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천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종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 제한으로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천ㆍ구리남양주ㆍ광주하남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이천교육지원청 소속 이천고등학교 김관회 교장선생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속 다산한강중학교 이재용 교장선생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 미사초등학교 엄승배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을 마련하여 주신 이천교육지원청 손희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손희선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신숙현 교육장, 한정숙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제한으로 인해 감사장 밖에서 대기 중인 증인들은 대표자의 증인선서로 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희선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안광률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 평택교육청장의 답변이 우리 상임위를 상당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저히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는데요. 오전 중으로, 늦어도 저희 오후 발언이 진행되기 전에 최소한 부교육감 정도는 와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행정감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의원에게 언성을 높이지 말라고 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에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의 정식 사과를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장님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같이 더불어서 교육을 같이 책임지고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이러한 자리로 행감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희선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손희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는 한 5분 내외로 짧게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숙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신숙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한정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이천교육청의 몽실학교 추진현황 관련한 상세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점검 상세내역 주시고 노후급식시설 현황도 주십시오. 그리고 이천 양정여자중학교 건축물에 관련된 상세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구리남양주는 2020년 9월 서울삼육고 급식실 화재 관련 상세내역 주시고요. 2017년에서 19년까지 3년간 학생폭력 건수 상세내역 주시고, 광주하남은 2020년 운동장 및 체육관 미개방 현황 주시고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및 긴급돌봄 상세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세 교육청 다 교육복지사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실적 있는 대로, 교육복지사하고 교육복지정책에 대해서 보고된 내용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같이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관내 기숙학원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죠? 여기가 아마 대부분 기숙학원이 많은 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관리가 됐었는지, 그것에 대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아마 귀가조치 하느라고 되게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 관리했던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기숙학원 관리 차원에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천교육청 같은 경우 이 건물에 리프트가 있어요. 그거 말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주와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시를 같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2개 시를 같이 관할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있지 않은 시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있는 내용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동일합니다. 청소년 어울림자치의회의 제안사업들 그리고 최근 3년 반영된 사항이 있으면 예산반영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예방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유휴교실 활용현황과 활용계획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학부모 교육내용과 참여 인원 그다음 횟수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가 및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현재 기준입니다. 3D프린터 사용 학교랑 ABS 소재 사용현황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19년도부터 현재까지 방송장비 및 방송실 구축하는 데,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 자체에서 구매한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명하고 금액, 선정사유 그다음에 물품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있었는지 이거 현황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현재까지 공기청정기 및 기계식 환기설비장치 구입내역 해 주시고 19년부터 현재까지 신설학교에 공기청정기 및 기계식 환기설비장치 구입내역 이건 따로 해서, 이건 교육청에서 발주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 이건 중학교로 한정하겠습니다. 교사 정원 및 현원현황 이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퇴직공무원 중 사립학교나 사립재단 재취업 현황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각 교육지원청 공히 같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지원단, 지역협의체 있다면 그 인원하고 각 인원의 직업군, 각 인원에 대한 대표 경력 이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지원단, 지역협의체 운영실적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협의체 운영실적은 2019년, 2020년 2년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꿈의학교 각 지자체와 협업하는 곳이 있다면 그 협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각 지역청별 올해 아니, 최근 3년간 꿈의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명, 대표자, 내용, 인원, 예산, 선정 횟수를 구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 지역청별 다문화학생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병설유치원 10명 미만 현황을 제출하시는데 학급 수, 연령별 인원, 교사 수, 연간 예산, 방과후 교사 수와 방과후 교사 예산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ㆍ중ㆍ고 50명 미만 학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광주하남교육청에요, 10년간 학교신설 추진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진된 데는 된 대로 또 미추진된 데는 미추진 사유와 추후계획을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개 교육청 공통인데요. 사립 비리 유치원 감사현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제 폐원을 유발하고 했던 그런 데에 대한 조치계획 또 특정교육청에는 법원 판례 사례까지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주시고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그 자료와 더불어서 기숙학원 지금 운영현황 그리고 기숙학원에서 코로나 국면에서 방역조치나 지원협조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실적도 좀 주시고요. 여기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투스 기숙학원 관련 사건 해서 그때 당시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요. 다문화학생 수, 세 교육청 공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참여학생 수 그리고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자체해결 건수하고 유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집행 내역인데요. 상세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성희롱, 폭력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교직원 현황입니다. 교직원 간 성희롱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들 간 성희롱 따로 표기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징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 혁신교육 마을공동체 그리고 마을학교가 참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참여하면 참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까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학생ㆍ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한 폭력사건이 있으면 그 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먼저 3개 청 공히 같습니다. 교권침해 학교별 사례하고 대상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흡연예방실천학교 세부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폐교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Wee센터 상담 세부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혁신 일반ㆍ공감학교 현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사 배치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면 유치원, 학교 CCTV 설치현황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ㆍ사립학교 비위내용과 감사처분 결과를 3개 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교통사고 특례법, 아동복지법 3개로 묶어서 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3개 지역교육청 공통인데요. 등록된 차량 대수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면수 주시고 주차장 면수 중에 직원하고 외부인이 구분된다면 그 숫자도 주시고 연간 외부인 방문인원 및 차량 대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련해서 경기학습종합클리닉 거점센터 운영 관련돼서 구리남양주, 양평, 가평 그 지역별 초ㆍ중ㆍ고별 인원수, 예산, 운영내역 등 세부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자유수강권 운영 지원 관련해서 19년, 20년 사업추진 내역하고 예산 삭감된 내역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학교 학교명하고 운영점검 실시한 그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과 관련돼서 이것도 앞과 똑같습니다. 19년, 20년 사업추진 내역 주시고 삭감된 예산에 대한 사유와 내역 주시고 운영비 지원 학교에 대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꿈의대학 운영 관련돼서 이것도 19년, 20년 사업추진 내역하고 세부설명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 최근 5년간 성과급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교원, 기간제교사 퇴직금 미수령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학폭 관련 불복 이의신청 현황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교육청별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그다음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단체 수의계약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교육청별 신축공사 현황 및 시설직공무원 현황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또 요청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에 올 초에 여중생 폭행사건 있었죠? 언론에도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여자 중학생 2명이 학생들에 둘러싸여서 폭행당한 영상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세 조치내용을 좀 따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추가자료 요청드립니다. 학업중단 학생하고 그리고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수 현황자료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조금 전에 그거 3년 치로 다 공히 제출해 주시고요. 광주하남의 학교 설립계획과 증개축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관용차량 사용일지 19년부터 현재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급 이상 과장님 포함해서 출장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동일하고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세부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오후에 감사 속개 전까지 목록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우리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일단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순서 바꿔주신 성준모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과후교실과 관련해서 특히 이천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대부분 수익자부담이죠?

○ 박옥분 위원 수익자부담이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수익자부담 말고 실제로 농어촌 방과후교실은 누구 부담입니까?

○ 박옥분 위원 총 이천 예산이 얼마예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액수는, 총액은 알아보시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방과후교실은 1인 1악기 그다음 창의체육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이천은 대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보다는 교육청 예산이 많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방과후 교사들이 활동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 박옥분 위원 여기 지금 보셔요. 지금 계약서가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계약서가 있는데 지금 그분들의 입장을 전혀 무시하고, 예산을 반납했어요, 아니면 유지하고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분들은 이것으로 생계유지를 하거든요, 특히 이 농촌지역은. 그런데 얘기 전혀 없이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그냥 무단, 해약도 아니고 얘기도 없이, 어떻게 전달했어요, 강사들한테 이거를?

○ 박옥분 위원 학교 상황이라는 건 뭔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실제로 우리 교사들은 월급도 그대로 받고 있고 또 학교 등교를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방식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보전을 해 주든가 해야죠, 예산이 있는 것은. 이 계약서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 대응 가능해요? 법적으로. 만약에 이분들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 이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 딱 준 게 다예요, 1년 내내. 총 액수가 얼마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 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 박옥분 위원 정확하게 지금 학교에 예산이 있어요? 현재 있어요?

○ 박옥분 위원 반납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지금 잔여기간이라도 작동시킬 수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한두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교육감님의 의지를 담아서 몇 명이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일자리의 개념도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박옥분 위원 바로 행감 끝나시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이분들의 생계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남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옥분 위원 수익자부담 말고 실질적으로 있는 예산 정도는 해야 되고 수익자부담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맞벌이 부부라든지, 맞벌이하시는 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교육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셔야지. 그런데 대부분 이유가 학운위에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학운위 위원장이지만 학교에서 의지를 학운위 위원장한테 얘기하면 그냥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전혀 학부모 의지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최소한 잔여기간에 대해서만이라도, 계약한 날짜만이라도 이분들에게 일할 권리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돈도 돈이지만 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두 번째로는 보건교사와 관련된 건데요. 대부분 보건교사가 다 학교마다 있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는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평상시 때는 괜찮은데 코로나 시대에 컨트롤타워가 교육청에 없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문가가, 의료전문가가 하나 있어야죠. 저는 본청에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할 텐데 지금 현장의 보건교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보건교사 역할 말고도 잡부처럼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사한 것에 보면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환경정화, 저수조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잡부처럼 일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 안에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보건교사하고 실질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분이 필요하고 시험을 봐서 그냥 장학사로 계시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의료와 더불어 보건교사, 보건전문가가 있어야 실제로 언제든지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올 수도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본청에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청에도 2, 3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 또 질의를 할 텐데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셔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새로 뽑는 것보다는 같은 직능별 때문에, 경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보건교사 안에서 뽑을 수도 있어요, 승진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적극적으로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청장님들이 다양하게 요청을 해야 그게 움직이지 그냥 위에서 알아서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문가가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제가 이 업무보고 때 조직을 다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이 조직표를 보니까 보건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코로나 시대에. 시간이…….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좀 내실화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이후에 제가 또 받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 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이 상대적으로 31개 시군보다 낮아요. 그리고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높고 또 그것은. 원인이 뭔가요? 그것만 대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학교 개방 관련해서와 학교 폭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 박옥분 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서, 오히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개방을 통해서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좀 많은 편인가요, 어때요? 데이터상으로는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 박옥분 위원 이천은 그렇고.

○ 박옥분 위원 광주하고 하남 간단하게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 박옥분 위원 네, 높더라고요.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답변은 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네, 의사진행발언.

○ 전승희 위원 추가로 자료요구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 부위원장 권정선 네.

○ 전승희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중소업체에 교복 낙찰된 현황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남의 성광학교 이전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 고은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부위원장 권정선 네,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19, 20년 2년입니다. 제가 그 기간을 말씀 안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추가자료는 답변, 본질의가 끝난 다음에 또 필요하시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생 많으신데요. 사실 어떤 권한이나 사무의 책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교육자의 마음으로 질의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개 지청 교육장님들 사실 학력중심 사회에서 직업중심의 사회로 가야 된다, 학벌중심 사회가 타파돼야 된다, 이런 것에 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래서 다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해 주실 텐데 지금 사실 직업계고 공동체가 코로나 국면으로 현장실습이나 또 원격수업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그런 괴로움들 그다음 또 기업에서는 채용계획조차 못 내는 그런 불경기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께 한번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 사실 2년 동안 계속 온정을 담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광주하남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취업률과 입학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3개 지청 다 모집정원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150명에서 125명으로, 그다음에 130명으로, 그다음 120명 해서 계속 정원 수는 줄어드는데 학생 미충원 수는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가슴이 아픈데 더 가슴이 아픈 건 혹시 하남의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정원이 100명이거든요. 작년에 몇 명 채용됐습니까?

○ 황대호 위원 취업이요. 아세요, 교육장님?

○ 황대호 위원 1명 됐습니다. 100명 중에 1명. 그다음에 광주중앙고등학교가 일반고에서 직업반이 있는데 112명인데 몇 명 채용됐냐면 11명. 다 나머지 학교도 16%, 21%고요. 우리 남양주에서도 보면 혹시 금곡고등학교 정원이 172명인데 몇 명 채용됐는지 아십니까, 취업이요?

○ 황대호 위원 네, 4명 채용됐죠. 이천으로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천에 다산고등학교 있어요. 정원이 108명인데 몇 명 취업했습니까?

○ 황대호 위원 네, 없습니다. 자기의 꿈을 설계하고자 아이들이 갔는데 취업률이 0%, 0.1% 맴돌고 있습니다. 이천에 부원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작년에 그나마 34%였던 취업률이 이번에 몇 %인지 아십니까?

○ 황대호 위원 네, 0%입니다. 왜 그런가를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안을 계속 제시했어요. 상시 협의체 구성해 주시고 때맞춰서 입시홍보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연초부터 누구를? 중학교 학생들과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협의체에는 모든 공동체가 포함되도록, 그래서 상시적으로 해 달라. 물론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괴리감이 들어요. 뭐냐 하면 광주하남 같은 경우에 인식개선 및 신입생 모집 지원 실적이라고 내 줬는데 대상이 다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혹시 교육장님, 광주하남 같은 경우에? 대상이요.

○ 황대호 위원 그냥 대상만 간략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인식개선 및 홍보를요?

○ 황대호 위원 학생, 학부모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지표에는 없고요. 다 중학교 관리자, 교사, 학교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해야 된다.

○ 황대호 위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광주하남은 굉장히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으로 가면 구성은 5월 달에 하셨어요. 그래서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구성하시고.

○ 황대호 위원 계속 연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3회입니다. 7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23ㆍ24 두 번, 7월 달에 27일 그렇게 해서 쭉쭉쭉 협의회를 여셔서 한 번씩 하셨어요. 그것도 학부모와 한 번 온라인 수강으로. 그렇죠?

○ 황대호 위원 충분하다고 보세요?

○ 황대호 위원 집합홍보 언제 하셨어요? 여기 제출이 안 돼 있는데, 자료에.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교육지원청의 역할입니다. “사무가 아니라서”, “우리 권한 밖입니다.”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제가 사실 중간에 다 자료요구로 미리 만들게끔 다 인지를 드렸죠? 저 이거 별안간에 그냥 질타하자고 한 거 아닙니다. 3월 달에 나갔고 5월 달에 나갔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구리남양주 볼게요. 지금 여기도 보면 10월 8일 날 만드셨습니다, 상시 협의체를. 제가 2년 동안 얘기했는데. 공문이 나가고도 2개월 늦은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취업을 희망해서 3년의 청운의 꿈을 안고 갔는데 청년 실업으로 취직이 다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 그다음 광주하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육장님, 이천교육장님! 이거 인식개선이 도저히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안 된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인식개선이 안 될까요?

○ 황대호 위원 고치기가 쉽지 않다?

○ 황대호 위원 어떤 노력을? 안 하셨잖아요, 노력을.

○ 황대호 위원 너무 미진합니다, 하셨다고 보이기에.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의 인식상 이건 학업결손이 있는 아이들이고 못난 아이들만 가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서 진입이 어렵다? 그래서 입학과 취업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황대호 위원 순수 특성화학교가 어떤 여건이 좋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럼 저의 말은 일반고에도 통합을 할 필요가 있죠. 다산고등학교에 108명이 갔는데 1명이 취업을 못 했어요. 부원고등학교에 75명이 갔는데 1명도 취업을 못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왜 이게 지금 우리들이 학업중심 사회에서 직업능력중심 사회로 가자, 아이들이 꿈을 안고 가는데 왜 광주하남도 이렇게 결손이 자꾸 일어납니까? 파악도 못 하고 계세요, 취업률이 몇 %인지?

○ 부위원장 권정선 마이크 켜주세요.

○ 황대호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취업률을 파악 안 하고 계셨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럼 광주중앙고는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지금 만약에, 도제교육이 뭔지 아세요?

○ 황대호 위원 뭡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기업하고 학생 간에 미스매칭이 나서 못 가잖아요. 결국 취업률 때문이라면 취업률 제고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광주하남교육청에서.

○ 황대호 위원 지금 중학교 입학 홍보도 제대로 못 나가고 선생님들은 수업을 해야 되는데 기업으로 앵벌이 다니듯이 다니고 있고 이런 고민들을 협의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 황대호 위원 지금 우리 3개 교육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 이게 입시와 직업능력이 대개 두 개의 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꿈은 더 쪼그라듭니다. 교육장님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관성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정말 초부터 우리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개선, 상시 협의체 그냥 행정감사 할 때 지적이 나왔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아이들 꿈 찾아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럼 교육위원님, 이거 감히 장학사님들이 못 해요. 적어도 지자체랑 협의하려면 교육장님들이 나서주셔야 격에 맞아요. 교육장님들 의지 없으시면 취업률 더 떨어질 겁니다. 입학률도 더 떨어지고요. 정말 우리 자식들의 꿈을 찾아준다는 심정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인의 생각이나 추론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그런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긴 했는데 교육복지에 있어서 구리남양주는 어느 정도예요?

○ 배수문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수원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 진행을 좀 하셨는데 이걸 더 확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아이들의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뭐 Wee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학교 내에 아예 그런 걸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 지정을 좀 더 많이 확대하고, 이거 교사 지정은 3개 교육청 다 똑같이 지자체장과 협의하면 훨씬 더 늘릴 수 있어요. 특히 사회복지마인드가 계신 지자체장과 얘기가 되면 이거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10개 학교, 과천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다 사회복지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아이들의 심리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연계할 수 있게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게 연결되는 게 청소년 심리방역 되게 심각한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지금 자살률이 2016년에 비하면 4배 이상 늘었어요. 그건 아세요? 아, 2배 이상 늘었어요, 자살 형태가. 특히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을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Wee클래스 구축률이 어떻게 되죠, 이천은?

○ 배수문 위원 그럼 100%라고 볼 수 있어요?

○ 배수문 위원 네. 구리는요? 구리남양주.

○ 배수문 위원 퍼센트로 치면 구축률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61.7%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100% 다 만드셔야 되고 이거 센터만 크게 만들어 놓으실 게 아니라 진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천인가요? 이천이구나. 송정중학교의 신준섭 학생 아세요?

○ 배수문 위원 학생이에요, 신준섭 학생. 송정중학교가 이천에 있죠?

○ 배수문 위원 신준섭 학생을 제가 왜 알까요?

○ 배수문 위원 공히, 교육장님, 홈페이지 좀 보세요? 교육청에 있는 홈페이지. 이게 올해 유일하게 2건 올라온 칭찬 건이에요, 칭찬 건. 그중에 1건입니다.

○ 배수문 위원 이 학생이 코로나가 심각한 4월 달에 소방관들 수고하신다고 마스크 해 가지고 응원의 편지까지 보내 가지고 소방서에서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이 학생 좀 칭찬해 주세요.”라고 올렸어요. 이걸 몰라요, 어떻게?

○ 배수문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칭찬을 합니다.”라고 운영되고 있나요, 구리남양주는?

○ 배수문 위원 광주는?

○ 배수문 위원 이거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아이들은 칭찬받는 것만으로도 되게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거 한 번 칭찬 받는 게 평생을 바꿔요, 사실은. 특히나 신준섭 학생은 나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름을 기억 못 하셔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2건밖에 없다는 건 안타깝고요. 이걸 좀 특화해서라도 학교마다 할 수 있게 하고 교육청별로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일들이 그냥 칭찬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모토가 될 수 있게끔 바꿔주면 훨씬 더 건전하게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육장님들도 홈페이지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고 이게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이천은 2건밖에 없었어요, 올해.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구리남양주인가요? 8건인가 9건으로 아마 올해 그랬고.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칭찬은 선생님 칭찬이에요. 학생 칭찬이 아예 없어요. 학생 칭찬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도 좀 해 주시고 교육청별로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칭찬할 수 있는 케이스들 좀 만들어서 아예 칭찬집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런 훌륭한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칭찬문화가 우리 경기교육에 녹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지금 구리시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 배수문 위원 광주는 돼 있죠?

○ 배수문 위원 이게 센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없는 데가 여섯 군데다 보니까 12개 시가 같이 지금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거의 뭐 50% 가까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특화해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별로. 그리고 시별로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서, 과마다 다 양쪽 시를 관할하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육청이 그 시에 없으면 이게 교육지원을 안 받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게 행정이 지원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가기도 힘들고 숫자로 비교해 보면 확연히 떨어집니다, 청이 그 시에 없으면. 그러니까 센터를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교육장님, 신숙현 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특화된 내용들을 거기 있는 지역 도의원들이랑 소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그냥 소통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도 같이 항상 녹아나게끔 해 주세요. 그거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배수문 위원 네,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횟수도 늘려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나 교육청이 안 있는 시에 대한 지원은 각별히 서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뉴얼화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자료로 요청하긴 했는데, 이천교육지원청장님.

○ 배수문 위원 아까 제가 리프트 사용내역을 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알고 계시긴 하죠?

○ 배수문 위원 몇 번 쓰세요? 거의 안 쓰시죠?

○ 배수문 위원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실 설치해 주셔야 좋은 거고요. 이거 긴급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보셨어요?

○ 배수문 위원 어려워요?

○ 배수문 위원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숙학원에 대해서 자료요청 받은 다음에 한번 할 텐데 이거 민원 되게 많이 들어왔었죠?

○ 배수문 위원 이건 국가에서 조치를 내린 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이 났어요?

○ 배수문 위원 아, 그래 가지고 지금 아이들은 다 돌려보냈었습니까, 그 기간 내에?

○ 배수문 위원 그 후에 다른 문제가 없었고요?

○ 배수문 위원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경과 자료로 더 요청해 주시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구리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특수교육 지원하고 계시네요?

○ 배수문 위원 센터가 2개로 돼 있네요?

○ 배수문 위원 이 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특화된 것 같기는 한데 이것들 관리에 있어서 인권지원단 구성돼 있고 더봄학생 관리 따로 하고 있네요?

○ 배수문 위원 이거 특화된 사업인가요, 여기가?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양오중학교에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진행,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장애인 교육의 가장 핵심은 지역 내에서 아이들이 나도 사회인으로 녹아나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건 교육청마다 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 그리고 세심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나 답변하실 때는 항상 스피커를 한 번 켜시고 답변이 끝나면 바로 꺼주셔야 다른 분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이천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혹시 학교현장에서 교무실과 행정실 간의 갈등을, 우리 교육장님도 교사 출신이고 선생님을 하셨으니까 갈등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학교장 89%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교감선생은 91%, 행정실장은 96%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교육장님은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천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서 어떤 노력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도 여전히 가장 불명확한 업무분장이 43%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부서 간 이기주의가 29%, 서로 간의 이해부족이 25%, 학교장의 조정능력 부재가 또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교육장님들은 학교현장이 잘 굴러가고 잘 되는 것이 그 학교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학교장 회의 시나 여러 가지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또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이 인사발령이 대개 1ㆍ7월에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 예산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회계는 처리가 되는데 1월 달에 오신 분이 결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달 사이에 1년 동안 예산 집행내용도 모를 뿐더러 그 과정에 상당히 많은 불필요하고 또 회계부실 우려도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교육장님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실 인사는 3월, 9월로 조금 연기를 하면 학교현장이나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조직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건의하지만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본청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제도를 살짝 변형을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되니까 조직에 1월을 3월로 하는 건 큰 문제없습니다. 1월 달은 퇴직자들을 위해서 발생되는 그 부서는 승진인사만 하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3월, 9월로 같이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는 교육공무직원들이 한 학교에 오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있으면 기득권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공무직원도 그 학군 내나 아니면 시군별로 전보 조치, 전보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최소한 공무직원들도 5년 정도에서 전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조직 운영상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육장님들은 학교장 회의하면서 이 공무직원도 전보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18년도 감사부터 우리 병설유치원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광주하남 초월초 병설유치원에 아이들 2명이 있습니다, 2명. 그런데 교육장님들도 교사 출신이니까 이 2명이 수업,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과 초월초 옆에 도평초 병설에는 18명의 유아들이 있습니다. 2명이 학습효과나 놀이문화가 더 잘 될까요?

○ 성준모 위원 그렇죠. 이 유아기에 2명, 3명이 한 반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의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보내는 것은 바로 또래문화를 접하면서 인지능력을 형성하는 기간이고 신체활동, 사회성을 배우는 과정인데 이 아이들이 만 3ㆍ4ㆍ5세 3년 과정을 2~3명하고 수업을 한 반에 있으면 그 아이들 인생을 망치는 주범들이십니다, 주범. 그런데 왜 인근 도평초하고 ㎞ 수는 4.2㎞, 자동차로 7분 걸립니다. 왜 통합을 안 하십니까? 통합을 노력해 보셨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 이제 통합을 결정했어요?

○ 성준모 위원 유치원.

○ 성준모 위원 그렇죠.

○ 성준모 위원 잘하셨습니다. 지금 구리남양주는 사능초 병설이 2명, 조안초 병설도 2명이 있습니다. 구리남양주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 성준모 위원 이유가 있어요, 또. 이 2명에 유치원 교사 1명과 방과후 교사 1명이고 1년 기본운영비가 2,000여만 원입니다. 18명, 20명 기본운영비도 한 2,700~2,800만 원 되는데 2명에 2,100만 원과 방과후 교사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가성비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통합을 하고 스쿨버스를 운영해도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월초ㆍ장천초 병설이 3명씩 있습니다. 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이, 이 병설유치원은 통폐합 개념이 아니고 원아를 모집하지 않으면 인근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립으로 가든지 어린이집을 가든지 다양한 아이들의 또래문화를 느낄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병설유치원부터는 최소한 10명 미만도 아주 힘든데 2~3명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 기성세대들이 정말 잘못하는 일이라고, 교육자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 공히 Wee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 유근식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천교육장님부터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 유근식 위원 구리남양주.

○ 유근식 위원 이천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아니, 광주하남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자살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이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 사전에 보면 징후가 있다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인지하나요? 이천교육장님부터 발견 징후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나머지 두 분 교육장님도 같은 생각인가요?

○ 유근식 위원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보면 사전에 징후가 있더랍니다. 카톡이나 문자로나 그렇지 않으면 일기장이나 그런 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감지하셔서 사전에 인지해 가지고 상담과 치료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이념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결코 그게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지 않고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포기할 수만은 없거든요. 광주하남이 5년 동안 학생 9명이 자살을 했고요, 5년 동안 2016년도부터요. 구리남양주가 제일 많아요. 13명이 했고요. 이천이 2명입니다, 5년 동안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차이가, 편차가 많은데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제일 많은데 어떻게 그걸 Wee센터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이천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올해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죠? 자살했죠?

○ 유근식 위원 왜, 이유 아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거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5년 동안 8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이 5년 동안 172명이 자살을 했는데 결코 적은 수가 아니고 한 아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하고 완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ee센터 위상을 강화하고 상담을 더 강화하고 이런 자살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생각, 지혜를 좀 모아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대응방법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다면 세 분 교육장님 차례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요.

○ 유근식 위원 다음은 학교 교직원이나 선생님들 비위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스쿨존이라 그래 가지고 감속을 하고 일반인들도 감속을 하고 학교 내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교통안전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제 뉴스,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너무 뭐라 할까 직원에 대해서 징계수위가 너무 낮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왔고요. 교통사고 보면 대부분 합의해 가지고 내부종결로 끝나는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나 교육 방법은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내부종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하고 합의 보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 그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음주운전이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 유근식 위원 음주운전은 사회에서도 지탄받는 그런 항목이고요. 다시는 또 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보는 데서 음주운전 처벌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천교육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울산에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하는 보도 보셨죠? 학교에 CCTV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유치원만 되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자료에 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아동학대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세 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방지대책도 마련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이천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권정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께 여쭐게요. 교육청 홈페이지 매일 보시나요?

○ 안광률 위원 네. 또.

○ 안광률 위원 뭘 보세요? 네?

○ 안광률 위원 오늘 행감 하는 3개 교육지원청과 어제 행감을 한 교육지원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금 재정 공개를 다 하게 되어 있죠? 다 하게 되어 있는데…….

○ 안광률 위원 지금 재정 공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오늘 행감을 받는 3개 교육지원청은. 뭘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누구예요?

○ 안광률 위원 교육장님들이 홈페이지 설렁설렁 보시는 거예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재정 공개 한번 보세요. 세 교육청 다 계약현황이 1도 안 나와요. 네? 계약현황 공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천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교육, 이거 공개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 안광률 위원 왜 안 하시냐고!

○ 안광률 위원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시니까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지고! 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한테 소리나 지르지 말라는 소리 하고! 똑바로 하시고들 그런 말씀들 하시라고요! 네? 그리고 공개해야 될 것들이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자, 광주하남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지난 9월 달에 언론보도 나온 거 아시죠?

○ 안광률 위원 송정초등학교 학교 공사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나온 거 모르세요?

○ 안광률 위원 자, 안전에 대해서는 백 번, 수백 번 말해도 이게 한 번 실수하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시설직이 지금 몇 분이세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개예요, 작년부터?

○ 안광률 위원 10개 관리감독하는 게 힘들어서 제대로 못 해서 언론보도까지 나와야 됩니까?

○ 안광률 위원 이거 하도급 관리 있잖아요.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역경제에도 크게 타격 미칩니다. 네? 하도급업체들 관리 잘못하면 지역의 소상공인들 식당, 철물점 등등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사장도 보면 하도급에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게시하게 되어 있죠?

○ 안광률 위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왜 안 올리셨어요?

○ 안광률 위원 이렇게 지금 방만하게 관리를 하시니까,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뭐예요? 학교 1년에 몇 번 순회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이런 공사현장은 가보셨어요?

○ 안광률 위원 그냥 보고만 오시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구리남양주지원청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신축 몇 개예요?

○ 안광률 위원 8개인데 하도급 왜 하나도 안 올렸어요?

○ 안광률 위원 죄송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민원들이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고 관공서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현황은 왜 안 올리신 거예요? 이천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계약현황 왜 안 올리세요?

○ 안광률 위원 제가 수십 번 눌러 봤거든요. 안 열려요.

○ 안광률 위원 제대로 안 되는 시스템을 왜 손을 보셨어요? 네? 돈 들여서. 행정에 있어서 전체 지역교육청을 책임지시는 수장으로서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도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자세히들 검토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광주하남교육지원청장님.

○ 안광률 위원 직원들 성교육 다 받습니까?

○ 안광률 위원 교직원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개의 성범죄가 일어났어요. 알고 계세요?

○ 안광률 위원 네.

○ 안광률 위원 아니, 매년 해임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경각심이 전혀 없나 봐요?

○ 안광률 위원 부끄럽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교직원들에 대한 성교육이 너무나 안일하면, 그러니까 성교육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교육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년 3명, 2명, 올해는 안 나왔습니까? 창피해야죠. 창피해야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학교의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거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교육 이수만 하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광률 위원 구리남양주,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광률 위원 구리남양주도 2건, 이천도 1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들에 대한 성교육 또 직장 내 갑질 철저하게 예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신숙현 교육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 남양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혁신교육지구를 운영 중이고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운영될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에도 나머지 타 지자체는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곧 MOU를 체결하면 사업이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고 남양주시와 지금 남양주교육지원청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에는 합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국중범 위원 하여튼 굉장히 안 좋게 기사가 나왔어요. 남양주시와 교육지원청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이게 남양주시의 문제냐, 남양주교육청의 문제냐 이런 식의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시즌Ⅲ에는 반드시 31개 시군에도 합류를 좀 하셔서 30개가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오명은 이제 벗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천교육청 교육장님!

○ 국중범 위원 지역우수 체험처하고 협업을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 국중범 위원 체험처.

○ 국중범 위원 네, 8개 체험처 운영하시겠다고 한 거.

○ 국중범 위원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계시죠, 정확히?

○ 국중범 위원 꼭 이천시 내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 국중범 위원 경기도자재단이라고 있어요. 인근이죠. 이천시는 아니지만 인근에 경기도자재단이라고 있는데 도자재단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MOU 체결이 필요하다면 MOU 체결도 하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자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인근에는 버섯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버섯이 어떻게 자라는지 혹은 공급이 되는지 그래서 식탁에 올라오는지도, 바로 인근입니다. 도자재단 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도자재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어쨌든 이천시는 아니지만 인근에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도자재단이 있고 거기에도 많은 시설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꿈의학교에 관련된 것은 3개 지역청에서 지금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광주의 꿈의학교 자료는 제가 봤는데 하남의 꿈의학교 자료는 여기 있나요?

○ 국중범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 국중범 위원 아, 이거 맨 뒤에 갖다 놓으셨네.

○ 국중범 위원 꿈의학교라는 게 결국은 담장이 없는 학교, 또 교실이 없는 학교, 책걸상이 없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이라고 불리우는 청소년들과 또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3개 교육청 공히 방과후학교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의 어떤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꿈의학교의 취지를 잘 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니까 자료를 좀 더 보고 말씀을 추가질의에서 하겠지만 일단은 문화정책에 가장 유명한 말이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게 다분히 문화정책에만 한정되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꿈의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되고 또 꿈의학교를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인 학생들 외에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의학교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들은 열려 있지 않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충분히 닫힌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꿈의학교의 홍보 자체도 교육당국을 통해서 학생ㆍ학부모들 위주로 홍보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 홍보를 접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마을활동가들이 찾아가서 함께하자 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고 열린 공간으로서의 꿈의학교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지역교육의 최선봉장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마을과 교육당국이 함께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돼요. 마을활동가들이 나서서 공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당국이 좀 나서서 꿈의학교를 할 수 있는 공간 찾기에도 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자체와 협의도 직접 해 주시고 기업체에도 유휴공간이 좀 있습니다, 쓰지 않는 시간대의 회의실이라든가. 그리고 또 예식장 같은 경우도 평일에는 거의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역교육청과 예식장하고 MOU 체결해서 지역 내에서 이런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업하는 예식장이다, 그들에게 자부심도 좀 주고 최소경비 정도로 해서 MOU 체결하는 방법도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지, 꿈의학교 공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활동가들의 고충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질의를 마쳤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 앞서 우선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불성실한 답변태도와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김규태 제1부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멀리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과표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증인 채택으로 인해서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의 회의를 위해서 잠시 그 자리에서 3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로 고은정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들 중에 안 온 게 좀 있네요? 학업중단 예방 지역협의체 구성 현황이나 운영 현황은 이게 특별히 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게 뭐 구성이 안 돼 있는 겁니까, 3개 교육청?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인지를 못 하신 건지. 그리고 학부모 교육내용 관련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이것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질문드리겠습니다. 3개 교육청 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된 거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교육청별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어쨌든 다 정확한 데이터 수치인 거죠? 파악 안 된 게 있으신 건 아닌 거죠?

○ 고은정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고은정 위원 대부분이 인가보다는 다 비인가의 대안교육기관입니다. 결국 사실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학교 밖이죠, 공교육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학교는 그나마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지원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해당됩니다. 공교육시스템 안에서 어쨌든 밖으로 나가서 초ㆍ중등교육법의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나 대안교육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공모를 해서 일련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심사하고 공모절차에 의해서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되는 것 외에 혹시 시군 지자체를 통해서, 시군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들이 제정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지자체를 통해서 경기도 공모사업 이외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각 교육청별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지금 관리는 아니지만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조례 이런 걸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일정 정도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고은정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 고은정 위원 얼마나 지원되죠, 그게? 전체 학교 학생 대상으로 다 되고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다음 하남교육청이요. 광주하남교육청.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자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지원된 예산인 거죠? 교육청 예산 아니신 거죠?

○ 고은정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초ㆍ중등교육법에 공교육시스템 말고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일반 학교의 공교육시스템 안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받는 것들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이천이나 소속된 교육청의 아이들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청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그나마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법이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교육청 내에 있고 지자체 시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서 교육청에 안 돼 있지만 이런 법적 근거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 본청 얘기할 때도 하겠지만 시군의 예산들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학교 밖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교복 지원 같은 경우도 일반 공교육 아이들은 지금 경기도 사업으로 30만 원씩 교복비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안학교 중에서도 교복을, 물론 대부분이 자유학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가 있고 일정 정도 귀족학교의 개념에 있는 학교들은 어쨌든 교복을 입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무상급식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소득에 차등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 예를 들면 이천교육청에 소속된 이천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이천 시민입니다, 학생이고. 그렇다면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예산들을 좀 확보해서 시군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급식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복은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11월 달, 12월 달까지 교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공교육시스템 안에 있는 아이들이 왜 나갔는지, 물론 부적응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귀족학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요즘은, 예전에는 대안학교들이 귀족 개념이 있지만 요즘 와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교육복지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는 시군에 있는 교육청들이 지자체와 좀 협업을 하셔서, 물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시군에 있는 교육청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주는 그나마 나름, 광주하남은 지자체 차원에서 했지만 이천이나 구리남양주는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이렇게 답변으로만 말씀하시고, 내년에 그 결과물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셔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가 안 와서요, 일단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예방 지역협의체 구성되어 있죠, 다?

○ 고은정 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고은정 위원 어제 같은 경우 교육청이 다수고 말 그대로 지역협의체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다른 데도 다 비슷하시죠?

○ 고은정 위원 제가 보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 지역에서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면 다들 비슷하게 구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의 협의체 구성은 옳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지역협의체가 원활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면 물론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도 그렇지만 경찰서 그다음에 유관기관 또 청소년 지원기관 또 관련 사회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실제적으로 이런 지역사회협의체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구성을 하실 때 학교 위주로 해 갖고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업중단 부분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할 수 없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협의체 구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자료 제출하라는 거 좀 빨리 갖다 주셔야 지금 원활하게 질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바쁘시더라도 빨리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광양에서 고교 교사 코로나 확진이 있어서 제목이 “수능이 코앞인데 광양서 고교 교사 확진, 학교 발칵”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질의가 계획이 없었으나 이 기사를 보고 저도 문득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능이 앞으로 한 23일 남았죠? 수능장의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세 분 교육장님들 모두 동일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수능감독관이나 수능 볼 때 수능학생이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코로나 이런 걸로 감염돼 가지고 그 사실이 그 자리에서 밝혀지면 그것에 관련 매뉴얼이 있나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하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수능 보러 온 그 교실의 아이들하고 다 별도 고사실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거기 접촉한 학생들은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능 날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 수능실에서.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요.

○ 박세원 위원 거기서 증상 있는 분만 그리로 가고 그럼 나머지 같은 교실에 있던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수능을 치르는 겁니까, 지금 시스템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별도 조치 없이 수능시험을 치르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정확한 겁니까, 이거?

○ 박세원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아니, 입장하고 나서 발견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 매뉴얼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수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접촉자라고 검사받으라고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수능감독관이나 학생들이나.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미리 걸러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문자로나 이걸로 감시대상이니 저거 받으러 오라고 이럴 때 그 매뉴얼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시면요,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능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혹시 그 매뉴얼이 없으면 좀 대비를 부탁드리고요. 수능 잘 치를 수 있게, 이게 전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니까 각별한 주의를 세 분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고요.

방송 준비를……. 좀 틀어주십시오.

(14시22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24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세원 위원 네, 끊어주세요. 영상 보셨죠?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 행감에 똑같은 영상을 또 틀었습니다,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행감장에서요. 휴대폰에 세균이 많이 사니, 변기의 몇 배로 있으니 교육청은 이걸 주의해서 조치를 해라. 그런데 지금 각 학교 휴대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천교육장님부터 답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럼 수거 안 하고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죠?

○ 박세원 위원 광주하남교육청은요?

○ 박세원 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6일 날, 한 2020년 11월 5일 날 되겠네요. 학생의 통신자유 침해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에서 휴대폰을 걷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선학교는 휴대폰 걷는 학교는 걷고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한 찬반이 많이 있어요. 수업에 방해된다. 그래도 우리는 또 공무원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한, 권고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화면을, 영상을 틀어준 이유는, 휴대폰을 수거하면서 지금 어떻게 놓고 있습니까? 휴대폰 수거한 것을, 학교에서.

○ 박세원 위원 가방에다가 다 몰아넣는 게 보통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 박세원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장님도 다 한곳에 몰아넣고, 다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 박세원 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은요?

○ 박세원 위원 네, 어찌 됐든 제가 알기로는 가방에 보관하고 이걸 따로 휴대폰 전용으로 하는 데는 극소수고요, 일반적으로 다 몰아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교육장님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내용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휴대폰을 저렇게 몰아서 보관하는 건 더욱더 안 되고 또 하나는 인권위에서 분명히 권고까지 했는데 지금 휴대폰을 걷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부터 해서 쭉 세 분 답변을 듣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네, 손희선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를 한 예닐곱 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지금 “하남 성광학교 이전문제 처리 및 상세현황” 해 가지고 “이전계획 없으며 존치 예정” 하나로, 달랑 이거 하나 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때 안 줘서 행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자료가 늦는 이유가 뭔가요? 자료…….

○ 전승희 위원 이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언제 이걸 보고 지금 행감을 하라는 겁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어쨌든 오후 행감 시작하기 전에 가급적 위원님들 자리에 좀 놔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 전승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받아서 이걸 좀 훑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발언순서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박성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할까요?

○ 박성훈 위원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 조직 직원현황 현원하고 정원하고 학교현황을 제가 보니까 광주하남교육청에 비해서 학생 수나 학교 수나 거의 2배에 좀 못 미치지만 관할하는 학교나 학생이, 교원 수까지 굉장히 많은데 직원은 거의 비슷해요, 숫자가. 그리고 앞으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왕숙신도시에 6만 6,000세대도 계획돼 있고 또 택지지구뿐만 아니라, 신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유입인구도 있고 다산신도시나 별내신도시 등 많은 신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감당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뭐 분리를 한다거나 더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이거 좀 웃기게 광주하남도 마찬가지고 구리남양주 이렇게 지자체를 한 두 개 이상 관할하는 곳은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인구수 대비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센터 뭐 이런 것도 괜찮은 방안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부터 이 방안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가서 닥쳐서 하면 더 혼란만 가중되고 더 시간만 걸릴 테니까 미리 좀 그런 거, 계획은 다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인구수가 들어오고 대략, 지금 왕숙신도시 학교 수 다 나왔나요?

○ 박성훈 위원 대략 얼마나 더 느는 걸로 되어 있나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 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이 업무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자료는 아직 안 와서 그건 나중에 질의드리고요. 지금 현장 교육지원청 저희가 방문해서 행감을 하고 있으니까 본청 하기 전에 감사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자체감사를 언제 받으셨죠, 최근에?

○ 박성훈 위원 최근에 받은 게 언제입니까?

○ 박성훈 위원 받으셨죠?

○ 박성훈 위원 몇 월에 받으셨어요?

○ 박성훈 위원 10월이요?

○ 박성훈 위원 지금 제가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는 원래 10월인데 7~8월로 변경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 박성훈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업무경감이라는 이유로 간략하게 받았나요?

○ 박성훈 위원 그 전에는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올해 10월 이후에, 이전에.

○ 박성훈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8년까지 받은 건 없거든……. 그러니까 18년까지 받은 건 없는데 그럼 17년도에 받았나요?

○ 박성훈 위원 17년에 받고 올해 받은 거죠?

○ 박성훈 위원 이거는 다른 분께……. 그냥 같이 물어볼게요, 교육장님께.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라고 있잖아요. 아세요? 아시나요? 그럼 먼저 광주하남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박성훈 위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있나요?

○ 박성훈 위원 따로…….

○ 박성훈 위원 컨설팅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본청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주도형으로 하는 거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 박성훈 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본청 감사관실에서 하나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올해 10월에 받은 구리남양주교육청 감사받을 때 학교도 했나요?

○ 박성훈 위원 제가 보니까 학교에 올해 30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다 취소했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로 되어 있는 사립유치원도 다 최소화하고 교육지원청 50만 미만은 교육지원청 주도로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청 주도로 감사를 했나요,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 구리남양주교육, 어디 하신 데 있나? 잘 아시는 교육장님, 이천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지금 저는 코로나랑 감사랑 사실 어떤 관계인가 싶은데, 저도 지금 교육부에서 교원업무 부담경감 발표라는 그 내용에는 그런 걸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취소되고 많이 줄고 그다음에 내용도 좀 줄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루어지는 게 사실 조직이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하면 그다음에 또 대상기관이 있는데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싶기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저는 관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이 있다가 지금 본청으로 다 갔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나 얘기하셔도 됩니다.

○ 박성훈 위원 초ㆍ중학교, 유치원도 다 교육지원청인가요, 그러면?

○ 박성훈 위원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현재도 감사를 하고 있다?

○ 박성훈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연간 몇 개 학교 하나요?

○ 박성훈 위원 이거는 3개 지원청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하신다고 하시니 그러면 연간 몇 군데를 해서, 그러니까 전체 관내에 있는 걸 다 하는 기준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몇 년 안에 전체 관내에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해서 전체 관내를 3년 안에 다 끝냈으면 3년 치 각 지원청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네.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런데 교육지원청별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분야하고 본청에서 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 분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 전승희 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럼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이천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노후급식시설 현황에 대해서 받았어요. 급식실 보니까 지금 46개 조리소 중에서 13개가 15년이 초과됐네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된 급식실이 많죠?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15년 초과한 급식실이 언제쯤이면 다 저기 할 수 있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급식이 위생도 중요하지만 급식이 위생ㆍ안전이잖아요.

○ 권정선 위원 안전이 중요한데 이렇게 노후된 급식실에서 급식하는 거 크게 문제가 없나요?

○ 권정선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했다는 거는, 지금 이게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급식실.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못 하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해야 돼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 급식실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일단 최대한 노후급식시설에 대한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아이들이 안전한 급식시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 자료가 안 왔는데 이천양정여자중학교 있죠?

○ 권정선 위원 사립학교죠?

○ 권정선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강당이 56년에 지어졌죠?

○ 권정선 위원 이거 안전등급은 몇 등급 나왔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게 위험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서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개축계획이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사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이거 안 쓰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활용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노후된 건물을?

○ 권정선 위원 사용하고 있으면 여기가 애들 몇 명인지 아시죠?

○ 권정선 위원 517명이에요.

○ 권정선 위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한 60년이 넘는, 70년 가까이 되는 거죠? 56년에 지었으니까.

○ 권정선 위원 이 건물을 쓰고 있는데 안전등급도 지금 C등급 받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강당이 있으니까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이 있으면 그럼 이거를 안 쓰냐고요, 지금?

○ 권정선 위원 아니, 다른 체육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체육관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을. 안 쓰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체육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에 대해 개축계획을 지금 논의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언제쯤 예정이 있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언제쯤 개축계획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잡힌 건 없고요?

○ 권정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이제 갖다 주신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부분 아시죠, 1등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20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도내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 1위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00만 도시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하다못해 부천, 화성, 오산보다도 더 많은데 원인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경기도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원인파악 같은 거 안 해 보셨어요?

○ 권정선 위원 유형 정도만 파악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자료 지금 제출해 주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랬는데 여기 처리나 이런 문제가 너무 가볍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거의가 서면사과로 한 게 가장 많아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주로 서면사과를 하셨어요. 서면사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 권정선 위원 학교폭력은 원래 서면사과가 기본으로 되어 있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처분을 623명 중에 386명, 700명 중에 470명 그 정도씩 전부 다 서면사과로 끝났네요?

○ 권정선 위원 자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자치위원회 그 내용 저한테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신체 폭행이나 이런 게 가장 많죠. 유형별 파악하셨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신체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의 이게 30% 이상 42%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거의 서면사과를 하셨어요. 지금 사회봉사명령도 거의 몇 건이 안 되거든요? 이거 다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지금 이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가장 많은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나 봐요, 유형별 말고는?

○ 권정선 위원 그러면요?

○ 권정선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경미한 사건이라 지금 어쨌든 보면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체 폭행이 이렇게 많은데 거의 40%씩 되는데 거의 다 이거를 서면으로 사과했던 거는 학교 측에서 일부러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보면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에서 피해학생들이 학교를 교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왜 피해학생이 학교를 교체해야 돼요, 가해 학생이 아니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피해학생이 조치하고 이 학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똑바로 하고 계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 학교 교체를 요구했다는 거는 학교에서 제대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바꾼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가해학생한테는 이렇게 관대하면서 어떻게 피해학생들은 이렇게 학교 교체까지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많이 됐어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찾을 생각인데요?

○ 권정선 위원 저는 제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구리남양주의 학교폭력 비율이 높은 것 중의 이유 하나가 아주 거의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사회봉사 정도 명령을 받은 아이들도 많지 않아요. 저는 이게 뭐 교도소를 가고 소년원에 가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친구에게 폭력을,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치가 돼야 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아주 잘돼서 피해학생이 학교를 바꾼다든지 학급을 교체하는 이런 일은 거의 어쩌다 한 번 있어야 되는 경우인데 이 가해학생이 처벌받는 횟수보다 피해학생이 학교를 바꾸는 그 수가 더 훨씬 많아요.

○ 권정선 위원 이거 심의하셨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승희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 전승희 위원 네. 자료가 늦게 와서……. 전승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심도 있게 지금 자료를 훑어볼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만 일단 준비된 것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교복을 입는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현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 전승희 위원 모든 지원청 다 현물로 지원되고 있죠. 손희선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우리가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게 된 이유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전승희 위원 우리 신숙현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현물이냐 현금이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복을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게 된 이유, 이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정숙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현물과 현금을 떠나서 저희들이 무상교복을 지원하게 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차별을 없애고 공평하게, 동등하게 교육복지를 누릴 기회를 주고자 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현물로 지원하게 된 것은 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교복의 입찰 기회를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실시한 게 현물교복 지원제도입니다. 맞죠,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현재 지금 각 지원청에 중소기업 업체가 낙찰받는 률을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 전승희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은?

○ 전승희 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이 전에 그러면 중소업체가 낙찰받은 률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네.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중소업체가 교복에 낙찰받는 확률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시죠,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신숙현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네, 블라인드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했던 그런 의도하고 목적하고는 다르게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가 많은 학교의 학생 수의 교복을 수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 업체보다는 아무래도 서비스라든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가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 면에서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호도가 자꾸자꾸, 처음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4대 기업 대기업 제품들이 계속 블라인드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선정되는 경우가 지금 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러면 과연 이게 계속 현물로 지원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처음에 이거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험할 때 각 지역에서 여론조사 하셨었죠? 학부형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한. 혹시 교육청 단위로는 하셨나요? 이천교육청.

○ 전승희 위원 구리남양주는요?

○ 전승희 위원 아마 교육청 단위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있긴 합니다마는 이게 워낙 작은 학생과 학부형들이 참여해서 이 여론조사가 공정성과 신빙성에 있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교복제도를 시행한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한 3년? 3년 지금 됐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도를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지났으므로 진짜로 이 수혜를 받는 학생과 학부형들이 지금 현재 현물로 지원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은 또 없는지 이런 니즈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검증해야 될 시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교복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가장 높은 게 뭐였냐면 서비스 질의 그런 불만에 대한 민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왜 서비스 질에 대한 그런 불만이 많았을까? 일단은 한 업체가 한 학교의 모든 학생의 제품을 받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가 판매자하고의 관계에 있었을 때 아직 판매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의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갑과 을이 바뀝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미 너희들은 우리한테밖에 교복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지 제대로 서비스도 되지 않고 불만이 있어도 시정이 되지 않는 그래서 소비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민원이 서비스 또는 불친절 이것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각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 학생들의 니즈가 뭔지를 좀 파악하시고 이제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좀 하셔서 그분들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교복 선정에 있어서 많은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뭐냐 하면 지역 업체들 간의 짬짜미가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99% 낙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료준비가 아직 원활치 않아서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 모두 마치셨고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3개 교육장님께, 지금 기숙형학원이 사실 새로운 코로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약간 우려가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사실 9월에 2단계 조치로 상향을 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권고에도 수칙을 어기고 경기 대형 기숙학원 17곳이 적발됐는데 우리 이천교육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천이 4곳 적발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지금 네 군데 적발이 됐는데 한 군데 사안은 알고 지금 세 군데가 조사 중이라고 아직까지 나오거든요.

○ 황대호 위원 물론 여기서 지금 학원의 입장은 이게 일시수용인원 면적에 대한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현원과 평수로 계산하는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원도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 했더니 지금 사실 보여지는 내용에는 약간 세세한 것들이 많이 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나머지 세 곳에 대한 지금 조치계획과 현재 앞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기숙학원, 지금 인원이 이천이 상당해요. 왜냐하면 모 학원은 400명, 500명, 900명, 700명이 기숙을 해요, 지금.

○ 황대호 위원 상당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지금은 현재 아이들이 그래도 다니고 있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지침도 있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업체 방역도 있고 방문도 하시고 다 좋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학원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네, 맞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각지대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으신 건 맞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아이들이 코로나에 유출되고 그 지역감염원들이 다시 학교로 유입된다면 이건 굉장히 재앙적인 결과라,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투스 기숙학원도 보면 지금 식중독 사태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코로나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라는 이런 시설의 그런 걸 보면 강의실, 기숙사, 급식실이에요.

○ 황대호 위원 가뜩이나 환경도 열악한 곳에서 아이들이 열악하게 밀집이 많이 돼 있고 굉장히 악조건인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사법권도 없고 지자체의 조사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협조체계를 좀 강력히 이건 하셔서 지역감염원의 증폭제가 기숙학원이 되지 않게, 우리 광주하남과 구리남양주도 있습니다, 기숙학원이.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해서 향후 좀 더 세밀한 조치계획, 지금 그냥 형식적인 방역하고 관리대장 쓰고 이런 거 말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코로나 대응계획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 황대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어저께도 참 아쉬웠던 게 3D프린터에서 ABS 지금 사용하는 걸 사실 그때 1명의 교원이 운명을 달리하시고 사용하지 말라고 나갔는데 이 자료요구에 보면 아직까지 ABS만 기계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여직. 그 현황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9월 달에 다 사용금지 권고를 했다.

○ 황대호 위원 네, 지침이 나왔으니까. 현재는 3D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있으나 이 유해물질이 나오는 ABS 사용하는 데는 없는 거죠, 3개 교육청이 다?

○ 황대호 위원 다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추적관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3개 교육장님들께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사실 우리 광주하남 예원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대응 잘해 주신 사례 같고요. 이렇게 계속 강제 폐원을 일삼아서 악용하려고 하는 유치원들이 어떤 정부의 혜택이나 사업 혜택을 받지 않게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 황대호 위원 그다음 이천교육장님, 아무래도 이천에도 보면 여러 가지 학교 운동부가 애로점이 많으실 텐데.

○ 황대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여태까지 지도자들의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어려움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 선수들입니다. 학생 선수들의 꿈이 존중받을 수 있게 그래도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하여튼 3개 교육장님들 이 코로나 국면에 정말 교육가족 보호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한정숙 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하남교육지원센터가 작년 11월에 해서 이제 1년 딱 됐네요?

○ 배수문 위원 이거 잘 된 것 같고 밑에 내용도 충실히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걸 무상임대해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하남시하고 협약을 맺었네요?

○ 배수문 위원 이 건을 구리남양주도 똑같은 방법으로라도 일단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구리시장님이 이거 되게 잘하실 거 같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한 공간에.

○ 배수문 위원 아까 박성훈 위원님께서도 이거 간곡히 얘기를 하셨는데 꼭 되게 해 주세요. 일단 이 단계까지는 가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1, 2개 팀이 나오셔서 팀장님 주관 하에 적극적으로 업무협조가 구리시랑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이천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손희선 교육장님, 몽실학교가 지금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래도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게 대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야 더 활발히 될 수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여기 폐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것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배수문 위원 이천시장님과 상의를 좀 잘 하시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 필요하다면 몽실학교도 일부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걸 내부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면 교육청에 자세하게 계획을 좀 잡으셔서 요청을 해서 이게 폐교가, 특히나 이천은 발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폐교로 둘 만한 이유가 없어요. 다른 교육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아까 기숙학원에 관해서도 3개 교육장님께 모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대호 위원님이 되게 잘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유대관계예요. 학원에 대한 지도편달 뭐 이런 걸 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학원장님이 물론 수익이 걸려 있어서 되게 민감하지만 어느 쪽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에요. 거기 있는 학생들도 그걸 위해서 들어와 있고, 그 학생들의 학업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고 학생들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득인지를 결정하셔서 그게 결정이 났다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빨리 결정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그 학생들이 사실은 제일 관리를 잘해 줘야 되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학원에다 맡기기엔 좀 그렇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생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학교는 기숙학원에 비하면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되게 잘돼 있는데 기숙학원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매뉴얼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지원해 주셔야 되고 인력이 된다면 학교 수준의 코로나19 방역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검토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쪽에서 오시는 게 귀찮긴 하지만 예산이 지원되고 방역해서 그렇게 된다면 훨씬 좋아하죠. 왜냐하면 귀찮긴 해도 학원 입장에서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은 최악이잖아요. 그거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되고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사전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복지사, 학교 교육복지사 파견하는 것들이 교육청마다 편차가 너무 심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지자체장이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거 그냥 교육청에서 돈 지원 받아 가지고 못 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지금 교원들 그리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지역 내 공헌사업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드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다 이럴 게 아니라 훨씬 더 시간 없고 훨씬 더 급여가 박하신 분들도 자원봉사하시고 사회공헌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따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 내에서 지역과 소통하는 교육청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훨씬 더 교육적입니다. 그래서 후원도 1년에 한 번 정도 금액 적당히 해서 전달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직접 자원봉사팀을 꾸려서 자원봉사 손길이 미칠 만한 곳에 해 줄 수 있을 만한 자원봉사들을 해 주시고 사회공헌을 좀 각 교육청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폐교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폐교가 늘고 있죠, 점점. 그게 어쨌든 농어촌지역뿐 아니라 지금 도시에서도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가 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폐교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꿈터 같은 시설로 만드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덴마크의 경우에 한 253개의 애프터스콜레라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은 중학교를 졸업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1년 동안 여기를 다니는 학교인데요. 이곳에서는 기본과목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지냅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좋아하는 댄스, 음악 또 운동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자신이 맘껏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1년 동안에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학업성취도도 높아지고 또 자신의 꿈이 뭔지, 자기의 앞으로 진로가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80~90% 정도 진로를 확정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나간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적응을 못 해서 나간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교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 학생들,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이 됐든 또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중심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광률 위원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폐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공간, 임대도 좋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광주하남 한정숙 교육장님, 마을에서의 학교, 학교에서 마을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어릴 적의 기억을 좀 더듬어보면 학교는 마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는 마을의 그냥 하나 공공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보면 마을 주민들의 큰 잔치이자 소통시간이었던 무슨 가을운동회라든가 마을의 중요한 행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학교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학교의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은 지역주민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 그 역할을 못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지금 새로 추진하시는 혁신교육Ⅲ가 마을학교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가 마을학교로서의 그 기능을 하려면 지역주민들에게 학교가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장님들의 생각은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그 핑계와 또 사고 위험성이 있다라는 핑계 등등을 대고 학교 개방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곳도 있지만 또 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역에서 아주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학교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 개방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학교에서도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학교중심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좀 준비해서 주민들이 스스럼없이 학교를 이용하고 주민들이 학교에 관심을 갖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주민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데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학교 스스로가 마을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적극 선도하셔서 학교 개방이 지역주민과 하나가 되는 기회라는 것을 좀 많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꿈의학교 관련해서 3개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하고 운영지원단, 지역협의체의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들의 활동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운영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감염병 시대는 계속될 거거든요. 신종플루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더 강한 감염병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또 대비하는 행정을 해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비대면 방식이든 Zoom 화상회의를 통해서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좀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공히 다, 뭐 다른 25개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횟수가 다 줄어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소통을 게을리 하면 꿈의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까요,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늘리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일단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립이 한 3년 정도 채 안 됐죠?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언론사에 누수 발생, 부실 관리감독 해 가지고 11월 5일 자에 보도된 바가 있고 또 행감 불과 이틀 전인 11월 9일에도 지금 누수만 문제가 아니다 해서 청사의 기본적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라고 해서 기사가,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보도에 두 차례 정도 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개선이 된 상황인가요?

○ 국중범 위원 또 청사 뒤쪽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녹슨 철근이 산책로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한다 이런 부분도 다…….

○ 국중범 위원 아, 공사가 진행 중인 거죠?

○ 국중범 위원 공사가 진행 중일지라도 보행안전에 문제점이 없도록, 차후에 또 한 번의 이런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혁신교육지구 협업 우수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타 교육지원청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를 대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마을교육자원을 활용해서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활용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된 정책이라고 보고요. 이런 정책들은 조금 타 교육지원청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안을 공유해 주시고 도교육청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교육철학이 좀 묻어나는 우수정책들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길 바라고요. ‘내가 가장 자신 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 가장 이 부분만큼은 타 교육지원청보다 우수하다. 우수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구리남양주.

○ 국중범 위원 네, 광주.

○ 국중범 위원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앞으로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을공동체 활동가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을이 우리 학교다.’라는 생각으로 교육장님들의 교육철학이 지역현장에 묻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학생자치회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전부 다 똑같이 3개 교육청 만 10~18세 청소년 참여입니까? 동일합니까? 그러면 청소년 학생자치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임원진으로 구성을 합니까, 아니면 공모를 합니까?

○ 고은정 위원 구리남양주는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공모하면 학교를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오는 학생들이 그 정보에 있어서도 그렇고 결국은 공모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회장단이나 학교 임원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고은정 위원 네,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지금 하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학생자치회에 학교 밖 청소년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청소년을, 좀 어려움이 있지만 참여할 수 있는 학생도 와야 되고요. 다문화 청소년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구성현황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이거 지금 임기가 1년인가요?

○ 고은정 위원 예산은 지금 이런 프로그램 예산만 있지 아이들한테 실제적인 활동에 대한, 따로 활동 이외에 실비지원 이런 거 되는 건 없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사업에 대한 예산만 있지 활동 자체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교통비나 이런 거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개선해 주실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 공모절차는 하지만 결국은 학교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 아이들한테만 기회가 부여됩니다. 저는 좀 이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과가 다 있어요. 교육문화, 인권, 학생건강, 환경. 인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장애학생이나 다문화학생이나 이 취약계층에 대한 학교 밖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참여의 장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거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이런 장들이, 이런 공간들이 그다음에 활동의 장들이 마련되어지는 게 실제적인 아이들이 정말 피부로 실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정책이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지자체에 혹시 예산이 반영된 거 있나라고 했는데 특별히 따로 지역 시의원하고 간담회를 한다, 제안하겠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지금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시군을 통해서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검토 단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실현된 게 있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정책제안을 하고 그 결과물이 없으면 공허하잖아요. 뭔가 아이들도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게 자기들이 제안했던 것들이 반영되고 실현됐을 때 굉장히 성취감도 그렇고 더 참여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하고는 보니까 간담회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딱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1년이면 분기별이든 활동기간이 있을 때 참여해 주시고 기왕이면 이런 정책제안을 할 때 시장님도 오게 하시고 시의회 의장님도 오게 하시면, 왜냐면 요즘 아이들 굉장히 반짝반짝 빛납니다, 제안들이.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애들 제안하는 거 보면.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연령도 18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아이들이 이런 참여의식과 어떤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공모하실 때도 학교도 공모해서, 임원진 매번 학교에서 열심히 온갖 활동들을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관심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참여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그 취약계층에 대한 안배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님, 지금 공기청정기를 스탠드형하고 벽걸이형하고 했는데 2만 2,000원, 1만 9,000원에 이렇게 낙찰률 49%, 42% 했는데 낙찰방법은 이게 지금 저한테 자료에 어떻게, 입찰방법은 이게…….

○ 박세원 위원 2단계로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으로…….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카탈로그 입찰방식이, 아시는 분 답해 주세요. 조금 이따가 답해 주세요, 2단계로 했는지 일반경쟁으로 했는지. 조금 이따가 답해 주세요, 모르실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고…….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교육장님, 일반경쟁입찰로 했는지 2단계로 했는지 그 입찰방법만, 그건 다 똑같이 하는 거고 그것만 어떤 걸로 했는지 다른 교육장님 얘기할 때 알아봐 주세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이천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여기는 2단계 입찰로 하셨네요?

○ 박세원 위원 2단계 입찰로 해서 삼성전자인데 스탠드형이 얼마야, 2만 7,800원, 벽걸이형이 1만 8,040원. 여기는 왜 2단계로 했죠? 특별히 지침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입찰에?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여기는 일반경쟁입찰로 하셨어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스탠드형인데 단가가 3만 5,000원이에요. 다른 데보다 한 30~40% 비싸게 입찰을 했거든요.

○ 박세원 위원 이유가 뭔가요, 여기는?

○ 박세원 위원 알지 못하시면 이따 추가질의할 테니까 확인해서 왜 일반경쟁으로 비싸게 했는지 대수도 훨 많으면서, 다른 교육청보다,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우리 기간제교사 현황을 봤어요. 이천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그거 제가 자료요구한 거 보고 계시나요?

○ 박세원 위원 네. 거기 보면 사서가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1명이에요. 왜 이렇죠?

○ 박세원 위원 현원은 뽑지를 못하는 겁니까, 지금?

○ 박세원 위원 음악선생님은 30명이 정원인데 19명이네요, 현원이. 여기는 왜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럼 정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현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원이 이렇게 모자란다 이 말씀인 거죠?

○ 박세원 위원 기간제교사 이분들이 미발령하신 분들이죠, 대부분?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여기는 특이한 현상이 좀 있어요.

질문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네.

○ 박세원 위원 다른 데는 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유독 여기에 보니까 구리남양주에 광동중, 동화중, 수동중, 심석중, 연세중, 서울삼육중은 정원 대비 현원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요, 이것도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할 테니까 알아봐 주세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19년도 이전에만 해도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됐었죠?

○ 전승희 위원 자치위원회. 그런데 지금은 현재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죠? 이것도 각 학교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교육청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전승희 위원 학교별로. 그리고 또 2020년도에 들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 있는 거죠? 맞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신체ㆍ정신,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가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 없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아주 경미한 사항은 그냥 학교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게 맞죠?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심의가 33건 여기에……. 아, 이거 자료 잘못 보냈어요, 이천이.

○ 전승희 위원 심의 건수가 33건인데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가 34건이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혹시 바뀐 거 아니에요?

○ 전승희 위원 아, 네. 시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 전승희 위원 2020년도에는 13건 심의를 했는데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가 12건입니다. 그리고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417건에 학교장 자체해결이 167건, 20년도에는 232건에 123건, 한 40~50%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광주하남은 244건 발생했는데 자체해결 건수가 143건입니다. 한 6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폭력이 발생한 유형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신체에 물리적인 그런 위해를 가한 경우, 언어ㆍ정신적인 피해,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 그리고 성폭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폭력인 경우에도 학교 자체 내에 학교장 재량으로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 전승희 위원 지금은 학교 자체 내에서는 안 하고…….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학교장 자체해결 사항 건수가 34건입니다.

○ 전승희 위원 이천이. 그렇죠? 이천…….

○ 전승희 위원 34건인데 지금 여기에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에 성폭력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게 경미한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학교장이.

○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갈등조정자문단 전체 위원들이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장선생님이 혼자 판단하시는 건지.

○ 전승희 위원 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 사안을 올려서 학교갈등조정위원들이 전부 다 참여한 가운데에서 이거는 교육청으로 올려야 된다, 아니면 우리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하자 이게 거기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건수가 지금 50%가 넘어가다 보니까 행여라도 그 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억울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돼서 향후에라도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시에는 각 학교 학교장이나 갈등조정위원단께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임대가 세 가지 방법으로 되고 있어요. 일반입찰이 있고 카탈로그가 있고 그리고 2단계 입찰이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입찰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하고 있냐면 이천이 지금 2단계 입찰하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2단계 입찰이 정확하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전승희 위원 1차로 선정을?

○ 전승희 위원 폭을 좁힌다라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위원들끼리?

○ 전승희 위원 최저가?

○ 전승희 위원 거의 최저가 우선이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 전승희 위원 보통 이거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물품이잖아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각 학교에 들어가는 물품이면 학부형들도 저는 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전승희 위원 이천 맞으시죠?

○ 전승희 위원 어떡하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학부모가 없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팀장 두 분, 교장 한 분, 행정실장 두 분, 학교운영위원 한 분, 운영위원 한 분 들어가 계시는군요. 박사님 한 분 이렇게 들어가 계시네요. 아, 제가 운영위원을 못 봤습니다. 다행히 학부형이 들어가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질의 끝나셨나요?

○ 전승희 위원 아니요. 시간이 넘었나요?

(「한 번 더 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넘어갔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따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주차장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이천 여기 지금 청사가 이게 몇 년도에 지어진 거죠?

○ 박성훈 위원 91년?

○ 박성훈 위원 광주하남은 언제 지어진 건가요, 청사가?

○ 박성훈 위원 2007년 이쯤 되는……. 아닌가요? 하여튼 구리남양주는 몇 년에 지었죠?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가장 최근에 지어서,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주차면수를 받았더니 구리남양주 주차면수가 146면이에요. 광주하남은 한 140면이고. 등록차량 대수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데, 물론 조금 오버는 되지만. 그런데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나요? 없죠? 다 없는 걸로 지금 자료는 받았는데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이 교육 일선에서 대민접촉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공간은 사실 방문하기가 많이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교육 관련 우리 도민들이 각종 민원이 발생했을 때 찾는 곳은 교육지원청이 될 텐데 방문자 민원인을 위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돌아다녀보면. 오늘 여기 와서도 느꼈지만 대개 이렇게 범접하기 어렵고 방문하기 어려운 느낌들이 들어요. 그런데 일선의 지자체 같은 데는 굉장히 그런 분야가 또 많이 개방도 되고 공간도 많이 활용하는데 방문하는 민원인 방문자들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방문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교육지원청에 방문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 방문할까요? 제가 여기 이천 민원실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분들이 오냐 그랬더니 졸업하고 나서 학적기록부나 기록부나 또 여러 가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온다 이런 분도 있고 또 학교의 학생배치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학교 관련 민원이 있다거나 학군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을 찾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방문자 민원인, 그러니까 교육 도민들을 위한 교육지원청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사실 또 대부분의, 여기 구리남양주교육장님 계시지만 지금 위치가 도농복합, 경기도의 특징이 도심화되지 않은 곳은 대중교통으로 오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 교육청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 번 두 번 갈아타서 자가용으로 가면 30분이면 갈 걸 1시간 반 걸려 갑니다, 배차간격도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주차공간이나 민원인을 위한 것이 없으면 상당히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청사를 최근에 지으면서, 물론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왜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나 그런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지금 사실 거기 주차장이 있지만 외부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것에는 대수가 “0”으로 주셨는데, 따로 공간이 없는 걸로. 여기 자료는 3개 교육청 공히 외부인을 위한 주차면수를 다 “0”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흔히 우리 관공서 가면 민원인용 주차장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 말은 여기 지금 등록된 직원들 차가 더 많아요, 주차면수보다. 그럼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민원인들은 과연 어디다 차를 주차하고 방문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들어오면 현관부터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너무 딱딱하고 굉장히 관료적으로 건물이 구조돼 있는데 저는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선의 대민접촉하는 교육지원청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나. 인상이 좋아야지 만나 가지고 민원을 얘기할 때도 좋게 얘기될 텐데 굉장히 불편하게 권위적으로 민원인들을 찾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우리 경기도 교육지원청은 대민분야에 대한 구조나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제가 아까 학생폭력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제출받았고요. 아까 제가 잘못 본 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학급교체”를 “학교교체”로 본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피해학생을 학급교체하신 거죠?

○ 권정선 위원 피해학생을 학급만 바꿔 주면 한 학교 안에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에서 보면 발생건수에 비해서 심의건수가 19년도에는 2분의 1 정도 되고 발생건수하고 심의건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지금 1,270건인데 708건 심의를 했고요. 2020년에는 더해요. 232건이 발생했는데 심의는 76건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심의건수가 왜 이렇게 적죠?

○ 권정선 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했는데 3분의 1만 하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3분의 2는 해결하시고 3분의 1만 보내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회 구성을 달라고 그랬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이 2개소의 초등학교 그리고 또 4개소의 중ㆍ고등학교 그리고 폭력 하나 해서 지금 이게 구성되어 있는데 44명이네요?

○ 권정선 위원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44명인데 지금 학부형이 44명 중에 19명이에요. 이건 법령에 의해서 학부모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되죠?

○ 권정선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법령에 혹시 이게 있나요? 교장이 5명, 교감이 11명.

○ 권정선 위원 이거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보면 법조인은 2명 들어가 있고 경찰은 6명 들어가 있고 전문가 1명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가 1명 들어가고, 44명 중에 10%도 아니고 전문가 1명 들어가 있고 법조인 2명 들어가 있고 외부 사람 다 합쳐도 지금 이게 10명도 안 되는데, 44명 중에. 교장ㆍ교감이 16명 들어가 있고. 왜 이거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교장ㆍ교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16명이나 심의위원회에?

○ 권정선 위원 학생지도를 교장선생님이 하세요?

○ 권정선 위원 경험을 참고로 해서 가장 높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교장ㆍ교감이?

○ 권정선 위원 그렇게 하면 학생주임 선생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지도 선생님이나? 왜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이렇게 다 들어가요? 네? 학부형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건 법령이고 3분의 1 학부형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가 다치든 내 아이가 때리든. 그런데 지금 이거 전문가 1명 들어간 거 이거 심의위원회 구성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구리남양주교육청만 이런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다른 청 저기 이천교육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교장ㆍ교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비율에?

○ 권정선 위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루어지면 쉬는 날을 잡아서 하든 다른 날을 해야지 시간 가능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회의할 때마다 6명씩 모이는 거예요? 6명 중에 몇 명 모이면 이게 회의가 성사되는 거예요? 정원의 몇 명? 6명이 다 모여야 됩니까, 이게?

○ 권정선 위원 전원 100% 참석해야지만 회의가 됩니까?

○ 권정선 위원 n분의 1이 아니라 지금 위원회의 한 소위에 6명씩 돼 있는데 소위에 몇 명이 되면 회의가 개최되냐고요. 6명 100% 참석을 해야 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럼 다시,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옆에 구리남양주교육청장님! 여기 6명이죠, 여기는 소위가?

○ 권정선 위원 6명에서 몇 명 모이면 여기 됩니까?

○ 권정선 위원 과반수 이상이면 그러면 3명 모여서 이거 학교폭력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이거 교장선생님하고 주로 학부모, 뭐 전문가는 거의 안 온다고 보면 됩니까? 전문가 1명인데 전문가 1명이 이거 회의마다 다 다닐 수 있어요? 이거 참석현황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겸임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겸임 4명은 누구예요, 소위에? 제8소위원회의 겸임이 지금 4명이 겸임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누구예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거 보면 형식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참석자 명단 주세요. 정확하게 참석을 하셨던 분.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거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전문가가 1명도 안 들어가는 회의가 지금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가 1명에 44명이고,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여기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하시네? 학부모하고. 그리고 교장ㆍ교감선생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학생을 지도하는 지도주임 선생님이든 다른 선생님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평일 날 하루 종일 열리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 없는 사람만 모여서 합니까? 전문가들도 어떻게 하루 종일 시간을 비워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줍니까, 이거? 와서 하면 비용을 얼마 지급해요?

○ 권정선 위원 많지 않은데 오지 말라는 얘기네요, 하루 종일 잡아놓고 하면. 원래 시간을 그렇게 하루 종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하루 종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한테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나 다른 부분이 법조인이든 경찰이든 와서 이거 하나도, 경찰도 그러면 하루 종일 와 있으면 하나도 못 온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거 그러면 교장ㆍ교감선생님하고 학부모 몇 명하고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6명이서 하는데 3명이면 되니까 3명이서 결론 내는 거네. 그러니 3분의 2는 아예 교육지원청에 저기도 안 되는 거고 학교 내에서 처리하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이거 회의 참석자 명단 직책하고 같이 써서 주세요.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학부모 참여활동 관련 학부모교육 참여인원하고 횟수 좀 받아봤는데요, 3개 교육청. 이 프로그램들이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위원들의 이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받아서, 설문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구리남양주교육청장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먼저 답변하실 수 있는 분께서 먼저 좀 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그럼 매해 18년도 교육사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19년도 사업은 그때 설문지를 통해서 이게 반영된 교육사업이라는 거죠?

○ 고은정 위원 다른 구리남양주나 이천도 마찬가지입니까?

○ 고은정 위원 그건 잘 하고 계시네요. 잘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물론 그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의 선호도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이들 교육을 위한 학부모 활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학교에서 성교육도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다중집합 성교육 갖고는 별로 효율성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학부모교육에 있어서 물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게 있지만 아마 이게 전부 다 이 사업이 제안된 사업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하남교육청인가요? 거기가 나름대로 초등학교 대상이긴 한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 고은정 위원 광주하남교육청은 세 번 정도…….

○ 고은정 위원 그런데 타깃은 주로 초등학생 대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눈높이에 맞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학부모교육 하실 때 같이 해 주시고. 그런데 성교육도 그렇지만 제가 결산검사하면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너무 학교는 여성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 교육청에 아빠, 아버지학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한 것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하실 때,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산과 정책의 골고루 수혜를 입기 위한 제도입니다. 잘못, 자꾸 이게 너무 여성성만 젠더감수성에 의해서만 이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성평등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특성화고 취업률 관련해서 제가 본청 할 때도 질문할 사항이지만 제가 3년간 17, 18, 19년 봤더니 취업률이, 최근에 언론에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관련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공히 공교롭게 보면 취업률에 코로나 상황이나 3년간 전혀 변동의 추이가 없는 것은 마이스터고입니다. 마이스터고는 94%, 87%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일반 종합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를 비교하면 특성화고가 조금 더 높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반 종합고등학교가 현저하게 또 낮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하실 때 이게 단지 취업률이, 물론 경제상황이 안 좋죠. 모두가 힘들고 또 취업률이 낮긴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이렇게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가 이번 코로나 저기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각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

○ 고은정 위원 구리남양주, 광주하남은요?

○ 고은정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본청 할 때 대안과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이천교육장님, 우리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이 2단계 입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맞는데 잘못 설명하셨어요. 전승희 위원님한테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교육장님은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다시 한번 2단계 입찰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중학교 정원에서 왜 사립이 많냐고 여쭤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 박세원 위원 네, 그럴 수 있죠. 알았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장님, 여기는 왜 일반경쟁입찰을 했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천하고 남양주는 2단계 입찰로 했는데, 일반경쟁으로 안 하고. 그럼 두 교육청은 잘못한 거네요. 지침대로 안 한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 박세원 위원 그러면요, 하나만 더요. 이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해 드릴게요. 3억 9,000이 좀 넘어요.

○ 박세원 위원 우리 계약 담당하는 과장님 계시죠,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럼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우리 계약에 있어서…….

○ 박세원 위원 조달에 1억 미만하고 1억 이상에 대해서 기준이 있죠?

○ 박세원 위원 1억 미만은 일반 3자단가계약으로 해도 되는데 1억 이상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다수공급자에 의해서 계약하게 돼 있죠? MAS 2단계.

○ 박세원 위원 3자단가계약이요?

○ 박세원 위원 이거는 지금 1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제가 총 3억 5,000이라고 말씀드렸죠?

○ 박세원 위원 일단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지금 우리 광주교육청은 법 위반을 했든지 교육청의 지침 위반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지금 이해 안 되셨죠, 제가 하는 말.

○ 박세원 위원 인지를 못 하는 게 아니고 1억 이상은 MAS로 하게 돼 있어요,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천이나 남양주처럼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 단가 떨어진 이유를 내가 뭐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저기는 30%, 40% 이렇게 단가가 나오고 여기는 일반경쟁입찰해서 7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MAS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어기신 거예요, 광주교육청은. 광주하남교육청은. 그러니까 70몇 %라는 이런 낙찰률로 대수도 훨씬 많고 그런데 삼성, LG보다 더 비싸게 여기가 납품이 된 겁니다. 지침인지 법 위반인지 모르겠는데 현행 지침이나 법 위반을 확실히 하신 겁니다, 지금. 이거 법 위반이나 지침 위반이 제 말이 맞으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아휴!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아니, 교육장님, 옆에 남양주랑 이천이 2단계로 했잖아요. 거기는 조달물품 아닌데 2단계로 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교육장님! 죄송한데요, 다음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이 담당자 오라고 하십시오, 담당자.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마무리를 못 해서 짧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그래서 교육지원청 민원인 주차장 검색을 해 보니까 전국에서 많이 해요. 제천, 서산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는 여주교육지원청부터.

그래서 제 결론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민원인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민원인 편의시설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길에 주차하고 하는데 얼마나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일단 자료를 따로 받고 따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지금 담당자 오셨나요?

○ 위원장 남종섭 오고 있으면 아까 우리 그……. 지금 더 이상 다른 분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진로체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천교육청은 다 센터 상근이면서 관장하고 팀원이 정규직 2명. 그런데 지금 광주하남교육청은, 광주는 센터장하고 팀원이 정규직인데 하남은 다 비정규직이네요. 어떤 이유입니까? 하남 진로체험지원센터는…….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광주, 하남 둘 다 다 위탁이에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똑같이 위탁인데 한 군데는 정규직인데 팀원하고 센터장하고, 물론 팀장하고 팀원 2명이 비정규직인 게 있고. 그런데 하남은 3명 다, 센터장에 2인까지 총 3명인데 다 비정규직이어서요.

○ 고은정 위원 그럼 이천은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관련해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규직인 거죠?

○ 고은정 위원 제가 이거는 뭐 비정규직 상황은 그렇다 치고요, 정규직하고. 현장에서 진로체험 지원 관련해서 굉장히 체험처 부족이, 특히나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진로체험교사나 센터를 통해서 주로 제기되는 민원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장 시급하게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 고은정 위원 다 아마 공히 똑같으실 것입니다, 체험처. 그런데 이 체험처가 왜 확보가 안 될까요? 예산의 문제일까요? 예산만 가지고 하면, 예산만 있으면 체험처가, 물론 모든 게 예산의 문제긴 하지만 저는 단지 예산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들은?

○ 고은정 위원 다 똑같으시죠? 그런데 공교롭게 진로체험센터가 교육청 소관이지만 예산은 지자체가 거의 80~90%, 9 대 1, 8 대 1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마 사실은 교육청에, 이건 물론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가 했으니까 국가가 예산을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국가 예산이 안 되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경기도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지만 이게 광역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광역으로서 역할을 해 줘야만 시군에 있는 진로체험센터가 그나마 좀 숨통도 트이고 활동량이나 체험처에 대한 부분이 확보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에 있는 교육청의 문제는 아닌데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지만 확인차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셨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 위원장 남종섭 네, 박세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직급 좀 알려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왜 규정을 위반하고 일반경쟁입찰로 공기청정기를 발주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잠깐 죄송한데요. 지금 경기도이천교육청에 그거 2단계 입찰 이게 조달로 구매한 건데, MAS로. 그 담당자분…….

○ 박세원 위원 그럼 일반, 그럼 교육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네. 2단계 입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확히?

○ 박세원 위원 MAS로 한 게 아니고…….

○ 박세원 위원 그럼 여기다가 그걸 2단계로 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일반경쟁입찰이죠. 2단계 개념을 아예 잘……. 지금 2단계라는 건 보통 우리 전문용어로 MAS로 올릴 때 2단계로 하는데 설명을 지금 다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반경쟁입찰로 했는데 최저가로 했다는 얘기죠? 담당하시는 분, 일반경쟁입찰이죠?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하면 조달에서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MAS 2단계로?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일반으로 2단계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두 분 말이 틀리잖아요. 지금 여기는 조달로 하고 여기는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죄송한데요, 이거 길어질 것 같으니까 행감은 종료하시고 내가 따로 묻겠습니다, 이건.

○ 위원장 남종섭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교육장님, 우리 고은정 위원님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사실 오늘 먼저 저희가 좀 간단하게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그러는데 아까 이천교육장님하고 광주하남교육장님은 특성화고등학교 홍보방안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그냥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리남양주교육장님도 아주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저희가 교육장님들께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학 홍보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어렵다고들 해요. 그런데 일선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연구를 하고 계시나 이것들을 물어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대안을 세워서 다양한 진로진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남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이천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이천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세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의 정책사업이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1일 수요일 군포의왕ㆍ안양과천ㆍ광명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일은 군포의왕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천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