤을 때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적극 지원도 필요한데 이 돈의 항목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죠. 저는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서장님, 주택용 소방시설 여기 조례가 돼 있나요, 양평군에?

○ 감사2반장 최갑철 지원 조례.

○ 감사2반장 최갑철 네.

○ 감사2반장 최갑철 돼 있으면 지원내용이 있나요? 지금까지.

○ 감사2반장 최갑철 아니, 예산 지원이 연간 얼마나 지원이 되냐는 얘기죠. 짧게 짧게, 시간이 없어요. 옆에 누구, 과장님, 팀장님들이 알려주세요.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 제로. 시군별 주택용 소방시설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31개 시군이 다 됐어요. 됐는데 예산 지원을 받았나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 감사2반장 최갑철 네.

○ 감사2반장 최갑철 아니, 됐냐 안 됐냐만 말씀해 주세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군수님이 소방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10원 한 장 지원이 없네요. 오늘도 여기 오셨다고 그러는데.

○ 감사2반장 최갑철 아니, 제가 이거 매번 얘기했던 거예요. 기관장 회의를 안 해요? 화재 없는 마을 선정했다고 업무보고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거 도비로만 계속해서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몇 %나 됐어요? 양평군만 없어요, 예산 지원이. 그런데 군수님이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소방에 관심이 많은 것 맞아요?

○ 감사2반장 최갑철 만나긴 많이 만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나 봐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자주 만나서 소방에 관한 얘기를 하셔요.

○ 감사2반장 최갑철 타 시군에는 연간 많이 하는 데는 4억, 5억 이렇게 해요. 다만 여기 재정상 그 정도는 내가 원치 않는데 그래도 연간 5,00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런 걸 받아서 화재 없는 마을을 점점 늘려 가면 여러분들의 화재 출동횟수가 좀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양평 수난구조대 인력이, 아까도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인원이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수난출동을 할 경우는 육상출동을 못 하고요. 그렇죠?

○ 감사2반장 최갑철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게 사고라는 게 “네가 나고 좀 이따 내가 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려고 하세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금년도 유례없는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왔어요. 이럴 때 육상출동이 같이 병행됐다면 사실 공백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인력을 수난구조대에 배치하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또 역시 본부에 계속해서 자주 말씀을 하면, 소통을 하면 그런 내용들을 알아들을 겁니다. 저희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최갑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직원들 출퇴근이 굉장히 원거리라 어려운데 청운ㆍ단월 통합신축센터는 개청된 게 여기는 접근성이 괜찮나요, 직원들이? 저기 산골짜기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위치가?

○ 감사2반장 최갑철 아니, 다들 접근성이 괜찮냐고요.

○ 감사2반장 최갑철 얼마 전에 우리 갔을 때 양서인가요? 양서119.

○ 감사2반장 최갑철 거기는 어때요, 접근성이?

○ 감사2반장 최갑철 아, 양서 시내예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러면 거기도 접근성이 좋네요?

○ 감사2반장 최갑철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12시 반을 넘었네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조원희 서장을 비롯한 소방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3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후에는 가평소방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평소방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