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또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또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김미성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김정일 공동체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오늘 문보경 사회적경제센터장, 신남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의 마스크 착용 또 회의실 내에 띄어 앉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켜주시되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를 꼭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또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받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더 추가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포트나잇 행사비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지금 행사 중에 있는 것이죠?

○ 김미숙 위원 행사 중에 있는 것도 행사비보다 행사 준비하면서 참여한 단체이름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거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은 없고 심사결과로 대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중간과정을 보고 싶어서 회의록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회의록이 전혀 없는 건가요? 메모라도 있을 텐데. 혹시 있으면…….

○ 김미숙 위원 그럼 표 작성된 걸 주시면 되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심사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저는 심사위원 그러면 어떤 분인지가 알고 싶었는데요. 그냥 소속하고 직위만 왔네요? 선임, 사무국장, 의원, 대표, 팀장 저보고 찾아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찾을 시간은 없고 만약에 이렇게밖에 못 줄 것이면 제가 또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경기 공정무역 지원 육성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내역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찾지 않아도 어떤 분이신지는 알 것 같아서, 아니면 그 소속 대표자명을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유감스럽네요. 꼭 이렇게 엿 먹여야 되는 것인지 조금 그렇습니다. 네?

○ 김미숙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직위하고요, 직위만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는…….

○ 김미숙 위원 성명 없어요. 비고란에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름이 없어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자료 이렇게 받은 거는 처음이거든요? 김○○, 이○○까지는 왔었는데 이게 없어서, 그리고 이○○, 김○○으로 주시지 말고요. 그냥 세 자면 세 자 이름을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보가 바깥으로 새 나가면 제가 책임을 질 것이고 그거는 개인정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거 털릴 경우를 대비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하라는 것인데 이분들은 여기 와서 일할 때는 그때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으로서 바깥으로 이름을 날리기 싫으면 참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

○ 김미숙 위원 네, 세 자 이름을 다 주셔야 됩니다, 소속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26개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26개소의 각각의 이용실적, 연인원 말고 실 인원을 주세요. 거기에다 만족도 조사 평가를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신 것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하루평균 이용인원과 월평균 이용인원 같이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일평균 돌봄인력, 거기에 부모님들이 참여해서 돌봄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몇 명이 참여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지 돌봄인력을 주시고 입주공간의 유형, 어떻게 이용되던 공간에 이것이 조성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파산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내역을 주시고요. 그 사회적경제기업의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파산했는지 그다음에 그 파산의 원인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지원 4억 9,300만 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요. 사회경제조직 물품구매를 한 내역 그리고 구매한 지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한정면허를 통한 준공영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를 했다는데 어떻게 확대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 협동조합 전환지원을 위한 타당성 검토 시범사업이 시행을 유보했다라는데 왜 유보했는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중에서 첫 번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특별채용규정이 전반적으로 편법을 방조하는 게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도는 수탁법인이 고용승계 등과 관련된 특별채용규정을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속적인 지도ㆍ감독하겠음” 했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공모를 통해 집행되는 사업진행현황이라고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사업보고하면서 나와 있는 공모사업이라고 타이틀이 적혀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제 자료에 담기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료를 준비하기 힘드실 테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주시되 공간조성, 시군별 공동체 거점, 공동체활동의 지역과 리스트, 지역과 사업명, 참여예산이 있으면 그 정도로만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2019년, 20년 9월 사회적경제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거기다가 추가, 있는 자료에다가 추가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대출금액, 대출일자에다가 플러스 대출이자를 포함한, 대출완납기간을 포함한 조건도 플러스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19년도, 20년도,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대출 회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19년ㆍ20년. 대출원금ㆍ이자 플러스 회수한 자료, 수혜대상자별로 주시고요. 미회수된 채권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추진 관련해서요. 예정지였던 서울 농생대 조경학관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와 안전진단에 사용된 예산, 집행예산이 있을 겁니다. 집행예산내역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님.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경기 와글와글 어린이벼룩시장하고요. 경기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시행내역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경기쿱 사업 지원금 지급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추진결과 순위로 아마 상장도 준수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역도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발언대로 원하시면 질의하기 전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김영해 위원님, 첫 번째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 거고 오늘도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이게 선정되고 포기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음에 있어 지적이 됐고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올해도 또 선정 이후에 포기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관들이 왜 중도에 포기하게 됐는지 원인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원인이 뭔지는 파악을 하셨어요?

○ 김영해 위원 리모델링이 위법성인 건가요, 아니면 불법건축물인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불법건축물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좀 더 꼼꼼히 따져봤어야 하는데 사실 이걸 원하는 시군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신청을 하고도 선정이 못 된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곳이 있음으로 해서 꼭 혜택이 필요했던 부분이 선정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11곳을 선정했는데 4곳이나 중도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포기한 것의 원인은 파악을 하셨어요?

○ 김영해 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 포기했던 4곳이 공간문제도 있고 자부담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하기 전에 수요조사는 하셨었나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비하고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 이런 거 지원할 테니까 할 사람 해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 김영해 위원 시군 매칭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사실 민간에서 이런 걸 위탁받아서 진행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간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거기에 자부담문제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부담비율이 아무리 작다 그래도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그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 거거든요. 그랬으면 2019년에 4개가 중도 포기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다 공간이랑 자부담문제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방향을 개선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사실 이 리모델링 비용보다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공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군매칭으로 해서라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임대료,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임대보증금 같은 건 안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틈새를 보강하신다고 하는 건데 국가에서 할 수 없으면, 그렇게 다 따지고 하다 보면 사실상 경기도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럴 거면 틈새를 보강한다고 하시면 거기서 지원이 못 되는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건데 이게 공간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부담 부분, 그리고 저는, 사실 부모님들이 이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모이면 프로그램비를 사실 많이 지원, 이걸 다른 데 지원하고 프로그램비를 많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부모님들은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수요조사를 조금 더 해서 어느 부분이 더 지원이 필요한지를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영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 김영해 위원 경기도가 지금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았나요, 추진 중인가요?

○ 김영해 위원 엊그저께 제가 지역의 포트나잇 행사 갔다가 경기도가 인증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3개인가 4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은 것이잖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으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인구 2만 5,000명당…….

○ 김영해 위원 한 곳씩 그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서너 군데밖에 인증이 안 됐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인증이 됐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30% 그 규정이 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래서 그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서너 곳밖에 안 돼 있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인증을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스타벅스 같은 그런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도 공정무역 커피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30%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극히 진짜 일부만 들어가도 그거를 그 개수에 포함을 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1%만 써도 거기가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이 기준을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그 기준을 우리나라 위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국제기준에 그렇게 돼 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럼 그 기준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 김영해 위원 하여튼 공정무역 물건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 함으로써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기준이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거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회의 위원분들이나 여기 있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 있는 학교나 이런 곳들은 지금 다니면서 홍보교육도 많이 하고 공정무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해서 오히려 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성인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공정무역제품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그 인식 자체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접해 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사회적경제물품 우선구매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이렇게 우선구매현황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그리고 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실적, 마을기업 구매실적이잖아요?

○ 박관열 위원 자발, 무슨 기업이요?

○ 박관열 위원 자활기업.

○ 박관열 위원 근데 물품 우선구매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는 3,370억 정도고 올해 보니까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인데 2,530억 정도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구매실적이 떨어진 건가요?

○ 박관열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지금 2,530억 정도인데 한 800억 정도는 남은 3개월 동안에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박관열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사회적경제가 참 더 어렵죠. 어려워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 때 709곳이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 박관열 위원 인증받은 게 449곳, 예비사회적기업이 260곳. 근데 사업별 예산 지원현황 이렇게 2019년, 2020년 보니까 2019년은 1,536억 8,570원. 70원? 7,000원? 7만 원, 그렇죠? 그리고 2020년은 1,680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을 보니까 국비가 70%, 도비가 4.5%, 시군비가 25.5%예요. 경기도가 시군에 너무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 경기도가 부담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아무리 요율이 정해져 있더라도 시군한테 부담을 지나치게 많이 주는 건 경기도가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려온 걸 갖다가 전해 주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 박관열 위원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기초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25%는 너무 과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국비 비율을 좀 더 높여준다든가. 경기도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 박관열 위원 물론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 박관열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단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을 25.5%나 하는 것들은 좀 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관열 위원 하여튼 뭐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사업별 예산지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 구조 및 기반 마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예산이 2020년도에 29억 7,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국비가 70%, 도비 4.5%, 시군비 25.5%. 이게 또 추진실적 보니까 160개 사에 29억 7,200만 원 지원해 줬고 이것도 이제 공모잖아요, 지금. 공모사업인데 1차 공모 때 140개 사가 지원했는데 지원금액이 공모해서 25억 4,7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2차 공모에 46개 사, 4억 2,50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기업들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 박관열 위원 다양하게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사회적기업들은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이 참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 혜택을 못 받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사회적기업들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도 있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양한 만큼 또 이게 다른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도 꼼꼼히 잘 챙겨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20페이지에 있는 것 보다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사회가치벤처펀드 같은 경우에 경기도가 신협에 100억을 위탁하셔서 운영하시게 한 사업이신 거죠?

○ 남운선 위원 그리고 이게 신용대출 보니까 3%, 담보대출인 경우에 2.5% 정도 되는 거고 한도는 2억까지 그리고 대출기한은 한 10년 잡으신 거고. 이게 이차보전을 하면 2%까지 경기도가 부담을 하네요?

○ 남운선 위원 신용대출, 그 2%를 경기도가 이차보전을 하면 담보대출의 경우 0.5%, 신용대출의 경우는 1% 정도밖에 이자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혜택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 퍼센티지는 어디서 논의를 한 건가요? 저는 조금 다른 것보다 굉장히 혜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저희가 행감을 했지만 신보 같은 경우에도 신용 같은 건 보통 3%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초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많은 퍼센티지를 지원해 주셔서 이건 어디 단위에서 결정이 된 건가요?

○ 남운선 위원 2% 이차보전이 일반화돼 있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저는 적은 회사에서 많이 대출을 받았을까 봐 조금 염려가 됐는데 몇 군데가 지금 눈에 띄는 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금액들을 비슷비슷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대충 몇 개 정도의 회사들이 지원을 받으신 건가요?

(소통협치국장, 자료 확인 중)

엑셀이시면 앞에 이렇게 표시만 해 주셨으면 금방 나왔을 텐데. 대충,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되고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사회적기업들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십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사업을 그냥 신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이지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신보일 텐데 굳이 이 부서에서, 소통협치국에서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남운선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사업을 보면 주 부서는 이 부서가 아니고 A라는 부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B부서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행감을 하다 보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시의 예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청년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청을 들어가면 한 5개의 부류가,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 부류로 들어가면 그 혜택을 다 볼 수 있는데 저만 하더라도 너무, 뭐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너무 많아 가지고 어디서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은 사업을 분배하실 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남운선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아직 덜 받았는데 와글와글 어린이 벼룩시장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야시장은 확실히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와글와글 어린이 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좀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제가 잠깐 외국에 있으면서 토요일이나 주말이 되면 이런 천 같은 거 하나 갖고 와서 벼룩시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줘도 안 가질 것 같은 물건들을 갖고 와서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저걸 왜 나와서 토요일 아침에 저런 걸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봤더니 삶을 공유하는 거더라고요. 옆집 아이가 쓰던 물건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생활을 했고 이렇게 놀았겠구나,’라는 삶을 공유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벼룩시장 하는 거 보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초ㆍ중ㆍ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그래서 이걸 진행을 못 했는데 초ㆍ중ㆍ고가 있으니까 내가 중학교 때 썼던 물건을 중학교 후배들한테 벼룩시장에서 팔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그 자체로 공유경제라는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한데 방법을 강구하셔서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남운선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질의하면서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정무역 관련된 행사를 시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공정무역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안양이나 평택, 시흥, 다 공정무역에 관련돼서 많은 행사들을 만들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은 공정무역도시를 선포했고 성남은 공정무역가게 1호점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평택도 공정무역 포트나잇을 개최했습니다. 다 11월 달에 진행된 행사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대기업에 관련돼서 특정 양이나 아니면 사용되는 것들이 그냥 평균적인 수치로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인정받아지면 사실 이 정책의 방향이 어긋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외국사례에서 좋은 사례도 보듯이 정말 진정한 후원자들은 사실은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못내 아쉬워서 그랬는데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공정을 유명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대기업이 앞장서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구매량이나 아니면 홍보효과가 좋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되 저희들이 더 다양한 기업들, 착한기업들이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부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는 노력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커피를 대표적으로 떠올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사실은 공정이라는 가치가 커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노동의 공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정을 비롯한 산업현장이나 노동력의 합리적인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정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영과 노동의 모든 현장에서 이 정책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부스를 많이 돌아봤지만 조금 초라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단 몇 개의 먹거리, 커피를 비롯한 음료, 아니면…….

○ 안혜영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개, 음식 가공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지 저희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함시키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홍보효과나 국민성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무역이나 이런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 생활 속에 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 경제노동이라고 하는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전반적인 현장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바로 일주일 전이 됐네요, 벌써. 저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실은 사회주택포럼에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국장님 설명처럼 아주 작은 포럼 같은 개념이었는데 외국의 좋은 사례들도 가지고 오고 참여자들도 많이 이런 정책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이 주택에 대한 문제,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광역에서 제일 큰 경기도가 이 주택문제에 대해서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공정의 가치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좋은 환경은 돈 있는 부자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보통의 주민들, 도민들이 함께 좋은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사회주택의 가치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기회가 저희 의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현장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45페이지를 보면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활동가들이 시군의 인력을 확보하고 사실 이 예산은 경기도에서 내려보내죠, 각 시군으로?

○ 안혜영 위원 이번에도 자료에 보면 25개 시군에 77명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분께 설명을 들어보니 시군에 77명을 채용하면서도 그렇고 21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여러 공모사업들을 하고 현장의 지역에 주민들이 주체가 된 활동가분들이 현장에서 이 공모사업의 예산을 받으면 정산을 하는 데도 힘들어하시고, 전문가들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서류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활동가들을 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활동가분들은 현장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매니저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현재 실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활동가분들 인력을 시군에서 뽑죠?

○ 안혜영 위원 시군에서 뽑는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맞죠?

○ 안혜영 위원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활동가들을 뽑기 위한 거죠. 그런데 활동가분들을 뽑아서, 현장체험이 있는 활동가들을 뽑아서 사실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보조행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력들이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책상 사무실에 앉아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을 보조하고 있다는 거죠. 현장을 나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현장가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국장님.

○ 안혜영 위원 제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봉사단체나 이런 사업들을 공모받아서 어떤 건 단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요. 1,000~2,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사실은 그런 도움을 청했는데 “행정업무를 하느라고 바빠서 현장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의 목적에 잘 맞게끔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그 인력을 뽑아야 하는 기준과 목적, 취지 그런 기준표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사업에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아울러 주십시오, 제가 초가 몇 분 안 남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39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을 하시면서 공동체 거점에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간조성을 하면서 인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운영비들이 지원되지 않아서 공간만 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업, 현장가들,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에 이어서 할 거니까요. 답변 차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안혜영 위원님께서 포럼에 잠깐 다녀왔다고 하는 그 사회주택, 우리 경기도의 중심 사회주택정책이 될 것 같은데 소통협치국에서 어디까지 참여를 하고 과연 내년도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지, 올렸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디까지 참여를 하셨는지, 우선.

○ 심민자 위원 워킹그룹.

○ 심민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회주택 관련해서 우리 소통협치국에 관련 예산이 계상된 게 있어요?

○ 심민자 위원 용도는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별내나 고양시나 이쪽에서 하는 그런 단체, 사회적협동조합단체 그쪽을 지원하는…….

○ 심민자 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주택 그렇게 하면 용지, 택지는 공공이 사고 지어서, 어떤 단체나 민간이 지어서 싸게 공급하는 좋은 주택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용지구입비는요?

○ 심민자 위원 우리 소통협치국에는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반영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 심민자 위원 나중에 조금 더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포럼이 있다고 그래서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고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바로 고양시에서 시장님이 자랑을 막 하셨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사회주택 시작했다. 우리가 앞서간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셨더라고요.

○ 심민자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특정 시에 시작됐으니까 공정하게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지자체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늘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이에요.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획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동돌봄이 수요가 엄청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하고 지자체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 보면 기초지자체하고 또 교육청하고 이원화돼서 지금 아동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들여다보면 책임문제 때문에 사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학교돌봄을 예로 들면 방과후 5시까지만 딱 하고 문 닫아버려요. 그러면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 돌볼 사각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우리 경기도형 아동돌봄이 채우면 정말 좋겠다. 어디서? 마을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마을공동체에서 하는데 처음에 공간 마련해 주고 운영비, 프로그램비 3년만 딱 하고 끝. 그러면 그다음은 고민이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기초 하고 있으니까 이왕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초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운영비, 프로그램비 다 대주고 인건비까지 대주는 아동돌봄 사업이 있잖아요, 다함께. 그러니까 그 사업으로 묻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초에 가면. 아시죠? 왜 이렇게 경기도에서 별도의 이 사업을 할까 해요. 그런데 경기도형으로 이렇게 해서 사각을 메우고, 우선 급하니까. 메우고 나중에 운영비나 프로그램비가 여의치 않을 때는 기초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경기도형 아동돌봄이라고 해서 좀 규모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수요를 채우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심민자 위원 왜…….

○ 심민자 위원 국장님,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획이 됐어요?

○ 심민자 위원 몇 곳이나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 심민자 위원 아, 그러셔요?

○ 심민자 위원 그거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동안 19년하고 20년도 추진한 내역을 보면 모두 몇 개, 20곳이에요? 몇 곳 했죠? 19년, 20년 다 합해서.

○ 심민자 위원 26개소. 이게 규모가 작은 데는 15명, 많은 데는 예를 들면 양평군 휴먼빌 아사모에서 운영하는 거기를 보면 229명이나 돼요, 돌봐야 되는 아동이.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기획한 내용은 한정돼 있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은 아동을 돌보는 데는 규모도 지원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심민자 위원 아니요, 국장님, 1억을 하는데 1억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리모델링비로 5,000만 일단 주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 주나요, 운영비를? 그 해에.

○ 심민자 위원 그 해에 프로그램비 1억을 지원하잖아요. 이렇게 규모가 229명의 아동을 돌봐야 되는 공간에도 똑같이 주냐는 말씀인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서남권 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수가 지역적 차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보게 되면 동두천시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누적 개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평은 4개, 연천은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주시도 3개입니다. 말만 들어도 좀 열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살펴보겠습니다. 연천도 2020년 9월 누계가 한 곳입니다. 동두천시도 누적 개수 1개, 포천시는 3개, 안성시도 3개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격히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사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사회적가치를 좀 더 중시하는 경제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역에서조차 열악한 지역에 대한 열악함이 가중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열악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곳들을 보듬어서, 그런 곳을 보듬어서 좀 더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경제 영역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지역적 어떤 차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어떤 상인회가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은 지역센터가 있잖아요? 지역센터를 알려주니까 “있었냐?”라고 물어보면서 한 번 가더니 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직도 작은 도시는 정보에 대한 접촉이 어려워서 이런 활동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토록 홍보적인 부분을 좀 더 열악한 지역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 이원웅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도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에 관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 이원웅 위원 그래서 예산도 한 1억,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단을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 이원웅 위원 근데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과 합리성에 있어서 적절한지는 약간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라디오를 듣는 경우는 꽤 적거든요. 해서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럼요.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라디오 매체니까 이제 음성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 이원웅 위원 음성으로 나온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녹음내용들이었었고 즐거웠다, 좋았다 그런 수준에 그치는 어떤 감상평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거나 또는 느낌으로써 전달받기가 어려웠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제 차례가 되어서 일단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사회적경제기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사회가치벤처펀드라는 이름의 대출, 사회적가치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대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국장님?

○ 김인순 위원 제가 봐도 필요한 사업이고 올해 20년에는 그 펀드가 아주 제대로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0억…….

○ 김인순 위원 아, 설명을……. 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 김인순 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대출을 해 주셨냐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110억의 대출을 다 해 준 상황이 됐더라고요, 20년에. 코로나 상황에 사회적기업 정말 어려울 텐데 이분들께 단비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19년도에 부동산 자산화 예산이 있어요. 이렇게 11개의 기업에 부동산 자산화는 운영비하고는 좀 색깔이 다를 것 같은데 이 기업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큰 규모로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김인순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그들의 어려움, 가진 것이 없이 좋은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이따 추가발언 시간에 함께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기도 공동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공동체 예산이 자꾸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인순 위원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 맞나요?

○ 김인순 위원 아, 굳이 줄어든 건 아니다?

○ 김인순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조금 애매하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 청년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마을공동체에서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같은 경우는 좀 걱정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는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 행정…….

○ 김인순 위원 되어 있기는 하나, 이거는 자치행정국, 그렇죠?

○ 김인순 위원 자치행정국의 업무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중심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뭐지? 어떻게 다르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사업이 좀 이렇게, 이러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게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순 위원 그렇죠.

○ 김인순 위원 더 큰 그림의 이렇게 조직을…….

○ 김인순 위원 붐업 시키자라는 이야기인데…….

○ 김인순 위원 정말 의미는 좋으나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 김인순 위원 자체도 힘들잖아요.

○ 김인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자기들 만나는 것도 조심조심 만나고 있는데 여기 모임, 마을공동체 모임 다 같이 모여서 붐업하고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기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이 조금 더 컬러가 바뀌면 어떨까. 청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마을공동체가 자꾸 사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이건 또 청년사업 하시는 부서에 이관시켜 버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아동돌봄공동체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 걱정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3년까지는 그렇다 쳐. 4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시작은 이런 거죠. “엄마들 공동부역처럼 모여서 함께 돌보는 아기, 그런 공간 마련해 줄게. 모여서 같이 품앗이해.” 의도는 좋았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방과후 돌봄교사들 데모하고 있듯이 각각의 니즈가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냥 무료고 막 이런 거죠. 그럼 가다 보면 이것이 ‘계속 지속가능할까? 의도는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어떻게 하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 이런 고민들을 좀 갖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센터 차원에서 아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센터, 시군에서 또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자꾸 해서 공모로 뿌리느니 경기도 마을공동체가 할 수 있는 사업, 센터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광역 차원에 실험적으로 뭘 해 본다든가 융복합으로 연결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 보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센터가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저도 동의하는 게 청정계곡마을 뭐 이거 있죠?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또 주택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것도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정해 놓고, 막 늘어놓지 말고 제대로 해서 그것을 갖고 자꾸 던지는 게 아니라 전략사업으로 제대로 추진하자는 거죠. 그래서 시군도 그걸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서 컨설팅도 하고 사례도 만들고 매뉴얼도 시켜서 모델 개발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아까 아동돌봄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지만 이미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돌봄의 형태가 이미 그 지역에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경기도형 이거 가지고 내려가는데 허술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뭐가 있어?”, “프로그램이 정말 각별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들이 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전략사업으로 만들어서 해 보고 그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말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집중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리고 저는 또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좋은 사업이고. 예산 확보를 적절히 하시되 정말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는 예산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좀 빨리 도착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제가 실무진한테 부탁 좀 먼저, 이것에 대해서 확인 좀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실무진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공정무역제품…….

○ 김미숙 위원 공정무역 제품개발 지원 심사대상에서, 2019년도 얘기입니다. 심사대상에는 지앤이헬스케어, 피티쿱, 샤인위드컴패니언, 버킷아시아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대상에는 그렇게 4개가 들어갔는데 선정된 데는 페어트레이드코리아,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들으셨습니까?

○ 김미숙 위원 선정대상인 데에서, 심사대상인 데에서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업체명이 다 달라요. 업체명인지 아무튼 선정된 데가 다르다는 얘기죠.

○ 김미숙 위원 선정이 됐는데 왜 2019년도의 수행업체는 페어트레이드코리아하고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컨소시엄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선정이 됐으면, 심사대상이면 심사대상에서 선정이 된 업체를 여기다 기록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걸 해 주세요. 시간이 가서요. 국장님, 시간이 가서요.

○ 김미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네. 국장님, 제가 공정무역 처음에 업무보고받을 때 “공정무역이 뭘까?”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관심도 꽤 갖고 있고 ODA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무역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저는 외교랑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마 우리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에 그런 게 제가 깔려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경기도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포트나잇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제품개발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포트나잇 캠페인에서 보면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봤더니 계속하시던 분들이 하고 이렇게 해요. 2018년도에 더불어숲페어라이프센터에서 사업을 집행했고 2019년, 20년도에는 두레생협에서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개발 지원 사업에는 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개발하는 거가 있는데 제품개발현황 아까 얘기하는데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개발하는 데 보면 2018년도, 2020년도에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2019년도에는 카페티모르에서 선정이 됐고. 좋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공정무역위원회를 봤더니 또 낯익은 명칭들이 있는 거예요. 위원회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위원회 소속 공정무역분야 전문가들을 다 보겠습니다.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분이 아마 전 더불어숲페어라이프센터랑 관련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대표이사로 계신 분도 계시고, 현재. 그다음에는 또 두레생협의 부회장님이 들어와 계시고 카페티모르 대표이사님이 들어와 계시고, 맞죠?

○ 김미숙 위원 이 심사하는 과정을 제가 보고 싶어서 아까 자료를 요청한 거였거든요. 심사대상에서는 조례 제10조에 보면 2항에 심사 시 제척이 된다는 조례 항이 있습니다. 선정위에서는 이분들이 다 빠졌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본인들 심사에서만 빠져 있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 주시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빠졌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그냥 두 번 세 번, 두 번 세 번 받으시는 거가 어떤 특정한 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우선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에서 2019년도에 한 1억 정도 예산 쓰셨잖아요. 1억 정도 예산 쓴 것 중에서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해외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통비까지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개막행사하는 데 1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국가사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해외에 얼마나 유명한 인사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요, 공정무역에 대한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제품개발이라고도 했는데 제품개발이라는 것이 보면 해외에 있는 제품 하나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 하나 섞어 가지고 제품개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두 개를 같이 합치면 그것도 또한 로컬제품이다 해 가지고 지원 주기도 하고 그런데 예산을 집행한 걸 보면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건 2018년도에 보면 제품포장비로 3,500 또 제품포장비로 1,50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제품개발하는 거라고,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제품개발하는 것이 그런 것인지. 포장지만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기획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요새 많이 유행하는 브랜딩, 제작비 이게 제품을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미숙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품개발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줬는데 포장에 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 김미숙 위원 각각 해서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저는 홍보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품개발비일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러면 좋습니다. 브랜딩하고 제작비하고 디자인하고 다 했다 치면…….

○ 김미숙 위원 보관을 한다고요?

○ 김미숙 위원 아니, 두유는 다 똑같이, 어느 두유든 다 똑같이 거기다가 캐슈넛 더 들든 안 들든 간에 똑같이 유통기한이 조금 길게끔 다 포장이 되잖아요, 그거는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이거는 짧은 것들을 왜 굳이 판매를 하려고 해야 되는지 저는 아무튼, 그리고 또…….

(김장일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발언하시는 거면 1분 더 쓰셔도 됩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제품포장비, 제작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투여했는데 그 투여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어떤 마크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마크 이런 것들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질의가 김현삼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본질의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현재 질의를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요구이기는 하지만 자료요구가 절반도 지금 오지 않았어요. 절반도 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질의를 해야 하는 허원 위원님, 김장일 위원님께서 본질의조차 못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시간이 다 되어 가서 김현삼 위원님 질의 마치고 우리가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실국에서 빨리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정회는 10분에서 15분 외에는 더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마지막 질의하시면서 주변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현삼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305페이지를 보면 2020년 사회적경제물품ㆍ서비스 우선구매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데 보면 9월 말 기준인데 시군 간의 격차가 아주 심해요. 물론 인구나 이런 비율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시군 간의 사회적경제 물품ㆍ서비스 구매액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물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31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군 간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31개 시군은 자체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 경기도가 어떤 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한계는 있을 듯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은 우리 경기도가 일정하게 의지를 갖고 하면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물품구매액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예를 들면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1억 그다음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그다음에 재단법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경우에는 900만 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는 300만 원 그리고 규모가 큰 경기복지재단의 경우에도 4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물품 또는 서비스 관련한 구매액에 있어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와 원인이 뭔지 우리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김현삼 위원 사회적경제 물품 및 서비스 관련 구매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특히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센터장님 와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죠. 남경필 지사 시절에 따복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해서 출발했고 이것이 이재명 지사 들어서서 사회적경제 부분을 분리시키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삼 위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바라보는 이를테면 공동체의 개념이랄까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변화가 좀 있나요?

○ 김현삼 위원 지난 9월인가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해서 향후 마을공동체 관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체 워크숍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맞죠?

○ 김현삼 위원 그때 주요 키워드로 잡았던 부분이 뭡니까?

○ 김현삼 위원 5개년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요. 5개년이라고 하는 숫자 5가 예를 들면 조례상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에 5년 정도씩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5개년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계획하고 연상되어져서 너무 경직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김현삼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공동체 관련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입장에서, 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지가 30년 정도 되는데 30년 전의 인구와 지금 현재 2020년의 인구를 보면 거의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서 시군 간의 경계가 지리적으로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경기북부 쪽을 빼고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안산에 살고 있는데 안산과 시흥과 군포 어디가 경계인지, 그런데 그건 단순하게 지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안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의 정체성과 군포 또는 시흥 등등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의 정체성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안양, 군포, 의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의 향후 비전 또는 전망 중에 각 도시가 갖고 있는 이를테면 고유한 자기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군포의 도시 특수성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역사가 틀린데 그리고 또 안양이 갖고 있는 역사가 틀리고 도시 특성이 틀린데 동일한 형태의 이를테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적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 비전과 전망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각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이나 자기 정체성 등등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이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새롭게 그 지원기관이 변경되면서 올해 센터장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31개 시군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아주 평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 활성과 관련한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남권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 질의 전에 요구자료 제출이 좀 미진해서 일단은 지금 정회를 한 15분 좀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요구자료를 요청하신 김미숙 위원님의 자료를 제출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이은주 얼마나 걸리는데 행감하는 데 자료를 제출을 못 할까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제출을 못 하신다고, 지금.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일단 본…….

○ 위원장 이은주 일단 본질의를 마치고요, 본질의 마치고 보충질의라는 개념은 일단 요구자료에 대한 부분이 도착을 해야 원활한 보충질의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인편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전자로 올 텐데 그 부분을 오늘 제출을 못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것은 용납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걸릴지를 좀 상의하셔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 기다릴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지금 김미숙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왜 요청하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은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국장님. 핵심은 어떤 게 핵심이냐면 공정무역의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렇죠? 심사위원이 있는데 그 심사위원이 공정무역에 위탁, 공모사업의 위탁을 받은 점과 또한 공정무역에서 개발하고 있는 개발제품 있죠?

○ 위원장 이은주 개발제품에 관련해서 그 개발제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도 동일한 명단이 있는 거고 또 그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한두 건을 다 위탁공모에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자료를 지금 요청한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아니요. 설명으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당연히 제출된 서류로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이 그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실 위탁을 받은 곳이 경기도주식회사인 거죠?

○ 위원장 이은주 수탁을 받은 곳이,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우리가 경제실 소관 행정 할 때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가 아마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인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진행을……. 잠시만요.

(이은주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종합감사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된 부분 또 그 의문을 풀 수 있게끔 정확한 자료를, 제가 어떤 게 핵심인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국장님께서 소명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종합감사 때 뵙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자료가 도착하지 않는다고 하니, 못 한다고 하니까 그 외적인 것들은 당연히 질의 가능하시죠.

○ 김미숙 위원 네.

○ 김영해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김영해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소통협치국에서 주식회사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준 거라면 오늘 소통협치국 행감이 있다 하면 그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왜 출장을 나갑니까? 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영해 위원 분명히 자료요구할 거 있으면 거기서 자료를 준비해 줘야 되는데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출장을 나가는 게 어딨습니까?

○ 김영해 위원 그런 것들은 조치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해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행정감사 있을 때 위탁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팀에서는 출장 나가지 않고 대기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거는 당연한 거라서요, 국장님. 이거 기록에 남기면서 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일단 종합감사 때 다시 그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는 걸로 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세월호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터졌죠.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를 충격으로 빠뜨렸고 그래서 그 뒤에 나왔던 얘기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세월호 참사 이후로 나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그날을 잊지 않겠다라고 해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거의 고유명사처럼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6년여가 흐른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도 도대체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더딘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진상규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그 주변분들, 이른바 마을공동체가 해체되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합니다만 참사를 당한 가족들의 가족공동체조차도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고 부분적으로 해체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 세월호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사실은 경기도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무슨 혜택이나 또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특별한 사태, 참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호 관련한 우리 경기도의 관심의 정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에 당을 달리하는 전임 지사조차도 신관 1층에 세월호 추모관을 설치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가 바뀌고 난 이후에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 개입으로까지는 발전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데요. 우리 경기도가 세월호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 정부나 안산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근데 그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게…….

○ 김현삼 위원 잠깐만요.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사업으로 유효화되어야 되는데…….

○ 김현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의 조직들을 들어가서 보니까 특히 우리 소통협치국 산하에 과가 있는데 어디에도 세월호가 자기 사업이다라고 명시된 그런 곳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월호를 일상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조직부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도 없는 거죠,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월호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지원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수습지원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기도에만 유독 없어요. 저는 조직을 굳이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담당직원 중에 1명 정도는…….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담당직원 중에 한 분 정도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어떤지 그래서 또 안산시는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건의사항은 뭐냐면 담당직원 중에 1명을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그런 직원을 좀, 직원한테 그런 임무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김현삼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직원 중에 1명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아이돌봄공동체의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지금 보통 10명 이상의 부모님들이 모여 갖고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인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함께 돌보는 것이 목적인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목적인지. 사실 이 자료로만 봐서는 이게, 그러니까 이용하는 모든 명수랑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수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주신 게 하루에 이만큼 이용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전체 인원수가 이만큼이라는 얘긴가요? 이 자료로만 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여기 지금 고양의 한 군데 빼고는 대부분이 참여하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여기 참여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아이들도 참여하는 그 자료가 있나요? 조사된 게 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만 봐서는 참여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대부분 돌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여쭤보는 거고 성남의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은 전체 이용인원이 5명인 거예요?

○ 김영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렇게 이용인원이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영해 위원 홍보를 더 하시든, 그렇죠? 지금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하루에 3명, 5명 보자고 이렇게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심사는 1년 단위로 해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심사를 하실 건데요?

○ 김영해 위원 3년 이후에 평가하고 2년을 더 지원할지 말지 결정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김영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사회적경제 파산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희 자료요구가 너무 어려운가 봐요. 파산한 사회적기업이랑 이유를 달라고 했는데 이건 뭐 인증요건 미충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다가 파산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요건 못 맞춘 거예요, 아니면…….

○ 김영해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자료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기업에 대출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그 대출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사회적기업이 서른세 군데, 협동조합이 스무 군데, 마을기업 두 군데가 대출을 받고 파산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자료를 받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파산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데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보려고 사실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받았는데 공간조성사업도 중요하고 시군별 공동체 거점사업도 중요한데요. 보면 이 거점사업에서 5억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추진계획에 5개 지역의 5개소였던 것 같은데 거점지역에 선정ㆍ지원된 2020년도의 사업을 보면 6개 지역에 6개 사업을 하셨네요?

○ 안혜영 위원 목적했던 것보다 성과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 안혜영 위원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바라는 수요공급이 저희들이 딱 정해진 틀이 아니라 조금 더 도민들에게 이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융통성 있게 사업을 확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본질의에서 질의했던 것처럼 사실은 올해 2020년도에도 77명의 활동가들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채용된 활동가분들이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두 개의 사업에서 저는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가들이 머물 수 있고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소통공간이 부족한 것처럼 사실은 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의 시군별 공동체 거점사업은 이런 공간을 지역마다 더 만들어 주고 확장시키고 이 사업에서 부족한 운영비나 인력에 대한 그런 운영과정 속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 활동가분들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도민들은 두 가지 사업에서 서로 부족한 면을 서로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혜영 위원 좋지요. 그런 교류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류상이나 자료에 의한 것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것에 필요한 정책을 거꾸로 만들어 나가고 입안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이 거점지역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따복공동체 사업에서 아파트에 선정해서, 그때는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한 2,000만 원 이내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공간을 마련해서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분들이 같이 공유하시고 운영하는 데에 거점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 공간도 없고 모여서, 지금 같은 때는 사실 무슨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서 스포츠를 즐기기도 해요. 어르신들은 요가를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하시기도 하고 지금처럼 무슨 청을 담그기도 하고 김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그 거점공간을 활용해서 하시더라고요. 다방면의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거지 일회성 행사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예산을 확보하시는 데 노력하시고 의회와 소통하시고 의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또 하나 이런 전반적인 사업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제일 근본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이 공정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형 그리고 31개 지자체에 맞는 지역형 공정사업을 앞으로도 활발하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 다음에 김미숙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 잘 전달이 안 됐는지 아직 못 받았어요, 국장님. 뭐냐 하면 경기쿱 사업 공모를 해서 다들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그 선정된 단체들한테 사업자금, 지원금이 지급된 일정이 있을 것 같아요.

○ 심민자 위원 그거 하나 했었는데 자료가 없어도, 제가 염려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대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지역에 가면 고만고만하니 뭉쳐서 연대를 조직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자체 여유자금이 있어서 착수하고 행사를 진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할 때는 지원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지급하고 또 중간에 이만큼 진행했을 때도 얼마 주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일을 잘할 수 있게, 이왕 공모됐으니까 기준에 있는 대로 지원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제대로 진행된 건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 심민자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대개 작은 규모의 사회적기업들이 뭔가를 생산해서 플리마켓처럼 모여서 어떤 행사, 시에서 일어나는 이런 큰 행사 있을 때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 일반적인 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보면 자구책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상품소개도 하고 이러는 동영상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걸 조금 관에서 이왕이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쿱을 이루어서 하는, 공동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에 자금이 어떻게 원활하게 지급되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드린 제안이에요. 그게 제대로 기준대로 원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 심민자 위원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쿱 사업이 전액 경기도비만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내려가면 대개는 지역에 뿌리를 내린 그런 좀 괜찮은 기업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역에 있는 기초지자체에 소통협치국 관련된 기관하고 매칭해서 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라도 매칭으로 조금 더 협업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포시를 예로 들면 고등학교에도 협동조합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그 협동조합을 설립하기까지도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굉장한 공부가 되고요. 그곳을 구심으로 해서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이 굉장한 열의를 갖고 활동하는 걸 봤거든요. 저희 운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몇 번 가서 아이들 활동하는 것들 봤는데 학교를 상대로 한 협동조합 설립과정 이런 거를 우리 도에서 조금 붐업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기 신청을 해 주신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야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어찌하든 간에 지금 요청한 자료를 또 보면, 지금 제가 조금 수정해 가지고 갖고 오라고 했는데요. 주민번호 그냥 들어있고 계좌번호 그냥 들어있고 아마 바쁘니까 그냥 준 거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셔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번호랑 계좌번호 다 삭제하라고 해서 다시 배포를 했습니다. 자료제출하실 때는 이런 건 주면 안 돼요.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런 거는 오리지널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때문에 뭘 주겠다, 못 주겠다 하는 때는 이런 게 있어서 못 주는 것이지 이런 건 삭제해서 그냥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 중에 위탁기관이 있잖아요, 국장님? 위탁기관이 2018년도 자료에는 경기도주식회사가 명기되어 있는데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저희는 자료를 받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경기도주식회사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럴 때도 위탁기관을 명기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든 간에 경기도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하는 데 사업 선정대상 업체들을 심의하는 기구가 저는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의 제7조에 보면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하면 공정무역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경기도주식회사에다가 위탁을 해 줘서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선정을 하고 또 심의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대상업체가 공정무역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위원들과 관련된 업체가 대다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례가 자문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심의하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7조 공정무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공정무역위원회를 둔다. 1, 다음 각 항이에요, 각 호예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6조에 따른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및 심의. 3,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그다음에 공정무역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처 표시 제작 및 선정에 관한 자문 및 심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있는데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개인적으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정무역 관련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다들 타당한 의견이시고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돼서 16개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우리 경기도의 공정무역 정책이 대한민국 사회에 공정무역을 뿌리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한 말씀 좀 첨언하면 사실 공정무역이 경기도에서 처음 논의될 때 저의 경우에 그 논의의 한 당사자였는데 지금에 와서 놓고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공정무역이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동안 공정무역의 법적ㆍ제도적 완비 그다음에 인식의 확산, 시범사업, 31개 시군으로의 전파 이런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 공정무역이 우리나라보다 발전한 영국이랄지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례를 저희가 보면 규모의 경제로, 일정한 정도의 규모의 경제로 발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범사업 정도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무역을 경기도 차원에서 일정한 정도 규모로 키워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다고 해 놓고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서 그걸 다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계속 생산하고 육성하는 것들에 치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을 보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양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좋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유지하고 키워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영해 위원 이 사회적경제라는 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는 거지만 참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회에서 한번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일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본질의를 못 하셨는데 추가질의 시간이라도 발언하시겠습니까?

○ 허원 위원 네, 허원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의 수탁기관이 몇 개나 되죠?

○ 허원 위원 네.

○ 허원 위원 오늘이 진짜 노동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된 날이에요. 전태일 열사 50주년입니다, 서거. 내 죽음이 헛되지 말라라고 한 부분이 있던데 그리고 이재명 지사께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소통협치국의 산하기관에 너무 무리하게 지시가 내려가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진짜 올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소통협치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사회적경제 야시장 사업을 불용시켰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 허원 위원 원래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경기도주식회사로 위탁해서 하시려고 했던 거죠?

○ 허원 위원 이런 부분인데 보통 야시장은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술, 음료, 먹자 이런 게 주로 위주로 되잖아요?

○ 허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이걸 보완을 시킨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나가서 진짜 거기에 필요한 소품이나 문화예술품 이런 것들을 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지자체에서 또 성공한 사례들도 좀 있잖아요, 다른 데도 보면. 그런 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진짜 사회적경제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코로나19 긴급지원물품의 시군별 지급내역을 봤는데 4억 9,300 정도를 사 가지고 29개 시에 전달한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시에 사회적경제마을기업이 있는 데의 물품만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말을 들어 보니까 2개 시가 빠졌어요. 2개 시가 빠져있는데 왜 빠졌냐고 물어보니까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거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조건에 맞지 않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걸랑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다 사회적기업이 있지만 거기 맞는 쪽의 틀을 잡아서 지원을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일괄적으로 소통협치국에서 물품 이러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회적기업에서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만약에 고양시다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원하는 물품을 사서 원하는 배부처에 배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허원 위원 근데 2개 시는 원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사회적기업이. 그래서 소통, 솔직히 그냥 1,700만 원어치 나눠주는 건데 시에서 왜 안 받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2개 시는?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그쪽 서로 간에 진짜 전체적으로 골고루, 사회적으로 나눠주는 부분들이니까 그쪽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라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허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한정면허를 통한 준공영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와 법인택시협동조합 전환 지원을 위한 타당성 검토 시범사업 2건이요. 근데 실질적으로 택시인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국내에서 아직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고 어차피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협동조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먼저는 이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태생, 상태 부분을 확실히 면밀히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그전에 우선 제일 어려운 게 택시노동자들하고 버스노동자들이에요. 먼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십사 말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사업도 사업 유보했지만 준공영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사안들이 아닌 부분에서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그쪽 생태를 어떻게 좀 바꿔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살짝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농생대 조경학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소요 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에 우리 행감에서도 실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겨서 안전진단해 보니까 문제없다고 하셨던 건데 왜 이쪽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생각을.

○ 허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모든 부분에서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은 알겠지만 전년도 행감 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새로운 신사업이 있을 때는 심사숙고하시고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 말씀에 많이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민자 위원 추가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국장님. 경기쿱 사업의 지원금 지급일자를 보니까 조금 아쉽게도 사업내용은 안 쓰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없는 자료를 새로 잘 작성해서 주신 것 같은데 이게 10개 사업 중에 맨 밑에 2개 사업은 사업일자 때문인가요? 이게 왜 지원금이 줄어있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그 까닭이 뭐죠?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 지연 및 내용부실에 따른 보완요청이 다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소통협치국의 부족한 태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심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아동돌봄 공모의 장소 선택 또 인력 운영의 문제점 또 각종 공동체 사업의 차별성 부족, 공정무역 사업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등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통협치국은 오늘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당부사항을 계기로 18일 종합감사에서 충실한 태도와 경기도의회 또 경기도 도민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통협치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6일에는 노동국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