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오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6일간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10대 세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작년보다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감받는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길관국 경영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길관국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길관국 경영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관국 경영본부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관국 경영본부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길관국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송치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양평캠퍼스하고 파주캠퍼스에서 전기공사나 기타 등등 하기 위해서 시설자재나 부품 등 물품을 구입했을 때 그걸 재고 관리할 수 있는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품별로 입고일, 사용일, 사용한 날의 개수, 그러면 매일매일 재고가 남겠죠. 그런 있는 자료를 오늘 행감 할 수 있게 있는 거니까 빨리 얼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조성환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완료됐다라고 돼 있는 내용 관련해 가지고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온 거죠?

○ 조성환 위원 하셨고. 그 결과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 관련해서요. 자체 교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통합 교재, 그 교재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 모집을 어떻게 했는지, 공고를 냈으면 공고내용에 관련돼서 그거 주시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공모전은 빼고 카드뉴스 6편하고 강연회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오셔서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성과공유회는 11월인데 아직 안 하신 건가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11월이니까. 그게 있으면 그것도…….

○ 이진연 위원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그러면 그거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인권교육에 있어서 보수교육이 있었는데 보수교육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잠깐만요. 이쪽 위원님 중에 누가 신청하실 분, 김미리 위원님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수의계약 맺은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결과물들을 19년도, 20년도 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년도 분 같은 경우는 계약이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사항으로 해 가지고. 결과물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정되어 있는 것들의 자세한 결과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받아오신 것 중에 다시 그것을 위탁 내지는 또 다른 공기관 대행으로 한 게 있다면, 수의계약도 포함해서입니다.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파주와 양평캠퍼스에는 시설공사 한 것 중에서 19년도, 20년도 분 시설공사 계약서를 한 게 있겠죠. 각각 그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청소년 참여위원의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2020년하고 22년 경기도 민주시민종합계획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그 계획서. 그리고 또 이 관련된 민주시민 31개 시군에 있는 데와 없는 데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관련된 건데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산에 있는 평생대학으로 쓰고 있었던 부분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 장태환 위원 그거 연구용역 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도 사업의 시설의 주체가 우리 위원회인데 결과물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 장태환 위원 그러면 그걸…….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550페이지에 보면 예산 이용ㆍ전용 관련 내역이 있는데요. 2020년도 전용 6건, 최초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예산편성, 예산 전용해서 사용한 내역을 세세하게 자료 작성해서 주시고 또한 2019년도에도 전용예산이 많네요, 이용 2건에다가. 이 부분도 세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554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지금 현재 19년도에 2건, 18년도에 8건이 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전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19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없었는지 또한 올 2020년도에 명시이월될 사업이 혹시 없는지, 있다고 한다면 그 내역 좀 같이 해서 꼼꼼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용성 부위원장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양평, 파주 관련해서 물품 구매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 구매대장과 재물조사한 결과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있으십니까? 신정현 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파주ㆍ양평 캠퍼스에 최종적으로 현재 출입하고 또 수업을 들었던,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인원들을 구분해서 학교 내 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19세를 기준으로 19세 이하와 19세 이상으로 해서 확인되는 인원들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사실 이 자료요청을 제가 한 열흘 전쯤에 어느 직원분께 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했죠, 제가? 저랑 전화 통화하신 분?

○ 신정현 위원 자료가 왜 아직까지 안 왔죠, 제가 부탁드렸던 게?

○ 신정현 위원 열흘 전에 제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까지 다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부분 좀 유감스럽습니다. 빠르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 또 있으십니까?

○ 김미리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퇴직금 적립방법이 있을 거예요. 퇴직금 적립방법이 기관 직영으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하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금액리스트하고요. 만약에 은행에 직접, 은행이 아니라 만약에 직접 관리하고 계신다면 그 통장 사본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제 다 하신 거죠? 장태환 위원님 또 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좀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미래교육 파주하고 우리 양평캠퍼스에 자체 수입금에 대한 사용내역, 이 부분을 지금 두루뭉술하게 저한테 주셨는데 항목별로 해서 좀 세분화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 먼저 더 하십시오.

○ 이진연 위원 노동인권강사가 지금 자체강사가 있고 공모강사가 있을 거예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강사리스트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강사가 어디에 어떻게 지금 배정돼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 다음에 유영호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진흥원에서 보내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24개 산하 공공기관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조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65페이지에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혹시 이 소송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는지, 또 개최되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개최됐고 현재 우리 평진원에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강사 있으시죠?

○ 위원장 박창순 거기 강사명단 그거하고 내년도에 지금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세부계획 그거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그리고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잘 들으세요. 지금 자료요청이 추가로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요청하실 때 두루뭉술하니 이렇게 가지고 오시지 말고 세부내역까지 정확히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불충분하면, 요구한 자료가 불충분하면 감사는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세부자료를 주셔 가지고 감사가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본부장께서 하시되 못 하시게 되면 관계된 공무원이 직접 하셔도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 권한대행으로 계신 길관국 본부장님, 오늘 파주 숙소에 계시나요, 지금?

○ 유영호 위원 아, 수원에 계시고요. 오늘 파주나 양평에서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텐데 파주랑 양평이 좀 날씨가 춥잖아요. 아침부터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절묘한 시기에 원장자리가 공석으로 있어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을 앞둔 후임 원장 추천인이 이 감사진행을 모니터링하고 있겠죠, 지금?

○ 유영호 위원 그래서 후임자가 인사청문을 준비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고 준비를 충실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거고. 올해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각종 사업이라든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규사업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죠, 지금?

○ 유영호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마무리하려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라든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리해서 집행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유영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마 미루어 짐작하실 거예요. 무리한 집행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또 다른 감사 그다음에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기 전에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파주본부에 다녀가서 민원 의견 청취도 듣고 했잖아요, 현장도 살펴보고. 그때 건의사항이 파주본부 직원숙소에 난방비가 과도하게 나가는 관계로 개선을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파주본부장님한테…….

○ 유영호 위원 네, 양평. 양평본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자체예산으로 잘 해결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서 올 겨울, 바로 겨울이라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계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바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다 끝났나요?

○ 유영호 위원 아, 이번 주에. 그건 바로 되는 거죠?

○ 유영호 위원 그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파주캠퍼스 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딱 진입로 입구 안내원이 상주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 유영호 위원 아, 초소. 초소에 페인트칠이 벗겨졌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예결특위로 해서 방문하다 보니까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세심하게 신경 써서 감사드립니다.

○ 유영호 위원 저는 근원적인 것부터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의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미국 대선결과를 지켜보면서 혹시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 유영호 위원 저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민주시민교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미국의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서 볼 때 굉장히 앞선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게 역사가 시대가 흐르면서 그 개념도 바뀌고 그다음에 그 나라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변천하고 발전되어 나가고 갈등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평생교육 중에 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평생교육이 도대체 뭡니까?

○ 유영호 위원 원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표가 있잖아요.

○ 유영호 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몇 번에 걸쳐서 조직진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직진단하고 그 결과가 나왔고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평생교육진흥원 자체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따로 줬던 모양이죠?

○ 유영호 위원 아, 도에서 한 걸…….

○ 유영호 위원 전체를 한 거 중에 나온 거죠?

○ 유영호 위원 그 진단에 의해서 지금 조직정비가 다 된 거죠?

○ 유영호 위원 그런데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 아쉬운 일이 그렇게 그러면 조직진단하고 조직을 개편했을 때 보면 조직구성원들 각자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했거든요. 제가 전반기 때 기재위에 있어 가지고 담당을 해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왜 조직 간, 조직원 간에 그런 갈등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작년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올해 또 넘어와서 연관이 되어서 제보로 들어오고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 조치결과에 전부 다 다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물론 행감 때 그런 질의내용이 없어서 빠졌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조직이 조직진단 그다음에 심층면접까지 해서 그것도 외부기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새롭게 조직된, 그다음에 캠퍼스명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명칭도 바뀌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했는데 왜 이런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번져나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커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원장님이 계셨어야지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본부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충분히 본부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영호 위원 본부장님, 그런 갈등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고 조직진단이 새로 되고 그러면 그걸 계기로 서로 간에 그런 갈등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런 게 충분히 따랐어야 되는데 왜 확대가 되었냐는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질의하실 거예요.

○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좀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어서 관련성이 있으니까 질의드리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경기도에 계실 때랑 진흥원에 계시니까 조직문화가 많이 다르죠?

○ 조성환 위원 다양성도 더 있고 복잡성도 더 있고 우리 공직사회랑 다르다 보니까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원장님으로부터 본부장으로서 이 조직 관련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직문제 개선을 위한 업무지시.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본부장님으로서 조직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성과,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조성환 위원 직원들 워크숍을 몇 번 정도 개최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 임용되시고 나서.

○ 조성환 위원 워크숍 때는 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십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으셨던 모양이네요?

○ 조성환 위원 사실은 조직이라는 것이 많은 일들을 해 나갈 때 핵심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구성원 간에 만족도나 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조직도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의 준비나 활동이 좀 미흡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갈등으로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성과는 가질 수 있지만 조직 내 상처는 지금 엄청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가 곪으면 곪을수록 조직에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 간부들의 책임이 큰 겁니다. 임기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임기 동안에 하실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뒤를 걱정하지 말고 임기 내에.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아쉬움이 크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의 주요한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아까 미국 대선 얘기 잠깐 하셨는데 왜 의문이라고 하셨는지 말을 해 주셔서 제가 좀 대답을 드리면 제 생각은요, 그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해 있다는 겁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남북문제 뭐 이런 부분에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지를 지금 삼삼오오만 모여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누가 되어야 앞으로 남북문제 평화에 더 유리하냐 이러한 논의들을 할 정도로 시민의식들은 많이 성장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주관해야 될 평생교육진흥원의 인식이나 준비가 미흡하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고요.

이사회 구성명단을 봤습니다. 아시죠? 이사회 몇 번 개최하시죠? 올해 몇 번 개최하셨어요?

○ 조성환 위원 두 번 하셨고. 이사회 면면을 보니까 다 사회 지도층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조성환 위원 교수분도 계시고 막 그런 전직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사회는 기관의 방향을 끌어주는 모임 아닙니까? 그런 조직 아닙니까, 이사회라는 것이?

○ 조성환 위원 거기에 보면 시민들을 대변하는 분들은 별로, 물론 그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평생교육의 대상자에 있는 일반시민, 민주시민 이런 분들의 요구나 그런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 보이는데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추천을 누가 합니까?

○ 조성환 위원 공모로 하면 그분들이 공모해서 평가해서, 공모 경쟁률은 어느 정도 돼요?

○ 조성환 위원 2 대 1 정도요?

○ 조성환 위원 그럼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격조건에서 제한들이 많이 있어서 못 하시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럼 옆집 아저씨도 공모할 수 있는 것 됩니까?

○ 조성환 위원 제가 그거 한번 자격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사회가 구성될 때는 다양성과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기관에 재위탁사업을 합니까?

○ 조성환 위원 네, 우리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 조성환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조성환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수와 또 자체 위탁을 공모를 줘서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 내역을 제가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의 사업내용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요구수준에는 많이 미흡하고 예산을 배분해서 단체에 나눠주는 듯한 그런 쪽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러한 것에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 조성환 위원 거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여서 워크숍 하나 한 적 있죠?

○ 조성환 위원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 조성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들인지?

○ 조성환 위원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 예상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거와 관련해서 그 안에서 많은 갈등과 또 요구들이 생겨나고 있죠. 혹시 그것을 해소하시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어요, 작년에?

○ 조성환 위원 자문위원회는 누가 구성했습니까, 어떤 분들로?

○ 조성환 위원 결국에는 도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에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측면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쪽으로 확 질문을 하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경영본부 하다가 갑자기 민주시민 하니까.

아무튼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로 간략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했던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있죠, 명칭들. 그거 종합해 가지고 최근 3년간 실시했던 사업 내용들, 사업 명칭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박창순 그거 종합해 가지고 쭉 세부내역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사실 평진원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죠?

○ 장태환 위원 보니까 올해도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서면결의를 세 번 하시고 대면회의를 두 번 하셨나요?

○ 장태환 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사회 회의를 보면서 정말 의아한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사회 이사들이 지금 열여섯 분이신데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대리출석하신 분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나요?

○ 장태환 위원 대리출석한 분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 장태환 위원 그래요?

○ 장태환 위원 정말 참 특이하네. 그 자료 좀 지금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회의를 봤지만 더군다나 중요한 이사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리출석을 하면서 의결권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정말, 저도 어제 이 부분을 많이 검색을 해 봤는데 사실은 뭐 주주총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지만 상시 이런 회의에서 대리출석을 해 가지고 의결권을 갖고 중요한 것을, 사실 의결정족수로 볼 때 이분들이 의결권을 갖지 않아도 충분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서 의결한 이유가 뭐예요?

○ 장태환 위원 규정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 장태환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쭉 봤더니 평진원의 중요한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그렇게 중요한 회의 같으면 그런 중요한 당연직 같은 경우 반드시 참석해서 의결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이어서 경기도평생대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우선 자료가 오기 전까지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 장태환 위원 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안산의 청소년수련원 근처에 굉장히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을 때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찾게 돼서 참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핫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웰니스파크.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지금 창의인성센터 정확한 명칭은 뭐예요?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이 건물의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현재?

○ 장태환 위원 진흥원인데 이런 진행상황들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 장태환 위원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원회 관련된 속해 있는 재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공사에 일임했다 그래서 지금 도의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더군다나 이 공간이 지금 운영을 쭉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계약을 포기하게 된 주원인이 사실은 임대료 문제에 있던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보니까 시설사용률이 한 33%에서 17년도에 58%로 운영이 좀 좋아진 것 같았는데 아마 18년도에 그래서 운영이 좋아져서 임대료를 인상하니까 운영을 포기해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이걸 임대를 안 하고 우리가 직영을 해서 관리하고 여기에 우리 경기도평생대학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핫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장으로도,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연구용역 올 11월에 아마 마감인 것 같은데 지금 중간보고도 끝났을 것 같은데 진행 추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작년 11월. 그럼 결과가 나와 있겠는데.

○ 장태환 위원 아직도 안 받으셨어요?

○ 장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확인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관리 주체가 평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관리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결정이 났는지도 모르고 있고.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난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 장태환 위원 활용방법에 대해서 제가 특히 관심 갖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진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이 시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자료를 가져오면 더 추가질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진흥원장 대리로 또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와야 심도 있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미리 주신 감사자료를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4페이지부터 있는데요. 물론 우리 전반기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물론 여기에는 이진연 위원님 한 분만 지금 현재 후반기까지 같이 연임을 해서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및 건의사항이 42건이 있어요. 그런데 42건 중에 처리, 그러니까 이게 뭐죠? 건의사항 41건, 처리요구가 1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이게 2019년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렇죠, 본부장님?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건의를 했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다 완료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어떠한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게 되면 “검토하겠음”이라고,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줘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정도로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모든 게 “노력하겠음”, “발굴하겠음”, “강구하겠음” 이게 처리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전체적인 건의사항이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는 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10월에 이 부분을 요구하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 번 더 살펴서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미진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 자료를 보면 뭐 다 완료가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일일이 전체적인 걸 다 몰아서 “완료했습니까, 완료했습니까?” 물어보기는 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지, 완료했는지, 불가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성수 위원 그 다음에 일몰사업 관련돼서 감사자료 599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599페이지에 찾아가는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기간이 언제였죠,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 김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찾아가는 평생교육 사업기간이 몇 년 동안 하셨던 거예요?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기간이 언제였냐고요, 사업기간이.

○ 김성수 위원 작년 한 해에 사업했던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개최 몇 회 하셨어요, 작년에?

○ 김성수 위원 담당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했던 담당.

○ 김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네, 이쪽 나오셔서 성명 밝히시고 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지금 이 찾아가는 평생교육 활성화 토론회가 작년 한 해 단년도 사업이라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지금 토론회 사업인데 몇 회 개최를 했어요, 토론회를?

○ 김성수 위원 11회 했습니까?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도 자체 예산인 거죠? 시군 예산이 아니고.

○ 김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도 자체에서 출연금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시군에는 부담이 없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몰사유가 뭐예요? “시군 자체의 현안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여 일몰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일몰사유가 저는 지금 방금 말씀 주셨듯이 예산편성에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대로 진솔된 내용을 담아야죠. 왜 이걸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이 어려운, 아니면 시군 매칭을 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뭐 있지 않나요? 이 사업을 한 해만 하고 바로 일몰시켰다는 게. 그러면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자체적으로, 시군도 자체적으로요?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경기도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고 바로 일몰시켰다는 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사유를 시군 자체 현안 발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이런 사유서 하나 가지고 사업이 일몰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사항들은 시간 됐으니까 자료 받고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길관국 원장 권한대행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19년 7월 24일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관리시스템 공문을 보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때 처음 시스템을 만든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아, 그전에는 직원들은 다 지문인식시스템을 이용했는데 본부장들은 안 하고 있어서 본부장들도 출퇴근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거고요?

○ 송치용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7월 30일 날 건의를 했어요, 양평본부장하고 파주본부장은 제외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외시켜 줬습니까?

○ 송치용 위원 왜 또 두 분은 제외를 시켰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게 합리적이신 판단입니까? 처음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습니까?

○ 송치용 위원 숙소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직원숙소입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럼 사택은 아닌가요?

○ 송치용 위원 관사가 사택이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럼 본부장도 그냥 방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 송치용 위원 가족은 같이 있을 수 없나요? 답변이 틀리면 뒤에서 조정해 주세요.

○ 송치용 위원 그럼 그게 직원숙소는 아니죠?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거기에 가족 동반해서 같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정확히 해 주세요.

(관계직원, 경영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송치용 위원 계획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 송치용 위원 언제까지 고칠 예정이세요?

○ 송치용 위원 관리비는 받습니까?

○ 송치용 위원 다른 직원들한테도 관리비를…….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평본부장님은 가족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택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이 따로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그랬죠?

○ 송치용 위원 딱 두 분만?

○ 송치용 위원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출근을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도 사무실 들어갈 때 찍을 수 있지 않나요?

○ 송치용 위원 다시 환원시킬 생각 없으세요?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들도 회사에, 회사잖아요. 회사의 복무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정시에 같이 출근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출근한 직원들하고 얼굴도 맞대고 얘기할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양평본부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아침저녁으로 순시를 한다고 해요.

○ 송치용 위원 네, 파주본부장님이. 그런데 올해 같으면 교육생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수십 차례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근무시간에. 이런 제보 받으셨어요?

○ 송치용 위원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신고한 사람이 또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보냈죠? 따라다니면서. 부부동반으로도 같이 다녔다고 하고요. 근무시간에 지인을 초대해서 테니스도 쳤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출퇴근 관리시스템에서 벌어지니까 쉽게 이렇게 일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치용 위원 다시 조정해 볼 생각 있으세요?

○ 송치용 위원 2020년 2월에 평생교육진흥원은 청렴창구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 송치용 위원 이때 파주캠퍼스에 있는 시설직에서 여러 가지 제보를 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40개나 떼내어서 팔아먹었다. 가로등 2개를 불법으로 팔아먹었다. 알미늄으로 만든 가격 나가는 볼라드를 18개나 팔아먹었다. 몽골텐트 그리고 2019년 2월에는 파주캠퍼스 물품이죠. 의자 40개를 불법 반출했다 이런 걸 신고를 했대요. 도난사고 신고죠. 평생진흥원은 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왜 폐쇄를 했을까요?

○ 송치용 위원 사이트를 만들 때 기간을 정해놨어요, 한 달로?

○ 송치용 위원 왜 1주만 하죠, 이런 걸? 사이트 만드는 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 송치용 위원 부작용이 켰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1주일만 신고를 받으려고…….

○ 송치용 위원 그거 계획 기획서가 있겠죠?

○ 송치용 위원 그것도 추가로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끊임없이 파주캠퍼스에서 민원이 들어오죠?

○ 송치용 위원 민원이 계속 평생진흥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시 파주캠퍼스로 내려가고, 직접 조사해 보라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노조에서도 도저히 내부적으로는, 경기도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경찰서로 갔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라든지 내부민원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 해결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외부로 가서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평생진흥원 감사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기만 할까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저한테 이렇게 하듯이 가려서 이건 너무 오래된 거라 바빠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최근에 것만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좀 소통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잠시만요.

○ 송치용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이 사진, 우리 강사님의 아르바이트 예절이라는. 이것도 함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언제냐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역량강화 연수 개최 안내 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시간계획 1시부터ㆍ13시부터 14시, 15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신정 교수인가요, 사무국장. 그다음에 김재근 노무사, 김은영 팀장 그다음에 사업 추진방향 안내 유소정 팀장ㆍ이윤조 팀장.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인 것 같고. 이렇게 수업한 적이 있죠? 개최한 적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 강사내용이 어떤지 혹시 들으셨나요?

○ 이진연 위원 아니, 교육하는 주체가 강사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누가 파악해야 돼요? 강사가 제대로 교육을, 강사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제가 파악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강의했는지 모르신다는 거죠, 지금?

○ 이진연 위원 검열은 아니더라도 이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게 됐어요, 평진원에.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지는 대충이라도 알고 계셔야죠.

○ 이진연 위원 그래요?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뭐냐 하면 아르바이트 예절 관련된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강의를 부탁해서 거기에서 강의를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 책임감 있는 알바생, 두 번째 순발력 있는 알바생, 세 번째 일 처리 빠른 알바생, 업무 습득이 빠른 알바생, 열정 있는 알바생.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알바들한테 요구하는 내용인가요? 이런 것조차 파악 안 하고 계세요? 이거 내용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카드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다시 보수교육인가요? 강의를 하신 거예요, 지금. 강의내용 끝나고 나서 강사 중에 누구 1명이, 이 강의를 들었던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지금 노동인권 강사 중에 이 카드섹션을 올려놓은 거예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섹션 안에. 이런 것 정리 안 하세요?

제가 왜 지금 3년째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련해서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들어보세요. 저는 부천지역에서 노동인권 조례 자체를 만들고 필요성을 알아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청소년 노동인권을 교육하게 된 계기가 뭐죠?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몇 년도에 어떻게 이 교육이 이루어졌죠, 경기도에서?

○ 이진연 위원 아닙니다. 몇 년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2007년도,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와 가치를 훼손시켜서 부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2014년도에 이것은 지역에 정말 생각이 있는 분들의 용돈을 털어서 모금을 해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이었어요. 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생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 이진연 위원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데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이진연 위원 아니, 다른 곳도 아니고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고 불찰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 이진연 위원 그게 왜 중요하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왜 중요하죠?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런 강사자료가 올라와요? 이런 강사자료가 올라와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 이진연 위원 이것은 파악하고 조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전반적인 얘기를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진원에서 무슨 가치와 위상을 가지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지조차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평진원에서 이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다른 데서 잘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도 잘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예요?

○ 이진연 위원 교육청에 있으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은 할 수 없을까요? 학교 밖 청소년은 일부입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는 교육청 소속이 아닌가요?

○ 이진연 위원 다시 파악하셔서 제가 오후에 따로 질문을 다시 드릴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세요. 2005년도부터 청소년 노동인권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게 된 계기와 전반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강사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그런데 지금 강사를 일부는 위탁ㆍ공모 식으로 하고 일부는 자체강사를 수급해서 뽑아서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 이진연 위원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각 강사들이 강의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노동인권에 관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중에는 이 친구들의 현장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강사한테 물어보면 강사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왜 내가 상담해야 돼?”라고 합니다. 그 강사 이름 내가 대볼까요, 지금?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교육은 강사가 일방적으로 떠들면 교육입니까? 왜 청소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강사한테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까지 풀어주셔야죠.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강사가 그런 위치적으로 내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 이진연 위원 정말 의도치 않게 평진원으로 이 사업이 갔는지는 제가 파악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파악하려고 했는데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 문제의 중심이 제가 초창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걸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인지하지 못하시고,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똑같이 도청한테도 얘기할 텐데 파악하시고 저한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거 빨리 주시고요. 이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진원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개인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도민들의 얘기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조치, 결과 그런 것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대신 답변 했을 때에 대한 또 억울함이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본질의가 다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직원에 대한 해명도 같이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직원은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발언기회를 드리면 그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제가 먼저 질의할 것은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저희가 양평에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 시설물 사용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전달받지 못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빨리 전달해 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양평의 우리 시설, 사용하고 있는 숙소입니다. 숙소 안의 주전자예요, 이게. 주전자의 상태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이게 2008년도 구입한 제품인데 3월 28일 날이 찍혀 있어요. 넘겨주시면 무선주전자고. 이 제품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쇳가루가, 이 안에 다 보셨죠. 이렇게 다 긁히고 안에 녹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부모님께서 자식을 보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담당 본부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상태점검을 해 보셨나요?

○ 위원장 박창순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니까 얼마나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고 학생들이 이런 상태에서 뭐 끓여서 먹고 이런 걸 갖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치를 취하거나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교체를 해서 안전하게,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닐까요?

○ 김용성 위원 위생, 안전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본부장님께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 김용성 위원 이게 지금 이 제품뿐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전자레인지도 이것도 2008년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부 그냥 슬쩍슬쩍 닦고 뭐 이렇게 해서 돼 있을 텐데 이런 걸 아이들이 기타 다른 음식을 갖다가 조리해서 해동해서 먹는다든가 했었을 때 위생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 김용성 위원 네, 이거는 바로 해 주시고요.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양평캠퍼스, 파주캠퍼스 이런 부분에 이미지 하락을 갖고 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캠퍼스 운영수익 하락도 나타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점검 자체 뭐 이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 김용성 위원 이게 긴급한 예산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얘기를 해서 어떤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교체하든가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아까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한 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자체사업 중에 지금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지금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집행이 924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이게 지금 현재 자체사업이 왜 이 정도밖에 진행이 안 돼 있는지,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이건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 김용성 위원 이번 달까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들, 우리 미래사회 대비기술, 직무콘텐츠 개발 그 다음에 도민참여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지식콘서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런 집행이 지금 현재 같으면 지식콘서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액으로는 2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관련한 집행은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관계직원, 평생교육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이런 자료에도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표기를 해 놓으면,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제로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집행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해 놔야 전혀 안 한, 집행률 자체도 준비도 안 돼 있고.

○ 김용성 위원 보고도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 김용성 위원 추가로 계속 이게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 김용성 위원 그렇죠? 충분한 시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올해 안에 다 구축을 해서 31개 시군 프로그램 보급ㆍ활용할 매뉴얼을 잘 만들 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 가지고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용성 위원 아까 제가 우리 길관국 원장대행님께 지식콘서트 운영,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얘기했었을 때 완료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2억을 세웠지만 전혀 구축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집행도 되지 않았는데 완료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도내에 학교 수요조사 실시 및 노동인권강사 파견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도 예산은 8억 5,000만 원인가요? 8억 500만 원인가…….

○ 김용성 위원 8억 500인데 지금 현재 사용한 건 2억 9,00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집행률 저조한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 것 아닌지.

○ 김용성 위원 일단 그 부분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나중에 촘촘히 잘 살펴서 이렇게 실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딱.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추가질의할 때 준비했다 하시고요. 아직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우리 평진원에 평생교육사가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네, 그렇죠. 직원 중에.

○ 김미리 위원 아, 40%나요?

○ 김미리 위원 명단 좀 받을 수 있겠죠?

○ 김미리 위원 명단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40%의 직원이 각 본부에 이렇게 다 나눠져 배정돼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40%나 평생교육사를 보유하고 있는 평진원이 지금 행감자료에 의하면 자체사업, 20년도입니다. 20년도 자체사업은 고작 10개, 오히려 공기관 대행사업은 28개를 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럼 평생교육사는 무슨 일을 하세요, 40%나 되는데?

○ 김미리 위원 그럼 이 자료 잘못 주신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주신 자료로 2020년도 자체사업 현황 10개, 2020년 공기관 대행사업 28개 받았는데 이거 그럼 믿지 못하는 거네요, 지금 주신 답변으로는? 지금 자체사업도 부풀려서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 김미리 위원 어찌 됐든 지금 평생교육사 업무가 법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건 공기관 대행업무를 받거나 아니면 수탁이 있다면 수탁업무를 받아서 하는 그 업무밖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럼 평진원은 대행기관이에요? 자체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 대행기관입니까? 수탁기관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10개예요. 아까 분명히 믿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김미리 위원 지금 평진원은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죠?

○ 김미리 위원 본 근거는 법에 의해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는 해도. 법에 의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설립된 기관이 지금은 대행기관, 수탁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게 본 설립취지와 맞습니까? 교육과 관련 있다, 평생교육과 조금이라도 걸쳐있다 그러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사업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인가요? 원장님 이하 안 계시지만, 비록 지금 공석은 며칠밖에 안 됐으니까 그동안에 원장님과 우리 본부장님들과 여기 직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지금 그런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동안에는 왜 못 하신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설립된 취지가 대행사업 기관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 김미리 위원 도에서 또는 도의 어느 각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을 이쪽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자체사업에 침해를 받으면서까지 받아야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양새는 대행사업 그 수탁사업에 치여서 본질을 잊었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느냐보다도 본질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탁만 받아서 하는 기관들은 꼭 평진원 아니어도 어디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진원의 존재가치를 우리 평진원 여러분들이 없앴어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을 9월 30일 기준으로 받아봤습니다. 총 8명인데 인사위원회 보면 기준이 뭡니까, 인사위원회 구성기준이?

○ 김미리 위원 채용, 징계, 승진도 포함되겠죠?

○ 김미리 위원 그렇게 하는데 구성기준은 뭐예요?

○ 김미리 위원 네. 찾으시는 시간 걸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은 당연직위원이시니까 그다음에 보면 전 경기도 인사국장, 전 도의회 사무처 전문위원,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년퇴직자, 전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과장, 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관, 전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제가 지금 이 중에 한 자리 안 불렀는데 그분은 일단 개인적 노무법인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미리 위원 “전”자가 붙었을 뿐이지 이게 명색의 외부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장. “전”입니다, “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속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소속을. 아까 말씀드린 건 전의 이력이라면 지금 민주노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면 “전”입니다, “전”. 지금 이분의 직업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년퇴직하셨고 그런 것 보면 지금 현재는 어떠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인사위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요즘 인사위원회는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한 그런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이제는 비정규직이라는 명칭보다는 어쨌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의 당사자도 인사위원회에 요즘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심의를 하는 게 경기도 기준이에요, 경기도 기준. “전”자만 붙었을 뿐이지 다 경기도에서 계셨던,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로만 구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성요건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일반 시민단체 뭐 이런 데서 왔어도 어떤 자격으로 왔는지 물어보고 상세히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전 경기도의 직책을 갖고 있으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평진원은 자체 인사규정도 없어요? 전 경기도 소속 직함만 갖고 있으면 다 인사위원회 자격이 됩니까?

○ 김미리 위원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 제가 8명 중에 경영본부장님 빼고 노무사 빼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섯 분 읽어드렸어요. 다 경기도 통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성을 하셨다고요?

○ 김미리 위원 한 분은 그럼 그렇게 크게 얘기한다고 치고요.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총 8명인데 5명을 전 경기도 인사로 인사위원회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임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렇게 구성한 것에 대해서.

○ 김미리 위원 거기는 노동이사 있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거기는 노동이사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있다고 확인했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PT 좀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하십시오. 준비하는 동안에 그러면 제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받을 준비를 지금 그나마라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 위원장 박창순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우선 준비될 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이란 특별한 정의가 딱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잖아요. 미래교육이란 이거다라고 해 가지고…….

○ 위원장 박창순 아닙니다. 단어상에 미래교육이란, 어쨌든 우리는 미래교육을 지금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미래교육 어디 파주캠퍼스, 양평캠퍼스 이렇게 해서.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미래교육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래교육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다가 미래교육이, 예전에는 거기가 원래는 영어마을이었어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영어를 포함해서 외국어를 기반한 교육이 과연 미래교육인가? 이렇게 한 번쯤 반문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마을에 기반해서 영어마을에서부터 시작은 했었으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또 그 내부에 시설물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치 그런 것들이 다 외국 그것도 영어권에 있는 시설들을 나타내갖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래교육이라 함은 우리가 과연 외국어를 기반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이제 와서 미래교육일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봐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평생교육원 안에 미래교육캠퍼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평생교육 안에서 미래교육이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소 모호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마다 주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을 우리 미래교육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얘기를 했을 때. 서로 각자 얘기가 달라지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최소한 내부에서라도 “우리의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미래교육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정의가 분명히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 위원장 박창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말씀들이 저하고 또 있으세요. 좀 이따 저는 하기로 하고. 프로젝트 준비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교육이다,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그런 것들을 도민 제안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시던데, 그렇죠?

○ 위원장 박창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학적인 가치라고 하면 좀 큰 범위에 포함될 텐데 그런 것의 정의에 맞게끔 설계를 하시고 사업도 진행을 하시고 또 혹여라도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이 우리 안에 또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계속 점검해 보고, 그런 것들이 발전의 과정이거든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 보냐면 그 내부에서 직접 토론 소위 말해서 끝장토론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들이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의 미래교육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불요불급한 사업을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 것들이 내부소통인데 내부소통 차원에서만 또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그 내부에서는 그렇게 조직이 원만하니 서로의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위원들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 도청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그런 것들이 서로의 유대관계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심지어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고 나의 주장만 너무 강하게 해 버리고 이런 데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 위원장 박창순 준비됐으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PT 준비가 원만치 않아서 시간이 좀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PT가 아직 준비 중이니까 잠시만요. 그냥 제가 PT 안 보고 하는 것부터 질의를 먼저 드리고 제 PT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김OO 씨가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내부직원의 비리와 부당갑질 사항을 제보한 사항이고요. 이 사안에 따라서 퇴사한 직원이 해당 기관의 김 모 주임으로부터 정 모 본부장에 이르기까지 이 대상들을 형사고소했죠?

○ 신정현 위원 고소까지는 안 했습니까? 형사고소…….

○ 신정현 위원 옴부즈만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까지 들어갔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 직원 다섯 분이 다 고소대상자인 걸로 제가…….

○ 신정현 위원 한 사람입니까?

○ 신정현 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몇 명입니까?

○ 신정현 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이름까지 호명하지 마시고 성만.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잠깐만요. 지금 작년에도 행감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까? 본부장님, 뒤에서 직원들의 조력을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뒤에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질문하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이랬어요? 올 전반기도 이랬고?

○ 위원장 박창순 정확히 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가장 책임을 져야 될 경영본부장이 정확히 파악 못 했다는 것에서부터 저는 이 문제에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할 때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위원들보다도 모르고 계세요, 지금 이 내용을.

우선은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직원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집단 괴롭힘이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서 한 개인의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까지도 번졌다라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어떤 감사요청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가 지연되었고 이후에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맞고소 준비까지 진행됐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신정현 위원 알바생이 아니고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정확히?

○ 신정현 위원 정확한 노동자명도 알바생이 뭡니까, 알바생이?

○ 신정현 위원 아니, 내용을 다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맞고소 준비 정황까지는 알고 계세요?

○ 신정현 위원 소송이 진행됐죠?

○ 신정현 위원 진행되었죠.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소송인을 왜 소송비, 해당 직원과 직원 사이의 갈등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럼 사인과 사인 간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이것의 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평진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소송비를 해당 피고 직원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신정현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애초 예산항목에 이게 없었던 것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법적 다툼에서 왜 공적자금이, 항목에도 없는 공적자금이 투여되었습니까? 지금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당한 사람이 고소를 했고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법적비용을 왜 평진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럼 고소한 그 사람의 법적 비용도 같이 대줬습니까? 아니, 쌍방 간에, 직원과 직원 간에 그러면 나갔기는 했지만 이후에 벌어진 고소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상이 됐던 분들이 있는데 이 절차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소송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규정에 따른 업무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어요.

○ 신정현 위원 잘못됐잖아요.

○ 신정현 위원 지금 이분이 나가서 문제를 제기한 것까지도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도대체 왜 공공기관이 한 개인의 피고의 내용을 공적사무라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왜 하시고 가시냐는 말이죠. 이 비용, 이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 신정현 위원 저기 본부장님?

○ 신정현 위원 가해행위를 한 자와 피해행위를 호소하는 자 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의 어떤 소송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 결과가 나와서 어떤 잘잘못이 확인이 되었더라면 모르겠어요. 그것이 공적인 영역인지 아닌지 판단조차도 그 이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데 지금 집단 괴롭힘으로 가해를 했다라고 지목되는 분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왜 지원해 주냐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 신정현 위원 지금 소송 지원과 관련돼서 규정에 따른 업무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안 한 부분이죠.

○ 신정현 위원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감사관실에 지적당해서 훈계받고 한 내용인데 왜 그렇게 둘러대세요. 맞죠? 절차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진행된 것이죠?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끝나면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절차 부정확합니다. 어떻게 그 이후에 조치했습니까? 이거 환수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왜 안 하죠?

○ 신정현 위원 지적받고 끝입니까?

○ 신정현 위원 뭘 고쳤습니까?

○ 신정현 위원 우리 행정기관은 절차와 과정이 핵심입니다. 절차와 과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온당하지 않은 행정절차로 징계 받는 것입니다. 절차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급된 공금을, 그거 회수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신정현 위원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셨어야죠.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나요,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보이는데. 벌써 끝났습니까? 제가 중간에 빠진 시간이 한 1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에 한 꼭지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제가 오늘 제 도정질의, 도정질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평생교육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 평생교육진흥원. 다음요.

평생학습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본부장님, 평생학습의 의미가 뭐예요?

○ 신정현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바와 같아요. 그래서 학교와 기업 이외에 배울 수 있는 개념을 포괄하면서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그리고 학습자의 참여와 요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생학습인데, 다음요.

지금 우리의 평생교육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자체적으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을 통해서 도민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있어요?

○ 신정현 위원 자, 있다면 88.6%의 저 비율을 보고 반성하셔야죠.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사실상 대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대행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민들을 위해서 평생학습의 철학을 가지고 도민들의 성장을 도와야 됩니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평생학습사가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직원 중에서 전문가가?

○ 신정현 위원 그렇게 많지 않아요.

○ 신정현 위원 잘못 말하셨죠? 아까 그거 지적하려고 그랬었는데.

○ 신정현 위원 네, 20명이…….

○ 신정현 위원 2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명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또 내부적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런 거 일절 없잖아요. 다음요.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 아까 말했죠.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파주ㆍ양평의 업무를 보십시오. 대상은 중학교 2학년. 다음요. 쭉쭉쭉 가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고3. 다음요. 초등학교 3학년, 위에 위에. 초3, 고3, 초3, 중3. 모든 프로그램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이 2개 기관에, 다음요.

이걸 보세요. 이건 되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학교 안에, 기관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100%입니다. 이런 일이면 교육청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하죠? 경기도는 학교 안에서 혜택 받지 못하고 도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해야죠.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제로입니다. 뭐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넘어서 성인에까지 모든 연령대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입장객 몇 %입니까? 겨우 2.5%입니다. 이게 어떻게 평생학습입니까?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평생학습의 철학을 가지고 2개 기관 운영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신정현 위원 정말 부족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현장시찰을 갔었을 때도 이게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공간인지 의심됐습니다. 스포츠센터가 평생학습 맞습니까? 맞을 수 있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맞다고 하려면 마을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놀이를 하더라도 평생학습의 개념을 가지고 해야죠. 동네 아무 데나 가서 수영할 수 있는 공간 여기서 똑같이 할 수 있다? 평생학습 아니죠. 여기에도 철학의 부재가 있습니다. 운동장에도 철학을 깔 수가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평생학습을 통해서 스토리서클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미래직업,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래직업교육이라고 청소년들 앉혀놓고 교육 시킨다 그랬는데 내용의 태반이 뭐였습니까? 이미 존재하는 요리사, 이게 미래의 직업입니까? 소방관, 이게 미래직업이에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미리 점지하고 청소년들에게 상상할 수 있게끔 스스로 주도하는 평생학습의 철학 첫 번째, 주도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앉혀놓고 그냥 집단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공간에도 평생학습의 철학은 부재해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본부장님, 정말 반성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이따가 또 추가질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모든 기관, 모든 공간, 파주와 양평을 넘어서 31개 시군 곳곳에 평생학습의 철학을 녹여내서 내가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에서 평생학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이 부분 철저하게 염두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 다시 잘 세우십시오. 31개 시군과 뭘 연계하고 어떻게 함께 사업할 것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하나 좀 예민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두 센터, 두 기관…….

○ 신정현 위원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억지로 틀 바꿔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 이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더 본질에 맞지 않는가 싶어서요.

○ 신정현 위원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 신정현 위원 우리 본부장님, 너무 많이 공부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두세 번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교육청으로부터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됩니다. 다 무상으로 청소년들, 학생들 다 들어와서 교육받죠.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유상으로 요구를 해야죠, 프로그램에 대한 유상요구. 도민들의 세금인데 교육청은 당당히 요구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됩니다.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이따가 따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 수고하셨고요. 신정현 위원께서 하시는 얘기 중에 제 뜻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향성이나 철학을 잘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로써 지금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전부 다 한 번씩 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또 얘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당사자의 직접 해명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주본부장?

○ 위원장 박창순 위원들 오전에 얘기 들으셨죠?

○ 위원장 박창순 우선 파주본부장의 얘기를 듣고 질의응답은 위원 개인별로 또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 위원장 박창순 말씀 다 하신 건가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럼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부터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어느 직원을 직접 지목해서 이렇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제한 없습니다. 하실 위원님들별로 이렇게 하시되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 하십시오.

○ 조성환 위원 자료가 언제쯤 도착하는지 혹시. 오늘 안 올 것 같으면 저도 퇴근하려고요, 다음에 하고. 옵니까? 있는 자료라 그냥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 조성환 위원 이거 기존에 있는 자료. 아, 출력을 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계신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제가 신청한 자료도 오나요?

○ 조성환 위원 다 같이 오느라고 지금 그렇게…….

○ 조성환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냥 책자로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보여주시기만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좀 빨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료제출이 안 되는 자료가 있으면 잘 안 되는 사유하고 같이 해서 주시고 자료가 이렇게 늦게 오거나 안 오면 감사를 중지하고 올 때까지 정회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까지.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 계속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었어요?

○ 송치용 위원 빨리 할 거면 먼저 하세요.

○ 조성환 위원 아니, 아니…….

○ 위원장 박창순 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성 위원 신정현 위원님 이어서 하려고 제가 잠깐…….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부위원장 하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길관국 원장 대행님께서 우리 신정현 위원님 법률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법률지원에 대해서?

○ 김용성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련한 사항을 지금 평진원에서 법률비용을…….

○ 김용성 위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 김용성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 직원들도 그런 사항이 생기면 개인이 개인 간에 있으면…….

○ 김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간의 공익업무를 똑같이 평진원을 대상으로 했었으면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 간의 그런 사항인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걸 갖다가 지원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 김용성 위원 소송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하셨어요?

○ 김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 갖고 감사를 받았을 때 감사 받고 난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감사 최종결과가 뭐예요?

○ 김용성 위원 그럼 처리절차만 준수해라?

○ 김용성 위원 뭐라고요? 뒤에.

○ 김용성 위원 지출담당자 훈계처리. 그러면 지출담당자가 그걸 임의로 돈을 준 게 아니고 누가 지원하라고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직원이 지출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어 갖고 훈계를 받아요?

○ 김용성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다시 자료를 보고 다루기로 하고요.

○ 김용성 위원 네. 슬기로운 인권행정 2020년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관련해서 누가 담당하시죠?

○ 김용성 위원 민주시민교육본부에서. 이 슬기로운 인권행정 관련해서 자료 만드신 게 있었나요?

○ 김용성 위원 그게 언제 제작해서 배포했나요? 그 자료 관련해 갖고 지금 바로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고.

○ 김용성 위원 제작부스나 사용, 배포, 장소 어떻게 했는지 연령별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했는지. 제가 어제, 그런데 자료책자를 보니까 6월로 되어 있어요, 발행일이. 그러면 새로운 상임위가 7월부터 이렇게 전개가 됐으면 관련한 사항을 갖다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작을 배포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충분히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고 기존에 다른 위원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제 제가 다른 위원회에 갔다가 슬기로운 인권행정 해 갖고 이 자료, 이 책자를 갖다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못 봤고 그전에 여기 계셨던 이진연 위원님도 관련한 자료는 못 봤으니 그럼 이 자료는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를 했고…….

○ 김용성 위원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든 책자잖아요,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자료 발행인이 누구예요? 한선재 원장님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련해서 이 자료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지, 일반대상으로 한 건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연령에 맞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된다고 보고요.

○ 김용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6월에 제작했으면 충분히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혀 이 자료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인권에 관련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슬기로운 인권행정을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사업 했으면, 신규사업이었으면 6월에 제작했고 그러면 7월에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별도 보고를 했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조금 시간이 있어도 준비해서 바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부터 하면 계속사업입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올해 그냥 종료사업인지는 잘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면 또 한편으로 이게 만족도평가도 해야 되고 어떻게, 거의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으면서 배포도 되고 이런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시간을 가지고 결과보고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떠한 사업이든 이게 도민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게끔, 알기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어서 조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자료는 안 왔는데요. 이사회 회의록에 내용들이 있어서 보고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관국 경영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직급별 급여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에 6급ㆍ7급하고 무기계약직ㆍ계약직 급여가 좀 하락했어요. 낮네요, 2019년도보다. 그리고 3급ㆍ4급ㆍ5급의 급여는 미세하나마 조금 몇십만 원에서 100~200만 원까지 오르고. 직급 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급여가 오르지 않고 낮아지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급여가 인상이 안 되면 사실 일하기 싫어지잖아요. 누구나 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 조성환 위원 조직 내에 갈등도 많고 여러 문제도 많고 막 그런데 혹시 그런 것들이 내부 불만족에 의해서 조직이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이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액에 묶여 있으면…….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의욕이 안 생길 텐데요. 새로 오실 원장님하고 이건 본부장님이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조직개편 용역에 의해서 민주시민교육이 본부로 생기고 그다음에 무슨 기획과인가가 없어지고 편제가 바뀌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 보니까 각 캠퍼스에 부서들이 2팀으로 다 딱 획일화되어 있더라고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1팀 내지 2팀. 그리고 팀 내에 모든 직원들이 몇 십 명이 있는 구조인데 이것도 조직개편이 이렇게 단순화되고 획일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서 다양성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될 이런 기관으로서의 조직형태가 너무나 문제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 조성환 위원 요즘 기관들이나 조직들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철학도 담겨 있어야 되고요. 누가 봐도 이 조직은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또 어떠한 일을 수행하고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용하고 활용해야 되는지가 조직명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로고도 바꾸고 그렇게 CI 작업도 하고 조직기관 부서의 이름도 바꾸면서 민간조직들이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들은 그런 것이 너무 보이지 않아서 이게 경영적으로도 퇴보할 수 있는 구조로 자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공기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조성환 위원 도에서…….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이 그러한 요구를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도정질의 때 질의를 했지만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이런 목소리를 더 세게 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공공기관의 이 막대한 귀중한 역할들이 효과가 덜 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면 일 안 해요. 저 같아도 일 안 합니다. 그냥 있다가 정년 보장되는데 뭐하러 일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려고 합니까? 민간이 그렇게 성과를 보상해 주는 이유는 사명감만으로 직장생활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동기부여책들이 조직관리 측면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나 새로 오시는 원장님하고 좀 안 되면 경영컨설팅이라도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조직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민간기업의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라도 공공기관이 좀 더 혁신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건 기관에 좋은 얘기죠?

○ 조성환 위원 제가 지금 마스크색이 흰색이에요, 저만. 기관 편입니다, 저만 지금.

○ 조성환 위원 저도 공공기관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그 내부의 이런 역동성이나 심리나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조성환 위원 본부장님들, 간부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승진도 안 되고 같은 직급에서 10년, 20년 있어야 되고 희망이 없어요. 급여가 인상이 안 되면 직급이라도 승진이라도 되고 뭔가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민주시민교육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랑은 대변인실에 소통기획관님 계실 때 뵀는데 언제 오셨어요, 이쪽으로?

○ 조성환 위원 아, 9월 1일 자.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안 됐나를 본부장님한테 따지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오신 이유는 나름대로 그러면 느끼고 계시겠죠?

○ 조성환 위원 경기도에 민주시민교육이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냥 나눠먹기식의 사업들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도 없고. 현대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큰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가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가져도 틀린 사람으로, 틀린 것으로 저기해서 공격하고 막 이런 부분들 다 민주시민교육이 안 되어서 역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의 민주시민의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혹시 본부장님 생각하세요?

○ 조성환 위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의 문제점들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을 바꿔내야 될 책임이 곽윤석 본부장님께 있는 겁니다. 이제 잘 안 되면 본부장님 책임이죠?

○ 조성환 위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조성환 위원 왜냐하면 기존의 틀을 바꿔내려면 저항이 많아요. 당장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 잘못된 것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예산 정리하고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막 여기 쫓아오고 난리 나고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 낼 추진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리로 오신 거죠?

○ 조성환 위원 추진력 있으신 거죠?

○ 조성환 위원 이렇게 요구드리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은 희망이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에 대한 용역도 들어가 있지만 이미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구조, 남북의 분단국가로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주시민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이런 선진국의 모델들부터 해서 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저는 서울보다 좀 멋진 민주시민교육을 경기도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고요. 우리 자녀들의 고향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해서는 자녀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셔서 더 각오를 다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저 시계는 계속 9분에 있어 가지고 여유 있게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벨이 울려버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지루하실 시간이기도 하고요. 일주일 전에만 행정감사를 했어도 이렇게 고생 안 하실 길관국 본부장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청렴센터 구축 결과보고, 구축기간은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4일 달랑 이틀간이에요. 이것을 상황상 사전에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구축을 하고 나서 사후 보고함을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주일도 아니고 이틀이에요. 이거 왜 했습니까, 이틀간?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이틀간 하면 이게 의견이 들어올 것 같아서, 홍보는 잘한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이거 어떻게 이틀 만에 바쁜 사람들을, 일하느라고 시간을 내겠어요? 정말 여기에 37건씩이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도 대단한데 그나마 이틀간 하기로 했는데 내리지 못하고 한 달간 지속이 되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이거 내 생각에는 의무적으로 하라니까 한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내부감사를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감사 체제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받아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받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신정현 위원님이 일부 얘기했지만 김선O 모 씨가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인턴으로 들어왔잖아요, 작년 4월에?

○ 송치용 위원 4월에 들어와서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고 나가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파주캠퍼스에 직접 얘기도 하고 안 되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국민신문고에 가서 얘기하고. 그래 봤자 돌고 돌아서 다시 평생교육진흥원, 파주캠퍼스로 또 가고. 경찰에 고발을 했죠?

○ 송치용 위원 경찰에 고발을 했지만 이게 증거불충분으로, 증거라고는 자기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증거불충분이기는 하지만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이분 글을 쭉 읽어봤더니 본인 스스로 오른쪽 눈이 사시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예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여러 번 시험을 쳤지만 경쟁을 뚫고 이겨 나올 수는 없었고 마침 일자리재단의 인턴을 통해서 파주캠퍼스에 취업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처럼 공공기관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그런데 오히려 일반 회사만도 못한 것 아닌가. 물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일을 더 잘하기는 힘듭니다. 오른쪽이 잘 안 보이니까 나는 이쪽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불편하게 한다든지 주위 사람들이 더 손이 가게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도 복무수칙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노무 관련 근무수칙 해서 작년 2019년 9월 19일 제6장을 신설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그래서 32조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뒷북을 친 거예요, 그렇죠? 이 직원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는데. 한 사람만의 말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는 없어요, 주장이니까. 그래서 정황상. 이런 것이 1년이라도 빨라서 괴롭힘 금지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받았더라면,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뭡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더욱더 민주적인 사회로 가야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거기의 산하기관이에요. 거기에 취업을 했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감싸 안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매몰찼습니다. 누구 하나 1시간 이상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귀중한 행정감사 시간에 도민제보로 올라와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도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됩니다. 이게 뭐 경찰서로 간 것도 아니고 무슨 공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런 약한 약자를 안고 가지 못할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노무관리 들여다보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사기가 떨어졌다. 이게 한때는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휘황 찼는데 자꾸자꾸 도지사 바뀌면서 관할부서 바뀌고 예산 축소되고 그러면서 너무 경영압박을 해서 사람들이 나가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이런 경쟁체제 속에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또 본부장님 말씀 중에도 “감사 왜 잘 안 합니까?” 그랬더니 “2명밖에 없어서 바빠서 못 한다.” 바빠서 못 해서 이것이 계속 문제가 커져서 사법기관으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아까 하던 거에 이어서 조금 드리면 감사 관련 문제인데요.

○ 송치용 위원 전기차 배터리, 몽골텐트 버리고 의자 40개 불법폐기하고 이런 문제는 감사신청을 해도 바빠서 감사를 진행 안 했습니다, 맞죠?

○ 송치용 위원 네, 파주캠퍼스 관련해서.

○ 송치용 위원 많아서 바빠서 못 했어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몽골텐트는 뭐 그렇게 오래 된 건 아니죠? 의자 40개 도난당한 것도 작년 일이고요.

○ 송치용 위원 아, 의자는 조사를 했습니까?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감사할 게 많은데 노동자들이 사무실로 쓰는 창고에서 물이 없어서 물 조달이 안 돼서 폐기장 가 가지고 고물 걷어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그건 아시나요?

○ 송치용 위원 몰카…….

○ 송치용 위원 CCTV 설치해 가지고 적발해서 신고해서 32만 원 반납 받았고.

○ 송치용 위원 김동진이라는 직원은 정직 3개월 당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바쁘고. 큰 도둑은 그냥 경고 이렇게 되는데 노동자들이 고물을 팔아서 물 사먹었다고 이거를 경기도청 감사실에서 직접 나와서 감사를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시설직 노동자들이 훔치는 건 큰일이고. 그렇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럼 누가 해서 이거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고물 팔아먹은 거 감사하러 나옵니까?

○ 송치용 위원 자체 내부 누구요?

○ 송치용 위원 몰래?

○ 송치용 위원 몰래카메라 설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 송치용 위원 CCTV인지 간에?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제보 있으면 경기도청 감사관실이 직접 나갑니까, 이렇게? 그렇게 한가한가요, 감사관실은?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얘기도 안 하고 직접 나갔어요?

○ 송치용 위원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 송치용 위원 조사담당관실에서. 하여튼 이래서 시설직 노조 하시는 분들은 이건 우리를 감시하다가 우리 탄압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어요. 파주본부장님이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 송치용 위원 한선재 원장이 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 송치용 위원 왜 측근이실 텐데 그 소리를 못 들으셨을까요? 분명히 직원들이 있는 데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는데.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못 들었으면 어쩔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직원이 정년에 도래하면 어떻게 조치할까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 송치용 위원 2019년 6월 10일 날 결재를 했는데. 그래서 원래 용역회사였잖아요?

○ 송치용 위원 그분들이 정년이 다 가까워요, 대개 보면. 시설직이든 미화직이든. 이제 정규직이 되면 언제까지 다닐 거에 대한 합의에서 정년이 임박하면 평가를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여기 평진원뿐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도 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좀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하는데 쫓아내고 싶은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니까 점수를 조작해서 다 탈락시켜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데 그런 보고 들은 적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네, 있어요.

○ 송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취업할 때 평가할 때 일부 점수조작을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그걸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데 들은 적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송치용 위원 없는 거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없습니까?

○ 송치용 위원 없습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 송치용 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신 거죠?

○ 송치용 위원 조사라는 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이번에 일부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파주캠퍼스에서.

○ 송치용 위원 그래서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 노조에 있는 사람들은 비실비실해도 다 취업이 되고 재취업이 되고 멀쩡한 사람들만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얘기는 그럼 엄청 잘못된 얘기겠네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세요.

○ 송치용 위원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파주캠퍼스나 양평캠퍼스에서 임기가 다한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 맞죠? 이번에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본부장님 이제 또 임무 잘 하셔야 되니까 올해만큼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평가하는데 우리 도의원들 중에서도 한번 이번에는 참여를 해서 평가가 얼마나 공정하게 되는지 그걸 좀 지켜보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임 원장님 오시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동영상, 사진 이런 것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사진도 몇 장 보여주세요, 잘 안 나오면.

다음 사진이요. 이거 빨리 돌려서 35초부터 보죠. 여가교위의 시스템이 느려서 빨리빨리 안 돌아간다는 점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동영상은 우리 정종삼 파주본부장님께서 근무시간에 부부동반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모습을 우연히 내비게이션에 찍힌 걸 확보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지는. 얼굴을 인식하기는 좀 작아서 어려운데 3월 21일이면 코로나 때문에 파주캠퍼스가 일반인들의 출입이 안 되던 때라 많은 사람들이 다녔을 것 같지는 않은데. 동영상 재생이 안 되네요.

우리 정종삼 본부장님 앞으로 나가셔서, 얼굴이 좀 안 보여서요.

○ 송치용 위원 우리 김선 모 씨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려서 어렵게 청소년 노동자로서의 삶을 사셨고 고시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셨고 정치인으로서도 성공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파주캠퍼스를 정말 조경이 좋은 그런 캠퍼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실 테고 직원들 중에는. 싫어하는 분들의 평은 여기 다 우리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이 낙하산으로 와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박하게 해요. 서운하시죠?

○ 송치용 위원 제가 이번 행감에서 파주캠퍼스나 양평캠퍼스가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서운하셨는지 57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서명을 받은 호소문을 갖고 왔는데 그래도 본부장님이 가라고 해서 왔겠죠?

○ 송치용 위원 허락도 없이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송치용 위원 그 내용 보면 “설인기 지회장하고 저한테 이런 내용을 제보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직장 내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사람은 좀 빨리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왜 두 분이 뭘 괴롭혀서 힘들까 했는데 제가 봐서는 관리직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촬영해서 고발하고. 그런데 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다 공익성이 있어요. 파주캠퍼스에서 분뇨, 오수를 무단으로 500t이나 방류했다. 이거 안 되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흥원에다가 얘기하면 그냥 유야무야되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아니요. 뭐, 사실이잖아요.

○ 송치용 위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 송치용 위원 뭐, 그럴 수 있죠. 무혐의 처리 났다고 다 그게 무죄가 아니에요. 그냥 경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지적이 태풍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붕을 씌운다든지 모터를 더 보충한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해결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모터를 더 구입을 해 놓든지 지붕을 씌우든지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불법사항을 어렵다고 그냥 방치하는 건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방치하다가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송치용 위원 근본적인 해결은…….

○ 송치용 위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서요?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내놓으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우리한테 제안을 해야지 주민이 반대해서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비 오면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를 설득하든 진흥원을 설득하든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송치용 위원 자꾸 이렇게 물품 도난사고가 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는 이유가 그 직원이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해요. 그렇죠? 심지어 57명의 서명을 받아서 연판장을 만들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주캠퍼스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내보내야 되고 물건을 자꾸 빼내서 팔아서 나눠먹는 사람은 근무를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면 가급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예전에는 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한테 제보한 사람들이 성격이 나쁠 수도 있고 너무 집요해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지만 잘못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더 근무하기 위해서, 정년이 다 되어서 정년연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잡는 거다. 그래서 작년에 설인기 지회장도 당연히 정년이 되어서 나갔어야 되는데 다시 재취업을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떼쓰는 사람 1년 더 월급 주게 하는 것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지만 지금 동영상 봤는데 사진이 안 나왔는데요. 15년 된 배관을 아직 바꾸지 않았답니다. 학생숙소 10개 동 방 144개, 원어민동 8개 동 방 100개. 언제든지 저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 바꾸자고 건의를 하면 무시를 한다고 그래요.

○ 송치용 위원 근본적으로 이거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15년씩 된 것은?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사람들을 눈엣가시처럼만 보지 말고 잠수함의 토끼라고 생각을 하고 “아, 지금 본부장님 오셔서 깨끗해졌대요. 잔디 잘 깎고, 등 잘 갈고, 외관이 좋아졌대요.” 그런데 더 해야 될 것, 생명과 직결된 것,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것, 이런 부분 아까 양평에서도 지적됐듯이 물 담아먹는 것, 식수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도착하잖아요. 재고관리 어떻게 하는가, 물품.

(자료전달)

지금 왔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거 자료 분석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우선, 자리하시고요. 추가자료들이 미처 지금 안 온 게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3시 44분인데요.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자료가 지금 왔네요. 자료는 잠시 후에 제가 질의하고요. 자료 전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카드뉴스 여섯 편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자료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여기 갖다 주신 거죠? 혹시 그 자료가 홈페이지에 있는 여섯 편의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오느리 작가 편, 뎌댜 작가 편 그다음에 뉴스, 뉴스 그다음에 퇴사 편, 퇴사J 편…….

○ 이진연 위원 맞습니까? 제가 이걸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안 온 것 같아요. 이 카드뉴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죠?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 카드뉴스 여섯 편은 여섯 편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 이진연 위원 여섯 편으로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뭐죠? 지금 왜냐하면 1편은 주민리더, 지역문제를 해결하려고 카드뉴스를 만든 거고요. 두 번째 편은 직장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다음에 외모지상적인 언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사회 시민의식에 대해서, 네 번째 편은 직장민주화 민주주의 그다음에 다섯 번째 편은 청소년 편인데요.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편은 국외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독일과 미국, 영국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 이진연 위원 그럼 이 카드뉴스를 보고 뭔가 더 많은 민주시민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링크를 통해서 지식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 놓은 건가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대답하시는 분은 이걸 통해서 한번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1편에서 6편까지 보시고 지식으로 들어가 보셨나요? 지금 홈페이지 내용…….

○ 이진연 위원 내용 확인을 했나요, 여섯 편을?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6편의 독일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내용이었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미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내용이었죠?

○ 이진연 위원 지금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시민이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단순히 민주주의는,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섯 가지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 통일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문화, 시대정신 그리고 특히 우리는 남북이 갈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나로부터의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 그다음에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문제가 다 민주시민교육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독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독일 편에 사실은 독일을 지금 홈페이지에는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치교육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콘텐츠와 다양한 내용을 밖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이걸 콘텐츠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거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그걸 흉내를 낸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여섯 가지의 카드섹션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건지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시민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인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이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인식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이 여섯 가지 섹션을 보면 뭘 얘기하는지를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물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든 것은 알겠지만 특히 남북이 갈려있는 민주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거북함이 있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지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저는 여기 오셔서 감사를 준비하신다라면 적어도 평생진흥원 홈페이지에 내가 맡고 있는 부서와 내가 맡고 있는 사업의 계획성과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는 좀 보고 오셔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서 정말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안에 또 청소년 노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안에 여성이 또 남성이, 노인이, 아동이 얼마나 중요성 이게 다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총 망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어느 것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저는 홈페이지 개설을, 그렇다고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충분히 평생교육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꺼리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홈페이지가 이 모양입니다.”라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도 이 모양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나요?

○ 이진연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시 노동인권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교육을 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지금 받기는 했는데요. 자체교육 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 강사를 모집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이진연 위원 어떻게 교육하고 있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바로 현장으로 투입이 되나요?

○ 이진연 위원 내년부터요. 그러면 제가 노동인권교육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거쳤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우리 평생교육에서 가능한지. 강사모집에 모집요강서를 보냅니다. 모집에 응합니다. 응해서 거기에 됐어요, 제가. 됐으면 일단 다른 선배들이 강의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교안 작성을 합니다. 교안 작성을 저 혼자 하지는 않아요. 되시는 분들이 교육 안에서. 교안 작성을 하고 나면 그 교안을 가지고 선배강사들이 수업하는 걸 가서 듣습니다, 다시. 참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조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많은, 그게 보통 20시간에서 30시간 걸려요. 그러고 나서 그 교안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건 현장에 가서 수업하지 않고 선배강사들 앞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걸 가지고 다시 선배강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데 투입해서 내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강의에 투입됩니다. 그전에 다시 두 가지를 더 합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선발된 신규강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지역특성 그리고 내 교안의 특성, 학교의 특성, 학교는 인문계도 있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있고 직업계고등학교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다음에 교안도 나누고 강의자료도 나누고 그다음에 강의 투입됐을 때에 이야기도 함께 나눕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나요?

○ 이진연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섹션들이 올라오나요? 지금 제가 하나만 보여드렸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 이진연 위원 그렇죠? 이제는 파악을 좀 하셨네요.

○ 이진연 위원 그렇죠? 제작되어서 수업은……. 그래도 누군가가 올린 거예요, 그거 보라고.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강사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남부와 북부가 왜 갈렸죠? 남부는 그러면 자체강사가 아니죠? 남부지역은 자체강사 아니잖아요?

○ 이진연 위원 뭐죠, 그러면?

○ 이진연 위원 남부 위탁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이 도청에서 진흥원으로 위탁사업 아닌가요? 얘기 잘 하세요. 공모사업인가요, 위탁사업인가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북부는 왜 자체사업을 하고 있죠?

○ 이진연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왜 거기는 공모를 안 했죠? 그러면 2019년도는 공모를 했나요, 위탁을 했나요, 자체를 했나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왜 달라진 거죠?

○ 이진연 위원 별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남양주에서 맡았었죠, 2019년도에는? 그런데 왜 갑자기 자체로 돌렸죠? 강사는 변하지 않았어요. 강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강사명단을 달라고, 그 강사명단 뽑는 것 별로 어렵지 않은데 지금에서 갖고 왔더라고요. 공모에서 자체로 바꾼 이유가 뭐죠? 평진원에서 그만큼 역량이 되어서 바꾸신 건가요?

○ 이진연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이 직접 지목하십시오.

○ 이진연 위원 네, 그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왜 갑자기 자체로 돌리신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강사는 지금 다 이관이 된 거죠, 북부에는?

○ 이진연 위원 아, 167명이 다 강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 이진연 위원 북부는 지금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남부는 지금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한 상태잖아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민주시민교육이 도청에서 평진원으로 어떤 사업으로 이관된 거예요?

○ 이진연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이요?

○ 이진연 위원 그게 위탁이 가능해요, 재위탁이?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맹점인 거예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공개모집해 가지고 위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걸리니까 지금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아서.

○ 이진연 위원 이게 법적 근거로는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바꾼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위법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체교육을 하고 있는 북부팀 그리고 남부팀, 만약에 2020년 어느 정도 강화가 됐다. 우리가 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자체사업이 가능한가요, 전체 남부ㆍ북부 전부가?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강사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남부ㆍ북부가 다 그만둔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죠?

○ 이진연 위원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 이진연 위원 그럼 강사들하고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나보죠?

○ 이진연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평진원에서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 이진연 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노동교육은 교육청에 있을 때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모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평진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 이진연 위원 그래서 사각지대를 확대하셨나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은, 지금 학교 밖을 더 강화시키는 사업이라 생각을 한다라면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들의 교육들은 그래도 거기는 그 정도는 됐다?

○ 이진연 위원 학교 밖은 강화를 시키면서 제도권에 있는 지금 학교 교육도 그만큼 기존에 하던 것처럼 하고는 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언제쯤 자체적으로 강사교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걸 사제와 밖에서 했던 교육이,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던 교육이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청과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했었어요. 대폭 예산을 늘렸습니다, 지금. 늘려서 제가 보기에는 4억, 5억밖에 안 되던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아닐 수도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리고 내가 도청이건 어디건 도의회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냐라고 제안이 왔을 때는 정말 평진원이 이 교육에 있어서 책임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 노동교육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지 그 역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평진원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냥 덥석 받았는지 그리고 잘할 거라고 물론 생각은 했겠죠. 하지만 2년 동안 제가 봤을 땐 결코 잘하지 못했다. 강사들의 불협화음 그리고 뭔가를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법적 제도에 걸려서 이것저것도 못했다. 그렇다라면 2년밖에 되지 않은 지금 평진원이 평가하는 것과 2년 전에 정말 그냥 밖에서와 교육청과 했던 그런 평가, 그 평가를 비교하면 누가 봐도 뻔히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라면 저는 굳이 이걸 진흥원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 차라리 강사를 양성해서 강의만 할 거면 별 의미가 없다. 아침에 얘기했지만 상담도 필요하고 다른 여러 여타의 강의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차라리 노동국으로 보내는 게 맞다.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뺏어서 평진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그러면 노동국으로 가는 게 낫다, 차라리 거기는 상담과 모든 지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연 위원 그건 제가 결정해요.

○ 이진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요청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을 이렇게 막아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박창순 본부장님, 제가 회의를 진행할 때 각 위원이 개인별로 지목을 해 갖고 지정된 직원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 위원장 박창순 제 얘기에 대해서 지금 반론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창순 본부장님, 잠깐 나가 계세요, 저 밖으로. 나가 계시라고요. 회의는 위원들이 감사 중이고 의회는 위원들이 결정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 이진연 위원 계속 말씀해 보시죠.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하십시오.

○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2년 동안 이제 교육을 맡아서 해 오신 건가요, 2년?

○ 이진연 위원 올해 초부터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작년의 상황은 잘 모르신 거네요?

○ 이진연 위원 원래 우리 진흥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이 업무를 맡게 되신 건가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아마 3년째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단 한 번도 진흥원에서 노동인권 관련돼서 저한테 찾아온 적도 없고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이 지향하고 있는 노동교육이란 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청과 얘기했고 행정하고 얘기했고 그리고 평진원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홈페이지 계속 보면서 무엇이 올라올까. 이번 달에는, 다음 달에는, 그렇다라면 내년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리고 또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대경기도가 정말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상당히 중요한 교육들을 너무 방치하고 그리고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이 하라고 하니, 시키니 할 수밖엔 없다라는 대답은 사실은 우리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청이 됐든 도의회가 됐든 평진원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내 역량이 우리의 역량이 어떤지는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충분히 그 팀장님은 그건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자리에서 말은 못 하시겠지만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평진원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단지 말만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팀장님에 여유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서 직접 듣지는 않지만 평진원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 계신, 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세요.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하고 안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도에다가 얘기하고 안 되면 의회에다 요청하고. 안 되는 걸 왜 자꾸 붙잡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난 평진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팀장님, 그 정도면 더 하실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들어가시고요. 길관국 본부장님, 다음에 원장님이 곧 오시게 될 텐데요.

○ 이진연 위원 내 능력과 내 능력 밖의 일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도청의 행정이 시킨다고 하지는 마셔요. 왜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전문성이 없는데, 아니면 전문성이 있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행정인데 그걸 가지고 힘들게 괴로워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원장님과 함께 평생진흥원이 제대로 된, 정말 무슨 일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파악하시고 제대로 정리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 이진연 위원 저 찾아올 필요 없고요.

○ 이진연 위원 방법은 꼭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료 온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잠깐 좀 쉬시고요. 제가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그렇긴 했는데. 여기 의회입니다. 의회에 오시면 의회에서 진행한 대로 따라주셔야지 거기에서 상사라고 해서 그걸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의회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거기에서 위원장한테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또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건 행감을 받을 준비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밖에 안 보여요. 제가 조금만 하고 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인종ㆍ다문화 국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다인종ㆍ단일문화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 아닌가, 저는 의원으로서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봤을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돼 버리는 것이 결국은 다인종ㆍ다문화 사회로 가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아닌 거냐 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같이 다인종ㆍ단일문화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 같으면 혼란한 상황으로는 가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다인종ㆍ단일문화 사회로 지금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의 형태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의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생교육 분야도, 미래교육 분야도 거기에 어느 정도 주안점을 맞춰 가지고 아까 신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철학적인 문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이 거기에도 좀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해 온 업무들은 그런 부분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나요, 아니면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 위원장 박창순 한번 소신 말씀을 좀 해 줘 보십시오. 아직 새로운 대표가 오기 전인데 그래도 지금 행감 받는 자리에서는 길관국 경영본부장께 대표자격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완만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의 뜻을 다음에 한번 같이 의회하고 집중토론을 해 봤으면 싶고요.

지금 문해교육 교사 선착순 30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죠? 끝났나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답하시겠어요? 문해교육 교사 선착순 30명 모집해 가지고 교육하시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작년에.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지금 선착순 30명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 위원장 박창순 공고는 선착순 30명 그러셨던데요?

○ 위원장 박창순 아닌가요? 저도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봤어요.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착순 30명 해 놓고 거기에 비대면 교육이라고 해야 되는데 “비대명 교육” 그렇게 또 써놨습니다, 보시면.

○ 위원장 박창순 거기 보시면 비대면이 아니고 “비대명”으로 써놨어요, 또.

○ 위원장 박창순 그게 지금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 차지 않아 가지고 또 지금 타 지방에 있는 분들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은 돼 있는 것 같던데.

○ 위원장 박창순 못 느끼고 계시는 거죠, 지금?

○ 위원장 박창순 우리는 그 정도 아니어도 문해교육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교육 없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정서가 돼 있는 건가요?

○ 위원장 박창순 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밖에서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 위원장 박창순 원래 계획은 30명이었는데 60명으로 하시겠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그렇게 알겠고요.

평생교육원의 회원 가입자 수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박창순 지금 홈페이지에.

○ 위원장 박창순 올해 지금 지식운영기관 이관에 따라 가지고 통합아이디 관리 차원에서 진흥원 사이트로 통합관리로 변경한 게 올해 3월 달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렇게밖에 지금 통계가 안 나오나요?

○ 위원장 박창순 제가 봐서는, 왜 이런 말을 굳이 하려고 하냐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도민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있는지 여부도 잘 모르고. 이런 것이 결국은 많이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도민들한테. 열심히 하시고 또 잘 만들고 뭐라도 개발해서 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민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많은 인식을 하면서 우리들한테 이게 좋은 정보, 자료, 콘텐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 했구나 하는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진흥원,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기는 몰라도 저는 10% 이상 안 나올 듯싶어요, 있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홍보예산을 조금 더 써도 좋다. 있는가 여부를 좀 더 알려라. 그다음에 우리 기관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같이 참여해 보고 한번 공감해 보고 우리가 제안하는 사업을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더. 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지금.

○ 위원장 박창순 2019년도에 도민사업 제안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렇죠?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거기에서 수상작 중에 대상은 빠졌습니다, 상금 100만 원짜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은 다 됐는데 대상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진원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놓고 도민 제안사업을 한번 해 봐라 했는데 ‘아, 여기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대상을 줄 만한 사업이 마땅한 게 없네.’ 이렇게 판단한 결과인가요, 이게?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명이라든지 사업제안서들 그렇게 해서 심사결과 해 갖고 수상내역까지도 제가 봤는데 대상은 빠져 있고요. 대상 100만 원짜리는 빠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뚜렷하니 우리가 할 만한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도민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지는 않았다. 관심이 있고 많이 참여해 보고 많이 더 접해보고 했었다면, 이런 사업은 꼭 한번 해 봤으면 좋은데라는 생각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고 심사해서 높은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대상도 수여를 못 했고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해 보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 위원장 박창순 차라리 홍보예산을 더 늘려서 알리는 사업을 좀 더 하시라.

○ 위원장 박창순 그리고 올해는 못 갔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광둥성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최종 합격자들 있잖아요. 20명 선발했고 예비조 4명 추가로 했고. 이 사업도 원만하니 잘했을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한 얘기도 뒤에서 나오는 얘기는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 박창순 거기 대학생들 선발되어 가지고 최종 선발된 20명 그다음에 예비인원 4명 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부분까지만, 성함은 김OO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느 대학교 누구였는지 이 정도까지만 대상자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어서 계속 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태환 위원님 신청하셨죠?

○ 장태환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짧게 질의를 하도록, 미래캠퍼스 파주ㆍ양주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이제 와서 이 부분 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 대비 자체수익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5% 정도 이렇게 되나요? 누가 대답하시죠?

○ 장태환 위원 이 자체수익이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체수익이 사실 파주 같은 경우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한 22억 정도, 맞나요? 올해만 하더라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이 굉장히 적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체수익이 많은 걸 보니까 좀 놀랍기는 한데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냐고요, 자체수익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 장태환 위원 아, 이게 지금 수입목표로 해 놓은 건가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들어온 것을 저한테 줘야 했을 텐데, 왜 저한테 가져오라는 것, 지금 자체수입하고 사용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예산편성대로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 장태환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을, 취지를 모르셨던 건 아닐 텐데.

○ 장태환 위원 이거 새로 정리해 가지고 자료 주시고요. 새로 보내주세요.

○ 장태환 위원 이어서 아침에 제가 좀 질의했던 내용 가지고, 평진원 이사회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리출석 관련된 것들 근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그해 19년 1월에, 2월 26일 날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의결했네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회의록 보고 우리가 사실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러면서 좀 심도 있는 논의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사분들을 이렇게 거수기 만들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안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당연직 이사회에 출석 불가 대신 대리인 지정을 통한 이사회에 출석 의결한다고 그랬는데 원안가결이에요. 아무도, 많은 안건 중에 하나여서 뭉뚱그려서 1호 안건으로 묶어서……. 그냥 모르겠어, 아마 제안설명은 하셨겠지만 회의록 자체를 보면 어느 누가 이 부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리출석해서 의결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굳이 이렇게 넣어서 참 의미 없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취지와 의도에 전혀 공감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사실 이사회라고 그러면 큰 안건, 중요한 안건 아니고서는 정족수의 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 동의하면 다 의결되는 것 아닙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15명 중에 8명이 참석하는, 9명이 참석해서 의결하는데 의결정족수에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대리출석을 해 가지고 이런 오점을 남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그 후에도 있지만 서면의결도 하잖아요. 제가 의사록을 보니까 아마 이제 나름대로는 중요한 안건들도 있어서 대면의결을, 아마 1년에 두 번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창기라 상견례 겸해서 한 이사회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 같은 부분을 넣어서 의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글쎄요. 우리 경기도의 주요 기관으로서의 체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추후 이거 개정할 의지는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후에 2020년 10월 20일 민법개정 일부개정안 속에 약간 이런 대리 선임의 건을 첨가했던 부분을 지금 저한테 궁색하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마 근거가 없었는데 그 후에, 지금 19년도에 이걸 의결을 해 놓고 20년도 민법에 근거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맞나요?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좋은 선례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 장태환 위원 안 좋은 선례를 굳이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법적인 부분은 법의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용을 해야지. 조금 우리 기관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런 편법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추후에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도 좋은 선례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으면 원상으로 복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평진원의, 안산에 있는 평생대학 관련해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의 행감에서는 창의인성센터에 관한 것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의제였던 것 같아요, 회의록을 쭉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뒤처리가 매끄럽지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국에 관광공사의 활용사업 추진을 지금 보니까 작년 19년 7월에 지사님하고 관광과, 평생교육과랑 해서 현장답사를 한 번 했네요.

○ 장태환 위원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설정했나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설정하기 전에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 전 위원님들께서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은 공공시설의 사용주체가 평진원 시설인데 이런 공유재산을 우리 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도성을 가지고 활용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쉽게 넘겨주면,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가 그 정도, 그게 지금 많다고 해서 그러시나요? 지금 관광국으로 가면 보니까 한 150 정도 들여서 뭘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장태환 위원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한 1년 동안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에 넘겨줘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4월 달에 해서 넘겨줬다고 그랬나요?

○ 장태환 위원 도에서?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를 할 경우 그것을 어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과에 지금 평진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사업의 주체자로서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쓰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왜 너네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냐 이런 대응을 안 하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 장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신청하셨든가요?

○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게 왔는데요. 파주캠퍼스는 양평과 달리, 양평은 지금 많은 건 아니지만 딱 하나 전기시설자재 수불 현황이 왔어요, 이렇게. 양평캠퍼스, 이거 프로그램이죠? 컴퓨터 모니터 찍어온 거죠?

○ 송치용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거 하나 전기물품 왔어요. 입고날짜가 있고 수불날짜가 있고 해서 1년 치가 왔어요. 제가 이런 것을 파주캠퍼스에서도 기대를 했는데 파주캠퍼스에서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없죠, 아직 재고관리 프로그램이?

○ 송치용 위원 왜 양평은 해 주고 파주는 안 해 줬습니까, 길관국 본부장님? 이거 기본 아니에요?

○ 송치용 위원 엑셀로 해도 되고 프로그램 100~200만 원짜리 사서 해도 되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이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정종삼 본부장님. 이거 시설 관리직들이 저한테 파주캠퍼스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관리하는데 재고관리가 안 된다. 프로그램이 없다. 지금 등 189개인가 사놨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사이즈 안 맞는 거 사놓고 그냥 6개월 방치됐다고 해서 제가 사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점멸등 교체한다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 송치용 위원 뭐 엉터리예요. 그러니 뭐 없어져도 알지를 못 하잖아요. 직원들이 팔아먹어도 모르고. 사진 좀, 아까 못 한 거 사진 몇 장이랑 동영상 보여주세요.

시간이 걸리는 동안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정종삼 본부장님은 정치인 출신이시잖아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관리 하나하나 세부적으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장점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너무 보여주기식의 잔디깎기라든지 외관 관리에만 치중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정치인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왔을 때 가장 잘 해 주셔야 될 일이 노무 관리, 직원갈등 관리에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어떻게 경영 개선을 획기적으로 해서 활발하게 만드는 것 이런 걸 잘 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텐데 지금 아주 극심한 노사갈등이 있고 노동자 조합 간에도 갈등이 극심하고. 최소한의 구멍가게식 재고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등도 지금 600만 원치 사놓은 거 안 쓰고 그냥 방치돼 있고 맨홀뚜껑 구매하면 사이즈 안 맞아서 사람들 많이 안 다니는 데다가 우선 갖다놓고 쓰고 있고. 아주 지적사항이 지금 여러 가지 계속되는데 자질구레하고요. 지금도 안 나오나요?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앞으로. 지금 임기 많이 남으셨죠?

○ 송치용 위원 내년 6월까지. 어떻게 해야지 파주캠퍼스가 혁신적으로 경영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 송치용 위원 임기 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 송치용 위원 저는 아주 지금 회의적이에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동영상 재생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간단한 거지만 제설기, 제설장비 지금 사진 안 나와서 자꾸 뒤로 미루다가 그랬는데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 송치용 위원 작년 12월에 잃어버린 제설기.

○ 송치용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송치용 위원 그거 얼마짜리에요?

○ 송치용 위원 잃어버린 거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것도 이번에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는 파주캠퍼스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건의 받은 그 사람들이 또 신고했죠. 이것도 왜 이런 거 얘기하면 바로바로 책임을 지질 않아요? 물건이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게 없어지고 600만 원어치 등이 쓸데없이 사이즈 안 맞는 게 쌓여있는데 바로 반품하고 잃어버렸으면 바로 신고하고 누구 책임인지 잘 가려서 책임져야지. 계속 불명예잖아요, 지금. 가로등 뽑아 팔고 배터리 뜯어 팔고 이러던 파주캠퍼스에서 2019년 12월 또 잃어버렸어요, 제설기를. 그럼 먼저 빨리 조치를 해서 상부기관에 알리고 분실처리하고 해야지 그냥 사용기간 지날 때까지 있다가 유야무야시키려고 했습니까?

○ 송치용 위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정종삼 본부장님이 아무리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두 번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지금 경찰로 계속 제보가 돼서 신고가 들어가고 이런 망신스러운 수준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깊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김미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 김미리 위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첫째는 행감 자료요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저희도 질문이 정확해야 되겠지만 답변도 정확해야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자료 포함이요. 아까 저랑 질의를 할 때도 자료에 대해서도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평생교육사 얘기는 사실 적지 않아요, 24명이면. 그런데 왜 굳이 파악이 안 됐으면 차라리 파악이 안 됐다, 나중에 얘기하겠다 하시면 되는데 40%라고 해서 저 속으로 대단히 감탄했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제가 그 40% 얘기를 한 몇 번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우리 뒤에 팀원, 팀장님이나 이하 누가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자료 줬으니까로 끝나겠죠. 그러면 저희 기타 자료에는 모두 40% 이상의 평생교육사가 있는 기관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40% 채우시겠습니까? 그냥 40% 채우시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이왕이면 진짜 평생교육기관이니까 더 많은, 아까 40% 얘기는 정말 되게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에요. 더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자체가 공부해서 따도 좋고 향후에 공석이 생겨서 그럴 경우에 이왕이면 우대조건형으로는 나쁘지 않겠죠. 향후 자료나 답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에 보면요. 민주시민교육 재위탁 현황, 공기관 대행사업 재위탁 현황 이런 걸 지금 달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한 질문에서도 우리 자체사업보다 대행사업이 너무 많다. 그런데 대행사업을 받았는데 다시 그걸 또 재위탁을 줘요. 그럼 왜 받으세요? 그냥 안 받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재위탁 줄 거 일만 많아지지. 그 시간에 자체사업 하시면 오히려 이런 행감할 때 칭찬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요. 힘들게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테니까. 이건 너무 편하게, 이건 사업을 한 성과로는 보여지고 그런데 다시 재위탁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평진원의 사업은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부위원장님이 인권 핸디북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위탁이더라고요, 공기관 대행사업이더라고요. 그거는 보고는 여기다 했으면서 자료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부서장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위탁이 또는 그렇죠, 재위탁이지. 위탁사항이든 공기관 대행사업이든 간에 이렇게 재위탁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 지금 너무 많아서, 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공기관 받은 게 28개인데 그중에 21개가 재위탁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7개는 그래도 직영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재위탁 사항이 13개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재위탁이 많은 것이? 답변 좀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그쪽 다른 기관에서, 다른 부서에서 위탁을 주려고 할 때 거부권은 없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이쪽에 위탁을 줄 때. 또는 공기관 대행사업을 줄 때. 이쪽 평진원 입장에서는 거부권이 없어요? 무조건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만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못 해요, 내용이. 못 할 사항인데 받아서 왜 다시 재위탁을 주냐고요. 이거 다른 부서 얘기라면 그냥 직접 하면 되죠, 어차피 위탁 줄 거. 왜 그렇게 한 다리 걸쳐서 또 하냐고요. 그 한 다리 중간에 걸쳐있는 이 일을 왜 하시냐고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비슷해요. 지식콘서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예산액 2억인데 위탁금액도 2억, 도민참여 평생교육콘텐츠 개발이 6억인데 위탁금액은 5억 3,300이에요. 마찬가지로 조금씩 차액은 이퀄이거나 조금씩 차이는 났습니다. 이 조금 수익 내려고 맡아서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투입된 우리 인력이 인건비로 따지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왜 맡아서 하세요? 직접 운영을 하신다면 그나마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차피 위탁 줄 걸 왜 맡아 하시냐고요. 지금 행감 이전에 지적된 사항 자료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내용이 계속 언급돼 있던데요? 많이 줄었다고만 하지 마시고 거부를 해 보십시오.

○ 김미리 위원 자꾸 같은 얘기를 하게 되지만 공기관 대행이나 수탁 받는 사업의 그 내용 수가, 그 수만큼이 자체사업이어야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체사업 숫자 정도가 공기관 대행이든 위탁을 받는 그런 내용이어야 해요.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평생교육의 의미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이거 우리가 몰라서 질문하겠고, 당연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너무 잘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취지는 그렇고 다 알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진원은 이렇게 되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면 연구용역도 하는데 연구용역도 대부분 위탁 주시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위탁 주시죠?

○ 김미리 위원 다행이네요. 직접사업은, 직접연구는 누가 하세요? 박사님이세요?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하면서 맨날 강조하는 게 우리는 박사군단 이거여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여기도 너무 그걸 내세……. 그럼 한 분이세요, 박사님이? 이런 연구를 담당하시는 거죠, 업무가?

○ 김미리 위원 아, 그러니까 주체자는 박사님이나 팀장님이나 외부에 또 인력 다 모집해서…….

○ 김미리 위원 직영의 자체 형태만 갖추고 있는 거네요.

○ 김미리 위원 연구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적으세요? 앉으세요, 팀장님은. 연구실적은, 이것도 위탁사업만 하나요, 연구도? 직접은 없어요? 자체는 없어요, 자체연구는? 없어요? 지금 2건이라는데 다 위탁인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다 대행사업. 그러니까 대행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행 사업, 위탁이 자꾸 이퀄로 생각되어집니다. 믿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내용으로 질의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똑같은 내용일 때 너무 잘하셨다라고 칭찬할 수 있기를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어울림콘서트라고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 17쪽이던데. 이게 담당이 우리 강 본부장님.

○ 김미리 위원 이게 대표적으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도 남부와 북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2012년부터 19년도까지 총 8회를 개최했는데 17년도에 파주에서 한 번 한 거 빼고는 전부 남부에서 했어요. 용인, 안산 세 번, 수원, 성남, 화성.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행사하는 장소는 남부밖에 없나요? 북부는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안 하시나요? 어떻게 여덟 번 중에 파주 한 번 그나마, 그것도 파주캠퍼스에서 한 번 한 것 빼고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도, 그때는 평생대학에서 했네요. 이거 빼고는 그래도 외부에서 한 것도 있는데 왜 다 남부에서만 하시죠? 이유가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우리 행감에서요. 10-97번에 보면, 물론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인데요. 대답은 북부 지원 및 농촌형 등에 대한 배려를 해서 행사 개최지 분산 등을 해서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평진원의 입장에서 민주시민교육 담당본부와 평생교육 담당본부가 다르기 때문에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에서만 계속 하셨나요?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올해 계획은 못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기치 않게 못 하게 됐지만 적어도 계획은 북부로 잡혀 있었어야죠.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정말이에요?

○ 김미리 위원 그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 김미리 위원 믿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믿겠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못 했어도 지금 여덟 번 중에 일곱 번을 남부에서 했으면 향후 일곱 번은 북부에서 하십시오.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적어도 한 해씩 번갈아가면서 좀 하세요. 앞에 제가 연이어 일곱 번은 북부에서 하라는 것은 좀 서운함의 표현이라고 보시고. 저는 북부 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북부는 별동대 취급을 해요, 모든 행사에 있어서. 어쩌다 북부에서 한 번 하면 대단히 큰 행사 치른 것처럼 생색을 다 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은 북부도민 다르고 남부도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어울림콘서트 얘기했지만 수많은 행사들의 형평성을 좀 해 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본부장님도 들으셨죠?

○ 김미리 위원 똑같은 거 적용해서 남ㆍ북부 형평성 맞춰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지켜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수의계약 현황을 지금 받았는데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제한이 없어요? 시설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때 얼마 제한이 있는데 이건 교육이라서 수의계약에 제한금액이 없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지금 수의계약이 9건이에요. 이건 순전히 민주시민교육입니다. 9개 중에 2,000만 원짜리는 2개예요. 2,2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1,100만 원짜리도 하나 있네요. 나머지 읽어볼까요? 4,700만 원, 이건 뭐냐 하면 청소년 노동인권 파견사업 전문 운영관리 위탁용역 4,700만 원 수의계약입니다. 다음 경기도 민주시민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4,000만 원, 청소년 노동인권 온라인 교육자료 및 강의제작 용역 7,000만 원, 경기도 인권포럼행사 대행 용역 4,700만 원, 모의투표 체험 물품제작 1억 6,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조금 더 오버되는 건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1억 6,000짜리가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 김미리 위원 아, 2회 유찰되면 금액은 상관없이 무조건 수의계약 가능하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결과물 받았더니 모의투표 물품제작 별 거 없던데 이걸 유찰시켜서 그렇게 1억 6,000이나 간다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혼자 너무 오래 길게 했기 때문에 제동 들어왔습니다. 일단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용성 부위원장님이 먼저 하시고 이어서 끝나면 신정현 위원 계속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수의계약 말씀하셨고 자료 644페이지 보면 아마 더 많이 수의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2회 이상 유찰, 협상 2회 유찰 후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비고란에 표기가 되어 있고 이 금액이 아까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억 6,000이라든가 1억 1,000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렇죠? 2020년도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 김용성 위원 제가 세어보니까 68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관련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일목요연하게 어차피 본부장님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 금액이 오버되어 있거나 했던,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설명을 해 주시고.

민주시민학교 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에 관련해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추진기간이 2020년 8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현재 제한경쟁입찰 2회 유찰로 수의계약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관련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용성 위원 11월 말에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시겠다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럼 연구보고서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민주시민학교 교육원 관련한, 보고하기 전에 간략하게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슬기로운 인권행정 책자 제작 배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총 5,500부를 제작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도청 소속 공무원 배포 5,500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남부청과 북부청과 직속기관 등 이렇게 해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현재 어떻게 배포가 되어 있는 건지,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의회에도 제출한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이게 6월에 했고 지금 현재 다른 데 기관에 다 배포를 10월 14일까지 완료가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김용성 위원 이게 자료로 5,500부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관련한 사항이 홍보도 되고 교육도 되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인권을 얘기하는 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누구나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갖는다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한 다른 사람들도 우리 경기도민도 인권에 대해서 알고 누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이런 내용을 갖다가 홍보하고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맞춤형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 일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연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했던 물품대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양평하고 파주하고. 그 부분 지금 현재 자료로 봤을 때는 컴퓨터상으로 되어 있고 집계해서 보내주셨는데 재고대장이라든가 이런 게 누락 안 되게끔 잘 관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었을 때는 2008년도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장에,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에서 주지는 않았지만 잘 관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파주도…….

○ 김용성 위원 시설물 이런 사용상태 점검을 잘하셔서 아까 나왔던 두 번 다시 위생이라든가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또 저거 트는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경영본부장님께서 잘 아실 내용이라 이번 건은 잘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건물 안에 공유재산 임대와 관리에 관한 분쟁이 있었죠, 본부장님?

○ 신정현 위원 그 트레이닝센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방금 언급된 그 트레이닝센터가 기존에 있었던 업체죠,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가 임기가 만료됐고 신규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입찰에 성공을 했어요. 맞죠, 여기까지도?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응당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업체가 들어와야죠. 그런데 입찰에서 떨어졌던 기존에 있던 업체가 버티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안 나가고 버텼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게 공유재산 관련된 법률을 굳이 들이대지 않더라도 이미 입찰에 성공한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는 상업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기존에 있던 업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보낼 이유가 없다라는, 내보낼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 상황을 방치했었어요. 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찰에 성공한 업체의 재산권이 침해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해당 부동산의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될 평진원이 기존에 있던 업체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꽤나 오랜 시간 기존에 있던 업체가 그냥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따져서 보면 응당 평진원은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취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존에 남아있던 업체의 어떤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느낌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방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위탁받은 업체는 사업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고 동종업계에 기업 신인도까지도 떨어지는 사실상 우리 경기도에 공유재산 행정업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그러셔요. 파주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용을 제가…….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가처분 소송 기각결정이 된 게 2019년 11월 7일입니다. 법적으로 근거는 마련이 됐어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입찰에 성공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원래대로라면 계약기간까지 새롭게 입찰에 성공한 업체가, 업체명 말해도 되나요? 업체명 말해도 되잖아요.

○ 신정현 위원 삼원기술이잖아요. 삼원기술이 해당 기간만큼 오롯이 제대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어이가 없는 상황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측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입찰을 해 성공한 업체에게 지금의 분쟁기간만큼을 제외한 그 기간을, 분쟁기간만큼을 빼고 난 임대기간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라면 지금 분쟁이 있었던 그 기간을 제외하고 원래대로의 그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신정현 위원 이거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이거 내용을 모르시고 지금 올라오시면 어떡해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앞에 세워놨는데.

○ 신정현 위원 언제요?

○ 신정현 위원 2000년?

○ 신정현 위원 삼원기술이 포기의사를 밝혀 왔어요?

○ 신정현 위원 진짜 이게 되게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 우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령들이 있어요. 공유재산법부터 해서 다양한 법령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를 명도소송조차도 하지 않고 2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와 가지고 명도소송을 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그 사람 버틸 수가 없죠, 당연히. 입찰을 했는데 지금 1년 반 가까이를 그렇게 기존의 업체가 버젓이 그 자리에 틀어박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역할을 해 줘야 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측에서 두 손 딱 놓고 있어버리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입찰에 성공한 업체가 해당 시간에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 사이에? 그리고 도대체 왜 한류트레이닝센터에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준 거예요?

○ 신정현 위원 본안소송과 상관없이 명도소송은 따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감사관실의 답변이었어요.

○ 신정현 위원 그거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 신정현 위원 뭐 했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게 우리 경기도의 행정 프로세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행위라고 봐요. 그 일을 평진원이 한 거예요, 지금. 삼원기술 측 증인으로 불러서 상황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었습니다. 저마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제 얼굴이. 이 사람은 여기를 통해서 자기네 기업에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고 영업행위로 수익을 내서 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1년 반 동안 경기도에 농락당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죄송하다고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피해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 시점이 궁금한데 현 시점에 계약 포기한 겁니까, 그럼 거기는? 이제 본부장님 아시는 거 얘기하세요.

○ 신정현 위원 포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우리한테 피해구제에 대한 소송 같은 건 따로 없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없었어요?

○ 신정현 위원 그럼 이제 한류트레이닝센터 계속하는 겁니까?

○ 신정현 위원 한류트레이닝센터가 계속해야 되는 근거는 뭐예요? 입찰에서 안 됐잖아요. 거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영업행위하게끔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 신정현 위원 이게 얼마나 시간 지났습니까? 처음 입찰 끝나고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 신정현 위원 꽤 많이 흘렀다고 그렇게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자료가 있는데 자료도 없으신가 봅니다. 1년 넘게 흘렀죠, 지난 9월부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저는 한류트레이닝센터도 불법적인 점유했다고 봅니다. 법적 소송, 명도소송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신정현 위원 저는 이 건을 우리 평진원, 나아가서는 경기도 행정의 엄청난 패착과 행정 프로세스에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부끄럽지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한류트레이닝센터를 1년 반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시켜놨던 책임지셔야 됩니다.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기다렸던 업체에 피해보상 누가 할 겁니까? 감사관실에서 징계 하나 받으면 끝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특정감사를 요청하든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 따로 제가 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PT 잠깐 봐주시죠. 앞 페이지 위로 올려주세요, 한 칸 위로.

(영상자료를 보며)

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88.6%. 아까 우리 경영본부장님, 뭐였습니까, 이 수치가?

○ 신정현 위원 비율이죠? 서울시 거 10.7%, 뭔지 아시겠죠?

○ 신정현 위원 그렇죠, 다음 페이지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대행사업 얼마나 하십니까? 대행사업을 받은 내용들을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10.7%.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유사업을 통해서 일정부분의 대행사업을 하되 나머지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상재 평생교육본부장님, 지금 이 수치에 대해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세요?

○ 신정현 위원 어떤 걸 느끼십니까?

○ 신정현 위원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평진원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신정현 위원 도대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안하는 게 경기도 평생교육국입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입니까?

○ 신정현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말씀 너무 힘들게 하시는데 제가 그냥 보고 느낀 바는 그거예요.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 간에 알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싶은 평생교육국의 욕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성과를 내고자 많은 사업들의 기획을 평생교육국은 했고 거기에 대한 대행사업을 평생교육진흥원이 했습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냥 중간과정으로써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전문인력 확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교육국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들 가져갔던 것들 돌려줄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내규를 바꾸면 대행사업 줄일 수 있어요?

○ 신정현 위원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바랐는데 고유사업을 도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요. 대행사업을 20% 넘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서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해서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지금의 서울시 보십시오. 자체사업을 통해서 그 역량을 극대화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 신정현 위원 4~5년 너무 길어요. 너무 심각해요. 지금 사실 평진원 4~5년 생각하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행사예요, 그냥.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 신정현 위원 뭐 구호로 외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정확한 플랜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평생교육국 행감 때 저는 우리 경영본부장님 같이 출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이건 출석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평생교육국 행감 때 평생교육진흥원에 원장대행으로 계신 본부장님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대행사업에 지나치게 많이 몰려있는 문제를 당사자들 간에 함께 의논해서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 위원장 박창순 우선 출석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는 아니라서 본부장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월요일 날 출석하실 수 있겠어요?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 그러면 출석범위하고 대상을 지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금 이따가 위원장한테 대상을 지정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신정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월요일 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요. 대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고유사업 명시화하는 작업들 그리고 자체사업 개발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체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금부터 프로젝트를 세우셔야 됩니다. 20명도 채 안 되는 평생학습 전문가들을 두고서 어떤 연구사업을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적인 인력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드셔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플랜을 짜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31개 시군과의 네트워크입니다. 경기도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 특화사업들을 지역별로 의논하고 협력하셔서 그걸 자체사업으로 끌어오십시오. 저는 그거야말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다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또 드려봅니다. 학생, 사실상 교육청으로 가서 이 기관이 운영이 되도 아무렇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이 기관을 어떻게 세대를 또 계층을 좀 더 확대시킬 것인가, 평생학습 본질에 가까이 갈 것인가.

다음요. 나름대로 저의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이런 사람들밖에, 이런 계층밖에 부를 수 없는 이유는 학교 안 청소년들 프로그램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학교 밖ㆍ세대별ㆍ직급별ㆍ직종별ㆍ지역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십시오, 정종삼 본부장님.

○ 신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학교 밖 기관과 연계활동을 확보하십시오. 제가 밑에 제안 3에 적었지만 그룹홈도 있습니다. 리스트를 달라고 하세요. 비인가 대안학교들도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시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인 세대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나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다른 인종 또 다른 지역별 성인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셔서 성인 입장객을 적어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저는 25%까지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다음요.

평생학습과 관련된 연구자료ㆍ활동자료 보려면 어딜 가야 됩니까? 우리 본부장님, 한번 인터넷 검색 해 보셨습니까? 우리 경기도 평생학습 관련 자료 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 신정현 위원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연구자료. 2019년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현재까지 단 하나도 안 나왔어요. 2020년 연구활동 뭐 했습니까?

○ 신정현 위원 2건?

○ 신정현 위원 아니, 이런 코로나 위기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연구 활동인데, 앉아 가지고 연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활동이 2020년에 하나도 업데이트된 게 없어요, 올해 다 갔는데.

○ 신정현 위원 다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링크가 있어요. 들어가서 한번 재밌겠다 들여다봤는데 2017년 이후로는 한 번도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생학습 실태 제대로 파악돼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2019년에는 왜 안 나왔어요?

○ 신정현 위원 2020년인데 2019년을 이번에 한다고요?

○ 신정현 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 신정현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업데이트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자료실 들어가 봤어요. 2019년 3월 5일 날짜를 끝으로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구기능 평생교육진흥원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올려놔야지 31개 시군에서 내용들을 받고 활동하죠.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이거 되게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경기도가 평생학습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실이 별로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태 같아요. 다음요.

평생학습연구의 실적ㆍ인력 구성ㆍ연구용역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 세 가지를 한번 자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평생학습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잠깐 해 볼게요. 왜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이 많은 인구와 업체들이 있는데 경기도가 왜 소외될까요? 소외되지 않는다고 하시고 싶겠지만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요.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쭉쭉 넘어가 보세요. 다음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다음이요.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다음이요.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다음이요. 서울시, 서울시, 다음이요.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다음이요. 서울시, 서울시, 다음이요. 각 업체당 1억 이상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만 추려봤습니다. 그렇게만 추려봐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했는데 서울시가 더 많아요. 35개 업체나 됩니다. 55%, 45%. 아니, 왜 경기도가 역차별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주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관련 업체들한테. 우리 경기도 업체들이 질적으로 규모적으로 많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대요. 설령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과물의 차이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우선배정이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지역배려나 지역우선, 지역가점이 없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세요. 지역의 업체, 지역의 단체, 기관들이 이런 사업을 위수탁 받음으로써 또 그것이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역 안에서 지역을 충분히 이해한 업체와 기관들이 사실은 경기도의 사업을 더 잘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비등비등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저렇게 더 많잖아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평생학습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평생학습의 저력은 기관들로부터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다음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요. 결국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본래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 전문가들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이 기관 내에서부터 학습분위기를 만드세요. 행정가들로 만들지 마세요, 평생교육진흥원을. 행정가들이 아니라 평생학습의 철학을 가지고 도민 한 명 한 명을 돌보기 위한 전문가들로 키워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신정현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대폭 늘림으로써 그 본연의 역할을 키우시고요. 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2021년 신규사업에 정확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무엇보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평생교육진흥원이 31개 시군과의 연계성을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과거에 지원사업 참 많이 했어요, 31개 시군에.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각 지역 평생학습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들을 도모했던 역할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경기도 사업에 매몰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자체를 키워주는 지원자로서,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광역은 그 역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모세혈관의 역할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이해되십니까?

○ 신정현 위원 다음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진짜 마지막 한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평생교육진흥원 시끄럽습니까? 어느 정권에 들어온 사람이다, 어느 직군에 분류된 사람이다. 서로가 이렇게 다르고 서로가 이렇게 틀렸다라고 외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가장 큰 포션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본부장님 뭡니까, 교육 중에? 민주시민교육이죠?

○ 신정현 위원 포션이 제일 크잖아요.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사내 문화는 민주적입니까? 직원과 직원 간의 문화는 민주적이에요? 여쭤볼게요. 각 본부장들끼리 모여서 회의 몇 번 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지금은요?

○ 신정현 위원 직급별로는 몇 번이나 합니까? 직급별 간담회 합니까?

○ 신정현 위원 합니까? 네트워크로 하든 뭐로 하든 소통을 합니까?

○ 신정현 위원 어떻게 합니까?

○ 신정현 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 본부장들 간에 그리고 직급별 간에 이런 간담회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겁니다. 아까 소통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저는 정말 서글픕니다.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시민 만들자고 하는 우리 진흥원이 가장 많이 민주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요. 그래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르더라도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오늘 많이 꾸짖음 받으셨던 분들도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십시오, 그 당사자와. 불편하더라도 마주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주시고요. 좀 오래 걸릴 수 있더라도 인내심 갖고 해결책을 찾아주십시오.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민주적인 조직으로서의 평생교육진흥원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 신정현 위원 우리 정종삼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우리 진창섭 본부장님도 가능하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 이맘 행감 때는 이 갈등과 제보사항들이 일절 없이 가장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것 잘 보셨죠?

○ 위원장 박창순 정확한 자료하고 심지어 데이터까지 제시하시면서 대안까지도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부에 가셔 가지고, 물론 직급별로도 중요할 텐데 직렬에 해당하는 분들끼리도 소통을 좀 잘 하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조직 내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의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계신 분들 학력이 다들 이렇게 높으시잖아요. 석박사, 학사 이렇게 다들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조직이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사분오열되어 있고 심지어 내부에서 제보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것들이 갈등요인으로 발생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가 의회에서부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지금 신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지금 경기도 쪽이 위수탁이 훨씬 떨어진다, 률이. 그랬을 때 지역제한이라든지 지역가산점제 이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사업을 일부 분류를 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지역 역차별. 신정현 위원님 참 좋은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6시 10분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 30분까지 계속 감사를 한 다음에 6시 30분 이후로 식사시간 때문에 정회를 하고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전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로 DB제도를 하고 계시네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가입자가 149명이에요? 우리 평생교육사 얘기할 때는 210명인데, 직원 수가 210명인데 왜 149명만 하고 있죠?

○ 김미리 위원 기간제들은 1년이 안 되어서요?

○ 김미리 위원 그 빠진 인원 61명인데 61명은 다 1년 미만 계약자인가요?

○ 김미리 위원 나이가 많으시면 퇴직금 안 드리나요?

○ 김미리 위원 아, 특수고용직으로?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2018ㆍ19ㆍ20년 금액 나온 29억 6,300만 원과 돈 예치금 잔고증명서가 금액이 달라요. 거기에다가 신한은행 것은 DB 확정형으로 해 가지고 퇴직연금 잔고증명서인데 농협 것은 예금 신탁환매채 잔액증명서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 김미리 위원 옛날에는 그랬더라도 지금 퇴직연금으로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서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고 해 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간다? 어떤 장점이 있어요?

○ 김미리 위원 본부장님, 아까 평생교육사의 자료와 발언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했어요. 주신 자료에 퇴직금 적립에 관한 사항은 가입형태가 확정급여형 DB제도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적으셨어야죠. 그리고 DB와 DC 차이도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적립형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농협 건은 적립형이에요? DB, DC도 아니고 적립형입니까? 이거 자세히 아시는 분 누구예요?

○ 김미리 위원 당사자들도 몰라요?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요? 여기에 혹시 가입되어 있는 분 있으세요?

○ 김미리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예전에는 퇴직금들을 직장에서 다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연금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DB로 할 건지 DC로 할 건지 혹은 기관이 가능만 하다면 여전히 적립형으로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은 기관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가 양평이라고 그랬나요, 농협이?

○ 김미리 위원 파주요. 파주는 근로자들에게 의견 묻지도 않고 소수 관리자 몇 명이 모여서 이건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은 그러는데 제가 이해가 납득이 안 간다고요. 금액도 지금 29억 6,300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다 알아듣는다고 하고 농협이 됐든 신한은행이 됐든 29억 6,300이 있어야 되는데 26억 4,000밖에 없어요. 3억 2,200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 아니에요. 3억 2,200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이거 어떻게 유용하셨어요? 물론 공금으로 썼겠죠, 큰돈이니까. 어떻게 했기에 이 돈이 비냐고요, 퇴직금에서. 적립형태가 됐든 DB가 됐든, DB도 은행을 통할 뿐이지 적립입니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은행에서 운용했다고 하지 말아요. 여기는 운용수익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갖고 우리 평진원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안 되죠?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은행에서도 운용을 하려면 DC라면 가능하지만 DC는 없어요, 여기 자료가. DB예요. 3억 2,000 어디 갔냐고요?

○ 김미리 위원 이거 오늘 중으로 해결하십시오. 저 이 답변 못 들으면 오늘 못 끝냅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안 계시므로 잠시 저녁 야식과 휴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오늘 예상외로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 관심도 많고 또 하실 말씀들이 많고, 지금 다들 느끼셨겠지만 단지 지적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안까지도 계속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평생진흥원 본부장님들 또한 관계공무원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죽 시켜서 먹었습니다, 빨리 먹고 소화시키려고.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누구 담당자분한테 하는 질문인데 지금 현재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이용이 2건이 있어요, 예산.

○ 김성수 위원 2019년도 예산 보면 이용이 2건 있는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서 이용을 하셨네요. 이 내용이 뭐죠?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은 어디의 승인을 받는 거죠, 진흥원은?

○ 김성수 위원 이사회 결정받고 이용하신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이 사항이? 예비비에서 이용을 할 정도이면 좀 급박…….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사무실 이전에 대한 어떤 인지 이런 게 없었나요?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 김성수 위원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도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지 않나요? 사무실 이전할 정도의 사업들인데 이게 사전 인지가 안 되고 예비비에서 이용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이거 때문에 사무실 이전하고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보니까 어찌 됐든 자료상에는 2020년 명시이월이 없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혹시라도 2020년 명시이월이 될 예산이 있느냐라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이게 지금 예산액이 4,500만 원인데 이월액은 1,750여만 원 이월하네요, 명시이월하네요.

○ 김성수 위원 나머지 2,700여만 원은 어떻게 일반사무비로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 김성수 위원 네?

○ 김성수 위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는 예산이월이 명시이월밖에 없나요? 사고이월 이런 건 없나요? 어찌 되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자체는 없네요, 어찌 됐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다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사업을 완료하시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보통 보면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많이 이루어져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연장한다는 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 연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 김성수 위원 사업기간 연장이라는 건 사업을 진행 중에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 하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쓰겠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 김성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어떤 게 맞는지, 사고이월이 맞는지, 명시이월이 맞는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중간에 하다가 공기가 회기가 부족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맞는 거 같고, 그렇죠? 그런데 전혀 사업을 못 했을 때, 일반사무비만 사용하고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못 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더 이월해서 쓸 수 있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바로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하시면서 이게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어찌 됐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사고이월이 되는 거니까. 지출원인을 하고도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게 맞는 건지, 확실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계약이 안 되는 부분이요?

○ 김성수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좀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2019년, 18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시간돼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짧게 좀 확인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진원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됩니까?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또 남녀 성비를 분석한 자료 제가 보니까 위원구성, 위원명단을 지금 쭉 보니까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데가 있어요. 홍보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또 소송심의위원회 이런, 사실 각종 위원회를 하려면 한 성이 과반을 넘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지키지 않으셨죠?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 장태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위원회 위원이 5명인데 당연직으로 들어간 우리 본부장들하고 남성위원이 그러면, 사실 홍보 이런 부분들은 여성들이 더 섬세함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여성을 배려해서 위원 위촉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굳이 남성으로 다 해서 이런 모양새를, 제가 보니까 겨우 성평등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구색을 갖췄는데 소송심의위원회도 보니까 변호사들 중에 여성변호사가 없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여성변호사가 없냐고요? 여성변호사 아시는 분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자문변호사 그런 분을 위촉하면 되잖아요.

○ 장태환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설명들이 굉장히 궁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놨잖아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왜 그런 걸 안 지키시는 거예요?

○ 장태환 위원 사실 우리 도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지만 민간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지금 실무자들 위탁 주고 관리감독하고 그러면서 규정 가지고 들이대죠?

○ 장태환 위원 막상 민간이나 이런 사업체들이나 이런 데는 다 그런 규정 준수하라고 누누이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걸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런 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변호사 여성변호사들도 많고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을 챙긴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행감장에서 지적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 좀 지켜주세요.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 하시나요? 유영호 위원님.

○ 유영호 위원 저 확인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영호 위원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조금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할까요?

본부장님,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작년에 하면서 각 산하기관에 공무원들 같으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산하기관의 직원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개선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각 산하기관 단체에 전부 다 소청심사를 할 수 있게끔 도청에서 제도를 마련해 놨어요. 그때 당시에 부지사, 서울로 가신 김희겸 부지사 거기서 답변할 때 소청심사위원회를 산하기관의 직원들 대상으로만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부 직원들한테도 혹시 하다 보면 본인의 과실이든지 아니면 자의든 타의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그래서 소청심사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놨으니까 그런 제도도 있다 하는 걸 알려주세요.

○ 위원장 박창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우리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안 풀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됐을 때 개인이 억울한 일이 있었다, 그런 걸 가지고 사법기관으로 간다,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소청심사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과정을 알려주고 거기다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를 직원들한테 다 주세요.

○ 위원장 박창순 그렇게 해서 조직을 좀 안정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듯 싶어요.

○ 위원장 박창순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지금 자꾸 이렇게 내부에서 불합리한 걸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부고발로 인해 가지고 전체한테 한 사람이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그것도 좀 하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옛날에 도자재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도 아니고 작년에. 거의 개선됐습니다, 많이.

그다음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고양시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기관 전체가 가는 게 아니었어요?

○ 위원장 박창순 평생교육원 지금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런데 그냥 그 기관 중에 일부만 또 해 가지고 나눠지고, 조직이 그렇지 않아도 조직을 통합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쪼개져 갖고 나갔어야 될 일인가요, 이게? 어쨌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마는 조직이 그렇게, 난 전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위원장 박창순 아닌가요? 그러면 그 내용 좀 한번 미리 줘 보십시오.

○ 위원장 박창순 네, 그렇게 행감 끝나고 나서도 따로 한번…….

○ 위원장 박창순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줘보세요.

○ 위원장 박창순 저는 지금까지 그게 평진원 전체가 간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영호 위원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직원들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경기도 20여 개 산하기관들 중에 평균적으로 볼 때 임금이 최하위 쪽에 거의 속하죠?

○ 유영호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유영호 위원 낮게 책정됐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유영호 위원 하여간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도 있는데 그때 채용절차가 단순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이유입니까?

○ 유영호 위원 지금 다 하면 27개 산하기관이 있고 앞으로 교통공사랑 환경에너지원까지 다 되면 29개가 되는데 지금 직원들의 이런, 사실은 임금이 낮거나 그러면 박탈감도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사기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했던 내용, 조직 구성원 간의 그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책임자로 있으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꺼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봐도.

○ 유영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청문하실 분이 보고 계시겠죠?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래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왔던 모든 내용이 차기 원장 되시는 분이 다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아마 지금보다 일신한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리라 보고요.

○ 유영호 위원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양평본부장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유영호 위원 지금 양평본부에서 찾아가는 원어민 영어교실 하고 있잖아요?

○ 유영호 위원 지금 몇 개 기관에 몇 회 나가고 있죠? 지금 27개 지역아동센터에 아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찾아가는 원어민 영어교실은 주목적이 경기도 내 사회적 배려계층.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거죠, 이번에?

○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조금…….

○ 위원장 박창순 네, 계속하십시오.

○ 유영호 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지금 원어민 영어교실을 해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나가 보니까 반응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그냥 생색내기 같다는 거죠.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지금 주 1회 2개월, 그러니까 8회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영어학습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요. 평생교육이라는 게 이런 혜택, 교육적인 혜택이라든가 사회 배려계층들을 갖다가 더 끌어안고 가야 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제가 봐서는 좀 더 확대시키고 그래서 27개 그런 센터 외에 다른 많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원어민 영어교실 그거를 자기들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분들도 그 센터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 때 이것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싶고요.

○ 유영호 위원 그다음에 영어 학습효과라든가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는 6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기회를 폭넓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대안을 가지고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곽윤석 본부장님께 짤막하게. 민주시민교육 사업 중에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현재 독도 관련해서 교육영상 콘텐츠 제작이나 온라인교육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죠?

○ 김용성 위원 앞으로 독도에 관련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실 계획은 있나요?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지식에서도 검색하게 되면 4건이 검색은 나오기는 하는데 심도 있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경기도 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 같이 다 보고 일반시민들도, 도민들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강구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19년도에 약 28억 8,500이 남았어요. 이 중에서 15억 9,481만 8,794원을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구멍 난 예산, 필요한 예산으로 또 돌려서 쓰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남아서 평생교육 사업으로, 그러니까 평진원 사업으로 들어가서 사용되어져야 할 순세계잉여금 예산 중에 9,756만 원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편성됐어요. 지금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의 독도프로그램 같은 것도 평생교육 사업 또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으로 얼마든지 진행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의 예산이기도 한데 훨씬 더 많은 9,756만 원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일자리재단의 예산으로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미리 위원 행감자료에 없고 제 개인 내용에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9년도 분 가지고 그 사용 배분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28억 9,481만 9,000원 중에서 13억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15억 9,481만 8,794원을 이번 추경에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어디 뒤에 아는 직원도 없어요, 담당자?

○ 김미리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예산이 그냥 넘어왔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인원 지원을 해 준 거다 이거예요?

○ 김미리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 김미리 위원 아무튼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있으실 거예요. 확인하시고 즉답 안 주셔도 됩니다. 확인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명확한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퇴직금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담당팀장님께 두 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두 번 다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149명에 대해서 개별 적립금액과 그거와 어떤 은행에 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더 추가로 해 달라 했고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오늘 날짜로 두 은행의 잔고가 증명이 되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평진원에서 주신 18년도ㆍ19년도 예산은 변동이 없을 거고요. 제가 아까 얘기해 주신 우리 팀장님한테는 어느 정도의 양해의 선을 얘기했어요. 은행은 11월 6일 자로 왔고, 은행 잔고는. 아직 평진원에서는 지금이 현재 11월이니까 10월 말까지의 예상치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12월까지 계상해서 왔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정확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2,271만 4,855원이라는 오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사람당 퇴직급여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1년에? 그렇죠? 한 달 치 통상 월급이 되겠죠.

○ 김미리 위원 그 금액이, 지금 여기 인건비 적다고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149명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아까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오늘 마칠 수 없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두 번 오가는 사이에 이게 절대 오늘 안에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 저희가 평생교육국 행감을 합니다. 그전에 저한테 정확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죠? 팀장님 말고 경영본부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월요일 날 아침에 주십시오. 납득할 만한 설명과 명확한 자료와 함께. 퇴직금은요, 근로자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길관국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평생교육진흥원 직원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