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애쓰신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수감기관 감사가 종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오늘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당면한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차종회 여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윤지영 가족다문화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김용범 보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박근균 아동돌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창순 여성가족국을 대표해서 이순늠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여성정책과장을 비롯한 5명의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순늠 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순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 대해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20페이지에 예산을 2019년도에 전용한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성정책과에 젠더거버넌스 운영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포함한 최초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보육정책과에 공보육어린이집 모델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예산을 포함한 최초 사업계획서, 예산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페이지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명시이월됐다가 2019년도에 사업이 진행돼서 또 다시 사고이월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포함한 최초 사업계획서, 예산집행내역서 그다음에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추경에 세워졌는지까지 표기를 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신청하셨고요. 또 송치용 위원님.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미군위안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고서 8쪽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올해 것만 사업보고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여성취업지원을 위해서 여성국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통해서도 하시고 일자리재단을 통해서도 위탁해서 하고 계시는데 경로별로 사업성과를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상세하게 지원예산까지 해서 제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 유영호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요. 유영호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먼저 나눔의집 관련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 상세한 보고서 좀 주세요. 그리고 어떤 조치가 진행 중이고 할 것인지 그 내용이 포함돼서요. 또 하나 어린이집 학통버스 문제해결을 위해서 TF가 구성됐는데 TF회의 전체적인, 여태까지 진행된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11월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 포함해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 조성환 위원 자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을 지원 항목별 그다음에 예산액 그다음에 대상 이렇게만 구분해서 정리만 해 주세요. 시군별로는 필요 없고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어린이집의 지원 예산을 유형에 따라서 항목별 예산액만 정리를 해서 한 3시까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보육정책과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를 국공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나눠서 처우개선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김용성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네. 김용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에 경기도 노동조합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있죠? 그 2개년도 관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성평등주간 공모사업 있죠? 성평등주간에 기금으로 공모사업하는 거 있죠? 그게 2018년도에는 하고 19년도에 안 했나요?

○ 이진연 위원 19년도에 했나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여기 공모사업 공고문에 없어서. 그러면 20년도에는 안 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거예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18년, 19년 기금으로 운영하는 공모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받아가는 여성단체들 있죠? 20년도에도 보조금 이미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9년, 20년.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상세한 내역은 아니더라도 목적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에 대한 현황과 현재 지원상황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1인 가구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여기 보고서에는 전혀 없는데요. 그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심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자료도 사실 여기 없어서 그 관련돼 가지고 시행되는 게 있다면 있는 걸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30페이지에 있는 북한이탈여성 정착, 사회참여 확대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내용은 혹시 여성가족국 자체사업인가요, 아니면 대행을 준 사업인가요?

○ 신정현 위원 위탁받았어요, 여성가족국이? 국가로부터?

○ 신정현 위원 지정받으셨어요, 국이? 그래서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거? 그럼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미혼모시설에서 미혼모들을 위한 정책 내역 소상히 3년간 것을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미혼모들에 대한 정책.

○ 위원장 박창순 시군하고 같이 했었던 거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국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나 내용, 소위 말하는 MOU. 여성가족국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하고도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국장님.

○ 위원장 박창순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여성가족국하고 타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 그다음에 사업내용 그것을 3년 동안 해 왔던 것을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순늠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먼저질의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금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대상자 기준.

○ 김미리 위원 아니, 그 단어를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점이 예를 들어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기준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시군에서 명단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제공받은 명단에 대해서는 일체 다 발급을 하신다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이게 도에서 발급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시군에서 발급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도의 성과로 잡으시죠? 예산이 나가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끼당 6,00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대상이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모두 망라돼 있는 거죠?

○ 김미리 위원 지금이 매식이잖아요, 카드는? 그거 가지고 원재료를 사다가 해 먹는 게 아니고 사먹는 끼니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해 먹는 게 아니라 사먹는 거잖아요, 끼니를. 국장님, 6,000원으로 사드실 수 있으세요, 요즘? 어쩌다 한두 끼는 살 수 있겠죠. 간단하게 분식류를 먹는다든지, 요즘 분식 값도 되게 비싸요. 가끔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매 끼니, 하루에 세 끼인데. 이거 사드실 수 있으세요? 여기 지금 미사용액이 있어서 왜 사용을 못 했는지를 적어달라고 했더니 “수요 대비 실사용 감소” 이게 지금 미사용 원인인가요? 행감자료를 요청하면 좀 어렵더라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차라리 오히려 이런 시간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6,000원으로 사서 드실 수 있으세요?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내 자녀라면 한 끼에 6,000원, 3×6=18, 1만 8,000원 주면서 사먹으라 하면 뭐 한두 끼 건너뛴다면 충분히 사먹죠. 그런데 이거 원래 세 끼니 가격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 애들은 때로는 세 끼니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6,000원 만족하세요?

○ 김미리 위원 논의된 바는 있나요, 상향에 대해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4,500원이다 6,000원이다를 나가서 사먹을 때 기준으로 줘야지, 돈을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줬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려면 차라리 한 끼니 값 또는 두 끼니 값으로 주세요, 이 가격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겁니다. 6,000원 가지고 나가서 뭘 드실 수 있냐고요? 이거 혹시 애들한테 며칠 치 주는 거예요? 1인당 몇 번 사용할 수 있는 거 주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왜 한도를 1만 2,000원 주세요? 세 끼니 값을 주면서 1만 8,000원이라면서 한 끼니 값을 왜 1만 2,000원 사용 제한을 주세요? 지금 여기도 부족하다는 금액을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끼는 너네가 대충 어떻게 해결하더라도 두 끼니 정도는 확보하고 먹어라의 마음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금액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누구나 이것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예산 때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감사함 먼저 전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막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 지역에 발생한 민원들에 대해서 재빠르게 또 빨리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해결해 주시려고 앞장서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뭔지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Y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루밍 성추행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었어요. 저도 그때 그거 봤습니다. 보면서 뭐 저런 미친놈들이 있나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지역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 그때 생소한 단어였어요, 그루밍 성추행이. 그래서 한참 지났죠, 그 방송이 나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민원 당사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또는 지역구에서 좀 잘하지 못했었던 그런 반성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 경기도에서 좀 개입해 주기를 원했는데 감사실이었나요? 조사관실인지 감사실인지 동원을 해서 잘 조사를 해 주셔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민원인들의 문제점 그것을 저 또한 똑같이 문제 있다고 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 또한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잘 못 알아들으실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도대체 그룹홈에는 어떤 친구들이 가죠?

○ 김미리 위원 그럼 가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가정이지만 가정이 그 역할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간 건데 그곳에서 본인들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성그루밍이라는 것을 지금 경찰조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됐는데 이 아이들은 그게 잘못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랍니다. 집안에서 일반가정에서 아빠들은 이래라고 하고 간다는데.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된 건 우리 경기도가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영향력이 없어 보여요. 경기도의 중심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개입을 가능하면 좀 안 하려고 하는, 물론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좋은 일이라면 과연 그랬을까? 성과를 좀 나눠먹고도 싶고, 사람인 이상. 그런데 안 좋은 일에는 좀 될 수 있으면 개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동안. 이것은 지금 이 부서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경기도의 공직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비록 남양주라는 곳에서 발생한 정말 큰 문제예요, 이것은. 회계의 문제는 돈을 환수하면 되지만, 돈의 문제는. 아이들의 성추행 그것도 그루밍 성추행이라는 이상한 게 새로이 양산되면서 이런 문제는 평생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포함을 해서 특히 어려운 가정에 있는 여성이나 이주민들이나 아이들에게는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체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뭐 좋은 일은 제가 개입하라고 안 합니다. 어려운 일에는 힘들겠지만 그러한 체제를 만드셔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면서 개입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정말 느꼈어요. 아주 속사포로 잘 진행됐습니다.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향후 제도 자체를 공문을 보내든 뭐를 하든 할 때마다 언급을 해 주시고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되시겠죠?

○ 김미리 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우리 대체교사 제도가 있어요, 어린이집에. 아까 여기 보니까 566명으로 우리 어린이집이 개수가 몇 개죠, 경기도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1만 1,000여 개가 되는데 566명이 대체교사를 하실 수 있나요? 일당형 1만 8,125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커버가 얼마나 되겠어요?

○ 김미리 위원 대체교사도 교사예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거기에 정규교사가 피치 못하게 빠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다못해 권리인 연가 같은 걸 사용하려고 할 때 대체교사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정규교사와 대체교사가 함께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아이들한테 이거 지원했다, 저거 해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그곳이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행복한 겁니다. 대체교사들이 지금 불평불만 터져 나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만 잠시만요. 위원장님, 추가발언 없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5분 더 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네, 고맙습니다. 대체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역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힘들어요. 연가 같은 건 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사용 못 해요. 그걸 사용하려면 원장님들이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야 사용서만 내고 가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 아이를 맡아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하다라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이해도 되고 요. 그런데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대체교사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벌써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제자리걸음이에요. 국비로 진행하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좀 늘리십시오. 우리 출산정책의 하나라고도 보세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면 아이들 불안해해요. 이직률이 엄청 높은 곳이 어린이집 아닙니까? 교사들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좋은 곳 있으면 미련 없이 버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미련이 남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도 최소한 자기가 1년 동안 담임선생님이 바뀌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좀 대체교사 제도도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에는 다 돈이 귀결되겠지만 거기에 경중을, 어느 것이 우선 먼저 되어야지 될까를 생각하고 고민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대체교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보육교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정책의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노력하고 좀 더 상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당장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김미리 위원 양적으로도 부족해요, 국장님. 1만 1,000여 개의 어린이집에 교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못 쓰고 있는 곳 또는 이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는 곳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그거 신청하려면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아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전달을 안 했나 보죠. 오히려 보육교사들이 모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알고 있다, 모르겠다가 메인이 아니고 그런 제도를 알고 써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쓸 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부모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담임선생님이 수시로 바뀌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복지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사용의 우선순위에, 우리 맨날 입으로만 저출산, 저출산하고 오히려 경기도는 아이들이 몰려드는, 점점 인구가 많아지는 지역이어서 등한시하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의 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간단한 겁니다. 우리 돌봄사업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이름만 여러 가지로,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지금 그걸 여쭙자고 한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금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봄사업을 지자체로 넘기고 싶어 해요. 도로 넘길지 아니면 각 기초지자체로 그냥 너네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가 가져가야 한다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주장이고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돌봄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돌봄종사자들이 파업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담당부서에서의 의견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미리 위원 경기도의 의견은요?

○ 김미리 위원 아, 경기도 거치지 않고 그냥 시군에서 안배를 해서 시군이 알아서 하는 제도가 된다면…….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로 광역으로 넘긴다라고 한다면 받을 의향과 저기는 있는 거네요?

○ 김미리 위원 합의해 본 적은 없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 김미리 위원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회의나?

○ 김미리 위원 한 번도 해 본 적 없으세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저한테 개별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미리 신청해 놓으신 유영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수차례 사전에 얘기도 많이 나눴던 건데요. 저는 오늘 제대로 된 여성안심화장실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또한 안심화장실은 이재명 지사의 성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공약 중에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보안등과 공동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이 공약으로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요. 안심화장실에 비상벨 설치사업이 경기도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이후로 이거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대략?

○ 유영호 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 유영호 위원 예산 자체도 여성가족국에서는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 유영호 위원 그럼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겠네요?

○ 유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 유영호 위원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내년 예산에 한 3억 정도, 그렇죠? 3억 정도 예산이 수립됐다고 하다가 근래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개년간 20억이 좀 넘고요, 예산이. 그다음에 내년 한 해만 해도 10억 9,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안전사각지대 화장실 발굴에 5억 9,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에 14억 4,000만 원, 안전사각지대 화장실 발굴을 이제서야 하는 이유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유영호 위원 혹시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국 직원들 중에 비상벨 설치된 화장실 이용하신 분들 있거나 아니면 점검 나간 적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살펴본 결과 어떻든가요?

○ 유영호 위원 여기 경기도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추진계획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는 그럼 여성가족국에서 작성한 거죠?

○ 유영호 위원 민간화장실.

○ 유영호 위원 되면 셉테드(CPTED) 개념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 예시로 해 놨는데 이거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보셨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면 기존에 비상벨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진행이 됐었고 그 내용도 제대로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동안 그런 지적이 수차례 있었어요. 여태까지 개선할 의지도 없었고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인지하고 계신 거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비상벨이 설치된 거 확인도 제대로 못 하신 거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존의 비상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설치가 돼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그런 것이 면밀하게 현장을 통해서, 현장 나가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다 기초가 돼서 사업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시연해 보셨어요?

○ 유영호 위원 못 해 보셨죠?

○ 유영호 위원 자료화면이 준비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의회에다 요청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제가 지역 국회의원님 통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발생 현황이죠.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데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경기도 공중화장실 범죄발생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남부청이 월등히 많죠? 그리고 다음이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미설치 현황이에요. 여기서 설치여부도 중요하지만 남녀분리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10% 정도나 돼 있죠?

○ 유영호 위원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공화장실 있죠? 공원에 있는 공공화장실 그런 데도 비상벨 설치가 돼 있어도 거의 유명무실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민간화장실부터 지원하셔야 돼요, 아니면 공공부터 시작해야 돼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니까 협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해 가면서 해야 되고 그러면 그쪽 예산도 얼마인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보세요. 외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성행궁, 청소년문화센터, 전통시장. 그나마 청소년문화센터가 제대로 제일 잘 돼 있어요. 다음이요. 공원, 공원. 이게 각 지자체별로도 다 틀립니다, 표시돼 있는 것도. 다음이요. 비상벨 위치. 다음이요. 자, 보세요. 앉아서 볼 일 보다가 점프해서 일어나서 비상벨을 눌러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문 쪽에 달려있죠? 문 열고 들어오면 비상벨 누를 수 있습니까? 비상벨 누를 시간이 없어요. 다음이요. “경광등이 울리면 112에 신고해 주세요.” 경광등이 반짝반짝거리면 신고를 해 줘요. 누가 저거 관심 갖고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저쪽 가까운 데 찾아가서 본 건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경광등만 울리면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죠. 다음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군별로 다 틀려요,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주체도 틀리고 민간보안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음이요. 보세요. 상가에 있는 여성안전화장실이라고 나와 있죠? 컴컴해요, 복도 자체가. 가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저런 문제부터 수자원본부랑 협의를 다시 하세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말로만 협업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제가 예산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건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무용지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안으로 제시하셨잖아요, 음성인식하는.

○ 유영호 위원 그 음성인식을 뭘로 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성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환경개선사업 예시 해 가지고 IoT안심비상벨, 특수형광물질 도포,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이게 보고서용이란 말입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다 그러니까.

○ 유영호 위원 아뇨,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위급한 상황이 닥쳐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 유영호 위원 그렇죠. 엄마야!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음성인식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음성인식이 지원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정 수준 이상의 데시벨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경찰이 연동되거나 그런 건데 오작동도 많고요. 비상벨 자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비상벨을 눌러요. 그러면 경찰에서 얘기가 되잖아요. 휴지가 떨어졌어요, 그런 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성인식, 위급할 때 연동이 되고 서버로 저장이 되고 자동으로 경찰서에 화장실 주소와 IP가 떠야 됩니다. 그거는 어렵지 않답니다. 돈도 안 들고. 지금 비상벨 설치돼 있는 그런 예산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서 설치를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유념하셔서 좀 해 주시고 공원이나 하천 산책로 보통 때는 많이 다니고요. 사람 인적이 드물 때는 거의 컴컴해요. 그런 데부터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도 협업하셔서 하시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화장실 있죠? 지역에 가면 24시간 개방화장실이라고 돼 있어요. 그쪽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거 먼저 하셔야 되고. 특히 유흥시설 그다음에 학원가 밀집지역 건물. 학원이 있는데 여러 유흥시설이 같이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 하셔야 되고. 또 이거 수요조사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수요조사하실 때 또 특정업체가 나서서, 특정단체가 나서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화장실 관리나 그런 데 특정단체들이 나서서 본인들이 하겠다, 사회적 취약 그런 약자라는 걸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또 대행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먹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해서 제대로 수요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언하자면 하실 때 몰카탐지기 활동도 같이 계획하고 계시죠?

○ 유영호 위원 하고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거 말고 단체 중에 순찰활동하거나 지도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데다가 순찰 돌 때 주시면 돌면서 다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ㆍ여성들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각기 들어가서 점검 다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아까처럼 예산을 10억 넘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방향도 못 잡았어. 돈 준 다음에 하실 거예요? 저희 이번에 예산심의 때 철저히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께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차례인데 송치용 위원님 하시기 전에 유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지역에서 많이 접해 보는 상황인데 관리를 맡긴, 단체를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단체들한테 주게 되면 거기서 직접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또 거기서 위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을뿐더러 목적하고 방향이 달리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여성자율방범대라든지 여성들이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주로 하는 단체. 그런 데다 맡기면 아주 효과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시청에 수요조사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네, 고무적인 말씀이십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극심한 경쟁체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건 온 국민이 공감하면서 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우리 보육을 위한 예산이 한동안 묶여있었어요. 1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다행히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런 이유로 보육교사 처우가 너무나 열악했었는데 이런 열악한 조건 때문에 교사들이 자긍심도 없고 간혹 보도를 통해서 아동학대 뉴스가 나와서 보는 사람들을 계속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 처우개선비가 2018년도 2,990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3,178억 원으로 증액됐고 대체교사 지원비는 2018년도에 803억에서 19년 1,332억, 2020년도에는 2,096억으로 18년 대비 2.5배 이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지원은 이렇게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는데 왜 아직도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송치용 위원 대체교사 사용률이 떨어지는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집행률이 몇 % 나오는 거예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몇 % 집행률이 됐어요? 2,096억으로 늘려놨는데. 예산을 아무리 퍼줘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돈으로 안 된다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줘도 현장의 그러한 거부반응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의 진단이 정확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예산을 늘리면 안 되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몇 %예요, 집행률이?

○ 송치용 위원 아니,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왜 예산을 1,300억에서 2,096억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립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요.

○ 송치용 위원 100% 국비예요?

○ 송치용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경기도 여성국의 입장은 이 문제가 예산 지원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건의해서 이렇게 자꾸 돈 내려보내지 말라고 얘기했어야죠.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매칭시켜서 집행률 떨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송치용 위원 몇 %요?

○ 송치용 위원 50% 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 지원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도 효과가 없다.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디서 잘못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죠? 돈을, 예산을 세워놔도 지금 받아가는 사람도 없고 현장에서는 계속 어렵다고 하고 보육교사들은 힘들다고 하고 자꾸 이직률은 높아지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남아서 아동학대 일으키고 계속 악순환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계속 페이백 문제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나마 예산 다 받아가지도 않으면서 받아간 거는 교사한테 전달되지 않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문제 해결책이,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 송치용 위원 국장님?

○ 송치용 위원 페이백 문제는 전산화를 해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전에는 그냥 안 주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안 주면 회계가 안 돌아가니까 주고 나서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게 페이백이잖아요.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 카톡방에 유치원교사하고 어린이집교사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끊이지를 않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신고를 해라. 저한테 알려주시면 해결해 드리겠다고 해도 아시죠, 못 하는 거? 블랙리스트 올라가면 그나마 괴로워지니까. 따돌리고 핍박하고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지 못하게 정보공개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력으로 최대한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국장님 인식이 안일하면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훌륭한 원장님 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 계시죠, 당연히. 그런데 또 간과되는 인권 유린 문제가 있는 게 부모님에 의한 인권 유린이에요. 여기는 정말 그냥 방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참아라, 참아라. 왜? 못 참으면 그만두게 하고 사과를 해도, 열 번 사과를 해도 계속 괴롭히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거든요.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당한 일에 변호사도 다 예산으로, 국가예산으로 해서 인권을 지켜주는데 왜 우리 보육교사들의 인권은 아무도 지켜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도 다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갑질을 하는 이런 부모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원장님과 보육교사에게도 인권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될까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저희들 요새 온 국민들이 굉장히 문자 많이 받아요. 문자 엄청 받는데 우리 보육교사들한테도 문자를 자주 보내주셔서 페이백 신고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든지 익명으로라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처우개선비가 얼마 가고 있다 모르거든요, 현장에서. 안 알려주니까. 왜 다 공문 나가는데 모른다고 하냐? 공문을 안 보여줘요, 현장에서.

(타임 벨 울림)

1분만 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지원비가 얼마가 가고 있는지 문자로도 알려주시고 어디 게시판에도 항상 올려주시고 연수교육 많이 받으러 다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연수교육 할 때 재미없는 강의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서 초콜릿 드시면서 그냥 지루한 시간 보내게 하지 마시고 인권교육 해 주시고 인권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 내용도 너무나 어려운 종목 종목 처우개선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18년ㆍ1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지금 보니까 보육과 같아요.

○ 장태환 위원 그만큼 핫하게 아마 가장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18년도에는 건의사항 한 40건 중에 18건이고 19년도에는 10건으로 건의사항도 가장 많은 그런 과입니다. 사실 지금 김미리 위원, 송치용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어린이집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사인데 사실 어린이집의 행정처분이라든지 아동학대 피해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같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행정처분 중에 물론 부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조금을 환수한다든지 뭐 보육료를 환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는데 운영정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19년도에도 46곳이나 되고 그러는데 올해도 11곳, 운영정지는 어떤 행정처분이죠?

○ 장태환 위원 그럼 여기에 있던 아이들은 어떻게 다른 데 분산…….

○ 장태환 위원 그게 아이들에게도 큰 피해가 되고 그럴 텐데 해결방법이 꼭 그런 부분만 있나요?

○ 장태환 위원 주로 며칠 정도 되죠?

○ 장태환 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해도 46곳이나 되는데 가장 긴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장태환 위원 3개월. 그럼 그 아이들이 3개월 동안 다른 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규제가 풀리면 다시 또 모여서 같이…….

○ 장태환 위원 어린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피해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꼭 폐쇄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 운영자하고 아이들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이 비율이 사실은 어린이집이 많기도 하지만 18년도 48곳, 19년도도 46곳, 올해도 벌써 11곳인데 정말 이건 피해가 아동에게는 굉장히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항도 보면 정서라든지 신체, 방임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 충분히 교육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회적으로 낯 뜨거운 일을 사실 많이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보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태환 위원 이것은 아마 아이들을 관리하고 하는 업무의 과중함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린이집의 공공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의 비율을 보니까 4 대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공어린이집.

○ 장태환 위원 27%?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장태환 위원 지금 사실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공공형 그런 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다수의 국공립에서 다 수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가정이 하고 있는 거죠?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늘리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육비 이런 부분하고 사실 공공형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차이를, 그 갭을 줄여주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은 시설개선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다가 올해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 장태환 위원 융자사업으로. 이런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보육교사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 보니까 조리원 같은 경우도 국공립에는 있는데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없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도 거기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누가 조리를 해서, 원장하고 교사가?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은 조리원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에는 지금 한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다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 실버 공공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지금 동화책 읽어주기, 구연동화 이런 데는 어르신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대체인력을 지원해 준다면 해결될 것 같기도 한데…….

○ 장태환 위원 그래요?

○ 장태환 위원 우리가 관점을 사실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수준을, 그 갭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둔다면 이 부분도 접근방법이 수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실버일자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연동화 읽기 이런 것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환으로라도 일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쉽게 해결될 것 같기도 한데.

○ 장태환 위원 재정여건이 그러니까 그 공공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일정 수준에 맞춰서, 왜냐하면 지금 의무교육이면서 아이들에게 기회의 어떤 형평성, 사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면 모든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가는 것 아닙니까? 차별성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 장태환 위원 물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소수 인원이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그야말로 더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일대일 매칭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원액에 있어서만큼은 열악한 환경, 대부분 큰 시설이 아니라 아파트라든지 가정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사 인건비하고 특히 조리원 이런 문제들은 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습니까? 국장님 주머니에서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거죠.

○ 장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괜찮으시면 중식 이후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성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신정현 위원 오전에 준비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든든하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랑 주고받을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다문화과 여기 나와 계시죠? 우리가 보통 이주배경여성이라고 하면 어떤 여성을 말하죠, 국장님?

○ 신정현 위원 제가 말할게요. 결혼이주여성과 노동이주여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 신정현 위원 특히 다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을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혹시 조사를 해 보셨어요?

○ 신정현 위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 신정현 위원 취업프로그램 있는 것 아세요?

○ 신정현 위원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취업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제가 본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일아트가 있습니다, 네일아트. 바리스타 그리고 다문화인식개선강사 정도예요. 이 정도가 보통 취업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수는 할 수 있지만 취업으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 신정현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네일아트도 취직은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프로그램은 대화가 기반이 되어야 돼요. 네일아트도 그냥 계속 손톱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고객과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어가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일아트는 기술은 배우지만 취직은 하지 못합니다. 카페도 마찬가지. 또 다문화인식개선강사도 이것이 언어가 익숙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기가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다문화 인식개선 강사비율이, 우리 과장님, 강사비 얼마인지 아세요, 현장 나갈 때? 잘 모르세요? 이런 거 조사하시면 아마 가슴을 탕탕 치게 될 겁니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일로서,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 같으세요? 이런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1번으로 지원해 줘야 될 건 뭐라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언어교육이에요. 사실 지금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뭡니다.” 정도만 알면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 뭔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대로 된 언어교육입니다. 기초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취업하는 그런 지금의 문제점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요. 그런 분들이 갖는 직업은 결국 뭡니까? 식당 아니면 공장. 정말 단순한 업무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문화여성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도 어찌 보면 이런 데서 기인할 수도 있죠.

결론은 한국어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하죠.”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봐요. 행정은 뭘 해야 될까요, 국장님?

○ 신정현 위원 그걸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한국어 실력을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될 것 같냐고요.

○ 신정현 위원 지속적인 교육으로 끌어올리려면 무얼 해야 될까요? 그 한국어교육의 자리에 오시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어가 능숙해야 좀 더 나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행정은 바로 그런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때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직종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 가능성을 계속 보여줘서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돼요.

또 하나 이분들에게,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중급 이상의 한국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중급 이상. 중급 이상이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웬만한 일자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그렇게 되면 바이링구얼(bilingual)이 돼요. 두 가지 언어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취업현장에서는 제일 경쟁력 있는 분 중의 한 분일 겁니다.

또 하나는 검정고시를 보게 해 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검정고시. 이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당장 이 여성분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양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데 초등학교 시절 이후부터 아이들과 단절이 시작됩니다. 학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엄마는 덧셈, 뺄셈도 못 해?” 이렇게 끝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검정고시 초등과정만 따도 국내 학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과 가족다문화과장님, 검정고시 초등과정을 딸 수 있는 데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결혼이주여성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식당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공장으로 초등학교 이후의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저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그리고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취업예산들이 실효성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일아트, 바리스타 이런 것들 예산은 많지만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점을 제가 하나만 더 실례를 가지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죠? 취업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뭔지 아세요? 모객을 어려워해요, 모객. 프로그램은 열었는데 다문화여성들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다 보여요. 뭐가 보이냐? 센터에 조금 더 협조적이고 그 바운더리에 있는 분들을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돌려막기. 한 사람이 두세 개씩 수업을 듣고 이 센터에서 저 센터로 가기도 하고. 쉽게 쉽게 일하는 방법, 이용률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익숙해져 버려서 정말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아요. 예산은 많이 세우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도와주자고 하는데 현장에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적극적이지 못했던 어찌 보면 이용률과 참여도만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판가름하려고 했던 집행부의 그 기준과 관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어요. 그 안까지 들여다봐야죠.

과장님, 다녀보셨어요, 센터들 쭉 한 번씩?

○ 신정현 위원 그렇게 정식으로 가시면 잘 얘기 안 합니다. 안 보이게끔 다 얘기하죠. 보이지 않게 암행어사처럼 한번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이게 다 보입니다. 행감 전에 조그만 노력으로도 제 눈에 보였던 것인데 혹시나 과장님과 국장님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조금은 더 내실 있게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실효성 있는 취업 프로그램,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제3등 국민으로밖에 살 수 없을 거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과장님?

○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1분 조금 넘게 남아서 굵직한 건 이따가 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북한이탈주민 그거 혹시 찾아보셨어요?

○ 신정현 위원 어디가 하는 사업입니까?

○ 신정현 위원 여성비전센터가 하고 있죠, 남부는?

○ 신정현 위원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이미 한번 지적을 했어요. 여성비전센터 행감 할 때. 내용 아직 보고 못 받으셨죠?

○ 신정현 위원 들으셨어요?

○ 신정현 위원 내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은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용률이 늘지 않아요. 제가 앞서서도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지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32명과 인터뷰를 했어요. 이 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30명이었고 2명이 들어봤대요. 근데 뭘 하는 데인지 모르겠대요. 뭐를 했습니까, 도대체. 하나원에서 여기저기다가 연결시켜 주는 사람들을 기다리기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센터, 하나원에서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게 지금 이 심리치유상담센터입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여성 역시나 너무나 힘들고 괴롭죠. 가장 큰 것은 최근에 생활급여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80%가 넘어갑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자그마치 28%예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더 슬픈 얘기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자살률이 한국사회 이미 높은 자살률보다 2.5배가 높아요. 도대체 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 뭘 하고 있습니까? 현장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기관이라고 말할 만큼 유명무실합니다. 이런 게 바로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거예요.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인력이 더 필요하세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돈 쓴다고 하면 의원님들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둥 마는 둥 국가가 지정했으니까 대충 보여주기만 하면 끝난다,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2.5배의 자살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릴 수도 있었던,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접근을 통해서 살릴 수도 있었던 수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필요하면 예산이든 인력이든 요청하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 센터와 잘 협력하시고 협조하십시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성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가위 소유의 예산이 얼마인지 대략 아시죠?

○ 조성환 위원 7조 2,503억, 점유도가 24%. 여가교위가 그 정도 되고요. 여성가족국은 4조 3,626억,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 중에서 예산 규모로는 몇 위입니까?

○ 조성환 위원 제가 볼 때는 3위 안에 드는 예산 규모로 생각되거든요.

○ 조성환 위원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 그러니까 보건복지 예산 규모가 제일 크고요. 한 36%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10조가 넘으니까요. 국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여가교위가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에서. 예산 규모로 치면 가장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가교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와 여가교위가 안 돌아가면 경기도의 50% 넘는 예산이 제대로 돌지 않아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부터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평등기금 목적이 뭡니까?

○ 조성환 위원 기금의 관리는 어디서 하죠?

○ 조성환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그 기금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성평등위원회에서 기금계획을 심의하죠?

○ 조성환 위원 성평등위원회가 스물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열립니까?

○ 조성환 위원 거기에서 이 기금에 대한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다른 사안들도 심의를 많이 하죠, 성평등위원회에서?

○ 조성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평등기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가 어려운 구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는 성평등기금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거 아세요? 기금운용위원회. 성평등위원회도 있고 한 10명으로 구성된 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조성환 위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작년도에 성평등기금 세부내역과 정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18년도부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기금으로 운용돼야 될 사업인가요, 이 내용들이?

○ 조성환 위원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는 1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7조1항에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돼 있고 5항에 “출산ㆍ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 사업을 보면 공모사업 51개 사업을 기금으로 운영했고요. 근로자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을 운영했고 아이플러스카드 홍보사업, 여성리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워킹맘 주거공간 개선 지원사업, 경기도 부모학습 활성화 추진사업 이런 사업들을 기금으로 사용하셨어요. 다 일반사업들 아닙니까?

○ 조성환 위원 문제없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기금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집행하셨습니까? 성평등위원회에서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안건 올리셨을 때 그런 지적들 안 나옵니까? 기금은 우리 여성가족국만의 사업예산은 아니죠? 아까 말한 그러한 용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타 부서에서 기금 사용에 대한 신청을 한 실적이 있는지. 해당자료 없다고 이렇게 왔어요. 타 부서에서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업들, 기금의 필요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할 의지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 사용을 못 해서 그런 계획들을 요청 안 하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 각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정말로 아까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 일반사업으로 못 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사업들을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다양한 부서들이 성평등을 위한 이런 일들을 같이 해 나갈 때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여성가족국의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는 정도밖에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성평등기금을 이렇게 소진하면 되겠습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시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거를 타 부서나 이런 데 공모를 하세요, 안 하세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냥 쌈짓돈처럼 여성가족국에서 필요한 사업, 일반회계에서 운영되기 어려운 사업들을 편의성 있게 집행을 해 오셨던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아이플러스카드 홍보사업을 성평등기금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조성환 위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기금으로 운영하셔야 되냐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업은 했다?

○ 조성환 위원 기금운용 차원에서?

○ 조성환 위원 그런 수입액들 늘리기 위해서.

○ 조성환 위원 저도 이 카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직적인 혜택이 일반카드랑 별로 없어 가지고 그냥 유효기간 만료됐습니다. 그것도 벌써 한 20년 됐어요, 저도 다자녀인데.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그렇게 기금을 써서 운영할 정도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금운용은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 관련된,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정말로 복합적으로 신청을 받고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사용되는 데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성도 있고 효율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시겠어요?

○ 조성환 위원 그 공모를 좀 해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안심화장실 이런 것도 그렇게 미리 사전에 협력이 되고 논의가 되면 더 좋게 예산을 활용하고 쓸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세요. 제가 볼 땐 성평등위원회에서 이 기금운용과 관련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소위 차원으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서 면밀하게, 경기도만의 성평등 정책을 특화된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보충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인구가 노인인구는 늘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결혼인구랑 이런 인구들은 지금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인구는 줄어드는데 아동ㆍ여성 폭력, 성폭력은 가정 내 폭력하고 왜 늘어날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폭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사건들이 이제는 한두 번 신고가 들어가다가 몇 해가 지나면 큰 사고로 생명인 목숨까지 앗아가는 폭력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일선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러기 전에 먼저 찾는 곳이 폭력센터 상담사들을 찾고 있어요. 여성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소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계시죠? 민간에서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여성운동가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여성운동가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의 지원 없이 하다가 지금은 제도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폭력이 그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하게 상담이나 사건사고를 접수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폭력, 가정폭력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니에요, 정부예산이. 그렇죠? 이것도 역시 위기청소년과 똑같이 복권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예산이 늘어날 턱이 없죠. 폭력에 시달리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 싶어도 일선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 누구도 이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두 못 하겠다. 경기도 내에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가 있는데 못 하겠다 그러면 경기도 입장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많은 일들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냥 둘까요, 그냥 폭력이 일어나는 대로?

지금 일선에서는 밤 10시까지도 집에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성폭력 특히 아동성폭력 같은 경우는 법원 쫓아다녀야 되죠. 수사기관 쫓아다녀야 되죠.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그분들이 다 못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가서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심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도의 생각, “이것은 여가부 사업이기 때문에, 복권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너네가 알아서 해야 돼.”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시정조치를 끝까지 하고 안 되면 도라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도 지금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특히 아동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키트검사 할 돈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일부 다 하고 있어요, 말없이. 그런데 경기도는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임대료나 처음부터 정말 기본적인 것, 임대료부터 다 그들이 책임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하시는, 상담을 운영하는 상담소에서 이제 못 할래, 나 이제 안 할 거야. 거기에 대한 대안 좀 얘기해 주세요.

○ 이진연 위원 대안을 참 간단하게……. 민간영역에서 안 한 게 없어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그리고 상담 모든 분야가 외국사례처럼 기관에서 문제를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정말 이상하게도 민간이 먼저 시작했어요. 문제점을 알고 자비를 들여서.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달동네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맞벌이들 가정 내 돈 내서 내 밥 먹여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주니까 너네가 이제 알아서 해야 돼.”가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그만큼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 줄 건 해 줘야죠. 이거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물론 대안은 예산이죠. 그런데 건물 짓고 도로 만들고 개설하고 그런 예산 수백억은 아까운지 모르고 쓰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몇 푼, 여기 몇 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써 주는지. 몇 차례 말씀을 드려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지금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이주노동자여성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에 시달려서 상담소를 찾고 쉼터로 갑니다. 그래서 그룹홈까지 이 여성들이 쉼터에서 생활하고, 어른들은 쉼터라고만 하고 있죠. 피난처까지 가시는데 특히 다문화여성들이 가장 큰 폭력에 시달리는 첫 번째 이유가 언어예요. 아까 신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어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녀양육에서의 불협화음. 그러면 이분들이 집을 나오십니다. 언어가 제대로 소통이 되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시면 결국에 상담소를 찾고 쉼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5명, 6명 다문화가정 출신 여성들과 이주여성들이 모여 있으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거기에는 전부 다 중국인이거나 전부 다 베트남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사부터 법원까지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자는 1명, 2명이에요. 그러면 5~6명 있는 데는 결국에는 누가 해야 돼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호소를 지속적으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저한테만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상주하는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어가 가능한 대학생이거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정말 시간제라도 써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경기도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동들도 가정이 파괴되어서 다문화이거나 이주노동자의 자녀 또 미등록 아이들, 특히 미등록 아이들은 더 열악하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니까. 국적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가정이 파괴되면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미등록 아이들, 국적이 없는 아이들은 더 심각하죠. 자기가 출생신고가 안 되는데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그런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관공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우리 경기도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은 좀 길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유형별 예산현황 및 지원방법, 이것은 퇴소청소년ㆍ퇴소아동ㆍ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은 아동돌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쉼터는 제외하고 보면 총괄적으로 도비는 10%, 시군은 90%예요. 제가 아까 잠시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군비가 왜 90%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정부 지원비가 있었는데 정부 지원비를 끊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요구를 하고. 그리고 교육보호비, 간단하게 교육보호비 보면 가정위탁은 지급비가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룹홈하고 양육시설은 신청 시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을 안 하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가정위탁은 교육비가 없어요. 그리고 그룹홈과 양육시설은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다 금액이 달라요. 특별위로비는 가정위탁은 4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초ㆍ중ㆍ고는. 그런데 그룹홈하고 양육시설은 5세부터 지원하고 있어요. 얼마, 3만 2,000원. 이 근거가 저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을 대체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재료비 마찬가지고요. 특별위로비 마찬가지고요. 문화교재비는 가정위탁은 아예 없어요. 너네가 알아서 해라. 너네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런데 그룹홈하고 양육시설은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나눠져 있어요, 7,000원ㆍ1만 원ㆍ2만 원. 동일하게 맞춰달라는 거죠. 자립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액이 다른데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주겠다는 거고……. 아니, 신청 안 하면 안 주나. 이거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끝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나도, 제가 시의원 때부터 오랫동안 시에서도 말씀드리고 도에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자립지원정착금 이것은 사실 도비 100%죠. 도비 100%인데 퇴소청소년ㆍ퇴소아동들에게 5만 원씩, 가정위탁ㆍ그룹홈ㆍ양육시설 5만 원씩 지원해 주셨어요. 이거 늘려달라고 그렇게 목이 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1,000만 원으로 올려주셨더라고요. 이것은 확정된 거죠?

○ 이진연 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1,000만 원도 청소년들이 자립해서 나가면 1,000만 원 갖고 월세보증금도 안 돼요. 그런데 500에서 1,000만 원 올려주기 경기도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쉼터는 그마저도 없어요. 그런데 쉼터가 여기 청소년과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동복지법에는 연령이 만 18세까지예요. 그리고 청소년복지법에는 몇 살까지예요? 24세 미만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얘도 우리 애고 쟤도 우리 애예요. 18살 됐다고 내 애고 19살 됐다고 저쪽 애가 아니거든요. 여기 아동돌봄과랑 청소년과랑 이야기를 해서 여기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이것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같이 이것은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자료 보시고, 저 주신 거예요. 이 자료의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 주시고 동일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가족여성연구원이 사업기관인가요, 지금 현재 봤을 때?

○ 김용성 위원 네, 출연기관이죠. 그럼 위탁 아니면 공기관대행으로 주로 많이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김용성 위원 그럼 비전센터는 어떻게…….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직접 사업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나요?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자체사업하는 게 어느 정도 되십니까?

○ 김용성 위원 대략 숫자로.

○ 김용성 위원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 김용성 위원 경기도의 여성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도의 여성정책.

○ 김용성 위원 여성이 공정하게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시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이 경기도 여성정책의 원칙이다 이렇게 특집으로 작년에도 내신 게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 이어서 얘기하자면 제가 아까 오전에 경기도 노동자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019년도, 20년도 관련해서 추진근거가 남녀고용평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경기도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3조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경기도 일ㆍ생활 관련 각종 인증사업에 대해 더 많은 기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기업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사업대상이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재직근로자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서비스 지원을 얼마큼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 김용성 위원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했죠? 추진실적에 가사서비스 지원이 총 70명, 2020년도에는 13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달랑 1장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결과까지 해서 보내주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경기도 가족친화일하기좋은 기업 재직자 중 여기에는 여성고용우수기업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성만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맞죠?

○ 김용성 위원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 또는 맞벌이 남성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사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나요?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에 노동자 1인당 청소와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최대 20회까지 제공하는데 이용자가 부담해야 될 것은 1만 원, 1만 2,000원. 지금 현재는 얼마인가요? 그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성친화기업일 수도 있고 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기업들도 더 많은 기업들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 이하의 자녀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폭넓게 여성가족국에서 고민하고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용성 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지금 사업비 자체가 성평등기금,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폭넓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용성 위원 국장님께서 더 많이 관심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김용성 위원 계속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성평등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109페이지 보시면 작년, 올해 어떻게 보면 성평등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던 거 아시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위원들 뽑아서 지금 2020년도 성평등위원회가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무겁더라도 이런 부분을 계속 이 많은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지금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면 성평등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 김용성 위원 그거는 기금분과위원회에서 소위에서는 하는 거고…….

○ 김용성 위원 전체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각적으로 성평등 관련해서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지금까지 논의 안 했다는 게,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게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2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1년 동안 단 한 차례 없는 거예요, 지금.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더 얘기하자면 110페이지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이민식, 주요경력 경기도지사 이런 실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 김용성 위원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거를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용성 계속해서 김성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김양현 주무관님 그다음에 팀장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충분히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의 아이돌봄사업이 오전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9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 김성수 위원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돌봄공동체,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공동육아, 경기육아, 아이사랑놀이터, 아이돌봄센터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들 해요,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돌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현재 예산만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성격인가요, 아니면 직접 관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부서에서도 각자 각 부서가 있어서 이 부서에서 나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일원화를 통해서 아동돌봄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국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전체적인 돌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연계를 통한 구축을 해서 종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각 돌봄마다 예산의 지원 차이 이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 아니면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 김성수 위원 다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돌봄이 몇 개예요, 9개 중에?

○ 김성수 위원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가?

○ 김성수 위원 저는 금시초문이네요, 이게.

○ 김성수 위원 그러시군요. 어찌 됐든 지역아동센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최초에는 일반 차상위계층 이런 아이들을 위한 아동센터가 아니었죠?

○ 김성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1970년, 80년도에 공부방에서 시작해서 민간아동복지시설을 통해서 2004년에 법제화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아동복지법 제52조를 통해서.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이런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일부 자부담해서 차상위계층 아이들 외에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의 아이들을 일부 몇 % 수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 김성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갈수록 인건비 물론 일부는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 가지고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생각해 보시나요?

○ 김성수 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고충이나 또 현장민원 이런 걸로 인해서 토론회라든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어떤 루트로 듣고 계시나요?

○ 김성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돌봄은 어떨지 모르지만, 뭐 다른 돌봄도 마찬가지겠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업에 관해서는 모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어떠한 부분이 그분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시고 사업을,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서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전체적인 이 돌봄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서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국장님께서도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휴식 등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정책 과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일자리 정책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여성새일센터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 신정현 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 신정현 위원 우리 일가정지원과의 정구헌 과장님, 현장 자주 가시죠?

○ 신정현 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소통 자주 하시죠?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제일 핵심은 항상 현장에 가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말 듣는 겁니다. 그거 제일 재밌고 거기서 문제의 본질을 찾는데 새일센터를 제가 몇 군데 가보면서 재미난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슬픈 이야기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새일센터가 2009년 기준으로는 72곳이었다가 현재 162곳으로 확대를 했어요. 아마도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아주 희소식일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구인인력은 2.2배가 늘어나고 구직하는 인력은 2.6배가 늘어났어요. 이 또한 그만큼 센터가 늘어났기 때문에 구인과 구직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성취업자 수가 1.5배만 증가를 했어요. 구인구직이 2.2배, 2.6배가 늘어났는데 여성취업자 수가 1.5배뿐이 증가되지 않았다. 이거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 신정현 위원 적어도 구인은 2.2배고 구직이 2.6배면 구인하는 쪽에 구직자를 매칭만 해도 2배는 늘어야 되는데 1.5배라는 소리 아니에요?

○ 신정현 위원 눈높이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일을 요구하는, 일을 찾고자 하는 취업준비 여성과 일을 주고자 하는 사용자 사이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이 표에서 OECD 주요국 여성고용률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쳐놨는데 보이세요? 이 가운데 깊이 푹 들어간 거 보이시죠?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 신정현 위원 그렇죠. 이게 세대가 지금 30부터 30대 후반까지 M커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의 30대와 우리나라의 30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30대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히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우리는 더 유난히 M자 곡선을 볼 수가 있고요.

남성과 비교를 해 볼게요. 경제활동 참가율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 또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30대에 M커브 남성은 급격히 상승하지만 여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여성들의 경제참가율이 뚝하고 떨어질 것 같으세요, 이 30대에게만 유독?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최근에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2018년 연구자료에는 4050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도 또 30대가 배제됐어요. 이 M곡선의 대상이 되는 30대가 배제가 되어 있는데 저는 바로 말씀하셨던 육아, 출산 이 시기가 30대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자 하지만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정규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2.6배에 달하는 구인인력에 비해서 1.5배밖에 늘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 여성들에게 우리가 정규직을 다 줄 수 있는가, 하물며 비정규직을 다 줄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미스매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두고 회사에 전일제로 일할 수가 없다라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책은 참 미안하지만 이미 정규직 안에 탈 수 없는 승객들을 향해서 자꾸 타라고 밀어 넣고 있어요. 여기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M커브가 아닌 동그란 원커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겠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버스를 따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우리가 시간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30대 여성들에게는 시간제 일자리가 오히려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잠시 어린이집에 맡겨놓는 4시간, 6시간의 시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다면 본인의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급여는 줄어들겠지만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저는 시간제 일자리들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일을 노동국과 정책기획관이 같이 협력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 이은경 주무관님 계세요?

○ 신정현 위원 팀장님이신가요? 우리 이은경 주무관님이 아마 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활동을 담당하고 계시죠, 맞죠?

○ 신정현 위원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우리가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기업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반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앉아주십시오. 미스매치가 나는 가장 큰 원인들을 잘 분석해 보면 대안도 나옵니다. 시간제 일자리 4시간짜리, 6시간짜리 일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 이것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국에서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에서 4시간짜리 일자리를 정규직을 포기하고 선택한 여성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위해서 당당히 4시간의 일할 시간을, 자기는 버리고 아이를 위해 투자하겠다. 다만 4시간의 일자리가 나에게 경력을 유지하게 해 주니 너무 좋다. 더 좋은 것은 급여차이가 안 나요. 시간당 급여차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을 해 보셔라.

또 하나 제가 더 제안을 드릴게요. 프리랜서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미 많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가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요. 아이를 내버려 두고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학에서 배운 기술과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일거리. 그래서 프리랜서 여성들에게 일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시작해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일ㆍ생활 균형지원 플랫폼 워라밸 링크라고 그래 가지고 프리랜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신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냥 온라인상담, 정보제공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 일거리를 연결시켜 주는 링커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일거리. 일자리 말고 일거리. 그래서 이것은 공정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국과 잘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은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비롯해서 도에서 조례를 잘 준비하고 있으니, 제가 만든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통해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우리 여성가족국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고요.

여성 프리랜서 조직화 사업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전혀 없었던 사업인데 같은 직종, 직군에 있는 여성프리랜서들이 조직화되고 자조모임을 지원해 줌으로써 도에서 프리랜서들에게 줄 만한 일감들을 해당 자조모임과 조직화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을 통해서 연계를 해 주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대안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마도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일센터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통해 아마 엄청난 만족도를 저는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호감은 가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으세요?

○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일가정지원과 과장님? 전통적인 일자리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의 30대 경력단절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정규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을 어떻게든 발굴하려고 너무 많은 예산을 쓰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경력을 이어가는 방법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법, 앞으로는 그런 일거리들과 일자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새일센터에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제가 한 꼭지 남았는데 이거 마무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다른 분 끝나고 할까요?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라떼파파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라떼파파 사업 알고 계시죠?

○ 신정현 위원 이거 어떻게 시작된 사업이죠?

○ 신정현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의 내용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뭘 했나요? 이 사업 시작해 가지고 한 게 뭐예요?

○ 신정현 위원 모집 이벤트 해 가지고 모집 이벤트에 들어가서 자기이름 쓰고 뭘 했는지 사진 1장 찍어 올리는 겁니까?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됐어요? 아시는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신정현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사진 올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사진 올려서 나중에 편집해서 영상을 만드는, 메이킹 필름을 만드는 거죠?

○ 신정현 위원 아주 단순한, 심플한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육아를 함께 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페이스북에다가 링크 걸어놓고 사진 올려주세요. 이거 하나 하고 사진 같은 것 쭉 편집해서 메이킹 필름해서 홍보하는 영상 하나 만든 거죠?

○ 신정현 위원 그거 애초에 원래 예산 얼마였어요?

○ 신정현 위원 1,000만 원짜리 예산이었어요. 맞죠?

○ 신정현 위원 1,000만 원짜리라도, 나는 1,000만 원 예산으로도 이것은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갑자기 1억 9,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뻥하고 뛰어 나왔어요.

○ 신정현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먼저 협의를 하러 갔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고 싶다고?

○ 신정현 위원 내용은 다 아니까 팩트만.

○ 신정현 위원 이것은 1,000만 원이면 충분한 사업이에요. 미안하지만 여기에 1,000~2,000만 원 더 얹는다고 그래도 3,000만 원이면 얼마든지 홍보효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방식이 그렇게 대단한 방식이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링크 하나 걸어놓고 신청해서 메이킹 필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봉태규 씨가 등장을 해요. 이렇게 개인 얼굴을 들이밀어서 죄송하지만 이 봉태규 씨를 위해서 얼마 줬습니까? 5,000만 원 줬죠. 이 사람 홍보비, 섭외비 5,000만 원 줬잖아요?

○ 신정현 위원 그 5,000만 원 세워줬어요. 거기에다가 메이킹 필름 뭐다 뭐다 해서 또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 홍보업체에다가 거의 1억 이상의 돈을 그냥 바로 줘요. 효과가 대단했거나 이 방식이 너무 특출나서 1,000만 원짜리 예산을 1억 9,000으로 세웠으면 이해가 돼요. 지금도 경기도청 들어가면 이 비슷한 사업들 링크 걸어 가지고 등록하게끔 하는 사업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단순히 봉태규 씨 하나 등장시킨 거 말고는 특별하게 의미 있는 캠페인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1억 9,000.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미 연간 사업 다 세워놓고 있는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정책사업 예산이 1년에 3억입니다. 홍보사업 예산 3억이라고요. 3억 중에 1억 8,000을 갖다 쓰라고 그래요. 여기는 뭘 가지고 그럼 홍보예산 합니까? 애초에 작년에 기획되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협의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이미 결정해 놓고 여기에 예산 갖다 써먹은 거예요. 그 방식이 그래요, 지금요. 3분의 2 이상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특정한 개인, 특정한 홍보업체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1억 이상의 돈이 갑작스럽게 편성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훌륭해서 정말로 ‘아, 이거 많은 도내 아빠들이 이거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느냐. 미안하지만 제 주변에, 저도 지금 내일모레 우리 아이가 나오는데요. 제 주변에 육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1명도 없어요. 뭘 위해서 1억 9,000을 갑작스럽게 세운 겁니까, 도대체? 특출난 기획도 아닌 대단한 홍보방식도 아닌 애초에 계획도 없던 1,000만 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진행해도 충분했을 사업을 가지고, 특정한 유명인 하나 세우는 것 말고는 없는 예산을 가지고 연구원의 1억 8,000을 꺼내다 쓴 거예요.

원장님? 이제 원장님이 등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애초에 이 사실 다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1억 8,000만 원 예산 오케이 해 주신 겁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아, 라떼파파가요?

○ 신정현 위원 그거 별개의 사업이고 전혀 협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왜 이걸 갑자기 거기에 연결을 시키세요?

○ 신정현 위원 아니, 참고로 라떼파파 했던 내용에서 경기도 아빠하이 내용은 전혀 없어요, 여기 홍보물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 신정현 위원 겨우 2명 선출한 거예요.

○ 신정현 위원 여러분, 겨우 2명 선출하기 위해서 1억 9,000 쓴 거예요. 나머지 2,80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사람들의 역할은 그냥 신청서 쓴 것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빠하이 참석했습니까? 비교해 볼까요? 2,800명이 아빠하이 사업에 들어가서 활동했습니까? 뭐를 성공적으로 홍보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기재위에 전화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빠하이 사업이 라떼파파와 연결되어서 뭘 성공했다는 말을 합니까? 오히려 지금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을 위에서 꽂아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3억짜리 예산이 이거 한 사업을 위해서 3분의 2가 쓰이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홍보할 일이? 정책홍보에 대해서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3억 중에 1억 8,000을 썼단 말이에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그럼 경기가족여성연구원 내년도 정책홍보사업 0원 해도 됩니까? 할 게 그렇게 없으세요? 사업이 수십 가지라면서요. 그중에 3억 홍보비의 1억 8,000을 갖다 써버리셨으면 오히려 안타까워해야지 원장님 입장에서는. 3분의 2가 쓰였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 신정현 위원 세상에 의미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적절하게 쓰여진 예산이 1억 8,000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 신정현 위원 우리 원장님 이러면 이 사업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3월 31일 날 시작되어서 홈페이지 한 번 올라갔고요. 1년 내내 사업했었으면 지금도 홍보가 되어져야 될 텐데 3, 4, 5월 이후에, 이거 2명 뽑히고 난 이후에 5월 이후에는 홍보가 안 됐어요. 겨우 딱 한 달 반 홍보된 거 가지고 1억 8,000 쓰신 거예요. 지금 여기 연구원에 제가 어저께 사업보고 받았지만 사업할 게 그렇게 많은데 정책홍보 1억 8,000 쓰신 거예요. 나는 돈 뜯겼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거기에 대해서 분할 줄 아셔야죠. 왜 여기 와 가지고 국장님이나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좋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1년 내내라니요, 지금 5월부터 홍보도 안 한 사업인데.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신정현 위원 그건 제가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라떼파파라는 이 홍보 하나를 위해서, 정말로 이거는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에게 ‘홍보기획안 내봐’ 하는 정도 수준의 메이킹 필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세워놓으셨겠죠. 많이 해 봤자 3,000만 원, 4,000만 원 이하짜리 사업일 거예요. 거기에 봉태규 배불려 주고 기획사 배불려 주는 거밖에 더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적절한 예산 반영하는 방법이 왜 공공기관 홍보비를 갖다 쓰냐고요. 그게 적절하냐고요.

○ 신정현 위원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는데 이 문제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에서는 언제든지 꺼내먹을 수 있는 곶감으로 공공기관의 홍보비 엄청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해당 기관이 쓰지 못해요. 도정홍보라는 이름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은 어떠한 브레이크나 문제제기 못 하고 지금 와서도 거기에 변호하고 있는 것이고 국장님도 사실은 답답할 거예요. 홍보기획담당관에서 갑자기 돈 필요하다고 쓰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틀린 건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식이면 자체적으로 홍보할 사업들이 많은 기관에 도정홍보할 때 필요하니까 아무 때나 갖다 써도 되는 예산으로밖에 인지가 안 될 거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공공기관에 있는 홍보비 다 3분의 1로 깎아버릴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실 거 같으면.

○ 신정현 위원 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1억 9,000만 원 쓴 예산 가지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획도 결과물도 그 결과를 통한 성과도 1,000만 원짜리 사업과 별다른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답답함에 피를 토하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 과정과 결과도 적절치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홍보기획담당관과 담당 국장 저한테 찾아와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납득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내년도 공공기관 홍보비 예산 없애야 되는 쪽으로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참 분석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외형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국장님이 발표하신 주요업무보고 8쪽을 보고 미군위안부 인권증진 사업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은 안 오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님, 저한테는 지금, 아까 살펴봤는데 보셨습니까? 한번 정책과장님이 직접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현황 말고 추진현황만. 조례 제정은 5월 19일 날 했고요.

○ 송치용 위원 현재까지 하신 것은 연구 의뢰한 거 딱 하나죠?

○ 송치용 위원 간담회는 제가 와보지 못했는데 한 번 한 거 제가 알아요. 한 번 하셨어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연말에 나오면 내년 사업계획은 언제 만들어요?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셨다고 세 줄씩이나 써 있어서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나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게 다예요. 그래서…….

○ 송치용 위원 분발해 달라고. 자료가 연말에 나오면 내년 사업계획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우리 여성가족국입니다. 성평등을 이루는 방식은 우리 국장님처럼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유리천장을 깨는 이런 작업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해야 되지만 지금 시기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여성들을 더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다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게 국비사업이네요, 거의?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여성취업 지원사업 세부내역 달라고 했더니 예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9억 중에 도비가 99억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새일센터에서 하는 일이 경력이 단절된 다음에 이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찾아주는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아까 신정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산 투입되는 거 많은데 효과는 미비해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여건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재취업을 해도 돌봄센터나 요양원 같은 중년여성들이 가는 좋은 일자리는 아닌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여성들이 중간에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곳이 경기도의 여성노동자복지센터라고 있네요?

○ 송치용 위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라고도 하고 조례에 따라서 이제 근로자는 다 노동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름들을 노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4개 있다가 그나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복지센터 하나가 올해로 끝난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 송치용 위원 어디랑?

○ 송치용 위원 저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새일센터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취업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 이런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일하는 중에 성희롱을 당하거나 성차별을 당하는 등 여성고용상담 관련 사업을 활발히 해 왔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수원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자기들의 주장이지만 이런 상담을 1,500건이나 1년에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예방적인 일에 열심히 하던 이런 센터를 왜 없앨까? 제 추정으로는 도비가 별로 없고 거의 시비로만 유지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군데밖에 없는 거를 어떻게 더 늘리는가를 고민해 왔는데 그나마 있던 하나도 없어져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홍보비 많이 썼다고 걱정하시고 아까 예산 많이 세워도 쓰지 않는 불용예산 많고 한데 우리 최고의 복지는, 여성을 위하는 복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돌봄 잘해 주고 출산장려 잘하고 해서 애기 낳고 키우면서 경력단절되지 않게 하기, 두 번째는 다니던 직장, 다니고 싶은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게 하는 일 여기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매칭이 너무 시에 일방적으로 전가된다. 광역으로 만든다면 아예 도에서 직영하는 도비로만 운영되는 복지센터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 송치용 위원 그거는 도 직영이죠?

○ 송치용 위원 새일센터는 경력단절된 사람하는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경력단절되기 전에…….

○ 송치용 위원 그리고 잠깐, 시간 10분은 됐는데요. 마저 말씀드리면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상담?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얼마나 하고 있나 자료요청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가정과장님이 아실라나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따로 그쪽 예산으로?

○ 송치용 위원 그 상담결과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실적이?

○ 송치용 위원 1억 4,000 쓰고서 작년에. 내년 예산 아직 모르시죠?

○ 송치용 위원 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에서는 여성노동자센터에서 1,500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들이, 일하는 여성들이 찾아가기 쉬운 곳, 그곳이 여성근로자센터예요. 그곳은 없어지고 찾기 어려운 어디서 상담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예산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39억 예산 썼어요. 순수 도비로만 썼어요, 그렇죠? 거기서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1인당 3개월에 걸쳐 90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3,653명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39억을 쓰게 되는데 이분들이 재취업하는 취업률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23%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 송치용 위원 33%로 늘었습니까? 이게 39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지원했더니 33%가 재취업했어요. 만족하실 만한 성과인가요, 이게?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 송치용 위원 역사까지,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큰 계획 없는데 그냥 뭐가 떨어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제가 어제 가족여성연구원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인데요. 실업급여는 대부분이 알아요, 내 딸도 알고.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몇 개월 버틸 수 있겠구나, 그동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이건 몰라요. 이런 거 누가 옆에서 “나 90만 원 받았어.” 이렇게 하면 화가 나는 정책이에요, 이런 게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는 이런 거 알아서 90만 원 따먹었는데 그런 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돈 안 주면 33%가 취업을 하나도 못 했을까요? 홍보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보편성이 없는 예산 만들어서 나눠주는 사업방식 지양해 주시고요. 특히 여성 일자리에 관해서는 여성가족국이 직접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재단으로 다 넘겨서 자꾸 예산 주지 말고. 아까 조성환 위원님 얘기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가교위가 예산이 많은데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다 관여도 안 하고 뺏기고 넘겨주고 하면 우리가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영호 위원 유영호 위원입니다. 나눔의집 관련 자료를, 합동조사단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이 조사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 유영호 위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여성을 위해서.

○ 유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거 말고 감사 때 지도점검 나갔을 때 이러한 내용들은 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기 전에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방치했던 거네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조사결과에 보면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해 왔고 공익법인이 해야 할 결산 등의 공시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내용 자체가?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가 듣기 싫습니다, 국장님. 저도요, 나눔의집에 계신 할머니들 수시로 방문했고요. 저희가 용인에 소녀상을 세우면서 최대한 기금을 쓰지 않고 개인주머니 털어가면서 아껴 아껴 써서 최대한 아껴 써서 나머지를 거기에 기부를 했어요. 저희가 그 기부를 할 때 이런 설명 듣지도 못 했습니다, 앞에도 기부를 계속 많이 해서. 경기도는 다 알고 있었죠? 아니, 공익법인에서 기부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평소에도요.

○ 유영호 위원 왜 몰라요? 노인복지과에서도 몰랐어요?

○ 유영호 위원 아니, 후원금 많이 받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인지했을 것 아니에요. 엄청나게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추궁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과는 그냥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뭐 한 거죠? 할머니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까, 같은 여성으로서?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살폈어야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연의 그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또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내편이 되어서 감사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용인 수지에 새일센터를 하나 이번에 2021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하고 송치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죠? 예산을 쓸어붓는데도 그만큼 뭐가 안 나와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제가 국회 여가위 정춘숙 의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특히 저희 수지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그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좀 쓰고 싶어 해요, 이제는요. 그래서 경단녀라는 말은 안 씁니다, 저희는. 경력을 보유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경력을 유지하는 여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런 계획을 해서 지금과 전혀 다른 새일센터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지원과장님?

○ 유영호 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저희가 그런 것 있을 때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금 새일센터 관련된 것은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국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국장님, 올해 김장하셨어요?

○ 유영호 위원 안 하실 거예요, 올해?

○ 유영호 위원 원래 안 하셨어요, 김장을?

○ 유영호 위원 저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집에서 김장을 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곳곳을 다니면서 김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김장들은 진짜 말 그대로 따뜻하게 나눔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런 기관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려워지고 해서 가까운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쉼터라든가 센터 거기에서도 전화가 와요. 작년에는 미리 김장하기 한참 전부터 “우리가 이번에 김장하는데 너네 것 얼마나 필요하냐? 우리가 얼마까지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진짜 1건도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서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한 결과 작년에 자체적으로 1,000포기를 했었는데요, 나눔김장을. 올해는 2,000포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력도 필요해서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비 사용에 대한 논란거리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국은 좀 더 따뜻한 정책과 사업이 나날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나눔김장 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곳이 가장 필요한 건지. 예년에는 김장을 하면 어디에서 주고 어디에서 주고 하니까 어디에서 준 것은 맛이 있고 어디에서 준 것은 맛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골라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소중한 것들인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개인적으로 착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다음 질의하실, 조성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 조성환 위원 간발의 차이로 제가 빨랐네요.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항목별로 주셨는데요. 저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전체 국비 다 포함된 예산인 것 같아요. 보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2조 6,141억. 엄청난 막대한 예산입니다. 국비 포함되어서, 제가 도비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우리 학부모님 또 우리 아이들, 교사, 원장, 종사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만족을 못 하고 있죠. 뜨거운 감자죠. 정말 이 보육문제, 지원문제, 어린이집 문제. 2년 전에 대규모 집회도 있었고 그때 험난한 길을 거쳐서 지금 회계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고 2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느꼈던 위원이거든요, 제가. 알고 계세요, 그때 과정들? TFT 만들었던 과정.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청사 유리가 깨질 뻔하고…….

○ 조성환 위원 저도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국장님?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쉽게 해법도 안 보이고 또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번 2년 안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언제 퇴임하세요?

○ 조성환 위원 1년 남으셨죠? 그럼 1년 안에 저희와 함께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각오는 되어 있으세요?

○ 조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 중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8개 항목의 금액을 대략적으로 합계를 내봤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정확한 자료가 아니니까.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환경개선,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방역물품 지원 등등, 과일사업은 어디 갔어요? 여기 어디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아, 거기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조성환 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아무튼 이 금액을 다 합쳐 보니까 280억 원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우리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하는 금액을 보니까 256억, 그렇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항목적으로 나눠져 있는 예산과 또 차액보육료 지원 거의 뭐 수백억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산이 적어서일까요? 오전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도 대체교사 관련된 예산들 이런 거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돈이 부족한 게 아니고 뭔가 어딘가 꼬여있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을 그동안에 부족하다, 부족하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부분적으로 계속하니까 그 부분을 땜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또 땜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데도 만족도 못하고 또 그중에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고 편법과 불법적으로 흘러나가고 그런 모습들로 우리 부모님들의 어린이집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고 그러나 또 아이들을 거기에 맡길 수밖에 없고. 보육의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차단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혹시 해 보셨어요?

○ 조성환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연합회 임원분들이라든지 학부모, 교사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지금은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도 아는 모든 비밀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야기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어떤 게 문제이고 어떤 게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공론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선량한 분, 선량한 원장, 선량한 교사, 선량한 부모 이런 분들은 피해를 보고 불의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이 예산이 그리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대대적으로 TFT를 구성해서 다 얘기하자. 경기도에서만큼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모님들한테도 신뢰받는 보육현장이 되려면 이런 문제들을 다 터놓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추진을 같이 해 보시자고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규모별로 고정비라는 기본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손익분기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거나 이하일 때 지원되는 부분들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항목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지원된다고 이게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그냥 가십으로 여쭤보면 우리 과장님들은 대부분 남성이세요. 성비가 안 맞는 이유는 뭔가요? 승진대상자가 적으신 건가요?

○ 조성환 위원 아니, 남성분들이 더 못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 조성환 위원 오히려 더 좋은…….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균형을 맞춰야 이게 뭔가 안정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계 체크가 안 되어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 유영호 위원 끝났습니다.

○ 조성환 위원 끝났어요? 느낌상에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돌봄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돌봄 관련된 정책을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에서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하기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파주가 위탁을 하나 받았습니다만 경기도아동돌봄센터도 갖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 각기 종사자들의 이해관계와 목소리들이 다릅니다. 아이들은 동일한데 다 똑같은 사업이 막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관 특성에 맞는 수요자, 돌봄을 원하는 분들의 수요자 욕구에 맞는 이렇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해서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TFT 만들어서 정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건 어떻게 정리할까요?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가족여성연구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신정현 위원만 계셨었는데…….

○ 신정현 위원 전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없습니까? 없으면 가족여성연구원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개인당 시간을 5분 정도로 제한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5분 이내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다문화과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앉아 계시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이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되죠?

○ 장태환 위원 26만. 자료에는 24만 5,000으로 돼 있는데…….

○ 장태환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에서 결혼이민자라 하면 한국 국적을 바로 취득하는 거 아닌가요?

○ 장태환 위원 결혼해서,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적 취득을 안 하면?

○ 장태환 위원 외국인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녀가 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장태환 위원 아, 그래요. 한 부모 앞으로?

○ 장태환 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한국 미취득비율이, 이게 밑에 있는 것이 비율이죠? 저한테 준 업무보고 자료 48페이지에 보면 한국 국적 취득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48페이지. 참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장태환 위원 5분의 1 정도가 취득을 안 했다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이분들도 안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그러려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적 취득도 하고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문화가정이 지금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순기능적인 것을 과장님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 장태환 위원 아마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특히 결혼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어떤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는 기여한 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말하자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도 야기시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다문화가정에 관한 것들을 취급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꽤 됐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나름대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도 지역에서도 보면 역할을 잘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도입국자녀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 언어습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 초창기 사회적인 문제였었는데 중도입국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수치가 초등학생이 1,725명이나 되고 중학생도 740명, 고등학생도 420명. 굉장히 많은데 중도에 입국했을 경우는 언어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예산지원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시간 5분이 참 빠르네요. 한 가지만 더 아동돌봄과의 과장님에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내입양정책 지원하고 있죠?

○ 장태환 위원 보니까 입양을 하면 만 17세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원비가 있네요?

○ 장태환 위원 이 입양한 가족들에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입양이 국내 입양하고 해외 입양으로 나눠질 텐데 그 비율은 어때요? 국내 입양이 사실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꽤 많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3,849명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인원이죠?

○ 장태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해외 입양은 혹시…….

○ 장태환 위원 해외 입양도 파악해서, 사실 우리가 출생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인구정책에 썩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입양을 최소화해서 사실 인식전환을 통한 국내 입양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이라든지 입양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사례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 국내 입양 홍보가 돼 있어야 되겠어요. 잠깐 생각나는 것은 유명 연예인들도 자기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을 해서 같이 다자녀로 세 명, 네 명 키우는 좋은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 것들을 모범사례로 해서 홍보를 적극,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하고 국내 입양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 장태환 위원 사실 저도 여기 자료를 통해서 국내 입양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알 정도니까 일반사람들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아이들 문제를 적극 홍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 거수)

이제 그만하시고.

○ 신정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마무리하십시오, 그럼.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서 마이크를 급하게 잡았습니다. 앞서서 제가 목소리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에 대한 지출과 그 목적과 성과가 상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점, 도민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 지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던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분들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것과 함께 꼭 언급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앞서서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놓쳤던 것이 있어서 그 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호명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계층이기도 하고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약 12만 명이 실직을 했고 최근 2020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19년 대비 43%나 되는 증가율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유일하게 20대 여성에게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받았던 그 어떠한 자료에도 바로 그 20대 여성들의 실직과 자살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전혀 없다는 데서 제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들을 중도에라도 만들어서 지원정책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가장 큰 것은 우리 사회가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가부장적인 어떤 정책적 성향으로 인해서 20대 여성들은 항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기에 또 실직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늘 피해를 봤지만 코로나19에서는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곳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여성가족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각지대 울타리 밖에 놓여있는 20대 여성들을 위한 지원정책들을 빠르게 대책을 세우시고요. 특히나 1인 여성가구들이 겪고 있는 위협과 고통, 자살률 급증 문제 심각합니다. 앞서서 여성비전센터와 연구원에게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여성 그리고 여성 1인 가구들이 느끼는 사회적 위협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안전망의 기초에서 빠르게 조사해 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올 초에 소외되지 않는 1인 가구 정책을 시작하겠다라고 공표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 연구를 진행해 주셔서 코로나19에 가장 먼저 피해당하고 가장 먼저 고통받는 20대 여성들에게 조금은 탄탄한, 조금은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 여성가족국이 꼭 앞장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저도 국장님과 공무원분들과 도정의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항상 함께 힘을 모을 테니까 같이 협력해 나가시자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여성폭력예방 관련해서 여성폭력시설 피해자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종사자 처우개선 이 부분 있죠? 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또한 탐지장비를 활용한 불법촬영점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 김용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전담인력을 몇 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 김용성 위원 시군에?

○ 김용성 위원 경기도 내…….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인력이 시군 말고 경찰서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 김용성 위원 그럼 지역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기관하고 협약된 거는 없어요?

○ 김용성 위원 그래요. 제가 왜 말씀을 하냐 하면 불법촬영 이런 부분들을 불시에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68명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연 2회 이상은 반드시 해서 결과를 어떻게 보면 공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를, 국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결과도 공표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을 때 이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자부담을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 40% 아이들마저도 어떠한 주택소유라든가 보험수가, 통장의 잔고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아이들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제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부담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물론 어떠한 대도시나 원도심과 구도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라는 특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자부담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식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좀 능력이 있는 대표나 센터장 같은 경우는 후원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재능기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께서 와서 일을 해 주시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경기도에서 아동돌봄과인가요, 이 담당이?

○ 김성수 위원 아동돌봄과에서 31개 시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구가 있다면 구별로 몇 개씩, 아니면 군단위로 해서 정말로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아이들을 돌봄하는 데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렵고 앞으로 어떤 인건비라든가 또한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식생활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어려움이 뭔지 이런 부분의 소통을 저는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야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이, 그나마도 이 아이들은 낙인현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로 없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간다라는 이런 부담을 갖고 아이들이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지역아동센터를 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좀 지역과 소통해서 앞으로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 전까지 31개 시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이라든가 또 꼭 도에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살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지금 하십시오. 제가 얘기하면 이제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 정책을 지금 이렇게 제가 추가 자료요구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미혼모시설을 올해 성남에 있는 데 한 두 군데를 다녀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하고 애기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들이라도 한번 가고 싶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원책도 많이 있고 또 편하기는 한데 뭐 코로나 상황이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그런 사업은 조금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랫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신생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깥나들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성남에 있는 뭐죠, 관련 센터에 가정…….

○ 위원장 박창순 네. 거기에다가 지금 물어봤더니 “우리는 도저히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러면 혹시 지역에 있는 적십자가 대안이 될까 하고 거기를 물어봤더니 “우리 그런 사업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한번 제가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정서가 지역에는 있습니다. 제가 성남만 파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지역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애기엄마하고 소위 말해서 바깥바람이라도 쐬는 거, 이 사업을 검토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 위원장 박창순 한번 검토 좀 잘해 주시고요. 올해 그런 사업을 조금 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가 가지 않는 이상 그런 사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그런 사업이 별로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고요.

○ 위원장 박창순 그래요. 그러시고 여성가족국 MOU 체결한 거 그러니까 업무협약 한 곳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보자고 했더니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여기하고들 업무협약만 하고 나서, 제 경험상 업무협약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여기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업무협약하고 난 이후로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기에 보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한번 줘 보십시오.” 했더니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 위원장 박창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또 이렇게 호응도가 높았다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박창순 운동경기 자체가 안 열린 때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시고 경기남부경찰청이나 롯데컬처웍스, 네오트랜스 뭐 등등 있잖아요. 경기도대학생협의회 이런 데하고도 되어 있는 것 같네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런 데 사업내역은 제가 더 이상 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협약만 맺어놓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곳 그런 곳들은 그냥 업무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 싶으면 업무협약을 그냥 서로 파기하는 것도,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데 말고요. 새로운 곳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 위원장 박창순 저는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못된 점을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정책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