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입니다. 지난 5일에 걸쳐 12개 교육지원청 및 6개 직속기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ㆍ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오늘은 경기교육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 및 도민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요구하며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의 제한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 제한으로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인 사)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애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주영 대변인,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광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대변인실에 홍보매체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주시고요. 또 전략적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 및 현안 여론조사에서 설문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2030년 경기미래교육 관련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하고 설명회 한 실적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향후 그린 스마트 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투입될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현황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네, 돼 있는 것까지만 줘 보세요. 한번 참고하게요.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 황진희 위원 부천 황진희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지금 3년째 조직개편한 횟수와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하는 상황을 좀 자료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기조실 재무담당관님 자료 같은데요.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제가 원래 자료요청을 했는데 임대현황만 나왔어요. 거기에 미수된 임대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원은요, 연구원들별로 연구실적하고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연구원별로 소팅해서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수 연구원님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분이 연구했던 목록을 연구원별로 별도로 소팅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자료요구를 할게요, 대변인실에. 최근 2년간의 경기도교육청 소관 기사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기사 기재된 횟수 파악되죠?

○ 위원장 정윤경 최근 2년이라면 작년하고 올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긴 저기가 아니니까.

○ 위원장 정윤경 끝날 때까지…….

○ 위원장 정윤경 저희가 마치기 전까지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3부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해당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송한준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이제 행정감사가 중반으로 들어서는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큰 틀에서 하나, 둘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늘 하는 얘기지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안에서 듣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교무실, 행정실, 학교에 가면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들이 좀 유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관님이나 좀 체크하셔서 봤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불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들려오니까 조직 내 갈등이 유발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 나름대로 연구과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근무성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특히 공무원분들이 1년의 일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다음 해에 가장 승진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통계를 내봐야 되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본청에, 지청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승진하는 퍼센트가 많다.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큰 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좀 봤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가족 내 갈등이 유발되면 어떻든 교육에 대한 부분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고. 어떻든 지금까지 우리 학생중심으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잘 소통해서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지원단에서는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 추진 중인 것 맞죠?

○ 이기형 위원 이거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짧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이기형 위원 결국은 이게 세월호가 침몰함으로써 무고한 우리 국민과 우리 안산지역 학생들이 다수가 희생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또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그런 안전불감증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의 교육 또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기형 위원 이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의 예산 수립 절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 수립은 오래됐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렇게 거쳤거든요. 2018년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죠?

○ 이기형 위원 단장님, 경과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갑니다. 중간에 행정절차라든가 대안을, 부지 마련 모색을 위해서 이렇게 늦어졌다는 건데 그 예산 수립이 2018년에 됐기 때문에 공사를 준비하는 데 대한 시간은 충분했던 것이죠, 현장에서?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취지와 예산 수립 경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준공 예정이, 사용승인 예정이 올해 연말로 돼 있더라고요.

○ 이기형 위원 올해 지금 뭐 한 달 남았나요, 이제?

○ 이기형 위원 한 달 내 완공 예정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공기가 촉박하게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공사에 대한 감리보고서를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살펴보려던 것은 과연 한 달 내에 건립이 가능한 것인가, 마칠 수 있는가를 확인하던 중에 의외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철근 반입대장이 현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됐다든가 아니면 도면에 오류가 있는데 도면 수정이나 설계변경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시공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더 추가로 할 건데요. 단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고 다음 증인을 세울 건데요. 단장님께서는 아까 7년, 4ㆍ16 7주기 전에 건립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안전하게 건립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건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7주기에 맞춰서,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불안전한 사항이 있으면 시기를 미뤄서라도 보완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이 자리에는 추가로 신청한 증인이 나와 있는데요. 4ㆍ16민주시민교육원 현장감독관이 나와 있습니다. 증인은 발언대 앞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본인이 현장에서 맡고 있는 일은 어떤 건가요?

○ 이기형 위원 제출해 주신 감리보고서를 봤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제출 요구해서 나머지 서류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부분의 철근 배근도가 있어요, 구조도가, 설계도면에. 찾아보니까 있는데 거기 보면 19㎜와 22㎜, 여기서는 철근 두께를 말하는 것이죠?

○ 이기형 위원 이 2개가 병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평면에서 보면 19, 단면에서 보면 22.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구조계산서상에는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22㎜가 맞는 것이죠?

○ 이기형 위원 19㎜가 맞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구조도에? 그러면 몇 ㎜로 시공이 된 건가요, 거기 지금?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도면의 오기라든가 현장시공이 다르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 도면은 수정을 했나요?

○ 이기형 위원 구조도가, 기초도가 준공도면에 들어가나요?

○ 이기형 위원 배근도까지요?

○ 이기형 위원 아니, 언제부터 그게 들어갔냐고요.

○ 이기형 위원 감리일지는 보관 안 해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감리일지를 보면 날짜별로 하나도 맞지를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철근수불부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기초 바닥 부분에 지금 철근 몇 ㎜ 시공하게 돼 있습니까, 도면에?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철근수불부 감리가 사인해서 올린 거 보면 6월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 타설은 4월에 했단 말이에요. 4월에 19㎜가 들어가서 기초 부분에 깔려야 될 19㎜ 철근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6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감리보고서를 보면,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기초철근을 배근 안 하고 그냥 무근 콘크리트 타설한 거예요. 그러면 건물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랬다면 붕괴 아니에요, 붕괴. 기초가 없는 건데. 네? 제가 날짜별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가 시공사에서, 이게 철근 우리 지급자재 맞죠?

○ 이기형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철근을 시공사에 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거 안 사 줬어요? 여기 감리보고서 보면, 사인한 것 보면 철근을 6월에 넣어줬어요, 4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기초를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나중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감리보고서 보면 기초에 철근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 이기형 위원 들어갔겠죠. 그런데 감리보고서에는 안 들어간 걸로 나오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 사인을 하고 관리를 이렇게 하셨냐 이거죠.

또 하나, 넘길 때마다 지금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6월 19일 날 자재검수요청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준 철근이거든요. 보면 25㎜가 11.8t이 들어와 있다고 돼 있어요. 맞아요, 이거? 우리가 25㎜ 사줬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환영철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받고 있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환영철강에서는 우리한테 왜 19㎜를 줬어요? 성적서하고. 환영철강은 19㎜를 납품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5㎜ 사 줬다고 돼 있고 사인을 했어요. 25㎜ 들어갈 데에 19㎜ 넣은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리보고서는 최종이에요, 최종. 끝난 거예요. 나중에 “잘못됐네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작성 중이 아니라 이게 언제 작성됐냐 하면 6월 달에 작성된 거고 끝난 거예요. 그냥 묻히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약간 더 추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 이기형 위원 그것뿐이 아니죠. 지금 8월 12일 자재검수요청서 보면 SD19㎜가, HD죠. 19㎜ 철근이에요. 고장력철근인데 규격이 SD500 써있습니다. 이건 초고장력 철근 맞죠?

○ 이기형 위원 송장 보잖아요. 검사증명서에서는 400으로 나왔어요, 그냥 고장력철근. 그런데 우리 자재검수요청서에서는 사인한 게 슈퍼고장력철근이에요. 지금 철근수불부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현장에 들어간 철근하고. 이걸 어떻게 제대로 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감리보고서 이게 최종이잖아요. 감리가 작년부터, 만약 2년간에 걸친 공사라면 감리를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해요. 감리가 1년 전 거 준공 나기 전에 “어, 이거 잘못됐네. 철근이 왜 이렇게 들어갔지? 그럼 서류에 맞추자.” 그렇게 하면 그게 감리가 된 겁니까?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지금 우리 지붕층 슬래브 타설이 언제죠, 시점이? 지붕층.

○ 이기형 위원 8월 말이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8월 말에 19㎜ 철근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구조도, 건축도, 단면도, 보 배근도, 기둥, 주단면도 다 봐도 19㎜는 도면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19㎜를 갖다 공사 다 끝나고 현장에 넣어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 이기형 위원 증인이 저한테 찾아오셔 갖고 한 두 번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런 설명 안 했죠? 그러다가 제가 도면을 추가 요구해서 다 검수를 해 보니까 그때서야 사급으로 대체했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오셨을 때에도 사급자재로 전환한 거에 대한 행정처리 안 하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경기도교육청이 철근 사주는 관급자재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내가 아차 하고 못 구했어. 못 샀어. 그래서 “당신이 갖고 와, 그냥. 갖다 그냥 시공해.” 말로요? 감리 사인했어요? 이거 공정 협의해 갖고 감리, 감독관, 시공사 다 사인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안 했잖아요. 근거를 하나도 안 남겼잖아요. 구두는 하셨죠?

○ 이기형 위원 어디 있어요? 없는데.

○ 이기형 위원 그 감리보고서에 그게 왜 없어요? 지금 감리 입장에서 보잖아요? 모르는 자재가 그냥 현장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감리가 그걸 왜 사인을 해요? 모르는 게 왔는데. 근거가 있어야 사인을 하지. 감리감독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급자재 환영철강에서 받고 있나요?

○ 이기형 위원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환영철강이 19㎜가 생산이 안 돼서, 맞죠?

○ 이기형 위원 생산이 4월 달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내가 공정을 갖다가 쭉 살펴, 감리보고서 보니까 4월 20일~4월 29일까지 기초철근을 배근할 수 있는 시기예요.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뭐 중간에 며칠은 빠지겠죠. 대략 보면 한 5일 동안 배근한 걸로 보여요, 4월 말에. 환영철강이 4월 달에 생산을 했어요, 19㎜.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철근 스케줄표 뽑아 왔어요. 전국에 있는 대규모 제철소의 철근 스케줄이 다 있어요. 철근이 우리가 규격대로 다 생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10㎜, 그다음에 20㎜ 다 규격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인은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는 몰라도, 누군가한테 들었겠죠. 그런데 환영철강이라는 데에서 철근 4월에 생산 안 해서 19㎜ 못 구해서 사급 시켰다고 하시는데 제가 철근 스케줄 보면 4월 11일~12일까지 19㎜ 생산했고요. 27일~29일까지 19㎜ 생산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증인께서 지금 또 하나 서류 갖고 오신 게, 추가로 주신 게 있는데 사급으로 그래서, 와이케이스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납품받았다, 사급으로. 그러니까 이건 시공자가 사온 거 아니에요, 그냥 임의대로. 그렇죠?

○ 이기형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지가 그게 아니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가 필요했는데 환영철강에서는 두 번이나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도 거기서 안 사고 사급을 시켰는데 와이케이스틸에서 샀는데 와이케이스틸에서 지금 납품일자를 보면 4월 21일이 여기 성적서에 나왔어요. 공장 출고가, 공장에서 4월 21일 날 검사하고 출고해서 다음 날 들어왔겠죠. 그런데 와이케이스틸의 철근 생산 스케줄을 봤어요. 20일~23일까지 대수리 공장가동 중지예요. 아니, 공장가동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철근이 뽑아 갖고 나와요, 엉뚱한 데 사급이. 혹시 이 자료는, 본 위원한테 준 추가자료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현장감리하고 거기에서 준 거 아니에요? 감독관 사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 말을 믿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문제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철근.” 그러시니까 거기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도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 했지만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이거 받았다는 공장에서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대수리 일정표가 있는데 어떻게 철근이 나왔으며 그리고 환영철강 우리가 관급으로 사는 데는 그달 4월 중순에 생산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이케이스틸, 좋아요. 그 기간에 말도 안 되지만, 앞뒤가 안 맞지만 그 기간에 생산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와이케이스틸은 4월 초에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잠깐. 그러면 와이케이스틸에서 살 게 아니라 환영철강 우리 관급에서 사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생산이 끝났고 여기가 우리 생산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관급에서.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철근 스케줄은 우리가 발주할 때 관급이기 때문에 확인하잖아요. 미리 발주 넣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도 제가 살펴봤죠. 3년 전에 짜진 예산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요, 통장에. 그런데 왜 이거 발주를 안 해요, 미리. 미리 발주했으면 우리 구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근거 없는 사급을 써서, 이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없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리보고서도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관급을 사급으로 대체했으면 감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수불부에 실제 들어온 거 쓰는 거예요. 왜 거짓으로 해요. 서류 맞추려고 감독관 시켰어요?

○ 이기형 위원 감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들어온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감리가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감리 현장에 근무했죠? 감독관 확인했어요? 근무했습니까? 근무하고 이렇게 썼어요? 감리 상주 안 한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전부 다 다르잖아요. 사실과 다른 걸 다 기재해서 사인하고 올렸는데 감독관 확인 못 하고.

○ 이기형 위원 아니, 관리 미흡이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이제. 지금 12월에 준공한다며요. 이거 될 거 같아요? 이거 공사중지예요, 지금 당장. 진상파악하고 관련해서 제대로 확인되기 전에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밀어붙일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아니, 미흡한 게 아니라 감리일지가 전부 다 허위인데 어떻게 미흡하다고 그래요, 안 된 거지.

○ 이기형 위원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서류가 감리일지하고 사실이 다른데 그걸 믿어 달라는 거잖아요. 세월호가 왜 침몰했어요. “그거 안전하죠?” “아유, 그럼요. 안전하죠.” 그런데 이 건립 취지가 왜 건립하는지 아시잖아요, 다. 서류조차 맞추지 않은 현장 감리감독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더구나 붕괴와 관련, 건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에요, 철근하고 콘크리트 부분은. 뼈대가 그런데. 뼈대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리일지하고 도면하고 다 달라요.

○ 이기형 위원 죄송하다거나 이거 미흡했다는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증인, 제가 사정은 알아요. 본인이 여기 감독만 맡은 게 아니라 지금 고등학교 3개인가 더 맡고 있었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감독을 어떻게 해, 혼자서. 본인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거 준공 안 나는 거예요. 사용승인 안 나요,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승인 어디서 받는지는 아시죠? 안산시에서 받잖아요. 안산시가 이거 봐요. 사용승인 날 것 같아요, 이게요? 감리일지가 다 조작이 됐는데 어떻게 내주느냐고요. 준공이 안 나요. 증인,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연구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연구, 수시연구, 기본연구 다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하지 않은 코로나가 옴으로써 교육생태계가 바뀌었죠.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어제 행감 하면서 경기연수원에서 했던 사업 가지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현장의 교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교수학습방법 자체를 스스로 극복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교수학습법이라고 얘기하는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연구하신 결과가 혹시 있으신가요?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3년간 살펴본 연구원의 연구과제들 안에 반복되고 식상하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우리 교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감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언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너무나 많은 자료요구를 하고 다 꼼꼼히 살펴봐서 짜증은 나셨겠지만 상당히 열심히 잘 운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혹여 저희에게 바라는 요구라든가 하시면서 애로가 있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중요한 것은 25개 교육지원청에 골고루 분배되는 그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섬세하게 살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셔서 그냥 벽 보고 하는 격이 됐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제가 의정부를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는 경기교육이 9시 등교를 이재정 교육감께서 전격적으로 수용한 혁신교육 시즌Ⅰ에 해당되는 혁신모델인 의정부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국가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기조실장님. 구체적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5개년 계획이 우리 교육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장께서도 의정부여중에 대한 새로운 신축을 고려했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시행은 못 하고 저희 의정부에 있는 위정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가 뉴딜사업에서 보시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소요예산,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님, 물량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자 함이 아니라 미래교육, 미래교육, 저희가 구호성적인 미래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듯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미 미래교육은 와서 학생과 교원들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이 준비 안 되어져 있는, 바꿔 말해 교실에 무선인프라 구축도 저희가 늦은 감이 있잖아요, 기조실장님?

○ 최경자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박덕동 위원님께 제출하시는 자료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모니터를 꼼꼼히, 교육지원청 행감 하는 거 모니터하고 오셨다고 하셔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교육시설관리센터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하면서 예산심의 때 상당한 토론과 토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화성오산 남현석 교육장님이 교육시설관리센터 직원들에 대한 감사함을 행감장에서 표하셨어요. 혹시 보셨나요?

○ 최경자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요?

○ 최경자 위원 네,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환기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자발적으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했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날 보고장에서 부천의 황미동 교육장께서 부천 사례도 너무 좋은 사례가 있는데 말씀을 못 드렸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제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학교 주요 오수ㆍ배수관로 CCTV 영상화 해서 주요 관로의 CCTV 영상화를 통하여 막힘현상 발생 전 선제적 원인 파악 및 준설을 하겠다라는 보고를 해 주셨어요. 기조실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25개 교육지원청 관리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원청 돌아보면서 상당히 많이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교육장님과 시설관리센터 직원들이 혼연일체돼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혹시 편차 있는 교육지원청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님, 교육지원청 돌아보면서 도교육청이 허브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 아주 조그마한 오류가 일어나면 지원청하고 단위학교는 엄청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타 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긴장하시고 행정을 정말 올곧게 바르게 집행해 주셔야 하는 긴장감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서로 공유하시고 성찰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공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심도 있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5분, 10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이 구조적인 문제, 부실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또 이 건물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변인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현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시고 표집을 해서 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화면접조사에 볼 것 같으면 경기꿈의학교, 9월학기제, 특히 9월학기제는 교육감님께서 방송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조사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대변인께 간략하게 답변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제가 꿈의학교라든가 꿈의대학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에 행감을 다니면서 쭉 봤는데 참여학생 수가 상당히 떨어져요.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한 8%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그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반응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9월학기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저도 인터넷에 쭉 9월학기제에 대해서 검색도 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찬성하지 않는 분들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또 혼란스럽고 입시제도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면접조사한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저한테 이따가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다음에 또 김주영 대변인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홍보채널을 계속 운영하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틱톡을 개설했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했는데 제가 어제 틱톡에 들어가서 좀 봤어요. 저도 틱톡을 깔아놓고서 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보면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저희가 다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효과적인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비용이라든가 또 회원가입이 많다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악한 것에 의하면 어떤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이게 좀 짧죠.

○ 이진 위원 김주영 대변인, 그리고 이것이 구독자 수가 많으면 또 여기에 대해 어떤 회사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 이진 위원 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방송 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자율적인 가입활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약을 둬서 선발해서 이걸 운영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모집한다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단장님.

○ 이진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거 부실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완벽하게 해서 준공이 늦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까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도 좀 명심하시고 완벽하게 해서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 이진 위원 안전은 우선이죠. 그렇죠?

○ 이진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사실 이게 보면, 여기 시방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해야 돼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19㎜를 써야 되는데 22㎜를 쓴다 그것도 안 되거든요. 또 22㎜를 써야 되는데 19㎜를 써도 안 되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걸 좀 시간을 갖고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 이진 위원 지금 여기서도 계속 하는데 날짜라든가 이런 게, 그 재료가 당일 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다른 회사에서 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도 전번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설계도면하고 다른 부분들이 발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실장님,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냐고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성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마무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임채철 위원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 임채철 위원 뉴스 혹시 안 보셨나요, 어제? 오늘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시고 50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왜 분신하신지는 혹시 아실까요?

○ 임채철 위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주장하시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몸을 불사르신 날인데요. 제가 교육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특히 교육청 내에서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제가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께서 주장하시는 아픈 사연들도 계속 듣고 있고요. 우리 지금 분쟁 중인 사안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우리가 코로나 대응현장에서 보면 의사도 중요하고 간호사도 중요하고 약사도 중요하고 소방 종사자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어떤 한 분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현장에서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교권은 있는데 노동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중요하시죠. 그런데 교육현장에 여러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실무사도 계시고 조리실무사도 계시고, 최근에 보니까 영어전문강사님들 또 상담사들, 보육전담사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지금 요구가 엄청 많은데 이게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 건데 노사협력과가요, 원래 기획조정실에 있었죠?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 임채철 위원 네, 그러니까…….

○ 임채철 위원 네, 맞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필수적으로 추가적인 정책이 실현될 때마다 단기간 근로자를 쓸 때도 있었고 뭐 단시간 근로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 부분들의 요구들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행정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들이 나타나고 하면 그걸 조정할 역할을 할 부서가 또 그 일을 조정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예산도 수반이 될 테고 하면 결론을 내리려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디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 가 있어요? 아무런 결정을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른 데보다 특히 노사문제나 인원이 많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많고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노사협력과가 기조실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안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요청드리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 임채철 위원 이것은 기조실에서 결정할 수, 그러니까 일단 조직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기를 맞았는데도 사회 곳곳에서 노동의 현실은 아직까지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특히 교육청이 교육청에서 소외받는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권이 존중받는 경기교육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 또 하나 드릴 건데요. 재무담당관님께 직접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자료 좀 도와주세요.

○ 임채철 위원 제가 성남여고 행정실 관련해서 행정실에서 우리가 공유자산 대부료 관련해 가지고요, 그거 산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 임채철 위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보고된 자료도 받았는데 재산출금액도 보니까 또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행정실에서 일차적으로 잘못됐는데 나중에 재무과에서 받은 것도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요. 혹시 그것까지는…….

○ 임채철 위원 지금 저기가 성남여고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보여드린 건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다 저렇게 생겼을 거니까. 지금 좌측에 있는 건물은 학교 건물 밖인 거고요. 위쪽에 학교 본관이 있고 오른쪽에 신관이 있는 걸로, 아마 제가 파악하기는 신관과 본관이 2개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자산 대부료 산정기준이 있죠?

○ 임채철 위원 거기에 보면 공유자산의 자산가액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부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자산가치를 산정할 때는 당연히 건물가액하고 토지가액을 산정할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토지하고 건물의 가격을 산정할 때 건물은 보통 보면 건물들이 단층이 아니고 고층일 경우에, 여러 층일 경우에 보면 토지의 면적은 당연히 좁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아파트의 건물면적이 예를 들어 100㎡라 하면 그 대지면적은 100㎡ 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렇게 해서 아파트의 경우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산정하는데 제가 행정안전부 기준대로 가만히 보니까 토지가액이 오히려 더 높이 산정되는 모순점을 발견했어요.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운동장 있잖아요? 저 필지에 해당하는 운동장이 건물가액에 산정되는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 임채철 위원 이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 임채철 위원 매뉴얼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게 사실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행안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고 그 관련 매뉴얼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학교자치에 입각해서 학교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임채철 위원 네. 협의과정하고 해서 중간에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고쳐야지 안 그러면 부당하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겠더라고요.

○ 임채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이 경기교육정책의 교육철학과 또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과 또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다루는 기획조정실인 만큼 기조실장님께 경기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경기교육 방향에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동체에는 학생 이외에도 교사와 직원이 포함되잖아요.

○ 이애형 위원 이들 구성원은 경기교육의 주도세력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 이애형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공동체 중 학생이 미래 인재로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와 또 교육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교권 침해로 고생하는 학교현장의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알고 계시죠?

○ 이애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 깊이 새기셔서 잘 운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올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 의하면 본청에서 집행하던 고등학교 업무 또 감사 업무 등을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면서 본청 인력을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그렇죠?

○ 이애형 위원 아직은 그러면 저번에 보고한 대로 확정된 건 아니죠?

○ 이애형 위원 지역교육청의 현장지원 업무가 되게 중요한 것도 인정하지만 우리가 경기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본 교육청이 마비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보고하시기로는 160명 정도를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그 인력의 직급별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럼 추후에 보고받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보도자료 11월 11일 자 경기일보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본청 직원들의 생각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4%가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 한다.” 또 “잦은 조직개편으로 업무 안정성이 저해된다.” 이런 의견이 59.8%나 되었고요. 또 “조직개편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 이애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공청회, 설문조사 이런 것 다 해서 의견수렴이 된 상황인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의견수렴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아마도 그 설문 내용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설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발표가 났을 텐데 현실적으로 당사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부정적인 답이 나왔다는 거는 그 설문 문구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이거는 왜냐하면 이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일의 효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면밀히 공청회를 거치든 다른 새로운 설문조사를 하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이애형 위원 오늘의 질의와 오늘의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결과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100% 만족을 얻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길 수 있는 직원들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조직개편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좀 더 잘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또 감사 시간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자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어서 경기교육 철학에서 수월성 교육, 또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원하는지 또 과연 그에 대한 감수성은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생과 현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을 표방하며 공공성과 평등성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의 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 경기교육의 중심이 되는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그렇죠? 또 부모의 학력에 상관없이 또 부모의 재산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성과 평등성을 유지하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저소득 학생들에게 교육복지에 입각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듯이 그 학생의 부모가 부유하다고 해서 역차별 받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부모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학생들 자질로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진보정권 출범 이후 교육 서열화를 문제 삼아서 우리가 외국어고나 과학고, 영재학교 등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원의 처분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죠?

○ 이애형 위원 실장님, 경기도에 외국어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 이애형 위원 그중에 공립외국어고등학교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이애형 위원 네.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용인외대부고까지 포함해서 전체 10개가 있고요. 그중에 성남ㆍ수원ㆍ동두천외고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외국어고를 없애겠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그 피해가 본 위원은 오히려 저소득층 가정 출신 우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외고 대신에 해외유학을 가거나 국내 국제학교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그동안 별다른 학비 부담 없이 공립외고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고가 없어지면 그 기회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애형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 이애형 위원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색깔의 다양성을 열어두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애형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가 외고나 이런 거를 볼 때 일반고하고의 어떤 벽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이애형 위원 금전적으로 보면 공립외고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연간 137만 원으로 일반고등학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사립은 866만 원, 우리 경기외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죠. 그거는 선택의 문제로 놔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의 다양화, 영재를 위한 이런 것도 획일적인 거보다 좀 다양성 있게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 효율성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월성 교육, 영재교육을 포기할 수 없는 저는 미래교육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영역을 도외시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오늘 기조실 행감에서 한번 발언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로 평등한 교육, 진짜 평등한 교육, 아이들을 배려하는 교육정책을 구현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려고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답이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도, 정말 우리가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을 위한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 이애형 위원 교육감님이 방향성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중간에 오류라든가 아니면 더 다른 철학이 들어가고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우리가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해 놓은 어떤 정책 때문에 어쩌면 틀릴지도 모르는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깊이 고민해 달라. 그렇죠?

○ 이애형 위원 정해 놨다고 무조건 정해진 그 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경기도 교육의 방향을 좀 더 정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답이 별로 맛있게 안 하신 대답인 것 같습니다.

(웃 음)

저희들만 맛있게 먹었나요. 하여튼 좋습니다.

진짜 학교현장이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계속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행정사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고질적인, 제도적인 어떤 부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답답해함은 계속 지속돼야 되는 부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이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기교육의 패러다임이 혁신교육3.0 내지는 미래교육 부분에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의 어떤 기조로 정말 좋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본청뿐만 아니라 지원청에서도 그쪽을 가기 위해서 무척 몸부림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기본적인 제도가 어떤 탄력, 유연성이 없으면 이런 사업들이 해가 거듭되기는 하지만 어떤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황진희 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누누이 강조하고 권고하는 그런 일들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들어가는 우리 경기도 교육이 마을과 함께하고 그다음에 지역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교육의 바텀업 정도 어떤 교육의 질을 현장에서 찾아내기 위한 그런 자율성, 독자성, 특히 자율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혁신교육3.0이 들어갔고 미래교육의 자율성에 더 많은 퍼센티지를 주면서 우리가 교육을 지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다니면서 요구한 게 지자체 교육경비가 점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커지고 있어요.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답답해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자체의 끊임없는 요구와 끊임없는 예산과 끊임없는 인프라를 제공받으려고 하면서 진정 우리 교육청 본청은 정말 거기에 부응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개방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기조실장님,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은 31개 시군 지자체장들과 소통의 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1년에?

○ 황진희 위원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게 다양성이 너무 큽니다. 제가 이번 3.0 혁신교육포럼 위원회를 들어가서 느낀 점이 현장은 너무나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다운 식의 어떤 정책을 내려보내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정말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직속기관을 7개, 우리가 교육원 또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학습교과과정에 e-학습터라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현장에 넣어주면서 참여율을 봤을 때도 참 이건 예산 대비 가성비가 나오지 않고 있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본청에서의 여러 가지 직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어떤 행정의 체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직속기관을 그냥 두고만 볼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직속기관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한 직속기관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적인 면에 있어서 편리성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는, 직속기관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연구원 이런 데서 내지는 연수원에서 모든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상황에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수원이 지금 과연 경기도 교육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수원도 더 활성화시켜야 될 연수원은 우리가 과감하게 폐교라든지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게끔 활성화시키시고 봤을 때 연수원이 정말 시대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내지는 연수원의 특색을 변화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체질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공정한 기회와 공정성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10분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 위원장 정윤경 그냥 하세요.

○ 황진희 위원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윤경 질의 하나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자체의 교육경비 예산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육자원 또는 인프라도 계속 우리가 지자체와 논의하면서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 개방도 제도적인 부분이 원초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백날 MOU 체결해도 교장선생님이 절대 결정을 하지 않습디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유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공문이라는 거 있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공문을 하나 내려주면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그냥 이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유연성 없이. 지역별 환경적 요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격차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공문이 오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를 접하면서 2020년 2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이런 이런 학교시설물을 차단해라, 대여를 자제해라라고 주어졌을 때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강당, 회의실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문이 하나 내려오면 또 다른 공문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거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너무나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운동장을 개방하는 게 코로나 이 시대에 아이들이 집콕, 방콕을 하면서, 조사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다 비만입니다, 비만. 2~3㎏ 정도의 비만을 호소하고 있고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학교운동장 밖은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고 학교운동장 담벼락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운동장은 아주 철통같이 문을 잠가 놔 버렸어요. 그러면 저녁에 아이들이 담을 넘어서 학교운동장을 들어가는 그런 걸 제가 보고 지원청의 교육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교장들한테도 얘기를 해도 공문이 내려와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김포교육청에서 할 때 도대체 어떤 공문이 내려와서, 지자체와 같이 우리가 마을공동체로 가는 이런 교육의 현장에서 공문 하나가 어떻게 왔기에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문을 철통같이 잠그고 운동을 못 하게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이런 공문을 하나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런 유연성 없는 행정의 부분들이 얼마나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이 힘들어 하겠느냐고요. 그럼 누구한테 이걸 호소를 하고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그 권한은 학교장한테밖에 없더라고요. 신기해요, 이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 고쳐야죠. 아닌가요?

○ 황진희 위원 실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실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어 할 때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교육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정말 지역사회가 필요할 때, 왜 다른 데는 오픈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학교운동장만 왜 폐쇄를 하느냐고요. 이런 공문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는 이런 교육현장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공문을 내릴 때도 유연성 있는 공문을 내려줘라.

학교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 말하면 그 운영비 갖고는 이거는 못 하고 저거는 못 하고 저거는 못 하고 감사에 걸리고. 아니, 그러면 학교운영비는 왜 주는 거냐고요. 우리가 미래에 닥치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적절하게 목을 변경해서라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현장에서 대처능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밑에서는 계속 위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공문이 내려올 때까지 절대 안 된대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청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공문에 대한 부분도 빨리빨리, 전혀 밑에 얘기를 안 듣고 있다는 거죠.

○ 황진희 위원 이해하셨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이 시간 이후로 어떤 공문을 내릴 때는 조금은 그 경우 경우에 따라서 내지는 환경에 따라서 공문의 내용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다음에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학교 교내 시설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2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시설관리센터가 다…….

○ 김종찬 위원 운영이 시작됐죠?

○ 김종찬 위원 내년부터 전 학교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 학교에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적으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설립해서 하게 된 목적이나 이유가 뭐였죠?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 김종찬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주신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 따로 현장관리 부분의 시설관리를 별도로 맡기고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운동장 낙엽청소부터 해서 체육시설, 옥외 전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센터가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면서 그 시설물에 의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 교내에서 발생한 일이면 무조건 학교 관리자이신 교장선생님께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교과과정이 아닌 교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설물이 낙하됐다거나 사람이 그래서 다쳤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교육시설센터에서 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현장에서 지게 되나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시설을 개방하거나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서 어떤 사고라든가 나게 되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개방시간을 축소시킨다거나 아니면 개방 장소를 한정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이 발생해서 이왕 이렇게 시설관리 주체를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학교장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찬 위원 그렇기는 한데 교육시설관리센터를 공립학교 전체로 다 확대할 예정이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요즘 교실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현관 같은 경우는 다 자물쇠로 잠글 수 있도록 안전키가 있을 테니까 그 외의 체육관이라든가 옥외 공간은 또 별도 어차피 청소까지 이 시설관리센터가 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어떠한 책임을 굳이 학교장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보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 김종찬 위원 향후 교육시설관리센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교육지원청이 다 이용을 하게 되니까 거기의 운영에 있어서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 관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에 보게 되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습니다만 초등돌봄교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시설이라든가 공간에 있어서 학교시설과 공간이 제일 여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운영주체가 어디고 그걸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봄교실 문제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학교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찬 위원 우리 지역에 어떠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나 체육관 다 마찬가지 가까이 있는 학교에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 보자라는 취지이고 또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떠나서 국가적 과제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이고 여기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 보통 몇 시까지 각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나요?

○ 김종찬 위원 거의 대부분 다 5시까지 하고 있나요? 2시 반까지 하거나…….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주로 보게 되면 2시 반 정도에 끝나서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5시까지 하면 다행이고 또 그 부분도 좀 더 일반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하는 것처럼 늦게 귀가하시는 학부모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7시까지도 확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의 많은 분들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직접 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받고 있는 급여라든가 어떠한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 차이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어떻게 되나요?

○ 김종찬 위원 생활임금 조례라든가 취업규칙이라든가 여길 보게 되면 근무시간이 특수운영직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6시간 정도로 제한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자체가 정한 기준입니까? 그 부분도…….

○ 김종찬 위원 아, 소관 업무가 아니신가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조실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급 모든 기관이라든가 또는 학교 내지 연수원 내지 모든 공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신 특수운영직군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근무조건이 오히려 위탁일 때보다 더 열악해졌다라든가 또한 6시간 정도의 제한이 있어서 급여 수준이 좀 더 현실에 맞춰지지 못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래 취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취지는 고용의 안정과 또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어떤 근로여건이라든가 노동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하게 되면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계약 당시에 무기 전환하게 되면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을 하겠다라고 계약서 작성 시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까지, 벌써 2년 정도 지났죠, 2018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돼 있는, 2020년 현재까지 그 부분이 충분히 보완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에서 전 무기계약직이라든가 특수운영직군의 근무형태를 좀 살피셔서 그분들이 최소한, 지금 아마 임금교섭이 들어갔거나 갈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도부터는 최소한의 어떤 생활임금을 통해서 급여 부분이라든가 노동 정도가 예전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8시간 근무를 규정하는 것은 그 이상은 또 노동강도가 높아지니까 좀 자제하자라는 취지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가지고 급여가 줄어들게 되면 현실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각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고용지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 기준에 있어 가지고 고려될 부분들이 근무시간 6시간 이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급여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아무래도 집에 들어가시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도 계속 쭉 들어보면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아마 오늘 안에 못 돌아갑니다.

(웃 음)

○ 위원장 정윤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먼저 교육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바뀌셨어요?

○ 김경근 위원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었어요?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김경근 위원 조금 더 계셨어도 좋았을 텐데 더 좋은 자리 가시려고 그만두신 것 같아서 그렇네요. 좀 늦었지만 재선임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을 공모할 때는 통상 공고를 두 번씩 하나요? 재공고를 했던데. 그거 왜 그랬죠?

○ 김경근 위원 그럼 두 번째도 단수로 우리 원장님께서 응모를 하신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아니, 능력이 출중해서 되신 거고요. 이렇게 겸손하실…….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사말을 좀 봤습니다. 그게 원장님의 생각 같으셔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백가쟁명(百家爭鳴)”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나요, 혹시?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요?

○ 김경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춘추전국시대 때 제자백가들이 말씀대로 많이 난무해서 학문이 많이 융성했던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 같아서 혹시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해서 여쭤 본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원장님. 우리 연구원님들의 분류가 어떻게 분류돼 있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럼 그 직제에 따라서 연구주제가 배분되는 게 좀 다른가요?

○ 김경근 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이 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시고 또 능력 또한 출중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너무 편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한 부분에 몇몇 분의 연구목록이 많은 것을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뭐 거의 지금 중복되는 시간대가 많거든요, 날짜별로 보면. 혹시 연구 질의 저하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발표된 연구에 대해서 질적인 저하를 제가 염려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연구원들이 계실 텐데 왜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5, 6건씩 배정이 됐을까?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지금 특정인을 밝히기에는 그렇지만 자료상 보면 금년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금년에 연구실적이 1건도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뭘 하셔요?

○ 김경근 위원 그럼 그분들은 혹시 보조연구원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해요?

○ 김경근 위원 공동연구로 참여는 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여기에는 그 목록은 전혀 안 올라 있는 거네요. 주연구원만 나와있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아, 연구책임자만.

○ 김경근 위원 이게 좀 아쉬워서요. 지금 목록을 쭉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분명히 사정이야 있으시겠지만 지금 어느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7건이 돼 있고 그래서 너무 편중이 심하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경근 위원 네.

○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소외받는 연구원들이 안 계시도록 각별히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넘어가면서 재택근무를 했잖아요?

○ 김경근 위원 이 재택근무가 뭘까요, 도대체?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주어진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맞나요?

○ 김경근 위원 업무지침에 그렇게 돼 있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안서약서를 받아서 문제가 된 적이, 저항이 있은 적이 있었죠? 기억하셔요?

○ 김경근 위원 이게 기조실 소관 아닌가요? 모르셨어요?

○ 김경근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학교현장에서, 특히 경기도 학교현장에서 회자됐던 말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조실장님?

○ 김경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현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역시 경기도다.” 그거 언론에도 나왔어요, 실장님. 그런데 이 서약서를 왜 받으신 거예요? 왜 받으시려고 이렇게 정책입안을 하셨냐고요.

○ 김경근 위원 총무과에서요?

○ 김경근 위원 이게 기조실 업무가 아니에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것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그래서 서약서에 관한 내용은 그냥 보고만 받으시고……. 네,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경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 관련된 공문을 혹시 학교현장으로 내려보내셨나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상당히 언론에서 많이 대두됐던 사항이라 저는 기조실 소관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어찌 됐든 학교가 아닌, 사무공간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EVPN이라는 걸 활용하게 돼 있잖아요.

○ 김경근 위원 EVPN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이미 제출하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그것과는 별개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속에서 저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에는 아마 그것을 폐지한다는 공문이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폐지한다라는 공문이 내려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재무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감사에 참여하신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서 혹시 의회 로비에 설치돼 있는 사진전시회 연 거 보셨나요? 다 한번 쭉 돌아보셨어요?

○ 박덕동 위원 안 보신 것 같은데? 그냥 앞으로만 지나가셨죠?

○ 박덕동 위원 보시고 그 서명도 좀 하시고 하시지 서명은 한 분도 안 하신 것 같고. 그 돌아봤는지를 내가 확인을 안 해서 안 돌아보신 것 같아, 아무래도. 오늘 특별히 전태일 열사 서거, 오늘 전태일 열사 산화한 지,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 아시죠?

○ 박덕동 위원 그와 연결시켜서 또 한번 보니까 의미가 더 있어 보이고. 노동현장의 어려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처우를 잘 해 주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유심히 봤는데 오늘 예산 중에 급식실 후드 예산이 있더라고요, 후드 청소. 여기 우리 기획조정실에.

○ 박덕동 위원 아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청소하는 게. 후드 청소.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눈에 확 들어온 게 그 사고ㆍ사건이 많이 난다고 이렇게 사진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시회 하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사실은 그런 안전사고보다도 그게 오래된 후드장치가 유해물질이 발생해 가지고 더 큰 소위 발암물질 같은 것 이런 걸 앓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 교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그리 많지 않다고, 몇백만 원이면 된대요, 많아 봐야. 그분들 정말 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한번 예산 좀 세우시는 데 신경 좀 써 주실랍니까?

○ 박덕동 위원 정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건강마저도 해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안산 공사 건 관련해 가지고 시설직하고 쭉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각도가 다른, 각도가 다르다기보다는 어떤 귀결점을 한번 돌아봤어요, 원인에 대한 것을. 제가 1년 전부터 얘기를 해 온 것입니다마는 시설직이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만큼 부족한지 아시나요, 혹시? 예를 내가 수치로 얘기하자면, 금액으로 얘기하자면 1인당 50억 가까이 책임을 지고 있어요. 타 시군은 1인당 20억 이하입니다. 얼마를 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로드(load)가 걸리죠. 일이 진척이 또 안 되고.

○ 박덕동 위원 특히 우리 광주, 제 지역구인 광주도 신설학교가 많이 있고 그런데 계속 제가 얘기하면 그 얘기가 돌아와요. 시설직이 너무 부족해서 일손이 달려서 그런다고. 그런데 그분들 자기가 회피하려는 그런 뜻이,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해 보면 정원도 못 채우고 있어요. 사실은 정원을 늘려야 될 판인데.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다. 그리고 악순환되고 있어요. 일이 힘드니까 적당히 있다가 ‘이게 그게 아니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많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사람이 비교, 느낌을 가질 것 아닙니까?

○ 박덕동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죠. 그냥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되고 있어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환경 조건을 빨리 개선을 해 주려면 빨리 채용을 더 해야 되고 채용을 해서 “타 지역보다, 타 기관보다도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느낌이 들게 해 줘야 우수한 인력이 남고 그로 인해서 아까 같은 불상사라든가 또 현장의 일손이 부족해서 그 일이 잘 추진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이거 강조한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어떤 시군은 거기 시설직으로 가면 너무 좋겠어.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10억 미만, 20억 이 정도뿐이 안 되니까. 나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데 남는 인력 이런 데 경기도로, 같은 나라잖아요. 좀 보내주고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그거? 그건 장관이 결정해야 되나? 하여튼 왜 우리 경기도는 계속 인력이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절절절 매고 있고. 그래서 좀 넓게, 깊게 한번 이걸 분석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에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컴퓨터 구매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또 보급률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내가 봅니다마는 우리 지금 학생 대비해서 13%라고 이렇게 나와요, 보급률이. 그런데 전국 평균이 20%입니다. 평균도 밑돌고 있어요, 13%. PC 보급률이. 그래서 앞서가는 우리 경기도가 왜 이런 현상을 맞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박덕동 위원 우리 디지털 시대에, AI가, 4차산업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특히 또 일선 학교의 운영비로 구매를 하게 돼 있다는 것도 나는 모순이라고 봐요. 운영비는 어디서 나와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거죠?

○ 박덕동 위원 어차피 그럴 바에는 이 핵심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비용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운영비 갖고 하라니까 학교에서는 또 학교 나름대로 잔머리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분명히,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이게 5년까지 써야 돼.

○ 박덕동 위원 5년이 안 되면 교체도 안 돼. 그런데 컴퓨터가 5년 되면 우리 집으로 따지면 100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100년 쓴 집 살겠어요?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게 이 전자제품인데 어떻게 5년을 해 놓고 있어요? 이것도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난리예요. 이게 프로그램도 잘 안 돌아가고, 용량이 적어서. 프로그램은 날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올수록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 등등이 우리가 앞을 선도해 가는 경기교육에 굉장히 맞지 않는 느슨함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안전부고 뭐고 그거 다 무시해 버리고 경기도에서 마음대로 하자고요, 이거. 정말 짜증나요. 지방자치라 해 놓고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걸 따라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학교운영비로 사지 않게 직접 이런 것들은 좀 컨트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획조정실만 해도 제가 물어볼 게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학교 기숙사 문제예요. 이건 아마 직접적인, 그래도 총괄하시니까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숙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고, 사용자…….

○ 박덕동 위원 사용자가 지급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숙사 체제비를 내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사감 급여랑 뭐 등등. 그런데 기숙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러면 급여는 다 일반관리비로 나가야 되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거를 학교운영비로 억지로 때우고 있어. 그러면 그 기숙사에 우선 청소 인건비까지는 빼더라도 사감 인건비, 사감은 어디 소속이에요? 그 고용형태가 결국 우리 경기도교육청 아닌가요?

○ 박덕동 위원 학교에서 고용을 했다손 치더라도 계약의 원천은 경기도, 예를 들어서 사감이 고용형태로 법적 문제가 되면 교육감하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박덕동 위원 궁극적으로는 그렇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게 급여체계가 잘못돼 있어. 이번에 보니까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문제가 없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애들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거 사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급여는 나가야 되니까 학교에서 운영비로 다 못 대는 거야. 학교에서 운영비로 못 대니까 이걸 학부모들도 고민하고 학교 일선에서 고민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 문제도 우리 혹시 기조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덕동 위원 잘 모르고 계셨죠?

○ 박덕동 위원 우리 이현철 과장님이 잘하고 계세요. 내가 많이 괴롭혔는데, 내가 우리 과장님이 계신 데서 이 말을 또 하는 것은 미안하긴 한데 기조실장님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갖고. 그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현철 과장님은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고 다른 방도로 우회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회적으로 한 건 내가 성의는 아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해결책이 아니더라고. 학교에다 물어보니까 “하나도 해 준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 박덕동 위원 우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주 부탁은 많이 해 놓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이여. 우리 기조실장님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요.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온 게 이거더라고요. “빅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답변은 처리완료했다라고 말씀, 보고하셨고요. “전국 단위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데이터 분석과 예측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게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전국 단위 빅데이터 이게 EDS 구축 말씀하신 것 같고요.

○ 김은주 위원 EDS 구축이 이번에 개편이 됐더라고요.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예측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정책과 관련돼서 지원을 해서 수립이 되고 있나요? 혹시 그게 반영된 정책이 있나요?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아직도 그러면 제대로 활용이 돼서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러고 있는 건 아닌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런데 EDS시스템 구축된 게 2011년부터 구축이 됐고요. 사실 그동안에도 EDS시스템이 계속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문제가 되어서 예전에도 기사도 나오고 행감에도 나온 적이 있고, EDS시스템 구축해 놓고 19억 이상 경기도가 돈 내서 교육부가 한꺼번에 구축을 한 거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제기된 바가 있고 사실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교원들 업무경감, 교직원들 업무경감의 목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달성이 되지 않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여러 번 또 개편이 있었어요. 예산은 계속 들어간 것 같습니다, 2011년 이후로.

○ 김은주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12억 얼마 들어갔고 올해에도 지금 11억 얼마 들어갔고요. 그런데 지금 개선사항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 김은주 위원 어쨌든 지금 정책에 반영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쨌든 담당부서도 있으시고 담당관도 있으신데 연구에 활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지금 뭐 올해는 연구도 없죠? 작년 이후에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아직 제대로 활용은 안 되고 있는 거죠?

○ 김은주 위원 아직도 계속 구축단계이신 거죠?

○ 김은주 위원 2011년부터 쭉 계속 그러신 거죠?

○ 김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하고 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교육부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e-학습터도 그렇고 교육부가 총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현장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전달이 안 되고 교육부는 굉장히 반응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뭔가 역할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또 제일 얘기됐던 것 중에는 이게 자료요청, 국감자료나 행감자료 요청에 관련된 업무경감에 활용이 되냐,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나아졌나요?

○ 김은주 위원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은주 위원 경기도도 지금 나아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경기도 자료도, 지금 여러 행감자료도 모집하시고 수집하셨잖아요.

○ 김은주 위원 이번에도 행감자료 요청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은주 위원 현장에 업무 부담이 있다, 뭐 아니면 항의전화도 많이 받으셨고 등등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전화도 받으셨고요. 이게 사실 이 EDS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었다면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충분히 구축이 안 돼 있고 지금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아직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활용할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걸 충분히 활용 안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교원 복무 근태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당연히 교육청이 가지고 있고 통계 처리돼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까지 다 내려가고 그런데 학교는 또 다 뒤집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지금 교육부가 총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데이터를 추출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 김은주 위원 경기도 자체 자료들도 확보가 가능하신가요, 그 시스템 안에서?

○ 김은주 위원 다 되시나요?

○ 김은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학교로 자꾸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학교까지 다 내려가고 그랬을까요? 취합하러.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서 있는 명확한 자료와 그리고 취합을 해야 되는 자료와 이런 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저희한테도 명확하지 않고요. 사실 그 판단도 교육청도, 교육지원청도, 취합을 하시는 분도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제일 쉬운 게 급한 때 그냥 내려서 빨리 취합하는 거니까.

○ 김은주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너무 익숙하고 관행적으로 해 오신 게 아닌가. 그런 것만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자료들을 데이터화해서 평상시에 입력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상세하게 구축하고 계셨다면 그러면 사실 이런 혼란들은 없을 수 있었다는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은 만약 이게 교육청 전체라서, 교육청 전체 데이터는 사실은 저는 커다란 DB는 단순조회나 단순실적 위주로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실 이걸 빅데이터화해서 뭐 이후에 자료를 분석하고 그걸로 뭔가 정책적인 예측자료를 사용하고 이러려면 굉장히 디테일한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럴 만큼 상세한 데이터들이 잘 축적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특히 경기도만의 특성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돈 내잖아요. 우리도 지원을 하면 한 켠에는, 한 메뉴는 경기도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거나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특성을 좀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서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만 두면 경기도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래서 메뉴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만약에 그게 전혀 안 된다면 저는 경기도만의 교육통계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이번에도 혁신학교 이런 거 관련돼서 자료요구하니까 학교까지 다 내려가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혁신학교는 경기도만 있는 거잖아요.

○ 김은주 위원 여하튼 경기도 특화사업의 일종이잖아요.

○ 김은주 위원 경기도 특화사업의 일종들은 그러면 경기도만 또 집중적으로 그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데이터를 잘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에 요청을 하시든가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면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시든가. 저는 사실 이 통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도가 이것만 문제가 되는, 지금 자료요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특성이 다른 데는 인구 다 줄고 있어서 학교설립 안 되고 교원 안 늘리고 이거 계속 교육부는 그러고 있지만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이건 정확한 데이터와 예측자료를 통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특성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 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상세하게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달라지면 다시 수집하셔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취합을 하시거나 특화사업들 취합할 수 있는 수집이 가능한 이런 데이터화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학업중단 학생이나 자살이나 폭력이나 위기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속 관리가 안 돼요, 각각 다 사안별로 관리하시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별로 지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만의 아까 말씀드린 학교설립과 관련된 거, 원거리, 수많은 민원들 이런 것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통계와 데이터 예측자료들을 잘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통계청이 있어도 경기도는 경기도 통계 별도로 운영하거든요. 심지어는 요즘에 시군 지자체들도 운영을 해요. 성남 통계, 용인 통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교육통계도 없어요.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요. 그래도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올해부터는 1호로 ‘통계로 보는 오늘의 교육’ 발간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원장님?

○ 김은주 위원 네, 600만 원이고 올해 2020년 1호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진짜 교육으로 보는 경기도의 교육통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직원들 업무경감에서도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선안을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조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청 및 교육기관의 예산전용을 통한 과태료 처리 문제 하나만 여쭐게요, 민원사항이니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및 교육지원청, 교육기관은 소방시설법 제24조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 소방관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에 82개 기관에서 과태료를 기관 예산, 여기서는 민원인께서 국민의 혈세를 전용하여 처리하였다고 민원을 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께 답을 드렸나요?

○ 위원장 정윤경 전달해 드렸겠죠, 뭐.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 민원이라서 제가 행감장에서 여쭤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비우셨네요. 죄송합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 자체평가 이게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까? 교육청 직속기관의 자체평가.

○ 이진 위원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 이진 위원 그럼 지금은 자체평가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거죠?

○ 이진 위원 그리고 연말에 가서 자체평가에 대한 지표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도교육청에다 제출해요, 자기네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서 평가로 끝내는 겁니까?

○ 이진 위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 이진 위원 이걸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몇 년 전부터 일반 학교에서들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해서 책으로 만들고 그걸 학부모들에게 다 돌리고 그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다 이걸 게시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직속기관이라든가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모두 그때와 같은 방법으로 이걸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이걸 자율적으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직속기관에서도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표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중요한 것만, 큰 것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어차피 자체평가위원회를 만들면 교육청 내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해서 만들겠죠?

○ 이진 위원 1년 동안에 자기네들이 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평가를 하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것인데 지표 같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정해 준 게 없습니까?

○ 이진 위원 하나도 안 하고?

○ 이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으로 아까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지침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이러이런 방향으로 이걸 운영해라 그래서 한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 이진 위원 그럼 학교하고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진 위원 두 번째로 경기도교육감 공약관리 평가를 한다고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공약은 이행도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이행됐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3년 차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감님이?

○ 이진 위원 이행 정도 한 % 정도 되세요?

○ 이진 위원 정확하게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 이진 위원 그다음에 교육재정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에게.

○ 이진 위원 저희가 작년 19년도 12월 16일 날 행정위원회에 계시던 김미숙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에 학생 수가 전국의 27.3%인데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금은 전체의 21.6%만 배정받고 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평균이 1,316만 원이지만 경기도는 932만 원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기도 학생들이 이런 지원에 있어서 약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 이진 위원 그리고 전라남도가 1,829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저희보다 조금 많은데 966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경기도 감사에서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비를 제외한 교육비로 최저수준인 246만 원밖에 지출하지 못하는 게 1인당 교육비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냐, 시설비를 제외하고. 이 얘기를 하셨고. 또 저희 대표이신 박근철 대표님께서도 부교육감님을 만나서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타 시도 학생 평균 교육비보다 적게 받는, 그래서 278만 원 정도 적게 경기도 학생들이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어떤 복안을 기조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도 노력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고 또 교육청은 집행부니까 집행부에서 할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진 위원 다음에는 교육감 상대로서 쟁송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가 소송이 있어요, 한 건이 딱. 이게 무슨 소송이죠?

○ 이진 위원 이번에 기간제교사들하고 사서선생님들인가…….

○ 이진 위원 그 기간 동안 자기 호봉 잘못된 것을 이자하고…….

○ 이진 위원 자기 호봉 승급된 금액하고 해서 다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다 이거죠?

○ 이진 위원 한 건이 딱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앙투자심사 있잖아요?

○ 임채철 위원 기조실 소관이죠?

○ 임채철 위원 작년에 우리 중앙투자심사 탈락률이 혹시 몇 %나 돼요?

○ 임채철 위원 신도시 지역에서 혹시 탈락한 경우도 있나요? 새롭게 아파트 주거단지에.

○ 임채철 위원 그러면 그 학교 지을 때 당초에 도시계획 단계에서나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심사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 임채철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가장 거기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학교는 더 못 짓게 하고.

○ 임채철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 김상곤 교육감께서 당선되고 나서부터 중앙정부하고의 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마 그 당시에도 굉장히 경기도만 학교를 안 지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제 개인적인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과정이, 계속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어쨌거나 저는 우리가 학교부지로 묶여있고 당연히 학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부모님들이 거기에다 집을 사고 들어와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를 안 지어줘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아이들이 도로 하나만 건너가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잖아요. 어제 김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길 건너 학교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그래서 보면 중앙투자심사가 적어도 학교설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임채철 위원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어요?

○ 임채철 위원 이참에 저는 적어도 학교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심사 기준금액이 지금 얼마죠? 100억?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금액을 좀 상향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 임채철 위원 하여튼 저희 설립과 관련해서,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 임채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요.

제가 이제 학교회계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담당하시는 게 예산담당관님께서 주로 하시나요, 학교회계 관련해서?

○ 임채철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님께서 직접 답변 주시죠. 제가 학교회계 관련해 가지고 학교 홈페이지들을 몇 개 들어가 봤더니 공시하는 데 통일성이 약간 결여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임채철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학교 간의 비교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학교 간의 공시하는 파일의 형태도 다르고. 어떤 학교에서는 엑셀파일을 올려놓고 어떤 학교는 JPG 올려놓고 어떤 데는 또 PDF 올려놓고 그래 가지고 학교 간의 비교 가능성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먼저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요. 저도 우리가 표준공시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표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복식부기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약 10년 정도 전에 복식부기 관련해서 아마 교육도 하시고 했는데 현재 지금 현황은 어떠신가요?

○ 임채철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실에 보통 직원이 몇 분 정도 있으시죠, 학교마다?

○ 임채철 위원 회계분야는 사실 전문적인 분야라 일반적인 직원들이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오전에도 제가 재무담당관님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우리가 금액 계산하는 것조차도 많이 해 보는 일들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나 두 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해도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식부기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에듀파인의, 지금 에듀파인 쓰시는 거죠?

○ 임채철 위원 에듀파인에 사실 행정실 직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에 입력을 하고 나면 에듀파인에서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나와 주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그래서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기사 검색을 하고 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학교현장에 적용할 일은 아니다, 이건 행정력 낭비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채철 위원 그리고 혹시 홈페이지 관리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게, 우리 주무관님께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교 홈페이지 관련해서요.

○ 임채철 위원 지금 학교 홈페이지는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나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학교들도 선택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 임채철 위원 제가 보니까 학교 홈페이지들이 다소 부실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 임채철 위원 그리고 어차피 학교라는 데가 모든 행정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또 표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메뉴 같은 경우들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전에도 공시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시된 정보를 찾아가기가 너무 학교마다 달라요, 메뉴가 다르고. 그래서 굳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한 카피 가지고 계속 학교마다 다 여러 카피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한 건데 이것을 여기저기서 개발하면 그만큼 예산낭비도 올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에 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의 업무보고 32페이지 보면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 매체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했는데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아주 상세히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아주 두껍게 주셔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과연 있는지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또는 휴대폰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종이신문 및 지상파 방송이 홍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강국이에요. 그리고 일부 노ㆍ소년층을 제외하면, 아주 극히 제외하면 대부분이 인터넷 환경에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다 가지고 있어서 인터넷 환경에 항상 이렇게 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종이신문 및 방송사가 한 7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및 통신사가 한 2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환경을 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이신문이나 방송사를 이용해서 78%가 홍보하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이애형 위원 네, 충분히 해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글씨로 봤을 때만은 그냥 종이신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 위원의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보니까 나중에 다 포털로 주시는 거 봐서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걸 유지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홍보매체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금액별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금액의 어떤 기준, 어떤 매체는 얼마를 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경기도 교육정책을 보도하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또 이 보도자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매체에 뿌려지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유독 방송국 중에 교통방송에 좀 치중된 경향이 있다, 아주 면밀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눈에 띄게 큰 금액으로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2월, 3월이 그랬고 4월에 보니까 아예 12월까지의 연간계획으로 TBS 방송사하고 이렇게 게재, 뭐라고 그러죠? 금액을 아예 1년 치를 다 집행한 내역을 봤습니다. 여기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TBS에서 특별히.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김어준의 그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율이 높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보도의 내용들이 아까 여쭤봤듯이 우리 경기도 교육의 미래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이라든가 이런 교육정책이라든가 또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것이고 그 대상이 학부형이나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취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과연 이 교육과 청취를 하는 사람의 대상이 동일한가, 그럴 때 이 프로그램이 적절한가. 왜냐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보면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띄는 그런 내용들도 가끔 있잖아요?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쪽에 올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우리 교육의 대상자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적절한 매체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잘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그 청취율 하나로만 판가름할 것이 아니라 그 세세한 것까지도 고민해서 다음 번 선정할 때는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가 항상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 황진희 위원 본질의할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문에 의한 개방 건이 한 달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다음 후차 차선책의 어떤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지금 학교시설물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역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시설 내의 어떤 개방은 조금 불편하지만 학교시설 외의 개방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완화된 그런 공문이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 황진희 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임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투에서 계속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학령기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급격하게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교육부 자체에서도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 있어서 계속 학교만 신설할 게 아니지만 신도시의 어떤, 우리가 국토 전체적인 불균형 현상에 의해서 신도시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막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제일 불편한 데가 지금 경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투위 심사기준이 경기도에 포커스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경기도 내의 시군은 굉장히 불편한 지역의 민원들이 발생하는데도 막론하고 중투에서는 계속 불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중투 심사기준을 변경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부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학교, 지금 왜 강남의 집값이 그렇게 뛰고 비쌉니까? 결론적으로 학구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 학구라는 게 뭡니까? 교육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학교를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그 교과과정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그런 학교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들을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떤 노력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육과정을 예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학교 부분이라든지 혁신교육3.0 이런 부분들은 자율성을 20% 주느냐, 50% 주느냐 이 정도의 우리가 자율성을 주면서 자체 교과과정의 어떤 혁신을 가져오다 보니까, 정말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평준화입니다. 비평준화가 아니라 평준화지만 학교 쏠림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왜 그럴까라고 제가 이제 진단을 해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더라는 거죠. 멀리서도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와서 그 학교를 초등학교인데도 가고 싶어 한다. 그게 왜 그럴까? 아니, 비평준화도 아니고 평준화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가. 그거는 교과과정에 있어서 혁신교육의 어떤 정신으로 교과과정의 혁신을 이루고 있고 그런 거를 우리 학부모들의 퀄리티가 높아짐에 따라서 정보 교환이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변합니다. 이게 바로 혁신이고 이게 바로 미래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샘플화시켜서 정말 우리가 제도적으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제도라면 우리가 자체 내 현장에서 제도와 역행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잔잔한 어떤 변화를 주는 것도 교육현장의 큰 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지역 활성화 부분도 누누이 많은 위원님들이 5일 동안 강조를 하셨어요. 그 하나의 예로 우리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체온계, 학교에 들어가면 체온을 재는 체온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무, 누구와 논의도 없이 “600명 이상의 학교에 무조건 1대씩이다.”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600명 이상의 아이들은 그런 체온계조차의 특혜를 받으면서 그러면 500명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현장은 그런 특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와 또 갈등을 일으켜서 지자체가 또 뒤늦게 각 학교마다 무조건 체온계를, 그걸 뭐라고 그러죠?

○ 황진희 위원 그렇죠, 열화상카메라를 다 설치해 줬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행정의 어떤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서 이걸 일괄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니, 적격심사 같은 경우에도 줄줄이 사탕으로 서 가지고 막 그냥 1순위도 아니고 34순위가 적격심의에 될 정도로 30일까지 지체가 되고 이런 현상을 왜 일으키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지역청으로 다 금액을 내려줘서, 예산을 내려줘서, 지자체 각 31개 시군에도 너무 많은 마스크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스크 공장들을 지자체가 이용해서 작은 거지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비 절감. 그런 데 경비 절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는 정말 구태의연한 생각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자체의 교육경비를 해마다 몇백억씩을 받으면서 이런 작은 데 정성을 다하지 않는 우리 교육청 본청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 또한 우리가 또 성찰해야 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까지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너무 아끼지 마세요.

○ 황진희 위원 그리고 대변인.

○ 황진희 위원 대변인 주요 홍보실적을 보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시도보다도 훨씬 더 홍보실적에 있어서 보도자료 부분이라든지 언론사 교육지면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보도자료 부분에 있어서만 거의 한 30% 정도의 감소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왜 이렇나요?

○ 황진희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물어볼 게 많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고요.

그다음에 새로 2019년도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꿈꾸는 경기교육이나 교육이 미래다라는 그런 어떤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참여도는 어떻나요?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 콘텐츠 제작지원 프로젝트 운영을 보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고 반응은 어떻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 여론조사를 네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전화면접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집단심층면접조사라든지 모바일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거 여론조사를 한 거 같은데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보완이라든지 대안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 황진희 위원 피드백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SNS 채널 운영에 보니까 그 목적이 교육가족에게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중 하나, 교육현장이라든지 교육복지라든지 진로라든지 교육정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본 위원의 눈에 띈 게 진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특성화고에 대한 존폐 위기라든지 특성화고에 대한 대책이 너무 지금 미흡하고 있는데 이 진로 부분에 있어서도 특성화고에서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의 진로가 어떻게,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업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진로를, 취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학교에서는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럼 언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변인이 이런 부분에 대한 SNS 채널을 운영하기에 이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특성화고에 집중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취업이 이뤄지고 이런 정보들을 좀 공유할 수 있나요? 제공해 줄 수 있나요?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아주 꼼꼼히 챙겨주신다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제가 인사위원회를, 이번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변인한테 좀 권유하는 거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청소년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서로 연계해서 아이들의 진로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이 없게끔 홍보 부탁드립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식사 이후 쭉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추진실적 보고에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해서 내주셨거든요. 저희가 코로나를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교육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종전에 세워졌던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전체적인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조로 계획이 수립되어져 가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미 단위학교의 교육현장에는 미래교육이 도입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 최경자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코로나 전후로 따지자면 패러다임상, 그냥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코로나 이전은 아날로그화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면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근 10개월 지났잖아요.

○ 최경자 위원 이런 시기 지나고 나서는 지금 미래교육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아까 뉴딜에도 보면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화된 정책들이 이미 계획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죠, 단위학교가 만족하기에. 그러면 이 경기교육공동체 안에 학교자치라 하는 것이 굉장히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부모가 체감하는 그런 많은 것들에서 우리 계획하고 좀 격차가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염려가 생겨요, 기조실장님.

○ 최경자 위원 동의하시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그 보도자료를 보고 학부모님들께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블렌디드 러닝 수업방식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댓글을 다셨거든요. 그것은 따라가는 학부모, 따라가지 못하는 학부모, 우리 학생의 가정형편이 다 제각각 다른 모양이라 이런 부분에 소외되는 친구들을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그 고민이 생겨요, 의원으로서. 기조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교육이 내건 가치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슬로건이잖아요.

○ 최경자 위원 그런데 금번에 3개 교육지원청에서, 현장감사 실시한 12개 교육지원청에 가장 밀접하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우선사업에 있어서 경기도가 낮은 통계를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최경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기조실장님. 그런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교육부에서 단독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대명제 아래 좀 소극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마치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면 경기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교육감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데 충실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님, 한 가지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생교육원에서 예산설명회를 가졌죠?

○ 최경자 위원 내년도 예산을 사전설명회 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경험했는데 본 위원은 미래교육에 대한 왕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든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교육위원들과의 줌으로 하는 비대면 토론이라든가 토의라든가 이걸 왜 도입을 안 하십니까? 학생들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 최경자 위원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심의하는 각기 위원회는 부분적으로 활동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학교자치는 굉장히 애로가 많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이 위원 입장에서 드는데 위원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교육행정을 담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연구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교원의 생각, 교육행정직원의 생각, 다양한 경기교육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의 생각을 교육위원들과 함께 비대면으로 토론할 수 있잖아요.

○ 최경자 위원 고민하셔서 그 제도 도입해 주세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만 치열하게 준비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자칫 보면 권한이 지금 위임사무로 각기 지원청에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다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커다란 물음표가 생겨요,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다고 하면 많은 지자체 선출 시장들이 하는 제도가 조찬포럼 이런 식으로 포럼을 많이 제도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10대 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저희들이 훗날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은 치열한 토론을 하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경자 위원 과거의 규격과 형식을 파격적으로 파기하고 정말 격의 없는 지금 단위학교 교육현장에서 하고 있는 방식의 비대면 토론을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기조실장님.

○ 최경자 위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재무담당관님 거거든요. 답변은 재무담당관님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 김경근 위원 제가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제출하신 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저한테 오늘 제출했던 자료.

○ 김경근 위원 거기를 한번 쭉 보시면 변상금 부과액에 “해당없음”이란 말이 있어요.

○ 김경근 위원 그게 뭐를 뜻하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없음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변상금이 아예 부과가 안 된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면 조치계획에 보시면 해당없음이라고 변상금 부과액에는 써놓고 조치계획에는 “변상금 부과 및 사용수익허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상금이 부과가 안 된 상황이에요? 앞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인지 변상금 부과를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변상금 부과액에 해당없음이라고 표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변상금액을 기록하셔야죠.

○ 김경근 위원 그러면요, 네, 잘 알겠는데요. 기존에 부과했던 변상금을 냈어요. 납부를 하셨어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이.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변상금 부과액이 해당없다라고 기록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럼 그분이 지금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네.

○ 김경근 위원 분명히 그분들이 지금도 그 땅이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거거든요.

○ 김경근 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에 축조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더할 나위도 없잖아요. 당장 퇴거할 수도 없을 노릇이고.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돼서 완납을 했다라면 무단점유의 대상에 올라서는 안 되죠. 정식으로 사용수익을 해서 받게 하든가 그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를 묻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거의 다 그렇죠. 수십 년씩 하고 계신 분들이지.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이걸 강제로 주거를 하고 있는, 보니까 거주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많은데, 묘지 내지는 주택, 건물, 경작 이런 경우인데 강제로 퇴거할 수도 없고 매각을 하려고 해도 이분들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고.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무단점유를 용인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정식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것이 오히려 그 땅이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더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아, 그래요?

○ 김경근 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 김경근 위원 그분들한테는 획기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편하고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사용수익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물을게요. 통상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 김경근 위원 5년이요. 그 자료 갖고 계세요?

○ 김경근 위원 그거 갖고 계시죠?

○ 김경근 위원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안산시의 안산초등학교 거기는 보면 계약기간이 다 1년이죠? 다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9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말.

○ 김경근 위원 여기는 1년이고 쭉 가다 보면 제일 밑에서 평택시 거 한번 봐 보세요. 거기는 또 4년이에요. 이게 지원청별로 다 달라요?

○ 김경근 위원 지금 여기 이분들은 금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대부료를 경감해 줘야 되죠?

○ 김경근 위원 제 이야기는 20년 이전, 금년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사용하고 계셨는데 미납이 됐어요. 그럼 그런 경우도 감면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형평성에 안 맞죠?

○ 김경근 위원 그럼 그건 대상이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코로나 사태 이전에 사용수익허가 받은 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20년부터…….

○ 김경근 위원 올해에만 국한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다. 해 줄 것이다.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신데요. 이걸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관리주체가 각급 학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과연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의문이 돼서. 이 관리주체를 각 지원청으로 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 관리주체를 보면 단위학교로 되어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이거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 김경근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이 징수는 누가 해요? 지원청에서 하잖아요.

○ 김경근 위원 학교에서 해요?

○ 김경근 위원 단위학교에서 하나요?

○ 김경근 위원 작년에는 답변을 그렇게 안 들었는데, 지원청에서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 김경근 위원 하여간 이건 어찌 됐든 우리 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재산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셔서, 뭐 어려운 상황은 당연히 배려하고 보살펴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색출하셔서 우리 재산 좀 정확하게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경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원장님께도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간이 다 됐는데.

○ 김경근 위원 우리 경기교육 정책모니터링단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학부모하고 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 김경근 위원 지금 인원수가 얼마 되나요?

○ 김경근 위원 1,500명이요?

○ 김경근 위원 이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아, 온라인상으로요?

○ 김경근 위원 해마다 바뀌나요, 모니터링단이?

○ 김경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때 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말을 하는 건 전혀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학문적이나 정책적으로 연구를 할 때 글로 써져서 옮겨졌을 때 그때는 같은 말을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건가요. 표절이죠? 표절로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는 혹시 표절 관련된, 자기 표절도 물론 포함이 될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혹시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적어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표절로 인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심의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

○ 김경근 위원 없었죠?

○ 김경근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라든가 각종 세미나라든가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지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물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경우도 테크노밸리, 스마트도시, 유비쿼터스 이런 용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저희도 사전 한번 찾아봐야 될 정도로 약간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그 사업과 매칭이 되는지 고민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교육연구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교육포럼을 하셨죠?

○ 김종찬 위원 포럼은 성공적이었습니까?

○ 김종찬 위원 이제 SNS나 이런 데 올라온 걸 보게 되면 거기 해당 포럼에 대한 포스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표현이 주제로 ‘New normal에서 Better normal로’ 이렇게 타이틀로 내세워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자되는 표현들이 SNS나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이 주제를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 한글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 어떠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한글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우수한 언어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원격수업이라든가 보게 되면 점점 더 영어적 표현이 늘어요. 뭐 콩글리시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렌디드 러닝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표현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왜 아이들 쓰는 그런 표현의, 물론 우리 교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조금 와 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이렇게 각종 서류라든가 보고서에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서 그 언어표현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찬 위원 번역이 아니라 그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업방식을 정하면서 했을 때 그 연구보고서 책자라든가 이럴 때 하게 되면 그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연구원은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 외국어 사용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연구보고서로 한번 조사 연구해 본 적 있으신가요?

○ 김종찬 위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어쨌든 교육청 부분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잖아요. 당연히 또 거기서 학부모들도 더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외국어 표현을 좀 남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대변인실에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 김종찬 위원 우리 국어기본법이라고 있죠? 혹시 아십니까?

○ 김종찬 위원 국어기본법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나 국가기관에 국어책임관이 지정돼 있는데 경기도도 지정돼 있죠?

○ 김종찬 위원 경기도는 장학사분께서 그 책무를 하고 계시고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해당 주무관 공무원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어느 분야에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 김종찬 위원 우선은 그 업무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행정공무원이 하셨고 또 경기도는 장학사분이 맡고 계시는데 성격상 어느 쪽이 맡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종찬 위원 특별히…….

○ 김종찬 위원 국어를 전공했거나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하면 당연히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국어책임관이라고 이렇게 기본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책무로 지정은 돼 있는데 본인이 그 업무 외에 무슨 각종 교육감님 연설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런 외적 업무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어책임관으로 지정이 돼서 업무를 보면서 그냥 본인 혼자서 한번 살펴만 보나요, 아니면 각 관련 부서라든가 교육기관에 또는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떤 대외적으로 표출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어사용을 하도록 일정 부분 권고라든가 아니면 강제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 김종찬 위원 책임관이 지정, 그러니까 별도로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 분야나 공보 분야나 이쪽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한테 책임관이라는 그런 업무를 같이 봐라 이렇게 지정해 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전체 각 교육청 내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기관이나 분야의 언어의 부분들을 모니터하거나 체크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 김종찬 위원 그래서 보게 되면 교육부에서도 영어로 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말로 순화할 것이다 또는 교육부라든가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이런 데 대변인실에 국어책임관을 두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본래 말 그대로 블렌디드 교육이 원격수업을 많이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PDF도 많이 띄울 것 같고 또 그 강사분께서 표현을 많이 쓰시게 될 텐데 그것을 주로, 뭐 교사연수 때는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바로바로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영어수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부수적으로 혼용돼서 옆에다가 병기를 우리말로 했다 치더라도 원격수업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누가 그게 금방금방 시각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언어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교육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고유언어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특히 교육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세심하게 자료 연구라든가 또는 실태파악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찬 위원 국어책임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런 부분을 살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로 경기도교육청 전반적인 국어책임관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아까 부탁했던 것 기억하죠, 기조실장님? 아까 제가 부탁했던 것 몇 가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 얘기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급식실 관련해서 후드 청소하는 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소규모…….

○ 박덕동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금년에 그 예산이, 청소하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게 시설…….

○ 박덕동 위원 그 센터에서 하는 일인데 그거 참 잘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급식실에서 영양사 내지는 거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청소하다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그걸 아예 교체를 새로 현대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게 물질이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온 답니다. 실제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좀 부탁드리고요.

○ 박덕동 위원 그다음에 우리 PC 관련해서는 내구연한을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 박덕동 위원 기술직에 대한 보충, 꼭 급하게 좀 신경……. 내년에 우리 그린 스마트 관련해서 예산이 또 추가되고 그러면 더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체하지 않게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기숙사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고용형태가 교장선생님이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이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고용이라는 게 뭐 교장이 고용하고 교장이 해고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 고용실태에 대해서.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학교에서 사용자들이 낸, 지급한 비용으로 그걸 충당했었는데 아니 기숙사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운영비로 그걸 억지로 대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학교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그걸 운영비를 못 대,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충분히 써야 될 운영비를 갑자기 그게 펑크 나 가지고 그쪽에다 몰아주니까 다른 용도로 못 쓰잖아요. 결국은 전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돼 왔다손 치더라도 특별한 케이스로 별도 예산을 교육청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박덕동 위원 학교도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법이 학교에서 계약을 처음에 교장선생님이 과거에 썼지만, 교장선생님과 고용관계 계약체결을 했지만 실제로 그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다. 그러니까 그 급여를 못 줘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교육청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그대로 방치해서 학교에서 끝까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학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 박덕동 위원 그 부분은 답이 안 나오긴 했어요, 계속 얘기를 해도. 그런데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위에서 최종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게 보도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교육감님을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너무 존경하고 정책도 적극 지지하는 위원으로서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관사와 관련해 가지고 보도자료 보셨죠?

○ 박덕동 위원 지금 다른 교육감들의, 타 시군의 교육감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방대한 관사를 쓰고 있다는 게 보도자료의 기본 요지이고 심지어 교육부장관보다 더 큰 관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다. 너무 호화스러워서, 한마디로 해서 너무 호화 관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답을 내시고 또는 적절한 대책,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지어 인천이나 다른 제주나 이런 데서는 관사를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새로 지으면서, 24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이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실 만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박덕동 위원 그것이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몸이 편하면서 마음이 불안하면 그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좀 협소한 생활을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원인가요? 원장님, 아까 우리 김종찬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보도자료 보면 왜 이렇게 영어인지 콩글리시인지 모르게 이것을 연구원들이 마구 쓰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들이 그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우리 교육계에 미친다는 건 아시잖아요. 저도 도대체 이거 참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그런지 저는 저 스스로 자책만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게 생소한 거 나오면 네이버에 찾기 바쁘고 막 이랬는데 마침 이 기사가 있어서 나하고 어떻게 공감이 가던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 말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렇게 꼭 영어를 써야 됩니까? 이상하게 또 알 수도 없는 희한한 영어를 갖다 쓴다는 말까지 있고 한데.

○ 박덕동 위원 이게 지금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연구원님들 의식이 이런 정도신가 하는 생각도 제가 들기도 하고 참 조금은, 우리 언어학자 어느 분이 굉장히 한심한 조로 얘기를 했어요. 한글학자인 김슬옹 세종국어원장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홍보물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면서 “교육의 기본은 소통과 배려, 가르치는 것인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통을 가로막고 배려하지 않는 언어로 교육을 짓밟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공감이 가요. 정말 깊이 좀 고려해 주시고 소통에 더 방점을 찍어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끝났어요?

○ 박덕동 위원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김은주입니다. 제가 아까 EDS 전산을 통한 자료취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학교현장의 업무,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고 또 효율적인 자료취합 그리고 또 그것이 저희 업무랑도 관련 있어요. 저희가 도의원으로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또 새로운 도의원이 왔으면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 자료요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 항의 이런 것들이 오면 저희가 저희 업무를 충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행감을 하기가 어렵고 행감에 방해받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저도 몇 가지 확인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항의가 조금 많이 있었던 학교까지 공문요청이 돼서 항의가 많이 있었던 곳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 두 가지 영역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제가 1차, 그런데 일단 저희가 행감 1차 자료를 9월 20일까지 요청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계획상. 그래서 9월 20일 날 제가 정상적인 절차로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대외협력과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또 공문시행을 9월 29일 날 하셨고 10월 6일까지 마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9월 29일에서 10월 6일.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제가,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곳은 자체자료 활용해서 7개 청 정도가 그냥 보고자료를 제출하셨고 어떤 곳은 학교로 공문시행을 하셨고요. 또 어떤 곳은 메신저로, 공문 시행 안 하고 메신저로 취합을 하셨고, 또 9청 정도는. 그래서 이제 각각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을 받거나 현장에서도 이 자료를 받는 거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가 됐냐를 보니까 학교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죠. “너무 시간을 안 주고 자료요청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공문이 언제 자로 나갔는지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혁신학교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내보낼 때 10월 6일 날 시행해서 10월 6일 당장 오후까지 달라, 아니면 몇 군데는 이제 10월 7일까지 달라. 하루 반나절 아니면 하루 이 정도 주시고 자료요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과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9월 20일 날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하루 만에 내라, 오후 만에 내라 이렇게 요청한 곳이 한 군데 있었고요. 다른 곳들도 대부분 하루 주고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학교현장에서는 도의원들을 욕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그런 도의원들이 이렇게 있다.” 저도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DS 그거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지금 아직 제대로 그렇게까지 활용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이번만이 아니라 전 해에도, 매번 행감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였고 도의원들의 행감 업무나 행감을 방해하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 선생님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고요. “수업 준비와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1번, 제가 지금 답을 생각해 보면 1번, 행감 계획이 저희 쪽에서 지난번 회기 때 통과됐잖아요. 계획이 잘못됐다, 시간상. 2번, 도교육청이 이런 처리할 상황이 어느 쪽으로 몰려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다. 교육지원청이 처리가 안 된 거다. 학교가 이거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문제인가요?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자체 자료로 활용을 하셨고 어디는 공문으로 처리를 하셨고 일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업무처리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조건 하루 만에, 반나절 주고 공문 시행하는 것도 사실 그동안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복된 문제였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죠? 업무, 수업 방해 받는 것 맞는 건가요?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뭔가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희가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의원의 업무나 자료 요청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인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항의전화하고 무조건 자료 못 내게 하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 김은주 위원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그래서 EDS시스템으로 부족하면 경기도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사실은 DB화할 수 있어요. 보통의 다른 기업들도 DB화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건 학교현장이 이렇게 됐을 때 DB를 먼저 만들어놓고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취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DB화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업무들이. 매일 서류를 뒤지고 매일 학교현장으로 보내는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 일이 다시는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기본 데이터는 아까 EDS로 추출이 가능하시죠, 실시간으로 추출하시죠?

○ 김은주 위원 그건 평상시에 입력을 잘해 놨어야지 추출이 가능한 거죠. 업무데이터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DB로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 놓으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추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럴 수 있는 DB화, 업무에 대한 DB화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 김은주 위원 장기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고…….

○ 김은주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이 문제인지, 업무처리가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김은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는 현장의 어려움은 알겠어요. 그래서 항의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들은 말씀 보면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이 전혀 행감에 대해서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왜 내냐. 교육청 협조 받고 내냐. 왜 교육청 협조공문 안 왔는데 행감자료 요청하냐.” 심지어는 그런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목적에 맞춰서 교육자료 쓴 다음에, 자료 쓴 다음에 그 자료를 어디다 활용했는지 저한테 다시 보고하라고, 본인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귀찮은데 이거 하면 저 보고 학교 와서 서류 뒤져서 찾아가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행감을 받아야 될 기본적인 교육이나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 김은주 위원 민주시민교육을 계속 학생들한테 가르치시는데 그러면 선생님들도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들을 잘 아시고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교사분들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행감이 뭔지, 도의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 김은주 위원 아니요. 모르니까 저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거고 많은 항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저는 교육을 정확하게 시키시든, 교사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업무와 관련돼서 방해 많이 받으신다고, 수업 준비와 관련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확인도 해 봤어요. 그래서 행감 기간, 행감자료 제출 준비에 순간적으로 일이 많이 몰리면 그러면 야근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야근 늘었나 확인해 봤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야근 확실히 느셨고요, 자료제출 많이 하시니까. 학교현장은 야근은 전혀 상관이 없으셨어요. 사실 그분들의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잘 모르셔서”의 문제가 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행감자료 준비와 행감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이런 일들을 잘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기획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학교에서는 왜 교장선생님과, 그러니까 지금 일단 현장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면 밑의 일반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의 뭐 부장선생님이나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교장선생님조차도 그런 인식이 없는데 밑의 선생님들에게까지 바라기에는 그거는 정말 아직도 먼 일인 것 같고요. 저희는 하다못해 교장선생님이라도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심하게 국회의원님하고 가기로 했는데 국회의원님이 갑자기 국회 일정이 바빠서 못 가서 그냥 도의원만 갔더니 “왜 국회의원 안 오면 미리 연락 안 하냐.”고 도의원한테 대놓고 교장선생님이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예산 17조를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현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 부분을,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기간에, 저희가 다른 건 또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항의가 들어올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학교는 도대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1년에 보통 학교에서 얼마 정도 예산을 다루죠? 한 학교당. 그냥 24학급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 위원장 정윤경 네, 그리고. 그것만 나가요, 학교에 예산이?

○ 위원장 정윤경 제가 듣기로는 하나의 학교를 운영하는 데 1년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얘기로 들었는데?

○ 위원장 정윤경 20~30억이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지난번에 학교 하나 설립하는 데 운영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나한테 누가 그러던데. 그건 아니고 학교 하나 운영하는 데 20억~30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아, 처음에 설립할 때에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20~30억이라는 예산을 다루는 학교가 감사를 2~3년에 한 번씩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받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네.

○ 위원장 정윤경 본청에서.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에 우리가 또 학교 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만을 대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 밑으로 더 이상 우리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조실장님이 노력하면 뭐해요, 기조실장님도 1년여 있다 가실 건데.

○ 위원장 정윤경 노력으로 해 갖고는 될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이건 제가 9대 때 예결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교육청에다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교장 연수, 교감 연수 그리고 뭐 보니까 부장 달기 위해서도 리더십아카데미니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받고 여기 지금 경기도교육청 안에 연수기관 엄청 많아요. 그래 갖고 선생님들 이것저것 교육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필수교육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 자체를 학교는 받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자료요구하는데, 그것도 다른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막말이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난, 이거는 김은주 위원님 한 분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조실장님은 이 대책에 대해서 세워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단기간에 세울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빠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내년도 행감에도 이 상황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대변인 질의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언론 관련 이제 우리 홍보하잖아요. 혹시 동아일보나 중앙이나 조선도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홍보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아까 오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관련 증인은 발언대 앞으로 서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오전에 했던 거 약간 좀 정리를 하면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공사에 있어서 올해 12월 말에 사용승인 예정이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철근 반입과 감리일지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그리고 기초 할 때 관련해서 주 배근이 19㎜ 고장력철근인데 제 날짜에 들어오지 않았다. 끝난 다음에 들어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급으로 대체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제가 그거에 이어서 6월 19일 날 19㎜가 또 들어오는데 감리일지에는, 분명히 우리가 사준 거는 19㎜인데 감리일지에는 25㎜로 기재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죠.

○ 이기형 위원 발언 신중하셔야 돼요. 19㎜가 어디어디, 지하 매트에 안 들어가면 그다음에 어디 들어갑니까, 19㎜가?

○ 이기형 위원 보에요?

○ 이기형 위원 확인하셨어요, 도면? 그러니까 제가 신중하게 발언하시라니까요. 보에 19㎜가 한 가닥이라도 도면에 표시돼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몇 번 보예요? 가다 넘버 한번 대보세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 이기형 위원 6월 19일 날은,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 19일 날 현장에 우리가 지급자재로 HD19㎜를, 19㎜ 철근을 집어넣어주고 감리에는 25㎜라고 써놨어요. 왜 25㎜일까요? 왜? 모든 보에는 다 25㎜ 철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25㎜ 넣을 때 우리가 19㎜ 사주고 넣으라고 한 겁니다. 감리일지 보면, 감리가 자재검수한 거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하나 8월 19일 날도 19㎜가 또 들어와요. 그런데 이때는 제가 인정을 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거 때문에 발단이 된 건데 슈퍼고장력철근을 갖다가 감리가 검수를 했는데 사실 들어온 건 일반고장력철근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오타 인정을, “감리가 그거 못 봤다, 시공사에서 못 봤다, 오타다.” 내가 인정할게요, 그냥.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8월 12일 날 들어온 철근 부분도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는 골조공사가 끝난 시점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19㎜ 들여 갖고 쓸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전 상황을 좀 정리를 했고요. 추가로 제가 여기 감리일지를 갖다가 일체를, 맨 처음에는 일체가 아니죠. 8월까지를 제출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것만 보고 검토하다가 제가 추가로 제출 요구를 해서 현장의 건축도면 그리고 구조도면, 단면도까지 다 받아봤는데 검토를 하다가 약간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나중에 추가자료로 주신 것 중에 F3라고 기초 부분이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구조계산서나 도면에 19㎜와 22㎜가 혼용이 돼 있어서 도면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제출하신 자료에는 “22㎜를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2㎜는 관급으로 왔어요, 사급으로 왔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 F3 부분 내가 구조도에서 찾아보니까 이거 지하주차장 바닥에 있는 보 아니에요? 기초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지금 검측일, 이거 검측사진 누가 찍은 겁니까, 제출하신 거?

○ 이기형 위원 현장에서 누가요?

○ 이기형 위원 감리가 찍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사진 보면 검측일자가 6월 12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6월 12일에 검측한 걸로 돼 있어요, 사진 찍은 날짜가. 그런데 제가 감리 검측대장 보면 6월 12일 날 검측한 게 없는데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주요 구조물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철근 배근의 기초라든가 주요 구조물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슬래브는 어떻게 하죠? 검측일자를 갖다 기재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며칟날 찍었는지 신뢰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은 다음에 거기에다 편집을 해서 넣은 거예요. 보통 현장에서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 이기형 위원 그걸로도 찍지만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해서 보드판에다 시공부위, 날짜, 철근규격, 배근간격을 명시해요. 그러면 거짓말시킬 수가 없죠. 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고 그냥 갖다 붙이는 게 맞아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검증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검측대장이 없는데 검측을 이 날짜에 했다고 사진까지 제출하신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신뢰성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22㎜ 시공했다는데 철근규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 하나 있고 그리고 루프 슬래브 철근 배근을 봤어요. 그런데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RB3 부분 한번 보면 거기에서 답변하실 수가 없을 수 있는데 RS2입니다. 루프 슬래브 2번 상부근ㆍ하부근 XY열 고장력철근 10㎜를 스판 200 간격, 20㎝ 간격으로 깔게 되어 있어요. XY열 200 간격, 하부근도 XY열 200 간격. 사진을 봤어요. X열 200, Y열 300.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는 감리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감리일지 쓰려면 잘못됐더라도 보통 이렇게 만들어서 찍는데 이건 아예 대놓고 스타프, 함척이라고 그러죠, 우리말 용어로. 자를 대놓고 잘못된 걸 찍은 거예요. 그거 대시려면 철근이 20㎝, 20㎝ 가로ㆍ세로 있는 걸 찍으셔야지 20에 30㎝ 있는 걸 찍어서, 철근 덜 넣은 걸 찍고서 감리보고서에 딱 하니 첨부되어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그거 여기 제출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뒤져봐야 돼요? 다 뒤져볼까요, 이거? 눈금 다 봐요, 여기 찍힌 거?

그리고 감리가, 제가 하나 또 질의할게요. 감리가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휴가 갈 수도 있죠? 감리도 휴가 가야죠, 직장인인데.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감리가 휴가 중에 현장이 급해요. 공정이 급해서 검측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감리가 현장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감리가 검측한 다음에 검사받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감리가 휴가 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 이기형 위원 제가 검측보고서 체크리스트를 봤는데 지붕층 슬래브에서 다 찍은 검측자료밖에 없어요. 옹벽하고 기둥은 왜 안 찍었어요? 옹벽하고 기둥에 몇 ㎜가 얼마 간격으로, 후프 철근이 얼마 간격으로 되어 있는지 왜 안 찍었느냐 이거죠. 검측서류는 있는데 그거는 사진이 빠졌어요. 이거 안 찍은 거 아니에요? 감리가 휴가 중이었던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없다니까요. 제가 일체를 달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다 준 거 아니에요, 다 달라고 그랬는데? 잘못되면 그때 가서 내가 잘못된 거 발견하면 하나씩 하나씩 주세요?

○ 이기형 위원 그거 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월하고 이거는 검측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서류상으로 해 놓고.

세 번째, 골조공사 배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는데 19㎜가 전체 물량의 75.58t이 반입됐거든요. 기초에 다 들어갈 물건인데 그때 들어오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검수요청서 말고 기타 나머지 자료를 봤어요. 지금 전부 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반입일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 11일 날 28t, 6월 19일 날 11t, 8월에 17t, 19t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어디에다 쓰신 거죠, 이 철근을? 이미 19㎜ 다 들어갔는데요, 이때는. 현장에 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현장 좁아서 철근 그때그때 받는다고 했죠, 증인?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 철근 받아서 어디에다 머리에 이고 있어요. 이거 시공한 거예요? 이 철근을 현장에 진짜 배근했습니까? 이거는 현장에 배근했으면 현장 다 철거해야 돼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공급 일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날 관급회사 철근 생산 스케줄에 그 달에 생산하고 있었다고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왜 예약을 안 해요? 왜 발주를 안 넣어요, 통장에 돈 넣어 놓고. 이거 몰랐어요? 우리가 철근 지급자재 처음해요? 알잖아요.

○ 이기형 위원 알면서 지금 업무 해태해서 발주 못 했다가 부랴부랴 사급 대체하고 난리친 거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요. 그때 공급처 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를 늦게 해서 일어난 일이지 다른 데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급으로 들어온 와이케이스틸, 들어왔다는 철근 날짜에 공장 쉬고 있었어요. 공장 대수리 써 있다고요.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 이기형 위원 그날 철근 스케줄이 없어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를 현장에서 썼느냐 안 썼느냐가 상당히 중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25㎜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22㎜, 25㎜ 들어가죠? 그런데 19㎜를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골조공사 끝나고 19t을 또 넣었어요.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거 나중에 들어온 철근 반입, 감리가 검수한 철근 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 이기형 위원 이거 반출했을 거 아니에요, 현장 밖으로. 판 거 아니에요. 6월 11일, 6월 19일, 8월 12일, 8월 30일 날 철근 28t, 11t, 17t, 19t 들어온 거 다 외부로 판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이거 현장에, 잠깐 하나 더 확인할게요. 그건 나중에 또 자료 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 들어온 관급자재가 필요가 없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반출해야 돼요? 감독관 승인 안 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반출할 때 어떻게 하냐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철근 들어오면 우리 거예요. 임의대로 반출할 수 없어요, 다 절도예요, 절도. 절차가 없으면.

위원장님,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격앙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진정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독관의 역할은 현장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 이기형 위원 사실 본인을 집중 추궁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감독은 이런 거예요. 발주처를 대변합니다.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발주처가 누구죠?

○ 이기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이에요. 경기도교육청이 사업 중 건축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제대로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과 감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시공자와 감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 공정지체 되는 개선책은 무엇인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감독과 동시에. 그게 감독관인데 지금 여기에서 발견된 건 감리일지가 부실하잖아요. 앞뒤가 다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건 본인이 제출하신 감리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발견됐을 때 감독관은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아는 견지에서 말씀하세요. 잘못 시공되거나 부실시공된 걸 발견했을 때 감독관은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 이기형 위원 계속 시공을 진행하도록 놔둬요?

○ 이기형 위원 본인이 추측하지 마시고요. 이건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 거대한 오류가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이걸 진행을 중단하고 이게 지금 본인이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안 하고 그냥 믿겠거니 가요.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된 거고요, 삼풍백화점 붕괴된 거예요. 설마, 그리고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떤 목적물인지 잘 아시잖아요, 건물 자체가.

○ 위원장 정윤경 증인!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증인으로 지금 나와서 서 계신 거기 때문에 오늘 지금 증인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증인이 추측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인정되는 것만 말씀하셔야지 추측으로 얘기하셨다가는, 아까 처음에 선서하셨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선서에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도 있는 거 아시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것만 대답하셔야 되고 추측으로는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 이기형 위원 자, 감독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사안을 발견했잖아요. 본인이 과거에 몰랐더라도 지금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현장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일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기형 위원 시정조치는 이미 시공이 끝나버렸는데, 그럼 시정조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본인이 아는 견지에서만.

○ 이기형 위원 구조적으로 이상유무 확인하려면 지금 구조적 이상유무 할 때 천정 마감재 다 뜯어야죠?

○ 이기형 위원 아니, 전 슬래브 얘기하는 거예요. 매트도 있고 위에 옥상 슬래브도 있고 중간중간에 19㎜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마감 못 하잖아요. 해도 다 뜯어야 되고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마감공사 어떻게 돼요?

네, 알았고요. 제가 너무 장시간 질의하는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제출을 추가로 월요일까지 해 주셔야 돼요.

○ 이기형 위원 다소 다급한데 첫 번째 해당 공사업체의 작업일보, 공사 착공부터 현재까지 작업일보 그리고 감리일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제공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가 안 온 거죠, 검측자료도. 사진도 다 안 왔다고 지금, 요구하기는 제가 검측자료 전체를 요구한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 검측자료 자체를 다 주세요. 그거 다 주시고 그리고 콘크리트 품질검사 하죠? 현장에 지금 실험실 있나요? 실험실 있어요, 없어요?

○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 이기형 위원 컨테이너 갖다 놨다가 빼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 이기형 위원 있죠?

○ 이기형 위원 거기 수조 만들었어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감독관이 현장 다니시면서, 실험실 면적 있죠. 그 정도 면적이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몰드 뜨죠, 공시체?

○ 이기형 위원 그 압축강도 시험 파괴해서 어디서 해요? 현장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뭐하신 거예요. 눈으로라도 ‘아, 이게 있구나.’ 보셨어야지. 콘크리트 품질검사한 자료 있잖아요? 압축강도 테스트 할 때 28일 재령강도에서 다 파괴검사 합니다, 강도가 얼마 나오는지. 그거 사진하고 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층 월, 기둥, 슬래브 철근 배근 검측자료하고 사진 다 제출하세요. 그리고 지금 19㎜가 계속 중간중간 들어오는데 이거 다 어디에다 썼는지, 보면 나와요. 여기 작업일보하고 검측일지 보면 그 시기에 철근 몇 가닥 들어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아는 것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쓸데가 없거든요. 끝났는데, 공사 끝나서 19㎜ 받고 뭘 어떻게 해요. 자꾸 썼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 19㎜ 들어온 거 날짜별로 감리보고서에 있는 19㎜ 그때그때 어디 썼는지 부위별로 해서 물량 산출 적산하신 자료 갖고 오세요.

○ 이기형 위원 증인 이제 들어가 보시고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 이기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저것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공사 감리나 감독 관련해서 우리가 공정관리를 너무 못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단장님, 이제 오늘 알게 되셨으니까.

○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 건데요.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이 사항은 우리가 4ㆍ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일곱 번째 해 전에 우리가 완공을 해서 그 뜻을 기린다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의미는 있겠지만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안전불감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건축물이 지금 감리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총체적 부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자체 행감은 본청 총괄 때 한번, 오늘 마감을 하지 말고 그때 한번 다시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시설주무관 박성준 주무관은 사실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크게 질타를 했지만 점심식사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할 때는 주무관님 혼자서 250억이 넘는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학교 3개까지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직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성준 주무관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기형 위원님이 질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인은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잘못 말씀하시면 나중에 고발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다시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먼저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과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의 질의와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은 2019년 12월 27일 착공하여 2020년 12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내부 준비를 통해 내년 4월에 개원할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놀랍고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불감증과 구태를 반성하고 치료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전후를 기준으로 교육혁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다. 혁신교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안전 아닙니까?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설계서대로 시공되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공사현장에서 설계서와 감리보고서의 불일치 문제, 관급자재 공급의 불일치 등 시공사와 감리감독청의 무사안일은 그 어느 곳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반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은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관련 공사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전 국민적 관심 속에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또다시 안전 1순위가 아닌 다음 순위로 밀려나는 듯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4ㆍ16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억하면서 참사의 교훈을 찾아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설립하고 있는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상황에서도 계속 진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우선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서와 감리보고서 등의 허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외부감사,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셔야죠. 지금 얘기 쭉 들으셨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시설안전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사안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질의 때 하시겠어요?

○ 김우석 위원 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 임채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라디오 매체 관련해서 상당 부분이 특정 프로그램에 집중됐다 그 말씀이시죠?

○ 임채철 위원 그럼 매체별로 말고 전체 비중으로 몇 % 정도 돼요? 전체 우리 홍보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 배정된 게요?

○ 임채철 위원 4% 정도. 우리나라 국민들 성향으로 봤을 때, 진보나 보수나 성향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진보나 보수가 비중이 한 5 대 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5 대 5 정도의 경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환경은 어때요? 뭐 대답은 안 해 주셔도 좋겠지만 굉장히 보수매체가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진보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 특정매체에 집중하는 경향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지적받은 그 문제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 홍보예산들의 상당 부분은 보수매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가 진보매체를 우대하라는 측면은 아니지만 보수적 관점을 가진 우리 시민들이나 진보적 관점을 가진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면 출퇴근길에 뉴스를 들어야 되는 30, 40대 진보성향의 분들은 또 그것을 집중해 듣는 경향성이 있을 거고요, 또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은 종이신문매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제 주장은 진보적이나 보수적이나 이 가치를 소중하게 두 분 다 생각하셔 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공정하게 매체별 다양성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경향성에 있어서도 그 비중을 잘 챙겨서 홍보예산 책정해 주시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원격업무지원시스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육정보담당관님께서 담당하시나요, 그 업무를?

○ 임채철 위원 교육청 원격업무지원시스템이라고 있죠?

○ 임채철 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냥 원격업무시스템이라고 있어서…….

○ 임채철 위원 네, 원격업무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나 이렇게 오류가 생기면 어디 어디 접속하세요, 프로그램 사용법이나 접속하세요 하고 일반적으로 AS 받을 때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아마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 임채철 위원 실제로 그럼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헬프데스크가 아마 원격지원시스템을 이용, 활용하시는 건가요?

○ 임채철 위원 그럼 나이스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 정보통신 유지보수계약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다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봤더니 학교 내에 주로 컴퓨터 기자재나 이런 유지보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고쳐주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한 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매일 방문하는 계약도 천차만별이에요, 보니까. 금액도 2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방문,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 사실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유지보수계약 체결해서 맡겨놓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업체들이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나중에 학교에서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뭐 하면 그 외에 수리비라든가 수선비 조로 추가적으로 청구를 한다거나 고장나지 않고 부품을 갈 이유가 없는데도 갈아버린다거나 이러면서 거기서 이윤을 창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컴퓨터라는 게 뭐냐면 노후화되는 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드웨어, 하나는 소프트웨어잖아요. 하드웨어적 측면은 우리가 보통 5년, 우리가 지금 5년간을 내용연수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많아요. 이럴 때 사실은 유지보수 인력이 매월 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격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의 오류 같은 걸 잡아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게 학교회계에서 나가는 돈이긴 하지만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당초에 원격업무지원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보수나 이런 것까지도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보니까 이게 나이스 활용도나 이런 것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원격지원시스템도 필요하겠고 굳이 이걸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으나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원격 프로그램이나 코로나 때문에 재택에서 보는 경향도 있잖아요. 많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임채철 위원 아니요, 그게 많이들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많이들 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봐줄 수 없으나 잘 아는 분들은 그냥 직접 원격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 주고 하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안서비스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작동을 안 한다거나 그러면 보통은 유지보수업체를 부르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또 필요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갈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왕에 원격지원시스템이 있어요, 보니까. 컴퓨터 대 컴퓨터끼리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 원격지원시스템.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뭐 줌이 접속이 안 돼요, 온라인 클래스가 접속이 안 돼서…….

○ 임채철 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 지원시스템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이게 분산이 돼 있다면 통합적으로요.

○ 임채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 사무처장 안철모 님께서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채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 홍보매체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얼핏 한 2,800몇 개에서 굉장히 많은 매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어떤 특정매체에 준 4%는 작은 %일까요, 굉장히 큰 %일까요?

○ 이애형 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해가 있을까 봐, 저는 자료를 통해서 봤잖아요. 쭉 보다 보면 다른 데 금액에서 유난히 확 올라가는 금액이 눈에 띄어서 아까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800개 매체 중에 4%를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봤을 때 다른 매체들에 돌아가는 비용에 비해서 큰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매체가 보수냐 진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효과라는 게 어떻게 제가 증명해 보랄 수 없으니까 면밀히 살펴보자,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자. 그렇다면 이게 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매체를 이용해서 좀 더 면밀히, 그것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효과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좀 해 보자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임채철 부위원장님께 이 자료를 하나 드리면, 아까 임채철 위원님이나 저나 우려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아, 우리가 다른 색깔을 입히지 않은 교육의 홍보효과를 위한 우리의 애정 어린 질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만 임채철 부위원장님께 좀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당부말씀을 드릴 건데요. 속기록에 기록될 모든 답변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거짓 없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김우석 위원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무선공유기 설치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 김우석 위원 얼마짜리 사업이죠?

○ 김우석 위원 네, 1078억짜리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 교육정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쟁점사항이…….

○ 김우석 위원 쟁점사항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김우석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계속할 거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보시면 저한테 공문 주시기를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김우석 위원 통합관리는 이따 얘기할 거니까 답변하세요, 그냥.

○ 김우석 위원 볼게요. 지금 하려고 하는 AP사업이 뭔지. 무선AP 설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것처럼 저런 모양의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구성들을 보면 저 빨간 박스 처져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특별한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구성도를 보고 있는 걸 간략히 만들어 보면 어떤 형식이냐, 저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이거.

AP하고 PoE스위치 연결을 해 가지고 AP 컨트롤러랑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고도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을 정보통신공사 또는 공사와 물품을 분리해 발주하려고 검토를 해 보셨나요?

○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 번 검토를 요청드렸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했다고 한다면 경기도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하는 경기도 관내 650여 개의 업체가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 김우석 위원 배점을 줘서 4개 업체랑 MOU 하면 5개 업체가 하는 것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하도급이면 관내 업체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하도급 전국 풀리는 거죠?

○ 김우석 위원 법적 효력이 있어요, 권고사항이에요?

○ 김우석 위원 좋습니다. 답변 잘하세요, 지금부터 고도한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지금도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우석 위원 이따 물을 거예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 김우석 위원 이따 얘기하세요, 그 내용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업체들의 이 사업에 참여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집약도가 높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 김우석 위원 집약도 판단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 김우석 위원 잘 얘기하세요. 이거 다 법률검토한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지방계약법상에 의해서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닌지 누가 판단했어요?

○ 김우석 위원 내부 판단이죠?

○ 김우석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한다, 하도급으로. 그래서 얼마나 지역 상생하는지는 차후에 한번 다른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학교 지원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 김우석 위원 한번 보세요. 장애 발생 시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는 5개 기업이 한 팀으로 들어와서 낙찰을 받겠죠?

○ 김우석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 개수가 지금 학교 수가 2,400개가 넘고요. AP 숫자가 6만 개가 넘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ㆍ2권역으로 나눴어요. 그 이유를 확인하니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권역을 나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어때요? 이거보다 물량이 2배나 많아요. 지역 관할면적은 16.8배예요.

○ 김우석 위원 네, 해 보세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했는데 NIA에서 왜 저런 판단을 했겠느냐고요.

○ 김우석 위원 그 얘기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개 업체가 서울보다 16.8배나 큰 관할지역의 2배 물량의 관리를 신속하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 김우석 위원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 김우석 위원 아니, 통합컨트롤하신다면서 무슨 AP컨트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 김우석 위원 말장난하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 저한테 보고하시기를 여러 가지 입찰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볼게요. 저기에 8월 달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8월 달 현재 등록제품이 하나이기 때문에 MAS가 불가하다.”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기억나세요?

○ 김우석 위원 담당관님은 확인하셨어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그냥 얘기만 듣고 판단하신 거죠?

○ 김우석 위원 그럼 볼게요. 지금 시도교육청별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하신 서울 같은 경우에는 NIA에 위탁을 했고요. 경기도, 전남은 자체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죠? 맞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전북은 7월 달에 했어요. 등록제품이 하나밖에 없었다면 MAS를 못 하죠? 저기 어떻게 했죠?

○ 김우석 위원 아니, 교육부에도 지침 규격이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교육부에 지침 규격이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한 거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저기 어떻게 했냐고요, 규격이 다 맞는 거 갖고 MAS로 간 건데.

○ 김우석 위원 경기도가 할 때에는 왜 7월 달에 다 지금 조회가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 김우석 위원 전북은 어떻게 했죠? 그러면 교육부 지침 어기고 한 건가요? 그 규격 안 맞는 거 지금 한 거예요, 전북이? 말씀해 보세요.

○ 김우석 위원 아니, 잘 보세요.

○ 김우석 위원 올렸다 내렸다?

○ 김우석 위원 전북 할 때에는 있었다, 전북은?

○ 김우석 위원 근거 찾아오세요, 그거. 8월 달에 하나밖에 없었다는 근거 찾아오세요.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거짓말하거나 전북이 거짓말하거나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거짓말이면 법적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게 만약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전북 방식으로 갔다고 한다면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생을 하는 거고요. 그 기업들한테 기회를 줌으로 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경영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일자리 창출까지도 가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검토했는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이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 김우석 위원 없는데 어떻게 지금 발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 김우석 위원 아니, 그럼 고도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거 없으면.

○ 김우석 위원 아니, 저런 이유로 고도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 김우석 위원 그럼 저게 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 김우석 위원 아니, 지금 이 개념 잘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추진하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없잖아요, 지금. 나중에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NIA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 김우석 위원 담당관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통합관리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고도한 기술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없죠.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없으니까.

○ 김우석 위원 없잖아요, 지금. 그 프로토콜이, 표준기술이 뭐예요, 도대체!

○ 김우석 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우석 위원 통합관리시스템 어떻게 구축한다는 거예요, 지금?

○ 김우석 위원 그거를 어떻게 무슨 표준기술로 운영을 하시겠냐고, 지금.

○ 김우석 위원 이거 지금 실무 담당자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지금!

○ 김우석 위원 담당관님.

○ 김우석 위원 실무자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지금.

○ 김우석 위원 실무자 올라오세요. 이 통합관리시스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김우석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 김우석 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 김우석 위원 그럼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볼게요. 통합관리시스템은 여러 제조사들이 있어요. 컨트롤러를 운영하기 어렵죠. 그래서 무선공유기 제조사하고 관계없이 컨트롤 같은 기능을 하는 시스템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제조사가 갖고 오더라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A사가 무선AP와 AP컨트롤러 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어떤 회사 거가 들어오더라도 다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통합관리시스템 맞죠?

○ 김우석 위원 그럼 거기에 표준기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 김우석 위원 사실 저는 왜 통합관제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학교에서 디지털교육 교과서 만들어 가지고 무선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경기도는 이거를 통합관제컨트롤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는 갖다 놨는데 통합컨트롤러를 운영할 수,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그 표준기술 얘기를 안 하세요. 나중에 하신대요. 그럼 일단 하드웨어 다 깔아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김우석 위원 지금 NIA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TR069 아시죠?

○ 김우석 위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사실.

○ 김우석 위원 계획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어떤 표준기술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 김우석 위원 말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 김우석 위원 그럼 어떤 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우석 위원 그 솔루션이 뭐냐고 묻잖아요, 지금.

○ 김우석 위원 그런데 통합관제가 돼요, 다 달리 하겠다는데? 그러면 학교마다 권역별로 다 틀리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 김우석 위원 계획인데 한번 이 사실 제가 다시 업계에 확인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넘어가볼게요. 지금 NIA 쪽에서 하는 TR프로토콜, 그 TR069는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걸 번외로 하고요. 그러면 1,000억짜리가 넘는 사업을 하는데, 담당관님.

○ 김우석 위원 1,000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한테 무슨 답변서를 보내주셨냐 하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학교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학사관리 등의 업무가 집중되어 학교별 설계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단 누가 한 겁니까?

○ 김우석 위원 잠깐만요.

○ 김우석 위원 판단하셨죠?

○ 김우석 위원 판단하셨죠, 내부적으로 그렇게?

○ 김우석 위원 그러면 현장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 김우석 위원 자, 보세요. 지원청 행정감사 12곳을 했어요, 며칠 전부터. 12개 지원청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도교육청이 무선인터넷 관련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 요청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지원청별 사업이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다 그래요. 얘기 들은 바 없대요.

○ 김우석 위원 아니, 1,000억짜리 사업 하면서 현장 얘기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 김우석 위원 그럼 그 직원들은 지원청이나 학교의 장한테 물어보지 않고 막 얘기하고 그거를 검토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한테 보고하고 그럽니까?

○ 김우석 위원 아니, 제가 공적으로 물어봤잖아요, 문서로. 그럼 공적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 김우석 위원 개인 검토의견이 공적 답변이 될 수 있어요, 현장 얘기 물어보지도 않고? 물품 수량은 확인한 것 같아요.

○ 김우석 위원 공사물량은 파악했어요?

○ 김우석 위원 공사물량은 확인하셨어요?

○ 김우석 위원 공사물량 확인하셨냐고.

○ 김우석 위원 공사물량을 따로 확인하셨느냐고요.

(「공사물량.」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우석 위원 수요파악을 어디랑 했어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아는데 교육지원청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학교에서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기술직들이랑은 얘기하고 학교 전체에서는 공론화된 적이 전혀 없는 거네요? 맞아요?

○ 김우석 위원 아니,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봤냐고요.

○ 김우석 위원 누가 판단하냐고요, 그걸 내부적으로.

○ 김우석 위원 그런데 현장은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은 들은 얘기도 없고.

○ 김우석 위원 아, 누구랑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수요파악을!

○ 김우석 위원 교육청이랑 했냐고요! 직원하고 했냐고 묻잖아요, 지금!

○ 김우석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지원청하고 얘기한 적 있어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검토하신 분들이 몇 분이에요, 내부적으로?

○ 김우석 위원 그래서 몇 명이냐고요, 검토하신 분들이.

○ 김우석 위원 아니, 내부검토하시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냥. 보고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맞죠?

○ 김우석 위원 그러면 7~8명이 판단하신 거네요? 1,000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 김우석 위원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물품하고 공사하고 분리가 돼요, 안 돼요?

○ 김우석 위원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거기에는 또.

○ 김우석 위원 애초 보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김우석 위원 애초에 처음 보고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 김우석 위원 처음에는 물품이 3이고 공사가 7이라고 보고하셨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제가 묻기 전까지는 대답 안 하셨죠? 물었을 때 7 대 3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셨죠, 제가 안 물어봤으면?

○ 김우석 위원 아니, 1,0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담당관이 그런 내용도 모르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 김우석 위원 보세요. 지금 저기 답변서 나와 있는 도식 한번 보세요, 뒤에.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공문인데 담당관님 이 사업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획조정실 교육정보담당관, 자료 확인 중)

아니,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공문이잖아요.

○ 김우석 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고요. 설명해 보세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저 추진절차로 보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고요.

○ 김우석 위원 저 추진절차 써있잖아요. 그려 주셨잖아요.

○ 김우석 위원 저 내용 잘 모르세요?

○ 위원장 정윤경 20분 지났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김우석 위원 이게 좀 갈 길이 먼데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정윤경 20분 하셨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좀 짧게 짧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교육부 지침에 실시설계 비용이 들어와 있어요, 실시설계를 하라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 김우석 위원 실시설계 지금 안 하고 있죠?

○ 김우석 위원 보세요. 그러면 1,000억짜리 집을 짓는데 돈을 다 줘요. 1,000억 줄 테니까 집 지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짓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기 다 나와 있어요.

○ 김우석 위원 보세요. 교육부 예산 기준 보면, 아이고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실시설계 지금 없고 알아서 지금 거기에다 다 넘겨주겠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 김우석 위원 이건 어차피 판단의 문제 아니에요. 저하고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 김우석 위원 지방계약법 44조 얘기하셨는데요. 그 법령 해석은 제가 따로 해석을 해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하셔서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게 계약예규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 김우석 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계약담당 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할 경우 사업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한다.” 가분이 안 된다는 얘기시죠, 계속?

○ 김우석 위원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물품, 용역, 공사가.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쟁점이 물품이 7이냐 3이냐 이게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우석 위원 그건 판단해 볼게요, 다. 만약에 물품이 3 정도 나오고 공사가 7 정도 나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공사가 7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해요, 안 해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계속 지금 7 대 3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품이 7이라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에도 애초에 교육부가 줄 때 빨간 거, 파란 거, 검정 거 나눠져 있는데 빨간 게 물품이고 파란 게 공사고 검정색이 용역이에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했던 얘기들이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설계서나 규격 등 미리 확정된 경우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서나 규격이 확정되지 않아 보여요. 참 그게 의문이고요. 사실 제가 봤었을 때는 경기도 관내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교육청이 과연 관내 업체들과 얼마나 많은 공사를 했느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비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의. 그러면 지역과 상생한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인 것 같고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도 관내 정보통신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고민들이 없어 보여요. 저기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 김우석 위원 배경은 따로 만나서 얘기하시고요. 지금 이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의견을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이게 과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5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이에요. 다른 지자체들도, 다른 교육청들도 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요.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민했냐, 고민 안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 봐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찾아볼 건데 과연 고도화한가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같이.

두 번째로는 5개 업체가 신속하게 이걸 처리할 수 있느냐 한번 얘기 정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8월 기준에 조달 등록업체 1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MAS는 안 됐다라는 얘기 이거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통합관리시스템 계속 얘기하는데 다른 소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최소한 권역별이라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원청 모두 가서 물어본 결과 협의 없었어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물품과 공사 비율이 7 대 3이라는 거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잠시만요, 이거 정리하고요. 물품과 공사 비율이 7 대 3이라는 게 더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이해관계자들 다 모여서 한번 같이 판단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도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도급이 지역업체 의무 지분율보다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만 얘기할 게 아니라 관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거에 대한 사실 부분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따로 하시고요,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김우석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질의할 때는 그냥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에게, 도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을, 문제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김우석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잠깐 들어봤지만 그리고 황진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역업체와 나눠서 하면 100억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단하게 몇몇 공무원들께서 깊이, 조금 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의논하셔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정리될 부분도 아니고 김우석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하셔서, 그냥도 지금 몇 번을 김우석 위원님이 담당부서하고 얘기하는 걸 옆에서 잠깐잠깐 제가 봤습니다. 그때도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중요한 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도민의 혈세를 아끼고 그리고 도민에게 더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그 시점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깊이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경 그 얘기는 김우석 위원님하고 따로 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지원청을 돌면서 제가 폐교 현황을 12개 지원청에서 받았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매년 같은 얘기가 또 돌고 돌고 돌아서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리가 불가능한 공유재산은 매각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쭉 보면 지금 상황으로는 13개 학교가 미활용교라고 여기 처리결과에 나와 있고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일단 화성오산만 보면 지금 폐교가 화성오산지원청에 6개가 있는데 2개는 유상으로 교육용시설, 어린이체험장, 문화ㆍ예술체험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6개 중에 나머지 3개는 무상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시설 및 공동이용공간으로 두 가지 쓰고 있고 화성시 사회적경제클러스터에다 무상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1개는 경기도교육청 자체활용계획 수립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상으로 지금 대부해 준 이건 뭐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럼 하염없이 폐교가 생길 때마다 지역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다 무상으로 해 줍니까?

○ 위원장 정윤경 벌써 3개나 무상으로 지금 나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창고에서 연습하는 리듬체조 유망주”라는 기사가 났어요, 지금. 기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돌면서 나온 건데 이게 제가 9대 때 도정질의를 통해서 질의했던 건데 특기 체육과목 학생들, 리듬체조 같은 경우 높이 던져야 되니까 일반 체육관에서는 운동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높이가 있는 체육관을 찾아다니다가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의 리듬체조 선수가 졸업을 하면서 안양, 군포, 의왕, 과천권에 있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운동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학교에서는 빌려주지를 않고. 그래서 민원제기를 해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교육청에다 특수체육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하나의 방안으로 G-스포츠 해서 교육청에서 2,500, 시에서 2,500 해 가지고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군포의 리듬체조 선수들입니다, 리듬체조 수업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개가 이거 하나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시설 개방을 하지 말라고 2월 달에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딱 끝나면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좋아졌으면, 1.5단계나 1단계로 바뀌었으면 학교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내용 중에 나왔던 얘기예요. 개방을 또 안 해 가지고 저 친구들이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저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저기 어딘 것 같아요? 창고입니다, 창고. 화성이에요, 화성. 화성 비봉에 있는 창고입니다. 저걸 그 부모들이 아이들 연습시키려고 저 창고를 대여해 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는데 저기 비가 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 아이들이 유망주라고요. 창고에서 연습하는 리듬체조 유망주. 이게 뭡니까? 폐교도 있는데 이런 폐교 같은 데 잘 활용해서 경기도 내에 이런 특수체육이라든가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거 교육청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해서 1년 내내 계획만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 위원장 정윤경 지금 폐교는, 지금 공유재산 매각 등의 방법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했는데 혹시 매각한 거 있습니까?

○ 위원장 정윤경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1년 내내 찾고 있느냐고요, 관리방안을. 그걸 대답이라고 하세요, 지금!

○ 위원장 정윤경 내년 행감 때도 또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1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매년 제가 9대 때부터 지금 4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폐교 현황에 대해서, 폐교 활용에 대해서. 맨날 예산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좋은 방향을 찾아서 경기도의 학생들이 잘 활용하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꽁꽁 닫아놓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 위원장 정윤경 폐교 얘기에 합쳐서 사택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9대 예결 때부터 계속했던 얘기 중의 하나인데 사택도 계속 갖고 계십니까? 이미 사택이 아주 낡아서 직원들이 그 사택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사택들이 이천 이런 데 여러 채가 있고 왜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시설이 노후화돼서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서 사택을 사용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택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럼에도 사용하지 않는 사택들이 많잖아요, 지금.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래 전에 구입했던 사택 같은 경우는 이게 리모델링으로 정리될 부분이 아닌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교원들이, 교사들이 사택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냥 갖고만 있는다고, 폐교도 마찬가지고 사택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것들,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갖고 있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숙의과정을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향후 경기교육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총괄감사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일에도 이곳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