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한 1년 동안의 결과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지 또 사업추진 성과가 부실하지 않았는지 등에 하나하나 점검하여 주시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감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토요일ㆍ일요일을 제외한 9일간 감사실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제와 과학의 융합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경기도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기준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기준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준 원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준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김석구 경영혁신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권순정 경제부문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전병선 과학기술부문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임달택 기업성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강성덕 창업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김주신 지역특화산업본부장 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김판수 바이오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임창규 클러스터혁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박종영 혁신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지운근 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기준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김기준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경제과학진흥원 김성원, 고혜진 노조위원장 배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기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기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더 하실 부분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돼서 사용빈도 예를 들면 방문자 수나 그리고 데이터의 다운로드 수를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유료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유료 데이터에 대한 사용 수 그러니까 다운로드 수도 제출해 주시고요.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칙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정책사업 예산지원 공모사업 예산 중에서 예산 이월된, 작년에 공사가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이월된 예산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 예산 이월분과 또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또는 취소되는 사업들이 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이월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의 출연금, 김장일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는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출연금 집행내역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일몰사업들에 대해서 여기 간단하게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몰되는 사유와 예산들을 낱낱이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 거수)

네.

○ 김장일 위원 2020년도 이사회 회의록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업무보고 68쪽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2020 경기꿈의학교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눈에 띄거든요. 다른 부분까지 4개 다 이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준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질의 답변시간 종료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발언하는 데 충실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은 10분 또 보충질의 답변시간은 5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는 분들은 본인의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원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오늘 하루 계속 계실 거니까 앉아서 답변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기준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답변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김기준 원장님을 비롯한 회사 간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노조위원장님 두 분이 와 계신데요. 김성원 노조위원장님, 고혜진 위원장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노조위원장님들 참관인 신청은 노조도 회사가 행감을 어떻게 받는지 보고 또 노조가 회사에 어떻게, 노사가 어떻게 우리 경과원을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는 고민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참관인으로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원 위원장님과 고혜진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경과원은 정부 및 경기도 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 또 파견근로자 등 직원들을 정규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보면 사무직, 무기계약직 86명을 정규직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고요. 또 금년도 1월 1일 자로 보면 시설운영직 노동자 230여 명을 무기직 형태로 직접고용을 하였습니다. 정규직 정원을 초과하는, 정규직 정원이 221명이잖아요. 221명을 초과하는 많은 인원을 단기간 내에 전환한 만큼 기관 내에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많은 경우 사전준비가 없는 경우 무기직의 경우 기관 내 정규직과의 계급화 또 시설운영직의 경우 운영방식의 차이로 인한 관리 부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행했음에도 해당 기관이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간신히 이렇게 전환해 놓고도 오히려 전환 전이 나았다는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전환자들의 만족도를 갖지 못하면 오히려 전환자들이 후회를 하는 이런 경우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같은 시점에서 입사를 했는데 호봉산정이 다르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하거나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는지, 평가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이런 전환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장일 위원 경과원이 우리 산하기관 중에 그래도 양극화가 다른 공공기관보다는 적게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노조에도 여기 공감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조위원장님, 우선 1노조가 김성원 위원장님 노조에서 전환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현재 전환 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여기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 김장일 위원 김성원 노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질문요지가 상당히 난해해서 시간관계상 추가질의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 출신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으셨죠?

○ 김인순 위원 특히 수출 분야, 이쪽 수출ㆍ마케팅 분야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쪽 분야의 예산이 14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해외전시회 단체관, 개별참가 지원 이런저런 사업들이 여기 80억 가까이 이런 예산들인데 집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능한 것은 비대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 보이는데 비대면 사업 중에 제가 관심 깊게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경기비즈니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세계동향? 세계동향이라는 각 지역의 중국이나 미국이나 지역센터에서 만들어내는 유튜브인 것 같은데.

○ 김인순 위원 일단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나마 가능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원장님, 제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유튜브를. 그랬는데 미국시장동향이라고 4주 전에 업로드된 유튜브를 봤거든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조회 수가 제로더라고요, 4주 전에 만들어진 유튜브 조회 수가 제로예요. 여기 조회 수 2개 나온 거 있죠? 제가 클릭한 거거든요. 왜 이럴까 하고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퀄리티가 좋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 이걸 도대체 누가 보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 김인순 위원 원장님 사업의 일환이 아닙니까, 이거는?

○ 김인순 위원 이분들은 봉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 김인순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은 그들의 자발적인 콘텐츠라고 이해가 되는데 GBC 세계동향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유튜브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원장님, 이거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인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140억 중에 온라인 외에 쓸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는데 이 140억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고 어디다 쓰셨는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집행내역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한 해 동안. 예산에서 나옵니까, 이거는? 일단 제가 자료 다시 요청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이 경과원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 경기도에서도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인 거 맞습니다. 우수기업 발굴 인증이라는 이런 사업에 다섯 가지의 인증지원 사업이 있네요? 유망중소기업, 유망환경기업, 가족친화기업, 착한기업, 우수여성기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인증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기업도 있고 탈락하는 기업도 많이 있는데 탈락하는 기업들에게 왜 탈락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까?

○ 김인순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콘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우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으로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탈락하였다면 이런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서 해 봐라라고 이런 쪽으로 기업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 탈락했는지, 어느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는지 추후 이런 것이 보완되면 이 사업이 훨씬 더 보람 있고 또 이유에 맞는 사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순 위원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김인순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워낙 많지 않습니다. 워낙 많지 않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수많은 선정기준 이런 것들을 보는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냥 탈락시키는 거 아니에요.

○ 김인순 위원 네, 그러시죠.

○ 김인순 위원 그 부분이 강화되어서, 올해 탈락했어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기업이 방향성을 정했다고 그러면 이런 이런 일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한번 도전해 봐라 해서 이런 사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잖아요.

두 번째 질문,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이 사업은 지금 어느 부서에 가 있는 겁니까? 경과원에서 하긴 하는데 우리 도청에서는 어느 쪽에서…….

○ 김인순 위원 여성가족국 사업이죠?

○ 김인순 위원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일단 맞는지 잘 모르겠고. 경과원의 일이고…….

○ 김인순 위원 기업지원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이 사업들 인증 사업에 뭔가 지원하기 위해서 선택할 때 신청한 기업들이 과연 지원을 받을 만한 건강한 기업인가라는 판단에 대한 그런 심판기준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 김인순 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 김인순 위원 지금 답변은, 그 기업이 문제 있느냐 이 답변만 하시면 되지.

○ 김인순 위원 법적으로 그 회사가 문제가 있는지 스크린해지느냐, 걸러지느냐…….

○ 김인순 위원 어떻게, 어떤 걸로?

○ 김인순 위원 그건 법적인 제한사항이 아니잖아요.

○ 김인순 위원 법적으로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걸러지느냐 이 질문이에요.

○ 김인순 위원 법적인 문제 체크하고 계시나요?

○ 김인순 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다른 5개의 인증기업이 있는데 다른 5개 기업도 그 법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진행하시는…….

○ 김인순 위원 지침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 김인순 위원 일단 잘하고 계시고요.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되고 과연 이 인증해서 혜택을 주는데 그 종업원들이 ‘이 회사 대표가 이걸 맡는 게 맞아?’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잖아요. 첫 번째 정확히 스크린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그들을 내년에는 더 좋은 기업으로 그다음에 더 적합한 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계속 관리해야 되지 그냥 선정하신 기업이 정말 자기 사업하기도 바쁜데 이런 것 서류 준비하고 조건 맞춰서 신청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탈락했다면 왜 탈락했는지,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더 정리해서 하셔라라고 추후 관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인순 위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질문이요. 창업 공간, 우리 경과원이 아이디어를 잘 내신 건지 정말 이 사업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Station-G 이거는 창업예비단계의 교각 다리 밑에 공간 정해서 예비단계 분들에게 기회를 줬나 봐요? 너무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초기단계는 창업보육센터에서 그들을 케어하고 마지막으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성장단계를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맞으시나요? 이 단계에 제가 보니까 100억 가까이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은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케어된 이들 사업체들이 이제 자생력을 갖추고 보육센터를 떠날 거잖아요, 원장님. 맞습니까?

○ 김인순 위원 떠난 후에 그들이 경기도에서 머무르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들이 추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관리하고 계시나요?

○ 김인순 위원 원장님, 이 창업보육을 이유는 경기도에 자생력 있는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키워내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단계를 거친 기업들이 경기도에 살아남는 확률이 거의 없고 다 외부로 빠지거나 해외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100억씩 갖다 꼬라박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 김인순 위원 이거 자료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상이고요.

○ 김인순 위원 원장님, 제가 이거 듣고 싶은데 제 발언기회가 다 지나서 추가발언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미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원장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원이 너무 방대해서 이런 것도 다 컨트롤하고 많이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늘 감사하는 날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언성이 높아져도 이해하시고. 사실은 중앙 국회에 계셨어서 잠깐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언성 높일 건 아닙니다.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저희 현장방문 갈 때는 제가 다른 의회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방문 갖다온 쇼핑백에 봤더니 이 책자가 들어있어요. ‘경기도 산업단지 어떻게 살려야 하나.’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칭찬받으셨죠?

○ 김미숙 위원 이런 게 왜 이제서야 나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많이 아쉬웠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반가웠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포입니다만 산단지역들이 들어가면 흥해서 너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수익이 안 나서 침체돼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고 나면 처음에 입주하신 분들은 한 번 사면 돈벌이가 된다. 우리가 주택을 투기하듯이 그런 용도로 막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웠었는데 이 빅데이터를 갖고서 우리 산단들이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거를 만드신 쪽이 어느 부서죠?

○ 김미숙 위원 담당이사님 한번 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전병선 이사님.

○ 김미숙 위원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을까요?

○ 김미숙 위원 이사님, 됐습니다. 시간을 제가 할애를 많이 해야 돼서요. 아무튼 이 사업이 다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중간에서 한 3분의 1 정도 왔나요? 이제 시작인가요? 반 이상 더 된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미숙 위원 김기준 원장님, 본 위원만 생각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야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비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업비 지원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안 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부서에서 이렇게, 저는 이걸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 담당들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표본으로 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준 원장님,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로요.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자세히 모르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담당자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청년 프런티어 창업 관련한 담당자께서…….

○ 김미숙 위원 저는 지역이 군포입니다. 자료를 받아본 걸로 보면 군포뿐만 아니고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행감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별로 다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신청기업이 있고 선정기업이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군포만 봤습니다, 제 지역구여서.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가 됐어요. 그런데 지원액은 없어요. 지원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모든 지역이 다 사업이 없네요.

○ 김미숙 위원 저는 행감 요구자료 한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프런티어 사업이 2019년도에는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없어졌어요.

○ 김미숙 위원 언제부터 작년까지인가요?

○ 김미숙 위원 사업이 없어진 이유는요?

○ 김미숙 위원 민간이 투자하는?

○ 김미숙 위원 없어진 건 아니네요, 그러면요?

○ 김미숙 위원 사업이 없어졌는데.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이 아예 없어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청년에 대한 사업이 없어진 거 맞죠, 그러면?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원하는, 지금 신청기업이 2019년도에 토털 231개가 신청이 돼서 선정이 30군데가 됐습니다. 신청한 기업들은 이런 사업들을 원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근데 원하는 사업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없어진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다시요. 이 신청한 기업들이, 선정되지 않은 기업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좋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민간기업에다가 위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위탁한 거랑, 이게 없어지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도민이 원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과원에서는 ‘아, 이런 사업은 필요 없어.’ 그만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사업이 저는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청년이 돼서, 사실 만약에 청년 사업인데 창업을 원하는데 노동자로 일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업 쪽으로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유 그다음에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들이 어떻게 다른 사업들을 신청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대체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유사한 사업도 괜찮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말고 일주일 후, 한 달 후라도 괜찮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더욱 확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미숙 위원 청년에 대한 창업 사업들이 더 많이 확대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시간…….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청년이 할 수 있는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도 좋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그러면 그거는 오늘 되겠네요?

○ 김미숙 위원 되는 대로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김영해 위원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원장님?

○ 김영해 위원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 김영해 위원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은 뭐죠?

○ 김영해 위원 네.

○ 김영해 위원 지금 이게 개설한 지 한 2년 정도 된 거죠? 근데 보니까 구독자 수도 1,000명도 아직 안 되고 전반적인 조회 수도 보니까 한 100명 미만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GBC 세계동향 같은 경우는 조회 수 및 댓글도 하루에 한 자릿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 김영해 위원 근데 2년이나 지났으면 초보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그렇고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서 지금쯤은 효과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코트라 유튜브 채널 중에 해외시장뉴스나 세계시장진출 전략 설명 채널처럼 전문화된 그런 채널을 구상해서 효과를 볼 수,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유튜브 채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영해 위원 네. 홍보가 돼야 구독자 수도 늘고 조회 수도 늘고 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 김영해 위원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직원 분들만으로 해 가지고 이게 홍보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더 홍보…….

○ 김영해 위원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랑 상의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시든가 어찌 됐든 시작한 사업이니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를 지금 북부에 8개, 남부에 9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위탁을 주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 김영해 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저희가 평택인데 지금 평택대학교 안에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이 올해가 만료라고 하더라고요. 12월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사실 평택대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고 그런데 갈 곳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김영해 위원 네.

○ 김영해 위원 안성으로 옮기실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안성센터 내에는 이게 들어갈 만한 공간이 지금 있어요?

○ 김영해 위원 나머지 기업은요?

○ 김영해 위원 사실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 한곳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거죠.

○ 김영해 위원 이게 평택만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17개의 창업지원센터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하셔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다음 질문은 간단한 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보니까 여기는 초과로 해서 고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어느 쪽에 고용이 되신 분들이죠?

○ 김영해 위원 네.

○ 김영해 위원 어느 쪽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 김영해 위원 장애인 고용현황에 고용인원은 초과로 해서 고용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일하고 계신 곳이 어떤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 김영해 위원 행정보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미화 이쪽으로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정규직이에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행정보조를 대부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내역을 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경기도 외에 충청도나 서울이나 이쪽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경기도 내에는 계약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나 이런 거 말고 사무실에서 쓰시는 비품 같은 거, A4용지나 화장지나 이런 것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계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저희가 생산기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큰 공사를 계약한다든가 아니면 그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 아니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큰 거 말고 소소하게 사무실에서 비품도, 장애인시설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화장지나 A4용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것을 이용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여기 내역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사실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되게 한정적으로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기업 거를 이용해 주시고 그 외의 것들은 사회적기업들을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님입니다. 전병선 상임이사 잠깐 좀.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연결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 의원님들과 더불어 가지고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열악해서 충분하고 깊이 있는 연구활동은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동안의 짧은 연구기간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단지 관련해서 국가산업단지든 지방산업단지든 농공산단이든 관계없이 우리 경기도가 어쩌면 이렇게도 이 영역과 관련돼서 무심했을까.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동안. 그래 놓고 4차 산업단지니 또는 청년사업이니 저는 물론 그런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산업의 방향이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기반산업 그리고 뿌리산업은 어쨌든 제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관심이 너무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이런 걸 하나 공통적으로 느꼈어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반월ㆍ시화공단에서 직접 경영 활동하시는 사장님 두 분을 만나봤는데 거의 울상이시더라고요. 특히나 반월ㆍ시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65% 정도를 밑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전문가들 얘기는 정상적이면 사실은 공단을 폐업해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75%, 80% 정도의 가동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65% 이 정도 수준이어서 참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라고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참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래서 핑계 삼아 얘기하기를 이게 국가산업단지니까 중앙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자리를 제가 간신히 모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첫 번째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사님께서 연구활동을, 경기도 산업단지 특성화 혁신전략 연구사업을 하고 계시죠?

○ 김현삼 위원 경기도의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으로서 경기도의 산업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기가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서 경기도가 이제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이 연구를 진행하시는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경기도의 산업단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김현삼 위원 이사님께서 지금 연구 진행하시는 경기도 산업단지 특성화 혁신전략 연구 이게 마무리 되어지는 시점이 언제쯤이죠?

○ 김현삼 위원 그 과정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저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 김현삼 위원 단순한 초청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의 경우에 역할이 주어질 수 있으면…….

○ 김현삼 위원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 김현삼 위원 지금 경기도에 산업단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 김현삼 위원 산업정책과 공직자분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까?

○ 김현삼 위원 미팅을 하시면서…….

○ 김현삼 위원 네. 이제 산업단지 관련해서 법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입지법도 있고 집적법도 있고 노후거점산단법도 있고. 저는 이사님께서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노후된 국가산단이든, 주로는 국가산단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노후된 국가산단의 실질적인 활성화 관련돼서 이를테면 관리권한을 상당 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쪽의 연구를 진행하고…….

○ 김현삼 위원 접근할 수가 없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연구의 결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노후거점산단법 관련한 개정안을 준비해 볼 생각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사님 적극적으로 도움을, 의견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 김현삼 위원 더불어서 경기도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 활동의 근거가 뭐냐 하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예요. 이 조례인데 이 조례와 관련돼서도 연구가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 우리 의원 연구단체하고도 논의를 좀 해서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이를테면 제도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하는 작업도 해 볼 생각이니까 그것 좀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긴 한데 이사님, 국가 대개조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김현삼 위원 인천은 됐는데요. 제가 그 과정을 쭉 모니터링 해 보니까 모두에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마는 사실은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 들으면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최근에 그 과정을 쭉 모니터링 해 본 바에 의하면 인천과 경기도의 노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정말로 창피한 수준이었다. 그야말로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장 포함해 가지고 전시적으로 달라붙어서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이를테면 총리도 만나고 이런 다양한 과정과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 대개조사업에 임했고 결국은 선정이 됐는데 우리 경기도가 했던 노력의 과정을 보면 이건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창피스러운 그런 정도의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국가 대개조사업이 올 12월에 다시 공모사업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혹시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산하기관입니다만 우리 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를 자세히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경기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화ㆍ반월공단에 이를테면 국가 대개조사업 신청 건에 대해서 조만간에 저나 이동현 위원님 그리고 이사님, 담당부서 등등이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티미팅, 차미팅, 차담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추가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한테 여기 페이지에 보면 25페이지에 경기도 창업 현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18년도에 보면 사업자 등록 수가 196만,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이 38만 6,000, 폐업이 또 그렇게 되고요, 23만 정도 되고요.

○ 남운선 위원 네, 25페이지.

○ 남운선 위원 신규 창업도 많으신데 폐업도 그만큼 많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 남운선 위원 러프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런 통계에 근거해서 이후에 폐업하셨을 때 이러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메이크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 만드신 게 있나요?

○ 남운선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경인일보에 11월 5일 자로 나왔던 제목이 “수백억 들인 전통시장 청년몰, 3년도 안 돼 41% 문 닫았다.”

○ 남운선 위원 이런 경우에 문제를, 컨설팅이 도움이 안 되는, 실제로 들어올 청년들과 도움이 안 되는 컨설팅이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상권을 분석하는 것이 부재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경기도진흥원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고 계신지 여쭤본 거거든요.

○ 남운선 위원 소상공인이니까 경기도의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냐고요.

○ 남운선 위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하시는데요. 청년몰 같은 경우에 이런 평가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매칭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현장이랑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런 폐업률이 있으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메이크업할 건지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죠. 소상공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없으신가요?

○ 남운선 위원 그분들은 폐업을 안 하시나요?

○ 남운선 위원 낮다고. 그럼 낮은 이유가 기술에 대해서 하시기 때문에 낮은 건가요, 폐업률이?

○ 남운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메이크업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 남운선 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 방향이 특별히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다?

○ 남운선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그거는 서류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폐업 얘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은 폐업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폐업은 당연히 많죠.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지금 스테이블하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폐업이 많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 실패박람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핀란드의 모델을 카피해서 온 건데 실패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그렇다 보니까 실패가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안아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도 함께 가지게 되는 좋은 박람회를 했더라고요. 물론 핀란드에서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걸 알고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폐업률이 많은 걸 보고 많아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이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고 이것은 내년에 사업하실 때 같이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이 들어서, 궁금증이 생겨서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난번에 현장 갔다 왔을 때 나오면서 라면집의 커다란 연구센터를 보면서 공공에서 투자해야 될 R&D의 역할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18년에 삼성에서 바이오 이런 거 포함해서 새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비용이 180조였는데 내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555조죠. 거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데 공공의 역할은 방향이 어디이고 목표는 어디로 설정해야 되나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저 스스로한테 생기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R&D사업이 실물경제를 메이크업 해 주잖아요.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하는 기술이라든가 또 나사에서 하는 기술들이 실물경제로 가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애플 같은 것들이 제일 아주 전형적으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형태들은 다 만들어놨는데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R&D의 목표는 뭐고 투자를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이렇게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 목표가 뭐지?’라는 고민들이 들던데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제가 이해가 좀 낮아서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민간에서 하기 힘든 그리고 리스크가 많아서 시도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들을 R&D사업이 해서 실물경제로 줬던 것들이 지금 그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는 저도 아직 고민이 계속 진행되는 거여서 원장님하고도 좀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튜브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봤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어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내용이 2020년의 미국경제, 얼마나 중요한 얘기고 눈이 반짝반짝 되어지는 그런 주제들인데 너무 같은 톤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회 수 이거는 관계자들이 이거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조회 수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회 수가 200명이 조금 넘거든요.

(위원장을 향하여) 30초만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네.

○ 남운선 위원 근데 어떤 것들은 오히려 저의 구독자보다 조회 수가 더 많은 경우도 많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냥 그러시는 것보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에는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버릴 사업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성남에서 얼마 전에 개그맨이 했던 노래를 패러디해서 손 잘 씻고 다니자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튜브 이게 많았었어요. 조회 수가 많아 가지고 시장이 포상을 했었다나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아무튼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임팩트 있는 거를 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짧게.

○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보고 오늘부터 구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재명 경기도 정부 도정철학, 도정의 핵심가치 “억강부약, 공정, 균형발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인데 경제과학진흥원이 그에 걸맞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저는 동부잖아요. 동부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지 동부지역 쪽에서도 광주, 양평 이런 곳들이 2,600만 수도권 시민들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겪는 고통, 규제, 피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실제 양평군의 면적이 877.69㎢, 광주시가 431㎢예요. 근데 그중에 양평군에 특별대책 1권역이 한 598㎢ 정도 됩니다. 광주시는 광주시 면적의 98%가 특별대책 1권역이고요.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에 경제과학진흥원은 실제 뭘 했는지. 이게 오늘 보니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R&D지원 현황 및 결과, 중소기업 기술 혁신성공 사례 그것과 또 31개 시군 정책 사업별 예산 지원 및 공모사업 선정 현황을 보니까 그쪽 동부 쪽에다 뭘 해 놓은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외를 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게? 원장님?

○ 박관열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센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부권역센터 서부ㆍ남부ㆍ북부센터가 설치된 때가 2011년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 동부권 설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실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경제과학진흥원이. 그렇다고 생각 안 했어요?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나요?

○ 박관열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부권에는 실지 2,600만 수도권 시민이 물을 사용하게, 여기 다 수돗물 안 먹고 수돗물 하루 이틀만 안 나오면 여기 있는 분들 견뎌내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당하는 희생들, 피해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기업에 대한 그쪽에 있는 기업활동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쪽이 규제가 심해서. 그렇다면 경과원은 그 지역에 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양평 같은 데는 전무해요. 거의 경과원에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평군에? 그런 것 같아요. 양평군의 기업에 지원한 어떤 실적들이 있나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 경기도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에 공모사업의 가점을 주는데 공모를, 이게 동부권지역에서 특히 광주나 양평 같은 데는 피해가 1ㆍ2순위예요, 거기 피해지수를 보면. 그런 데 가점을 기업공모에 주고 있나요?

○ 박관열 위원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전병선 본부장님, 본부장님이시죠? 상임이사님이시구나.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했었는데 실제 광주에는 산업단지가 전무한지 알고 계시죠?

○ 박관열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광주에 산업단지 유치 계획 이런 것들 갖고 있나요?

○ 박관열 위원 그건 굉장히 아직은, 승인은 됐지만 지금 법적 다툼 중이니까…….

○ 박관열 위원 광주뿐이 아니라 실제 동부 쪽에, 여주도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가 전무한데 산업단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우리가 오전에 14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 7건밖에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7건이 지금 미제출된 상태인데 이거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 질의하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아마도 산하기관 중에서 규모가 예산 대비는 모르겠는데 근무하는 인원수로 치면, 근무자로 치면 제일 큰가요? 어떤가요?

○ 심민자 위원 도시공사하고…….

○ 심민자 위원 제가 경노위에 일을 한 지가 2년 좀 넘었는데 경과원을 현장방문 하느라고 몇 번 가보고 그래도 너무 규모가 커서 한 번 다녀와도 이게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경과원 건물이 있고 바이오센터, R&D센터, 비즈니스센터가 광교에 위치해 있고 판교테크노밸리는 글로벌R&D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이렇게 건물로만 쳐도, 동으로만 쳐도 큰 건물이 7개가 있고 그 또 산하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인데요. 그런 규모가 큰 경과원을 운영 관리하는데 제대로 관리 운영이 잘 될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 운영체계에 대해서. 전체 예산규모를 제가 보니까 7월 달에 한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 업무보고 2개 있어요, 제가. 2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의문 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5쪽에 예산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7월 1일 경노위에 보고해 준 업무보고서에는 쪽수로는 4쪽에 있고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규모로 보면 변했어요. 그래서 이 경과원의 예산이 짜여졌다가 이렇게 변경되고 줄고 늘고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 심민자 위원 네, 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추경 편성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늘어난 걸로 보여야 되는데 다 조금씩 조금씩 줄었어요. 전체 규모도 줄었고.

○ 심민자 위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전체 규모로 볼 때 7월 달에 한 걸, 전체 규모로 볼 때 2,621억 원이에요, 전체 일반예산이. 특별회계 빼고. 그런데 이번에 보고해 주신 것은 2,500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된 거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사업 조정을 하게 되면 물론 예산도…….

○ 심민자 위원 아, 그래서 늘지 않고 이렇게 전체 규모도 준 걸로 나타나는 거군요?

○ 심민자 위원 이해됐습니다. 또 하나는 원장님께 제안 겸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옆에 계신 전병선 상임이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이 산업클러스터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주셨잖아요. 전 정말 감동받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주문도 하고 칭찬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김미숙 위원님께서 앞서서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동했거든요. 이런 연구가 경과원에서, 저는 그동안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융기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제별로 연구서들이 나오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흡족한 이런 연구서를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가 이게 연구보고서로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또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코로나 정책 대응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업들 또 산업단지를 구조화하고 고도화하는 이런 연구가 실질적으로 산재한 이 산업단지들의 대안으로 정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데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도 지역에서 일하면서 제가 있는 곳이 김포인데 김포시는 전체가 공장입니다, 전체. 김포하면 떠오르는 게 김포평야여야 되는데 평야에 온통 다 산재한 제조공장들이에요. 공장들 또 창고들. 그래서 이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정말. 그래서 산업단지들이 우리 이사님이 연구한 연구보고서에 보면 김포에 9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이 산업단지가 모두 국가산단이 아니라 우리 지방산단이란 말이죠. 저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께 국가산업단지와 경기도가 승인해준 지방산단의 차이, 핵심만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면적 규모인가요?

○ 심민자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국가가 지정한 국가산단은 국비를 투입할 수 있고 또 외국인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 조금 더 넓어진 그런 산단으로 얼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들마다 국가산단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저희 김포시도 작년에 개별용역까지 줘 가지고 대곶에 국가산단을 유치하려고 애를 썼는데 떨어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를 9개나 조성해 놓고 산재한 그런 개별 공장하고 그런 것들을 한곳에 모으려고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왜 하나도 안 되고 더 오히려 이런 제조공장들이 들판에 늘어날까 이걸 제가 보건대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제조업들은 그쪽으로 입주가 곤란해지니까 오히려 그 산단 쪽, 한쪽에 몰려있는 기업들이 더 밖으로 나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사님께도 따로 개인적으로도 김포에 오셔서 컨설팅 겸 한번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방안이 있을까 싶은 거죠, 좋은 방안. 이사님께 듣고 싶거든요. 산재한 공장들을 어떻게 산업단지로 직접 갈 것인지…….

(타임 벨 울림)

벌써 끝났습니까? 답변만 듣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원장님,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경과원에 이왕 이렇게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말 획기적이니까 산단들만 관리 운영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심민자 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가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질의하는 중간에라도 자료가 오면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른 데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평균 4%인데요. 우리 경기도경제과진흥원은 521명 중에 상시근로자 중에 의무공용 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스물한 분을 고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인원을 조금 더 오버해서 고용하고 계셔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3.9%입니다. 조금 더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기관의 모습을 한다고 그러면 평균 4%를 내년에는 넘는 수치를 봤으면 좋겠고요. 능력을 가지신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더 폭넓은 고용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년프런티어 창업지원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위원님 두세 분 정도 오전 질의 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중에 다른 3개 사업에 흡수 진행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김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2019년도에 제가 사업을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보면 3개 사업 안에 사실은 기존에 청년사업으로 네 가지 이공계전문기술 연수사업, 청년프런티어 사업, 세대융합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 이렇게 네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청년프런티어 사업을 제외하고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는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으로 그것이 흡수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으시죠, 원장님?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사실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은 기존 19년도에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지사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청년에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이라고 하는 건 기술창업에 한정되어 있고 청년대상이 아니라 대상자가 전혀 다른 일반인들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년을 특정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흡수돼서 이 사업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지와 그리고 제가 청년프런티어 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혹시 왜 이 사업이 2019년도 딱 1년만 하고 20년도에 일몰됐는지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원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잖아요.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요.

○ 안혜영 위원 흡수라고 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같이 들으셨잖아요, 원장님도.

○ 안혜영 위원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맞나요?

○ 안혜영 위원 깊이 있게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 안혜영 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죠?

○ 안혜영 위원 부서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아니고 두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연달아 연관되어 있고 사업이 연계돼서 진행되고 그 사업에 공모했던 대상자들이 다른 사업인 이 민간사업에 다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십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원장님은 그냥 계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어떻게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안혜영 위원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이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이 아니라 경기도형 창업플랫폼 구축ㆍ운영, 경기 창업허브 운영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창업에 관련된 걸로 답변을 하셔야 맞습니다. 지금 제가 원장님한테 다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도 그렇고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질문의 요지도 모르고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하나도 없고 그 사업의 대상자가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계가 전혀 없고.

○ 안혜영 위원 그럼 이게 무슨 연계가 있을까요?

○ 안혜영 위원 원장님, 지금 연계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이 그 사업이 일몰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 사업 대신에 다른 사업에 흡수가 돼서, 그 사업에 연계돼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몇 번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답변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면…….

○ 안혜영 위원 원장님도 지금 이해를 하나도 못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인정을 하셔야죠.

○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이 짧은 10분 안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모든 사업은 다 도하고 논의하고 계시지 않나요?

○ 안혜영 위원 원장님 말고 답변하신 분이 답변을 하시죠.

○ 안혜영 위원 시간이 2분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제 질의시간을 뺏으시는 거니까요.

○ 안혜영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아, 그런가요?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2019년도에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이 2019년도에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것도 모르시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9년도에 그 사업이 있었고 2020년도에도 그 사업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없나요?

○ 안혜영 위원 담당자분.

○ 안혜영 위원 없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이 사업은 뭔가요?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 안혜영 위원 그럼 19년도에는 사업이 안 됐어요, 청년프런티어사업이? 근데 왜 거기에는 사업비 자료에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죠?

○ 안혜영 위원 19년도의 사업비가 책자에, 저희들 자료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책자에 담겨져 있고 여기에 19년도 사업에도 똑같이 자료를 담으셨어요? 예산이 2개입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 적이 없죠. 사업이 변경이 되면 사업이 변경된 거를 표시를 하는 거고 사업이 변경돼서 이관되거나 소속이 바뀌게 되면 그 사업은 제로로 표시를 하지요. 2020년도 사업이 제로로 되어 있지 2019년도가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예산 계를,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이 예산만큼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중으로 예산을 표시하신 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조금 연계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프런티어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변형해서 대상도 틀리고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공모사업에 했던 사업자들이 그 공모사업에 다시 연계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다시 신청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께서 2019년도 11월 정도에 남양주에서 간담회한 거 아시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 안혜영 위원 그때 발언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곳에 가서 이재명 지사님이 이 일몰된 사업에 관련된 청년들에 관련돼서 발언하신 게 아주 연계가 높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새로운 일자리가 혁신창업에서 나오고 재벌 대기업은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시대에 걸맞은 혁신창업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방법이다. 그걸 청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경기도의 정책은 청년사업들을 다 일몰시키고 있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들을 축소시켜서 그리고 다른 사업들에 연결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흡수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이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훨씬 더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흡수돼서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시켜서 창업예산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사업의 감액을 전반적으로 한 게 아니죠. 사업을 통합시켜서 운영을 하시는 거면 그 사업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청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일반 모든 창업자들에게 다 확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면 예산도 그것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 거지 청년의 폭을 상대로 했다가 대상은 늘리고 예산을 축소시키면 그건 그 사업을 줄여서 의미를 상실시키는 게 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아까 그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대상자들이 그 사업으로 흡수가 됐는지 좀 지켜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청년프런티어 창업지원사업이 1년밖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체평가나 자체평가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밖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형시켜서 또 진행한다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도 없고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예산 사업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하고 계시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물론 종합감사 이후에 여러 조치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몇 가지는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좀 해야겠다,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몇 년 전, 잊을 만하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폭발사고나 대학 시험실에서도 위험물 관리가 소홀해서 사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연구자가 크게 다치거나 죽은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가적으로도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제도를 보완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 내용을 보면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산하의 센터에서 생물안전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이동현 위원 이게 사실 실험실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인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의 산하 센터에서 이런 것들이 매우 안이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적된 거를 보면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관련 규정과 법에 의해서 대장을 관리한다거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거나 더군다나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건 유전자 변형물질하고 메르스 연구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돼서 소홀했던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소홀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경기도의 감사에서 주의나 이 정도로 떨어질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장님. 당연히 거기 실험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안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놓은 거거든요. 귀찮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귀찮더라도 해야 되고 귀찮더라도 지켜야 되는 절차인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 경제과학진흥원뿐만 아니라 산하 다른 모든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게 이 감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에 따라 병원체의 수입 또는 분양을 제한받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와 실험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였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센터장님이 해 주십시오.

○ 이동현 위원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제 16조에 따라 병원체의 수입 또는 분양을 제한 받을 수 있어 관련한 연구와 실험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였다.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쭙고 싶은 거는 바이오센터가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말씀하신 고위험군이든 추가적인 병원체 관련 연구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 이동현 위원 이 지적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경기도 종합감사로 지적을 받았고 우리 중앙부처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나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제한받는 건 없다?

○ 이동현 위원 추가로 병원체를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센터장님 그냥 앞에 계세요. 센터장님 관련해서 또 묻고 싶은 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바이오센터 연구장비 구축현황 관련해서 전체 250개 다양한 장비들을 자료제출해 주셨고요. 이 중에 내구연한이 넘어선 연구장비가 몇 %나 됩니까?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가 몇 %냐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22종?

○ 이동현 위원 전체 250개 장비 중에서 분류는 안 되고요?

○ 이동현 위원 고가장비는 몇 개예요?

○ 이동현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다?

○ 이동현 위원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데 바이오센터의 연구분석장비는 물론 내구연한이 있죠. 내구연한이 있지만 내구연한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산업분야 아닌가요? 그래서 자료를 더 본다고 그러면 이 장비 하나하나에 대한 실제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구연한까지 넘어서 사용하는 분석장비들에 대해서 효용성에 문제가 없나요?

○ 이동현 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비교체를 연차별로 하는 건 좋은데 충분하냐는 말씀이에요.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고가장비 41종 중 22종이면 50%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센터에 있는 주요 분석장비들의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의 빠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충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김기준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 요구자료 46쪽에 보면 각종 고소, 고발 사건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106쪽에 보면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관련된 자료를 보면 경제과학진흥원은 불법ㆍ부당행위로 지적된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저는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관리 소홀 그리고 능력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듭니다. 그리고 관리시스템의 어떤 미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원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특히 감사지적 중에 동료 직원 간 폭행 및 상해사건 관련하여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한 당사자가 평소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심신이 지쳐있던 중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발생했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사실. 알고 계시죠?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 사건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격한 감정의 표현에 의한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과원의 어떤 환경, 분위기적인 면도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원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심신이 지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루 한 순간의 격한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또 하나는 다른 징계자료들 또 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근무기록 임의수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원복무 부적정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무태만과 관련되었거나 근무의 어떤 부적절성에 관련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원장님과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별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반복될 수 있겠지만…….

○ 이원웅 위원 크게 받아들이시면 반복이 없을 거 같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폭력행위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비위적인 부분들에 대한 적발이 물론 이것이 A가 B의 원인이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분위기적인 면, 예를 들면 근무적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전혀 근무태만과 관련돼서 시비가 붙었다가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폭행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업무환경도 그렇고 직원들의 분위기적인 부분이 괜찮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쉽게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 이원웅 위원 이제 많이 괜찮아졌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직원 복무 부적정에 대한 부분도 표현상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참 건수가 49회로 상습적인 지참이 발생한 사항으로 복무근태가 부적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근무에 대한 부적정에 대한 언급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라고 하면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많으면 이건 조직문화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해서 바로잡았으면 하는 것인데 주의 처분을 줘서 해결 또는 종결처리가 된 것 같아 갖고, 여기 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처분에 주의조치로 처리 완료, 완결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주의 처분되어서 그동안 쌓였던 것이 다 해결되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원웅 위원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이런 일이 안 나와야 됩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소ㆍ고발 사건 관련돼서 두 번째 자료에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항이 적발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서 처분도 받았었는데 과다하게 지급된 것에 대한 부분은 환수가 이루어졌나요?

○ 이원웅 위원 다 했어요?

○ 이원웅 위원 밑에도 마찬가지로 환수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도 지원사업 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관련된 것들인데요. 위변조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제출 적발했다라고 돼 있고 공문서 위변조 그다음에 변조해서 제출했으니까 형사죄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이원웅 위원 그래서 업무방해죄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위변조로만 고발한 건가요?

○ 이원웅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위변조해서 제출했잖아요. 그거 형사죄잖아요. 그렇게 해서 업무방해도 받았잖아요. 업무방해죄 다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수됐나요, 이것도?

○ 이원웅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이원웅 위원 형사고발 뭘로 된 거예요? 지금 여기 공문서 위변조로만 됐어요?

○ 이원웅 위원 형사죄는 안 집어넣었어요?

○ 이원웅 위원 업무방해죄는요?

○ 이원웅 위원 왜 이것만 냈죠?

○ 이원웅 위원 그것만 하라고 도가 지시를 했다고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경과원의 감사실과 이런 부분은 경기도의 어떤 지휘적인 부분들 전부 다 받고 있나요?

○ 이원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잠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로 진행된 사업이죠?

○ 이원웅 위원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이요.

○ 이원웅 위원 네. 이런 기업 지원에 대한 취지 목적이 무엇인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이원웅 위원 말씀은 나갔던 기업의 환경이 변화되어서 힘드니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도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취지죠?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그 이면에는 논리가 뭐냐 하면 투자유치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자본투자나 어떤 시설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될까라는 생각 이유는 지금 경제상황 중에 경제적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 소비가 감소한 것 때문이 아닌가요? 어떤가요?

○ 이원웅 위원 소비가 감소한 것에 대한 문제해결이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 진출을 가지고 될까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으셨네요?

○ 허원 위원 아쉽습니다. 원장님 2년 동안 진흥원 원장하시면서 소회, 2년 동안 뭐를 잘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 그런 소회를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 저는 GBC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GBC가 지금 현재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사업으로 연계돼 갖고 화상으로 해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쨌든 저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화상하는 쪽을 가봤는데 좀 열악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제품을 소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열악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졌는데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한 곳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곳 만들었는데 굉장히 정성 들여서 제품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식의 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 7,000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어요. 이 부분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GBC에 관련된 현장 직원들이 비대면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고급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GBC가 9개국에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 허원 위원 거기 5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현재는 비대면사업을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고 비대면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은 약간의 중간역할만 하기 때문에 크게 페이를 안 받고 여기에 소속감이나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안 느끼는 부분들을 느꼈어요, 본 위원은 GBC에 가서 느낀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대면사업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원장님 말씀했듯이 온택트로 간다고 하면 이분들의 역량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속감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고 진짜 GBC에 올인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2020년도 예산에는 3억 7,500으로 운영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내년 사업은 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확실하게 세계 진출의 수출 판로를 넓이는 데 선봉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의 생산품 구매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보면 전년도보다 덜 구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인천지방조달청,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달청을 인천을 쓰나요? 경기도에는 없나요?

○ 허원 위원 그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모든 걸 구매하는 겁니까, 지금?

○ 허원 위원 어쨌든 이 조달청…….

○ 허원 위원 어쨌든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해 주는 게 우리 공기업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본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이상을 해서 진짜 어려운 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공기업에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여기 창업기업 폐업률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거를 받았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 남운선 위원 첫 번째에 보면 기업 폐업률 최소화를 위한 경영단계별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초기에는 창업실패 위험요인을 감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성장기에는 사업성장 지원을 하시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초기에 이런 방향으로 하셨는데 폐업하신 분들은 왜 폐업을 하시는 건가요?

○ 남운선 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저의 질문의 요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폐업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라, 물론 폐업이 많은 건 사실 손실인 거죠. 이건 줄여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단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별로 폐업을 할 때는 그게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아까 제가 여기는 아니지만 소상공인이나 예를 들면서 실제로 청년 자영업자들이 하시고 싶었던 업종과 그 지역에 맞았던 업종이 매치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거기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주차가 안 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폐업했다라는 예를 들어 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단계별로 폐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폐업을 하시는 거냐라고 여쭤봤던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방안을 지금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논의를 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고 그 플랜을 한번 잡아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뭐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다양하게 진행하고 계신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폐업을 했다면 이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실제로 교육을 받으셨고 진행을 하시다가 폐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서치를 하거나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 남운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그 재도약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어떤 식의 교육을 하시나요? 어떤 사례, 기존에 폐업을 하셨던 분들의 사례 같은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조금 스페셜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 남운선 위원 재창업을 하시는 경우에.

○ 남운선 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박람회 같은 그런 예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패가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개인이 잘못해서 실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보면 공유주방 같이 규제샌드박스에서 벗어나게 열어준, 새로운 형태의 장을 열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측은 할 수 없으나 여러 보고서에서 러프하게라도 우리가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지금쯤에는 인지하고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교육이 들어가 준다면, 앞으로의 경제전망에 대해서 교육이 들어가 준다면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제안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원장님이 지금 바라보시고 계시는 내년의 경제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 남운선 위원 네.

○ 남운선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일전에 기재부 차관이 네온스완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던데 우리 선장님께서 파도가 일더라도 가야 되는 방향을 명확히 알고 계신다면 조직이 잘 가고 도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전에 최세명 위원님 본질의를 하셔야 돼서 최세명 위원님께 먼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세명 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 나가는 거, GBSA에서 주로 설명회 자료로 나가는 거요. 그거 제가 잘 써먹고 있어서 여기저기 다닐 때 많이 그런 얘기해요. 중소기업 분들 만나면 도와줄 거 뭐 있냐라고 하면 제가 딱 떠오르는 말이 없을 때 그냥 이 책자 드리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조금 중첩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정리 잘 돼서 실제로 중소기업분들 돌아다니면서 이런 정보를 알고 챙기는 분들이 일단 잘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한다고 해도 이거를 받아먹고 잘 써먹고 활용하려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그래도 개괄적인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잘 쓰고 있는데 내년도 것도 나오면 이렇게 정리 잘 돼서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거기에 조금 첨언 드리자면 이 요건 같은 거 있죠? 어떤 요건에서 해야 된다. 실제 신청자 입장에서 지금 이거 보면 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주로 어떤 기업이 대상이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그거를 받아보는 입장에서 ‘아, 내가 어느 어느 부분을 신청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다르게 sorting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제도가 있더라도 이걸 아는 분들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이런이런 내용들의 지원이 있으니, 예를 들어 공장이 근처 지역에 있다, ‘여기로 가면 좀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하시는 건 많은데 일단 그거 중요한 건 하시는 거가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고서 받아먹고 ‘이걸 어떻게 하면 경기도에다 공장을 놓고 더 이쪽으로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에서 중소기업 쪽에서 얘기할 때 이게 중첩적이고 많다 보니까 어느 번지수에 어떻게 해당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요청이 많으세요. 워낙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중첩적이다 보니까 이걸 받으면 이걸 못 받고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 중에. 그걸 실제로 수요자들 입장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 정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걸 받으면 이걸 못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실무자께서는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제가 만나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도 “경기도 오시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신청을 잘 해 보십시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 알 수 있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이번에도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들 많은 거 다 좋은데 보고서 알 수 있어야 된다.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건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 어떻게 준비 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세명 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큰 흐름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R&D나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만 투자가 돼도 상당히 효과가 제가 볼 때는 나오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다만 그게 좀 장기적이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잘 보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R&D에 대한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중소기업들이 스타트업도 있고 IT나 신산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보면 일단 아직도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 많이 힘들고 실제로 고용창출이 되는 거는 전 그쪽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소ㆍ부ㆍ장이라고 하는 그쪽 산업계열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제조업과 관련 있는 쪽 아니겠습니까? 신산업이 트렌드로 계속 신산업, 4차 산업 이런 거 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쪽은 어떻게 보면 승자독식이고 실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실상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진다든지 이런 사람이 시장을 쓸어버리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나 그런 아이디어들이 한곳을 휩쓸어가는 거지 실제로 여러 사람들한테 고용창출이 나거나 이런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지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신산업에 있어서는. 추후에 이제 점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 끝나면 부품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산업개편이 일어나기는 할 테지만 일단은 제조업에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투자와 이런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했으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세명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물론 판교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입지조건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더 크겠죠. 거기 주변 환경이 좋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밀링, 절곡, 레이저, 선반 이런 쪽의 기본적인 기계들에 대한 것도 기계설비나 이런 것들이 비싸서 여러 가지를 좀 한곳에서 다 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조업에서도 한계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과원에서도 그런 각종 다양한 걸로 기계장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정부 추세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실제 경기도의 현실에는 판교에 지금 좋은 곳이 있지만 그 외 나머지 산단들에도 많은 제조업들 업체들이 있고 여전히 영세한 중소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어쨌거나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게 그런 지원도 많이 같이 잘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최세명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의 질문시간은 5분입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허원 위원님께서 매번 질의를 하실 때마다 GBC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관리방안에 대해서 묻곤 하시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저도 조금 제안 드리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제일 큰 시장은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 또 인도가 뜨고 있죠. 그래서 GBC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온택트, 온택트 이쪽을 강조하고 지난번 저희가 갔을 때 앞서 지적도 하셨지만 온라인을 통한 해외마케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신 그 공간이 엄청 옹색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정말 다른 기업들이 와서 해외마케팅을 하기에 좀 흡족하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확장도 하고 환경을 좀 더 정비해서 잘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 심민자 위원 공감합니다. 덧붙여서요. 그렇게 온택트, 온택트 하다 보니까 정말 오프 쪽은 마이스산업 쪽이 안 그래도 엄청 위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하고 있는 뭄바이에 D2C라는 Direct to consum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태의 마케팅전략, 이것을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마케팅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원장님 그게 바로 온라인…….

○ 심민자 위원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직구 이런 거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심민자 위원 원장님, 저는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렇게 온라인으로 정말 불충분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수출상품 같은 거, 직접 구매하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지 않으면 온라인상만으로는 구입하거나 이러기가 참 애매하고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아주 적절한 그런 게 온ㆍ오프 융합형 마케팅 플랫폼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게 활성화되려면, 앞으로 멀리 보면 아마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앞서 지적하신 대로 해외에 있는 GBC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예산에도 잘 담아서 그쪽에서 근무하고 일하시는 인력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원장님, 아까 최세명 위원님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는 언제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전반적이라면 기업들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는 산하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경과원도 있고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도 있고…….

○ 김미숙 위원 네, 그다음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이게 안 나가는 건가요? 무조건 나가진 않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통합설명회를 언제쯤 하죠? 한 3월 달에 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1월 중순부터 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에도 하셨나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중간에 같이 통합설명회를 하면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이신 분들이에요? 그냥 임원들만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직원들이 오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설명을 듣고, 책자가 배부가 되지는 않고 설명만 하는 건가 보죠?

○ 김미숙 위원 필요한 곳이라면 원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책자가 너무 너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에 대한 빅데이터 만들어 놓은 것도 정말 제가 보고 반했고요. 이것도 아까 최세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엄청 좋은데 이 좋은 자료를 잘 쓰고 있을까, 잘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 썼으면 좋겠는데 잘 쓰고 있을까? 그런데 제가 어느 현장에 갔어요. 아니, 현장에 가기 전에 이 책자를 저희 지역 어떤 사무실에 두세 군데 넣어두고 잘 보라고,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에는 이게 같이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고 ‘아,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듣는 것 같기는 하더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꼭 집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무슨 후폭풍이 있을까 봐. 그런데 이런 좋은 자료들을 만들고 잘 써야 되는데 잘 쓰지 않고 그냥 묵혀두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기도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산하기관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 우리 도민들이면 중소기업인들 그러면 그냥 집행부나 아니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만 콘택트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을 할 것이고 금융기관에 가서 지점장하고 상담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실 것인데 그런 데도 배포를 하면 보고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 김미숙 위원 네,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홍보 이런 것들, 콘택트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많이 퍼지게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원장님, 표준화에 대해서 표준화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표준화사업.

○ 김미숙 위원 네. 경과원에서 하는 표준화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으신가 봐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봤을 때 표준화라고 나온 것은 원료표준화 한 가지만 봤습니다, 다는 못 봤지만.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원료표준화라고 봤는데 표준화라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경제행위하에서 표준화가 같이 이행된다면 경제이익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표준화에 대해서 원장님께, 같이 오셨으니까 표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따 제가 보충질의할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다시 GBC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해외마케팅사업 집행내역에 보니까 현재 집행률은 46%밖에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에 대해서는 67%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마케팅지원도 17% 그다음에 온라인수출상담 화상서비스존도 65%밖에 안 돼요, 쓴 게. 현재 어쨌든 대면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되면 다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예산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허원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GBC 운영하는 게 9개국에 12개소인데 지금 현재 러시아는 모스크바주에 하나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어떤 북방외교 관련 이런 부분에서도 교류 차원에서 바로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도 GBC사무소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76페이지 12번 사항에 보면 정책연구 연구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박사급 전문인원, 인력 등 효율적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중을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완료됐다고 그러면서 이건 완료된 게 아니고 이건 지금 현재 부족한 내부 박사인력 6명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자문단에서 해서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답변이. 그거는 임시방편이지 실질적으로 연구소 내에서 직접 이거 담당해서 해야 되는 게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최대한으로 빨리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은 노동운동을 하셨죠?

○ 허원 위원 노동운동에서도 성공하셨고 정치도 하셨어요, 그렇죠? 정치도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경영도 하셨고요. 경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요. 임기 내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 경제과학진흥원의 노사관계가 공공기관 중에 최고다라는 수식어를 하나 달고 정리해 주시는 게 마지막으로 최고의 유종의 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원장님은 노동운동가로서 공공기관에서 입지를 최대로 해 주시고 멋지게 하셨다는 이슈가 되게끔, 노동운동한 친구들이 존경해마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앞서서 이동현 위원님이나 이원웅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따로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한 번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감사결과를 제가 쭉 보면서 건별로 붙여봤어요.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비 문제며 인건비 문제며 계약관련 문제며 건건별로 문제가 다 한 번씩은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시겠다고 하니 내년에 다시 보겠지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 김영해 위원 이와 관련해서 GBC 해외마케팅사업이 오늘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료 주신 거 165페이지에 보면 시군 사업별 현황에서 올해 500 업체 기업을 선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은 시군이 선정된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시군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왜 선정이 됐을까요?

○ 김영해 위원 네, 165페이지 자료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 김영해 위원 자료 제출하신 거 165페이지 보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신청한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2개 기업이 선정됐고 나머지 몇몇 시군에서도 신청한 기업보다 선정된 기업 수가 더 많은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사실 이렇게 되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 김영해 위원 네, 확인하세요.

○ 김영해 위원 확인을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걸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연장한 것도 신청한 것에 넣어서 포함해 주시면, 이게 사실 신청도 안 됐는데 선정이 됐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연장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영해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감에 개선해 줬으면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 군데 권역센터가 있는데 동부권역센터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작년에 추진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 김영해 위원 협의가 된 거는 없어요?

○ 김영해 위원 협의가 좀 잘 돼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게 권역센터도 중요한데 시군에 이게 지점들이 다 있나요? 다 없죠?

○ 김영해 위원 이게 시군에 지점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영해 위원 네, 지점들.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권역센터 말고 시군에 하나씩 지점을 두고…….

○ 김영해 위원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군 지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권역센터까지 가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 시군 지점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지점이 있기는 한데 이 지점들이 각 시군마다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지금 그렇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센터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시군 지점을 신설하는 그런 것도 좀, 권역센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어떻게 잘 추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설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사실 이게 경제과학진흥원이 처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시작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때 처음 이게 생겼을 때는 원스톱으로, 기업들이 한군데 딱 가서 얘기하면 원스톱으로 다 지원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조직이 비대해지고 분야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각 과별로 다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못 다 한 것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취지를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공감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의 위축으로 인해서 발생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외국기업을 국내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이원웅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들어와서 생산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나가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있는 일자리를 유지한다거나 좀 늘린다거나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거나 그런 취지가 맞단 얘기죠?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되는 기업들의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몇 개 안 되니까.

○ 이원웅 위원 거기에 박스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죠?

○ 이원웅 위원 경기도 내에.

○ 이원웅 위원 거기서 박스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하는 기업도 있죠?

○ 이원웅 위원 근데 박스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도 국내에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현 상황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생산을 더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인지 아니면 생산된 박스 양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인지?

○ 이원웅 위원 대부분 어렵습니다, 사실.

○ 이원웅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같은 지역에 향토기업이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생산하던 박스포장재 회사가 있고 그 옆에 외국으로 진출했던 기업이 들어와서 산업시설을 건설하고 생산활동을 한다고 할게요. 경기도나 정부가 외국 나갔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얼마든지 간에 향토기업은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면. 그래서 사업이 적절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예를 들면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것 같아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 현황과 성과를 보게 되면 벤처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입주율이 82.3%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82%라고 하면 10자리 중에 한 2~3자리는 빈 거니까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없애실 생각인가요?

○ 이원웅 위원 그래서 가닥은 좀 잡으셨나요?

○ 이원웅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혹시 원장님 아직 파악은 좀 못 하셨죠? 왜 그 사업이, 공모사업에 같이 동일하게 한 거에 대해서 자료 혹시 지금 받아보셨나요? 공모 신청했던 사람들 신청을 연계사업에다가 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파악을 해서 나중에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봐주세요, 담당하시는 분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이 2020년도에 원래 두 가지로 해서 11개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5개, 6개. 그렇죠? 그 비용이 2년간에 최대 3억 5,00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 그리고 2020년도에 신청한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선정이 11개인데 신청한 기업이 10개입니다. 그 안에 6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아직 지원금은 0원이고요. 2020년도에 지원한 게 없는 걸로 아직은 제가 받은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이라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저를 비롯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청년프런티어 창업지원사업 2019년도에 사업을 변경하고 대체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2019년도에 몇 개 신청기업이었는지 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31개 사업입니다. 231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요. 선정기업은 그중에 겨우 30개 선정했습니다. 지원사업은 그나마 15억인데 지원한 건 겨우 11억이 조금 넘습니다. 231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겨우 3,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창업자들이, 이 수많은 창업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겨우 30개 선정이 됐고 30개 기업이 그나마 확보된 예산조차도 거의 4억 원 정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눈높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청기업이 많고 절절하고 경기도의 많은 작은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기업을 1년밖에 시행하지 않고 그리고 자체적인 평가도 없이 거의 일몰되다시피 대기업과 비슷한, 이것보다 청년들이 바라볼 때는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 3,500만 원이 아닌 3억 5,000을 지원하는 11개 선정대상인데 10개 신청밖에 안 한 이 사업으로 과연 변경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좀 곰곰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사업을 좀 더 들여다보시고 사업의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로만 봐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시죠?

○ 안혜영 위원 그 3,5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청년기업이 언제 우리의 1조 원의 가치를 가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자료입니다. 공모사업 3년 치를 받아봤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선정한 기업보다 숫자가 많은 것이 하나의 사업은 아닙니다. 10개 신청을 했는데 12개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타인줄 알았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전년도의 연계사업이라서 그게 숫자로 책정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물론 그 표기도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에서 조금 의문 가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거에서 신청을 했는데, 212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도 8개 신청을 했는데 19년도에 10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모사업에서 표시를 보면 2017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했고 재인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좋은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2020년도라서 종료예정인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만 신규인증 사업과 재인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물론 2020년도 신규사업일 것이고요. 재인증사업은 2017년도 신청한 사업에 한하는 걸로 자료로는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요. 2017년도에 선정을 한 기업이 연장이 된 거라고 하면 이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오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도 그런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파악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담당자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목소리 톤이 높아지네요. 이게 복사를 해서 붙이다 보니까 351페이지가 맞나요? 351페이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시간이 벌써 지났거든요.

○ 안혜영 위원 아, 그랬나요?

○ 부위원장 김장일 추가질의 다음에 또 하시기로 하고요.

○ 안혜영 위원 네. 그러면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검토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이나 김현삼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산업단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 원장님께서도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만 이런 거 몇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김현삼 위원님도 반월ㆍ시화공단의 가동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화공단이나 노후된 국가공단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물론 그중에는 첨단산업이나 바이오나 여러 입주 업체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습니다. 워낙 다양하게 있는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첨단산업의 거점이 주로 광교ㆍ판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시화공단이나 다른 지역의 공단들, 그것도 국가공단 포함해서는 산업구조가 전혀 다르게, 고도화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고 첨단산업은 광교ㆍ판교로 가고 산업단지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체가 망하거나 나가게 되면 거기는 100평, 200평짜리 쪼개기 임대공장으로 변화가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 지역 산업단지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아까 말씀처럼 광교ㆍ판교 이런 데는 첨단산업을 집적시키고 그걸 어떤 연계로 인해서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데를 고도화 하자.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데 저는 실제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전병선 이사님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 작동하기가 어려울 거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첨단산업을 하는 업체가 입주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예외에 가깝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경기도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공단에서 입주업체가 망해서 공장 토지가 나오면 그걸 민간에 나눠서 쪼개기로 해서 100평짜리, 200평짜리 영세공장으로 줄 게 아니라 경기도가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데 그런 땅들을 살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되고요. 그런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있다는 건 아실 거고요.

그런 말씀 하나 보완드리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여러 경기도 경제발전이나 산업발전 관련된 의제들을 설정하시죠. 그리고 이번에도 드론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여기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시흥은 시화공단이 있고요. 시화공단에는 부품ㆍ소재 중심으로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아실 거고요. 다만 없는 거는 공장들은 많고 한데 연구기능이 없죠. 연구기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겁니다. 어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흥에서는 서울대학교하고 손잡고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센터를 이번에 준공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연구소를 유치해서 거기서 무인선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시티 지정을 받았죠. 그런데 경기도는, 경제과학진흥원은 관련한 무인이동체 중장기 플랜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동네는 원래 그런 거 안 하던 데야. 변화를 지켜보지 않는 거죠. 근데 저희는 어떤 거냐 하면 시흥이나 서남부권의 그런 낙후된, 점점 노후화되는 산업단지를 구조 고도화하기 위해서 판교ㆍ광교에 있는 연계야 이런 거 물론 할 수 있지만 안산ㆍ시흥 그리고 시흥 서남부권에 집적적인 그런 연구기능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MTV나 국가공단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인력지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것도 그런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여기 용역결과에도 보면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거시적으로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가 인정한 스마트시티는 시흥만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그런데 그 보고서 어디에도 시흥에 관련된, 무인이동체 연구와 관련된 경기도의 관심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시면, 원장님.

○ 이동현 위원 관심 부탁드리고 전병선 이사님도 짧게 거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동현 위원 답변 들은 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재개한 지가 벌써 열띤 질의와 응답을 하다 보니까 2시간이 지났거든요.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휴식을 한 10분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김인순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한 달 정도 남으셨나 봐요, 임기가?

○ 김인순 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경제과학진흥원 사업별 업무 운영성과평가 결과라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성과평가 지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추진실적인 것이지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안 주신 거는 아닐 것 같고 평가를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19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20년은?

○ 김인순 위원 평가를 하긴 하는데 나와 있는 게 없는 건가요?

○ 김인순 위원 재정사업 평가결과 반영에서 3년 이상 보조사업 하게 되면 원점 재검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평가 지표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 하신다는 얘기같이 들리는데. 대행사업이니까 우리 기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과가 반영돼야 되는데 20년에도 제대로 된 게 지금 안 보이고 19년에도 잘한 거 몇 개, 이런 거 잘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지표가 제대로 반영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 김인순 위원 왜 이 시점에 제가 그런 것을 부탁, 요구 드리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 생태계가 다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 사업도 3년 이상 지속되어 있는 것이 그냥 계속 반복될 것이 아니라 결과를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내보면 평가지표에 의해서 냉철하게 내보고 나면 가야 할 사업과 털어야 될 사업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김인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평가를 정확히 올해 같은 경우는 받으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동의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 김인순 위원 요청하셔서.

○ 김인순 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실 수 없는 건 알고 있고요.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인순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이 상임위에 배정받고 받은 자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던 중소산업단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라는 연구자료라든가 코로나19 영향 경기도 중소기업 현황조사라든가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의미한 많은 작업들, 연구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사업과 연계돼서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 표를 보니까 반영된 것도 있고 한 70몇 % 반영된다라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연구나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내실 때 저희 도의회를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결과를 보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경과원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냥 연구만 하셨으면 저희 몰랐을 건데 소통하시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소통하셔서 이것이 사업으로, 예산으로 담기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 김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전 약속한 대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서 조금 제외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먼저 드리고. 아까 답변을 잘못 답변하셔서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인정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장일 네, 답변하실 분 호출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본부장님,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적절한데 원장님이 설명을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시간이 너무 지나니 본부장님께서 방금 전 정회시간에 저에게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원장님은 그걸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저도 질문을 드렸는데 2020년도 본예산을 받으실 때 사실은 일몰사업으로 19년도 사업으로 종료가 됐고 20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반기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렇게 인지가 되어 있으시고. 그런데 아까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그것이 같은 사업으로, 확대 변경된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관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2020년도 사업명을 2021년도 사업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거는 아니라고 단, 그렇게 설명하신 이유를 제가 이해를 하자면 상임위에서 예산과에 실링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일몰시키고 연구용역 결과 조금 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있어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해하셨죠? 답변을 안 하시네요? 이해하셨나요?

○ 안혜영 위원 추후에 본부장님께서 원장님이 오해하지 않도록 제 질의시간을 많이 빼내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연관시켜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답변은 좀 더 서술적으로 추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 아까 연계된 공모사업보다 더 많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이해를 하셨으니까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안혜영 위원 아뇨. 아까 또 잘못 설명하셔서 제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프런티어사업 말고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을 했습니다. 경기도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많은 자료 중에서 사실은 2020년도에, 19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다가 20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일몰사업들이 몇 개 발견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사업을 일몰시키고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평가를 냉정하게 하시고 도민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공모사업을 검토했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이 수원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특정지역 공모사업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표로 만들지 않았지만 한번 나중에 원장님도 검토를 해 보시고 수많은 공모사업들 중에 기존에 19년도, 18년도까지 진행되던 사업이 19년도, 20년도에서 축소되고 거의 선정되지 않고 선정이 됐어도 지원하지 않고 그랬던 지자체가, 제가 수원이라서 예를 들자면 수원시와 성남시를 비교해 보니 많은 예산의 기복이 큽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가, 수원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사업체들이 다 성남으로 이주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2년 사이에 사업의 선정비율과 선정 예산, 확보된 예산들이 어쩔 때는 거의 5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20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도 많이 변동이 됐어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의 규모가 고무줄처럼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37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런데 2018년도에 수원시가 22개 신청 기업에서 9개가 선정됐고 성남시가 26개에서 4개가 선정됐습니다. 예산도 그거에 비해서 많이 다르고요. 그런데 이번에 20년도에는 22개에서 하나 선정됐습니다, 수원시가. 물론 성남시도 조금 축소되기는 했는데 예산비율은 거의 3배에 달합니다. 3배 이상에 달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특정지역으로 예산이나 선정기업들이 훨씬 많이 2년 사이에 증가했다. 그만큼 풍선효과처럼 다른 지자체에 선정되는 율이 눈에 띌 정도로 줄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차별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아까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 공모사업을 꼼꼼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합리적인 공모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혜를 받았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공모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15페이지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수원시가 2020년도에 1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원시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에 기복이 있는 건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고요.

○ 안혜영 위원 지자체에 대한 불균형…….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공모사업에…….

○ 안혜영 위원 네, 대부분의 공모사업에 신청한 업체들이 다 다를 텐데 18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한 지자체가 독보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다 여러 방면에서 유치하고 어떤 특정지역에는 그 기업들이 다 갑자기 능력이 감소돼 있다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8년도나 19년도, 20년도에 선정된 심사위원님들의 가치관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원장님, 길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을 제가 다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모사업 이만큼 자료를 받았는데요. 많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 안혜영 위원 21년도 공모사업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답변 가능하세요?

○ 안혜영 위원 1개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선정이 안 된 거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그거 답변하시는데.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사전양해가 있으셔서 두 배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3D프린팅기술지원팀이 따로 있어요?

○ 김미숙 위원 거기 관계자는 안 오신 거죠?

○ 김미숙 위원 관계자는 안 오신 거죠?

○ 김미숙 위원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 김미숙 위원 본부장님께 잠깐만. 그냥 간단한 거긴 한데요.

○ 김미숙 위원 3D프린팅 기술을 지원하는 거가 프린팅 하는 거를 그냥 빌려주는 건가요? 기술을 지원한다는 것이.

○ 김미숙 위원 프린터를 와서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장비를 사용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그냥 원하는 거에 따라 다른가요?

○ 김미숙 위원 시간당이에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시제품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럼 보통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 김미숙 위원 그러면, 3D프린팅 그러니까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제가 그전에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요. 3D프린팅, 학교에서도 많이 구비를 못 해서 각각 어떤 센터 가서 빌려서 쓰기도 한다고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사가 이 3D프린팅 때문에 암으로 사망했다는 그게 잠깐 막 떠올랐어요. 아마도 3D프린팅의 종류가, 재료 쓰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식물성이고 하나는 다른 거로 쓴다고 그래서 그런 류가 있는데 그거가 지금 잠깐 생각이 나서 우리 3D프린팅 지원센터는 괜찮으신 거죠?

○ 김미숙 위원 그전에 그런 걸로 썼었었나요, 그러면?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전에 썼던 거랑 현재 쓰고 있는 거랑 자료 조금만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 그럼 전에 직원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인문학, 지금 제가 보니까 일몰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문학이 어느 스타트업 캠퍼스에 인문학 강연이 있었었는데요.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몰사업에 속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 분야, 여러 기관들이 많이 합쳐진 기관이라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느 한 파트의, 인문학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 김미숙 위원 아니, 꼭 인문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간에 어떤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교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미숙 위원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기관과의 소통이 더 필요한데 만약에 소통이 안 되면 저희들도 아마 윽박지르고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소통이 필요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사이클 사업이 있어요. 업사이클 사업이 있는데 업사이클 사업과 환경과 많이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과원에서도 환경에 관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텀블러를 들어 보이며)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좌석에 보면 이런 것들이 몇 개 좀 보여요, 그렇죠? 저기 안혜영 위원님 좌석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재활용 다 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이 쓰레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준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환경과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기술도 그렇기도 하고 기술발전하고 발달하는 건 더 좋겠지만 우리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사업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벤처기업 지원 운영규정의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입주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이원웅 위원 네?

○ 이원웅 위원 네.

○ 이원웅 위원 사실 아닙니다. 2년이고요. 또 한번…….

○ 이원웅 위원 네. 그렇지 않나요?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주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9월 말 입주현황, 양주부터 쭉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최초 입주일이 2016년부터예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몇 년 된 건가요?

○ 이원웅 위원 넘었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6월 18일이니까 지금 9월 달이면 4년이 넘어가고 5년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 이원웅 위원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그게 2년 계약기간이고 한 번 더 해서 최대 4년까지거든요. 그러면 2016년 6월 18일 날 최초 입주일이 되면 4년이 넘어서 5년까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정위반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근데 이런 기업이 엄청 많아요. 제일 첫 페이지가 30개인데 15개가 2016년 최초 입주일이에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페이지에도 지금 한 30개 중에서 17개가 2016년도 최초 입주일인 거예요.

○ 이원웅 위원 네, 말씀하시고요. 아까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요, 어떤 창업지원센터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지금 확인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따 마저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별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배정도 차이가 있기에 마련일 거예요. 그래도 지방 남부ㆍ북부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면 북부는 한 20%가 안 돼요. 지원액수가 20%가 안 됩니다. 또 이것도 여건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성남, 화성 이 3개 도시만 합치면 32%가 돼요. 3개 시에 공모사업으로 배정된 지원액이 32%입니다, 3개 시에. 그런데 북부는 20%도 안 돼요. 어찌 보면 1개 시가 북부지역의 반 이상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공정이나 어떤 형평적인 부분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이 현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현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개선에 대한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역적 균형, 공정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서도 인위적 조정이든 이런 것들이 정책적 지원이든 정책적 문제해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원장님, 이거는 전체를 다 합친 거예요. 어떤 그 사업별로 다 합쳐서 공모사업을 전부 다 합친 거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약간의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좀 보충된 자료를 다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요구자료 348쪽에 산학연, 위탁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여기 보면 지원내용이나 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술을 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산학연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 어느 단체에 위탁하고 공모한, 수탁한 사업인지도 없고 또 지원예산 규모도 없고 지금 행감 중인데 이런 집행률이라도 좀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한번 더 요청을 드리고요. 가능하시죠?

○ 심민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산하기관들한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기업들이 생산한 사회적기업 물품을 일정 비율로 구매하도록 하죠?

○ 심민자 위원 근데 최근에 우리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어려움에 처했던 개성공단 기업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팔아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어요, 한 이틀간.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를 구입했거든요. 질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서 충동구매를 하거든요. 보면, 물건을 보게 되면 원래 계획에 없던 것들을 사게 돼요. 그거를 저는 현장의 우연성, 충동구매를 그렇게 미화하면 보고 나면 그게 구매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데서 생산된 물품들을 우리 기관이 엄청 크니까 이렇게 한번 여기서 이벤트 한 것처럼 이런 이벤트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것도 조심스럽지만 가능한 방법들을 취해서 한번 오프에서 그런 기업들의 물건을 팔아주는 그런 걸 한번 기획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심민자 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저하고 좀 길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얘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바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 책자에 담기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원 다음으로 방만한 우리의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성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과의 기준은 우리의 집행부가 아니라 도민들의 눈높이인 거죠.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만족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봤을 때, 질의했을 때 사실은 그런 단계가 없었습니다.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물론 내부적으로 있을 수는 있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저희들이 벽을 없애는 사업들을 많이 하죠. 그냥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만이 아니라 중앙과 그리고 31개 시군과 그리고 집행부 간의 소통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도민들이 어떠한 눈높이로 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31개 시군과 중앙과의 예산비율부터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그래서 담당자들이 바뀌어도 그 사업이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변형을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회와 함께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타까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일몰시키지 마시고 좀 더 필요성을 의회와 함께 소통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노력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심의 때는 우리 원장님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세밀하게 갖고 저희들과 소통을 하시면 예산 확보하시고 저희들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의 기관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만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기관이 많잖아요, 10개의 기관. 그래서 진행하다 보면 유사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밀어줄 거, 투자할 거는 그 기관으로 밀어주시고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사업이 대폭적으로 변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을 설득해 주시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고통 분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사실은 기관에 임대되어 있는 것의 임대 할인율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네, 맞습니다. 지사님이 홍보 많이 하셨죠?

○ 안혜영 위원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진흥원 얘기입니다.

○ 안혜영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으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 안에 혹시 경기도 소속의 기관이 입주되어 있는 게 있나요?

(「중소기업만 해 주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중소기업만 되어있나요?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도민들에게 혜택을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아까 그거 찾아오셨나요? 답변 보셨어요, 자료들?

○ 이원웅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운영규정은 새로 개정된 것이고 지금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전 규정에 따른 조치니까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를 보세요. 창업지원센터 입주현황에 대한 표를 페이지 8쪽 보시면 제가 회사명과 지역에 대한 부분은 밝히지 않고 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8번 하고 14페이지 161번 하고 그렇게 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인데 최초 입주일을 2020년 8월 그리고 하나는 2019년 4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들어온 거죠, 사실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계약이 그렇게 체결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입주일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와 비슷한 기업도 있을 거 같은 생각입니다. 해서 규정을 만들었으면 규정의 취지가 있을 테니까 규정에 맞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다음에 GBC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GBC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GBC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이원웅 위원 네.

○ 이원웅 위원 경기도 내의 기업이 생산한 것들을 외국에 진출 또는 수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에 GBC도 있잖아요?

○ 이원웅 위원 차이는 여기는 지원만 하고 거기는 전시ㆍ판매까지 하는 것 외에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지역이 좀 다르다는 거하고. 만약에 경과원에서 운영하는 GBC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식회사가 출자한, 진출한 GBC가 있기는 합니다.

○ 이원웅 위원 지원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니까 판매하는 것을 더 보태면, 경과원에서 하는 GBC 업무에다가 전시ㆍ판매를 더 보태면 경기도주식회사의 GBC가 되는 거죠?

○ 이원웅 위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과원의 GBC 업무를 그냥 경기도주식회에다가 “맡아서 하시오.”라고 하면 못 할 바도 없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는 GBC를 경과원으로 옮겨서 “맡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것도 못 할 바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비슷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 이원웅 위원 그런가요?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병선 이사님께 산업 유치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동부ㆍ북부개발 관련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어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도와 협조를 또는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이런 상황된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경기도 내에 지역적 차이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규제고 두 번째는 인프라. 인프라와 규제 전부 다 누가 한 건가요?

(위원장을 향하여)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규제 누가 한 건가요? 개인 기업자가 규제한 건 아니잖아요. 정부나 도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이원웅 위원 인프라 누가 깔았습니까? 정부나 도가 깐 거 아니겠습니까? 길 그다음에 다리 전부 다 그렇게 깔아 놓은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주택단지에 대한 개발도 전부 다 정부나 도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적 차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도적 개발의 차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과거에는 60년대든 70년대든 성장거점 개발방식을 택했다고 하면 추후에는 균형발전에 대한 방향을 보통 잡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직도 거점개발에 대한 성장경제정책을 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전에 공모사업 지원 액수에 대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해서 제가 이사님께 부탁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결과 자료가 나왔으니 활용되어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음에서 말씀하신 규제와 인프라에 대한 해결 없이 정부가 또는 도가 조금 뭔가를 세워놓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 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그런 방향으로 얻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딱 세 가지예요. 규제 풀고 인프라 구축하고 그다음에 정책적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쪽하고 다른 지역보다 조금 다르게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게 쉽지는 않죠. 해서 도지사님이든 또는 도와 정책적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거부터 해 오던 성장거점의 개발방식이 아닌 균형개발에 대한 목적을 두고 지역균형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원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기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에 해당하는 경제과학진흥원의 청년프런티어사업이 딱 1년만 진행된 채 일몰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 대상과 수요에 대한 이해가 잘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된 결과로밖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에서 경제과학진흥원 직원들의 부적절한 복무관리가 지적되었습니다. 오늘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직원들의 근무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도 공공기관 중 큰 규모인 만큼 사업진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9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