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신광선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신광선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성곤 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신광선 소장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성곤 소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김성곤 소장은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다 중요하시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선 산림환경연구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신광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친환경 양어농업 아쿠아포닉스 전용사료 및 수질관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거 관련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소에는 도유재산 효율적 보존 관리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소송 4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 말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이 2,237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에 경기도 도유림의 가치제고 방안연구가 있다고 여기 해 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요. 경기도 내 각 휴양림의 수목원 홍보현황, 각 기관별로 홍보내역, 금액하고 그다음에 종류별로 각 기관별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유림 재산을 무단으로 활용해 가지고 허가 난 현황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아쿠아포닉스는 말씀하셨고, 우리 민경선 위원님께서. 미꾸리 방류 현황, 그러니까 수산종자 방류 현황 지역별로 해서 3년 치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요. 19년도 하반기 도 연구기능 수행기관 조직진단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약식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산림토목직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방사업 중에서 2021년 1월부터 사방사업 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되죠? 거기에 있는 팀원 일곱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팀원 업무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닌데, 설계 등등은 있는데 그럼 나머지 잔여인력에 대한 배치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민경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한 3년 치 정도 부탁드리고요. 사방댐 집행내역에 보면 사업명으로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관련돼 있는 세부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하자보수 및 하자점검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 계획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생태계 유해ㆍ교란생물과 관련해서 현재 피해현황이 혹시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해수부에서 이런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지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그 세부지침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부터 집행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어지는 만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소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오늘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해양자원연구소, 연구소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제 저희가 농업기술원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특허 로열티 배당내역을 제가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자료에 의거한 것이고요. 2020년 보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총 건수가 84건입니다. 그러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74만 원, 74만 원, 23만 원, 이 3건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연구소잖아요.

○ 김봉균 위원 연구소의 어떤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인력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나요?

○ 김봉균 위원 11명 정도 있으십니까?

○ 김봉균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연구인력들이 다른 행정업무에 매몰돼 가지고 고유의 어떤 연구영역을 수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 김봉균 위원 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인력이 산재돼 있고 실질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봉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축산산림국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산림환경연구소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출장현황을 살펴봤어요. 지금 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연인원 658명이 횟수는 329건의 출장이 있었더라고요. 거리로 따지면 7만 1,393㎞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오산하고 가평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왕복 이동거리가 200㎞가 넘어요. 217㎞면 여기서 대전 가는 것보다 더 먼 거예요. 평균시간이 5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간 2018년, 2019년 이렇게 막 길에서 이런 출장으로 내버리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아깝고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이건 보기만 해도 다 지금 공감할 수 있는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면 9건에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건의사항 있었죠? 거기서 완료가 다 됐다고 하셨는데 8번에 보면 남부인력하고 북부인력들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에서 건의 정도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아무렇게 어떤 개선된 부분이 하나도 눈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연구 부분에도 연구인력들의 힘을 모으는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 효율을 갖고,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보다 적잖아요, 인원이. 아니, 면적이. 그렇죠?

○ 김봉균 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의도의 30배에 달해서 전국의 도유림 1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2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산림환경개발원, 산림자원개발원 2개로 운영되고 있고 5개 과, 2개 지원, 2개 센터 이 정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봉균 위원 100명이 넘죠?

○ 김봉균 위원 지금 2년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행감 같은 경우도 2년째 계속 이게 지적되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이렇게 통합된 게 20년 됐잖아요.

○ 김봉균 위원 20년 전의 조직체계로 지금 계속 다른 업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시스템이라든가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좀 어떤 신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축산산림국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인력을 1~2명 정도 더 충원하고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분리되게 되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수하더라도…….

○ 김봉균 위원 1명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책임자?

○ 김봉균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내부적으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이 자료요구 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21년 1월부터 이제 시군에 사방사업하고 시행설계 시공 등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사방사업을 시군에 이양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 김봉균 위원 시군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지금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50% 정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방사업은 어떤 업무만 남은 거죠?

○ 김봉균 위원 도유림 내의 사방사업만 축소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봉균 위원 기존에 지금 사방사업을 수행했던 분이 7명 정도 되시죠?

○ 김봉균 위원 몇 분입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러면 7명 중 7명이 다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실질적으로?

○ 김봉균 위원 그러면 도유림 사방사업은 몇 분 정도가 필요하신 겁니까, 인력이?

○ 김봉균 위원 한 분 정도?

○ 김봉균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여섯 분 정도 잉여인력이 되셔서 다른 곳에 배치되어야 되는 건가요?

○ 김봉균 위원 행정업무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보상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라는 이름을 달고 있잖아요. 그 고유의 어떤 산림에 대한 그 연구를 저희 임업인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본적으로 생산해 내시고 그것들이 사실은 산림환경연구소 설립의 기본 취지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커다란 줄기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업무들에 자꾸 행정력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고유의 연구업무를 잘 수행해 낼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사업이라든가 기타 업무분장 그리고 남부ㆍ북부 분리를 통해서 어떤 인력들이 재배치가 되면 연구인력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주십사라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휴양림 관련해서 잠깐 소장님. 우리가 지금 이번에 자료 보니까 2개가 있더라고요. 축령산하고 강씨봉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줄었죠, 2019년도에 비해서? 그 줄은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축령산…….

(관계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잣향기푸른숲 거기는 증가됐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축령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용객은 9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줄었는데요. 10만 명에서 6만 명으로. 그런데 숙박 가동률은 86%가 늘어났어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관계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 김경호 위원 네, 그러세요.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그냥.

○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휴양림과 운영비 증감폭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축령산하고 강씨봉? 2019년도에 보면 운영비가 5억 5,000에서 5억 4,000으로 줄었고요. 축령산이 마이너스 1%가 줄었는데 강씨봉 같은 경우는 확 줄었어요. 2억 4,000에서 1억 6,000으로 31%가 줄었는데.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강씨봉에서 아무것도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사업비야, 그러니까 운영비는 어차피 거의 비슷하게 나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 그러면 사업비가 포함돼 있으면 2억 4,000에서 1억 6,000이면 한 1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따로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거는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휴양림 이용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같은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이럴 때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 사업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비를 별도로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휴양림 좀 홍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유림이 우리가 지금 도유림하고 사유림하고 막 섞여 있고 혼재돼 있어요, 보니까. 어떤 것들은 도유림 안에 사유림이 있고 그다음에 도유림은 밑에 있고 또 사유림은 위에 있고. 그래서 이걸 일방적으로 풀어주면 재산상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바꿔줄 것들은 아예 바꿔주고 바꿔줄 것 안 될 것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아예 개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싶어도 그래서 못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을 때는 차라리 활용 가능한 쪽으로 바꿔주고 우리 도유림에서 만약에 보전이 편하다 그러면 도유림에서 그걸 바꿔 가지고 위에 있는 부분들은 도유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유림 수종갱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잣나무 재선충과 관련해 가지고.

○ 김경호 위원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나무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어낸 나무들은?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산주에게 1만 5,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열병합발전소에 7만 원을 넘겨주더라고요, 개인업자가. 결국은 5만 원 우리가 갖다주는 것까지 다 갖다주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아마 산림조합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지역에 축산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톱밥이나 해서 무상제공하는 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비용을 싸게 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가평군하고.

○ 김경호 위원 그거는 축협에서 건조 그걸 300평 이상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 놓고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거기서 1년이고 있으면 마르면 거기서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다니까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도유림은 가장 요새 5월하고 10월, 9~10월 제가 한번 능이를 딸까 해 가지고 쫙 한번 산을 가봤는데요. 전부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산에. 산에 길들이 아주 사방으로 바둑판처럼 나 있어요. 서울에서 무단채취하러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9~10월 달에, 10~11월 달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특히 도유림 같은 경우는 도 재산인데 그것들이 그냥 무단으로, 근데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GPS로 다 저장을 합니다, 위치를. 서울사람들한테 한 번 걸리면, 무단채취하러 온 사람들한테 걸리면 남아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아예 그냥.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지금 있어야 될 거 같은데.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 생각에는 그 지역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마을단위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마을에서 좀 채취하고. 마을에서 따면 새끼까지, 조그만 거까지 안 따요. 왜냐하면 다음을 위해서. 그런데 서울사람들이 오면 아니면 외부에서 와버리면 다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좀 방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체계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산 들여서 가평 같은 경우엔 계곡이 한 1,000몇 개가 돼 가지고요. 다 달라붙어도,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도 1,0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감시 못 하잖아요. 그 지역 마을단위하고 협약을 해서 마을단위에서 그 지역에 대한 그것들을 일정 부분 하고 대신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신고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줘서, 우리는 기동반을 운영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면 나가서 바로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차에서 기다렸다가 채취하는 것들을 벌금을 매긴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나겠어요, 이제.

○ 김경호 위원 단속권한을 줄 수 있으면 같이 해 가지고 주시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근절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나겠어요, 산에.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6페이지 보면 산림자원 보존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산림자원 보존 및 소득증대를 위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산림종자를 얻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얻는 종자에 대한 보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종자채취 및 이런 관리들을 하고 있나요?

○ 정승현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연간 한 6,400만 원 정도 해서 종자채취 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채취해서 이게 자체 관리저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저장을 하고 있나요?

○ 정승현 위원 그럼 독자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 정승현 위원 그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될까요? 이게 앞으로 산림자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고 특히 지금 산림수종 같은 경우 기상요인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결실주기 등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이런 종자를 안정적으로 수량을 공급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그냥 일반인들한테 맡겨 가지고 그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이후에 보급이 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채취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좀 안정적으로 종자채취가 되고 이게 관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종자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하셔서 우리 산림자원에 대한 종자채취 및 관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다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경기바다 살리기 또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각종 유용패류 인공종자 만든 거랄지 또 새우류 생산기술 보급한다든지 또 수산종자 자원조성 문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유해ㆍ교란생물에 대한 관련연구 내용들 또 그런 사업들은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 지금 해수부에서는 유해ㆍ교란생물에 대해서 17개 종을 지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지침을, 관리지침을 만들겠다라고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관리지침이 시달이 된 건가요?

○ 정승현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예를 들면 양식도 양식이지만 우리가 종패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종패연구를 하고 부화해서 종패사업을 하고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이 종패사업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업에 대비한 효과, 효율도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유해생물로 인해서, 특히 불가사리나 해파리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금방 지침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된다.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정승현 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사업이랄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 정승현 위원 그 지침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바지락이나 조개 등 어패류를 주로 섭취하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특히 해파리를 언급한 거는 해파리 같은 경우는 기후가 지금, 지구가 굉장히 온난화되면서 기온, 수온이 굉장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서해안은 다른 남해나 동해보다도 기온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현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해양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생물에 대해서 나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우리가 지금 종패사업 하더라도 바지락 같은 경우 생존율이 한 25% 정도밖에 보이지 않다라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자체적으로는 높다라고 판단하실지 아니면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종패사업 하는 데 있어서 불가사리는 거의 모니터링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존율이 낮은 일련의 이유 중의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유해생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 정승현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자원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종패사업을 하고 있고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에 유해생물로 인해서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면 이 사업은 굉장히 무의미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와 곁들여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당초 목적했던 대로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유해생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관심, 그래서 이런 유해생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했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저는 성공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불편하지 않으시면 서 있고 아니면 앉아서 얘기하셔도 되고.

○ 박근철 위원 네, 그래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질문으로 할게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좀 물어볼게요. 2019년도에 국비사업을 얼마나 우리가 받아왔죠? 국비사업이, 2019년도에. 자료 갖고 있으세요?

○ 박근철 위원 작년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작년에 몇 % 정도. 전체 사업비에 도비사업 빼고 국비사업이 몇 %나 되나요? 2018ㆍ19년도 거 없으세요? 자료 없어요? 자, 그러면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그거 자료를 안 갖고 옵니까? 그러면 2020년 건 있어요?

○ 박근철 위원 2020년 거는 얼마나 돼요?

○ 박근철 위원 전체가 53억이죠? 그거 100%, 전체가 53억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그중에 국비 매칭, 그러니까 매칭이든 국비사업이든 얼마나 돼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11개 사업에 32% 정도 돼요. 비율 따지면 전체 중에 14% 7억 3,000이에요. 도비가 23개 사업으로 86%를 차지합니다. 46억 3,800만 원. 아니, 연구소 소장님께서 그걸 왜…….

○ 박근철 위원 아니, 좀 물어봅시다. 소장님!

○ 박근철 위원 아니, 행감에 공부 안 하고 와요?

○ 박근철 위원 자료가 뭐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허허, 이거 참나! 큰일 날 분이네, 이분이.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면 어제 오신 분도 아닌데 행감 하시는 분이 행감자료를 모르고 고개를 돌리는 분이 어디 있어요? 자, 작년에 얼마예요, 그러면?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만 얘기하시라고.

○ 박근철 위원 그럼 작년에는 아예 국가예산을 따온 게 없어요?

○ 박근철 위원 아니, 해양수산연구소라는 데가 이건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사업에 국가예산을 따오지 못하는 연구소가 그게 연구소예요? 제가 지금 이거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거는 국가사업이에요, 국가사업. 해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라는 곳이 결국은 국가의 일정 정도를 대신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되고, 그 비중이. 저는 이렇게 낮을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내용 파악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전체사업에 대한 걸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업내용에 대한 국비ㆍ도비 개념 자체를 분리시켜서 굳이 도비가 아닌 국비로 해야 될 거를 도비로 하는 건 없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했더니 지금 전혀 모르셔서 지금 묻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11개밖에 없는 32%도 2019년에는 지금 몇 %나 되나요, 그러면? 한 5%는 돼요, 전체예산에? 국비예산 따온 게, 매칭까지?

○ 박근철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하는 게 1억 얼마 따온 게 지속적입니까, 전체예산에?

○ 박근철 위원 이게 무슨 자체사업이에요? 경제위 소상공인들 주는 사업도 아닌데 이거는 해양이잖아요, 해양. 자원을 연구하는 곳에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자, 지금 그 안에 우리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소장님이시죠?

○ 박근철 위원 도에서 경기도 갯벌생물 어장 조사관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 사업을 보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청정어장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알아요? 모르시죠?

○ 박근철 위원 아이, 미쳐버리겠네. 이게 지금 중앙부서에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도 공모를 안 해,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아니, 소장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할 게 있고, 그렇죠? 그 위에서 할 게 있고 국가에서 할 게 있고 또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공모를 내서 따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공모도 안 했다는 얘기네, 경기도가? 허허, 이거 참나!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 좀 물어봅시다. 어가구 알죠, 어가구?

○ 박근철 위원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갖고 얘기할 거예요. 그 어가구가 지금 경기도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몇 분 정도 되세요, 어가 인구가?

○ 박근철 위원 2.3%예요? 그거는 누구 기준이에요, 2.3%는?

○ 박근철 위원 통계청 기준입니까? 그럼 자체 통계는 얼마 나왔어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차이 날 수가 있어요? 8%가 나는 건 이게 적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고 이해를 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이유입니까, 그건?

○ 박근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렇게 이중으로 등록한 것을 경기도가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계청하고 얘기해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그런데 이제 통계청에서는 이중으로 등록하신 분들의 대부분을 농업 쪽으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통계자료를 그렇게 취합하는데…….

○ 박근철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의 역할이 뭐냐? 통계청에 나오는 자료와 우리 자료가 틀리면 시군에 조사를 시켜서라도 명확하게 그걸 정리해서 통계청하고 맞추든가 통계청하고 얘기해서 이런 자료들을 올려야지 시군에서 주는 자료 갖고 그걸 매겨서 “지금 전체인구의 10%입니다. 통계청 자료가 2.3%입니다.” 그러면 8%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아세요?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 박근철 위원 이게 4배나 차이 나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우리가 자원이 그렇게, 3면이 바다이지만 경기도가 갖고 있는 수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심각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이거 지켜볼 거예요, 소장님.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다시 한번 올해, 내년 사업 국가사업에 대한 사업들 목을 다 뽑아 오시고요. 경기도에서 공모했던 것, 올해연도, 올해연도만 하세요. 공모를 몇 개 했는지, 작년에 몇 개 했는지, 소장님 오기 전에 사항하고 소장님 와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이 공모사업이 뭔지를 모르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내용을? 하여튼 정리해서 주세요. 아셨습니까?

○ 박근철 위원 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내가 질문할 게 좀 많은데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도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휴양림이나 산림에 대한 것은 시군에다 많이 우리가 떠넘겨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강씨봉하고 축령산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는 오토캠핑이나 글램핑이나 카라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자체 차량을 통해서 캠핑을 하잖아요, 텐트 갖고 와서. 저는 그런 게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올 텐데 그런 분들을 많이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흡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있는 기존의 방식 말고요. 그렇게 나무집으로 지어놓고 그냥 방 10개, 15개 운영하는 것 말고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쉬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 박근철 위원 그걸 제안할 테니까요. 안을 만들어 주세요, 소장님.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도에서 역할을 강화해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저희들 구조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한번 제안을 김경호 위원님이나 저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지금 강씨봉 같은 경우에는 가평에 있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축령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남양주에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곳에 대한 관련 방도를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 제안을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김봉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연구소에 대한 분리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충분히 김봉균 위원님하고 의논하시고 저도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같이. 그래서 이 안을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의사소통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오늘 들으셨으니까 고민하셔서, 이게 지금 산림연구소가 북부에 몇 %가 돼 있죠, 남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산림에 대한.

○ 박근철 위원 80%가 북부에 있죠?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부에 이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건 사방사업인데 이 사방사업, 사방댐에 대한 얘기를 개념을 잠깐 얘기해 주세요, 개념에 대해서. 사방댐이 필요한 이유. 지금 경기도가 40%밖에 안 된다며요, 전국적으로는.

○ 박근철 위원 전국평균 46%인가 되는데.

○ 박근철 위원 사실 안성이 이번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폭우 때문에, 산사태. 거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계곡 밑에 있는 이 조그마한 물줄기가 커지니까 그냥 밀고 내려오는데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올해같이 이런 폭우가 점점 많아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안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말씀하신 사방댐이라고 하면 그런 고민들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박근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잣 생산하는, 지금 있는 가평이 제일 크죠? 그런데 어쨌든 2017년 매출액에 비해서 2018년이 거의 80%가 떨어졌어요. 이건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신문을 보고 하는 건데 2017년에 250억 정도의 잣 생산을 했다네요. 그런데 2018년에 44억으로 1년 사이에 82%가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이게 지금 온 지가 10년 정도,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허리노린재가.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어쨌든 밑의 지방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 박근철 위원 가평……. 경기도, 아니 우리 의왕에서도 발견이 됐다니까.

○ 박근철 위원 그게 2010년에 창원에서부터 처음에 시작됐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평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가평 하면 하는 것이 잣인데 이게 무너지면 큰일납니다, 그 지역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최대한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산림환경연구소, 그냥 앉아서 하세요. 연구소는 요즘에 산림환경 어떻게든 임업에 대해서 지금 환경도 그렇고 그걸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일은 그냥 휴양림 관리 그리고 본업은 뒷전 같아요. 그런데 관리인력은 전문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인적 낭비거든요. 그리고 이게 2~3년, 5년 됐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게 20년이 넘은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걸 해 왔냐. 지금 조직을 봐도 팀장, 사무관 이상을 봐도…….

○ 양경석 위원 행정 사무관은 한 분이에요. 소장님께서는 기술서기관이고 나머지는 다 녹지사무관이에요. 그런데 녹지사무관도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4급 하나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한다 그래서 지금 환경연구소 산림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전면개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주는 휴양림 운영이에요, 관리운영. 그게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의 주된 일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상임위원이 전반기에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연구소는 연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를 민간에서 많이 의존하고 또 잣은 있다 그러지만 지금 가평 잣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가평 잣 현실이 어때요? 말씀해 보세요. 현실이 어떠냐고, 잣.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예전 같으면, 본 위원도 그쪽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잣산업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한때는. 그런데 본 위원도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도의원 돼서 가평 쪽을 가다 보면 항상 사오는 게 잣을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거기는 직판들도 하시니까 얘기를 물어보니 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평에서 잣은 힘들다. 그리고 또 잣이 심어져 있는 데 보니까 방치가 돼 있습니다. 생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잣나무에 병충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소에서는 뭘 한 건지, 그게 하루 이틀에 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서 지금 방치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본인들은, 농민들은 그걸 해결 못 하거든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연구소에서 그런 대안을 그런 것을 대안 하라고 우리가 도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 양경석 위원 아니, 원숭이 얘기한 건 예전 얘기…….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런 임업 관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먹거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지금 버섯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경기도에서 나는 버섯, 송이가 굉장히 고가로 저기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다 송이는 강원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서만 나오는 줄 알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임업인들이 거기서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 줘야지.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분소 이런 사업소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양림 관리 이것도 별도로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리조트고 이런 펜션이고 굉장히 일반이 잘해 놨어요. 비교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경관에, 시설은 조금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양경석 위원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아는데 고생한 만큼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고유의 업무를 못 하는 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양경석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산림보호도 하고요. 또 우리 경기도민들께 이런 좋은 휴양림으로 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지금 그냥 계속 연구만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경기도 어업인들이 자원ㆍ소득 증대 또 해양생태계 안정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해양생태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수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도민들, 어민들이 안정적인 수산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거의 다 그냥 연구야. 그리고 기술 보급한 것은 올해 것 보니까 새우 하는, 예산도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직접적인, 언제까지 연구만 할 거냐. 그게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소장님께서는 그것뿐이 아닌 환경적인 생태계 이런 쪽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연구소에서 하는 게.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의 목적은 우리 경기도민, 어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최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많이 힘 좀 써주세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들 답변 주실 때 직함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남아야 되는데 누가 했는지 모를 거 같아요. 항상 답변 주실 때 “산림환경연구소장 누구”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질문은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김성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 치어육성 실적을 보니까 실제로 이게 2018년 이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운영을 하셨나요, 어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3년 치를 요구해서 2018년부터의 실적만 나와 있는데 과거에도 연계해서 실시했는지?

○ 민경선 위원 아, 그랬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아니면 시군매칭이 되나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31개 시군 중에 지금 2018년, 19년, 20년 치어육성 실적을 보면 16개 시군, 17개 시군입니다. 다른 시군은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하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도시화가 너무 많이 돼서 그런지?

○ 민경선 위원 왜 그러죠? 왜냐하면 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민물고기에 대해 갈망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가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군 매칭도 아니고 생산이 된 치어들을 육성하는 차원이면 어떠한 한정된 지역보다는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예를 들면 수질이 지금 대부분 하천들이 상하수도 부분을 다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여건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질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방류하는 데 있어서 31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더라도, 답변된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에서도 생산해서 방류하는 품종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2018년, 2019년에는 쏘가리, 대농갱이 등도 했는데 이것은 민간에서 생산 방류하기 때문에 조직진단해서 지양해 달라고 해서 지금은 민간에서 방류하지 않는 빙어와 붕어, 미꾸라지 치어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31개 시군에도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친환경 양어농업 그러니까 아쿠아포닉스 전용사료 및 수질관리 기술개발 해서 1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게 농업기술원 어제 행정감사 하면서 현장을 봤는데 아쿠아포닉스 관련해서 상당히 주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와 협업해서 병행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 민경선 위원 그럼 별도로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고 있으면서 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농가에 적극 보급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결과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대하든 연구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농가에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객관화를 보고 ‘아, 내가 시설을 투자해서 정말 소득이 늘어나겠구나.’라는 비전이 보여야 이게 도입되는 거지 개발만 해 놓고 이용되지 않고 사장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객관화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농가가 예를 들면 도비지원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예산부서에서 시군도 매칭을 하겠지만 자부담이 일정 부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실용화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객관화가 필요하다. 연구소에서 객관화해서 정책부서에 전달해야만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은 신광선 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에 묻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니까 잣향기푸른숲 그러니까 치유 관련된 프로그램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림치유와 힐링센터 운영을 통해서 5,480명, 산림치유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을 한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당일로 해서 2시간씩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를 들면 여성, 어르신, 학생, 군인,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심도 있게, 예를 들면 기존의 상황과 다르게 코로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어느 정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성과분석을 왜 해야 되냐면 지금 대부분이, 농정해양국에서도 치유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그러니까 치유라는 개념이 새롭게, 예를 들면 정신건강과 몸 건강을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과 힐링,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게 정책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좋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평에 국한된 거잖습니까? 먼 거리입니다, 치유를 하려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축령산자연휴양림, 강씨봉자연휴양림, 물향기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내방객들이 많지만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을 해서 도민들이 좀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뭐 가서도 치유받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치유받는다고 하면 건전하고 활력 있는 경기도민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선뜻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접근성 그다음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참여율을 높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되는데 지금 한 곳에만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성과를 봐서 적극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또 성과가 있으면 시골에도 많이 운영되는 시유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휴게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치유공간들이 다시 재탄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선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없는데 한 2~3분만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씨봉자연휴양림 시설보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실제 지금 관리사무소 시설을 보완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초계획에서는 이동식으로 이동식 직원휴게실, 주차장, 숲길 보완, 식제공 등 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계획이 변경된 거죠?

○ 민경선 위원 원래 계획이 있었을 텐데 지금 실시설계 완료가 2020년 4월 2일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건가요? 4월 2일 날 완료된 실시설계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좀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죠. 당초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는데 그래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월 15일 해서, 실시설계가 4월 달에 3개월 만에 완료가 됐는데 그걸 또다시 변경했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7월 3일 날 하고 인허가를 산지건축 완료를 2020년 7월 17일에 해서 다시 사업계획 변경해서 재납품을 해서 10월 22일 날 완료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무계획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 단계에서부터 휴양림이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급경사지임을 알고 있었을 거고 부지를 미리 선정했을 거고 공법 같은 경우도 이동식으로 했던 이유가 상당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변경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행정협의사항입니까? 그러면 고정식으로 하면 훼손이 안 되나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긴밀히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결국은 지금 예산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로 2억 7,900만 원이 이월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국비 1억, 도비 1억이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변경에 대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런 부분이 당초에 보고되고 승인을 얻은 사안인데 계획 부분부터 좀 치밀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 김철환 위원 저희가 수산물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 김철환 위원 최근 2년에 대한 결과를 봤더니 3건이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강하천이에요, 양식장이에요?

○ 김철환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뭔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 김철환 위원 폐기된 양은 얼마나 되죠?

(관계공무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 김철환 위원 그거는 추후 확인 부탁드리고, 그럼 전량 다 폐기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부담은 농가에서 지나요?

○ 김철환 위원 품종은 뭐였어요?

○ 김철환 위원 그거는 추후 정확한 수치는 알려주시고요.

○ 김철환 위원 경기명품수산물에 대한 양식장은 2개월에 1회씩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나요?

○ 김철환 위원 2개월에 1회?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일반 양식장 같은 경우는 언제 한 번씩 이 안전성검사를 받게 되나요? 이건 랜덤식인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양식장이 검사를 한 번 받게 되는 최소한의 기간은 얼마나 될 것 같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 1,400건이라고 하는 명품수산물을 제외한?

○ 김철환 위원 포함된?

○ 김철환 위원 그런 내부규정은 정해 놓으셨어요?

○ 김철환 위원 그건 없고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양식업을 하고 있으면 정말 운이 좋으면 안전성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그거에 대한 규정이 일단 없다라는 거죠?

○ 김철환 위원 1,400건 정도를 하는데 명품수산물 같은 경우에 한 115건 그러면 나머지 한 1,200건 이상이 일반양식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 김철환 위원 1,400건이 아니라 400건이에요?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G+Fish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선정을 했나요?

○ 김철환 위원 2008년부터. 그럼 한 해에 지금 현재 20농가라고 하셨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게 매해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철환 위원 한 해에 선정되는 제한이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지금 10년이 넘게 했는데 총 20농가가 선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농가의 한 해 평균 신청률은 얼마나 돼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를 신청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행여나 뭔가에 적발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신청률이 더 낮다는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 김철환 위원 그럼 G+Fish가 선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사실 행정적인 다른 혜택이 어떤 게 들어가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단지 인증에 대한 부분, 안전성에 대한 인식개선 이 정도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다른 혜택은 없다라는 거죠?

○ 김철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김철환 위원 홍보 얘기하셨는데 홈페이지 하루 방문객 수가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 김철환 위원 홍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 좋은 인증제도가 안전을 위해서 참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이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무 혜택도 없이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어업인들 생각에는 괜히 인증받아 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과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 아닌가. 혜택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약품지원도 하고 있다고요?

○ 김철환 위원 어떤 부분을 하고 있죠?

○ 김철환 위원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안전한 인증절차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거가 역차별적인 결과를 낳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민분들이, 어쨌든 도지사인증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하게 신뢰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민분들께서는 이 인증제도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알고 계신지가 의문입니다. G마크와 함께 같이 홍보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사실 중요업무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추가적인 자료로 2008년부터 선정된, 선정요청과 선정결과에 대한 부분들 주시고요. 그동안에 안전성검사 해 오시면서 그러면 G+Fish에서는 얼마만큼 또 안전성검사에서 지적됐는지에 대한 내용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시간 없으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김철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나 진용복 위원님께서 사방댐에 관련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경기도가 사방댐 설치율이 아까 몇 %라 그러셨죠?

○ 김철환 위원 전체, 아까 박근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40%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 김철환 위원 914개가 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사후관리하고 있는 것도 914개다?

○ 김철환 위원 여기에서 자료가 좀, 안전성검사에 대한 내용이 안 오긴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안전성검사를 했을 때 사후관리가 필요한 건 어느 정도 몇 %나 된다고 보여지세요?

○ 김철환 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방댐을 설치하고 남는 예산들을 가지고 보통 사후관리하시죠?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아야 사후관리가 완벽한지에 대한 계산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매해?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거기 혹시 조사를 하시지 않으시나요? 어느 정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육안상도 필요할 거고 정밀진단도 필요하실 건데 사후관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방댐을 건설하고 남는 예산으로 사후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그거에 대한 리스트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후관리가 사방댐 전체예산에 사방댐을 건설하고 남는 비용으로 사후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 김철환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별도로 있다고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세워놓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후로 남는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김철환 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추후 보고 상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본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이명동 위원님.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 잣향기푸른숲하고 축령산자연휴양림하고 연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오죠, 총?

○ 이명동 위원 강씨봉자연휴양림도 그 정도밖에 안 오는 것 같아요.

○ 이명동 위원 평균 정도 잡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 덜 오지만 그전에, 그런데 보면 혹시 곤지암 있는 LG리조트, 화담숲 가보셨나요?

○ 이명동 위원 그건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 이명동 위원 LG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연인원은 얼마 정도 온다고 아시죠?

○ 이명동 위원 15만이 아니라 연인원 70만 명이 왔어요, 올해요.

○ 이명동 위원 70만 명이 와요, 거기는 연인원. 화담숲은.

○ 이명동 위원 올해 자료에 보면 제가 그걸 알아봤는데 70만 명이, 봄가을에 주로 많이 오니까 가을에 지금 사람들이 그쪽에 오는 사람들의 상권이 거기로 인해서 아마 그 근처는 거의 상권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화담숲 한번 가보셨나요, 그런데?

○ 이명동 위원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죠?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합해서도 아마 화담숲이 연인원이 훨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입장료 여기는 받나요?

○ 이명동 위원 얼마 받죠, 여기는 다? 세 군데 정도.

○ 이명동 위원 화담숲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1만 원 받아요. 그래도 이렇게 인원이 많이 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 이명동 위원 제 생각에는 왜냐면 입장료도 다른 데보다 도에서 하는 것은 1,500원, 2,000원밖에 안 하고 화담숲은 1만 원 해요. 그래도 인원이 많이 온다는 것은 가서 뭘 느끼는 점이 있든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업체가 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 화담숲 가도 볼 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렇게. 그런데 축령산이라든가 강씨봉이라든가 푸른숲에는 그냥 걷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가 있죠?

○ 이명동 위원 그냥 걷는 것만 해도 이렇게 연인원이 많이 오는데 이 세 군데 합해서 10만 명 온다는 건 조금 더 홍보가 안 됐다든가 더 많이 올 수 있는, 제가 사실 있는 것도 몰랐어요. 여기 와 갖고 알았는데 홍보가 안 된 것 아닌가요?

○ 이명동 위원 가평하고 수동, 남양주는 사실 여기서 곤지암 그쪽이나 별 차이 안 나요.

○ 이명동 위원 곤지암도 많이 막혀요, 거기도요.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 이명동 위원 곤지암IC에서도 사실 한 30~40분 걸리고 엄청 차가 막히는 것은 사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고요. 사실 자고 오는 숙박시설 위주가 아니고 이걸 변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왔다가 하루코스로 2~3시간이고 산책하는 이런 걸 범위를 바꿔서 운영하면 안 돼요? 꼭 사람들이 자고 온다는 개념을 버리고 가서 2~3시간이고 한 바퀴를 돈다, 산책 개념으로. 요즘에 그런 개념으로 공원 같은 식으로 많이 다니니까 화담숲도 그런 개념이에요. 가면 한 바퀴 도는 데 딱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거기 오는 게 단체, 관광이 조금 줄어들었지 단체버스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홍보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싶은데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 이명동 위원 앞으로는 숙박보다 저는 그냥 탐방 위주로 하는 방향은 어떤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이명동 위원 제가 조만간 한번 다 방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기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쿠아포닉스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묻겠는데요. 지금 세 군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경호 위원 도비가 시범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가 얼마가 투자된 거죠? 한 군데당.

○ 김경호 위원 아, 국비사업이요?

○ 김경호 위원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 김경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한강 팔당유역은 채소 자체도 농약을 뿌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수질오염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번 제가 봤습니다, 아쿠아포닉스. 그래서 도에서 국비사업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부하량이 굉장히 낮은 산업 중의 하나더라고요. 맨날 “기후변화 대응” 하는데요. 이게 아마 기후변화 대응에 적절한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실적에 따라서 경기도 전역에 특히 팔당유역 쪽이요. 이쪽은 물과 직접적인 관련들이 있으니까, 채소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고요. 그것들이 만약에 잘되면 작목반 형태로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게 농정하고도 협의가 되면 아마 아주 진짜 좋은 산업 형태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내수면어가 소득현황이 타 농가와, 그러니까 농가나 임가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어가소득현황 정리된 것 있나요? 없으시면 그걸 앞으로 한번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팔당유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어가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팔당대책지역 안에서의 어류행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류사업을 보니까 7,000만 원 방류하고 있더라고요, 7,000만 원 정도, 연. 그런데 이게 방류해 놓고 불법어로행위가 계속 있어요. 단속현황이 있나요, 요즘?

○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불법행위가 어로가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저쪽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여름이나 이럴 적에 밤에라도, 특히 밤에들 잘 잡고 돌아다니니까 단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7,000만 원 주는 게 사실은 그 사람들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도 어로행위 구간을 따로 별도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로행위 구간하고 단속행위 구간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못 하게 하면 그것도 민원이 생기니까 우리 지방천 내에서는 어로행위 구간과 하지 못하는 행위를 구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 있는 데서는 서울사람들이 관광객 차원으로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이 구간은 절대 안 되는 구간들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우리가 방류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현실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쓰면 그거에 따른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빙어 수정란은 양평은 방류하는데 가평에 방류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당댐, 청평댐, 화천댐, 춘천댐, 소양강댐 이거 수로에 대한 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물고기들이 우리가 방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막혔기 때문이거든요. 수로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수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일단 연구 정도는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가 팔당에서 다 막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남한강 같은 경우에는 물 반 고기 반이었어요. 그런데 팔당댐 생기고 나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수로를 자유롭게 터놔야 물고기들이 저기 바다에서 상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다 막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연구방안이라도 일단은 어떻게 왜 안 되는지, 아니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연구용역을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치유프로그램 그거 아마 시스템을 저거 하는 것은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행감 때문에 그저께 일요일 날 전문가들을 데리고 거기를 현장에 갔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받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한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번 평가를 좀 해 달라, 이분들이 지금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경기도 도유림의 가치제고 방안연구 있죠? 이거 중간보고를 한번 당부 좀 드릴게요.

○ 김경호 위원 그것 해서 저 좀 불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위원님께서, 이명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는데 민간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관광회사하고 저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버스영업들은 얼마씩을 이렇게 주는 그런 영업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 몰리는 거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가평에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데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잣향기푸른숲 같은 경우에 10만 명, 어제께 가보니까 12만 명인가 얼마 됐더라고요. 근데 아무런 홍보도 안 하고 그만큼 한 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욕심에는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이명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마 이명동 위원님은 그런 걸 말씀하신 걸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자원들이 있는데 왜 홍보도 없이 이걸 그냥 방치하느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일반 저거하고. 그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예산을 더 해서 좀 더 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아까 해양수산연구소에다가 제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에서도 아까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을 보면 생산기술 개발, 특화품종화 연구, 개발시험, 자원조성, 기술개발, 어쨌든 그러면서도 새로운 생산기술 보급에 한 4,700만 원을 했다 그랬는데 목적이 연구소니까 연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최종 연구의 목적이 뭐예요?

○ 양경석 위원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해양까지는, 해양이 한 지 한 2년 됐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경기도도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가 필요한데 늦게나마 된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기존에 다른 지자체 또 해수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는 덜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했다 그러면, 처음에 선두로 나갔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에서 했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 지금 해양생태계가 파괴됐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데는 더하거든요. 어쨌든 이쪽이 수도권에서, 어떻게 보면 물이라는 게 바다로 최종적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 심각하게 됐어요. 충남 같은 경우에도 그 좋았던 해변도 지금 거기에서는 웬만한 수산물이, 조개류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섬 쪽으로 넘어가야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어업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지금 어판장에 가면 경기도 수산물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어떻게 보면 그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현실성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갯벌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또 어떻게 우리 경기도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수익창출을 할 것이냐,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양경석 위원 바다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내수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치어방류사업에도 수산업 발전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치어 생산하는 어민들한테는 사업이 괜찮지만 그런 것도 획일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류하는 것도 어종들이 그때그때 틀립니다. 내수면 같은 경우는 오래하셨잖아요. 근데 지자체에 방류하는 거 보면 그때그때 틀려요. 어종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나올 때는 그 치어값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어쨌든 비싸더라도 기본적인 방류는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치어가 고가로 나가는 거는 그해에는 방류 안 합니다.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종이 중요한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지금 기초단체에다가 위임을 다 해주는 겁니까?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수산연구소에서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의 그 현상을 봐서 “아, 이쪽에서는 어느 어종, 이쪽에서는 어느 어종” 그게 있거든요. 제가 사는 평택에도 하천이 있지만 그 구간마다 다 어종들이 틀리더라고요. 사는 게, 환경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런 거 방류하는 거 보면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이 해요. 그리고 방류하는 시점이 그 어종이 안 사는 데다가도 방류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어종은 거기서 못 삽니다.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됐든 우리 연구소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내 하천이나 이런 데 방류하는 곳의 환경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토종어류가 뭔지 그런 거를 용역을 한번 하셔서 전체적으로 기본을 만들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외래어종 수매, 블루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양경석 위원 시군에서요? 지원은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수산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좀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인력운용 현황을 보면요. 지금 전체 현재 현원이 36명인가요?

○ 정승현 위원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빼고.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에요?

○ 정승현 위원 10명이요? 자료에는 지금 16명 있는 걸로 돼 있어서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보니까 매년 근무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단순보조업무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어쨌든 전문성이랄까, 일의 연속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매년 이렇게 6개월에서 12개월 하고 그만두고 또다시 뽑아서 하고 그렇게 하나요?

○ 정승현 위원 네, 당연히 그렇죠.

○ 정승현 위원 무기계약직은 정식 업무분장이 돼 있을 것이고.

○ 정승현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금방 말씀하셨다…….

○ 정승현 위원 근데 이 부분은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 6개월을 지금 쓴다는 거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근데 그게 보니까 대부분 단순보조업무인데 이 중에 보면 어쨌든 일의 연속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업무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매번 이거를 다시 뽑고 다시 뽑고 했었을 때 효율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이게 단순보조인력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치어방류 문제랄지 연안 및 갯벌환경조사 보조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일의 연속선상 이런 형태의 인력운영이라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다시 보조인력 뽑으면 그 관련분야에 대한 일부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 정승현 위원 보조인력이라도 좀 숙련된 보조인력 쓰는 게 훨씬 효율성이 크지 매번 새로운 사람 뽑아 가지고 또 보조인력을 쓰는 거는 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2020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