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용인소방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임국빈 용인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임국빈 서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국빈 용인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임국빈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임국빈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임국빈 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임국빈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임국빈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셨다가 이따 질의할 때 나오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용소방대장님, 센터장, 구조구급대장들의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 각 위치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장님 두 분 오셨는데 우리 남성 진성두 대장님, 혹시 의소대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 건의사항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대장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수고하셨고요. 하여간 두 분 말씀하신 얘기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형극은 임국빈 서장님께서 전임지에서 아주 열의를 갖고 열심히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용인은 지금 현재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여간 저희들이 가능하면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용인 출신 한 분 위원님이 나와 계세요, 김용찬 위원님이. 김용찬 위원님은 용인 도의원 여덟 분 중에서 유일하게 안행위를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용인이 인구가 110만인데 용인소방서가 하나다.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전반기 2년 내내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저도 전반기에 같이 안행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회로 가라. 너, 전문가니까 도시환경위나 이쪽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관련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왕 왔다 그냥 가는 것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아름다워서 저도 하여간 미력하나마 우리 김용찬 위원님이 용인 소방업무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용찬 위원님,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안행위 정도 계시면 그 자리에 계속 4년 있기가 도의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상임위로 가려고 해요, 2년이 지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꿋꿋이 지켜준 우리 김용찬 위원님, 많은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들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장님, 하여간 좋은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 구급대장님들께서는 바쁘시니까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여기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받은 예산하고요. 그 집행내역하고 또 코로나 관련 물품보유현황, 목록 이렇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서장님, 국중현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 다 왔어요? 됐어요?

(용인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직 안 왔어요? 준비하고 계시죠?

○ 감사1반장 김판수 드렸어?

(용인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는 용인이 고향이고 우리 임국빈 서장님도 용인이 고향이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110만 용인시민을 지키고 그리고 용인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임국빈 서장님과 496명의 소방대원 여러분 그리고 또 1,110명의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에게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부소방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25㎡에서 9,900㎡로 면적이 좀 늘어났네요, 서장님?

○ 김용찬 위원 이게 또 위치도 그전에 했던 데보다 조금 다른 위치로 됐는데 간단하게 이게 언제쯤 이렇게 가능할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 김용찬 위원 다소 좀 늦더라도 기왕 하는 거,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거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삼119안전센터 지금 지역대로 해 가지고 있는데 용인 동부지역도 앞으로 미래에는 굉장히 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지를 처음에 1,000평 정도 하고 그랬는데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소방서 부지가 없어서 소방서를 못 짓는 이런, 서부소방서 지금 자리가 없어서 여태까지 못 지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부지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1,200평 정도에 소방119안전센터로 한 700평 정도, 600평 정도 쓰시고 나머지 부분은 체험장으로 해서 잘 좀 이렇게 앞으로 서부, 미래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모가 큰 119안전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제일 문제되는 데가, 지금 소방력이 제일 문제되는 곳이 수지잖아요?

○ 김용찬 위원 수지119안전센터 한 곳밖에 없고 그리고 성복119안전센터는 올해 안에 아마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 김용찬 위원 성복119안전센터요.

○ 김용찬 위원 네,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소장님 부임해 오신 지 지금 불과 서너 달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래도 또 이 지역에 굉장히 애향심을 가지고 있으시고 일 잘하신다고 이제는 여기저기 소문도 많이 났고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수지119안전센터 현장대응단 건축 증설의 건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예산 4억인가 5억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증설하는 거, 수지119안전센터.

○ 김용찬 위원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쪽에 기왕에 짓는 거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지어서, 지금 사무실이 여기 용인소방서도 모자라잖아요.

○ 김용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민원을, 수지에 발생하는 민원도 여기서 다 보는데 사실 수지에서 용인 이쪽으로 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 민원은 거기서해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위험사항이 됐을 때 그 지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응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지는 수지인구만 지금 40만에 육박하고 그 옆에 기흥도 40만으로 대략 한 80만 정도가 운집해 있어요. 그리고 수지는 소방관 1인당 거의 1만 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완전 전국에서 최고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서부소방서가 생기기 이전에 최소한 어느 정도 소방력이 갖춰져야지만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상의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잘못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장님, 앞으로도 용인소방서 발전과 용인지역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신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7분간의 골든타임이 중요하지요. 7분 내 현장에 도착이 돼야 되고.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절반 이상이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시군이요.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한 15개 시군 이상의 도착률이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용인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용인시도 한 35%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오광덕 위원 그러면 골든, 지금 우선신호시스템이 시하고 먼저 협의가 됐고 그리고 중앙과도 협의가 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 오광덕 위원 아, 그래요?

○ 오광덕 위원 아이고 잘됐습니다. 하여튼 용인시 인구가 11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서 1개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부소방서가 빨리 신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오광덕 위원 하여튼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가 정말 너무나 가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특히 겨울철 화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팩트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보통 계절이 겨울이 들어오지요?

○ 양운석 위원 전기사용이 많아지는 시기고요. 그래서 우리 용인소방서에서는 전기화재 원인도 철저하게 예방해 주시고요.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 요구자료 105쪽에 보면 이게 정원이 496명인데 현원은 지금 464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32명 정도가 부족해요.

○ 양운석 위원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원은 지금 다 차 있는 거고 거기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빠져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현원이 지금 이 집계가 나온 거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인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적 구성이.

○ 양운석 위원 32명이지요, 32명. 자료에. 보면 소방위 있지요? 소방위.

○ 양운석 위원 소방위 보면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은 10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소방사 정원은 259명인데 136명으로 또 되어 있고. 이게 현원하고 정원하고 대비가 안 맞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소방은 인력이 가장 중요시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경기도의 뭐라고 할까, 안전과도 연계되는 사항이어서 만약에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빨리 안행위 위원님, 안행위에 의사전달을 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건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확인 저기만 할게요. 혹시 소방업무처리규정 20조, 제35조2항 여기에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당한 적 있습니까?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7건. 그냥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것만 확인……. 있지요?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세한 내용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서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고요. 이거죠. 우리 소방가족들이 최일선에서 늘 고생하세요. 늘 고생하시고 수고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수면으로 올라오면 우리 소방가족의 명예, 자긍심, 자존심 이런 데 누가 안 됐으면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장님이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꼭 챙겨보시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활동이나 화재진압 등 또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과다한 업무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행감에 앞서서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전문능력 향상이라고 하면서 심리상담사 등 전문자격자들을 양성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 서현옥 위원 의소대원 중에서 예를 들면 소방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의소대원들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가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상담사나 아니면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교육을 이수하신분에 대해서요.

○ 서현옥 위원 없어요?

○ 서현옥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교육이수한 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인센티브가 주어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그 부분을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분보다는 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겨울철에 사실은 취약계층분들이 거주하시는 이런 데서 화재가 더 많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용인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현황을 보니까 재난취약대상이 꽤 많은데 8,463세대 중에 4,949세대가 무상으로 한 58% 정도 이렇게 보급이 돼 있는데 아직 보급이 되지 않은 부분도 사실 많은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아직 다 지급되지 않은 건가요?

○ 서현옥 위원 다른 시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경보기라든가 소화기 지급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혹시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서현옥 위원 매년 지원을 하고 있어요?

○ 서현옥 위원 빨리 사실은 이게, 어쨌든 주거취약계층에서 더 노후화된 난방기기를 이용한다든가 하면서 화재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 용인도 마찬가지겠지요?

○ 서현옥 위원 컨테이너나 이런 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화재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남부소방서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의소대에서 소방대원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6개월 이전에 사직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도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피복이 처음부터 다 지급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6개월 이내에는 조끼로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소방본부 행감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용인소방서에 직장협의회가 혹시 운영되고 있는지요?

○ 서현옥 위원 아,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애로사항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직원 휴게소라든가 PTSD 치유센터라든가 이런 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왜냐하면 남성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소방대원들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공간에 휴게실을 만들어 주시면 말 그대로 업무능률이 또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육아하면서 아니면 임산부를 위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간 앞으로 다가오는 이 겨울에 또 화재가 빈번히 발생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예방에 앞장서 주시고 화재진압 할 때도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 받은 바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국중현 위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나 안전실 같은 데서 예산을 받은 바가 없습니까?

○ 국중현 위원 물품으로 받았습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도 잘했고 여러 가지 각 센터에도 잘 내려보내셨고 다 운영을 잘하셨는데 다만 보관상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어디지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에다 지금 코로나 관련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국중현 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비단 여기 용인소방서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서들도 공히 마찬가지 상태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보관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는 확산추세에 있는 코로나19인데 우리나라에도 확산추세로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물건 보관함과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지하셨죠?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소방활동 실적에서 화재활동현황, 또 구조활동현황, 구급활동현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를 보면 출동을 3,469건 해서 피해가 479건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경기도 전체 평균을 내서 한번 여기 용인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는, 이게 지금 평균을 낸 게, 보고서 5쪽에 낸 게 하루 평균입니까, 1년 연평균이죠?

○ 국중현 위원 경기도 평균하고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런가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보면 연 9,421건인가요, 경기도가? 여기 평균이 9,000건인가요? 이 분석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용인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용인 1년 화재활동현황의 평균하고 경기도 34개 소방서 평균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관서 하루 평균건수는 277건이에요, 연. 그런데 용인은 지금 출동건수가 3,469건이나 되는 거예요.

(화재발생 관련 상황실 방송 중)

여기 혹시 행감 중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출동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죠?

다음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조활동현황을 보면 용인은 구조출동을 1만 2,657건을 하고 2019년에는 1만 5,434건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는 2019년에 1만 2,469건 출동해서 1,182명의 인명을 구조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평균은 2019년에 6,656건의 구조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용인소방서가 지금 경기도 34개 소방서 평균치 이상의 엄청난 출동과 구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이 소방활동 분석을 통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 소방서장님께서 건의하신 24쪽, 25쪽을 보면 용인소방서 신설 추진한다는 이 얘기가 왜 이제 부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용인소방서 신설 추진하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어떤 의도를 아시겠죠?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백데이터를 붙여서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 관련 상황실 방송 중)

○ 국중현 위원 그래야 예산을 세우고 집행함에 있어서 신뢰성이 가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 감사1반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 국중현 위원 네.

○ 감사1반장 김판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잠깐만 스톱해 주시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인소방서 화재활동이 경기도 평균 277건에 비해서 용인소방서는 1년 479건으로 2배 이상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조활동은 6,656건을 경기도가 하는데, 구조출동을, 용인은 1만 5,434건을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소방관리 인구수는 경기도 평균 1인당 1,408명을 관리하는데 용인은 2,370명을 관리해요, 소방관 1인당.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소방서를 이제서 늘린다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서 소방서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소방서장님께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국중현 위원 여기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도 계시고 또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용인에 몇 명이나 있죠?

○ 국중현 위원 타 시에 비해 굉장히 많은데 의용소방대 활동을 내실 있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1,100명이나 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계획 없이 이렇게 되면 그 인력낭비가 되겠죠?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해 왔던 벌집제거 이런 건 기본이고 직접 화재에 투입해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준소방관으로 교육을 시켜서 화재활동에도 참여하고 또 사회활동,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서장께서는, 용인에 물류창고가 몇 개나 되죠?

○ 감사1반장 김판수 174개?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러면 꽤 많은 편이네요, 1,600개면.

○ 감사1반장 김판수 공장은 몇 개나 되죠? 공장.

○ 감사1반장 김판수 2,000…….

○ 감사1반장 김판수 2,078개. 그러면 용인소방서가 관장해야 될 시설들이 꽤 많네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얼마 전에 물류창고 사고가 있었죠, 여기 용인에?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물류창고하고 공장 관련해서 동절기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하고 계신 업무가 있습니까, 예방 관련해서?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런데 각 관리책임자들이 있죠?

○ 감사1반장 김판수 다른 도시도 물론 똑같지만 특히 용인은 지금 위험시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용인소방서가 인구도 물론 많지만.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 그냥 갈음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뭐 현장 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감사1반장 김판수 갈 수 있는 가용자원이 몇 명이나 돼요?

○ 감사1반장 김판수 예방과라든지 뭐…….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갈음할 일이 아니고 각 본부도 마찬가지고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센터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관리자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좀 더 나아가서 각 물류창고하고 공장도 마찬가지고 대표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화재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숙지시키고 담당자에게 특히 더욱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될 수 있으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1 대 1 대면이나 뭐 2 대 1 대면 정도는 별문제가 없을 테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김판수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 감사1반장 김판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임국빈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로 내일은 화성소방서와 과천소방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소방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