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종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서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인원 제한으로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ㆍ평택ㆍ안성ㆍ여주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수원교육지원청 소속 조원고등학교 김영창 교장선생님, 평택교육지원청 소속 청옥중학교 민태경 교장선생님, 안성교육지원청 소속 금광초등학교 정재구 교장선생님, 여주교육지원청 소속 점봉초등학교 박병욱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을 마련하여 주신 수원교육지원청 이형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형우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양미자 교육장, 김송미 교육장, 이명신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감사장 밖에서 대기 중인 증인들은 대표자의 증인선서로 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형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양미자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미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김송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신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명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수원지원청에 흡연예방 실천학교 지정ㆍ운영 및 선정된 운영계획서하고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학교급식에서 위생ㆍ안전 지도점검 내용 자료제출해 주시고 평택지원청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내용하고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 학교에서 지원한 내용과 그 상세 내용 자료제출해 주시고 안성의 2020어울림 학습공동체 상세 내용하고 2020 안성 학교운동부에 대한 부분 기숙사 점검 내용 자료제출해 주시고 여주지원청에 장애학생 인권 옹호 및 학교폭력하고 성폭력 예방 강화를 하셨는데 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 공히 똑같습니다. 교육지원청별 위원회 최근 2년간 개최 현황하고 그다음에 남성ㆍ여성 성비 구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4개 교육청 학업중단예방지원단이나 지역협의체 운영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조례하고 상위 관계법령 근거해서 예방교육이나 학교폭력, 성폭력, 도박문제 포함해서 교육한 현황, 2019년, 2020년. 그다음에 각 교육청 아까 청소년 교육정책 반영하는, 평택 같은 경우는 청소년교육의회 있고 다른 교육청들은 청소년 정책제안대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안된 내용과 그리고 예산과 사업이 반영된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교육청별 진로체험센터 운영 현황, 조직도, 예산, 사업 등 세부 내역 그리고 학부모지원단을 구성하면 학부모지원단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4개 교육청 동일하고요. 각 학교별 방송장비 보유 현황에 업체명 표기해서 주시고요. 각 학교별로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학교별 방송실 구축사업이나 방송장비 구입 현황 주시고요.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업체명, 금액, 계약방법 표기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 3D프린터 보유 현황, ABS 소재 사용유무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 여학생 교복 치마, 바지 아니면 치마, 바지 둘 다 입을 수 있는지 구분해서 주시고 치마, 바지 단가 표기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각 학교별 휴대폰 수거 현황 해서 수거하는지 미수거하는지, 수거하면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원지원청에 수원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2020년 실적 그다음에 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자료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평택교육지원청에 태광학원 사건과 같이 향후 5년간 사립 유ㆍ초ㆍ중ㆍ고의 비위적발 건수나 향후 조치가 어떻게 시정조치됐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각 4개 교육지원청에 일본제품 및 전범기업제품 보유 현황을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있는 교육지원청은 지금 현재 예산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사유와 향후 예산집행계획을 기재해 주셔서 오전 내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각 지역청별 병설유치원 10명 미만 유치원을 제출해 주시고 학급 수, 학급당 인원, 교사 수, 연간 예산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ㆍ중ㆍ고 100명 미만 학교도 학급 수, 학급당 인원, 교사 수, 연간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지역청별 올해 2020년도 초ㆍ중ㆍ고 각 1개 교씩, 지역청별 1개 교씩만 하셔서 비닐타일교체공사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으로 학교명, 면적, ㎡당 단가, 소요금액, 바닥재 종류를 기재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각 교육청별 중ㆍ고등학교 단설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각 지역청별 다문화학생 현황인데 다문화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밀집학교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공기청정기 임대계약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청에서 온 공문과 각 지역청에서 발송된 공문, 공기청정기 임대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임대계약 현황도 자세히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방식, 계약실 수, 업체 현황, 연간 임대료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각 교육청 다 공히 해당되는데요. 각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가장 중요한 회계가 있는데 그게 아마 수익자부담금 관련된 회계가 다 있을 거예요. 운동부 2년간, 2018년, 2019년 그다음에 올해까지 2년 반. 올해까지 지금 회계 확인된 거 있으면 각 학교운동부 회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성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성교육 담당 강사 인적사항 포함해 주세요.

그리고 수원혁신지구 사업 진행내역 상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육청별로 공기청정기 선정방법 그리고 낙찰된 업체, 단가 그리고 낙찰된 제품명까지 상세하게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자체해결 건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목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청별로. 그리고 교육청별 교복 지역 중소업체 낙찰 현황 상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원교육청에 외국인학교 사건 개요 그리고 처리사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무초 운동장에 석면사고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리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4개 교육청 공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 부상 세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ee센터 세부 운영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운동장 설치 세부 현황 자료하고 어떤 재료를 썼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세부 현황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 다문화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나라별 세부 학생 수와 교육과정 세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교육장님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있죠? 거기에 관해서 정원과 수업일수, 세대별 분포도를 세부사항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청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 중에 2018년도 3건, 초등학교 교사 부적절한 교습태도 개선요구 진정, 담임교사 촌지 및 불법찬조금 요구 관련 진정, 학교폭력 처리 및 교원 언행 관련 진정 이 3건하고요. 2019년도에 2건, 고등학교 교사 폭언 관련 진정, 교사의 성희롱 및 욕설 관련 진정 2건. 또 올해 2020년 코로나19 질병결석 대상자 관련 진정, 유치원 내 성추행 관련 진정. 이 건에 대한 상세 내용, 조치 결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 최근 5년간 성과급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기준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청별 교장 및 교감 갑질신고사항 및 처리결과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기간제교사 퇴직금 미수령 현황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면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 세부 현황 4개 교육청 공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 더 있으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덧붙여서 아까 민원내용 중에 그와 유사한 것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교장, 교감 복무위반 관련 진정도 있는데 이와 관련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추가로 수원교육청에 2019년 10월하고 2020년 3월에 과학실 안전사고 관련해서 화재사고 관련 상세 내역 결과까지 해서 혹시 대안을 세우셨으면 대안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굉장히 많이 지금 요청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신속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 주실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직접 내려서 취합하는 부분은 이게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전에 우리가 각 지역청이나 교육청별로는 저희가 사실 업무를 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누락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걸 공문 내기는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을 감안하셔서 조속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보면 경기도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률하고 취업률이 매년 심각하게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특별하게 이번에는 각 교육장님께 특성화고등학교의 진학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진학 홍보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각 지원청에서.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우리 교육청별로 한번 이 문제를 간략하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게 어쨌든 4개 지원청에, 제가 계속 다니면서도 물어볼 텐데요. 아주 간략하게, 지금.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 다 전달받으셨죠? 그러니까 한 1분 내외 해서 간략하게 지금 홍보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얼마나 우리 지원청에서 노력을 하였는지. 이게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사항입니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부터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택교육장님.

○ 위원장 남종섭 말씀 감사합니다. 안성교육장님.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교육장님.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후에도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교육장님들께 특별히 특성화고 홍보방안을, 그러니까 이후에 내년에도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날 텐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교육의 첫 번째 약속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중심, 학생중심 행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아래 보장하는 학습권과 교육교습권, 행복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건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력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원시의, 특히 경기도에는 수원시만큼의 100만 도시가 꽤 많이 존재하는데 제가 늘 수원시와 울산광역시를 비교합니다. 혹시 수원시하고 울산광역시의 인구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인구도 그렇지만 학생인구를 보면 우리 수원시가 울산광역시보다 5,000명 이상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역시라는 테두리 안에 진짜 엄청난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비교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전체 예산액 중에 울산광역시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9,6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인건비 제외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죠?

○ 황대호 위원 한 8,178억 원 정도, 약 7배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무원 수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2국 7과 9센터인데요. 울산광역시가 2국 2관 2담당관 13과, 2지원청 11직속기관 해서, 우리 수원시는 189명이 수원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울산은 더 적은 학생 수임에도 불구하고 1,90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사실 지금 업무하시면서 거의 130만 도시인데 업무 가중치가 굉장히 많아서 업무의 효율성과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교육장님 혹시 행정을 하시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 교육위원님들에게서 꾸준히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100만 도시급 또 100만 도시가 아니더라도 교육지원청 분리가 시급한 곳도 있고요. 우리 학생 수의 기준에 맞춰서 특례시 특례법이 제정되면 이에 대한 준비를 우리 수원교육지원청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 차이도 그렇고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의 구성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여기 보면 학생 1인당 교육예산입니다. 수원시가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92만 원이고 울산광역시가 640만 원입니다. 이건 같은 대한민국 아래에서 이렇게 우리의 100만 도시급 아이들이, 특히 수원의 아이들이 이렇게 역차별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인 만큼 교육부에 아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강력하게 촉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저희 경기도에 평택도 있고 수원도 있고 화성오산도 있고 군사기지 및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원 다음으로 화성오산이고 그다음에 평택의 꽤 많은 학교들이, 아이들이 학습권과 교습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수원시가 그렇게 실태조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만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셔서 정말 학습권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지금 한 10개 교 정도 시범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수원시랑 긴밀히 협의하셔서 경기도의 학습권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침해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잘 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평택교육장님하고 나머지 교육장님께 직업교육,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수원 빼놓고 경기도형 도제교육이 뭔지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는 교육장님. 도제교육이 뭐다? 안성교육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원하는 기업, 기업이 원하는 학생 이 간극의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형 중심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교육을 처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께서 9대 때 선모델을 만들 수 있는 조례가 공포되어 있고요. 그러면 혹시 고졸취업자, 경기도 산하기관 고졸취업자 활성화 조례 개정된 거 알고 계시는 교육장님 손 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안성하고 수원은, 4개 교육지원청에서 홍보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평택하고 여주가 홍보 되게 열심히 해 주셨어요. 인식개선 이런 거 코로나 국면으로 많이 해 주셨지만 제가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가장 인식개선의 중요한 수요대상자는 중3 학부모와 학생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해요. 진학에 관련된 가장 결정권을 행사하는 1ㆍ2위 그룹이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그다음 담당 교직원들, 지역의 지자체 관계자들 그다음 지역에 관련된 기관들 같이 상시적으로 협력해서 취업과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제가 사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평택 같은 경우에 취업률이 올라간 학교도 있지만 격차가 너무 커요. 떨어지는 학교는 지금 취업률이 8%, 9%, 6%입니다. 이것은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마다 기반도 틀리고 아이들의 수요도 틀리고요. 다만 이 부분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지역청별 중학교의 특성화고 홍보실적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들이 각 중학교에 가서 얼마만큼 홍보를 풍요롭게, 왕성하게 했느냐. 다 잘해 주셨는데 평택이 관내 중학교 수가 25개인데 지금 실시 교가 14개예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특성화고 희망자 없음, 지형적인 여건이 부족하다. 어떤 여건이 부족하셨습니까, 평택교육장님? 짧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홍보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맨날 9월, 10월, 8월 이럴 때 하지 마시고 협의체든 홍보든 인식개선이든 2~3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해 달라. 물론 코로나 국면이 있었지만 줌이든 비대면이든 혹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별 차이가 나지만 저는 취업률이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기업은 취업계획도 못 잡고 있는 불황이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웠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 꼭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공직자들 감사합니다. 수원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원이 274교가 있는 데 비해서 교육청 인원이 203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192명이네요. 그거마저도 11명이 부족하네요.

○ 배수문 위원 평택도 8명이나 부족하네요, 그나마.

○ 배수문 위원 이걸 확충하는 방안이 어렵습니까? 인원 확충이. 이걸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되고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죠. 아까 황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원은 여기는 장안구니까 권선구하고 영통구에 센터를 설립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장 큰 현안이 이게 포화상태여서 이전 증축, 이전 신설 교육청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있으시죠?

○ 배수문 위원 아마 맞물려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이전하면서 매각을 해야 하는데 매각이 지금 요원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거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까?

○ 배수문 위원 짧게.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특히 수원지원청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체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센터는 적어도, 이건 금방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센터도 바로 설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고민들을 자체적으로 안 해 놓으시면 위에서 해 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경기도 내에 교육복지사 내용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수원이 아마 다른 데에 비하면 제일 많이 교육복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세 교육청은 아예 없어요. 특히나 평택 한번 얘기해 보시죠.

○ 배수문 위원 교육장님 네 분 계신데 모든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려보면 제가 과천출신입니다. 학교교육복지는 과천이 최고 선봉으로 했고요. 지금 과천의 10개 학교 모두 하고 있습니다. 100% 된 시로는 과천이 아마 유일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 교육복지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10%가 채 안 됩니다. 교사와 교육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아이들을 연계하고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교육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다르거든요. 이건 좀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오픈마인드로 해 주셔서 지자체장들과 얘기되면 일정 부분 해결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다만 교육청 쪽에서 교육현장에서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요. 이건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장들과 더 많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원 정도 수준으로는 다 하셔야 돼요, 적어도. 수원이 지금 되게 많은 학교가 하고 있거든요. 56개 교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 교에 비하면 수원도 5분의 1 수준입니다. 20%밖에 안 돼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이게 지금 평균이 10%가 안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평택이 아마 복지 쪽으로는 많이 지원되고 있고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어서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더 많은 확대 좀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 배수문 위원 수원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지금 행복수원교육 하면서 첫 번째가 수원화성 가치계승교육이라고 하셨네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첫 번째로 제기를 해 주셨던 얘기가 정조 전통문화에 대한 얘기를 아예 모토로 걸고 계세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경기도 내에는 경기도향교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수원시내에 있습니다. 향교재단과 아이들 효문화 확산을 위한 MOU 좀 체결하시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방법인지 알려줄 수 있는 단체거든요.

○ 배수문 위원 네, 향교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도 똑같을 건데 각 지역 내에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가 효를 잘 한다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충효를 제일 강조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OU를 맺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도움 받고 그렇게 해서 수원이 정조 전통문화를 계승한다 그래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효문화 창달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원이 또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어요. 그건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아마 수원시 조례에 의하면 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학생들에게 4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교육을 해도 부족한 게 환경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선도적으로 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도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지, 이게 교육현장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연대해서 교육하는 연대모임이 되게 많아요. 그 연대모임을 키워서 협력하셔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수원에서는 시각장애학생 맞춤교육 MOU 하셨죠?

○ 배수문 위원 경기도의 재활공학센터랑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경기도시각협회가 있어요, 시작장애인협회. 김진식 회장이 맡고 계신데 여기에 요청을 하시면, 여기는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아예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줄지를 제일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아마 들어있는 게 있고요. 이거 학교에 연결하면 훨씬 더 쉽게 가거든요. 이걸 한 번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청각장애인들한테도 이게 가능할지, 다 협회가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청각협회, 농아인협회겠죠. 농아인협회랑 확인 좀 해 보세요. 교육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줄지를 제대로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운동부 수익자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수원은 잘 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 배수문 위원 학생운동부가 있죠, 각 학교마다?

○ 배수문 위원 평택 같은…….

○ 배수문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우리 평택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학생운동부가 3개 학교가 없어졌죠?

○ 배수문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배수문 위원 물론 지금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힘들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학교의 전통이고 그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운동부 존속이 사실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건전하게 육성이 되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을 통해서 국가대표로도 클 수 있고 그쪽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특히 평택이 아마 3개가 없어졌고 몇 년간 10개 단체가 없어져, 너무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단체로 들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거기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학교전통도 가져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느끼는 단합, 협동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좀 더 유지가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통해서 배출된 선배들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마치고요.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교육청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황대호 위원님께서 예산문제를 지적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저는 여기 토박이로서 매번 여기 와볼 때마다 늘 비좁고 주차도 어려운 것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30만 도시의 특례시를 곧 할 예정인데 130만 인구의 교육청 청사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입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광교로 이사 갈 경우에 그 공간이 지금 아직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아니, “팔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팔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예산과 마찬가지로 공관에 대한 수원 학생들의 역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자로 말씀하신 것을 진행하든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이전 부지를 활용하든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과거 오래 전 우리 숙원사업이었는데 한 번도 이거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 박옥분 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지 대충 그냥 시간이 또 흘러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제 생각에는 이전과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보다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장님.

○ 박옥분 위원 감사하고요. 수원의 초등돌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돌봄이 이게 사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것을 지자체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 그 관련 법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수원시에는 초등돌봄 대상학교와 그리고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 박옥분 위원 지금 파업에 같이 합류한 구성원들도 많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꼭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공백 부분은 지금 어떻게 채우시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역시도, 그래서 늘 스페어, 여유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 박옥분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요. 향후에 어떻게 또 이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책이, 수원뿐만 아니라 4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책을 세워주세요, 교육장님 네 분 다 마찬가지로.

○ 박옥분 위원 안성교육지원청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배너에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가 있네요. 그거를 굳이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왜 한 거죠, 다른 데는 없는데.

○ 박옥분 위원 빨리 대답하셔야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이게 왜 여기 팝업창, 배너에 이 광고가. 이거 뭐 후원금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전혀, 교육청은 교육과 관련된 거를 해야지. 할 것도 많은데 정치자금 후원금 내라고 광고하는 건 이거 맞지 않죠.

○ 박옥분 위원 이거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평택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평택교육청에게.

○ 박옥분 위원 지금 학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택교육청에서는 대처하고 계시나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심리적으로 힘들 텐데 고3 학생들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 박옥분 위원 저는 대책의 하나로 그거는 당연히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대책의 하나로 저는 그냥 지금 재단으로 계속 유지되는 건 맞지 않고요. 과거의 용어는 관선이사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임시이사라고 하는데 임시이사제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개인 재단에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임시이사제도로 바꿔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일단 이상 마치고요.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행감 요구자료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사례들을 전부 다, 최근 3년간 초ㆍ중ㆍ고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잘 아시겠지만 공히 전체적으로 3년간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학업중단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 똑같이 4개 교육청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의 중단율을 가지고 있는 수원교육청에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수원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계시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중단 사유가 대부분 대안교육 그다음에 종교, 취학 유예 등 그나마 초ㆍ중학교는 학업중단 사유별에서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학부모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 학업중단 사유예요. 대부분 자퇴도 있지만 부적응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검정고시, 대안교육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학업중단을 하고 난 이후에 숙려제나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개인정보에 동의한 학업중단 학생에게만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숙려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하고 마찰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업중단 사유가 유학이나 아니면 다른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거라면 괜찮지만 이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은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는, 저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수원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건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각 개별 교육청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결국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고 그렇지 않은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같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 목표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부분인데 정작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고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론 다른 4개 교육청도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전체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시군에 있는 각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찾아보기만 하지 마시고 그 대안을 좀 제출해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지혜를 모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상담복지센터하고도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들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학교에서,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방안 관련해서 에듀파인도 있고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인 거 말고 혹시 시군교육청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교육이나 이런 게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제 멘토단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최근 3년 거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회계부정이나 이런 전체 시스템적인 것들이 다 해당이 돼서 다 지도점검, 경고, 주의 이런 조치가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고 유치원은 교육부 아닙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회계 시스템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해요, 회계부정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각 시군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매각을 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바뀔 때마다 이게 그 교육 시스템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점검 시스템에서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매년 분기별이든 상ㆍ하반기든 회계나 각종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교육을 멘토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에듀파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법에 의해서 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력의 한계성이나 교육청에서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학부모가 참여해서 스스로의 자정능력, 자체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운영위원회의 확대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아니면 지금 법으로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돼 있어서, 받아보니까 2회 이상 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위원회가 확대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성교육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안성교육청의 몽실학교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제 지역 고양 같은 경우는 몽실학교에 거의 10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한 40억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39억 정도. 혹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 고은정 위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 고은정 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학교 밖 보ㆍ차도 분리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주교육장님, 여주교육지원청 관할에 지금 보ㆍ차도가 미분리된 학교가 몇 개나 있죠?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수원교육장님, 지원청은 몇 개나 있나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안성은 6개죠? 그리고 평택은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 보니까 퍼센티지가 제일 높아요. 비율이 15.5%, 평균 한 3.2% 되는데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학교 밖 보ㆍ차도 분리가 누구의 영역이냐라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지자체장의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학교정문 이후다, 내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계속 그런 논란 속에서 학생들은 보ㆍ차도가 분리 안 된 통학로를 다녀야 되는 위험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이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지자체장의 권한이라 하지만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인데 업무 다툼할 건 아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저는 이걸 지자체하고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 통학로 분리해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여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원청 다 포함입니다.

○ 박성훈 위원 다음은 학교별 상하수도요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면 현황을 받아봤더니, 초ㆍ중ㆍ고, 특수, 유치원별로 해서요. 수원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상하수도 감면 중에 지금 감면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죠?

○ 박성훈 위원 평택교육청은 어떤가요?

○ 박성훈 위원 평택시는 상수도요금 감면을 97년도에 정했어요.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감면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주는 어떤가요?

○ 박성훈 위원 여주 같은 경우 2009년에 초ㆍ중ㆍ고는 상수도는 감면받고 있고 유치원은 감면 못 받고 있고요. 하수도는 14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초ㆍ중ㆍ고 받고 있고 유치원 못 받습니다. 안성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이거 평택 같은 경우 여쭤, 평택은 잘 일단……. 그럼 수원 같은 경우 수원교육장님, 유치원 감면 못 받는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게 있나요?

○ 박성훈 위원 했는데 왜 안 되나요?

○ 박성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주교육장님, 이거 모르시죠? 유치원.

○ 박성훈 위원 거기도 유치원 왜 안 되는지 모르시죠?

○ 박성훈 위원 이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경기도 내에 지자체별로 상수도요금 감면이 다릅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그래서 현재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 상수도는 초ㆍ중ㆍ고는 다 100% 감면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는 77.4%밖에 안 됩니다, 감면비율이. 특수학교는 현재 20개 시군에 있는데 상수도 14곳이 감면받고 6곳이 감면 못 받고 있고요. 하수도는 13곳이 감면받고 7곳이 감면 못 받고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 상수도는 16곳 감면받고 있고 하수도는 10곳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같은 경우 양평은 단가가 1,728원인데 반해 여주는 230원, 상수도는 양평군이 1,670원인데 반해 성남은 440원. 이게 현재 예산ㆍ결산으로 보면 학교당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감면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까 수원교육장님 얘기하셨지만 누진제 적용단가로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850원, 누진제 하면 1,330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학교 교육지원청별로, 위원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지원청별로 지자체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이건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랑 협의를 하든 또 감면요율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해야지 교육지원청별로 해 보니까 오늘 참석하지 않은 기관 자료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이게 피해가 어떻게 되느냐면 상수도 같은 경우 현재 학교가 1,256원의 학교용 단가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용은 534원, 일반업무용은 953원, 욕탕용은 845원, 산업용은 575원.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많은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건 전기료 때처럼 학교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비율을 교육지원청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안이든 권고안이든 해서 교육청이 지자체랑 협의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을 도는 이 기간 중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주신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관련된 요구사항은 저희가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에 한번 이 문제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군별로 상하수도요금이 정수과정에서 비용이 아마 틀리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이걸 각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시군별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앞서 남종섭 감사위원장님께서 특성화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질문의 요지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은 특성화학교들의 고3 2002년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분의 1도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3분의 1도 지금 절반 정도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사이에서 본인들은 “저주받은 2002년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학교생활 내내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감염병 발병이 됐던 세대예요, 이 세대가. 그래서 감염병 세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3 특성화학교 졸업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바로 20대 실업자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진로를 취업에서 진학으로 변경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딸도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고3인데 취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진학으로 진로 변경을 해서 수시를 계속 보고 다니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교육당국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고민해서 취업에서 진학으로 진로 변경한 친구들이 대학에 적극적으로 진로 변경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정부는 일취월장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취월장이라는 단어를 일찍 취업하고 월급 받고 대학 가서 장학금 받자 해서 일취월장입니다.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내에서도 일취월장으로 해서 정부가 취업정책 혹은 진로정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데 비해 학교는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모집률 말씀하셨는데 취업률이 이 정도면 모집하면 안 돼요. 애들 다 실업자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취업률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취업률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모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수원교육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세 번째로 많은 다문화학생 수가 있죠?

○ 국중범 위원 다문화 특별학급, 한국어학급 또 상호문화이해학교 등 다문화교육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문화교육도 중요하지만 어울림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문화학생들과 일반학생들 사이에 문화적 괴리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 조금 왕따문제도 심각하고 또 그 아이들 스스로가 편을 가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보 받은 카톡은 직접적으로 공개하기는 부적절해서 하지 않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다수가 문자폭탄을 날린 것까지 보게 되는데요. 수원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고민해 주시고요. 대표로 세 번째로 다문화학생 수가 많으니까 수원교육장님께서도 이 어울림교육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 때는 교육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이다라고 주입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입식 교육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는 다문화국가이고 다문화국가를 넘어서 단일민족이 아닌 국가입니다. 과거부터 그래왔는데도 불구하고 단일국가라는 이상한 국가관을 심어주어서 학생들이 그게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부터 아직도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울림교육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교육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평생교육 관련해서 또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요. 평생교육 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평생교육학습관과 도서관정책과하고는 어떤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지 또 협업을 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협업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평생교육과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몽실학교나 꿈의학교에 또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공간이 열려 있는지 또 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구조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꿈의학교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중의 한 사람이 지금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 국중범 위원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꿈의학교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은 학교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수원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학교운동장은 학교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 학생들에게? 체육관하고 비교해 가지고 운동장의 역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지금 운동장에 관해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친환경운동장으로 변화시키라고 하고 있죠?

○ 유근식 위원 친환경운동장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까, 자료가? 친환경 재료에 한정해서. 지금 보면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그렇지 않으면 마사토 대표적으로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친환경 재료가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저기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요. 저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여름철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학교운동장을 친환경 대체 운동장으로 못하고 비닐로 다 덮어놨습니다. 저렇게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사용 못 하고? 4개 교육장님들. 먼저 수원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학교운동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평택교육장님, 저거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 유근식 위원 그렇죠?

○ 유근식 위원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장을 저렇게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교장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잡초가 나서 저기다가 소금을 뿌려 가지고 계속 제거를 해도 잡초 관리가 안 된다. 비용도 발행하고 자원봉사를 학부모님들이 와서 해도 안 돼서 저렇게 덮었답니다. 그러면 저 운동장이 운동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 유근식 위원 학교운동장이 학교시설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운동장 일방적으로 친환경으로 해서 마사토나, 뭐죠? 천연잔디로 하면, 천연잔디라고 해서 사후 관리를 제일 걱정합니다. 마사토는 또한 학교 학생부 운동선수들이나 체육활동에 있어 가지고 경기력 향상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체육수업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우수사례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으로 바꿔 가지고 우수사례 있으면.

○ 유근식 위원 안성교육장님,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동부 학습 활성화를 하겠습니까?

○ 유근식 위원 G-스포츠 보면 동아리 클럽 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걸 그러면 특정 종목, 한 종목, 두 종목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 유근식 위원 수원교육청 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지금 수원에 방송중ㆍ고등학교가 있죠?

○ 유근식 위원 몇 개 학교죠? 중학교는 없나요?

○ 유근식 위원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가 지금 자료에 보면 학교 수에 포함돼 있습니까? 학교 수에 포함 안 돼 있나요?

○ 유근식 위원 법적으로 정식 학교로 인정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죠? 방송중ㆍ고등학교 보면 수업일수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됩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나이 분포도 그것도 모르실 거고.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보면 기존의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휴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하는데 학습준비나 피로도에 의해 가지고 기존의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 피로도를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증원해 달라. 또 행정실의 절차는, 소수이지만 절차는 학교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그런 데에 선생님들 증원이나 학교 수의 학급 수, 학급 수도 당연히 포함이 안 돼 있겠죠? 학급 수를 정규학교 학급 수에다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죠?

○ 유근식 위원 그래야지만, 학급 수가 포함돼 있어야지만 학교 규모가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되는 재정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 유근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쳤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일보 이연우 기자님, 인천일보 김중래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한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계시면 수원, 평택, 안성, 여주지역 교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앞서 순서대로 한 분씩 아주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들 노고에는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건 좋은데 위원님들의 발언을 일일이 적시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큰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시간 제한이 있으면 위원장 권한으로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상황하고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에서 오신 교장선생님 말씀을 해 주시죠.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교장선생님.

○ 위원장 남종섭 감사합니다. 여주지역 교장선생님.

○ 위원장 남종섭 하신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왕 교장선생님들 오셨으니까, 만나 뵙기 힘든데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혹시 질의하실 거나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수원 조원고등학교 선생님께 짧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조원고는 교무실과 행정실 간에 갈등이 없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관리자들 세 분의 갈등이 아니라 대개 교무실은 교사님들이, 선생님들이 계시고 행정실은 행정직원들이 있는데 이 부서 간의 갈등이, 조원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부서에 갈등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조원고는 특별히 심하지는 않아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혹시 35년 교직 경력에 그런 부서 간의 갈등을 들어보시고 또 지금 학교장으로서 근무하시는데 전에 그런 갈등 사유 같은 게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평택교장, 서목중학교라고 하셨나요?

○ 성준모 위원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런 교무실과 행정실의 갈등 사례 같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근무 중에는 전혀 갈등이 없었나요?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대개 교장선생님들 776명을 대상으로 교무실과 행정실의 갈등을 질문했는데 89%인 694명이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교감은 91%, 행정실장은 96%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주된 원인이 뭐라고 하시냐는 질문에 보니까 불명확한 업무분장이 제일 많았고요. 부서 간 이기주의, 서로 간의 이해부족, 마지막으로 학교장의 조정능력 부재도 원인이라고 이렇게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혹시 교무실과 행정실의 갈등이 있을 때 학교장의 조정능력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판단하셔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현장에서 행정직공무원분들과 또 선생님들과 비정규직, 공무직 이런 분들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교장선생님들이야,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해결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객관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학교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조직의 분열은 결국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조직의 화합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시는 데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감사합니다. 권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혹시 여기 오신 교장선생님들께서 지역의 경기도의원님들 만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분이나 되세요? 다 만나보셨나요? 알고 계세요, 어느 분인지는? 지금 2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경기도의원님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갔을 때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시고 얘기를 해도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이 있거나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육청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지역의 의원님이 교육이든 아니든, 어디에 계시든 간에 경기도의원으로서 서로 교통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오신 교장선생님들께서 지금 학교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거 개방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지금 보니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가 1.5단계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이들하고 겹치지 않는 시간대에 아침에 조기축구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왜 학교운동장 사용을 못 하게 하느냐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입구에 본인들이 손소독제를 설치하든 이런 부분을 하시고 조기축구든 운동하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민원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교장선생님들, 점점 다양해지는 교육적 수요와 요구 이런 거 잘 압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돌아가시면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가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고요. 지금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돌아가셔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안성교육장님, 안성교육지원청이 휴대전화 수거학교 13교, 미수거학교 45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거하는 게 좋습니까, 미수거하는 게 좋습니까?

○ 박세원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나머지 세 분 교육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 박세원 위원 비슷한 생각으로 보면 될까요?

○ 박세원 위원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하고 종례 후 돌려주는 일부 학교 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관련 학교장에게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네 분 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현재 수거학교도 조치를 해야 되겠죠? 안성, 여주나 평택이나 수원도 있을 텐데 조치하실 거죠?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교장 자율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여주교육장님, 말씀을 제일 안 하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조치할 수 있어요?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이 수거학교들 미수거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나머지 3개 교육청도 조치할 수 있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실래요?

(영상 준비 중)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영상 목소리 나오게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문할게요. 그것 좀 준비를 해 주세요.

평택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지난 3월부터 이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재단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 박세원 위원 재단이요, 재단. 사립재단. 어디서 합니까?

○ 박세원 위원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안 해요?

○ 박세원 위원 교수학습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말.

○ 박세원 위원 안성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안성의 모 중학교 일로 관선이사를 파견하셨었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 소송을 제기했죠?

○ 박세원 위원 이 소송 대응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거기는 중학교라 안성에서 직접 해서 한 거고.

○ 박세원 위원 평택은 거기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중학교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택에서.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 여기 행감장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교수학습국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두 분 다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지금 중학교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재단을. 안성에서 대법원 결과 보셨어요?

○ 박세원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 박세원 위원 지방자치법과 사립학교 임시이사제도 등을 살펴보면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 박세원 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관선이사 파견하셨어요?

○ 박세원 위원 지금 뭔 소리예요. 직원이 몇 명이나 구속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제대로 된 재단입니까?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직원이 3명인가 구속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모든 사립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평택교육지원청은 아예 손 놓고 있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 열몇 명 선생님 중에 중학교 선생님은 하나도 없어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 박세원 위원 아니, 관련자들도 3명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분들 재판 결과가 안 끝나도 다 수사는 진행 중인데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중학교 관리한다는 거 맞잖아요.

○ 박세원 위원 철저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관선이사 파견을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은 재판이 끝나야지 관선이사 파견하고 그러겠네요?

○ 박세원 위원 여기 말씀드렸죠? 대법원 판례에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안 하고는 교육감 자치사무라고.

○ 박세원 위원 평택교육장님, 교육감 위임받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교육감 위임 받아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평택교육청은 뭐합니까, 거기서? 이 일에 대해서 다 배제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 박세원 위원 아니, 학교 운영 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평택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관선이사 꾸리실 거예요, 안 꾸리실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올 3월부터, 지금 평택에 올 3월부터 이게 터진 문제인데 지금 교육장님의 이런 안일한 대처에 제가 좀 놀랐고요. 그다음에 안성교육청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좋은 걸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 사학과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 박세원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네, 말씀하세요.

○ 박세원 위원 여기 교육청 가까우니까 감사관이 옆에서 참고인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평택교육청 관련 문제를.

○ 위원장 남종섭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께서는 교육청에서 가까우니까 감사관, 오늘 아마 감사관님이 다른 일정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와 가지고 참관 좀 하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사학 관리하는 과 있을 겁니다, 학교지원과인가? 사학 관리하는 과 같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같이, 그러니까 오늘 평택지원청이 감사 중에 있는데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감사관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분들 두 분 해서 같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주세요.

그럼 그건 오고 이따가 계속 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네 분 공히 교육장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가 올해로 전 학교에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하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구매는 어떻게 하셨나요? 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전승희 위원 평택은요?

○ 전승희 위원 안성은요?

○ 전승희 위원 여주는 어떻게 했나요?

○ 전승희 위원 모두 경쟁입찰로 통합구매를 하신 거죠, 교육청별 통합구매요. 그런데 이게 학교별 구매도 할 수 있는데 왜 교육청 통합구매를 하게 됐을까요? 혹시 우리 수원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괄구매, 통합구매를 하신 거죠, 맞죠? 제가 보고받은 바로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지금 25개 교육지원청이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 가지 방법.

○ 전승희 위원 일반입찰이 있었고 카탈로그 입찰이 있었고 그다음에 2단계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네 군데 있는 교육청은 전부 일반입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단계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선정위원회가 꾸려졌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아마 최저입찰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수원에서 지금 낙찰 받은 업체가 뭐냐 하면 에넥스텔레콤입니다, 그렇죠? 에넥스텔레콤이고 월 단가가 3만 6,96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용인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입찰이었어요. 2단계 입찰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물품선정위원회가 1차 꾸려지고 나서 그다음에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에넥스텔레콤에 여기는 2만 3,000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단가가 천차만별이 됐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입찰인 경우에는 같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일괄구매를 했을 때는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차원인데 그러면 진짜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일반입찰 말고 2단계 입찰이나 카탈로그 입찰을 권장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본래 의도한 바하고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평택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각 교육청에서도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입찰이라 하더라도 다른 입찰의, 뭐지? 방법에 따라서, 입찰의 방법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입찰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각 학교에 각 교실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운행하지 말라라고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교육장님들 올해 공기청정기 돌렸어요?

○ 전승희 위원 아닙니다, 지침에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에는 “실내공기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 설비 사용은 가동금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분명히 “공문을 열람하고 교직원에게 공람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거 숙지를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각 학교에서 지금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교육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지침은 “실내공기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 설비 사용은 가동금지”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며칠자냐면 3월 10일 자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각 학교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올해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올스톱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올해 지금 이렇게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관리비용이 지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전승희 위원 여주교육장님, 지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전승희 위원 안성은요?

○ 전승희 위원 수원은요?

○ 전승희 위원 됐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걸 운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청정기를. 그래서 그냥 세워놓고만 있었어요. 전혀 운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운영비, 관리비용은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산이 자그마치 경기도에 얼마냐면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259억입니다. 이게 사용하지 않고 지금 259억이라는 세금이 그냥 나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느 한 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안하신 교육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우리 안성의 교육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전승희 위원 수원의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과업지시서를 보면 여기 기타사항에 임차료 지급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제안을 하셨어야죠, 교육장님들이.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운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예산 내려왔으니까 지급을 할 거야 하고 다 지급하신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네.

○ 전승희 위원 그거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 3월 10일 날 온 거 “정화기를 운행하지 말라.”라는 공문을, 지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받은 최종 보고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선에 계신 교육감님들께서 고민을 좀 하시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원청에서 전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 쪽으로는 아마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과업지시서에 임차료 지급 연기 요청이 수록돼 있다라면 실상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가동을 안 하면 이거를 아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체 측이랑 아니면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같이 고민을 해서 이것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각기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입찰방법과 입찰금액, 그다음에 입찰차액이 실제로 공기청정기 임대료와 관련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전승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짧게, 교육장님들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수원은 이번 4,053대 공기청정기를 임대계약을 했는데 월 단가가 삼성전자 제조사에 3만 6,960원이었고요, 이건 스탠드형. 벽걸이형도 3만 6,960원인데 이천에 보면 이천에 똑같은 삼성전자 제품이 월 단가가 2만 7,830원이에요. 그리고 벽걸이는 1만 8,000원에 똑같은 제품을, 어떻게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을 수원 4,000대 계약을 하는데 3만 6,000원에 하시고 이천은 580대를 계약하는데 1만 8,000원에 했습니다. 위원들이 이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경영국에서 했으면 항변하실 수 있지만 엄연히 이것은 예산으로 같은 제품을 사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가는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낮아져야 되는데 적은 데는 낮고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감사관에 명확한 감사를 지시하셔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한 거니까 교육장님들께서는 다른 교육청의 금액을 한번 비교하셔서 왜 우리 교육청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교육장님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코로나19와 맞물려 교육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수원, 평택이 다문화학생이 많은데 밀집학교는 없는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혹시 수원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돼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게 있나요, 사례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다문화학생 교육격차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대개 심하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되죠?

○ 성준모 위원 또한 성인이 된 후는 진로격차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업중단과 또 학창시절에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사회불만이 쌓이고 범죄조직 유혹에 빠지기 쉬운 학생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다문화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학생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다음은 평택에 창신초등학교가 있죠?

○ 성준모 위원 창신초 병설유치원 원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성준모 위원 3명입니다.

○ 성준모 위원 3명이고, 교사 한 분에.

○ 성준모 위원 창신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9명인데 교사가, 그러니까 교직원 현황을 보니까 22명이네요?

○ 성준모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교육장님들 비슷한데 적정학교를 유지하는 데에 교육장님들이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들 교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유치원에 아이 3명이 수업을 하는 것과 한 반에 15명, 10명 이상이 수업하는 것에 커다란 교육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 인지하시죠? 3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해서, 한 선생이 3명을 가르치면 일대일로 하니까 좋지만 더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 그럼 창신초 병설 3명이 나이가 똑같은지는 자료에 안 왔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6개월만 차이 나도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런 아이들이 계속 창신초로 올라가서 1학년이 5명, 2학년 7명, 3학년 9명. 이런 구조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그 학생들이 사회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계속 10명 미만 병설초는 인근 유치원과 통폐합을 해서 아이들 사회성을 높여주자고 주장을 하는데 한 분도 호응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안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육장님 자식들 이런 데 안 보내실 것 같아요. 우리 양미자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른들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을에서 학교가 없어지는 두려움과 동문회, 기타 학급이 없어지는 것 이건 다 성인들 기성세대의 관점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교육자로서 양심에 꺼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설득을 해서 인근학교로 통폐합시키는 것이 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좋습니다라고 적극 홍보를 하시고 설득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 성준모 위원 올해 이거와 관련돼서 회의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 평택은 서탄초 내수분교 병설 5명, 진위초 산대분교 3명, 창신초 3명, 팽성초 4명 꽤 많아요. 지금 7명, 6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아직 자료가 다른 데는 안 왔습니다만 이렇게 5명 미만 되는 데는 일차적으로 선정하셔서 통폐합 쪽으로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먼저가 아니라 지금 유치원 같은 이렇게 참혹한 현실에서 그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진행을 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교육청 본청과 협의하고 교육청이 달려들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설득하면 저는 학부모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 미래를 투자하는데 누가 이걸 막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시니까 문제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힘들죠?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계속 교육지원청의 행감 때 지적을 하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런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생각과 어떻게 하면 경기교육이 우리 아이들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는 게, 그냥 유지하는 게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지금 자료가 안 오기는 했는데 수원지원청에 제가 아까 화재사고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9년 10월에 있었고 6개월도 안 돼서 2020년에 또 있었어요, 3월 달에. 2건 다 지금 보면 과학실에서 일어난 건데 이것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안전사고 대책을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 권정선 위원 아니, 대책 새로 세우신 거 있으시냐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사고 일어난 거에 대한 그거 이후로 혹시 새로운 대책 세우신 거 있으세요? 과학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 세우신 거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원래 그 매뉴얼을 그냥 지도하시는 걸로 끝내셨어요? 그 매뉴얼이 원래 있었는데 이렇게 안전사고가 6개월 안에 두 번이나 과학실에서 일어났으면 이거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이나 대책 같은 거 세우신 거 없으십니까?

○ 권정선 위원 안전가이드든 매뉴얼은 항상 있는데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으면 그걸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더 세우신 게 있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걸로 그냥 끝입니까?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전체 급식 연 2회 불시점검 하시나 봐요. 불시점검을 하게 돼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원래 불시점검을 하게 되어 있나요?

○ 권정선 위원 그게 교육청에서 내려온 저긴가요? 법령인가요?

○ 권정선 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등급이 A등급, B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A등급, B등급이 왜 필요해요? 지금 보면 다 A등급이고 올해도 보면 다 A등급입니다. A등급이 점수 얼마 이상입니까? B등급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B등급은 몇 점을 B등급 주시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아니, A등급, B등급이 아니라 이렇게 2개 등급이 있다는 건 AㆍBㆍC 해서 A등급도 나올 수 있고 B등급도 나올 수 있고 이럴 때 그런 건데 이건 적합ㆍ부적합 아닙니까? 왜 이걸 등급을 나눠놨어요, 등급의 의미가 별로 없는데. 올해 2020년 상반기에 점검한 거 전부 다 A등급이죠? A등급 점수가 도대체 얼마예요? 이거 자료요청했는데 주시는데 그렇게 많이 안 주셨네.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점이 A등급은 얼마가 A등급입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럼 B등급 되면 이거 지금 점검 다시 나가는 겁니까? 재점검하시는 거예요, B등급은?

○ 권정선 위원 B등급 이하 학교가 아니라 B등급밖에 없잖아요, AㆍB인데. 그러면 적합ㆍ부적합이 맞네요. 적합한 90 이상은, 80점 이상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거 다시 재점검 나간다는 건 AㆍBㆍC 해 놓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걸 왜 AㆍB등급으로 나눴는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불시에 점검한다는 게 전혀 저기 없이, 몇 월 달에 점검한다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나가십니까?

○ 권정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적어도 나가는 날짜나 주는 아니어도 월은 알려주고 그 월을 그 학교에서 많이 불편하거나 이러지 않는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불시라고 해서 아무 때나 나가냐고, 이게 아무 때나 나가는 거 맞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이?

○ 권정선 위원 이거에 대한 거 다시 자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수원교육청 관련해서 자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살률이 계속, 자살하는 학생 숫자가 증가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교육시키시는 거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위험요소가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친구들을 통해서 동태를 확인하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무슨 설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면담을 통해서도 아니고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그 아이들만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살률이, 계속 자살하는 아동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친구들한테 물어봅니까?

○ 권정선 위원 그걸 같은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선생님이 계시고 학교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하고 관찰해서 하는 걸, 그 친구를 어떻게 관찰합니까?

○ 권정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살률이 늘어나면 설문지라든지 미리 어떤 부분을 상담한다든지 상담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다든지 심리적인 판단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그런 거 하신다고 얘기 안 하셨는데요.

○ 권정선 위원 일단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까지.

○ 권정선 위원 그리고 평택지원청에서 성비위 관련해서 지금 보면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이 전체 8건 중에서 4건이 평택지원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권정선 위원 이게 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아이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고 그런 아이들인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보완대책이나 이런 거 세우신 거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회의 소집이고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것 말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특별히 그거에 대한 대책 세우신 거 있으시냐고요. 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다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여주지원청에서 보면 학업중단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2019년도에 도내에서 최저였는데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상승하셔서 시흥에 이어서 2위를 하셨어요. 혹시 학업중단 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원인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을 때는 왜 이 학업중단 비율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거 없으십니까? 그냥 학업중단율이 높아졌구나 그러고 마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야 당연히 있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를 혹시 살펴보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기숙사가 원인이란 얘긴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기숙사가 원인이면 기숙사 사용하는 데 아이들이 조금 더 편리하도록 조치 같은 거 하셨습니까? 그냥 조사만 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올해는”이 아니라 계속 코로나는 이렇게 될 건데 지금 기숙사가 큰 원인이라고 하면 그런 원인요인을 알았으면 그걸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권정선 위원 혹시 기숙사 사용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먼저 발언을 하기 전에 수원교육지원청장님 좀 양해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쪽에 있어서 안 보여서 그러니까 저쪽 발언대에서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 이하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화면을 먼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교육장님, 경기체고 아시죠?

○ 안광률 위원 설립 목적이 뭔가요?

○ 안광률 위원 여기 화면 보시면 경기체고 입시요강입니다, 입학요강. 3학급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학급을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인원에 단거리, 중장거리, 투척, 도약, 경영, 수구, 다이빙, 핀수영 이렇게 쭉 있어요. 종목이 17개 종목입니다. 혹시 경기체고에 장애인 학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안광률 위원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고요?

○ 안광률 위원 그렇죠. 그래도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경기체고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지금 체육전문인 육성하는 딱 1개밖에 없는 학교죠?

○ 안광률 위원 교육청장님이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경기체고에 유일하게 1명이 졸업했어요, 장애인 전문선수가.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우리가 패럴림픽에 관한 국민들 관심도 많아졌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선수 육성을 하는 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서 발효를 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장애인 전문 체육인들은 육성해 내기도 너무 힘들고 선수 관리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물론 전국대회에서 다년간 우승을 하고 있지만 매년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선수 육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체육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학생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그 1명 졸업한 학생도 중증장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지금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이 다 내려오죠?

○ 안광률 위원 교육장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셔서 경기체고에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학급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안광률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학생들도 저희 경기 학생입니다.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우리 교육장님의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청 홈페이지를 매일 보십니까? 수원교육장님, 매일 보시나요?

○ 안광률 위원 평택교육장님은?

○ 안광률 위원 안성교육장님은?

○ 안광률 위원 자주 보고 계세요?

○ 안광률 위원 우리 여주교육장님은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들어가 보셨어요? 그나마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신청하는 데가 따로 있죠? 거기 안 통하고 그나마 그냥 자유롭게 올려서 민원제기하는 데가 거기인데 아주 극소수예요. 교육청의 민원을 저희 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은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수원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수원교육청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교육장님? 위원들이 행감 때 자료를 뭘 찾아보려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의존하는 거 언론보도 외에 할 게 없어요. 안성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광률 위원 쌍방향 민원인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광고들 보셨어요? 광고예요, 완전히 이거 무슨 알바광고부터 해서 이게 교육하고 전혀 상관없는 광고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교육장님들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안성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안성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약 입찰과 관련된 사항이 전혀 안 떠요. 교육장님이 교육청 전체를 관할하시는 분 맞으시죠?

○ 안광률 위원 이런 거 어떻게…….

○ 안광률 위원 교육장님,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운영비 예산 안 내려가요? 그게 지금 변명이에요?

○ 안광률 위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교육장님들이 이런 걸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경각심을 가지세요들. 그리고 수원교육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주세요. 수원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입찰 개찰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계약 현황에 보시면 지금 교육용 또는 작업용 도서라고 해서 세 가지가 이렇게 쭉 낙찰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거 교육장님이 결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1억이 넘어도 다 전결사항이에요? 그럼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 안광률 위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번호 좀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저 앞에.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죠?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똑같은 내용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교재, 안전교육 교재, 우리는 안전한 어린이 이게 똑같은 겁니다, 세 가지가 다. 그런데 무려 입찰금액이 얼마냐, 7,800, 1억 1,400, 1억 7,000. 대략 그냥 봐도 3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다 나눠서 이걸 수의계약을 했어요, 입찰도 아니고 업체가 다 틀리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광률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 안광률 위원 여주교육청, 여주교육청장님.

○ 안광률 위원 여주교육청도 똑같아요.

○ 안광률 위원 지금 다 분리해서 사셨어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또 지역업체도 아니고, 한 군데만 지역업체고 두 군데는 교보문고, 중앙문고. 여주교육청에서 보면 이게 지역에서 구매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수원은 전부 다 타 지역에서 구매하셨어요, 수의계약도. 이건 뭐냐 하면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역서점 활성화시키겠다라는 평생학습교육관의 취지하고 지금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걸로서 끝났고요. 10분간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보충질의를 시작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이근규 감사총괄담당관님, 그다음에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의 첫 번째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급격히 우리 경기교육을 습격하다시피 했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 8월 달에서 9월 달 넘어갈 때쯤에 원격수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지금 피감기관인 수원ㆍ평택ㆍ여주ㆍ안성만 하더라도 쌍방향 수업 실시 비율이 거의 80% 이상, 높은 데는 93.8%까지 선회하고 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의 증가율을 봤을 때 거의 3배 이상 향상된 비율이거든요. 1학기 때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었으나 우리 교육가족들의 굉장히 헌신적인 노력으로, 꼭 쌍방향 수업이 수업의 질로 대변될 수는 없으나 굉장히 교원들 간의 콘텐츠 개발 또 학생들 간의 소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양질의 교육으로 그래도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4개 교육장님 및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것과 반비례해서 지금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사 초상권 피해 등 이런 디지털성폭력, 디지털교권침해 사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합계를 보면 한 19건 정도가,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5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요. 딥페이크라 그러죠. 그래서 원격수업한 교사의 얼굴을 캡처한 후에 어떤 글과 사진을 합성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야한 동영상과 합성을 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우려되는 사안들이 많아서, 굉장히 교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사안이라 이 사안에 대해서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한국관광고등학교, 평택교육장님 사안 알고 계실 겁니다. 전원이 합숙을 하는 특성화고인데 거기에 지금 샌드위치 패널 교육지원청과 부단히 노력해 주셔서 아마 내년 초 정도에 공사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심의를 통과해서. 뒤에 조한일 과장님도 계시니까 잘 협조해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 황대호 위원 그다음 3D프린터 유해 프린팅 소재 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과학고에서 정말 열정적이게 지도해 주신 어떤 교원 한 분께서 이 관련 사건 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3D프린터에 관련된 수업들이 많은데 사용률을 보더라도 고등학교 64%, 중학교 47%. 특히 특수성상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경기과학고 사건인데 우리 교육장님 이런 거에 대한 조치는 물론 해당 과에서 한 걸로 있지만 특성화고가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이거 사용하고 있는 지역들은 교육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안전조치에 대한 것들을 상기시켜주시고 이 교육으로 인한 아이들과 교원에 피해가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원교육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중학교 신입생 배정 관련 연구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2010년도 이전에 했던 연구용역이라 지금 이제 인구급증에 따라서 여러 지형이 뒤틀려 있어서 이 연구용역 결과 객관적으로 정말 잘 도출이 될 수 있게 심도 있게 해서 2022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론 담당은 아니지만 우리 4개 교육청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의 전공을 아시는 교육장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주교육장님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 황대호 위원 국어를. 그다음에 평택교육장님이 두 번째로 드셨어요.

○ 황대호 위원 역사. 그다음 안성은?

○ 황대호 위원 국어. 수원은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사실 전공 구분과 상관없이 굉장히 역량을 많이 잘 발휘해 주고 계신데 사실 전공보다 중요한 건 업무분장입니다. 사실 주요업무들이 다 있으세요, 지금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면. 어려운 과정 중에 그래도 해내고 계시거든요, 지금 있는 장학사님은. 물론 내년에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교육지원청에도 좀 확대 개편할 예정이지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지금 꿈의학교가 각 교육지원청에 아직 예산 미집행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개교율은 한 90% 육박하지만 한 달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꿈의학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자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률이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중심, 학생들이 원하는 또 공동체가 원하는 의견수렴, 간담회 같은 걸 꼭 여셔서 당사자들의 발언권이 많이 첨부가 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늘 하여튼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네 분의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주하고 안성 보고자료 73페이지, 7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 있어요, 폐교 얘기예요. 도농 쪽,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폐교가 지금 많아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들이 좀 필요한데 심하면 십몇 년 동안 놀리다가 겨우 대관 정도 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특색 있게 운영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예 풀만 자라는 학교로 놔두지 않아도 충분하거든요. 특히 안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몽실학교 잘 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올해 코로나여서 시작하는 데 좀 어렵죠?

○ 배수문 위원 기존에 몽실학교가 잘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중에서 좋은 것만 안성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것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안성, 여주 거의 비슷한데요. 아이들 폐교 하면서 어려운 통학 해결문제가 되게 관건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 안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특색 있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 배수문 위원 지금 일부 그런 내용들을 잘 다듬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장비 같은 거 구입해 놓고 대여도 하고 그 실정에 맞게끔 하고 있고. 도심에서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그런데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센터로 진행이 되면서, 각 교육지원청도 다 비슷합니다. 센터를 만들면서 실제로 학교 내에서 즉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있어요. 이걸 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수원교육지원청장님.

○ 배수문 위원 이재형이라는 분 아세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민원 되게 많이 넣으셨네요.

○ 배수문 위원 그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결 좀 하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걸 이용해서 소통을 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게 업무의 힘듦이 아니라 선순환 조건이라고 봐요. 오히려 이렇게 표출할 수 있을 때 나중에 이게 더 힘들게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악성민원이 되기 전에 미리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의 이점이거든요. 아까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막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각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이거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학교마다 홈피에 올라오는 민원 건, 공지사항 건 관리 좀 해 주시고요.

○ 배수문 위원 올해가 코로나여서 그런지 공지사항 공히 똑같습니다. 10월 달부터는 좀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두 달에 한 번 공지사항 하나 올라와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지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활용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고 어떠한 민원이라도 홈페이지에서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하게끔 장치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는 걸 활용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각 교육장님 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평택, 이거 오늘 자 신문이에요. 이거 지금 세 번째 신문 나온 거예요, 평택 사학비리. 오늘 제목은 더 심각해요. “5년 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이거 경기일보거든요.

○ 배수문 위원 특히 사학 관련해서 이게 심심하면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화되고 있죠. 교육장님들은 사학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홈피를 통해서 열린민원을 청취하면 이건 충분히 사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확인할 수 있고요. 구조적으로 사학의 행정요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확인하시면 일정 부분 어디를 더 밀착해서 관리해야 되겠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시면 ‘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럴 수 있었겠네.’라는 개연성이 저도 보여요. 어느 학교라고 지금 얘기 안 해도,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여기 상담관리사 파견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 배수문 위원 지금 고3이잖아요. 이거 담임선생님도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입시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심각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여기 감사과장님도 지금 참고인으로 와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거 본질의 때 할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우선이어야 되고요. 아이들한테 피해가 전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진학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거 문제 생겨요. 학교를 상대로 문제가 생긴다고. 문제 생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내용들을 폭넓게 확인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조치하세요.

○ 배수문 위원 이미 발생한 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 못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시설센터 지금 각 교육청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지원청마다 있는데 학교현장과 괴리감이 상당히 큽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운동장 모래 소독 하나 하는 것도 그 전에는 바로 할 수 있었던 걸 시설센터에서 전체를 수요조사를 한다 그러나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한 번에 하다 보니까 몇 달씩 걸려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비 하나 사면 다니면서 직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시설센터가 학교에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평택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경기꿈의대학과 관련해서 보통 관내에 있는 학교잖아요, 대부분.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관외 중에서 대부분 경기도 안에 있는데 인하대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인하대는 경기도 관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경기도가 아닌데도…….

○ 박옥분 위원 대부분 다른 데는, 여주나 안성 같은 경우는 지역 내의 학교인데 평택만 인하대가 딱 들어가 있어서요.

○ 박옥분 위원 가능한 한 관내에 있는 학교를 더, 많이 있을 텐데 가능한 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하지만 몇 개 안 되는 학교가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여주와 관련해서 여주지원청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과후수업 강사비 지급 기준 및 연체사유,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제 이름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같지만 어쨌든 집중력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난 달 그래도 오산초등학교 학교공간 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여주에서 모범적으로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아무튼 상당히 의미 있게 봤고요. 감사드립니다.

수원교육청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교육과 같은 매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에 대해서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수원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원격수업으로 하시는군요.

○ 박옥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디지털성범죄라든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또 하나는 수원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 거기 초대 총감이 누구였었죠?

○ 박옥분 위원 지금도 그분이신가요?

○ 박옥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팬랜드 총감이 저지른 교비 이전이라든지 불법 대출 횡령문제 아직도 남아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페이퍼 재단인 효산국제교육재단에서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여기가 페이퍼 재단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원시가 소유권을 가져와서 충분히 이 사태를 갈무리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이 재단을 넘기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수원교육청에서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주교육지원청은 제가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남녀 성비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글자가 작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실 때는 자료를 볼 수 있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4개 교육청 전부 같이 공히 최근 2년 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회 구성 성비 봤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양성평등법 제21조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항을 안 지키는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주나 평택, 다른 곳은, 그나마 안성은 인력풀이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걸 못 지킨 미준수 사유로 준 게 분야에 따라 특정 성별 전문가가 부족하다, 한정된 인원을 외부 인원 위촉 시 비율 준수 어려움, 그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 규정 미인지. 심지어 미인지까지 있어요, 수원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위촉 시 양성평등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 교육청은 그렇지만 수원교육청은 이 구성을 위촉직 관련해서 준수하는 데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더군다나 양성평등기본법 법령 규정 미인지라는 부분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예전에야 분야에 따른 특정 성별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통용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거든요. 이거 개선해 주시고요.

○ 고은정 위원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지금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성뿐만 아니라 제가 위원회를 보니까 여성만 있고 남성이 또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무조건 여성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인지하셔서 다음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4개 교육청 마찬가지로 인력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법적 기준에 할 것인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준수하는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숙려제 대안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역시나 숙려제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전혀 사업이나 예산적인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4개 교육청 공히 개선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율에 있어서 아이들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또 사각지대 없이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거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학교 밖 보ㆍ차도 미분리 관련해서 제일 많은 곳이 여주거든요. 여주교육장님, 아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 박성훈 위원 아까 보ㆍ차도 미분리가 9개 있는데 사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 박성훈 위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질의드린 이후에? 그게 아니고 지금 관할 지자체랑 부서 협의 중인 것도 있고 또 사유지가 있고 해서 사유가 다양해요.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학교 밖 통학로 보ㆍ차도 분리가 어디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 박성훈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규정에 보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면 “시장 등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 이런 조항이 있고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이라는 게 있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면 별표에 학교시설 안전기준이라고 해서 건축물 주변이라는 용어로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전반적으로 보ㆍ차도 지자체장이 갖는 건 맞지만 “시장 등”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학교에 관련돼서도 아까 “건축물 주변”이라고 해서 명확한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여긴 해야 된다고 해서 의무를 좀 갖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지자체장이 해야 되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할 게 아니고. 아까처럼 통학버스가 다니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 챙기셔야 돼요. 아까 여기 말고도 평택도 있고 제가 지금 현황자료가 있는데 제 시간관계상 다 얘기 못 하겠지만 사유가 다양해요. 그런데 아까 1위가, 가장 많은 데가 여기여서 제가 얘기드린 거고 다음에 안성이 3, 평택이 3.2% 5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나서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 박성훈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상하수도요금 관련해서 상하수도요금 지자체랑 요율이 다 달라요.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감면율 평균이 상수도가 40%이고 하수도가 46.5% 감면을 받고 있어요, 전체 31개 시군에서. 그런데 아까 얘기드린 수원 같은 경우는 평균에 비해서 상수도요금 감면율이 36.1%로 낮아요. 평택도 31.3%로 낮고 여주는 하수도 같은 경우가 36.1로 또 낮고 안성 같은 경우 하수도가 34.3으로 요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 질의 이후에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파악해 보셨나요?

○ 박성훈 위원 그 이후에 접촉해서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 개정해 달라 아니면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 박성훈 위원 어떻게 됐죠?

○ 박성훈 위원 검토 중이네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요?

○ 박성훈 위원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신 게 있나요?

○ 박성훈 위원 보ㆍ차도도 마찬가지이고 상하수요금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장님들 이런 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자체랑 할 건 교육장님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확 나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을공동체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온 마을이 우리 학교다라는 말이 지역 곳곳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역교육 토대를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우리 교육지원청만큼은 이 부분에서 타 교육지원청보다 차별화된 정책, 모범이 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게 있다면 1분 내로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감사합니다. 평택교육장님.

○ 국중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성교육장님.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여주교육장.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제는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를 넘어서 한 명의 학생도 또 한 명의 학교 밖 청소년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 올해 개관한 양주시에 있는 안전체험관 다녀오셨나요? 혹시 다녀오신 분? 안 다녀오셨나요?

○ 유근식 위원 평택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두 분도 안 가셨나요?

○ 유근식 위원 그래서 보면 학교별로 소규모로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정자초하고 율현초가 있는데 교육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거점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타 학교 이동간에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 원인은 뭐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원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안전에 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 유근식 위원 그래서 보면 VR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그 VR에서 보면 체험형이 간접적으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에 VR체험을 도입하면 그나마 시설 설치된 체험관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이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실형 체험관을 마을주민들에게도 오픈시켜 가지고 교육의 장소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안전의 과목이, 안전교육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의무교육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의무교육 아닌가요? 안전교육 의무교육 아니에요?

○ 유근식 위원 그거 몇 시간 이수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 유근식 위원 대답을 보니까 자신이 없네요?

○ 유근식 위원 그 내용을 해서 충실한 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지금 여주하고 평택교육청에서는 5년간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사건은 지금 발생하지 않은 걸로 돼 있고 수원하고 지금 안성인가요? 그 두 군데에서는 자료가 도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은 없는 건 다행인데 부상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여기 보면 교통사고는 안전사고 유형에 안 들어갑니까? 학교 인근에서 통학로, 뭐라고 할까, 등교, 하교 때 교통사고 그런 건 집계가 안 돼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여기 보면 사망 제로고 장애, 골절, 치아손상 그러는데 이걸 연상하면서 학생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수원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올 8월에 여학생 교복바지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그런데 3개의 교육청은 100% 교복바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줬는데 평택교육지원청만 76%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 박세원 위원 그거 바로잡아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거기만, 평택만 안 되고 있습니다, 4개 교육청 중에서. 그다음에 안성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아니구나, 여주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방송장비 선정 현황 업체를 보니까 여주에서 2019년에 학교 두 군데 방송장비를 크게 리모델링한 것 같아요. 자료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제가 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업체가 주식회사 동광전자라는 곳에서 이 두 군데를 다 했네요, 큰 금액은. 어떤 이유에서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동광전자가 된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여러 회사들이 많을 건데 공사 2개 있는 게 딱 두 군데가 다 동광전자가 됐어요.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세원 위원 최저가 입찰 맞아요? 경영지원과장님, 여기 앞으로 나와 보세요. 방송장비업체 어떻게 선정합니까?

○ 박세원 위원 최저가 입찰 아니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 아니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답변할 때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좀 보세요. 일반들 다 알고 있는데 최저가 입찰이 뭡니까? 안성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안성에 학교가 60군데가 있는데요.

○ 박세원 위원 이 중에서 동광전자가 납품한 현재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 박세원 위원 20군데입니다, 20군데. 60군데 중에. 어떤 이유에서죠?

○ 박세원 위원 그 뒤에 과장님.

○ 박세원 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왜 동광전자가 20군데나 하고 있는지.

○ 박세원 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평택하고 수원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안성과 여주는 과장님들이 답변 못 하니까 자신 있게 답변하실 분들을,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답변받을 테니까 4개 교육청 다 답변하실 분들 대기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교육장님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얼마 전에 투서를 받았는데 행정실 직원분들이 학교를 옮기시잖아요, 연한이 되셔서. 연한이 되셔서 학교를 옮기시면 계속 그 업체들 데리고 다닌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학교장님들한테 면밀히 볼 수 있도록 그런 주의를 좀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꼭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 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학교 성교육이 2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들? 각 학교에 지금 20시간 이상은 다 하고 있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아무튼 20시간은 다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성교육을 하는 강사들의 자격증이 어떻게 되고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보면 이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격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어디지? 아, 여주. 여주는 또 참 특이하게 다, 일흔여섯 분이 강사인데 일흔여섯 분이 다 어찌 됐든 민간에서 발급하는 강사자격증이었든지 간에 아무튼 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안성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101명인데 자격증은 일흔다섯 분이 갖고 계시고 확인을 할 수 없는 게 스물여섯 분. 그리고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평택인가? 조기주 교수학습국장님 있는.

○ 전승희 위원 평택은 105분인데 소지가 여든아홉 분, 예순일곱 분이 지금 확인불가입니다. 지금 현재 성교육 강사들 섭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수원에서부터,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평택도 마찬가지인가요? 모든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그 강사들의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죠? 이게 지금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러면 학생들을 상대로 성교육을 하는 사람이 자격증도 없고 어떤 식으로든 검증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와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성교육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메디컬투데이에서 10월 27일 자 보도에 의하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폭력 예방 민간교육 강사 관리감독 체계가 엉망이다. 그런 것조차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거기를 믿고 지금 거기에서 강사를 수급해서 쓰신다라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참 아쉽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성교육 강사 인재풀을 만들어내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현재. 그게 정말 아쉬운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행위에서 행감을 갔었던 데가 있는데 평생교육학습관을 갔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는 이런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 좋겠는데 그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생각조차 없어서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자격증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성교육 강사한테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생각을 바꾸셔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장님 모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셔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방법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개 교육청이 대개, 본 위원이 지난 6일 날 단성학교에 대한 문제제기를 교육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평택고등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안성고등학교, 안성여자고등학교같이 역사도 있고 전통이 있었지만 중학교에 대해서 굳이 단성학교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단성학교장들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 안성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많지 않을 텐데 안성중학교, 안성여자중학교를 단성으로 하지 마시고 남녀공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이들의 이성 간의 접근을 통해서 더 좋은 긍정적인 면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장들과 협의하셔서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2021 경기도교육청 조직 혁신을 한다는 거 내용 아시죠?

○ 성준모 위원 이렇게 교육청 조직을 개편할 때 지원청의 의견을 듣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건 교육장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수원교육청의 직원들과 협의하에 나온 의견입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러면 단위학교 의견은 전혀 없는 거네요?

○ 성준모 위원 교육청도 지금 교육장님의 의견은 전달했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의 의견 취합과정은 전혀 없었죠?

○ 성준모 위원 대개 상급기관에서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하달하면 그대로 하는 거 외에는 지원청의 역할은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성준모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런 의견개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는 행감 때 몇 가지 제보가 왔는데 대개 단위학교에서는 행정실 인사가 1월하고 7월에 이루어지죠? 수원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이 문제가 1월, 7월은 12월 31일 자로 퇴직하는 분이 계시고 6월 30일 자로 퇴직하시는 분이 계셔서 결원이 발생돼서 인사를 하는 거죠, 1ㆍ7월이.

○ 성준모 위원 그런데 학교 예산은 2월 말에 결산을 하시죠?

○ 성준모 위원 3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1월 달에 행정실 직원이 바뀌면 그 결산업무가 불편할 거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당연히 불편하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제도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실 직원들은 3월, 9월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성준모 위원 그렇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전보제도가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몇 년입니까, 대개?

○ 성준모 위원 그런데 그게 지켜집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모든 조직에는 어떤 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교체가 되지 않고 한곳에 계시면 기득권화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은 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보를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조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러한 전보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지원청에서 하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지원내역 있으시죠?

○ 권정선 위원 이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관내 모든 초ㆍ중ㆍ고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기초학력향상반을 자율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율운영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예산 지원이 다 되는데 자율에 맡기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 같은 거라든지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 권정선 위원 30교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자율적인 것보다 어느 정도, 학교 내에서 자율성을 하지만 자율운영이 아니라 운영하는 건 전체적으로 하고 방법에 따라서는 학교에 맞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율에 맡기고도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아졌겠지만 이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요청했는데 한 장짜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보면 평택지역 평준화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회나 이런 거 하고 있죠?

○ 권정선 위원 혹시 평준화에 대한 지역여론은 어떤가요?

○ 권정선 위원 크게 평준화에 대해서 대부분 그쪽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시네요?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교육청에 지금 보면 학교운동부 기숙사 점검 현황이 있어요. 기숙사 나가셨죠?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지금 1개 나갔네요. 나가서 어떤 거 점검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이거 기숙사 점검을 나가게 된 그게 뭣 때문에 나가셨어요?

○ 권정선 위원 주기적으로 나간 것 말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나간 것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그거 살펴보려고, 여자고등학교인데 사감이 있는지 보러 거기까지 가신 건 아닐 거고 전체적으로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인권교육에 대한 거 살펴보러 가신 것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결과는 어때요? 혹시 갔다 와서 개선사항이나 이런 거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별도로요?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몽실학교 관련해서 거기 이번에 추진하고 있죠?

○ 권정선 위원 추진 어느 정도까지 갔나요, 사항이?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교육청에 지금 여주 보면 학교 복합화 시설하고 있죠? 혹시 애로사항 있나요?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성과급심의위원회 위원과 성과 기준표를 달라고 했는데 평택하고 여주는 왔는데 수원하고 안성은 자료가 안 왔어요. 일단 먼저 여주교육청 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4항에 따르면 성과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을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주는 작년까지 8명으로 하다가 올해만 7명으로 했어요.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8명을 위원으로 한 건 위법이에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했는지에 대한 거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성과급심의위원회는 지금 대상 교원들께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오해가 없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성하고 수원은 왜 자료제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없어요?

○ 안광률 위원 지금 자료가 안 넘어 왔는데요. 자료가 교육장님한테만 갑니까?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수원교육지원청을 오면서 라디오 시사프로를 하나 듣게 됐는데 이 시사프로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 3학년 학생이 출연을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이 더 안 되고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부장관에게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를 하던데 물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죠. 특성화고등학교 모집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졸업을 맞이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다라면 너무나 막막할 것 같아요. 특히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왔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찾아갈 수 있게끔 우리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은 더 힘들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발품을 팔아서 기업체들을 찾아다니고 기업체들과 연결해 주는 이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안광률 위원 많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면, 직업계 학생들이 보면 우리 시대의 트렌드에 조금 동떨어진 그런 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우리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직종들로 과를 전환하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광률 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남종섭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2건밖에 제출이 안 됐고요. 이럴 염려가 있어서 아까 연도랑 민원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다 불러드렸는데, 수원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왜 2건밖에 안 주십니까? 이건 다른 위원님들 자료고 그렇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구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보충질의가 끝났고요. 추가 보충질의하기 전에 자료 준비가 미비한 것 같아요. 오늘 제출될 수 있는 것들은 제출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휴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나고 추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협의한 대로 우선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처럼 어떤 권한과 역량을 떠나서 최대한 성실하게 교육장님들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성교육장님, 지금 꿈의학교 관련해서 안성의 상황은 어떤가요? 운영 포기교가 나오고 있나요?

○ 황대호 위원 지금 꿈의학교 공동체분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일단 시설사용에 관련한 굉장히 곤란함, 왜냐하면 지자체나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되고 특히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만꿈에 관해서도 어떤 학생들 개개인이 코로나 정국을 정리할 만한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 그래서 제가 4개 교육지원청에 말씀드리지만 이건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혁신교육지구나 꿈의학교나 굉장히 지자체, 마을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협의체를 만들 때 꼭 꿈의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 주세요. 그래서 상호 보완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 활용되는 사업에 꿈의학교 학생들이 연계돼서 어우러질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주교육장님, 제가 학교체육 관련해서 자조를,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벌써 눈이 침침해질 나이는 아닌데 이게 학교체육 관련해서 안 보이거든요? 제가 못 찾은 거죠? 그래서 곧 찾아지리라 보고요.

우리 안성교육장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체육 관련해서 업무보고 오면 사실 이게 늘 관례된 틀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위기에 처해 있죠, 학생선수들은 원격수업으로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직업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경기 계속 보면 축구국가대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메달 혹은 프로팀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도 학생선수였지만 저처럼 다양한 분야에 또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꿈을 갖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직업교육으로 존중해 주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G-스포츠가 아직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군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420개가 6년 동안 해체됐는데 G-스포츠로 편입된 비율이 2%도 안 됩니다. 또 G-스포츠클럽은 도내에 13%도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점을 잘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왜 안성교육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 대충 보면 반부패, 청렴, 인권교육 이런 걸 지원이라고 많이 적으세요. 이게 프레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꼭 운동부는 청렴교육시켜야 되고 도덕교육시켜야 되고 학생선수 인권교육시켜야 되고 성폭력 예방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게 지원이 아니죠. 지도자의 인권, 학생선수들의 인권, 그다음 참여할 권리, 행복할 권리 이런 걸 어떻게 보호해 주고 그들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건가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성이 참 그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다, 제가 봤을 때. 다각적인 운동부 지원 또한 학생선수 인권 및 학습권 제고도 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부의 애로점에 대한 청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안내도 하고 최저학력제도 실태파악하시고 학생선수 사고예방을 위한 스포츠 안전교육도 하셨고요. 또 안성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도 운영하시고. 그래서 우리 4개 교육청에서,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기도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이하 국장님, 그다음 과장님들, 장학사님 되게 노력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생선수들의 꿈이 직업교육 차원에서 다 문화체육 인재가 될 겁니다. 프로선수 국가대표들 0.5% 안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클럽으로 전향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다 사설클럽이나 위험 사각지대, 안전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셔서 저한테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꿈의학교와 혁신학교 연계, 그다음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저한테 보고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평택교육장님.

○ 배수문 위원 올해 4월 2일 자로 해서 국 단위가 신설됐죠?

○ 배수문 위원 이렇게 신설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 배수문 위원 인원이 많이 늘었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인원 배치를 다시 했을 거고 사무실 배치를 다시 했을 겁니다. 고덕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년 동안 어쨌든 이 건물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인력들에 대한 배치, 고충 그리고 여차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수용이 다 안 될 때는 외청을 만드셔서라도. 거기는 원래 평택이 두 군데 나뉘어져 있잖아요, 원래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같은 건물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배치됐을 때 오히려 인원이 적었을 때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 관리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외부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 되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내년 용역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그래서 평택교육지원청 합리화방안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시라고요. 인원 배치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관성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처럼 국으로 승격될 때 그냥 관성적으로 가지 마시고 이걸 지금 현실에 맞게 어떻게 창의성 있게 인원을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에 맞춰서 고덕신도시에 들어가는 교육지원청 짓는 것도 연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짓는 교육지원청 신청이 그 어디서도, 50만이 넘어가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본받을 만하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운영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춘다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그거 내년에 계획 세우셔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수원교육청.

○ 배수문 위원 민주화교육 잘 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민주화교육.

○ 배수문 위원 이게 아마 도 조례로도 만들어졌고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외에도 더 창의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이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배수문 위원 독도 해서 애국심 고취하는 거 교육하고 있네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지난주에 평생학습관 가봤는데 여기 보니까 독도전시가 특별히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걸 없애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상설전시랍니다. 가보셨어요?

○ 배수문 위원 수원은 진짜 가깝기 때문에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전시해 놓는 걸로 오시는 사람만 보기에는 너무 아깝고요. 이걸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학습 저하된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매뉴얼 해서 내려왔죠, 어떻게 그 간극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시범학교로 조성돼 있는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확인하고 계세요, 이거? 시범학교로 지정된 것도 확인하고 계시고 여기서 어떻게 학습저하 학생들 학력을 같이 끌어올려 주실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시냐고요.

○ 배수문 위원 지금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교사들 스스로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학력격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 학년에서 익혀야 될 학습의 많게는 50% 이하도 못 익히고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더 누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하는 것 외에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쌍방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력저하 학생들에게 어떻게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게 될지, 그다음에 장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지원할지 이거 매뉴얼화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지금 있는 교사분들이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져서 힘들다고는 하시는데 이러한 볼멘소리가 현장에서는 들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10분밖에 안 하는 학습지교사들 전화보다 담임선생님 전화가 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반 아이들이 많으면 30명, 적으면 지금 21명이 평균이거든요. 21명에 대한 전수전화를 하루에 한 번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하고 기존에 정해져 있는 매뉴얼만 돌리고 있다고요. 이건 조금 더 관심 갖고 사랑으로 보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10분만 만나도 되는 학습지교사보다도 전화가 안 온다는 건 문제가 크죠. 지금 3분의 1씩만 등교하면서 수업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 학생에 대한 관리 하루에 한 번은 충분히 교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단 1분이라도 통화를 해야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의 유대관계가 되게 돈독하죠. 이거 성의문제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친밀감 있게 그리고 학습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대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우선 먼저 수원교육청 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빠르게 그 현장을 답사하고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평택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관선이사, 물론 감사관하고 같이 연계는 되겠지만 평택지원청장님께서는 관선이사, 임시이사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박옥분 위원 부탁드립니다. 수원교육청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TF팀 구성 다시 한번 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성교육과 관련해서 사실은 강사가 온라인에서 습득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선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젠더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강사로만 그냥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젠더의식과 함께 성희롱, 성폭력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들. 네 분 부탁드려요.

○ 박옥분 위원 강사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정말로. 관점이 이상하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강사 그 부분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 계속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여가부에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평생교육학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교육감이 지정하는 31개 시군이 사실은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학습 도시로 다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자꾸 여가부나 아니면 도청 관련국에다가 떠맡기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습관 같은 경우 가 보면 일반인들한테도 다 교육의 기회를 주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꾸만 떠넘기기 식으로 대안학교나 학교 제도권 밖의 그런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네 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 박옥분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년간 경기교육청 보면 5급 상당 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건 사실은 교육청이 할 일이기는 하지만 다 기관장님들이시니까, 5급이나 이렇게는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중간관리자 그리고 3급 이상도 상징적으로 많이 넣더라고요, 20%나 되더라고요. 많이 좋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배고프다. 그리고 중간관리자 4급이 16.1%밖에 안 돼요, 지금 여성이, 2020년도. 2019년도는 13%, 그다음에 2018년도는 18%였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남성 공무원분들께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함께 모든 조직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중간관리자 여성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적극적 조치,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적극적 조치가 있거든요. 적극적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꾸러미학교와……. 아니, 급식꾸러미와 관련된 부분을 질문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네 분이 해야 될 역할보다는 교육청의 급식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 할 때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안성교육지원청 학업중단예방지원단하고 지역협의체 운영 현황 서면자료 봤는데 학업중단예방지원단하고 학업중단예방 지역협의체 구성이 현황을 보니까 예방지원단은 내부위원 8명이고 외부위원 2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협의체는 교직원 23명, 초ㆍ중ㆍ고 합쳐서 23명, 지원청 4명, 그다음 외부기관이 안성시청 1명하고 꿈드림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명 이렇게 해서 총 29명이에요.

○ 고은정 위원 지금 안성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학업중단예방지원단이나 지역협의체 구성 현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수원교육청은 어떻게 돼 있나요?

○ 고은정 위원 평택은요?

○ 고은정 위원 여주교육청은요?

○ 고은정 위원 자료를 주실 때 제가 세부 운영 현황 했을 때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성교육청만 지금 제대로 자료를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사업한 것만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파악하시고 안성교육청도 이게 지금 지역협의체 구성 아닙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1군데, 중학교가 무려 13군데예요, 고등학교 9군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아마 시청 담당 부서일 겁니다. 이건 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꿈드림이 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구성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지역협의체 구성이에요? 그냥 학교 교육청 산하기관이죠, 그냥 협의체죠. 이 부분도 저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역협의체나 예방지원단이 이렇게 구성되지 않고 정말 목적에 맞게 말 그대로 지역협의체가 되려면 이 학교에 있는 초ㆍ중ㆍ고 23명 여기 좀 조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마을 안에서 학업중단 관련 협의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이건 4개 교육청 공히 똑같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공공성 확대 관련해서. 그런데 공히 똑같이 온 게 뭐냐 하면 공립유치원 설립 현황하고 에듀파인 추진 현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립유치원을 저희가 물론 매입형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는 국가나 교육부가 하기 이전에 이미 민간에서 다 해 왔던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속 지금 저출생문제도 있고 정원 충족률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 설립 계속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수원교육장님부터 어떻게 하는 게 유치원 공공성 강화 부분에 적합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평택교육청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고은정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두 분도 똑같은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립유치원을 계속 설립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도 있고 공간의 문제에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립보다 더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공공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각 교육지원청이 그걸 고민하셔서 그들이 매번 지도점검의 대상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그런 시스템적인 걸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성 확대가 단지 그냥 공립유치원 늘리고 에듀파인을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듀파인 강화교육해도 늘 지적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가장 밀접하게 있는 교육청들이 사실은 관리감독 주체잖아요, 경기도교육청은 보고 갈 뿐이고.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안성교육장님, 2021년 3월 1일 날 통합되는 학교가 보개초등학교, 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장, 서삼초등학교 3개 교가 통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통합과정에서 적잖이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또 민원들이 발생했을 텐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민원해결을 하셨는지 또 2021년 3월 1일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이 통합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통합예정일 3월 1일까지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살펴보셔서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평택교육장님, 내기초등학교 신영분교장과 내기초등학교가 2024년 3월 1일부로 통폐합이 되는데 이게 2019년 12월 17일 날 행정예고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분교장에 있는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불만의 소지가 있을 텐데 지금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 국중범 위원 2024년 3월 1일까지 통합이 될 텐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좀 잘 하셔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셔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학교 내에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도 있고 이것이 사이버폭력이라든가 언어폭력, 신체폭력, 따돌림 등으로 나타날 수 있죠. 또 학부모와 학교장 또는 교사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학생과 선생님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조정 역할을 자체 해결하기보다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시스템을 통한 해결방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수원교육장님께 지금 2020년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50% 가까이 혹은 넘게 자체해결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체해결을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 국중범 위원 학교장 자체해결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 한쪽에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고요. 특히나 속칭 치맛바람이라고 하죠. 지역 내 유지급이라든가 혹은 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이런 분들의 자제들이 오히려 조금 더 옹호를 받는다 이런 지역 내 의견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 박성훈 위원 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 2개 이외에 나머지가 다 도착을 했는데 준 자료는 촌지 관련해서 경고 처분한 거고 불법찬조금하고. 나머지는 무단결근에 의해서 경고ㆍ주의 했는데 나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시간 교실에서 뜸을 떴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해당 교사는 쉬는 시간에 붙였고 수업 중에는 뒤에서 제거했고 동영상도 수업 중의 일부다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박성훈 위원 결과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가니까. 결과. 아까 앞에는 경고 권고했는데 이건 어떤 조치 결과가 있었죠?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2건이 접수가 됐어요. 폭언하고 성희롱, 욕설이 접수가 돼서 담당 장학사가 민원내용을 사실확인했다는 건데 장학사 혼자 갔습니까?

○ 박성훈 위원 그래서 확인했더니 어떻게 됐죠?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확인 결과 어떻게…….

○ 박성훈 위원 성희롱 접수되면 전문가 동행했습니까?

○ 박성훈 위원 아니, 전문가가 동행했습니까? 아까 장학사만 갔다고 했는데 원래 성희롱, 성추행 이런 관련 건은 진술인하고 가해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전문가가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 장학사가 전문가입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인을 해서 학생들한테 사과하는 걸로, 이거 조치 결과 어떻게 됐죠? 그냥 사과하는 선에서 끝난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청 감사 시스템의 문제인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교육장님도 아시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 보시면 학생들이 동영상을 찍거나 SNS에 올리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은 강력히 처벌합니다, 조사하고. 그런데 민원접수돼서 담당 장학사가 가서 그냥 확인하는 정도 선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청 차원에서 그냥 끝낸 건데 이런 건 전문가나 아니면 본청 감사실의 협조를 받든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게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교육장님, 지금 성희롱ㆍ성추행 관련된 재판과정을 보시면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 가해자는 그런 사실 없다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담당자가 가서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걸 본청에 통보했나요, 내용을? 이거 통보되나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아까 부항 뜨는 것도 그렇고 갑질, 촌지, 불법찬조금 이런 내용들이 조사해서 확인이 되면 본청에 있는 감사관실로 통보가 됩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그냥 중단하는 거네요?

○ 박성훈 위원 제가 이거 수원지원청 한곳에 몇 가지만 지정해서 확인해서 그런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추후에 감사관실이나 다른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수원지원청 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자료에 보면 드론스쿨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 유근식 위원 드론스쿨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드론스쿨 운영을, 수원형 도제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드론의 모든 종류가 거의 중국산입니다. 아직 국산은 영업이익이 안 나니까 많이 제작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4차산업의 선두주자로 드론이 앞장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론스쿨을 운영하는 거 참 잘하셨고요. 앞으로 그 지원센터를 하는데 기업하고 어떻게 연결시키겠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심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학교 공사 비위 내용과 처분 결과 자료를 내가 보고 있는데요. 교직원들을 보면, 사고유형하고 처벌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이 그렇게 많아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법에 우리 학교에서 보면 지금 일반인이든 학교 앞 담당자들 가리지 않고 스쿨존에서는 30㎞, 50㎞ 그렇게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그다음으로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의 품위유지 위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또 보면 내부종결이 많고요. 그 품위유지가 어느 선까지 품위유지입니까?

○ 유근식 위원 그 내용을 다 알죠. 위법하고 품위유지 못 하는 거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교육이 안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게 강조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교육장님들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수원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문제는 그게 5년 치인데 매년 줄어들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께서 각성하시고 그 숫자가 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평택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11월 5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재단에 평택 고등학교 비리 관련해서 해임요청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임됐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3명은 직위해제이고 기간제교사는 해임요청했는데 처리 다 됐습니까?

○ 박세원 위원 이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 박세원 위원 재단은요?

○ 박세원 위원 지금 22명이 입건된 이 사건에 대해서 학교는 그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분들이 운영하는 거네요?

○ 박세원 위원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위법을 저질러도 되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교육장님. 지금 감사과랑 학교지원과에서 나온 것 같은데 교육장님, 감사과나 학교지원과 행감 때 나오셔서 다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많으니까, 추가 증인요청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박세원 위원 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다시 하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평택교육지원청은 할 일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없어요?

○ 박세원 위원 평택교육지원청 작년에도 계셨어요?

○ 박세원 위원 작년에 평택고랑 평택기계공고 문제됐죠, 행감 때? 내용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재작년에도 문제됐죠, 사립학교 관련해서?

○ 박세원 위원 지금 매년 문제되고 있잖아요. 유독.

○ 박세원 위원 그거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매년 행감 때마다 유독 평택만 이렇게 나옵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교육장님, 사립이 제일 많으면 그렇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자꾸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 박세원 위원 아니, 행감이 장난이에요, 장난?

○ 박세원 위원 평택교육청에서 뭐 했습니까, 그러면? 평택고, 평택 그 사립학교 이 모양이 될 동안.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박세원 위원 아니, 평택 사립학교 이 모양 될 때까지 뭐 했냐고요.

○ 박세원 위원 평택 이 문제학교요,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고 계셨냐고요, 교육청에서.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뭐 하셨냐고 여쭤보잖아요. 이게 지금 올 3월에 제기된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하고 계셨는지 쭉.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올 3월에 이게 기사에 실려서 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올 3월에서 여태까지 뭘 하셨냐고요, 교육청에서…….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저기 과장님, 나와 보세요, 이쪽으로.

○ 박세원 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 들으셨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평택교육지원청은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중학교나 이렇게 중ㆍ고가 같이 있어도 그냥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 박세원 위원 아니, 같이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평택교육청, 지역 교육청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중ㆍ고가 같이 있는 학교는?

○ 박세원 위원 교육청은 뭐 해요? 그럼 아예 아무 권한 없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중학교랑 초등학교만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발언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평택교육장님은 종합감사 할 때 다 나오시는 거죠, 출석은 하시는 거죠?

○ 위원장 남종섭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출석하라 그래서 할 게 아니고 원래 교육장님들 다 오시는 거 아닌가요, 종합감사 때?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

○ 전승희 위원 이형우 교육장님, 올해 연무초교 운동장에서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게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18일 날 학교에서 슬레이트 조각임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1일 날은 운동장이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있어야 될 행정적 절차가 없었어요, 이게 10월 중순까지. 왜 그랬죠?

○ 전승희 위원 그 조사를 하게 된 때가 언제였나요?

○ 전승희 위원 용역을 줬나요, 조사용역?

○ 전승희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10월 중순이 넘어서이지 않나요?

○ 전승희 위원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석면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가 노출되어 있었죠, 위험에 그대로.

○ 전승희 위원 21일 날 운동장을 폐쇄하셨습니다, 그렇죠? 21일 날 운동장을 폐쇄했는데 그냥 폐쇄만 하고 거기에 보양장치를 한다든지 비산하지 않도록 비닐을 씌운다든지 하는 것은 한참 뒤에 10월 중순 넘어가고 나서 한 게 아닌가요?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을 맡겼어요, 2020년 11월 4일. 아니다, 11월 13일 용역을 맡겼는데 화단 주변에 또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여 동안에 학교에 석면이 있는, 이런 위험한 물질이 그냥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인가요?

○ 전승희 위원 그렇죠. 학교를 등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가고 등교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석면이 발견됐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거의 두 달여 동안에. 왜 그러셨어요?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그러면 석면이 발견됐다고 하면 예산은 어디서라도, 예산이 보니까 많지도 않아요. 2,500만 원, 그렇죠?

○ 전승희 위원 2,500만 원이면 어디서라도 긴급하게 해서 학교가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장해 줬어야 되는데 두 달 동안에 석면이 발견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 전승희 위원 어찌 됐든 10월 중순까지 석면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한참 지난 11월 13일에 용역을 줬어요. 그 용역을 주면서 또 주변에서 석면조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맞죠, 교육장님?

○ 전승희 위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위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우려스럽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전승희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화단에서도 발견이 됐다 그러는데 그 화단 주변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용역기간 동안에 화단 주변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화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잖아요. 학교 전체를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건 맞나요?

○ 전승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우선해야 되는 게 바로 건강과 안전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달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근규 감사총괄담당과 조한일 학교지원과장, 지금 아마 가서 결재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는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옹호교육 있죠? 여주교육장님 안 계세요?

○ 권정선 위원 장애인학생인권 옹호 및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강화자료 제출하셨는데 인권교육 하시죠?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면 그런데 장애인 인권교육을 어떻게 하세요?

○ 권정선 위원 인권지원단은 학교하고 상관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인권지원단 위원 수가 13명인데 외부 7명하고 내부 6명으로 돼 있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강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2018년도에 3개 하고 성교육 10개 교를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줄었어요, 학교가. 학교도 줄고 2019년도에는 예방교육을 한 학교 했고 성교육은 9개 학교를 했고 2000년도에는 2개 학교를 했고 6개 학교를 했고.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지금 강화하셨다 그랬죠? 장애인 인권교육, 예방교육 하셨는데 2018년도에 5개 학교에 4시간씩 하셨어요, 2회에 걸쳐서. 그런데 2019년도에 하나 학교에 2회에 걸쳐서 4시간 하셨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5개 학교에 1시간씩 하셨어요. 왜 강화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줄었죠?

○ 권정선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가 아니라 이게 지금 말하고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했는데 강화를 받았는데 2018년도에 4시간씩 하던 걸, 5개 학교를 하던 걸 왜 2020년도에 5개 학교를 한 번씩 해 가지고 1시간에 했냐고요. 장애인 인권교육인데 이거 1시간씩 해 가지고 돼요, 이거? 이게 강화한 거예요? 강화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나는 이게 강화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장애인 인권교육, 예방교육을 2018년도에는 5개 학교를 4시간씩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2019년도에도 1개 학교에 두 번에 걸쳐서 4시간 했는데 2020년도에 강화했는데 5개 학교에 한 회기하고 1시간 하셨어요. 왜 1시간 하셨어요, 4시간을? 이게 강화한 거예요? 아니, 제가 알아먹을 수 있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강화했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줄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코로나19, 어떤 비대면이든 뭐든 시간을 1시간씩 해 가지고 돼요, 이게? 4시간씩 하던 걸 코로나로 1시간만 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강화한 내용이 되냐고요. 성폭력 예방 강화자료잖아요, 이게. 이게 어떻게 강화가 되냐고요. 원래 있는 데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시간은 해야지 이걸 4시간짜리를 1시간 해 놓고, 이거 장애인 인권교육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이 내용 올해 말까지 정리하셔서 교육한 내용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수원교육청에 흡연교육이 있어요. 흡연예방 실천교육이 있죠?

○ 권정선 위원 이거 하셨는데 주로 초등학교를 하셨네요? 초등학교 신청받은 대로 지금 다 하신 거죠?

○ 권정선 위원 신청 학교 모두 지원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갈수록 보면 심화한 데도 그렇고, 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했어요. 중ㆍ고등학교는 3개, 7개 이렇게. 그냥 기본형에는 그나마 중학교가 32개, 고등학교 12개 들어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심화과정을 들어갔는데, 초등학교는 32개가 들어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왜 3개, 7개밖에 안 돼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원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흡연교육을 자율적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초등학교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ㆍ고등학교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모두 강화하는데 지금 거의 초등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 권정선 위원 초등학교에서부터 하는데 지금 심화교육인데, 심화교육도 초등학생이 계속 받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흡연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 권정선 위원 자료는요? 강사분이 자료는 어떤 식으로 가지고 하세요? 초등학생에게 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 그냥 얘기로 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시청각 자료를 초등학교에 맞춰서 하시나요?

○ 권정선 위원 초ㆍ중ㆍ고에 따라서 자료가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 권정선 위원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지 똑같은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의 퇴직금 미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한 분도 안 계신다고 그렇게 자료제출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성교육지원청장님, 제가 왜 이 자료요청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안광률 위원 평택교육장님, 우리 정규 선생님들이 병가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직을 내시잖아요. 대략 자료에 의하면 1년 미만의 휴직을 내시는 선생님들이 경기도교육청 전체 1년에 한 1,300명, 어쨌든 1년 이상 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보통 단기ㆍ장기 다 합쳐서 2020년도에는 한 8,700분이 휴직을 하셨어요. 연장휴가라는 게 뭔가요, 교육장님?

○ 안광률 위원 여주교육청장님.

○ 안광률 위원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이 동료 교사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그냥 정교사님들을 서브하는 교사님이신가요?

○ 안광률 위원 동료 교사죠?

○ 안광률 위원 명확하게 동료 교사 맞죠?

○ 안광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에 기간제교사님들이 12개월, 1년 계약을 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건 우리 정교사 선생님들께서 1년 휴가를 내시고 방학 때 2~3일 출근하시고 계약을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3월 1일 개학을 하면 다시 연장휴가를 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시는 거죠, 동료 선생님들에게. 그렇죠? 기간제선생님들은 그 퇴직금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노동에 대한, 아이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던 그 대가를 고스란히 날려먹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동료 교사인데 그 교사의 퇴직금을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비도덕적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는 도덕적으로 크라고,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발생 안 되도록 철저하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광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학 때 2~3일 나오셨다 다시 연장휴가를 내고 하는 상황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교육장님들?

○ 위원장 남종섭 그게 관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정당한 건가요?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어떤 입장이시죠?

○ 위원장 남종섭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가질의가 거의 마무리됐는데 박세원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하신다고 하셨죠?

○ 박세원 위원 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아까 방송장비 관련해서 대답할 직원들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오셨나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수원교육지원청은 작년에나 올해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 방송장비 교체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료가 다 저한테 안 오죠?

○ 박세원 위원 저한테 그 자료는 안 왔고요. 어느 분이 답하실 건가요?

○ 박세원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 박세원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광전자가 있고 또 1개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거의 눈에 많이 띄어요. 이유가 왜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인터엠.

○ 박세원 위원 아니, 학교요, 학교.

○ 박세원 위원 그럼 수원은 9개 고르게 했어요, 학교에?

○ 박세원 위원 그럼 이따 자료 보고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평택은 어느 분이 답하실 거예요?

○ 박세원 위원 답할 수 있으세요?

○ 박세원 위원 여기 나와서 답해 주세요. 그리고 수원은 빨리 자료 좀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 방송사업한 거.

○ 박세원 위원 교육청 말고 학교요, 학교.

○ 박세원 위원 평택이 그렇다고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안성은요?

○ 박세원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원교육장님, 이 자료 보셨어요?

○ 박세원 위원 2019년, 2020년 학교방송실 구축사업 이 자료요. 지금 저한테 넘어온 자료. 거기에 9개 업체가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나요? 쭉 봐보세요. 어디 업체가 제일 많이 보입니까? 거기에서 한 눈에.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렇게 뻔히 거짓말하면 들킬 걸 뭘 9개 업체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한다고 합니까? 국장님, 나와서 다시 답변하세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19년도, 2020년도 학교 방송실 구축사업에 어떻게 특정업체에 몰려갔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학교요, 학교. 학교 개별사업이요.

○ 박세원 위원 그 내용 아는데요. 9개 업체가 균등하게 간다며요.

○ 박세원 위원 이따가 중지시켜 달라고 할 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첨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들.

○ 박세원 위원 수원교육지원청 말고 일선 학교들.

○ 박세원 위원 거기서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추첨 얘기를 해요.

○ 박세원 위원 수원교육청만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전 교육청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일선 학교들이 특정업체로 계속 몰려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고 계속 묻는 건데 왜 교육청 얘기만 하고 있어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실 분이, 학교로 특정업체가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오라고 했잖아요. 이 업체가 특별나게 어떻게 우수해서 이렇게 계속 선정이 되는지를. 여기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 질의 끝낼 테니까 답변하실 분 찾아서 다시 오십시오. 이 답변 들을 때까지 저희가 행감 못 끝내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자꾸 답변을 시키니까 내가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동광이 아니고 디라직이잖아요, 디라직. 여기가 거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다 기존 학교에 디라직이 깔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여기는 디라직 얘기하는 거예요, 디라직. 왜 이 디라직이나 동광이나 인터엠이나 어떤 이유에서 특정시군에 특정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3개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그 이유를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여주는 거의 100% 동광에서 하고, 2건밖에 안 되지만. 일선 학교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남종섭 이거 교육청이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선 학교에. 지금 이 답변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교육청 누가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에?

○ 위원장 남종섭 네,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거기 잠깐 계세요. 자꾸 끊기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답을 하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말씀 잘 하셨어요. 재작년에 공기정화기 때문에 광주하남에서 이거 중지됐거든요. 이거랑 지금 똑같아요, 답변을 잘 하십시오. 제가 이거 내용을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이상이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요?

○ 박세원 위원 1억 미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5,000만 원 이상은.

○ 박세원 위원 거기 공사비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거의 1억 미만이죠? 개선하는 게.

○ 박세원 위원 우수조달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1억 미만 우수조달 하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그래서 3자 단가계약해서 우수조달 해서 이렇게 다 특정업체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 업체들이 지역별로 몰아서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대답할 분들 나와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충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재작년 공기정화기 한번 보세요. 이 학교들 거 물품선정표 다 가져오세요. 지금 선정된 거 있잖아요, 2019년, 2020년. 각 교육지원청 물품선정표 다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일단 박세원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면 계속 이거 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이후에 종합감사나 이럴 때 다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제가 오늘 봐보니까 교육청에서 답변이 되게 무성의해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려다가 웬만하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장님 모른다, 준비 안 했다, 찾아보겠다 이게 50%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걸 그냥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위원장 남종섭 교육장님들께서 기본적으로 감사장에 나올 때는 많이 공부들을 하신다라고 저희는 일단 믿고 있는데 어쨌든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으면 감사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전달이 잘못된 건지, 제가 분명히 아까 자료요구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조례와 상위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2019년, 2020년 교육한 예방교육이나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충실한 자료를 요했는데 수원교육청은 성폭력하고 학교폭력만 예방교육 보내주셨고 평택교육청은 성폭력 포함해서 가정폭력, 자살예방,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교육활동침해행위 예방교육 그리고 안성교육청도 학교폭력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이렇게만 자료를 주셨어요. 아까 우리 권정선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아니,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데 흡연 예방교육도 있고 민주시민교육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조금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은, 여러 가지 성폭력 관련해서는 강사의 자질문제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0%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지금 다른 교육청은 모르겠지만 평택교육청은 6개 사업을 주셨는데 각 조례에 따른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서 전부 다 교육 미실시교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학교폭력하고 성폭력 부분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교육 자살예방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미실시한 학교가 없다는 겁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게 좀 있습니다. 2019년에 교육청 자치법규로 경기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박예방교육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도박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 등이 하달된 게 없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하달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면 각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뭐 “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학교 안팎에서 10대 청소년의 도박중독이 아주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도박 관련 예방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학생이 전체 학생의 18.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사실은 청소년들의 도박이 수면 위로 올라오긴 하지만 쉬쉬하고 덮으려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게 노출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이런 도박이 어른들이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휴대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트코인, 사설 불법도박 토토 이런 게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를 보면서 하는 도박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도박중독이 어떤 괴롭힘이나 이차적인 다른 가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해서 사행산업이나 불법도박에 의한 중독이나 그리고 도박문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방사업이나 중독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원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례에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행산업특별관리위원회법에 의해서 이미 도박문제관리센터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자료가 없는 거 보니까 4개 교육청 어느 교육청도 이 문제에 있어서 예방교육을 하신 적이 없으신 거죠?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수원에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위원이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 고은정 위원 물론 매년 1회 이상, 이런 교육들도 1회 이상 되어 있고 또 안전교육하고 성교육하고 대부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업일수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할 거라는 거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수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방교육이 사실 더 중요한 교육입니다. 더군다나 학교 내 도박문제가 갈수록 사회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청소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정보를 드렸으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내년에는 센터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본 위원 추가질의에서 아까 성희롱 진정 관련해서 이게 종결이 됐는데 이 절차가 잘 된 겁니까, 교육장님?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이거 문제없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종결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끝나면 괜찮다고 보시나요?

○ 박성훈 위원 여기 수원교육지원청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담당자 있죠? 나와 보세요. 수원교육지원청의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담당하는 사람.

○ 박성훈 위원 지금 저기 오신 것 같은데. 발언대로 잠깐 와보세요. 지금 교육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직책하고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담당인가요? 얘기 좀 해 주세요, 누구신가요?

○ 박성훈 위원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매뉴얼 있죠? 법령도 있죠?

○ 박성훈 위원 매뉴얼 2019년도에도 있었죠?

○ 박성훈 위원 교육청에서 배포된 게 몇 월입니까? 3월에 배포됐죠? 2월 28일 날.

○ 박성훈 위원 이거 지금 9월에 발생을 했어요.

○ 박성훈 위원 성희롱이 신고가 접수됐어요. 절차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성훈 위원 아니, 판단을 해야 돼요?

○ 박성훈 위원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담당자면. 이거 모르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 박성훈 위원 인지죠? 인지를 하면.

○ 박성훈 위원 지원청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이.

○ 박성훈 위원 쭉 얘기해 보세요, 절차를. 모르세요? 제가 읽어드려요? 제가 지금 매뉴얼 보고 있어요, 법령 보고 있어요. 담당자가 이것도 모릅니까? 모르고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내 관할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담당하고 있어요? 이거 몰라요, 매뉴얼 있는 거? 올해도 나왔잖아요, 올해도 9월에. 이거 안 보셨어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답변 못 합니까? 담당 장학사라 그러셨죠?

○ 박성훈 위원 지금 인지도 안 하고 교육하세요? 전파하세요, 학교에?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성훈 위원 신고도,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신고가 능사가 아니니까. 매뉴얼대로 얘기하세요, 매뉴얼대로.

○ 박성훈 위원 매뉴얼에 그렇게만 돼 있어요? 매뉴얼 지금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매뉴얼 제가 보고 있다니까요. 정확히 모르시네. 지금 담당자도 그걸 모르시고 교육지원청장님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이거. 나 지금 약간 어이가 없는 사태인데 성희롱이 발생하면 여기 보면 피해학생 조치가 일단 첫 번째잖아요. 심리상담,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이런 조치를 하고. 좀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인지 초기상담, 다음에 신고접수, 조사, 심의위원회, 징계,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장 큰 거고요. 인지 초기상담에 여기 경찰서 신고라는 거 없어요, 매뉴얼에. 왜 마음대로 신고를 합니까? 장학사님, 여기 신고 없어요, 매뉴얼에. 왜 갑자기 경찰서에 신고를 해 버려요?

○ 박성훈 위원 내가 매뉴얼대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려요? 하여튼 교육장님,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성희롱이 접수가 되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매뉴얼대로, 이거 지금 교육부, 교육청에서 몇 번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내용 보면, 아까 얘기한 거 보면 “왜 담당 장학사가 내용 확인하고 그냥 종결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매뉴얼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당사자 간 합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사안을 종결하는 경우 관리자로서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 되지 않아도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장학사님 맞아요, 틀려요?

○ 박성훈 위원 장학사님 업무가 뭡니까, 정확하게?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담당 맞아요? 교육하고 있어요? 어디 교육 나가세요? 아니신 것 같은데. 내용도 모르고, 지금. 아까 사건 담당 장학사죠, 아까 확인했다는. 이 내용도 모르고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까 제가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교육하고 이거 내용, 아까 매뉴얼 인지하고 있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에. 없어요, 매뉴얼 잘 아는 사람? 어떻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수원교육장님,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성훈 위원 매뉴얼을 몰라요? 법령도 몰라요? 제가 법도 얘기해 드려요, 법?

○ 박성훈 위원 무슨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하나요, 이거? 담당 부서가 어디인가요? 아니, 왜 여기 교육지원청에 지금 장학사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들어가시고.

(위원장을 향하여) 저는 위원장님,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법률과 교육청, 교육부 차원에서 이미 매뉴얼과 성희롱이 접수되는 사전절차부터 쫙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이행 안 하고 지금 엉뚱한 분이, 지금 무슨 경찰서 신고해야 된다는 분 나와서 답변을 하게 만들고. 이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 권정선 위원 식사하고.

○ 박성훈 위원 정회를 잠깐 하고 회의를……. 여기 연관된 질의여 가지고.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박옥분 위원님까지 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우리 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성폭력ㆍ성희롱 전담하는 전문가 직원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찾아서, 지금 교육청에는 있는데 저쪽 북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이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하고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가 누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청했던 자료 중에 수원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 설립자 변경 인가 해 가지고 주신 건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250억이 든 거네요.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도비, 국비, 시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럼 지금 이 학교는 어느 분야에 소속돼 있는 건가요? 누가 주인인가요, 교육장님?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효산국제교육재단은 그냥 운영만 하는 건가요? 왜 재단이, 본인 땅도 아닌데 재단이 있죠? 그분들이 왜 이걸 운영하죠? 그럼 교육청의 역할은 뭔가요?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세요?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좀.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나요, 교육장님?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원에 있는 거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아셔야지.

○ 박옥분 위원 지금 도교육청이 한 번이라도 이 외국인학교 감사한 적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여기 수원에 있는 학교인데 그래도 최소한 알고는 계셔야지. 실제로 지금 효산재단도 둘째 아들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페이퍼재단. 여기 심각한데, 여기가. 걱정이네, 여기. 어쨌든 감사관실 할 때 다시 한번 여기도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고요. 그래도 관할지역이니까 교육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저희가 협의와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협의한 대로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질의 전에 위원장님께 이번에 행정국 감사 때 증인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학교에서 소액환경사업이나 대응사업으로 동광전자, 인터엠, 그다음에 디라직 이 3개를 선정한 학교의 학교장, 방송실 담당 교사, 행정실장을 증인으로 추가로 신청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남종섭 네, 이따가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3D프린터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어요, 거기에 ABS 소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9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ABS 공정의 부산물로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노 입자를 분당 2,000억 개가량 방출시키며 체내 유해성이 지적되는 소재다.” 이래서 경기도도 안타깝게도 직접적 연관성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했는데 교사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그러니까 지난 8월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별학교에 메이커 교육활동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을 안내했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장님!

○ 박세원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언론을 통한 게 아니고 8월 10일 날 개별학교에 메이커 교육활동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냈어요.

○ 박세원 위원 거기 자료 있네요, 저 뒤에 자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냐고요.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이 이렇게 숙지를 못 하니까, 다른 교육청은 이걸 안 써요.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평택은 자료 보셨어요? 9개 학교나 지금 쓰고 있어요.

○ 박세원 위원 다른 교육청은 없어요. 지금 4개 교육청 중에 안성인가 어디에 한 군데 있고 평택에 10군데 지금 제일 많이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아까 교복도 다른 데는 없는데 평택만 있었죠?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 소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 평택 쪽에 학교문제 터지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3D프린터 교사가 사망해서 교육청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지금 평택만 유독 10군데나 사용하고 있죠?

○ 박세원 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교육장님이…….

○ 박세원 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11월 아니에요. 11월 자료에 지금 이게 허위자료예요? 아까부터 왜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소리 안 지르고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 왜 평택교육청만 교복도 남들은 다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안 쓰고 있고 ABS 소재 쓰지 말라고 교육청에서 안내까지 했는데 왜 평택교육청만 쓰고 있을까요?

○ 박세원 위원 그럼 현재는 안 쓰고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행정감사가 추론하는 데가 아니니까, 현재는 안 쓰고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니까 학교별 3D프린터 보유 현황, ABS 소재 사용 유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육장님, ABS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 사용 교 9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사용하고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교수학습국장님 나오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사용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질의를 못 하는 겁니까? 다시 할게요. 관내 학교의 3D프린터 보유 현황, ABS 소재 사용 현황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 뭡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사용하고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사용하고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여기 뭐하러 나와 계세요!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진작 사용하고 다음에 주의조치하겠다고, 미처 파악 못 하고 있다고 하면 되지 이걸 월 초 거니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소리 안 지르게 해 주세요. 제가 어제 저기 가서 소리 하나도 안 질렀어요.

○ 박세원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평택교육장님은 행정국 때 다시 불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상 질의를 했는데 일단 평택교육장님, 저희가 언성을 높인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잘 이행이 되지 않거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막 대놓고 계속 언성을 높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답변이 미진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소 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왜 언성 높이냐고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쪽에는. 그렇지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에 행정에서 오신 거잖아요,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사실상 그런 언어를 쓰시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깁니까?

○ 박세원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요. 평택교육청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태도 너무 불량하고요, 저희랑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택교육청만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건 내일 아침에 저희가 정식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판단할 문제고 지금 당부드리는 건 앞으로도 계속 행감이 이어질 텐데 행감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공부해서 오고 다 조사해서 오는데 조금 내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언성을 높이지 말라고 감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답을 똑바로 해 주시거나 정확한 답변을 하시면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 하는 입장에서 계속 같은 말 되풀이하고 그렇게 하시면 부족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따끔하게 시민들의 질책이라고 보시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묻는다라고 이렇게 보셔야지 어떻게 이걸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합니까? 지금 개인으로 앉아있습니까, 교육장님들이?

○ 안광률 위원 저희 학생 아니에요. 저희들이 여기 학생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흡연예방 실천학교 교육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셔서, 기본형과 심화형이 있고 그리고 초ㆍ중ㆍ고가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다 다른 거죠?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아직 숙지 안 하셨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다를 거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정말 다른지 그 내용을 좀 파악하라고 했는데 그거 많이 힘든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게 지금 내용이 다른지 똑같은지, “초ㆍ중ㆍ고가 다를 겁니다.”가 아니라. 아까도 “다를 겁니다.” 아니었습니까? 이거 많이 힘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게 그렇게 많이 힘든 거 아니고 자료 다 있는 거고 그거 한마디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등학교에 대해서 기본형은 어떤 식으로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르고 저는 솔직히 심화인 경우에 초등학생에게 한다는 게 이게 저는 교육이 될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얘기한 거 듣고도 그냥 흘려버리면 됩니까? 아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질문할 테니까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기본하고 심화하고는 다릅니까? 강사는요? 강사는 어떤 분들이 나오셔서 이걸 강의하십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고 아까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건 정확하게 자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요. 저는 수원교육장님한테 물어봤고 이 자료를 수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수원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선생님들이 그럼 시청각 자료로 하나요? 자료를 이용해서 하나요, 말씀으로 그냥 하나요?

○ 권정선 위원 심화교육하고 기본교육하고 다른가요? 못 찾으셨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게 무슨 그냥 나눠 주기식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준다 그래서 초등학교 많이 신청하니까 초등학교 줘서 심화교육까지 교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초등학생에게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초등학생에 맞는 인형극이든 아니면 시각자료를 이용해서든 그런 부분에 아이들에게 맞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중ㆍ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맞지만 지금 길 가면서 보는 건 초등학생이 담배 피우는 게 아니라 중ㆍ고등학생이 많이 피우기 때문에 심화교육에 대한 부분은 중ㆍ고등학교에 치중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학생 수 대비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학교 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 교육들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오늘 2020년 교육행정위원회 교육지원청 첫날인데요. 저는 오늘 일선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을 해 보니까 많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얘기드릴 수 있고요. 교육부나 정부나 우리 교육청이나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국가의 어떤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이 일선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잘 모르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여기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건 수원교육지원청만 해당이 되지 않고 오늘 이 내용이 모든 교육지원청이 또 교육청하고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 9월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이라는 책자가 배포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학생ㆍ교직원, 교직원ㆍ교직원, 학생ㆍ학생 다 내용이 있고요. 제가 이 매뉴얼을 읽는다는 것 자체도 참 자괴감이 드는데 하여튼 읽어는 드릴게요. 이거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원이 가해자일 경우 학생들이 동료 교사인 담임이나 사안처리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의사항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학생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교직원일 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절차에 보면 성고충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학교로 접수 안 되고 교육지원청으로 접수되다 보니까 혼선이, 혼란이 왔던 것 같은데 “인지 및 초기상담, 사건 인지 시 사건관련인 면담, 상담일지 기록 및 신고접수 절차 안내, 신고서 접수” 그다음 절차는 신고 접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와 상황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의위원장한테 보고하고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다면 경찰서에 관련 정보를 요청해서 참고하고 그다음이 조사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이 조사입니다. 조사해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성립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성희롱ㆍ성폭력이 성립한다면 징계절차에 가는 거고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유의사항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선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무시되고 기존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아까 경찰 바로 얘기 나오는데 수사기관 신고 시 유의사항이라는 것도 문구가 있어요. 제가 아까부터 이게 괜찮다, 이 종결됐던 건 큰 문제 없다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 매뉴얼까지 보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저도 참 그렇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매뉴얼일 수 있지만 다른 건들도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되고 앞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예전에는 허용됐던 게 이제 사회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접수돼서 혼란이 온 거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게 2019년도는, 수원 사례이기는 한데 꼭 수원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수원교육장님께서 관련 규정과 내용, 절차를 알아보시고 2019년 3월에 발생했던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는 그런 행태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시간에 저녁식사를 하고 할까, 그러면 식사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약간 저녁 드실 시간을 저희가 뺏어가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찍 마치려고 그랬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조정한 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네.

○ 박세원 위원 여기에서 종결을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평택교육지원청은 내일 논의할 게 아니고…….

○ 위원장 남종섭 3일 전에 증인을 채택하면 되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저는 평택교육지원청을 다시 하자는 겁니다. 이 교육지원청 전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답변이 계속 불성실하거든요. 그래서 평택교육지원청은…….

○ 위원장 남종섭 그것은 날짜하고 지금 다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 박세원 위원 오늘 감사를 종료하면 평택교육지원청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택교육지원청만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하든지 이렇게 묶어서 하든지 따로 하든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종결을 해 버리면 몇 분만 증인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교육지원청 감사를 다시 하자는 겁니다. 여기는 평택교육지원청만 중지시키고요.

○ 위원장 남종섭 잠시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협의와 조정을 위원님들끼리 거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평택교육지원청은 질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답변 불성실과 자료제출 미비로 인해 13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감사 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0일 화요일 이천ㆍ구리남양주ㆍ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일은 이천에서 이천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